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8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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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7월 17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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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5.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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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미·홍명환·이상봉·강민숙·양영식·강성민·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	8면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오영희·정민구·이승아·조훈배·홍명환·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창식·강성의·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8면

3.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4.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8면

5.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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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도내 유입 차단과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보건의료 및 공무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일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봉 국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상황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거주하시는 분, 서울 광진구 A씨입니다. 이 A씨가 어저께 8시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지난 7월 9일 제주도에 입도해서 7월 14일 날 광진구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9일 날 오후 2시 20분 김포 발 제주 입도를 하였고,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분의 주요 동선은 해빈사우나와 사랑방 다방 외에는 별도 동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해빈사우나, 사랑방 다방을 방문하고 흑돈본가라는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고, 7월 14일 날 해빈사우나와 사랑방 다방을 방문하고서 10시 20분에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11시 40분에 제주에서 김포로 출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녀간 다음에, 이분의 딸과 이분의 여동생이 지금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일치되는데요. 이분의 딸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해빈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확진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여동생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정다운사랑방을 운영하는, 찻집입니다! 찻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의 여동생 또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빈사우나를 아침에 주로 5일 동안 다니셨는데 그 따님이 매점을 운영하는 해빈사우나 세신사가 또한 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새벽 4시경에 정다운사랑방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이 확진을 받아서 총 네 분이, 사우나 관련 두 분 그리고 정다운사랑방 관련 두 분이 확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일단 사우나와 찻집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했고, 밀접 접촉자 총 60여 명을 파악해서 격리 조치함과 동시에 검사를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우나에 세신과 관련된 분들이, 사실은 사우나에 CCTV가 없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자들을 포함해서 찻집을 이용하신 분들, 흑돈본가를 이용하신 분들을 1차적으로 타깃 목표로 삼아서 계속 지역사회 자생단체들, 이장님들, 그 조직들과 읍면동사무소, 보건소를 총가동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관리 체계는 일단은 확진자 이동 동선에 있는 방문자는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6개 보건소 등 보건인력을 총동원해서 한림 선별진료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읍 종합경기장 내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해서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132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한림읍 관내 초·중·고,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일단 일시중지 조치를 내렸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집중보호 체계를 마련해서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폐쇄되기 때문에 긴급돌봄 체계를 마련해서 별도 긴급돌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3일 동안이 가장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격리시설을 3개소 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압병상을 제주대학교병원 14실 49병상, 서귀포의료원 13실 48병상을 추가로 밤사이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100명 단위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도내 생활치료센터,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가동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2차 감염을 막도록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지사께서 의회에 와서 지역감염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나 좀 여쭤볼 게 지역감염이 발생해서 확산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마는 특히 취약계층들, 어려운 분들 격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격리환자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투석환자 같은 분들은 투석을 하루나 이틀마다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별도 투석 기계를 활용해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제주대학교병원과 조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투석과 별도 격리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하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K방역이라는 게 투명성하고 개방성을 K방역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실시해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한림에 거주하는 분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림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수칙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저도 문자메시지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상황설명이라든지 브리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도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30분 이내 보도자료를 내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녁이든 새벽이든 변화되는 상황에는 즉시 30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상황도 발생 확인 즉시 지역사회의 읍면동장님과 자생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즉시 소집해서 지역사회 자생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있고, 또 관련되는 조직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은 사실 2월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위 추진되는 시스템대로 어제 밤늦게 자생단체장님들을 다 소집해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회 전파가, 어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사회 전파는 아닙니다. 지역사회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이것을 지역사회 전파라고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서 오신 A씨가 그 가족을 감염시켰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N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감염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가족 말고는 확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족 말고, 그러니까 광진구 A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찻집 종업원이 오늘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따님이 근무하는 사우나의 세신사가, 이 광진구 A씨가 5일 내내 이 세신사에게 세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염경로가 다 A씨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 전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 안이한 생각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안이한 생각 여부가 아니라 질본(질병관리본부)을 포함해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러한 원칙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인데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어쨌든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총총거린다고 하나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제 밤부터 검사가 시작됐잖아요? 지금 굉장히 문의가 쇄도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자생단체들이나 협조체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어제 즉시 선별진료소를 한림운동장에 세웠는데,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132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접 접촉자 20명 중에 4명이 확진됐고 3명은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성을 받았고.

주민 검사, 어제 그 밤늦은 시간에도 검사해서 새벽 3시 50분경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 132명 검사자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지금 긴급돌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저학년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분들은 다 긴급돌봄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긴급돌봄 체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체계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체계대로 이렇게.

○고은실 위원  초등은 초등 체계대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통 초등 저학년까지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어제 교육청과 긴급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하루를 지켜보고 그 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청과는 얘기가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원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인데, 사실 저희들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각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밝히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보다 몇 가지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당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도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고, 지금 확진자 상주지역 인근에 소독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감염자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보 방안, 병상 확보 방안,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등원을 안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쨌든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책임지고 만전의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상임위든 예산 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간에 6급 이하 공직자는 현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사무관이라든가 과장이 다 숙지해서 여기 와서 책임 있게 답변하고, 6급 이하 공직자들이 밖에서 대기하거나 하는 인력 낭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 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건의료 쪽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보건소나 찾아봬서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앞으로도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보건의료 쪽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만들어주면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하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거나 다음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보건의료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늘 첫 대면 자리인데요, 무거운 주제로 대면하게 되어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우리가 너무 기본수칙을, 제주도는 2차 감염이 안 생긴다는 안일한 마음에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항이나 곳곳의 관광지를 보더라도 돌하르방에 “아이 러브 제주” 해서 마스크 착용부터 해서 그런 게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저도 근래 육지를 갔다 오다 보면 공항에서 나오면서부터 다 마스크를 벗어서 주머니에 넣어 옵니다. 그리고 간혹 관광지에 가서 보면 다 관광객들인데 어느 누구 하나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간혹 있으신 분들은 대다수 타지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선을 확인해 보니 공항에서 빼고는 어느 한 곳도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2회 추경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본부터 뭔가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민 내부, 저도 어제 모 장례식장이나 타 집중되는 곳에 가봤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이 대다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홍보나, 또 2차 감염이 온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본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K방역 성공한다고 하고, 저는 J방역으로 하겠습니다. J방역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도민들의 기본적인 의식부터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병상확보를 갑자기 준비한다고 하고 2차 감염이, 이 상태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추가로 도민 사회에 확대되면, 제가 우려되는 게 병상이야 확보하면 되지만 과연 이것에 함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코로나 초기에 확인했을 때는 전문 의료인이나 전문 간호사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저는 솔직히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부분, 감염병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쪽이든 뭔가 개편이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안 넣은 것인지 반영이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료진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의료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씀이죠?

○이승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우리가 R가, 그러니까 감염재생산지수로 보면 우리 제주도는 미래를 예측하건대 현재 의료세팅에서 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명씩 2주 이상, 3주 이상 발생 시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과 나름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는 있는데 의료진이 특별하게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단계까지, 특별히 그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혹시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 질의는 어느 정도 확보됐느냐? 수치상으로 답변을 원하는데 원장님들과 의논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시고요. 지금 의료진이 호흡기 관련이든, 전염병 관련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여서 구체적인 수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질문의 정확한 이해를, 그러면 감염병이 몇 명이 되었을 때…….

○이승아 위원  아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의나 전문 의료진이 우리 도내에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가감염병 관련 지정 병원이 제대 병원이 있고요, 또 한라병원이 있고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의료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이승아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라병원이나 제주대학교병원의 전 의료진들이 이 감염병에 다 동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도 확진자들이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의료진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동원이 가능한 상태인지, 혹시 추가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의료진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 내용이 어려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중증인 경우에는 약 110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의료체계가 제대 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도내 치료센터니 병상 확보니 갑자기 100개 이상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걱정이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걱정이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가 발생하는 빈도나 미래를 예측했을 때 거기에 특별하게 도에서 의료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가설로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이승아 위원  지금 동원되고 있는, 아니면  감염병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동원이 가능한 의료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안 된 거면 다음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제가 질문에…….

그러니까 국가지정병원은 당연히 감염병 관리 의사를 포함해서 그 세팅이 안 되면 국가지정이 안 됩니다. 한라병원도 마찬가지고.

○이승아 위원  그런데 확진자가 10명일 때, 100명일 때, 아까 병상을 100개 이상 확보했다. 또 갑자기 어제 도내 치료센터에 추가로 대다수 병상을 확보했다. 병상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상 확보에 따른 의료진도 같이 준비되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인지…….

○이승아 위원  나중에 따로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의 질의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한림만 검사를 강화할 게 아니라 사실 도내는 한 시간 내 생활권이다 보니까 시내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림읍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같이 강화된 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실 텐데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퇴장)

○이승아 위원  아까 질의가 마무리 안 되어서요, 위원장님.

혹시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그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2월 초에 처음 대응체계를 세팅할 때 각 병원에 감염병 전문의사 숫자, 그다음 호흡기내과 의원 숫자를 통계로 다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병상 확대를 제 기억으로 총 약 370병상까지 대기병상을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의료인력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1차 판단은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와서 수도권인 경우에 그러니까 경기와 서울, 인천을 묶어서 병상을 공동 대응해야 되겠다, 의료체계를. 그런데 제주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주도 어떤 형태의 대응책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상은 여기서 하되 중앙의 의료인력을 추가로 지원받는 방안, 아주 확대되었을 때에는. 그런 게 대책으로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섬이라서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확진되었을 때에는 감염이 될 수 있는,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따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보고 2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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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미·홍명환·이상봉·강민숙·양영식·강성민·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오영희·정민구·이승아·조훈배·홍명환·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창식·강성의·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5.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시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KBS제주방송총국 간 공동협력 협약체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의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제주방송총국과 상호 재난 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재난관리시설 활용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KBS에서 재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시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시설 활용을 지원하며, KBS는 우리 도에서 재난예방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방송 그리고 홍보 요청 시 적극 수용하고 제공받은 재난 관련 정보는 사생활 보호 조치 후 활용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위원님들과 2년 동안 함께하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더 높은 제주 발전과 제주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5호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예담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8월 5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예담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5월 28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예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5년간이며,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인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그 밖에 서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후 7월 중에 사회복지법인 예담과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 계획의 보완과 수립 시기 등이 불명확하므로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시행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청구 사항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기준을 정한 조례안 제23조제2항을 삭제하는 이유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5항 보육과정,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인영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오영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보육 조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 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법 시행규칙에 설치 기준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별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 부서에서 규제 심사를 받습니다. 규제 심사를 받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이게 도지사한테 위임되지 않았는데 조례에 담는 것은 이중 규제, 불필요한 규제로 보인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의 조례에서는, 그 당시에는 규제 심사 안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규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받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홍명환 위원  자꾸 해석을 달리하는데 그러면 법률에는 왜,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영유아들의 안전과 어린이집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폐쇄회로 TV를 설치 안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안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전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의가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것은 맞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홍명환 위원  제주지역에서 이 조례상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없애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제29조5항에 대하여 특별법에 위임 규정이 있는데 왜 갖고 오지 않았나,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29조제5항이 표준 보육과정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고 있는데 표준 보육과정에 대해서 1항에서 위임한 사항하고 이것들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사항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으로 보육료를 주고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9조제5항을 안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명환 위원  앞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업자죠, 의견들을 반영한 게 아니냐. 로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학부모들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양영식  시간 마음껏 드릴게요.

○홍명환 위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입니다.

○홍명환 위원  삭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쭉 돌봐 오다가 맨 마지막에, 그분 중에 무연고 분들이 좀 있겠죠. 예를 들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무연고 노인에 대한 장례를 했던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지금까지 2018년도에 딱 한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사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올해 일몰이 되었습니다. 일몰되었고,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6월 30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철저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자위에 같이 있었던 존경하는 강철남 의원님이 발의했던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이것 때문에 중복되어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고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년도의 경우에도 한 42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이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지원하는 범위보다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12월 31일 날 조례는 제정되었고요, 지금 시행규칙을, 아시다시피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진행 중입니다.

○홍명환 위원  진행 중이어서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사업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그 틈 사이가 있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틈 사이는 문제가 없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 대행…….

○홍명환 위원  그것은 얼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올해 한 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 규정으로 인해서 한다, 이 얘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예, 대부분 그것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고 201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홀로 사는 노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케어를 쭉 해오다가 돌아가신 분 무연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의 마지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적으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일몰을, 노인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몰처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강한데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지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의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쭉 케어를 해오다가 왜 이게 사업에서 빠져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빠지는 게 아니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명환 위원  장례 지원을 왜 빼느냐 이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지원이 일몰되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가족들이면 관계가 없잖아요. 연고가 있는 가족들이 맨 마지막 또 보내드리잖아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데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같이 지내오다가 맨 마지막을 처리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왜 사업에서 이것을 제외를 해버렸느냐 이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지원은 합니다. 지원은 하는데…….

○홍명환 위원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사업 제외는 기존의 장사 등에…….

○홍명환 위원  무연고 처리 부분이 제외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그것은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홍명환 위원  아, 참, 아니라니까.

사업을 아예 제외했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서 삭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연고 사업에 대해서만…….

○홍명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월요일 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오셔서 저한테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삼자대면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조례에 관한…….

아까 CCTV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CCTV가 화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원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정해져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몇 화소수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시행규칙에 보면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화소수가 1초당 10장.

○고은실 위원  화질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해상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해상도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CCTV를 볼 때 구분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폭력, CCTV가 있었는데 옷에 묻은 밥풀을 떼고 있는데 폭력처럼 보인 CCTV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화소수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 정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새로 바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처음 만들어진 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고은실 위원  2015년도. 그러면 요즘 화소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분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 조례에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는 것 빼고 법적 근거에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넣어도 상관없으면 넣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기준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고 행정에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예전 조례들은 일부 법령에도 넣고 다시 조례에도 가지고 와서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 입법 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부분 방향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굳이 다시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게끔 해서 개정할 때부터…….

○고은실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법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있는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의 관리 기준을 빼면서 하지 말고 있어도 상관없다면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어린이집에 이미 CCTV 관련한 법 조항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 비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CCTV에 관한 설치는 있는데 관리 기준이 빠졌어?” 이러면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법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조례가 CCTV 건하고 상담사 자격에 관한 조례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담사의 자격을 어떻게 뒀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보육교사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고 있고 보육업무 2년 이상 종사자.

○고은실 위원  상담사 자격이 그렇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다음 상담업무는 2년 이상 실무경력.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안 하고.

○고은실 위원  아, 지금까지는 전문 자격증을 둔 게 아니라 보육교사의 경력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렇죠.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를 하거나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고은실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사는 보육교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자격이 바뀌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이것은 기존에 한 것이고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신규 채용을 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할 때에는 적용대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 임상심리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정규학과 나온 상담심리사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바람직한 얘기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사안이 코로나에 대한, 갑자기 어린이집 가다가 안 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제주도도 두말 할 나위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앞으로 상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잘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이것 보면서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제주도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세 군데, 네 군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네 군데.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에 요번에 한 군데 생겨서 네 군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한 군데하고 제주시 쪽.

○고은실 위원  그 경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되나요, 아니면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는 따로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영유아보육법」에 설치 기준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 자체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이 내용 쭉 보다 보니까 만 3세 이상일 경우에 보육교사 1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고은실 위원  1명인데 만 1세일 경우에는 한 명이 세 명의 아이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할 경우에 보육교사 1명.

○고은실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만 3세면 주로 5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지금 세는 나이로 5세.

○고은실 위원  5세 정도의 다섯 명에 교사 한 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리고 영아인 경우에만…….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와서 첫 질의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어쨌든 코로나 대응만이 아니고 재난재해 예방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상임위하고 여러분하고 도정 현안에 대해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보다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인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영유아 보육조례 관련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중 규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중 규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불필요한 규제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죠. 법령에 없는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 없잖아요. 법령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담았던 것인데, 중복 조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가 맞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중 규제는 규제를 해 놓고 보다 더 다른 규제죠. 예를 들어서 170 이하는 농구 하지 말라 해 놓고 그 다음 몸무게 100㎏ 넘어도 농구 하지 말라 이런 게 이중 규제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당초 2015년에 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2017년에 조례로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관리 기준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관리 기준이 없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도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조례하고 법률의 차이가 법률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멀어 보여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조례는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살펴볼 여지가 많은 것 같고. 이게 법령의 권한 위임 없이 조례로 할 수도 없죠. 해도 나중에 그게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이것도 역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15조의2가 신설되어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특별한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조례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시군구는 자치시입니다. 자치 시군구. 그런데 우리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권한을 위임받아서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권한이나 역할이 주어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자치단체 시군구 같은 경우는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 환경에 따라서 차별화된 보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시 같은 경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행정시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탁 심의에 대한 것은 내용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이게 행정시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 비효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영유아 보육조례 관련해서 지금 다루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7월에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그 배경이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경기도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하절기가 되면 위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건과 연계해서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복지부하고 식약처, 지자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하는데 50인 이상 규모와 50인 이하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경기도뿐이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감염사례가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지난 6월에 원아 1명이 설사증상이 발현되어서 그 어린이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장출혈성 감염증으로 확진되어서 보건소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6월 4일 최종적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전체 접촉자 대상 검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 일부 원아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전체 그 건으로 해서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례가 그거 하나입니까? 감염 사례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하나는 대규모는 아니고 원아 1명만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김경학 위원  의회에서 감염병 발생 사례를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사례가 하나밖에 안 왔어. 그런데 그것은 지금 김인영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사례가 온 것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김인영 과장은 8명이 발생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 2건의 사례인데,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건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저희들도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8명 발생한 그때 보니까 관리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처음에 발생한 게 6월 1일이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확진 판정받은 게 6월 1일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검사를 하면 시간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거 같은 경우에 해당 원아는 5월 26일 입원해서 검사를 실시한 게 5월 26일로 되어 있고 최종 확진 판정이 6월 1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6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아 한 명이. 그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4일 날 역학조사해서 같은 반 원아하고 교사하고 검사를 했는데 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다시 8일 날 또 검사를 하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처음에 원아가 증상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으면 이후에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일 날 확진 판정받고 시차가 생깁니다. 그다음 4일이야. 그다음 또 8일이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런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는 통보 온 시점부터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어린이집 통보받은 게 6월 4일이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6월 4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신문에는 1일 날 확진 판정받았다고 기사가 났던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확진은 6월 1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검사결과 나온 게 6월 4일 양성판정 최종 받은 겁니다.

○김경학 위원  1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아니 6월 1일 날 확진 나온 게 6월 4일 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도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실 여부를 지금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대응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100명 이하는 영양사 한 명이 다섯 군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100인 이상.

○김경학 위원  100인 이하는 영양사 한 명이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한 명씩 배치되어야 하는 거.

우리 김인영 과장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아닙니다.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서 거기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이나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고 100인 이상인 경우에 영양사 한 명을 두고 그 한 명이 다섯 군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김경학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신문에 처음에 잘못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나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그다음 100인 이상인 경우는 영양사 1명.

○김경학 위원  100인 이상이 영양사 1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100인 미만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100인 미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식단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거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정정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정보도가 나갔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위험도가 클 것 같아요. 발생빈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보육정책위원회 그런 것을 가져서 권한위임 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급식관리에 대한 권한이라도 가져와서 제주만의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인영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영유아 조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초등학교에는 에어컨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교실에 다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들이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이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에어컨 청소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가서 에어컨을 뜯어보니까 필터는 교환되어 있는데 필터 뒤에 ‘에바(Evaporatot)’라는 공간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 곰팡이가 엄청 펴서 어린이들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돈이, 보통 어린이집 한 곳에 에어컨이 최하 10대, 20대, 30대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에어컨 청소를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데 이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 항목을 딱 집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김대진 위원  아까도 위생 점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생 쪽 아닌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지금은 일단 위생 점검만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 부분 방역, 어린이집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어린이집이 2월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아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서 일부는 보전하는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방역 관련해서 저희들도 따로 방역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소독제를 다시 보내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부모들이 다른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몰라서, ‘아, 에어컨이니까 시원하면 되지. 곰팡이 끼겠어?’ 그런데 뜯어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 갔다 와서 콧물을 흘리거나 그런 애들이 그런 곰팡이에 의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아닌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음 김형은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무연고 시신 화장이나 매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통 화장해서 추모관에 모시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이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15년입니다.

○김대진 위원  1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15년 이후에 3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그때 거기 모신 분 중에 무연고자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무연고는 저희가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모셨다가 다음에 거기에 무연고 처리하는 묘 비슷하게 해서 양지공원에…….

○김대진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후손하고 연락이 안 되면 한데 모아서 대충 묻어버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양지공원에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김대진 위원  다 한꺼번에 해 버립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일정기간이 지났는데 ― 15년이 지나면 ― 없으면 유택동산이라고 있고 그 옆에 무덤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모신다는 개념이에요,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버린다는 개념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주위 분들이.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사님도 약속하셨는데, 서귀포요양병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요양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인영 과장님.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앞서들 다 중복적으로 질의를 했고 이중 규제니,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는 조문 중복, 중복 조문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조례라는 게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설치도 똑같거든요. 설치도 상위 규칙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어떤 것은 살려두고. 기준이 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완벽하게, 아까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법률에 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는 경우에 위임되어서 받은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용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폐쇄회로처럼 위임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례로 담아놓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아 위원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이승아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굳이 관리를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승아 위원  어떻게 보면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것은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삭제하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해서 아동학대 부분, 가정이나 학교에 맡기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삭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실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할 때는 이게 있어서 중복이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일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자구수정도 하고 상위법하고 조문 체계도 맞추고 할 때 각 분야별로 심사를 받고 있었고, 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설치도 삭제해야 되는 게 맞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설치…….

○이승아 위원  과장님 말에 따르면 그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왜냐하면 이 CCTV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설치랑 관리는 같이 가야 돼요. 한 세트예요. 이게 시행규칙에 따를 거면 아예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서 설치랑 관리를 같이 가고요. 그리고 조례에 묻어날 거면 이것도 같이 묻어나야 되는데 따로 국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든지 아니면 설치까지 같이 삭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어쨌든 있다고 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강화해서 아동학대라든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한쪽에는 있는데 또 한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 굳이 나와 있는데 왜 놓고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한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설치도 나와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를 들어서 설치 같은 경우에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는 납득이 되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는 설치랑 관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조례는 도민들에게 체감 있는 내용들이 법령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떼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반복되는 질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입법 심사받을 때 그런 항목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설치기준은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기준은 위임 없이 그냥 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겠고요. 굳이 살려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유아 보육조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김인영 과장님, 국장님 대신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어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는 정의가 몇 살까지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아동학대라고 했을 때 아동학대라는 개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정의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 이렇게…….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추상적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추상적인 거여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부모들이 가장,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훈육과 학대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유교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이라든가, 훈육 같은 경우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학대하는 케이스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그렇잖아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계속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600건 정도로 의심된다고 신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판정된 것은 한 330건, 지난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거의 매일 1건 정도는 접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그래서 아동학대가, 아동 법률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 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시켜 놓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으로 인해서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하는 정도가 ‘나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주에서도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방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아동학대의 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 담당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 신고에서부터 피해자 발생했을 때 보호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자는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고, 이후에 아동학대 의심이, 긴급하게 해야 될 아동들이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아동들이.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일차적으로 경찰, 저희 행정,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사업인데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잘…….

○위원장 양영식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사후에 대응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지난번 협업 회의 할 때도,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신고 112를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데 학대 신고를 할 때는 경찰만 가는 게 아니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같이 동시에 출동해서 아동신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가면 경찰은 “아,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먼저 가버리면 저희 아보전에서 상담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해서 일단 발생할 경우에는 아보전하고 무조건 같이 가서 그 아동 중심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국에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계몽이라고 할까요, 일반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중에 대해서, 아동학대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이미지를 많이 알리고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 아동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호망이랄까요, 이런 게 촘촘히 구축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방활동 관련해서는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4월에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전후해서 그런 부분에서 언론홍보도 하고, 아동학대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버스를 탈 때라든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노출하고 있고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나 어린이집 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도 쭉 홍보는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좋습니다.

과장님, 아동권리헌장 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내용 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다 기억해서…….

○위원장 양영식  제가 프린트해서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잠깐 읽어보면, ‘아동권리헌장’ 해서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쭉 해서 9항까지 나온 게 있거든요.

아동권리헌장, 예전에 국민교육헌장 등등 있는데, 이런 헌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동권리헌장’을 애들한테 줘서 집안에서 식탁 앞이라든가 아니면 거실에 걸어서 볼 수 있게끔 액자 형태로, 액자 하나 예쁘게 만드는 데 한 사오천 원 할까요.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에서는 각 집으로 해서 항상 어른들이 볼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 80% 이상이 ―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지자체 합동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에 올해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홍보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서귀포에서 멀리 오셨는데, 이혜란 국장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심의 결과 보고안이 올라왔는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최근에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8월 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3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5년으로 동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의안을 할 때,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에는 크게 열 가지 사항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위탁사무명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이런 것들을 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가 없어요. 이거 얼마짜리 위탁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산은 인건비랑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민간협약 할 때, 보고 끝나고 협약할 때 자세한 부분은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보고하면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뺀 이유는 없습니다. 뺀 이유는 없고 보고자료 형식대로 저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고형식은 어디에 정해져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민간위탁지침에 보면 보고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 지침에 의해서 관련 근거라든지 재계약 요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위 보고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 보고.

○홍명환 위원  보고 내용 몇 페이지에 있죠? 저는 상식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동의안 하게 되면 소요예산을 당연히 보고하는 게 상식인 것 같고, 동의안이든 보고안이든 상식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침을 찾아봤어요. 찾아봐도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도의회에 보고가 되고, 분명히 해마다 예산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다음에 후원금 같은 경우도 예산하고는 별도로 되죠? 규모가 또, 후원금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것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가 총괄 예산 할 때에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명환 위원  총괄에는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원금이 해마다 다 쓰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과연 그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후원금 때문에도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침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동의안에 준해서 보고할 때에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다음부터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하나 제가 제주시여서 서귀포시를 잘 몰라서, 인터넷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16년간 지적장애 가족 지옥으로 내몬 큰아빠 ‘재판행’” 이게 서귀포종합복지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관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 구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그 후에 복지관에, 현재 그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3단지에 살고 계신데, 그 내용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형님이…….

○홍명환 위원  제가 이 기사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1∼2년도 아니고 십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수급자 중에 근로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근로 무능력자가 있을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관리자가 형님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큰형님이 급여를 착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2004년이면 16년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16년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물론 이게 그렇다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얼마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면 저희가 반기별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반기면 6개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6개월마다 가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16년간 어떻게 몰랐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은…….

○홍명환 위원  16년이면 32번 이상을 가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실태조사 하시는 분들이 눈뜬장님은 아닐 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문제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급여관리자가 친인척이라든지 형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반드시 정확하게 지도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기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무슨 대책이 한 번 있었잖아요? 좀 흐지부지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홍명환 위원  실태조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모여서 제대로운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중간에 한 번 그런 노력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잘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현장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거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 행안부 규정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소극행정을 잘못하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책할 수 있지만 소극행정은 과하면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각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 그다음에 현장의 담당자가 문제라면 그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주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김인영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취지는 어쨌든 행정시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15명이죠? 15명인데 장애아 보육, 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 이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을 말씀해 주실 분이 딱히 보이지 않아요, 구성에 있어서. 보호자대표, 공익대표, 교사대표, 보육전문가, 이렇게 있지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양사 배치 관계 있잖아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100인 이상은 영양사 한 분이 다섯 군데, 또 100인 이하는 급식지원센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100인 이하도 영양사 한 명이 다섯 곳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예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아니, 100인 미만,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인 미만하고 100인 이상으로 나눠 가지고. 보육사업 지침을 보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지침이든 뭐든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영양사 한 명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벅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부탁드리고, 지금 위생 점검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김경학 위원  지난 5년 동안 위생 점검했던 내역을 받아 보고 싶어요, 자료를. 그다음 조치 사항하고. 특히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과장님이 전부 책임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은 노인장수복지과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따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최근 코로나가 서울·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광주지역까지 방문판매, 종교활동,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제주는 지역사회에 감염 없이 청정 제주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어제 발생한 한림읍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2차 감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희생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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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경학   김대진   고은실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오영오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난대응과장   양기정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노인장수복지과장   김형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주민복지과장   김형필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