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7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67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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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2월 18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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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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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한영진·안창남·오대익·임상필 의원 발의)	34면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조훈배·홍명환·이상봉·고태순·부공남·이승아·양영식·강철남 의원 발의)

34면

4.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성의·강민숙·고현수·정민구·부공남·양영식·김경미·문종태·오대익·송영훈·고은실·안창남·강철남 의원 발의)	34면

5.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경미·이승아·정민구·홍명환·이상봉·고은실·문종태 의원 발의)	34면

6.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 발의)(김경미·강성의·강충룡·강철남·박호형·송영훈·양영식·윤춘광·오대익·현길호 의원 발의)	35면

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태순·오영희·한영진·강철남·김용범·송창권·양영식·이승아·정민구 의원 발의)	35면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한영진·안창남·오대익·임상필 의원 발의)	35면

9.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고태순·강철남·부공남·양영식·조훈배·이상봉·이승아·홍명환 의원 발의)	35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면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면

1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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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먼저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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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지금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이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일반 운영비 사용 내역,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보건소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어저께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주시 음식점 등록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병원 6개소이지 않습니까? 여기 장애인 이용현황을 올해 내용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제 것은 실인원 기준입니다. 연인원 기준이 아니고.

○위원장 고태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그리면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 분야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 분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43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352억 9000만 원 대비 22.6%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34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346억 9200만 원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쪽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4억 6000만 원, 지진·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300만 원, 태풍 ‘솔릭’ 피해응급복구비 3억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5억 원 등 4개 사업에 12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제19호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복구비 25억 9800만 원,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41억 4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7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1개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남북 평화분위기에 따른 을지연습 유예로 을지연습 실제훈련 및 장비임차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난대응과 소관으로 3개 사업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폭염피해 예방 홍보용품 및 저감시설 구입 등 6000만 원, 폭염피해 예방 무더위쉼터 활성화 행사추진 등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참석 실비보상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폭염 및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전집행분 및 재난 지원금 등을 포함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 분야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97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73억 4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26억으로 기정예산 2319억 6900만 원에서 9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06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 82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 원 감액,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9000만 원 감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430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6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3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3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1800만 원에서 27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사업비 29억 8300만 원 감액,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사업비 1억 27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7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22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8200만 원에서 65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사업 3억 원 감액,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사업 61억 4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8쪽부터 59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27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27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7000만 원 감액,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입 1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2018년 사업 정리를 위한 사업비 삭감 등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3434억 377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액 5조 3394억 8016만 원보다 39억 2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0.07%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재원별, 기능별 총규모는 2쪽부터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8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075억 39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6%인 122억 67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477억 48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8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3.35%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과 19쪽부터 27쪽까지 주요 분야별 및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1년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삭감되고 있는데, 노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자녀 고교교육비 지원 등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28건, 79억 8528만 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2건, 516억 9709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이월액 581건, 3083억 5200만 원의 1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10.40%보다 다소 증가한 비율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증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사업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5분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인건강권법이 올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거기서 두 개의 중요시설이 장애인건강검진지원센터하고 또 하나가 장애인 주치의를 이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먼저 장애인 주치의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병원이 6개소인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현황이 있기는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파악해서 금방 보고…….

○고현수 위원  금방 된다는 것은 장애인 주치의 이용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업시행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현수 위원  자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파악해서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홍보 말씀…….

○고현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이 사업은 주치의 등록 및 관리, 모든 관련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홍보가…….

○고현수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 행위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건 아니지만 문서로 각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관계된 곳에는 다 홍보하는 것은 맞고요. 사업적 측면에서…….

○고현수 위원  그마저도 있었나요? 장애인단체에 홍보를 했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 자료 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지금 6개소면 장애인 주치의가 몇 명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사 수를 말하는 겁니까?

○고현수 위원  예. 지금 도에서 파악한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은 큰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이 매우 미진한 것 같아요, 저의 느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수 위원  국장님께서 답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주시 쪽에 네 군데, 서귀포 두 군데인데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기관에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사전에 내용을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더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병원이 어디입니까? 특정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춘강의원하고 탑동 365일의원, 모아의원, 하나가정의학과의원, 대정연합의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는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죠? 장애인의 접근이 전부 가능한 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기준 안에 들어간 병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외에 장애인 주치의로 가능한 병원들이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메리트가 뭐냐 이거죠.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했을 경우에 병원 측에서 갖는 메리트가 있느냐. 혹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기 병원의 여건상 접근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민간이 책임질 것이냐. 이해 안 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여섯 군데를 통해서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에 따르는 의사의 기본계획이나 아까 편의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료세팅 자체를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른 확장성은 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으로 저희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고요.

건강검진센터는 어디에 개원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앙병원에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식으로 개원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신문지상에서 개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청장도 받은 적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8월경에 그게 내시되어서 공사도 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아마 내년…….

○고현수 위원  개원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겁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도 아이엔지(ing)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년 4월까지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 배정을 완료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세팅은 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련해서 기능보강은 국비로 합니까, 지방비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비로 합니다.

○고현수 위원  지방비로도 기능보강 해서 들어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예산이면,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국비 포함해서 의료장비로 충분한 예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세팅은 1억 1400만 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홍보를 할 개재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고현수 위원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까? 개원은 했고 자체 내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같이 하고 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에 따르는…….

○고현수 위원  완벽하게 접근권이나 의료 환경이 정리가 된 이후에 개원되는 게,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정도에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업을 기존 병원에 해 가고 있고 내년 3월에서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관련한 업무는 충분히 볼 수 있어서…….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하고 있고 정식 개원은 안 했다 이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존 병원에 이것을 위탁 준 거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병원에 뭐 하나 만들면, 센터를 만들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내에 있는 도의원들도 좀 오시라고 하고 도에서도 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개원 절차를 밟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도 좀 나고 언론에서 카메라 기자도 와서 찍고. 그래야 도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건강검진센터가 설치되는구나. 중앙병원에 가서 이용해 봐야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이게 8월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일단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개원과 관련된 부분을 해당 병원과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병원하고 의논해서 정식 개원 절차를 밟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두 분 다 장애인 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현장 출신이고 하면 그런 감수성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좀 밟아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갑자기 국명이 기억이 확 안 나네. 서귀포 국명이 뭡니까?

(「복지위생국.」하는 공무원 있음)

예, 복지위생국.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가끔 이렇습니다.

사랑원,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를 할게요.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가 된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감사 청구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로 보낸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가 들어갔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감사 청구했는데 보완사항이 내려와서 보완된 사항을 같이 첨부해서 감사위원회로 보냈고…….

○고현수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국장님, 감사 청구의 보완서류를 요구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아까 그게 뭐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운영비라든가, 운영비도 그렇고 종사자들 근태상황 등 몇 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현수 위원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현재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폭행 부분이나 운영비 집행상황이나 사랑원 전체의 여러 가지 집행사항들을 자료로 전부 요구해서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켜보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즉자적 생각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가서…….

○고현수 위원  수사 중인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못 합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감사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예전에 제주연구원의, 뭐죠? 사회복지연구센터도 수사 중이었는데 미적미적하니까 도의회에서 바로 감사 청구했지 않습니까? 수사 중에 감사 청구해서 결과가 바로 한 달인가 한 달 반 이후에 나왔는데 왜 이게 달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도 감사 청구는…….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다시 할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감사 청구는 한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감사 청구를 했고, 수사 중이어도 감사를 했다 말입니다.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경우는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미적미적하니까 저희들이 바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사 중인데.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완해 달라고 해서 보완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추이를…….

○고현수 위원  그때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수사는 언제 끝난다고 그럽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거기서도 수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고, 연내에 끝내고 싶다고 해서…….

○고현수 위원  제가 들은 정보는 수사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던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두 개 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정확하게 문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한다, 오래 끌지 않고.

○고현수 위원  시에서도 수사기관에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공모 들어갔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공모 다 끝나서 도에 심의 요청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한 군데 들어와서 저희가 재공고했는데 또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도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공모를 했고, 또 재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공모에도 한 군데만 들어오면 그것은 심의가 이뤄진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게 도에 심의 요청이 들어간 거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심의 요청 들어갔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공모 절차를 다시 재공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산하기관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수사 결과라든가 입증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모든 게 지체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된 사항이 결정되고…….

○고현수 위원  결정될 때까지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것과 법인 위탁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당사자인 원장님과 관련된 부분…….

○고현수 위원  수사기관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더라도, 그게 무죄 취지든 유죄 취지든 간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법인 쪽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위원님이 혹시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고현수 위원  저 오해 안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공모 자체가. 그런 상황들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수사 중이어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단 조건은 대표자나 시설장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법에, 제도에 그런 것은 없지만 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좀 더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갖고 정리하자면, 저는 어떻든 관리시설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예 좀 하자. 그리고 수사기관의 결과까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시설은 지속적으로 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귀포시에 내불지 마시라. 법인부터 시작해서 시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서귀포시라기보다는 어떻든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고, 그것도 매우 깊게요. 그리고 적어도 1년, 2년, 어떤 법인이 새롭게 들어오더라도 1년, 2년 동안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여타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는 일체 법인의 관계자, 시설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 현장은 도하고 시하고 어떻든 간에 1년 이상은 계속 철저하게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가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교육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집중적으로 지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명심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국비사업으로 있는데 이번에 설치 지원비, 운영 지원비 모두 삭감됐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에는 민간 건물에 민간이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돼서 공공시설에 지자체가 직접 위탁하는 형태로 내려왔고, 그래서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침 변경은 언제쯤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월에 지침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8월에 지침 변경이 됐는데, 전국에는 이미 12개소가 개소를 했어요. 8월이면 지침 변경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였을까? 그 정도로 기간이 정말 어려웠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수눌음 육아나눔터 있잖아요. 수눌음 육아나눔터하고 이 사업이 사실 어떤 부분 겹치죠. 중복성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이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침 변경에 대한 사유는 다 알지만 타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특별히 추진이 어려웠던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올해 12월까지 유휴 공공물, 공공시설물 조사를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는 다 나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사, 어떤?

○한영진 위원  민간에서 유휴 공공시설물로 지침이 변경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지침 변경된 이후, 8월에 이미 지침이 변경됐는데 12월까지 유휴 공공시설물을 조사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유휴 공공물 조사가 12월까지 마무리가 돼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이 내시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제주시에 내년에 일단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성가족연구원에 내년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거기에 일단 한 곳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에 대한 계획은 연구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센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도 사실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아동센터는 약자들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주 대상이고요. 이곳은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함께 돌봄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상의 기준이 다른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부모의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대상으로 갈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센터가 달라진다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소득 아이들이라는 낙인을 받게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부의 재원이나 국가의 예산 자체가 제한적이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 식비를 포함해서 ―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프로그램 내용상에서 낙인을 찍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하죠. 프로그램에서 어떤 낙인을 찍겠습니까? 저는 프로그램에서 낙인을 찍는다는 거 아닙니다. 단지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을 국비에서, 물론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사실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이제는 그려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내부에서도 아이들을, 이용자를 소득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한영진 위원  그리고 수시로 제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학원 가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어떤 놀이시설에 가는데, 이러한 아이들과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자부담분 월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가고요.

○한영진 위원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대상들을 편 가르기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저도 내용은 다 압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대상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이용 대상자를 소득의 수준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이것을……. 특히 국비사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국비사업을 충분히 활성화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동일하게, 왜냐하면 이용자가, 사실 취약계층들이 받아야 할 이용을 못 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자를 구분하는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결국 그런 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도입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도입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도입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한 아이들이 생활 소득에 따라서 구분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공익적 환경에도 맞지 않지만 어른들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별로, 내년 예산으로 봐서 많이 확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한 개소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2018년도 설치 지원 관련해서는 2019년 계획이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내용을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가 2명이고 운영비 기준에서 봤을 때 올해 계상되었던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000만 원이 줄었는데 1000만 원이 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줄었어요. 특별히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운영지침이 변경돼서 아마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한영진 위원  임대료 이런 것들이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변경된 내용에 의해서 준 것이지 우리 도에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여기는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해서,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줄면 39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자부담분을 받게…….

○한영진 위원  추경으로 들어왔을 때 예산이 4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39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변경된 내시에 의해 5 대 5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 1000만 원 정도 줄게 된 것이지…….

○한영진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에 대한 얘기를 연관성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수사례로 굉장히 많이 보도도 됐고 자랑도 했고 상도 받았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계속 추진이 미흡할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시점을 언제로 하고 계신지?

○한영진 위원  올해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4년 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올해 사업이 사실상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평가를 해서 내년에 다시 4년 차로 슬로건 ‘더 제주처럼’이라는 정책으로, 지금 수립 계획과 평가를 해서 연말 중에 계획을 세우고 조만간 발표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사실상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인정을 하니 안 하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지를 묻는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어쨌든 2015년 추진 이후, 처음에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이라는 것은 수요조사나 실제 여성들, 가족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거듭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보다는 좀 다른 사업들로 첨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보다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되고, 그리고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다기보다는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미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은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눌음 사업이 사실 잘되는 곳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설치 환경상 부족함을 보여 주는 곳 또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더 제주처럼’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갈 거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일단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평등정책관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나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연관성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사실 진단을 할 때는 뭔가 처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해야 할 거라면 어떤 처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구함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께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사실 이 수눌음 육아나눔터 사업도 결국 돌봄과 관련한 사업이었을 때 저는 활성화가 훨씬 컸다고 봅니다. 기관에서 사업형으로 진행이 됐던 것들은 대부분 다 미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물론 자조모임 형식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나누고 있지만 결국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두세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일자리를 창출해서 함께 자조모임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관련 과장님께 얘기했더니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과 연관돼 있는 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돌봄이라는 것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눌음 육아나눔터 사업을 ‘더 제주처럼’에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처방을 할 것인지,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더 제주처럼’에 말씀하신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공동 돌봄체를 안정화하는 사업이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 돌봄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와 함께 협업하면서 정확히 진단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지금 현재도 모집 공고에 수요가 없는데 만약 이런 형식으로 그대로 간다면 저는 내년에도 수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요가 없으면, 특히 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억지 춘향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발 내년에는 억지 춘향 하지 마시고 정말 밑바닥에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방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오영희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많은 물품을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주로 어떤 물품들이 들어갑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TV나 이런 문화 정보적인 것이 있고 또 건강과 관련해서 의자…….

○오영희 위원  의자, 찜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마의자.

○오영희 위원  안마의자, 찜질기 이런 것들이 경로당에 다양하게 건강과 관련한 물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물품의 사용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현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매년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건강 관련한 물품들은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경로당에 처음 구입해 줬을 때 한두 번 사용하고 지금 잘 사용하는 데는 일부라고, 한쪽 구석에 놔서 거기에 수건이라든가 소모성을 놓는 그런 역할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품을 지원할 때는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예산 낭비를 줄였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취미교실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 노인회라든가 제주시가 하는 방안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이라서 건강 관련해서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기차게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운동 관련은 여러 가지……. 웃음치료라든가 게이트볼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게이트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요교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직접 찾아가는…….

○오영희 위원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치매라든가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 도나 행정시에 ― 작성할 때 누가 작성하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로당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오영희 위원  경로당에서 예산을 했을 때 누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로당 회장하고 사무장님이 계셔서 상당수는 두 분 위주로…….

○오영희 위원  경로당에서는 사무장하고 노인회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노인회의 사무장하고 경로당 회장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무리 안 되어도 70대는 넘어……. 70은 젊으신 분이고.

○오영희 위원  70 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앞에 자료가 놓여 있는데 70대 어르신이 이 글을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비가 약 2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못 하고, 누구를 빌려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마무리를 못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런 애로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각 경로당은 나름대로 지역 행복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지원도 되고 있고…….

○오영희 위원  올해 추경에서 2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사안만을 볼 때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넓게 본다면 아까같이 취미교실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당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보건소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갖고 가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등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회장과 사무국장을 두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물며 서명 받는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글도 모르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돈을 줘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민선7기 도지사님 공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 확대하면서 인력을 좀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인력 확보에 대한 그런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 도 전체적으로 도가 중심이 되고 제주시와 서귀포 행정시가 함께 협력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마다 노인문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돈을 줘도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못하니까 행정에서 인력확보를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다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오영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시 자체 인력을 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제주시노인회분회 그리고 각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지적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월에는 프로그램을 안 합니까? 어르신들의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1·2월 달에는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정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회계연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이 1월에서 12월 해서 끝나고 다시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준비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바로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영희 위원  경로당에서 1·2월 쉬는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왔었는데 이것도 검토하셔서 지속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위생등급제가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오영희 위원  어떤 의미에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생등급제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일반 식품위생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이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져서 등급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평가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평가는 2017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7년은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서 예산도 전부 했고, 2018년도는 지자체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7년도부터 등급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하고 음식점 영업자의 매출 향상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시한 것 같은데, 예산은 식약처에서 ― 국가에서 ―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서 시행을 했고, 2018년 올해는 지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인 신청률이 적다 보니까 국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실상 우리 지방비는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신청률이 저조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외식업협회라는 명칭으로 위생업소 단체가 있기 때문에, 9000여 개의 음식업소가 있는데 일단 그쪽 단체를 통해서 알리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별도로 위생교육을 하게 됩니다. 집합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의 음식업체 등록현황이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반음식점이 한 900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9000여 개소 있는데 시행된 것을 보니까 다섯 군데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섯 군데면 이게 몇 %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비율로 하면 거의 영 점 영몇 % 정도가…….

○오영희 위원  이게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식업은 도민들이 90% 이상……. 외식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음식하고 가장 밀접하고,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안 되고 2회 추경에 됐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섯 개 업소가 등급제 지정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과 달리 평가가 좀 더 강화된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음식업 하는 분들이 이것의 필요성 내지는 이런 것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는 사업 주체가 도가 되어서 도에 예산도 편성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30% 정도 끌어올릴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중앙에도 그렇고 내년에는 도가 직접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함께 해서, 쉽지는 않지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3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경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79페이지,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시설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07년도 ‘나리’ 태풍 때하고 2016년 ‘차바’ 태풍 내습 시에 주택 침수라든가 주변의 위치가 지역 여건상, 라마다호텔에서 삼도1동 119센터 주변이 여건상 낮은 지역입니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20일 날 지정 고시가 됩니다. 내년부터 3개년 동안 10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설명에는 삼도2동에, 제가 무근성 지역이라고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20일 날 지정 고시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5억이 들어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5억은 제주 지역 출신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했는데, 관련 주민설명회라든가 ― 지정하기 위해서 ― 전문가 검토, 컨설팅도 받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금년 3월 달에 교부는 됐는데 예산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확정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국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김경미 위원  얼마 내려올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내년에는 3억. 예산은 6억 잡혀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김경미 위원  국비가 6억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3억, 3억입니다. 5 대 5 매칭입니다.

○김경미 위원  매칭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내년에 내려오면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시설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배수펌프장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배수펌프장 하는 데만도 70∼80억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펌프장을 하는 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김경미 위원  삼도2동 지역이 침수되는 주원인이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역 여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수관이 만수 시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펌프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난 일요일 날도 지역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일요일 날 저녁에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펌프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펌프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바다 쪽으로 옮겨 달라, 이런 말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펌프장은 국장님이 계획하기에 70억 정도 든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5억은 펌프장……. 배수로도 하실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 사업 내용이 배수로 시설하고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두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5억을 여기다 투자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오는 6억도 여기에 해서, 말씀하시는 10억이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5억…….

○김경미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서 10억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이거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내년에 6억이 편성됐는데 3억, 3억.

○김경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서 편성됐다고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추경에 하는 것은 5억.

○김경미 위원  이 정도라는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펌프장 하는 것만도 70∼80억이 소요되어서…….

○김경미 위원  그와 관련한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내년에 6억 한 것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전체 예산은 109억 8000만 원. 3개년간.

○김경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9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109억을 국·도비 매칭으로 받아오실 거잖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50억을 받아오면 여기서 50억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09억 안에 이 5억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현재 포함 안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었고, 무근성이 선정되었고 국·도비 매칭으로 109억을, 매칭을 해서 50억을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와 관련한 용역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구지정 타당성 용역.

○김경미 위원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교래, 삼도2동, 일도2동. 삼도2동만 지정되고 두 군데는 제외되었습니다. 교래 복지회관 측 동네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도2동 신산시장 지구에 대해서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시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교래도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타당성……. 지금 제외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우선 급한 데를 먼저 지정 고시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삼도2동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국·도비 매칭으로 10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이 5억을 다시 삼도2동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일도2동 여기도 저지대입니다. 그건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도 침수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지 않아서 상하수도에서 우수관 폭을 넓히는 정도로만 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렇게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이 5억은 특별교부세 할 때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특별교부세 하면 명칭대로 딱 그 동네에 써야 되는 거 본 위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다시 투여하는 것……. 그러면 행정에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매칭으로 109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서 이것을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행안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추경을 잡아 놓았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와 버리니까.

○김경미 위원  어쨌든 특별교부세라는 게 이름까지 명확하게 되어서 오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을 해서 109억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예산을 중복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앙절충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이것은 다른 데로 하는 것으로 70∼80%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로…….

○김경미 위원  국장님,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했던 타당성조사 했던 침수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것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말 저 행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창현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김경미 위원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여기 보시면 삭감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1억 2000만 원 삭감.

○김경미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본예산은 통상적으로 2016년, 2017년도 보면 8000만 원 내지는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학습비가 월 7만 원에 4개월 하던 것이 기준 변경에 의해서 월 15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수요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4개월에 월 7만 원씩 하다가 월 15만 원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과정에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2017년도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 86명 중에 가정위탁이 27명이고 1명이 입양입니다. 그다음에 양육시설 입소가 39명이고요. 공동생활가정은 19명 입소예요. 결국은 입소아동이 훨씬 많고 가정위탁이라든가 입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다 보니 월 15만 원 정도의 학습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의 삭감액이 올라온 겁니다. 2회 추경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학습비가 15만 원이면 나름대로 일반학원 같은 데에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15만 원을 했는데, 예체능 부분 쪽은 하지만 일반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서로 상대 비교해서 불편하시겠지만 학습비만 보더라도 제주시는 15명이고요. 서귀포시는 16명의 아동이 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 보호라든가 뭔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서귀포시보다 제주시에 훨씬 많다는 겁니다. 가정위탁 아동 수가 제주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금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항상 잘해야 되는 것이고.

요번에 이런 결과를 보면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 138명을 대상으로 사업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가 138명이고 서귀포가 104명입니다. 제주시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비 지원은 서귀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주시가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알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잘 만들었다.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삭감……. 1회 추경에 오른 것이 2회 추경에 대부분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 출발에서부터,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으면서 내년도에는 개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쓰고 저의 모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본 위원이 이번에 건강검진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답사도 할 겸.

특히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두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큼은 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국·도비 매칭으로 기능보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건강검진을 할 때 느낀 소감은 뭐냐 하면 아직도 건강검진의 기기가 장애유형에 맞춤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유형별로 맞춤형의 건강검진을 하려면, 아마 고가일 겁니다. 국가에서 그런 고가 의료장비를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년에 2개만큼은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셔서 2019년에 이런 노력도 해 보시고, 장애유형별 맞춤형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이것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타 도에서 정말 장애인 건강검진은 제주도의 건강검진센터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질의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고현수 위원님 주치의 제도까지 포함해서, 이게 사실 8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고현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치의 제도 실인원 파악 부분을 포함해서 알아보니 이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일체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시범사업인데 도에서 반드시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서 두 위원님에게 어느 시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김경미 위원  기능보강이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은 제주도 자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리고 덧붙여서 홍보 부분도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행정시를 포함해서 시도로, 단체까지 이첩사업 형태로 3회 이상 홍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18.7%로 낮아졌습니다. 매번 추경을 하면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면 더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이번 복지 예산 감액을 보면 170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114억 89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61억 감액돼 있고, 도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시설비 30억이 감액돼 있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9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의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비 7억 9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4건 모두가 시설비로 114억 89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시설비로 복지 예산 비율이 상당히 부풀려졌다가 감액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 외 사업들도 대체적으로는 공기를 포함해서 2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복지관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사업내용이나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포함해서, 기자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시키는 이유는 이게 적어도 2년 정도 사업이라서, 앞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사업 반영을 계속하라고 예산과에서 해서 일단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잡혀 있고, 그 외 장애인회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이나 ―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 설계과정에서, 또 녹색 관련 예비 인증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각보다 시일이 소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년에서 길게 잡으면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성 복지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합건물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61억 원인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편성해 놓고 나중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되니까, 매각 안 한다고 하니까 불용시켜 버리면 이것은 너무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것도 처음에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도 다 마무리해서 확실히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무조건 편성해 놓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 처리하면, 처음에 말씀했지만 복지 예산이 시설비로 부풀려졌다가 감액돼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4건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복지 복합건물은 사실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출입국관리소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기로 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갑자기 국유재산 심의를 제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알아본 상태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월이 안 되는 게 지방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삭감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확실히 그쪽에다 매각을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만 그것을 공유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재부의 상황도 파악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 많은 예산을 제주도에서만 공유가 돼서 팔겠다 하면, 그 말만 믿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의견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관계자 검토라든가 전문가 검토,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29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15건으로 50%가 줄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시킨 15건 관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난해는 금액으로 195억 4200만 원을 이월했고 올해는 내년도에 15건 해서 백삼십…….

○위원장 고태순  관련해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업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그리고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사업기간이 보통 2년에서 길게는 5년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제 일정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대부분 이월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 이유가 있겠죠. 제주시인 경우 15개 사업 중에 266억 정도 금액에서 158억인 59.5%가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든가 공사지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보상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상 지연 중에 신설동지구가 포함돼 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기도 12가구가, 56가구 중에 44가구는 보상이 돼서 나갔고 12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JDC라든가 이런 데 해서 행복주택 같은 데를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신설동 재해위험지구사업은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12가구가 보상이 안 됐으면 이것도 내년도에 불가피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은 어느 정도, 12가구하고 대화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JDC나 제주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JDC하고 첨단과학단지에 짓는 행복주택에 철거민도 갈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외에도 재해 관련 보상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사업인 경우는 재해로 인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2017년 이월사업보다는 금액으로 57억 2600만 원 정도는 덜, 29% 정도 감소가 돼서 이월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하나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늘 저의 질의를 예상하신 건가요?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예상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홍보하셨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강석봉 과장님 전결로 해서. 오늘이 12월 18일, 5일 전에 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5일 전은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홍보를 지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 질의를 예상하셨느냐? 발 빠르게 대처하셨네요. 이 얘기죠.

그리고 개원한 게 아니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지정을 한 거예요. 정확히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정이죠, 지정. 개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원 절차를……. ‘개원’ 표현이 적절하나? 널리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하시고요.

유종성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님들 중에 아무도 질의가 없어서, 유종성 실장님은 워낙 달변가시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 하나는 드려야 할 성싶습니다.

유종성 실장님, 요번 예결위 기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민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관련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는 올해도 범죄하고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 아주 정확하게, 예측 능력이 뛰어나세요. 그 질의 며칠 후에 12월 11일 행안부에서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미리 행안부 것을 커닝하신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게 아니고 제가 행안부 담당 국장님을 만나서 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도 예상이 그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에…….

○고현수 위원  아, 미리.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랬었구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그 당시에 전남 장흥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이 끝나면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생활안전 분야하고 범죄 부분은 이번에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화재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연재해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게 지표에 조금……. 산정하는 것이 있는데 화재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화재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숫자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표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화재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화재사망자 두 개를 이퀄로 시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자살을 했을 수도 있고. 사망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을 따지지 않고 화재 이퀄 사망자로 해 버리니까, 사망자 숫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고현수 위원  지표 방식이 조금 바뀌었나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망자 숫자로 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뀌지 않았는데도 지표가 2등급으로 하락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바뀐 것은 아닌데 지표에 사망자 숫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망이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사망자 숫자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연재해는요?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자연재해 부분은 지난해에 안 좋은 부분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역안전지수가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대화도 했었고, 내년 초에 내년도 지표에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방문해서 협의하겠다는…….

○고현수 위원  지표개선 부분은 지표개선 부분대로 가시고, 그것은 저번에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급차 부분도 그랬고. 사설 구급차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드셨지 않습니까? 이해되는 구석도 있지만 지표 개선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 지표가, 전국적으로는 제주도가 아주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 부에서 한 3위에서 5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 5위 정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것들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워낙 제주도가 안전 부분하고 범죄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행정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컨설팅 보고서가 제출됐다면서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컨설팅 결과를 갖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이 보고서는 도의회에도 제출 의무가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도가 주관이 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도하고 전남의 기초자치단체 한 개소하고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아니면 의회는 안 주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결과.

○고현수 위원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궁금 사항들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컨설팅하고 있으니…….

실장님, 질의가 실례되는가요? 공직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직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저는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남아 있으면 ― 실장님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 계속 도민안전실을 담당하셔서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오용학입니다.

○한영진 위원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제가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제일 처음 개소를 했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에서 제일 처음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서부보건소가 첫 스타트 주자로서 어떻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했는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는데요. 들여다보니까 고현수 위원님이 지난 본예산 심사 때 굉장히 많은 부분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 집행률은 연말 기준 해서는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들여다봤을 때, 일반운영비 사업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일반보상금 이런 것을 들여다봤을 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지 않을까? 제가 2018년도 일반 운영비 전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홍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예산상에 보입니다.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께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4시간이면 이분들이 모두 오전에만 오시나요, 아니면……. 하루 중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오후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오후에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한영진 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대상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홍보 부분은 마을회를 통하든 부녀회를 통하든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내년에 오전에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상 확보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요. 16시간, 16회, 112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홍보라는 것은 매체나 팸플릿 등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홍보는 다들 아시잖아요.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입소문이 잘 나려면 치매 어르신들이 가서 좋은 치매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있어야만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보니까 예산 집행된 내용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시 3개,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모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입소문을 내고 또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서…….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어느 한 보건소에 질의하는 것보다 첫 번째 개소한 서부보건소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2019년도 행사운영비가……. 올해 1000만 원을 썼지만, 이번에 집행이 저조합니다마는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다른 보건소와 똑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라든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라든가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등, 행사운영비 성격이 사무관리비 성격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무관리비로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행사운영비를 차별화 있게 가져가 보자 하다 보니까 올해 행사운영비 집행이 저조한 것 같고요. 내년에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내년에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라든가 치매 극복의 날 기념주간 행사라든가 치매 캠페인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들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치매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제주에서 온전히 자리를 잘 잡았다는 점을 축하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격려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한영진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려서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병상가동률이 전년 대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53.3%. 그것 때문에 부채율도 생겼고 증액된 예산도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년도 지원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해서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 와 보셨으니까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들이 5000만 원 추가한 부분은 거기 직원에 대한 퇴직금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2억으로 편성을 했고, 올해 1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사전에 산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에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추가 내용은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퇴직금 관련한 것은 따로 확보하거나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계상이 되거나 이런 점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공공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추경예산부터라도 좀 더 반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래도 매우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모자동실, 함께 행복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의지가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산후조리원이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위원님이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료원하고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받았는데, 서면으로는 안 받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동실을 적극 활용해서 2019년부터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산후조리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이 수탁자 아닙니까? 수탁자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에 통합시킬 수 없다는 결과를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둔다면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다른 잣대를 들이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이 수탁자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처음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각 부서별로 관리대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조례안 소관 부서 외의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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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한영진·안창남·오대익·임상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조훈배·홍명환·이상봉·고태순·부공남·이승아·양영식·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성의·강민숙·고현수·정민구·부공남·양영식·김경미·문종태·오대익·송영훈·고은실·안창남·강철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경미·이승아·정민구·홍명환·이상봉·고은실·문종태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 발의)(김경미·강성의·강충룡·강철남·박호형·송영훈·양영식·윤춘광·오대익·현길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태순·오영희·한영진·강철남·김용범·송창권·양영식·이승아·정민구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한영진·안창남·오대익·임상필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고태순·강철남·부공남·양영식·조훈배·이상봉·이승아·홍명환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춘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윤춘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김정연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보훈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 써 주시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호적법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법사항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정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정연 보훈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고현수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질의 내용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제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립묘지와 충혼묘지는 법령상 구별이 되어 있지만 그 격은 같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충혼묘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그니까 안장의 격은 같지 않냐 이거죠. 같죠? 다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안장 대상은 여기도 참전유공자들이 묻혀 계시지만 격이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고현수 위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어쨌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위 법률로 볼 수 있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보훈청장 김정연  내용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상위법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내용은.

○고현수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건립 예정인 게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여기는 제주국립묘지라고…….

○고현수 위원  제주국립묘지로 하기로 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가칭 제주국립묘지라고 합시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제주국립묘지의 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안장 대상자를 정하는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제주는 예외적으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까지 묻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안장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의 제5항제2호에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해서 안장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금고 1년 이상이 아니고 금고 11개월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법적으로는.

○고현수 위원  가능하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조례는 이 격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이 있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이것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아니더라도 상위법에 준한 것으로 봐야 되고, 제가 해석해 볼 때는 그래요. 아마 행안부 해석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조례는 왜 금고 이상으로 더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가 이번에는 형식적인 측면하고, 지난번에 호적법이 폐지된 이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현수 위원  이 법령이, 이 조항이, 아까 말한 제5항제2호의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다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대로예요. 그런데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왜 이것을 더욱더 강제하고 있느냐? 즉, 권리를 더 제한하고 있느냐? 이거 상위법 위반 아니냐? 혹은 해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국립묘지에 준하는 자격이라고 봤을 때 매우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도 저희가 볼 때 미비하거나 흠결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은 생각지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생각하셨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보기에…….

○고현수 위원  우연찮게 아까 발견한 거예요.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일정 정도의 호적법 폐지 등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조례안을 마련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이따 의논하겠지만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상위법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안장 관리를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 들어온 조례는 기간 연장과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보훈청을 제외한 다른 조례는 이것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훈청장님께 짧게 질의하고 의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김정연 청장님이 계속 계시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저는 내년 2월 5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 2월 5일까지?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정들었는데.

○보훈청장 김정연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문제제기에 대한 것은 맞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내년 2월 어간에 조례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상당 부분 강제하는 내용이에요. 강제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 법령과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령의 기준을 봤을 때 법령의 내용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그전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어떤 심사 기준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의회에 의사일정이 있다면 미리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훈청장 김정연  제가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립묘지안장대상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차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월 1회 주재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도 그에 따라 활성화되고 심사를 할 여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안장·봉안심사위원회가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 인원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위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심사위원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안 열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그리고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돌아가시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길 건데.

○보훈청장 김정연  유공자는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니라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합장의 경우 특별하게 사실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든가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그 경중에 대해서, 이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국립묘지에 가셔도 될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안장·봉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립묘지 말고 충혼묘지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충혼묘지도 아마 그렇게…….

○고현수 위원  아까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사실이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만한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심사위원회들께서 하실 내용이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은 고쳐지는데 한쪽은 안 고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황이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매끈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청장님, 2월에 개정안에 대해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보류 의견을 다시 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고현수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보훈청에서 올라온 조례는 제가 성별영향컨설턴트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위원회의 성비에 대한 문구 수정에, 그러니까 위원회가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끔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만 어쨌든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고현수 위원님과 보훈청장하고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심도 있게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 이 부분은 저의 제안입니다 ― 이 문구로만 심사를 하고 다른 내용은 향후 조례 개정작업을 보훈청과 의회가 논의해서 괜찮은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성별영향과 관련한,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권고사항이고 하니까 받아 안는 부분으로 통 크게 해 주었으면 하는…….

○고현수 위원  제가 통 좁은 사람은 아니고요.

(장내 웃음)

알겠어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청이 지방으로 2006년에 넘어왔죠? 그런데 12년간 이 조례가 유효했을 거예요. 계속 유효했다. 그러면 제주도민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혹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축소해서 이것만 보자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깊은 지식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례가 문제성이 있다 싶을 때는 말씀하신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보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고요. 의결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제 의견이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나름대로 점수화, 척도화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김경미 위원  예.

○고현수 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갑자기 집행부를 대변하는 위원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류든 뭐든 성별영향과 관련한 내용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보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가져서 하는 심의가 아니라서, 특히 조례가 성별영향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권고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청장님, 한 번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합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보훈청장 김정연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오늘 의결 절차 이후에 조만간에, 다음 주쯤에라도,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전부 끝나고 다음 주 중에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2월에 제가 발의를 하든 보훈청이 발의를 하든 발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보훈청장이 동의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의결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저희 청에서 좀 정리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께서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정연 보훈청장님께서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도민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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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경찰정책관   김동규

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관광경찰과장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   정길우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여성가족과장   오효선

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노인장애인과장   양문종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