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1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71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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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4월 16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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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9.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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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홍명환·김경미·송영훈·고은실·양영식·강철남·강성민·강민숙·고태순·김황국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고은실·양영식·김용범·김황국·문종태·오영희·정민구·이승아·김경학·강민숙·송영훈·김경미·김장영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태순·강성민·강민숙·고은실·김경미·문종태·안창남·김장영·정민구·박원철·오영희·송창권·김희현·이상봉·강성균·부공남·한영진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23면

7.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23면

8.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23면

9.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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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성심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보고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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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홍명환·김경미·송영훈·고은실·양영식·강철남·강성민·강민숙·고태순·김황국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고은실·양영식·김용범·김황국·문종태·오영희·정민구·이승아·김경학·강민숙·송영훈·김경미·김장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태순·강성민·강민숙·고은실·김경미·문종태·안창남·김장영·정민구·박원철·오영희·송창권·김희현·이상봉·강성균·부공남·한영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첨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성 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평등정책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다소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4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제안, 생활 속 불편 사항 모니터링,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반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제주 여성친화도시가 도민 참여 속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시내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게 되었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 준공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주간보호,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사업과 공공시설 물품 관리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즉 의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비 면제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더불어 공영버스 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영버스의 경우 도에서 요금 면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정함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민건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법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무 개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읍·면지역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 보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지원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현숙 정책관님,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마다 계속 느꼈던 부분인데, 양 행정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선정에서 ―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민참여단의 역할이 여성친화도시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하실 것인지, 지금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 어느 역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도민참여단이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사례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정책 모니터링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의 모니터링, 정책 제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우수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도민참여단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단위들이 실행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민참여단 구성 시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양 행정시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본 위원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매우 필요하고 제대로 실현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을 언론으로 볼 때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 모든 도민들이 볼 때 ― 제주도민의 건강주치의 제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김희현 부의장님과 공동 발의하고 있는 게,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는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아서 올라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 과나 도에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 협의·조정이라 하면 직접서비스인 경우에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건강주치의 제도가 담보되어 있는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을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인데요. 혹시…….

○김경미 위원  저는 공동 발의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라온 이유라 하시면 제가 정확히 질의에…….

○김경미 위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그전에 도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있는 상황이고,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똑같은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조례가 하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이고 하나는 도민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건강주치의 사업 자체가 기위 시행 중인 유사사업이나 또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분석도 하고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일원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건데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그것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라든가 뭔가 제도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유사사업과 관련한, 중복사업과 관련한, 그리고 직접서비스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주도에 그러한 것들을 정책화하지 못했던 경험이 국장님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201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회신 결과입니다. 조례 제·개정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례가 제·개정된 후 집행기관은 해당 조례에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할 때, 그때 보건복지부 회신은 “신설, 변경, 사회보장의 사전 협의 취지가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누락, 편중을 막고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조례가 제·개정되기 전에 협의해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2015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이어나가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상자가 정해지거나 예산 범위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 이행 필요성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주치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그 정도까지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기준에 대해서, 세부기준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조정이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 폐기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통폐합을 포함한, 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사전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의 통과도 중요합니다. 저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페이퍼 조례가 되지 않고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불수용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019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지자체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을 해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사업 시행 전에 원활한 협의절차 이행 협조를 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지침이. 그 당시 이 지침이 개정되었던 이유가 의원 발의 조례는 도에서 신경은 많이 안 쓴다.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는 지침에, 또는 규칙에 넣으면서 많은 실천력 담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례 하기 전에 사업부서가 협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예산·법무 부서에서는 지방의회 제출 전에 사전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하게 되어서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조례 심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없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일차 합의가 안 되고 예산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할 거냐는 겁니다. 저는 조례만 통과될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 입법예고가 3월 27일 날 끝났고, 지금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예산 범위나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범위와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도에서 70세로 할 것인지 65세 이상을 할 것인지, 도민 주치의 대상을 어린이로만 할 것인지 청년으로만…….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절차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비용추계가 얼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더니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거랑, 지금 이렇게 통과되면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 발의 조례는 어떤 부분에 그런 맹점들이 있어서 집행부와 갈등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고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공동 발의를 한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확고하게. 이것은 다음 조례도 절차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담보하셔야 됩니다. 만약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됐다면 도 자체예산으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입법 예고한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곳의 유사한 조례를 사실 파악했고, 예산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어쨌거나 지방비나 자체 비용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방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지방비로라도…….

○김경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명 협의·조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장애인 주치의 활성화에서 제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도민 대상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듣는 도민들은 ‘우리 모든 도민이 건강주치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모든 도민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예요. 그러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직접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협의·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조례가 집행부 의견을 첨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가 됐어야 훨씬 더 실천력이 담보된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라서 집행부에서 옹호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더 실천력이 담보된 조례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정확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짜서 협의·조정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65세부터 도민 건강주치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예산이나 이러면 70세로……. 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예산이 없는데 75세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라든가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협의·조정이 더 있어서 이 조례가 실천력이 담보된 조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하시고 제출할 때도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내용이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임태봉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물론 의원 발의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 검토 과정에서 어차피 행정부가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의사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조례에도 매우 간략합니다.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끝나고 있고 나머지 의상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의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상자를 돌보는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하는 건데요. 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의사자 본인은 사망을 한 거죠. 사망한 자에게는 특별위로금 3000만 원 지급되면 아무 혜택이 없는 겁니다. 사망자 가족에게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의상자인 경우 이 조례에는 의상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보호자 한 분까지도 차량비를 면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과연 의사자와 의상자에게 형평성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에 근거해서 의사자와 의상자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격차를 조금 더 줄이거나 의상자에게 조금 더 유익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의사자 가족 대표 1인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의상자인 경우 제주시에 3명, 서귀포시에 2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자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7명, 서귀포시에 3명. 사실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망한 의사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이나 난망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특별 위로금 지급으로 1회에 3000만 원 정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특히 사망한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의상자에 대한 고민은 하는데 돌아가셔 버리니까 사망자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에서도……. 왜냐하면 조례 내용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이것은 예우 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토를 하고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정 발의를 해야 되나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정안 내용이 왔을 때 가족, 유족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족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부 본인 플러스 1급 같은 경우에 보호자 1인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역시 자기 직무 외의 업무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한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를…….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과 형평성을 또 따져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물으신다면 그 부분까지 현재 적용·검토하는 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몰군경이나 아니면……. 지금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망자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지금 버스…….

○한영진 위원  가족 1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지금 만들어지면 의사상자는 전국에서 제주가 최초인 것 같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1급, 5.18 민주유공자 1급에 한해서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반 보호자 한 분을 하고 있지 그 외에 가족이나 유족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아무튼 이 부분은 형평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청의 유가족과 관련한 지급사항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 특히 사망한 가족인 경우에 가족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아픔이나 불이익은 상당히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가 줘야만 적어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를, 일단 이 부분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만 주시면. 타이머는 안 돌아가지만.

서귀포 고인자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뭘 질의할지 예상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끝에 가서 그때까지 생각나실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표선면의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거의 준공 과정까지 간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6월 6일을 준공 예정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설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넘어서서, 베리어 프리를 넘어서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된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게 없는데. 제주시 공립 동백…….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동백주간활동센터.

○고현수 위원  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시장님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강조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동료 위원이신 김경미 위원님이 또 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안의 것은 유심히 살펴봤는데 바깥을 놓쳐 버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를테면 배수 뚜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배수 뚜껑이 일반 뚜껑이에요. 김경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면서 헛웃음을 쳤는데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배수 뚜껑을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의 앞바퀴가 안 빠지도록 해요.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느꼈는데, 지금 표선에 소재하고 있는 이 주간보호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실내는 거의 준공이 돼 있지만 바깥 외벽 쪽에는 아직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고현수 위원  방문하셨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갔다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고현수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적용률이 100점 만점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한 90점쯤 되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내부 쪽은 공사를 거의 했고 외부 바깥쪽에 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돌아가면 그쪽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고현수 위원  거의 준공 단계까지 갔는데 미진한 게 있으면 부셔서 다시 만들 것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닙니다. 6월이 준공 일정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현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아마 법령에 기준한 것은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법령에 기준한 것을 넘어서는 게 우리가 말하는 베리어 프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게 유니버설디자인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표선에 가게 되면 서귀포시 직원이 같이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표선에 누가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뭘 질의할지를 모르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자광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도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생각처럼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건데 시설에서 아침에…….

○고현수 위원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두 번째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고현수 위원  2014년 11월 어간에 이 일이 한 번 발생이 됐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가중처벌을 살짝 넘겼습니다. 3년 내에 이 일이 또 벌어졌으면 가중처벌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4년이 넘었네요. 올해 3월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4년이 넘어서 가중처벌은 없겠고.

서귀포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사랑원도 그렇고. 왜 서귀포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권유린에 준하는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다가, 어쨌든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일단 사직을 했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사직 때문에 정리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그럼 교육 또 들어가겠네요. 인권지킴이단 혹은 인권교육 해서 들어가서 또 교육하고.

저는 이 시설이, 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전에 이 시설에서 ― 제가 특정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고요 ― 저를 찾아왔어요. 2014년에 이 일이 있을 때. 저는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민간의 인권기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어찌어찌 주변을 통해서, 소위 정치권을 통해서 만나자고 해서 그것까지 제가 안 만나면 불편해서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대표자죠. 보니까 주변 환경도 빵빵하시고 정치권에도 줄 대고. 줄 댄다는 제가 그런 의미의 그게 아니라 상당히 바운더리가 넓으신 분이더구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시설장님은 그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설장님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교육도 잘하고…….

○고현수 위원  진짜 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의심이 계속 들어요. 사랑원 건을 보면서 서귀포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도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있을 때 꼭 이런 일이 생긴다고. 비슷한 말도 제가 들었다고요. 또 거기 사랑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제 방에서 어떤 일이……. 당시에 “과장님 저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러 오셨나요!”라고 했었습니다. 사랑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지금 서귀포시 공직에 계신 분들 지금 그쪽에 있는 시설들하고 관계가 ― 친분이 ― 너무 원만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폭행사건이 나면 바로 신고해야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돼서 저희가 이번 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4년도의 폭행사건도 바로 신고를 안 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과태료 처분 들어갔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과태료 처분 들어가고, 시설장을 교체한 것은 그 이후 얘기예요. 시설장 교체도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이번에도 늦장 신고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번에도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이번에도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이 정도로 해서 정리될 성격의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어쨌든 과태료 처분하는 부분은 행정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른 상당한 대응을 저희가…….

○고현수 위원  그 대응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개선 명령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 오명 좀 벗으십시오.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건은 제가 계속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시설의 경우 특히 제가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어쨌든 관련 시설들 지도점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는, 동료 의원이신 현길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교통비 지원을 전체로 하자고 한 거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경우를 좀 줄이자 해서 3급까지인가요? 3급까지로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형평성 관계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장애등급 같아요. 장애등급 3급까지를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의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3급에 대한 것을, 부상범위 등급 3급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민간에 있을 때의 감으로 장애등급 2급에서 3등급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좀 디테일하지는 않네요. 일반 장애등급은 매우 정밀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어쨌든 취지에서는 현길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갈음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물어보면서 정리해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서귀포 장애인회관 제가 예산 심사할 때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추경 심사.

○고현수 위원  3월 추경예산 심사할 때 전기세, 수도료, 화장실 비용, 청소 비용 등등 전부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서귀포시에서는 “전부 지원할 예정입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닙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건물이 6층인데 장애인단체에서 단체 사무실로 쓰는 게 3개 층이고 나머지는 공용 부분입니다. 1층은 반지하이기 때문에 주차장이고 해서. 3개 층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층별로 사용료를 전부 다 내고 나머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위탁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개 층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무실 공간을 2개 층만 단체에서 쓰고 한 층이 한 156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수익형 사업이든 임대사업이든 빈 공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마련하자.

○고현수 위원  이제야? 설계 다 끝나고 준공까지도 끝나고 이제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직 준공 안 끝났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마무리 단계…….

○고현수 위원  이제야 서귀포시에서 나서서 거기 장애인단체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몬딱 갈라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러니까 3개 층 사용하는 것을…….

○고현수 위원  거기서는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2017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단체하고 3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도…….

○고현수 위원  거기 3층의 화장실은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사이즈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가 보셨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가 봤습니다. 장애인…….

○고현수 위원  넉넉합니까? 장애인 화장실 포함해서 일반 화장실들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장애인 화장…….

○고현수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넉넉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장애인화장실 기준으로 해서…….

○고현수 위원  화장실들이 넉넉하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 부분…….

○고현수 위원  여성 화장실 같은 게 넉넉합니까? 거기 딱 하나 있잖아요, 화장실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닙니다. 화장실 여러 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3층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3층에 화장실 여러 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성 화장실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여성 화장실……. 3층에, 층별로 화장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현수 위원  넉넉하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물론 대강당을 이용할 때라든가 이런…….

○고현수 위원  거기 경사로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경사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에서 경사로 필요하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경사로가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큰 공간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엘리베이터로 대체하라고 그래요, 그 공간을. 경사로 있잖아요, 아마 장애인 재활용으로 걸어 다니는 공간으로 쓸 겁니다. 뇌병변으로 쓰러지시거나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공간 외에는 아마 쓰지 않을 겁니다. 경사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장애인들 별로 없다고요. 얼마나 불필요한 설계입니까? 이런저런 설계들을, 제가 표선의 것도 더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 그냥 거기서 해 주는 대로 다 해 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더 건설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런 공간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총의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작으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외부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고현수 위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설계예요. 저는 도하고 어떤……. 도하고는 의논 안 합니까? 그런 거 할 때. 그냥 시에서 해 버리니까 내버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저도 이번에 거기를 가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떻습니까? 가 보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미 2017년도에 그렇게 돼서 결정되었고 이제 바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고현수 위원  가 보시니까 화장실 넉넉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화장실은 일단 대강당 한 150명 있는데 화장실이 1개가 있어서…….

○고현수 위원  1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외 층들은 그렇게 문제가…….

○고현수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사로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경사로 필요합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사로가 조망권이나 이런 것을 해치는 부분들도 조금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최적의 모델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경사로 그 부분이 효율적이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굳이 없어도 됩니다.

○고현수 위원  굳이 없어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 공간만큼 더 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더 넓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외벽으로 붙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경관이나 거추장스러운 측면이 있지 그 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현수 위원  문제는 없죠. 도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 체계에서는 가장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사로는 거기에 반해요. 그것은 80년대, 90년대 모델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휠체어 리프트가 그 모델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중앙로 지하상가의 휠체어리프트가 “삐요삐요” 소리 나면  사람들이 원숭이 보듯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게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격적 모독을 주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의 취지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개소하겠죠. 가면 참……. 제가 요번에 갔다 오려고 하다가……. 한 번 가 보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바뀌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시 장애인 분야 선정이 되었고요. 서귀포는 예비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인력 증원 문제입니다. 인력 증원 문제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조직 개편 때 다 반영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주시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준비팀, 총괄 컨트롤타워팀이 필요한데 하반기 인사 때까지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정도의 인력 3∼4명 문제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력 배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폭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직 쪽에서 지원하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직을 포함해서 예산, 정책적인 측면들까지…….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 쪽에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제 동백주간활동센터 쪽의 현장 공무원분들의 말씀은 조금 다르던데.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면서 도청의 조직 담당과 커뮤니티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글쎄, 아마 그 부분 대화한 분과는 다르겠지만 하여간 기조실을 포함해서 인사과, 지사님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얼마 전 임시회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장님은 관심을 깊게 가지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장님은 인력 증원 문제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시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으로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3명 내지 4명이, 그러니까 3명을 베이스로 하는 총괄팀이 필요한데 현재 급선무가 그거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것을 우선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도지사님도 흔쾌히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역할이,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쪽에서 안 움직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훌륭한 프로포절이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지사님이 직접 보건복지부하고 연락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측면들을 조직부서에서가, 지사님이 직접 그렇게 움직인 일이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 외에 있습니까? 지사님이 직접 움직인 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 쪽에서 지사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별로. 아니,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큰 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지사님이 움직이지. 지사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저도 담당부서의 부서장님께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파분나지 않게끔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예.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장애인의 날 시상 조례도 있고 한데, 시상에 네 가지 상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상에는요?

○오영희 위원  예. 장애인상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의 분류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사자, 보호자, 도우미, 또 한 가지는…….

○오영희 위원  복지 특별상.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특별상까지 네 가지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장애인 대상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장애인단체들의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본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음 장애인 도우미 대상, 장애인 어버이 대상, 그다음 장애인 복지 특별상을 하는데 선정 과정에서 ― 국장님도 계셔서 알겠지만 ― 장애인의 날 상을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장애인 도우미 자원봉사자 수상하는 것을 가져서 많이 옥신각신했는데 장애인 도우미상은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분리해서요?

○오영희 위원  예, 분리해서.

그다음 장애인 어버이 대상도 있었어요. 어버이 대상은 어버이날에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버이날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면…….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대상을 받으면서 이 상의 격을 높이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그리고 장애인 대상을 받는데 상금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금도 없고, 올해 중앙부처의 장애인 대상 보면 대통령 표창장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게끔 돼 있는데 제주도도 상금을 수여하다가 어느 날부터 없어져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상금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수상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장애인 관련된 상은 예를 들면 장애인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나 부모나 그 어려운 부분만큼 결합시켜서 보통사람과 똑같이 가는 데 가치와 철학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분리된 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사실은 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더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나 봉사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장애인과 연결된 그런 의미의 상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과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상금 문제, 이것도 아시겠지만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회적으로 어떤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상금도 부활시키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번에는 줬다가 다음에 안 주고, 이러지 말고 지속 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는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오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미 위원  도에 몇 월 며칠 입사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작년 9월 28일 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은 몇 개월 동안 공석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했던 한 사람인데,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은 6개월 동안 관장이 공석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적 입장에서라든가 서비스 입장에서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관장이 안 되는 겁니까? 요번에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아시겠지만 처음 번 관장님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인사에 관한 모든 일체의 건을 도로 위임을 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경찰 조사라든가…….

○김경미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도로 일체 위임을 했고, 도에서는 원서를 낸 분들에 대한 조사 분석 시간이 필요해서…….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저는 1차 관장이 안 된 부분 압니다. 그것은 언론에 보도되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모든 도민들이 알고요. 도로 인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차 관장이 안 왔다는 거예요. 도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관장이 이렇게 임명이 안 된다. 도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아하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쨌든 관장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6개월……. 지금 어느 복지관이든지 6개월 관장 공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제주도에 이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첫 사례라고 봐요.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에 의지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이번 상황까지, 의도된 건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관장을 뽑는 그 기제 자체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인사를 포함한, 정관과 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옹호를 위한 기관의 장이 이렇게 6개월 공석이라는 건 장애인의 날을 코앞에 두고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상당하게 책임지고 담보해야 될 도가 관리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니 조만간, 그래도 서비스 기관은 수장이 있어서 잘 이끌어가는 게 본분이고 역할입니다. 도가 그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고 조만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와 관련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규 관장으로 된 분이 4월 1일 날 임용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4월 1일 날 임용이었는데 임용을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포기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포기했을 경우에 본인이 사의표명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고현수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12일 날짜로 와서 지금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모를 세 번 했나요? 두 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두 번 공모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두 번 공모죠. 이번에 또다시 재공모 들어가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두 번 연이어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되어 버려서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복지관은 우리 강석봉 과장님도 같이 출발했지만, 어디 가서 낯을 들지 못하겠다고요, 지금. 김경미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묵직한 책임감을 좀 느끼십시오. 이번 기회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대로 작동되고……. 거기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공간 위치가. 또 앞에 가칭 장애인회관도 건립되고 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고.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민간에 있을 때. 그 좋은 땅을 장애인한테 다 바쳐서 주냐고. 신구범 지사님이……. 원래 도에서도 반대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 좋은 땅을 왜 장애인한테만 다 줘 버립니까?” 하니까 제 기억으로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도 지사님한테 얘기드렸던 거고 지사님이 그 발언을 담당 과장인가 국장한테 했다고요. “그러면 장애인은 산 좋고 물 좋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라고 해서 그 공간에 배치되게 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요.

십수 년 동안 보면 계속 혼란, 혼란……. 고위직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또 정리가 되어서 그렇고.

이럴 거면 차라리 도에서 직영하십시오. 이럴 거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진짜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감사합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수정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허문정 대중교통과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이어서 보고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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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9.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15시 30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재계약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재계약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재계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 치료, 재발관리, 장애예방,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신환자 조기발견 검진 및 치료, 교육 및 홍보사업,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등 한센병 관리 전반으로써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7일부터 2022년 3월 6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2억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도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결핵퇴치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결핵균 검사,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교육 및 홍보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부적절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와 상담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자는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는 심의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립드림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재위탁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립드림어린이집은 2014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개원한 정원 77명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입니다. 개원 당시인 201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자인 원장이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5월 31일로 5년의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 위탁자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2월 28일, 현재 운영자로부터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3월 6일,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재위탁을 신청한 현재 운영자는 합산평균 94점을 획득하여 재위탁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보고 이후 위탁운영자는 제주시와의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공립드림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4년 5월 31일로 이번 재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운영자만을 대상으로 한 재위탁 심사는 불가하고 기존 운영자도 참여 가능한 공모 절차를 통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임태봉 국장님, 한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복지관은 5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중에, 가서 한번 꼼꼼히 보시면 분명 지금 올라온 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 관련한 민간위탁 부분들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것을 찾아서 나중에 민간위탁이 들어올 때는 5년으로 수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한센병과 결핵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재위탁이 되는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대안이 없기도 하고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전문적이고. 한센병 환자가 추가로 발생되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재위탁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심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수까지 매겨서 한센병 같은 경우는 평가점수가 94.58점 나왔고 감염환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아주 밀도 있게 점검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보고 건에 대해서는 과정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것은 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를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뽑아서 그 안에서 다시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중에, 임태봉 국장님께서는 안 들어가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저는…….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들어가시는군요.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당연직 아니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 인적 풀 중에서, 인적 풀을 보니까 28명이에요. 제가 볼 때 그중에서 무작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7명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보면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명, 2명, 보육분야 전문가 1명,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이에요.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제척사유가 있지 않은 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질의의 의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번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분명히 충돌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아는 측면에서는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만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를 대비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촉 선정된 것 같은데…….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 인적 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나요? 오늘 특별히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인적 풀이라고 하면 심사위원…….

○한영진 위원  여기 보면 인적 풀에 어린이집의 원장 4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아니요. 선정위원회는 그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이고요. 인적 풀에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4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뽑는 것인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기준이……. 저희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장에서 국공립 원장을 심의하는 데 원장이 들어가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국공립 원장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4명을 포함한, 그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흔히 하는 말로 봉이 됩니다. 그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원장이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여기 보육분야 전문가 있거든요. 원장만이 꼭 전문가라고 보지 않고요. 이해관계에서 반드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신데…….

○한영진 위원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보호자라든가 공익을 대표하는 분이 45% 이상입니다,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 보육분야 전문가는 20% 이하, 나머지는 전부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을.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선정위원회에 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이하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당연하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나마 현장 판단을 매우 잘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보육 전문가가 법적으로 20% 이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국공립의 원장을 뽑는데 보육 전문가가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현직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자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확답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당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하여간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배점이 100점 만점에 다양하게 심사항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수상에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올해 2019년 1월까지만 해도 512개소였습니다. 512개소에 512명의 원장이 있고, 사실 국공립 원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5년에 한 번씩 수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간의 수상을 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상을 하기 위해서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재위탁을 받아야 하니까. 잘해서 수상을 하는 게 아니고 수상을 위한 수상을 준비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사실 계속 반복되는 현장의 어려움일수도 있고 그리고 현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제고해야 할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짧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보다는 강명관 과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좋을 성싶은데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께서 한센병이 신규 발생하는 경우가 제주도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것을 저는 들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탁기관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는 겁니까? 한센병 신규 발생은 없는 건가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68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고현수 위원  이분이 도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이사를 육지로 가게 되면. 추적관리를 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연계가 됩니다. 주소지로 해서 그쪽 한센병팀으로.

○고현수 위원  마찬가지로 후천성면역결핍증도 추적관리를 하는 거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핵은 그렇지 않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결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센병이 68명, 70명 어간 정도라고 돼 있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몇 명이라고 쓰지 않은 것을 보니까 비공개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비공개니까 안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따로…….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따로…….

○고현수 위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체돼 있느냐, 늘어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재작년 대비 작년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 거의 증가 추세에서 멈춰서 제주도인 경우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국적인 추세는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전국적인 추세는 조금 증가되는 추세로…….

○고현수 위원  증가되고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제주도 같은 경우 2017년에 380명 하다가 작년도에 ― 조금입니다마는 ― 373명 정도…….

○고현수 위원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결핵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제 내성균이라든가 활성도가 높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주위의 사람들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희들이 어렸을 때 결핵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었어요. 결핵 걸리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핵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핵 치료약이 굉장히 잘 개발돼 있고. 그런데 지금 다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결핵약이 혹시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내성이 생기면 다제 내성균이라고 약이 안 듣는 환자가 있어서 별도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다시 부활을 해서…….

○고현수 위원  잠재돼 있다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다시 활성화돼서 결핵환자로 판명되는 경우들이…….

○고현수 위원  특히 노인층의 경우는 그렇겠네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하는 것도 요양원이라든가 노인층, 그다음 많이 나오는 데가 대학 1학년. 대학 가려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운동이 부족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그 나이 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학생층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그래서 대학 1학년 여학생들 상대로 결핵검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진합니까? 여기 보니까 대한결핵협회에서 학생 검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됐는데, 이동검진 안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이동검진을 해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잠복 결핵환자 점검들을 하고, 또 환자가 한 분 발생하면 가서 그 시설 전체의 전파 여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가족력까지 전부 해서.

○고현수 위원  요양시설에서 결핵이 발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가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잠재됐던 결핵균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가 저희들도 제일 무섭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저도 무섭습니다.

어떻든 노인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잠재적인 결핵이 내재돼 있다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집단생활을 하는 노인.

○고현수 위원  노숙인들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산지 쪽에 몇 명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이동검진 차량으로 가서 하기는 하는데 잘…….

○고현수 위원  협조 안 해 주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고현수 위원  협조 안 해 주죠?

예전에 노숙인이 제주도에는 없다고……. 막 옛날 얘기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예전에는 없다고…….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하셨다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요즘은 좀 있는…….

○고현수 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노숙인 아니고 뭐냐?” 하면서 질타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노숙인분들이 취약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 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반드시 마련하시고, 결핵 발생률이 어떻든 감소하다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OECD 기준에서 한국이 결핵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고, 사실 결핵은 후진국형 아닙니까? 후진국형의 것이, 70년대의 것이 2020년에 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적극적인 방어벽을 구축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결핵검진을 안 하나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결핵 검진은 엑스레이로 보건소에서도 다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결핵협회에서 별도의 결핵검진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전문성 때문인데 보건소에서 가슴을 찍어서 결핵 환자로 의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객담 ― 가래 ― 이런 것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결핵협회로 보내서 배양해서 이 사람이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오히려 보건소가 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결핵만큼은……. 보건소에서 균을 배양하지 못합니다. 결핵균은.

○고현수 위원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엑스레이도 찍고 결핵균 같은 거 배양도 하고.

○고현수 위원  배양도 하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소에서 의심스러우면 결핵협회로 객담 같은 것을 보내서 배양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이분들 인력현황이 5명인데 사무직 2명하고 임상병리사 2명 해서, 본부장도 유급입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한 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무직도 2명도 유급이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유급입니다.

○고현수 위원  임상병리사도 당연히 유급이고. 그러면 65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섯 분에 6500만 원 하면 한 분이 한 1500만 원꼴 되는데.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거고 중앙 국비 쪽으로 지원받는 게 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양 행정시에 장애인들이 처음에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는데 동부보건소나 각 보건소 연결이 안 됩니까? 장애인이 등록을 하면 등록된 사항을 보건소에, 행정시에 연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오영희 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 통합을 하려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아, 통합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의료·복지·동사무소 호환 체계가 사실은 조금 분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거 언제……. 지금 계획 중입니까? 언제 통합이 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어제도 보건복지부에 갔다 온 이유가 정부 모델과 다른 측면의 모델들도 있어서, 제주형 모델은 민간까지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현재 2022년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마련하겠다는 건데, 저희들 관점에서는 이게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형 모델은 그것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제주도는 올 하반기 때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정보 통합체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소극적이고 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나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고 차후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질의드리고자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강명관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답을 소상하게 해 주시는 바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명관 과장님.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결핵 관련해서는 아까 추적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추적관리 역학조사가 됩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한영진 위원  보균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육지부로 갔을 때 이런 부분…….

○한영진 위원  아, 육지부로 간 것만 관리가 안 되고 도내에서는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발생하면 가족이나 역학조사를 다 합니다. 주변에. 가족력이라든가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전염이 됐다면 그 사람에게 별도의 약을 투여해서 관리가 됩니다. 리스트가 작성되고.

○한영진 위원  올해 1·2월인가요? 올해 1·2월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결핵보균자가 근무를 하면서 전염된 경우가 발생이 됐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유아나 노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체계나 아니면 검진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들, 특히 한 사람으로 해서 전염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검진을 합니다. 계획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 돼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한영진 위원  보고할 때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3조와 그리고 시행규칙 제9조에 연간 사업비가 2억이 넘으면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종합 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위원장 고태순  2억 미만은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냥 심의만 끝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금 2억 이상 되는 게 한센병 한 군데인데…….

○위원장 고태순  종합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다른 데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억 미만 돼도.

○위원장 고태순  미만도 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위원장 고태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제주연구원에 평가하는 팀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센병 환자관리 예산을 보니까 2016년에 1억 5000만 원, 2017년 1억 8000만 원, 2018년에 2억 3850여만 원이고, 또 2019년은 2억 3900여만 원인데, 보니까 환자수가 2017년, 2018년 68명으로 돼 있고 종합 성과평가를 국장님 발표하실 때 96.80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센병은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간위탁 직영 결과를 보면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낮다면 혹시 직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좋은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산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환자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에이즈나 이런 부분에는 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없는데 한센 쪽에는 의사 2명하고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실질적으로 진료도 하고, 이런 의사들 인건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높게 반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인력이 7명으로 돼 있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7명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비라든가 자부담 하다 보니까 8억 정도 되네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도비로 보조해 주는 부분하고 국비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그 부분에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한 결과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는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민간위탁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와 자부담으로 조달하고 있고 의료진의 높은 인건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크게 제약 요건은 안 되는 부분으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의사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한센병 관리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에이즈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하라고 해도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결핵도 880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고 에이즈도 3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한센병도 2억 3900여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자 나열하지 마시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위원장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환자군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클 것으로 느껴집니다.

○위원장 고태순  전문의가 다릅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전문 구분이…….

○위원장 고태순  전문의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당연히 다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각자 해야…….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각자. 한센이면 한센, 결핵이면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관리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래도 보니까 환자치료는……. 한센병 같은 경우는 치료도 하지만 결핵도 마찬가지. 그런데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경우는 교육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교육도 하고 그 사람한테 치료제도 주고. 그 사람이 ― 환자가 ― 꼭 제주도에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하면 서울에 가서 이분이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장 고태순  아, 항공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또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비슷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꼭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 한센병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위원장님, 교육은 서로가 바꿔 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교육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환자 발견, 치료, 관리, 그다음 역학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전염이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고태순  결핵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약도 처방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여기 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요즘 결핵환자 같은……. 예를 들어서 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 입원 조치를 시킵니다, 우리가. 제주대학교병원 격리실에 강제 입원 조치를 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약을 투입해서 균이 상대방한테 전염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퇴원 조치를 시킵니다. 그 사람을 놔둬 버리면 계속 퍼트리기 때문에 절대 놔두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이것은 교육·홍보용으로 88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교육도 되고, 주된 부분이 교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동검진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같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은 하나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약도 처방되고 병의원에서도 하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소에서 한센병은 할 수가 없고요, 분야가 달라서. 한센병 같은 경우는…….

○위원장 고태순  결핵 같은 거라든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센병을 예로 들면 학생들 검진을 하면 가서 피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 징후가 있으면 역학조사가 들어가서 관리체계가 이뤄지고, 결핵협회 같은 경우는 가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동검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오일장 같은 데서 오일장 보러 온 분들을 대상으로 가슴 사진을 찍으면서 검진도 하고.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의원에서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병의원이라도 큰 데 통합해서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경우는 촬영이라든가 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가야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결핵은 보건소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호흡기 전문가도 필요하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감염내과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병의원을 하면 하나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에이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판독하는 부분에 방사선 전문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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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출석공무원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고춘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여성가족과장   오효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세명

○기록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