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66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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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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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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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제주시 소관	4면

나. 서귀포시 소관	4면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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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은 이뤄졌는지,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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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서귀포 이정아 복지위생국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차량 보유 현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읍·면·동별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양쪽 행정시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액운영비 지원 현황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단체 또는 자생단체, 보훈단체 이 단체들의 정액운영비 지원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파악하고자 하니 몇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관리 자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는 신규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 정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김지선 정책자문위원이 갖고 있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에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 3524억 263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조 297억 4294만 원보다 3226억 83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6.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재원별 세입 총규모와 기능별 세출 총규모는 3쪽과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21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861억 50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6%인 908억 5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3455억 55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4%인 1126억 66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5.14%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대비 성평등정책관은 5억 5502만 원이 증가한 10억 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안전실은 27억 8083만 원이 감소한 254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은 289억 5814만 원이 증가한 2486억 5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36억 9730만 원이 증가한 1013억 53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경찰단은 28억 8492만 원이 감소한 174억 4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청은 11억 6982만 원이 증가한 108억 8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의 경우 14억 7439만 원이 증가한 186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억 5120만 원이 감소한 31억 34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653억 7578만 원이 증가한 6087억 4940만 원, 서귀포시는 172억 5297만 원이 증가한 3102억 8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감소한 부서의 경우 2018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도민안전실 재난경보 통합상황실 구축사업 20억 원,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비 12억 3000만 원 및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장비 확충 4억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원이 완료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4쪽, 성인지 예산안, 17쪽,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21쪽, 주요 과목 및 사업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총규모는 8개 기금에 1068억 9818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3억 2459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 전체 기금액의 1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9쪽까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가 비율은 9.14%로 도 전체 예산액 증가비율 6.42%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비 346억 3871만 원 중 시설비가 239억 1584만 원으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직접적인 복지 수혜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은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무상 보육 실현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비 등을 신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제주스마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시 제대로 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후속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의 경우 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동일한 인상기준 적용 없이 각각 다른 금액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계상하는 보험금은 2018년 예산액에 대한 10월 현재 집행실적이 40% 미만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2019년 예산액을 동일하게 계상하는 등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또는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융자금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홍보를 병행하는 등 기금 운용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 급여지원 등과 같이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혜자 산정 등 다각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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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고태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숙 노인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김태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현재 오효선 여성가족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참석한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아동수당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용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진석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진선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3개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세입 1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액하였고, 세출은 219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문종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과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복지위생국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10억 8400만 원보다 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지출증가로 인한 예탁금 잔액 감소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2317억 3000만 원보다 14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457억 6100만 원으로 6.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취약계층 배려와 고령화에 따른 시설 보강 및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그리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의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39억 9300만 원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3600만 원으로 6.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은 서귀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 요구를 하였으니, 국고보조사업 등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여 저희들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9년도 계획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고태순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김경미 위원  요즘 우리가 예산전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를 쓰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국장님, 좀 어려우시죠, 성인지 예산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 전체 성인지 예산은 606억 원에 해당하고요, 2018년에. 2019년은 620억 원으로 일단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복지위생국의 성인지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편성이 안 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인지와 관련해서 가장 주무 국이라고 하면 복지위생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 과라고 하면 여성가족과가 성인지 예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복지위생국 안에서도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예산 편성이 다른 과와 달리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전체 617억에서 내년 645억으로 조금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김경미 위원  아니요.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 성인지 예산 이 책을 보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2억이 삭감됐거든요. 증가가 안 되고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봐도 복지위생국에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인지되어 있지 못해서…….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이 생기면서 성평등과 관련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 한 단계 도약을 할 이 시기에 제주시의 성인지 예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위생관리과, 다른 과는 그래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강과 관련해서 임신·출산·양육을 하는 부분에 성인지적 관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그쪽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성인지 예산이 단 한 건도 편성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발굴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생관리과에서는 위생 법규적인 사항을 대부분 하고 있고, 다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통한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이런 정도의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성인지 관련 측면에서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2006년부터 성인지 관련한 일을 했기 때문에 10여 년의 노하우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 특히 주무 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의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도에 성평등정책관이 생겼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의지를 담았으면 하는, 특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부분은 실행단계거든요. 정책을 만들어 내면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시민들과 더 가까운 시청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피부로, ‘성인지 예산이 반영되어서 제주도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실감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 이게 인기가 없어서 안 가져올 수도 있는데, 가져오셨군요. 이제는 국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니까.

355페이지를 보시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역아동센터.

○김경미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한 것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별평가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작성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 분석에, 국장님, 좀 읽어보겠습니다.

“취사부에는 여성취사부가 대부분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과거부터 여성이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 해 온 이래 취사원이 여성이 많은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약간 여성이 고정화된 단어와 “최근 현대사회에도 남성 취사원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취사부는 일정시간만 투입되는 단시간 근로가 많고, 또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남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제적 이유가 있음.” 해서 임금이 낮은 데는 여성이 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성인지 예산은 그러지 말자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여성 취사부가 많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성별격차 원인 분석에 이렇게 고정화된 성의 내용으로 페이퍼가 작성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70∼80년대 노동 중심적인 사회에서 있었던 용어가 변화된 지금의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거적으로 작성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이게 자료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도에서도 성인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행정용어 부분도 고치자라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국장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자니 페이지 분량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제안을 하자면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단위로 양성평등 사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500만 원 이렇게 된 게 양성평등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큰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의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평등과 관련한 것들을 하려면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과의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 강화를 시켜서 일을 주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일이 많은데 성인지와 관련한 일이 하나 가중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여기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성평등한 세상이 되는데요. 인센티브의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고생한다. 성인지와 관련한 성평등적인 제주시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래서 국장으로서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만큼은 챙겨 주겠다 하는 말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어느 직원이나 자기 업무에 소홀하지 않고 전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 배리어 프리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이렇게 나타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 현상을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꼭지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석서를 작성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컨설턴트 활동을 했었는데, 공무원분께 컨설팅도 하면서 했는데 저도 관점에 따라서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만들고, 어떤 부분에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해서 성평등적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에 과중을 줄 우려가 있어서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의 성평등정책관, 많은 부분 컨설팅 받으면서 제주시가 남다른 성평등한 제주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에도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부족한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3분 남았는데 3분 안 쓰고 다음 추가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예산 쓴 것을 보고 있고 증액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예산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제주시 25.2%, 서귀포시 37.8%.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막 늘어났어요. 제주시는 246억에서 363억으로 늘어나고, 서귀포시는 예산이 좀 줄었나?

그런데 집행률 현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 공무원들이 적어서 일을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제로 퍼센티지가 많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현황을 볼까요?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10%밖에 안 썼어요. 예산들이 반타작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고요.

서귀포시도 금년에 아동수당 책정을 잘못해서 이런 건가요?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동수당은 인원이 뻔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50%도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12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윤춘광 위원  이게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처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사실상 실지급할 아동보다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청각장애인들 인공 달팽이관 사업 같은 것은 한 푼도 안 썼어요. 청각장애인이 없나요? 수술비 지원 사업 같은 거 한 푼도 안 썼어요. 제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제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일부는 썼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물론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지만 검정고시를 주로 보는 데가 어디예요? 서귀포 같으면 오석학교 같은 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11월 중에 오석학교 검정고시가 있어서 저희가 100%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같은 것도 제로가…….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도 보면 고령회원 위안 사업 제로, 미망회 회원 만남 사업 제로, 유족회원 만남 사업 제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유지운영비도 제로.

보조교사라는 건 뭐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4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18.9%.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전체 보육 보조교사 290여 분을 모집해야 되는데 현재 90여 분만 충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적으로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형사 벌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보조교사 충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있어서 원장님들께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교사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덧붙여서 보훈 관련은 시기적으로 연말에 행사를 하는 것이라서 12월 달 되면 100% 집행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거예요?  .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연말 행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번에 다 집행한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윤춘광 위원  치매 국가책임제가 올해부터 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요양원에서, 정효원. 제주시는 지금 추진 중이네요, 증개축을. 2개소 증개축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나만 추진되고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나머지 4억 7700만 원은 불용시킬 거죠?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윤춘광 위원  원인을 알고 계시죠? 원인을 몰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자부담 부분이 좀 있고.

○윤춘광 위원  자부담이야……. 이게 국비 지원금 건축단가가 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건축비용 평당 시가가 얼마입니까? 그게 낮게 오면 대책을 세워야죠. 그 단가에 맞춰서 도에서 더 지원을 한다든가. 매칭이라고 해서, 지금 몇 대 몇으로 매칭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8 대 2입니다.

○윤춘광 위원  8 대 2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20%?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매칭이라고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20%만 지원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든 국가에서 치매를 전담할, 그리고 치매가 생기면 그 집안 자체가……. 뻔히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보호하겠다고 정책을 펴는데 지방정부에서 그것에 잘 맞춰 따라가야죠. 중앙에서 건축비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더 달라고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요양원에서는 하고 싶어도 건축비가 많이 나오니까 못 하는 거고. 그분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귀포시는 뭐 하나 사기로 했어요? 어떻게 추진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는 공립 치매요양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뭘 사기로 했다면서요. 요양원을 통째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게 그겁니다. 공립 치매요양원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잘하셨어요. 그거 해서 치매노인들을 보호도 하고 가정의 평화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대충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오죽하면 국가사업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부족한 부분들, 김창현 국장님, 이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사실 제도권 내로만 여러 시설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뛰어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산이 8 대 2라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이거 못 합니다.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 노인복지관 4층 증축됐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됐습니다. 거의 다 되어서 12월 달 되면 준공됩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인프라 시설을 늘려서 뭐 해요? 프로그램 늘려야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내년도 예산에 프로그램 늘리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사 2명이 1000명을 관리해요. 이거 가능해요?

제주시 노인복지관에 올해 1명 증원해서 12명이 일합니다, 내년에는. 서귀포는 9명 그대로예요. 9명이, 이렇게 층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4개 프로그램 8개 반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어쨌든 저희는 도에다 1명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강사를 채용해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가 모자란 것은 맞기 때문에 1명 충원 요청은 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요청했는데 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답변을 잘하셔야 내가 도에 또 알아볼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요청했는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윤춘광 위원  도에는 증원계획 2명 올라왔잖아요.

이거 인프라 구축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기계입니까? 그냥 기계식으로 다르르 프로그램처럼 돌아가요?

인력 증원 신경 쓰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서귀포는 매년 겪는 일인데, 과장님, 국장님은 머지않아 어디로 가 버릴 것 같고 하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들 있잖아요. 지원센터 있으면 운영비를 확실히 기정액으로 해야지 해마다 기정액이 안 돼서 예산은 부족하고 최저 인건비도 안 되고 하면…….

지금 운영비 27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2700만 원에서 인건비 하나 나가면 뭘로 운영합니까? 최저 인건비도 못 주고. 최소한 37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줘야 최저임금을 주고, 한 사람의 임금을 주고 운영비로 쓸 건데 매년 이렇게 부족하게 주니까 만날 의원만 찾아와서 괴롭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양문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양문종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올리는 것을 잘 파악해서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제가 9대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기정액으로 확실히 정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양문종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보훈단체 인건비는 어디서 해요? 혹시 과장님이 하세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주민복지과장 이혜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행정부지사도 하겠다고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도 하겠다고 한 것을 이제 320만 원 올려서 어디다 붙이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에 엄청 다니면서 증액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생활임금에 못 미친다고 지적해서 저희가 일단은 생활임금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해서 그거 올린 거예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윤춘광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3000만 원 주다가 300만 원 추가했어요. 최저임금이 209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단체장 업무추진비 50만 원씩 600만 원이죠? 그거 빼면 610만 원 남아요, 610만 원. 61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살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단체에.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1000만 원은 올려드려야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도 올려 줘야지 300만 원, 320만 원 이거 올리나 마나예요. 어차피 이 직원들한테 최저임금 안 간다니까요. 어떻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겠어요?

이거 아예 뺍시다. 다 삭감할게요. 300만 원 올린 거.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삭감하지 마시고 증액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러지들 맙시다. 내 일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민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이 예산 증액해 주실래요?

(장내 웃음)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에이즈 있잖아요? 이제는 소멸되는 줄 알았더니 에이즈 환자가 한국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20∼30대가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고 지원들이 나오잖아요, 이 에이즈 사업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국고사업으로 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시 보건소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에이즈 검사가 옛날에는 수동검사인 PA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PA 검사기의 시약이 단종되기 때문에 효소면역 검사기로 보건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그런데 그 시약값이 이전에 PA 방법으로 쓰던 것보다 두 배입니다. 2000원에서 4000원 하다가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돼서 시약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국비인데 시약값 오른 것을 자체 예산으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기구를 바꾸면서 시약값이 올라서.

○윤춘광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다른 보건소들은 어떻게 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다른 보건소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보건소는 이전부터 자동검사로 했고요. 저희는 올해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는 벌써부터 했고. 서귀포는 그거 해도 추가 비용이 안 들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수로 비교하면 저희는 5347건을 하고 있고 서귀포는 1719건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지금 10대, 20대 증가 추세가 아주…….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기에 대한, 에이즈 홍보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성병 검사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에이즈검사를 같이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

○윤춘광 위원  이것은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 위생담당 거기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10대, 20대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줄은 몰랐네요.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도 선출이 되었고, 아마 선거과정에서 도민들의 욕구나 바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전달된 내용들이 도지사 공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지사 공약들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복지위생국의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비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체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들 한 분씩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사님 공약사업보다 신규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된 내용들 중에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확대되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예산은 또 반영이 됐습니다. 또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반영하려고 해도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보니까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서 올라와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사업들 중에서 여성 장애인 출산 시 ―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해서 ―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탈락한 분들에 대한 노인 일자리사업 등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인력 배치하겠다고 했던 사업들, 그리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사업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차후 계획은 세워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사라진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주시하고 저희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사실 내년에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더 확대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은 신규라든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그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도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을 마련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사업 확대로만 간다면 어쩌면 대상에 있어서 기초수급 탈락자들이 오히려 또다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정아 국장님, 대답하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특색사업으로 주목해서 볼 게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스마일홈치 여성단체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스마일홈치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기존의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소액으로 200∼300만 원 정도 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혁사업이라든가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는 사실 모자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 금액을 넘는 예산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 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지금 1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중에서 2개 단체에만 특별하게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공모가 들어와서 지원한 사업이 16개 단체인데 여성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도 활동하는 단체들은 전부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공모로 할 겁니다. 예산서에는 2개 단체라고 했지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기타 다른 단체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편성 사유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기여 확대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여성단체 활성화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신규사업이 기존사업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저는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비슷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투자를 해서 확대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내용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의 고유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유한 사업들 말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노란발자국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학교 횡단보도에 애들이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도록 노란발자국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닌가 해서 ― 제가 한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존의 단체 사업과는 다른 성격으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말을 들으니까 왜 ‘스마일홈치’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왜 산출 기초에는 2개 단체라고 명시가 됐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산출 기초는 예산 부서에서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딱 2개 단체가 아니고 3개 단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개 단체도 될 수 있고, 이것은 공모해 보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함을 보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산출 기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산출 기초가 정리되는 거고 그 산출 기초에 따라서 예산이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산출 기초가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건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은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홈치’라는 게 제주도 사투리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같이 가자, 이런 거죠? 홈치가 뭘까 하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것은 제목에 ‘홈치’라는 제주어를 쓰면서 왜 여기에 또 ‘스마일’이라고 썼을까? ‘글로벌하게 가려고 했었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홈치 웃자.’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웠지 않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산출 기초에 대한 내용을 사업별로 정확하게, 연대사업이면 연대사업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들여다볼 사업이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사실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건 옛날 가출 청소년을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게 가정 밖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진로탐색이라든가…….

○한영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진로탐색, 명상, 아웃도어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별 공모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청소년 단체에 공모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학교 밖 청소년하고, 저도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뭐가 다르냐. 분명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의 아이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5개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청소년 직업체험 꿈나무 박람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직업체험 꿈나무 박람회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진로직업박람회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4일간 102개 부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교육청에서 하는 박람회는 진로체험으로 중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서귀포시도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학생을, 거기는 1개 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 나이에 구애 없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학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한 학년만이 아니고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령을 다양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가지고 박람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금액은 4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할 것인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효과성이 어느 만큼이냐.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만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이나 또는 도민 체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와 닿았을 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저는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너무 과다하게 운영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도 되고요. 오히려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말씀 중에 ‘홈치’, 홈치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영진 위원  홈치 웃자, 홈치 웃게…….

○고현수 위원  스마일?

○한영진 위원  웃게마씀. 스마일.

○고현수 위원  말씀하시니까 문득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왜 외래어하고 우리말하고 사투리하고 막 섞어서 제목을 만드시는 겁니까? 정부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왜들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유식해 보입니까? 아니면 도민들한테 보이기에 뽀대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고현수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막 유식해 보이는 모양이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고치겠습니다. ‘빙새기 홈치’ 이런 식으로 제주도 말로 고치겠습니다. 스마일 홈치가 아니고 빙새기 웃으면서 같이 가자는 것으로 해서 ‘빙새기 홈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복지위생 분야부터 도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면 뭔가 좋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정부도 그래요. 정부 사업도 보면 영어가 들어가게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동료 의원이신 양영식 의원님이 이석문 교육감과의 질문 과정에서 우리 제주어 좀 살리자, 제주어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동참 좀 하게마씨.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붙여서 서귀포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은 질의라기보다는 황당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예결위 때 이번 서귀포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볼 거지만, 서귀포에 모 장애인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이 한 8년 정도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기천만 원이 되는 모양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담당 과에서 예산과 쪽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담당 과에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8년쯤 전에 모 도의원이 만든 예산이어서 삭감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맞습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올려놓은 사업들도…… .

○고현수 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했대요. 8년 전 중증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실명 거론하면 박주희 의원님이 하셨어요. 박주희 의원님이 하셨고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기정예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기정예산으로 올라가서 8년 정도 수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8년 전 박주희 도의원이 올린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상식선에서 맞나요? 기정예산으로 쭉 편성됐다가, 그리고 8년 전 것을 어떻게 발견한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나요? 노장과장님이 하실래요?

사실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올렸다고 해서 뒤 해에 못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린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기정예산으로 편성되면 쭉 이어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8년 전의 것을 들춰내서 이게 도의원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서귀포시 예산담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SOS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알아보라고 했더니 또 다른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게 아니다.” 두 번째 게 더 황당해요. 저는 뒤로 넘어갈 뻔 했습니다. 예산담당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역량 강화를 8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해서 역량 강화됐으니까 삭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뒤로 넘어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역량 강화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디입니까? 산천단에 공무원 연수원 있잖아요. 거기 역량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10년, 20년 됐죠? 역량 강화 다 됐으니까 연수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황당하시죠? 여러분이 듣기에도 황당하실 겁니다. 결국 그 예산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 담당 계장님에게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드렸더니 계장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십니다. 첫 번째도 황당하고 두 번째는 더 황당하죠? 황당하지예?

이게 어느 쪽이 팩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첫 번째는 서귀포시청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박주희 의원에 의해서 8년 전부터 시작돼서 그게 기정예산으로 편성됐지만, 그 이유를 대더니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역량 강화가 다 됐으니까 그 사업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황당한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점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십시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일정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의 하나가 단체의 격, 대표자의 격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개선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행감 이후로 저희가, 마을회에 지금 5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마을회장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마을회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님 단독으로 철회할 수 없는 문제여서 마을총회나 이런 때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시고 청소년단체를 설립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는 일부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될 수는 없는 거고 마을총회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지도사 포함해서 총 4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지도사 말고 민간위탁 준 곳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해서 운영요원을 1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는 삼도1동에 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예정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예. 삼도1동 건축 중에 있고 민간위탁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고현수 위원  언제쯤 개소 예정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내년도에 하는데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확정되면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개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개소는 내년 2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인력 몇 명 확보 예정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관장을 포함해서 세 분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세 분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는 네 분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시 청소년수련관이나 대정 청소년수련관은 4명이고 그다음에는 2명…….

○고현수 위원  서귀포 청소년문화의집 네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시 청소년문화의집만입니다. 위탁 준 거.

○고현수 위원  네 분 맞죠, 위탁 준 데. 제주시는 세 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지금 셋입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인구보다 제주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계량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세 사람으로 될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난번에 윤춘광 위원님도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제주시에 10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도1동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세 분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약간의 균형점도 있어서 일단 세 분으로 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충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 청소년 정책이 앞서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은 관장하고 지도사 2명하고 저희들이 운영비 준 것으로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거기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민간위탁 해서 4명이 된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 국장님, 4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출발을 4명으로 시작을 해야……. 서귀포도 시작부터 4명은 아니었죠. 기본 4명 베이스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공고 자체가 그렇게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제주시는 삭감됐네요? 보니까 1개소당 850만 원이네요. 서귀포는 1개소당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서귀포는 1000만 원을 유지한 것이고 제주시는 2019년 85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장님 왜 이게 삭감됩니까? 1개소당 기준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청소년공부방이 올해 6000만 원에서 이번에 51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원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시설로,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저희도 이 예산을 하면서 그랬는데 청소년공부방 말고 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아카데미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서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실제로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높습니까?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예전에는 청소년공부방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교육 기관과 청소년 기관들이 생겨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지 않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단순 날짜 수로 해 보니까 어떤 데는 하루 4명 이용하는 데도 있고 6명이 이용한 데도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 시험 때는 많이 오니까 그런데 안 오는 날은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담당 직원하고 제가 스터디 하면서 앞으로 검토를 잘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뚜렷한 사유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소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는 이용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이용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이 읍·면지역 마을문고에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꽤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1000만 원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현수 위원  서귀포는 1000만 원 내에 인건비성 경비도 지급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들어갑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는 인건비성 경비 안 주고 있죠? 이게 왜 달라요? 왜 다릅니까?

지침 있죠? 도에서 만든 지침 있죠?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지침이 있어요. 관련된 지침이 있다고요.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운영시간하고 운영요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있죠? 서로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의 청소년공부방 지침에 인건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에…….

○고현수 위원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침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없어요. 지침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운영기준이라든가 시간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 기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든 공부방이 예전의 역할 모델과 지금의 역할 모델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깊게 인식을 해 주시고. 우선은 지침에 의거한 대로 하세요.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지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도하고 논의 체계를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하고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0년도부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오영희 위원  지금까지 해 보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이돌봄 사업이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도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요?

지금 제주시 아이돌봄 예산이 소진되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올해 예산 반영한 거 말씀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11월 말의 기사를 보면 소진되어서 갑자기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국고보조금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학부모들한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실은 국비가 내려와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했던 요율을 올려서 했는데도 전체적인 100% 지원이 안 돼서…….

○오영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원이 안 되었을 때 갑자기 며칠 만에 통보를 문자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원이 안 된다고……. 참여를 못 한다고 아이들의 부모들한테 했습니까? 뭘로 어떤 통보를 했는지.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취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오영희 위원  담당자들은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건데, 민원을 보면 갑자기 지원을 못 한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것도 문자로 통보를 받으니까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실은 저희들도 갑자기 정부에서 연락받은 사항을 빨리 알려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했다가 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조금…….

○오영희 위원  행정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이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믿고 해야 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내부에서 좀 더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주던 예산을 갑자기 문자로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황당한 실정인데, 행정에서 미지급된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이돌봄 이 문제만이 아니고 올해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과장이 직접 복지부에도 갔었는데, 중앙에서 오던 예산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단절되어 버리면 사실 행정에서는…….

○오영희 위원  단절은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전에 고지도 하고 양해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통보해서, 우리가 모임 하듯이 문자로 픽 통보를 해 버린 그런 행태를 취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대안도 마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영희 위원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내년 여성가족부에서 시간 연장을 확대하고 있죠? 현재는 600시간, 내년에는 720시간으로 확대되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시간이 확대되면서 예산편성은 늘렸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올해 17억 원에서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로 증액되고 있어서…….

○오영희 위원  자료상으로는 예산이 부족……. 국비에서는 두 배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제주시는 오히려 2018년도보다 줄었다고 봤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면 더 증가……. 오히려 1억 원이 줄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아이돌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예. 제주시 본인 부담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올해 4억 원인데 내년에 3억 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1억 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 볼 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다면 올해 같은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봄 사업이 지원되는데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오영희 위원  신규 사업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신규 사업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이돌봄 사업도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번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3개 시설에 아동들이 있는데 부모가 볼 일을 충분히 봐야 될 때는 별도로 밖에서 아이 봐줄 분을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오영희 위원  장애아동까지도 같이 확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영희 위원  입소한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장애든 정상이든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전부 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년에도 아이돌봄에 문제없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오영희 위원  서귀포 장애인 거주시설을 보면 운영하는 주체가 사회복지법인하고, 혹시 개인도 있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공동생활가정…….

○오영희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공동생활가정. 살레시오의집 한 군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차량 보유 현황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하면 거기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7년이 넘든지 10만 ㎞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 교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을 지원했는데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런 것은 보조금 정산하러 갔을 때라든지 시설 확인하러 갔을 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차량을 원장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설에서 정말 필요한 곳,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모르겠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확인 갔을 때는 차들이 다 세워져 있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원장님이 개인 소유로 타고 다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차량 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원마다 파악해서 확인한 자료는 없어서…….

○오영희 위원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 차량이 정말 필요할 때, 현장학습 갈 때, 아니면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그 차량을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까지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차량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애들이 필요할 때 원장님이 쓰고 있는 것은…….

○오영희 위원  법인인데 원장 개인 소유로 생각해서 출퇴근으로 쓰고 개인 볼 일에 쓰고, 이렇게 해서 민원 접수된 거 혹시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라든가 엄마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음식, 식사에 대해서 혹시 관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식사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식사하는 시간에 가서 확인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번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직원들은 가서 확인합니다마는 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식단표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는 어려운 시설이어서 원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 사람에 의해서 아이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고 엄마들이 그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식사도 이게 사람이 먹을 것인지, 제대로 주는 것인지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런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와서 다른 데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 지원했는데, 적재적소에 쓰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지금까지 놔둔 거 아닙니까? 차량 관리하는 거 잘 대조하시고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원장님이 계속 사용하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차량관리대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식사도 불시에 가서 검사도 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실태 조사해서 한번 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윤춘광 위원  독거노인들 돌봄서비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윤춘광 위원  예. 생활관리사들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께서 공약으로 발표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최저임금,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을,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억 원 정도를 한 푼도 계상 안 하고. 그러면 원희룡 지사는 표 도둑이잖아요, 표 도둑. 선거 어떻게 하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활관리사 5시간 근무해서 98만 원 받아요. 이거 최저임금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관리자 8시간 근무해서 159만 7000원이에요. 이거 최저임금 됩니까?

이런 급료를 주고 소위 독거노인들 돌봄사업 서비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기본인권이에요, 인권. 정부에서 왜 최저임금을 정하겠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해소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사는 현재 98만 2000원을 받는 게 맞고 내년에는 조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인상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근무시간으로 조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 도의 예산 담당하고, 누구입니까? 예산을 정리하는 데에다 얘기나 합니까?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시죠? 의회에서 그냥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해야 될 것은 계속 건의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의를 못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복지서비스계에 일하는 종사자들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전체가. 어디 하나 제대로 최저임금 받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담당관하고 싸우고……. 같은 공직자라고 그냥 싸고돌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서비스 대상자가 서귀포시 300명 늘어납니다, 내년에.

국장님, 제 얼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윤춘광 위원  알고 계세요, 300명 늘어나는 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350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대책은 뭐예요, 도대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생활관리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생활관리사를 더 채용한다고 그럽시다. 지금 예산을 보면 현장체험 생활교육,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다 삭감됐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뭘 잘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 삭감하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예산이 한꺼번에 다 반영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리고 역량강화사업도 저희가 2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올해보다는 삭감이 되잖아요.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는 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하여튼 곤혹스럽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도 한 2000만 원 돼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돼 있지 않아서…….

○윤춘광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참…….

예산을 심사할 때는 공직자들하고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날 이렇게 의원들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확보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주시에 3개 기관이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하는 데가.

보니까 2019년도에 2개 기관을 더 추가 공모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5곳. 이것은 아주 잘하십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을 자꾸 늘려가야 해요. 2개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는 거 보니까 제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이 5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 지금 2개 기관이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괜찮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활동보조는 두 군데 하고 있고.

○윤춘광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괜찮으냐고요? 제주시는 세 군데가 있어도 두 군데를 더 늘리는데 서귀포는 두 군데만 있어도 되느냐고요? 괜찮으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도 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윤춘광 위원  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으면……. 아, 이렇게 답답하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어쨌든 이 사업은 도에서 공고를 하는 건데 센터가 많은 것보다 2개 센터에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2개 기관으로 충분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충분하냐고 물었는데 지금 충분하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겠고. 특히 읍·면지역의 장애인들 소외받지 않게끔. 시내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지역에 어떻게 서비스를 더 잘하게……. 이 제공기관들이 읍·면지역에 제대로 나가는가 확인도 하시고.

확인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확인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냥 보고받는 걸로 끝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니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과장님들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신경 쓰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산 때문에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도민이 행복해야 하고 또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쑥날쑥하면, 어떤 단체라도 자기단체에 반영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평불만을 쏟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 장애인복지과인 경우는 2018년도 예산액 비해서 2019년도 1335만 원씩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장애인단체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운영비 지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적발달협회하고 신장장애인협회만 전년도 대비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과 동일로 전무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장애인단체에 136만 원씩 증액이 됐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단체별로 인건비 상승분 고려해서 136만 원씩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 협회에 비해서 10% 정도입니다. 도는 1335만 원씩 올렸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렸는데 그나마 서귀포시는 한 10% 정도 해서 136만 원씩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번에 2개 단체에 12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은 해당 단체의 사무국장이 변경되면서 봉급 차이가 생긴 부분을 올리게 된 거고 사실상 저희들은 올리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맞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하나도 못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1335만 원, 서귀포에서 136만 원, 저희는 안 올린 이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주도하고 서귀포시, 제주시하고 해서 기준 설정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서귀포시, 제주시가 기준을 설정해서 일괄적으로, 이게 동등해야지 일부 올린 것이 잘하고 못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기준점이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장님께서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기준점을 맞추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10대 의회에서 2015년까지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천차만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똑같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제시해서 거의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도와 양 행정시가 똑같이 3년 동안 운영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지급했는데 내년 2019년도 예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올린 거 다 내놔서 반죽을 해서 똑같이 배분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서귀포는 그나마 조금 올렸고 제주시는 전무하고 도 단위는 큰 액수로 1335만 원씩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빨리 기준 설정을 해서, 만일에 기준 설정이 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조정을 못 한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기준 설정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까지는 한 3년 동안 기준 설정을 해서 꾸준히 지급이 되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도와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도의 방침대로 가는 과정에 이게 잘 안 되니까, 기준 설정이 정확히 안 되니까 저희들 2017년도 기준으로 가는 것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2017년, 2018년도 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어차피 조금 올리긴 올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최저임금도 다 올라가는 실정인데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는 이렇게 올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도 10%대로 136만 원 정도 올렸는데 제주시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도와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우리가 2015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해서 3년 동안 맞춰 놨는데 이제 와서 중구난방 식으로 천차만별로 하면 정말 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번에 국장님이 도하고 협의해서 똑같이 올리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도도 안 되죠. 도는 이렇게 해 주고 양 행정시 단체들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 줘야 하고.

제가 자꾸 비교를 해지는데 제주시 인구는 50만 명이고 서귀포시 인구는 18만 명인데, 장애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장애인 인구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31.2%인데. 장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으면 그만큼 단체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서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서귀포 같은 경우는 2250만 원 반영이 됐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서귀포는 해 줬는데 제주시에서 6000만 원인가 얼마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우리 의원님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의회 사무실로 쫓아와서.

서귀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서귀포는 반영이 되고 제주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단체들이 우리 의원님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도 예산부서에, 제주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 돌보는 인원도 훨씬 많고, 또 거기 생활관리사도 당연히 많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업무량도 많은데, 서귀포에서 역량 강화해서 예산도 해 주면 우리는 겨우 쫓아가듯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서귀포는 넣고 저희들은 전부 빠졌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부서에 부탁할 때 “우리가 더 넣어야 하는데 넣지 못하면 서귀포만큼이라도 놔주라.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도 안 넣는다고 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서귀포는 넣어져 있고 저희는 빠져서 제가 많이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제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해서 어떤 식이든,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6000만 원 넣었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할 때든지 뭐든지 양 행정시 간에 서로 협업을 안 합니까? 공유를 안 해요? 서귀포는 넣었는데 제주시는 못 넣으면 당연히 이런 질책을 받을 건데, 예산계에 얘기할 때 “서귀포시는 이러이러해서 넣었습니다. 제주시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장님도 아시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도의 예산을 배분할 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실링의 차이 때문에, 사실 일반적 가용예산이 제주시는 훨씬 부족합니다. 서귀포는 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제주시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평의 문제는, 다른 것을 창의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뭐 하더라도 형평의 문제는 채워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장애인단체라든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이것은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어차피 안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이민철 보건소장님, 오금자 소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가가 정하는 대상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 소아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만성 폐질환자 등,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 외에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어떤 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대상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60세 이상 도민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외국인들은 무조건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만 65세 이상 해 주는데 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 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 접종을 할 때는 6개 보건소가 도에 모여서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작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쭉 그렇게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올해는 독감 접종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 이 부분 반드시 정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외국인도 만만치 않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다 접종을 해 주면, 제가 사실 몇 분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 외국인은 무조건 접종을 해 주고 우리 도민은 세금을 내는데 돈을 내고 접종을 해야 하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 또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 돈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도 손을 뻗치지 못하는데 외국인은 무조건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자국민인 도민들은 안 해 주는데 왜 외국인들은 다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이것도 국가에서 65세 이상 하듯이, 제주도민 60세에서 64세 하듯이 외국인도 그렇게 똑같이 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외국인들이 조금 왔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오니까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해 볼 사항이 발생한 시점이고, 사실 처음에 하게 된 취지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변경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도 편성할 때 검토를 하고 지적사항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답변하기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외국인은 무조건 다 해 주는데 세금 내는 자국민은 왜 안 해 주느냐, 왜 돈 내면서 해야 하느냐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참고해서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 추경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수상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5000만 원으로 공무원들 연수는 잘 다녀왔는지, 전기자동차는 잘 샀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번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했고, 직원들은 지금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현장 연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안 돌아왔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몇 명이 갔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20명 정도 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많이 갔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한 것도 기왕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고태순  추경 때 일은 민간에서 하고 인센티브는 행정에서 다 받는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성가족과장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민간에는 불가하다. 내년 예산에는 민간이 꼭 갈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2019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지난번 교부세 할 때 하려고 했는데 교부세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된다는 것에 따라서 했고.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긴축 예산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해외에 가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번에 지적할 때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꼭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일은 민간에서 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오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해야지 말이 되겠습니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추경예산 심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니까 상당히 마음이 부풀어서, ‘내년에는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마음이 정말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해외 관련해서 이쪽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워낙 긴축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견학성 경비는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본예산에 상당수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노인회에서 일본에 정기적으로 가던 것도 다 빠져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초 취지대로 조금이라도 추경 때는 반영해서,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사업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고태순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일을 해서 수상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조례가 없어서 해외연수는 자제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보면 음식문화 및 축제 관련해서 해외 사례가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나 반영됐어요. 이것도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어떤 사업은 조례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사업은 별도 규정이고. 이것은 수상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 반드시 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나마 되겠는데 이것은 상사업비 형식으로 교부금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수 금액을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노력한 부분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는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 7월에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국장님은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여성가족과장님도 참석을 했고 몇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야간 종사자 배치가 필요하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 얘기에 모든 의견들이 모아졌거든요. 다 공감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다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관리에는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상담 관련은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시설장들 모두 모인 앞에서.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되면, 과장님도 바뀌었고 국장님도 안 계실 때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12개 시설이 있는데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국비로 한 분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국비 방침입니다. 국비 방침이 그렇지만 이주여성이라든가 성매매 관련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때 당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을 모아서 야간 근무하는 분을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신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그때 당시 국장님도 공석이었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새로 오셨고. 현재 과장님도 안 계시고 참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뭔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다행히 이번에 국비가 6개 시설에 여섯 분, 각 한 분씩 증원이 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후발적으로나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도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인력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에 복지예산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체감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1조 원에 반영된 게 뭐 있느냐?”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특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의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오전에 활동보조인 수행기관이 양적으로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장께서도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던데, 그거 꼭 동의를 해야 될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고현수 위원  시설요? 수행기관요. 활동보조인 수행기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수행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5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에서 2개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예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물론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어느 지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혹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느냐고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직 제가 깊이…….

○고현수 위원  물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한 번 더 물어는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자칫 소비자 따먹기 돼요, 소비자 따먹기. 시장 따먹기.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량을 늘려서 서로 죽이기 게임 된다고요. 치킨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역시도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깊은 공부를 못 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활동보조인 수행기관 공모는 제주도에서 합니까? 공모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공모는 도에서 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는 거 맞죠?

좋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내용을 듣고 예산에 대한 것을 할 건데, 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수요 대비 공급량을 너무 늘릴 수도 있다. 물론 소비자(consumer) 입장에 서면 질이 높은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강점도 있기는 해요. 그게 효율적인 것인지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간에 농촌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특히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강화돼야 되는데 그 지점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두 개의 중개기관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저는 그 소재지는 제주시가 아닌 농촌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지금 한경이나, 그쪽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제주시의 경우 애월과 한림의 인구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타깃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천과 신촌을 타깃으로 하든지, 그렇게 농촌과 도시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봐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이 동의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든 뭐가 됐든 외곽에 가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갔다 왔다 하는 소비시간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재지 자체를 거점형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겁니다. 활동보조인 중개기관끼리. 저한테도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자기네가 신청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믿음이 가는 기관이어서 만약 할 거면 당신네 기관이 그것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기관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논도 하고 하지 갑자기 중개기관을 확확 늘려 버리는 이게 해법인가 싶습니다. 이거 도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윤춘광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한테도 이게 들어왔어요.

국장님, 아까 “서귀포는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 넣었으면 했던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같이 갔으면 하는 겁니다. 기준이 정해져서 이번에 넣는다면 넣고 이번에 못 넣으면 추경에 얼마를 넣는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는 안 넣기로 했다가 살짝 집어넣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먼저 생겨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올린 것이고, 제주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안 넣기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김창현 국장님, 그러면 내년 추경 때 확실히 약속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생활관리사가 노인들을 돌봐주는 부분인데, 서귀포는 가고 제주시는 업무량도 많은데 못 가면 이것은 형평의 문제 때문에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어떤 식이든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꼭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관리사분들의 노고는 격려드려야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비정상인으로 보입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여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고현수 위원  장애인인 것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고현수 위원  (웃으며) 눈으로 볼 때 제가 장애인 맞지 않습니까? 너무 철학적인 것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예결위원회 때 고위직 간부 두 분이 한 20분 사이에 장애인에 대해 대비되는 단어를 잘못 쓰셨어요.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장애우도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우도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국장님, 제가 서귀포시 행감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예결위원회 때 고위직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4년 내내 잘못된 용어를 선택할 때마다 ― 저의 임기 4년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 때 국장님이 순간적으로 장애에 대비되는 단어로 정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 혹시 지금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고현수 위원  동료 위원님은 싹 눈치를 채서 저한테 사인을 보냈습니다. 회의록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정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장애에 대비되는 단어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가 준비 없이 너무 순간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고현수 위원  크게 나무라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고위직 공무원들, 특히 대상 주체를 표현하실 때 단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양 국장님 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지금 서귀포시 거 자료를 받고 들여다봤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참 잘하시네요. 저는 사실 의외입니다. 적지 않은 신규 사업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총 9개 과제가 있는데 비예산을 빼고는 거의 됐어요. 다 집어넣었네요. 홀로사는 노인 지역사회 연계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사업 등등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만들어진 그 예산만큼 꽉 채워서 2019년 예산에 반영했네요.

잘하셨습니다. 격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예산계하고 절충작업 노력을 기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어쨌든 오늘의 타깃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같아요.

(장내 웃음)

저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옛날 이름이구나예.

복지위생국장님이 진짜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격려를 드립니다. 오신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이 점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신규사업 예산 채택률 얼마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8개 사업에 비예산이 한 개 있고…….

○고현수 위원  딱 하나 됐어요, 하나.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부부 및 부모교육 사업을 포함해서 둘, 넷, 여섯, 일곱 개 사업 중에 딱 하나가 채택됐어요. 딱 하나 채택된 게 뭐냐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충사업이에요. 이게 12억 8000만 원.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12억 8000만 원 있고.

○고현수 위원  딱 이거 하나 됐어요. 된 게 또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저희들이 8개 사업에…….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8개 사업 중의 하나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비부부 관련하고 경로당 도우미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애인하고 임산부 편의시설 확충.

○고현수 위원  아니, 지금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자료하고 제 자료가 다른가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사업, 경로당 도우미 지원사업, 복지정보 플랫폼사업 등등 채택된 게 없고 단 하나 된 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충사업만 2019년 예산에 반영되었다니까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뭡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단 중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인…….

○고현수 위원  적어도 4개년도 사업일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원래는 이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죠? 이게 사회보장체계하고 어우러지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실은 더 강화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단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규 발굴된 사업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더 강화하라는 취지예요.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쩌면 지역복지정책의 로드맵이다, 타임 스케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귀포는 타임 스케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제주시는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채택된 사업이 ― 신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금액이 몇억 단위도 아니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팀에서 예산 쪽에서 잘 안 해 주니까 제가 볼 때 액수를 좀 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도 사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했다기보다는 복권기금에 의해서 미리 된 것이지 않습니까? 된 것을 갖다 박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것은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복권기금이 상반기에 정리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박아놨다는 표현은 제가 수정할게요.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금액도 보니까 총금액이 4억 원밖에 안 돼요. 4억 5000만 원. 아까 7개 사업 중에 하나 빼고, 장애인, 임산부 관련된 편의시설 빼고. 그러면 6개를 대상으로 하는 게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서귀포는 유사한 사업 건을 갖고 예산 플레이를 잘했는데 제주시는 하나도 못 해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국장님, 답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할 때는 예산이 로드맵대로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현수 위원  보고 주시고요.

제가 제주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런 거예요. 저는 서귀포는 못 들었습니다. 이건 뭐 만들어 봐도 그냥 페이퍼 아니냐, 페이퍼. 페이퍼용의 계획일 것 같아서 신규 계획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것들, 가능하다 싶은 것만 올렸는데 이마저도 안 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으로서 한탄스럽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 증액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찬찬히 뜯어보면 하드웨어적이에요. 하드웨어 쪽으로 팍팍 밀어붙인 거예요. 도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는 쪽의 예산이라기보다는 뭘 짓거나, 하드웨어 쪽이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도만 과대해요. 도는 체중이 이만큼 불어나고 읍·면·동이나 행정시의 사회복지는 거꾸로 홀쭉해지고 있어요. 물론 총량으로 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가장 핵심은 행정시와 읍·면·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물론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또 질의할 겁니다마는 도는 과대한 몸집 좀 줄여라. 몸집 줄이고 이것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똑같은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 때부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오용학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오용학입니다.

○고현수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고현수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6월 며칟날에 개소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6월 20일 개소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때 의회에서 대폭 삭감했죠? 기정예산에서.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삭감한 부분은 없고 인건비 부분에서 서부보건소가 원래…….

○고현수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어요. 본예산 4억 원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조금 등등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다니까요.

제주시 서부보건소 아닌가? 맞잖아요? 감액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그 부분은 조금…….

○고현수 위원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1월 달에 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올해.

○고현수 위원  올해 1월이면, 올해 6월 20날 개소했잖아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고현수 위원  의회에서 감액처리를 했는데?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아마 인건비 부분들이 조정되었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인건비는 감액 처리를 했고.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률 49.4%, 감액을 해 놓고 한 겁니다. 공공운영비 집행률 19%, 행사운영비 1.5%, 행사실비보상금 28%, 의료 및 구료비 10%. 지금 현재 집행률이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지금 현재 우리 집행률이 80% 거의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할 당시하고 집행시점이 아마 그 후에도…….

○고현수 위원  저희들 자료 요구가 들어갔다면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을 건데 그 사이에 집행률이 80%까지 올라갑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한 달 어간에 집행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무관리 관련된 부분들도 6월 20일 개소했지만 그 어간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중간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또 다른 시도의…….

○고현수 위원  보건소 실무진들의 입장은 소장님 얘기하고 다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문제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조하다는…….

○고현수 위원  저희 스태프한테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대꾸했다는 겁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겠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연말까지 94%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80% 넘은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집행률이 80%가……. 지금 기간이, 그것은 언제 기준이에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80% 넘었다는 기준이.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금주 기준입니다.

○고현수 위원  금주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 금주 기준에 어떤 것들이 80%까지……. 제가 봤을 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죽었다 깨도 80% 넘을 수가 없는데요. 사업들을 막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가능합니까? 실제로 가능할까요? 행사 만들어내야 하고 행사실비 만들어내서, 이게 한 달 전 기준인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가 1.5%, 행사실비보상금이 28%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두 달 사이에 80% 근접까지 올라온다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집행일자까지 해서 세세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그럽시다. 소장님, 그러시는 것으로 하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물건들 사재기할 거다. “의료 및 구료비, 이거 물건들 사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이것은 11월 어간에 12월 막 몰아쳐서 해야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거냐, 이 측면을 얘기했던 겁니다.

거기 실무진의 얘기는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하는 거여서 좀 허둥허둥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그게 아니신가 봅니다. 그렇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도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 전문위원이 요구한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직원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80%가 넘었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사재기 관련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가 육천 몇백만 원이 있었는데 기저귀 관련 부분이 전자입찰로 해서 그저께인가 최종 낙찰됐고 그게 3200만 원대입니다. 작년에 기저귀를 산 게 있어서…….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요. 끝 질의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우리 스태프가 잘못을 했던지, 의회에서 저한테 잘못 보고를 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상세하게 일자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 파악된 것이, 저는 보건소에서 조작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 쪽 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김창현 국장님께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서귀포보건소 오금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한영진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이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100% 증액이 된 셈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100%씩이나 증액이 됐을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공공산후조리원 본예산에 1억 원 올리고 해마다 추경에 5000만 원씩을 올렸었습니다. 저희들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1억 원을 또 불가피하게 하게 돼서 내년도에 추경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아예 2억 원을 편성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 폭을 예산을 들여서 메꿔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생기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출산 아동들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두 군데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 그전에 동사무소 했던 데를 리모델링해서 산후조리원을 꾸미다 보니까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마는 구조 자체가 젊은 엄마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고 선호하는 것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변경을 시켜서 적자 폭을 조금 해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합의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오금자 소장님이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받고도 부설 산후조리원을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그 전 의회에서도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안 좋지 않으냐. 어차피 출생 아이들은 계속 줄어가는데. 그때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부설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국비 받아서 짓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료원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그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고민할 게 아니고 사실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이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데 공급을 늘려서 수요자들 따 먹기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게 불 보듯……. 제가 볼 때 도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도 이 부분이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귀포의료원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의료원장님 안 계시지만 진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요.

오금자 소장님,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내신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모자동실 운영 의무화 때문에 이용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지, 요즘 검색창만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두드려서 봤더니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나 만족도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비용적으로도 만족스럽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모자동실 운영 의무화하고 있지 않던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법적으로는 모자동실을 운영하게 됐는데, 접수받을 때 젊은 엄마들한테 공공산후조리원에 오면 모자동실 한다는 것을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서를 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산모들이 오면 쉬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 모자동실을 한다는 조건은 되어 있지만 ― 모자동실을 따로 분리해서 하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자동실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다른 곳에 자꾸, 제주시에 있는 곳으로 수요가 이동이 되는 이유는 결국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갖고 있는 특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특화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특화된 사업이라는 것들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들을 가서 사전에 해 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유방마사지라든지 아이들한테 모유 수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시키고 있는데 그곳에 가 보면 시설 자체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이라고 하면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내년 말고 후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시설 개·보수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했던 곳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만 꾸며 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층이라도 올려서 젊은 산모들이 와서 운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젊은 엄마들 취향에 맞게 동아리방이라든지 해서 쌈박한 산후조리원을 해서 적자 폭을 굉장히 축소시켜 보려고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우리 직원들도 산후조리원, 2017년도 의료원으로 넘기기 직전에는 적자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으로 넘어가면서, 의료원도 개설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뭐를 해 주시면, 저희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느낍니다. 소장님이 자료 만들어서 설명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서귀포의료원에서 6000만 원 차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사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규정이, 적자 보전 가능한가요? 운영비를 지원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탁을 줄 때 이익이 나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산후조리원 운영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적자 보전 폭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할 때부터 행정에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6000만 원 적자가 있어서 저희들 보전해 주는 측면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운영비 2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는 거의 되는데 1억 원만 올려서 해마다 추경 때 5000만 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용을 해 보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1억 원만 계상하고 늘 추경에 받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물론 돈을 쓰면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추경 없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늘상 똑같은 행태의 예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적어도, 운영과정 안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협약서가 있는데 제가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지만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의무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 보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 도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쩌면 현장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또는 서귀포시 보건소 전체 함께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지원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위원님들과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서귀포의료원이 알다시피 2016년 개원을 했으니까……. 아니, 5년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줄 때는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도 안 생길 때라서 저희들 정말 노력을 하면서 적자 폭을 줄이고 흑자를 내서 1800만 원인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받아서 서귀포의료원으로 넘겼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감면으로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원이고 서귀포의료원은 거기서 출산한 아이들을 자기네 병실로 바로 올리는 산후조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한테 만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요즘 아기도 많이 안 낳는데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길을 건너면서 우리 산후조리원까지 오겠느냐. 산후조리원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선호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소장님, 보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보고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리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용 감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5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용료 감면만이 대수인가.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평생 아이를 하나 낳을지 둘을 나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요즘 대부분 하나를 낳는 환경에서 내가 낳은 아이가 감면받으면서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전하게 케어받는 것이 좋은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아까 오금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의료원에서 바로 병실 지정해 주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하는데 방어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젊은 산모들이 보기에 마땅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한 달여간 리모델링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어떤 부분 리모델링을 했느냐 하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바닥이라든지 틈이 많이 벌어져서, 크게 리모델링한 것은 아닙니다. 턱이 있어서 산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걸릴까 봐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일부적인 것만 하고 침대를 교체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사소한 것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해서 정말 공공성으로 갈 거라고 하면, 공공성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생긴 거고 하니까 상징성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을 확실하게 개·보수하고 증축 같은 부분도 많이 해서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소장님, 초저출산 시대, 저출생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가져야 할 역할이라든지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사실 첩첩산중입니다. 내년이 되면 또 평가 인증 받아야 되죠? 공공산후조리원 평가 안 받으실 겁니까?

산후조리원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진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평가를 이제는 무조건 의무화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 평가라는 게, 특히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3년에 한 번이지만 평가를 받는 기간에는 종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가 인증에 대한 것이, 평가를 언제 받을 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다 정규직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인력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운영비 속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2억 원을 산정해서 가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평가 인증 항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까지 다 점검을 받아야 해요. 이런 인력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과연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준비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비정규직들을 정상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저도 굉장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 사업 수입을 4억 7000만 원으로 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달성도가 41%로 1억 9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억 원 이상 초과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주 초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초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한 부담과 영향이 제주도 사회 전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신과 또는 행정의 신뢰, 예산을 사용하는 신뢰까지 모두 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산모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 강구하지 않으면 이 예산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 강구하셔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방안 강구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또는 정말 꼭 필요하게 가야 한다면 증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삭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 평가인증제라든지 포함해서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추가 질의…….

○한영진 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보건지소 의사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강정보건지소 의사 관련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진행 중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프로그램 계획을 보니까 웃음치료, 건강댄스, 가요교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할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 했던 것들만 보고 해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사실 강정보건지소는 웃음치료나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게 아니라 강정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건지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걸맞은 프로그램 사업들을 돌리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이 보건소의 기능과 목적이, 이 프로그램을 해 버리면 지금 의사도 없는 상태인데 떨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서귀포 의료서비스의 신뢰도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여기에 적용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아예 예산을, 지금 의사도 없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오더라도……. 보건소의 목적, 기능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 특성화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강정보건지소가 한방 쪽에 신뢰도를 높여서 했으면 좋겠고. 보면 아직 정착이……. 제가 거기 두 번을 가 봤는데 프로그램이나 할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좀 아껴뒀다가 내년에 하면 어떻겠는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도 보면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심리치료도 전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강정보건지소는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돌릴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광역정신센터에서 저희 보건소 정신센터하고 같이 강정주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저희들 광역이나,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강정보건지소에 방 한 칸을 해서 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왜 웃음치료, 건강댄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작성하는 직원들이 “프로그램”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했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소장님 뜻은 알겠는데 잘못하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산될 수 있어서 신뢰도를 위해서는 이 부분 잘 검토해서, 지금 의사도 없는 상태인데 다른 것부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의사는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네 번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하고 있는데 상주하는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12월 초에 상주 의사 선생님을 채용할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오영희 위원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 장애인거주시설 차량 보유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성자현’의 쏘울이 폐차됐는데 폐차된 원인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로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정혜재활원 모닝,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일단은 승용차부터 할게요. 모닝, 자광원의 엑센트하고 아이오닉, 그다음 쏘울 폐차한 것까지 총 5대거든요. 차량관리를 잘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확인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차량관리대장.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오영희 위원  항간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몇 업체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여기 차량관리대장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어떻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가 직접은 못 했는데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 차량관리대장을 보고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하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도점검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단 그 시설에 자동차 운영관리대장을 기입하도록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기입한 것을 봐서 시에서는 어떻게 체크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오영희 위원  현장에 갔다 왔으면 제주시에서도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출장을 가서 했다는 거. 그런 대장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정기감사나 보조금 이런 거 가서 할 때는, 사실 대장관리는 대장이 비치가 안 됐다거나 하면 문서로 하지만…….

○오영희 위원  항목에 차량관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운행일지 식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영희 위원  제주시도 일단 많은 차량들을 못 하니까 승용차에 한해서 지도 점검하고 차량 보유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펑크 나는 부분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승합차량이라든가 RV차량들은 하는데 승용차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요즘은 본인들이 먹던 음식이 남으면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용기를…….

○오영희 위원  위생팩.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주어서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남으면 싸주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아, 이게 그 사업으로 했구나.’ 하면서, 이 부서가 저희한테 오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오영희 위원  음식점 몇 개 업소에 그 팩이 지급된 상태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176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급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음식 팩 비치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객들이 요청했을 때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고객들이 요청했을 때 주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음식점이 바쁜 때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위생팩을 지급합니다.”라고 벽에 홍보문구를 붙인 적 있습니까? “드립니다.”라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드립니다.”라고 표시된 데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176개 업소에 다 표시돼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전부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하라고 해서, 스티커로 해서 붙였습니다.

○오영희 위원  스티커를 구석에 붙이면 어떻게 그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위생 용품을 나눠주려면 들어가는 입구에 함을 만들어서 직원을 부르지 않더라도 빼서 쓸 수 있도록, 식사 후에 음식이 남으면 고객이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면 누구나 가서 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업장에 따라서 비치하는 공간이…….

○오영희 위원  공간이 협소해서 못하면 다른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밑에 처박아 두면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바쁠 때, 직원이 없는 데는 누가 그걸 꺼내서 주기도 만무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눈치 안 보고 싸 갈 수 있게끔 개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다른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위생 용품 말고 다른 계획.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생 수저받침대 해서, 식당에 가면 받침대에 수저 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영희 위원  우리가 위생팩을 지급하는 목적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는 음식물 제로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팩만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단체, 예를 들면 어머니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홍보운동의 또 다른 방법을 전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위생팩은 팩대로 지급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염 실천 참여 음식점 확대 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나트륨 저감화 사업.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음식점 나트륨 저감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 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 3개소 해서 6개소에.

○오영희 위원  나트륨 저감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식당의 대표자 말만 믿고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주 1회 가서 염도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도 한번, 식당을 선정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 학교 급식소 이런 데는 나트륨 저감하도록 영양사 교육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한 군데 선정해서 시범사례로 해 보고 괜찮다 하면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되고, 6개 업소를 하면 서귀포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미흡한 상태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 검토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다음 사업은 진행 안 한다든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소금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저염 참여 음식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영희 위원  확대는 하는데 저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급식 중 한 군데를 일단 선정해 놓고……. 나트륨 저감 사업으로 해서 식당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출에 직접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소비자 입맛에.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 사업은 필요한 것 같고, 이 사업의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을 많이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쏙 빼고 말씀드렸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의 위생관리과는 성인지 예산이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없는 거 맞습니다. 올해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는데,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거 하면서 남녀 따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잡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성평등한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쓸 것 것 같아서 국장님이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양 시에 성인지 예산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보건소가 아니고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는 것처럼 의료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제주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실태가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추진전략과 계획으로 작성된 내용을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편적 의료 접근성 확보 및 건강 격차 해소 비전으로 해서 전략 1에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그다음에 전략 2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 전략 3…….

○김경미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2019년에 신규 사업을 잡고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아직……. 이게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확정되면 2019년도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장님, 확정이란 말의 의미가 2019년에 확정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2020년부터 이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계획은 2019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것은 도에서 공공의료협력단하고 해서 정하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 단독으로 정했으면 빨리 되는데…….

○김경미 위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니까 양 행정시 보건소, 복지위생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전달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금 보건소장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 확대를 위한 도민건강,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창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트륨과 관련한 얘기도 하셨고, 아까 서귀포 국장님도 나트륨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트륨 절감과 비만,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비만 1위이기 때문에 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식문화라든가 나트륨 절감을 얘기했고 채소 섭취량 증가, 걷기 실천율을 세부 핵심목표로 잡아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해서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도민의 비만율이 전국 1위인데 이것을 핵심 목표로 하면 도에서 전달이 오기 전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에 행정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일단 반영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주시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 서귀포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절주·영양·비만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들을 큰 카테고리로 해서 8억 원이라든가 4억 원이라든가 이런 큰 단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꼼꼼히 보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에서도 도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삭감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목표에 대한 것들이,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도가 정책단위를 묶어낸다고 하면 시는 실행단계거든요. 그러면 시에 적극적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산이 전체적으로 10% 삭감되어 있고요.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윤춘광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인건비를 자꾸 올려서 행사비는 줄어들고 이래서…….

○김경미 위원  그래서요. 보건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시민이 받고자 하는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삭감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경미 위원  어떤 부분 이것을 크게 어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발맞추지 못하고 역전되는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지, 국장님은 또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다르게 이런 예산으로 가야 된다, 국장님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도와줘야 되겠다. 위생관리과도 있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예산의 흐름을 보면 지금 반대 상황으로…….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 상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어쩌면 인건비라든가 시설 하드웨어 부분, 경직성 경비가 많이 빠지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이런 콘텐츠 부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의 현실이 결국은 예산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차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음식박람회 행사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박람회 올해가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이면 4회째인데. 음식박람회의 계정 과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사업명하고 담당하는 계정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것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관 운영은 위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위생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생관리과하고 음식박람회 연관성에 대해서 거꾸로 국장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외식업이 제주시에 대략 8000여 개소가 있고,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음식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정체성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 로컬음식을 어떻게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인 음식과 조화롭게 해서 관광지다운 그런 모습을 해 나가는 데, 결국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은 식당에 직접 종사하시는 외식업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위생관리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가면 딱 어울리는 사업이 아닌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생각할 수도…….

○김경미 위원  식품위생업소 관리라는 정책단위명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음식박람회 행사를 한다.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정 정책단위명과 사업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진짜 관광진흥과에 가야, 우리 제주도 토속음식을 전 세계로 알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예산 자체가, 전체 식품위생관리 예산이 6억 4300만 원인데 음식박람회가 5억 5900만 원으로 87%를 차지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결국 우리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아까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8400만 원,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과는 반대의 예산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식품위생과 관련한 예산에서 뭔가 역전된 느낌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라는 거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산으로 할 때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성 경비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음식은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직접 관계된 게 위생관리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생관리과의 역할은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김경미 위원  건강관리과가 있다면 제가 어떤 부분 동의가 되겠는데 위생관리과라서 더더욱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저는 이것을 줄이자 뭐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정말 잘, 기왕에 위생관리과에 들어가서 식품 위생에 관련한 부분을 한다면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정말 제주도다운, 제주도 음식이 저나트륨, 저는 나트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방향성하고 맞지 않겠냐. 음식박람회에서 제주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은 관광진흥과다운 얘기고요. 우리 제주음식을 저나트륨이다라고 해야 위생관리과에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오늘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 평가회도 하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제주다운 음식, 이런 부분을 잘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세계화된 음식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축제에서 도민건강을 위해서 나트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찾아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리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오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년에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례로 돔베고기, 그게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튀기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저나트륨으로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요리방식이. 이런 것들을 음식박람회에 넣어야 그나마 위생관리과와 어울리지 않겠나.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 과가 왜 이것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발라야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정말 좋은 말씀 제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내년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보건소와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보건소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입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8명…….

○김경미 위원  전부 동일 8명.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 정도.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른.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경미 위원  예산을 산출할 때는 거기 이용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얼마냐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보건소는 8명이고…….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한 분과 보조인력이 있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영양사하고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달라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장님,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9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똑같은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3개 보건소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자체사업들 하는 것만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맞출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를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만약 2000만 원이다.

○김경미 위원  지금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러니까…….

○김경미 위원  제가 어디 어디라고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1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또 입소 인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를 그쪽이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 인건비가 더 증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총액으로만 보기 때문에.

소장님, 이것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경미 위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같은 업무를 하는 데서 예산은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시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한영진 위원  11월 11일 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라는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동네 삼춘들 모아 놓고 뭘 할 건가 궁금해서 봤더니 빈곤 위기가구, 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이런 사회적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다, 안전망을 좀 더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니까 타이틀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더라고요. ‘명예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모집하는 이유는 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네이밍만 우리 시에서 했고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내려와 있고, 제주에 맞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 본연의 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한영진 위원  법률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저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질의하지 말까 하다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읍·면·동 안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서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인데 읍·면·동에 따라 50명에서 150명이에요. 또 뽑는 기준을 봤더니 지금 현재 시·군·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외에 자원봉사자예요. 주민밀착 직종 종사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대학생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죠? 어제까지였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신청했나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오늘까지여서 제가 다음 주에 신청현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신청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전국 시도 지자체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덜 완숙된 것을, 모집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선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법률도 없고 예산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집은 하고. 과연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하고 삼춘 돌보미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목적이나 역할이 비슷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위화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읍·면·동 협의체 관련해서는 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네 삼춘이니까 그냥 무보수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단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방침이 최종 픽스돼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명예직으로 해서 지역에서 위험요인이 바로 옆에서 보이면 알려달라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와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이게 구성되면 운영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명확히 돼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 옆에 어떤 게 있으면 전화하는 정도로 됐을 때는 좀 우려감이 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단 한 가지는, 제가 좀 짚어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분권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실현해 오고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 지방분권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획일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과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하고 이런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제주도는 특별자치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실현해 온 곳으로서, 물론 내용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됐었나 하는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이런 획일적인 사업에 같이 합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되게 고민의 지점이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다만, 몇 분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선행적으로 지역에 어려운 삼춘들이 계신가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겠다고 발뺌하는 것보다는 아직 덜 완숙된 정책일지 모르겠지만 참여는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안 그래도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은 곳입니다. 지역 안에, 동네 안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일단 주민들 간에 불화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저 역시도 우려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이에요.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작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틀니는 한 번 하고 나면 그렇게 자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니가 잘 맞아서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은데 틀니가 가끔 맞지 않아서 받는 고통은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새 틀니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고통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기존의 틀니가 조금 문제 있더라도 그냥 보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시행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사업 실적을 보니까 ― 물론 보청기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 7090만 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었는데 10월 말 기준 실적이 94명에 대해서 26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2600만 원 지원된 사업을 2019년 예산에 1억 1000만 원 계상했거든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용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다소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스템이 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틀니를 전체적인 통으로만 지원했었는데 부분틀니도 2019년부터는 한다라고 지침이 돼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상당수의 어르신을 하는 거라서 새로운 예산을 하는데 막상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드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부분틀니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갑자기 대폭 증가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틀니나 보청기를 지원해 준다면, 어른들이 가장 많이 질병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 눈, 귀, 치아 이런 부분이거든요. 노인보호장구 지원사업에도 틀니, 보청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러 가지 질병의 측면을 들여다봤을 때 눈과 관련한 질환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4.2%가 눈과 관련한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 중에는 도수가 맞지 않은데도 안경을 바꾸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지 않고 발굴이 안 되고 있다면 오히려 사업 확대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분틀니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1억 1000만 원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결산 때든 언제든 또다시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요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과정도 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 인원이 15명이에요. 추진상황이 12명으로 71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으로 3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최종 예산이 710만 원이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전쟁처럼 치루고 있고 국장님 계속해서 단체 예산도 하나 못 올리고 서귀포만 올라가 있는 예산, 제주시에 못 올라간 예산이 너무 많아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갑자기……. 그전에도 편성요구가 15명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아마 국비기 때문에, 일단 국비 가내시가 이 수요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영진 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 확보된 인원수가 15명 정도라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향후 추진계획에 비장애 아동에게 제공기관을 통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으로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한영진 위원  비장애 아동들 중에서도 언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거나 비용이 부담돼서 못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15명 예산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남아서 또 다시 이 부분 불용이 ―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언어발달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을 받은 아이도 있고 선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비장애 아이들까지도 함께 하는 지원으로서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목적도 좀 수정을 하시고 관계도 확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이민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대상자는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105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25명, 제주시 80명.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제주시는 9600만 원, 서귀포시는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비해서 제주시는 6600만 원이 적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640만 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취업 유지기간이 지난번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겨져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자립촉진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조건에 부합되면 100분의 50 의무사항으로 해서 매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개월로 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고태순  이분들이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월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신질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현재 3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 조례 2조2호의 지역사회재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외래 상담이라든가, 약물치료비 등은 사실상 3만 원 미만이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월 5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3만 원이 아니고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최대 했을 때 5만 원, 평균이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죠. 무조건 5만 원이 아니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도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약물치료비 외에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가 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재활지원비를 포함해서, 타 도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재활지원비를 포함해서 약물치료비 3만 원 해서 5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1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체 재원이라서.

○위원장 고태순  사실상 이분들이 사회 적응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양 행정시 국장님들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노인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양 행정시 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에 본 위원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은 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핵심이 처우 개선하고 센터 설립입니다.

그래서 요양요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올해 처우개선비도 반영됐고 교통비도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가 중요합니다. 센터를 설치해 줘야, 조례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각 행정시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센터 설립을 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례를 할 때는 어떤 조례인가를 잘 파악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처우 개선하고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조례 내용을 조금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함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요양요원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센터 설립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관심을 갖고, 조례 내용에 처우 개선이라든가 센터 설립을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조례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서…….

○위원장 고태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위원장 고태순  처우 개선과 센터 설립이 주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견 수렴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 추경에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소장님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명 인건비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4826만 원, 서귀포보건소는 5326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보건소의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가 2018년 6월에 처음 해서 2019년 1월에 성과를 봐서 서귀포시와 맞출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뽑았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2019년도 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산출기준이 다르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성과급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총무과에서 지급하더라도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파악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행안부 보수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행자부 보수규정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수지침에 의해서 서귀포보건소는 정확히 올라가고 제주보건소는 해 보면서 하겠다. 두루뭉술 올린 셈이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근무실적 평가 후 성과연봉 계약 체결 시, 총무과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19년 1월에 성과연봉 할 때 그에 따라서 더 올라갈……. 지금 서귀포와 다르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고태순  예, 금액이 적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는 성과연봉 계약 체결 시 올려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위원장 고태순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금액이 차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팀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주 35시간으로 채용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게 35시간이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팀장 직책을 주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7급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아까 제주보건소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1년 단위 성과분석표를 하고 그분이 성과 낸 것에 따라서 다시 보수를 책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니까, 그분이 계약한 지 아직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부의 보수지침의 인상분을 반영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팀장 같은 경우는 주당 35시간, 40시간은 해서 어느 정도 팀원들하고 맞춰야 되는데 35시간이면 일하다가……. 이분이 팀원 관리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그냥 가라는 말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팀장이라는 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빼서 근무하는 시간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 보건소에 팀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시간은 계약을 그렇게 해 버리면 일하다가 가 버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일하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 7시간이다 해서 일하다 가 버리면 말이 안 되고. 그분들만 괴로운 거죠. 시간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양 행정시 보건소에서 근무수당은 서로가 상의해서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제주시에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사업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고독사 예방하고 발굴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억 3000만 원, 201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의 안전 확인을 위한 요구르트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3000만 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삭감되고 장년층 1인 가구 지원, 원래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8년에는 1000명이었고, 2019년에는 800명으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1억 3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당초에 1억 3000만 원은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한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됐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인원 1명을 증원하고 거기에 4000여만 원을 운영비로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마비라든가 이런 부분…….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업의 내용은 압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활동비 1만 원 지급하는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담인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담인력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조사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라 파악된 분에 대해 관리 지원하는 건강음료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고독사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지금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전담인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역할이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 그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보강하는 인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방향성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조례 제목 자체도 고독사 예방입니다. 예방에 포인트를 맞춰서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혹여 제주시에는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서 없앤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것을 질의할 것을 제주매일 신문은 몰랐을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제주매일 신문을 봤습니다. 안덕면의 고독사 예방 안심 LED센서등 설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 LED센서등 설치 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시행했다.” 이것은 안덕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들하고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예방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컨 일체형으로 일정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되어 담당자가 해당 가정에 안부를 확인하게 한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 사람의 역할이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안덕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예산도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장님은 읍·면·동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라도 방향을 턴해서,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사례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그런 부분의 연결은 누군가 담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만들어지고 2개년 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 그 실태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료 봉사로 해서 이분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고, 이분이 사회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안덕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극히 고위험군의 분이 발견된다면, 지금 홀로 사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하고 있는데 응급시스템 이런 것과 같이 연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한 결과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경우에는 이것의 역할과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있는 사람이, 지금 담당을 했던 사람이 빠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빠져서 다른 역할이 주어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다 받아 안더라도 거기의 누군가는, 각 읍·면·동의 누군가는 ― 사례관리자든 ― 이런 사업을 이해하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사회복지 예산의 흐름이고 그런 정책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정말로 잘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할 때 그래도 3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는 정반대 현상이거든요. 서귀포는 전담인력을 줄였습니다, 활동비를. 그러면서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으로 요구르트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음료 배달에 대한 산출내역이 두 시가 달라요. 제주시는 월 2만 5000원씩 편성됐고 서귀포시는 월 3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내역이 다르고 사업명이 다 다르고. 그런데 큰 카테고리는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입니다.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달라서, 사는 지역이 달라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다르게 접근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은 가장 따뜻하고 공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국장님이 의논하시고,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은 김창현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알 겁니다. 이 사업이 2018년에 편성됐는데 2019년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는 이유를 압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다 대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이 업무를 공무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을 했는데 ― 가장 함정이 뭐냐 하면 편의시설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오케이를 합니다. 적합성은 맞다 오케이를 하는데, 시공이 다 끝나서 편의시설이 잘됐는지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가서 본 결과 잘못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뜯으라고 그러면 이 건물주나 시공하신 분들에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5월에 적합성 업무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위탁이 된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업무만 넘어갔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넘어갔습니다. 업무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탁을 하면 공무원은 일이 줄고, 전문성을 담보해서 일을 하게 되죠.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뜯으라고 하면 실랑이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처음 도면부터 전문가가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전문가가 보니까, 어쨌든 점검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 전부 원스톱으로 되도록 만들어 놓고 업무만 줬다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김경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담당 편의시설 센터에 계신 분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는 그대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이거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모르시거든요. 이걸 잘 모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건수도 너무 많고 해서.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족도, 적합성 부분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공무원분들이 하셔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민간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부분은 맡기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야 우리 제주도가 전문성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검토해서, 민간에 위탁하면 저희 직원도 그만큼……. 이곳으로 발령 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없을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압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함께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 인력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인력이 하나 줄어드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담당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도 확보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한영진 위원  위생관리과에서 위생단체별 전문가 고충상담실 운영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고충상담을 하는 데 친절서비스 강사라든지 경영지도사 그리고 기업회생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자문단으로 꾸려서 이 자문단을 중심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그래서 위생업소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를 위생관리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저희가 업소마다 위생단속이나 점검을 다니다 보면 고충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그 고충들을 개별적으로 다 들어드리지는 못 하니까 전문가들로 해서 읍·면마다 다니면서 가까운 데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지도도 하고 법률자문도 해 주고 친절에 대한 것도 해 주는 그런 상담실을 운영해 보자. 고충들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해소시킬 게 뭔가 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내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상당히 저도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적 동의는 저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 8276개소의 위생업소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8276개의 위생업소가 과연, 물론 동일한 부분으로써의 고민들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어쩌면 8276개의 개별적인 고민들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들한테 총 다섯 번에 한해서 읍·면·동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교육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것처럼 예산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과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산 산출기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50㎡ 이하의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업소별로 컨설팅이 필요하면 찾아가서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업소별로 찾아가는 게 과연 몇 회나 될지, 저는 1000만 원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위생업소의 환경이라도 하나 개선하는 데 실제로 쓰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쓰이는 예산이 과연 위생업소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또는 아주 열악한 작은 평수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구체적인 컨설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경영 노하우 정도는 전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영 노하우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하에서 적용되어야만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라도 진정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라 국에서 갖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반영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위생관리과가 처음으로 신설되면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동안의 고충들을 모아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해 보자고 한 것이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나중에 평가를 거친 다음에 내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한영진 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 제주도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세 번째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 단체에서 다양한 인식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유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인식이 안 되어서 저출산이 되고 있을까요? 인식이 부족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회적 인식도 아이가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느낌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제주도도 굉장히 저출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책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은 모든 정책에 스며들고 있어야지 인식을 개선하는 것 정도로, 개선되어서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건 이제는 너무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개선사업은 사실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에 스며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고, 물론 3개 단체가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력하는 그게 큰 의미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매우 관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시나 도가 이런 관례적인 예산 집행에 굉장히 익숙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일정 사업을 작게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을 보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원칙은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도에 3000만 원이 들었는데 2018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1500만 원 신청해서 나머지 1500만 원은 추경으로 한다거나,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들었는데 또다시 2019년도에 1500만 원 신청해서 1500만 원을 추경으로 받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예산의 적정성마저도 훼손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짚어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뽑아 보다가 ‘아, 이건 통으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예산들 없이 예산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인수인계가 안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해 특히 여름철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도래했느냐 하면, 이제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생활관리사들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매일같이, 일주일에 7일을 근무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고. 그 기간이 적게는 40일에서 60일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평소보다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은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혹서기, 혹한기 활동비로 매월 3만 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간.

그러면 6개월간 매월 3만 원 받고 지금 일하는 것의 두 배 이상의 노동을 그 시기에 하는데 과연 적정하느냐 물었더니 적정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더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구석 또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 이번에 인력이 많이 보강됐죠. 인력이 많이 보강되면서 하드웨어는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들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게 먼저인지 저는 뭐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져서 센터까지 마련되고 인력까지 보강되었다면 그 안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뭔가 강화되는 정책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한쪽은 계속 열악해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상황이 나아지고. 그게 우리 사회의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제가 가는 날이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월요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조회 겸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120명이 모여 있는데 공간이 제주도 말로 쫍잡해도 쫍잡해도 이렇게 쫍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매주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는 신축되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위탁인데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신축할 것으로 지금 다 돼 있죠?

제주시는 무슨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시설에 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시설에 관한 계획이 없으면 공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회의라도 제대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따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이 기회에 가능한 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내년 2019년도도 덥고 춥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기상이변은 항상 있는 거라서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평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이분들 내년에도 또다시 일주일에 7일 근무하실 것 같은데 혹한기, 혹서기 3만 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생활관리사분들은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딸이자 며느리 같이 잘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예산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돼야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또는 형식상의 문제로 끝난다면 결국은 이것마저도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여전히 폭염과 추위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홀로 사는 노인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고독사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회 전반에서 떠안아야 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하고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비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욱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도 반드시 우리 시가, 특히 시는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훈단체 관련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정액운영비 지원받는 단체별로 내역을 쭉 정리해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보훈단체가 7개가 있는데 7개 모두 3324만 2000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특별한 곳을 제외한 동등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협회는 437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께서도 도와 양 행정시의 운영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지원액들이 단체별로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단체별 형평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의 목소리가 커서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상이군인이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뭔가 그분들을 보듬어 안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와 차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이용사 사회적응 및 애국심 함양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늘 지원받던 건데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잘라버리네요. 작년까지는 중복사업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죠.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케이크하고 간단한 상품권 정도가 배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국가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군 복무 중에 또는 전투 중에, 이런 공무집행 과정 중에 정말 부상을 당해서 어쩌면 평생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예산 8000만 원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아,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이 800만 원 잘라서 과연 이분들에게 상처 주는 거 우리 시가 꼭 해야 할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한영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상이용사 회원 자긍심 관련은 저희가 애석하게도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 이해를 잘 못 시켰습니다. 그쪽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못 넣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유사한 사업도 있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뺀다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게 아니고 다르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훈단체는 한 3300만 원 하고 있고 일반단체는 4000만 원 수준인데 그 수준을 맞춰드려야 하는 부분하고, 상이용사 800만 원 살리는 부분은…….

○한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지켜 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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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김현숙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보훈청

보상과장   이성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보건행정과장   김진석

건강증진과장   양진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노인장애인과장   양문종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