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8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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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3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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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9.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10.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5.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7.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8.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9.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0.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1.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3.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4.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5.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6.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7.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8.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9.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0.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1.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2.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보급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 업무협약 보고

34.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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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 발의)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김경학·김대진·강철남·박원철·강민숙·김희현·오영희·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명환·김경학·고은실·이승아·김대진·강성의·송창권‧양병우·박호형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송창권·김경미·양영식·강성의·강철남·강성민·강민숙·박원철·김경학·박호형 의원 발의)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면

11.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면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면

13.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면

1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면

15.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면

16.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면

17.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면

18.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면

19.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면

20.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면

21.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2.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3.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4.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5.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6.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7.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8.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29.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30.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31.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32.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보급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면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 업무협약 보고	5면

34.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보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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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300일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도내 감염자도 잇달아 발생하는 등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주만 예외일 것이라 믿기보다는 제주만의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방역당국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에 대한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었다는 이유로 방문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방역 대응은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접촉자 확인에 자칫 실패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조용한 전파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 우리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이제는 코로나19 유행하에서 두 번째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도민들의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또한 날씨가 건조하고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철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고강도의 방역체계와 함께 경제 및 일상생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보고사항 25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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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김경학·김대진·강철남·박원철·강민숙·김희현·오영희·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명환·김경학·고은실·이승아·김대진·강성의·송창권‧양병우·박호형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송창권·김경미·양영식·강성의·강철남·강성민·강민숙·박원철·김경학·박호형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5.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7.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8.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9.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0.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1.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3.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4.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5.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6.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7.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8.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9.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0.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1.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2.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보급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 업무협약 보고

34.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보고

(14시 09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7항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8항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9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2항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보급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3항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34항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하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타 지자체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속히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  119로 이송된 긴급 환자들 연령대별로 최근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13항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2항까지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등 총 1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및 의사일정 제10항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보고안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수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제주도민으로 명확히 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결핵 검진 확인서 등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민간위탁 사무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건 등 총 11건의 보고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역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역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사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사무를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무를 서귀포의료원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사무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를 제주대학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보급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및 보고 건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2021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10건) 첨부)

(2021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평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보고드렸어야 하나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보고 건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11월 9일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 6억 9000만 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제주지역 양성평등의식 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특히 이번 경찰법 개정과 관련해서 희생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안건 제33조제4항은 계급별 경력평정 중 기본 초과경력 상한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씩 각각 완화하였고, 개정안 제34조, 제37조제2호는 근무성적평정 시 상시학습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5조제1항은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기존 50%에서 65% 상향 조정해서 근무성적의 중요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5조제2항은 기본·전문교육을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는 제주시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및 노인복지회관 수행업무인 사회교육사업, 일자리사업, 자원봉사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태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및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과 결핵환자 사망 감소를 목표로 도내 종합병원 3개소에 사무를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대행기관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이며,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문화된 인력을 통하여 고혈압‧당뇨에 대한 실천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의 지속 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발생 예방을 목표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제주대학교에 사무를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환자등록사업, 등록자 교육과 상담, 일반 지역 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홍보사업 등으로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첨부)

(공기관대행사무 보고(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33항, 제34항까지 민간위탁 및 업무협약 보고 사항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 제12호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심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공모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사단법인 더사람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종합 성과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가 우수하여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더사람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단법인 더사람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게 되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3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9월 22일 자 한국전력과 주식회사 SK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대상자의 전력·통신 사용량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기간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34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주거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보건·의료 등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의 공급, 케어안심주택과 커뮤니티 공간 공급 등 노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첨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추진을 위한」 서귀포시·한국전력·SKT(주)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첨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주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귀포시↔LH 제주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의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노력하는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공기관 대행 사무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18번,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안전건강행태 파악과 진단을 통한 지역 주민 주도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안전건강리더 마을활동과 양성, 마을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안전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건 19번,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처치 전문지식과 콘텐츠 개발 능력을 갖춘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함으로써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생명지킴이 앱 개발, 두근두근 생명지킴이 서포터즈 양성,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저변 인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건 20번,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사업은 보건의료 자원 현황과 건강 수준 분석, 적정 평가 지표 개발이 가능한 전문가에 의뢰해서 구성된 추진단, 평가단, 기술지원단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사업 총괄 조정과 자문,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건 21번,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은 서귀포시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합병증 감소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함으로써 환자 조기 발견, 질환별 맞춤식 개별 교육 상담, 치료율 향상을 위한 환자 등록 관리, 치료 일정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건 22번,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출산 직후의 산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등 산모와 신생아의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보고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5건)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7건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19년 12월 19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용어의 명확성 확보 차원의 자구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수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감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사항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서 감면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액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보완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승진심사 대상자에 직무 수행능력 평가 및 승진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 등 승진심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출연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지역으로 가지정되어 도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다만, 출연 동의안은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규모에 대하여는 2021년도 해당 예산 심사 시 타당성 및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2쪽부터 4쪽까지 민간위탁사무 개요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및 새로운 전염병 발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주형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 사무에 관련 규정 및 위탁 사무의 기준, 수탁 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고 거쳐야 하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와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그리고 관련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 보고 건이랑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 동의안이 들어왔을 경우 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필요한 열 가지 항목이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동의안이 들어왔을까요?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재위탁 보고안을 제가 봤더니 오히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잘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으로 동의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그렇습니까.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적정성이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부대의견이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다 무시하고 도에서 보고하고 동의받고 싶은 내용만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조목조목 열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한 사항을 면밀하게 다 살펴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내년부터 시행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3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서 재동의를 받을 때도 똑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보고가 아니라 동의로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7년이었지만 이제는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인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34건, 아주 많은 건이 들어오긴 했지만 한 번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를 맡기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무위탁들이 우리 도민들의 체감도가 아주 높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향후에 민간위탁 재동의안들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철저하게,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에요. 동의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돌아가셔서 관계 부서 분들한테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주안심코드, 블록체인 DID 기반한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체적으로요. 저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IT 전문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과연 기존의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누누이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얘기하는 시각장애인이든 사회적 약자분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1년간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시스템이 벌써 개발이 됐고 그리고 무료로 은행권이든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유료로 협약을 맺어서, 그리고 민간위탁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하기로 예산, 협약까지 하고 동의안이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안심코드가, 현재 전자출입명부라고 정부에서 KI-Pa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제주안심코드는 관광지 불특정 다수들이 왔을 때 한 군데만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술을 마시러 가고 관광지를 가고 굉장히 다면적으로 접촉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기능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당 한 군데 적체되어서 엑셀 명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다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일반 사업자들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업자라고 하시면?

○이승아 위원  사업자! 가게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거기에도 한 300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내 점심 때 카페나 가서 보면 몇 군데가 바코드 해서 제주안심코드 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여나 제가 그것을 인쇄해서 서울에 가서 제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들고 갔을 때는 현재 위치에 있겠죠.

○이승아 위원  요즘은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가 인쇄할 수 있어요, 바코드를 바로. 왜냐하면 문제가 됐던 게 지금까지 확진자들이 자기 동선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밝히지 않고, 내가 분명 제주도 어디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했단 말이에요.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곳에 있다고 허위 진술하는 사례가 많아요. 오히려 이것은,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바코드를 찍어서 내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반대예요. 내가 서울에 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데 내 위치를, 내 정보를 오픈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제가 인쇄를 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도청 이 근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속 고도화 기능을 거기에 얹혀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어떤 고도화 기능일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를 들면 방역업체에 코드를 설치하게 되면 그 방역업체가 정말 방역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심사하게……. 앱을 깔아서 소비자가 여기는 예를 들면 손소독제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것을 앱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지금 고도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역업체라고 지정이 됐는데 방역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은 소비자가 그냥 앱을 통해서 이것을 체크하면 되게끔 고도화 기능까지도 담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업장이든 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굳이 이 시스템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하는 게 개인정보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존 거와는 달리 월등하다고 하는데 정말 IT나 이런 개발자분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업체랑 협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개발비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제공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개발하는 것을 요구한 내용이 있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당이든 비대면으로 오히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활동 부분이 더 열악해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더 챙겨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제주안심코드는, 제주도에 매일 2만에서 4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면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떠납니다. 이 역학 동선을, 조사 동선을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자출입명부로는. 그리고 제주안심코드의 특징은 인증된 제주안심코드로 약자든 누구든 일일이 기기를 갖고 하지 않고 그냥 코드로, 유인된 것으로 인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약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안심코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은 솔직히 제가 공감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내가 이 휴대폰 갖고 어차피 사진을 찍든 이걸 하게 되면 그 절차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는 네이버, 카카오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월등히 달라진 점은 솔직히 공감대가 적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서울에서 하든, 내가 제주도에 왔다고 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KI-Pass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거든 그것은 유사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이승아 위원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사람은 감염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한 각오를 갖고 본인이 다른 데서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다른 기기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코드와 유사한 것들이,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더 유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것은.

○이승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거랑 유사한데 굳이 우리가 1년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1년짜리가 아니라 계속 이 업체와 어떤 식으로 협약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정말 필요한 제주안심코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왜 안 지키죠? 정말 답답한데요, 저는. 임태봉 국장님이, 집행부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열 가지 사항도 해 오시고 절차를 정확히 밟고 가시면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이라고 기준 해 놓고, 4페이지 선정방법에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다. 도대체 동의안이 맞는 겁니까,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2페이지에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 4페이지에는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한다. 어느 게 맞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원칙은 아마 공모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술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페이지, 처음 시작하는 데인데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기관에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한다고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공모를 통한 수탁자, 4페이지에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업자와 수의계약. 동의안이 제대로 된 겁니까?

국장님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내용도 이상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안심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공모가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안별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안심코드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업을…….

○김대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자료 검토하고 계세요?

팀장님,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서류 검토해 보셨습니까?

또 과장님 계시죠.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안심코드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도 검토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쪽의 공모에 의한 위탁은 아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민간위탁할 수는 있죠, 국장님 말대로. 그런데 자료가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요. 자료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진 위원  아이콘루프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무상지원 캠페인을 호텔이나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왜 꼭 돈을 내고 해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아이콘루프라는 회사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같은 경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또 호텔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는 왜 예산까지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예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안심코드라고 바코드 형태로 된 것을 내년에 1만 5000 업소에 다 배포해서 설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인물이라든가 서버 관리비라고 해서 개인정보와 동선 정보를 서버에 넣고 부호를 통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것이지 업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버 운영 및 관리비가 4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서버 운영 및 관리비가 1년에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제주도에 최소한 1만 5000곳 업소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곳을.

○김대진 위원  40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역학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나오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를 계속 받는데 역학조사 척척 잘 나오던데 이것까지 꼭 해야 돼요? 이 금액에.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거 아니면 역학조사에 굉장히 불편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역학조사는 만약에 A라는 국수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질병청을 통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최소한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주안심…… 이게 시간이 한 시간, 하루 걸리면 그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제곱의 효과로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제주안심코드는 곧바로 저희가 동선 추적을 하고 곧바로 격리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굳이 사회보장정보원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 정보를 의뢰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그 확진자의 핸드폰에서 곧바로 개인정보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홍명환 위원이 또 질의하실 거고, 이건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명분도 있고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발달장애인들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GP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발달장애인들이 보면 몸에 붙은 걸 다 떼버리는 습성도 있고, 어디 가면서 신발도 벗고 가는 습성도 있던데 이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지금 GPS 위치 알림이가 목에 걸든가 이거거든요. 이걸 다 빼버리고 분실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신발은 애들이 벗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GPS를 신발에 탑재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벗고 다니는 애도 꽤 있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신발을요?

○김대진 위원  예. 어디 갈 때 벗고 돌아다니는 발달장애인이 많지는 않은데 꽤 있다고 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하나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는 GPS가 탑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대진 위원  한 켤레가 3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럼 스마트슈즈를 빨 때는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빨 때. 세탁할 때는.

세탁 안 해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늘 같이 해야 되는데.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신발과 장애인 자체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깔창이라서, 방수 형태로 되어서 물을 적시더라도 GPS 위치 추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목걸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신발 깔창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요.

○위원장 양영식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부터.

국장님, 안심코드 좋습니다. 잘해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의문점들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느냐.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오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통법부는 아니잖습니까? 그냥 통과의례로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하겠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안심코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뭡니까?

뒤에 양인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하셨으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복지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위탁 심의는 받은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민간위탁 심의는 받은 겁니다.

○홍명환 위원  심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적정?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안 가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제도의 문제점은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다.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QR코드를 찍어서 서울에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이 QR코드를 제작하려면 1억 7000만 원 이상 여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시대에 종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 아니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좀 전에 아주 쉽게 한다고 했는데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앱을 별도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용자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들 입장에서 번거로움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참 전부터 요청했는데, 11월 6일인가 서류요구를 했는데 오늘 30일이에요. 답변을 13일까지 해야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늦다가 엊그제야 받았습니다마는.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시스템 구축 진행 정도, 시범 테스트 결과를 요청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네요. 2020년 8월 19일 날 도 청사 주변 상가 50개소 시범 테스트. 테스트 후 보완사항 후 피드백 반영. 그다음에 2020년 9월 21일 공무원 출입 대상 시범 테스트.

테스트해 보니까 잘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시범사업 기간 중이어서 저희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아직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로 제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데에서 의문이 드는 거고요.

다음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동의안은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지금 수탁기관을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다고 딱지를 다시 붙이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보니까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다가 수의계약으로 바꾸셨어요. 바꾸신 이유는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바꿨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받을 만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콘루프가 개발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한 군데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원래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게 어디죠? 제안을 했던 게. 업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월에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남 모녀가 우도를 갔다 왔는데 그 배 안에 70∼80명이 탔는데 감염됐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준비했고, 6월에 이렇게 밀집되거나 흩어지는 것들을 뭔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미래전략국과 같이 연구했고, 그런데 이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블록체인 기술 앱은 개발해서 주겠다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저희는 서버 운영비나, 발급 시스템만 대는 조건으로 그때 합의를 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겁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어쨌거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KI-Pass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KI-Pass.

○홍명환 위원  네이버는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이버요?

○홍명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이콘루프는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업체와 지금 개발 과정에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홍명환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다 있는데 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이게 특별한 우월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정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의 KI-Pas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주점에 들어가면 그 주점에 들어가는 전자출입명부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만 명 이상 불특정 다수가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에도 일곱 군데씩 다녀 버립니다. 그러면 정부의 KI-Pass는 그 업체에 그 사람의 출입명부, 엑셀에 그냥 이름만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굉장히 다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선을 다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안심코드는 이 사람이 어느 지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 것을 치면 그 시간대에 거기 왔던 사람들의 명부가 동시에 뜹니다, 누구누구 왔다 갔고. 이 동선을 굉장히 여러 군데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과 동선을 쫓아가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50개소라든지, 이게 과연 미래에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업종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저는 국장님 말씀이 도리어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성평등, 양성평등 관련해서 이현숙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성평등정책관은 우리 조직 조례상 보좌기관 아닙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조기구가 있고 그다음 직속, 사업소가 있는데. 왜 보조기구하고 보좌기관을 따로 둘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일단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은 일부 국에 소속된 과가 하기에는 뭔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컨트롤이야 다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은 전체 컨트롤 안 합니까, 여성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체 컨트롤하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왜, 각 분야는 자기가 다 컨트롤하는 것이고 보좌기관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보좌기관! 왜 우리 조례에 성평등정책관이라든가 각종 특보를 보조기구로 하지 않고 보좌기관으로 하느냐?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제언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좌기관으로 역할을…….

○홍명환 위원  정책은 보조기구가 다 해요, 각 실·국에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인지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복지나 이것은 국 내에서만 합니까? 다른 과하고 협업을 안 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7기 도정에서 성평등정책관 신설은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좌기관이다. 성평등정책관은 보좌기관이다! 보좌기관이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면 중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좌기관, 특보나 이런 것은 실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를 보좌하거나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면서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일하는, 그래서 보좌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둔 것인데 왜 보좌기관이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느냐? 양성평등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좌기관에서 할 일이냐, 우리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이런 개념 정리가……. 도대체 저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아니 총무과가 인사에 있어서 다 하는데 무슨 보좌기관입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개념이. 보좌기관이면 보좌기관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성평등정책관이 실‧국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죠.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제주도 행정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제가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이 작년, 그 전 회기 때도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고 지난번 회기 때도 사회서비스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TF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TF라든지 아무것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만 떡하니 올라오면 되는 것인지 어떤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제주대학교에 맡겨서 준비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총회라든가…….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TF를 꾸려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방향이나 조직기구까지 다 나와 있고요. 단, 지금부터는 제주도의 맞춤형으로 만들어가야 하니까…….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TF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만 올라오면 밀고 가겠다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딱 승인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예산 신청하고 동의안을 받아서 지금부터, 기본계획안은 다 짜여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짜여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토론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할 겁니다. 그 과정은…….

○고은실 위원  이미 했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원칙적인 것만 되어 있고 이제는 제주의 맞춤형으로 민관협의체를…….

○고은실 위원  제주의 맞춤형으로 가고자 하면 이미 그런 토론회를 마치고, 제주도에 재단이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재단설립에 관한 얘기가 있던데 재단설립을 하실 겁니까? 재단설립이 가능한지? 안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출자‧출연기관으로 할 겁니다.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고은실 위원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없는 제주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있은 다음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야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수렴회와 공청회, 설명회까지 다 그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이나 기구 또는 사업에 대한 것은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 예산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이 되면 확정적으로 민관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산을 위해서 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10월에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에야 들어온 이유는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월이라고 하시면……‧.

○고은실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예산을 앞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년 7월 이후에 설치될 것이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미리 안 들어온 이유는 있습니까? 딱 이 시기에 맞춰서 내야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내년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고은실 위원  논의가 되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사실…….

○고은실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예산만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기본 자본금은 있어야 그다음부터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과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나, 출자‧출연기관을 하겠다는 운영위의 심의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12월에 그 과정을 다 거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거치지 않았는데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심사를 다 받은 거예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무원 석을 보며) 12월로 연기된 거죠?

○고은실 위원  그것도 받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도 없는데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는 거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부에서 가지정되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뭔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동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겠다고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 오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출연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했고 그 과정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심의를 올렸는데 연기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복지부에서 가지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출연금을 얼마 이상 확보하고 그 과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만……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적으로 다 통과하고 그다음에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이게 7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하면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논의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논의는 지난 1년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은실 위원  그동안 논의를 했는데 아직 동의가 안 됐잖아요. 이제야 가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에 대해서 논의했는지, 누구하고 논의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민이나 현장이나,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고은실 위원  그분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호의적이지 않았죠? 그러면 다시 토론하고 논의하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호의적이지 않다는 한쪽 방향으로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결국에는 내년까지 17개 시도가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절차나 이런 것을 앞서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전부터 논의를 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TF도 구성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논의는 했다고 하지만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부터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 제주도, 타 지역에는 재단법인이 있는 데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데도 많고 없는 데도 한두 군데 있지만 그럼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출연금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밀어넣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가정책사업으로 가이드라인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제주에 맞게 제주형으로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도민이나 사회복지계나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회서비스원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는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지난번부터 했다면 TF팀도 구성되고, 그러면 제주형을 민관 협력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오면 훨씬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동의도 안 됐고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왔고.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나요? 사회서비스원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은실 위원께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후반기 원 구성이 되어서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온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결같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께서 워낙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그러나 일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이 있다는 것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인들하고의 공감대라든가 그런 우려나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번 출연 동의안도 들어와 있고 예산안도 와 있지만 어쨌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거리가 좀 있으니까 벗어도 될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앞에 칸막이도 있고.

이번 양성평등교육센터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 아까 제안설명 했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보고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이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요청한 금액보다 감액해서 오늘 보고된 겁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지난 회기 때 출연금 동의안을 8억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으로 변하면서 수수료가 포함되어서 9억 4000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상 수수료 포함해서 6억 9000만 원밖에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가 4개월 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서 추진됐던 만큼 내년에는 최소화해서 예산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6억 9000만 원입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예산은 6억 9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수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수료가 6900만 원이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공기관 대행사업은 10%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은 10%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례상?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여성가족연구원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10% 받아요. 그다음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도 역시 수수료가 10%입니다. 그다음 고령사회연구센터인가요, 여기도 10%예요. 그런데 제주시 제주보건소 공기관 대행사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한 건만 해도 서귀포보건소가 5건인데 전부 수수료가 없어요. 제주보건소 2건 역시 수수료가 없고.

임태봉 국장님,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수수료가 있고 어떤 데는 수수료가 없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기관 대행사업은 일반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김경학 위원  1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요율은 그 안에 있겠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 하면 예산 규모가 커요. 한 60억∼70억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팀이 있어서, 별도로 인력을 구성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사 직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의 평생교육센터는 내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별도로 다 들어갑니다. 사업비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가 전담 인력이 있어요. 고령친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사회복지연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센터들이 다 관련 사업비에, 해당 사업비에 인건비, 운영비,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주연구원이나 여성가족연구원은 뭘 해서 10%씩이나 수수료를 받아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업무를 위해서 출연금이 나가고…….

○김경학 위원  해당 연구원에 있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연구원에 있는 인력을 쓴다 그러면 사업비 내에서 해당 수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다 주는 거야. 그런데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겨가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아까 행정시에서 공기관 대행하는 사업 중에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특히 LH까지도 수수료를 안 받아요. 이거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데 말이죠.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긴단 말이에요.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국 소관 사항을 한번 내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연구센터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런 데는 사실은 예산이 더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액이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산 심사할 때 나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받아 봤는데 지금 가동률은 2017, 2018, 2019년도 50% 내외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50% 내외예요. 예산은 2017년도 1억 5000, 2018년도 2억, 2019년도 2억, 2020년도는 2억 5000만 원이네요. 사실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읍면지역이 공히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세요?

고개를 돌려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읍면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2013년도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읍면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성산 사람은 꼭 제주시 가야 되고 대정 사람은 제주시 가야 되고, 서귀포에서만 공공산후조리원 ―그것도 일부겠죠 ― 이용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서귀포 공공산후조리…….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3분만 더 주십시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에 거의 밀집이 돼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이. 읍면지역은 없고. 서귀포 역시도 사실은 열악하고. 맞죠?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2013년도부터. 그런데 가동률은 보니까 지난 3년 정도 50% 내외예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저 생각은 지금 서귀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취약계층에 대하여 50% 감면 혜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그다음 서귀포시, 읍면 전부 다 포함해서 사전에 예약하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소장님, 저는 칭찬을 하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계세요. 제가 운영이 부실하다, 이용률이 적다,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용률이 50% 내외지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서귀포뿐이 아니고 대정도 필요하고 성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읍면지역에 전부 다 필요합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읍면지역이 서귀포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조천 사람이, 구좌 사람이, 성산 사람이 서귀포 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그래서 감면 혜택을…….

○김경학 위원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가 잘 안 되시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읍면지역에도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시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도 조천이나 구좌 사람이 거기 가겠습니까? 돈 들이면서 제주시에 가죠.

제주시 보건소장님, 여기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각 읍면마다는 못 하더라도 거점으로 서부지역 1개, 동부지역 1개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태껏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방역 앱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동시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이미 들어왔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 출연 관련해서도 출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상황,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연기된 이유가 타당성이라든가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다시 심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어쨌든 앞으로 절차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민간법인단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이야 이미 정해진 것이고, 지엽적인, 부분적인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잘 의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방역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저도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여기 사업비 내용들 보자면 개발비가 5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운영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무슨 구축이에요? 여기 보면 서버 운영비라든가 QR코드 제작비라든가 등등 들어가고 있는데 구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 서버 운영비가 한 달에 400만 원꼴 아니겠습니까? 한 달 400만 원 서버 운영비를 한다? 이거 서버 주체가 어디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속에 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위탁운영,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서버를 도에 두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렵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사회보장정보원하고 네이버라는 데가 KI-Pass에 두 가지 정보, 개인정보와 동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아예 우리 도에, 자치경찰단에 둘 것인지 도에 둘 것인지 아주 객관적이고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기관에 둘 건데, 지금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서버가, 정보가 15일 만에 폐기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정보 이게 15일 만에 폐기가 돼요? 서버에 보관했다가 없어지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4주와 8주를 보관하고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버 운영비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 양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다, 폐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믿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술적으로 4주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DID 기술이라는 게 암호나 부호로 입력되게 됩니다. 임태봉이라는 이름으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암호나 부호로 그냥 A, B 이런 식으로 개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거를 작정해서 백업시켰다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는 활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6월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주도처럼 불특정 다수가 수만 명 왔다가 흩어지는…….

○위원장 양영식  제주뿐만이 아니고 요즘 지역사회는, 예를 들어 여수만 하더라도 그래요. 강릉만 하더라도 그래요. 제주 못지않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랄까요,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 우수한 점, KI-Pass랑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됐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행안위 자치경찰 관련해서 심사가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2시부터.

○위원장 양영식  아, 2시부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되고 있습니다. 추진단 TF팀장이 올라가서, 참관은 못 합니다마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도의회 의장님과 더불어서, 아까 모두에도 인사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희생적으로 해 주셔서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대 존치는 어느 정도 공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대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위원장 양영식  268명이 전원, 파견되어 있는 국가 경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핵심적으로 그 문제입니다. 지역 경찰을 포함해서 확대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교통 분야에 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아주 소규모, 한 15명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냐 하는 건데, 15명 선에서 그치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위원장 양영식  15명 하게 되면 자치경찰 폐기해야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찰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인 서범수 의원께서 제주도는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개정 법안 수정안을 발의해 놨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긴장한 상태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좋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한 가지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여기 내용 보니까 민‧관‧학 협업 최우수 사례로 제주자치경찰단이 추진해 온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이 선정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쩌면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열심히 해 온 현주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좋은 저녁 소식을 고대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개정안 내용을 보면 다 좋잖아요. 좋은 내용이잖아요. 좋은 내용인데 제8조(감면 이용료 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법제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삭제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위원장 양영식  전혀 무리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이용료 보전에 대한 부분은 위수탁 협약서에 그냥 넣어도 되는 것이고, 법제부서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위원장 양영식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의료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료원이죠. 그런데 의료원에서 나중에 못 해서 민간위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례상에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는 법제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지금 이 결론을 낸 건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검토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없어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나 동의안들이 100%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속상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미안한데. 저희 위원님 여섯 분이 다 의논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저도 도의원 된 지 한 6개월 되었지만 못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회의도 많이 들고. 정말 이거 하려고 도의회 왔나 할 정도로 회의도 많이 들어요. 저도 되는 게 없어요. 집행부도 이해하시고, 동의안이나 조례안 올라와도 부결되는 것도 이해하세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시간 너무 많이 뺏겨서 제가 5분만 하고 나머지는 홍명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2022년까지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조직을 2팀 8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양성평등교육센터,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인구가, 전 인구 대비해서 따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경기도가 1500만 도민인데 거기 양성평등교육센터도 2팀 8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방만한 조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경기도와 수도권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국가 교육기관이 서울과 고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기가 수월하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성평등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주에는 성평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여성가족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경기도, 수도권에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저희가 계속 제주에 맞는, 도민들이 직접 올라가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 양성 과정도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네트워킹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상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뭐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기관 대행으로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주사회복지센터도 가보고 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식에도 갔다 왔는데 양성평등교육센터에 비하면 제주사회복지센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책상 붙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사업비도 거의 50% 잘라버리고.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말이 되는가. 제주 전체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회복지센터의 예산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감이 안 옵니다.

임태봉 국장님,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저도 발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김경학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기관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10% 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주연구원에서, 왜 굳이 제주연구원에 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조직을 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제주학연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독립해서 여성 관련 별도의 조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찾아야 되지 않냐, 아니면 사회서비스원 하면서 이쪽에 아예 조직을 이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도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지역 사회복지 문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연구센터가 큰 역할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조직에 비해서 타 조직들의 역할은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공정성이 그렇지 않냐, 급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성평등정책관이 보좌기관으로 돼 있는 문제.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보좌기관에서 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조례하고 이 문제가 맞지 않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내 유사 업무라든지 중복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라든지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도록 지적을 하셨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구…….

○홍명환 위원  연구 중이죠. 사회복지연구센터 과제로도 하고 있고 유사 중복 업무들 파악해서 위원회라든지 각종 조례를 통폐합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정도는 두 단계, 그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은 큰 틀에서 도하고 시와…….

○홍명환 위원  큰 틀. 이제 시작만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중복, 조례의 중복, 유사한 것들이…… 사업의 중복.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효과는 안 나고 바쁘고. 고생은 하는데. 피해 보는 건 우리 주민들만 피해 봅니다.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일하는 사람은 진짜 막말로 죽어나게 일을 하는데 주민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노는 것, 그들만의 리그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복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군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관성,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냥 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고리를 끊고 혁신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관성에 머무르지 말고 뭔가 혁신을 했으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방 이후 복지의 역사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구조로는 우리가 세계 선도국가로 가기는 힘들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도국 시절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과연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기존의 구조에서 지내왔던 분들의 반발이 물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대충 훑어봤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니까 지금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내용입니까?

○홍명환 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기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타당성 검토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설립 타당성 검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다 마쳤고요. 심의과정에서 중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홍명환 위원  문제라는 게 민원들 때문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과정들이 좀…….

○홍명환 위원  그것들이 큰 모양이죠.

지금 조례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인정 과장님, 잠깐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복지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지난번 출자‧출연기관 심의 일정이 잡혔었는데 출자‧출연기관 심의 건이 마지막으로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상 위원님들이 일정이 안 되어서 중간에 다음으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논의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한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심의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앞의 안건들만 심의하고,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심의 관련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좀 더 해서,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니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종 기본계획들, 자살예방계획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자활사업지원계획, 홀로사는 무슨 지원계획,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흩어져 있고, 저는 종합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오늘 조례를 하나 발의하셨어요. 오늘 심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보니까, 다 알고 계세요. 유사 중복 조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신건강 관련된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도민 건강관리 기본 조례, 목적도 같고 정의도 같고 도지사의 책무도 똑같고, 계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으면 되는 것이고, 건강증진지원사업도 거의 똑같고, 교육‧홍보도 거의 똑같고. 재정지원은 똑같고 협력체계 구축도 똑같고. 저도 조례를 이렇게 훑어봅니다마는 정말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만들까? 하나에 담아낼 수 있는데. 전체 기본계획을 보면 또 부실해요. 그러니까 일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자꾸……. 그래서 의견을 또 그렇게 주셨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을 수 있다든지 건강관리 기본조례를 통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이러니까, 이런 지적을 작년에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여기에 의견을 게재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의견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동의하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도 사실 동료 위원님 문제여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있어서 어쨌든 논의는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행이나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문제 없어서 유사 중복 조례 만드는…….

그러면 청소년 만들면 아동도 만들고 노인도 만들고, 노인건강증진도 만들고 여성건강증진도 만들고. 누구는 만들어 주고 누구는 안 만들어 주고 그럽니까? 계속 만들어야겠네요. 장애인건강증진 조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유사 중복 조례들은 걸러내고, 통합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답변은 하시고. 유사 조례 다 통합하겠다고 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방치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할 것으로 해서 시간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죠? 저도 계획안을 받아 보고 중간 정도까지 읽으면서 상당히 흡족하고 뭔가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뒷장에 가서 결론을 보니까 8대 핵심사업 같은 경우 복지와 관련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내용 보고받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세히 숙지는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략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도 잘 나와요. 아주 내용이 충족하고 도민 의견도 많이 수용됐고, 복지 분야가 전략계획의 세 번째 분야로 포용적인 정책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의료‧보건‧복지 실현이라든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그런데 성평등도 전략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빠져있는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라든지 고령친화도시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도시라든지 이런 내용은 일절 사라졌어요. 내용에는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결론이 없어요. 중간에 있다가 결론에 없어요. 이게 다 어디로 사라졌죠? 최소한 이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국제자유도시계획은……. 이거 이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협의는 제대로 한 겁니까? 용역진들하고.

이거 국장님 직접 살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 도의회 접수도 안 받을 겁니다. 이런 엉터리 계획을 수립하면……. 제주도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은 딴 데 내놓는.

국장님, 이것은 최고의 상위계획입니다. 직접 신경 쓰셔서 관련 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합 복지시설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대행기관 선정방식이 지정 위탁 대행이라고 했는데, 운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복지관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여기를 지정 위탁한다는 말씀이신지? 여기에 대행기관 선정방식이 지정 위탁 대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면 기존 아라복지관에서 운영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은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합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게 LH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LH가 대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 말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게 완성되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동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짓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복지건물로 경로당이나 경로식당, 또 노인복지센터 형태로 할 거고요. 3층부터 6층까지 24세대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운영할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LH와 국토부와 논의해서 30년에서 50년 정도 장기 임차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운영할 계획이라면 다시 운영 주체를 세울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국토부에서 올 12월에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이게 공공성은 앞으로 돌봄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하니까 노인 어르신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야 되니까 나중에 사회서비스원이 혹시 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맡든 민간 전문법인에서 맡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잘 잡혀있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주공아파트 내에 복지관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별개로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목적 사업이 있고요.

○고은실 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것은 노인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을 잘 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의 사무역량을 굉장히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복지관에서 여기까지 다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여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나 경로식당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니까 그 라인으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새로운 복합 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차별화된 통합돌봄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기까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3대 기본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력이나 조직을 해서,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충원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더군다나 거기에 사무실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으면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는 말씀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경찰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걱정이 컸었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해도 되는 겁니까? 짧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원래는 방청이 안 되는데, 아까 문자로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16시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데 마침 허락해 주셔서 안에서 방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끝나는 대로 보고 말씀 드리겠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존치는 확실하고요.

○김경학 위원  방청까지만 된 거군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차장만 참석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 전 이낙연 대표께서 제주에 최고위원들하고 오셔서 회의도 했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오찬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영배 의원이 마침 동석을 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께서 김영배 의원 귀 당겨서 귓속말하시더라고요.

○홍명환 위원  강력히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주 강력하게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위원님.

대표위원님께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변화된 기류를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되고 있고 잘하면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제 곧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질의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은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의지 있게 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절차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 국장께서 진솔하게 유감도 표하고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해서 홍명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명쾌하게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답답합니다.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비쳐져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끝으로, 아까 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도 LH가 하는 데입니다. 말 그대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LH가 하는 것이고 제주도 산하기관도 아니에요. 건축비인데 수수료가 없어요.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사업도 하고 수출 관련 사업도 하고,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는데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3억 미만은 10%, 3억에서 5억은 8%, 10억 이상은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별도의 인력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원에서 하는 게 없어. 기껏 전기세, 수도세 좀 더 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10%를 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반드시 개선하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안 되면 예산 반드시 감액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용역이 발표됐잖아요. 이게 제주에서는 최고의 법정 상위계획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핵심사업에 빠져 있다. 5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빠뜨릴 걸 빠뜨려야지 너무 큰 것을 빠뜨려서 되겠어요?

그래서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국장님이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금이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억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7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금액의, 그러니까 기본…….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목적사업용…….

○위원장 양영식  출자금이 7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7억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와…….

○위원장 양영식  한 15억이나 한 30억 정도 하지 7억 갖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기왕 시작할 거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7억 이렇게 쫀쫀하게 해서 어떻게……. 기왕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7억에 설치비 국가에서 5억을 줍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7억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임태봉 국장님, 제가 지난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고 이곳 상임위 회의할 때도 언젠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뒤에 보면 2019년 시도별 운영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 시도별 운영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아마 설치된 기준으로 한 모양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내용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용적으로 말씀이시죠.

○김경학 위원  여기는 그래도 사업 규모 해서 어린이집 몇 개, 종합재가 몇 개, 민간지원 몇 개, 육아종합지원 등등 해서 사업 내용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2020년도는 국공립 시설 몇 개, 정부 위탁사업 몇 개, 종합재가센터 몇 개. 이거 상상해서 알아서 대충 보라는 겁니까? 유의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해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5일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총괄 검토보고와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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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경학   김대진   고은실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경찰정책관   김동규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강증진과장   김계홍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주민복지과장   임광철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보건행정과장   오문찬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