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0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90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12월 18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0.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업무협약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고용호·김태석·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김태석·고용호·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양영식·홍명환·이승아·김경학·김대진·고은실·송창권·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병우·임정은·고용호·강충룡·강성균·조훈배·이경용·강철남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면

10.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면

11.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	3면

□□□□□□□□□□□□□□□□□□□□□□□□□□□□□□□□□□□□□□□□□□□□□□□□□□□□□□□□□□□□□□□□□□□□□□□□□□□□□□□□□□□□□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모든 공식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지구촌에 찾아온 코로나19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겨울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1000명 내외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제주지역도 입도 관광객 접촉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연쇄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과 확진자 동선 공개 등 선제적인 방역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께서도 나부터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연말연시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조례안 5건, 보고사항 4건 등에 대해서도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고용호·김태석·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김태석·고용호·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양영식·홍명환·이승아·김경학·김대진·고은실·송창권·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병우·임정은·고용호·강충룡·강성균·조훈배·이경용·강철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0.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

(11시 10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눠 드린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 보건소)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 복지위생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보건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연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한라사우나 한 그룹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분은 어느 그룹에서 확인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느 그룹에서라고 하면…….

○홍명환 위원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저희들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김녕성당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김녕성당 그쪽으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 그룹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방역 단계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2단계를 설정한다는데. 2단계 설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단계는 설정하려면 핵심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지표 여덟 가지를 거기에 적용합니다. 핵심지표는 하루당 확진자 발생 건수가 몇 명이냐를 일주일간 통계를 내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 일주일이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안은 10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1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정부에서 여러 전문가들 과학적으로 다,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질병청에서.

○홍명환 위원  그 기준이 과연 적합하냐 이거예요.

수도권은 100명 이상이죠, 1.5단계를 하게 되면. 수도권이 2500만입니다. 서울이 900만, 경기도가 1300만, 인천이 300만 해서 2500만. 2500만에 100명이면 0.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권이 500만이에요. 지역은 30명 기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충청권이 인구가 500만이잖아요. 500만에서 30명. 호남권도 역시 500만입니다, 거기서 30명. 대구‧경북도 500만입니다. 거기서 30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거기는 800만인데 거기도 30명으로 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보면 인구 1만 명당 0.05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지표, 인구수를 적용하는 건 핵심지표입니다. 한 가지 지표고, 나머지 8개 보조지표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료역량, 병상 수, 60대 이상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만으로 보게 되면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서울은 인구수에 정비례해서 의료역량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구수로만 분류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1.5단계는 아까 얘기대로 1만 명당 0.05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다음 2.5단계는, 여기 핵심지표가 그렇게 나와요. 전국은 500명. 0.05명을 하게 되면 전국으로 따지면 약 250명 수준이고. 이제 2.5단계로 상향한다면 여기 핵심지표가 500명으로 나오거든요. 500명으로서 1만 명당 1명꼴이고. 그다음 3단계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1000명 수준입니다, 800에서 1000명. 이렇게 하게 되면 1만 명당 2명꼴인데, 제주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67만이고 0.05를 적용한다면 제주는 3명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만일 주당 평균 6명 정도가 발생한다면 2.5단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14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3단계로 단계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여기 보면 11월 20일부터 13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66번부터 78번까지 발생했죠. 이 한 주에만 1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9일부터 5일까지 9명이 발생했고, 여기서 보건당국도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12월 6일부터 10일 일주일 사이에 28명이 발생하거든요. 한 주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인데, 문제는 12월 13일부터 18일 일주일 사이에 66명이 발생하고 있어요. 핵심지표인 0.05명, 1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명당 2명 수준이면 14명 정도인데 지금 13일부터 18일까지 66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3단계 수준이 아니냐? 과연 우리의 의료병상과 인력이 얼마나, 보조지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주도의 대응이 너무 방만한 게 아니냐, 너무 나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민들이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보조지표 때문에 핵심지표를 부정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섯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단계를 제외한 네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청과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10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제주형이라고 해서 1.5단계 기준을 몇 명으로 발표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5명 이상으로…….

○홍명환 위원  5명이라고 발표했잖아요. 완전히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인구당 핵심지표로 봤을 때는 5명이 아니고 3명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거 엿장수 마음대로 5명 했다 10명 했다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포함해서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논의와 또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주형 기준으로 5명으로 칩시다. 저희가 양보해서.

저희들은 3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5명으로 했으면 5명의 두 배인 10명 이상 발생하면 단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방역당국…….

○홍명환 위원  도대체 저는……. 도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준이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단계를 하나 높이면 몇만 업체가 하루아침에 매출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동향을 다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단계를 높이는 게 훨씬 방역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한 주에 66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경제도 중요합니다마는 방역에 따른 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지, 저는 이 기준 자체도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이고,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 발생원이 대기고, 다음에 성안교회라든지, 그룹별로 발생한 데에 있어서 최초 감염원이 지금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밖으로 나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새벽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거의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김녕리가, 지금 김녕성당 관련 확진자가 많은데 이분이, 121번하고 122번이 시작인데 이분은 어디서 감염되기 시작한 겁니까? 몇 번부터 감염되기 시작한 겁니까?

그리고 127번 확진자, 부민장례식, 성산읍 그룹. 127번은 과연 어디서 감염되기 시작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번호로 말씀하시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룹별로 쉽게 얘기해서 김녕성당에 감염이 시작된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다음 대기고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확진자는 발생했지만 그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되기 시작한 건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파악이 거의 되고 있고요. 혹시 역학조사관 출석 요청해 주시면 오늘 아침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명환 위원  그러면 크게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항운노조 한 그룹, 김녕성당 관련 한 그룹, 그다음에 성안교회 한 그룹, 한라사우나, 대기고, 부민장례식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여섯 그룹이 생기고 있는데 이 여섯 그룹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안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그동안 감염 경로를 몰랐던 부분이 거의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역학조사라든지 보건당국의 대응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또 1월 3일까지 잠깐 멈추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몰랐던 것들, 여러 집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오늘 새벽까지 결국에는 거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출석시키시면 제가 여기 와서 정확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홍명환 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홍명환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참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게, 단계를 격상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 역시 생각하고, 다만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안건 심사도 있고 추경예산안 심사도 있지만 우리가 꼭 질의‧답변을 통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은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주문으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역학조사관 확충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음 주에 진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워주시고, 검사인력, 또 방역인력, 하여튼 관련 인력에 대한 확보방안, 또 병상 확보방안,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련 종사자들이 과부하 걸렸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업무 분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심리적‧물질적 지원 방안들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모임, 행사, 회의, 경조사,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참석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겨울 되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욱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 공직 부분에도 생활환경 분야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명환  김대진 위원님, 질의…….

○김대진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요번에 원 지사가 입도객 전원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역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저는 할 얘기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저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것인데. 물어보시는 분은 많은데 제가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명환  지금 코로나 파장이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까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워낙 도내 행사를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리를 이석해 있는 상태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위원장님, 혹시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혹시 우리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입니까?

○위원장대리 홍명환  그래서 우선 12시까지만 잠깐 정회를 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회의 속개 여부를 진행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일단은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해서 다음 속개하고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명환  집행부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상황이 이래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위원님들 상황이 발생해서 성원도 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 오늘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별도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정책과장   박경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