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3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403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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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3월 30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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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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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문 채택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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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회의에 앞서서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원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영희 위원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 못 함을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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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문 채택의 건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장문 채택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올해 3월 16일 감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대상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 사업 추진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 첨부)

그러면 입장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별자치도에 주의 조치를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입장문이 나름대로 명분이 되겠지만 사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론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한 위법한 내용은 없다손 치더라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붙인 조건에 대해서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마저도 이행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황국 위원님의 의견으로 접수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위원회 일동에서는 제 이름을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 위원회 일동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위원회로.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조정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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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