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0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390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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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21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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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10.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계속)

11.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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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고용호·김태석·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계속)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김태석·고용호·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계속)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양영식·홍명환·이승아·김경학·김대진·고은실·송창권·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병우·임정은·고용호·강충룡·강성균·조훈배·이경용·강철남 의원 발의)(계속)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2면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2면

10.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계속)	2면

11.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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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5건, 보고사항 4건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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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고용호·김태석·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김태석·고용호·김경학·이승아·양병우·김창식·강철남·임정은·김황국·강충룡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양영식·홍명환·이승아·김경학·김대진·고은실·송창권·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병우·임정은·고용호·강충룡·강성균·조훈배·이경용·강철남 의원 발의)(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10. 2021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계속)

11.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계속)

(09시 32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개입팀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다음 검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의문이 많아요.

저도 여러 시민들로부터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153번 확진자 같은 경우 이분이 원래 학부모 모임,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으니까, 같이 모임을 해서 지냈으니까 이분 스스로…… C라는 분이 밀접접촉자가 된 거예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그러면 A·B라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A라는 분이 본인이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C라는 분이 감기 기운처럼 열도 나고 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보건소에 가서 검사해 달라고 하니까 검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역학조사팀이 파악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범위 밖이에요. 주민이 스스로 검사받겠다고 찾아가도 검사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겨우 겨우 검사를 받으니까 판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성 판정 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역학조사팀이 오만에 빠져 있다, 자신들이 다 아는 것같이. 사람이 무슨 물건이에요? 다 파악하는 것같이 착각하고. 애매하면 동선을 공개하라. 자꾸 하루, 이틀, 사흘 타이밍을 놓치니까 계속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례예요. 153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고 있고 또 사실 확인 절차 과정에서 양쪽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153번에 대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을 듣고 보면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76번과 78번 그 주변에 마사지숍 관리사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28일 날, 한 이틀 지나서 “가서 검사해라.” 저도 제보를 받아서.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제보를…… 이분들이 접촉을 했는지, 간접 접촉이든 직접 접촉이든. 왜냐하면 역학조사팀은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가 의심되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전부 검사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검사조차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 검사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덜 위험한 분들도 너도나도 와서 검사를 받으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무나 와서 검사가 아니라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다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밀접접촉자와 관계된 ― 간접접촉자든 ― 그런 사람들이 우선되도록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우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검사를 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번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접촉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 왜 검사를 즉각즉각 안 해 주냐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사 안 해 주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 드리는데 아마 예약과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겠죠. 예약을 안 했거나.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밀접접촉자나 접촉자는 가장 우선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역학조사팀이 인력도 적고,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타이밍이 하루, 이틀, 사흘.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 시간은 지나가고 그 시간 사이에 이미 사람들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일주일 정도 취하든가 아니면 동선을 전부 공개하세요. 확진자들의 동선을. 동선을 공개 안 하니까, 동선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자기들의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지금 200명, 300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따질 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동선 공개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방역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방역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여러 가지 영향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도, 아주 일부 여론이지만 법이나 제도를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단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공개가 애매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개인 실명을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말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라든지 어느 장애인학교라든지 어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분야나 지역별로는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완전히 깜깜이 공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 학교도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를 보호하는 분이 걸린 사례 아닙니까? 만약에 장애인 학교가 걸렸다고 하면 또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들이 엄청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역학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고민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공개해 버리면, 학교와는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접촉되어 공개하면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 내에 들지도 않는데 그것을 공개하면 선의의 피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만약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와 역학조사팀이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금요일까지 역학조사 열람을 공개하라고 해도 3, 4일 계속 늦추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람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법적으로 열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구두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역학조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문제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정말 역학조사팀이 몇 날 몇 밤을 새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고생하시는데 문제는 확산을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계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방역에 동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심해서, 돌아가서 역학조사팀과 다시 한번 검토 회의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잘 새겨들어서 동선 공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다만 힘든 상황일수록 관련 당국이라든가 도정을 믿을 수밖에 없다. 도민들도 같이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부소방서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얼마 전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공무원들, 공직자들, 특히 의원님들에게도 행사, 회의, 경조사 참석 금지를 강력 권고하는 마당인데 사사로운 것들을 쫒아가지 말고, 공무원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당사자가 그런 사적인 일들로 인해서 확진되는 상황은 도민들이 엄청난 실망과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념을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경찰, 일반행정 관련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사우나발로 인해서 어린이집까지 확산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랑 선생님들 다 전수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과가 어제까지는 음성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제까지는요.

지금 어린이집의 어린 아이가 걸리다 보니까 형제들이 몇 개월 안 된 아이들도 있고 해서 도민사회에 우려가 커요. 연일 20명 이상 나오다 보니 전국 대비 인구 대비 따지면 제주도가 거의 최고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 4일은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동선 공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방이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조사 가도 음식 제공하지 말고 먹지 말자. 그런데 제가 둘러보니까 흡연실 같은 데는 어떻게 하죠? 흡연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하게 돼요. 그런 공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에는 도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둘러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밀폐된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동선 공개가 정확하게 되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빨리 잡을 수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꼭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업무도 많고 정신도 없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찾아서 당분간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 신축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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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정책과장   박경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