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2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392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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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2월 26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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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용역결과 보고

3.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보고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병원 업무협약 보고

5.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재위탁 보고

6.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서귀포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귀포시‧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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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2.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용역결과 보고	2면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보고	2면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병원 업무협약 보고	2면

5.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재위탁 보고	2면

6.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7. 「서귀포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귀포시‧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업무협약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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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희망과 활기로 들떴던 예년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해 풍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으니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참석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 분야, 복지위생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약, 학술용역 결과 등 6건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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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용역결과 보고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보고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병원 업무협약 보고

5.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재위탁 보고

6.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서귀포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귀포시‧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업무협약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용역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귀포시‧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유속계, 유량계, CCTV 수문 설치 연도와 작동 여부 및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지구 선정에 요청했던 세부내역과 그리고 1차 종합계획 지구 선정 시 중복지구는 표시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청소년 생리대 보급 현황,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비치 현황, 그다음에 예산 현황까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별로 2006년 대비 2020년 16년간 인구 증감 현황을 읍면동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얼마나 감소했는지, 읍면동별로 감소했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별로 이용자 현황. 작년 기준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협력 복지 하는 현황들, 예를 들면 기부식품하고 야쿠르트라든지 슈퍼와의 민간 복지협력 현황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학술용역, 업무협약 보고사항 등 총 5건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효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경돈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주요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고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19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49쪽까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민관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소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노력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아동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지속 가능한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안전, 독립생활 등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서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일회성 지원에 그쳤던 출산장려금을 육아지원금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여가복지 증진 및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등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 맞춤 돌봄·요양 서비스 강화로 삶터 중심의 지역사회 지향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통한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 보호‧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소방안전,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조성사업 추진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연장지 안장구역 추가 조성으로 장사 수급 불안 해소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동부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울누리공원 만장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로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부모 가족 양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료급여수급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환급금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급권자의 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수요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윤 국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서면으로……. 위원님들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홍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주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중 운영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행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코로나19 방역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계홍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오순옥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상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윤보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보건소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어서 간략히 인사말씀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위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지위생국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문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서귀포시 복지를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첨부)

(「서귀포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귀포시·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안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현장 중심, 예방 중심, 시민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서귀포 조성을 목표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비대응체계 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365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3개 보건소 직원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복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과 서부보건소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3개 보건소가 보건‧의료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강미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  제주시에 제가 그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련 1급에서 5급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늘 26일은 제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큰 탈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지역방역, 고위험군 종사자 등 검진부터 해서 업무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백신 접종까지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인력 부분이나 담당자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실‧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윤인성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19가 1년여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도 다 함께 공감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가구, 혹시 그 내용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4.6%가 늘었고요, 2019년도에는 5.2%. 혹시 지난해에는 대략 몇 % 정도 늘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2020년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비해서 약 1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이건 아동이구나.

○이승아 위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게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됐고,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만큼 도민사회의 경제적 여건들이 갑갑하고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완화되면 앞으로도 더 급증할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요, 기초생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주시는 평균 603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452명을 담당했어요. 제가 보기에 평균 수치는 그리 나쁘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놀라운 것은 가장 많은 곳하고 적은 곳의 갭이 대략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1600명이 넘습니다. 섬을 제외하고 읍면동 것을 제가 이틀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의 업무량도 많아졌는데,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담당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 처리를 하고 신청 여부를 알려주고 또 대상자들은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갭이 아까 1600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불편 없이 바로바로 응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지금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가 422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휴직공무원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인사 부서에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부분도 부분이지만 특히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보강 문제나 적정한 업무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어려운 주민들이 바로바로 체감하는 행정 업무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작년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에 탈락된 인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탈락된 가구만 해도 1645가구 그리고 인원이 3350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탈락은 됐지만 과연 이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탈락돼도 상관이 없는 분들일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1만 314명인데 탈락 인원이 삼천…….

○이승아 위원  아뇨. 국장님, 굳이 수치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수치까지 인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치를 얘기한 것은 이렇게 3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을 했지만 탈락됐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제도 밖이니까 과연 손을 놓는 게 맞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탈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특별생계비 지원, 그다음에 민간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관이 협력해 주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 인력들이 너무나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업무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방법은 있겠지만 과연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되묻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푸드뱅크, 기부식품들을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는 민간시설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대비를 보니까 동제주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59명에서 169명으로 10명 정도 늘었어요. 북부기초푸드뱅크는 162명에서 170명.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 170명, 170명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탈락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이런 복지시설, 민간에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되묻고 싶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방안과 병행해 가지고 인사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대표로 제주시 국장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랑 2020년이 똑같아요. 증가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취약계층들이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넘쳐나서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제도 밖이라서, 그리고 ‘우리 예산이 없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무튼 민간과 협력해서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급여 같은 거,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 통합복지하나로 해서 복지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민간과 협력해서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가 금방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는 잘 아시겠지만 산업구조가 소규모 영세 분들이 워낙 많고 향후에도 실직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탈락자가 2020년도에는 이 정도로 끝났지만 올해는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신청 인원들이 들어온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정말 피로도가 쌓인 것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신경 쓰고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계셨고, 용역을 하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도 많이 나오고 평가도 좋은데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문제점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통합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부분과…….

○홍명환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해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가…….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노인 선도사업을 하셨고 제주시는 장애 쪽에 하셨는데, 지금 용역 보고서상에 정리되어 있는 개선점, 성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선점은 뭐라고 나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지금 두 가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의 모델을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삼고자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선도사업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실질적인 변화와 당사자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협력체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데…….

○홍명환 위원  어느 부분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통합적 서비스 제공…….

○홍명환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두 가지 학술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고 전문가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리하지 않았나. 물론 저도 비판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용역 내용에 있어서 비판할 내용이 많지만 안타까운 것은, 용역 보고서를 어제야 받았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어제 해서 어제야 받아서 한번 분석해 봤더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 공개나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또 봤더니 도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제주시 홈페이지든 어디든. 지금 딱 보니까 국가 용역 프리즘 거기에 있더라고요.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주시 홈페이지나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찾기 쉽게 각 과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용역 정리하고 결론만 간단히 보면 국장님들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고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요점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협력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선도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통합돌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하는 것을 무슨 선도사업이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습다. 우리가 복지 자원을, 한정돼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이고 효과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복지센터, 제주연구원에서도 복지 전달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의료 쪽의 역할들이 미진하다. 의료의 어떤 협력. 서귀포 같은 경우 한방 쪽이신 것 같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의료 쪽의 역할들을 어떻게 협업을 좀 더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업 체계를 높였으면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 2년간 항공 쪽에 첨단화를 하면서 제주공항도 개선됐는데, 의료 쪽에도 각종 항공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공항 같은 경우 계속 혼잡하고 지연됐지만 작년 여름부터는 아예 지연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이 핵심 원인이 뭐냐 하면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이라고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협력적인 의사결정시스템, 그러니까 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 그다음에 거기에 공항공사, 조업하는 조업사들, 한 20여 개 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협업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공항을 하나 안 지어도 공항을 한 개 지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로 여러 주체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한의사회,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건축기술자봉사회, 재가노인센터, 이동 누리카, 24시간 긴급 돌봄 하는 데라든지 주거, 심리지원가, 건강, 이런 여러 부분들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복지 대상자를 향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도사업이고 뭐고 할 게 아니라, 서귀포는 노인만 하고 제주시는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제가 도의 복지정책과 양인정 과장님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시범하고 뭐 할 거냐, 이제부터 양 행정시 차원으로 모든 분야에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라. 물론 정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그러한 것들을 구축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제주형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걸, 도리어 그러한 시범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보건‧의료 쪽에서 미흡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간호사들도 각 읍면동별로 배치하고 조직 정원도 늘리고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의료기관의 확대라든지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주치의 제도 활성화, 그다음에 방문 건강관리 확대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주거, 의료, 돌봄, 생활, 각 분야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유기체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의료 쪽이 역량이 모자란가 어떤가, 제가 의료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개선해야 될 분야로 정리가 됐으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 한방 쪽에 그런 게 아쉬운데.

그런데 이번에 성과를, 효과를 냈다고 하는 게 서귀포 같은 경우는 뭐죠? 주거 분야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안심케어주택이랑 공유공간 이런 부분도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 참 절절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 사례, 어르신 구술을 한 사례인데. 190페이지 보면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했던가요. 젊고 팔팔했던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식사 준비와 목욕을 도와주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요양시설에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옥외에 설치했던 화장실을 고쳐줌으로써 “내 한평생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생각할 만큼 기쁘고 국가에 감사할 따름……”이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 쓰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내로 했을 때 만족감이 엄청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자립시설 같은 경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두려웠어요. 거기서 살다가 나왔을 때는 진짜 많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막 두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립생활시설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적혀 있더라고요. “현관에 인터폰 같은 거 있잖아요.” 196페이지 한번 잘 보셨으면 하지만. “제가 집안에 돌아다닐 때는 방바닥에서 기어 다니거든요. 방바닥에서 기어 다니는데 화장실 바닥이 좀 거칠거칠해요. 매트 깔지 않은 이상은… 거칠거칠하니까 살들이 쓸려 가지고… 그리고 수도꼭지, 샤워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키가 닿는데…”

“더욱더 지금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이 짓고 있는데, 아파트도 짓고 있는데, 센터가 이 주거 지원들이 조금 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까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을 아주 간곡히 돌리면서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좀 더 주거 이런 부분에……. 주거가 사실 복지 분야에 있지 않고 건설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주거복지 분야에 좀 더 협업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양적인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다시 한번 세세히 검토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고은실 위원  양 행정시에 다 질의를 하려고 하지만 제주시 먼저 질의를 한다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양 행정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현황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제주시가 4378명, 서귀포시가 3645명. 이렇게 많을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산안법에 근거한 근로자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거든요. 혹시 들어보시긴 하셨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금년 법 개정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해서 5인 이상 기업이나 경영주한테 처벌을 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5인 미만은 제외가 됐고, 그러기는 한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책임을 주자는 거거든요. 산안법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책임을 주게 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로자분들께서 일하시다가 다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사고가 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작년에 안전사고가 55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분야가 36건이고,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 사고 같은 게 한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끼임도 있네요. 끼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끼임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넘어지거나 베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안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저희들이 근로자의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해서 보건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라병원에 있는 제주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를 1년 단위로 위촉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관련 의학적 조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팀이 있어서 팀에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설문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나 근로 환경에 대해 개선할 점에 대한 설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쪽의 의견을 받는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쪽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도 갖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안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마찬가지 저희들이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서 더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의인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렇죠? 3645명.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인원은 한 3300여 명이 되고 사고도 작년 같은 경우 19건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산업안전보건팀이 별도로 신설되고, 그와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고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성 평가라든지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이분들이 주로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고 공적인 부분에는 그게 처벌 대상에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처벌 조항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같은 동료로 생각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없게끔 특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거여서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윤인성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통합돌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질의할 때 돌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다시 한번만…….

○고은실 위원  돌봄이라는 용어가 장애 당사자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시혜와 돌봄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를 쭉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낯선가요, 어떠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우선 돌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주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여서 제주시 입장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좀 그런데 앞으로…….

○고은실 위원  이게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국회에서도 돌봄이라는 영역이 맞느냐라고 지적된 사항이어서, 돌봄 영역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여기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돌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여서 사업 명칭을 돌봄이 아닌, 우리가 처음에 계획 나올 때는 자립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필요하면 건의라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 계획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에는 한방에 관해서만 나와 있죠. 그렇죠? 딱 한 군데 한방 얘기만 있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돌봄, 의료.

아까 결과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2페이지. 여기 주신 거 있잖아요. 제주시 결과 보면 건강관리지원사업 총 1개 사업, 장애인 한방 건강 복지증진 사업,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협회라든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가에 문제가 있어서 협력 관계가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고은실 위원  이게 제주시 선도사업이에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선도사업인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수가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도 여기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저희들 의사협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안동우 시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실 분은 없는 것 같지만 기록을 남겨 둬야 하고 또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농지 임대료 관련해서 도로변하고 도로에서 또 농로 따라 들어가서 비포장길 주변에 있는 농지하고 작물생산량은 차이가 없고 소득은 차이가 없는데 도로변에 있는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록으로 남기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윤인성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스마트 발열 체크 출입통제 시스템 관련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엄청 들리고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여기 이혜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서귀포시가 124개소인데 1차, 2차 해서 92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74%의 신청률이에요. 제주시가 365개소 대상인데 1차, 2차 해서 176개소가 신청해서 48%.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발열 체크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신청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작년 추경예산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저 자신도 책임이 있지만 이게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원아수가 다 다르고. 그러면 거기 보육교사라든가 종사자들이 간이온도계로도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잡음이 워낙 많습니다. 잡음이 많고, 또 그 이전에 이게 사실은 식약처 허가제품이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된 건데 이미 작년에 허가제품이 세 군데나 나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미 허가제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해서 이제야 하는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은 공문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1차, 2차 공모 때 신청하지 않은 부분,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이혜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얼굴 한 번 볼 겸.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74% 정도 신청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가정이라든지 작은 데는 신청을 전혀 안 했습니다. 가정 16개소도 전혀 신청을 안 해서 필요한 시설이 신청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신청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면서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윤인성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집 급식 관련 전수 조사를 했는데, 염려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작년 예결위 할 때 제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님 칭찬도 드렸고, 또 제주시 문부자 과장님도 항상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어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급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주시가 시정 개선 명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 124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시정 개선 명령이 5개소에 8건, 제주시는 무려 123개소에 131건이에요.

문부자 과장님, 제주시 내 보육시설이 365개소인데…….

잠깐만 나오시죠. 담당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담당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김경학 위원  현실적으로 세 분이 365개소를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좀 무리가 많습니다, 커버를 하는 것은.

○김경학 위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배경 중에는 물론 해당 시설의 책임자, 또 종사자 등도 문제로 지적 안 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인력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인력에 대한 충원이랄까 아니면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인지, 물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 말고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인성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인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는 전체 시설의 30%만 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중 전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점검‧보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저희도 3명입니다. 서귀포시 어린이집지도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3명. 그럼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똑같이 3명입니까?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는 더 세세하게 해서 이번에 건수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제주시 인력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124개소에 담당 공무원이 3명, 제주시 같은 경우는 365개소에 담당 공무원이 3명.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조실의 조직 관련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윤인성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 일지, 외근 신청서 불일치, 사실은 단순해 보이는 건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지? 이 역시 상시 관리‧감독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시설 종사자라든가 책임자만 나무랄 게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관리를 철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기록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주 역시 좀 전 9시에 백신접종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올해 백신접종이 큰 사고 없이 잘 이루어져서 제주 섬이 집단 면역의 섬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백신접종에 있어서 보건소의 가장 주된 역할이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코로나에 대한 항체 생성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접종률을 높이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11월까지 계속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 1/4분기 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4분기 처음 시작할 때 접종에 대한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보건당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지난 도 업무보고 시에도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잘 강구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방문 보건 해서. 아까 카톡으로 봤는데 68명을 접종 완료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고 2명 정도가 약간 두통이 있어서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상 반응 때문에 의사, 간호사 2명, 행정요원, 운전요원, 119구급대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나필락시스라는 현상이 뭐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약에 의해서 특이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주로 일어나는 것은 호흡, 기관지가 수축하고 그다음에 심장 뛰는 게 천천히 뛰어서 쇼크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지연됐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시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00%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간호사들 중에 링거, 그러니까 정맥주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현재 가지고 간 약에 링거하고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제하고 아낙필락시스에 제일 유효하다는 에피네프린까지 가지고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이번 3월 첫 접종이 큰 사고 없이 잘 이루어져야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겠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이 명심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치매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5년 후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듭니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고령화에 대한 보건 관련해서 대비책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다양한 노인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아시다시피 가장 심한 질환이 치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라든가 보건당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치매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본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도 좀 관심 있는 언론이……. 모 언론사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치매환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치매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시하는 국정 핵심과제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요.

○위원장 양영식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조기에 환자의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치매안심센터의 주된 일이 조기 발견, 조기 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반인들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매년 치매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어야 조기에 발견되고 조기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치매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에요. 지난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센터가 256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10.9%, 그러니까 28곳만 정원 인력이 충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 같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6곳 중에서 인원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 3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력 충원율이 75%고, 서귀포는 충원율이 85% 되고 있네요. 해마다 인력 미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 충원을 위해서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이 제주보건소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기제 1명, 공무직 12명 해서 저희가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때 총무과에 44명 인원을 요청했는데 27명만…….

○위원장 양영식  요청했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7명만 승인됐습니다. 그때는 계로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공무직 39명 정원 승인을 요청했는데 임기제 3명하고 공무직 24명 해서 총 27명이 승인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7월에 센터하고 분소 운영으로 해서 공무직 12명을 신청했었습니다. 제주보건소 5명, 서부보건소 4명 했는데 이것도 현재 미승인된 상태고요. 그래서 2020년도 조직진단할 때 치매안심센터 직제 정규직 증원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미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인력을 채용 못 해서 예산이 불용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도민들의 안전,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인데 불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 집행률이 95%, 98% 되어 있어서 사실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집행잔액이고 집행률은 97%, 9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자료가 맞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들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원래 인력으로 나온 예산을 추경 때 변경하면서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불용은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주가 전국 최고, 치매 유병률이라고 하죠.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11.2%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장수의 섬으로 상당히 많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하면 뭐합니까? 무병장수가 되어야지 유병장수가 되면 되겠어요? 그만큼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인력이 부족해서는 원래의 취지라든가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승아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15개 하천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얼마 정도 잡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30억이 잡혀 있고, 하천계획 수립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몇 가지 지적했었어요.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크게 지적했었던 게 뭐냐 하면, 제주도 하천기본계획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항상 침수나 문제는 하류지역에서 터지고 있는데 하류 구간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었고, 또 하류 부분의 하폭을 넓히기보다는 보축을 쌓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했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획빈도도 상향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 설치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사무이양이 되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아주 커지고 있죠. 이 하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르는 사업들을 보면 아주 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류지 1300억 정도 들어갔고 하천 쪽도 4900억,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6000억 원 이상이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다. 정말 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우리 도민들이 위험 부분에 대해서 체감은 못 하고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반영된 게 혹시 있는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저도 하천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저도 업무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기상이변이 심한데 과연 이대로 저류지를 만들고 하상을 넓히는 것으로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은 집중호우로 대부분 물들이 하류로 가다 보니까 침수지역이 생기는데 침수지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원천적으로 하천에 물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좋은 제주만의 독특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2013년에도 제주형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도 없었고, 과연 이번에 30억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반영될까 우려심이 커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그게 답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도민안전실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필히,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별로 유속계, 유량계, 수문, CCTV 설치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처럼 집중호우나 이럴 때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유속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를 얼마나 보는지, 기본계획,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주시에서 하천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이 하천감시용 CCTV가 49개소 있고, 그다음에 하천침수관측시스템 5개소 해서 침수 감지라든가 수위 레벨 센서, 그다음에 수위를 제어해 주는 송출하는 장비가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유속계랑 유량계는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것은 파악해 봤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물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물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7개소에 하천 유출단가, 수위, 유속, 설치 위치랑 다 나와 있어요.

설치 연도가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의 흐름이랑 속도랑 양을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을 파악을…….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10여 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초자료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자료를 갖고 수립한다는 얘기인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유입량이라든가 유량 같은 경우는 기상청의 강수량같은 통계를 가져서 산출을…….

○이승아 위원  국장님, 강수량도 좋기는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이면 이 하천에 얼마만큼의 양이 흐르고 있는지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가 강수량을 예측치랑 실측치랑 과연 어느 것을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정말 정확한 기본계획이 되고, 그리고 수립을 하고 정말 향후에, 저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1억∼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기본계획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볼 때마다 과연 이 기본계획을, 정말 놀라운 분들이다.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계 장치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보면서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하천별로, 그러니까 이게 하천에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지점별로 라인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을 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게 부서별로 안 됐다면, 이런 것은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못 한다면 물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너희들이 수집해 달라. 우리는 전산이나 DB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서 자료를 받는 방식을,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유량·유속 장비라든가 설치가 되면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든 현장에 적용하든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공유하고, 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설치하고 데이터화해서 계획 수립과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자료로 활용해서 정확한 피해 산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복구라든가 그런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이쪽 부서에서 하기 힘들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기계, 유속, 유량, 수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하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껏 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여태껏 하천, 이를테면 홍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좀 더 뭔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500 빈도. 사실 이렇게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특히나 이상기후로 인해 좀 더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맨날 했던 방식, 하천이나 정비해서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대비가 가능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기상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도 계속 많고, 특히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들이 한곳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확충을 한다든가, 하상 정비 같은 것을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하천 폭을 넓힌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후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상청이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제주만이 갖는 재난 대비,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시스템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계획 수립부터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도 강구하고,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좀 전에 이승아 위원님 말씀의 하천 유출량 관측소가 도에서 설치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서 이게 도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홍명환 위원  시에서 설치 안 했으니까 도에서 설치했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홍명환 위원  진홍구 과장님, 국장께서 답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예, 맞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허허 이거 참!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누구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실무자도 안 계시네.

한천관측소 제주시에서 설치한 게 언제냐 하면 2011년도에 한천4에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그다음 한천관측소 한천3지점도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고.

그러면 서귀포 쪽에 들어볼게요. 서귀포에는 효례천1, 중문천1, 맹사리, 속골천, 동홍천. 여기는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이거 도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천의 수위측정계는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속계는 도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위, 유속 측정 항목을……. 그럼 서귀포시는 수위만 측정하고 유속은 도에서 측정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설치한 게 하천과 관련해서 재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수면적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설치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재난과 관련된 자동경보시스템과 연계시키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수위 측정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저희들이 측정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위 측정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측정 항목이 수위와 유속을 측정하는 것을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지금 천미천 내는 한국공항에서 설치했고, 그다음 천미천1지점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설치했는데, 국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걱정스럽네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의사결정이 자꾸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제주시 같은 경우 수위와 유속까지 설치가 돼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용역을 해야지 이번에 또 용역을 30억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하천 용역해서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데이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첨단과학단지 같은 경우도 그 밑에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도시를 하나 지어버리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서 후대에는 생명과 안전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지금 행정이에요, 행정!

우리 시민들 안전을 지키라고 월급 주고 다 했더니만 어떻게 시민의 안전과 재해를 유발하는 집단이 되냐?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 행위다.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까지 용역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좀, 제가 진짜 하다하다 복통 터지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국장님, 제주시 한천에, 오라동 지역에 이승아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 하천 공사해서 엊그제 언론 보도도 나고 지적도 했는데. (영상을 보며) 저기 빨간색 있는 데가 원형보전지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왼쪽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기를 다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땅 쪼개기 해서 건축을 다 해버렸잖아요. 1차 조금 하고 2차 조금 하고 3차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 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했어요. 협의 요청을 해서…….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의견을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2018년도에 건축허가 협의할 때 저희 부서로도 협의 요청이 왔는데 하천에 연접한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협의 내용은 저희들이 하천에서부터 충분한 이격을 둬서 피해가 없도록 조성을 해 달라,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천과 충분히 이격하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저기 왜 공사하고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홍명환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천과 충분히 이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격했습니까? 하다못해 공사 차량 하나라도 다닐 정도로 2∼3m라도 이격을 해야죠. 이거 뇌물 먹은 겁니까? 왜 행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공사비 얼마예요? 하천.

이격하라고 해 놓고, 이격하라고 공문 하나 툭 보내면 그걸로 끝입니까? 이게 하천 관리하는 부서들의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30억 용역해서 30억 또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하면 또 다르고.

아니 지금 하천 범람해서 처리도 못 하는데 그 위에다가 첨단과학단지 같은 대규모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의견도 제대로, 또 검토도 못 하고. 물론 도입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도.

이거 담당자 누구입니까? 이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격이 안 된 거예요? 확인해 봤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지금 오라동주민센터 앞에 한천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건축허가 시 충분한 이격을 하도록 저희들이 회신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격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다. 관련 규정이라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라든가 업자 쪽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이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또 하천 구역을 설정하는 데 주민하고 의견 대립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하라는 것하고 이격하라고 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관리하고 공사할 차량 하나는 통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기에다가 사람 하나 다닐 길도 없이. 그게 이격이에요? 건물 딱 지어버리면. 나중에 재해 생기면 저 건물까지 다 매입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할 일이냐 이거예요.

하천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그 주변을 상대보전지역으로라도 지정하든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하다못해 관리도로 할 만큼 2m, 3m만이라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라. 재산권 문제 생기겠죠. 지금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건물 다 지어서 문제 생기면 나중에 이 건물 다 매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허가를 줬으니까.

지금까지 제방 쌓고 둑 쌓고 보축 쌓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상습 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어디입니까? 천지동이나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같이, 돈을 이런 데에 투자하지 말고 하천은 놔두고 행위 제한만 규제하고 침수되는 지역들 토지 매입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낫죠. 그리고 상류에 더 이상 도시 짓거나 개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병 주고 약 주고예요. 병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것 또 한다고 시민 세금으로……. 또 치유한다고 시민 세금을 또 쓰고. 하천관리부서가 세금 도둑 집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하천 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상대보전지역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하천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쪽에 건의해서 하천 구역의 일정 구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하다못해 공사 차량이라도 재해가 나면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공사 차량이 다닐 정도는 놔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가 생기면. 거기다 건물을 짓게 허용해 버리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신설동 오십몇 명의 주민들이 강제 이주, 제대로 보상도 안 해 주면서 떠났는데. 그 물이 다 어디서 내려온 물입니까? 다 상류에서 내려온 물 아닙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에서나 이쪽에서 다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지금 또다시 2단지를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주시 안전총괄과나 하천 부서에서 제주시민들은 포기해 버린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정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해서 의견 내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도시정비계획 할 때 그런 부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챙겨서 첨단과기 2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에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 발생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상류에 도시를 개발하는 거는 맞지 않다. 원도심이 지금 텅텅 비어 가고 있는데 원도심에 가든지 구좌로 가든지 성산으로 가든지. 왜 그런 데는 지역균형개발 안 하면서 상류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냐 이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통합돌봄 제주시 질의하다가 다 못 했는데요.

과장님, 아까 보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다 못 했는데 오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협약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인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왜 이런 업무협약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기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게 아니라……. 제주시에 장애인 주치의 병원이 몇 개나 있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고은실 위원  제가 장애인 주치의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숙지 못 하고 계십니까? 통합돌봄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개인 병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지금 365일의원에서 장애인 지원 주택 17명에 대해서 건강 주치의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도 지역의 병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병원과 그다음에 장애인 주치의를 하고 있는 병원, 그다음에 보건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이 늘 병원을 오가면서 병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잘하자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제주대학교병원에 해서……. 보세요, 사례조정회의 월 1회, 지역사회 연계,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예요. 월 1회 해서 장애인들이 수시로 자기의 아픈 것을 진료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통합돌봄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착을 위해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고은실 위원  자립을 위해 집이에요, 집!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주거.

○고은실 위원  집인데, 통합돌봄 사업에서 제공된 주택이 몇 개 정도 있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16호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16호에 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16호에 18명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16호에 18명.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어떤 측면에서…….

○고은실 위원  적당하다. 가장 기본 전제가 주택이라고 했을 때 주택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없지 않냐? 앞으로 주거를, 주거는 연립이에요, 아니면 단독주택이에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매입 임대 주택입니다.

○고은실 위원  매입 임대 주택인데 단독은 없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1인실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죠? 연립에 있는 1인 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개발공사 가서 여쭤보긴 했는데 연립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선도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선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고, 2026년에는 전국 확대하는 걸로 로드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원래 계획에는 선도사업이 끝나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끝나서 다시 중앙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지속되는 걸로 저희들은…….

○고은실 위원  지속되는 걸로 가능합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가능합니다.

○고은실 위원  둘 다 가능하십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귀포시만 오고 제주시는 아직 안 왔네요.

제주시 아직 안 온 거 맞죠? 제주시 아직 안 왔죠?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으로 해서 바우처 지원으로 7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453명에 대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작년에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비치되는 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산은 작년에 1개소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따로 편성해서 2월 말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설치가 완료되어서 혹시나 이 소비는 어떻게, 실시해 보니 소비는 어떻던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가 1개소 모구리야영장에 설치했는데 작년 코로나로 문이 많이 닫히면서 그런 통계가 무의미해서 올해는 청소년문화의집 중심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가 위생물품에 대해서 그 전부터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애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것도 금방 오긴 했네요.

제주시 국장님이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고은실 위원  바우처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가 돼 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앞으로 18개소에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18개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고은실 위원  제가 생리대 무상보급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어요. 국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도 질의 때도 그렇고 쭉 얘기했었는데, 전체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니 예산이 34억 원이 들어서 힘들다고 하셔서 그러면 공공기관에 일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보고 괜찮으면 좀 더 앞서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가정 내 배달이 힘들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면 하나씩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요청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은 한 400여 페이지로 양이 많아서 편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후에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책 한 권을 요구했군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 행정시의 처리결과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주시는 132페이지, 서귀포는 114페이지.

이것은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지적하는 거 저도 옆에서 잘 들었는데, 걱정도 많고 지적이 다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어쨌든 민간사업자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모든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근거해야 되고, 명시적 권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협의한다고 해서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구속력을 가진 권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법령의 미비로 문제가 생겼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속시원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전국에서 다 보고 있고 도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관련 공직자들이 한심하게 비쳐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하천에서 이격거리가 규정상에 딱 몇 미터다 그게 없어서…….

○김경학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천변에서, 지적경계선에서 5m면 5m, 10m면 10m 이격을 둬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없으면 최소한 서둘러서 이것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게 애매모호한 내용이어서 이격거리를 확실히 어느 정도 계량화되게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법」이라든가 그런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마 전국 지자체가 동일할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이용률 문제도 얘기했었고 감면율 관련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해가 덜되어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서귀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의 대상은 사실 제주시까지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감면율이 높다고 해서 조천이나 구좌나 성산에서, 아니면 한경이나 추자에서, 우도에서 거기를 가겠느냐 말이죠. 그것은 감면율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필요하다. 이용률 부분은 시설보완도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끌어올리느냐의 문제고, 당장의 이용률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권역별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김태리 국장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윤인성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김경학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서귀포시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까?

○김경학 위원  서귀포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도 그게 필요하고, 제주시 동지역은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으니까 특히나 읍면지역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김태리 국장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말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 내용은 듣지 못했고,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주시 쪽은 산후조리원이 많은데 서귀포시 쪽에 없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도 제주 시내권에는 많은데 읍면에 가면 없어서…….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 김태리 전임 국장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이고. 길게 설명드릴 것은 없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문부자 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문부자 과장님,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문재인 정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계속 확충하려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더 못 해요. 그래서 올해 2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려랄까, 제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부의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모든 것은 그쪽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확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호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데, 답변 주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올해 2개소 설치 예정에 있고, 1건은 매입이고 1건은 신규 설치입니다.

매입 건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지역주민이라든가 주변에서는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주변 민간어린이집과 마찰을 해소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2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을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수요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 전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특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문제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남녀 구분 없이 부모가 또는 보호자가 같이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탈의장은 별도로 있는 데도 있지만 탈의만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씻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공히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신 김에 하나만 더.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주시 내에 일곱 군데가 있고 서귀포가 세 군데로 파악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도에서 한 게 있습니다. 33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30%가 직업을 갖고 싶어 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시 내의 일곱 군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인원이 250명 정도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도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무 자체가 제주시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이게 권역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부족한 부분, 지역에 적정한 부지랄까 이런 것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예, 도와 협의해서 해 나가고,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자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도가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위원장 양영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에 걸맞게 모든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이 부족하죠?

지금 아동학대만 해도 최근 4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추진율이 제일 낮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도내 보호아동들이 있죠? 만 18세가 되면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가 종료되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위원장 양영식  현재 도내 보호아동 대상이 가정위탁이 221명, 시설 입소가 289명 해서 51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 대상 아동들이 보호 종료 후에 자립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진입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정도라든가 생활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거기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저희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장 양영식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종료가 된 후에 그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없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종료 후에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호 종료됐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500만 원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사후에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자립하고 있는지 과정을 알아야 대책도 마련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래서 앞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요원 등을 추가로 확충해서 민간하고 연계시스템을 가져서 사례관리라든지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 어린 애들이 종료 후에 자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행정도 그렇고 거의 무관심하다. 우리가 되새겨볼 일인데. 그래서 추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도만이 갖는 자립지원서비스 시행계획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 챙겨주시고요.

문부자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셔야 되겠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미혼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죄송합니다. 미혼모는 김미숙 과장입니다.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미혼모 관련해서…….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2015년도인가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과에서 한부모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내 미혼모‧부 해서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통계상으로 저희가 직접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잖아요. 미혼모‧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600여 명. 30∼40대가 가장 많아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을 테고 우리 제주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재가 미혼 한부모에 대한 임신, 출산 전후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려면 임신했을 때 미혼모 같은 경우 임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임신 등록이 가능해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미혼모로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임신을 하면 병의원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임산부 등록이 가능합니까?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가능한데 미혼모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미혼모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미혼부 같은 경우 자녀 출생 신고가 가능해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출생 등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못 하죠?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인가요, 미혼 한부모 지원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 제주에서?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양영식  중고거래 앱에 신생아 거래 글이 게재됐었어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타 지역이지만 베이비박스 앞에서 신생아가 사망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대책을 발표한 적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미혼모 사건 이후에 10월 중순인가요, 지사께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합니다. “맘이 아팠다. 그리고 책임감도 느낀다. 지자체 차원에서 미혼모 보호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사께서 미혼모 사건 이후에 이 정도로 언급을 했으면 미혼모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후 달라진 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올해 2021년도 관련 업무 사업을 보면 여태껏 해 왔던 것과 뚜렷하게 큰 변화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양영식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사께서 늘 이래왔어요.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공염불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얘기 좀 할게요. 과장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지사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법상 나왔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수사나 하고 아니면 자기 이미지 발언이나 하고 말이죠.

여기 도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도 청사 앞에. 몰라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우리 도나 아니면 제주시나 청정 제주 되고 있습니까?

특히나 행정에서 발표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혼모 관련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건 터질 때만 언론도 보도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 버리고.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위원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미혼모도 한부모의 가정으로서 사회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제주시만이 아닙니다, 도와 여성가족부와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경우, 소수자면서도 약자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서귀포 양창훤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이승아 위원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 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죠.

제가 도 도민안전실 할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래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실시할 때 지구를 최대한 많이 선정해서 법과 제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지구 중간 용역 내용을 봤더니 서귀포가 아주 적어요. 서귀포가 안전해서 그런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 일단 제출은 1차, 2차에 걸쳐서 154개 정도의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용역사로 하여금 하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가 78개 중에 27개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27개 중에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중복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지구까지, 저도 수치는 확인 안 됐지만 하면 몇 군데가 없을 것 같아요.

자연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용역수립 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건가 하는 아쉬움이 커요. 도민안전실도 충분히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중복되는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침수지역이라든지 농경지 관련된 지역을 위주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종합계획이 한 번 수립되면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 선정 단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 78개가 선정됐지만 중복된 것을 빼면 40여 개 되나마나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예산이 없어요, 재정이 알다시피.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을 수도 없고, 향후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리고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국장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아보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조금 일찍 왔으면 국장님도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수위, 유속, 유량이 제주시에서 구축되고 운영 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료가 왔고요. 2019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 과기정통부의 2G 서비스 종료로 해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네요. 국장님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기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료를 갖고 DB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제주시에서 이 업무가 어렵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DB작업이나 데이터 자료는 그런 쪽에 요청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2G 서비스 종료로 운영 중단되는 것은 5G로 교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들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부서마다 설치되어 있는 하천관리 측량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유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에서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이승아 위원  근래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는데 눈에 띄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제라진-안심식당’으로 명칭이 됐는데, 추진배경이 코로나19로 감염병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식사문화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름도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으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 지정된 곳도 벌써 제주시 284개, 서귀포도 19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 관광객들이 ―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 검색해서 과연 안심식당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잘 되어 있고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검색해서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계속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금방 검색해 봤더니 다른 지자체 서울, 부산, 파주, 다른 지역은 이쁘게 스티커든 안심할 수 있는 로고, 홍보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실무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무튼 저희가 안심식당을 위해서 위생 등급제라든지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또 제라진 음식점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홍보하기가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협력할 수 있는 단체들이, 조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조그마한 식당이나 아니면 대형식당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어쨌든 외식업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10평짜리 식당이나 100평짜리 식장이나 똑같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관심 가져서 할 수 있으면 더 호응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무튼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을 관련 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려운 시기에 제가 오늘 인력 부분이나 업무 피로도에 대한 얘기를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없던 사업에 담당자는 현장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실무 담당자한테 정말 고생한다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윤인성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이승아 위원  윤인성 국장님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대표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국장님도 실무자한테 고생한다고 그리고 좀 더, 오히려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나 홍보가 미흡하다는 걸 실무자가 더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좀 전에 자료가 들어와서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는 기부식품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서귀포지역에서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복나눔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 해서 기부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예. 제가 제주시 자료만 받아서 그렇구나. 서귀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쪽에 공히 제안드리고 싶은데, 일단 용어 사용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국어기본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어기본법상에는 국어 능력 향상하고 그다음 지역어는 좀 쓰지만 완전히 영어 일색 이런 거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어기본법을 준수해서 각종 사업명들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고, 인지하기 쉽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부산 기장군에서 복지 자원 발굴을 위해 ‘우리 동네 슈퍼맨 사업’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야쿠르트사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각 구역 1만여 명이 전달하고 있는, 영업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시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해서 각종 민간협력들을 행정이 중심이 돼서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주시에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을 한 개 안 지어도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공항 하나를 짓는 효과가 생기고 있다. 영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항공쪽에서 ACDM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항을 하나 더 지은 효과의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용역에서도 보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문서 작업 작성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과중하다. 교육이 힘들다. 제발 좀 서류! 서류! 서류! 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달라, 인력 달라. 인력을 또 끝없이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문서 작성이라든지 업무. 항공에서도 ACDM을 구축해 갖고, 거기는 운영을 잘하고자 하는 거고. 모바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주체들이 중심이 돼서 제주형 통합, 돌봄이라는 표현을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던데. 복지협업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자잘한 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데 있어서 문제다. 큰 방향. 그래서 제주형 복지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통합돌봄 선도적인 게 아니라 이것을 전면화하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ACDM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거기 보면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항공기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보 공유하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 제주가 좀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좀 전에 제가 읍면동별 인구 증감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하고 선택이 많이 다른데. 지방자치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 인구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

○홍명환 위원  혹시 서귀포 이혜란 국장님, 우리가 보통 인구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인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투표권이 있나요, 없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명환 위원  복지 쪽에서는 신경 안 쓰나요? 행자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지역에 인구가 69만이니……. 제주시가 49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49만 맞습니까? 제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도2동이 4만 9834명으로 됐는데 이도2동 같은 경우 5만 명이 넘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국인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2만∼3만 명인데 이 사람을 유령 취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냐? 그래서 외국인을 포함한, 지방자치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있으면 이분들 유권자입니다. 도지사의 유권자고. 도의원들 유권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외국인들을 다 빼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기초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외국인 비율이 읍면동별 비율로 봤을 때 추자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 돼요. 1947명 중에서 외국인이 276명, 1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성산 같은 경우도 10%가 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5% 이상, 이질적인 집단이 왔을 때 사회적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 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주민과 정착 주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러한 원인이 도시계획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6 대비 2020년 인구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주는 데는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원도심 7개 동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구는 늘고 있는데, 22% 인구가 증가했는데 왜 원도심 7개 동은 인구가 줄어드는가? 그 외에 외국인을 포함하면 전체 읍면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는 아니라니깐.

○홍명환 위원  2000년도와 기준해서 하는 거하고 2006년도 기준하고의 차이점인데, 우리 김경학 위원님은 지금 외국인을 빼고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도 포함해서 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

문제는 원도심 7개 동은 왜 이렇게 주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제주의 핵심 인프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저는 통합돌봄 용역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와 의료와 이동.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제주시에 상당히 있지 않냐? 서귀포보다 특히 제주시가 문제가 있어서, 홍성균 국장님께서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가 거의 지옥도시와 같은 형태라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범죄도시 1위. 어떻게 제주시가 이렇게 돼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범죄가 1년에 약 3만 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교통 범죄예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3714건, 「도로교통법」이 3106건, 6820건인데. 총 1만 4000건 중에 47%가 교통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귀포와 제주시를 비교하면 서귀포는 인구가 27%인데 범죄가 24%밖에 발생 안 하는데 제주시는 인구는 72%인데 범죄는 75%가 발생하고 있어요. 서귀포는 인구에 비해서 범죄율이 좀 낮은데 제주시는 인구에 비해서도 범죄율이 높고, 특히 범죄 발생 다발지역이 어디냐? 거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심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의 문제, 주거의 문제. 주거가, 지금 인구가 어떻게 느냐 하면, 아라동 192%, 16년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해서. 오라동이 165%, 삼양동이 144% 늘었어요. 기존에 있는 지역은 13%가 감소하고, 원도심은. 또 읍면지역에서 “왜 제주시 집중이냐, 집중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 내부에서 봤을 땐 기존 도시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원도심이. 그래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안 하실 거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쪽에서가 복지에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냐? 이동 복지.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일단 도심에 약자들, 여성들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걷기 좋은 도시!

두 번째는 걷는 것보다 좀 빠른 수단. 그러니까 자전거라든지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용 어떤 도로. 도로 구조. 지금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 버렸거든요, 페인트로 선만 딱 그어서. 전체 자전거 도로의 97%가 자전거·인도 겸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기 자전거 도로거든요. 생색용. 서귀포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환상자전거길이라고 단 거 외에는. 그래서 보행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자전거 전용 차로라든지 도로를 구축해 주실 것을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중교통이 편해야 됩니다. 지금 70년대식 버스 가져서 저상버스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버스 이용객이 늘 수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가 돼야, 걷는 거와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편하도록 해야 우리가 승용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승용차를 버리고 도심에서만큼이라도 걷거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읍면에 있는 주민들까지 제가 강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도심에서는 이 정책을 해서 승용차가 도리어 불편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해야만이,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의 절반 이상이 교통과 관련된 범죄거든요. 이 범죄도시를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교통 분야에서 대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에서 교통분야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제주도에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쪽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 되고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여건, 그런 거 위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도심지역에서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주시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자동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트램하고, 그다음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거는 승용차를 더 이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없애야죠. 파리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부터 백신을 하고 있는데 백신의 효과가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약마다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아, 효과요?

○홍명환 위원  예. 지속기간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속기간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대개 한 6개월 정도로…….

○홍명환 위원  6개월 후에는 다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신 맞고 6개월 후에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전에 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이 아니라 변이 때문에 세 번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있고. 그 결과는 맞고 나서의 사람들을 검사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아직은 어디도 그 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백신 도입하자마자 언제 오냐 이런 논쟁은 있는데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또 제가 검색을 해봐도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저한테 자꾸 여쭤보라는 분이 많은데. 일단 내가 이번에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가 대체 어떻게 되는지?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계속, 그러니까 효과가 1년 이상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건 유행할 때만 맞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자료 축적이 돼 있고 경험이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지금 임상 2상까지만 되어 있는 거고 아직 3상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전파력이 강하니까 맞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사실 없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백신만 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다 끝난다,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대한 긍정적인 사고이고. 지나치게 불안해도 곤란하겠지만 자만해도 안 된다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혼란이 안 생기도록 설명을 해 줘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확실한 데이터하고 경험이 안 나와…….

○홍명환 위원  국가에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어느 누구도 발언을 하고 책임을 질지는, 확실한 데이터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주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책자가 왔고요. 보니까 기존의 자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네요. 혹시 책 안 보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자료 없으신 거죠?

보면 재해 약자분이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약자분이 열 명이다 했을 때 담당자가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있는 마을에는 괜찮지만 여러 명이 계실 경우 담당자 한 명일 경우에 이분이 어떤 약자인지에 대한 명시도 없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시도 없고. 그러면 이 한 분이 이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냐 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 마을에 안전취약계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피하려면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서귀포는 추진 중이라고 하고, 제주시는 완결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는 말이죠. 보고 계신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은실 위원  제주시가 완결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겠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약자분들은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으니 어떻게 대피해야 한다는 교육은 하고 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아직은 파악을 못 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한테 와서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가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휠체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보장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 분이 있을 수 있고 청각장애인 분이 있을 수 있고, 열다섯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세한 대피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귀포도 마찬가지. 추진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의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걸 봤더니 올라온 것이 노인은 학대에 대한 재난 사항만 올라왔고 장애인은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쭉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왕 하는 거 좀 잘하자.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이것만 보면 아, 이분은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고. 아니면 방재단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연계만 해드려도 다음에 큰일이 있을 때는 이분들하고 어떤 것들을 연계하면 되겠다는, 누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대피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다 있죠? 제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여러 실적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해서 들어가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자료는 게시돼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 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 두 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교육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알려진 조주빈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계신데, 한 번 디지털 성폭력이 생기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삭제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대로 처리하게 되겠지만 성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 “장애인 돌봄시설 확충 및 탈시설 거주 공간 확보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행복나눔 단기거주시설 3층 증축 설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남원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당초 지을 때 너무 협소해서 정원이 10명밖에 안 돼서 더 증축할 필요가 있어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은 5명인데 다시 증축을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서귀포 단기보호시설은 위원님들도, 김경학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단기거주시설뿐만 아니고 일시보호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왜 남원에 짓게 됐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남원에 짓게 된 건 법인에서가 먼저, 행정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법인에서가 요청이 들어와서…….

○고은실 위원  요청해서 지방비를 다 투입해서 여기다 짓겠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단기거주시설은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어서 신축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증축 설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설계비는 도에서 지급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면 남원 지역이 아닌 시내에다가 새로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걸 법인에서 요청해서 그냥 법인에 맡겨둘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시내에도, 원래 읍면 권역별도 필요하겠지만 시내 권역별이 없어서 시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제주시에서 하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환으로 일시 돌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가봤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욱 시내에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시내에서 남원까지 가는 데도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20분, 30분 이렇게 걸릴 건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충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기거주시설 지역별 이용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시내 동에서도 가고 또 제주시에서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구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용, 접근성이 좋은 데도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단기거주시설을 처음에 지을 때는 국비 받아서 지은 것이 맞고, 증축은 지방비가 다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것은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잘못 말씀하셨죠? 지금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니, 신축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증축은 지방비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방비 100%를 투입할 거면 나누자는 거죠. 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줄 게 아니라 시에서 계획해서 좀 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어지면 장애 유형은 어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현재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 위주로 단기보호시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별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혼, 남녀 같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아 따로 여아 따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설 따로가 아니고 그 안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방만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방만 구분되어 있는 거고, 증축할 거면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분들이 꼭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저희가 다 해서, 아까 남녀 구분이 증축하는 일부의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 동에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꼭 새로 집을 짓지 않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 관련도.

○고은실 위원  임대해서 하는 것도 되고.

새로 집을 지으려면 주변 분들의 반대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알아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1시가 넘어서 오전 질의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해서 식사하고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만 질의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할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시간 제약상…….

지금 보건소장님들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뒤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학 위원  다 와 계십니까?

동부보건소장님 계시고 뒤에는 서부보건소장님 계시고.

서귀포 쪽도 와 계신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예.

○김경학 위원  두 분 다 와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지금 서부보건소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백신 접종하는데 자리를 많이 비워도 곤란할 것 같아요.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건소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른 보건소나 다 대동소이할 건데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동부보건소 오순옥 소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시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오순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오순옥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보건소도 다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타이틀이 ‘주민’이라는 두 글자가 유독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기껏 해봐야 1개 정도입니다. 주민참여형 금연‧절주 환경 조성. 지역주민 체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아, 이건 동부로구나. 되어 있는데 동부보건소는 ‘주민’ 자가 들어간 게 무려 4개입니다. 주민 주도형 자율적 건강증진 환경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금연‧절주, 주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제가 보면서 목표와 수단이 명확하다. 대상과 방법이 아주 명확하다. 그것은 ‘주민을 향해’, 또는 ‘주민과 함께’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오순옥  요즘은 보건사업의 패러다임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톡 건드리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 주도적’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일상 속 걷기 환경 조성” 걷기 프로그램은 모든 보건소가 다 할 것인데. 소그룹별로 13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나도 몸짱! 비대면 프로그램” 저도 사실은 몸짱인데. 요즘 애플리케이션들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기록을 관리해서 월별 기준으로 한다든지, 가장 많이 걷는 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라도 준다든지 신발 하나라도 이렇게 한다든가. 또 그룹별로 단체가 활동하는 건강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를 보면서 포상을 한다든지,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좀 신명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주시고.

지금 동부보건소 관내 보건진료소가 일곱 군데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오순옥  예.

○김경학 위원  제가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친밀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어진 역할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다 소장님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준 흔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보건소장님들, 또 소관 보건진료소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오순옥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단기거주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법인이니까 자기 법인 소유의 토지에 시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확보한 토지, 또 기시설이 있는 곳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공공형으로 시설을 하고 법인이랄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토지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혜란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해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시설을 할 때 국비 지원 사업인 경우 건축단가가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쉽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지방비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저도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돌봄이라는 명칭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돌봄’ 하면 느낌이 법에 없는 것을 특별하게 특혜 아니면 큰 시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돌봄이라는 게. 이게 법에 있는 권리를 당연히 찾아주는 것인데. 통합돌봄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면 영어로 ‘커뮤니티케어’로 표현하든지. 언어상에 있어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선정되어서 벌써 2년째, 종료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 상임위에 중간에 보고조차 한 번 없었어요. 중간보고회도 했었죠? 국장님.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중간용역보고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는 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윤 국장님.

핵심사업이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이라는 게 여기 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일반적인 돌봄 외에 부모가…….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

장애인이면 연중 어느 때든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제한시간은 있습니다.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위원장 양영식  제한시간이 있겠지만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 AI 인공지능 활용 안심돌봄 서비스가 있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돌봄’ 말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을 쌍방 소통으로 고독감 해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긴급위기 상황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맞춤형 알림으로 해서 복약시간 알림이라든지 음악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비대면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유용하게 좋은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재난 시에 문자를 보내잖아요? 도에서도 그렇고. 재난 시마다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AI 인공지능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스피커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음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계속 AI한테 얘기해 주면 그게 다 축적되어서.

○위원장 양영식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서귀포만 하지 말고 제주시도 같이할 수 있게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 통합돌봄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원 대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통합돌봄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병원, 의료계,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각 기관끼리 유기적인 연계,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귀포는 잘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현재 통합돌봄을 하면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협의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료라든지 전부 들어가 있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은 반드시 질의를 해야겠다는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위생관리과 강경돈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 건으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강경돈  예.

○이승아 위원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제가 도의 민간위탁 심의위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건은 꼼꼼히 보는 편이고, 또 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용을 들춰보고 있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컨설팅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강경돈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한가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강경돈  예.

○이승아 위원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건가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강경돈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심의를 거칩니다. 전에는 7년째 때 동의를 받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3년이 경과하면 보고 건이 아니라 동의 건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진짜 3년 차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되는 사업이면 보고 건이 아닌 동의 건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오늘 보고 건으로 해서 방망이를 두드려 버리면…….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건도 될 수 있거든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보고로 했느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국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 실수로, 이게 3년 차 사업인지 아니면 더 경과된 사업인지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강경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치매 부분하고,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상으로는 코로나 사건 때문에 검사만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풀리고 나면 그다음에…….

○홍명환 위원  풀리고 나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좀 전에 통합돌봄도 의료 쪽의 협조가 수월하지 않다. 용역에서 용역진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통합돌봄 쪽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용역 결과 보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는 못 봤습니다. 복지위생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건소에도 한 부씩 주시죠, 자료 내용들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공유하고 보건 쪽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직접 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는 그랬으면 합니다. 민간 쪽의 역량들을 잘 연결시키자. 치매 같은 경우도 힘든데, 제가 대구를 한번 봤습니다. 요즘 대구가 감염병 전문병원도 노력하고 있고. 대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경증치매는 기억학교라고 해서 15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민간인들 중심으로 해서. 공직에 인력이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간 쪽하고, 중증인 경우는 우리가 책임을 지더라도 예방하고 이런 부분은 민간에 역할을 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시 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주시하고 제주대학교병원 간에 업무협약을 하시는데, 제주의료원은 능력이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게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하는 것이지 능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의료원 실정을 저희가 워낙 잘 아니까.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연강의료재단, 서귀포시 내가 아니라 이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제주의료원이 역할을 제대로……. 도심에서 빼서 한라산 중턱에 갖다 놓으니까 시민들 접근도 안 되고, 외래 진료환자도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1년에 25만 명 정도 찾아오는데 제주의료원은 그것의 25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50만 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인구가 두 배니까. 그런데 1년에 고작 8000명에 그치거든요. 이게 접근성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보는데.

이 부분은 제주의료원이 정상화되어야, 그 첫 번째 이유는 도심으로 원대 복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협력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제주의료원을 내팽개칠 게 아니라 제주의료원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의료원을 노인 관련 병원으로 특화시키고, 지금 있는 곳은. 외래진료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옛날 도립병원 자리로 원대 복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병원 자리를 거의 놀리다시피 하는 상황이어서. 제주시 복지를 책임지고 의료를 책임지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도와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만 믿지 말고.

아까 양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술 조례에 따르면 이 용역을 종료하면, 이혜란 국장님, 종료하면 한 달 내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두 달 내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는 끝나고 용역 최종보고회 해서 결과 공개했고, 자체 평가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어 도 장애인복지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12월 3일에 끝났는데 아직 평가도 안 하고 있어요.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기 안 계신 분들 해서 뒷말하는 것 같은데.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것도 12월 18일 끝났는데 이것은 아직 평가도 안 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행정시에서는 너무 잘하시는데 도의……. 지금 평가 결과도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갑갑한데, 이것은 별도로 도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결과들을 서로가, 저는 아까 통합돌봄이니, ‘돌봄’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단어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복지협업시스템이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듯 법인 중심으로 하니까. 당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안타까워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데 양 행정시의 실‧국장님들께서 가교역할, 파이프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양 행정시에 있잖아요. 궁금한 건 보육교사 인건비가 몇 %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종사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예, 종사자 인건비가 80% 지급되고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80%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90%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답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하십시오.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제주시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10%를 인상한 90%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앙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비장애인 전문 어린이집보다 공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고, 거기에 치료실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고은실 위원  선생님과 아이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도 어쨌든 얼마 지원되지 않고. 이런 여타의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아까 말씀한 건에 대해서 보고 건으로 들어와야 될지 동의 건으로 들어와야 될지 해석이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의 때로 넘겼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 건으로 들어왔거든요. 종전에는 7년 경과 이후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년으로 조례가 변경됐어요.

○김경학 위원  지금 안건이 아니잖아요

○이승아 위원  아니, 오늘 보고 건이에요. 오늘 보고 건으로 들어와 있어서, 보고 건인지 동의 건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다음 주 회의 날짜로 이 건만 넘기자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처리를…….

○위원장 양영식  동의 추가로?

○김경학 위원  이 건만 보류를 하면…….

○이승아 위원  이 건만.

○김경학 위원  제 질의 순서인가요?

○위원장 양영식  하세요. 시간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름도 한 번 안 부르고 지나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도에 있을 때나 서귀포에 부임해서도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재위탁 보고 건은 동의 여부 확인 후에 3월 2일 날 안건 심사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오늘 첫 예방접종 하는 날이라 빨리 보내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1시 반이나 됐네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일선 현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일에는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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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경학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위생관리과장   강경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행정과장   이상철

서부보건소장   김계홍

동부보건소장   오순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주민복지과장   임광철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안전총과과장   김영철

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동부보건소장   오재복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