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9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369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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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2월 21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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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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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도민안전실 소관	2면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2면

다. 자치경찰단 소관	2면

라. 제주시 소관	2면

마. 서귀포시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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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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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있는 범죄예방진단 640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진결과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또 있습니까?

○한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 징계하고 음주현황 5년 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진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자로 도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한 김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염려 덕분에 폭설, 폭염, 태풍 등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직 도민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의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과 5쪽의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9개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의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장해 시 1000만 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 중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등을 구체화하고,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현장 중심의 도민안전 신속 대응체계의 강화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안전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의 범위를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여 관장하고, 도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에 해양경찰청, 행정시 등 참여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 도민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남원하수처리장 공무원 사망사고, 삼다수 사고 등 공공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장 안전매뉴얼 정비 및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사업장 인명사고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거리문화 콘텐츠 결합 도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시장,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버스킹 등 안전문화 공연을 전개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문화 UCC 공모전 운영 및 청소년 안전문화 캠프 운영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5대 연계 서비스 본격 가동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범, 교통, 재난감시용 CCTV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112 영상지원 및 긴급출동서비스, 119영상지원서비스, 재난영상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 5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골든타임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소방안전본부, 경찰청 등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내 유관기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기상황 시 도지사 중심의 통합적·효율적 지휘 통제로 도민보호를 강화하고자 도, 행정시, 군경 등 도내 통합방위기관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하 시설물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하여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대상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제작·배포하고, 장애인의 재난대응 함양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와 유관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도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적시적소에 맞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도민안전실의 중점 추진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3쪽부터 31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의 분야별 지표관리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안전지수를 매해 7개 분야별로 수치화하여 도부 간 상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7개 분야 중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 도부 9위로서 최하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표 산정에 있어 우리 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기준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부서와 TF팀을 운영하여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심제주 앱 문제점 개선 및 안정화 방안 마련입니다.

비콘을 기반으로 한 긴급상황 시 112 긴급신고가 가능했던 안심제주 앱 서비스는 그동안 비콘 서비스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가동된 원인과 문제들을 개선하고 GPS 기반의 안심 앱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8일부터 61일간 실시하며 대상시설은 7개 분야의 1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전체 대상 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합동점검으로 진행됩니다. 건축, 소방, 전기 및 가스시설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37쪽부터 5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일 자로 제주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큰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방안전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지형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고영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경찰단장을 대신하여 김동규 경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 경찰청책관 김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업무 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선 수사과장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형청도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 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 안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박순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치경찰단 수사과에서 특사경, 산림이나 환경, 관광 분야에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고요. 또 한라산을 중심으로 국립공원화되어 있어서 산림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개발행위에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자치경찰단의 책무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사과에 일임해서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고 환경, 산림 이것만 전담하는, 즉 교통만 전담하는 과가 있듯이 이것만 전담하는 과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한 책무이고.

지금 드론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제주시에 한 대, 서귀포시에 한 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두 대로 충분합니까? 기능이 좋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어쨌든 간에 시의 녹지과에서도 일차적으로 예방 진단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인지를 하면서 드론을 띄워서,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윤춘광 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2개, 3개를 나눠서, 형사도 외근활동을 합니다. 수사관이 외근활동을 해서, 아침에 계장한테 “저희는 동부지역 어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해서 나가서, 그게 수사 인지활동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이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도민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경찰단의 눈이 새파랗게 제주도 산야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함부로 훼손을 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건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많은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획부동산이나……. 재작년부터 그랬죠. 재작년에 제주도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외지에서 와서 일단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에 산림이고 뭐고 무단 벌채를 해서 땅을 쪼개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해서 파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결과 여러 건 구속을 시켰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또는 전국에 여러 모로 홍보를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경찰정책관님, 어떻든 홍보비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TV나 방송, 어떤 상황을 통하든 자지경찰단의 활약상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잘 만듭니다. 돈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만화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도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어요. 그게 도민의 삶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자치경찰단이……. 어떻든 제주도에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이 잘되어야만 전국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깨가 아주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홍보비를 따로 책정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각인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홍보담당자가 한 명이었는데 조직계하고 협의해서 홍보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국 자치경찰의 선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윤춘광 위원  김창선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윤춘광 위원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무릉리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우리 제주도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한 번도 제대로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2.6도, 1.9도 이런 정도의 별 피해가 없는 그저 감지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지나가니까 대충대충 다들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남미 같은 데의 지진 사태가 우리 제주도에 일어나면 끝장입니다. 관광이고 뭐고 제주도 폭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재난에 대비해서 ― 대피망도 중요하지만 ― 내진설계를 지금의 신축 건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누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에 관한 예보 관계는 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제주도 재난안전관리본부 통합상황실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피해가 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전파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5년마다 지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도 32억 원을 투자해서 내진설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 사유시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종·2종·3종 종류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반드시 되도록 돼 있고, 과거에 이미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설계 보강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혜택이라든지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건축 허가 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강계획을 더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진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들은 그겁니다. 기존의 노후 건축물도 그렇고 오래 된 건물은 사실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말만 언제까지 몇 % 하겠다 하지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공공건물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 신축 건물만이라도 내진설계를 잘해야 한다는 건데…….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여를 합니까?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건 누가 간섭을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윤춘광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은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행정이 압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건축 허가 부서에서 다…….

○윤춘광 위원  건축 허가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내진이 잘됐는지 확인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다 확인해서 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이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인허가 나갈 때 건축 부서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시공 과정에서 책임감리 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윤춘광 위원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것은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윤춘광 위원  행정에서야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업자와, 업자가 카테고리처럼 다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절약하려고 할 거고.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켜 주면 좋은데 안 지키는 것을 적발하고 지키게끔 만드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행정이 해야 하는데 인허가 하고 시공과정에서 감리 체크를 하고 준공이 되면 인허가 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준공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사명감을 갖고 신축 건물만이라도 내진설계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또 노후된 건물 중에, 노후된 건물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주택들은 보나마나 전부 서민들 주택일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배려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새로 지을 때 어떻게 보조가 된다든지, 차근차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런 시설물 보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행안부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민간시설을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하느냐 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자체가 앞으로 정책적 배려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남은 거죠?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골든타임 문제가 우리 제주도가 상위권이에요.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화재현장 도착률인데, 이게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야 차량 증가나 이런 사정도 있겠지만 어떻든 소방차량이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골든타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들을 하고 있죠? 하락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하락하지 않게끔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도내 골든타임 확보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방 조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또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고자가 신고했을 때 접수시간을 단축시키고 출동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통계를 보면 제주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지역 4개 소방서에 소방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예.

○윤춘광 위원  동홍동 119센터가 옮겨 가잖아요?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예. 올해 연말까지는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언제 옮겨 갑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옮겨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3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  연말까지?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예.

○윤춘광 위원  연말에 가버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홍동 119센터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동홍동에 인구가, 제일 많이 살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지금 준비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2023년이니 뭐니 이러면 안 되고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센터가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동홍동 우회도로로 해서 그 근방 센터쯤에 119센터를 만들어야 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골든타임, 여기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동홍동 밀집지역이에요.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홍동에 119센터는 꼭 필요한 건데 어쩔 수 없이 광장 만드는 과정에서, 삼매봉 쪽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걸매공원 남측 공유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걸매공원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래서 동홍동 119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은 돼 있잖아요?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저희들 도 중기 인력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기 계획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을 잘 모르실 건데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동홍동에 서귀포의 인구 50%가 살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119센터가 중요한 일을 담보하고 있었는데. 천지연 다리를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동홍동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게 중기 계획에 들어갈 게 아니고 연말에 옮겨 갈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저거 옮겨 가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윤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서가 새로 옮김에 따라서 동홍119센터가 신축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의 공백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골든타임 7분 정도까지 커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존 지역에 도심화가 심하든지 골든타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2차적으로 별도의 관서 신설이나 조정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효돈지구도 있고 대신지구도 있고 한데 동홍동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골든타임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119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준비를 하십시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거고 돕겠습니다. 서귀포 인구 50%가 거주하는 지역에 119센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센터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같이 동홍동 119센터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2019년도 업무 보고 첫 자리에 가만히 보니 수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과 관련한 것들은 많이 소통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김경미 위원  신규사업 중에 본 위원의 눈에 가장 띄었던 게 공공사업장 안전관리 예방 강화 및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공사업장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좀 많았었는데 이 부분 실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도민안전공제·보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모든 도민은 다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가입 다 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아니, 이제 할 거죠.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김경미 위원  그 도민 안에 장애인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들은 도민이면 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상해 시 보험내용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2018년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6만 9232명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2만 4841명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상해 시에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기본적으로…….

○김경미 위원  장애거나 사망 시에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사망과 장해 시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벌써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장애인이 보험을 들 확률은……. 아마 실장님이 도청에서 많은 힘을 써서 보험회사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사각지대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안 해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보험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김경미 위원  이것은 협약을 하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들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 안에 안전 취약계층은 상당히……. 도민안전공제·보험마저도 들 수 없는 사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이 가장 필요한 게 안전 분야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업무보고서 46페이지,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내진보강 및 추가 확보 상당히 많은 부분 하셨고, 그다음 민방위대피소 전수조사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발 빠르게, 2월쯤 마무리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김경미 위원  발 빠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주와의 협의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건축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건축주와 협약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들 1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2월 말까지 완료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동의가 돼야만 대피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동의가 안 된 부분은 동의가 되도록 해야 하고 다른 방법도 동원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 동네의 대피소로 가장 적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합의가 안 될 때는 도에서 많은 부분 건축주와 협의하는 과정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꺼운 책,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과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의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르게 돼 있어서, 앞에서 제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장애 감수성, 인권 감수성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관리계획의 장애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게,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에 안전 취약계층은 어린이 분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에는 노인·어린이·장애를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짜셨다는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행정은 이렇게, 특히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내용 부분은 차후 제가 집행부 실무진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짜셨는데, 실장님,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2019년 구체적 사업을 제가 받아본 게 18·19페이지인데 그래도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 안전관리계획은 중앙계획에 연동도 됩니다마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가장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안전하다면 모든 도민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안전 취약계층의 현황파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 이렇게 몇 명, 몇 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취약하고 장애는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여기 2019년 계획에 계층별로 한 부분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그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재난 시 정보는 각자 정보를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례로 청각장애인분이 어부십니다. 그런데 조난을 당했는데 핸드폰이 되지 않아서 팩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난상황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 가장 맞는 것으로 접근하려면 안전 취약계층 현황을 꼼꼼히 ― 2019년 이런 계획을 하셨으니 ―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나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황 파악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과 협력을 해서 파악부터하고요. 그다음 문제가 있는 안전 신고 문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장애인단체와 집행부, 특히 소방안전본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데요.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논의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제주도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첫 업무 보고인데 많은 부분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다음 자치경찰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난 14일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당정청 협의에서 전국 자치경찰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입법화해서 3월 임시국회 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입법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생활안전, 민생치안 부분에 포커스를, 그러니까 주민 밀착형이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 밀착형인데 제주도가 12년 동안 자치경찰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주도 자치경찰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제주 자치경찰은 처음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참여정부 때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된 업무를 수행했죠. 생활안전 부분이나 교통 부분을 지방청하고 중복되게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자치경찰 법안의 경우는 통으로,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범죄예방 부분은 자치경찰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범죄 진압, 수사나 정보 보안 분야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한 체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제주 자치경찰은 그런 부분에서 틈새치안이라고 합니까? 중복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광지나 감귤, AI 이런 부분,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특사경 분야, 산림환경 분야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였지 않았나. 그런데 완전한 경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국 자치경찰제 법안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지구대, 파출소까지 이관돼서 완전한 체제가 갖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정부에 발 맞춰서 주민 밀착형, 그래서 수사과가 들어오고 학교 치안이라든가 예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정부와 맞춰서 가야 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가 시범으로 10여 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 산림, 축산, 펜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이제까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저는 살려야 할 거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형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의 급이 너무 낮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본부장 격으로 위상이 격상되지 않으면 제주도형 자치경찰단 모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안 관련해서 많은 부분 통솔권이라든가 진두지휘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찰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것은 단장이든 본부장이든 경무관으로 격상된 지 2년 좀 지났는데 그것은 전국 자치경찰법이 돼서 지방청 인력이 절반 정도 이관이 되면 거기에 맞게 치안감 급으로 격상이 되리라고 판단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경무관 급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하기가 행안부하고 협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국 자치경찰제가 돼서 600명, 700명, 800명까지 인력이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치안감 급으로 격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과 관련한 10여 년의 역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구 대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환경이 관광이라든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 보고 자리가 끝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서 서로 방법을 찾아가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위원님, 여러 모로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고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그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자치경찰을 하면서 많은 부분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모델링이 돼서 너무나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자부심을 갖는 자치경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창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고현수 위원  반갑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반갑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김경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 파악의 정도와 속도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 파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 오늘 오신 거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도민안전실이 직급과 직위가 상당히 높은 부서이고, 도민안전실이 해야 될 역할이 도민들의 기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라는 ―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입니다마는 ― 그 비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적지 않은 외국인들 그리고 내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민과 관광객 포함해서 체감하는 안전의 정도를 수치로 한다면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10점 만점에서 하위 수준으로 평가 결과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 더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솔선해서 하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제주도의 안전 정도가 최하위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 보고 때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도민이나 관광객들의 체감도가 높은, 높을 수밖에 없는 범위, 그게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전과 범죄 이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전 실장님께 했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는 4년 내내 내리 5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에 의해서 지금 도민안전실에서는 컨설팅을 했네요, 보니까?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컨설팅을 요청했고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 안전지수의 평가시스템이 제주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상주인구 플러스 1400∼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대상으로 해 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닐지라도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1일 이상 체류하는 그런 부분도 대상에 해 주어야 되고. 특히나 제주도는 구급상황에서 전부 119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는 사설…….

○고현수 위원  실장님, 애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어요. 119나 등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컨설팅을 한 이 내용의 핵심의 뭐냐? 핵심내용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주시라는 겁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행한 컨설팅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짧게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핵심은 사고유형별로 지금까지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유형분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컨설팅 자료가 좋은 자료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그리고 장소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장소별로 다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고현수 위원  저는 이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2019년, 2020년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최하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생활안전 분야의 이 컨설팅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중기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충실하면 등급이 ― 정부에 건의한 것은 별개의 것이고 ― 저는 좀 상향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 대응 논리도 갖고 이렇게 해서…….

○고현수 위원  그렇죠. 같이 가야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지표 설정의 문제도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범죄 쪽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보니까 이것은 생활안전에 대한 컨설팅이고, 범죄 쪽은 어떻게 개선책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범죄가 상해 부분 같은 경우는 119 구급 건수에 다 포함되다 보니까 통계가 중복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고, 범죄 분야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만약 범죄 컨설팅을 한다면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현수 위원  같은 기관에?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예.

○고현수 위원  그쪽에서 범죄 쪽도 하겠다고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했어요? 제주도에서 요구를 했나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하나만 더…….

제주시 안전교통국하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고현수 위원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리추경 결과를 보면 재해위험지구 그리고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우수 저류지 사업 등과 관련해서 매해 지적됐다고 봅니다마는 제주시의 경우 15건, 서귀포시의 경우 8건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중에 보니까, 공기 부족은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해는 가지만 이해했다고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보상 부분. 보상 및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제주시가 5건이에요. 서귀포가 4건인데.

장소를 살펴보니까 보상이 지연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신설동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남수각 2지구 ― 저도 여기는 그때 한번 방문했었습니다마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든 이제는 대책이 정리가 돼서 올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설동 같은 경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신설동 같은 경우 지금 공정률은 한 40%지만 거기 사업이 저류지하고 방재학습 테마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신설동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내 사업 중에 처음으로 이주 사업이 같이 결부되어서 56가구가 이주해야 되는데 44가구는 보상 협의가 돼서 건물도 37동은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12가구가 남았는데 거기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 3가구 정도는 이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금년 내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014년도부터 토지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신설동의 경우는 계속 보상이 지연돼서 한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단의 결과가 나오게끔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남수각 2지구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마무리…….

○고현수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공정률은 한 60%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올해 가능하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가능할 겁니다. 토지수용을 하나 신청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거 나는 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무리를 확신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속기록에 마무리 확신한다고 나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작년에 표선면 달산봉 수로, 저수지. 절개되고 물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문제 얘기했었죠?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그쪽은 표하천지구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일단 가배수로를 표선면과 협의해서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가배수로요? 가배수로의 의미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거기에 영구시설을 하는 것은 표하천지구에 포함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상반기 안에 가배수로를 설치해서 우수를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상반기에 가배수로를 해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 대비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표하천지구 설치 사업을 하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서 같이 묶어서 하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2년 정도요?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작년 신문지상에 나왔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예.

○고현수 위원  그 역시 속기록에 기록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맙습니다.

2분 남았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자치경찰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의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우선 자치경찰 치안 만족도 조사를 올해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고현수 위원  자치경찰 내에서도 조사는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조사 설문지와 척도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민 몇 분 정도를 표집한 건가요? 집단이 몇 분입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금까지는 예산이 좀 적어서 300명 정도,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대상으로.

○고현수 위원  설문 집단이 300명?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300명.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치안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했던 조사의 결과를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가장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십시오. 의뢰를 하시고, 설문의 내용도 보기에 다소,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자치경찰 중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시고. 사실 이 금액이 좀 모자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보고하러 왔을 때도 제가 이 금액으로 되겠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졌는데……. 의심보다도,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 때, 아니면 2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표본 수를, 사이즈를 좀 키우시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리서치기관에서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오류와 이런 것들의 한계가 극복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치안 만족도 조사는 1년에 대한 치안 성과 평가이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 말쯤에 시행하거든요. 말쯤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처음 설문조사부터 해서 분석, 결과, 피드백까지 전체적으로 다 신뢰성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질 높은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가 향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자치경찰의 확대 부분에도 아마 참고용이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 개발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에 문제가 나와서도 그렇지만 법 개정이 되면서 개발사업 시 일정규모가 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이 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재해영향검토로 바뀌었는데요.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 제도가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도 있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가 바뀐…….

○한영진 위원  강도 있는 뭐가…….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강도 있는 평가.

○한영진 위원  물론 도민안전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결국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단순한 행정절차로 인식해 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개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해 나갔을 때 저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은 사업장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개소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2006년도 이후에 78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10여 년간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 2006년 이후라고 하셨는데 721건, 2009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보니까 한 5배 이상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사실상 저희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2006년도에 78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민간 개발사업장 위주로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데 특히나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JDC 같은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임해서 점검이 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진 위원  공기업 사업장에 대해서 일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바로 JDC가 추진한 5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용역을 추진했던 용역사와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 결과 저류조나 이런 것들을 기준에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100년 빈도로 규모를 키워서,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보완돼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볼 때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 펜스 같은 거 훼손된 것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도 ― 그때 소방방재청이 한 겁니다마는 ― 그때 당시 평가자료를 저희들이 JDC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런 인식으로 보면 사실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제도가 바뀐 것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고, 그리고 문제는 점검만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사업장 인허가를 주면서 사전에는 검토를 했는데 결국 사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후 관리라는 것은 일시적인 관리뿐만 아니고 꾸준한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점검대상인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사실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이런 이행실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 저희들이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2월 말까지 점검결과가 나오면 공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점검결과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이행실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의 복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것은 점검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앞으로 개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우리 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제가 직접 현장 다니면서 챙기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보호구역을 자치경찰단에서 맡고 있는 거 맞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이나 안전펜스 그다음에 과속 방지 카메라, 미끄럼 방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표지판, 도로표시, 횡단보도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살펴보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 10대 의회 때 회의했던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임위에서 스마트횡단보도 시범지역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당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왜 안 됐었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육지 현장에 가서 견학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섰을 때 이것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고장률이나 오작동이 잦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갔다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적 상황들은 다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군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도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화면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보임)

지금 스마트횡단보도를 보고 계십니다. 어디일까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화북 쪽의 삼화초등학교.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이 시설은 자치경찰단이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설치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2018년도 당시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라든가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물론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삼화초등학교 주변에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그때 당시에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저게 설치되고 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께서 입소문을 냈는지 다른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이 스마트횡단보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삼화초등학교 외에 설치된 곳은 없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지금은 없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15개소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삼화초등학교에 대표적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거기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두 번씩 나고, 그다음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라든지 교육청 계통에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청에서 업무협조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행정이 협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범으로 설치하거나 하나를 설치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학교 측과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추천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 삼화지구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전시설이 있으면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걱정이 덜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예산만큼은 좀 더 확대되든지 또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들이 자치경찰단과 협의하면서 유지관리, 보수의 문제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유지관리 얘기가 나와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교통안전시설로 옐로카펫, 노란 깃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 기관에서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것을 도민안전실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한 부서로 몰아서, 교통안전과 관련한 것들은 한 곳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 시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요. 유지관리의 문제는 자치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일은 도민안전실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자치경찰단이 하게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고, 그 부분도 협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도민안전실하고 협조해서 도민안전실 예산…….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도 예산 마련해서 하고 자치경찰단도 예산 마련해서 하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

○한영진 위원  어린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두 나서 주시는 모습 같아서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가 나는데 부상자나 사망자 보도를 접할 때마다 그대상이 아이들이거나 또는 장소가 등굣길이나 하굣길일 때는 정말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사실 줄어들어야 하고 결국 줄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단일화된 창구 안에서 설치가 되고 유지관리가 되는 게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도 나서 주시고 자치경찰단도 나서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업을 좀 더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굣길, 하굣길 그리고 안전한 제주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해서 살펴봤더니 1000명당 교통안전시설 개선 금액이 840만 원 정도 투여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봐야 돼서 전국 대비 수준을 비교해 봤더니 전국 17개 시도 중에 1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각 부서에서 나서 주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단이 내부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 빨리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예산 마련하는 것에도 힘을 실어드리고 예산을 지켜드리는 부분에도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도민안전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조만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어쨌든 일관되게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검토결과가 물론 있지만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선진적인 교통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지금 도민안전실 주관으로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민간인이 협의체 회장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행정학 박사이면서 소방학교장으로 인재 개발을 두루두루 하셨던데요. 20일 정도의 제주살이와 본부장의 역할로서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감사합니다. 제주에 오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 많고, 짧은 시간동안 돌았습니다마는 그런 반면에 예전에 제가 봤던 제주하고 다르게 도시환경이 팽창돼 있고 고층건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안전한 제주를 가꾸기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간 동안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방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납품업체 비리사건 징계 문책이 56명으로 돼 있고, 소방공무원의 잦은 음주사고 적발이 16명으로 돼서 도민사회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또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하고, 행정 전문가로서 봤을 때 분위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참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직원들이 불미스럽게 징계나 경고 등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방조직의 특성, 문화 이런 쪽에서 많이 기인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된 부분, 또 치명적인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까 술좌석이나 이런 데서 다소 폭음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신 안정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전부터 우리 조직에서 내려온 단절되지 못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혁신적인 조직 변화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조직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은 육지에서 많은 근무를 해 왔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전반적으로 징계나 경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지 작년에 있었던 장비 납품 관련 비리 부분이 원체 규모가 크게, 징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다소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

○오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재 본부를 비롯해서 4개 소방서에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 간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청렴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 실적 그리고 소통협의체를 통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업무적인 부분 플러스 조직의 활성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선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고,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통협의체 관련된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직원 편의의 정책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를 몇 개 뒤적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주소방서에 보니까 “눈을 보고 공감하는 날”, “직장 내 스킨십 강화 캠페인”, “브레인스토밍” 등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색다른 거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봤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주소방서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괜찮습니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제주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보통 주 1회 주간업무계획 보고를 합니다. 관서에서 하는데 페이퍼 없이 한 달에 한 번, 실례로 직원들이 피자를 먹으면서 페이퍼 없이 한 주간의 또 지난 한 달의 건의사항이나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마음부터, 회의실 들어올 때부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업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4개 소방서에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책들이라든가 분위기들은 4개 소방서가 공유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색다른 거라서 한번 들어 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제주도 도민과의 갈등, 소방서 관계들을 조화롭게 분위기 조성을 해가는 게 앞으로 큰 과제라고 보고, 아까 제주소방서에서 하는 정책들을 잘 공유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분위기 좋은 직장을 조성하면 도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을 보니까 제주가 사면이 바다인데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제주 해양·수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좀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의 일정 부분의 업무도 해양사고가 상당히 많고 생활안전에 관한 것도 많고, 하여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심제주 앱 문제점 개선 및 안정화 방안 마련”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심제주 앱은 도, 경찰청, 행안부 앱을 통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안심 앱은 비콘 관리시스템의 위치 전송을 기반으로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는 4160만 원, 2019년도 본예산에는 3502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 9일 언론을 통해서 비콘 시스템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가 돼 있습니다. 폐지 사유를 보면 노후 가속화,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문제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2년 동안 보면 하루에 평균 로그인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하루라기보다는…….

○오영희 위원  한 달.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2017년, 2018년 통계를 보니까 6798건 이용한 것으로…….

○오영희 위원  지난 12월 한 달 평균을 보니까 9명 정도가 로그인을 했더라고요. 비콘 시스템인 경우에 스마트관광을 위해서 2016년도 도에서 공모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맞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비콘은 미래전략국에서 한 건데 비콘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1년밖에…….

○오영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 공모사업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공모사업이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폐지해서 행정예고 보도가 나왔던 것은 빅데이터사업으로 해서 미래전략국에서, 거기도 비콘이지만 저희들도 비콘으로 시스템이 그 기능과 같은 겁니다. 행정예고하고는 저희들은 별개라고 봐집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6월 9일 날 폐지를 했다 말이에요. 폐지할 계획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러니까 안심제주 앱도 비콘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비콘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배터리도 1년밖에 안 가고 사용기간도 2년밖에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번에 비콘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문제도 있지만 지난 12월에도 ― 도민들이 이에 대한 홍보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 로그인 수가 9명, 지난달 1명. 로그인 수가 저조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보면 1월에 비콘 기반 한 안심제주 앱 신고 시스템을 GPS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긴급신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찰청 112라든지 소방 119는 G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자취 정보에 대해서 기술개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112나 119와 링크해서 GPS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재 도에서는 하고 있지…….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진행 중입니다. 3월 초가 되면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오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오영희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앱 유지비로 편성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3월 초 되면 운영이 되고, 또 이게 지자체별로 앱이 다르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2020년까지 통합된 앱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끝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홍보 대상을 수학여행단, 관광객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홍보가 될지. 수학여행단하고 관광객들이 과연 앱 설치를 할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완성이 되면 홍보 기능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을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완성이 되면, 향후 추진계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수학여행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심 앱을 홍보할 수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수학여행단을 홍보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부터, 안심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90만 명이 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점검하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있는 기간 동안 안전 앱을 설치해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오영희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부터 먼저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직원부터. 학교 수학여행단 하면 선생님 찾아가고 어떻게……. 추상적인 개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가장 가까운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분들 우선 깔아보고, 여기 공무원들도 설치를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벌써 3년인데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GPS도 예산하고 향후 계획, 홍보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실장님, 우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도민안전공제·보험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국 4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인천하고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외국인 포함해서 도민과 외국인은 다 가입이 가능한 거고, 14개 항목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보장이 되도록 하는데 사망과 장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기초안은 돼 있습니다마는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정해서 3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실장님, 아까 도민과 제주도 체류 외국인까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들어왔을 때는 체류 외국인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수정안으로 해서 제주도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주민등록이 된 제주도민을 말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업무 보고 이전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생활안전 강화형이라든가 강력범죄 보장형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주의 경우는 강력범죄보다는 생활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안인 생활안전 강화형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기타의견은 어떻습니까?

1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2안이…….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는 1안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험 항목이 스무 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항목 변경도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지금은 여기 나열된 20개 항목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자연재해 상해사망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등등 돼 있는데, 농기계 사고도 보장돼 있는데 제주의 경우는 수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업사고도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농기계는 들어갔는데 어업은 안 들어갔네요. 특히나 국장님은 어업의, 수산업의 전문가고 직전까지도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어업이 빼졌네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일단 처음 해 보는 거고 보험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1년 정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항목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험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지정해서 딱 이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특정 보험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태순  입찰하더라도 종목을 많이 늘려서 그것도 이것에 딱 정해서 입찰을……. 지금 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이번은 이 안을 가지고 할 거고 운영해 보면서 추가항목을 설정한다든지 대상을 늘리는 것은…….

○위원장 고태순  아직은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항목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찰이 안 됐으면 항목을 늘려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69만 2000여 명의, 도민 1인당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건데 어느 직종은 해 주고 어느 직종은 안 해 주면 상당히 말썽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항목을 늘리다 보면, 전국 표준안보다는 기초자치단체 44개소에서 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서 했는데 늘리다 보면 기본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운영해 보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제주도인 경우는 69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보험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종목이라도 더 늘려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고에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고는 보상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하여튼 운영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상해 및 사망에 관한 보장이 돼 있는데 스쿨존인 경우는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돼 있네요. 물론 어린이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보행 중 어르신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하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해 보면서 위원장님 나열해 주신 항목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해 보기 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이것을 더 추가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 검토를 해서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업무는 도민안전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도민안전실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민안전실로 넘어 왔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태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제주도민은 전부 한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태순  임시 체류 외국인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타 시도 조례를 보면 마찬가지 임시 체류는 안 되고, 외국인은 무조건 안 되고 임시 체류하는 것만 타 시도도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주민등록상 외국인 포함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

○위원장 고태순  임시체류 하는 외국인은 안 되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태순  그것은 확실히 갖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험이 나왔으니까 도민안전실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될 수 있는 한 확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조금 확대해서, 입찰이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  자치경찰단 지위 격상과 관련해서 원래 단장님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단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이 오시고 업무 파악이 되면 꼭 모시고 오십사 하는 게, 14일 당정청 회의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경찰본부장과 경찰대장 임명권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경미 위원  임명권을 줬기 때문에 아까 경찰정책관님 말씀하신 인원 이런 부분들은 12년의 노하우가 있는 자치경찰단의 ― 제주특별자치도고 ― 위상과 격상에 맞게 노력해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단장님 오시면 업무 파악하고 2019년 큰 비전을 그리는 자치경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법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김경미 위원  예.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보를…….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감, 나머지 시도는 치안감, 세종은 경찰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무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법만 되면 당연히 치안감으로 격상될 것이고, 명칭도 본부장으로.

○김경미 위원  어쨌든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2년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짜보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위원님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런 부분은 새로 단장님 오시면 모시고 와서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한테 매달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1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 영상 유출 관련해서 전결권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시정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와 있는데 사무전결 규정이 개정됐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10월인가 11월에 정책기획관실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요구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한영진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지금 안 되고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여기 보니까 처리기간 소요 등 적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장님 전결로, 개정을 하는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영상 유출과 관련해서 모든 전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뿐더러 대신 전결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고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 내용 중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는 해마다 더 확대하고 소방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신경 써서 10여 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목이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로 지역안전망 강화”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화재예방 전문대 운영”이라고 해서 “마을, 단체, 취약계층 등 찾아가는 생활안전 활동 전개”가 있고요. 또 대상별 안전도우미라고 있어서 여기는 “수학여행단, 사회약자, 지역행사 등”,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재예방 전문대와 대상별 안전도우미 운영에서 도우미와 전문대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전문대는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화재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활동이 필요한데 저희 직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의용소방대 조직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직접 교감하면서 화재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주택 내에 감지기를 달아서 유사시에 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이런 시설을 직접 달아주거나 소화기를 주거나 또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별 안전도우미 전문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학여행 관련해서 구급이나 화재예방과 관련된 활동이 필요할 때 의소대원들이 같이 동행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같은 대원들이 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의용소방대가 하기는 하나 화재예방 전문대와 대상별 안전도우미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다른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약자, 취약계층, 지역행사, 마을, 단체 이렇게 단어 선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역할에 대한 중복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의소대의 활동을 업무의 전문성과 더불어서 좀 확장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기재된 부분인데 대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 자격자 양성을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화재예방 전문대면 그것과 관련해서 특화되었으면 좋겠고, 대상별 안전도우미면 ― 아까 수학여행단도 말씀하셨지만 ― 사회약자라든가 지역행사에 대해서 정말 안전도우미적인 부분으로 특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 힘드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구별해 놨으니 그것을 더 전문적으로 하고, 또 전문 자격자도 양성하시니 그런 것으로 2019년에는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저희들 의소대 운영을 하면서 의소대원들을 분류해서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직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정책 강화” 해서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요하는……. 왜냐하면 지금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 불이 났을 시에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직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인데 이러면 누가 먼저 출동해야 되는 겁니까? 현장안전점검관이 먼저 가서 여기에 직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었을 때, 직원이 가는 거면 응급화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전문적으로, 현장 진압활동을 하지 않는 특별한 보직을 가진 간부가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위험활동이 있었을 때는 차단을 한다든지 지휘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현장안전점검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안전점검관은 각 서별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3교대 근무 중에 현장지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점검관들은 화재 출동과 동시에 항상 현장에 같이 가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같이 가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뜻은 직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도민들이 볼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분이 소방대원인데 현장안전점검관이 먼저 오나. 그런데 동시에 가서 같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에 소방대원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으면 지휘, 보호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업무보고서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다른 분들도 이것을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 주요 성과 및 평가를 먼저 내리시고 8페이지에는 평가 및 2019년에 개선하겠다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소방안전본부의 업무 스타일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해서 그런지 진압 후에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까지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 평가 및 개선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개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시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 소방청 단위의 정책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구급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을 3인 탑승으로 해서 폭행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웨어러블 캠 같은 것을 보급하면서 채증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고에 있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용인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법률적 대처를 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중앙 정책과 연계해서 제주만의 지역적 특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 개선으로 해서 헬멧부착형 웨어러블 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취객으로 인해서 숨진 여성 구급대원이 위험직무 순직이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해야 하나요? 단어가 지금 적절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화재나 119 출동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저도 접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말고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실 지역 차원에서…….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의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지역 단위에서 도민들의 인식, 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중앙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안전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없도록, 아까 3인조 말씀도 하셨고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신경을 쓰시고요. 중앙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저희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의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경미 위원  죄송하지만 가운데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초등학교 운동장 침수와 관련한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기억납니다.

○김경미 위원  129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게 답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질의를 주셨고 구좌 지역구이신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김경학 의원님도 질의를 주셔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해서, 학교지원 예산은 평생교육과 쪽으로 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것인데 학교운동장이면 열외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학교에 예산을, 우리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평생교육과로 요청도 드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거꾸로 고현수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무상 교복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청에?

○고현수 위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죠.

○김경미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죠?

○고현수 위원  예, 입법예고 해서 3월 중에…….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한동초등학교가 어떻게 침수되고 있는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한동초등학교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입니까? 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침수되어 있는 학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평생교육과……. 지금 처리 완결입니다. 집행부에서 완결이라고 할 때는 배수가 잘되어서 침수가 되지 않을 때 완결이라고 올라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왜 제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대가 낮았던 학교인데 지대를 더 낮아지게 했다. 그러면 이건 인재다. 이것은 제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당시에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행정시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관련 부서인 도 평생교육과 및 예산담당관실로 내용 통보” 그래서 완결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이 이렇게 적극성 없이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설이 학교 안이라서…….

○김경미 위원  학교 안인 건 맞죠. 학교 안까지 하면 안 됩니까? 방법을 만들려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상 교복도 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칸막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이것은 ‘인재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대가 낮았던 학교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지대를 높여서 확장해서 물이 그 학교로 다 유입되게 만든 우리 어른의 책임이라는 걸 제가 강조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완료’라고 딱 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김경미 위원  재해와 안전에 칸막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있으면 안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장님이 제주시와 의논해서 이건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은 적극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침수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이 페이퍼에 “처리 완료”라고 올라오는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사항도 서부소방서장님이 맞을 것 같아서 서부소방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서부소방서장 고영국입니다.

○한영진 위원  서부소방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중에 시설별 맞춤형 예방·대응 관리체계 구축, 그것을 위해서 양돈장이나 항구 내 선박화재 이런 것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는 부분 그리고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색이 있었던 게, 지금 우리 의회가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에 자체소방대를 구축하게 했고 거기에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소방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업무자료를 통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맞나요?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다 아시겠지만 신화역사공원은 3개 지구로 나누어서 부지 약 120만 평에 2조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일부 지구가 공사 중단 내지는 미준공 상태로 해서 일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한번 가 봤더니 워낙 규모가 크고 진출입로가 다양하고 다방면으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유사시에 불꽃이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찾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 구역 내지만 진입을 잘못해도 그 안에서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24시간 종합상황실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12명하고 장비 2대가 있는 자체소방대가 있는데 이들하고 본서 단위에서 분기 1회, 센터 단위에서는 월 1회 합동훈련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그중 일부가 초기 진압을 하는 반면 일부는 저희를 유인해서, 소방차를 어느 쪽으로 유인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각 방면마다 소관 센터하고 종합상황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H라고 하면 H쪽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영어교육도시에는 사실 자체 119센터가 있잖아요.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예.

○한영진 위원  바로 옆이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신화역사공원 가 보신 분들은 열이면 아홉이 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찾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조감도를 익숙하신 분들은 잘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기 어려운 조감도들이 많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미리 파악해서 자체소방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소방대인 경우에 소방 관련 업무를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응급 시에만 소방훈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중간에 자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력이 살짝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루 4명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영진 위원  하루 4명씩 3교대요?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저희들 정규 소방공무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직 소방공무원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채용 해서, 저희들 정규 소방관 근무체제와 똑같이 하루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는 자체소방대원으로서의 업무를 그 안에서 수행하고 계신 거네요?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기 전에 초동 조치를, 펌프차 한 대 하고 물탱크차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초동 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체소방대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아마 어떠한 사고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워낙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될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도감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이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고 인근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자체소방대 구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이 혹시 있는지요?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는 ―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축 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성능영향평가라고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소방시설은 면적 내지는 용도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 이상 어떤 용도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 자체소방대가 들어가게 된 게 성능영향평가를 통해서, 성능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여기는 워낙 대규모고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자체소방대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일종의 조건을 내걸어서 한 것이고, 나머지 인근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학교라든가 항공우주박물관은 규모가 안 돼서 사실 그런 부분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월 1회 취약대상 해서 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화재나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오셨으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개발사업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개발사업장이 워낙 대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체소방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소방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3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근무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용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한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화재예방 진압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정 시설 또는 비법정 시설 할 것 없이 철저하게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화재진압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경찰단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고영국 소방서장님께서는…….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한 말씀만 더…….

○한영진 위원  예.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소방대만큼은 못 하겠지만 상주 근무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위소방대라고 해서 그쪽에 근무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임무를 분담해서 평소에 자기 역할에 대한 숙지라든지 그런 부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여러 시설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안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얘기를 자치경찰단과 도민안전실장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소방안전본부에서 만든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시면 옐로카펫이 올해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옐로카펫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업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 신규가 5개고 보수를 16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2월 말이기는 한데 서둘러서 3월 신학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해 주셔야 새내기 학생들이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까지만 이 사업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이 끝남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단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전까지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서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빨리, 신학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신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획이 있으실 거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하셔도 좋지만 유지보수는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시면 학교방범, 지역범죄 예방활동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학교방범과 범죄예방 교육은 자치경찰의 사무였지만 범죄예방 진단하고 현장방범 순찰활동은 원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국가경찰에서 파견…….

○한영진 위원  국가경찰 소관이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8년도에 넘어온 자료들만 640건, 547건 이렇게 제시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경찰 파견에 따른 신규업무처럼 보여서 업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범죄예방 진단은 각 경찰서별로 범죄예방진단팀이 있습니다. 그 진단팀이 우리한테 파견이 되면서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 관내의 범죄 취약지역, 그러니까 공원이나 여성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여성 밀집구역, 여름에는 해수욕장, 요새는 몰카 시설이 많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여자대학이나 이런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범죄 취약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 지역대, 지구대, 파출소와 연결해서 순찰을 집중적으로 돌게 하고, 가로등 조도가 밝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연락한다든가 비상벨, CCTV 고장여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옛날에 성폭행이 발생해서 이것을 등급별로 A·B·C로 나누어서 관련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112 신고로 경범 이상 신고된 게스트하우스를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경찰청에 항목을 집어넣으면 이게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바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A등급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월 1회 집중적으로 도는 것이고 C등급으로 위험지역이다 하면 주 1회 이상 순찰을 도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협력 방범활동은 농산물 추수기나 시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교통 부분은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경 합동으로 순찰도 돌고 회의도 하고, 범죄 취약 요인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해소 방안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찰활동을 547회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640건을 진단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진단했을 때 그 진단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개선책에 대한 부분을 어느 만큼 강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에 실적과 진단에 대한 개선방안, 개선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셔서 640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계시고, 그 부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쪽인데요. 중점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으로 아동안전·실종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어떤 것인지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 아동……. 이와 관련해서는, 잠깐만 제가 파악되는 대로…….

○한영진 위원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형사범, 성폭행이나 그런 우려가 있다, 아니면 자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학교 주변에 편의점이나 문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지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편의점 주인이나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부모하고 연락해 주는, 지킴이를 해 주는 거죠. 임시 지킴이로.

○한영진 위원  우리 지역에 몇 개소 정도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초등학교 주변에 7∼8개씩 해서 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세히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러면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몇 개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별로 주변에 몇 개 정도 시설이 됐는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실종자 발견을 위한 지문등록사업을 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지문등록사업이 저는 신규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경찰 사무였습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국가경찰에서 실종자에 대해서 지문 등록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한영진 위원  그대로 이관을 받으신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파견 오면서 그대로 받아서…….

○한영진 위원  등록된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이것도 제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아까 아동안전지킴이집하고 지문 등록 관련해서…….

○한영진 위원  예. 그러면 등록 현황하고 등록 대상자, 그리고 등록할 때 사실 여러 곳에서 등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도 가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등록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함께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그냥 김동규 경찰정책관님께 질의할까요? 관광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관광 사법활동으로 공항의 국내선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무사증 이탈자, 불법체류자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정말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항만 검색도 포함된 숫자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공항만 관련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만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공항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항만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항만은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항만은 해경에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항만을 통한 검문검색에 대한 점검도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요? 해경이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일단은 기존에 해경이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왔고, 공항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다가 인력 부분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국내선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문검색을 해서 검거한 사항이고, 국제선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업무 협조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해경에서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해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만약에 해경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공항사무소가 있어서 공항은……. 원래 외국인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이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한영진 위원  외국인 아닌 내국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해경이라든가, 바다는 해경, 공항 부분은 자치경찰단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문검색을 해서 출입국 사범이 발견되면 바로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가 이관돼 있고 관리부처가 다르다 보면 똑같은……. 어쩌면 관광 사법활동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운영된다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원화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집중적으로 검문검색이 강화가 된다면 어쩌면 훨씬 더 안전한, 불법체류자가 없는 제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충원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서, 관광경찰 부분에 여러 가지 효과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관광경찰이 있다는 의미는 관광경찰로서의 특별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경찰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반경을 진단도 해 보시고, 또 이 부분에서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에 관광경찰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관광지 순찰도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용두암, 성산일출봉 이 근처에 치안센터가 마련돼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그래서 관광지도 순찰하시고 노숙인, 음주문화나 오물 투기 이런 기초질서 위반 행위까지 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대 3단계를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지역에 한 개소씩 운영돼 있던 것들이 각 지역의 관광지에 추가로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좀 그림이 안 그려져서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이관되는 지구대, 파출소 말씀하십니까?

○한영진 위원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이관되는 것은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부·서부에 각 두 개 지역, 지구대 하나, 파출소 하나, 서귀포는 지구대 하나, 파출소 두 개 해서 총 일곱 개 지구대, 파출소가 이관돼서 파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곱 개 지구대, 파출소 업무가 이관됐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인근 주요지역에 한 개소씩 다 운영돼 있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지구대, 파출소에서 그냥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 아까 말씀드렸던 ― 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관광경찰이 할 것인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이관된 지구대, 파출소는 112 신고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112 신고 사건이 54종이 있으면, 비범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취자나 경범이나 교통 불편사항이나 층간 소음 이런 부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 처리하는 업무를 일곱 개 지구대, 파출소에서 처리를 하고 세 개 관광치안센터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관광경찰과에서 그 경력을 활용해서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관광 침해사범이나 무자격 가이드, 「관광진흥법」 위반 사범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경범, 교통 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진행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사실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이 어쩌면 국가경찰보다 주민 밀착형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 밀착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이고 관광경찰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 운영해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좀 더 안심한 제주를, 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 이미 한 개소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면 전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치안이나 안전도 함께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맞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 제정 또는 개정, 경찰법으로 개정하느냐 법을 제정하느냐 그 문제인데 경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확정이 된다면 전 지구대, 파출소가 이관이 되거든요. 전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 관광경찰, 관광치안센터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분석해서, 다시 여러 가지로 효과성을 검토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대, 파출소가 거의 관광지 쪽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관광경찰이 지구대, 파출소의 거점을 활용해서 그쪽 주변에서 단속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지구대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진단을 하셔서 법 개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한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하나만 짧은 질의 하고 가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좋은 자료를 만드셨던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서. 2010년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네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간에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8년 정도 후에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쓰임새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용을 깊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봐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통학로와 관련돼 있는 조사내용도 수록돼 있고, 제주도하고 교육청 간 통학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통학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어떨 때 보면 교육청이 살짝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통행의 안전이 가장 중차대하기 때문에 자치경찰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포함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 교육청과 도와의 관계와 내용을 협의하는 데서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린이를 위한 안전의 도구로써 옐로카펫 얘기도 나왔고요.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신 문종태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카펫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저번에 도정질문 때.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린이 보호 관련해서는 조례가 기위 제정돼 있고 개정이 또 될 예정인데, 노인과 장애인과 관련된 보호구역은 조례가 존재하지 않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별하게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각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 기본 근거는 행안부령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하고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통합해서 조례 시행을 안 하더라도 행안부령하고 통합지침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저는 통합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저의 질문지가 벌써 그쪽으로 갔나요? 예측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장내 웃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 돼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서, 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잘 만들었다. 이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겁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과 관련돼 있는 기본계획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통합돼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이게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존재하고 지침이 있다고 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강제성이 ― 법적 강제성이 ― 조례가 더 강하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침으로도 능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아쉬워서 이왕이면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된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이라는 아쉬운 지점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고현수 위원  이왕 우리가 간다면, 향후에 실천계획까지 포함을 한다면 통합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일정 정도는 좋을 성싶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지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만 조례가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안부령하고 행안부 통합지침상의 근거에 따라서 나머지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지정 및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만 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조례가 없다면 그것도 좀 법의 미비가 되기 때문에 통합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현수 위원  조례를 발의하려면 전부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전부 개정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쪽에서 발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할까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고 여러 모로 그런 차원에서, 의원 발의가 또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절차나 이런 과정이.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의원 발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소방안전본부에 제일 먼저 드린 질의가 뭐였냐 하면, 혹시 모르시겠죠? 그전에 미리 얘기 안 합디까? 이 질의 먼저 하실 가능성이 높다.

헬기 언제 뜹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이 많은 우려를 해 주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수리온’ 사고 이후로 민군합동조사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로터마스터 부품 자체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마무리했고, 또 동일 기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팀 전술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발대는 할 수는 있는데 헬기는 일반 장비하고 다르게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500시간 정비라는 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420시간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500시간 정비가 다가오면 보통 정비하는 데 1.5∼2개월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발대를 하고 나서 정비 때문에 곧바로 2개월 공백이 생기면 여러 가지 리듬이나 템포가 끊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시간 정비를 마치는 시점을 5월 말이나 6월 초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쯤 발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현수 위원  예, 그……. 말씀 마저 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운행하고 있고 현재 부족한 4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지역적 한계, 헬기를 사용하는 유관기관의 수요가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계가 다소 딜레이 된다면 발족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유관기관 협조 또 중앙구조본부 EC225라는 전문 대형헬기에 다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끝에 말씀 뭐라고요? EC225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헬기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하는데 야간, 기상 이런 모든 부분을 극복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기종이 중앙구조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C225 기종이 제일 우수한 기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송한다든지 할 때, 또 악조건의 기상에서는 그 헬기를 운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한라매’는 EC225급이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한라매’도 대형급으로 분류는 합니다. ‘수리온’ 자체도 대형급으로 분류는 하지만 기상이나 이런 조건을 따지면…….

○고현수 위원  EC225 같은 경우는 전천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EC225급은 아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한라매’를 운항한다고 해도 아주 긴급한 기상 이변의 상황에서는 ‘한라매’를 운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응급하게 서울로 모셔야 할 환자가 있는데 기상상황이 매우 악화될 경우에는 ‘한라매’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를 들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판단해서 헬기 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풍속 관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또 한 가지는 가시거리, 시정거리. 다른 하나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 중에서는 중앙구조본부에 가지고 있는 EC225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정황을 처음 알았어요. 아마 도민들도 ‘한라매’가 도입되게 되면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소방, 화재 이런 것도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주 극단적인 경우 EC225가……. ‘한라매’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기상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를 들어서 바람 같은 경우에는 시속 68키로 이상으로 불 때라든가…….

○고현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못 알아듣고요. 거의 태풍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태풍급이면 ‘한라매’도 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한라매’는 저희들 헬기고 EC225는 중앙구조본부의 헬기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메시지를 잘못 전했나요? ‘한라매’가 비행을 못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태풍급이면 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EC225도 태풍급이면 운항 못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규정이 아까 얘기했던 풍속, 시정, 운고 이런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 개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경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구조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 조종사들이나, 그 기종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적절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

○고현수 위원  그렇게 정리해 볼까요? ‘한라매’는 아주 심한 기상이변과 기상재해 외에는 뜰 수 있다. 비행 가능하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전제가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조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종사를 포함한 기술 인력이 ― 거기는 수리하는 인력까지 있겠죠 ― 지금 총원이 6명인데 6명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게 좀 걱정되기는 한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3월에 정식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소방안전본부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월 정식 운항은 어렵다고 결론을 맺어도 되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500시간 정비. 그리고  500시간 동안 다시 의무비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무비행을 해야 날 수 있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500시간을 해야 정비 입고가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전 투입은 5월 혹은 6월경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서 설령 5월, 6월에 운항이 되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인력 부분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발대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일단 발대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제주도 내에 유관기관 헬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방헬기를 투입하느냐, 아니면 해경, 경찰, 산림청 헬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헬기를 유용하게 협력적으로 활용하면 도내의 항공 수요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큰 틀에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3월에서 다시 6월로 갔는데 5∼6월 시점은 넘기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질의입니다.

소방관들이 겪는 각종 질병·질환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고현수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근골격계가 제일 많기는 해요. 이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전체인데, 소방관 8500명 중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같은 디스크를 갖고 있는 분이 ― 제가 놀랐어요 ― 3200명이니까 거의 40%가 디스크 증상을 갖고 있대요. 이것은 2015년도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라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분의 1이 채 안 되지만 다 디스크 경험이 있다는 건데 맞나요?

(웃으면서) 디스크 있는 분들 손 좀 들어 주실래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화재 및 응급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런 통계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정확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선 직원들이 일반 사회의 직업병 기준에 비해 봤을 때…….

○고현수 위원  매우 높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유인율이라든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장비가 굉장히 무겁고 여러 가지 노출된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기 전에, 저는 물리치료사가 개입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마기 같은 것은 많이 있죠? 휴게실 혹은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전문적인 의학적 접근방식에서 물리치료사가 개입하는 운동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 지사께서 물리치료사협회와 기관 협조를 통해서 119센터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예방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이 공약에 의해서 ― 소방안전본부가 될지 소방서가 될지 모르겠는데 ― 업무 협의 및 협약을 맺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맺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리치료사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중에 PTSD 관련된 부분은 찾아가는 심신 치료…….

○고현수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물리치료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리치료 관계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그러면 공약을 받아 안아서 소방안전본부 측에서 이것을 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 어젠다를 실제로 사업하는 거 할 때는 위에서 다 뿌리잖아요? 그거 할 때 소방안전본부에도 갔을 건데,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저는 조금 알고 있을 것으로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곤혹스럽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자료를 받거나 별도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저는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의료직종에 있는 분들이 운동 처방을 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물리치료사가 방문 물리치료를 못 하게 의사협회에서 계속 압력을 넣나 봅니다. 이 지점을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저를 보셔야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내용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라. 제가 2019년 예산도 살펴봤더니 관련된 예산은 특수건강진단하고 정신건강 향상 지원 해서 정신건강 쪽이 그거 같고, 특수건강진단 해서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라고 보시고 깊게 검토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경찰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오영희 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시면, C-ITS 단말기 지원 차량 선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1단계는 한 100억을 투자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기에 C-ITS가 전문용어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ITS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C는 cooperative라고 해서 서로 협조, 협력하는……. 그래서 C-ITS라는 것은 센터 시스템하고 현장 시스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 246억을 들여서 ― 센터에서 현장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다시 쏘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은 현장에 속도 감지기나 여러 가지 감지기가 들어가겠죠, 도로에. 자율주행시스템도 테스트베드를 평화로에 깔아서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를 3단계……. 내년쯤에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1단계는 원래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월에 설계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6월부터 시작되어서, 1단계 계획이 원래 작년 연말에 끝났어야 하는데 금년 6월에 종료됩니다. 그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1단계는 아까 말한 대로 현장 인프라하고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부터는 단말기 약 4000여 대를 운전자에게 배부해서, 그 단말기가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에 교통정보가 전부 수신되어서 도로를 주행할 때 1㎞ 앞에 사고가 났다, 아니면 뭐가 있었다, 곡각지점이 위험하다, 이런 정보가 계속 수신되고. 그다음에 출동방지시스템 해서 차량이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센서도 울려 주고. 그래서 단말기를 이번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e-Call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emergency call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영희 위원  그것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이것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발전되고, ‘차세대 C-ITS구나.’ 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1단계 구간은 어디어디에 진행이 되고 계획 중인 것은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금 1단계가 각 도로별로 돼 있는데, 시내는 동서광로 20㎞, 중앙로 10㎞, 평화로 30㎞, 이것을 계속 단계별로…….

○오영희 위원  지금 현재 동서구간하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러니까 시내와 시외를 나눠 가지고 1단계 지역은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진시스템이나 뭐를 깔아야 센터로 교통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영희 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6개월이 늦은 거죠.

○오영희 위원  단지 기간만 늦을 뿐이고 구간 변동사항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구간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마따나 2단계는 운전자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던데, 혹시 차량에 설치된 것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가 올 6월에 끝나니까. 7월부터 2단계가 들어가니까 그전에 2단계 계획을 세워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렌터카에 설치하겠다고 나왔는데 렌터카를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렌터카가,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육지에서 면허를 따서 ― 제주도가 여러 가지 도로 형편이 좋으니까 ― 여기 와서 운전 연습한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렌터카 발생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렌터카 운전자에게 지급했을 경우에 원래 사고가 많았던 것을 이것으로 해서, 이게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도로 사정이나, 안개가 낀다, 비가 온다, 그 앞에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는 주요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다, 이런 것을 자꾸 알려주기 때문에 사고가 대폭 줄어들 거 아니냐.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영희 위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렌터카에 해 보고, 시범적으로 운행하면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광객 대상으로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실 생각이신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겠죠.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해서.

○오영희 위원  인적사항으로 하면 만족도 조사를 전화로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전화 아니면 우편으로 하거나…….

○오영희 위원  우편으로 하게 되면 설문 조사지를 보내고 그것을 피드백 해서 받아야 되는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요새는 휴대폰이나 메일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우리가 삼성전자든 물건을 사면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CS, 만족도 조사. 그러면 전화를 끊는 게 대부분인데, 하물며 도청의 지사님 만족도 조사, 행정 업무 이런 것도 일반 도민들이 전화 오면 딱 꺼버리는 상황인데 관광객들이 과연 이것을 해 줄까 정말 의문스럽고.

이것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제주도에 있는 거주자, 영업사원이라든가 택배기사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자치경찰단하고 연결된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의 차량에 달아서 한 달이든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선정할 때 어느 렌터카를 선정할 것인지. 렌터카에 하면 누구나 그것을 달려고 할 건데 선정 과정도 그렇고 이것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것은 아직 배부를 안 했고요. 6월 지나서 그것을 배부할…….

○오영희 위원  6월 지나서 할 거니까 지금서부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금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오영희 위원  계획을 세우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만족도 조사를 하고 현실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끝에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R&D 과제 e-Call 서비스 시범도입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e-Call 서비스라는 것은 emergency call 서비스라고 해서 주로 대중교통 버스나 관광버스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이게 바로 우리 센터하고 연결되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119 또는 112 순찰차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발생하면 바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출동해서 구조구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단계에서 시범운영이 될 것이고요. 주로 5.16도로나 평화로 쪽에, 대중교통 버스나 관광버스 한 100여 대 정도에 지급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신속하게 전달돼서 바로 구조구급까지, 치료까지 행해지게. 그 단계를 쭉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영희 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첨단을 달리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고. 관광버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참여하도록, 만족도 조사라든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방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또 질의를 안 하면 ‘소방에 관심이 없나?’ 할까 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20일도 안 되셨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주요약력을 보면 대부분 소방학교와 소방청에 근무를 하셨고 지자체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주도에 오셔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소방 관련해서 제주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급격한 도시화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의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인 부분은 우리 도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조직이 현장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육지 같은 경우는 인근 시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자원과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한계 때문에 우리 도의 자원만 가지고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가 10대 때 본부장님들께 질의를 하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주도라는 특성상,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본부장님도 소방청에 계셨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소방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개선 또는 혁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전국적으로 소방조직이 업무량, 소방 여건에 비해서 조직이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에 2만 명에 가까운 소방인력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현재 81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주에 쭉 일선을 파악해 보니까 열악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다행히 417명의 인원이 보강되면 그런 부분 상당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금번에 417명 인원이 보강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도의 자원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소방 업무와 관련된 현안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여러 가지를 풀려고 하지만 조만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의 생각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인력 보강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역점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올해 소방인력 충원이 170명 정도 되고 있고 내년에 87명이 충원되고, 2022년까지 417명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원이 충원되면 모든 인력 확보는 다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100%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직원 위주로 충원됐기 때문에 내근직이나 일부 조직 관련된 부분 약 10% 정도는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인력이 보강됐기 때문에 저희들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5개년 동안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4개 서, 27개 센터에서 운영되는 직원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사무환경 이런 부분이 열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국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일부 시설 개선도 하겠지만 지방비의 부분적인 투입이 같이 되어야 이번 기회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 5년 동안 인력 충원이 안 되어서……. 그나마 2022년까지 417명이 충원되면 숨통이 트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력이 계속적으로 충원되어야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인력이 충원되면서 구급차량 3인 탑승이 2018년도에 73.3%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100% 충원을 하려면……. 3인 탑승이 안 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급차량 3인 탑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즘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구급차량에서 폭행사건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인 탑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00% 3인 탑승이 되면 장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폭행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저희 제주가 3인 탑승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이번 인력 충원이 되면 올해 말까지 100% 3인 탑승률……. 32개 구급대가 있습니다마는 100% 3인 탑승률을 유지할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70만 도민 플러스 매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구급 업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서 3인 탑승이 되면 단독 환자가 아닌 다수의 환자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질 높은 수준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최근에 소방청에서 평가한 전국 구급업무 품질평가에서 저희 제주가 1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구조구급 업무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3인 탑승을 했을 경우에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현장에서도 이뤄질 수 있고 차량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소생률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력 충원이, 가장 중요한 현장 배치가 응급환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해마다 응급환자 소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자료에 보니까 본부 내에 구조구급과와 소방서에 현장지휘팀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구조구급 업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 단위에서도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구조구급과를 별도로 1과 증설을 하고, 각 4개 서에서는 현장지휘팀 3팀을 설치해서 3교대로 전문적인 팀장들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업무 관련해서는 한라병원하고 협의해서 매일 의사분 한 분이 직원들하고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현장의 응급한 사항에 대해서 원거리 원격 응급지도를 통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고, 또 더 세부적인 부분은 청 단위에서도 전문 의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업무 관련은 나날이 수준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부에는 구조구급과가 없어서 신설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도의 경우는 민간 구급차량이 없기 때문에 소방 구급차량에 100%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소방 출동 현황을 보니까 7만 3612건이 구조구급으로 출동을 했었고 출동 건수로는 6만 5300건. 구조구급 출동건수가 88.7%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만큼 구조구급이 중요하며 추후에도 조직 개편에 따른 구조구급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새로이 과가 신설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또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전국 최고의 구급업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외에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에서 제주도가 1위 한 거 미리 칭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했으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구조구급국에서 오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한영진 위원  그래서 더욱 이런 상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2월 25일 35세 미혼 남성이 도내에 응급환자 대응 의료장비를 가동할 만한 전문기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문기사가 있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소방헬기를 동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가는 도중에 제주 해협을 넘어가기도 전에 중간에 되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환자는 심폐기능이 매우 저하돼서 외부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였거든요. 평상시 소방헬기에 산소통을 2개 정도 싣고 가는데 그날은 이런 부분 때문에 4개 정도 싣고 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개마저도 20분도 되기 전에 다 소진되어서 결국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서울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되돌아왔고 결국은 되돌아와서 몇 시간 안 돼서 이 35세 젊은 청년은 사망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제주의 응급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던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소방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헬기가 제주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대구에서 와서 다시 서울로 가는 소방헬기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 부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면 소방항공대가 발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항공대가 발족하고 나서도 만약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어쩌면 이런 일이 똑같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헬기의 역할이라는 게 응급환자를 이송한다거나 인명을 구조한다거나 또는 화재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많다 보면 각각의 매뉴얼이 잘 가동되는지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헬기에 탑승한 환자의 내용을 분명히, 응급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탑승하기 때문에 의사만 믿는 게 아니라 소방헬기를 가동하고 있는 인력도 정확하게 환자에 대한 상황을 알고 환자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출발했다면 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건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 헬기 운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저희가 ‘한라매’를 6월에 발족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 헬기 1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1년의 3분의 1 이상의 기간은 정비로 할애를 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의 2가 채 되지 않는 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2대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헬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청 단위에서도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헬기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기능을 혼재되게 하면서 정비라든지 상호 응원체제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신 매뉴얼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소방 업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긴급한 업무이고, 둘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100% 다 적응성이 있고, 100% 다 충족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체계를 갖춰서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중앙구조본부 헬기가 출동하다 보니까 환자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 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헬기 운영을 하면서 상황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환자 맞춤형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빠짐없이, 에러 없이 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매뉴얼화하고 또 직원들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수한 서비스, 빈틈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참 아쉬웠던 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었고 그 매뉴얼대로 운영되었다면 그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운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항공대를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은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매뉴얼화시키는 자체가 결국 소방안전본부가 가져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숙제를 잘 해결하셔서 소방항공대가 발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5일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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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119종합상황실장   김지형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

수사과장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관광경찰과장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기록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