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7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377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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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8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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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7.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8.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18.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19.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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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오영희·고은실·김경미·안창남·양영식·현길호·강민숙·김창식·강철남·이승아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장영·현길호·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문종태·양영식·송창권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홍명환·현길호·이승아·문종태·송영훈·문경운·강성의·김창식·박호형·고은실·김희현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6.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7.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송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3면

18.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3면

19.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3면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3면

2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면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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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3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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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오영희·고은실·김경미·안창남·양영식·현길호·강민숙·김창식·강철남·이승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장영·현길호·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문종태·양영식·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홍명환·현길호·이승아·문종태·송영훈·문경운·강성의·김창식·박호형·고은실·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송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18.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19.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요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와 청원 건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심사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요지서 첨부)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건 등 3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제주 복지 이음마루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제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까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연결망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 운영에 15억 7000만 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에 3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 35억 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6000만 원, 정보화지원사업비 3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 46억 32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22억 5000만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11억 원, 정보화지원사업비 3800만 원, 특히 서귀포보건소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13억 1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을 활용, 한방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방의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에 운영비 13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원단 운영 사업을 협약에 의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학기관 등에 위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를 위한 자료개발 및 지원,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의 위탁사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업을 협약에 의거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학기관 등에 위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훈련, 통합건강증진사업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위탁사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안전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민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옹포천 어울공원 내 실외수영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산책로 및 수목정비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대상은 옹포천 어울공원으로 실외수영장, 족욕탕, 테니스장,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어울공원 산책로와 수목정비, 풀베기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단체,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3년이고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억 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함께 돌봄센터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제주시에서 2020년 신규 설치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연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제주시 관내 10개의 직영시설과 1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은 보다 전문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육성 등을 위하여 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3년의 위탁기간을 체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액은 관장 및 청소년지도사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 1억 2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4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외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식메뉴의 나트륨 함량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적극 확대하고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업소의 식단 염도분석 및 나트륨저감 레시피 개발 등 영양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위탁사무 수행인력,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 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참여업소 현장진단과 분석을 통한 저나트륨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저감메뉴 염도관리 등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집밥에서 외식, 급식으로 식생활 패턴이 점차 변화하고, 전국 식중독 환자수 중 외식과 급식에 의한 환자수 비율이 85%를 차지하는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사전 위생관리 진단 및 개선조치를 통한 안심 외식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위탁사무 수행인력,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전문가의 현장진단 및 분석, 개선방안 제시와 영업자 식품안전위생교육 등 보다 높은 위생관리 컨설팅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 등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13호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부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 제안사업으로 쿠킹버스를 이용하여 어린이집·학교 및 경로당 각 마을별 찾아가는 맞춤형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성장기 아동 올바른 식습관 정착 및 성인병 증가와 노년기 만성질환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교안 및 레시피를 개발하고, 두 번째, 만성질환자별 맞춤형 식이요법 및 실습·체험 활동, 지역축제 행사장,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지 연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등 3건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1, 3,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입니다.

맞벌이가정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에서의 영양 및 급식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 센터 중 1, 3,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동 사무의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하여 어린이식단 개발 및 보급,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급식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이며, 종사자 3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센터당 연간 4억 원에서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중추기관으로서 지역 내 청년 관련시설,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반으로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사자 1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2020년 예산은 6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기관으로서 현재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으로 종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2020년 예산은 15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 3,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등 2건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평소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연 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독질환 관리 사업, 중독예방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연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13건,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종합의견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3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등’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편람에 따라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는 등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2에서 도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5조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에서 관내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 구성된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향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2쪽, 민간위탁 사무개요, 3쪽과 4쪽의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사무를 관련 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2쪽부터 6쪽까지 출연기관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과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4개 출연기관의 운영비 지원금 등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기관은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 조사·연구, 공공보건 사업으로 지역의 필수 진료 기능 수행, 지역 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 신약 연구·개발 등의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 영역으로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출연기관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되어 도의회 예산심의 시 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2쪽부터 4쪽까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대학기관 등에 위탁 수행해 오다가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2쪽부터 4쪽까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대학기관 등에 위탁 수행해 오다가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 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2쪽부터 4쪽까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에 준공하여 조성된 옹포천 어울공원에 대하여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으로 추진 관리하여 왔으나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은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마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유지관리 하는 실정으로 위탁 대상에 옹포천 호안법면을 포함하여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대부분 청소 및 환경정비 업무에 해당되어 인력 예산 확보 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호안법면 정비사업까지 포함 여부 등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2쪽 민간위탁 사무 개요, 3쪽과 4쪽의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운영 사무를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2쪽, 민간위탁 사무 개요, 3쪽과 4쪽의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로 신설되는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 시설의 운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2쪽부터 5쪽까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실천음식점을 적극 확대하고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수탁자 선정 시에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컨설팅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식품영양 분야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2쪽부터 4쪽까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식 이용률 증가에 따른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위생취약업소의 맞춤형 위생관리 진단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수탁자 선정 시에는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식품 분야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2쪽부터 5쪽까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교육기관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에 대한 운영계획과 위탁금 산출내역 중 인건비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편성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청원 개요와 청원 요지, 청원 소개 의견, 3쪽부터 9쪽까지 추진 상황, 기관별 입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 과제 요지 등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진 확보 등 대학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서귀포의료원을 위탁운영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은 제주대학교병원의 수탁여건 조성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시급한 의료문제인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협력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의 기관별 입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 과제,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하여 서귀포의료원 선진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토보고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돌봄센터는 처음 제주시에 설치되는 겁니까? 최초인가요? 아니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최초입니다. 이게 전국에는 8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점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점은, 우선 이게 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에 시설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이 저소득 자녀 그리고 전체 정원의 20%는 일반 아동이 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다만 유료로 아동당 월 10만 원을 납부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는 없는 게 차이점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일도1동 1412-1번지 도시재생 상생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목관아지 경계에 제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 옛날 감협 건물인데…….

○고현수 위원  목관아지면 관덕정…….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관덕정.

○고현수 위원  거기가 일도동으로 들어갑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우체국 그 옆으로…….

○고현수 위원  일도1동요? 삼도동이 아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도로 경계 해서 목관아지 동쪽이기 때문에 지번은 일도1동입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도시재생센터로 해서 옛날 감협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시재생은 제가 알기로는 신산모루하고 용담 가기 전에……. 거기 무슨 동이라고 그래야 되지, 거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거기로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청사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아, 그 센터 내에 위치되어진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거기가 상생마당이라고 얘길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시재생 지역은 맞아요, 거기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도시재생…….

○고현수 위원  제가 좀 하나만…….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는 공간이 도시재생 공간이냐, 이게 도시재생 공간으로 전제되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도시재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재생 상생마당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 표현을 도시재생 상생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 공간과는 별개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여기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죠, 아직?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여기는 이용료를 받는 데로 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차별점은 그거다, 크게 봤을 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일부…… 아니, 일부가 아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거의 90%, 80%.

○고현수 위원  적지 않게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그 동네인데, 지금 중앙로에서 관덕정 쪽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이용료까지 내면서 여기를 이용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만 원을 낸다면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지금 이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일도1동. 참고로 지역아동센터도 일도1동에는 소재가 되어 있지 않고.

○고현수 위원  주 이용층이 어린이집 친구들이에요? 아닌데. 초등학생 중심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초등 대상인데, 지하상가에 보면 점주들이, 그전에 보면 돌봄들이 좀 불편하다. 거기에는 없어서. 그리고 어쨌든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이 센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간적 특성은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주 이용객이 될 거다? 거기 자제분들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고현수 위원  그게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저희들 최초 시범 사업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도 복지부에서는 설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 소유 공공건물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19년도는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전국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공공건물이 여기 한 군데 무상사용이 되고 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올해 말 예정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정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내년입니다, 내년.

○고현수 위원  개소 시에 설치비가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가 1700만 원, 인건비가 관리자 1명에 시간제 돌봄 교사 2명 해서 월 500만 원씩 연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걸 지원을 하는데, 이게 몇 년간만 지원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개소를 하고 나면 일단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국비 50 대 50 해서 매칭이 됩니다.

○고현수 위원  5 대 5로 매칭돼서 지원하는 이거에 향후 운영비도 포함되나요? 3년 이후에. 3년 이후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외에는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인건비가 1억 2500 중에 약 5200만 원 됩니다.

○고현수 위원  이 인건비 외에는 정원 20명에 월 10만 원으로 해서 이걸로 운영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운영비가 월 30만 원씩 해서 연 360만 원 지원됩니다. 운영비까지는…….

○고현수 위원  지속적으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한 운영비가 지원된다고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지금 정확한 복지부…….

○고현수 위원  김태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담당이시면.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태리  주민복지과장 김태리입니다.

운영비는, 지원에 인건비만 5200씩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지역 중 82개를, 샘플로 몇 군데를 했더니 보통 운영비는 프로그램비라든지 운영비 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의뢰서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직영과 위탁의 비교분석을 이 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돌봄센터의 개소 시에는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향후에는 ‘다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다음에가 2021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2023년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3개년도 이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1년이든 3년이든 지나면 인건비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태리  예, 당해연도는 시설비 같은 거는 당연히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하게 되고…….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인건비만 지원한다는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비는 지원하지……. 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맞죠? 과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태리  금년도에도 총 82군데 하고 있는데요. 좀 확인해 봤더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고현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태리  예,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를 확인해 봤더니 보통 아까처럼 운영비 조로 월 100만 원씩 더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면서 설치가 되면 그에 맞춰서 타 지역하고도 좀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들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저는 월 10만 원을 받아서, 20명이 정원이에요. 그러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봐요. 그 동네에 과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주 이용객이 지하상가의 상인들 중심이다 했을 때 20명이라는 그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 또 설령 20명을 채운다고 쳐도 2400만 원의 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까 인건비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운영비는, 이 2400만 원으로 커버가 될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후원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등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에 없다고 하지만 과연 지역아동센터와 이 돌봄센터와의 차별성과 차이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구분이 안 가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썩 크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을?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태리  어쨌든 돌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지금 우리 취약계층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일반 맞벌이 부부들은 쉽게 말씀해서 학원 가도 시간적 제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게 맞춤형으로 특화시킨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사성에서는 저도 이것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 반납하면 페널티 먹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태리  지금 우리 1개소도 아니고 앞으로 8개소를 해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의약연구원의 송민호 원장님께 우선 먼저 질의할게요. 여기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2020년도에 출연 예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13억 원입니다.

○고현수 위원  2019년도는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동일합니다.

○고현수 위원  2019년에 기타직 3명이 있었죠? 올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고현수 위원  내년에 신분이 어떻게 이동이 됩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작년 연말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작년 연말이요? 올해가 아니라.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고현수 위원  내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올해에 공무직으로 되는 거예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면 어쨌든 내년에는 기타직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조금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건비가 4% 정도 증가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인가요, 4%가? 1%대 미만이라고 해야, 아니면 1%대 해야 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수치상으로…….

○고현수 위원  4%대면 저 인건비에 기본인상률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리 작은 증액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증액요인이 발생됐다고 봐요.

그리고 13억 내에서 소화한다는 얘기죠, 그거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체사업비 증액했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작년도 사업비 부분은 정확히 잘 몰라서…….

○고현수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요, 자체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인건비도 증액요인이 돼요. 그러면 13억을 가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액요인은 발생했는데 13억 그대로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외부 용역사업 해서 좀 그거로 해라. 문제의식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고현수 위원  그걸로 수익을 개선해서 모자란 금액을 채우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일부는 그런 차원도 있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다른 TP나 이런 데같이 그렇게 용역사업을 갖고 오는 데 쉬이 용이합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원장님께서는 13억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출연금 증액을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경주하셨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나요? 13억으로.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하세요.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13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출연금은 ’17년도에 10억, 18년도에 10억, ’19년도에 13억, 내년 13억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고현수 위원  13억으로 동결시킨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결시켰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아니, 원희룡 지사님이 한의약연구원을 만들 때 출연금에 대한 단계적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같은데 향후에도 13억으로 고정시킬 거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의약연구원에 어떠한 정책연구사업이나 산업화 과정이나 아마 이렇게 보강해야 될 영역들이 사업계획상에 그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안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특정해서 다른 연구원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원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55%대입니다. 그런데 한의약연구원은 44%대예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연구원은 23%대입니다. 그런데 제주한의약연구원 21%대예요. 그리고 임차료를 제외하면 17%대입니다. 자체사업비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왜 자체사업비를 늘렸느냐? 25%로. 힘이 드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아까 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한의약연구원을! 이렇게 해서 연구성과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기본적인 인력을 배치시켜 주고 기본적인 예산은 지원해 줘야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대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초대 원장님에 이어서 송민호 2대 원장님께서 다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 수립하에 앞으로 아마 상당히 발전적으로 한의약연구원이 진행될 것이고…….

○고현수 위원  행여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민호 원장님 저한테 뭐 부탁한 거 없습니다. 혹시 이 질의 이후에 도에서 송민호 원장님하고 아니면 한의약연구원하고 저하고 무슨 오늘 전에 커뮤니케이션 있었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의 안이 동시에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의약연구원을 지독히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홀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면적으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장동력이나 사업 콘텐츠와 그 계획과 연동되어서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육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기회에 좀 깊게 의논하십시오. 한의약연구원요, 보건복지여성국에 굳이 두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꼭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이게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오늘 제가 마지막 멘트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로 보내십시오. 의논하시라고요. 농수축경제 쪽에 가든지, 아니면 TP와 관련돼 있는 쪽으로 보내시든지 해서 한방산업 쪽으로 해서 좀 키워주세요. 키워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공공보건의료 영역 분명히 존재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한의약연구원의 주요 목적, 미션은 한방산업 쪽으로 가서 제주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주 중요한 목적사업 중의 하나가, 또 그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동의하고 있고요.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는 이 출연금액이든 더 확대 못 합니다. 가능성 없어요. 저는 제로(0)라고 봅니다. 그쪽 산업 부서에 가야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한의약연구원이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에 좀 내부적으로 의논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고현수 위원님과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라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고숙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고현수 동료위원과 함께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살짝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개소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다함께 돌봄센터 얘기를 도청에 당시 과장님이신 양제윤 과장님이 말씀을 사석에서 해서 무슨 제안을 드렸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점이 원래 다함께 돌봄센터였다. 보호를 요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출발했고, 그런데 점차 경제적으로 수급권자라든가 보호를 요하는 학생 중심으로 이게 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니 범정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들여오는 것은 제주도는 특히 지역이 좁아서 누구는 지역아동센터, 누구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주시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이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걱정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시도별 사업물량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19년도도 1개소 왔는데 저희가 도저히 아까, 그전에 양제윤 과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자체 공공건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 마련 등 도저히 못 하니까 ’19년도는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개소 해서 아마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도 3개소 이렇게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시도별 실무자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할 겁니다. 이거를 해 보면서 우선은 장단점 문제를 파악해서 그거를 좀 많이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 지켜보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이게 올해 연초부터 다 결정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어떤 논의는 못 해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지역아동센터와 먼저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했지만 향후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을 누군가가 받으면 그분들이 지금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 자체가 이 지역에 가능하겠냐라는 우려점이 있고, 또 하나가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돌봄을 강화해서,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밖 초등돌봄을 강화해서 올해 2000만 원씩 10개소,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초등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의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는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8개소를 의무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지역아동센터랑 그럼 통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지금 임차비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런 여건, 그리고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이 돼야 될 게 우리 취약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랑 얘기해 보시고, 또 하나 통합과 관련해서 정말 이게 가능한지 중앙정부랑 의논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또 교육청도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초등돌봄은 1학년에서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 저희들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를…….

○김경미 위원  교육청도 저학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연속적으로 국장님한테,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확대하실 거죠? 계속적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민간위탁, 서귀포든 제주시든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하나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직영시설 또 민간위탁시설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는 도가 관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하고 제주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차이 나거든요. 똑같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면서 인건비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상향 조정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때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직영과 관련해서 관장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민간위탁에, 지금 민간위탁은 몇 명이 근무하게 돼 있죠?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민간위탁은 지금 3명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직영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직영은 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전담팀이 행정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거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둘인데, 거기도 장기적으로는 좀 인력이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당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과 관련할 때도 직영이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 2명이 일하는 거와 민간은 관장 포함해서 3명이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점차 민간이 이렇게 확대되면 먼저 한 직영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업무 과중량은 조금 우리 도가 책임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임태봉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난번 행감 때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직능별로, 그러니까 인건비나 공무직 관계나 당초 출발지점부터 조금 다른 부분들을 일제 다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또는 청소년지도사 관련, 공무직 형태로 지금 국가공무직과 지방공무직의 차이점까지 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까 말씀대로 가급적 잘 평준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서귀포는 공무직이 가죠? 서귀포는 지금 직영하는 데 공무직이 갑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저희는 직영하는 데는 지도사 2명, 운영인력 공무직 1명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도 달라요. 제가 알기로도 서귀포는 3명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시만 2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같이 서귀포는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직영과 민간의 가이드라인이 일단 안 맞고요. 또 민간위탁이 계속 확대될 건데, 또 하나가 근무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무여건이 제주시 같은 경우 방법을 서귀포처럼이라도 해서, 3명을 직영하는데, 좀 3명을 할 수 있게끔 고숙희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임태봉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입니다. 이게 2000만 원이거든요, 비용추계를 보니. 200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사실 저희도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앞으로 저희 할 때 공개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차 하면 이 두 군데가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공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고, 특히 여기에는 전문성을,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위생관리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셨던 기관이 오셔야 되는 게 바람직해서 공개모집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김경미 위원  이게 포인트가 뭡니까? 교육입니까, 아니면 레시피 개발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 활용한 식생활을 하기 위한 레시피 개발입니까, 아니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농산물이 이것이 좋다라는 교육을 강조하는 겁니까?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이게 다 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주관이 국토교통부하고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연계됐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키워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키워드는 성장기 아동의 식습관 정착이라든가 노년기 만성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지역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지역 농산물 촉진도 하고, 그다음 주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주목적입니다.

○김경미 위원  교육이 주목적입니까? 레시피 개발이 아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교육하면서, 직접 교육도 하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레시피 개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저는 여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그러한 분들이 오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과 어떤 행사장 가서 하는 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시피 개발은 그 누구나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전문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만성질환자 맞춤형 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시피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걸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약간 비만수치가 높아 있고, 여기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도 만성질환하고 그다음에 아동기 성장에 관련한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교육의 포커스도 있지만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가능한 데 민간위탁을 주는 게, 그것을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 농산물에 이러한 강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레시피를 개발했더니 이런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분한테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수탁자 선정할 때 영양정보 제공이라든가 식생활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업경험이 풍부한 식품영양 분야 쪽의 전문가가 있는…….

○김경미 위원  소장님, 민간위탁에 제가 누구를 해라가 아니고 강점을 어디에 두시냐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가 어디에 강점을 둘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데 레시피 개발에 강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지역 농산물이 효과적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레시피 개발을 통해서 각 연령군에 맞춰 그걸 제공하고, 그다음에 직접 체험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이것은 많은 부분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걸 검증하는,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만성질환의, 성장기 아동에게도 좋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고현수 위원님의 보충적 발언인데요. 저도 그전에 이 자료를 받고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한의약연구원만 동결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6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컨벤션센터에서도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인 한의약연구원에 이렇게 동결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복지·여성 이 사이클 안에 한의약연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스케일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작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이렇게 동결…… 인건비든 뭐든 자연 상승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건비 3% 상승, 운영비 상승, 이런 자연 상승분도 없이 13억 동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하시고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제1센터와 관련해서는 2011년 4월 1일에 최초 위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를 살펴보면 7년 이상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보고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동의 사항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해서 확인하고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질의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도내에 있는 영유아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와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보건소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쿠킹버스를 운영해서 맞춤형 식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연계성이 중복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크게 보면 목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이번에 쿠킹사업이나 주민들의 식품생활 안전을 위한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움직이면서 하는 사업과 지금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은 영양사가 필요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은. 인원이나 숫자가.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맞춤형 식생활 체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영진 위원  그 맞춤형 식생활 체험 교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버스나 이런 도구가 없어서, 이동의 도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말이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도. 이런 것들이 만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어쩌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영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당히 까다롭게 자격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두 군데밖에…….

○한영진 위원  저는요, 이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매우 비슷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들여다봐서 사업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 고민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과 김경미 위원께서 질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역적으로 일도1동에 어린이집도 없고 또 돌봄센터도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없어서, 특히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하지만, 지하상가의 점주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하상가 마지막 끝자락에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서로 갈려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내용이 달라지면 거기에서 또다시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논의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무조건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논의를 하지 않는 건, 어쩌면 두 기관 간에도 충분히 업무상으로나 아니면 이용하는 아동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을 갖게 하거나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협화음이 생기면 사실 사업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율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8개 늘어난다고 하는데 8개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에 의약품 납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 추경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약품 납품대금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올해까지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력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실현 가능성은 100%입니다.

○한영진 위원  ’19년 대비 지금 5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 대비 이런 부분들을 조건부로 승인해 줬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리운영비가 12억이더라고요. 2019년 대비 한 3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게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환경관리비로 1억 2000 편성을 했던데,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편성이 되지 않은 항목에 편성이 되어서, 혹시 그전에는 어떻게 의료폐기물 관리가 되었는지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원비로 그걸 쓰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자체 재원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걸 지원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한영진 위원  지금 계속해서 제주의료원에 출연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체로 가능했던 부분을 추가 편성을 꼭 해야 됐었던 이유는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올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퇴직금을 모으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쌓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4억 빚이 있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씩이나마 좀 갚아 나가야 저희 운영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하셨듯이 의약품, 또 의료물품 그런 것이 만성적으로 6개월, 9개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금을 못 갚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6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때도 차입금이나 이자 상환은 본예산 심사할 때, ’19년 본예산 심사할 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출연금에 다시 차입금 및 일부 상환금으로 1억 4000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해년, 해년마다 약속을 제대로 지켜서 사실 계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해에 문제가 생기면 그해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다가 다음에 또 예산 반영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사실은 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어렵게 하지 않나…….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 부분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명목대로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명목대로 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으나 한 해 한 해마다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이 달라지는 예산들이 계속 ‘땜방’ 식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제주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쉬움이 좀 크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건강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걱정해 주신 덕분에 조금은…….

○한영진 위원  자기 관리와 건강관리는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 의료원장님 잠깐 밖으로 나가시고 난 뒤에 관리부장님이 오셨었죠? 관리부장님께 질의드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미화 부분.

○한영진 위원  예. 환경 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19년 대비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관리부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요양병원의 관리 현황을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관리할 내용이 많다. 그리고 관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설비하시는 인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들과 관리 인력들이 그런 설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형편이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관리운영비에 이렇게 건물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참 의문스러워요.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계속 감액이 돼서 올라온다 하니 그러면 과연 앞으로 건물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환자들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것인가.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자체 수입과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과……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자본 수입이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예요.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의사 충원도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센터도 개소가 되었고, 조금씩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본 수입과 관련해서의 역량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 이런 것들이 과연 잘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해서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출에 대한 배분 계획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관리 부분은 올해 건설……. 점검하는 사람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안심병원을 요번에 새로 증축해서 마련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것을 하면서 건물 유지 부분은 좀 더 보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한 번 더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하천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김태경 안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 동의안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시설물 현황에 화장실, 실외수영장, 호안법면 등으로 위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재는 저희들 안전총괄과에 시설비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8500만 원쯤 편성해서 그때그때 보수 보강이 필요한다든가 정비가 필요한 게 있으면 현장에 가서 하고, 또 민원이 어디가 고장 났다…….

○오영희 위원  현재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오영희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호안법면의 풀베기라든가 그다음 거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주로 누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는 분을 채용해서…….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풀베기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그분은 화장실하고 이런 청소만…….

○오영희 위원  그러면 풀베기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오영희 위원  직접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여기서 인부를……. 그렇게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마을회…….

○오영희 위원  행정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뇨, 아뇨. 그것은 수영장. 여름철에는 수영장 운영을…….

○오영희 위원  수영장은 옹포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옹포리 그쪽에서…….

○오영희 위원  마을회에서 하고 있고 풀베기 사업은 청년회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마을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옹포천, 이쪽에 물이 계속 흐르고 하니까 풀이 빨리 많이 자랍니다.

○오영희 위원  풀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저희들이 하고.

○오영희 위원  야외 수영장…….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수영장 주변 이런 쪽은 마을회에서 청년회한테…….

○오영희 위원  지금 민간위탁, 이게 보면 거의 80%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그 장점이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일단 옹포 마을 안에 있고 해서 매일 순번제라도 해서 현장도 실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일도 걸리고 사후 조치밖에 안 되는데 그때그때 바로 조치 가능한 것들은 앞으로…….

○오영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하천 관리라든가 야외 공원, 그 전문인력 위탁업체에 줘야 되겠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마 그것은 마을회……. 이게 그렇게 전문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에 주면 마을회에서…….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그게 선정할 필요가 있나요?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고, 청년회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경제일자리과 예산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오영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공공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마을회에서 하니까 마찬가지로 마을회에서…….

○오영희 위원  제주도에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소하천까지 하면 68군데…….

○오영희 위원  68군데 다 위탁을 달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다 드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천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옹포천, 예를 들어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면서 주변에…….

○오영희 위원  그러면 공원 유지 관리만 위탁을 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하천 관리를 줬을 때, 제주도 내에 이런 사례가 처음이죠?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사업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처음인데, 이것은 하천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영희 위원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까지. 여기 시설물 관리에 보면 호안법면까지. 호안법면에 민간 예초기, 수목 작업 등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호안법면은 옹포천 어울공원 옆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산책로.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기에 보면 그 주변만, 지금 수영장 있는 주변만 법면에 포함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 내의 하천을 이렇게 하면 마을별로 다 위탁을 달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하천은 보통 위탁받을 대상 시설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오영희 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 주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국장님, 잘 보세요. 풀베기 사업은 마을 청년회에 주고 거기 실외수영장은 7, 8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건 7, 8월에, 1년 내내 요하는 일들이 아니고 두 달입니다, 두 달. 두 달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공공인력 하고 있는데, 기존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다음에 하천인 경우에 제주도에 안 그래도 마을에서 하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했을 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지역마다 위탁을 다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연장선인 거 같아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민간위탁 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 들어온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전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하기 어려워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저희들 생각하고 반대적인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주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 만성질환자 맞춤형 식이 교육 및 실습 체험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만성질환 또는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건강한 일반인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일단 대상은…….

○위원장 고태순  대상자가 만성질환, 복합 만성질환 그리고 민간인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대상은 보육시설 어린이라든가 학생, 경로당 어르신 하는데, 유질환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환자들은 별도의 레시피라든가 그걸 개발해서 그 질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가 돼야,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고위험군으로 이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간 구분해서 접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별도.

○위원장 고태순  별도로 접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사업의 지향점인 나트륨 섭취량 감소인지, 이것에 초점을 맞춘 건지, 올바른 식생활 인식 개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별 맞춤형 식이요법 제공인지, 이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트륨도 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교육을 하게 되면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는 짜게 먹거나 맵게 먹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 내용 속에 이런 게 같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나 아니면 질환자들한테는 그거에 맞는 맞춤형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교안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쿠킹버스를 이용해서 맞춤형 식생활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쿠킹버스에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기존에 양측 확장형 9.5톤 트럭을 23톤 내외로 개조해서 버스 안에 모니터라든가 오디오, 조리 관련 장비, 환기, 급·배수시설 등까지 전부 다 갖추게 특수 제작된 버스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안에서 교육이라든가 실습이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30인이 수용 가능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조리 실습 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갖추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을…….

○위원장 고태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30인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속에서 교육이라든가 실습을 하다 보면 안전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잘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가스도 안에서 다 할 거 같고, 공기가 밀폐된 곳에서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잘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지역 대상이 서귀포로 국한된 것은 아닌지? 서귀포 지역이라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일단 우선은 서귀포 지역 중심으로…….

○위원장 고태순  그게 명시가 안 되었다고요. 이걸로 봐서는 제주도 전역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관련해서 이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출연금으로 3억 5000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지금 근거를 혹시, 출연금으로…….

○위원장 고태순  여성가족연구원에 뭉뚱그려서 출연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출연금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은 뭉뚱그려서 되어 있지만 양성평등교육센터 별도 부기로 해서 3억 5000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별도는 별도인데, 이걸 출연금으로 할 수 없잖아요? 현재.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현재 출연금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위원장 고태순  지금 조례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이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보면 양성평등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 설립과 운영 조례 1조 목적에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향후에…….

○위원장 고태순  아니요, 이거는 양성평등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저도 이거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센터 설립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전부개정이 안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령에도 센터운영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교육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출연금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례도 현재 안 들어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공기관 위탁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또 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여성가족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정책관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지원, 아직 조례도 들어와 있지 않고 또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출연금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이건 아직.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 및 청원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께서 2019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박성연 안전정책과장께서 대신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그러면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 등의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 대부분 청소 및 환경정비 업무에 해당되어 인력예산 확보 등으로 직접 관리가 가능하고 위탁대상에 포함시킨 옹포천 호안법면의 경우 별건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에 서귀포의료원을 위탁운영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수탁여건 조성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별 입장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방안을 종합하여 서귀포의료원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청원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청원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5건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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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오영오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고춘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나영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주민복지과장   김태리

여성가족과장   신은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유관기관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기록

김정미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