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389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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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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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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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면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2면

다. 보훈청 소관	2면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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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올해 초 지구촌에 찾아온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10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의 활력은 둔화되었고 실업 등 경제지표는 약화되었으며 많은 도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웃고 함께 어울려 뛰어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경제적 침체의 악영향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00일이 넘도록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일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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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 11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간호인력 현황 및 수급계획, 그리고 수능 대비 방역 체계 및 협의 내용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 관련 신규사업 따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 실종 시 대응매뉴얼이 있으면, 성인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실종 시 대응매뉴얼.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사업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F가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 세 번째는 코로나 대응 각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 그다음에 각 부서별 신규사업을 요구했는데 미반영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최근 일어난 진주시 이‧통장 감염과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기 힘드실 것으로 보는데 열람 조치든, 저한테 자료를 열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학조사 원 내용입니다. 원 내용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여성국 내의 사업별로 공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보건복지여성국 내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50% 미만 사업 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요구 사업 중 감액 조정사업 내역, 감액 조정된 겁니다. 미반영 내역 말고.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 대비 직렬별 구성 현황, 또 직렬별 휴직 현황, 또 직렬별 휴직 구성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접종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본 상임위원회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상비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7133억 5300만 원으로 2020년 6604억 4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6억 7000만 원, 일반 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6434억 8100만 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9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개 정책사업에 23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2742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4.7% 규모로서 전년 대비 5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7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사업 등에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자활 지원, 의료급여사업 등에 11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78쪽까지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368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등에 4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등에 29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양지공원 운영 등에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79쪽부터 291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06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등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등에 30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장애인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 보장, 발달장애인 시책 강화 등에 4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직업기능 강화 등에 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세서 292쪽부터 308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183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등에 8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저출산 대응사업 등에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에 2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 아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에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등에 3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309쪽부터 331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309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등에 1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등에 3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암 조기 검진 비용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사업 등에 3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 등에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결핵관리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지원 사업 등에 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70쪽부터 77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99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7900만 원 등 총 14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 지원 2500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원, 예치금 6억 3200만 원 등 총 1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 78쪽부터 85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7억 5200만 원 등 총 23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원,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5억 원 등 총 2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86쪽부터 9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1400만 원 등 총 12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3억 8800만 원, 예치금 2억 7200만 원 등 총 1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93쪽부터 100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7600만 원 등 총 19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6억 5200만 원, 예치금 3억 3000만 원 등 총 1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10쪽부터 11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3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8600만 원 등 총 15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7억 원, 예치금 5억 5500만 원 등 총 1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희망 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민간·공공 협력의 원스톱 복지전달 체계 구축 및 돌봄과 참여를 통한 제주형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친화환경 조성,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사회 구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평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200만 원,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운영 등 국고보조금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자료 유인 등 2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 성평등 교육 4500만 원,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1500만 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운영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만 원,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만 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6억 9000만 원, 제주 여성 인재 DB 웹 서비스 관리 운영 1000만 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5000만 원,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만 원, 여성친화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2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과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억 3400만 원으로 2021년도 수입액에 6억 700만 원, 지출액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5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3000만 원, 제주여성 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기획 3000만 원,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의식확산사업 4000만 원,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5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3000만 원, 특정 성별영향평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성평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도정 전반에 스며들고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주 보훈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훈청의 총세입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한 2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5% 감액된 1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은 2020년 대비 7000만 원이 삭감된 25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제주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28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국내외 사적지 순례사업 등 보훈단체 보조금을 2020년 대비 26% 삭감하여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정비 등을 위한 보훈선양사업에 1억 3100만 원,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 및 제71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에 7100만 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에 800만 원,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1억 84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독립·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보조사업 등에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0쪽에서 37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사업은 2020년 대비 5% 삭감된 10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부서 운영 및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보훈보상사업에 6300만 원, 이동보훈팀 운영에 36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참전유공자 보상사업에 71억 44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등 지원사업에 3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2쪽에서 375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2020년 대비 34% 삭감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추진한 독립의 숲 조성 공사비 2억 원이 사업종료로 순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항일기념관 운영에 7100만 원,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에 6200만 원,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에 1억 3300만 원, 항일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75쪽에서 377쪽 보훈청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800만 원, 여비‧사무관리비 등의 부서 운영 기본경비 5900만 원 등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독립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보훈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만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13쪽, 26쪽, 36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입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730만 원이 감소한 88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육운영과 시설 대관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수수료 등 4700만 원을 적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문화공연 운영의 입장료가 600만 원, 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30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교육 수수료 51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33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총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 6300만 원, 코로나로 인해 설문대 행복특강 1000만 원, 교육운영비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9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센터 시설물 관련 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2억 2000만 원과 운영비 6억 7000만 원, 센터시설 야간 및 주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1억 원 등 총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전기 및 냉난방 연료비 등 공공요금 1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으로 1억 8600만 원, 온라인 화상교육 플랫폼 수수료 1100만 원, 설문대 행복특강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여성 역량강화 지원 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학교 강사수당 2800만 원, 설문대여성학교 교육 참석자 급량비 300만 원,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문화공연 운영 예산입니다.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국내 우수 문화공연 운영비 80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설문대 문화의날 운영 예산입니다.

설문대 문화의날 운영 예산은 문화의날 행사 운영에 따른 500만 원 등 총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실 및 수장고 운영에 2900만 원, 선각 제주 여성인물 다큐멘터리 홍보제작에 4000만 원, 여성테마 특별전에 2000만 원, 총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운영 예산입니다.

해설사 활동비에 130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아, 온라인 화상강의 운영비 등 660만 원, 문화동아리 연합전시 공연 행사운영비 등 1100만 원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000만 원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여성회관의 모체인 만큼 교육‧문화‧나눔을 실현하고 복합문화, 교육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보면 위력은 대단하여 세계적으로 6000만 명이 감염돼 있고 14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내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만 2000여 명이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도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루 500명을 넘어서고 있어 그동안 걱정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도 이달 들어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제주를 방문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5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누구든지 방심하면 감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겨울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규모와 속도를 더해 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은 물론 나 자신과 남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합니다.

또, 방역 당국에서는 감염병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제가 첫 질의 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코로나 환자가 제주도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7월 달부터인가 상임위 때 계속 질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 예산 부분이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잘 안 들립니까? 벗고 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마스크를 벗음) 보건 예산이나 보건 의료인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고, 옆에 계신 이승아 위원님도 10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사님한테 질의했어요. “보건 예산이 도대체 얼마 되는지 아시느냐?” 물어보니까 부지사님도 한 8% 정도 된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아십니까? 8% 정도 될 거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요?

○김대진 위원  부지사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현실을 모르는 대답이었는데. 계속 저뿐만 아니고 이승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보건 예산을 늘리라.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2021년 예산을 보면 아주 소규모, 올해 1.25%인데 내년 예산이 1.37%밖에 안 돼요.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 갖고 예산 확보에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 예산이 그나마 내년 예산 편성 중에는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보건 예산은 그래도 편성을 조금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예산 비율로 제주방역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한다는 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돼요. 예산담당관과 싸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보건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예산인데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예산을. “최선을 다한다.” 이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서를 통한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사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자금, 그런 쪽으로 쓰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서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도민의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감염병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도 보건건강위생과에 59억, 제주시 보건소 통합해서 7억 2000, 서귀포보건소 세 군데 보건소 통합해서 85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예산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신종플루가 2009년에 왔고 메르스가 2015년에, 2020년에 코로나19가 왔습니다. 몇 년마다 하나씩 꾸준히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어요? 이 예산 규모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도와 행정시 예산을 포함해서 순수하게 코로나에 편성된 예산이 약 94억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든 또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염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인보 과장님, 어저께 서귀포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6자 협의체 회의를 했죠? 서귀포의료원이든 제주의료원이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경영 마인드와 플러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규모로 서귀포의료원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2021년도 예산안 요구서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급성기 병상 119병상 설계비를 요청했습니다만 2022년부터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이런 의료원들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료비가 1년에 3000억 이상을 역외로 지출하고 있는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할 때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예산을 보면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2026년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보건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제주 공공 심야약국 정책도 예산이 줄어 버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극찬을 받은 사업이었는데도 예산이 줄어 버리고, 또 코로나19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달랑 2000만 원. 70만 도민의 코로나 치유를 위한 예산이 달랑 2000만 원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 예산 아닙니까? 이거 뭐 하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이번에 경상보조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여성국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정말 의지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저는.

국장님, 예산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예산, 갔다가 안 됩니다 하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투쟁해서 이겨서 쟁취해야 되는 게 예산이에요. 강하게 밀어부쳐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하나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 쪽의 예산은 사실 뭐를 삭감해야 될까를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 증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걱정인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 작성한 것은 2021년에 20.5%……. 보이시나요? 아무튼 말로 하겠습니다. 2022년에 19.7%, 2023년 19.4%, 2024년은 19.9%, 2025년은 20.2%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20% 선에서 오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성하고 있는데,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담당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관여를 하십니까? 어떤 의견을 제출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서별로 아마, 제가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의견 수렴 과정은 아마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만 아무리, 우물 안에서만 계속 맴도는 것보다는 예산부서하고의 관계, 물론 예산 총액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비율상에 있어서 그대로 답보 상태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정도 되면 제주 사회나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일단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뛰어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저출산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 의회도 예결위로 김대진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 들어가십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건 관련 예산도 조금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 는 거만큼 또 우리가 일들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정된 예산에서. 특히 K방역 하면 투명성, 그다음 민주성, 개방성,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전 세계적인 방역 선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요합니다.

○홍명환 위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행정에서 뭐라고 안 해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서 방역에, 그걸 피하니까. 그렇게 했던 주민의 참여가 바로 K방역의 성공에 가장 큰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쩐 일인지 동선 공개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특히 지금 분노를 사고 있는데,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과 자생단체장, 지금 진주시에서 발생해서 초등학생 2명에다가 가족까지, 그다음에 진주시청, 시의회, 주민센터 6곳이 폐쇄될 정도로 진주나 이쪽에는 난리가 났는데. 이분들이 또 제주에 왔다 갔어요. 제주도의 수십 군데를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곳은, 확진 통보를 24일 날 받았는데 오늘 공개했나요? 지금 세 곳만 공개했습니다. 나머지는 방역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나머지 수십 군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역학조사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범위, 거리, 또 밀접 접촉도, 또 몇 분과 대화했는지, 또 여기가 밀폐됐는지 조금 개방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접 접촉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고, CCTV나 여러 가지로 확인이 돼서 통보되면 그다음에는…….

○홍명환 위원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하시는데, 어떤 데는 공개하고 어떤 데는 공개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열람을, 저도 사인해서 역학조사 관계를, 일지를 다 열람해 보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비슷한. 예를 들면 지금 일출랜드 미천굴 같은 곳은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이유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침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출랜드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주민들께서 조심하라 이런 차원에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가서 검사도 받으시고 이런 차원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 이와 비슷한 모 업체는 공개를 안 해요. 모 관광단지. 이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중의,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아주 큰 관광식당도 빠져 있어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건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그 수백 명은 다 되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워크숍을 오셨다고 하는데 워크숍은 한 시간 하시고, 참 이분들도 대단하신데, 마사지숍이나 다니면서, 그런데 이 마사지숍은 공개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가져서 한번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역학조사관을 출석하라고 하고 싶은데. 동일한 기준이면 동일한 업종은 다 공개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애매하면, 다 파악이 안 되고 애매하면, 애매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애매한 곳이면 그것은 공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같은 값이면 도민들에게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녔던 곳이 아마 50군데 이상 되는데, 20여 명 이상이. 이걸 다 공개하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서, 그런 고민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아주 작은 곳에서 확실하게 몇 명만 접촉자가 확인되고 완전히 확실하게 파악이 되면 이 부분은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수백 명이 다녔던 접촉자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는 곳은 애매하면 공개해서 방역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5시에 브리핑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애매한 곳은 다 공개해서 우리 주민들이 방역에 같이 참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개되면 그 업체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보다는 K방역의 성과인 투명성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홍명환 위원  보건건강위생과장님, 5시에 브리핑하실 거니까, 저하고 좀 전에 자료 관계 때문에 격론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실 확실한 것 외에는, 불확실하고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관련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도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자, 역학조사도 하고 있지만 또 관광객이나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문제가 일단 가장 핵심적인 코로나 방역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만을 통해서 기존에는 37.5℃ 발열자들 중에 의사의 문진을 통해서 검진을 받게 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이제는 열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유증상자들까지도 ― 몸살, 약간의 두통, 오한 ― 다 의무 검사를 받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주 체류 중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었는데 멈추고 가서 검사를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행정조치를 통해서 구상권을 강력하게 청구하겠다고 이미 다 공표를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12월 3일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긴밀하게 TF팀 회의를 통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내의 시험장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만 학교 외의 부분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최근 4년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 가장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 노인, 청소년 분야가 가장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세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의 증가가 많이 됐어요. 노인, 청소년 분야에 보면 이미 제주도가 고령화 단계로 접어들었잖아요. 접어들어서 노인 분야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 인구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읍면지역이 고령화가 특히 심각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노인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추월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좀 더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늘려야 될 예산들은 차곡차곡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고령화율이 우리 제주도가 높을 것이고 서귀포시나 읍면동은 더 높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해서 또는 치매와 관련된 전담시설들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문제들을 상당히, 또 커뮤니티케어라고 노인 통합돌봄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노인 분야도 그렇지만 기초생활 분야도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취약계층 분야는 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다시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예산 변화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완전한 자립이라기보다는 소규모의 거주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다음에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조주빈, 박사방.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중형을 받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공범들도 최고 15년 형이 선고됐죠.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제가 그전에도 질의했었지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제주처럼’이 있잖아요. ‘더 제주처럼’을 보고 있는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교육내용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더 제주처럼에 저희가 젠더폭력 실태조사도 과제로 있어서 올해 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했고요. 내년에도…….

○고은실 위원  거기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교육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올해 특별히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폭력에 집중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정책제언에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고은실 위원  모니터링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서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야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문을 연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도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서 시작될 거고, 사실 최근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청 외에 어떤 관련 기관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현재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청소년과가 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1366이나 다양한 시설에 신고하면 경찰과 협업해서 저희가 네트워킹하고 경찰과 제주도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제주지방경찰청에 보면 특별수사단이 설치되어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개소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 외에는 성인지감수성 교육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하다. 지금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된 것도 없고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동 성착취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진도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지털성폭력통합지원센터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교육이 기본적인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커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보다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운영,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대표적인 예산이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억 정도.

○김경학 위원  그런데 감액된 사업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표적인 사업으로 언급하시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구비 1억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가 1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저희가 그것은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의 주시가 아니고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역량도 키우고 여러 가지 제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설계를 위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증액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액됐어요. 차제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어제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국회하고 17개 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장애인복지 분야 평가에서 최고 평가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스크 끼니까 발음이 잘……,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등 나와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복지관 시설이라든가 공공형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수차에 걸쳐서 감사 인사를 드려도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원희룡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2억 600만 원 증액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 발달장애인복지관 예산이 60억, 장애인회관 예산이 88억입니다. 그 148억을 빼면, 시설비 148억을 빼면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2년에서 3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다 편성된 것을 어떻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회가 증액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국장께서도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미반영 내역을 보니까 한 이백몇십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 역시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됐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미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게 만약 국장의 노력이 부족해서 미반영됐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부실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긴요‧긴급하지 않다면 아예 e호조에 입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e호조에 입력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e호조에 입력하지 마세요.

다음 또 하나,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지적 내지는 주문을 드린 내용인데,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대기자도 안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라도 하자. 보니까 강석봉 과장님께서 그래도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표본 333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 35.7%, 직업재활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 33.9%, 119명 대 113명 정도입니다. 다음 거주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25.8%. 물론 거주시설도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충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집에서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고 오로지 가족의 부담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주문드립니다.

그만큼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그래서 확충을 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하나 또 아쉬운 게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 지원 8000만 원입니다. 카페 설치하는 것인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하는 너무도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충되어야 하는데 8000만 원이 그냥 날아갔어요.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는 장애인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전국에서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8000만 원에 불과한 예산도 확보를 못 해서 소중한 장애인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없지 않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은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만큼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더 분발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연구센터 말씀하셨는데 연구비 1억이 감액됐고, 또 읍면동 맞춤형 복지컨설팅 및 교육사업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3000만 원이 미반영됐어요. 이런 연구센터를 더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이런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복지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연구센터, 다음 어르신 관련 —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 해서는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있고 그다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있어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오히려 더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7억에 불과해요. 여성가족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이 16억입니다. 16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고령사회연구센터가 4억 7000여만 원. 고령사회연구센터하고 사회복지연구센터 합쳐봐야 11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원만 하더라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6명, 고령사회연구센터는 3명이에요. 제주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한다는데 연구인력이 달당 3명. 그에 비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은 인원이 2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차제에, 2019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인가,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전에 자료 3건을 요청했는데 지금 1건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제출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이승아 위원  신속하게 제출을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연일 하루에 3명씩, 24일 3명, 25일 3명, 어제까지도 3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도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요.

제가 내년 예산을 살펴봤더니,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에 관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 2건, 보건건강위생과 3건이에요. 복지정책과도 시스템 구축이 2건이고 보건건강위생과를 보면 공항만 발열검사, 워크스루 활동 보상금 및 식비 5억, 환자격리 입원 치료비 4700만 원이 전부예요.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제주 방역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충분하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뇨.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기금까지도 다 보시면…….

○이승아 위원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품구입비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장기화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성 있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말이어서 모임도 되게 많아요. 차로 지나가다 보면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여요.

지금 제주도에 격리자가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21명입니다.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한.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정도면 매일 브리핑하러 가실 것인데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확진해서 치료하신 분이 몇 명이죠? 입원 치료자가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6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더더욱 걱정인 게 수능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앞서 답변에서 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잘하고 있다.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지? 6500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봐요. 걔네들은 12년 동안 준비해서 그날 하루에 결정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도 비상이고, 우리는 또 교육청에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게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해서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 수능 전후에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학원이라든가 또는 이동 동선에 대한 관리라든가 면접을 보기 위한 대비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만약 접촉자로 분리되면 바로, 얼마나 빨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후송 의료체계를요.

○이승아 위원  해야죠. 그런데 이제 고3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고, 고3생 대부분 가족 접촉자에 의해서 감염되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연락할 거며, 걔네가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제주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격리해서 애들이 응시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그 수송 체계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시험 보다가 걔네들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험생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죠. 저는 학교마다 격리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달랑 서귀포 하나, 제주시 하나더라고요. 음압병상 제주대학교 하나, 이렇게 세 곳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걔가 접촉자로 분리해야 된다. 그럼 시험을 같이 보는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은 또 접촉자가 돼요. 그런 사태가 안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청에 맡길 게 아니라, 어쨌든 감염병에 대해서 도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후송 의료체계나…….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혹시 그 자료를 어떻게 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승아 위원  아뇨.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봐서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고, 안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시험 볼 수 있게 도에서 협력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제가 숙지했을 텐데요. 지금 4시간이 지나도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이승아 위원  지금 수능 애들 6500명이, 도내 아이들만 해도 6500명이 시험을 보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대비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교육청에서 다 대비하고 있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후송 의료체계 같은 것은 저희가 단계별로 마련하고 있고, 다음 핫라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양쪽에 TF팀을 다 구성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드러나 있는 내용을 보니 애들을 격리할 수 있는 곳이 제주시 한 곳, 서귀포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를 시험 보다가 일어나라고 해서, 그 접촉자 애들까지 다 일어나라고 해서 격리장소까지 이동할 건가요, 시험 중에?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애들 시험 볼 때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제주도가 2차 감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 안 간 지가 수능 보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애들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에서 교육청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꼼꼼히 되고 있는지를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무증상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면 그래, 좋다. 걱정되는 애들은 사전에 도에서……. 한림 코로나 사태 때도 지역주민들 사전에 다 검진해 주셨잖아요. 걱정되면 관리‧감독들, 그리고 너희들 걱정이 된다면 검진을 해 주겠다고 하든지. 그런 준비나 알려진 게 없어요. 쉬쉬하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수능 끝나면 걔네가 또 수시 본다고 다 서울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까지. 당일로 갈 수도 있지만 1박 2일로 갈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걔네들이 가서 1박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능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능 후의 이동상황까지를 고려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을 본다든가 수능 후에 수능생들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참여, 또는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들까지도 고민해서 하나하나, 지금 위원님께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되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죠?

관리‧감독관에서 접촉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또 아이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화장실 가면서 접촉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든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야죠. 긴밀하게 잘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과연 학부모님들이, 도민들이 그 답변을 듣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까 제가 제언했던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협의해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중복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예산이 미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어떻게 형국이 이렇게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선의 비공개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과 더불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에서도 계속 감염자들이 왔다 가면서 늘어나는 형국이라.

지금 입도한 관광객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이 뭐죠? 마스크 끼는 거하고 손 씻는 거하고. 또 도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죠? 지켜야 될 게. 거리두기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실내와 실외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위원장 양영식  그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거기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물론 도민들이 알아서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주요 관광지, 요식업, 이런 데를 철저하게 자제를 권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수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아주 깊은 관심사이거든요. 평생에 있어서 한 번 치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능 방역, 특별한 대책 이런 게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방역 당국에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형 집단감염 발생 대비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감염자의 치사율을 보면 아무래도 고령자를 보호하는 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제주에 집단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내 인구 1%가 감염됐다 치면 감염자 수가 한 6000여 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000명 정도 됐을 때 가상 시나리오 한번 해 봤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000명이 생겼을 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1% 되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100명 이상 발생되면 방대본이나 질병청이 제주도에 권역으로, 같이 대응하는 권역 체계로 묶여 있어서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시스템적으로 국가에서, 질병청에서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의료 역량 체계와 여러 가지 방역 체계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경증 환자입니다, 80% 이상이. 그런데 이들이 모두 의료기관으로 온다고 했을 때 지난봄 대구와 같이 중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도와 아니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 경증 환자하고 중증 환자로 분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환자관리반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양영식  저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경증 환자 돌봄센터 같은 것을 따로 설치를 예정해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증 환자는 제주대학교병원, 그러니까 저희가 감염병 지정 병원을 세 군데 지정했는데 거기에 327병상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증 환자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게 되고 경증 환자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숫자를 넘어서면, 생활치료센터를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300실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증과 경증 환자,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까지 하게 되면 약 627실 정도를 저희가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중요한 것은 중증과 경증이 구분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차지하고 있는 경증 환자를 선별 치료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의료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위원장 양영식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미흡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5월 제주의료원이 지자체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총 31건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도‧감독 소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지적 시에 본청 감독 부서장, 기관 같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관리‧감독 기관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 몇 년 동안 의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도에서 의료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제주의료원 경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현 상황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공공성을 띤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변화가 없으면 나중에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다. 지금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재무구조가. 기업으로 치면 회생이 불가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당기순이익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보니까 마이너스 27억여 원 돼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억여 원 됩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이죠, 2019년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42%예요. 문제는 해마다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자력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있냐? 그것도 부족해요. 자구 노력은커녕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면 최근 5년간 25억 원을 은행 차입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은행 차입까지 할 정도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은행 차입 25억 사용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최근 2019년까지 보조금 출연액 전체가 얼마냐 하면, 제주의료원에 출연액이 287억 원 됩니다. 그중 국고가 56억, 지방비가 231억. 해마다 계속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제가 시간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의료원 출연금 보니까 이번에 52억 원이 들어왔어요. 제주의료원이 물론 공공성이 상당히 큰 공공 의료원이라는 명분이 있죠. 착한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도민 혈세에만 의존해야 될 건가. 여기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하고요.

○위원장 양영식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주의료원만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관리‧감독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보건건강위생과 중심으로 해서 제주의료원 기능 전환을 통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보건건강위생과라든가 아니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죠. 그리고 시민단체 아니면 도의회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제 역할, 그리고 경영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공보건의료…….

○위원장 양영식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순 없잖아요, 지금.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주의료원은 전략적인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민간의료에서 도입하지 못하는 특수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노인 의료, 장애인 의료, 재활 의료, 어린이 의료, 이와 같은 특수한 분야로 전환하는 다양한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논의 구조를 거쳐서 나중에 보건복지부랑 협상도 하고, 도에서 적극적인 출자·출연기관, 출연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관리‧감독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주의료원이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 특별한 체질 개선, 대전환, 어떤 전략적인 모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 경영제까지 포함해서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그 목표에 맞게 의료원 발전 방향을 제안하도록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 했던 대로 보건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예산 총액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보건 예산도 증가하는 건데요. 제가 보건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고 2019년도 5개년 계획 세웠고 2020년도에도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세운 계획보다 2020년 바로 이번 달에 세운 보건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더 낮아요, 예산 비율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답답해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2018년, 2019년 코로나를 겪지 않아서 작성할 때보다 코로나를 겪은 2020년 11월에 작성한 재정계획에 예산이 더 적다는 건 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예산 보니까 1억이 줄었는데요. 보니까 연구사업비가 2020년 예산에 비해서 1억 8500이나 줄었어요. 2020년에는 3억 1500이었는데 2021년에는 1억 3000. 2020년에는 연구 과제 6건과 복지 포럼 4회 해서 3억 1500만 원인데 2021년에는 연구 과제 5건, 복지 포럼 3건, 1건씩밖에 안 줄었는데 1억 85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제주도 유일한 사회복지 기관인데 연구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동안 놀아요, 그냥? 인건비 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2020년이 연구 건수가 6건, 내년에 5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저희가, 위원님들도 물론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고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추경이든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정책 연구를 어디서 하죠?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복지정책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하고 장애인 연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 정책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중앙의 장애인개발원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 직능별로…….

○김대진 위원  도내에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내 연구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연구센터가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 관련 극히 일부만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하고 큰 부분은 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발원에서도 하고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하고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도 사안별로 그 주제가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극히 일부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연구도 지역도 기반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특성도 다 다르니까요. 육지부에 있는 기관에서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장애인이고 과장님도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비슷비슷할 수 있겠지만 지역과 대상자마다 많이 다르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유형이 열다섯 유형이고 장애 특성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에 연구를 맡길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주도 내의 그런 전반적인 장애 특성에 맞춰서 연구가 가능하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제주여성연구원은 부분적인, 장애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제주여성연구원. 이렇게 해서 맡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총망라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각 연구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김대진 위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도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 전문 박사급 연구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연구센터에는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 관련된 연구센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향후에 장애 관련된 연구를 도내에 있는 기관 그리고 외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지난 7월 달부터 국장님한테 몇 번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실 겁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으로 가는 응급 환자들의 구급차 사용료 10만 원. 이거 지원 좀 부탁드렸는데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년에 서귀포의료원에 심혈관계와 응급 중증 환자계의 의사를 포함해서 8명을 배정을…….

○김대진 위원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년에 예산을 통해서, 제주대학교 의사 ― 중증 응급 관련, 심혈관 관련 전문가들을 ― 2명, 2명, 4억 해서 내년에 네 분 중증 의료와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 파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의료기관 그러니까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책임 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환자의 이송, 또는 전달체계,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조금 더 체계화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환자분들이 구급차 사용료를 안 내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환자분들이 구급차 사용료를 안 내도 돼요? 응급의료용 구급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구급차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

○김대진 위원  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부분은.

○김대진 위원  중증 환자가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중증 환자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은 중증 환자 안 되라는 법 있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지원, 제가 한 3억 정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예산안에 1억이나 5000만 원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 10만 원 큰돈입니다.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추경 때 단 5000만 원이라도 올려…… 안 쓰면 불용 처리하면 될 거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필요없어요. 저는 안 줘도 되는데 저소득층들은 10만 원 큰돈이거든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송의 문제는 그 전 단계에서 서로 후송 의료체계가 갖추어지고 양…….

○김대진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알겠는데 이송에 필요한 돈이 문제예요, 돈! 구급차 이용비. 전달체계가 되어도 구급차 이용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지원해 달라. 1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별도로 보건건강위생과와 함께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님.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노인장수복지과에 2개 사업, 노인도립요양원 장비 보강 사업 집행률이 지금 0원이네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해 집행이 될 겁니까? 이거.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장비 보강인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장비 보강이 2개인데 어떻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 요양시설 1건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1건 이렇게 장비 보강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2개 다 넘어갈 것 같습니까? 내년으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2개 다 넘어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노동자들 파업을 하면서 43일 정도 지체가 됐고요. 그리고 터파기…….

○홍명환 위원  공사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 게 2건 제출해 주셨는데,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능 보강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센터, 이 2건도 왜 집행률이 제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보건의료센터는 저희들이 6월 중에 복지부에서 공모 선정이 되면서…….

○홍명환 위원  올해 가능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난주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했고 가족휴식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자체가 외부…….

○홍명환 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집행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가족휴식지원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집행이 불가능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이 잘못 수립된 부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코로나로 인해서……

○홍명환 위원  코로나 때문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외부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글쎄요. 코로나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기관에,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홍명환 위원  코로나라고 해서 아예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런데 장애 아동하고 부모님들이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홍명환 위원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곳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추가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장애 아동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번 코로나19…….

○홍명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운영을, 좀 전에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리두기를 하든지 마스크를 잘 쓰게 하든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주최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홍명환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예산 모자란 것도 있지만 예산 편성된 것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국장님한테 천생……. 오늘 국장님만 바쁘십니다.

공무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공무직 인원이 285명으로 제출해 주셨네요.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공무직분들은. 민간이라고 봐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식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데…….

○홍명환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건소는 빠져 있어요. 보건소 인원을, 공무직 훈령을 보니까 서귀포가 127, 제주시가 157, 합쳐서 284명. 이것을 합치면 500명 정도가 넘네요. 보건복지 쪽의 공무직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상당한 인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각 분야의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가 계급 사회인가, 이렇게 된 게 제가 의아한데. 상당히 인원이, 이렇게 500명이 됩니까? 지금 전체 제주도 공무직 인원을 보니까 2938명이네요. 제주도 전체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0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6000명인데 6000명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분들이 지금 공무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직 체계가 과연 있는가, 저도 의아스럽고.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각 실‧국의 주무과, 그다음에 주무팀, 주무팀장님들 직렬을 한번 살펴봤더니 기조실이나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관분들이 맡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각 실‧국의 주무 팀장님들이 대부분 행정사무관분들이 다 갖고 계시네요, 제주도가. 이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각 실‧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각 실‧국의 주무과, 주무팀장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조직의 문제.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는가, 이것을 보면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거의 일반 행정직적 사고방식들이 지금 제주도정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다 외부로 밀려있고 특히 공무직으로 돼 있는 분들의 전문성은 도정 안에 반영될 방법이 과연 있을 것인가. 공무직분들은 평생 공무직으로 끝나잖아요, 60세까지. 그래서 개방형 제도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우리 도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히 사회복지 영역은 전문성이 중요하고 경험적 소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사님이 어제오늘도 대구에 가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도정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자꾸 대구로, 서울로. 어제는 대구에 가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침에는 여성 관련 행사 하시고. 뉴스 보니까 어젯밤 12시 넘어까지 대구의 어떤 당직자분들하고 하셨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 났던데.

저는 제주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히 잘못됐다. 여기 계신 행정사무관 분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특정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실‧국이 전문성보다는 그냥 행정직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나마 보건복지여성국은 국장님이나 강석봉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역할들이 커버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지금 코로나니 뭐니 바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애인 일자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지금 598명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전일제 12명, 시간제 19명, 복지 일자리 567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용어가 자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모집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일제 몇 명, 시간제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서초구의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는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사관학교라든지 오케스트라 창단이라든지 유튜버 양성 등을 장애인 일자리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사업체들이 장애인 일자리로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쭉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단속. 장애인 불법차량 단속 정도의 일자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좀 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주도에 일자리가 제조업이나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직장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변해야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일하기 쉽게 직종을 쪼개고 단순화시키고 일을 하게 사실은 기업들이 변해야 할 몫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물론 기업이 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제주도 상황에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수 있는 준비된 발달장애인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을 참여형 일자리로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새롭게 하자는 말씀인 거고.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 그것을 일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조업에 누구나 가서 간단한 포장이라든지, 나는 예술을 좋아하는데 바리스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자리로 만들어가도록 도에서 노력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대의 흐름에, 트렌드에 맞춰가는 것도 동의하고요. 염려되는 것은 그런 지점입니다. 일로서 자리매김되려면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보장이 되어야 하는, 국가의 예산이든 시장에서 그 돈을 벌든…….

○고은실 위원  우리가 일을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이미 오케스트라 창단을 하고, 일자리로 창단하는 데가 있고 1인 유튜버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데가 이미 있는 거고.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는 일들이어서 우리도 고민하자는 거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4시간 스포츠 훈련을 하면 일자리로 인정해 주는,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바리스타니 공장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미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창단해 주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맞는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대한 정책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알리미 서비스라든지 스마트폰 업사이클링을 위한 안심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이번에 스마트 슈즈 이런 것들을 해서 실종됐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어떤 것들을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대응매뉴얼이 있을까 해서 받아봤는데, 제주도 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거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져오고 있어서, 만약 제주도에 실종아동이 발생했다. 지난번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선이든 어디든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그 주변에 연락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봉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실종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2019년도부터 위치알림이, 스마트폰 업사이클링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시계라든가 목걸이 또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봤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지해야 되는 불편함이라든가 분실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스마트 슈즈를 활용해서 할 것인데, 실종됐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짧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이라든가 기타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 관련해서 세 번 정도 경찰청하고 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해서, 경찰청 내에서 하고 이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출한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고은실 위원  그럼 다른 자료가 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 부분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실종 매뉴얼 관련해서 제작한 상태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고은실 위원  여기에 발달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실종 부분은…….

○고은실 위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실종 부분이 5개년 계획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고은실 위원  5개년 계획 속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획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실종 부분은 저희들이 별개로 시스템을 만들어놓을 거고요. 그다음 5개년 계획 내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수립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중간보고회를 마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2월 3일하고 4일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삽입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예, 끝났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전에도 많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그에 대한 대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많이 강구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달랑 2000만 원이 왔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공모사업 하는 거.

○위원장 양영식  우리 도민들의 정서적인 우울감이라든가 힘든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공감을 못 하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사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위원장 양영식  블루는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추경 때 신경 써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도민들을 위한…….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반영 사업이 한 213억 정도 되고 감액 조정사업만도 121억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 중에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이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성평등정책관도 보니까 감액 조정된 게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대충 봐서는 방만하게 예산 요구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의심이 듭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김경학 위원  다음 보훈청.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참고로 질의하려고 자료를 받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더하기 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총액이 얼마 요구되고 얼마가 감액 조정됐는지는 정리해 주셔야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이 사업 중에서 2억 정도가 감액된 거고요.

○김경학 위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도민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깝지만.

현재 도내에 장애인이 3만 6500여 명이 있고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3952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20세 이상, 그러니까 학교 과정을 마친 애들이 282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401명, 14%에 불과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470명, 단기거주가 49명 해서 한 18% 정도 됩니다. 그다음 주간보호시설에 418명 정도 해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합쳐봐야 1396명이 장애인직업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에 있고, 나머지 1426명은 여전히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거나 집의 방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나눠 져야 되겠다, 짐을. 그렇게 해서 제가 주야장천 직업시설의 확충, 생활시설의 확충, 단기보호시설의 확충, 또 상시적 돌봄,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강석봉 과장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퍼센티지는 말씀드렸지만 직업재활시설만 959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1000명 이상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간극을 우리가 좁혀줘야 됩니다. 국장께서 한 말씀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직업의 무게는 삶의 무게에서 열 중에 아홉이라고 할 정도로 직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업을 통해서 사회참여도 하고 사람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긴급하게 300여 명 정도 조사해서 그에 따른 단‧중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아시죠? 사회복지포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지난번 1, 2차 통합 제주사회복지포럼, 그때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법정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의미 있게 저희들이 들은 게 복지사무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사무에 대한 재구조화. 국장께서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지금 복지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이 쉽게 근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높고, 그다음 관련 공직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비효율성이다 이거예요. 복지사무에 대한 비효율성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도 우리가 들여다봤지만 수백억의 예산이 요구되는데 반영이 안 돼요.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갖게 돼요. 왜 비효율성이라고 느끼고 왜 스트레스가 많고 예산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로 이전투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의 신설.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한번 더 살펴서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 실제로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와 시와 읍면동의 예산을 통할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총무과에도 얘기했고 예산과에도 얘기했고.

○김경학 위원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아예 명문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다 뜻을 같이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에 예산담당관과 대화 과정에서 내년부터 복지예산만큼은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가 함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복지전문가들이 모여서 편성하는 형태로 구두적으로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명문화하자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복지사무에 대한 전문성 얘기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나왔는데, 제가 도 본청의 팀 명칭, 팀장의 직급, 직렬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재미있는 게,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팀이 있습니다. 당연히 토목직 시설사무관이 합니다. 거의 토목직이 가요. 제가 담당 팀장님을 폄훼하거나 할 의도는 아니고. 그런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복수 직렬도 아닙니다. 지방행정사무관이 가도록 되어 있어. 노인정책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해서 복수 직렬입니다. 여성권익정책팀도 지방행정사무관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도 지방행정사무관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도 불합리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갈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복지정책을 다뤄야 맞는 것이고. 일반행정직 위주로 직제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께서 다른 일들도 다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달라.

그다음 재미있는 게 복지직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무의 복지직렬 공무원 현황을 제가 대충 봤는데 전체적으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역시 비율이, 전문성을 가진 복지직렬 공무원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 구성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국 안에 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나 거기에만 유난히 복지직렬 공무원 비율이 좀 높고. 그러니까 보다 어려운 데 좀 높은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이 더 많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제가 휴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율까지 포함입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도가 5.8%, 제주시가 7.5%, 서귀포시가 8.8%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직렬은 도가 6.1%, 제주시는 무려 21.3%, 서귀포시는 무려 17.2%입니다.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업무강도라든가 업무부담이라든가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는 남녀 구성비를 봤어요, 휴직에 대한. 그것도 육아휴직에 대한 남녀의 구성 비율을 봤는데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업무스트레스라든가 업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육아를 핑계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전히 육아에 대한 부담이 남성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기 남성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것도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는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일찍 그만두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보건복지 예산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는데요. 내년 보건복지 예산 기조를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 쪽은 너무 열악하고 감염병 쪽도 턱없이 부족하게 잡았고요. 지금 간호 수급 계획을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향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9월, 10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에크모 시설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서귀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좀 늘려라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예산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에크모 2대를…….

○이승아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블루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의 사망률이, 자살률이, 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라고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없어요. 2000만 원이 전부예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급변하고, 감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에 맞춰서 예산도 정책도 반영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100억 가까이 했는데 지금 몇 % 됐죠? 전 도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낮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우리가 당초 이것을 할 때는 60% 이상 접종해서 자연면역체계를 형성하겠다고 해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지금 날짜가 11월 말이니까 지금쯤이면 거의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주무과가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승아 위원  복지정책과죠. 이 정책과에서 과연 뭘 하고 있느냐? 노인문제, 여성문제, 장애인문제들 드러난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있을까? 새로운 사업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말씀드립니까? 혹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미래시점의 정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맞벌이와 관련해서 서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삶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지장애나 치매에 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73%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되어서 그 어른을 또 돌봐야 됩니다. 그게 또 사회문제가 되어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통합복지하나로와 그동안 민관이 따로 정책사업을 수행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합과 정책통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치매에 걸리면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시대는 미래에는 끝난 것이어서 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제주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고, 제주에서 일부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제주도 사업을 받아안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국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이승아 위원  아까 노인 얘기를 했지만 저도 금방 노인이 되겠고 다들 노인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친화도시를 만들겠다. 하지만 인력이 어떻게 되죠? 인력이 3명밖에 없어요, 연구센터에도.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느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심각해요. 초고령으로 되는 읍면동 따지면 거의 20개 가까이, 46개 중에 20개 가까이 읍면 쪽은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대답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제야 시작하고 있고 이제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정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돌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제주도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동네를 쉽게 걸어다녔는데 이제는 어두우면 못 걸어 다니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성 안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논의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관련 부서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자치경찰단, 도시과, 여성가족과, 다 따로따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뭔가 의논을 하고 컨트롤타워 했던 게 있을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게 있을까, 다 각기 자그마한, 자그마한 사업들로, 가로등 사업, 도로 사업, 이런 식으로만 하고 끝나버리고 말고 있어요. 논의들은 하고 있어요. 논의들은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그냥 연구하고 논의하는 걸로만 끝나고 있고, 과연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CCTV 하나 설치하고 논의로만 해결될 건가. 그러다 보니 범죄도시, 생활 안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게 제주도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죠?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모여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반영돼 있을까? 없어요. 코로나 블루도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자살률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니 이것에 대해서 좀 해보자. 과연 2000만 원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 심리 의료영역이 사실은 기존 체계에서 일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더 다양화되고 있고 인원은 그대로인데 일의 양은 계속 새로운 제도가 나오니까 계속 거기에 얹혀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정책이라는 게 1년 안에 2년 안에 딱딱 눈에 띄게 그 일들을 드러내야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가 고려하고 정책으로 펼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에 그러한 관성적인 업무 패턴이라든가 정책사업의 어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중간 단계인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되면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바로, 간접 사업은 도청 같은 데에서 하고 실행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에 통합 전달 체계와 그다음에 민관의 정보통합사업,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논의 과정 중이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제로 가봐야 되지만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체감이 있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것도 시도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랑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복지는 사실은 실행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들, 에크모 예산도 확보해라. 반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2대를 저희가, 복지부에서 아마 제주대학교병원으로 2대를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에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에서는 아프면 제주시까지 수송해서 와야 돼요.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관심을 안 갖게 되니까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때 제안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안한…….

○이승아 위원  서귀포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서귀포 1대, 제주대학교병원 1대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서귀포 1대면 충분한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에크모가 사실은 그렇게……. 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전문가에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승아 위원  시간 관계상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엄청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현재 만 19세에서 61세의 접종률이 46.55%가 나왔어요. 6개월부터 18세까지가 88.35%, 만 65세 이상이 82.99%, 임신부가 91.14% 이렇게 나왔죠. 지금 무료접종 혜택을 받는 분들의 접종률이 46.55%예요. 여기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접종 기간이 원래 이렇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적기가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년…….

○위원장 양영식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또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맞는데 예년 같으면 지금이 독감 주의보가 내려져야 될 때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 기간도 적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접종률이 너무 낮아서, 사실 도민 혈세가 얼마죠? 100억 규모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죠. 전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 140억인데 국가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1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광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기초에서…….

○위원장 양영식  물론 기초에서 하고 있지만 광역에서는 제주가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기초에서 일부 두 군데가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도 나름 브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는 무료 접종을 안 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지사께서 이 사업을 너무 전시 행정,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업은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께서 직접 계약을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인플루엔자 구입 비용이 45억 441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체 비용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계약 비용 얼마예요? 백신 비용이. 45억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희 자료에는 45억으로 나와 있어요, 백신 구입비가.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백신의 유통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기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유통기한이, 4월 30일까지 유통기한으로 해서 4월 30일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으로.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올해 가면 내년에 접종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내년 2월에 맞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예년 같으면 지금 독감 주의보가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1000명당 지금 한 3명 정도가 독감에 걸리다 보니까, 원래 8명 정도 걸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기상이온 때문에 따뜻해서 그런지, 또 너무나 위생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지, 지금 독감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너무 자의적인 생각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위원장 양영식  우리 도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독감은 언제 맞아야 적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도민의 혈세가, 앞으로 2월 달까지 맞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억 이상의 혈세가 버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애당초. 도민의 혈세를 100억 이상이나 이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전시 행정 맞아요.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WHO에서나 또 각종 전문 영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반드시…….

○위원장 양영식  그럼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재정이 힘들어서 이 사업을 못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름 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안 될 거다, 힘들다는 판단하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정부도 물량을 계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구입하는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더 구입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제주대학교 다목적 하이브리드 진료동 증축 사업 건 1억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하이브리드 증축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이브리드 증축 사업은 중증 환자라든가 감염병 환자라든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분들을, 만약에 감염병이라면 그 병동 자체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다른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염병이…….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비상시에 감염병 위기 대응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바로 전문 병원으로 전환을 시키게…….

○위원장 양영식  평소에는 중환자실이라든가 특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상을 증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또 일반 감염병도 들어가게 되고요.

○위원장 양영식  제주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입원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치료비보다도 간병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상이 증설되면, 요즘 들어서 1인 가구도 많고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금보다도 더 증가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 의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국에는 우리 도가, 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급 종합병원이 제주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가서 정말 막대한 예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이래서 상급 종합병원을 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통과하려면.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에, 제주대학교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국비가, 1994년까지는 국립의대에 국가에서 100%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나온 강원대학이라든가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5%밖에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안전, 생명, 건강을 위해서 도에서도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희가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 이런 부분은 대형병원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증설하고 아까 얘기했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증축해 주고, 비상시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위원장 양영식  감염병 관련해서 따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질의하실…….

잠깐만요. 2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분에 한 3분 드릴게요. 3∼4분.

김대진 위원님 하세요.

○김대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4분 드릴게요, 4분.

○김대진 위원  4분까지 필요없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자료 보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도내의 미혼 한부모가 중고거래 당근마켓에 신생아 거래 글을 올렸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베이비 박스 안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11월 3일에 있었어요.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봤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근마켓 사건 이후에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주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미혼모 보호 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해요, 특별한 예산 증감도 없고. 아까도 계속 질의했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님의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그것에 따르는 집행부의 의지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월 달에 벌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즉시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들끼리 협의를 해서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한 이 사업들은 지침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그에 따른 예산들이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 사업을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나 관련 기관들과는 대화를 마쳤고요. 이것을 제도화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일종의 제주형 모델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당근마켓에 올린 미혼모를 비난할 수만도 없는 상황 같아요. 그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앞으로의 삶이 캄캄했으면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좋은 방향으로 확실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7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이분도 사전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격리 도중에 확진자로 판명이 나셨는데. 지금까지 200여 분이 격리 중입니다마는 아니, 300명이 넘었다고 하셨던가요? 격리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백…….

○홍명환 위원  그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나올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치료시설이나 인프라가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예방에 가장 큰 것은 주민의 참여이고, 주민이 참여하려면 주민들에게 동선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 왜 지금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11월부터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정부의 지침입니다.

○홍명환 위원  정부의 지침인데 거기에 개인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다중시설의 모든 접촉자가 다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장에 가서 CCTV를 보면 이 확진자와 그 에어리어(area)가 있습니다. 그 안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공개를 안 한 모 큰, 제주도에서 첫째, 둘째 하는 대규모 관광식당 같은 경우 CCTV를 봤다고 그럽시다. 20명 넘은 사람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까지 CCTV에 다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도 접촉면과 접촉 시간 같은 것들도…….

○홍명환 위원  화장실도 CCTV가 달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은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관들의 전문성 역할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명이라면 한 명의 동선을 할 수 있는데 2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런 건지. 역학조사 했던 분에게 이거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시라고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걱정은 사회복지시설이 다시 휴관이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게 걱정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코로나 블루 얘기하고 있지만 휴관을 하는 순간 이분들은 오갈 데가 없잖아요. 돌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분야는 저희가 사실은 2월부터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은실 위원  거주시설이나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만 이용시설은 휴관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은 그냥 집에만 사실상 격리상태인 거예요. 이분들이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도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때 제안해 주신 장애인복지관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은실 위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저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관한 건데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통합어린이집요?

○고은실 위원  통합어린이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80%요. 장애전담어린이집은 100% 지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료사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궁금해서, 통합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애유아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합지원센터에서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 유아 시기가 가장 결정적 시기잖아요. 결정적 시기인데 순회 교사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장애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격리자가 400명대라고 대답했는데 금방 홍명환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200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가격리자는 20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할 때랑 왜 답변이 다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00명대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400명대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200명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정확한 수치를 아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질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복지정책이 앞서간다고, 선도해 간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지금 제주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3억 9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고요. 제주시 선도산업 장애인 통합돌봄 이것도 6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서귀포 4억이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 제주형이라고 선도해 나간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합돌봄에 대해서요?

○이승아 위원  예, 통합돌봄요. 내년 예산. 과연 이것을, 국장님이 아까 자랑스럽게 제주도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랑스럽게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잘하고 있다고 마련한다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고요.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아까 여쭤보셔서…….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사님도 제주도는 통합돌봄 서비스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앞서 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포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조로,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예산은 무엇보다도 챙겨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홍명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가격리가 421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할 때는 400명대라고 답변을 하셨고 금방 질의할 때도 200명대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줄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숫자를 잘 계산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복지이음마루. 사회복지사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7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고 공유재산 심의 때나 전 상임위 복지위원님들이 공사비를 할 때 여러 번 그리고 저도 지난 행감 때였나요, 진입로에 차가 한 대밖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교육을 하게 되면 종사자들이 100명 이상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생겨버려요. 70억이 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교육을 받고 도민의 소통 기관이고, 위탁 내용들은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꾸로 지역 분들한테 미움 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자들한테 알아서 해결하라? 안 돼요,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탁자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라고 국장님께, 그리고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상임위원분들이 세 분이나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이 챙기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달라진 내용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그 땅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땅 주인이 지금 육지에 계셔서 계속 이것을 안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 갔다 오려고까지 준비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절을 하셔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노력은 하시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관을 하신다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영하세요. 민간위탁 주지 마시고 직영하시고 그 부분 해결되시면 민간위탁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민원들을 다 누가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이음마루라는 곳에서 교통이 그렇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제가 알고요. 벌써 저와 지역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일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가 많으신데 국장님께 또 질의해야 되겠네요. 아까 제주 의대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 한 게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제주지역에 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이 세 가지만큼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상급 종합병원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령사회가 아주 가속도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이 사업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료에 관해서는요.

○위원장 양영식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 관련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실 어쩌면 보건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재정이 많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도외로 유출되는 1년 병원비를 얼마로 생각하세요? 대충 어림잡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우리 전체 도민들의 1년 진료비용이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15%가 도외로 유출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10% 이하로만 다운시켜도 상당한 액수의 도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보건 지원 사업을 마다할 수 있겠느냐?

국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는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관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정책이나 예산으로 나오는데 말로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데.

저는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보건 예산 비중만큼은 높여서 제주의 의료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보건 관련 예산이 1.1%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은 1년 연간 증액 정도가 11만 5000원 정도예요,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그런데 보건 예산액은 보니까 지난 4년간 연간 얼마 증가했느냐? 겨우 3000원이에요.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죠. 현실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생명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보건 관련 예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4시 30분인데요.

국장님, 브리핑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과장님이 가셔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가야 됩니다마는 일단 과장님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의논하시고요.

시간이 지금 4시 반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고은실 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준비가 안 됐어요?

홍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경학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급하게 송신을 할 게 있어서.

보훈청.

○보훈청장 강만희  제주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보훈회관 신축공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강만희  부지는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확정했습니다. 현재 보훈민원센터, 구 보훈지청 자리입니다. 거기에 확정했고 지금 재정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사는 거쳐서 통과한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예산 규모는.

○보훈청장 강만희  95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15억이 2022년도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지방비하고 합쳐서 95억 8800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보훈청장 강만희  도비는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로 5억 2800만 원을 요구한 상태고요.

○김경학 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훈청장 강만희  예, 내년에는 설계를 통해서 확정되면 2022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사님이나 예산부서나,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강만희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가 도내에 1만 2000여 분이 계시는데요. 현재 보훈회관이 5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 도지부 보훈회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50년이 넘고 현재 시설이, 9개 보훈단체가 6곳에 산재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협소해서. 그래서 그 필요성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10년 전부터 보훈회관 신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의회 차원에서 아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회관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호국, 그러니까 보훈유공자, 또 그 가족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호국 보훈 쪽도 중요하지만 항일운동이라든가 순국선열 이런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 이런 것들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액 조정사업 자료를 제가 아까 좀 봤는데 예산 규모는 너무 적어요, 사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코로나 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감액된 것인지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감액됐습니다. 어떤 사업은 16만 원 감액이에요, 16만 원 감액. 이러고도 보훈가족분들한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강만희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운영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서 10%씩 일괄적으로 삭감되면서 그 액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평가해서 10% 일괄 삭감이라는 것은 난센스죠. 어떤 사업은 왕창 깎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평가해서 예산 조정하는 것이지 일괄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평가한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읍면에 충혼묘지가 있잖아요.

○보훈청장 강만희  예,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가 당초 국공유지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기부채납 해서 조성된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기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기부한 분들의 가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체 충혼묘지를 파악하고 기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일부는 비석이라도 세워서 그래도 감사의 뜻을 표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비석이 엉뚱한 데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해당 충혼묘지에 그래도 자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청장 강만희  그것은 저도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3개 충혼묘지 조성될 때 그 당시 지역의 분들이 기부하신 토지 위에 충혼묘지가 조성됐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기부자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얘기는 저 아니면 안 합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저도 9개월 됐는데 처음 그 얘기를 파악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 심사하는 데 관계 공무원들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겠지만 코로나 전선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특히 보건 분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양인정 과장님, 좀 전에 국고보조금 집행률 50% 미만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8건 말고 국고보조사업 50% 미만인 사업이 더 있지 않나요? 이 자료 제대로 맞는 자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그 외 사업들은 50% 이상 다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2억 원짜리. 지역복지사업 평가. 이것을 행자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인보 과장님이 아실 건가요?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지원 사업 1억 5100만 원. 이거 집행됐습니까? 50% 이상 집행됐나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예.

○홍명환 위원  이것도 지금 11월 16일인데 12.6%밖에 집행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11월 16일 기준은 12.8%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시정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수복지과, 지금 고품격 요양 서비스 제공 사업도 33.5%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0%로 나와 있어서 제출한 게 뭐가 맞는지 신뢰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e호조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훈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보훈청장 강만희  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철남 4.3특위 위원장께서도 도지사님께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충혼묘지 조성 장소에 4.3 학살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박진경 대령의 묘비가 있어서 이설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시한이 언제까지죠? 이설 시한이. 장애물 이설 시한이.

○보훈청장 강만희  내년 말까지 국립묘지 조성이 완료되고 그다음 연도에 개원할 예정인데요. 개원하기 전에는 물론 이설이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남은 게 아니고 1년 1개월이 남았나요?

○보훈청장 강만희  3개월은 아마, 충혼묘지가 지금 제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시기가 3개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3개월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겠네요?

○보훈청장 강만희  먼저 강철남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실 때 도지사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을 단순히 이념의 대결로 보지 말고, 저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로써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보훈청장 강만희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위령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훈청장 강만희  국가보훈처에서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가격리자는 421명이 맞더라고요. 도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개됐는데. 이 확진자 중에 63번까지는 내용이 공개됐는데 64번부터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도청 홈페이지에.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지금 보면 10월 7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적용 시기가 아마 64번부터 하다 보니까 공개가 대부분 안 됐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어떤 이유로 공개되어 있는 것까지도 공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접촉자가 전부 확인되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오늘 부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후에 가게 되면 역학조사관들과 다시 한번 의논해서 공간이 넓고 와서 활동시간이 많으면, 접촉자가 한 사람이라도 확인이 안 되면 공개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63번 같은 경우는 충남지역 확진자 접촉 해서 그 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64번부터 73번까지는 공란이고, 74번은 제주 73번 가족이라고 74번 확진자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보면 64번부터 73번은 유령입니까, 뭐냐 이거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과장님이, 제가 생각해서 열람했지만 역학조사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불안하다. 약간 애매한 판단을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400여 명 정도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방역에 나사가 풀린 게 아닌가. 그동안 1년 넘게 고생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특히 역학조사관의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위원님, 역학조사관은 전문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개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지사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과장님께서도 사실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조사관이 하면 그런가 해서 그렇게 해 버리는데 이럴 게 결코 아닌 것 같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판단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역학조사관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감당 못 할 치료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련 전문가들, 다른 전문가분도 많이 계시니까 의논해서 이것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서귀포의료원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독감백신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올여름에 남반구,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이쪽의, WHO에서 감기 감염 현황을 보면 1% 이내로 확 줄어들거든요. 플루넷(FluNet) 8월 3일 자에서 16일 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그러면 독감 환자가 코로나 방역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1% 이내로 줄어듦에 따라서 독감백신 효용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 판단이,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과연 맞았던 것인지?

저는 어떻게 보면 15만 6000명이 목표보다 안 맞아서 돈으로 따지면 25억이 날아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서, 혹시 원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는 정형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의학적인, 일반적인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학상식을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의 판단이 너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요, 일단 혼합되어서 되면, 이게 코로나에 의해서 생긴 독감인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독감인지 구별이 안 되면 의료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다른 백신을 이용해서 막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먼저 막아놓고 코로나를 대비하는 게 감별을 위해서도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홍명환 위원  처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의회도 동의를 했는데, 그 당시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지금 지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현재 목표 대비 절반도 접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가분들께서는 예측을 못 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글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100%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60%에서 70%를 맞추면 그룹으로 vaccination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그 정도 목표를 삼아서 백신을 맞는데요, 아마 제주도에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서귀포의료원에서 처음 했을 때 서귀포시민들이 보통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 와서 굉장히 혼잡했는데 그 백신사건, 파동이 일어나면서 1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끝나고 보면 하루에 30∼40명씩은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45% 정도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그 정도라도 맞았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저희는 예산을 봤을 때 전문가들이 타당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결론은 15만 6000명이 현재 목표보다 덜 맞아서, 인건비야 지급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백신 비용으로 25억 정도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25억이면 에크모라도 1대 더 하든지, 제주의료원에 주차 비용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건데. 25억이라는 돈이 엉뚱한 데 사라지게 생겨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서귀포의료원에 에크모도 오게 됐고요, 또 김대진 위원님이 특히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도민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분들께서 행정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서 어떤 착오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나중에 고은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현숙 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양성평등정책관이 2018년도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최초로 생겼고 또 지사님도 늘 그걸 자랑거리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도지사님이랑 실·국장님들이 다 포함됐어요. 그렇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양성평등위원회 말씀이시죠?

○이승아 위원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올해 전체 회의가 몇 회 열렸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합하면 50명 이상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한 차례 열렸고 그 이후에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사님이 그 한 번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 번만 했다고 하니까 아쉽고요. 원래는 몇 회 하게끔 돼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원래는 4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의는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꽤 있어요. 위원회 활동 지원도 11%, 그리고 평가위원회 수당도 35%,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교육 홍보물 제작도 39%, 그리고 여성 인재 DB 이것도 44%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런데 액수로 보면 저희 부서의 전체 집행률은 70%여서 예산 집행률은 많이 높은 편이고 사실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집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성평등정책관 쪽의 사업들을 나름대로 정책관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집행하는 정책사업을 보면 와닿는 부분들이 아직은 너무나도 미흡하고 체감도가 좀 낮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물이나 제작물 쪽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정책관님께서 직접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또 내년 사업을 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DB 그쪽에만 증액이 돼 있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홍보 예산이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관리하고 모든 부서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성 인재들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거라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신 분이시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다음에는 김인영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입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부터 눈에 띄는 사업이 해피아이인가요?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장려금 둘째, 거의 500억 이상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아니면 추진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산 확보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예산 자체가 행정시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 다 반영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지원하면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도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움이,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0만 원 주던 걸 1000만 원까지, 그다음 주거 지원비까지 지원해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4500명 출생아면 51% 정도가 첫째 아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 이상 비율이 그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 이후의 출산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육아 지원금은 저출산 해소가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양육에 대한 어려운 문제도 공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제주도도 심각하게 저출산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이 사업을, 지금 500억 규모로 맞춰있긴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부터 챙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시에서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지금부터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같이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평가에 반영하면서 어떻게 더 해야 될 건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송민호 원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 지금 몇 년 됐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올해 4년째…….

○이승아 위원  올해 4년째예요. 그러면 내년 되면 5년이고.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시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내년 예산 사업들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의약연구원에서 연구 개발비 쪽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연구비가 적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들이 줄어들고 있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당초에는…… 흠. 흠.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흠, 흠.

○이승아 위원  불편하세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잠깐 물 한잔…….

○이승아 위원  예, 물 드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저희가 사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기타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외부과제로 한 13억 정도 수주해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외부과제로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13억 수주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외부과제를 통해서…….

○이승아 위원  원장님, 외부과제를 하다 보면 우리 본연의 연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이나 노력이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외부과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5년째 돼 가고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외부과제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운영비나 그런 게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력이 충분해서인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실제는 저희가 처음에 너무 작게 출발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원장인 저를 빼고 연구인력이 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3명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이 3명으로는 사실 어떤 걸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작기 때문에 예산도 적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구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출연금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원장님, 외부과제를 하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연구인력 3명으로 시간이 지나면 도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연구원이 생겼는데 결과물은 없고 예산 출연금은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고 원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열악하다. 예산이 적다. 외부과제 해서 시달려서 연구 제대로 못 한다. 제가 보기에는 5년이 지나면 분명히 연구원에다가 성과를 낸 게 뭐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목소리를 내든 의회에 목소리를 내든 목소리를 내셔서 원장님이 계실 때 작게 출범은 했지만 자리를 잡으셔야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일단은 저희들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과를 낼 것이고요.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되게 미약하게 출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 연구 성과물이라든가 외부에서 연구 과제 수주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연구 장비를 올해도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그 연구 장비를 들여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버거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 역시도 조금 힘들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2021년도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원장님 얼마나 열악한지 목소리가 메어서 나오지를……. 그렇게 열악하시면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알고 도에서도 알거든요. 어쨌든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 내 주시고 어쨌든 늘 소통하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좀 많이 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복지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TF를 12월에 구성한다고. 아직 TF가 구성 안 된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12월 달에…….

○고은실 위원  예산서에 보면 어쨌든 6개월 동안의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내년 7월부터.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고은실 위원  지금부터 논의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민들을 상대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나 법인, 단체 분들한테는 얘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12월에 구성하면 이 협의체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6개월 안에 이게 맞게 잘할 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 행정시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에 한 사례들도 보고 일단은 운영해 가면서 종합재가센터 같은 데, 일단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처음부터 다 갖춰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 시작하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일단 종합재가센터는 최대한 양 행정시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러 우려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TF도 빨리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어쨌든 여러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얘기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님.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지공원 있잖아요. 제주가 어쩌면 전국에서 화장률이 제일 낮은가요? 제주의 화장률이.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좀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몇 % 화장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화장률이 육십……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70%대가 넘지 않았어요, 훨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전보다 제주 같은 경우도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난해 하루 평균 8명 이상이 화장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얼마 안 있어서 80%, 85% 가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양지공원 하나를 갖고 그 수요량을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증가 추세로 본다고 했을 때 양지공원이 수요량에 맞출 수 있겠냐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3봉안당을 건립을 했었고 이 부분도 예상하기로는…….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2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년까지 갈 수 있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추세로는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20년 정도 예상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대책을 마련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이러한 수요에 맞는 시설 확충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치매 관련해서, 치매 환자라는 것은 노인장수복지과에도 속할 수 있고 보건건강위생과에도 속할 수 있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계선이 좀 그런데. 두 과가 협업해서 치매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은 치매 전담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3개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말 그대로 이미 치매에 걸렸거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 보호도 하고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리학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보건건강위생 쪽으로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병원 하면 보건건강위생과 소속이잖아요.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면 서로 떠밀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물론 현재 보건소가 주가 돼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란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라든가 아니면 치매 환자의 가정,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했을 때 행정이 이에 대한 대비,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제주도 치매 유병률을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래 금년도 말에 치매안심전문병원이 개소 예정이었는데 했는데 제연설비 때문에 내년 7월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시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치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장수복지과와 같이 협업하면서 치매 관련 여러 가지 로드맵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부탁드립니다.

강만희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강만희  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긴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충혼묘지에 제주국립묘지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보훈청장 강만희  예, 제주국립묘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많이 되죠?

○보훈청장 강만희  총사업비가 517억이고요, 전부 국고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어느 정도 안장할 수 있나요?

○보훈청장 강만희  1만 기로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식  1만 기 정도요?

○보훈청장 강만희  예, 5000기는 묘 형태고 5000기는 봉안당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보훈청장 강만희  내년 말에 공사 끝나고…….

○위원장 양영식  내년 말에 가능합니까?

○보훈청장 강만희  예. 그래서 그다음 연도 2월 전후 해 가지고 개원을 하는데 개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내년 말에 끝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2번째로 국립묘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주 분들한테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어떤 게 좋나요? 어떻게 좋아지나요?

○보훈청장 강만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시면 육지에 있는 대전 현충원이라든가 아니면 호국원에 안장하는데 육지로 안 가시고 제주도에 안장이 가능하고, 또 선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묘지라든가 기존 충혼묘지에 안장되신 분들도 유족이 원하면 국립묘지로 이장이 돼서 최소 60년까지는 국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동안에 안장이 될 자격이 없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참전 용사 같은 분들 충혼묘지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훈청장 강만희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국립묘지 중에서 호국원이라고 있습니다. 호국원에 안장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국립묘지 안에 호국원이라든가 현충원, 또는 다른 민주묘지라든지 안장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안장될 수 있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청장님, 올라가시기 전에 준공돼야 할 텐데, 그래도.

○보훈청장 강만희  지금 국립묘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있든 후임자가 오든 개원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무리하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양인정 과장님, 잠깐만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복지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예산이 많아서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모자라다, 모자라다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방법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거인 것 같은데.

좀 전에 국장께서도 예산협의체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시와 읍면동까지 다 아우르는 복지나 사회보장 예산을 좀 더 협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하고 행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개념을 넓게 봐서 협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원래 자치단체 예산 분류 체계에 보면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 이런 것만이 아니라 노동하고, 즉 일자리하고 그다음 주거가 포함돼 있잖아요? 원래 예산 분류 체계에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주거가 별도로 돼 있고, 이게 사회복지 예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분류에는 포함돼 있는데. 이 금액만도 아마 4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공공근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도 7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면 1100억 정도인데 1100억이 사회보장 플랜하고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도 사회 보장적 일자리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도지사가 거기다가 피자나 배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꾸 써 갖고, 복지적 철학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협의체를 하게 되면 주거와 그다음에 노동 분야, 여기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부서는 다르겠지만 같이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때는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주문을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가는 싱크탱크의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리하고 플랜을 세워나가는 게 그나마 사회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부양의무제도 다 폐지되고 돈 들어갈 일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정말 3∼4년 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지 진짜 막막한데요. 장기적인 미래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올해 남은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엄청 중요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수능도 있고 또한 연말연시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생각이 되고요.

여태 방역 관련해서 특히나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그리고 도민들의 많은 협조 속에, 그런 덕분에 그래도 제주 방역이 나름 성공해 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애써 주셔야 되겠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께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 상당히 열심히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내 확진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방역 당국에서는 깜깜이 동선으로 인하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역 대응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만의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가 되어 누군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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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경학   김대진   고은실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정책과장   양인정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보훈청

보훈청장   강만희

보훈과장   고은주

보상과장   서정숙

항일기념관장   현봉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교육운영과장   고성진

문화기획과장   강경남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관리부장   김길범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관리부장   강애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정책연구실장   고지영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연구개발팀장   송지훈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