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364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8년 9월 12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도민안전실 소관	2면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2면

다. 자치경찰단 소관	2면

라. 제주시 소관(계속)	2면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2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재난안전 분야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한 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회의 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입찰금액 말고 그 외로 들어가는 경비. 그러니까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입찰금액 34억 5000만 원 외로 지출되는 금액 3년 치를 주세요. 매년 치 해서. 2015·2016·2017년도 3년 치 지출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도내에서 있었던 추행 및 폭행 관련 신고에 따른 처리 내용. 장소와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민안전실, 도에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하고 자치경찰단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결산 보고 때 지적사항 처리대장 3년 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 두 가지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작년 2017년 1회 추경에서 반영됐던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 구입 7억, 2018년 현재 추진 상황을 요청드리고요.

하나는 교통정보 수집 장치의 도내 설치 현황, 그리고 작동 여부. 그러니까 단선 등 이상들이 있잖아요. 자치경찰단. 단선 등을 포함해서 작동 여부를 2017년도와 2018년도로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차례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주무관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 결산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지출내역,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액은 예산현액 309억 6869만 원 대비 수납액은 309억 7334만 원으로써, 주요 수입내용은 세외수입 929만 원, 지방교부세 9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153억 154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억 4165만 원, 전년도 이월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징수액과 수입액이 각각 132억 원으로 주요 수입내용은 국고보조금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7억 203만 원이고 지출액은 249억 8299만 원, 집행잔액 7억 1904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구축 10억 455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에 81억 2469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 체계 구축 운영비 13억 521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34억 254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1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액은 수입계획 현액 272억 2563만 원보다 8억 7683만 원이 증가한 281억 24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67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 내역은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4912만 원이 지출되었고 여유자금 280억 5333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2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액은 수입계획 현액 300억 6798만 원보다 39억 8765만 원이 증가한 340억 556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70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등에 54억 2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282억 9113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평소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끝으로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위원장 고태순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지역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경찰단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한 차원 발전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고태순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귀포시에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박순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자치경찰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김경미 위원  자치경찰단이 국가사업까지 업무를 맡으려니까 많이 힘드시죠? 체계는 어떻게 잘 잡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자치경찰단이 탄생한 배경은 교통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치안을 제주도 부분에 많은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사법적인 부분까지도 담보하게 돼서 내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힘든 점은 이해를 하고요.

자치경찰단이 과태료 징수를 하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범칙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내용으로 범칙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크게 두 가지인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금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금,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무보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범칙금을 부과해서 수납의 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수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만약 수납이 안 될 경우 부과일로부터 1차·2차 경고가 되면 국고로 되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청하셨고 지금 2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2억 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일단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반 차량, 또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때 그 이전에는 그 자리에서 수기로 작성해서 ― 딱지라고 그러죠 ― 교부를 했었는데 이것을 스마트 단말기에 의해서 차량과 인적사항을 바로 조회하고 위반사항을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계좌를 생성해서 교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단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입금할 수 있다? 징수가 된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징수도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실제 수납액이 아까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스마트 단속 시스템은 올해 5월에 완료가 돼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율보다는 단속할 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급을 하고 계좌까지 생성해서 토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김경미 위원  자치경찰단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걸 만드셨다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단속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 이전에는 나중에 통지서가 나가고 또 계좌번호가 나가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교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범칙금이 국고로 가기 이전에 지방에서 징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이나 투자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나라고 제 스스로 질의를 던졌고요.

수납 징수율을 봤더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 위원 스스로에게 되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단속할 때 현장에서 수기로, 단속을 해서 종이로 교부하는 국가경찰 체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전산 시스템화한 것이고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위반했을 때 출국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좌를 생성해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어서 그렇지만 시범기간 끝나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 어쨌든 편의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편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자치경찰단이 국가 업무까지 받아 안는 입장에서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그러면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과 국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와 관련한 부분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2억 원을 써서 1억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지금 단장님이 5월에 다 완료됐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이월이 돼서 3억 5000만 원 전부 투입이 된 것이고요. 남는 돈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5월에 다 구축이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2017년 명시이월 되니까  5월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을 다 사용하셨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김경미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게 한번 구축이 되면 매년 계속 같은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그 내년 이 스마트 시스템 가지고 단속을 해 보고 그 효과도 저희들이 분명히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속 실적도 분명히 올라가고 징수율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고 하면 업무 편의성의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억 5000만 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들고 다닌 단말기와 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를 잘 못 느끼고, 징수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국고로 넘어가는……. 아무리 거기서 관리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안 낼 사람은 끝까지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향후 비교 분석은 꼭 하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내년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물론 총체적인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3년 연속 몇 년, 제가 와서 기금을 살펴보면 연속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요. 물론 기금의 성격상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쭉 살펴보면 당초 계획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도 없었고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서귀포나 이런 데보다 재난관리기금 불용액이 많게 나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집행률 제로가 재난피해시설물 긴급안전점검이라든가 응급복구자재 구입.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 제로라는 거예요. 피해가 났을 시에 피해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 했던 것과 재난 예방적인 차원의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는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항목에 제주시만 이 예방적인 부분이 부족했다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당초 사업 계획을 했으면 이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제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 응급복구자재 구입, 제주시 재난응급복구사업 안전점검. 안전점검비 제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자재도 기존 보유 자재가 있어서…….

○김경미 위원  안전점검은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안전점검만큼은, 우리가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재난이 오기 이전에 대비적인 부분이고 예방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시에서 침수흔적도 제작사업을 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이것은 서귀포 국장님도 같이 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같이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재해지도 제작사업으로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침수흔적도 제작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해지도 제작사업으로 올라왔고요. 서귀포는 그냥 침수흔적도 제작사업입니다. 침수흔적도와 재해지도 제작은 좀 다른 접근인 것 같아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재해’ 이것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제주시 관내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집중호우나 이럴 때 침수되는 데를 지도에 표시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김경미 위원  재해지도하고 침수흔적도하고 다른 것인데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침수흔적 확인서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침수흔적도잖아요? 이번에 ‘솔릭’이나 서귀포에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침수흔적도가 거기에 도움이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관내에는 ‘솔릭’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별로 없어서…….

○김경미 위원  이러한 침수흔적도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도움이 되느냐고요. 우리 도민들이……. 지금 이 예산이 1억 원입니다. 해마다 1억 원이 올라오는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동네 어디가 침수라는 것을 아느냐고요. 알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일단 침수흔적도를 조사하는 주 이유는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 향후 재난위험지구 지정에도 활용하고,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조사한 것을 공람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침수흔적 확인서를 제가 떼 봤습니다. 떼 봤는데, 소재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침수기간은 2007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이 동네는 침수가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제작하면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약에…….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작하면서 관리하는데 똑같은 1억 원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연구용역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김경미 위원  가 보시기는 합니까? 거기 가서 이 침수흔적도를 제작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가서…….

○김경미 위원  침수가 됐을 시에 언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서귀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바로 당일 날 가는 것인지, 다음 날 가는 것인지, 1주일 이따가 가는 것인지.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흔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다양하거든요. 이 지역은 2007년도 이후에 침수가 안 되고 있는 건가.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의 안전을 컨트롤타워 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안전점검이라든가 예방, 대비에 따른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 기금결산 회의할 때, 위원회 할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이번 201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침수흔적도 관련해서는 서귀포의 박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이 되든가 났던 데가 나면 또다시 조사하고 보완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뗀 침수흔적 확인서에는 침수기간이 2007년 9월 00일인데 그 이후에 이 동네에는 침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까? 이것을 확인하신 겁니까? 2007년 끝나고 확인 한 번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동네가 침수가 되는 동네예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씀하신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침수되는데 2007년도 이후에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경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원씩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제작을 하겠다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침수흔적 확인서를 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떼 봤는데요. “침수흔적 정보가 없습니다.”, “침수흔적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뗀 데마다 침수흔적 정보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뗀 자료에는 아까 2007년도 자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5, 2016, 2017년 이렇게 연달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침수와 관련한 흔적도 제작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침수흔적도와 관련한 것들은 도민들이 이 동네는 침수가 잘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서귀포에 이렇게 집중호우 올 거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침수흔적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동의하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마무리가 잘되어야 되고 도민이 뗐을 때……. 떼도 침수구역 도면이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만 나옵니다. 약간 멀티하게, 3D하게 나와야 도민들이 볼 때 ‘내 동네가 이 정도…….’ 30㎝인지 40㎝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대비 효과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침수흔적도가 나중에 재난과 관련해서 상당히 연결선상에 있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을 상실한 것 같아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침수흔적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작성돼서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참고해야 되고, 또 아까 예산 관련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피해가 나면 복구나 그에 따른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침수흔적 확인서 나중에 두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전액 삭감할 것 같아요.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무게중심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집행을 완벽하게 해서 결과가 좋고 도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 방재성능 관계 말씀하셨는데,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침수흔적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신경 써서 수립도 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침수흔적도 관련해서는 두 국장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에서 안심부스사업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두 군데 설치됐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청사 인근하고 연동 밸류호텔 앞에…….

○한영진 위원  안심부스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최근에 강력범죄라든가 시민 불안 해소 차원으로 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사실 안심부스 이용현황이랑 현장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언제 설치되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금년 몇 월 정도에 설치되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난해 12월에 설치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해 12월에 설치가 된 거죠? 지난해 12월에 설치되고 지금까지 이용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직까지 이용실적은…….

○한영진 위원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없을까요? 우리 제주시가 굉장히 안전한 도시인가 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례가 없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민들이 내용을 인지 못 해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사실 장소에 가서 직접 살펴보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아, 이 안심부스는 도민들에게 안심부스가 있구나라는 홍보를 하기 위한 설치구나.’라는 정도로 느꼈습니다. 아마 안전교통국장님께서도 제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안심부스가 기본적으로 범죄도 예방하고, 그리고 강력범죄에 따른 시민의 불안도 해소하고, 그리고 불시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위급한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2차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의도가 있는 안심부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현장에 가 보면 대도로변, 6차선 도로변에 있다는 거예요. 6차선 도로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만 듣고도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시청 그리고 신제주 밸류호텔, 더호텔 맞은편 이쪽은 특히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건, 뭐,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홍보가 목적이라면. 그런데 목적이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목적에 맞는 곳에 설치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밤늦게 이럴 때는 연동이나 시청 주변도 인적이 좀, 행인 왕래가 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대비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좀 고민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두 군데를 다 봤더니 두 군데가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은 별도로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은 아니고 옆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영진 위원  색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상이 다르거나 모양이 달라버리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색깔도 동일하게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기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달리하고 6차선 도로변에 설치했다. 과연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안전해서 이용하지 않은 거라면 과연 무슨 이유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도 지적이 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원들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는 하나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취약한 곳에 설치해서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에, 여성들이 특별히 불안해하는 곳. 아까 제가 주취자나 폭행이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곳들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하고 제주시 안에 취약한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에 대한 사업적 연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안전교통국에서 진행했으면 좀 더 바람직한 공간에 안심부스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두 군데 설치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감안하고, 꼭 대도로 이런 데보다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쪽, 정말로 필요한 데가 어떤 데인지 검토하고 해서…….

○한영진 위원  본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느 곳에 꼭 필요한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부서에서 바라보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필요하다면 제주경찰청과 CCTV 통합관제센터와 모두 연계해서 가장 취약한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할할 수 있는 곳은 제외하고. 이런 곳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어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본사업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나 또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특히 제주시에서 가장 취약한 곳을 선택해서 이런 근거자료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전시성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도민들께서 생각하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주시 안에 이런 안전부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구나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안심부스를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사업에서는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안정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탑동 매해마다 수중 촬영해서, 탑동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수중에 있는 시설물 개·보수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호안시설물 정기검사 용역이라고 하고 있죠? 수중촬영.

탑동매립지의 호안 수중촬영 용역사업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불용액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용역결과서를 받아봤는데 이 사업을 항상 연도 말에 실시했더라고요. 특별히 이 사업을 연도 말에 실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특별하게 계획에 의해서 연도 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계속 11월 말에서 12월까지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제가 왜 시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제주도는 태풍이 잦은 시기가 6월에서 9월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실시를 하든지 또는 태풍이 오고 간 이후에 바로 실시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12월에 실시용역을 하다 보니 예산 반영을 매년 추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2017년 12월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탑동에 계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3번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계단부에 균열과 파손이 너무 심해서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고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예산을 살펴봤는데 재시공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재시공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영진 위원  일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추경에서 이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탑동 3번 계단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서에 보면 보수·보강을 위해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미 결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정도는, 이것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반드시 계상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탑동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유도 즐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반드시 철거해야 되거나 재시공해야 되는 계단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곳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는 직무유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용역 왜 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탑동 매립지 호안 수중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치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태풍이나 재난이 발생한 후에 피해상황을 확인해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연말에 했으면 연말에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그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건 결국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이 용역사업은 그냥 퍼주기식 용역사업이라든지 또는 수중촬영 업체에 그냥 갖다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역결과서에 맞게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결국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 늘 용역공화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2015, 2016년도에는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였어요.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 같아요.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인데 4000만 원을 예산 신청해서 불용을 50% 이상 남기느냐고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용역비가 늘어난 이유를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쭉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다른 특별한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봤어요. 아니면 반경이 더 넓어졌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용역비만 갑자기 이렇게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년 수중 탐사하는 곳에 그냥 요식행위로 주는 그런 용역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만 결국 우리 제주시가 안전한 제주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이런 안전한 제주시를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입찰 금액을 보니까 34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82억에서 불용된 게 한 1억 원이에요. 81억 정도 썼다는 얘기인데. 입찰해서 외주 주는 것 외에 나머지 한 45억 원을 어디다 쓰나요, 도대체? 그 돈들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45억 원은 CCTV 설치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 예산이 20여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신비, 전용 회선료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전기 사용료 그런 겁니다. 유지 보수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도민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운영하는데 설치도 하고 기타 경비들 해서 80억 원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입찰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내가 받아봤거든요. 지금 아무리 훑어봐도 월급 주는 거하고 보험료 내치는 거하고……. 입찰회사에서 하는 게 없어요. 하는 일이 없다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0명을 쓰고 있는데 200만 원 내외의 월급이에요. 모든 보험료 포함해서.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해도 여기에 한 2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34∼35억 원에 입찰되면 나머지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 이익은 1억 6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 주는 것도 다 기계화되어서 퍼센티지 올라가는 거 알 거고, 사람 120명 관리하는 거 4개소로 30명씩 해서 근무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을 꼭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도 말씀 나오고 해서 저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타 시도도 위탁하는 데가 좀 있고 대부분 용역입니다. 왜 용역으로 가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아까 120명 봉급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소장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와서. 관리소장이 전반적인 관리도 하고, 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용역으로 주는 것은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것보다 용역이 낫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해서 대부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여 대 더 추가계획으로 공약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관제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입찰 내용을 보니까 처음 할 때 두 달 정도 제주도 업체가 참여했고 그다음에는 전부 외지 업체들이에요. 한 번도 제주도 업체가 참여한 적도…….

제주도에 업체가 없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업체는 있는데, 지금 경비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3억 3000만 원이 넘으면 전국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춘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차피……. 제가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을 여러 분 아는데, 서귀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월급이야 차치하고라도 일이 있고 계속 출퇴근한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대기자들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면 호응도가 좋은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우리 지사님 공약에 50명 더 늘릴 것이고 200여 대를 추가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2000대입니다.

○윤춘광 위원  2000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윤춘광 위원  차츰 해 나갈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제주도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위탁을 주어서 제주도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출액이 벌써 8∼9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200만 원 인건비로 치면 사실 몇 명분이에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역서 내용으로 봐서는 업체들이 하는 게 없다니까요. 월급 계산해 주는 거하고 보험료 내주는 거하고 관리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운영을 못 한다.

법인체를 만든다든가 통합관제센터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얼마든지 인력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이면. 이것을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협의도 해 보고,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자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만들고 또 인력도 더 쓸 거니까 제주에서 운영하게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말씀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서귀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전에 이전 관계를 어디서 들었는지 일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게 맞느냐?” 하는……. 저희들 지금까지 검토한 게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 얘기가 있어서 하고.

또 하나는 연령도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63세까지인데 2년 연장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하고 있는데 지금 60대가 열 분이고 50대가 반이 됩니다. 거의 60여 명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력 관련도 노후에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 아까 공단 관계는 협의해서 가능하면 위탁을 직접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소방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추계를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 추계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올해 얼마 정도 수입이 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추계를 이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850만 원 정도 추계는 잡아 놓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사실 소방법이라는 게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그 부분들 다 추계한다는 게 제가 판단할 때도 사실은 쉽지 않은…….

○윤춘광 위원  아니, 상고 안 나와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도 850만 원, 재작년에도 850만 원. 그러면 누가 이거……. 받아들인 것은 3억 9000만 원. 4개 소방서에서 징수된 게 3억 9600만 원 되는데 추계해 놓은 것은 4개 소방서 1억 1000만 원 정도 추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추계를 잘 좀 하시고.

또 불용품 매각 중에, 불용품 매각이라는 게 뭘 파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차가 내용연수가 다 지나고 나면 대폐차를 해야 하는데 그냥 폐차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윤춘광 위원  소방차를 판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면…….

○윤춘광 위원  뭐에 쓰는데요, 차를 팔면. 고물값으로 파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고물로 쓸 수도 있고, 저희들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쓸 만한데도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내용연수를 정해 놨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다시 대폐차로…….

○윤춘광 위원  몇 년 동안 써라 해서 정해진 것 외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쓰기는 씁니다마는 불용품 매각 대금은 그런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 그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거기에 수입이 꽤 많던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소방서 장비가 안 좋다고 매번 그렇게 하잖아요. 도민안전을 위해서 장비가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계속 채워라, 채워라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현실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목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겨서 지금 개인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100% 채워져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가 되면 거의 교체해서 지금은 거의 보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증지 팔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증지 수입도 만만치 않네. 뭐 하는데 증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소방 검사하는 데 이렇게 증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닙니다. 각 건축물을 세울 때 소방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업을 하려고 하면 다……. 모든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들어 있다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다 증지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은 다른 데서 오셨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 소방서가 전국에 비해서 규율이 굉장히 세요. 그거 아시죠? 무슨 규율이냐 하면 소방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가 제주도예요.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느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에 대한 친절감이라는 것은, 도민들한테 피부로 오는 것은 119를 통한 이런 것에 대한 친절감, 112보다 119에 선뜻 전화가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 건축물 짓는 데 소방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데가 제주도예요. 여러분들 자긍심 가져도 좋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분들은.

저도 현장에서, 정치를 하지만 일단 살아야 하니까 소방 뭐가 통과돼야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힘들고. 그래서 소방민원 좀 해결해 달라고 연락도 오는데 소방민원 해결 전화 저는 안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왜냐하면 사정해 봐야 창피하니까. 소방에 대한 것은 잘하는 거니까요. 까다롭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든 차제에…….

조금만 더 할게요. 한 1분만.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  소방 119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홍보, 소방행정에 대한 홍보 강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4개 소방서 익히 다 마찬가지로.

어떻든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소방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야 해요. 그게 홍보로 나타나는 거고. 홍보를 강화해서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홍보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방금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산 보고 때 지적사항 처리대장 3년 치를 요구했는데.

먼저 도민안전실장님,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처리대장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도 결산 심사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만큼 결정이 됐고, 그런 여부가 처리대장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업무 보고든 결산 심사든 거기서 지적을 하면 저희들 대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소관별로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업무 보고할 때나 기회가 있을 때 별도 보고를 합니다.

○오영희 위원  소방안전본부하고 자치경찰단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들, 어느 만큼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 불용된 부분 올라온 것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불용된 금액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항목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요청했는데, 오늘 과연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서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도민안전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대장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시정하려고 노력하고요. 만약 시정이 안 되면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용된 것은 시간외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간외수당 편성기준이 6급 공무원을 기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게 불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예산은…….

○오영희 위원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래서 올해는 조정을 했습니다. 기준을 7급으로 조정했고, 7급 기준으로 편성하고 또 많다 싶어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금년 예산은 아마 좀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소방안전본부장님께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자치경찰단에서 범칙금을 끊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 언제 개장이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2008년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영희 위원  2008년도 개장을 하면서 개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과 안전에 대한 어린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 거였죠?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한 1억…….

○오영희 위원  1억 원 정도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오영희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 토요일에 체험 한마당이 성황리에 잘 끝났고 그 행사가 끝나니까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해 주십사 많은 분들의 메시지가 저한테 왔는데, 1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5000만 원.

자치경찰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는 1회 체험 한마당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은 1년 쓰는 예산이 1억이라고 하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를 해서 놔둔 것인지.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연간 2만 6000명 정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명예교사들을 위촉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콘텐츠라든지 이런 개발도 해야 하고, 또 교사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요. 충분히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홍보도 많이 해야 거기를 찾아가는데, 홍보물 제작 예산이 매년마다 올라왔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에 사용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린이날 주로 초청을 해서…….

○오영희 위원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구입을 해서 저희들 자치경찰단 마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도 배부를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올해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도 했고. 그다음 홍보물 팸플릿도 해마다 올라왔는데 해마다 제작이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유사한 것이지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제가 어린이교통공원 지난 8월에 방문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 가서 제가 팸플릿을 봤습니다. 팸플릿이 언제 제작된 거라고 담당자가 얘기해서 제가 시정사항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조금 지난 것이고…….

○오영희 위원  홍보물 제작이, 지금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장에 2008년도 홍보물이 어린이들한테 그대로 배부되고 있는데 표지판도 다르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 챙겨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결산서에 올라와서 홍보물 책자 사용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2008년도 게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유아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교통질서를 활성화시키면 성인이 됐을 때 제주도가 더 나은, 교통 범칙금 부과율을 적게,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의원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도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도 위원님께서 현장 검사를 하시고 제시하신 의견들 들었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살피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한정된 여건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오영희 위원  올해 어린이교통공원 행사한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있습니다. 어린이날.

○오영희 위원  어린이날 행사 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린이날 행사는 학교로 전부 발송해서 초청을 하고요.

○오영희 위원  초청 무슨 행사를……. 제가 가 보니까 2008년도에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던 그림이 지금도 계단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2008년도 법규하고 지금 법규하고 동일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오영희 위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살피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유아시절에 해야 될 사항을.

그리고 가서 지적한 사항이, 건널목 위치도 다 달랐는데 계장님, 혹시 시정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저 말씀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경찰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저번에 오영희 위원님 오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오영희 위원  혹시 거기 시뮬레이션 가동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관은.

○오영희 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가서 보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 가림막을 다 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폐·고물이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민망해서 가림막을 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늘 이렇게 제언드리는 것들은 잘 기록해서 항상 피드백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되고 있나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안전체험 1회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어린이교통공원 1년 예산이 1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고, 제 예산이라도 드릴 테니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가니까 도민들로부터 타 시도의 잘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충북 증평군에 있는 어린이자전거공원 혹시 아십니까?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오영희 위원  여기는 관광객들,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공원에는 중국어, 일본어 표지판들이 다 붙어 있고 또 실제로 통역사도 여기 배치가 돼 있습니다. 통역사도 배치가 돼 있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한 예산들을 잘 계획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연간 2만 6000명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명예교사들이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 가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항, 위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사항들을 들었고. 그래서 처우개선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단장님이…….

‘민간으로 위탁하자.’ 이게 해마다 나오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곳을 지켜보고, 또 제가 단장님과 함께 분명히 공원을 활성화시켜서, 혹시 단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부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접촉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분 남은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오영희 위원  행사가 잘돼서 칭찬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방에서 올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말씀하신 안전체험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영희 위원  담당자로부터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도민안전체험관 건물 추진 계획이 있어서 거기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방안전 불용 금액이 14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불용금액을 없애면, 해마다 이 예산을 없애고 필요한 체험관 건립이라든가 체험 한마당 거기로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도 불용금액을 챙겨봤는데요. 어떤 에러가 있다든지 잘못돼서 불용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오영희 위원  3년마다 다 동일한 금액으로 불용돼서 올라왔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도 불용된 금액을 지금 갖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업이 불비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집행잔액으로 있다 보니까…….

○오영희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대장을 요청하니까 여기도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처리대장이 있고 올라오면 3년 치 지적사항 요청을 안 하고 시간 낭비도 안 할 건데, 그 부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처리대장을 남겨서 매년 기록을 남겼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기에 저도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번 도정질문 때 태풍 ‘솔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제가 격려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태풍 규모에 비해서 여러분께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하셨다. 도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치경찰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나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자치경찰단 이번 태풍 때, 이런 큰 규모의 태풍은 처음 맞이해 본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2016년 ‘차바’…….

○고현수 위원  ‘차바’ 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고현수 위원  이번에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자치경찰단이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아무래도 규모와 인력이 되다 보니까 예찰활동이나 현장복구 이게 신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재 인력이 250명쯤 되나요? 230명?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한 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치경찰단과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뵙기로 하고요. 이따가 자료가 오면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고현수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개년도의 예산 집행률과 이월률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의 경우는 합계, 그러니까 14개 분야별 집행률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평균 84%대에서 8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월률을 보면 한 11%대에서 13%대를 유지해요. 전체적인 14개 분야별 집행률은요. 그런데 유독 재난방재와 민방위와 관련된 것은 2012년에 77.2%에서 2014년까지 75%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50%대로 확 떨어졌다가 2016년은 46%로 더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2017년에는 64%대로 다시 올라와요.

이 집행률의 편차가 해마다 굉장히 커요. 크고, 전체적인 집행률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재난방재와 민방위 분야는 집행률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월률도 그만하게 편차가 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서의 사업특성상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되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먼저 민방위 관련은 경보시설이라든가 통제시스템 관련이고, 또 노후 경보 장비에 대한 교체나 설치 관련인데 입찰 차액들이 있습니다. 입찰에 따른 것이 있고. 연도별로 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은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집행률 편차가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이 관련될 것 같아요.

일단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 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그러지 마시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젖혀야 보여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고현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한 62%대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서중천의 중하류 피해복구 사업 집행률이 5.6%예요.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중천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하는 공무원 있음)

아, 이건 서귀포죠. 맞아요.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서귀포 국장님,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남원읍 의귀리입니다.

○고현수 위원  의귀리요.

집행률이 5.6%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집행률이, ‘차바’가 2016년도 10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월도 발생하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작년에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월이 두 번 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계속비사업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 계속비사업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5.6%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고현수 위원  5개년 사업이면 집행률이 지금 일정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로는 설명이,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재 집행률은 65%가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6%인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재일 기준해서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2017년 말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17년 말에는 그렇게 집행됐는데 현재일 기준으로는 집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제주시 하천사업의 경우 집행률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월된 것만도 369억 원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서 집행잔액만도 54억 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낙찰잔액하고 통계목 조정하면서 집행잔액 다 합쳐져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적게 남은 것은 아니죠? 많이 남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입찰을 87.725% 기준해서 하다 보면, 360억 하면 10%씩만 잡아도 36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상 등의 이유도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월도 많이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우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저께 있었던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한 결산 심사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아주 비상식적이고 제가 보기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우리 의회 말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서도 저의 지적과 거의 똑같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해서 5개 부서 정도를 해서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팀 접근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해야 된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봤더니 한 7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표나 사업목표, 산식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예결위원회 때 말하기로 하고요.

이와 연관해서 지금 도민안전 성과는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총 3개예요, 도민안전실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성과지표 수가 선제적 예방대응 강화에 성과지표 두 개가 있고,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성과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세 가지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선제적 예방대응 강화에 대한 달성지표 방법에는 안전교육 실제 인원 이걸 50%로 잡고 나머지 50%는 안전신문고 실제 신고 건수를 잡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안전신문고 실제 신고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는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직접 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도민이 알아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거기에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실제 신고 건수가 몇 개냐 이것을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의 달성지표로 삼는 데 문제가 없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에서 홍보라든가 이것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의 경우에 목표가 3900건인데 5000여 건이 됐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곳에 대한 것을 사전에 신고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시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총괄은 하지만 시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지표를 한다면 이렇게 퉁쳐서 잡지 않고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다. 이 횟수를 계량화하거나 또는 안전과 관련해서 홍보를 몇 건 대비 몇 건을 했거나 캠페인을 어느 정도 했다. 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구조구급의 건수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다. 저라면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저번 첫 업무보고 때 제주도의 지역 안전지수, 범죄와 생활안전 5등급이니까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렸고, 조금 이해되는 구석도 있는 것으로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등급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올려가는 과정을 지표로 삼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지금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달성지표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횟수를 30%로 잡고 있어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마찬가지로 1500∼1600평쯤 되겠네요, 5000㎡니까.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해서 예측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응당 행하고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해는 개발이 많고 어떤 해는 개발행위가 적고, 이렇게 되면 오락가락하겠네요?  왔다 갔다 하겠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을 지표로 잡는 게 이해가 가냐 이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지표를 할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실장님께서 모든 답을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전반적으로 평가계획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되는 지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있죠? 이게 방재계획의 최상위 계획 맞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라면 이것을 지표의 도구로 쓸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1단계가 46개소,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총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 10년 동안 이것을 한다면 2014년부터 시작된 긴급순위 1단계에 있던 위험지구들, 이것을 어느 정도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개선을 했다.

○고현수 위원  2단계는 이렇다, 3단계는 뭐 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에 따라서, 2단계에 있던 게 1단계에 갈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평가지표로 한다면 납득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평가지표로써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에서 제주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안심서비스 모범사례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로 보면……. 이런 것을 쓰세요, 이런 것을. 보니까 2014년에는, 그 전에는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만 하다가 2014년에는 위생, 2017년부터는 교통안전, 체험, 농어촌 민박 이렇게 해서 안심서비스를, 미리 가서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수학여행 오는 학교에다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이런 것을 한다면 누가 봐도 ‘아, 잘하네. 그렇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그냥 해 왔던 방식의 내용으로 하지 마시라.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 성과지표로 바뀐 게 몇 년입니까?

성과계획과 관련된 것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201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6년도부터인데, 사업별 예산은 그 전부터…….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 전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공감합니다.

○고현수 위원  우선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산방산 급경사지 우회도로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최근 시민단체에서 용머리 원형 훼손에 따른 공사 중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회도로 용머리 연대 남쪽 부분을 연결해서 용머리 올레길을 조성토록 하는 환경단체의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난개발저지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용머리 암반을 파괴한다는 그런 것이 공사내용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그쪽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14년도에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한 5회 받았고, 전문가 회의 개최나 주민설명회, 문화재청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를 거쳐서 2015년 11월 30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줄 때 허가조건이 있었습니다. 종단 구배를 13%로 조정하고 성토사면의 식생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청 심의라든가 전문가들의 회의도 많이 거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세 차례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저지대책위 소속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실시설계 용역을 2015년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도 보면 현재 공정률이 90%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8월 30일 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 용머리해안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사를 중단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세 차례를 2014년, 2015년에 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한 경험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14년, 2015년도에 한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최근에 간담회는 없었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할 때 실시설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한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공사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현재 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만약에 반대하는 상황이 왔을 때 시에서의 대책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제시한 종단 구배 13%로 해서 응회암 절취 부분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지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안 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라든가 문화재청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도 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방산 낙석 지역은 지속적으로 2000년도부터, 제가 2002년도에 도청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게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덕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에서는 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사계 쪽에서는.

○위원장 고태순  제가 10대 의회 때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이라든가 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 반대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이대로 공사 중단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제주도 같은 경우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조용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제주시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30% 이상 불용 현황 사업들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건입니다. 2016년 17건에 비해서 사업 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10건 중에 6건이 지난해에도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고태순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6건은 고정적으로 자꾸 불용되는 사업이라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앞서 김경미 위원님도 주문이 있었고 한영진 위원님도 주문이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 쪽에도 전액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저희들 예산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그쪽에 많이 편중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다가 민원 장애가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되는, 불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재난 시, 가스폭발 발생 시 복구활동에 사용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큰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비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행처럼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런 예산은 꼭 재난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 차원으로…….

○위원장 고태순  예방 차원에서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긴급복구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또 민방위 운영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만약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 100%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 불용현황 사업 건수는 3건으로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은 되었습니다마는 불용현황 사업을 보면, 풍수해 보험료 집행률입니다. 이게 3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2016년에는 96%가 집행됐는데, 풍수해 가입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6년에 비해 2017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풍수해보험 관계는 주택하고 온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보면 주택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온실 가입 관계입니다. 온실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같은 것인데 농작물 재해는 보조가 85%가 되고 풍수해 가입은 보조율이 55%입니다. 1000평당 가입을 보면 풍수해 보험료는 430만 원이 되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부담 때문에 저조하다는 거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보험 지원이나 기준은 거의 유사한데…….

○위원장 고태순  55%를 지원해 주고 45%가 자부담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장 고태순  2016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96%가 되었는데 2017년에는 35%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온실 가입 면적이 2016년도에는 111만 8000㎡가 되었는데 2017년에는 58만 9000㎡로 이게 풍수해보험으로 가입을 않고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도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태순  그렇게 하면 자부담이 적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적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풍수해보험은 1000평당 기준으로 했을 때 43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됐을 때는 72만 원이면 됩니다, 1000평 기준으로. 그래서 저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풍수해보험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유종성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대로 쓰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쓰는 게 0.12%대 내외예요. 예방적 차원에서 너무 안 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해구호기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오래된 구호물품을 교체하는 그 비용만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니까 양쪽 다 기금이 280억이 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폭염도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요즘에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태풍이니 폭설이니 올해 일기 봤지만 가물다가 그냥…….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어떻든 재해구호기금에서 예찰, 홍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하시고, 그런 것까지 재난·재해 기금에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

지금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서는 다 통합해서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제주도만 재난관리기금 따로 있고 재해구호기금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합치는 것도 차제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보통세의 1%이고 재해구호기금은 0.5%…….

○윤춘광 위원  올해가 지나면 재해구호기금이 3%예요. 3%로 하게 되면 이게 다 찼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더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일반회계로 할 것도 기금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것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합칠 이유가 있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아닙니다. 이거 타 지역에서는 재난·재해기금으로 합쳐서 하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 예.

○윤춘광 위원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 김태경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제주시가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참여하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이번에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 이유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공유화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꼭 해야만 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기간이 잠깐 중단된 것은 매뉴얼, 행안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게 27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서 같이 매뉴얼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꼭 제주도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한영진 위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에서 해마다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에 대해서 유형별로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양 행정시밖에 없는데 제주시에서 이 표준화사업에 꼭 참여했어야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제목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표준화사업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제주지역에 맞는, 제주시에 맞는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목은 표준화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다면 결국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주시의 특징을 잘 살려서 용역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단 이 사업을 2018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7개 참여 시·군·구 간 업무를 공유하고, 또 행안부의 지침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부디 목적에 맞게 제주시만의 특징을 잘 살려서 용역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해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정밀점검은 1차 10월에 완료를 했는데 2차는 추경에 따라서 용역비 이월, 2018년도 5월에 2차 실시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반 정도 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1차는 정밀점검 용역인지, 2차는 해제 타당성 용역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이월시킨 것인지, 아니면 25개소를 하는데 개소 수를 이월해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어떤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로 하기는 하는 건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도 좀 모자라고 해서 이월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시기도 모자라서 이월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도내 급경사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에 지금 20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예산으로 보면 25개소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밀점검 용역 내용에 나와 있는 25개 지구 현황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제주시의 20개소, 서귀포시의 17개소와는 또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지, 5개소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황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경사지 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침해가 있고 또 주택인 경우나 여러 가지 매매를 할 때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와 관련된, 위험지구와 관련된 사유지들은 사실은 빨리 처리를 해서 풀어줄 거면 빨리 풀어줘야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이 분명히 연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도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행정이 보호를 해 주거나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급경사지 하면 위험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경사지로 지정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쪽을 전부 매입해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남수각 동문시장 위쪽하고 신설동 이쪽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급경사지와 관련해서 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이 지금 3개나 되거든요. 3개나 되는데 이것은 정밀점검 용역과 해제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밀점검을 하면 이것을 해제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이 2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밀점검 용역, 해제 타당성 용역. 과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정밀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시 이월이 돼서 또 다시 해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은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2개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것인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년 예산에 이게 계상이 된다면 고려하셔서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오영희 위원  현재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소방헬기 추락 관련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당초에는 8월 말에 중간발표를 하고 9월 말에 최종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간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발표가 정비 결함이면 저희들 운항을 재개하고 정비 결함이 아니고 기체 결함이면 기체 결함이 완벽하게 보완될 때까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정비 결함 쪽이 아니고 기체 결함 쪽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도입한 소방헬기 ‘한라매’가 현재 격납고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산업체인 항공우주산업에 별도의 점검이라든가,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것은 현재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매주 한 번씩 와서, 뜨지는 못합니다마는 제자리에서는…….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 실제 운항 자체는 못 합니다마는 ―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체 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까지 헬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오영희 위원  이상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오영희 위원  이것은 안전성 고려 차원에서 질의한 건데 안전사항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운항 결론을 내려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 지금 구축돼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구축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 지금 직원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직원은 유지 보수하는 용역 계약 체결했던 업체에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지금 특채를 2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는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특별 채용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교통 공학을 전공한 전공자들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 현장방문 가지 않습니까?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 지금 용역 직원만 있다고 해서, 유지 보수만 하는 직원이어서 제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체계, 이게 어떤 기대 효과를 갖게 되고 실제로 피드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방문 시에 궁금점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국장님, 제 방에 오실 때 일단 2017년도 침수흔적 확인서 용역과 관련한 거 꼭 갖고 오시고요.

우려적인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만 됐다고 해서 끝내는 것은 아니실 거라고 믿고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추진상황까지도 갖고 오시면……. 왜냐하면 흔적이 있다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면 재난 예방적 차원에서 다른 과를 넘나드는 것을 해야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이 자치경찰단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돼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정보센터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일 가는 데 여기가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오실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은 원래 구축돼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빨간색·주황색·파란색 이렇게 교통 상황을 지도상으로 표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번에 새로 구축한 것은 신호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신호를 조정하는, 입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대중교통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버스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2개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해서 기존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 놓은 것인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오시면 전문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잠깐 놓쳐서요.

도에도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따른 유형별 재난 행동 매뉴얼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표준화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제주시는 도의 것을 안 따르고 제주시 것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는 이렇게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양 행정시가 있으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보고…….

○한영진 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잘 만들어져 있으면 따르는 겁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가 가지고 있는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면 그에 따라서 뭔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행 평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후죽순 양 행정시에서 다시 매뉴얼을 만들고 하면 만약에 실제로 재난이 왔을 때 양 행정시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무 매뉴얼이 난립되고 또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용역이 난립이 돼서 오히려 제대로 쓰여야 할 예산들이 매뉴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아마 도민들께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한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조치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119종합상황실장   임정우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경찰정책관   김동규

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관광경찰과장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   정길우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기록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