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9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369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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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2월 25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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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6.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7.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8.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9.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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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제주시 소관(계속)	2면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상봉·고태순·박원철·박호형·고은실·홍명환·고현수·양영식·송창권·고용호·김경미·김경학·김희현 의원 발의)	4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은실·고태순·김경미·오영희·정민구·한영진 의원 발의)	42면

4.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면

5.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48면

6.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48면

7.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48면

8.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48면

9.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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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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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 07분)

○위원장 고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2019년 사업 계획 및 운영 계획서 보내 주시고요.

제주시는 의료기술직 직급별 승급 연한과 근무경력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또 있습니까?

○김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최근 3년간. 2016, 2017, 2018. 2018년도 것은 이행강제금 현황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2015, 2016, 2017, 그리고 2018년 집계 가능하다면 2018년도 것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각 보건소별로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공무직, 시간선택제 인원들의 정원 대비 현원, 결원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관련 위탁 단체에 보낸 2019년 운영비 보조금 교부 내시 공문 및 보조금 예산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어려운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가족 누구나 마음 놓고 누리는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자료로 갈음하고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훈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강성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태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효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용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신동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진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올 한 해도 건강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신뢰받는 위생환경을 목표로 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노후가 안정되고 장애인이 편안한 복지환경, 양성이 평등한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노력하여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윤세명 노인장애인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보건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건강 형평성 제고로 건강 100세 서귀포 구현을 정책 목표로 보건의료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국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그리고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서귀포시, 제주시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많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오히려 탈락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보다 비율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높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인 경우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작년 대비 비율이 어떤가요? 작년 대비 비율이 올랐고 전국 대비도 비율이 높은데요. 인구수로 비교하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인 경우에 3.26%로 1만 6300여 분인데 전국은 한 3.3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보다는 조금…….

○한영진 위원  전국 비율보다 조금 낮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거의 같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2017년에는 3.13% 정도였는데 2018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3.47%로 전국 비율 3.37%보다는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전체적인 비율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한영진 위원  제가 수급자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초연금 대상자 탈락자가 많아지는데 수급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양 행정시가 발 빠르게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피부양자의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한 완화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고, 기초연금인 경우는 국가가 정한 정확한 기본 룰을 갖고 가기 때문에 두 개가 차이가 조금 있겠는데요. 저희 시인 경우에도 부양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기초연금은 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연유가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완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 탈락한 수급자에 대해서 취약계층 우선 보장 지침에 의해서 생활안전보장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산가액 상승으로 해서 떨어진 분들은 재산기준 특례라든가 의료 특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나 또는 취약계층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접할 기회를 많이 늘린다거나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책이 지원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발굴을 아주 부지런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두 행정시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보면 교도소 수형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제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2016년부터 꾸준하게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런 정책을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사회복지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많은 취약계층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특히 수형자 같은 경우 출소한 이후에 생계가 곤란할 여지가 많다거나 또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이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상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출소자들에게 ‘내가 출소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라는 안내가 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적극적인 안내를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적극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의 시책으로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하고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지원 사업 2개는 신청하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제주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복지가 제도의 틀보다는 현실의 사람 중심으로 돼야 하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에는 제도보다는 자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긴급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터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한 상황을 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보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들이라서 거기서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위기가정 지원은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은 1년을 지원해서 빈곤에서 벗어난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쯤 지나면 벗어날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일시적 위기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 소득자의 소득원에 문제가 있다든가 실직이나 폐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기관에 수용이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한시적인 방법으로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별도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연계하는 다른 정책들이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별생계비인 경우에는 1년을 하고 다시 6개월을 연장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위기가정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내년에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도의 집행기준을 보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가정과 특별생계비 지원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8억 정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민관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1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실적이 훨씬 더 많아지는 셈이 되는 거죠. 양 행정시가 펼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두 가지 정책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민관이 협력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산들이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어쩌면 민간보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전체적으로 민간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발굴에서부터 봉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 위기가정인 경우에도 나름대로 틀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부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7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정도로 가능은 하다. 다만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더 하게 되면 지원 기준 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해서 확대될 필요는,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도 속에서 예산 편성은 적절하게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이 적절하다고 하니,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막중한 것 같습니다. 활동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물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해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도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기가정이나 특별생계비 지원 이런 비용들은 저는 민간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원되는 게 민간에 보이는 부분에서도 행정이 훨씬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꼼꼼하게 잘 챙겨보기는 하겠지만 지역사회의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안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읍·면·동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곳에서는 특별하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몰라서, 그리고 어떤 한 분은 ― 제가 직접 만났는데 ― 처리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듣다가 말았다고 얘기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확대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상을 발굴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행정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어쩌면 보호가 꼭 필요한 가정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가 꼭 필요한 가정이 그런 까다로운 절차나 심사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500여 건의 사각지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의 홍보에 대한 문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야 할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각 읍·면·동 복지팀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특별한 부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도할 때가 많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증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도할 때마다 지역사회가 과연 무엇을 했었나, 행정이 어떤 일을 했었나 이런 것을 되돌아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지역 주민 옆에, 늘 편안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존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 있게 돌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명심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제주시에서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을 활용한다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춘돌보미가 804명 정도 위촉돼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발굴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실직이나 폐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세무서에 리플릿이나……. ‘희망지도’라는 것을 올해 발간할 계획도 있고 ‘희망 소쿠리’ 이런 홍보물을 배치해서 세무서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리고요. 특히 요즘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실직이라든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2019년도 시작부터 이런 홍보나 안내 그리고 적극적인 민원 대응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고인자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우리 제주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 예산 말고 추가로 운영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복지부의 지원 예산이 ― 인건비가 ― 2.5% 인상됐나요? 그런데 제주시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추가 운영비로 지원되는 전체 예산이요. 서귀포도 얼마 정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자체적으로 보면 원당 2700만 원이 우리 도비로 별도 지원되는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40군데면 돈이 꽤 되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한 1억 1300만 원 정도.

○윤춘광 위원  아니, 전체 아동센터가 40군데인데? 40군데가 넘는데. 66군데니까 제주시가 39군데인가 될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우리가 41군데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추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뺄 생각이에요, 국비 지원 인상폭에 맞춰서 하실 생각이에요, 추가 운영비를 그냥 쓰실 생각이에요?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작년에 지원해 줬던 추가운영비를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는 당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평가에 의한 특별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춘광 위원  아니, 평가에 의한 특별운영비 말고요. 어떻든 추가운영비를 공무원들과 의회가 노력해서 제주도만……. 다른 지방정부는 안 해 줘요. 다른 지방정부는 안 합니다.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아동센터를 위해서 운영비를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국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쓸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그 계획을…….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고인자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윤춘광 위원  같은 목이거든요. 목을 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주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같은 국에서, 같은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2.5% 인상된 부분을, 제주도에서 2.5% 추가 인상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윤춘광 위원  그 부분을 운영비에 보태서 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열악한데. 꼭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거예요, 현장도 다니고. 만약에 국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퉁쳐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지원되었던 운영비를 뺀다거나 하면 가만 안 있겠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 있는데 여기에다가 월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종사원이에요. 왜 선생님들은 호봉제 안 합니까? 이거 언제부터 자꾸 얘기해도 실천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차별하는 이유가.

김창현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왜 차별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시다시피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자체에서 호봉제가 반영되지 않고 정액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그 룰을 따라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따질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차별이 된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호봉제를 도입할 준비들을 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 이런 부분도 잘 전달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자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 방문 간호사들, 이것도 인권문제입니다. 방문 간호사에 대한 최저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고 수당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되고. 행정부지사한테 얘기했더니 이것을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다 완결되었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가 완결인가요?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방문 간호사업 하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귀포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6개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뿐만 아니라 금연, 방문, 모자 등등 국비사업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9년도에 건강증진사업 통합 관련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문서가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결이라고 한 게 생활임금 주는 거예요. 생활임금 겨우 맞춰서.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5만 원, 10년 이상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인상분……. 수당 딱 그거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방문 간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호봉제도 인정 안 되고, 수당도 없고. 자꾸 다그치니까 그나마 겨우 생활임금에 맞춘 거예요. 이것을 무슨 ‘완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생활임금 맞춰준 거뿐이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보건소를 비롯해서 6개 보건소의 직원이 방문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문 간호 선생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일정 부분만 인건비를 상승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인건비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서귀포보건소나 제주보건소나 동부보건소나 근무하는 것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하게 ― 생활임금 포함해서 ― 저희들이 고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인건비가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제주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방문 간호에 대한 호봉제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 준비들을 하십시오.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5년, 10년 차 근무의욕이 나겠어요!

오금자 소장님께 또 하나 묻겠는데, 요양병원을 지금……. 이게 지사의 공약인가요? 서귀포 요양병원. 100병상을 신축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서귀포 중심지역에다 이것을 하실 생각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저희 서귀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래서 저희…….

○윤춘광 위원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누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도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귀포보건소에 공공의료…….

○윤춘광 위원  서귀포보건소에서 떠맡은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런 건 아닙니다. 서귀포보건소에 공공의료강화팀을 이번에 신설해 주셨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의 공공성을 띤 의료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서귀포의료원에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에 포함시켜서 넣은 것이고.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하는 바도 없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 중심지에 이것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윤춘광 위원  지금 공공성에 대한 TF팀도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서귀포 중심에다 100병상의 요양병원을, 그것도 가운데 센터에다가. 주차면도 부족한데 거기다 지을 생각을,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공공부지 변두리 쪽 공기 좋은 데 찾아서 요양원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 서귀포 중심 센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이 거기 중심이에요.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주차면도 부족하고 난리잖아요. 거기 주차장 없애고 지하로 주차장 만든다고 해도 불을 보듯 뻔해요. 거기가 복잡하고 주차장 부족해서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도에 따지고 뭐할 건데, 부지 다른 데 찾아야 돼요. 거기다 하면 안 돼요.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고 하셔야지 급하다고, 도지사 공약이라고 그냥 있는 땅에다가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서귀포의료원 간에 협의해서,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잘 전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 서귀포시민들이 알면 난리 나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좋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요양원을 할 만한 장소. 땅을 사서라도 정말 요양병원답게 지어야죠. 지금 의료원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요양병원 지어 놓고. 거기 장례식장 두 군데만 차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뻔히 다 알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어쨌든 서귀포시민들이 이용할 기관이어서 저희 서귀포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관계된 것은 용역 줬나요? 의료원 용역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처럼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귀포보건소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나 도 보건건강위생과 공공의료사업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서귀포보건소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저희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랑 제주대학교병원장님이랑 미팅도 두 차례 가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2018년 고생하셨고요. 2019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두 분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인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2019년 도의 복지, 위생, 여성에 관한 정책을 보면 커뮤니티케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복지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인 행정시가 이러한 것들을 2019년 업무에 ― 본 위원이 볼 때는 ― 녹여내야 하지 않을까. 도의 정책을 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작성되고 실천력 있게 담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커뮤니티케어는 맞춤형복지팀 강화를 위해서 ―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볼 때 ―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부분도 44개소를 하겠다는 제주시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족함보다 더 부족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것은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없고, 도에서 야심차게 성평등정책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정책과 시의 실천력이 엇박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양 행정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목록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 목록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지 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에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가져서, 5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별로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저희는 3개 분야로 해서 목록을 발췌해 냈습니다. 첫째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분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쪽,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사업.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발췌해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책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런 카테고리로 하신 것은 맞는데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 사업이 과연 여성친화도시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을 순회 연주회라든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남원읍의 마을극장 운영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목록 선정과 관련해서는 점검과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도에 있는 성평등정책관이라든가 여성가족연구원에…….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을 하실 때도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우리 제주도가 9년째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민들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인가라고 피부로 느끼는 절감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전달체계에서 가장 추진력 있게 추진해야 하는 행정시의 업무에서 이게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선정에 꼼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제주시 여성단체들과의 라포라든가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죠?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여성단체가 각 단체별로 있는데, 또 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전체 연합회장 이취임도 하면서 저희들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개별 사업이라든지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저희도 여성단체와 같이 민관 협력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 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단체하고 민관 협력 사업으로 홈치 만들어가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여성단체와 같이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토크쇼,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부분을 여성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친화도시로 제주도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이 일을 하기에는 다소 버겁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가능한 과제선정을 하시고, 지금 도의 성평등정책의 큰 줄기는 마을단위로 내려가서, 성평등정책에 대한 것들을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 제주시, 서귀포시도 이런 것들을 담보해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도 될 수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을에도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선정과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2019년에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고 위원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랑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성평등정책관하고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여성단체하고 민관 협력 사업으로 노란발자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전 읍·면·동 같이 해서 하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에서부터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장애와 여성에 다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장애친화, 여성친화, 아동친화 이 3개가 다 친화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양 시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 고인자 국장님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마을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진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6일에 순수 지방비 19억을 투자해서 강정보건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보건소 소관이라서 보건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그러면 강정지소가 타 보건지소와 차별화되어서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지방비를 가지고 보건지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보건지소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보건지소를 신축해 달라는 요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강정보건지소를 시범 보건지소로 운영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강정보건지소만 통합서비스를 해 보려고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지소와 다르게 강정지소는 직접 프로그램이 많아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강정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조사결과가 우울증이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거의 50%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강정보건지소가 가져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 2019년에, 왜냐하면 2018년 10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2019년부터 첫발을 딛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사전·사후 감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김경미 위원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일단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심해서 운영하고, 사후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 간에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희 의회도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고,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도 다른 보건지소와 다르게 강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보건소의 의료기술직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자료도 안 와서 제가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료기술직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가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원이 서귀포는 의료기술직이 16명인데요. 제주시는 12명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훨씬 정원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료기술직만 정원이 4명이나 적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장님, 이렇게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정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그전에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또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서귀포는 6급이 3명인데 제주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급연한이 안 되어서, 경력이 안 되어서 6급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안 넣으신 것인지. 그리고 7급도 보면 제주시는 4명밖에 없는데 서귀포는 10명입니다. 급이 올라갈수록 제주시는 사람이 없고 서귀포는 거꾸로 급이 올라갈수록 의료보건직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그거거든요.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승급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처 그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소장님, 저를 봐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일단 소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소수직렬이지 않습니까? 더더욱 소수직렬이 어느 정도까지 승급의 한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정원과 관련한 것은 소장님의 적극적인 행동, 물론 관련해서 총무과와 의논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먼저 직원을 아끼고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직렬은 관심 밖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소수직렬이 가져야 하는……. 왜냐하면 국가 자격증을 갖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커뮤니티케어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의료기술직과 간호직이. 이에 대한, 전반적인 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의논할 필요가 있다, 정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파악하고 오십시오. 자료랑.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님, 의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입법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복지와 여성 등 현장을 뛰고 있는데 현장을 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의회에 입법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조례라든가, 의회로서 ― 입법기관으로서 ― 역할을 했다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복지 업무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르신들, 여성분들, 아동 골고루 다 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시에 묻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민간 중심의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차원으로 해서 지난 한 해……. 우리 사회가 너무 다양하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권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형식으로 시책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50명 정도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의 통장.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통장?

○오영희 위원  예, 통장.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통장은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의 제일 기초 단위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장의 기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을 잘 아는 통·리·반장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역시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통장은 예산이 다 집행되고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삼춘 돌보미는 예산도 없고 회의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는 행안부의 법제도적인 것을 가져서 출발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명예 봉사자로서 하는 분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려면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와 줘야 하는데…….

○오영희 위원  제도권 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도 당초에 할 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출범해서 지금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가 다시 생겨나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주저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영희 위원  복지는 진정성이 있어야……. 독거노인이라든가 우리가 수혜를 주고자 하는 지역의 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을 해야 모든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면 어떻게 사각지대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표를 봐 주십시오.

삼춘 돌보미를 보면 이 사람들이 행정에서 보여주기식, 아니면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읍·면·동에서 돌보미를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 한번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보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 자료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이름들이, 행정에서 각 읍·면·동에 50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50명을 채우기 위해서 현재 있는 통장 이름 다 넣었습니다. 통장 하다가 부족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꿰맞추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에 읍·면·동이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일지……. 그런데 50% 이상이 이렇게 했다면 여기 들어온 ― 위촉장 받은 ― 사람은 이게 뭔가? 위촉장만 주고. 그리고 발대식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는지도 의심이 들 정도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통장이 됐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 이분들도 평소에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자원봉사 차원에서 꾸준히 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통장님 역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매해 연초만 되면 각 읍·면·동에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많이 주니까 그쪽에 들어가고 싶고 이쪽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해 놓고 그다음 나머지 예산 없는 데에 지역 동장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권유하면 가고 있습니다. 동 행사에 가 보면 자생단체에 서라고 하면 없습니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게 행정입니다. 특히 복지 관련해서는 진정성이 결여되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아요. 파스 하나 가서 주더라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고, 읍·면·동 각 자생단체를 보면 한 분이 2∼3개 하는 데도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한 사람이 한 단체만 하는 것으로 한다, 두 단체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영희 위원  삼춘 돌보미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통장이 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한다면 통장에게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이름도 올리고, 별도로 구성하지도 말고. 어느 동사무소에는 보니까 위촉장 전달도 동에 와지니까 개인별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당초에 이게 나왔을 때 저는 기존에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빼고 순수하게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할 분만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은 명예봉사자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쾌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통장·리장,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오영희 위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하라고 해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또 그 외 사람도 되잖아요. 복지 전문가와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도 하고. 보니까 공모는 있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현수막을 걸든 뭘 하든…….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역의 문제를 전달해서, 사실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가 정책적으로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에 저희가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행정에서 내려온 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작년부터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사고가 육지부에서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매년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고위험군, 저위험군 해서 840여 분을 모니터링해서 이분들에게는 음료를 갖다 주면서 대인 접촉의 기회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지 못 해서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요구르트 사업을 쭉 해 왔는데 동지역의 경우는 일주일에 세 번, 읍·면은 한 번 해서 한 달에 15개의 음료를 갖다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전체적인 효과는 좋은데 사업자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배달하려고 하니까 수익성의 문제, 가는 사람이 전부……. 읍·면인 경우에는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이라서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을 다시 연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풀무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1월부터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요구르트 사업을 하는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인 접촉 기피가 있을 수 있어서 사람과의 접촉과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방치될 수 있다.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오영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요일은 언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동인 경우는 세 번이기 때문에 월요일…….

○오영희 위원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동인 경우는 세 번, 읍·면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복지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방문해서 인사하고 왔는데 금요일 오후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언제 발견했느냐? 월요일 날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구르트나 음료수를 배달하기 위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춘 돌보미 다 주중에 이뤄진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왕 시행할 거라면 토·일요일에 해서 독거노인들이 사망했을 때 빨리 알고……. 이런 것을 분산시켜서 할 생각은 없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독거노인에 관해서는 홀로사는노인센터에서 별도로 방문이라든가 안부 확인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거기에도 응급시스템이 돼 있어서 아주 중한 경우에는 장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사회 복지 부분은 계속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늘 저의 주목적은 복지는 진정성이, 진실한 마음을 담고 진정성 있게 행해 주기를 간곡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시 제주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소장님의 원래 전공과가……. 지금 어디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여기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공과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일반외과입니다.

○고현수 위원  일반외과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평소 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방의학에 대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물어보는지.

○고현수 위원  한방의학에 대해서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혹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방에 대해서 따로 관심이 있어서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년 동안 공부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대의 양방하고는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장점을 취하면 참 좋은…….

○고현수 위원  장점을 취하면 좋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장점을 취해 보는 사업으로 혹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한방 쪽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치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한방진료실이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진료실 말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로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귤피사업은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고현수 위원  귤피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귤피사업은 결국은 한방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했었는데 귤피사업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고현수 위원  항비만사업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항비만사업.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것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6·9 프로젝트라고 해서 6개월 동안 3kg의 몸무게를 줄인 후에 9개월 유지하자 이런 사업하고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사업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임상실험을 저희 보건소랑 하는 것은 보건소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귤피사업이 비만…….

○고현수 위원  보건소가 임상실험 하는 데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게…….

○고현수 위원  그렇죠. 임상실험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고현수 위원  임상실험 결과가 안 나오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귤피사업이 다른 데서 확정이 돼서 왔으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6·9…….

○고현수 위원  맞지 않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네.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것은 한방의 의학적 가치와 근거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양방을 전공하셨지만 1년 동안 깊게 공부해 보니까 한방의 강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임상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임상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확정이 된 것을 갖고 와서 저희랑 하면 좋은데 저희가 결국은 비만사업…….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디와 사업을 해야 됩니까? 파트너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겁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는. 이를테면 한방과 관련해서, 사실 한의약연구원이잖아요. 한의약연구원인데 그러면 파트너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의약연구원에서는 항비만사업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보건소는 거절하신 거잖아요. 2년 정도 해 보니까. 그러면 파트너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겁니까? 한방측은. 보건소마저 안 하겠다고 하면.

그쪽이 생각하는 데이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봅시다. 그쪽에서 내놓은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 보니 체중 감소량이 1.7배 감소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체지방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7배가 아니라…….

○고현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지방 감소도 7.7배 증가하고 있다고 한의약연구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래서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이것은 나와 있는데 그쪽은 인정 못 하겠다. 이거 어디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양방을 하는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한방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보건소…….

○고현수 위원  거기에 한의사 있나요? 같이 오셨나요? 물어봅시다.

(「공중보건의…….」하는 공무원 있음)

예, 나와 보세요.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참석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관련해서 과 있죠? 한방진료 있잖아요. 그쪽 부서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에 왜 한방진료실이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방에 관한 치료를 하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다가 그랬는데, 귤피사업이 비만을 줄이느냐, 3·6·9가 줄이느냐. 그게 어느 결과에 의해서 왔는지, 2개가 같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있는데 여기는 귤피사업으로 해서 귤피를 먹고 몸무게를 줄이고 있다 하니까 두 사업이 같이 일어나면서 뭣 때문에 일어났는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저희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약을 넣어서 하면 저희 사업이…….

○고현수 위원  이게 약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귤피를 한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식품으로 보느냐, 그것에 대한 규정도 확실치 않고, 그다음 한약을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느냐 이것도 확실치 않은…….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의 말씀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한방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거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런 생각보다도 보건소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고현수 위원  여기의 데이터는 체중 감소가 돼 있고 체지방이 감소하고 있다. 분명하게 증거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년 정도 하려고 했고, 2017년, 2018년 했고 2019년도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3개년도 하면 충분히 효과에 대한 검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2개년도만 해서 정리한 이유는 소장님께서 혹 한방에 대해서 비과학적 학문이라고 보고 계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한의약연구원에서 진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도 한 번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피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한의약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주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제주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제주시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건강행태 개선을 해서 비만율이 감소된 건지 진피로 인해서 감소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보건소장님께서 아마 그것을 활용하는 데 주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서귀포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진피 가공공장도 저희 지역에 있고 해서, 제가 서귀포보건소장으로 이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고현수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귀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자 한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하고자 한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주시 보건소에서 2개년도 분석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주시 보건소에서 1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만약 제주시 보건소에서 정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든 한의약연구원도 공공성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공공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업해서 도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고민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여요. 제주보건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양방과 한방 양 날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 학문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데 제가 착각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의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100%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한방진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피 딱 하나만 놓고 얘기한다면 2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해 봐서, 다른 식품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진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한방에 대해서 공공성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게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의 다른 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세동기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서부보건소인가요? 서부보건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오용학입니다.

○고현수 위원  응급구조사를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이 서부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1명 채용하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전체적인 채용 인원은 8명이고 이 8명은 각각의 보건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제주보건소에 2명, 서귀포보건소에 2명, 사이드 보건소에 각 1명씩입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경우는 2명이고 어떤 경우는 1명이에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제세동기 관리하는 수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내에 제세동기가……. 그러면 제세동기가 나눠져서 관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보건소나 거기는 관리하는 데가 더 넓다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아무래도 제주보건소는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현수 위원  제세동기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를 뽑는 건가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특별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명의 관리자가 이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응급구조사를 두도록 된 부분은 작년 5월 30일 자로 어선·선박들도 제세동기……. 거기 있는 선원들도 필요시에, 심정지라든지 위급 상황 시에 필요하지 않겠냐고 봐서 작년 5월 30일 자로…….

○고현수 위원  그겁니까, 아니면 청년일자리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청년일자리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청년일자리 측면도 일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일부가 아니고 청년일자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청년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인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사실은 소장님께 물어볼 사안이라기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물어봐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봤을 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자동제세동기 관련된 부분은 일반직렬들보다는 전문화된 응급구조사가 하는 게 더욱더 전문성 있고 점검 나가서 교육하는 데도 용이하고.

○고현수 위원  2년 후에는 이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고현수 위원  2년 후에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

○고현수 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아마 다시 기간제를 하든가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반직 쪽으로 놓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원 채용 부분은.

○고현수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고현수 위원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푸드뱅크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푸드뱅크.

○고현수 위원  요번에 제가 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제주 기초 푸드뱅크, 구세군에서 안 하니까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올해 인력을 뽑으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급 1명, 5급 1명을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고 해요. 제주시에서는 4급 1명, 5급 1명을 뽑아라. 그런데 뽑고 나니까 도에서는 안 된다, 5급으로 해야 된다. 푸드뱅크 지침이 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모두 5급으로 하기로 했다고 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그걸 요구했다.

(김경미 위원을 보며) 그런데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의 푸드뱅크 실적이 제주시보다 못하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도에서는 이유를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마 지난해에 도에서 푸드뱅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앞으로 5급 1호봉으로 한다고 방침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동제주복지관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서…….

○고현수 위원  제주시에서는 4급과 5급으로 뽑으라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닌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건 없는데…….

○고현수 위원  아니, 거기서 4급하고 5급을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몇 급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5급 1호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양쪽 기관하고 여기하고 대면을 시킬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급하고 5급을 뽑으라고 해서 뽑아 놔뒀더니 도에서 지침을 하달하기를 5급만 인정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쪽 얘기예요. 현장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발뺌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동제주복지관하고 직접적인 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도하고 동제주복지관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대안을 찾으시고요. 도에서 푸드뱅크 지침을 만든 것은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중간에 행정이 그렇게 해 놓고 갑자기 지침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시의 감독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면 매우 곤란하죠. 현장의 사기 측면도 고민해 보시고.

이것보다도 푸드뱅크 전체적으로 봐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금체계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도 예산이 전년 대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마는 급식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전체적인 예산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오른 것이지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은 안 된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월 달 추경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추경에 반영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 확보를 왜 못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서 도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고 다음 추경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3월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너무 무심하게 내버린 거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민간 사업기관이 두 개소이고 직원이 6명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야 상황을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거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1월 달부터 소급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하는 것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은 운영비에 포함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인적경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굳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라도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반영 못 했다고 얘기를 하면, 조례를 핑계로 하면 민원인들은 의회에 와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행정이 그것을 반영 못 했는데 그렇게 핑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금의 경우 어떻게 사용하라고 내시를 보내 주어야 하는데 내시도 보내지 않고 총금액만 보내서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쭉 해 오던 것이고 그쪽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총액 정도를 안내한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 바뀌어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그 예산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별로 나누어서 알려주고 집행방법도 거기에 맞게끔 알려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내시를 보내주어야 어떤 예산이……. 예를 들면 급식비면 급식비가 반영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시를 안 보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을 모르니까 조례 핑계해 봤다, 이리 핑계하고 저리 핑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민간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했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다음부터는 행정이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루뭉술 통으로 보내서 “알아서 써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런 것들은 행정이 갑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확정되면 반드시 정확하게 민간에게 내시를 보내서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20일 자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하는 거 보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모니터링하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봤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고태순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도사들에게 호봉제 적용이 안 되고, 10년이든 20년이든 근무해도 호봉제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같이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내버렸는가 하면 계속해서 공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도사만 국비 공무직이지, 청소년지도사 전체가 국비 공무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반드시 다른 복지사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침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동지역의 경우는 여성가족과장님이 관장을 맡고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읍·면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라야 관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 군데, 여섯 군데 관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 의하면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시설의 대표자로 선임되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전체 동지역 맡아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관장을 맡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 시설에 과태료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20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장의 경우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가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약간 입법 불비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그것이 불비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저희 도에만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저희가 여가부에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금명간 이 부분은 여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여가부에도 지침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선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우리 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청소년지도사들은 다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보훈단체 관계 과장님은 누구예요? 보훈단체.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주민복지과장 이혜란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혜란 과장님 소관이에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윤춘광 위원  운영비를 왜 책정을 못 하셨나요? 지금 제주시 운영비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지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는 왜 그렇게……. 제주시는 운영비가 올랐는데 서귀포시는 왜…….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운영비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무슨 소리예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3324만 2000원으로 운영비는 동일합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 운영비 얼마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타 단체들하고 맞추려고 운영비 인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상되지 않아서 지금은 서귀포하고 같은…….

○윤춘광 위원  인상이 안 됐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래서 같은…….

○윤춘광 위원  계획했던 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어디 좀 출장갔다 오다 보니까……. 제주시는 더 받고 있나 생각했어요. 같이 오르지 않았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운영비는 아마 동일하게…….

○윤춘광 위원  400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예요. 운영비를 인상해 주어야 됩니다. 단체를 없애야 할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인데, 지금 거기 종사자들은 어떻든 출근을 해야 돼요. 또 근무를 해야 되고. 최저인건비 받는 줄 아십니까? 최저인건비 못 받아요. 실태 조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상시켜 주세요. 보훈단체에 운영비 1년에 몇백 만 원 인상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떡하실래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위원님, 일단 올해 300여만 원 인상됐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 사무 보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으로 책정은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됐어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책정은 됐는데, 그 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다 인건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오르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공립아동센터를 만들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공립으로, 사실은 공립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없는 지역인 남원에다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언제쯤 될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추경에 운영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이게 반영되면 7∼8월 중에 개소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이렇게 공립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 보니까 서귀포보다 아동센터를 개인들이 유난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원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센터장님이라고 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센터장님.

○윤춘광 위원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라도 좀 하시고. 사실 이걸 공립화로 돌려가야 됩니다. 집세 부담이, 결국 아이들한테 가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1년에 돈 1000만 원씩 집세를 낸다고 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운영비를 얼마 주는데 거기서 1000만 원 빼 버리면 무엇으로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하겠어요? 그러면 간담회를 해서 그 센터를 공립화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에서 집세를 지원할 수 있는, 공립화되면 어차피 집세는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동센터 환경을 낫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님 말씀……. 아동센터가 사실은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신고하고 2년 동안 자기 완결 시스템이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지원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쭉 해 왔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 합쳐서 6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아동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과 통합해서 도하고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어차피 센터장님들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공립으로 바꾸는 거예요. 센터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공립화하면 되잖아요. 집세를 정당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 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빈부격차 해소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동센터는 있어야 되고. 아동센터를 제대로 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크면 우리 제주사회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도출해 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관심 가지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짧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명도암 유스호스텔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명도암 유스호스텔 수입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2016년 수입이 2억 2000만 원에서 2017년 1억 3400만 원, 2018년 1억 3500만 원으로 절반 정도 급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유스호스텔 역시 관광의 한 분야일 수도 있고 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 이 부분과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계자의 진언은 사드 영향이 되게 컸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사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숙박시설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제 신문을 봐도 하루 숙박료 20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데 유스호스텔이 견뎌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스호스텔이 금능에도 하나 있고 봉개에도 있는데 ― 저도 내용을 알 것 같은데 ― 지은 지 다 20년, 30년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급감에 대해서 유스호스텔 측, 즉 위탁 법인체에만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고 문제의식을 같이 느껴서, 저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정도의 공과금 정도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이 숙박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나가 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것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수익 부분을 상당수 숙박에서 하다 보니까, 사드 이후 제주관광이 줄어들고 또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설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대안 모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 새해 ― 예산을 하면서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서귀포지역은 이용인 18명 기준으로 해서 연 2068만 4000원, 제주시는 이용인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연 1619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인이 서귀포는 18명 기준인데 제주시는 20명 기준이에요. 20명 기준이면 서귀포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관리비가 서귀포는 연 2068만 4000원인데 제주시는 연 1619만 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책정해서 새해 예산이 이렇게 동의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고현수 위원  내용 파악되셨나요?

2019년도 새해 예산에는 이렇게 승인됐어요. 저는 제주시도 서귀포 주간보호시설에 준해서 나름 열심히 예산 지원이나 관련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능히 조정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제주시에서 너무 방기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넘어간 건가요? 국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서귀포하고 불균형하게 편성됐다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연간 지원금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불균형은 해소해야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에서도 조절을 같이 해줘야 되겠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게 노후차량 지원 기준이에요. 노후차량 지원 기준도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운영 관련 지침이 없어요. 아니,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침이 없어요. 맞죠? 운영 지침이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중앙 지침…….

○고현수 위원  중앙 지침 말고요. 제주도의 지침이 있냐고요? 아니, 중앙 지침이 있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게 아니라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운행거리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는 차령하고…….

○고현수 위원  차령을 포함한, 차령과 운행거리.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차령과 운행거리를 연동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고현수 위원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합리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외도동에 소재해 있는 모 주간보호시설, 징수 이용료 현황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무료인가요?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요.

징수 이용료 사용처 및 보조금 사용처 현황을 보면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수급자, 비수급자 현황 없고요. 식비·차량 이용료 해서 이용료 현황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용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보조금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 파악 안 되셨습니까? 여기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담당자님, 주무관님 계시죠? 계장님 혹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죄송합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입니다.

지금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계장님을 통해서 직원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특정해서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게 행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은 나가 있고 이용은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이 자료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고현수 위원  당연히 그런 지적 가능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고현수 위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와 관련해서 천차만별입니다. 3만 원대부터 해서 25만 원대까지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 부분은 물론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하고 도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해서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한 지침을, 중앙 지침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지침과 별개로 도의 지침을 정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노후차량 지원 등등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두 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번에 저희가 공공형 민간위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시점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업무 파악이 잘되셨는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비염이 심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검사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는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 설치율이 70.7%고, 그 자료 혹시 없죠? 제가 그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0.7%입니다, 2013년 당시에.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이 70.7%는 설치한 건데 이 설치한 것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느냐? 이것은 또 별개예요. 적정하게 설치돼 있느냐의 기준을 봤을 때는 64.7%입니다. 그러니까 70%가 설치돼 있지만 적정한가를 따질 때는 약 6%가 더 줄어들어요. 이게 다행히 전국 대비에 비하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전국 대비로 봤을 때는 살짝 위입니다.

5개년도마다 시설 설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8년도도 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누가 제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출된 결과에 보면 우리 도의 현황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전수조사 한 것만 나와 있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중앙에서 결과치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고현수 위원  분석해서 보내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대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고현수 위원  64.7%가 2013년으로 5년 전 결과인데 이 64.7%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기대치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64.7%는 제주도의 설치율이고 서귀포시는 그보다 훨씬 높은 72.1%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귀포는……. 뭡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해야 하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지원센터입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에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는데 70%대를 확 뛰어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원센터는 도 단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지정을 해서 대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국에 한 197개의 지원센터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제주도는 제주시에 소재한 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서귀포에 오는 게 너무 원거리고 해서 공무원하고 건축사협회 이사님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이사님하고 해서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59쪽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광역시별로 1개소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본예산 심의 때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서귀포권까지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업무량, 이동거리 등의 문제로 거기서 불편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제주시에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까지 가서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1명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면 서귀포까지…….

○고현수 위원  1회 추경, 3월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권역…….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전부 커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까지도 커버해서 구체적인 조사의 양과 내용이 나올 것이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적정 설치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국장님, 그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설치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는 조례에 의해서 사전 점검을 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해 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게요. 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면 그것을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아마도 평균작은 될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후자로 하시겠습니까, 전자로 하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아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주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같은 건데 서귀포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을 보면 3.5% 지정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음식점 선정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선정 절차는 영업자가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외식업조합에다가, 거기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적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자체 심의해서 행정시에 보내주는데, 적합하다고 왔을 경우에 지정증하고 지정표시판을 업소에 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 내용이라든가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특히 남녀 화장실 구분이 돼 있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 항목 지표들 중에 100점 만점 기준에서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최근 맞벌이로 인해서 외식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3.5%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신청한 업소가 적어서 그런 건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정 요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았을 때는 모범음식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까다롭지 않다면, 모범음식점이 5% 이내, 5%까지 해 주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든 할 때는 ―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 5%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동료 위원님들과 해서 예산 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서귀포하고 제주시 일반음식점이 1만 3000개소가 되는데 모범음식점……. 사실 따지고 보면 5%도 적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0% 이내 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하고 싶은데, 모범음식점 하면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인센티브는 지정표시판을 교부하고 있고 상수도 감면도 해 주는데 상수도도 기준에 따라서 5%에서 40%까지 해 주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데도 있고, 육성자금을 업소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으로 홍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는 것은 시대에 맞춰서 자제하고 다른 것으로 식당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모범음식점 자료를 받아보니까 탈락한 데가 많더라고요. 탈락한 데도 있고 신규로 새로 된 데가 있고. 한번 지정되면 행정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또 신규업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5%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폐업을 해서 탈락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폐업해서 자진 포기하는 데도 있고, 재심사를 하는데 재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서 탈락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대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이 지금 가셔서 그런데, 혹시 담당자 등 현장의 식당을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도 위생업소, 외식업협회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방문을 계속……. 현장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많은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꼭 5%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 이민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소장님,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2월 13일 날 개소하느라 많이 애쓰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배치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현재 인력 확보는 3명 되어 있는데 정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 인력 2명을 임시 조정 배치해서 총 3명이 있고요. 3월 초에 기간제 근로자로 간호사하고 운동지도사 2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차후 이것을 위해 시에다가, 보건과 간호직렬 복직 시에 우선 배치해 달라고 총무과에 부탁했고요. 그다음에 도의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에 하반기 조직개편 시 정원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마 이 질의 할 줄 알았나 봐요. 미리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오셔서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네요.

소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원만하게 이용되려면 몇 명 정도 인력이 필요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 내지 10명인데, 최소인원은 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최소인원이 8명이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한참 모자란 숫자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2명은 기간제 채용공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기간제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근무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차 했었는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어저께 물어보니까 다행히 간호사 2명하고 운동치료사 3명이 지원했다고 해서 3월 초에 뽑아서 같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3월 초면 몇 명이 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총 5명이요.

○한영진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작년에도 여러 번 질의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작년에 소장님께서 11월 말까지 건축이 완공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얘기도 들었었고. 하루속히 개소해서 ― 지역 주민들이 워낙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 빨리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13일 날 개소했다 말이죠. 그런데 개소하는 시점까지도 인력 배치가 안 되어서, 제가 몇 번 방문해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팀장 한 분께서 쩔쩔매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때 2명 같이 배치했는데, 보건소 직원으로 해서 2명 같이 배치해서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임시직이어서 그런지 어쨌든 팀장만 눈에 들어옵니다. 쩔쩔매면서 혼자 운영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 예정이었고, 건축 중이었고. 그리고 건축이 ― 지역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 많이 지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글쎄, 저희도 중요하지만 시의 총무과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데 필요한 인원이 있고, 또 도에서는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편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가 이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한 것은 아닌데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한영진 위원  이미 노형에도 노형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다 말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도에서 인력을 배치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가 노력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핑계는 사실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되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처음에 지을 때 2017년도에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논의는 안 되었고. 정원 책정에 대한 논의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7년도에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18년, 2019년 2월 13일 개소 전까지 저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서 개소 시점에 팀장 1명과 임시직 2명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사실 많이 기다린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인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가지고 개소는 했지만 과연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소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욕구들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감안해 줄 수 있지만 사실 화북, 봉개, 삼양 지역의 인구가 5만이 넘거든요.

소장님, 보건지소가 설립되려면 인구 조건이 몇 만 정도 되어야 보건지소가 설립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5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5만 이상이면 보건지소가 설립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보건지소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되어야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인력도 3명.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의 적정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3명이고, 3월이 되어야만…….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공모를 한 거 같아요. 기간제 공모를 했는데 기간제 승인기간이 최대 9개월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9개월 지나면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하반기에는 도에 직원 책정 요구를 해서 한 5명 정도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책정 요구는 이제야 하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에서 이제야 받아준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에서 이제야 받아준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도에서 인원 책정을 왜 안 해 주고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인원 책정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고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미 들어서기로 해서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준공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인원 배정을 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 인원을 1년이 넘어서야 도에서 인원 책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문제로 처리를 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처리하고 도민들의 편의는 최대한 피해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런 사태가 오리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 봤는데 역시 안 되는 점이 몇 군데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 노력이 충분했다면 저의 귀에까지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귀에까지 그런 노력의 여지가 잘 들려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만 발을 동동 구른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후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오전에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소별 정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정원 현황을 받으면서 조금 느끼는 점이 있네요. 저는 공무직 관련해서 채용 안 된 숫자라든지 결원 숫자라든지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채용 안 된 숫자가 얼마 정도 있을지 파악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제주시 보건소의 일반직 정원이 120명인데 서귀포시 보건소의 일반직 정원이 103명이더라고요. 인구 대비 제주시 보건소의 일반직 정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될 텐데 120명이라는 인원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는지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물론 보건소 안에 일반직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직 공무원에서부터 의료직 공무원까지 여러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제주시 보건소가 인구 대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보건소의 일반직 공무원은 한 50명이고 공무직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 1명이 7000명 정도 보는 것인데 서귀포에 비해서 과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건소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쩌면 보건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최소인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건소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숙제로 남는 얘기지만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보건소의 공무직 공무원이 12명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12명의 공무직이 결원인데 결원된 공무원 숫자를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인력 배치가 안 되는 곳에 우선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12명 결원 중에 7명은 출산 휴가로 되어 있고요. 5명의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나머지 5명을 이 공무직에서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국비 2명하고 지방비 3명을 총무과에서 이번에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올해 말이 되더라도 개선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내년에 적어도 인력 배치에 있어서 좀 더 안정화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1년 내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기대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첫인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러 오신 분들이 와서 보니 인력도 없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 첫인상에서 실패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보건소의 조직도를 보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의료강화TF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고태순  지역의료강화TF팀을 신설한 이유와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귀포는 의료문제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남에 의료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양윤경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 1월 인사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료강화팀을 저희들 보건소에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 팀이 생겼기 때문에 서귀포지역의 의료문제를 좀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이 하는 업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도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TF팀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굉장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자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65페이지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애쓰는 것이 나타났네요. 활성화를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장하고 서귀포의료원장, 시장, 서귀포보건소장 해서 2018년 11월 달에 간담회도 가졌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TF팀은 상설팀이 아니고 한시적인 팀으로 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몇 명 충원되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는 팀장 1명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8급 이상 공무원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 처음에 신설하면서 ―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8급 1명하고 6급 팀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두 분으로 TF팀을 해서 강화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명으로 이런 팀을 꾸려 나가기에는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부·서부보건소에 공공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 내부적으로 ― 저희만의 팀을 다시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지역의 의료 문제가 과연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서부보건소 행정팀장을 이 팀에 끼워서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향후 응모 예정인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인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도별로 두 건씩 공모를 해서 10건 이내에 선정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했고 도에서 아마 하나를 더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은 우리 서귀포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5개 지소가 있는데 응급의료장비 강화라든지 종합병원이랑 119랑 통합거점 연계해서 기존 인프라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응급 상황 시에 생명안전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꼭지이고, 또 하나는 의료취약지역인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응급의료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안심형 지킴이 양성이라든지 또 헬스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이 한 꼭지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산물을 활용해서 안전건강 프로그램 및 안전건강 코스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꼭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꼭지는 지역 안전건강활동 통합홍보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것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3월 말 정도에 이 사업이 최종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고 중앙에다가 컨설팅도 받으러 갔다 왔고, 또 여기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지방에 구성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고 지방비도 1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지방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의 통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2월 15일 날 사업계획서는 냈습니다. 이것은 3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3월 말에 결정된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 현장 실사도 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책자에 보니까 향후 추진 일정이 1월 말까지로 나와 있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1월 말 이후에 심사라든가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8일까지는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3월 초에 서면심사를 거쳐서 아마 3월 말에 현장 실사를 거친 다음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까지 그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절차는 완벽하고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서귀포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양윤경 시장님이 오셔서 의료분야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 만남을 갖다 보니까 서귀포지역에 의료가 취약하다는 말씀을 계속…….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도 보건건강위생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서귀포의료원이나 다 관심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서귀포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의아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이 사업은 도에서도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 중의 하나, 서귀포 의료문제를 서귀포보건소에서 중심 잡아서 응모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서귀포시 사업으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 추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든가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200억 정도의 사업규모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기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최종 응모된 것이 결정되면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로 다시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부분, 또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다 영역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서귀포가 의료 취약지역이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기 전에 업적으로 잘 추진해서 서귀포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소장으로 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10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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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상봉·고태순·박원철·박호형·고은실·홍명환·고현수·양영식·송창권·고용호·김경미·김경학·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은실·고태순·김경미·오영희·정민구·한영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제주권역 화랑훈련 후속조치 사항인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주지구기무부대 해체 후 379군사안보지원부대 창설 등으로 인한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및 법규의 제명 변경 사항과 조직 개편에 따른 도 및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각 지원반의 명칭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인용 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제주지구기무부대”를 ‘379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전정책 담당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는 인용 법규 및 직제 개편에 따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담당하는 담당”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계획, 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계획, 군·경 간 피아식별대책, 오인피해 방지대책, 취약지역 주민신고체계, 중요시설 방호대책 등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심의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3항의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와 같다.”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도지사가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지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관기관 명칭과 법규의 제명,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반영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심의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유관기관 협의사항을 명시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는 상당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조례라서 좀 눈여겨봤는데요. 선포에서 갑자기 선포·심의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선포하면서 심의 사항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열해서 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심의를 한 후에 선포를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방위사태와 관련한 선포는 중앙협의회나 국무회의 심의 상태에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를 해서 구분하시겠다. “심의를 거쳐서 을종사태인지 병종사태인지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포는 어디까지고 심의는 누가 하실 예정인지.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러니까 선포를 하기 위한 심의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선포를 하기 위한 심의 사항인데 심의 구조는 조직표에 있는 심의 구조로 가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심의를 한 후에 사태에 따라서 갑종이다, 을종이다 선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김경미 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심의하는 부분에서 일차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사태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의 절차가 어떤 부분 급하게, 간소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런 상황이 떨어지면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이분들이 다 모여서 심의를 해서 급한 선포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꼼꼼히 하셔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갑종·을종·병종사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소집하는 겁니까? 통합방위 조례에 의하면.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도지사인데 을종·병종 이렇게 되면 경찰청장이라든지 9여단장이 지사님한테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심의해서 갑종·을종·병종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조례는 2017년도에 화랑훈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년이 지나서야 개정을 하고 있는지. 이게 후속 조치를 가만히 두었다가 올해 혹시 화랑훈련이 있으니까 지금에야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군경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올해 화랑훈련이 없었으면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화랑훈련 돌아와 가니까 부랴부랴 이 조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협의 절차가 있어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올해 화랑훈련이 있는데 준비를 잘하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화랑훈련이 몇 월에 있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화랑훈련은 4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기관 명칭을 잘 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하나는 돼 있고 하나는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변경이 되는데…….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이것은 직제 변경에 따른, 직제에 나온 공식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 제가 홈페이지를 간단히 조회해 봤는데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주지방경찰청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관명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 사항 검토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확인은 실무진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 검토의 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주요내용 중에 안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신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은 개정안과 저희가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에 대한 운영 주체와 운영비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2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께서 2항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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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6.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7.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8.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9.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15시 47분)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의사일정 제8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 의사일정 제9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민철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오용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계획 수립 관계자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인사)

지금부터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립 근거, 계획단계별 추진상황 등을 말씀드린 후 요약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계획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하는 제7기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이 되겠으며 우리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크게 준비 단계, 지역사회 현황분석 단계, 계획작성 단계, 의견수렴 단계, 계획심의 단계 등 5개 단계로 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5월 계획수립 준비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팀당 중심의 기획지원, 지역사회통합 건강관리, 공공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 통합건강 안전망 등 5개 분야 22명의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 수요 등 건강현황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단계는 인구, 건강, 의료 등에 대하여 대표적인 전국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하여 도민의 건강인식 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16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작성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수립 TF팀과 행정시 보건소 TF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8명의 민간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3개 전략, 11개 추진과제, 119개 세부사업 등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7기 계획의 비전은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은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제주 공공의료의 질 향상, 지역사회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로 정하였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현할 세부사업은 총 119개 사업으로 75개의 신규사업과 44개의 계속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관련 4년 동안 사업추진에 총 17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약 3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주민공람 등의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심의 단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그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체적인 구성 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도의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제4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제6장 관할 지역보건기관 관리계획, 제7장 보건의료지원 조직 연계·협력 운영 방안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약보고서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초고령화사회 도래와 고령인구 구조의 변화로 치매,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전국 최고의 비만율, 중증응급 관련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의 미흡한 수준과 도민 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민의 건강에 대한 의견 등 현황분석을 통해 건강제주의 실현을 위협하는 문제를 도출하고, 제2장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운영상의 성과와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여 우리 도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장 9페이지에서는 제7기 계획의 비전 및 3개 추진전략, 이에 기반을 둔 11개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장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에 근거하여 향후 4년 동안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전략, 기본방향,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 18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은 도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및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6장, 제7장,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서는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제공하는 보건사업 및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다분야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계획, 보건의료기관 지원조직 연계, 협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행계획은 중·장기 추진과제와 연계되는 사업명으로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장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중·장기 추진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은 과제 3개 전략, 11개 추진과제, 28개 세부과제, 114개 사업에 약 343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2장 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1차년도 시행계획 내용에는 사업대상 및 주요내용, 연계협력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질의·답변 시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을 잘 살펴봐 주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첨부)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부서 외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자료에 의하여 지역사회 현황,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성과관리 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2021년에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비만율은 2016년에 다소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17년에 다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증감추세를 반복하고 있으며, 남자 현재 흡연율은 2016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금연 시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7페이지,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금연·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교육을 강화하고 저염·저당 홍보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일상 속 걷기 환경 조성 및 대중매체 활용 비만 인식 개선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응급·감염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 재난의료지원, 신속·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간 상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습니다.

12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계획 및 19페이지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첨부)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정책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성과관리 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인구의 56%, 의료기관의 62%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노인 인구수는 17.6%로 초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7년 걷기 실천율은 지난해 대비 낮아졌으며 비만율은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 흡연율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로 높게 나타나며 고위험 음주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0쪽,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마을 주민참여와 조직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계단 설치·권장 등으로 걷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절주 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올바른 음주 문화 정착으로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마을, 학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성화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서귀포시 지역의 높은 비만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2쪽 보건의료인프라 확대 및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동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 등 공공보건기관 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보건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을 대비 전문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충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치매환자 일대일 맞춤형 사례관리, 원스톱 치매통합관리,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율 향상으로 통합적인 치매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로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확대하고 중독 및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개입, 신규 등록 관리로 자살예방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도 애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맞춤형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계획 및 21쪽 1차년도 시행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첨부)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첨부)

○위원장 고태순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및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및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음식점을 적극 확대하고 외식업계가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위탁업무는 음식점의 대표음식에 대한 나트륨 함량과 레시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컨설팅과 교육·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식 음식을 통한 나트륨 과다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식품영양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참여 업소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의 민간위탁 사항 보고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은 식중독 발생 등 위생취약 업소의 맞춤형 진단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2016년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식재료 검수단계에서 최종 섭취 단계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기본찬 메뉴 제시 등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점 나트륨줄이기 및 위생관리 컨설팅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관련해서 포함될 수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강명관 과장님께 직접 드리고요. 하나는 박형근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관 과장님.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조사결과 현황분석이 나왔는데 건강수준이 보통이고요.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 외에도 흡연율 등등……. 어저께 매스컴에 자살률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전국 평균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혹시 건강엑스포 아시죠? 제주건강엑스포.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준비하고…….

○고현수 위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아주 어렵게. 한 3∼4억 규모였다가 안 되어서……. 의회에서 건강엑스포로 도민사회에 아까 그런 내용도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위기의식도 느끼고, 공감도 느끼도록 관련되는 박람회 성격의 이것을 승인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죠.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이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조직이에요, 보니까. 의원들 의회에서 예산 해 놓은 거 다 잘랐더구먼. 며칠 사이에도 사회적경제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이것도 삭감될 가능성 없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요번에 심의 결과 보류로 나와서 저희들이 좀…….

○고현수 위원  보류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보류로 나와서.

○고현수 위원  보류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훌륭하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재심의인데, 처음에 부결되었던 사항이 다시 올라왔다. 이것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재심의 대상에 올라갔다는 거. 역시 예상했고 걱정하던바 그대로네요.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 참 대단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도 아닌데, 참 훌륭한 조직이다. 의회에서 예산을 동의하고 통과시킨 것을 참, 이거…….

어쨌든 간에 그 평가는 별개로 하고요. 옥상옥 조직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동료 의원이신 고용호 의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그렇고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고현수 위원  이 엑스포 겨우겨우 만든 예산입니다. 이것마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만든 예산이라.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 단장님, 단상에 서 주십시오.

여기서 뵈니까 생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영광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 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상급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종합병원 중에서요, 전국 시도별로 지역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상급종합병원, 서울에 유수 대학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7개를 인정해 준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5개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 세종시 빼고 ― 16개 시도 중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이 43개가 있거든요. 43개 있고 한 1500개의 병원급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제주도에 지정을 받겠다는 얘기는 도내 병원의 수준을 높여서…….

○고현수 위원  지정이에요, 유치예요? 헷갈려서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지정…….

○고현수 위원  제주도 내에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형병원에 준하는 병원이 한라병원도 있고 제주대학교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을 잘 가꾸어서 상급병원으로 지정을 받겠다는 의미냐, 아니면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외국 대학을 포함해서 서울의 유수 대학을, 이를테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분원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유치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인정해 준다는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복지부 산하에. 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티오를 하나 따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치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다른 외부 병원들을 끌어온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유치라는 개념은 하나의 티오를 만들어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 어느 병원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에 맞게끔, 적격하게끔 육성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읽으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그런 취지입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싹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6쪽 맨 밑에 보면 2017년 국내 감염병 발생 건수에 뎅기열이 171건, 그다음 큐열이 96건, 라임병이 31건 등으로 나왔는데, 찾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5페이지요?

○오영희 위원  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국내 감염병 발생건수 해서 나왔는데, 이거 국내에서 통계된 것인데 제주도에서 감염병 발생건수는 몇 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지금 뎅기열, 큐열, 라임병, 지카바이러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4개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오영희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감염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감염된 채로 국내에 들어온 환자들입니다, 질환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뎅기열 같은 경우에 서귀포지역에서 뎅기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혈청을 갖고 있는 모기들이 잡히고 있어서, 또 하나 기후온난화 문제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감염병이 다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감염병이 4군에 속하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오영희 위원  1군에서 4군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군은 어떤 감염병이고 2군, 3군, 4군.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저도 사실 좀 헷갈리는데 1군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입니다. 먹는 거, 물과 관련된 거고요. 2군 감염병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 감염 질환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예방접종 관리하고 있는 거고. 3군 감염병은 유행 여부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질환들입니다. 4군은 유입 감시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부분을 감시해야 하는 거고, 3군은 우리나라에 토착화돼 있는데 유행하냐 안 하냐를 감시하는 질환이고요. 5군은 기생충 감염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 도민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감염병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1군과 3군에 있습니다. 수인성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서귀포 호텔에서 문제됐던 게 날씨가 따뜻할 때, 특히 제주도가 회 이런 문화가 많아서 특히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 제3군 감염병입니다. 여기는 결핵, 매독 등등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질환들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 뎅기열 감염병이 작년에는 없었고 제주도에 2017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2건이 발생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은 게 수두, 볼거리로 1520여 명 이렇게 돼 있고 결핵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이 복지에서 결핵 환자가 있다는 것은 도민이 알면 의아할 정도입니다. 정말 예방하고 홍보해야 될 감염병은 뒷전으로 미루고 뎅기열에 치중을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함” 이것을 중점으로 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이 관련해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해외 유입 감염병에 의한 감염인데 경험하지 못했던 질환, 그리고 확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거고요. 감염 관련 대응 내용을 보시면 신종 감염병 유입에 따른 대응 태세 강화, 두 번째 결핵이라고 하는 꼭지도 넣었습니다. 실제 계획 대응 내용에는 국가 중앙정부도 결핵관리, 실제로 결핵이 우리나라가…….

○오영희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게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내용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에 보시면, 52쪽입니다. 52쪽에 보시면 세 꼭지인데 첫째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두 번째가 예방접종률 향상, 세 번째가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 등 결핵관리 강화를 중요한 꼭지로 해서 계획 내용과 세부사업들을 잡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감염병을 보니까 한 10가지가……. 도민들 1500명부터 21명, 한두 명 이렇게 1년에 걸리는 질환이고 감염병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국내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하고. 그다음 수두라든가 볼거리는, 수두 같은 경우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단위로……. 자료를 보니까 10년 단위로 맞아야 한다고 한국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르신이든……. 우리도 맞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하고 도민에게 밀접하게 들어가서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입성을 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는 것을 알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계획이 올라왔기에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비전은 “건강 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 수명 연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격차 해소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차 해소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빈부의 격차, 성별의 격차, 학력의 격차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의 격차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격차가 개인적인 건강 격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과 관련한 우리 제주의 여러 가지 격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건강 격차 감소가 왜 비전으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나 했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의아스러웠던 건 보통 비전을 얘기할 때는 부정적 언어보다는……. 감소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단지 받아들일 때 좀 더 줄인다는 표현이기는 한데 좀 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대체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강 격차 감소라고 하니까 사실 말이 전체적으로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히 무엇을 감소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와닿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 작년 7월이죠 ― 그때는 비전이 뭐였냐 하면 보편적 의료 접근성 확보 및 건강 격차 해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견이 먼저 왔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되는 면이 있었는데 여기는 건강 격차 감소라는 얘기가 먼저 오다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정말 비전이 맞는가라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 수명 연장’이라든지 또는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의 건강 수명 연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건강 격차가 감소돼서 도민의 건강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이해 관계가 사실 조금 부족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건강 수명 시대가 되었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나서 이제는 지역별 건강 격차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3차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이런 부분도 제주 지역사회에 유치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도 의료 취약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건강 격차가 나는 부분, 그리고 건강 수명이 높아지면서 소득이 낮은 도민들과 소득이 높은 도민들의 건강 격차나 기대 수명이 대단히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격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는 조금 상위개념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안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 토론회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 토론회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본에 충실할 것을 그때 제안을 했고 사업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에 두고 개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형태보다는 집단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전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이 토론회를 근거로 해서 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구성하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용이 다르게 바뀐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약 1600명 조사를 했고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취약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의료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 발전까지도 저해를 받는 과정이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와 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한다. 이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든 많은 분들이 함께 의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제안한다고 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통합복지하나로’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보건의료가 다 포함돼 있어서 안 그래도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통합복지하나로’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계획 단계가 약간 시점에 오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통합복지하나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전달체계 구축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시점 자체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서 행정 전문가들이 이 일 하나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복지하나로’ 전달체계 구축이 과연 연계성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상반기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두 개소를 시범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저는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통합복지하나로’라는 전달체계 구축이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통합복지하나로’가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자리매김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전과 달리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복지가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도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조금 전환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일정 부분 설명하실 때 연계성 있게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다음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네요.

내용에 대한 질의는 단장님께 하는 게 편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단장님, 5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53쪽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돼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조성된 여건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개념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또 하나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의 어떤 부분을 인프라 구축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건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 관련 인력이라든지 조직 부분은 그다음 꼭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전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비만 예방과 비만율 감소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로 학교 기반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이게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한영진 위원  이 프로그램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다른 꼭지로 넣을 게 아니고 비만 예방과 비만율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강화로 아예 꼭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제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이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역점사업으로 표방을 한 부분이어서 도와 도교육청이 노력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 꼭지로 별도 설정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제주도는 학교 기반의 건강증진 비만 예방사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도 보건건강위생과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따로 뺀 거라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그래서 따로 뺐고요. 또 하나 그 이면에는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시기는 했는데 도 보건건강위생과와 교육청에 적지 않은 담이 있습니다. 연계 협력을 잘해 보자는 취지와 맥락…….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별도의 사업 꼭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보건의료도 교육행정과 긴밀하게 연계성을 갖겠다는 의미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보면 걷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오전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형과 화북 두 군데가 있는데, 노형은 도시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설치돼서 업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하고 경로당 방문서비스에 다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 부분 관련 답변을 드리면, 도정이 출범하면서 주요공약 중에 읍·면단위의 체육활동,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센터 건립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꼭지에는 보험 관련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실제 운동 인프라 구축 확장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넣었고요.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제주도가 생활환경과 습관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움직이는 양이 상당히 적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의식개혁 홍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으로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으로 설정하기는 굉장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쨌든 우리 현실을 뒤로하고 뭔가 계획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현실을 잘 알아야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그런 공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는 이 시점의 인프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도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55페이지 맨 아래 꼭지에 보시면 신체활동 및 체력수준 파악을 위한 기초연구 부분이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도민들의 신체활동 양이 적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실증적 자료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꼭지를 넣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방향 설정에 대한 꼭지를 넣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한 방안은 제가 볼 때 55쪽 내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영진 위원  걷기 지도 개발한 것 외에는, 걷기 지도가 환경은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은 뭔가 타이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속의 내용 꼭지들이 좀 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실행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과 확대할 사업들의 내용들은 시행계획 1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꼭지들은 담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그냥 연계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기술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 금연 및 절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관련 건강환경 조성이라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에 보면 금연구역이나 음주 청정구역에 대한 지정 확대 홍보가 나와 있는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28쪽을 보면 금연·절주사업 운영 결과 부족한 점으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금연구역 이행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미비했다고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절주구역, 청정구역 다 지정하고 확대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도점검이 미비하면 결국 이것을 확대하거나 또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혹시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계획 56페이지에 기술돼 있는 것 외에 세부사항이 따로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특성, 그다음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일상적인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도내의 음주와 흡연 문제……. 특히 금연 문제, 절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이 반드시 따라가야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계획 없는 정책을 우리가 계획으로 삼는 것은 4년 뒤에 미비한 점으로 그 내용이 또다시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영진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본 계획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비전에 건강 격차 해소라는 것을 넣은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2개가 있고 11페이지에 그림이 2개가 있는데 10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기대 수명 순위입니다. 제주도가 2위입니다. 서울이 1위고 제주도가 2위인데, 반면 그 아래 그림의 을 보시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기대 수명 격차를 보면 제주도가 끝에서 세 번째로 떨어집니다. 평균 수명은 높은데 소득 계층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제주도민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도내에서의 건강 수준 격차를 완화할 때 평균 수명을 끌어올릴 수 있다, 서울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다음 옆의 그림은 건강 수명 격차, 소득…….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비전을 그렇게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년간의 제주도 보건의료계획이라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과 제주의 건강과 관련한 수치를 올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생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담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동 시기가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연계 과정들이 적지 않게 여기에 녹아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체가 커뮤니티케어와 통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라든가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보건의료 기반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정해졌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다 가변적으로 정책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강점을 잘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커뮤니티케어를 국장님이 따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료돌봄체계 강화라는 페이지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을 활용한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커뮤니티케어랑 연동선상에 있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따로 구분해서 하기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는 것에서 강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투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강화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행정에서 칸이 구분되다 보니까 보건과 복지가 연계선상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점이 있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봐서 우리 과랑 연동되는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드리고자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께…….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김경미 위원  첫 페이지를 보면 제주시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촘촘하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분석을 참 잘하셨는데 분석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나눴던데 보건의료계획이 좀 촘촘히 되려면 그리고 건강 격차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지역 차도 있다고 그러면 생애주기별, 성별, 지역별……. 지역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다른 자료를 봤더니 제주시보다 훨씬 서귀포가 ― 저는 몰랐습니다 ― 고도비만이 높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부분까지 조사한 것을 코딩을 새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전국 통계가 있어서 그걸 앞에 놓으면, 참고자료가 풍성해야 제주지역의 건강 수치를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사실은 저희들이 취약한 지점인데요. 제주도가 읍·면·동별 건강수준 격차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추적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과제 속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청의 읍·면·동 사망 자료,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통계청에 가서 분석하면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보건의료계획에 그것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랑 논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계획은 짤 수가 없거든요. 생애주기별도 중요하고, 보건소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확장성으로 동별로 생기는데 거기에 우리 동 주민의 건강수치가, 그리고 생애주기에서 어떤 부분에 인구분포도가 높은지를 알아야 그것과 관련된 특화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계획은 단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도는 70페이지이고 제주시는 42페이지, 서귀포시는 57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의 부분을 읽어 내려가서……. 도의 성과지표를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앞의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이 미달되어 있고 전국수준 대비 미흡하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의 높은 흡연율, 고위험 음주 습관이 전국 시도 순위 2위인데, 그러면 높은 흡연율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연간 음주피해 경험률이 성과지표로 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관련해서 약간 생뚱맞다고 느끼셨을 텐데.

○김경미 위원  예, 생뚱맞습니다. 폭력 수치면, 음주로 인한 폭력이 된다면……. 그런데 보건의료계획에 이게 올라온다는 게 좀 생뚱맞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표를 최소화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중·장기계획에. 시행계획, 연단위 시행계획에는 지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자체 평가 등등과 관련해서 ― 복지부가 ― 최소화하라는, 과제별 꼭지를 최소화라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세부 시행계획에 보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끝나고 내년 이맘때쯤에 계획 결과들에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담길 수 있을 겁니다.

○김경미 위원  성과지표가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사업 꼭지별로 지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서화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담지 못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관련해서, 높은 흡연율과 관련한 부분에서 성과지표…….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담길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양 행정시와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계획과 양 행정시가 추진하는 보건의료계획에서 건강지표와 관련한 성과지표가 약간 연동되는 부분은 연동이 되어야 제주도 전반의 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서귀포라든가 제주시의 인구분포도나 건강에 대한 성과지표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를 이끌어 갈 건강지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장애인 인구수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제주시보다 훨씬 높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는 장애인 보건 관리율이라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서귀포는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앞의 원인 배경 설명에서, 결과론적으로 도출하는 과정 안에서 의료계획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는 장애인 보건 관리율을 5%로 했는데, 서귀포는 없는데 저희한테는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페이지 안 보셨습니까? 제주시는 있는데 서귀포는 없다. 왜냐하면 서귀포가 훨씬 전국 대비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높다, 제주시보다 높다고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성과지표에서는 그것이 싹 빠지면, 제주시는 있는데. 이런 앞의 것과 연동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성과지표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서귀포에서 답을 해 드려야…….

○김경미 위원  예, 서귀포. 죄송합니다. 소장님 보고 얘기했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 그런 체계적인 것들을 넣었는데,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을 때는 뭐를 담았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욕구조사 실시한 것을 담다 보니까 총괄적인 표에는 그렇게 됐지만 2019년도 실행계획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실행계획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와 제주도가 성과지표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로 잡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실행계획을 양 행정시가 담보해 내야만 보건의료계획 7기가 끝났을 때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한 것들에 성과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고 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한 큰 그림의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21일인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제주도의 건강과 관련한 것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예산 비율이 1.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제주시 보건기관 현황에서도 보면 보건 예산이 적고 보건직 비율이 평균보다 낮다고 되어 있고요.

세종시를 제외하고 도에 보건의료계획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보건행정과 관련한 조직입니다.

일단 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직에 대해서, 커뮤니티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건직에 대한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 전문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은 도민건강국이라든가 이런 국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도 업무가 거의 마비됐을 겁니다. 이것만 매달렸던 팀이 있어서. 전반적인 보건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아까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의료계획만 실천하려고 해도 과로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그 서포터 역할을 같이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이 핵심 부분을 차지해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큰 비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민선7기 들어서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총괄 예산을 25%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4년 동안 이 예산의 분류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려고 올해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뢰해서, 그 과정에서 보건건강위생과의 과를 분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증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결국 조직개편이 예산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조직부서에 얘기를 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예산 운용과……. 더더군다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나 제주형 돌봄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상당히 확장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총괄적으로 확장시켜서 반드시 조직부서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9년도에 사회보장 예산과 관련한 연구용역 들어간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초고도 비만율도 전국 1위거든요. 비만만 1위가 아니고 초고도 비만이 전국 1위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치매와 관련한 부분도 사전 검사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건강과 관련한 수치라든가 감염병,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로는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과 관련한, 이제는 지역사회 돌봄까지도 가야 되는, 보건의료의 큰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것까지도 담보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고 방향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제가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여기에 닥터헬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름이 한라매인가요? 한라매에 환자와 관련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응급일 때 의사가 타냐, 안 타냐의 부분이 있고.

제가 2018년 7월 업무보고 때 닥터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런 부분도 담보해 내야 되고 필요한 거, 특히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가 섬이라는 부분에서 인력들이 가고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응급치료체계까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과장님.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공정률이 70% 되어 있고요. 거기 준공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닥터헬기는 작년에 공모를 했다가 떨어졌지만 금년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반드시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는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는데, 사실상 보건에 정책을 추진할 팀이, 그런 과가 없어서 일관되게 가는 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와서 과장을 해 봐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을 하면서 반드시, 도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와서 보니까, 저는 사회복지 전공이라서 보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족했는데 와서 보니 보건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을 만들어야 보건 정책을 담아내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떨어진 업무에만 너무 급급해서 큰 그림에서 도민의 건강을 많이 놓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두 번 이렇게 도전하는 열정에 고마움을 느끼고요. 어쨌든 2019년에도 보건의료와 관련한 것들을 큰 그림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보니까 좋은 것들은 다 담아 놓아서 잘하리라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은 것들을 질의했고.

저는 간단한 거를 질의하겠는데, 10대 의회 때 보건의료계획이 정말 엉망으로 들어와서 돌려보내서 두 번 받으면서까지 했었습니다. 글자라든가 숫자 오타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번에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지적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보건의료계획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의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7% 이상의 경우는 고령화,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공식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초고령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식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초고령사회가 맞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초고령사회가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위원장 고태순  여기는 “초고령화사회”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련 환경의 변화 중간쯤에 보면, 밑에 쭉 보면, 표 위쪽에 보면 인구 1000명당 제주 13.1개, 전국 10.8개(’97년).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제주 17.7개, 전국 10.7개(’15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전국 표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끝에 1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3이 맞는 거 아닙니까? 10.7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12.3이 맞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죠?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1쪽 맨 밑에 보면 악성신생물 해서 25.2명(’97년), 4.1명(’17년), 운수사고 –6명(’97년), 2.7명(’16년)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수사고 –6명을 운수사고 –6.0명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6.0명이요?

○위원장 고태순  예, 6.0명.

다음에 15쪽 표4에 보면 응급실 진료결과 중 전원 현황, 전원 사유별 비율 밑에 보면 자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 정보망 통계연보 해서 나와 있죠? 이게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도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표5에 보면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자료원에 보면 자료원 출처 표기를 국립중앙의료원, 2017 공공의료통계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출처 표기를 2017년 공공보건의료통계집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위원장 고태순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표7 중환자실 등급별 기관수,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해서 나와 있는데 밑의 각주에 보면 48시간 이상 있었던 18세 이상 환자 대상 구조 및 진료평가 종합점수 해서 2017년 5월부터 7월 해서 자료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48시간 들어가기 이전에 ‘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 있었던’ 이렇게 앞에 ‘중환자실’을 붙여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위원장 고태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숫자 “도민의 1/3(33.8%)”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도민의 3분의 1’로 풀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확인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것은 다 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은 일단 동의하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같이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죠? 보건소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것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업에 나트륨 줄이기가 있는데요. 나트륨 줄이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열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저희가 열세 가지 하려는 것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김경미 위원  나트륨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영양에다가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는데, 비만……. 그래서 어린이들 짠맛…….

○김경미 위원  어린이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열세 가지 항목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만 대상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 저희가 올린 것은 영양 안에…….

○김경미 위원  영양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나트륨 감소가 들어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짠맛, 단맛 줄이자 뭐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나트륨 줄이기와 관련한 것들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컨설팅도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보건소도 컨설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느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의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민간위탁에 너무 많은 것을 일임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고·당사업 하면서 그 속에 저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민간위탁 이렇게 가는 부분을 제외해서 일반적인 저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연동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에만 지적을 했는데 초고령사회는 제주시도 똑같이 “초고령화사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고태순  그것을 수정해 주시고. 서귀포시는 초고령사회라고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걸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 거 맞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런 것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우리 제주도 얼굴입니다. 공무원들 얼굴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한영진 위원  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민간위탁 사업체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추진 체계에 신규업소와 기존업소 관리방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기존업소 같은 경우에는 메뉴의 염도가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관리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체계 추진에서 신규업소를 보면 4월에서부터 12월간에 1개월 이상 사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나트륨 줄인 메뉴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만 있고 저감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감 추진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없어서 과연 신규업소가 관리될 수 있을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나트륨 줄이기는 음식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신청 업소가 기본 갖고 있는 메뉴의 20% 이상에 대해서 30% 이상의 저감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나트륨이 어느 만큼 있는지 염도측정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계량화되었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염도 측정을 할 겁니다. 염도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WHO가 권장하고 있는 1일 2000㎎,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의 경우에 4000㎎ 정도 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3890㎎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2020년까지 한 3800㎎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 방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별로 염도를 측정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줄이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처음 신규업소로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이것을 사전 운영해 보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현재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메뉴를 전부 체크하고 거기서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줄였을 때, 음식업소에서 제일 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음식은 맛있다고 잘 팔리고 있는데, 한국 음식의 특성상 자극적이거나 이런 것이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염분을 빼게 되면 맛이 밍밍하다고 해서 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이것을 저염분화시켰을 때도 일반적인 사람이 그것을 밍밍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음식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기준 미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그 기준 미달을 평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기준 미달이라는 말씀…….

○한영진 위원  여기 보면 기준 미달이 되면 사전 운영 방안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우리가 상하반기 2회 체크를 계속할 겁니다. 염도 측정이라든가, 음식점 자체에서 주 1회 측정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치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는 목표치에 다다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체크는 계속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도 음식점에서 주 1회 자체 측정하는 것은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에 들어오게 되면 음식점 자체 내에서 주 1회 하고 컨설팅 업체에서 상하반기에 가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상하반기 2회 가서 확인을 할 때는 이런 염도 측정에 대한 결과를 다 확인하시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추진 체계에 염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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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강창훈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여성가족과장   오효선

위생관리과장   윤승환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보건행정과장   신동혁

건강증진과장   양진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보건행정과장   강정국

○유관기관 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기록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