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7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387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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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9월 24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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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사. 제주의료원 소관

아. 서귀포의료원 소관

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차.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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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면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2면

다. 보훈청 소관	2면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면

마. 제주시 소관(계속)	2면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2면

사. 제주의료원 소관	2면

아. 서귀포의료원 소관	2면

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2면

차.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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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여름 폭염과 연이은 태풍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 차단과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보건의료 및 공무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시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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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사. 제주의료원 소관

아. 서귀포의료원 소관

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차.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백신 수급 계약 및 현황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급여 관리 조사 및 인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 인권 침해나 부정행위 등 발생이 됐을 때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기는 데 있잖아요. 어디에다 맡기고 어떤 용역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요청하실 분.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우리 도내 의료원 병원별로 에크모 장비 보유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요구할 자료가 제법 되는데요. 우선 방역 수칙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및 진행 현황,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 및 운영 현황, 취업 대기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및 입소 대기자 현황,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 현황,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대한 코로나 대응 장비 및 물품 지원 내역,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현황, 각 시설 및 기관별 긴급 돌봄 또는 보육 운영 현황, 발달장애인 현황을 유형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체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입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 행정시를 포함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진심 어린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하여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상황에 취약한 도민들을 먼저 찾아가서 돌아보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태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과 성평등 정책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여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평등정책관실은 2018년 전국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되어 제주형 양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2019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에 제주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근에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지지와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따뜻하고 신뢰받는 보훈 행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만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 경제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7월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지난 2월 하순부터 교육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등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육과정에 대해서 화상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민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센터 직원 모두는 제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봉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장과 보건소장 차례이지만 지난 안건 심사 때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제주의료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20일 자 제주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제주의료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사드릴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얼마 전에 의료원의 명예 원장님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주의료원에 대해 굉장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해 준 모든 정책 제안이라든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병원인 제주의료원 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어쨌든 의료원장이 바뀌어져서 제주의료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30일 서귀포의료원장에 새로 임명된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다빈도 질환과 급성기 중증질환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센터를 강화하고, 또 24시간 급성기 심장 및 뇌혈관센터를 보강하여 긴급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병원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이나 국가적 재난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정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병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수립되었던 계획보다 실적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더 노력하여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민무숙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하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지자마자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심에 대하여 직원들 전체에게 큰 격려가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제주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 돌봄, 일자리, 성평등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의 가치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정책 현장과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연속 콜로키움을 개최함으로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성주류화 및 도정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과 마을 기반의 돌봄 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도에서 위탁을 받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센터를 통해 공무원 및 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정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발전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송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서비스 및 임상 연구 2개 사업, 제주 한의약 자원 연구 개발 7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먼저 질의하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백신 수급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00만 도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2일부터 접종 예정이던 제주도 내의 백신 접종이 전부 다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해서 안 상황이긴 합니다.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맞춰야 될 백신이 약 500만 도스 정도 되는데 운송업체가, 운송업체가 아니라 도매업체겠죠. 거기서 전달 과정에서 약간 상온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도스가 다 상온에 노출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사를 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3세에서 18세 이외에 이미 납품받은 도스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체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13세에서 18세, 그다음에 62세 이상 국가접종분에 대한, 그 대상으로 한 500만 도스분이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9월 8일부터 시작한 2회 접종분에도 이러한 문제의 백신이 공급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정보를 즉시즉시 확보해서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정부 발표로 보면 지금 상온에 노출돼서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의료계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기본적으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500만 도스 물량을 만약에 일각의 요구대로 전량 폐기한다고 그러면 올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한 3000만 명분이 좀 모자란다고 해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필요로 한 게 1900만 명분.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 도민 백신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백신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도는 이미 백신 납품 업체와 지난 17일, 18일 날 계약 완료했고 공증까지 다 걸어놨고, 10월 13일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납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약간 별개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9월 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유찰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이후에 계약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김경학 위원  어느 정도나 확보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29만 6000 도스를 확보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부 확보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단가는 공개해도…… 1만 5600원 정도에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1만 5600원. 당초에 의회에 추경안 제출할 때 예상되는 단가가 1만 5000원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오른 가격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급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서…….

○김경학 위원  예. 수급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9000원 미만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음에 그래서 좀…….

○김경학 위원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는 1만 4000원 이하입니다.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제주도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1만 6000원대에 계약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나마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확보했다니까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접종 계획을 보니까 한 번에 다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5부제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끝자리가 5로 끝나는 분들이 접종한다면 그날 한 번에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지금 각 보건소별로 계획이 또 다릅니다. 저희 자체에서 각 보건소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보건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접종을 안 해요. 제주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제주 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 동부·서부보건소는 토요일·일요일도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제주도 내에 있는 보건소들이 다 비슷한 조건들이고 또 계속 백신 접종을 하려는 도민들로 가득 찰 건데 적어도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면 토요일·일요일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장께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 1·2·3차, 보건기관 1·2차,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알았는데 이러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접종 기한도 다 다릅니다. 제주보건소는 10월 20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돼 있고 위탁 의료기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또 제주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 역시 올해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소한 보건소들끼리도 통일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의료기관이 540개, 보건소가 지소·진료소 포함 세 군데 해서 543개인데 기관별 접종인원이 542명이에요. 그런데 제주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민간위탁 의료기관 해서 21군데인데 기관별 접종인원이 1490명에 이릅니다. 상당한 과부하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게 약간 연령대에 따라서, 또 시설에 따라서, 임산부, 여러 가지 약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 조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부하 상황을 예상해서 저희가 일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장께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또 접종이라는 게 뭡니까? 접종하고 2주 정도 지나야 면역력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기에 접종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일시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 또 홍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외부에서 유입된 거 말고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또 그러한 배경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무증상 감염자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접종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오히려 접종을 하러 갔다가 감염이 확산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줄을 서서 오래 대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코로나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수급부터 접종까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2주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11월까지 접종을 마무리해야 정말 백신으로써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접종 기한을, 여기 계획에는 연말까지, 어떤 보건소는 소진 시까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혼동이 있거든요. 과연 어느 시기에 어디 가서 맞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 전달이 안 돼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시점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이전까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고요. 여기 12월까지라는 의미는 전 도민 69만 5000명을 가정했을 때 사실은 이게 선택적,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목표가 80%까지입니다. 평상시에는 65% 정도만 맞으면 집단면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70%까지가 보통 평상시의 이러한 접종 계획의 목표라면 이번에는 80%까지 맞히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20%의 분들도 최대한 12월 말까지 맞게끔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11월 말까지 맞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직장인분들 그리고 학생들, 어쨌든 평일에는 가기가 어려워요. 집중 몰릴 테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되느냐.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사 한 명당 100명으로 제한을 하겠다. 의사 1명이 1000명, 2000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소진 시까지 하겠다고 하면 보건소 같은 데도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의사 자격 되신 분을 2명, 3명 해서 200명, 300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새벽에 가서 다 접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에 도민들이 가서 돌아오는 경우가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인근병원에서 학생들을 컨트롤하면서 맞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민의 예방접종 대상 수가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293군데,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의료기관도 굉장히 확대해서 접종기관만 358개소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중에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약간 고위험 집단들 먼저 체계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돼요. 어제 특별 명령 4차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요즘 도민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백신에 대한 문제, 접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하게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어제 행정조치 계획을 봤더니, 내용을 잘 아시고 있지만 지금 3차랑 4차랑 달라진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차랑 4차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4차는 추석연휴를 겨냥한 측면이 조금 강하고요. 3차는 저희가 41개의 영역을 위험영역으로 선정해서 그 41개 영역에 따르는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부서와 관련된 민간업체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마스크 착용 시행조치를 내린 데를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차, 4차뿐만 아니라 5차, 6차까지도 위험요소가 있는 영역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4차는 아까 말씀대로 내일부터 약 9일간 연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일단 증상이 있는 분은 애당초 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든가 유증상자라든가. 그래서 열이 있으면 공항에서 체크되는 대로 의무검사를 받고 격리시킬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더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확진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열제를 먹거나 아니면, 근래에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방역대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과제가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 도민들이 더 불안해하시고, 집합 제한, 마스크 의무화. 그래서 과태료니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도기간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방역수칙에서, 방역수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스크 의무조치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고, 그때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정해집니다. 13일부터 막바로 법적인 10만 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업장이나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이승아 위원  여기 보면 홍보기간, 계도기간이라고 발표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재 계도기간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법적인 방침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계도기간이라는 것을 알면 이용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지킬까요?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리자, 운영자들은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강력한 대책을 한다고 하지만 홍보기간, 계도기간이라는 취지로 시작한다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가고 나서 그분이 마스크를 안 끼고 어딘가를 다녀왔는데 만약에 위반됐다.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도기간이지만 만약에 안 낀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감염이 됐다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관리자, 운영자에 대한 300만 원 과태료는 시행령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적으로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2020년 8월 12일부터 가능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능한 것이고, 마스크에 대해서는 10월 12일부터 시행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과태료만 13일부터고요, 과태료 외에 본인이 만약 어떤 행위를 해서 감염을 시키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본인이 구상권 같은 것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승아 위원  우리가 늘 거론하지만 동선 공개부터, 이런 정보부터 해서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의구심이 들고 잘못된 동선이 공개되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회에서 상설협의체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보건소별로든 진료소 부분이든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쌓여갈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견 동의도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게 현장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보라는 게 공개되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굉장히 악영향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왜 정보공개에 제한을 뒀겠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당연히 인권이 있고 정보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는데 정부에서는 확진 2일 전까지는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방산 탄산온천 사건 많이 발생해봤자 8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역학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따 추가 질의하겠지만. 그리고 정보공개가 신속하게 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틀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됐는지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두 분은 굉장히 고령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들이…….

○이승아 위원  고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바로 행정조치가 안 됐어요. 금지명령이 안 내려져서 그 사이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발생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이승아 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남은 임기 동안 성평등정책관에는 질의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번에 성평등정책관님께서 오셔서 교육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평등 문화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이라는 가치는 바로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화,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정책에 이어서 ‘더 제주처럼’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 가치를 저희가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서 제주처럼 정책은 2015년부터 4개년 동안 400억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8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부서 예산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고요. 최근에 여성안전 분야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되어서 그런 분야에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고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님 중에서 교육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의원님들의 성인지 교육은 저희보다는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모든 의원님들도 받으시고 집행부도 받으셔서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의 큰 응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요번에 도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대응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죠? 서류가.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7일 안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신청한 지 14일 정도만에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답변서 온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대응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한 다섯 줄 정도 나왔나요? 디테일한 운영 계획이 전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디테일한 운영 계획이 없다고, 디테일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19 방역 기본 계획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또 제출 시기도 너무 늦고요.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빨리빨리 올 수 없나요? 법정 기한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서류를 제때제때 주셔야 저희도 준비할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서귀포 음압병상을 보니까 서귀포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제주시에도 많이 오지만 서귀포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서귀포의료원에 음압병상이 1인실은 15, 다인실인 경우는 50밖에 없어요. 병상 수준이 적정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의료원이 이번에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51개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과 제대병원까지 합치면 319병상, 국가 지정 병상 9병상까지 하면 328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빈도를 봤을 때, 현재 8명 정도가 격리되어 있는데, 아마 328병상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김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 쪽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격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격리시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 있고 한라경찰수련원에 있고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있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련원에 있습니다. 제주시 쪽에 세 개 있고 서귀포 쪽에 한 개가 있는데 동부 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서귀포보건소장님.

격리시설이 대정이나 이쪽에는 전혀 없어요. 필요 안 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

○위원장 양영식  소장님, 앉아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김대진 위원  지금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표선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필요하지만 서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격리시설 하나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지금 음압병상은 종합병원 서귀포…….

○김대진 위원  아니, 격리시설이에요. 격리시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격리시설은 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표선 해양경찰청에…….

○김대진 위원  보건소장 입장에서 서쪽에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없어도 된다고 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동쪽, 서쪽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추가 지정하려고…….

○김대진 위원  보건소장님, 알겠습니다.

대정에서 발생한 격리자를 표선까지 모시다 보면 분명 또 다른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정이나 그쪽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까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격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밑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데가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명칭이 알려지는 순간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칭도 오픈하지 않고, 몇 번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하여간 지금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의료장비 에크모가 솔직히 어떤 장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서귀포 쪽에는 전혀 없어요. 서귀포 쪽에는 필요 없는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에 에크모 한 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어서 혹시…….

○김대진 위원  계획 갖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 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대규모 관광객이 내려오는데 서귀포에 이런 치료기기 없다는 것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에크모 장비는 전문의료 기기여서 제주도에 9대 정도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용은 의사선생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1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는 에크모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대진 위원  필요하세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응급질환이 생기는 어느 응급기관이든지 에크모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비싸고…….

○김대진 위원  한 대당 2억 정도 돼요? 얼마 정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 20만 시민을 위해서 하나 요청 못 해요? 도에. 서귀포의료원장으로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의료원에는 없고요.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 두 대가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러면 아마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크모 장비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이나 폐에 들어가는 혈액을 체외에서 순환시켜서 독소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꼭 필요한 장비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고, 또 그런 상태가 되는 환자의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장비가 그렇게 많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때는 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코로나 준전시 상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현재까지, 코로나가 올해 1월∼2월부터 시작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인원수가 2700명 됩니다. 물론 양성 확진자들이 제주대학교병원에 먼저 가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까지 양성으로 나와서 치료한 케이스는 서귀포의료원은 일곱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지금 K방역은 나름대로 분투를 하고 있는데, K치료는 본격적인 팬데믹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데, 어떻게 K치료 준비, 대비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제대병원장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들하고…….

○홍명환 위원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명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공공의료에 대한 역량력이나 인프라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주도가. 공공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확보율이라든가. 그래서 원장님의 말씀은 지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시죠?

오늘 자료를 내주셨는데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위원장 양영식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아니다 기다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신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아니다 기다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40∼50명 정도가 발생…….

○홍명환 위원  캐파가, 중증환자를 몇 명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중증환자가 문제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은…….

○홍명환 위원  확신한다고 하시는 분이 “문제입니다.”가 뭔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 같은 경우에…….

○홍명환 위원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한 10명에서 12명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10명,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10명이 넘었을 때는, 특히 70대, 80대 이상 기저질환자는 10명 이상 넘으면 우리가 치료를 못 하죠? 지금. 10명 이상 벌어졌을 때는 다 사망입니다, 제주도민들은. 그렇잖아요? 치료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중증환자 캐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규모는 10명 이내라는 거죠. 그러면 10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준비 태세가. 캐파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예방을 잘해야죠. 방법은 그 방법뿐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되고.

아까 서귀포의료원장님이 “비싸서”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참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되고, 특히 에크모라든지 또는 지금 간호사들 인력이, 이것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불안할까봐 제가 공개를 못 하겠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병상만 있으면 뭐합니까? 병상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인력이라든지 의료인력, 장비.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가 한 명뿐이에요. 감염관리 실무 간호사도 3명뿐이고. 큰일이 닥쳐서 챙길 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적해 드리고 싶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  준비해 주시고, 도민들께도 이런 부분을 양해해서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해 주십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0명 이상 중증 환자가 생기면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죽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방역, K치료의 수준이 이렇다. 이런 현실이다를 우리 도민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 K방역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K방역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제주도의 현실이,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특히 고시라든지 행정 책임자들이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솔직히 뻥 고시, 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원희룡 도지사가 “열이 있는 상태로 제주공항에 도착할 경우 그 비용 모두를 부담시키겠다.” 모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국장님, 이 말씀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 얘기가 가능한 이야기냐 아니냐 이 얘기만.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제 조치 이후에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홍명환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열이 있는 상태로 제주공항에 도착할 경우에는 그 비용 모두를 다 그 사람한테 부담시킬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본인이 호텔이든 격리시설을 준비해서 본인이 비용…….

○홍명환 위원  과거에 메르스라든지 각종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책임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 패소했잖아요. 겨우 과거 한 번 메르스에서 대응했던 사항을 보면 어쨌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자꾸 뻥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고시도 문제예요. 어제 특별행정조치 발표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거 문제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어떤 문제…….

○홍명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시죠?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를 근거로 하셨잖아요. 83조 2항, 3항, 4항을 근거로 고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83조 1·2·3·4·5항을 확인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49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법률 한번 확인하시고 고시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1항, 2항, 3항, 4항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5항만 읽어드릴게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 해서 시행일은 2020년 10월 13일. 1항부터 4항까지 시행은 10월 13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는 10월 13일 이전에는 법적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 13일부터 진행되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준비하시고 협조를 해 달라. 이 얘기인데, 지금 고시는 어떻게 했느냐? 처분명령 위반 시에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시겠다고 고시하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유효한 거죠? 법률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법조문에 의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법조문을 못 봐서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 의무제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발 조치를 당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경우는 지금 현재 유효합니다. 그래서 49조2항부터 보시면…….

○홍명환 위원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83조를 확인하세요. 법률 해석을 똑바로 하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두 번째는, 지난 9월 11일 3차 특별행정 고시를 했어요. 고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처분명령 위반 시에 나항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해서 대도민들에게 다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옮기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옮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탄산온천 해서 700여 명 해서 500명 이상 검사받게 만들고, 수십 명 격리되게 하신 분, 지난번에 김경학 위원님도 했지만 왜 이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안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법제부서와 검토하고 있고요.

○홍명환 위원  검토만 하다가 올해 날 다 새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부가 퇴원을 했으니까…….

○홍명환 위원  검토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진단 검사비는 얼마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젊은 분이 검사받는 비용과 나이 많은…….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치료비만 8명 정도 되면 평균 잡으면 아마 6000만 원 이상 들 걸로 보고, 그다음에 격리에 따른 격리 비용, 그다음 검사비용 이렇게 해서 아마 1억 이상 들 걸로 보는데, 왜 가만히, 구상권 청구하겠다 말은 하면서 왜 안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때 당시 그 어르신께서 기저질환이 심하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그때 만약에 법적조치를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일단 치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지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유감스러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특별 행정조치 고시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도민들이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보건, 방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서 저는 방향을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2019년도 도 사회복지 총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예산 규모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사회복지. 한 1조가 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조 넘습니다.

○고은실 위원  총예산 규모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21.7%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때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더 높아졌습니다마는 현재는 24.9%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은 재난 상황이 포함된 것이고 이것을 빼면 21.7% 정도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국 평균이 28.7%예요. 제주도가 굉장히 낮죠.

지금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 중 국비 비중이 얼마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비요?

○고은실 위원  국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70∼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4년도에는 52%였다가 2019년도에는 48.6%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점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몫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번 예산편성은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편성을 계속 축소하고 있죠, 요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국비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줄어들고 있고 지방비에서는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줄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없을까 이런 거죠. 괜찮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교감을 나누면서 복지 예산만큼은,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는 더 명분이 있다고 봐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보건, 이런 영역들이 다 보건복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할 때 사회복지예산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노치원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기억납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 노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8월 달로 해서 약 10만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삼천 얼마 된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서귀포는 이미 노령화에 진입을 했고 제주시는 십삼점 몇 프로, 거의 노령화에 진입했잖아요? 제주시에서 노인 인구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에서 말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제주시에서. 애월입니다. 애월! 애월이 많고 서귀포는 남원이 제일 노인 인구 비율이 많더라고요.

노령화 지수라고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지금 노령화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디가 제일 높은지 아십니까? 추자가 제일 높습니다. 어쨌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의 여가라든지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노치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여가 시설을 확충하자, 경로당을 활용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노치원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노치원이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노치원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인력 투입을 해서 작년에 비해 올해 두 배로 인력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아마 448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파견하고 계시죠? 사회복지사를 경로당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에 5명 채용해서 파견을 했고요. 올해 11명 채용해서 경로당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분들이 사백사십몇 개의 경로당을 다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경로당 회원 수나 규모나 활용도면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광역 경로당 센터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까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파견해서 이게 성과가 상당히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기존의 경로당은 그냥 가서 밥 먹고 놀다 오는 이런 형식의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치원을 고민하게 된 것은 하루 종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자. 어르신들의 여가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여가 시설도 없어요, 제주도에. 전무한 상태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대시키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안드린 것은 5060 세대분들을 교육을 해서 유치원 강사로 활용하자. 그러면 5060 세대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어쨌든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5060 세대들을 복지 컨설턴트라 해서 63명을 교육시켜서 준전문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118개 경로당에 파견해서, 아까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돼요? 노인 일자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체 총 일자리 말씀이십니까?

○고은실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는 아마 약 1만 2000명 정도 ― 조금 더 넘을 겁니다마는 ― 공공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해서 약 1만 20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이 노인 일자리의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공공형인 경우에는 그냥 드리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공공적 일자리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공공적 일자리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청소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단발성, 6개월 일자리가 아니라 1년, 2년 쭉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공형 일자리가 11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1년에. 아주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작년까지는 10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1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의 노인 일자리가 한 해에 1500명 정도씩 지금 매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급하는 공급 시설 기관들은 오히려 부족한 정도로 1500명 전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서 올해 1만 2000명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공급 시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여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어제 e호조가 마감됐죠. 어제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마감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번 예산이 어떻습니까? 양 행정시 내년 실링 분배 예산이 어떻게 돼요? 몇 %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인데 50%가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행정시에…… 일단 그것은 가이드라인만이고 확실한 것은 입력된 후에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실링 예산이 50%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이게 모든 부서의 똑같은 분배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서는 다르고 이게 아니고. 획일적이죠? 일괄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그렇게 지침은…….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고 임계점에 와 있는데 50%까지 삭감해 버린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 시국에 과연 이게 옳은 예산 편성인가? 너무 일괄되게 예산 편성하는 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행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이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동의하시죠? 동의 못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지금 상황이…….

○위원장 양영식  지금 상황,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산 그 자체만 봤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왜 도는 거꾸로 가냐 이거예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렵게 버텨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마저 이렇게 돼 버린다면 죽으란 얘기죠. 고사, 고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예산편성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그리고 이승아 위원님도 인플루엔자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공급계약이 체결됐다고 했어요. 언제 체결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며칠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실제로 계약은…….

○위원장 양영식  우리 위원회에서 섭섭한 게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약 체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약은 아마 6개 보건소에서 직접 다니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는…….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과장님이나 이런 것 챙겨서 해 주셔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도민 무료 접종이 며칠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정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10월 며칠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령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 무료 접종 시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월 13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13일부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잖아요. 품질 확인에 있어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초등생이라든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접종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지연이 되면 일반 도민들 무료 접종도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바이러스 접종 같은 경우는 적정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독감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1월 달이라고 봤을 때 일반 도민들한테 접종시기가 상당수가 12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접종을 받게 되면 2주 후에 항체가 생기는데 겨울이 반 지나가야 접종이 되면 의미 있는 접종이 되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질병관리청에서 이 상황에 대한 조사가 빨리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13세에서 18세,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아마 즉시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걸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반인 무료 접종 시작 초기에 있어서 병원이 상당히 혼잡할 수 있다. 이게 불 보듯 뻔한데, 아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사회서비스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분야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죠. 그렇죠. 지난번 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구 사태가 일어나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지자체가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10개 정도는 되어 있고요.

○위원장 양영식  10개 이상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년에 아마 3군데가 가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의 확실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예정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게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1월 달에 이게 공모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 위치해 있어서 빨리…….

○위원장 양영식  내년 1월 달에 공모가 되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다면 준비를 위한 추진단 같은 것도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2021년도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해야지, 예산 책정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공급자 중심의 체계가 아니고 이용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아주 필요한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내년에 완결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께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의회 차원의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좌고우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의 상당한 관심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백신 수급 계약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낙찰 단가가 1만 5600원입니다. 정부에서 구입 단가가 8700원 정도. 거의 곱빼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에 1만 3900원에 계약을 했어요. 타 지방의 여러 지자체가 백신 무료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끝나고 9월 달에 가서야 입찰 공고를 낸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일찍 서둘렀으면 우리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29만 6000명인데 지금 계약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한 27만여 명분밖에 확보를 못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진주시보다도 못 한 제주도정이 돼서 되겠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제약 회사와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정부의 계약 단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유찰이 돼 버렸어요.

○김경학 위원  진주시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주시의 가격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제가 국장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임태봉 국장님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알아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도에서 계약은 하고요. 실제로 보건소에…….

○김경학 위원  가격이나 업체는 도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보건소는 서류상 자기네 사무이기 때문에 각자 요청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도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약에 대한 컨트롤은 하는데…….

○김경학 위원  아까 마치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정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고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우선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보지만 낙찰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진의사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데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1인당 1만 9000원 정도의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제주도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너무 소홀했고, 사실은 추경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지적과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될 의회로서도 자성을 해야 되겠다는 제 스스로 반성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관련 법률에, 83조제5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앞에 1·2·3·4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가 10월 13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법률에는 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시행령에는 예외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마스크에 관한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지금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법률하고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할 순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지금 방역 수칙을 어긴 것과 마스크를 안 낀 것과는 다른 겁니다.

○김경학 위원  조문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이런 부분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것이고, 아까 목사 부부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목사 부부 건 고발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입원했을 당시에 그 부부…….

○김경학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사 부부에 대한 동선이 확인된 게 8월 28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20여 일이 지나서 고발이 이루어졌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고발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기는 언제예요? 고발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기하고 고발한 시점하고의 차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온천에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그게 핸드폰이나 CCTV나 이런 것으로 확인이 안 되어서 GPS로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천에 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김경학 위원  그게 28일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28일 날 확인을 했는데 왜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고발을 했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발한 시기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한 시기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가 9월 3일…….

○김경학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사실은 이게…….

○김경학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발을 하기로 언제 결정했어요? 또 하나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고발하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장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검토…….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자꾸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국장답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핸들링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이 고발할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발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건소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해당 보건소에서 입증할 자료라든가…….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누가 결정합니까? 언제 결정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정을 정확히, 보건건강위생과에서 그것을 담당…….

○김경학 위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입니다.

29번, 33번은 아시겠지만…….

○김경학 위원  아니,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8일 날 동선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고발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합니다. 18일 날 고발했나요? 9월 18일인가? 9월 20일인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고발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 어디서 결정하는지, 누가 하는지, 어떤 논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일단 그때 당시에 GPS를 통해서…….

○김경학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방산 탄산온천에 갔다 온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거짓 진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서부보건소에 이 위반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라는, 솔직히 제가 지시 아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도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언제 결정했으며 누가 결정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저는 GPS상 확인이 됐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게 28일이에요. 8월 28일.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그래서 제가 고발을, 정확히 9월 3일 제가 전화 통화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9월 3일 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서귀포 서부보건소로 하여금 지금 이분이 역학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언제 결정했어요? 고발 결정을 언제 했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고발된 날짜가 제 기억으로는 9월 1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1차 회의가 언제였죠? 그 하루 전날인가 고발됐잖아요.

과장님, 고발한 시점은 28일에서 22일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다 뺏어서…….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죄송합니다.

29번 확진이 24일입니다. 그래서 확진된 날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방경찰에 GPS 추적을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서부보건소에 얘기했고, 그래서 고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약 20일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고발을 결정한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저는 GPS 추적상의…….

○김경학 위원  그것은 8월 28일 날 동선이 확인됐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맞습니다. 동선이 24일 확보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8월 28일 날 동선이 확인됐고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고발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안산시, 강남 모녀하고 너무나 비교가 된다.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발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떠했으며 고발을 결정한 시기하고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시기하고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GPS 문제 되니까, 그래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고발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즉시 확인해서.

○김경학 위원  그래서 언제 고발을 결정했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그래서 그 고발을 전하기 때문에 서부보건소장이 시장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언제냐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정확한 것은 9월 3일쯤에 전화했고, 서부보건소장에게. 그 정도 시기에서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그런 과정 논의 안 됩니까? 도에서 핸들링 안 합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발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김경학 위원  아니, 구차한 말씀 하지 마시고 도하고 적어도, 지금 상황과 관련된 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름의 책임 있는 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안 하느냐 이거죠. 독자적으로 결정합니까, 그거? 그게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저런 곁가지 빼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발하려면 법제부서에서…….

○김경학 위원  언제 누가 결정했는지, 그 결정한 시기가 언제이며, 그다음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시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발하려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분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걸 수집해야 되는데 이분의 그런 과정들을 서부보건소에서 조사를 다 하거든요, 입증자료라든가. 그래서 법제부서에 와서…….

○김경학 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그 시점을 묻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9월 3일 이후에, 이것은 방역담당관님께서 보건소장과 그 과정을…….

○김경학 위원  국장께서는 이 과정에 전혀 배제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업무는 그래도 과장님이 맡고 있어서…….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윗선에 있는 국장이 이 내용을 몰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일자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참 답답하네. 지금 너무 답답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자를 기억 못 하는 건데…….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는데 괜히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과정,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하게 되죠. 그 고발을 결정한 시점하고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시기하고 다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이며 고발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누가 결정하게 되며, 고발하기로 결정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뭐며,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도민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시중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지사께서 불편해 하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관련 공직자나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차제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응징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오히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실시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강남 모녀하고 안산시하고 너무도 다른 겁니다. 왜 그런지 모두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엉뚱한 답변만 하시고, 과장께서는 평소에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엉뚱한 얘기만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일자를 찾았기 때문에.

8월 24일 날 이분이 확진됐습니다, 29번 환자가. 그래서 역학조사 거짓 진술로 해서 9월 3일 서귀포 서부보건소에서 고발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이것은 서귀포시장이 결정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김경학 위원  도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도하고 서로 의논해서 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 과정을 묻는 거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의논을 사전에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근거하고 과정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 모녀 고발할 때 강남구청장이 나서서 모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시끄러웠는데 그때 지사께서 직접 도민 앞에 나서서 그 과정을 설명했거든요. 최고 윗선하고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고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예요. 모든 게 다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진행과정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솔직하게 답변을 못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도민안전실장께서 와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왜 늦어졌느냐고 하는 제 질의에 그때 바로 즉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저는 공직자분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의 답변하고 그 논의 구조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국장의 답변 태도가 너무 불일치해. 제가 믿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과장님.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읽고,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파악해서 핵심적인 것만 딱딱 답변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될 텐데.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역도 방역이지만 정확한 정보예요. 가짜뉴스,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래서 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질병대응센터를 전 상반기 복지 상임위에서도 유치하려고 했었지만 무산됐어요. 질병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감염병 관련해서 지역에 대해 강력한 역량을 키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면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아쉽게 무산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권으로 소속됐나요, 제주 출장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호남권 출장소로.

○이승아 위원  호남권 출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장님은 누가 맡을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검역소장께서 겸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서류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검역소장님께서…….

○이승아 위원  인원이 한 14명 정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검역소장님께서 겸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파견이 나오게 되고 그분이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순환근무를 하게 되겠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과연 제주의 현실에 맞게 감염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제주도는 지리적인 위치나 기후 변화 그리고 잘 알다시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쉽게 오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까지 지자체에 요구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관련 과를 만들도록 문서가 내려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그런 문서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이승아 위원  아뇨. 공식적으로 시도 본청에 과를 설치하라고 요구가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특별자치도 외에…….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때 같이 준비하고, 이런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조직부서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백신부터 시작해서 전 도민 백신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하는 도민들이 다 맞을 수 있을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의문만 쌓이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인가? 예산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질병관리청에 들어갔는데, 제주도 선별진료소가 다 해서 몇 개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곱 군데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별진료소 말씀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기관이 일곱 군데에다가 보건소 여섯 군데, 워크스루 한 군데 하면 열네 군데입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된 게 워크스루 빼고 열세 개가 맞죠? 여기 보건소 소장님들이 계신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워크스루까지 하면 열네 개가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질병관리청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주에도 확인했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케이스가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23일 9시 ― 21시 ― 에 업데이트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대학교병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제각각이에요. 현황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제주보건소하고 제주 동부보건소는 주말에 미운영되고 있어요.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말에 미운영…….

○이승아 위원  맞나요? 그리고 시간도 제주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16시까지, 서귀포·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16시, 18시. 시간도 제각기예요. 이 정보가 맞는 건가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전화를 돌리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로 가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검색하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시간을 확인하고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맞나? 저도 확인을 못 해 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주대학교병원도 지금 빠져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작은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과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방역에 대해서 강력히 하겠다,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산방산 탄산온천 관련해서 GPS로 확인된 게 언제였죠? 28일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8일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52번 환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9월 10일이에요. 역학조사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파가 아주 커요.

이때 투입된 역학조사관이 몇 분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도내 말씀이십니까?

○이승아 위원  아뇨, 아뇨. 산방산 온천 목사 부부 확진 이후에 어쨌든 그분들을 포함해서 8명이나, 처음으로 제주도민이 발생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감염이 되신 분들 말씀이십니까?

○이승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전달됐고 그리고 선별진료소나 그런 데 미리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의구심이 잦은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28일 날 갔다 온 것이 확인됐는데도 계속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5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직원이고 계속 거기에서 업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출입 금지명령을 언제 내리셨죠? 제가 알기로는 8월 30일, 그때 가서야 발표했어요. 공백 기간이 또 생겨요, 이틀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모르고 그 사이에 거기를 이용했던 도민들은 또 불안에 떨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또 혹시나 내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인력도 부족하고 어쨌든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확인이 됐으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졌고, 어쨌든 52번, 53번 환자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았든 음성이 나왔든 양성이 나왔든 격리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동선 공개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처음에 검사받아서 ― 직원이지만 ― 음성이 나왔고.

○이승아 위원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음성이 나왔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경우에 밀접접촉자와 자가 격리의 능동적 감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자가 격리를 하는, 그분은 우리가 알겠지만 거기는 공간상 CCTV가 없잖아요. 어느 분이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모르게 되면, 접촉자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보니까 넓은 의미로 해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을 다 접촉자로 큰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CCTV도 없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격리 대상자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분은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 이틀 후에 연속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 어쨌든 자기 일상생활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된 게 맞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런 상황들이 사실 현장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거든요.

○이승아 위원  맞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역학조사관에 대한 전문성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이수만 하고 역학조사관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본인의 역량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관들이 몇 명이 운영되고 그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도 제가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저 개인적으로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면 되게 발음이 새요. 그래서 벗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제주시권 병원에는 에크모를 8대 보유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는 없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니까 고액이어서 어렵다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격이 얼마 되느냐 물어보시기에 고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에크모 장비…….

○김대진 위원  고액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필요합니다.

○김대진 위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머뭇거리면 되겠어요? 18만 명의 서귀포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겨우 2억짜리 하나 기계를 구입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추진력으로 서귀포의료원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미처 그런 뜻으로 알아듣지 못해서 대답이 잘못 전달되어서 죄송하고요. 에크모라는 장비는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그 환자가 심장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체외에서 돌리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자의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장비는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서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구하시고, 그러면 저도 도에 얘기하고. 그게 맞지 않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굳게 더 열심히 서귀포…….

○김대진 위원  추진력을 갖고 서귀포의료원을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제도로부터 시작…….

○김대진 위원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가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안심을 하고 거기서 위안을 받고, 또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의료 쪽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늘려가야 됩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조례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의료 분야 예산 좀 높여줘라. 그동안의 자료를 보다 보면 2018년에 제주도 총예산의 1.25%, 2019년에 1.29%, 2020년에 1.2%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70만 도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이 예산이 맞다고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이 정국이 보건의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 투자해야 된다는 신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김대진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요청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김대진 위원  검토하신다고 해서 다시 1.2%로 그냥 놔두시는 거 아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김대진 위원  꼭 신경 쓰셔서, 50만 도민의 건강 아닙니까? 건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보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올려서, 보니까 사업들이 많아요. 보건기관 기능 향상,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 도모,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그에 맞게끔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인력도 더 보충하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까 연장선상에서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기능 보강 그리고 장비 보강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많은데 인력,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쪽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요번에 말씀드린 인사적체, 보건의료 쪽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너무 인사적체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인사적체를 풀 수 있는 방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하여간 인사문제는 아마 소관된 기관별로……. 하여간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공공의료기관들까지 포함해서 간호사들의 임금문제, 처우문제까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건의료 쪽을 보니까 공무원분도 계시지만 계약직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계약직한테 제주도민의 건강을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직 공무원들을 채용하셔서, 아니면 계약직을 공무직이라든가 해서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약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건소나 얘기 듣다 보면 시민들 자체 건강복지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 한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귀포요양병원 관련해서, 작년에 윤춘광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던데. 지금 서귀포의료원 바로 옆쪽으로 토지매입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토지매입이, 거기 의료원 옆에 개인의 토지가 있고요.

○김대진 위원  맹지인데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부른다는 얘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거기 하지 말고 옮기시면 안 돼요? 헬스케어타운이나 그런 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게 판매가 불가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안, 오히려 더 넓고…….

○김대진 위원  저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해서, 또 존경하는 서귀포 국회의원이신 위성곤 의원님께서 거기 약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의료원과 헬스케어타운을 연결하는 의료클러스트,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또 JDC에서도 괜찮은 병원을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것을 합쳐서 의료단지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JDC하고…….

○김대진 위원  요양병원은 웬만하면 헬스케어타운에 가서 의료클러스트 단지 만드는 데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JDC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고발 일자가 확실히 9월 3일 맞죠? 서귀포 탄산온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가장 심각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탄산온천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대하고, 7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고 격리가 513명. 맞나요? 검사가 513명! 격리자는 혹시 몇 명이죠? 112명 정도가 맞습니까?

뒤에서 조금 서포트 해 주시죠.

어쨌거나 그것은 나중에 정인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9월 3일 날 고발했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보도자료는 언제 내쳤죠? 고발했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도자료…….

○홍명환 위원  보도된 게 9월 16일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9월 17일부터 도민안전실부터 있었고, 업무보고 바로 하기 전날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을까봐 하루 전날 보도가 됐거든요. 고발했다고. 그런데 실제 고발한 날짜는 9월 3일이었어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9월 3일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2주간 숨긴 거죠? 고발해 놓고 2주간 숨겼거든요.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은 파악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9월 3일 날 고발하셨다고. 아까 답변도 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월 3일은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안 것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비판이 많아서 자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발했다고 알려진 것은 저희들도 다 기억하지만 17일 날 도의회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 전날 부랴부랴 도에서 발표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6일 날 해서. 3일 날 발표했다고 보도한 게 아니라 16일 날 고발한다. 도민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9월 3일이다. 이게 왜 이런가 자꾸 의구심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격리 환자가 몇 명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인보 과장님, 격리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그때 당시에 112명 정도.

○홍명환 위원  112명 맞죠. 112명 격리에 따른 비용이 보건소에서 물품 지원하는 거 4만 5000원, 식료품 지원 33만 6000원, 14일간 격리비용 45만 4900원.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83만 5900원을 지급합니다. 비용이 들죠. 112명이면 9362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검사비용, 재료값만 들기 때문에, 인건비는 빼서 하기 때문에 ― 15만 원 이상 들지만 ― 검사 비용이 한 사람당 1회에 4만 5000원 정도 들죠. 그러면 503명을 검사하면 이것도 2500만 원 이상 들었을 거고. 그러면 2500만 원에 아까 격리와 관련된 비용 9400만 원, 이 두 개만 합쳐도 1억이 넘고, 그다음에 치료비용이 있잖아요. 물론 치료비용은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7명에 대한 치료비용. 그러면 1억 7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앞전 선례 강남 모녀 1억 3000만 원 구상권 청구했죠. 즉각 즉각 했습니다. 안산 1억 3000만 원. 그런데 왜 이분은, 아니 당연히 법 집행은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하냐. 그러면 앞으로, 목사 부부는 이렇게 거짓말로 진술하고 제주 최대의 방역 방해 행위를 했는데도 봐주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교인이라서 봐주는 겁니까?” 라는 세간의 온갖 불평불만이, 제주도정의 방역을 믿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림 호박단란주점 같은 경우, 그분들은 미리 보건소에 며칠 전부터 신고해서 여기 확진자 왔다 간 것 같다.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도 고발조치했어요. 오히려 보건소가 3, 4일 늦게 대응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어필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과정이나 법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했지만 이러한 모습하고 목사 부부를 대하는 행위가 과연 공정하냐 이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 3일 날 고발했는데 16일에야 도민들에게 알렸어요? 2주 동안 숨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행정을, K방역, K방역 국가적으로 잘했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K방역은, 이러니까 도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도지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거 얘기 막 해서 뻥치듯이 얘기하니까 도민들이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부적으로 방역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 오전에만 출석을 해서 제가 급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박형근 의료단장께서 작성을 하셨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지원단에서 도청이랑 같이 작성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가장 큰 전략적 목표를 서울 및 수도권과 제주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를 두었더라고요. 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세부 꼭지 중의 하나가 또 서귀포와 제주시 간의 의료 격차 해소.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러면 1년 지났어요. 몇 가지 사업을 해서. 또 2020년 시행 계획을 작성해요. 여기에는 내용이, 가장 최대 역점인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해소가 돼서 다 해결이 됐습니까? 사라진 이유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것은 아닌데요.

○홍명환 위원  해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결이 됐나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해결되지 않았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홍명환 위원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귀포에 에크모 장비 하나 없고 치료 인력도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전에 10명이 중증 치료 케파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3명이에요. 3명. 공공의료병원에서 하는데 3명 이상 중증 환자 발생하면 나머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잘돼야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료계획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첫 번째는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 병상 100병상 신축 병동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홍명환 위원  격차 해소가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한 해에 다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에 역외로 나가는 의료비용이 1년에 얼마예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내년에…….

○홍명환 위원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홍명환 위원  수도권과 제주지역 간의 의료 격차로 인해서 역외 유출되는 의료비용이 1년에 대략 얼마예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중대한 문제를 기억 못 하시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1년에 지금 대략 2000억 이상 나가잖아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그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분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과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것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중기계획이고요. 내년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연차별 실행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합성에 안 맞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산 반영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 7월인가요.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폭력 사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 폭력 사건의 절반이 지적장애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일어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발달 장애 청소년들의 방과 후든 여가 시간이든 놀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 이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 기사가 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해서 갈 데가 없다. 친구들이 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밖에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폭력과 갈취뿐만이 아니라 성범죄까지도 노출되어 있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도청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랑 또 권익옹호센터 등 여타 기관들과 대응 모색을 위해서 몇 차례 논의는 하고 있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큰 줄거리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장애인들이 어쨌든 2차, 3차의 범죄 경력들이 있잖아요. 재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권익옹호센터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법원에 지적장애인 성인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과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만 받으면 어쨌든, 뭐라고 하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주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고은실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정확한 질의의 의도를 제가……

○고은실 위원  지금 지적장애인이든 가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범행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잣대로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감호라든지 보호관찰 등의 어떤 처분이 내려지잖아요. 이것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조건으로 하면 여기에 안 가도 되는 제도가 있단 말인 거죠. 검찰이나 법원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보셨느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셨냐 이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고3 졸업해서 갈 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의 공적영역에 지적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영역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공공성 강화는 어떤 형태로든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갈만한 프로그램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놀거리가 없고 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사회 서비스, 일명 바우처 제도가 있죠. 바우처 제도에 지적 성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있는지 찾아봤을 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만큼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도 안 하고 예전에 있던 바우처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긴급 돌봄을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들의, 아까 바우처 말씀을 하셨는데 활동 보조인이 주간 활동 형태로 전환돼 주간활동돌봄과 청소년 방과후돌봄 같은 것들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발달장애인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은 주간보호센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분리가 돼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보조인에 대한 사업도 접근이 되고 있고요.

○고은실 위원  어쨌든 긴급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에서는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 중심으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 5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은 긴급돌봄을 못 했습니다. 제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통합 돌봄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15일까지 할 수 있는 긴급돌봄제도를 올해 시행…….

○고은실 위원  그거 하루에 4명 이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4명 이용……. 전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전환센터입니다.

○고은실 위원  하루에 4명밖에 이용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5개 복지관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문 닫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긴급인데. 시설도 없고 주간보호도 제주시내에는 몇 개 없고 다 외곽지에 있잖아요. 긴급하게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죠. 중앙의 권고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을 그냥 방치해 둔다? 이건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에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서…….

○고은실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고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빠른 대처.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패턴의 변화예요. 자기가 하루 종일 했던 패턴이 유지가 안 되면 이것에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려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관을 그냥 문 닫아 놓는 게 아니라 긴급돌봄 할 수 있는 체제는 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예” 하고 말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자꾸 충돌되는 게 이용해서 감염이 됐을 때의 염려,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고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것이겠고, 그래서 민간기관과 공공의 중간기관, 공공성이 강화된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겠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거기서 다 긴급돌봄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제주시내의 장애인복지관들은 텅텅 비어 있고 문은 닫혀 있고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자 이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태껏 나름 K방역이 성공을 거둔 이유가 일반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 연대가 있음으로써 가능했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극히 일부 시민들이 거짓말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체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산방산 온천발 목사 부부 같은 경우도 지금 도민들의 공분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는 여태껏 줄곧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목사 부부만큼은 관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역 피해를 줄 경우에 고발, 그리고 구상권 청구, 이런 것은 상당히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강력한 행정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런 자리 처음입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아뇨. 의회에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사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없다면 코로나 대응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제주의 공공병원 현황, 아니면 보건 사업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동의하세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취약한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공공보건의료 하면 제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공공보건의료가 예를 들어서 제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공공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은.

○위원장 양영식  협력 체계가 잘 구축이 돼 있어요?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대병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이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 산하이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그다음에 감염병 의료기관 지정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목적이 뭡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제주도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제주도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제주의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문구가 나와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공공의료가 잘되기 위해서는 민관 구축이 잘돼야 되겠고, 제도적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지역 공공의료에 있어서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더욱이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하에서 협력적인 공공보건의료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제안도 드렸고 그다음에 회의도 두 차례 이상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안 되나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안드렸던 핵심은 확진자 진료 과정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이었고요. 환자 발생이 5월 중순 지나서 줄어들면서 이완이 됐었고, 최근 8월 중순 이후에 환자 급증 국면에서 새롭게 가동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 과정과 논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저는 공공의료 체계가 앞으로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배제되고 있어요. 사실 의료 정책이 건강보험료로 운영되잖아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건강보험료 중에서…….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해 당사자인 일부 공급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책이 가는 걸 보면. 수요자인 시민들도 논의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제대병원 그리고 서귀포·제주의료원, 그리고 제주권역재활병원 있죠. 그리고 보건소, 도의회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겠다. 공공의료 정책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나아가는, 진보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거버넌스 구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조례 제정도 좋고요. 기존 지원단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민을 해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거버넌스 체계가 되려면 사전 논의와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이든 자리가 필요한데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들 같이 모시고 그리고 시민들도 같이 모시고 해서 세미나라든가 뭔가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본인 재킷을 가리키며) 여기 배지 달고 왔는데.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아까부터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민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어떤 배지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분홍 배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던 ‘더 제주처럼’이라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기념 배지고요. 성평등 기호를 담아서 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 역시 성평등, 성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성가족연구원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중의 하나가 성주류화 정책 확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평등정책관 업무보고에 정책 목표와 전략을 보면 성주류화 확산이 또 나옵니다. 성주류화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주류화 정책은 세계적으로, 그 전에는 여성 권익을 위한 여성 복지 정책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예산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양성평등정책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성주류화, 그러니까 젠더 메인스트리밍, 여기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지금 현재는, 일부에서는 이미 양성평등이 실현됐고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주류화 최종적인 목적은 양성평등의 확립 아니겠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양성평등교육센터가 개소됐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올해 예산 2억을 반영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10월부터, 9월부터 업무는 개시했습니다만 10월 초에 저희가 개소식을 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과 그리고 어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출연금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양성평등에 있어서 저 역시 중요한 게 홍보, 교육,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 역시 성평등에 관한 인지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교육적인 걸 통해서 양성평등문화가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되기를 우리 정책관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돼서…….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3분만.

○위원장 양영식  2분만 드릴게요, 2분만.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현숙 담당관님, 배지는 위원장님만 드리는 겁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김경학 위원  저도 전반기는 운영위원장 했었는데 그때는 안 주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 3월 30일 보도자료에 북미 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소장 접수 관련입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총괄조정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통제관이 임태봉으로 되어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도 보면 통제관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방역대책총괄반이 있고, 등등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사부부 고발 건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전혀 아는 게 없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일자를 정확히 숙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아는 게 없고, 국장으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또 제가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데 엉뚱한 말씀만 계속하셔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8월 28일 날 목사부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8월 28일 날.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방식으로” 등등 해서 고발할 방침이다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 따르면 9월 3일 날 고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는 16일 날 3일 날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16일 날 최소한 보도자료라도 나가야 되는데 보도자료도 없어. 누가 밝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어디 지나가는 6급 공무원 잡아놓고 물어봐서 알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거기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데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건소장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꾸 보건소에서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강남 모녀부터 시작해서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과정, 시기, 일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같은 것은 작성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과정을 제가…….

○김경학 위원  회의록 일체 자료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역학조사관 자료 요청했는데 오후 질의하기 전에 실무 이력까지 포함해서 현황 자료. 역학조사관들 현황, 실무 이력을 포함해서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 하나만.

국장님, 서귀포보건소 수·발신 공문서 2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사본. 그리고 고발장 사본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침에 요구한 것도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 오후 2시 반까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또 오후에도 첫 순서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목사 부부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를 못해서 제가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청했었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 자료도 봤는데 고발이 9월 3일 날 이루어진 것은 확인했고, 그게 어떤 과정 속에서 고발이 결정됐는지는 국장께서 좀 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9월 3일 날 고발이 이뤄졌는데 16일에야 그 사실이 도민들한테 알려진 이유도 명쾌하게 아직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정보가 제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또 지금도 일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재발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이러한 오류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보다 더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16일 날 도민께 알려진 내용과 과정은 9월 3일 날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9월 3일 이후에, 사실은 8월 28일 날 도에서 고발 방침 브리핑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28일 날 고발할 방침으로 보도자료가 이미 언론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서귀포보건소와 서귀포시장님께서 그 지역의 업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고발했고, 그다음에 16일 날 아마 서귀포 공보실을 통해서 이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전후 과정 속에서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아주 긴밀하고 중요한 사안을 정리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사안을 공유하고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말씀드려봐야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국장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요청 및 당부사항 관련해서 제2020-41호인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추진 철저 및 적극 홍보.” 아,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제2020-40호 “민생경제 지원 신속 집행 및 적극 홍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된 결과 생존의 고비에 처해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상공업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긴급돌봄지원’ 등 여러 가지 민생경제 지원 제도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경제활동 측면에서 사기를 증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나간 게 있는데요. 보니까 주관부서가 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공보관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긴급돌봄 관련인데 노인 및 장애인 부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국장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인돌봄 관련해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생활복지사 1인 담당 노인 대상은 14명에서 18명까지, 상당히 부담이 가중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한 긴급돌봄 역시도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도 해당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아니면 여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면밀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돌봄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도 역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요청했지만 안 됐어요. 5개밖에는 설치가 안 됐고 제주도는 출장소로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관련 인력을 상당히 증원하고 각 광역 시도에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에 역학조사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인가요, 지난 7월이었나 도의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생기고 이렇게 출장소로 지정되고 또 도에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 행정시 역시 역학조사 전담 팀이 만들어지려면 조직개편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 상황을 저희들 나름대로 안도 만들고 논의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 홍명환 위원께서 감염병 등 공공의료 관련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감염병 문제가 한시적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속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겠다. 그만큼 미래에 예상되는 싸움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끼니까 너무 답답하네.

예전에 ‘인간의 역사는 자유의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확보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남다른 각오로 감염병과의 싸움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왔습니다. 역학조사관 현황이 왔는데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저는 두 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여덟 분, 맞죠?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홉 분.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두 분 빼고는 다 임명일이 2020년 2월이에요. 다 올해 초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산방산 온천 사건 이후에 접촉자 현황이나 역학조사 관련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자격요건이 되어서 임명을 하셨겠죠. 그런데 자격요건이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관련 학과 의학, 간호학, 수의학, 보건학, 아니면 해당 부서의 기업체나 학계에만 있어도 다 자격이 되고 교육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2주간 격리조치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실무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알다시피 52번 확진자는 8월 26일 산방산 온천 방문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야 진단검사를 했어요. 역학조사 분들이 당연히 했겠지만 2주 동안 왜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됐죠? 왜 검사를 안 받았던 거죠?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저도 그날 기사를 보고 ‘2주가 지났는데 이제야 검사해서 확진자 판단을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접촉자 분류를 할 때 넓은 의미로 해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것을 못 했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모니터링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52번 환자, 53번 환자 9월 초부터 발열증상 다 있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관련된 문자나 여러 가지 과정들은 아마 있었고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확인드릴 수 있고, 단지 농사를 지으시고 연로하셔서 증상이 조금 있었지만 그냥 지내신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뇨. 접촉자로도 분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모니터링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역이고 또 배우자님이 거기서 근무하고,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음성을 받았지만 거기 근무자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53번 환자도 2주간 격리 대상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동네 분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외출조차도 어렵고 경제적인 손실은 더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국장님 판단에는, 왜냐하면 지침도 있어요. 저도 지침을 꼼꼼히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되면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 가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런 접촉자들이나 GPS나 카드내역을 보고 현장에서 접촉자가 이 정도 선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장에서의 긴장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있고요. 그런데 역학조사관이 그 현장에 가셔서 그 상황을 다 판단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제가 여기에서 역학조사를 잘못했다 이런 식의 말씀보다는 조금 더 아주 밀도 있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역학조사관님들과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누가 봐도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고 격리자로 분류가 안 됐으면 최소한 능동검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됐고 보름이 지나서야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야. 이런 부분에 대해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역학조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날짜도 보면 비는 날짜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28일 확진을 받고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계속, 4일 동안 확진자가 네 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야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너무 늦장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는데 28일 확진이 났고 거기 이용한 것까지 확인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했어요. 네 명이 추가로 더 발생했는데도. 그래서 언제 발표했죠? 30일. 30일인가 31일 그때야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분들이 역학조사를 현장에 직접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만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접 나갑니다.

○이승아 위원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발생하면 동시에 역학조사관, 도의 역학조사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보건진료소까지 동시에 나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 과다한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질병대응센터조차도 안 되고 출장소로 제주도가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큰데, 그럼 어쩔 수 없는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연휴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실수가 없도록 촘촘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이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이것을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해서 강제조항이죠. 그런데 2019년 결과 보고도 없고 2020년 시행계획도 보고가 생략되었어요. 또한 전결 문제도 제주시는 시장 결재, 서귀포시는 부시장 결재, 또 도는 국장 전결 사항인데도 모두 담당 과장 전결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지난 6월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으로 질의가 이루어졌고 7월 회기에 보고하도록 요청됐는데 아직까지 8월, 9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담당 과인 복지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 서면보고를 해서 사인을 받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법적인 것을 집행부가 어기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지침에 안 맞다, 뭐에 안 맞다 하면서 다 거부하시고. 이거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부터 먼저 법적인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맞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빨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서면보고해서 의원님들 사인을 다 받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6월부터 질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되어서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보고 안 하실 거예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면보고를 드렸고요. 서면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김대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서귀포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대진 위원  시니어클럽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세요? 처음 시작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처음 시작은 도지사님께서 시니어클럽을 방문하셨을 때 장소가 협소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오니까 지사님이 방문하셨고,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시니어클럽 복지관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름도 바뀌어 버리고 또 거기 입주하는 단체도 2차에 거쳐서 추가되어 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권기금에서 예산 하기로 하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와서 어느 단체를 빼라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처음 계획된 대로 하시면 안 되나? 여러 단체를 건물 하나 지어서 다 같이 들여놓아서 해야 되나요? 그래야 더 일의 효율성이 있나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니어클럽이랑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행자위에서 현장에 오셨을 때,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랑 노인 시니어클럽이 한 법인입니다. 법인이어서 단일 법인으로만 배치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고 타 시설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복권기금으로 신청할 때 일단은 시니어클럽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김대진 위원  복권기금 신청하실 때 시니어클럽하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두 개만 하면 복권기금에서 떨어졌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졌을지 뭐 할지는.

○김대진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버렸다, 처음부터. 시니어클럽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만 해도 가능할 것인데 이왕 건물 짓는 거 한곳에 다 담자, 그런 의도가 깔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한곳에만 담자는 의도는 아니었고 아무튼 어르신들이 한곳에서 돌봄서비스라든지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초에 노인복지 원스톱서비스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존경하는 故 윤춘광 의원님의 유훈사업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원래대로 안 되고 계속 꼬이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착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건물 하나를 짓게 되면 시니어클럽이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든 하나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다른 단체들도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고, 모범적인 단체로 키우는 게 낫지 않나, 막 다 디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공간적인 측면이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인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도 상황이 열악한 상태고 또 다 임차하는 상태여서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집행부 입장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노인복지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집행부 생각대로 잘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왕 한 거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왕 시작한 거면. 전국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단체도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이 있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 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 심의 일자를 기록해서 제출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의회 심의 일자가 도대체 며칠입니까? 이거 좀 잘못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시정하시기 바라고, 아마 의회에 보고를, 의원님한테 개인으로 가서 툭툭 얘기하는 것은 보고가 아닙니다. 안건으로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등록되어서 절차를 밟아야죠.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래야 전문위원실도 알고 검토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것이라든지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의 전결사항인데 과장 전결로 처리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실 걸, 아마 각 행정시도, 이게 부시장까지 거쳐야 될 결재 사항인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전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각 국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정책분야도 있지만 아동분야도 있고 노인분야도 있고 장애인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의 것들이 협업과 서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복지 주무과는 아동부서이든 노인부서이든 장애인부서이든 여러 부서의 것들이 사회보장계획에 다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분배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죠. 평가결과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전국 최하위를 했어요. 제주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전국 평균이 82.9인데 제주도가 79.7이라든가, 이것은 종합 평가입니다. 각 분야별로 평가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12.4인데 3분의 1이 4.3 정도예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막말로 얘기해서 몇몇 사람 그들만의 리그로 되고 있다. 국장님이 과연, 전 부서의 장들을 포괄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의회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아마 걸러졌을 텐데, 워낙 국장님도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이게 과장선에서 전결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꼭 직접 챙기시고 각 부서 간에 협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아까 박형근 단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로 하더라도 예산이 받침이 안 되면 사실 계획이나 일은 말로 그쳐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의 지역사회보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 복지 계획을 더 넓혀서 보장계획이라고 가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넓힌 것인데. 그래서 여러 분야가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총예산이 5조 1818억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960억 정도예요. 제주도가 보통 1.2% 정도인데 이게 2% 정도니까 ― 총예산은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적지는 않습니다. 총액은 좋은데, 문제는 각 분야별입니다. 분야별로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빈곤 분야에 있어서는 제주는 21억 원으로 2% 정도 차지하는데 전국은 1%예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분야를 반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야는 전국 평균이 6% 정도 예산을 분배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18%를 분배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일인가. 그다음에 가족·여성 분야에 전국은 10%인데 제주도는 고작 4%만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아동·청소년 교육은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제주는 고작 2%예요. 960억의 2%, 21억. 그다음 노인 분야의 예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5조 중에 5426억, 약 10% 정도 반영하는데 제주도는 960억 중에 530억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게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물론 노인분들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요즘 아동친화도시다, 여성친화도시다, 안전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이게 적절한 배분과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주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조 3620억 원, 한 26%를 배분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달랑 11억이에요. 960억 원 중에 1% 수준입니다. 우리가 공공임대니 주거복지니 말로는 떠들지만 솔직히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솔직히 얘기하면 전국 평균이 25%를 반영한다면 제주 같은 경우 240억을 반영해야 할 것인데 고작 11억이라는 것이에요. 의료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내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국 똑같이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의 분배와 계획인가. 완전히 엉터리 계획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꼴찌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획이 잘되어야만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운 평가를 하고서 다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과 집행과 평가가 엉망진창이 아니냐, 이거예요. 첫 단추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집행이 잘될 수 있고 주민들의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도대체, 저는 복지업무 쪽을 살펴보면서 공정이 뭔지, 현장성이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 이런지. 제주도는 특별해서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아프리카 나라인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다가 이렇게 속된말로 몰빵을 해 주면서 우리의 아동과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여성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는 노인만 사는 데입니까?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겠느냐. 10년 후면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전체 인구의 복지 인구가 66%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33%가 66%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부담되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에게는 하나 투자 안 해 주면서.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음 계획 이미 되어 있지만 수정 계획을 하든지 변경 계획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 효율화 ― 복지 전달 ― 이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

(벨 울림)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의 몇 %가 복지예산이죠?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지금 40%가 넘습니다.

○홍명환 위원  40%가 넘죠.

행정시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운 예산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복지의 예산을 전달하는 것은, 건설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가지만 복지는 사람 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 수혜자, 수요자들. 그런데 1인당 복지 공무원 수가 서귀포라든지 제주시, 저는 서귀포시의 복지 관련 업무를 보면 상당히 뛰어나요. 잘하고 있고. 별로 지적할 게 없는데, 모든 문제는 제주시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전달체계를 좀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이 11만 명, 청소년이 11만 명, 노인이 10만 명, 영유아가 3만 2000명. 이것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집행하는 게 과연 맞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제주시의 절반 정도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때 좀 더 효과적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50만 명을 상대로 복지를 전달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요자들은 불만이고. 복지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벅차고 힘들고. 그래서 휴직 인원을 보니까 엄청 나더라고요. 오십몇 명이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전달체계에서 복지구역을 서귀포시처럼,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장애인이 전체 1만 명 정도라면 서귀포시는 3000명을 대상으로 계획과 집행을 해 나가는 데 비해서 제주시는 그 두 배인 7000여 명을 상대로 계획과 집행을 하니까 제대로 집행될 리가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시를 동서 2개로 복지구역을 나눠서 사람을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해서 복지자치구역, 복지구역을 내부적으로라도 개편할 수 있잖아요. 이건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효율화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전문적인 말씀이시고요. 읍면동과 시가 주로 실행 조직입니다. 도는 정책 조직이고 간접 조직인데, 지금까지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도 직접 사업을 하고. 어디 여행 가는 사업이든 뭐든. 또 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그래서 시와 동으로 갈수록 인력이나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사업, 유사사업, 그다음 전달체계 자체를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올 초부터 용역을 줘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 개편을 시작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되면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구역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 요구한 게 금방 왔는데요, 장애인 관련 계획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모두 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걸로 나왔거든요. 혹시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관련 연구를 맡을 만한 데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도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협회 연구단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고은실 위원  걱정은 뭐냐 하면,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실정에 맞는 장애인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개발원에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정말 정확한 샘플과 그리고 샘플도 어느 정도, 장애인이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큼의 샘플링으로 연구 용역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제주의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해온 제도를 완전히 근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나 제도를 완전히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기 인력 인프라가 제주도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직접 사업인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실행사업들, 이런 연구들은 당연히 제주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복지 기준선 수립 관련된 책. 복지 기준선. 작년에 복지 기준선 만들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어쨌든 복지 기준선 준비하면서 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고 여기에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정말 즐겁게 같이 참여한 기억이 있어서, 실행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중요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사장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실행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실행계획을 만들려면 먼저 결과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도민의 복지 기준선이 목표가 뭐냐,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반영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 힘드시죠.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이 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어떤 기능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여성역량강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주여성에 대한 전시관 운영도 있고요.

○고은실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연구원장님 계십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의 역량, 기능은 또 무엇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여성과 가족의 삶에 대한 성평등 정책 개발에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 양영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저희 연구원의 2차 미션은 제주도의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도정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작년 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도록 되어서 올 9월에 교육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과 문화의 기능을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두 기관이 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두 분 다 안 해 보셨는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사실은 제가 8월에 인사 발령 왔는데 교육과정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이 중단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평생교육센터, 아니면 여성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었고,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부분에 있는 교육과정들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본신이 여성회관이지 않습니까? 1969년도에 설립한. 그것이기 때문에 여성 역량 강화, 아니면 전문교육, 지금 센터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문화 공연까지 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사회교육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조금은 참고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교육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평생교육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교육센터를 임대해야 하는데 이 좋은 공간을 두고 다른 시설을 임대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협력해서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저희들은 강의실이라든지 공연장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성평등정책관에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온다고 하면 같이 협의할 의향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염두에 두셨다가 하시면 좋겠고요. 여성에 관련된 교육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성평등정책관, 이게 제주도 여성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어서 어쨌든 잘 연계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제주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인 것이고 제주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이어서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은실 위원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양성평등담당관제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주류화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관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은 성인지예산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성평등정책관이 있는 만큼 각 부서의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그 부서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게 해서 그 목표에 맞는 사업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반영하게 하고, 부서장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했고요. 그런 다음에 행정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양성평등책임관이 기획조정실장님인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실제적으로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책임관의 신분을 할 때 국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상의…….

○고은실 위원  이름만 달아놓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성평등담당관의 기획 조정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관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성평등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도에서 하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과제 수에 비해 대상과제가 얼마나 잘 선정되고 대상과제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최근에는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특별하게 선정해서 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위원님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말 전국에서 잘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성주류화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도 실은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주류화가 뭐예요?”라고 여쭸을 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시…….

○고은실 위원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양성평등교육센터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있는 공간을 연계하고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치매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국장님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치매라는 것이 환자뿐만이 아닌 가족의 문제이기도 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나 누구 돌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족 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치매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신체적, 경제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다. 심지어는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많고 해서 치매 관련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핵심인데, 지금 각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치매안심센터의 주된 역할이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의 치매 어르신들이 일단 상담, 등록, 검사, 그리고 그 가족에게 치유프로그램, 그리고 치매를 주변 지역사회에 널리 인식도 하고 알리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특히나 치매 같은 경우도 초기 경증 환자들이 있는데 경증 환자들이 심해지는 정도를 늦춰줄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도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등록된 환자는 제 기억으로는 6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6000명이 좀 넘죠.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환자들도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꽤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다른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다니는 등록 안 된 환자들까지 합하다 보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제주에 치매 환자들 증가추세를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병률이라는 게 있죠. 인구 대비 환자인데.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65세 이상 보니까 18%나 유병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유병률이 높은데 과연 우리 도내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대책, 장기적인 로드맵,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위원장님께서 치매는 국가 책임제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전국 각 지자체에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을 짓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난번에 가장 먼저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두 군데가 설치되었고, 또 치매 전담 주간보호시설 역시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치매 전담 요양원 세 군데하고 주간보호시설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아마 먼저…….

○위원장 양영식  치매 전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이 몇 개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에는 24병상이고요. 서귀포시에 25병상.

○위원장 양영식  합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8병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기는 치매 전담이고요.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 내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보니까 사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치매 전담형 공동생활가정도 제주도 내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치매 전담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병률이라든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주에 왜 부족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국가 치매 책임제에 의해서. 치매 전담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지금…….

○위원장 양영식  지금 여기 내용, 제주도가 많은 편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 전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이…….

○위원장 양영식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제주가 상당히 처진 편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 전담 요양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양영식  그럼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제주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요양시설의 치매 전담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도 제주에는 현재 한 군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하면…….

○위원장 양영식  대정에 한 군데 있는데, 사실 치매 같은 경우 민간요양원도 있지만 민간요양원에서는 상당히 꺼려하죠, 환자 받아들이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앞으로 공립형, 공공형 전담 치매병원이 많이 확장되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연결되어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은 치매환자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주위에 부모님이 치매 환자가 계셔서 옆에서 보는 사람조차도 진짜 안타까워요. 옆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하면서 중증환자인데도 어디 입원도 못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같은 가족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거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인간다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보다 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지는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어르신들의 치매, 그다음에 중증질환자, 장애인분들, 현재 제주도가 통합돌봄사업, 일명 커뮤니티케어사업 시범기간이니까 대외에 오픈을 못 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치매, 인지장애 어르신들이 집안에 있게 되면 가족이 다 거기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통합복지하나로’를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앞으로는 치매노인, 중증질환자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요긴한…….

○위원장 양영식  사실 치매 관련해서 지역적인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치매증상이 있는데 건강상태에 따라서, 이를테면 중증 치매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인프라를 이용해서 치매 관련해서 안심 경로당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각 지역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획을 하고 각 지역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직접 환자 여러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 이거 빨리해야 되겠다.’ 어떡하든 심각성이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소극적으로 가지 말고, 안일하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행정에서 앞서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치매환자가 제주도 내에 1만 명이 넘고 그에 관련한 가족들까지 하면 3만 명, 4만 명 이상 될 건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다분히 인지역량이나 인지능력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경증인 경우에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단위에서 하는 부분…….

○위원장 양영식  그런 거라도 하나하나 해 나가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마스크 벗고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관련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상시와 다르게 배석한 공무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과장급, 그러니까 서기관급들만 배석해 있죠?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답변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배석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괜찮습니다.

○김경학 위원  괜찮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제 생각만 하시면…….

○김경학 위원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능한 한 배석인원을 최소화하자고 한 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었는데 그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현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준비가 더 철저할 것이다. 사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데이터는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면박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간혹 그렇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도민들이 결국 좋게 안 봐요. 그런 데이터들은 어쩌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사실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 도내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만 구천몇 명입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가져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지 데이터를 뒤에서 6급 주무관님들이 쪽지에 써서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다 더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돌봄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도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그러나 평이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긴급돌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4시간 긴급돌봄.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자료를 보이며) 달랑 이겁니다.

제가 운영현황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예산액도 8억 7000, 이건 장애인 부문의 전체 예산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엉뚱한 자료를 주고. 주요 사업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했던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별 이용 인원, 이용 일수, 유형별 이용 인원. 이게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그런데 도 집행부 관련된 부서에서 들어온 자료가 고작 이겁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임태봉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그동안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방역물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물품 지원 현황 보니까 손소독제하고 체온계가 통합해서 되어 있어요. 손소독제는 몇 개나 지급됐고 체온계는 몇 개나 됐는지, 또 지난번 추경할 때 발열체크기 예산이 잡혀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질의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올해 3월 18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발달장애인 고교생 아들과 어머니 숨진 채 발견.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발달장애인 문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것 역시 사회적 타살이다, 흔히 얘기하는. 이분들이 장애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이나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족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돌봄교육을 신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버스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케어하다가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국장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인 돌봄.

코로나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의 긴급돌봄도 있고 24시간 긴급돌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 긴급돌봄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항상입니다, 항상. 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심리지원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가 생활하기 좋은 곳에 맡겨놓고 잠시라도 쉬고 싶은 거예요. 특별하게 집에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 발굴을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련 현황 자료를 아까 대충 봤는데,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대기자 현황 자료까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대기자가 0명입니다. 대기자가 0명인데 수요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대기 접수는 하지 않으며 결원 시 충원한다.” 당연히 대기자가 0이지.

그러면 지금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로 충분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죠, 전수조사를. 그래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직업재활시설이 더 필요한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도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알고 계시죠? 너무 안 맞는다는 거.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관리가 힘들면 결국은 시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단기 거주시설이라도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단기 거주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4시간 긴급돌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아이를 마음대로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단기 거주시설, 이런 것에 대한 확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 역시도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확충 방안까지 강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제가 대체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3950여 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있고, 20세 이하가 124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700명 정도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있어요. 이 중에 주간보호시설에 420명, 시설에 296명, 직업재활시설에 한 395명 정도 되는데,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가족이 다 케어하는 겁니다, 가족이. 이거 우리가 같이 고통을 덜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주문한 거 다음 회의 때 반드시 보고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데이터 관련 질의는 자문자답하라고 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경제…….

○이승아 위원  경제활동 참가. 고용률.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반 여성분들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제주여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한 수치로는 62.9%입니다. 자문자답했습니다.

그러면 전국 여성 경제활동 평균이 몇 %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52%, 53%. 제주여성이 한 10%나 경제활동이 높아요. 여가원 자료, 얼마 전 ― 올 여름― 에 왔기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돌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보육, 돌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들 눈여겨보게 되고 이게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눌음공동체, 수눌음나눔터,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수업. 정말 많아요, 돌봄에 관해서. 그런데 이게 처음 취지는 정말 좋은데 과연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특별히 수눌음나눔터 같은 경우는 올해가 5년 차가 되고 있어요. 올해 5년 차가 되어서 마지막 해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역공동체를 해서 정말 잘되고 있는데, 처음 취지는 잘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느냐? 저도 제 지역구에 생기면서 간담회도 하고 눈여겨봤더니,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적인 의미,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하고 끝나 버리고요. 애들이 성장하면 차후에 커가는 아이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눌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그냥 공간으로만 남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눌음육아나눔터 자체의 취지는 사실은 자치이고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취지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제약이 가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게 출발한 것인데, 또 역으로 그렇게 하니까 관리자가 없어서 예를 들면 지쳐버리는 거죠, 약간. 그래서 두 가지 다 충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최근 5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게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능장비를 더 보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기관들과 네트워킹을 시켜서 수눌음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어디서 맡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컨설팅이랑 연결된 기관에서 협력한다, 구축한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경우에 나오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가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자원봉사로 시작해요. 그런데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하다가 끊겨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게 되면 누군가 와서 공간을 관리하고, 인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까지 연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협력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만, 지금 한 4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방치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지만 아까 돌봄에 관한 각종의 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작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조직들이 너무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이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보고 다른 정책으로만 보고 있다는 한계가 저는 보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눌음육아나눔터하고 수눌음돌봄공동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승아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여성가족연구원의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이승아 위원  원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넉 달째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원장님은 여성정책, 가족정책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전반적인 정책에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주에 와서 보면 솔직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제주하고. 제주 나름대로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총평요?

○이승아 위원  아니면 간단하게 소감.

제주의 가족, 여성,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 어떤 부분이 아쉽다, 그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가 총평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짧은 것 같고요.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지원하려고는 하는데 좀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의회와 도와 저희가 협의 채널이 더 많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 와서 여가원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책을 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 회의실 닮은 회의실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어려운 여건인가? 경기, 서울, 다 특성이 있지만 정말 커다란 조직의, 정말 지역사회의 가족에 관한, 여성에 관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도 하고 행정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주 현실에 맞게 돌봄에서부터, 이게 연구로만 끝나 버리고 행정하고 연구원하고 따로 국밥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아쉬움도 크더라고요.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일단 저희 연구원, 다른 지역의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연구기능과 함께 사업기능과 교육기능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만들어진 지 6년 차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연구라는 쪽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기능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능도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하고,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임대를 받아서 기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도청 안에 자그맣게 있다가. 5년 동안 연구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고요. 이제 나와서 그나마 연구자들이 조그맣게 공간을 확보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역사도 짧았고 여건도 열악한 면에서 도정을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회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연구기능과 함께 교육기능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다가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문제가 각각의 사업의 정책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말 문제가, 모든 정책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방치, 학대,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가원에서 의견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수눌음돌봄공동체, 저도 여기 와서 제주에 굉장히 특화된 정책으로 접했고요. 제가 이 정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관이 주도해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 기반에서 자생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서로 공동체, 다른 자녀들까지 돌본다는 취지여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시스템에도 없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발달장애인 걱정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눌음돌봄공동체 안에는 발당장애인 어머니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 현장에서 제가 영상도 찍고 했는데 이 어머니들이 아무튼 엄청 좋아하시고 도에 고마워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 모델이 민간이 하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물론 있지만 그 정신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부족한 점을 검토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빈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수록 생활정책이 더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주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도와 제주대학교병원과의 유대관계나 협력관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라든가…….

○김대진 위원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전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있느냐, 지금 갖고 있느냐,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어떤 유대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하지만 제주대학교병원하고의 관계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공공의 병원이니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고 앞으로도 공공성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의 감염병,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병 전문 병상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제주대학교병원과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 쪽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 재난문자 수신이 잘 안 된다는 문의도 있어요. 재난문자가 잘 안 온다.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재난문자를 받는 분들이 1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도민 중에 12만 명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문자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재난부서에서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급한 거면 제가 재난대응과에 지금이라도…….

○김대진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재난상태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어떤 분들은 문자가 오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서 따지는 분도 있대요. 도에서 문자 보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 무시, ‘무시’라는 표현은 과하지만 전 도민에게 이런 문자를 제대로 발송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든 뭐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알기로는 새벽이든 즉시 상황 전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아마 연결돼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재난대응과로 이거 빨리 파악해서…….

○김대진 위원  재정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될 것 없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문자 수신을 못 받아 가지고 확진자 있는 데 가서 다시 또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더 큰일이고 해서. 강제적으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보내는 그룹이 있을 거고요. 어떤 재난에 따라서, 물론 전 도민에게 보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느 정도 대상을 한정해서 보내는 재난 그룹도 있고, 아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서 피해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혹시 이번 본예산 때 에크모 예산 신청하셨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미처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 못 했어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3주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저께까지 e호조 입력은 끝났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억이든 3억이든 들여서 서귀포에 있는 확진자를 한 명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다. 쉽지 않을 겁니다, e호조 입력이 마감돼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신청해 보세요. 저도 있는 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 배종면 지원단님 나오셨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김대진 위원  단장님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야 듣고 ― 나오신다면 저도 준비하고 왔을 텐데 ― 바로 질의하고 점심 먹고 사무실 가서 신문 기사에 있는 거 뽑아 봤어요. 두 가지 뽑아봤는데, 하나는 코로나19 예방 콘텐츠 해서 단장님이 나오신 화면인데, 여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 가장 강력한 백신은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8월 15일 보수진영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이거 뭔가 이분적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광복절 집회를 독려했던 기사 어디에서 주장을 받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간곡히 집회 독려한 적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신문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자분한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 제가 서명한 그 내용에 집회라든지 독려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4.15… 총선….

○김대진 위원  단장님, 보니까요, 배종면 단장님 개인이면 상관없어요. 개인이면. 자기 정치적인 걸 발휘할 수 있죠. 더 극우도 되는데 지금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8월 15일 국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유엔과 미국시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서명의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김대진 위원  밑에 “8월 15일 국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배종면 단장님 승인된 거 아닌가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제가 사인했던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둘째, 제가 그렇게 독려했다면 제가 그 집회에 갔었겠죠. 저는 방역을 한다고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어떻게 제가 그것을 독려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사의 광고 내용에는 집회라든지 독려라는 내용은 없고, 둘째, 제가 현장 속에서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것을 왜 제가 이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집회에 대해서 독려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단장님, 그만 하시고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괜히 기자들이 이상하게 써 가지고 저를 그렇게 독려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십니까?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 목소리 낮추세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러면 제주투데이 이 기사가 가짜 뉴스네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제가 볼 때는 가짜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명한 내용 자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휴, 답답하네요. 일단 이것은 지나가고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배종면 단장님 관련 기사가.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다.” 이것은 또 뭐예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대진 위원  아니, 짧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  짧게!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제 입장을 밝힌 게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4.3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4.3 얘기하기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발언한 게 있어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발언한 적 없습니다. 그 기사 내용 다시 보십시오. 기자들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혀 없어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왜 기자 말만 믿고 저 말 안 믿으십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편견에 갇혀서 이야기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죠, 제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확인해 보십시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오셨는데, 2020년 재정관리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자료는 제가 현재 보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재정의 나침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인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자위 있을 때도 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서 제가 호되게 지적도 많이 해서 올해는 상당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분량도 두 배 이상 하고 내용도 충실해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재정의 나침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재정의 문제점, 개선 방향, 이것을 쭉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확인하고 각 부서 업무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평등정책관님,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계시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인지 예산은 체계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인지 예산의 총괄부서는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는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과제와 성인지 예산 대상 과제를 선정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기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은 결국, 관련 부서는, 예산은 예산 부서이고 ― 그 쪽은 ― 이것에 대한 정책을 해 나가는 사업 부서는 성평등정책관 아니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각 부서가 사업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각 부서가 당연히 사업 부서죠.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을 하는 것은 각 사업의 성인지적 요소를 담아내고자 해서 성인지 예산 아니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홍명환 위원  그러한 역할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방향을 위해서 저희가 올바른 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은 성평등정책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관계가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잖아요.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사업은 각 부서가 하는 것이지만 이게 바로 연계와 협력이라는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에 성인지 예산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 2.14%, 약 2% 수준인데, 혹시 다른 지방의 비율은 아시는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지역별로 성인지 예산 비율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홍명환 위원  참고로 파악해 보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파악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만 보지 말고 주변도 돌아봐서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범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7.2%, 부산은 8.6%, 대전 9.8%, 경기 8.6% 정도 됩니다. 우리는 2% 수준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1400억 정도고 다른 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조 7000억, 물론 예산이 크긴 하지만, 총액이 많기도 하지만 비율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삼다의 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평등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성평등정책관 내의 자체 사업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관련된 예산은 1400억이잖아요. 지금 성평등 자체 예산이 얼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일반회계, 기금 포함해서 13억 정도…….

○홍명환 위원  13억인데, 지금 관련된 예산이 14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와 같이 한 9%, 8% 4배 정도 는다면 곱하기 4를 해보시면, 1400억 곱하기 4하면 얼마입니까. 오륙천억 이상 되지 않을까. 서로 연계성을 가졌으면 하고, 이렇게 자체 예산보다는 다른 부서의 사업에,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하고 있잖아요. 의견이라도 제출하고 계신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도시기본계획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제자유도시계획에는 참여하고 계신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거기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왕따 당하는 건 아니실 테고, 국제자유도시계획은 제주도의 최상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아동문제, 주거문제, 각종 복지문제, 여성문제. 이게 도시 쪽에서 결국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의 도시화율이 제주시 같은 경우 97%, 제주도 전체적으로 95% 정도 되는데, 전 도민의 95% 이상이 도시에 사는데 도시를 어떻게 구상할 건지 이것을 짜고 있는데, 각 부서 간에 어떤 요구나 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도시 부서만 따로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달라. 아동부서 같은 경우 아동친화도시 한다고 하지만 아동친화도시 따로 도시기본계획 따로, 안전도시 따로. 여성친화도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는 뭡니까? 예산도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여성친화도시적인 내용이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과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련 부서와 협의 회의도 하고 있고 여성 안전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성평등정책관에서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그다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나름대로 공개는 잘되고 있는데 타 부서, 지금 타 위원회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개가 잘되고 있는데 보건건강위생과의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회의를 마지막한 게, 혹시 과장님 몇 년도에 했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몇 년도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2017년도 상황들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20일 자 회의가 마지막 공개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자활안전기금 같은 경우 2018년 11월 1일 것이 마지막으로 공개되고 있어요. 회의는 2020년 2월 5일 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돼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사회보장위원회, 노인장수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그다음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건건강위생과에 의료관광지원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홈페이지에 아예 없어요. 무슨 비밀 위원회입니까? 이거 담당 팀장들 다 소집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하면 전국에서 꼴찌 먹죠. 당연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거버넌스가 일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각종 위원회 공개하는 거 홈페이지 다 개편해서 새로 구성하고 있다니까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다 해서, 누락된 위원회들 특히 안 하고 있는 위원회 징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상 조치를 하셔야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배종면 단장님 오셨으니까 배종면 단장님 잠깐 앞으로 자리 해 주시겠습니까?

언성도 높이고 그러시는데 억울하신가 보죠? 우리 도민 사회의 정서를 이해를 못 하시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 받아 하는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제가 기사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 그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독려는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8.15 집회의 개최를 기원한 것은 맞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광고가 며칟날 나온 줄 아십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기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인을 보십시오.

○홍명환 위원  사인한 게 아니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사인 내용을 보십시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배종면 해서 사인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인가 보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것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제목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 집회라든지 아니면 참여 독려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개최를 기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주된 목적은…….

○홍명환 위원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내용.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내용요?

○홍명환 위원  예.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서명한 내용들이 집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4.15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이게 조작된 겁니까? 사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성공적인 집회의 개최를 기원합니다!” 한 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사인을 할 때는 그 위의 내용들입니다.

○홍명환 위원  위의 내용만 사인한 것이고, 이것은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이 뒤에 들어갔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사인했던 것은 그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분절적으로 사고하시네, 전체적인 것을. 도민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가 나올 때에는 12일이었고요, 그 광고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최소한 7월 말, 8월 초였습니다. 그 당시에 집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17일 날 임시 공휴일까지 주면서 연휴까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에…….

○홍명환 위원  제가 여쭤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12일…….

○홍명환 위원  단장님! 제가 여쭤본 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묻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집회의 개최를 기원합니다!”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뒤늦게 알게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명한 부분은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광고가 이렇게 해서 알려졌잖아요.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내 뜻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려를 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그 내용 속에 독려라는 말도 없는데…….

○홍명환 위원  제가 독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최를 기원합니다!” 한 내용이 맞냐고 물었잖아요.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집회를 찬성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독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대한민국에서 8월 15일 날 집회에 대해서, 건국이라는 광복절에 대해서 집회의 의미를 참여하는…….

○홍명환 위원  단장님! 단장님! 단장님!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홍명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처음에 원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일 날 그것이 광고가 나갔을 때는 지금 현재 집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살리자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소명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면…….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서명에서는 집회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서명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배종면 단장님, 소속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 집회를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두 마디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광고가 나간 것은 사실이죠.

○홍명환 위원  광고 나간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그 내용에는 부정선거라고 단정 짓지 않고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자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이런 의혹은 철저하게 빨리 파악을 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면 될까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의혹.

○홍명환 위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것은 4.3,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랜카드에 역사두길포럼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적 없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없습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초에 있었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들어간 게 나왔고 저희가 항의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용된,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된 것도…….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공식적인 해명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서 이미 도민사회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다, 이렇게만 밝혀주시면서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왜 도민들이 분노하는가예요. 저의 집안은 4.3 때 돌아가셔서 저도 4.3 유족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나, 사상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4.3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표명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역사두길포럼의 회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회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왜곡 조작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것을 알고자 공부하는 연구회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서 자꾸 나오는데 이덕구의 선전포고문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4·3평화공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홍명환 위원  모르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홍명환 위원  차후에 이런 논란에 같이 개입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두길포럼회장 계속…….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학자로서 사실을 알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대로운 해석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부분에서 부단히 해야 되겠죠.

○홍명환 위원  “부단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민들이 중앙 정부에, 그 당시 이덕구 인민유격대 분이 정부에다가 선전포고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제주대학교 고영철 교수가 40페이지 넘게 그것에 대해서 쭉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어떤 악의적인, 사실과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학자로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휩쓸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1948년 10월 24일 날 우리 경찰들이나 국군 장병들한테 호소한, 우리 도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리지 말아 달라. 그렇게 호소한 내용이, 그 당시에 가해자들에 의해서 선전포고문으로 둔갑해 버렸잖아요. 그런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제주도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지금 20년 되어갑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장으로서 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민들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방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제가 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방역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강의 중에 브리핑이 생겼다 해서 수업을 휴·보강시키면서까지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목사 부부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나요? 청구권과 관련돼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홍명환 위원  목사 부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33번 환자에 대해서 GPS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 대한 확인을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저희…….

○홍명환 위원  문제가 있다 정도 의견 내셨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그것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방역 체계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학조사를 직접 하시는 그 팀이시잖아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홍명환 위원  역학조사관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홍명환 위원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8월 28일 날 당장 고발조치와 구상권 청구 입장을 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고발 정도의 의견은 내셨다고 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지금 법적인 부분은 저희 역학팀이 아니라 법무팀이 이야기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본인이 숨김으로 인해 가지고 온천이 집단발생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며칠 이상 지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온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환자를 많이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두 번째 저희 역학조사 하는데 악재가 뭐였냐 하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세요. 발음이 잘 안 들려서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두 번째 악재는 그게 온천이라는 겁니다. 33번 환자가 온천에 왔을 때 접수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CCTV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그분을 검사하고 격리조치를 시켰는데 그 안에 들어간 그 내용, 온천 내에는 CCTV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분과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23일, 26일 날 오셨던 분은 다…….

○홍명환 위원  단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람이 직원이라서 다 격리조치 하지 않고요. 호텔의 직원이라도 다 격리조치 하는 게 아니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격리자로 지정을 하거든요.

○홍명환 위원  단장님, 단장님, 단장님.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질의는 제가 하는 겁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제대로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요점을, 그것은 고발까지는 된 것이고, 이다음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요? 그것에 답변하시라니까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구상권요. 구상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구상권이 뭔지 사실은 제가 그걸 발언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무팀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죠.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안산하고 강남 모녀에 대해서는 의견 내신 적이 있나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강남 모녀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적으로 내셨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홍명환 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 안산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잖아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치가 그런 위치인데. 예방해야 되는 위치고. 그렇지 않고 치료 분야로 넘어가면 제주도가 큰 혼란이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전문가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런데 왜 유독 목사 부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우물쭈물하시는가,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환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온천이 나올 때까지 GPS 과정에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SKT냐 KT냐의 혼선이 있어서 GPS 확보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여러 환자들이 동시에 튀어나오면서 GPS 확인하는 과정에…….

○홍명환 위원  8월 28일 날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확인이 됐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지금 10월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독 목사 부부에 대해서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런 질문은 유도질문입니다. 저희가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은 법조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홍명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은 계속 지나가니까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 선별적으로 강력하게 하시지 말아 달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공정하게 하세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내셔야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부분에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입장을 낸 겁니다.

○홍명환 위원  청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상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는 사실 법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고발이니 청구니 이런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단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이 잘 아시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오셔서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바뀌기 전에는 1급 장애인들에게만 지급이 됐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 2, 3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저희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어느 날 갑자기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6개 등급으로 정책을, 급여를 줬던 것들이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두 가지입니다. 수당하고 의료비 지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나 부정적으로 피드백이 와서, 우리가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올해 말이면 다 만들어집니다. 제주형 급여를 거기에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급별로 주던 것을 이제는 그 등급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연구를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등급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은 정책적으로 지방에서 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등급제에 따르는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등급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가능성이 보였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10여 년 전부터 현장에서 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해 왔고,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처럼 연구용역이 나오면 하겠다고 하시는데 새로 장애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존 수준으로 저희가, 기존 등급 형태로…….

○고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은 해가 안 되게 하면서 새로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다 새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 생각에는 기존 1등급은 중증이어서, 1등급 중에도 활동이 있는 사람, 활동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회환경적 요소까지 다 감안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받던 분들이 어쨌든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에도 비대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비대면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비대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복지관은 문이 닫혀 있고. 그러면 저는 이 시기에 복지관에서는 뭘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뭘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각 담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물론 긴급돌봄도 하고 있고 5인 이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기회에 비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지관들만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기기나 디지털화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면이 거기에 요소로 가미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어서 이번에 뉴딜정책에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복지관에 갈 수 있도록 배정은 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정부의 뉴딜정책에 조응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이 끝난 것으로 알아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중앙사업은 매칭이잖아요. 매칭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그러면 제주도에 매칭이 오면, 중앙에서 사업이 떨어지면 매칭은 어떻게 하겠다, 장애인복지관 내지는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단체도 15영역의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떻든 비대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미리 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밑의 단위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발 빠르게 장애인단체든 복지관이든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준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배종면 단장님, 잠깐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배종면입니다.

○김경학 위원  좀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단장님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정치적 의사라든지 그것은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특별한 정서도 있거든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서 감염병 대응하는 관련 공직자들 평가를 들어보면 상당히 찬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들이 또 이런 일들을 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어쨌든 그런 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덧붙여서 일선 보건소, 특히나 방역 현장에서 애쓰시는 관련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낌없는 격려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머지않아 추석인데 관련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은 가족들하고 제대로 즐거운 시간도 못 보내고 오히려 더 높은 긴장감 속에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소나마 풀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힘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수칙 미이행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데 고발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보건소가 이 일을 진행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도청 법무 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아까 코로나 대응 물품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서 말씀이 있었는데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종합복지관은, 이것도 거주시설이 아니잖아요. 종합복지관은 마스크가 1만 3887개인데 손소독제가 937개, 경로당은 마스크가 1만 5800개인데 손소독제가 2만 8346개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받아보시고 왜 이러는지. 노인돌봄 수행기관은 마스크가 6만 3000장인데 손소독제가 7700개.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각 기관별, 시설별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예요. 이걸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어린이집은 손소독제가 그냥 쌓여있다는 겁니다.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데는 채워주고 남는 데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언제 어디로 와서 손소독제 타 가라.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 무능력자 수급권 침해 관련인데, 올해 3월에 서귀포에서 발생한 거 아시죠?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귀포의 문제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미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받았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무려 십몇 년 동안, 16년 동안이나 지적장애가족의 복지급여를 가로채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올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미흡 가구에 대한 조치도 ― 제가 받아보니까 ― 했는데, 이런 일들이 비단 서귀포시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상존할 가능이 크다. 좀 세심하게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말씀 주세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 역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 어제 e호조 입력 마감을 했는데,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합할 때는 각 부처에서 다 취합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 행정시의 예산은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와서 가는 겁니까?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연관 부서들 해서 부서 사업이 올라와서 총괄부서가 다 모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정부부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주도는 이런 시스템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내년 사업…….

○홍명환 위원  그러면 행정시의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십니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경우가 드문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가 아주, 특별자치도 체제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다. 왜냐하면 읍면동, 행정시는 모아지고, 복지관련 분야가 도 복지 분야하고 보건 분야하고 조정되면서 중복사업을 빼거나 아니면 걸러내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행정시에서는 예산과에서 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하고 행정시하고 복지 분야끼리 서로 조정이,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따로 노는 게 아니냐?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일단 국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부적으로라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가, 저는 상당히 무엇인가 잘못돼도 진짜 기본을 잃어버린, 그래서 행자위에서 지난번에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까지 해서 어제야 사과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전횡을 하는 게 아니냐? 막말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비선 하듯이 비선으로 움직이는 게 되어 버려서 공식조직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반드시 하고, 우선은 도하고 행정시하고 관련부서들끼리 협의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건물이 BTL로 되어 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거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이자가 상당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BTL계 사업은 이런 시대환경이 변하면 계약조건을 바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약을, 왜냐하면 10여 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지금은 이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재계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엊그제 감사위원회 지적도 받으셨습니다마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행감 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김태리 국장님, 초창기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최소한 못 하더라도 서귀포시 정도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가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제주시민이 아니냐? 제주시민과 제주시의 복지관련 공무원들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와 같이 아동·노인·청소년·영유아, 이 파트만큼이라도 동부·서부로 파트를 나눠서, 팀을 두 개로 둬서 별도로, 과장은 한 과장이 하더라도 이런 체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에 건의하고.  50만 명을 하는 것보다 25만 명씩. 서귀포가 진짜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17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니까 제주시보다 현격하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시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복지 수혜자들 관리하고 전달하고, 이런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직개편이 11월이든 12월이든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인력도 보충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배종면 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배종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오셨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아닙니다. 봄에도 왔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전반기 때도 오셨나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군요.

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 계신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뭡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도청에서의 방역업무에 대해서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곱 분이 다 계약직인가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저는 비상임이고요.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이야 교수직으로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나머지 분들은 직장으로서 안정감이 없겠네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 전공이 뭡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방의학이고요.

○위원장 양영식  예방의학이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가정의학, 예방의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얼핏 들었을 때는 혹시 사학과가 아닌가 그렇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인문에 있어서는 교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단장님,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고 여러 모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단장님께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회다 선거다 여러 가지 관여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감염병 관리 이쪽만 하더라도 엄청 바쁘실 텐데 그쪽까지 다 신경을 쓰느라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제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제주도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선봉자, 캡틴 아니겠습니까? 이쪽 분야에 선택 집중해도 상당히 모자랄 판인데 다른 것까지 신경 쓰려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단장님께서 본의 아니게, 도민들도 상당히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걱정도 끼쳐드렸는데 간단히 유감 표명할 수 있나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 다 듣고 계실 텐데.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해명을 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26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대충 30만여 명이 제주에 입도하고 있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30%, 10명 중 3명꼴로 되고 있어요.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우려스러워서, 추석 연휴까지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오는데 그래도 제주도가 여태껏 잘 버텨왔는데 많이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지난 8.15 연휴가 있고 난 이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하고 온천에서 집단발생이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집단감염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무증상, 증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감염이 가장 높다 보니까 제주도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전파력이 생기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생활방역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밖에 없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이후에 환자가 급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주도 감염관리자의 선봉자로서 여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오늘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홍명환 위원  양인정 과장님 잠깐 자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복지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도지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첫 번째 꼭지던데 이번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어요. 예산도 도지사 업무보고 때는 14억 5000만 원 예산 했는데 이번에 집행률 제출한 것을 보니까 집행률이 40%가 됐다고 하는데 집행액은 고작 4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추경 하면서 삭감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삭감 다 됐고, 사무관리비 일부 집행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올해 사회서비스원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e호조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그것은 사무관리비만 이번에 일부 반영했고 국비나 뭐는 아직 보조 내시나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홍명환 위원  의지가 있으시다면,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추진단이라도 빨리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들어가시면 이해충돌이 되니까 전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이라도 추진단으로 모셔서 진행하셔야죠. 이렇게 어영부영하셔서 뭔 일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홍명환 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앉아계신데 발언대에 나와서 한 말씀도 못 하신 분이 오경생 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치매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에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 분들이 요양원 정원이 80명인데 70명 이상이 치매기가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요양병원에도 200명 이상 계신데 50%는 치매환자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에서 치매환자를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지금 요양원 부속시설로 치매 전담병원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40명하고 그다음에 입원 병실 24병실, 지금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는 개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요양병원에 51병상 한 병동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연설비가 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18억 해서 지금 건축허가 진행 중입니다. 51병상이 내년 6월쯤 되면 문을 열게 됩니다. 치매 전담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치매환자를 위해서 우리 의료원이 많은 병상을 확보하면서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강만희 보훈청장님,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죠.

○보훈청장 강만희  아까 인사말 했고요. 기회 주신다면…….

○위원장 양영식  말씀 한번 하세요.

○보훈청장 강만희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7월에 저희 보훈청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에 투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사를 의뢰 중에 있어서 그게 통과되어야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우선 e호조에는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도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올 때 상임위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송민호 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오십시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은 질의 안 했지만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너무 축약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당면 현안 사항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재유행이 우려되는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은 물론 나 자신과 남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희생하시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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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대진   김경학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보훈청

보훈청장   강만희

보훈과장   고은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   강봉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부보건소

서부보건소장   이승훈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장   오순옥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서부보건소

서부보건소장   오재복

○유관기관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기타참석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