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366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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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8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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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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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도민안전실 소관	2면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2면

다. 보훈청 소관	2면

라. 자치경찰단 소관	2면

마. 제주시 소관(계속)	2면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2면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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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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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귀덕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예산과 집행내역, 사업계획, 보고자료 형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또 있습니까?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도 내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이 국내외 견학 간 것들을 3년간 소방서별로 주세요. 각 소방서별로 해서 3년 치 의용소방대 국내외 선진지 견학 간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개만 더…….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에 C-ITS사업 집행률이 68%던데 68% 집행률에 대한 집행계획과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광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부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예산은 376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가 증가하였고, 총세출예산은 254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6쪽 국고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204억 6100만 원, 6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내 CCTV모니터링사업 분담금 1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부터 250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5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9300만 원,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3억 5000만 원,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9200만 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에 8억 23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 3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6쪽까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총 19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 대응기반 구축운영 사업에 9500만 원, 자연재난 대응기반 구축운영 사업에 5600만 원, 재난경감대책 및 복구대책 추진 사업에 5100만 원, 재난상황전파 및 경보통제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18억 7300만 원,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2쪽까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에 의하여 1984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8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331억 2500만 원, 이자수입 2억 8600만 원으로 총 392억 5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16억 8500만 원, 예치금 회수 300억 2500만 원, 이자수입 3억 400만 원으로 총 420억 2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효율적인 재난대응기반 구축에 28억 3700만 원, 행정시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 조성에 64억 2500만 원 등 총 9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안전, 안심, 편안’한 제주 실현에 역점을 두고 혁신적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통합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사업과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등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대비에 중점을 둔 재난안전관리 정책사업 등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은 아라119센터 신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본 경비 반영, 소방차량 등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노후 소방청사 개선 및 심신안정실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고태순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연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보상과장입니다.

김상훈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은 상이 있어 불참하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명예 선양을 통해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도에 예우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책 집행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정연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금년 한 해 동안 자치경찰단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정길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자치경찰단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C-ITS 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시설 심의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고태순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서귀포시 시민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 세입예산은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2%가 증가한 49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예산은 2018년도 35억 7500만 원보다 2.4% 감소한 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박순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오후에 행자위 공유재산 심사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나승권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윤춘광 위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원스톱. 설명 좀 하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것은 제주시 한 곳, 서귀포시 한 곳 해서 병원 응급실 옆에 별도로 주취자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우리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에 집으로 바로 귀가시키기 어려운 주취자들은 주취자 센터로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보호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병원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또 자치경찰단이 병원에서 근무를 할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가경찰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단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서귀포의료원 같은 의료원에다가 무슨……. 여기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서 주고. 한라병원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마련하고 사람까지 파견하고.

술에 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이 그 주취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112 신고를 받고 주취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난동을 부리거나 집에 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윤춘광 위원  난동을 부리면 경찰로 보내면 되는 거죠. 가두면 되는 거고. 자치경찰이 어떻게 병원까지 다 책임을 집니까? 감당이 되겠어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일선에서 자치경찰이 ‘술에 너무 취했으니까 완전 폭력행위를 할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다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관리하고. 아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국가경찰에서 파견한 경찰공무원이 전부 근무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인원이 완전히 이관됐을 때는 저희들이 정원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순찰방범 업무가 실효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주취자도 보호하고 실효적인 방범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병원 측에서야 환영하겠죠, 경찰이 와서 근무해 주면.

그런데 어디서 시킨 거예요? 뭐예요?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서울·경기 쪽 다섯 군데 대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2 신고 출동 업무, 지구대 파출소 사무를 현재는 파견 받아서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전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연관해서 미리 저희들이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물건 같은 거 병원하고 해서, 사람 파견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의료기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라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필요하면 거기 기계 가지고 하고, 사람 파견해서 주취자들 하는 것은 경찰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의료기기 구입하는 것들은 검토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사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저희들은 기본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윤춘광 위원  장비는 병원에서 하라고 하세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병원에서 하고 사람 파견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에서 판단해서 하시고. 어떻든 장비 구입하는 것은 보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윤춘광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많이 알고…….

○윤춘광 위원  69개 대가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원도 2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소방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행사에 가다 보면 의용소방대들이 자부심들이 대단해요. 일반 단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각 소방서 별로 선진지 시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 지난 2014년까지는 계속 있어 왔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은 없었고요. 올해 다시 부활해서 일본 동경에 46명이 다녀왔는데 본인 부담 50%, 도 지원 50% 해서 올해 몇 년 만에 다시 부활돼서 다녀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간에 없앤 이유는 뭐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중간에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  잘 모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선발 인원들은 어떻게 차출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선발 인원들은 각 서에서…….

○윤춘광 위원  추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모범대원을 추천해서.

○윤춘광 위원  그럼 각 소방서마다 선진지 예산들이 편성돼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올해는 3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100만 원 소방안전본부에 편성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에 편성해서 본부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각 소방서에서는 안 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본부에 편성해서 소방서 추천을 받아서 본인 부담…….

○윤춘광 위원  이거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 소방서로 넘기세요. 소방서로 넘기고, 소방서마다 이런 사업들을 해야죠. 서귀포소방서면 서귀포소방서, 제주소방서면 제주소방서대로 해서 거기 단의 모범적인 대원들 돌아가면서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해야 자긍심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만날 훈련이나 시키고 연습이나 하라 그러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서 공히 공평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4개 소방서에서 차출하는 식으로 뽑아서 할 게 아니고 다들 의용소방대원들이에요. 안 가는 사람들 평생 한 번도 못가는 거예요. 예산을 좀 만드시고, 각 소방서별로 선진지 시찰 예산을 만들어서 각 소방서에서 단위별로 단위 대를 보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야 결속력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어느 단이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범이라고 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간부 위주의 행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수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하시고. 예산 만들어 드릴게요. 각 소방서에 일임하세요. 소방서에서 알아서 모범대원들을 뽑든지 아니면 단위별로 보내든지. 그렇게 선진지 시찰을 보내라.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흡 국장님.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거의 400억 원 공사인데 동홍천 물길 복원 저류지사업. 이거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은 2018년도 12월 달에 국토부 설계 심의 및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복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작년에도 보상, 매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국토부 설계 심의가 올 12월 달에 끝나서 그것에 맞춰서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완료돼야 보상협의가 들어갈 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저류지 때문에 걱정들인데, 이게 서귀포 중심지에 시민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윤춘광 위원  시민회관이 이전을 하고 동홍119센터도 이전하고, 광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홍천을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일인데, 그런데 저류지를 거기다 만들면 토사가 빗물에 같이 쓸려 올 것인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류지를 오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윤춘광 위원  오픈형으로 하면 토사를 어떻게 막으려고 해요? 거기에 물만 들어올 게 아닌데. 그거 나중에 관리 잘못하면 흉물이 될 건데.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거기는 저류지를 하더라도 평소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서, 놀이시설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활용하다가, 비올 때만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이고, 그거 힘들 텐데. 말이 쉽지……. 비가 많이 와서 거기 토사까지 밀려들면 그걸 언제 다 치우고 정리하고 또 체육공간으로 활용해요? 그것은 잘 생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거기가 시내기 때문에, 다른 중산간 저류지는 사실상 1년에 상하반기로 정비하지만 여기는 시내기 때문에, 또 거기를 문화광장으로 만들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놔서 평소에는 저류지 안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재해가 왔을 때는 저류지 기능을 했다가 물이 다 빠지면 정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물길이 흐르는 것도 지금 산지물, 결국은 가시머리 물을 활용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가시머리 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지물,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아이들 물놀이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물은 가시머리 물에서 당겨서 쓰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그 물이 중간에 너무 많이 새서, 쓸데없이 소비되는 게 많아서 하천 정비를 하셔서 가시머리 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결국 동홍천으로도 그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내년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활용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 매입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어쨌든 토지 매입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쓸게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윤춘광 위원  동홍 119를 옮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22억 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옮기면 동홍동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토지매입비라도 준비를 해야 119센터 지을 토지를 매입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올해 저거 옮겨가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언제, 한 3∼4년 걸릴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동홍동은 서귀포시의 중심지이고 인구가 제일 많은데 119센터 없으면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준비하십시오. 토지매입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건축비는 나중 문제고요. 토지를 먼저…….

그리고 시유지 몇 군데 사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시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119센터를 지을 만한 곳인가.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거 옮겨가면 나중에 시민들 난리 나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내년 1월부터 착공해서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되면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계획이라는 게 토지 매입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동홍119센터가 어디에 들어서야 제일 적절한 것인가. 어떻든 큰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윤춘광 위원  큰길가 쪽으로 어디에 토지가 있는가를 해야 되고, 혹시 시유지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만약에 준비 안 했다가 119센터 옮겨간 후 그때부터 준비하면 3년, 4년 걸릴 거 뻔하잖아요. 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윤춘광 위원  내년에 옮겨갈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옮겨가면, 2년이면 언제입니까? 제가 의원 끝나기 전에 119센터 만들어야 돼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지금  소방력 중기계획상에는 2022년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토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그것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장님이 그저 있다가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서장님 계실 때 동홍119센터가 옮겨가면 옮겨간 것에 대한 동홍동……. 동홍동이 아니고 서귀포 중심동이에요, 중심동. 바로 서귀포라니까! 소방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로. 명심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단 2019년 예산을 보면 174억 4000만 원 정도이고, 2018년 대비해서 28억 8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C-ITS사업이 작년에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내년이 2년 차인데 이게 80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된 것이고. 그다음에 ITS시스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 그 부분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교통과 소방은 사고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교통질서 예방교육 체험관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죠? 어린이교통공원이 학생들, 미래 세대들을 교육하는 장소죠? 체험하는 장소이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산 비중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0.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늘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현 여건에서 내실화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방교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저희들 중점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치경찰단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바로 편성하지 못했고 내년 추경에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이것을 15% 이상으로 끌어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운영인력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안전, 치안, 범죄예방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이고, 저희 자치경찰단의 취지,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들어서, 그래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단장님, 어린이교통공원이 체험 위주입니까, 아니면 공원 위주입니까?

혹시 가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의 90%가 체험 위주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어린이교통공원 명칭을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이라고 하면 야외에서 그냥 보고 거기 앉아서 싸간 도시락 먹는 위주의 공원으로 엄마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는 체험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번 명칭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에 목적을 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명칭 변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고려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단 신규사업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등 해서 약 4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교통공원 예산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어린이교통공원 홍보, 아까 시설 보수는 아직 못 했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책자 변경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환경에 관한 것들을 대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시정되었고, 이번 예산에 기자재 부분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에 명예교사들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오영희 위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지리적 위치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 교육을 하는 명예교사들의 교육비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책정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올해는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요.

○오영희 위원  얼마 증액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일 근무를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원?

○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다. 그런데 4만 원으로 책정하면 제주시에서 거기에 가는 교통비 빼다 보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 5만 원에 3만 원 추가해서 최대 8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4만 원 하면 명예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용돈일 수도 있고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인건비로 4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거기 간다는 것은 정말 봉사나 사명감 아니면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비가 7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7만 원까지 한번 끌어올리도록 도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한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알겠습니다. 올해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단장님, 교육수당이 4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5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5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수당은 4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5만 원이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처음에 4만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5만 원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중점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거기 체험관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운전할 수 있는……. 앞으로 10년 후인데,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면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범칙금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계기로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한영진 위원  2020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민안전체험관 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0억 원 계상된 거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 산출내역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로 개설에 필요한 전주를 이설하거나 또는 가감속차로 공사, 저류지 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게 과연 소방안전본부에서 해야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산출기초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호안설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435m에 대해서. 소하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진입도로 개설하고 관련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도민안전체험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한영진 위원  하수를 처리한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자체적으로 안에서 나오는 폐수, 우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하수, 우수 다요.

○한영진 위원  호안정비계획 하천제방단면도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 보임)

준비됐군요.

호안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천제방단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공사에 하천정비사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일단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본부장님, 하수와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연관성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장님, 오랫동안 하천정비사업들을 하셨죠? 노하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단면도 그림이 과연 잘 맞게 구상이 되었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연관성이 과연 어느 만큼 있어서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하고 하천하고 바로 연결을 지어서는, 자세한 설명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진입도로와 호안정비사업 구간은 사실 맨 마지막 구간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걱정도 됐지만 문제는 하천제방단면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할 때 기본계획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정리된 내용에도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방뚝마루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제방뚝마루’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마루폭도 지금 현재 기존 제방계획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존 지반보다 높게 제방뚝을 쌓게 되면 결국은 하천설계 기준에 따라서 뚝마루 폭을 1.5m보다 훨씬 많이, 적어도 4∼5m 정도 뚝마루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으로는 1.5m만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장님 중에서, 서귀포시 김형섭 안전총괄과장님!

오랫동안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일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을 저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내용을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주며) 이거 좀 갖다 드리세요, 안 보일 것 같아서.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형섭입니다.

제가 단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면경사가 1 대 0.5는 너무 급하고요. 그리고 뚝마루 폭은 보통 하천을 할 때 천단이라고 합니다. 천단은 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전석과 콘크리트를 융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천단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부지 면적하고 천단 면적을 밑의 부지경계에 있는 지역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 웬만하면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제방뚝마루 폭 1m 50㎝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정확히는……. 보통 사면경사는 1 대 1이나 1 대 1.3 정도로 하는데 1 대 0.5는 너무 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하천설계 기준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한영진 위원  그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사면경사나 뚝마루 폭만 문제가 아니고요. 반대편 제방도 봐 주십시오. 반대편 제방이 계획은 되고 있는데 동일한 높이가 아니고 기존 유효단면하고 전혀 변함이 없이…….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저것은 집중호우 때나 뭐 할 때는 침수될 우려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오히려 반대편으로 물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만수위 됐을 때 지반면하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유고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방정비계획의 경우는 50년 빈도로 설계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류하고 연속성이 없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맞습니다.

보통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에 맞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소하천의 경우는 50년 빈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빈도로 했는지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여기가 본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류, 지류 중에서도 아주 지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계획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적용을 시킨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적용을 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류를 범하면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이런 사업의 경우는 진입도로 사업과도 연계성이 없지만 실제로 전문성도 부족한 곳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옆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호우 시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더 세밀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은 받는 거지만 문제는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하수와 우수 처리를 이렇게 한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인근에 소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호우 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시설을 하게 됐는데, 수치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소하천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소하천이 아니에요. 지방하천인 어음천 유역계에 포함된 가지하천이죠. 그래서 명칭 자체도 소하천 호안설계가 아니고요. 어음천 지류 호안정비가 맞는 사업입니다.

사실 복지와 안전 쪽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도 바르지 않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이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치상의 에러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하거나 통합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은 다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영진 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전문가에게 영향평가를 받은 이 사업 자체를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소하천 호안설계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진단을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한영진 위원  보훈청 예산을 보니까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사업이 있더라고요. 부기명이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에 제주보훈대상 시상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포함돼 있지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 자체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호국보훈의식 고취라는 게 매년 보훈대상을 하면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런 의미에서 연계된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상이군경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순수 민간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보훈대상 시상금이 민간행사로 주최하는 사업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일보에서 주최하고 있고, 상이군경회를 통해서 지방비 500만 원이 나가고 또 기금에서 500만 원이 나가서 상금 1000만 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최는 제주일보로 돼 있어요. 시상도 제주일보 사장 명의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언론사 행사사업보조금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언론사 행사사업보조로 나가기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비가 나가고 기금, 국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하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제주일보에서 해서 민간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보훈대상 수상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40회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44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온 거 맞으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만약에 언론사 행사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행사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행사보조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주최하면서 언론사 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하죠. 이게 제주일보에서 했다면 5 대 5 사업으로 가야 하는 건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상이군경회로 가다 보니까 90% 지원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제주일보에서 하는 건데 90% 보조를 줘 가면서 언론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묵인했다는 거예요. 자부담 40%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곳에는 제대로 된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곳은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곳은 완화된 잣대를 들이대면 행정의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원칙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예산 사용이라든지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검토·수정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44회까지 이미 진행돼 온 사업인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꼼꼼하게 진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보훈청은 예산관리 체계가 다른가요? 제가 보훈청 예산을 보니까 모두 균특예산으로 들어와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이 되나요? 모든 시스템이 다 e-호조로 되나요, 아니면 디브레인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06년에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였던 게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 사무가, 보훈사무가 지정된 게 있고 국비로 책정되도록 한 건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사업 관련은 없지만 다른 사업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e-호조 사업과 디브레인 사업이…….

○보훈청장 김정연  퍼센티지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수당을 제외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100%고요. 급여금 같은 경우나.

○한영진 위원  보상금과 수당 외에는 디브레인 사업은 없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취업과 교육.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을 위한 취업과 교육 지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디브레인 사업에 대한 내용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고요.

보훈청장님과 얘기하다 보니 사실 제주보훈대상 시상사업이 결국은 간담회와 무관한 사업이라는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지역 순회 간담회와는 무관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간담회 예산으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빼서 드려도 되는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게 하면 제주보훈대상을…….

○한영진 위원  제주보훈대상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라도 보훈청에서 새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원칙대로 하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원칙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고 또 챙겨 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행사로 전역 군인이나 보훈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목적에 맞게, 또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라고 한다면 행사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요. 보훈단체 인력들을 육성하거나 자생력을 강화하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 목적 자체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분리되어서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유종성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2018년도 도민안전실을 비롯해서 안전 관련 세입현황이 60억 원이 증가한 888억 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안전실 역시 세입이 36억 원 증가해서 37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게 너무 작아서 제가 따로 실장님께 표 박스를 드렸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정책자문위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세입은 증가했는데 세출이 27억 8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증가했는데 27억 8000만 원 감소한 것은 CCTV모니터링 용역사업이 내년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 120명이 ― 그에 따른 것이 40여억 원 가까이 되고, 또 재난대응과에 통합상황실 구축 사업비 20억 원이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증가가 된 건데 일몰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는 세출현황을 파악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도 알고 있고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목표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도지사께서도 4대 범죄를 강력하게, 안전과 관련한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세부사업과 관련한 것을 보면서,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CCTV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 위원  예. 예산을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0억 원.

○김경미 위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1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직원이 전환되고 이런 부분과 곁들여서 세입이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에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목표에 대한 것들을 공약,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100대 공약에서 2019년 예산에 60억 원 가까이 재원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관련한 것은 삭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이 민선 7기 공약에 보면 2000대를 해서 매년 50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못 미치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됐지만 추경에 반영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공약과 관련한 것들을 진행하거나 그리고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세입도 증가했고. 세입이 증가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 감소돼야 하는 부분들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목표와 정반대로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저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한 부분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청정에 맞게끔 예산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의 의지를 담은 제안설명서를 봤습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사업 등등을 해서,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삭감한 예산을 3대 안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러면 그 느낌이, 공감대 형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 예산 254억 원 편성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고…….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세입도 증가했고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목표도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삭감하면서, 아무리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생활안전 사각지대와 관련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데를 먼저 편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적극적으로, 목표와 맞는, 공약과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의 흐름이 읽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실장님이 강하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보하셔야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공약에도 있고…….

○김경미 위원  원래 60억 원 투자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의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자치경찰은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이, 세입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그리고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페이퍼를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 업무를 이관받아 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세입과 세출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 파견받아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이면 완전 이관을 받아야 돼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법령이나 예산편성 원칙상 아직 완전 이관을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 완전히 이관되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부족한 예산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기본적으로 이관이 되면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 그와 관련한 사업비는 국가가 100% 주도록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국가 예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비로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꼼꼼하게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국가 업무를 이관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임차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다음 수사업무 승합차 구입, 신규 채용에 따른 물품 구입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는,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세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략적인 것만 자치경찰단에서 올린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게 국가 업무를 우리가 이관해 와서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400명, 500명 넘어옵니까? 숫자는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자치경찰법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요.

○김경미 위원  대략적으로 보시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내년에 넘어오는 인력은 100명 미만인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00명 미만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양한 물품이든 공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예산상으로는 확보가 정말 불안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할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오고 아까 말씀하신 피복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원이 많다 보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보수도 상당히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시간외수당 부분하고 급량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마 줄 것 같고. 그러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 일단 예산이 부족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김경미 위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산을 분석하시고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브리핑을 하셔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특히 국가와 관련한 것은 단장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제주도 전체가 협력해서, 솔직히 내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확보 안 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 시의 안전교통국장님.

도청과 달리 시청은 어떤 부분에 실행적인 의미가 되게 큽니다. 맞습니까?

도청은 정책단위 사업을 발굴한다 그러면 양 시는, 시청은 이것을 해내는 실행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의 집행률에 가장 예민해야 하는 게 양 시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주시 안전총괄과는 2017년도 집행률이 67%고 2018년 11월 11일 현재는 54%입니다. 서귀포가 조금 낫기는 해요. 안전총괄과 2017년 88%, 2018년 11월 11일 현재는 63%인데요.

서귀포시, 제주시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주시 것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에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2017년도에 362억 원이 편성돼서 67%의 집행률입니다. 국장님, 67%의 집행률이면 242억 원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242억 원. 그런데 2018년에, 참고하셨던 건 맞아요. 참고해서 285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더라고요. 28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에 304억 원이 들어왔어요. 집행률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집행률을 참고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또 집행률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양 시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305억 원 계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인데, 일반 국고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이 예산으로만 오는 게 130억 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 실시하고 설명회하고 측량하고 감정평가 하고 토지매입 보상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기간 내에 하는 게, 사업 추진 완료가 많이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기부족 차원 때문에 이월사업이 해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고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국장님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2019년에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300억 원이 넘는 예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50억 원이면 적정하다는 집행률 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6, 2017, 2018 해마다 비교해 보면. 50억 원 이상 계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또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은 양 행정시가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률과 명시이월에 대한……. 일단 명시이월을 안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도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집행률과 관련한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 행안부에서 예산 받아올 때 그해에 가능한 예산 정도만 해서, 행안부하고 계속 절충을…….

○김경미 위원  잘못하면 예산 부풀리기가 돼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인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고현수 위원  ‘한라매’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류비를 포함해서 각종 운영경비가 올라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상하신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간에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한라매’ 내년 1월 초순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중간발표가 나왔고 최종 발표가 안 나와서 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도 자체에서 매주 한 번 점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계를 아예 안 돌리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늘로 뜨지만 못하는 거고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프로펠러 돌리고 그 정도에 준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하는데, “올해 연말에 하늘로 비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이 중앙 발표가 나고 승인이 떨어지면…….

○고현수 위원  저는 기대한다고 얘기했고요. 올해 연말에,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도 나요. “크리스마스 때 그런 선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얘기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느냐 이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의 실전 비행은 물 건너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물 건너갈 거 아닌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늦어도 3월 말경에는 발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청의 승인만 남아 있는데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다음 주쯤에 청에 한번 방문할 생각입니다.

○고현수 위원  정밀검사,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들이 석 달 어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이번 달에 승인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고현수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이번 달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고현수 위원  다행인 것은 ‘마린온’ 같은 경우는 결국 하청업체의 제조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유럽의 하청업체에서. 같은 하청업체에서 제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파괴검사를 해 본 결과 균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것을 포함하면 석 달 어간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정밀검사, 안전성 검사를 포함한 그런 과정이 다 이뤄질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3월 말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너무 성급하게 3월을 약속하시는 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헬기의 안전성인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정도에 청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는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중간발표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도 점검을 마친 헬기는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답이 안 나오면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성은 무조건 확보하시고 조속히 실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구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화재안전 특별조사반과 관련해서 특별조사가 2018년에 한 번 이뤄졌고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2차가 되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문득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화재안전 특별조사자 인건비 하나와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 인건비 하나예요. 2018년 추경 예산으로 점검 시에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자로 했나요, 아니면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으로 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두 개 다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두 개 다 했습니까? 두 개 다 했는데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은 제주도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 역시도 제주도 인력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확실합니까?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건축직하고,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우리 보조요원하고 소방관이 점검하는 거, 그다음 행정요원 보조인력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진단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 소방법에 보조인력은…….

○고현수 위원  사업설명서 90쪽을 참고하세요.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 인건비로 돼 있는 예산이 제주도에 있는 소위 건축사 이분들이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몇 번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닙니다. 중앙에서 올 수가 없는 게 예산이 실제로 제주도에 와서 건축물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도 올해는 우리 소방 쪽에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만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건축 분야 전문인력 13명 이 부분은 우리 도 예산입니다.

○고현수 위원  자체재원으로 2019년도에 8억 2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자체재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계획에는 이게 없어요. 인적자원을 어디로 하라는 것은 없는데, 작년에도 제주도에 있는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활용했는데 이번 경우는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이 제주도 자원이 아니라 중앙 자원이라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중앙에서 선발한다고 우리 스태프에게 얘기를 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이게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담당 주무관 있나요? 통화했던 주무관 누구예요? 고태순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당초에는…….

○고현수 위원  여기 담당 주무관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담당 계장님은?

(「담당 과장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고현수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건축사협회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건축 경력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선발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서 선발 공고가 나가서 거기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운영은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선발 절차 공고가…….

○고현수 위원  공고가 중앙에 뜨는 거예요? 중앙본부에 뜨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18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취합을 받아서 중앙에서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면 저희가…….

○고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모에 응하고 싶다고 하면 중앙본부 홈페이지 화면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의 화면을 봐야 되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공고는 중앙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안내는 나갑니다. 중앙에 원서 접수받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줄 몰랐네.

작년에는 제주도에 있는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한 거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때도 자체재원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예.

○고현수 위원  그때도 중앙 홈페이지에 있었고, 지금도 포맷이 똑같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포맷이 똑같아요?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작년에는 저희가 따로 원서 접수나 이런 절차를 한 게 아니라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고현수 위원  협조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우리 제주도 사람이냐…….

○고현수 위원  사람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주도 사람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 사람이 확실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육지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주도 사람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모집만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왜 육지 분들……. 여기 육지가 고향인 분도 계시겠지만. 제주도 돈을 왜 육지 사람한테 씁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가 13명 있다고 했는데 13명이 제주도 사람이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왜 지출하나.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훈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베트남 전적지 순례와 관련해서 가지 수가 되게 많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단체별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헷갈려요, 헷갈려. 진짜 많아요,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위사업이 일곱 개입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사업명세서 358쪽의 베트남 전적지 순례하고 360쪽의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61쪽의 월남 ― 월남이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 전적지 순례.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솔직히 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단체가 다른 것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고현수 위원  가는 단체가 다른 것은 또 따로 있어요.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해서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맹호부대. 백마부대와 청룡부대는 따로 가신다니까요.

이것 말고 베트남 전적지 순례라고 따로 세 개가 더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고요. 베트남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사업설명서 506쪽에 있는 거 하나, 다음에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해서 사업설명서 525쪽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월남 전적지 순례 해서 사업설명서 542쪽에 있는 거 하나,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단체가 다 달리 간다는 겁니까? 아까 말한 맹호, 백마, 청룡 빼고 가는 데가 또 있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몰군경회하고, 아까 뭐라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고현수 위원  이게 또 따로 가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따로 갑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어느 게 고엽제전우회예요?

○보훈청장 김정연  고엽제전우회는 사업설명서 525페이지에 있는…….

○고현수 위원  이게 고엽제 피해자분들이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다음에?

○보훈청장 김정연  그다음에 506페이지에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가는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유족회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현수 위원  사업설명서 542쪽의 월남 전적지 순례는 어디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월남전 참전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맹호전우회 이런 데가 제가 알기로 원래는…….

○고현수 위원  월남전 참전자회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들은 맹호나 백마, 청룡에 소속되지 않은 또 다른 부대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전체가 있는 월남전 참전자회가 있는데, 맹호전우회, 백마부대 전우회가 따로따로 예산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통합 예산이었다가 어떤 고려에 의해서 최근에 따로따로 예산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각각의 참전을 했던 부대 중심이거나 아니면 질병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542쪽에 설명된 것은 통합으로 하는 거다?

○보훈청장 김정연  월남전 참전자회 전체.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 희망하시는 분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훈청장 김정연  희망하시는 분은 갈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 가고, 또 내가 맹호부대 출신이라면 맹호 쪽에서 한 번 더 가고?

○보훈청장 김정연  원칙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참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리스트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가지 마십사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맹호부대 출신 이분들은 매년 가는 겁니까? 한 번은 갈 수 있게끔 보장된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매년 갑니다. 행사는 매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매년 가서 유적지를 보는 거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일단 정리는 되었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거 보면서 되게 헷갈렸을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으로 하다가 왜 개별로 가게 된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그것은 저희 주무관이…….

○고현수 위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연세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60대 후반에서 70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분들이 제주도 말로 ‘수정’, 수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

○고현수 위원  아, 육지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그분들이 많으시냐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회원 수는 1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국가유공자의 20%가 80대이시거든요.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그래서 얼마 남지 않다고 보여서 전적지 순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베트남 갔다 오신 분의 연세가 80 줄이 된다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20% 정도.

○고현수 위원  6.25 참전 용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버님이 해병 4기인데 살아계셨으면 연세가 80대 후반쯤 되는데.

○보훈청장 김정연  최소한 70대,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국가유공자라는 게 다 합쳐진 거니까, 참전유공자가 6.25 참전유공자도 합쳐졌을 때 그런 거고.

○고현수 위원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걸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됐네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어느덧 올 해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지난 주말에 중부지역에 첫눈이 갑작스럽게 와서 교통도 마비되고 상당히 혼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라동 지역이라서 겨울이 돌아오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라동 지역은 눈도 많이 오고 다른 동지역보다 2∼3도가 낮아서 결빙상태가 상당히 오래가거든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 2월 달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항공이라든지 도로가 마비됐었습니다. 겨울철 폭설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이라든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폭설이 와서 2∼3일씩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폭설이 끝나고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이 뭔가 토론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유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니목 2대는 교체했고 신규 4대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2대는 와 있고 2대는 추가로 12월 달에 오는 것으로 돼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해태동산에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의 첨단로하고 서귀포시 예래동 입구에도 시설을 합니다.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보되어 있는 게 예년보다 더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서 저희들 걱정입니다마는,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폭설에 교통대란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올해 2월에 처음 운행됐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정류장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 시범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 전세버스를 투입한 적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교통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모든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설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응급복구 비용으로 해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모래 구입비가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폭염 관련 예산은 있지만 폭설 관련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관리기금으로, 풀로 응급복구비로 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올해 2월 달에 항상 폭설이 오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 염화칼슘을 많이 비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네 주민이라든가 통장으로 하여금 자기 집 주변 골목길이라든가 경사도로에 가져다가 뿌릴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염화칼슘을 넉넉하게 비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 행정시 예산을 보니까 전과 동일합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족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금으로 도민안전실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올해도 제가 아침에 나가서 눈 작업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라동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도 아라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 특히 염수저장탱크도 눈이 많이 오는 쪽에 8개소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시다시피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폭염과 한파에 대한 재난 대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도민안전실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쿨링포그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폭염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쿨링포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정류소 같은 데에 미세하게 안개같이 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염 때. 예산이라든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찾았는데, 분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세하게 나옵니다, 시원하게. 그것을 올해 일부 시설했었고, 올 폭염에 많은 것을 했었는데, 얼음도 비치했었고. 폭염 때 그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사업은 어느 곳에 시설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 정류소 같은 데, 시청 앞 그런 데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정류소 같은 데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류소에 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중이 모이는 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정류소 위주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그 정도 해서 폭염에 대비가 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타 시도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부라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면서 이런 것도 좀 해라 해서 시범으로 했었고, 내년도는 쿨링포그를 비롯해서, 폭염에 대한 예산이 행안부에서 올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희들 건의해서 내년도 5월 이전에 전부 내려보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도의 경우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지진 발생에 대해서, 지진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진보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폭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진 관련도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용역도 했었고, 올해는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도 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폭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첨단과학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올해도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폭설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게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왔는데 이걸 여러 군데 설치하다 보면, 조금 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한 100m라도 해야 하는데 100m도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장님,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태동산에 설치했는데 올해 효과를 분석해 보고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5억 원이 왔는데 여기저기 가르다 보면 조금 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참고로 5억 원 갖고는 제주시, 서귀포시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한 군데씩 해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능이라든가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재난관리기금으로, 왜냐하면 폭염뿐만 아니라 폭설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기금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장님 아라동 지역구 관계도 저희들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반대로 실장님도 사는 지역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우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 아라119센터 부지가 선정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주소방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분들 덕분에 아라119센터 부지 선정도 빨리 되었고, 또 2019년 말에 완공되어서 아라동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본 위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라동119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황승철 소방서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민이나 아라동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입니다.

예산은 건축비는 23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토지 교환이 5월 달에 됐고 등기는 11월 13일 날 됐습니다. 신축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 18일 정도면 기본설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착공해서 10월경이면 아마 건물이 다 지어질 겁니다. 인력은 본부 차원에서 28명 정도 해서 11월경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감사합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타 센터 건립과는 달리 야외훈련장 조성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도내 직원들이 소방훈련을 해야 되는데, 소방교육대가 한 군데 있는데 대부분 그쪽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라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가 640평 정도 됩니다. 타 부지보다 100여 평 정도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육훈련시설을 해서 아라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타 서의 직원들도 필요하면 ― 아라센터하고 교육대까지도 포함해서 ―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크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훈련장의 경우는 소방교육대가 바로 가까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 후문에 있어서 각종 훈련장비라든가 훈련장이 거기에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훈련시설을 하게 되면 어쩌면 소방교육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라119센터의 직원들이야 거기서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거기에 와서 하게 되면 소방교육대 쪽은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끝에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그 부분 교육대는 법정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에 있는 훈련시설은, 센터 직원들이 1년 열두 달 출동만 하지 교육받을 시간이 법정교육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까? 소방교육대는 법정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법정 교육이고 센터에 있는 훈련시설은, 계속 출동만 하기 때문에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알겠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화재대응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오영희 위원  며칠 전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같이 참석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때 참석한 인원하고 규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고 관내의 긴급구조 기관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전부 다 참석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법적으로 긴급구조 지원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관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산액은 정확하게 제가…….

○오영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1억 원 정도 든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오영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700만 원 들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3700만 원 들었습니까? 훈련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참관해서 저도 내내 긴장하면서 봤고 거기 함께 다녀온 분이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관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훈련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현장상황을 재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고 소방관님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노력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도내의 많은 꼬마 친구들 또는 학생들이 참관하고 참여한다면 재난상황에 대처방법과 소방관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보였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훈련을 했는데 참관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특히 요즘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저마다 바쁩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단체에서 참석할 수 있는 분도 참석하고 또 그 지역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들도 참여했으면 구전효과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많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후 훈련 시에는 교육청과 지역단체에 연락을 해서 참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전에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발대식 예정은 언제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다음 달에 소방청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는 조건으로 3월 말쯤 발대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 7월 ‘마린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8월에 발대식을 할 예정이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8월 발대식 예정을 보면 이때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어떤 예산…….

○오영희 위원  ‘마린온’ 헬기에 대한 발대식 예산은 안 잡혀 있었고 추경에도 예산이 안 잡혔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는 발대식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편성된 금액을 보면 행사 인원이 200명 정도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200명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오영희 위원  공항 안에 들어가면 검문검색을 통과해야 이 인원이 들어갈 수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200명이 들어가는데 소요시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행사 계획 시간에 맞춰서 미리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다 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일반인도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10명이 헬기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10명이 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안검색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200명 인원들이 있어서 사전에 들어가고 하는데 내빈들도 들어가다 보면 좀 무리인 듯한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전조치를 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적 좀 하겠습니다. 발대식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보니까 13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어제 외도119센터에 가 보니까 지역주민들 잔치 겸 해서 아주 검소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1350만 원 정도 하면 1인당 지출 계산해 보니까 6만 7000원 정도 하는데 좀 간소화 방안…….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123페이지 보시면 무대 설치, 현수막, 초청장, 감사패, 기념품, 다과회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 놨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줄일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은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간소화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인재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과 하천정비사업이 연계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와 우수를 처리한다는 부분 때문에 하천정비사업까지도 연계하게 됐다고 해서 과연 이 하수와 우수 처리를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이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실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 호안정비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민안전체험관 부지 정리나 토목공사분에 포함해야 될 내용이 여기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토목공사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호안정비사업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은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답변 주실 것 없으시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김정연 보훈청장님. 제가 아까 5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일 겁니다. 추경예산에 어떤 게 올라왔느냐 하면 우범지역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선도차량 교체 구입 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뭐 뭐 및 뭐 뭐’와 이렇게 해 버리면 사업이 되게 혼재되는 거예요. 청소년 선도 물품이면, 이게 보조율이 90%였고 방범활동을 위한 장비면 보조율이 70%였는데 이게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태로 올라오니까 결국 90%로 집행하되, 문제는 청소년 선도차량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하비 차량으로 올라왔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렉스턴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청소년 선도차량에 과연 렉스턴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목적이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예산을 짜지 않으면 ― 적은 예산이지만 ―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수 될 수 있고 실제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들여다보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을 하면서, 추경 때는 제가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못 했는데 본예산이다 보니까 도 예산과 양 행정시 예산을 비교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주시의 여러 가지 보훈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아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보훈청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청장님이 여성이라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특별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훈청장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느끼는 점 또는 보람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보람이라면 아무래도 판에 박힌 대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제주에 내려와서 육지에서의 것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주는 단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구축돼 있어서 육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국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보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게 비용편익을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구체적인 숫자로 성과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따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주도에 내려와서는 의원님들이며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굉장히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시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하면서, 또 답변을 받으면서 그래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시 보훈업무를 보면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는 지역이 좁고 단체끼리 네트워크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단체끼리의 비교 심리,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단체끼리 알력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위화감이 형성되면 어쩌면 지역에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주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보훈단체 예산들이 특히 더 많이 삭감되고 있었습니다. 보훈청장님으로서 제주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명확한 숫자로 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업이었으면 차라리 속이 편하겠는데 이것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보니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봤어요. 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내렸을 때 이 사업이 특별히 생산성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생산성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복무 중에나 전투 중에 몸, 신체의 일부를 나라에 바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에게 정신과 문화자산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예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주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홀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제주시에 상이용사 사회적응 및 애국심 함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상이용사분들한테 1년에 딱 한 번 케이크 돌리는 일이에요. 800만 원 예산인데 750만 원이 실제 상이용사들에게 쓰이는 돈입니다. 이분들이 케이크 하나 받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내 몸, 신체의 일부를 국가에 바쳤을 때 국가가 그래도 매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도 이번에 잘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주시에 과연 보훈업무가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훈청장님께서 이렇게 취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취지를 잘 모르시는 제주시의 담당자에게 이 업무를 맡겨놓고 결국 보훈단체들이 홀대받도록 하는 것은 저는 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제주시의 업무를 가져오시고 인원 1명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제대로 보훈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시의 업무를 보훈청에서 통할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서귀포시는 그대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다 가져오면 좋죠.

○보훈청장 김정연  그런데 그렇게 통합하게 될 때 아까 오전 시간에 고현수 위원님께서 전적지 순례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질의를 하셨지만 그게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보훈청에서 제주의 보훈업무를 모두 가져오게 되면 그런 것은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고, 제주시 지회와 서귀포시 지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단체 간의 내부의 갈등이 사업이 정리되면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1년에 제주국립묘지 개원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진단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훈·보상이라든지 항일기념관이라든지 제주국립묘지까지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훈업무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훈업무의 지방으로의 이관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이관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통폐합을 해서 훨씬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통폐합이 결국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미리 진단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폐합에 이로운 점이 있다면 그 이로운 점은 부각해서 더 이롭게 가져가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고 조직 진단할 때 그리고 앞으로 보훈청의 사업에 이 부분을 기본으로 깔고 사업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경찰단 질의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이 어린이교통공원 명예교사 수당이 4만 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인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 수당이 1인당 얼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7만 원입니다.

○한영진 위원  7만 원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0만 원입니다.

○한영진 위원  10만 원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시간이면 7만 원이고 2시간이면 10만 원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자료에서는 15만 원이라고 봤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내년부터 도의 모든 위원회 수당이 5만 원씩 인상이 돼서 15만 원이 됩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다 올렸다고 하는데 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수당 5만 원 올랐다면 10만 원으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그것은 서면평가로 알고 있고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들 7만 원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린 것을 저희들 인지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만 오른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명예교사 수당이 4만 원인데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이면 좀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ITS 실증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한영진 위원  올해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올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 6월부터 시작했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한영진 위원  집행률이 68%던데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한영진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도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도로상에 기지국을 세우고 각종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현장 장비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돌발상황이라든지 신호 변경이라든지 기상악화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그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게 차량 모니터로 전송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공모 신청하고 추진되는 곳이 몇 곳이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대전, 세종이 먼저 시작했고 올해 서울하고 제주가 시범도시가 됐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본예산에 지금 100억 원이 편성됐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올해 100억 원입니다. 내년에 80억 원입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 100억 원이고 내년에 80억 원. 올해 100억 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68%라고 하셨는데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금이 62억 원 지출돼 있고 사업관리비가 3억 4500만 원, 상용 S/W 구입이 3억 원. 결국 현재 선금 외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물론 6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올해 국토부의 관리·감독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6월부터 시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관리단 선정, 그 이후에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조금 저조한 것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 서울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명시이월이 돼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금으로 62억 원을 먼저 지출하죠? 이게 관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좀 과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것은 다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한영진 위원  그 규정은 어떤 규정이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게…….

○한영진 위원  저는 통상적으로 40% 정도 선금을 지출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최대 60억 원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것은 용역 성격이어서 70%까지 선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70%까지 선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율이 11%, 20%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차량단말기 구입만 6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말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정보를 차량에 전송을 해 주면 차량에서 인식을 해야…….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차량에 설치되는 단말기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 현장 장비를 설치하는 것, 센터를 구축하는 것, 단말기를 만들어서 배급하는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기본 사업관리단이 선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은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센터는 12월 말쯤에 구축이 완료되고요. 현장 설비는 1∼2월, 3월경에 거의 구축이 됩니다. 대기업인 KT가 사업 선정자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센터 현장 장비, 단말기 순서로 이뤄지는데 우리가 추진할 때 단말기는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차량 단말기를 66%나 구입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맞다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것은 구입을 한 과정이 아니고요. 이것을 의뢰해서 여기에 맞는 제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도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에 지급된 것이고, 또 이것을 배급받을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 전체 진행 경과가 66%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눠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설명서 산출기초를 보면 단말기가 두 종류 있어요. 단말기 1000대, e-call 단말기 450대, 이 단말기 두 개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며 e-call 단말기가 시범 운행되는 차량에 들어가는 단말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시범 운영할 때 렌터카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미 렌터카조합 업체에 신청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고려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뭔가 확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 중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걸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증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차량보다는 렌터카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 렌터카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렌터카 업체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렌터카 업체들이 차가 렌트되고 나면 제주도 내를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자료수집에서 용이하겠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요. 문제는 렌터카뿐만 아니라 구축이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운행하는 차 안에도 e-call 단말기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e-call 단말기의 가격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알기로 e-call 단말기는 긴급차량에 부착되는 단말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긴급차량에만요? 제가 알기로는 e-call 단말기가 있어야만 차량이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단말기 가격이 상당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차량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과 연동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느끼는데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그 부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면 상당히 유용하고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가 없을 것인데, 이게 국토부에서도 사업공모를 하고 시작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도 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처음에 예정된 것은 별도의 단말기를 시험용 차량에 부착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고, 차후에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현재 일부 서비스는……. 전체 C-ITS 서비스 중에서 일부는 내비게이션에 직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 제주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주민복지 체감형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진행되는 사업비용이 246억 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전체예산이 176억 원 정도로…….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246억 원이 맞고, 이것은 아마 1∼2년 것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246억 원이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246억 원이 맞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176억 원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당초 사업비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급히 만들면서 올해 것과 내년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해서 완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21년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2018년 6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공기가 6개월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2021년 6월로 표시가 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2021년 6월 정도면 충분히 다 완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완공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말기를 일반 도민들이 구입해야만 이 자료를 다운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하드웨어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직접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되어야만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효율성,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실증사업으로 검증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로상에 여러 가지 감지기라든지 센서라든지 현장 장비를 촘촘하게 많이 설치하면 당연히 그것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정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 지점, 그 지점을 국토부나 저희들이나 계속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면서 촘촘하게 하드웨어를 잘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하드웨어가, 결국 정보를 받는 건 차량들로부터 받는 정보들도 있을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 도로를 돌아다니는 차량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수집하는 정보들은, 그 차량이 지나가는 운행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앞의 차가 급정거를 했는지 앞에 무슨 차가 있는지 무슨 사고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장비로도 하지만 결국 단말기를 설치한 차를 통해서도 수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응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가 246억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런데 렌터카만 그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말이죠. 렌터카에 시범으로 단말기를 설치하고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단말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차들은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뭔가 부주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차에게 이로운 상황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내비게이션에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효과라든지 효용성이 당장 검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일단 이런 단말기 체제가 전체적으로 다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비싼 단말기를 만약 구입하라고 하면 제주도민들이 구입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비게이션과 완벽하게 연동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게 2021년도까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다면 구축된 정보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변 전광 표시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이 가변 전광 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일반 차량에도 부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 이 사업이 고도화되면 말씀하신 그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주가 공모에 응했던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저희 ITS시스템, C-ITS 이전의 ITS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ITS를 하게 되면 낙후된 ITS 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 기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이 C-ITS는 먼저 한 도시가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또 질의가 생기는데요. 안 그래도 낙후된 ITS에 굉장히 많은 보수비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단장님 의견으로는 낙후된 ITS를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C-ITS는 낙후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언젠가 낙후는 되겠습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낙후된 ITS도 유지 보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낙후비용으로 C-ITS 사업에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시스템들이 도민들의 안전과 교통 흐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먼저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저희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ITS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이 감지기, 도로에 차량이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해 내는 감지기가 평화로 같은 경우에 30∼40개 이상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센서가. 이게 낙후되어서 다시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도 들고 교통체증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C-ITS 레이더 감지기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C-ITS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에 감지기가 했던 역할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C-ITS 본래 목적 외에도 ITS를 대체하는 좋은 목적이 있다는 점을 좀…….

○한영진 위원  ITS 유지보수 비용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를 굳이 보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지기 이런 부분은 보수를 안 하고 C-ITS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에 보수비용 엄청 많이 올라왔던데요. 그러면 그거 다 없애도 되는 겁니까? 삭감해도 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CCTV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교통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미 구축한 도로가 일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효과나 이용객이 내리는 평가 이런 것들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세종하고 대전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국토부에서 그걸 보고 제주와 서울을 시범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대전과 세종의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은지, 어떻게 했을 때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3개년간 사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때 다시 점검하고 평가 내리고, 2년 때 다시 점검하고 평가 내리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모두 간 다음에, 246억 원 다 투자한 그다음에 평가 내리면 그때는 다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평가 내리고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에 제주도를 차로 돌아다닐 때 C-IT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고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뼈대만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구축하는 데 큰돈이 들었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 이런 사업이 되면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는 과정에 ― 물론 이 예산도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 이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과연……. 특히 국비사업이라서 먼저 해야 되는 게 과연 이로운 것이냐. 어쩌면 이런 것들은 많은 시도에서 실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해도, 어쩌면 좀 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게 더 진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3∼4월경에 단말기가 보급되고 일정 부분 시험을 하게 되는데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정연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보훈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오전 질의 때 전적지 순례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여러 단체에서 한다.

○고현수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한영진 위원님 질의 중에 “오전에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적지 순례가 왜 그렇게 많으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전적지 순례가 단체별로 여러 단체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회의록 볼 수도 없고.

○보훈청장 김정연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단체마다 있는 게, 보훈청에서 한 번에 하게 되면 그런 단체별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아무래도 예산의 중복이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못 가는 단체가……. 통폐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어떤 것에 토를 달거나 한 게 없다니까요.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께서 분명 이게 많다거나 못 가게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한번 볼까요?

넘어가겠고요.

올해 상이군경회 도지부에 차량 구입한 게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상이군경회 차량 구입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건물 있잖아요? 상이군경회관. 회관에서 올해 차량을 한 대 구입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아니요.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계획이 없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현수 위원  저번에 상이군경회 사무국장께서 직접 오셔서 차를 구입하는데 운영비가 없다. “차는 구입했는데 기름도 들고 하는데 도와주시라. 예산 잘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내용 정확히 몰라요?

○보훈청장 김정연  차량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새롭게 차량 들어오는 게 없냐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확실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국비로 내년에 버스가 가는 건…….

○고현수 위원  맞죠? 교체하죠?

○위원장 고태순  단체에서 찾아와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봉고차에서 대형버스로…….

○보훈청장 김정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국비사업인데, 국비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따로 놉니까? 상이군경회관 측하고 보훈청하고?

○보훈청장 김정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고현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 오실 때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위원장님실도 들른 모양이죠? 자료 같은 거 있었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자료는…….

○고현수 위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상이군경회관 측하고 보훈청 간에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보훈청에서 예산 때문에 “예산계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보훈청장 김정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고현수 위원  어쨌든 보훈청에서도 그렇고…….

○보훈청장 김정연  챙겨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심 영역도 아니신 것 같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조인재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고현수 위원  사업설명서 83쪽을 보면 소방홍보물 제작 및 언론방송 매체 캠페인 전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신규죠? 2018년도까지는 해 본 게 아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도민들이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주취자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거 전부 방송국 홍보영상을 만드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 지난번에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 소방을 홍보하는 별도의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현수 위원  어떻든 그 지점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삭감 없습니다. 증액할 수 있으면 더 증액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고현수 위원  윤춘광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의료장비까지도 자치경찰단이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국가경찰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수행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구축을 하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단에 파견 와서 거기에 1인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2인,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인. 24시간 근무합니다.

○고현수 위원  경찰이 병원에 24시간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실효적일까요? 인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정원인데. 하루 종일 주취자가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주간 같은 경우는 주취자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 됐든 구축을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현수 위원  주취자가 없으면 그분은 뭐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고현수 위원  방범 서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병원 경찰이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원경찰’이 되겠네요. 병원은 굉장히 좋겠네요. 안전성도 담보하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 같은 경우 2인 근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인 근무로 설계되어서 총 9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축되면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데다가 국가경찰의 정원이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는 병원에서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에 관할을 정해서 그 일대의 순찰 방범 활동을 하면서 야간에는 주로 응급실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육지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다 보니까 주취자가 낮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면 이해 안 가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지금 속도위반 단속 과태료, 일명 딱지. 수입이 중앙정부 세입으로 들어가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과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고현수 위원  예, 속도 위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현재 고정식하고 이동식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가로 들어갑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동식과 관련된 것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이전되는가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 예산도 잡았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단속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처도 제주도가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고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고정식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고정식은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 도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그 이면에 국가가 고정식을 저희들에게 이관할 의사가 아직은 분명치 않아서…….

○고현수 위원  고정식을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조금 그렇게…….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술적 이유를 넘어서서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이게 돈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고정식은 유지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독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주만큼은 자치경찰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유지비 다 빼고 돈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되는 사업입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제 생각은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동식을 먼저 구축하고…….

○고현수 위원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이 당연히 부과 건수도 많고, 보니까 한 5배 이상 되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5배까지는 아니고, 2017년 기준으로 하면 고정식이 한 60억 원이고 이동식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데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2017년 부과 기준으로 한 48억 원이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47억 원 부과를 해서 37억 원 징수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부과된 게 다 징수되지는 않으니까. 부과 기준으로 봤을 때 48억 원이고. 같은 2017년 부과 기준으로 해서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아, 맞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60억 원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한 60억 원 규모가 되는 것 같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정식이……. 갑자기 ‘고정식’ 하니까 사람 이름 같네요.

(장내 웃음)

고정식 단속권한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방분권 계획에 따른 자치경찰 권한 확대는 전국적인 과제로 봐야 되는 거죠. 꼭 제주도뿐만 아니라. 고정식도.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넘어온다면 같이 다 넘길 것 같은데, 느낌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제주가 먼저 하니까, 제주 지역만이니까 국가경찰이 그래도 먼저 넘겨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어제 장애인 관련 화재도 났었고,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가서 안전점검과 대피 훈련을 해서 어제는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이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요즘 안전취약계층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전에 제가 집행률과 관련한 질의를 했었고요. 재난관리기금, 업무보고 당시에도 집행률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 하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보다 집행률이 더 안 좋다. 특히 도 본청은 0% 사업이 4건이고 제주시도 3건이고 서귀포도 3건이거든요. 집행률이 0%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때, 특히 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기금운용계획서 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2019년 예산이 3억 3696만 원 편성됐습니다. 2018년 올해 예산은 4억 900만 원이었거든요.

10월 말 현재 집행률 혹시 아십니까? 4억 900만 원의 10월 말 현재 집행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집행률은 낮습니다.

○김경미 위원  몇 %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정확한 퍼센티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언론 홍보한 게 지금 정산이 안 돼서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29%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9%인데 제가 딱 봐도 안전문화운동 홍보(TV, 라디오 등) 여기가 한 2억 원 이상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정산 안 된 거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정산이 안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계약을 해서 끝날 때 모두 지불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언론에 홍보는 사별로 계약이 아니고 언론홍보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청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방송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방송인데 제가 방송을 못 본 경우도 있고,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집행률이 끝까지 가고 있어서 방송 횟수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다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단위 사업명 이것만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하고 2018년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쭉.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행동요령 책자와 관련한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2700만 원.

○김경미 위원  이게 몇 부 나가는지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1080부로 돼 있고…….

○김경미 위원  2018년 1200부, 2019년도 1200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책자 제작이 지금 1080부인데.

○김경미 위원  책자 제작 1200부입니다. 이게 도민행동요령 책자거든요. 1200부를 우리도민의 어떤 분들에게 그리고 어떤 기관에 보내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똑같아서 책자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내역이 2018년, 2019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그 부분만 예산이 다르고 다른 부분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2017년에도 하고 2018년에도 하고 2019년에도 하고. 이 책자를 만드는데 1200부를 꾸준히 만들 필요가 있겠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실장님 주장하신다면 대체 이 1200부는 누가 가져가고 어디로 보내는지, 그리고 도민행동요령인데 도민이 1200명밖에 안 되는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잠시만.

이게 배부처는 재난관리책임기관하고 학교 그런 기관에 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반 도민에 대한 것은 리플릿 형태로 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김경미 위원  리플릿은 어떤 예산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대응 관련해서, 안전문화 관련해서 거기에 나갑니다. 안전정책과.

○김경미 위원  거기에 리플릿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홍보물 책자에도 사회재난 현장조치 대응 매뉴얼 책자가 있고, 자연재난 도민행동요령 책자가 있고, 그다음 재난안전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실용도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하고 도민행동요령은 좀 다릅니다.

○김경미 위원  압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리고 백서 관련은 연 단위로 백서를 발간해 놔둬야 후에 어떤 사회재난이 있었고…….

○김경미 위원  백서는 2018년, 2019년 없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민행동요령과 관련한 책자가 꾸준히 내용 변화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가 다른 건지를 보고…….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재난유형별, 제가 서두에 안전취약 관련해서 많은 부분 변화되고 있는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행동요령 책자가 학교 이런 데 가면 과연 이 책자로 인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나,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이게 맞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올라오면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안의 내용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대에 맞게끔 변화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행동요령이라든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큰 책자고, 아까 생애주기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갈 때…….

○김경미 위원  이 책자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큰 책자지 않습니까? 큰 책자를 누가 볼까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글쎄 보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1200부를 똑같은 기간에 올해도 보내고 내년에도 보내는데 굳이……. 저는 이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다른 방법의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이 두꺼운 책자를 보낸다고 과연 누가 도민행동요령을 걷으면서까지 보겠느냐 하는 거죠. 1200부를.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 기관에서 활용해서 추가로 홍보물을 만들 때 삽입할 수도 있는 거고…….

○김경미 위원  실장님 답변이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까?

○김경미 위원  어느 분이 그것을 보내오면 책을 꼼꼼히 봐서 우리 기관에 적용을 할 건가. 그 돈이면 차라리 어린이에 맞는 행동요령을 줘서 간단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게 훨씬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리플릿은 지금 생애주기별로 전부 만들고 있는데…….

○김경미 위원  하는 거 압니다. 이 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 책자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는지 효과성을 한번 보고…….

○김경미 위원  그 책자도 한번,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모릅니다.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을 기존에 했던 것들을 많이 답습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중요성이 있는 것은 연속성으로 가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를 보시고 도민안전실에서 이것만큼은 도민들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지급해야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도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공감하면서 저희가 공치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민안전실 신규사업으로 16건을 편성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봤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보셨습니까?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의 변화를 제가 느낍니다. 충분히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하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런데 그게 지금…….

○김경미 위원  일단 책자를 보게요,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드리는데 아까 답변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평가에서도 그 책자를 발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든가 초·중·고 학교에 배부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김경미 위원  이게 합동평가에 들어가는 지수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관리평가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난평가에 들어가는 지수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도 평가를 잘해서 교부세도 2억 원을 받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평가의 큰 체크리스트의 하나로 들어간다면 본 위원도 살짝 고민이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책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라도 바꿉시다. 똑같은 내용을 2017년, 2018년, 2019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책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 또 평가의 지수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용에 대한 변화를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두 가지 꼭지를 빠르게 얘기해서 질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안전체험관 어제인가 가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려고 많이 애쓰시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부분 도민안전체험관이 안전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관에서 대피훈련 할 때도 상당히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대피하는 훈련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체험관이 될 것 같다. 물론 거기에 있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번에 봤을 때 ― 오영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황처럼 느껴져서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 고생하심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사업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소방시설과 관련한 겁니다. 더 많은 부분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한 것들을 잘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1단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했고요. 2단계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그런데 갑자기 2018년부터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이 다 보급이 돼서 이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가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보급률이 거의 찼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김경미 위원  취약계층에 다 보급을…….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100%는 아직 아니고요. 많은 부분 보급이 됐고,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내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김경미 위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는 갑자기 2018년부터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는데, 사업명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업명이…….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사업명이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계속 있었는데…….

○김경미 위원  사업명이.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보급사업으로 한 사업명은…….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한 보급을 할 때 2015년에는 소화기뿐만 아니라 단독경보형감지기, 그다음 가스누설경보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자동소화장치까지 반영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부터는 소화기하고 감지기만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2012년에 법이 제정돼서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주택용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들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 저희 소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했다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 소화기 및 감지기만 보급이 된 거고,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인 것은 어떤 부분 보급을 못 한 것은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적인 부분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화재와 관련한 가장 민감하고 대피하기 어려운 예방에 주안점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런 부분들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저희 집도 취약계층이라서 그런지, 제가 중증이라서 그런지 소화기가 배달됐습니다. 배달만 된 겁니다. 작동법을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생애주기별이나 장애 어르신에게 손아귀가 없어도 그냥 그것만 보급이 되면 결국 본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급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경보차단기, 누전차단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예방적 차원에서, 소화기는 예방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응급하게 불을 꺼야 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다른 차단기는 예방이거든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에 소화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원의 우선순위,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있고요. 비슷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재 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두 개를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소방안전본부 전체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실 건지, 왜냐하면 2018년부터 사업명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화재 없는 안전마을하고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별도로 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원거리 지역에 있는 취약마을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주겠다는 사업이고요. 취약계층도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선발 자체가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거기에 취약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대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마을만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 지급하라는 의무가 아닌 정말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네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안전의 사이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화재 예방 물건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까 말했던 소화기 하나만으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구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마을에 대해서 정말 마을을 확대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그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단순하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육도 하면서, 구분을 한다면 취약계층은 글자 그대로 취약계층이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소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판단 기준은 좀…….

○김경미 위원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이 되려면 화재에서 안전 취약계층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되고, 또 그 마을이 화재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화재가 발생해도 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확대해 나가는 소방안전본부의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 전적지 순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가고 그에 대한 지원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령으로 인해서 전적지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좀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가고는 싶으나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해외 전적지 순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주민봉사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주민봉사대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한 7000여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봉사대의 경우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관련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봉사대 운영하는 운영비를 각각 행정시로, 서귀포시, 제주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확대에 따라 자치경찰단으로 넘어오면서 그에 따라오는 단체들로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가 같이 넘어올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관련 예산은 전혀 없네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이라고 밑에 조그마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넘어오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넘어오는 단체는 아니고 주민봉사대인데 치안센터 중의 한 군데인 김녕치안센터에 주민봉사대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표시한 것이고…….

○위원장 고태순  원래는 주민봉사대가 맞는 단체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주민봉사대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내년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현재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단체 외에도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 이관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는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완전 이관이 돼야만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지난 11월 13일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중 국가경찰인 지구대 및 파출소를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전협의회 단체가 25개 단체 해서 747명이고 자율방범대도 똑같이 25개 단체 해서 799명이 같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도……. 단체가 너무 비대해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색어머니회도 넘어올 거고, 또 개인택시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모범운전자.

○위원장 고태순  모범운전자회도 넘어올 것 같은데, 단체들이 상당히 비대해져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기존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가 넘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현재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완전 이관이 안 됐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도 다르고 봉사 형태나 운영방식도 달라서 사실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 해서 어찌됐든 명확한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를 만들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례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위원장 고태순  이상이고요.

시간이 3시 35분이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하고 ― 서귀포시는 안 계신데 ―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대응과에 약 390억 원, 제주시 주민복지과에 1억 원 정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 5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해구호기금을 이용해서, 이재민 응급 구호물자를 보면 양 행정시 주민복지과, 제주시에는 2800만 원, 서귀포시는 31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재난대응과의 경우 2018년도에는 재해구호물자 구입이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게 지금 양 시에 편성되어 있고 도에는 풀 성격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오영희 위원  10억 원이 편성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됐고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냐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에 신규 편성하는 게 재난안전상황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산출돼 있네요.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산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영희 위원  재해구호기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재해구호기금은…….

○오영희 위원  5000만 원 편성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은 올해도 5000만 원, 내년에도 5000만 원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산출돼 있습니다. 기금으로 산출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은 해마다 했던 것이고, 지금 자료에는 2018년 5000만 원이 기재가 안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재난기금으로 해야 할지는 고민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부터라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 좀 동일하게 기금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간단하게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오영희 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사고손상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손상 예방사업비를 보면 노인 안전사고 예방, 자살예방 홍보, 자살예방 상담원 양성 교육,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자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 보건소나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전문성을 띠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에서 본연의 전문성을 띤 사업으로 전환·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관하고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겹친다고 하면 차순위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업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해서 자살예방 이런 것은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전문성을 띤 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중복된다면 저희들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사업에 귀덕천 봉성리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 3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여기는 2017년에 태풍 피해 공사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호안정비 공사를 했었습니다. 호안정비 공사를 했었고, 그쪽에 세월이 있었습니다. 호안정비를 해 버리니까 폭이 세월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호안정비 공사하면서 세월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니까 그 길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옆으로 돌아서 가게 되다 보니까, 시일이 흐르니까 그쪽에 다리가 하나 필요하다, 불편이 너무 많다. 거기 현장이 길이 좀 기이하게…….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철거해서 새로 가설하는 사업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세월이 있었는데 세월이 있었던…….

○한영진 위원  4세월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세월교가 철거되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세월교가 철거되어서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냥 봉성리 교량 가설 사업 이렇게.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이것은 교량 가설 사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이라고 해서 마치 노후된 교량을 새로 보완하는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사업명과 목적이 맞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적하려면 너무 많아서 함께 얘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맞지 않은 부분 다 짚어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교량을 없애면서 철거비 들고, 그리고 그 교량을 없애니까 어떻게 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원래 교량은 없었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영진 위원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원래 다리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교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교.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하면 세월교가 있는 상태에서 관리용 도로를 만든 사진입니다. 세월교를 없애기 전에 찍은 사진인 거죠. 이게 올해 2018년 3월 20일 날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옆에 관리용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교량을 철거한 거예요. 철거해서 차가 우회전해서 가야 된다는 표시를 한 사진이 밑의 사진입니다.

국장님, 이거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거하지 않은 게 이거 맞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017년 8월 4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총예산이 6억 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위성사진으로 다 찍어 놓은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3억 원은 장소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저 장소가 아니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민원이 들어온 데가 세월교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세월은 맞는데 위치가, 저 사진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장소가 민원 들어온 게 맞습니다. 전체를 위성사진으로 찍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것을 철거하니까 문제는 직진으로 들어오는 주민들께서 갑자기 우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다시 재가설하겠다는 사업으로 저희는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사업명과 내용이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봉성리 2341-3번지가 저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주소를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소의 위성사진입니다. 어디에다가 교량 가설하실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번지가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죠? 지금 없앤 곳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심해서.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귀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관리용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도로를 없애고 옆으로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지도 매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지도 매입했을 것이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는 민원도 많이 받고. 결국 예산 낭비에 주민 마찰을 유발하고 행정 신뢰도 추락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이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철거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설치한다. 그 비용으로 또다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다.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설명을…….

○한영진 위원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이 지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만약 정말 다른 게 아니라면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다시 절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주민들에게 가장 이롭고, 만약에 환경적으로나 안전문제나 이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했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굳이…….

그리고 관리용 도로가 불과 10m밖에 안 됩니다. 도로하고 거리 차이가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총대 매서 하시고, 불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3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이라면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재가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주시 안전총괄과에 자율방재단 피복비 계상돼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내년 예산에 피복비로 해서 반영된 것은 없는데 올해 활동비로 해서 통계목 기타보상금 예산에 3000만 원이 반영돼 있다가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그게 피복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없다. 이거 자율방재단 분들 아시면, 이게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처리할 문제인지 저는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피복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됩니다. 가능하고, 서귀포도 기타보상금 예산입니다. 과목은.

○한영진 위원  과목은 기타보상금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똑같은 건데 서귀포는 부기만 1000만 원 이렇게 했고, 저희들도 2000만 원을 올해보다 추가하는 게 그것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관항목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건 그 돈을 거기에 쓰겠다는 의지죠? 그렇죠?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의지입니다. 자율방재단은 태풍이나 재해 때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자율방재단 피복비와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때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피복비가 있었습니다. 장화 같은 건 신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하고 그 예산이 잘 쓰이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타보상금에 놔서 일반 운영비처럼 써 버리면 1원도 지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이것은 부기명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한 푼도 안 나가고 정확하게…….

○한영진 위원  그러면 피복비 말고 그 돈은 어떤 내용에 쓰입니까? 기타보상금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기타보상금은 태풍 때나 이런 때 나오는 분들의 활동비, 한 번 나오면 2만 원씩 활동비 주고, 주가 그런 겁니다. 자율방재단 필요 물품 구입. 전부 그쪽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타보상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되도록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본인들이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정말 관심 갖고 챙겨 준다, 그리고 지켜 주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예산도 시장님 취임해서 읍·면·동 초도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추진협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가질 때 이 말씀이 있어서, 요청한다고 해서 내년에 2000만 원을 추가한 게 그 명목으로 한 겁니다.

○한영진 위원  명목으로 했으면 제대로 기록하셔야죠. 곱 가르지 않고 그냥 통으로 쓰겠다고 하면 안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믿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2019년도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늘 관제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되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내년부터 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예, 내년부터. 그래서 예산 나온 거 아닙니까? 실장님, 내년 예산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관제요원이 관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없는 곳에는 스마트 관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일부 지역 관제를 합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지금같이 직접 관제를 하고요.

○한영진 위원  상대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를 확인하는 것인데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인력 확보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 관제를 도입하게 되니까 나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CCTV와 함께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현재 교육청 CCTV 관제 관련해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정확한 금액은, 한 15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15억 원 정도 받고 있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연결하면서 교육청의 비용부담은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기존에 관제를 초등학교는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고, 중·고등학교 관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전부 들어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비용을 추가로 낼 것은 없다고 하면 초등학교 관제를 하면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니, 중·고등학교 관제에 대한 비용이 들어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요.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초등학교 관제 비용 15억 원 안에 어떤 비용들이 있습니까? 협약서를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던데.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왜냐하면 통신료라든가 전기료는 학교에서 분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제요원의 관제에 따른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통신비에 대해서도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하고, 학교 밖의 어린이 통학로 그런 데는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전부가 내부시설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영진 위원  전부 내부시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나 이런 것들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전기료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CCTV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올 게 전혀 없겠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제에 따른, 중·고등학교 관제에 따른 솔루션 구입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추가비용 일부만 저희들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CCTV통합관제센터와의 관리운영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제세공과금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세공과금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인건비만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우리가 인건비를 받고, 전입을 받고, 제세공과금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제세공과금 받고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니,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저기서가 납부를 하는 거죠. 통신이라든가 전기 관련은.

○한영진 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고 관제는 이쪽에서 하니까 인건비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닙니다. 우리는 관제에 따른 비용만 전입을 받고, 거기에 따른 통신과 전기요금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바로 통신료, 전기료를 한전이나 KT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용회선 통신비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된 것으로, 협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거기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한영진 위원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저희들은 그 외의 것, 외곽지, 생활안전 사각지대든 범죄 취약지든 그런 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용회선료라든지 전기료는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초등학교의 CCTV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문제냐 하면 대부분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실제로 고화질이 아닌 시스템이 관제센터로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 관제시스템 운영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화질이 나쁜 것은 대부분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스마트관제는 더욱 화질이 좋아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때그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보면서 화질이 떨어지면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초등학교 관제하는 데 지금까지는 문제없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실제로 관제능력하고는 관계없는 사고였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물건을 같이 도와달라는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관제요원들의 관제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런 상황을 짚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위험 때문에 CCTV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를 관제하기 위한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관제요원들이 많은 카메라를 관제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시스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마트 관제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인력들이 관제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하루 중에 가장 취약하게 관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오후 시간대 또는 야간 시간대, 이런 때는 굉장히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와 야간 이런 때에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의 관제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스마트 관제가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도, 아까 홍보 자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홍보 자료에도 충분히 넣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관제가 충분히 제대로 되고 있고 그 관제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공감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관제는 수업 시간대는 저희들이 관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과 이후에 야간 같은 때 관제가 필요하지 수업시간에는 일일이 한 명, 한 명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예.

올해까지 CCTV 관제를 통해서 범죄 예방한 건수가 몇 건이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경찰에 제공한 건수가 올해인 경우에 한 2000여 건 됩니다.

○한영진 위원  예방 건수가 2000여 건이라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수사 목적은 2000여 건이고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는 4300여 건 됩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한영진 위원  어쨌든 그것을 예방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범죄 부분, 안전 부분 최근 연속해서 5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계속해서 5등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예방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소중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도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지 않아도 지역안전지수가 생활안전하고 범죄 부분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5등급이라서 저희들 반성하고 있고, 어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같이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불합리하다는 지수를 조정해 달라고 행안부에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구급차 출동 횟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설 구급차가 없기 때문에 119 구급차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17.8%인데 우리는 40%에 육박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지표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저희들 토론도 했고, 행안부에 같이 가서 대안도 제시해서 이번 컨설팅 결과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꼭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지표를 보면 제주도가 너무 안전하지 않다고,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또한 제주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사소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안 심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제주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도 어쩌면 도민안전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이왕 스마트 관제가 도입됐으니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질의인데, 자치경찰단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단장님보다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관리와 관련한 과가 어느 과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정보센터인데 지금 센터장이…….

○고현수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오늘 오후에 경찰청에서 사람들 방문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센터장님 바로 아래 직급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직원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주무관입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주문관님, 발언대에 나오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고현수 위원  예. 그러면 발언대에. 그게 실무적으로…….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교통정보센터 김동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관리비가 사업설명서 197쪽에 있어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에 관련된 보수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지금까지 별도로 예산은 계상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2000만 원 계상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부터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해서 보수를 시작한 건가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서 일부 예산을…….

○고현수 위원  그 전부터 하기는 했었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고현수 위원  내년에는 음향신호기를 10개 교차로에 한다고 돼 있네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음향신호기가 몇 개 설치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보통 사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8대가 설치됩니다.

○고현수 위원  8대. 그러면 80대가 되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80대가 설치됩니다.

○고현수 위원  다시 돌아와서, 2018년도 최종 기준으로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현재 965대 기설치돼 있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을 나눠보면 한 대당 약 2만 원 꼴이에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에는 신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을 거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내년 것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965대에 대해서 내년에 ― 그것도 다가 아니라 ― 오래된 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19년에 5000만 원으로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현장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장의 시설물이다 보니 오늘 점검을 했는데 다음 날 또 고장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 할 때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치를 다 못 하고 일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든지…….

○고현수 위원  그러면 놔뒀다가 돈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라고 올린 거예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현수 위원  더 필요하고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서신 김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이것도 다 아십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일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짧은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까지 해서 이것은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전년도에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파악해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예산이 5 대 5 비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한 지역이라든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고현수 위원  신청하는 거랑 또 자치경찰에서 봤을 때 파악되는 거랑 같이 해서.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여기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장소는…….

○고현수 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이 어디인지는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해서, CCTV 통합 플랫폼 개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2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그리고 그게 공고가 나는 건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보안성 검토를 경찰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안성 검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보안성 검토가 중앙청을 통해서 지방경찰청에 내려오면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12억 원이 확정된다는 말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12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 말까지 마무리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올해 2월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공모하고 예산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김경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깜빡했어요.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한 이후에 공약이 나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경미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역시 세밀하게 보십니다.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김정연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2018년 본예산 대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총 186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비율을 보면 9개 단체는 3.2%가 증액됐고 1개 단체만 25%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상여금 6개월분을 그 단체의 중앙회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중앙회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것을 도의 지방비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단체에만 상여금을 특별히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훈청에서는 올리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지금 국고에서 상여금이 똑같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단체와 똑같이 상여금이 내려오는데 유독 상이군경회 상여금이 이중으로 오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러니까 국고에서는 한 6개월분만 지급을 하고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 나머지 6개월분을 중앙회의 돈으로 메꿔주고 있었는데 중앙회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것을 폐지를 하니까 상이군경회가 기존의 상여금 액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회에서 빠진 금액만큼을 도에 지방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요구했다고 다 증액이 되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보훈청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

○위원장 고태순  이게 다 중앙회에서 상여금을 주는 건데 거기서 어려우니까 지방비로 해서……. 지방비로 했을 경우에 보훈청에서 예산 올리지 않아도 올라갑니까? 보훈청에서 올리지 않아도 도의 예산과로 해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저희도 나중에 통보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1개 단체 제외하고는 9개 단체가 똑같이 3.2% 증액됐는데 상이군경회만 이렇게……. 2018년도에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른 단체는 1800, 1700, 2800, 많이 해야 2800이었는데, 올해 2018년도도 4700여만 원의 운영비가 편성됐는데 2019년에 또 25%가 증액이 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드리는 것도 좋은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말씀을 드리자면 상이군경회는 단체 중에서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단체입니다. 사업의 수도 많아서 사업에 따른 운영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같이 중앙회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방비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위원장 고태순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그 이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회원 수가 많은 단체는 오히려 6.25 참전용사가 더 많잖아요, 1700여 명이 되는데. 1200여 명이 되는데 그게 많다고 그것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자기네 단체도 올려달라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훈청에서는 올리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문제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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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119종합상황실장   임정우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경찰정책관   김동규

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관광경찰과장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주무관   김동현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과장   장대현

보상과장   이성철

항일기념관장   김상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기록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