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보건복지안전위 제4차)

(제378회-보건복지안전위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0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양 행정시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할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명도암유스호스텔, 그다음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시청 청소년야영장 산출근거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미, 오영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를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성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신은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2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2억 5600만 원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도 9억 49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8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228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05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95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의 36% 규모로 금년보다 65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208억 7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억 5400만 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18억 1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4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6100만 원, 노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15억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08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관 소관 예산은 총 817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745억 6500만 원보다 7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4억 60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9억 73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9억 4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23억 3000만 원 등 26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 확대사업으로 아동수당 급여 347억 800만 원, 아동급식지원 41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6억 1300만 원 등 5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에는 충혼묘지 및 모충사관리, 보훈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에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8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2790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2340억 5100만 원보다 450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조성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7억 6500만 원, 기초연금 1346억 3400만 원 등 193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1억 6600만 원, 장애인연금 104억 9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42억 6800만 원 등 8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54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674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554억 1000만 원보다 120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먼저 생계급여 485억 86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3억 4100만 원,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50억 3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 16억 1100만 원 등 67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64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1934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1921억 4400만 원보다 13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10억 2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7억 6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85억 1500만 원, 영유아 등 보육료 지원 855억 1900만 원 등 185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 7억 28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9억 99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28억 5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9억 5800만 원 등 7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리과 소관입니다.

190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10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11억 4900만 원보다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 5100만 원,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 운영 등 안전식품 공급 사업 6억 52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감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동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오순옥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신동혁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계홍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주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3개 보건소 총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 13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4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보건소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안은 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6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소 세입예산안은 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9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소 세입예산안은 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연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희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쪽부터 4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억 880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50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잔액 증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82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2464억 6900만 원보다 27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742억 2800만 원으로 11.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36억, 특별회계는 6억 2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9913억 5600만 원의 2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21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0억, 가족센터 건립 10억 원 등의 신규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6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82쪽부터 97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404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324억 1500만 원보다 8억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 시책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종합복지관 운영 등 총 131억 19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생계급여, 자활사업 등 총 26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 지원에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21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1225억 7000만 원보다 10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27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묘문화 조성 등에 총 99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총 3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5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006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 910억 9900만 원보다 9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에 총 9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확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5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62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4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8300만 원 대비 2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 식품 공급을 위해 1억 99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1억 3000만 원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안전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2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부·서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서귀포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에게 좀 더 다가서는 보건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재복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오문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보건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20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9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9억 49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및 진료 수입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40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48억 8000만 원보다 3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1900만 원으로 2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전체 예산 9913억 5600만 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비 45억 89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8억 7400만 원, 온평 보건진료소 설치 리모델링 사업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완료에 따른 23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은 62억 7700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비 41억 3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비 4억 5900만 원, 온평 보건진료소 설치 리모델링사업비 1억 4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운영사업에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예산은 17억 5400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3800만 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5억 6400만 원, 절주·영양·비만 건강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11억 4300만 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3억 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총예산은 37억 2200만 원으로서 예방접종사업 27억 9000만 원,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 2억 1500만 원, 급성 및 만성감염병관리사업, 방역소독사업 등에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문간호 관리 총예산은 43억 27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 사업비로 25억 4500만 원, 취약계층 방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 사업비로 7억 9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1억 9300만 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노인성 백내장 의료비 등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총예산은 7억 5800만 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3억 49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7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및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서귀포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증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20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저께 저도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통합돌봄의 2020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국·도비 합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2020년도 23억 2000만 원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돌봄이 돌봄, 요양, 보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건, 물론 보건은 많은 부분 지금 간호사들도 이렇게 할 거라서, 그런데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주거 복지 부분입니다. 케어안심주택을, 20호인가요? 지금 몇 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20호. 전체, 저희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고인자 국장님, 거기 노인도 케어안심주택 같이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두 국장님께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화두거든요,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은 복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복지와 그와 관련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케어안심주택을 양 행정시에서 미래전략국과 의논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녹아나는, 그러니까 일례로 변기에 앉기만 해도 본인의 온도가 몇 도인지,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인지 이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어안심주택을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지금 우리가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거 시범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케어안심주택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연계하는 부분,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센서가 요즘은 그거까지 되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위험한 사항이다 해서 출동까지 되는 상황이니까. 특히 케어안심주택은 더욱더 그러한 것들이 탄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케어안심주택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향후 나중에 두 국장님이 고심을 하셔서 장애인 일자리도 그 부분은 연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케어안심과 관련한 모니터링이라서 그것까지도 담아내 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기반을 만들면 그게 일자리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특히 사회복지영역의 기반 조성을 할 때 일자리영역은 그나마 소수층에 대한 것들을 먼저 챙기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격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얘기인데요. 제주시, 서귀포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편성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18개 사업에서 15개가 지자체 풀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감소가 많이 되었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되었는데,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적인 부분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좀 봤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금, 한부모자녀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정착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편성에서……. 이게 정확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저도 이 부분 좀 보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라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상반기 집행해 보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대상자한테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한부모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혜 대상자들한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까지도 감액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감액된 18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사유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계수 조정하기 전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장년층 1인 가구가 삭감되었고, 그런데 장년층 고독사가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소득층, 특히 노인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이 감액돼 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세수가 어렵다 해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떤 경우도 예산편성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18개 항목들이 다 삭감돼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고인자 국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사회적 수혜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자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년도에 당사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저보다 비용추계를 훨씬 꼼꼼히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의 삭감을 왜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추경을 하기 전에 돈이 빈 상태에서 이 수혜금을 전달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불용돼도 그 어떤 의원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다가 보니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대상자가 적을 걸 예상해서 이렇게 삭감안으로 올려서 향후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저는 사회복지를 하는 예산만큼은, 특히 거기를 이끌고 있는 분들,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 예산이 타 예산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우선 편성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감액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지원 부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민간복지 전달 체계하고 연계를 좀 강화하시고, 원 지사님이 공약 때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꼼꼼하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대안 마련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예산을 볼 때마다 사실 제일 들여다보고 싶은 분야가 일반 제주도민들에게 어떠한 예산들이 분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늘 들여다보고 싶고 그리고 또 들여다보고, 사실 늘 만족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올해도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취약계층이나 또는 일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를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를 운영하는 예산이 도민들에게 많은 부분 수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보다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늘 관행적으로 책정되는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경로식당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연계해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 개소 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8개소인데 내년은 7개소로 인원수도 줄고 개소 수도 줄었습니다. 혹시 준 이유가 있나요? 해당 읍면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읍면이 생긴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들이 개소 수는 지금…….

○한영진 위원  아뇨. 경로식당 운영 사업 말고요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까?

○한영진 위원  네.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지금 7개 하는데 개소는 그대로입니다.

○한영진 위원  작년, 2019년도에는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자료 찾음)

○한영진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작년에 8개소이고 올해는 7개소로 줄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8개소에 5억 7600만 원이었는데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7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억 4300으로 줄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억 가까이가 줄어 버려서 이 예산 사업을 위해서 1개소가 줄었다고 봐지는데, 이 산출기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면 한 군데는 어디인가? 이게 읍면에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에서 읍면이 하나 줄었을 수도 없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작년에 5억 7600, 올해 4억 3000인데 감소가 1억 4300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체 수는 2018년도 7개소, 2019년도 7개소 해서 단체나 제공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19년도에도 본예산 하고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 전체, 2019년 추경 한 게 5억 7600이고 본예산은 2019년도도 4억 3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자란 부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한영진 위원  결국은 배달사업을 하는 단체나 인원수는 줄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내용에 8개소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해마다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7개소로 올렸다가 추경에 1개소가 추가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게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 보면서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19년도 예산, ’20년도 예산 다 봤습니다. 이것은 결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서 매해마다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한영진 위원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계신지도 살펴보고 또 안전하게 계신지, 사실 복지안전망이 어쩌면 최전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곳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마련되어야 우리 제주의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17년도에도 4억 3000 올라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5억 7000이 되는 거예요. 3년간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건 예산 짤 때는 그냥, 물론 다른 예산들이 부족해서 이런 거라는 거 저도,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워낙 실링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궁여지책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해당 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어필해서 예산이 초기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도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 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식을 거르는 부득이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건데, 이 예산도 사실 감소되어서 저도 들여다봤더니 이 예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도 2억 6200, 그러다가 3억 1000으로 증액되었고 또다시 2020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도 2억 6200에서 3억 1000으로 또다시 증액되는 매우 유사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식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만약 내년에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본예산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때도 또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 5월에 행안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점검결과 제출 요청이 있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자료 찾음)

○오영희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몇 군데 요청이 왔고 점검결과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행안부에서 5월 달에 정부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제주 청소년수련원 4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오영희 위원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이렇게 됩니다.

○오영희 위원  점검결과는 어떻게 완료되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점검결과는 공통적인 게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하고, 이 건물들이 ’94년, ’9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영희 위원  점검결과가 완료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점검에 따른 결과는 아직 완료가 안 된 시점입니다.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2회 추경에 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오영희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은 5억, 명도암유스호스텔 기능보강에 5억, 제주청소년수련원 2억,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에 1억이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거 산출근거를 요청했는데 산출근거 요청서가 지금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예산들이 잡혔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2020년 예산부터는 지방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하고 그 앞전에 여성가족부도 점검했었고 해서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내시된 사항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 내시된 일정이 언제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찾음)

문서가 온 게 9월 달입니다, 9월 달.

○오영희 위원  9월 달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은 5월 17일로 되어 있거든요. 5월 17일로 문서가 왔으면, 그때 시행되었으면 결과대진표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정밀 진단이.

그다음에, 방금 안전점검 기능보강에 따른 산출근거를 봤는데 국장님! 지금 산출근거를 국장님도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이 부분은…….

○오영희 위원  그리고 명도암유스호스텔 기능보강에 보면 소방공사도 추경에 올라왔고, 중복 예산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소방공사, 추경에 1억 말씀하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예.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명도암유스호스텔 소방 거기에서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명도암유스호스텔인 경우에는 옥상하고 정화조 개보수가 주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소방공사 비용이 8000만 원, 지금 방금 자료 받은 거에도 8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문서 4월 달에 왔다고 했는데…….

○오영희 위원  5월 17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5월 달에 오면 이미 올해 1회 추경은 끝난 시점이었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이 용역비 1억을 반영해서 9월부터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11월 16일까지 완료가 되면 정확한 공사비는…….

○오영희 위원  이 예산편성이 가능할까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오영희 위원  이거 추측 예산입니까? 추측 예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추측 예산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 액수만큼, 청소년수련원 시설만큼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오영희 위원  이 액수만큼 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여기를 집행한다는 것은 좀 과한 거 같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예산에 맞아야 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었지만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다음에 장애인 주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공통된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증가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표를 보면 2017년도에 적발 건수가 4425건, 부과된 금액이 4억 1718만 9000원, 약 94%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 8월까지 한 걸 보면 아직 다, 올해는 남았습니다마는 적발 건수가 6052건, 부과금액이 5억 4394만 원 정도 해서 징수 건수가 약 73.3% 되었습니다. 징수액도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위원님 말씀은 적발 건수는 많은데 징수가 덜 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

○오영희 위원  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자동차 압류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력도 많이 들고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되었을 때 통지서가 발송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그 통지서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좀 부족한 반면 통지서 발송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 발송료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관리시스템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 시스템 구축 비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인력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튼 시스템 구축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시스템 구축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를 들어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그러면 저희 제주시에 통보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하고 세외수입시스템 행안부, 행복이음 보건복지부 간 연계해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체납자가 어떤 부분에 체납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현황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덧붙인다면 문자 메시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요즘은 개인정보법이 너무 강화돼서, 그렇다고 체납자한테 문자를 보내면 으레 전화가 옵니다,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최대한 보완을 해서 가능한 방법을, 수기 고지서 보내는 거 말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 좀 더……. 그리고 징수율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잘 강구하시고.

○제주시시복지위생국장 고숙회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 8월, 이렇게 보면 세입·세출 산출기초, 이게 4000건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절한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오영희 위원  반면에 서귀포시는 징수율이 좀 좋습니다. 아, 제주시에 비해 징수율이 낮네요. 낮습니다. 이 부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앞에서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생활신고앱으로 해서 그 앞에서 바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제주시 국장님 말씀했듯이 앞으로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징수 건수가 몇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56% 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56%?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오영희 위원  국장님, 많이 높여서 56%로 얘기했는데 내가 조사한 것은 50% 겨우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56% 이상으로 징수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숙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고현수 위원  노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균특 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균특 이양이 의미하는 게 뭐죠? 15억.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는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균특 이양은 지금 중앙정부의, 지방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국가의 특별회계 예산을 일부 지방에 배분해 가지고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15억을 하고, 이건 균특 이양으로 기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2021년에는 규모가 더 크네요, 21억?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전체 사업비가 이게…….

○고현수 위원  삼십…….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36억입니다.

○고현수 위원  육억인데, 2021년에는 21억이 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건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도비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일단은…….

○고현수 위원  국비 확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국비인데 내년에도 그만큼 이 회계가 더 지방으로 옵니다. 이만큼.

○고현수 위원  2021년도에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21억이 온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저희들 확보를 할 겁니다.

○고현수 위원  확보하겠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는 게 아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 조건부였습니까, 혹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잠깐만예, 위원님.

(뒤에 있는 공무원에게 확인한 후) 예, 조건부였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건부의 의미는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심의를 받은 후에 사업…….

○고현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뒤에 과장님 잘 설명해 주십시오.

심의를 받은 후에 하라? 그 얘기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 부분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동료 위원에게서도 제가 좀 들었었던 얘기고. 공간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이거는 복지인프라의 균형적 공간배치 차원에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 승인에서 조건부의 의미는 제가 알고 있는데, 21억을 2021년에 또 기위 확보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특별하게 챙겨서 노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 중증장애인에 추가수당을 포함해서 의료비 등등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준비를 해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중증의 개념이 예전에는 1급이었지만, 1급에서 2급 정도였지만 3급까지를 포함하는 게 중증이기 때문에 관련 지방정부의 제도의 질도 확대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께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를 포함한 행정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김경미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에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서 장애가 중한 것으로 등록이 신규가 되었는데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지난번 행감할 때 지적사항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의료비 지원 관계는 우선 이 대상자가…….

○고현수 위원  내년 예산도 똑같네요. 확대할 것이다, 확충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지 않고 금액이 중증장애인 의료비는 제주시 공히 서귀포도 똑같아요.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들 작년보다 1억을 더 하긴 했습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17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작년에는 17억, 올해 18억 해서 1억을 더 했고, 모자란 부분 저희가…….

○고현수 위원  17억이 아니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작년 ’19년 17억, 올해 18억입니다.

○고현수 위원  18억?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는 5억 그대로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5억 그대로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저희 1억을 더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모자란 부분 좀 추경에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에서 이번에 임태봉 국장께서 발언을 하실 때, 답을 하실 때 종합조사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종합조사표 등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이 기관에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활동보조사업에 사용되는 종합조사표는 더 엄격합니다.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지금 장애등급 1급인 경우에 활동가능한 장애 1급들도 많아요. 나들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활동보조 1급은요, 준 나들이를 포기한 분들이에요. 그 정도의 등급 수가 돼야, 장애정도가 돼야 활동보조인의 시간을 추가로 받거나 더 확대할 수 있다고요. 안 맞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궁극적 목표는 당사자 중심의 욕구와 요구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사업 등에 사용되는 종합조사표를 활용하겠다고 도의 임태봉 국장께서 공식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양 고 국장님.

(장내 웃음)

현장의, 우리 행정에서, 특히 도는 정책을 다루면서 그냥 행정시에다가 패싱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현장 아닙니까? 행정시에서 입장에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얘기에 대해서. 두 분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우선 제주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하고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 같이 실무자, 실무 과장·국장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중한 장애인들이죠, 폐지된 이 부분의 용어가. 중한 장애인들이 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국장님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7월 1일 폐지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입장에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하고 우리 제주시하고 같이해서 빨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하고 행정시 간에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 지방정부가 1급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행하던 서비스의 확충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즉 말씀은 현재까지는 서로 같이 논의한 게 없네요, 보니까. 가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을 데가 행정시인데 행정시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도에다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논의테이블을 가진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실무자들끼리는 이 관련해서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 이런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시 도하고 의논해서 어쨌든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피해 입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 고인자 국장님께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는 예산도 포함되긴 하지만 서귀포에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준비 중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원래 시니어클럽, 고(故)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시니어클럽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춘광 의원님 계실 때에…….

○고현수 위원  시니어클럽 중심이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는데 그 건물이…….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의 용도를 다기능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인복지지원센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향후에 노인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건축물의 기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나요? 가령 노인복지회관, 서귀포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가이드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지원센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노인복지지원센터는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등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모아둔 건데, 여기에 비용 안 들어갑니까? 향후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여기 운영비는 지금 거기 시니어클럽에 각각 주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복합으로…….

○고현수 위원  건물유지비는 어떻게 하시냐 이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유지비를 각각의 시설별로 저희가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건물이…….

○고현수 위원  제 말은 이 건물이 5년 10년이 지나면 하자가 생기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자의 경우에 여기에서 예산을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거기에다가 위탁만…….

○고현수 위원  위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탁은 안 주고 단체별로 해 가지고 무상임대 이런 식으로 갈 거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직영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직영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 또 이해가 안 가네.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공중에 붕 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하자나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님 비가 새거나 등등 할 때는 누가 그거를 신고하냐고요. 신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각 층별로 되어 있지만, 층별로 사무실이 돼 있지만 나중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이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설계용역비가 3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3억 1300.

○고현수 위원  지금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2020년에도 여기에 드는 전체 비용은 6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68억을 저희가 올해 복권기금에 신청했는데 신규사업이라서 도에서 복권기금 할 때,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사업은 반영이 됐고 신규사업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에는 복권기금에,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는 복권기금에 반영이 안 됐고 올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 초에 복권기금 신청할 때 또 한 번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명시이월 된 설계비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계속 추진을 하고…….

○고현수 위원  계속 추진하면서 2021년도에는 복권기금 어쨌든, 그걸로 꼭 건립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복권기금 요즘 돈줄이 많이, 펀딩액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지방재정도 어렵고 복권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정수축기입니다. 이거 잘 명심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설계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발주기관을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명시이월까지는 저희들이 허락하는데 명시이월 돼서 2020년도에는 발주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딱 정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고. 아까 위탁 부분을 포함한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따가 하나만, 좀 이따 또 추가질의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미애 서귀포 동부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서귀포 동부보건소장 강미애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업설명서 100페이지를 보면 온평리 보건진료소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됐습니까? 이유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우선 예산심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온평 보건진료소 설치 건은 지난 4월과 7월에 시장님과 주민대화 시에 주민건의사항과 그리고 지사님과의 면담 시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뤄진 건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근거는 농특법 15조하고 시행규칙 17조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설치는 가능하게 돼 있으나 저희 지금 아무것도 마련된 게 없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만 하고 있는 실정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온평리 다목적회관 2층에 설립할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회관에서 고성리까지 거리가 4.6㎞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또 차량으로는 7분 정도 걸리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설치해 준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저희가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각 마을별로 진료소장님들의 관할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평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 17개 진료소. 41개 마을이 전부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온평리 마을만 누락이 돼 있었고, 그리고 온평리가 지금 성산읍의 10%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148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 봤더니 이장님 말씀이 밑의 마을, 위에서 끝까지 한 바퀴를 돌려면 노인분들이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관할 지역도 없고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시장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보건진료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는 다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요구조사는 제가 해 보지 못했고 그냥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 몇 분하고 해서, 이게 올해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건의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건의된 사항이면 지난번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행정구역상 인구 대비해서 충분하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3개 보건소가 있고, 5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가 나와 있는데, 서귀포 지역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이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하면 이게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근거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없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설치하면서 조례개정이라도, 시행규칙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전담 공무원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좀 추진해 볼까, 이렇게 해서 우선 일단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이렇게 이장님하고 시장님에만 얘기해서 기능이 다 설치가 되면 어느 읍면동에, 이(里)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지금 현재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관할구역이 다 있습니다. 현재 24개 진료소장님들이 자기 관할 마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평리가 빠져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위원장 고태순  온평리가 빠졌다 해도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충분하다가 돼 있는데 왜 그거 이제 와서 빠졌다고 그렇게 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저희 행정 착오로 인해서 그거는 예전에 확인을 못 했던 바여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관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설치를 통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도 사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없었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용률을 보니까 보건소는 그나마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률이 64%대가 되는데 보건지소는 35%대, 보건진료소는 27%대입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어디든지 다 저조한데 거기에 또 갖다 설치를 하면, 욕구조사도 안 해 보고 이장님하고 면담하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신다면 다른 이(里)에 좀 인구가 많다 하면 어디든지 다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기능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보건진료소 설치할 때 농특법에 의해서 의료취약지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해를 많이 거듭하면서 교통도 발달했고 지역주민의 요구도도 발달했고 인구분포도도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증진을 위한 쪽으로 많이 변화돼 있어 가지고 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마을하고 설치돼 있지 않은 마을하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진료소장님들이 그 안에서, 저희와 관할지역 내에서는 출장 나가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도 같이. 그래서 옛날 응급의료 진료에 관한 그런 거는 줄어들어서 진료 숫자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지만 지역주민하고의 건강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거는 많이 변화가 와서 요구도가 높아진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만큼 진료소라든가 지소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보도 덜 되고 했는데 인구수 조금 많다고 해서 이렇게 진료소를 시설해 주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이(里)단위에서도 우리 마을에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거는 타당치 않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예, 그거는 저희의 불찰입니다. 명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강미애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40개소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2019년도에는 41개소가 예산이 반영됐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2020년도입니까?

○위원장 고태순  ’19년도. 올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했는데 1개소가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냉난방비 지원금액은 1개소당 얼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12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120만 원인데 지금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지금 좀 줄어서 2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2500만 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복지시설의 관행처럼 일단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2차 추경에 한다는 관행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데, 제주시는 예산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50% 정도만 예산이 들어왔는데, 1개소당 120만 원인데 지금 거의 50% 정도밖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120만 원씩 해서 저희들 6개월분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 10∼20% 프로 부족한 거는 추경에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금액이 거의 50%대, 추경을 7월, 8월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항상 보면 관행처럼 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반영되는데 아무튼 복지예산은 미리미리 확보해 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제주시 예산이 힘든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이것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의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좀 복잡하게끔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고숙희 국장님, 도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안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해서. 9월 26일 자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때 9월 26일 날 문서 온 거는 봤습니다, 제가.

○김경미 위원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모든 분들이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원을 현원에 따라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5명밖에 없다, 그럼 5명에 맞게만 종사자를 배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3명이 들어왔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 3명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장에 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마라. 지금 우리 종사자에게 추경까지는 기다려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대비 현원의 입소비율이 적은 데도 있어요.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인요양원도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대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주간보호가 이런 현상이 생길 상황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빨리 도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인자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개소하는 데에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제가 담장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이용자들의 남녀의 구분이라든가 밤까지 근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주라,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답변을 저는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하고, 우리가 시범도시라고 하는 거하고 정반대 예산이 편성되고 정반대의 현상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예산 절감을 이런 데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인건비성이다 해 가지고 이런 식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편법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모든 법령에 그리고 규칙에 정원에 대비해서 종사자를 구하게 되어 있지 현원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강력하게 도에 건의하셔야 될 걸로 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소비율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현원 중심이 아닌, 그래도 가상이라도 잡고 들어오셔야 되지, 이렇게 야박하게 들어왔다가 대기해서 장애인 보호시설에 장애인이 초유의 사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따뜻한 예산, 정말 어느 게 먼저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인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 이양이 되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김경미 위원  지방 이양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세 군데 있죠?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가 청소년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꼼꼼히 봤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하고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을 봤는데 종사자 대비, 그러니까 제주시는 지금 5명이 있고 서귀포는 3명이 있는데 종사자 대비 상담원의 1인 상담건수가, 2018년 기준입니다, 2439건이고요. 제주시는 2235건이에요. 업무의 가중도로 보면 서귀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역 면적도 서귀포가 훨씬 높고요. 행정구역으로 봐도 제주시가 4읍 3면 19동이고 서귀포시는 3읍 2면 12동이거든요. 학교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게 지금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은 확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속상한 게 이번에 도청 방침이 인건비는 무조건 자른다 해서 아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희한한 편법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 지금, 제가 요번에 도정질문에서도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망원인 1위가 사고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까지 업무량이 많은데 인건비가 충원이 안 되는……. 이거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5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2명이 부족한 3명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2명을 더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저희…….

○김경미 위원  아니,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은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 있는 이유가 자살뿐만 아니라 자해까지도 상당히, 우리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챙기는 양 국장님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가 먼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인자 국장님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개념이 달라요, 그 둘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완전히 다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얘기를 먼저 물을게요. 서귀포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동홍동 주공…….

○고현수 위원  동홍동에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홍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인근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근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기가 맞네요.

지금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해서 끝났습니다.

○고현수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어디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노인회에서 위탁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건 직영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직영?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직영이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가 하는 게 아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 분들은, 노인회가 거기 있어서 그런가,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사회복지 현장 쪽에서도 다 노인…….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노인회 지회에서 거기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 경로당도 문부로경로당이라고 입주해 있습니다. 노인회에다가 위탁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일부는 문부로경로당도 들어가 있고…….

○고현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이 너무 아쉬워요. 기능이 보니까 경로당 하나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부……. 뭐였지, 이름이? 하여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거기 대학원도…….

○고현수 위원  대학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사례관리 좀 합니까? 전혀 그 기능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사례관리는 안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프로그램이 탁구, 노래방, 이외에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외에 컴퓨터교실이라든가 또 노래…….

○고현수 위원  컴퓨터도 4층에도 하고 또 1층에도 유사한 게 있네요, 보니까. 1층에는 정보검색실이 있고 4층에는 컴퓨터교육실이 있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직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 1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고현수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한 이 활용이 최대한 이 목적사업에 다 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그게…….

○고현수 위원  공간이 남아돌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100% 계속 돌리는 시간적……. 제가 제주도에 질의할 때도, 노형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7000명이에요, 7000명. 이용객이. 그거 계속 뱅뱅 돌려도 소화를 못 해서 대기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관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요.

지금 서귀포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아까 말한 노인복지, 노인지원센터 그것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저는 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이걸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활용의 방식과 내용, 콘텐츠를 좀 더 통 크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내버리는 거…… 내버리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물었지 않았습니까? 옆에 어디냐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며요. 제가 그 위치를 알 거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에 식당 하나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들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활용도를 높이든지 국장님, 아니면 지금 서귀포에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인복지관이 제주시 노인복지관같이 지금 대기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고현수 위원  많이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 노인복지관이 구도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구도심에. 거기는 신도심에 있잖아요. 신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구도심에.

○고현수 위원  아니, 복지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 이용객들이 거의 한 70∼80%가,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원래의 제주 사람이라기보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소위 인텔리 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형 잡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서.

사실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이 공간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부분…….

○고현수 위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하든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좀 하든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고현수 위원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 기능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례관리 기능을 거의 못 합니다. 못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사례관리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회관에서는…….

○고현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고 있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회관에서는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1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이 되면…….

○고현수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적어도 주중에 8시간, 9시간 지속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제안을 하면서 정리할 건데,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노인복지회관의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의논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다 고인자 국장님, 고숙희 국장님……. 저 고현수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이거 생활 SOC 사업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네.

○고현수 위원  제가 격려를 드리기도 했고 응원했던 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네.

○고현수 위원  모르십니까? 막 격려드리고 응원했던 사업인 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사업 전체를,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추진단과 평가단의 운영 그리고 안전 건강마을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 큰 틀에서 이건데, 전부 퉁으로 공기관 대행하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네. 2020년도 사업계획에 세 가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고현수 위원  정확하게, 제주대학교병원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공기관 대행사업은 제주도 관내 제주대학교병원밖에…….

○고현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뭐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이 내용 중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고현수 위원  이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다 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 다음에 제주대학교의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응급구조사 등등 서귀포의 중추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내고 균발위 예산을 갖고 오게끔 했던 그것들을 서귀포보건소에서 주도했는데 그냥 퉁쳐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일단 다음은 하세요.” 이건가요? 서귀포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부 제주대학교병원의 인적자원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응급구조사, 책임연구원, 아까 뭐부터 다 시작해서.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제주대학교에서 기술지원단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고현수 위원  예, 기술지원단.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응급의료, 안전, 건강 등에 대한 모델 개발이라든가 교육 콘텐츠 개발, 심폐소생술 교육 등 모든 게 그 지원단을 통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에? 다 퉁쳐서 넘긴 거 아닙니까? 일종의 공기관대행 하면 민간위탁이랑 유사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보건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향후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아무래도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공공보건의료분야 기능 강화 이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응급의료분야라든가 전문분야 전문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주대학교에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고현수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흔쾌히 하겠다고 하던가요? 흔쾌히 자기가 이 사업을 가져가서 하겠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일단 그렇게 협약……. 제주대학교하고 서귀포시가 그렇게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예산, 속된 표현으로 엄부랑한 예산인데 서귀포보건소의 주체성이 잘 안 보입니다. 주도성도 전혀 안 보이고요. 심폐소생술은 제가 아까 말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서귀포보건소에서가. 힘이 좀 들겠지만. 그런데 그런 거까지 다 모아서 제주대학교병원에 퉁쳐서 넘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계획서와, 또 여러분이 서귀포보건소에서 예상 질문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만든 자료가 있죠?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이 심폐소생술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심폐소생술 교육하고는 차별화를 해서 특수…….

○고현수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이 안전 분야에도 전문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응급구조 담당 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고현수 위원  도로안전이나 교통운수원 안전이나 농작업의 안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안전 관련 이 분야도 전문가냐고요. 전문집단이냐고요,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그것은 15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의 자문이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그쪽 분야도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료기술지원단에 그런 분들이 포함되면 정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형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웃음)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예산이 서귀포시가 21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효과성 평가나 모니터링 사업을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 같아요. 예산이 9700 정도가 책정되었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효과성 평가와 모니터링 사업,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선도사업이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추진한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목표라든가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효과성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마 국가사업으로 이 내용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줘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어디에다가 딱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고…….

○한영진 위원  어쨌든 기관에 용역을 주실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만족도 조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쨌든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한영진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성의 내용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과업지시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 했지만 과업수행 내용이 앞으로 정책 대상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인식 변화 정도, 그리고 선도사업에 대한 인지율, 이런 돌봄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의 의사 사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이걸 좀 걱정스럽게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온 내용 중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 추진 사업이 또다시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인력 배치도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

○한영진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까지 책정되어 있는 모니터링 업무보조 사업이 있어서, 이 업무보조 사업하고 효과성 평가 용역 사업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기간제 인력 채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델 개발이라든가 성과창출을 위한 전체적인 모니터링도 같이하고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이런 경력이 있는 민간 부분을 채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부분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복지분야하고 보건분야하고 자격증 다함께 가진 사람 구하기가 쉬울까요? 보니까 인력이 한 명인데 이 한 명의 인력이 주로 맡아서 하는 일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사라든가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 그중의 한 사람이면, 어떤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면 가능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혼자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모두 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통합돌봄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같이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같이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그 기관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전반적인 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기간제를 하는 것은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 팀하고 같이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업무 보조 역할이라서 사실은 제가 이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들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쩌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인력이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또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면 이건 앞으로 통합돌봄 사업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겠다, 자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 보조로서의 역할로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돌아가서, 효과성 평가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용역기관한테 맡겼어요. 용역기관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용역기관에서 하는 사업보다 지금 모니터링 업무보조사업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 사업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쩌면 사실 여기에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용역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기간제 인력은 이 업무를 하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만족도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 하는 부분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사업에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러니까 용역 부분에 있는 모니터링 사업은 효과분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만약에 누구든, 어느 기관에서든 용역을 맡으면 그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그런 거는 단기성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러니까 여기의 기간제는 저희 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고 용역 업계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은 용역비에 포함돼 가지고…….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포함된 모니터링은요 제가 볼 때는 하면 이게 단기성이라는 거죠.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업을 줄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단순히 제가 볼 때 시의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업무보조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딱 그 업무보조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돌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따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목적에 따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유사한 중복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돌봄사업에 업무보조가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처럼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기 전에 우선순위를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이 정말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용역을 주시는 곳과 이분과의 연계성의 고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야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번 저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모두 관심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추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의 고인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지소 증축 사업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네.

○한영진 위원  읍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보건지소의 기능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주였다면 지금은 좀 기능이 달라졌다고 해요. 보건지소의 기능이 어떻게 좀 변화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보건소의 기능이나 보건진료소 기능이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기능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쨌든 우리 제주는 읍면동 간 의료기관들의 편차가 너무 불균형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건지소가 활용하고 그리고 또 메꿔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에 담아서 제주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도 유념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읍면 보건지소가 확장되는 걸로 해서 보건의료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목적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읍면의 보건지소가 확장되고 장비가 보강되면 의료기능이 강화가 될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보건지소 증축 공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지소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농어촌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주민의 편의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설 강화라는 말씀인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추진 상황을 쭉 보니까 올해 내에 보건지소 3개를 증축이든 개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오셨던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에 지금까지는 3개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오셨다가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표선지소하고 성산지소. 한 군데는 어디였습니까? 원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2020년도 본예산에 성산보건지소 공사비와 표선보건지소 철거비 20억 46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019년도 확정예산이 54억 6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20억 2000만 원만 교부되면서 지금 34억 4000만 원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표선보건지소…….

○한영진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군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교부가 안 돼서.

○한영진 위원  교부가 안 돼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미교부된 34억 4000만 원을 2020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안덕보건지소하고…….

○한영진 위원  그 한 곳이 안덕이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표선보건지소 증축 공사비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성산지소는 철거비용, 공사비용이 모두 책정됐는데 표선지소는 철거비만 책정이 됐습니다. 표선지소 철거비는 어떤 건가요? 철거비만 책정되면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우선 표선보건지소 멸실비가, 지금 표선보건지소 바로 옆에 표선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표선장애인회관 멸실해서 토의하고 나중에 표선보건지소 증축비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오늘 실·국장님들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서 ‘참, 내년 추경은 정말 더 빡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예산전쟁을 하시려고 이렇게 내년 추경으로 모두 다 밀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또 끝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2016년도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구강체험실도 증축을 했고 표선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해서 민원에 편의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표선지소에 철거비가 책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간적 구성을 잘 모르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표선보건지소 멸실비는 표선보건지소를 멸실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선장애인회관 멸실에 따른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표선장애인회관 멸실비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한영진 위원  장애인회관하고 표선지소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표선보건지소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바로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을 멸실해서 같이 2층, 3층 해서…….

○한영진 위원  장애인회관 건물이 제가 볼 때는 해당 보건소 건물이 아닌 이상 이 사업 예산이 그러면 보건소 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표선보건지소 바로 옆에 보면 장애인회관이 있는데 지금 이게 199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한영진 위원  장애인회관이 있고 장애인회관을 멸실할 거라는 거는 들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장애인회관 멸실이라고 명시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당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서귀포보건소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표선보건지소 내에 공간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표선면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1층은, 그러니까 복합건물로 이렇게 신축 예정에 있는데 1층은 지금 표선장애인회관으로 임대하고 2층, 3층을 증축해서, 증개축해서 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3층에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표선보건지소 개보수 공사가 이미 ’16년도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아니, 그 부분은 표선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군데는, 지금 세 군데 추진하고 있던 곳 중에 안덕은 올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러면 왜 안덕은, 2016년도에 개보수했다고 하는데 안덕을 뺀 이유는 뭘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덕을 뺀 게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한영진 위원  우선순위에서 안덕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올해 계획에 지금 안덕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한영진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덕주민들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좀 소외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면 소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당초에 54억 6000만 원…….

○한영진 위원  예산의 폭이 너무 커서, 일단 안덕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뺀 거라는 얘기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설계용역은 전부 올해 예산으로 실시 완료가 됐고…….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아까 5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확정내시 됐는데…….

○한영진 위원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안덕보건지소에 대한…….

○한영진 위원  교부가 되면 안덕은 우선적으로 또 하실 거라는 얘기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표선지소에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영희 위원  저 3꼭지, 4꼭지 남았습니다예.

이민철 소장님, 아까 질문받은 거 없으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질문 안 하신다고 해서 먼저…….

(장내 웃음)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시 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주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검진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검진비가 어떤 비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정신건강검진비는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건강,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에 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19년도 예산은 얼마 했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19년도에 2000만 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020년도에는 1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첫 번째,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좀 저조했지만 이거는 병원급은 안 되고 의원급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급에 해당하는 돈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과, 제주시에 정신과 의원이 한 14개 있는데 지금 7개 의원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사회인식이 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료기관으로 이용을 유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아까 서두에 이 목적사업이 정신과라든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이 편성된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도에 자살률이 지금 15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 서귀포 소장님께도 같이 질의할 겁니다.

제주도 전국 자살률이 전국 대비해서 2위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인구 10만 명당 약 2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제대로……. ’19년도에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자살률은 높아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자살률에 대한 예산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사업 해서 1억, 그다음에 작년도 보건복지부…….

○오영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활동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19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홍보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료기관이 일단 신청을 해서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일단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요. 만일에 거기서…….

○오영희 위원  아니, 홍보를 어디에다 하셨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오영희 위원  그 의료기관은 주로 찾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찾아요? 환자들이 찾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했을 때 지금 통계로 보면 20대가 우울증 환자라든가 보면 76%로 가장 높았고, 20세 미만이 약 66%, 40대가 31%, 30대가 29%, 60세 이상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보 차원으로 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학교정문 앞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률이라든가 우울증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우울 예방하는 거는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78개소에 하고요. 전광판이나 버스정류소 등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리플릿을 200부 배부하고 현수막 100개 동을 실시했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로 이어질까 봐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시 소장님, 서귀포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소장님,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2020년도 예산은 우리가 15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19년도 대비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19년도는 당초 본예산에 1000만 원 했고 추경에 6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오영희 위원  그러면 증액했습니까, 아니면 감액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금액상으로는 10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감액된 겁니다.

○오영희 위원  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추진실적에 465명 해서 1563만 원이 집행됐고, 98%가 집행이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또 이 부분에서도 추경에 또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올해 추진한 대로 하면 아마도 내년 추경에 일부분을 예산 편성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보건소장님, 혹시 추경에 또 이거 계획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없습니다, 저희는.

○오영희 위원  이게 제주시, 양 행정시가 이렇게 사업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신청하려고 하고 제주시는 예산이 남아서 더 감액을 시켰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글쎄요. 서귀포시 거를 잘 모릅니다.

○오영희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이 제주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겁니다. 정신건강은 중요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의 관심도가 이렇게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 결핵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돼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몇 % 정도 증액돼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결핵이 예방사업이 있고 검사사업이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도 전체 사업비로 했을 땐 약 62.3%가 증액돼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19년하고 ’20년도 증액 부분이 약 65.7% 이렇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잠복결핵 검사 증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복결핵을…….

○오영희 위원  소장님,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제주도에 결핵환자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지금 65% 이상을 증액시켰는데 하반기, 내년 말 정도 때 결핵환자 통계를 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지금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과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도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 한 60세 이상이 결핵환자 생기는 율이 50% 정도 됩니다. 어느 지역,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특히 4.3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아니, 성과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그 성과가 좋아지진 않고 더 이상 확장되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결핵협회에서도 그러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잠복결핵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3분의 1인데 60세 이상 그분들은 2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더 확장되지 않게 해야지 환자를 줄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결핵협회에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독거노인이라든지 65세 이상인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사를 더 많이 시행한다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이상 결핵환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옮기기 전에 치료받도록 그런 방법으로…….

○오영희 위원  지금 ’19년도에 그 예산은 약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2억 8000 정도 하는 막대한 예산, 65%를 투자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증가하지 않고 현상 유지해서 더 감소할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서귀포 소장님, 서귀포에서도 결핵 관련해서 약 57%가 증가했습니다. 1억 2000에서 1억 9000 정도 증가했는데, 성과 좀 내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내년도 결핵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 실시해서 결핵환자 등록이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 결핵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감소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오영오

○출석공무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김태리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여성가족과장   신은재

위생관리과장   윤승환

보건행정과장   신동혁

건강증진과장   김계홍

서부보건소장   이승훈

동부보건소장   오순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노인장애인과장   이연수

여성가족과장   김희옥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보건행정과장   오문찬

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서부보건소장   오재복

○기록

김정미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