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5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395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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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6월 2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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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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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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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은 싱그러운 초여름 날씨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지만 다시 코로나 확산세로 제주도민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시스템을 강화시켰고, 제주의 백신 접종률도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노 마스크 등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꺾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으려면 도민의 백신 접종률을 보다 더 높여 집단 면역체계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이 제대로 분배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제주 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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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죠.

이번에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추경에 예산 요구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에 요구한 게 몇 %나 반영되었는지 반영 비율, 그리고 반영 안 된 사업들은 예산부서에서 무엇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고 사유를 밝혔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호형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2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55억 60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2% 증가한 54억 77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등의 세외수입 18억 원, 국고보조금 12억 원, 중앙기금 23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35억 26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 증가한 55억 6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남원·표선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시설비 68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0억 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18억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출연금 10억 원, 가칭 프로젝트 제주 8억 원 등입니다.

한편 감액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추가 발생 등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123억, 예산 효율화 23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4억 원 등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도 전체 세출예산안이 6조 2309억 91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8%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91%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기조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주민 불편사항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문화예술계의 정상화와 관광시장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 편성의 중점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 신규 편성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의 55.2%에 해당하는 68억 원을 시설비 증액으로 편성하고 있어 시설사업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금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삭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과 같이 2021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본예산의 4.27%에 해당하는 예산이 연내 공사 착공의 어려움을 이유로 삭감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집행계획 수립은 물론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금번 추경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조정과 일부 신규·증액사업 편성 등을 내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장의 인식변화 연구 등 7개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 결산잔액 43억 6912만 2000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20년 결산잔액 3016만 5000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당초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조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김희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난번에 고 이건희 삼성가에서 이중섭 작품 12점을 기증받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예, 원화 작품 12점 기증받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기증받은 작품은 지금 어디에 소장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이중섭미술관 수장고 내에 보관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전시는 못 하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섭 기일인 9월 6일 즈음해서 특별 기증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디서 전시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중섭미술관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은 기증작품 12점 위주로 전시하고 2층은 약간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이중섭미술관도 명품 미술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중섭미술관에 기증받고 구입한 작품이 총 몇…….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원화작품 59점 포함해서 298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전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전시 때마다 기획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중섭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이중섭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아닙니까? 그것에 걸맞게 이중섭미술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관람 환경도 그렇고 장소도 비좁아서 확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안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품 기증을 계기로 해서 증축 개념이 아니라 새로 크게, 규모 있게 지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있고, 이중섭미술관 운영위를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중섭미술관이 너무 삼류 미술관이다.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것에 걸맞은 미술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계획은 증축할 겁니까, 신축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작년 기본계획상에는 증축 개념으로, 관광극장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 있는 미술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기능을 안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뜻밖에 작품 12점이나 기증되어서 이것보다 더 규모 있게, 좀 더 미래를 위해서 큰 규모의 미술관이 필요하다. 이번 기증을 계기로 사회적으로도 기증에 대한 문화가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미술품에 대한 물납제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중섭미술관 옆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저희가 신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계획에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 규모는 지난번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거고 여건이 되면 이것보다 더 규모 있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통 ‘미술관’ 하면, 다른 데 가 보면, 일류 미술관들 가서 보면 우선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매표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전시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코너가 있고, 그다음에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거기 세미나실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수장고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중섭미술관은 너무 허접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건희……. 정부에 기증된 작품이 전부 하면 2만 3000점 돼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마어마한 작품들인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 작품들을 기증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건축비 전액 부담하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거 불과 30분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보니까 통영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건희 작품을 기증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건 도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일단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저께 중앙일보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미술계에서 종로구 송현동 쪽에 적합한 부지가 있으니 서울시에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서 건립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문체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도 제주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같이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미술관은 작품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작들,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예.

○문경운 위원  그것을 한번 와서 보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표방하는 문화예술의 섬,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도에서……. 아무래도 도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예, 잘 알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 위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개별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렌터카라든가 골프장 이쪽은 호황이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다고…….

○문경운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는 업계들이 있어요. 전세버스, 여행사, 그다음에 중소형 숙박업은 여전히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여행객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전세버스라든가 2∼4성급 중소형 숙박업체 예약 이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아주 침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패키지나 단체관광객들 대상으로 업체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최근 제주도에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급증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어서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인구가 7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 도민이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한테 어저께 말씀드린 거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세버스라든가 중소형 여행사라든가 호텔업계 이쪽에 재난지원금 전번에 몇 번 지원했습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은 당연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관광국장 김재웅  정부 지원 이외로 우리 제주에서 제주형으로 2차에 걸쳐서 추가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2차까지 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차까지 했는데 정부 이외로, 그러니까 제주형으로 추가로 2차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경운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사’ 하면 여행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렌터카, 호텔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제주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렌터카하고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전세버스, 여행사, 중소형 숙박업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국장님이 이런 쪽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계의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어떻든 관광업계가 매우 어려운 것은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정도 경제와 방역을 같이 중시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전세버스나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세버스 이사장이나 관광업계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거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전세버스 업계에도 사실 부분 패키지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40명 했는데 20명으로 나누다 보니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지원금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3억 예산을 반영해서 해 드리고 있고, 또한 전세버스 업계가 관광진흥기금 융자받는 데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보증 없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융자 금액도 상향시켜서 하반기부터 반영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단체관광객 위주로 되어 있는 관광업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단체관광 인센티브라든지 전체적으로 10여 개 사업에 28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협회장님이라든지 업계하고 의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한테 민원이 온 사항인데, 전세버스로 개발공사하고 JDC 직원들 수송하는 게 있거든요. 전세버스 업계에서. 중앙로에서 개발공사라든가 JDC로 가는데 직원들 태우려고 버스정류장에 잠깐 정차했는데 누가 고발해 버린 거라. 투서를 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인데 왜 전세버스가 거기 정차하느냐고 투서가 들어가서 과태료를 내게 됐다고 얘기하던데, 아니, 어차피 그 직원들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민을 수송하는 전세버스인데, 가뜩이나 요즘 전세버스들 어려운데 거기 잠깐 정차했다고 과태료를 내면 되겠느냐. 전세버스 사장이 나한테 와서 엄청나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전세버스들이……. 직원들 아침 출근시간에 잠깐 태우는 거 아닙니까? 매번 전세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딱 한 번 하는데 그것 갖고 투서해 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직원들도 다 도민의 한 사람인데 전세버스의 그런 편의는 봐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법대로 하면 이 세상에 교도소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지 투서 들어왔다고, 이거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냥 과태료 부과해 버리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전세버스들 어려워 가지고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데 그런 쪽의 편의도 좀 봐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관광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에서는 각 전세버스하고 시청에다가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것은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제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이번 추경에 증감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체육분야만 말씀하시는 거…….

○박호형 위원  아니, 도 전체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 전체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41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 전체가요? 401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률이 6.8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4011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4011억이죠? 증감율이 6.88%.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먼저 조직별 세출예산을 봤습니다.

우리 문광위는 55억 증액 편성에 1.91%가 증액되는 실정이죠? 문제는 73%인 40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문광위 소관 예산이 50억 증액됐다고 하지만 한 40억이 반환금으로 편성되면서 결국 14억의 문화관광위 소관 예산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본예산 대비 7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8.68%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귀포시하고 돌문화공원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니 돈을 좀 주십시오.” 해서 상임위에다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추경 사업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부 복합체육관에 대한 123억이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시키다 보니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예산이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전체 예산의 한 4∼5%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전체예산 대비 1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한 329억 정도죠. 올해도 어김없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모든 걸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78억을 삭감시키고 한라도서관이 7400만 원, 결국 79억을 줘서 14억을 얻어온 꼴이 됐거든요. 이런 예산 편성이나 예산 확보는……. 초등학생도 돈을 주고 얻어오는 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여기서는 일한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도 작년 추경 때부터 올해 업무보고 때까지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게 상반되기도 합니다, 국장님.

세출 예산 효율화의 대상을 봤거든요. 모두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문화 관련, 체육 관련이 전부 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관광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이 활성화돼야 관광객이 들어오거든요. 또 체육이 활성화되면 체육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인지 못 하고 세출 효율에 따라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말했지만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역경제 때문에 우리가 밀려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면 문화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의 일이 활성화되고,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체육을 유치시키고 전지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회 추경 때 예산 부서에서 10% 대상을 정했지만 저희가 당초 행사축제나 이런 보조사업자들한테 직접 교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효율화 사업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고, 다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나 사무관리비라든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 위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심사 시에 감액되거나 전년대비 30% 감액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해서 세출 효율화 사업으로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단체라든지 해야 될 사업들은 이번에 조정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 위주로 협의를 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에서도 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게 아우성입니다. 뭐냐 하면 예총 관련, 민예총 관련, 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올려도 전부 다 반영을 안 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하겠다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반영해 주는 게 국장님의 역할인데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출 효율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 효율화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이 있어야 관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체육을 통해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지역 관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인들이 와서 얼마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또 전지훈련 유치하면 한 사람당 하루에 20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등한시해 버리면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체육 관련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죽어버리면 제주도의 동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광도 그렇지만. 지금 관광이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이 육성돼야 관광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예총하고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 할 때는 예산부서에 저희 입장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경 편성에 앞서서 예총이라든지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전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사업에 다 요청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지금 요구된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체육에 대해서 사업 요구조차도 안 돼 있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은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이고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국장님은 지금 그걸 다 반영했다 그러는데, 또 예산…….

그런 분들하고 토의나 그런 거 하십니까, 문화예술 계통하고? 추경 반영할 때. 혹시 같이 맞대서 하세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집합제한이 있어서 단체 전부는 못 하지만 개별 단체별로 간담회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부분들은 이번에 일차적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예총 관련, 재단 관련, 예총 관련 분들하고, 또 다른 예술단체하고도 이런 대화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반영된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심하는 게 왜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는데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는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영시켰지만 혹시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고 위원님이나 다른 쪽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 2차년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술 사업 같은 것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방역을 최대한 시행하면서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도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생활방역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의료진들이 포진해 있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문화예술하고 체육 관련이 힘들어하니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지만 그 자문단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전부 다 의료계통이 있다 보니까 차단이 최우선입니다. 제주형 방역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물론 지금 2단계로 힘들지만 그런 것을 풀어가면서 문화예술, 체육 관련에 조금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작년에도 전부 다 못 했죠.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제주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들이 얼마나 애처로워하겠습니까?

이걸 잘 고민하셔서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 사업 편성할 때 충분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게 없는데 “반영했다. 반영했다.” 하면 그게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영 노력을 했다, 반영했다 하는 것은 실적으로, 예산서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이 300억 이상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200억 가까이 증액시켜 달라고 최승현 부지사에게 직접 요구를 했고 최승현 부지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는데 뭡니까, 지금 이 추경 예산 올라온 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다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주위에서 자꾸 쪽지 와서 이 예산 반영 안 됐으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예산들은 뭐예요?

답변을 세심하게 하십시오. 노력을 해도 안 됐다고 하거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거나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했다고 하면 저희들 들으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패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면서 오토 캠핑, 차를 이용해서 야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2019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2300개의 야영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에는 공공 야영할 수 있는 캠핑장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데, 이호해수욕장이라든가 해변가에 한 달 이상 차를 주차해 놓고 캠핑을 하는 캠핑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점용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샤워한다든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다음에 전기까지 불법으로 쓰고 있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추자도에 보면 한 달, 두 달 이상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거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 보도자료를 통해서 ― 매번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이 공공 오토캠핑장을 마을마다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캠핑카 주차나 운영 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캠핑카들이 주차하고 각종 시설을 활용하는 적정한 정해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음에 최소한 몇 군데라도 캠핑카들이 할 수 있는 ‘라이브 인 파크’라고 하나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돈내코 야영장도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준비를 다 했지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먼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해수욕장을 포함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 야영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수요에 맞게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실은 제가 조례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을 어느 공공 캠핑장 하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입법담당관에서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이것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마을 공모를 해서 마을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들, 특히 추자도나 각 읍면동에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주민들과 마찰이 되는 부분들을 좁혀 나가야 할 부분이고,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분들이 차를 이용하니까 한 달 동안 제주도의 숙박시설 이용도 안 하지, 음식 등 모든 것을 싸들고 와서 쓰레기는 제주도에 다 버리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름철 되면서 특히 이호해수욕장이나 인근에는 굉장히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빨리해야 될 철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의견대로 공공 캠핑장에서 오토캠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의 관광기념품 하면 손에 꼽힐 만한 게 있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이것은 꼭 사고 가야겠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열 가지라든가 손에 꼽힐 만한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기념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7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상작품이 있는데 하르방 모양의 방향제라든지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한 컬러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해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센터하고 항만 같은 데 보면 기념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전시를 하면서 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목적이 뭡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목적은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작품들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높일 수 있는 데 목적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해마다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관광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주도의 브랜드로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올해 공모가 끝났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결과 발표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직 안 했습니다. 접수만 해서 155개 업체가 접수 마감돼서…….

○오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의 상품들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17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 디자인이라든지 상표등록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3억 가까이 매출 증대를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공모전 홍보를 보면 SNS라든가 관광협회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 탐나오 홍보, 전광판, 버스정류소까지 홍보가 돼 있는데 선정된 대상, 금상, 은상, 이런 부분들이……. 버스정류소에 공모전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홍보하지 않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당선 홍보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당선작 발표할 때…….

○오영희 위원  일회성으로만 끝나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작년 2020년도에 이런 상품이 특화돼서 브랜드화가 되고 그 상품들을 많이 홍보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까지 연결돼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쳐버리니까 저희들조차도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떻든 관광협회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에는 ‘이 작품이 수상작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곳곳에 홍보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히 챙겨서 그분들의 소중한 작품들이 당선작으로 됐기 때문에 알리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편성한 걸 보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존재감이 있는지 심히 걱정도 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들을 편성했길래 반영이 안 됐는지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요구 대비 반영률을 보니까 ―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93%가 돼요. 관광국이 98%, 제주시가 33%, 서귀포시가 98%.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27억을 요구하고 15억이 반영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부서요구액 18억 4265만 5000원, 1차 추경 반영액 6억 8210만 5000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게 제주시가 무능한 건가요?

이 반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요구한 것은 시에서 도로 요구한…….

○김황국 위원  도로 요구한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준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제주시의 무능함인지, 도 본청에서 관심을 안 가진 건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부시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올렸으면 반영 안 됐을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월에 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안 되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신엽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김신엽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충분히 발언 기회 드릴게요. 해명해 보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느 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간다라고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대비해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제주시를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진짜 정당하고 이번 추경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으면 반영 안 시켜 줬을까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여쭈냐 하면 낼모레 예결위 있습니다. 그때 전체에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우리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따지려고 합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신엽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라는 게 부서에서 요구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럼 부서의 잘못인가요? 각 부서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예산 반영 안 될 것을 올렸다는 얘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신엽  그렇진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어떤 식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신엽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김황국 위원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으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 없이 반영 안 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타당하면 반영시켜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제주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을 조금 뜯어보면 추경에 필요한 재원들을 요청했고 그 부분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하반기 때 필요한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반영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여쭙는지 깊은 내용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의 팀장님으로 오래 계셨고, 앞의 과장님으로 계셨고,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고,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이 잘못된 겁니까?

일단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조기집행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 실적을 보면 제주시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5월 말 현재 36%입니다.

○김황국 위원  5월 말 현재 36%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열흘 사이에 20%나 증가됐나요? 제가 5월 18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1년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실적 5월 18일 기준입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부시장님,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 506억 신속집행 계획 대비해서 60억 집행했습니다. 11.92%. 잘못됐습니까? 5월 18일 기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말씀드린 건 제주시 전체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광위 소관은 12.7%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확인됐죠?

강승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재정집행 추진실적 보면 국장님 계신 부서가 전체 상임위 중에 꼴찌입니다. 11.9%.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제주시민회관 관련 60억 정도가 올해 내로 집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애월농협하고 토지 문제…….

○김황국 위원  집행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거하고 삼양 반다비 체육관…….

○김황국 위원  애월 SOC하고 삼양 반다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민회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설 사업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올해 내에는 집행 가능한데 상반기에 안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올해 내에도 집행은 좀…….

○김황국 위원  그럼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올해 내에 집행이 안 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국비 매칭이든 지방비든 2021년도에 쓰려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 예산 불용될 소지 있는 것들 많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누구 책임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산 편성한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작년, 올해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들 잘 편성하시라고 누차 얘기했고, 행정부지사님께 1차 추경 때 예산 반영 잘해 주십사 부탁도 했고,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도 “예산 편성 잘하십시오. 잘해서 올리십시오.”

기억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줘도 못 먹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시설비 사업 같은 사항들은 예산 편성 후에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국장님? 사전에 그런 예측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는데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국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제주도에 각종 기금들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기금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한 2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23개 기금이 있습니다. 23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조 31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말 조성목표가 1조 4130억입니다.

문제는 23개 기금 중에 거의 유일하게 관광진흥기금이 2020년도 말 조성액 318억에서 올해 연말에 101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 도정 들어와서 관광국도 설치하고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하고, 일반회계의 3% 이상을 관광예산으로 편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해 오셨고, 일견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로 관광진흥기금 427억을 편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427억, 비융자성 사업비가.

관광진흥기금을 왜 설치하신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어쨌든 기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광업계에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박원철 위원  결국에는 우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특수목적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기금마저도, 고유의 목적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습관적으로 편성하면서 수치적으로는 관광예산이 3%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관광이 나아질 거냐? 저는 그런 데서 정말 관광국의 일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관광진흥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이런 일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떻든 427억 중에 156억이 융자 지원이고 나머지 270억 정도가…….

○박원철 위원  내부적으로야 다 그렇게 하시겠죠.

○관광국장 김재웅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더더욱 노력하셔야 합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소위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매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전기차 보급 2단계, 도내 운행 자동차의 40% 될 때까지 한시적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매우 아쉽고 답답한 게, 제주도 내에 렌터카가 몇 대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제주도 내에 렌터카는 2만 9000대에서 3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제주도가 6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도지사가 권한 이양을 받아올 때가 3만 2000대 규모였습니다.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것인데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아까 대중교통과 쪽으로 확인해 봤더니 “자료를 얼른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추정컨대 3만 3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에서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업체로부터 협조도 구하고 약 7000대 정도 감차를 해 보자. 렌터카가 제주도 내에 많이 운행됨으로 인해서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교통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와서 제주도지사가 렌터카 총량제, 제주도 내에 한 2만 5000대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부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에는 제주도가 패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 부도덕성에 대해서 관광국이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4143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제주도 정책부서에서는 렌터카 총량제를 하기 위해서 렌터카를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관광국에서는 여기다 지원해 버렸어요. 2016년, 2017년 자료만 보더라도 이 두 해 동안 1678대가 지원되었고 보조금 349억이 지원됐어요. 여기에는 국비·지방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더더욱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자세하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이 보조금액은 국비·지방비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 융자조건이 뭐였습니까, 국장님? 3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2.8% 한 겁니다. 즉 얘기해서 렌터카 사업자들은 공짜로 운행한 거예요, 0.7%만 이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영업 안 된다고 어디 가서 방치해 버리고. 제주도에서는 하나도 관리하지 않고. 도 정책단위 부서에서 렌터카 줄이자고 하는데 관광국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융자까지 해 주면서 차를 막 사라고 하고. 어디다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국에서만 4143대에 대출 추천을 826억 원을 해 줘 버렸어요. 여기서 이자부담만 우리가 한 11억 정도 부담했고. 이런 정책을 합니까? 도대체 관광국이 도정의 정책과 역방향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께서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렌터카를 관광진흥기금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되면 해당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막 지원해 버립니까? 말이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에서 렌터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전면적으로 제도개선도 하겠다고 계획은 발표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에 맞춰 가지고 저탄소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폐차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의무 사용 운행기간이 2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하고도…….

○박원철 위원  문제는 국장님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 보급 2단계, 도내 운행 자동차의 40%까지 한시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한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책을, 우리가 융자 추천하고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는 돈에다가 사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게 만들고, 도민들은 교통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보급 확대 좋습니다. 그러면 렌터카 총량제 원칙에 맞게 렌터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그래서 차령이 다 된 차에 대해서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면 이분들께 그 차 폐차하라고 해서 보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줄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대기업들 와서 패키지 상품으로 팔아먹고, 도 정책에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자기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송이나 팡팡 남발하고.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도정 신뢰 점점 잃게 만드는 주범들인데 거기다가 도비·국비, 기금까지 다 융자해 주고. 진짜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당장 중단하세요. 중단해서 실태 파악하고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경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상헌 부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상헌 부시장이 참석해서 이상헌 부시장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부시장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부시장으로 간 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올해 1월 달에 갔습니다.

○문경운 위원  1월 달에 갔으면 지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한 다섯 달 된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5개월 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경운 위원  제가 제주시청 이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왔고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근무행태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제가 보좌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민원을 많이 받는데, 사람 따라서 민원 처리하는 것 같다고 자꾸……. 서민이고 약한 사람들 가서 민원 제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 주려고 해야지, 어디 힘 있는 기관에서 전화하면 민원 바로 그 즉시 해결하고, 일반 시민들 가서 민원 제기하면 현장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지적도 확인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래요?

아니,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인 저도 도민을 위한 서비스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인 저한테 민원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에 가요. 현장 가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 공무원들……. 두 번씩이나 나한테 민원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른 건이에요. 한 건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업자 편만 들고. 업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전번에 노형로터리에 일성건설에서 19층짜리 복합 아파트 짓는데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한테 왔는데, 담당과장하고 왔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업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열받은지 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흘리 쪽에 민원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일반 서민이 민원 제기하면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버리고.

그리고 아까 전세버스 얘기했지만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주차지도계가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전세버스가 아까처럼 잠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경우에 전세버스 얘기도 들어보고, 아니, 투서 들어왔다고 바로 과태료를 발급해 버립니까? 도대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거예요? 어떡한 거예요? 처음에 원 지사 초기에는 제주시청이 아주 열심히 한다고 제가 계속 칭찬해 왔었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개판이야, 이런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얘기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민, 특히 민원인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고 민원인들이 어렵거나 힘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민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주시민들인데 얼마나 해결이 안 되었으면 도의원한테까지 찾아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해 봤더니 공무원들의 민원 해결방법, 태도 이런 게 너무나 안일해요. 부시장 책임이 상당히 커요.

부시장님,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직 장악력이 없어서 어떻게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앞으로 조직 관리에 보다 더 힘쓰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민원 한 번 온 거 갖고 이렇게 안 할 텐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청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석상에서도, 고희범 시장 있을 때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시청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최근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도의원들도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뭐 불편사항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앞으로 현장행정, 소통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 위원  도청 대중교통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경운 위원  잠시 주정차하는 거. 제가 한 보름 전에 대중교통과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요. 대중교통과 담당직원은 제주시청 주차지도계에 확인해 보고 각 전세버스에다가 공문을 보내겠다. 그리고 시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고 아까 전화로 심하게 얘기했는데 대중교통과, 국장하고 한번 얘기해서, 공문 보내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지금 보름이 넘도록 공문도 안 보내고 조치도 안 하고.

○관광국장 김재웅  잘 알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담당공무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국장 김재웅  알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당장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전세버스 얘기했는데 골프장이라든가 렌터카는 호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전세버스도 아까 확인해 보니까 재난지원금…….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원 지사한테 전세버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자기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때 1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한 대당. 그 이후에는 일체 없대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려우면 2차로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분 문제잖아요. 자기네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용기도 주고, 이 어려운 때. 그런 차원이죠. 버스 한 대당 돈 100만 원 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할 때 박호형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박호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아예 안 들어왔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자료만 들어왔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예요? 추경에 예산 신청했던 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률, 미반영 이유, 이거 자료 내는 게 그렇게 시간 걸려요?

이것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제출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예산을 신청하고 반영이 안 됐으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불요불급해서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됐는지, 타당성이 적어서 반영이 안 됐는지 이런 사유가 뒤에 적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반영 차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양 행정시에 기본적인 실링을 제공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행정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을 조정해서 도청으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 예산부서로. 그러면서 1차 정리가 된 거예요, 양 행정시에서. 그러면 이것들이 도로 가면 대부분 반영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 제주시에서 올린 예산이 도에 가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것은 삭감되고 다른 위원회에 예산이 더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 관행이 그래요. 양 행정시에 실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 예산 100억 올렸는데 10억만 반영됐다면 90억은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배정된 거예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노력이 부족하고, 설득력, 예산 확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 수치로 나와요. 아까 내가 고춘화 국장님에게 뭐라고 쓴소리했지만 여기 보면 전체 예산 5조 8290억 원에서 6조 2300억 원으로 6.88%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예산은 기껏해야 55억 원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1.91%예요. 이 55억 원 중에 국비 반납하는 이런 게 40억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른 위원회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관광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제주도의 기간산업 아닙니까?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산업이고. 관광산업의 핵심 요소가 문화콘텐츠, 체육콘텐츠 그리고 자연환경,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사실 관광산업이 되는 것인데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이 자동으로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홀대당할 정도로 도 정책이 가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하고 관광국장님이 각기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내년 본예산 신청할 때는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들을 더 발굴하고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저희 관광국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28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신청 건수는 18건 중에 3건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관광예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광국장께서 얘기했지만 관광국이 28억 3000만 원 증액되고, 도립미술관이 14억 7000만 원, 세계유산본부가 34억 2000만 원, 서귀포시가 37억 9000만 원 이렇게 증액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77억 96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우리 위원회의 업무들이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작년하고 올해, 아니면 올해 내에, 2021년도 들어서 3대 기관인 도 관광국,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모여서 관광산업이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서 유관 관광공사, 협회,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해서 정례적으로 분기에 1회씩 기관장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업을 도출해 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밑의 국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관광공사에서 기관장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의 제주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관광공사 주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관광의 미래 관광시장,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지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태세를 갖춰야 된다. 실제 보면 코로나 이후에 다른 업종들은 상당히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골프장, 렌터카, 고급호텔 이런 데는 호황을 맞고 있어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개별 관광이 늘고 있고요. 주로 웰니스 관광이죠. 그런데 개별 관광객들이 오프라인 관광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온라인 관광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광업체하고 오프라인 관광업체하고 경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못 느끼는 상황일 겁니다, 제대로. 그런데 실제 보면 골프 예약도 전부 관광업체가 장악해서 하고 있고요.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웰니스 관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자꾸 관광정책에 대해서, 또 관광객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코로나가 더 전파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이전만큼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쓰레기만 남기고 있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시행해서 이럴 때일수록 대처해 나가고, 골프장의 밀린 세금도 빨리빨리 걷어내고, 골프장 회원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골프장 오면서 회원제 골프장들이 전부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뀌면서 기존 골프회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들, 이런 불만들, 이런 것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다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변화된 관광패턴에 맞춰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업계하고도 노력하고 공사라든지 협회라든지 더욱더 대화를 통해서, 또 업계에서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비해서 아직은 90% 수준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름철이 돼 가면 ’19년도 수준까지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얘기했던 불친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걱정스러운 게 예전에도 관광국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합치려고 했잖아요, 한 국으로. 합치려고 했는데 도민들 대부분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해서 합쳐지지는 않아 다행스럽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 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지금 300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는 한 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3000억이야 웬만한 부서는 한 국에서 이 정도 다 운영하죠. 예산도 얼마 안 돼. 업무도 변화에 뚜렷하게 대응 못 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고요.

어떻든 관광국이 관광산업에서만큼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협회는 어차피 회원업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고 회원업체들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회원사들 단체이고. 관광공사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직접 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도 체제를 정비하고 있어서 곧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리라고 여겨지는데 이 세 팀이 잘 어우러져서 제주 관광이 이런 기회에 변화되는 체제에 잘 대응하고 앞으로 질적 관광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회를 확실히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신 지가 5개월 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박호형 위원  5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은 다 하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개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주시체육회 관련,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 관련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 예산이 얼마 증액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체육진흥과가 7억 7000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억 7000입니까, 아니면 12억 1600입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도에 읍면동의 체육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시고요.

서귀포시 이양문 부시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서귀포시는 얼마 증액됐습니까, 이번? 체육진흥과.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은 30억 4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대비되는 게 제주시는 일괄 10% 삭감된 것은 물론이고 증액된 게 전혀 없습니다. 애월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1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전부 다 매칭사업들이고. 읍면 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 해서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는 전부 삭감이고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어요.

작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회의석상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성해서 전지훈련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그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 국장님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박호형 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반면에 서귀포시는 장애인, 전지훈련, 어르신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들에 대규모로 사업들을 벌이면서 한 30억 정도를 증액시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시 체육 관련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엄청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들이 다른 도시에, 전남을 비롯해서 평창, 경기도는 전지훈련을 전체적으로 해서 유치시킵니다. 전지훈련 한 명의 효과는 지역경제에 200만 원 정도 보탬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2018년도에는 22개 종목을 유치해서 5938팀을 유치합니다. 인원수 5만 6000명 정도 되죠. 1112억 정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주시에 매번 얘기했지만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께서 보고받거나 어떻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1, 2월에 거쳐서 마을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9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면적이나 이용 가능 종목, 관리주체에 관해서 파악을 했고 조만간 전지훈련 가능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강이나 보수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전지훈련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6개 읍면동 마을에 있는 69개소를 전수조사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끝난 것이 2월 26일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내년에 이거 할 건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조금……. 이 체육 관련은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하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인들이 오게 되면 초중고는 부모님들이 딸려 와서 관광도 하고, 그래서 1인을 유치할 때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체육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숙박이라든지 먹고 자고 즐기는 것들이. 여기에 관광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전지훈련의 파급효과가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에서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지훈련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지훈련 가능시설이 28개소가 됩니다. 축구 아홉 군데, 야구 둘, 테니스, 수영 기타 등등 해서 있는데, 그런데 이걸 보수하거나 인프라 할 때 소요가 얼마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수조사 했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현재 잠정으로는 6개소에 9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일부라도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 안 돼서. 도내에 있는 체육인들, 체육인이 아니고, 체육이 관광이고 관광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본예산 보니까요, 제주시는 46억이네요. 서귀포시는 48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도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는 인구가 한 50만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2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주시 체육 관련해서 관련 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관심 없으면 일들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체육 관련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많이 요청했지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박호형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는 대다수가 신규입니다, 신규. 신규가 20억 이상 들어왔어요. 제주시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게 대비가 되니까, 비슷하면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게 뻔히 보이고 하니까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양문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이건희 컬렉션 해서 3조 원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12점이 내려와 있고 수장고에 보관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천재화가 이중섭 이분은 사실은 6.25 관련해서 여기저기 임시 거처를 많이 옮겨 다녔어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박호형 위원  부산, 통영, 제주, 대구, 진주 이렇게 돼 있고, 서울도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중섭미술관은 제주에 유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박호형 위원  이거 발 빠르게 제주도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도 ’97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24년 전에 만들어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범일동에도 이중섭거리가 2014년도에 되어 있고, 통영에도 예술의 향기길 2017년도에 되어 있고 한데, 하나 아쉬운 게 이중섭 화가님의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황소.

○박호형 위원  발 빠르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황소 관련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유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는 마케팅적으로 새로 오신 부산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중섭미술관을 만들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고 통영에서도 104점의 기증품을 주시면 미술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관이 돼 있고 이중섭거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조금 전에 문경운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 전국 15개 지자체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 파악이 ―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 같은 경우 310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이중섭미술관에 대한 신축, 증축,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그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우리 도하고 관련 전문가들,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삼성가 작품 기증 관련해서,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쪽에서 미술관 신설 지역 선정기준은 기증자 정신하고 국민의 접근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체부에서 선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동향 파악이라든가 진행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서귀포시나 도가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중섭 일대기를 그린 이중섭 오페라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이중섭 오페라의 출연진들이 거의 다 제주도 분들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에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도 하고 또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단지 하나 이중섭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서귀포시도 지금 문화예술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보니까 올해 105주년을 맞이하고 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전시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전시는, 9월 6일이 이중섭 화백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일에 맞춰서 9월 5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한 5∼6개월 정도 특별전시를 포함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서귀포시에서 부시장을 비롯해서 시장님, 관련 국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얼마나 고귀한 작품을 갖고 왔습니까? 기증을 받은 거죠. 그분이 기증한 정신과 이중섭의 제주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 하셔서 더욱더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위원장 안창남  아니, 잠깐만요. 이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 확실히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체육 예산과 관련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생활체육 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활체육 예산이 제주시는 46억, 서귀포시는 48억, 1년 예산이.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체육회.

이상헌 부시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민이 50만 되는데 또 가맹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서귀포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보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사실 의지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체육 활동이라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위원장 안창남  간단히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생활체육, 일반체육이든 체육회 예산이 더 적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내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계속.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는데 아예 체육회를 없애지 그래요? 제대로 지원해 줄 거 아니면 제주시가 직접 맡아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끌어가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는 획기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내년 본예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중섭이 국민적 화가인데 작품들이 서귀포시에 기증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건희 삼성가에 고마움을 전하면서요, 어쨌든 서귀포에 기념관이 있긴 하지만, 서귀포에서 전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중섭미술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도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을 하는 것도 한번 협의해서 제주도립미술관에서도 특별전이 열리면 더 많은 분들이 국민화가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중섭 화백의 부인께서 일본인인데 지금 살아 계세요. 일본에 살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0세일 겁니다. 그래서 이중섭미술관에서 그분의 육성을 받아 놔둘 필요가 있겠다. 당시의 이중섭과 제주, 이런 것 관련해서 추억을 회상하든 뭐든 육성을 받아 놔두면 기념관으로서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제주시 쪽에서도 이중섭 원화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전시가 끝나고 도립미술관이나 제주시 소재 국립미술관에서 요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안창남  이나연 관장님, 어디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위원장 안창남  노력 한번 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리고 좋은 제안 같습니다. 배우자 선생님의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짧게…….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헌 부시장님이나 이양문 부시장님이 다 자리하고 있지만 일반 농업인들이요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친서민 농정시책에 의해서 원예하우스를 하나 지원받는다. 하늘의 별따기이긴 합니다만 그걸 하나 지원받으면 아마 6 대 4로 해서 40%를 자부담하라고 시키고 있을 텐데 작물 변화나 작물 다양성 때문에 다른 작물을 심었다. 득달 같이 달려들어서 보조금 회수해요. 보통 한 5년 정도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가격이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4200만 원선일 겁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국비·지방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보조해요. 나머지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도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도민들이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국장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전기차를 사시겠다는 분은 감차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고. 관리는 지금 다 손 놓고……. 어느 한 개 업체입니다만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도에서 이차보전한 금액을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융자금을 회수하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손을 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일단 실태조사 후 문제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보고해 주시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중섭미술관, 어떻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지 않아서 증축을 준비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동선 확보라든가 실내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협소한데 이것들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중섭 작가의 친구이자 시대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당대 미술 거장 백남준 선생님이라든가 박수근 선생님 등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에 연결해서 제주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축 시에 관람 동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섶섬이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섶섬이 보이는 풍경’ 이 작품하고 실제로 섶섬이 거기서 보이는 야외 테라스를 연결하는 그런 동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왕 증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미술관으로 설계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증축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12점의 귀중한 작품들이 삼성가에서 기증하면서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이 단순한 증축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신축 개념의 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라든가 관련 기관 단체를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다만 이번에 관광극장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일몰도 다가오고 해서 이번에 인가를 받기 위한 실시계획 용역비를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신축 관련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섶섬이 보이는 풍경’ 작품에 대한 동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이번에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부시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공항확충추진단장으로 계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문제점들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보고받으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도에서 연락 간 거 없었습니까? 제주도에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것들을 국에서 보고 안 하나요? 부시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청렴혁신담당관실에서 갔던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와서 파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왔다 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 공항확충추진단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된 취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짧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용담2동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김황국 위원  주민지원 사업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건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사무를 위임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내지는 물품을 위임하는 부분인지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행정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위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시장님께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사무로 보시는지 시설로 보시는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시설 아닙니까? 공유재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을 지었어요.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의 위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는 것인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행정시의 판단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아본 판단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품으로, 시설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갔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이의신청 두 곳 들어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의 위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법적인 판단은 도 본청의 판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도에서는 시설물로 보고 있거든요, 사무의 위임이 아니고. 이 내용은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제가 따지더라도 문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감사위원회 감사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행정이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을 지적함에 있어서 “행정이 맞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걸 사무로 볼 것인지 시설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 본청에 자문도 구하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진행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저의 마지막 질의의 핵심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이의신청이 두 곳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로 볼 것이냐, 사무로 볼 것이냐. 그리고 감사위 감사도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 두 개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판단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서관의 설립 취지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는 아까 많이 질의를 했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개관은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장애인스포츠센터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외도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하반기 예정입니다. 6월에 환기개선 공사가 끝나면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시운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9월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개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마침 코로나니까 다행이지, 1년 전에 벌써 개관했어야 될 내용인데 자꾸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코로나 외에도 외도주민하고도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수영장 방수가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했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밖에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입장)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하고 몇 번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요. 작년에 벌써 개관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후반기에 개관한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영장 방수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방수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해서 6월 말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에 장애인 체육장비 관련해서 8억 이상 투입됐는데 전부 다 반영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 엘리트,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라체육관 수영장 같은 경우 엘리트는 개방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전지훈련 관계나 엘리트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도 빨리 마무리해서, 사실 작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방수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작년에 마무리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방수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 관련도, 그렇지 않아도 이 스포츠센터가 굉장히 긴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매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제가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또 찾아오기도 하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은 그렇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완공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늦어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셔서 빨리 마무리하고. 수영도 엘리트 선수들이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 관련도. 육지에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기도 한데 활동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박호형 위원님이 장애인 관련 체육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완료시켜서 시운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9월경에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수영장 부분도 완벽히 해서 엘리트라든가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영장 부분은 이번 6월 달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9월 달에 개관할 계획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협의 잘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주민하고 협의하는 것은 가뭄 때 월대천의 수량 부분입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크게 문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협의 중입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께서 엘리트, 생활체육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장애인체육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온 체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제주도체육회 부평국 회장님을 대신해서 부두찬 사무처장님과 장애인체육회 전귀연 수석부회장님, 관광협회 부동석 회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세요?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 렌터카 전기자동차 구입 융자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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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관광국

관광국장   김재웅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현희철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부두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기록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