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3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93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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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3월 18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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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11.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업무협약 보고

12.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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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고은실·김대진·정민구·한영진·김경미·송창권·오영희·강성민·강성의·김희현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정민구·양영식·김황국·강민숙·강성민·송영훈·고은실·오영희·김경학·김경미·홍명환·박원철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홍명환·송영훈·양병우·현길호·김용범·강성민·문종태·박호형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경학·양영식·정민구·부공남·송창권·이경용·이상봉·박호형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홍명환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연구용역 결과 보고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3면

11.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업무협약 보고	3면

12.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3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3면

1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3면

15.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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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가족, 지인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관광객 증가와 야외 활동 등으로 접촉 빈도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유행의 불씨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도민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일상을 되찾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협조와 배려가 절실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보고 사항 9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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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고은실·김대진·정민구·한영진·김경미·송창권·오영희·강성민·강성의·김희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정민구·양영식·김황국·강민숙·강성민·송영훈·고은실·오영희·김경학·김경미·홍명환·박원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홍명환·송영훈·양병우·현길호·김용범·강성민·문종태·박호형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경학·양영식·정민구·부공남·송창권·이경용·이상봉·박호형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홍명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11.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업무협약 보고

12.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방역총괄과의 안심코드 추적 건수가 지금 몇 건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코드 계약서. 공개가 뭐하시면 별도로 사본을 해서 열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내 보육 시설의 장애인 보육현황,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보고사항 등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외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규정과 부과 금액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2018년에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우리 도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과학방역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협력 협약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동형 음압병동은 한라체육관 내에 설치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현자 대기 장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보고의 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첨부)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업무협약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학술용역 결과보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평등정책관 소관 학술용역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용역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2항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건입니다.

본 용역은 성불평등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530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구축과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실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항 및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와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축제 관련 조례 개정 시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고려, 축제 관계자 성별 통계 작성 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으며, 축제 평가지표에 성평등 교육 등에 대한 항목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여 성인지적 축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무시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 출판·인쇄 업체에 대한 성인지교육 실시, 그리고 홍보물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개선·권고를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항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입니다.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자료 분석, 도민 10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총 8대 정책과제, 72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확정·수립하고 도민 체감도 높은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건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이 양성평등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개선·권고 및 권고사항 이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분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기기 사용료 수납에 따른 용도를 명확히 하여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보조기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8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적정 관리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수명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민의 건강 안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특례 규정에 따른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역체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새 지인이 돌아가셔서 상 집에 가끔 가보고 그러는데요. 상 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이나 양지공원에 가보면,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잰다고 했을 때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고객들이 짜증 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양지공원에 갔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공원이 코로나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체온 재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또 1층인가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니까 거리두기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런 칸막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완전 코로나 무풍지대인데 이거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 식당은 지역민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 분들이, 일반 식당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강력한 권고를 하면서, 양지공원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거기는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이거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부분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새 어린이집 학대사건이나 급식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노형 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경찰조사 중인데 조사결과가 나와야 판단하겠는데, 저희도 지금 이것이 구조적 문제냐,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수가 적거나 아니면 보육교사 처우 열악한 것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 보육교사 자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혼합적 성격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같은 경우도 혼합적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통 13년, 14년 근무해도 급여가 2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 데도 많고. 이런 환경들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보는데.

그리고 이 어린이집 보니까 정부 평가에서도 A등급 받았고.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보육교사 개인적 자질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내용은 형식에 대한 평가이다 보니, 형식적 평가가 아니고 어린이집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다 보니, 외형적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부 권고안이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없어도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가 그것을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했고, 도에 권고한 것이 13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10명 올려놨습니다. 10명 올려놨고.

○김대진 위원  13명인데 왜 10명밖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10명을 했는데 이게 증원 부분이고,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인사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13명을 배치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증원으로 13명은 아니다 보니 나머지…….

○김대진 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어쨌든 저희도 행정시하고 의논하다 보면, 바로 13명 해 주는 게 사실은 행정시나 도나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어찌 됐든 계속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의 문제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조직부서가 꼭 예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체 증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증원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조직 관계 부서하고 예산은 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막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사회복지 쪽의 증원을 부탁하면 항상 예산문제로 해서, 어린이집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도 예산 문제로 다 안 된다고. 정원 올리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공무원 정원 증원하고 일반 사회복지하고 그것은 약간 생각의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조직부서에서 일을 해 봤는데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하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인력 증원의 문제는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원장이 있으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해서, 도에서 설문조사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보육교사 대상으로요?

○김대진 위원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원장을 거치지 않고. 원장을 거치면 설문조사가 이상해져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가 익명으로 보육교사들 해서…….

○김대진 위원  먼저 정확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그것은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못했다가 보육교사하고 원장 사이에 갈라치기라고 오해될 수도 있어서…….

○김대진 위원  그런 게 걱정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좀 신중하게, 일단 위원님 얘기한 것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인보 과장님, 잠깐만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방역총괄과장 정인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저번에 헬스케어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후에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몇 개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법인 완화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국하고 JDC 해서 일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결론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서울시 내에 의료법인이 허가가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의료법인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사례를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때 회의 주재는 저희 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장님, 질의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볼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관심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헬스케어타운, 지사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도 덜 할 것인데 지사님이 말씀한 부분도 계시고, 또 서귀포가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의료 쪽에. 저번 질의 때 홍명환 위원님도 서귀포의료원에 25만 명 오는데 제주의료원은 몇천 명밖에 안 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서귀포 쪽의 의료 환경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서귀포의료원밖에. 종합병원답지 않은 종합병원이라고 서귀포시민은 생각해요. 서귀포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생각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타운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꼭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지금 JDC에서 의료서비스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300억 투자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인이라든지 유명 병원을 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헬스케어타운 특구만이라도 ‘임차불가’라는 내용을 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있다가 장소 이전해 버리면 또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조항들은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1년 넘게 피로도가 쌓일 정도로 고생이 많으신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방역을 효과적으로 해 보자 해서 안심코드도 하고 있고, 지금 KAIST하고 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안심코드를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KAIST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안심코드를 통해서 감염자 추적을 했던 건수나 이런 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1차 조사기관이 6개 보건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보건소…….

○홍명환 위원  아니, 안심코드를 통해서 추적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건수라고 하시면…….

○홍명환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매 건수, 만약에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에 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심코드를 찍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분들이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된 자가격리자든 확진자든 몇 분 정도나 되냐고요?

혹시 뒤의 황순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황순실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가진 게 없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예.

○홍명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하거나 검토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을 너무 방대하게 수립해서,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 그러니까 전동스쿠터라든지 수동휠체어 지급 건수를 보니까 1년에 거의 1만 건 정도가 맞습니까? 건수가 어떻게 되죠? 평균 잡아서. 대략.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대략 그 정도. 1만여 건 정도.

○홍명환 위원  이게 5년 정도 사용한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3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5년.

○홍명환 위원  3년 내지 5년. 또 개인적으로 지원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3만∼4만 명 이상의 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이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제주 지역 도시에서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인가? 보장구나 스쿠터를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옆에 고은실 위원님도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단거리 이동이라든지 또는 장거리 이동에 버스를 타서 이동하려면 과연 불편이 없는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도내 편의시설 설치가 72%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홍명환 위원  넓게 보지 말고 교통, 이동하는 부분에서만 말씀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이동권 부분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한 100여 대가 운행하고 있고,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도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상위이고, 그다음 편의시설 부분도 전국 수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환경 구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장애인분들의 저상버스 이용률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 저상버스 장애인,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숫자상으로 장애인만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분은 아마 통계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72%다, 42%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상버스를 확대시키면서 장애인 이용자분들도 확대시키려는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은 저상버스 이용보다는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기다리다가 탑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 부분은 교통약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통약자는 몇 분 정도나 이용합니까? 전체 다 소화됩니까? 장애인만이 아니고. 약자라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 노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그리고 임산부, 그 정도 이용하고 있고. 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3급이 중증으로 됐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법정 대수는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임차 택시 40대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도 간혹 점검차 확인해 보면 ― 이용해 보면 ― 거의 30분 내,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1시간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우리가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느냐? 이게 안 되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것을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또 해결도 안 돼요,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5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거의 100여 대 정도 운영,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66대에 임차택시 40대 해서 100여 대가 넘는데, 예전에는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이 거의 집 밖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택시라든가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데, 또 휠체어 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확대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곳, 본인이 여가·문화생활, 또 출퇴근, 학교생활, 이런 부분들에…….

○홍명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정된 재원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주도 70만 도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중교통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분담률이 15%라지만 전세버스를 빼면 8%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과 나름대로만 일을 하고 있지, 버스는 1500억 들여서 텅텅 빈 버스가 태반입니다. 버스끼리 추월하고 다니고. 도로에는 버스가 지깍인데.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것 1년에 1000억에다 공영까지 하면 거의 1500억까지 되고 있죠. 돈이 지금 펑펑…….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이게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고, 그럼 장애인은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장애인이든 교통약자들은. 저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명환 위원  아니, 저는 특수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편적이어도 장애인들 입장에서 가장 욕구 중의 하나가 이동권 문제인데, 본인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이동권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초점이 다른 것 같은데.

5만여 대의 장애인 보장구가 이동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걸어 다니면서 갑갑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도로에서 이동해요. 인도는 우둘투둘하니까 도로 옆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갈 때마다 눈에 띕니다.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기다리기도 그러니까 단거리 1㎞ 이내는 이동하는데 도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라도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저상버스 대중교통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도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통계를…….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교통약자 부분은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홍명환 위원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제주도 전체적인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약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큰 살림을, 큰 집을 바꿔야 하잖아요. 작은 집만 자꾸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집 살림을 어떤 식으로 뜯어고칠 것인가? 그러면 통계라든지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시야를 넓게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보다, 강석봉 과장님.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의 내용은 아시죠? 도로, 인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인도와 저상버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도민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저도 홍명환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고자 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도 동의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종합복지 5개년 계획을 하시면서 뭐 하나 중점적으로 딱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해서 제주 시내와 서귀포 시내를 다 돌아본 분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서귀포 시내도 타서 돌아다녀 본 당사자 입장으로 보면 인도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안 되어 있어요. 도로의 굴곡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인도의 볼라드도 보장구를 타신 분들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해서 저상버스를 타고 장애인분들이 내리면 바로 이동해서 또 다른 저상버스를 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보장구를 이용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제주도가 72% 정도 적정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아까 볼라드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했었던 부분이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상버스 몇 대가 중요하지 않다. 저상버스를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인프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장구를 타고 있는 장애인분들께 여쭤보면 그것만 잘되면 굳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한 시간, 두 시간, 요즘에는 날이 풀려서 장애인분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대기시간이 굉장히 더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 대수가 장애인 200명이에요, 150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50명당 1대입니다.

○고은실 위원  150명 기준으로 낮아졌죠.

그러면 150명 기준으로 장애인 차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용자는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다 이용하다 보면, 이분들까지 이용하면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확실하잖아요. 더군다나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차량 대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어쨌든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수립하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이 다섯 번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도하고 정부에서 만들어낸 정책하고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정부의 전달체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저희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상황이고요.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거 처음 수립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처음으로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고은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도 아쉽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쉬우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말씀드린 아쉬움은 뭐냐 하면…….

○김경학 위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해야죠.

○고은실 위원  저도 이거 폐기시키고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런 아쉬움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다른 용역에 참여해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상황에 맞는 용역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아쉬운 부분은 다른 뜻의 아쉬움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가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고은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죠?

장애인 당사자가 13명.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 각 관련 기관들하고의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했었고요.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관련 당사자들이 13명 참석했어요.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면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오늘 똑같이 올라온 용역보고서가 하나 더 있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거기는 400여 명이…….

○고은실 위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차별금지 관련에는 400여 명 중에서…….

○고은실 위원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만나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설문지만 돌리고 나서 했을 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듣고 하니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13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아마 핵심적인 분들 만난 게 열세 분 정도로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 인원수는 설문조사상으로 더 많은 인원수가…….

○고은실 위원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장애주류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주류화.

장애주류화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벌써 교통, 그다음에 안전, 체육. 여기 나와 있는 역량만 가지고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주류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춘천시에 작년 9월에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 혹시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이게 장애주류화의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반영하자는 거거든요. 찾아보세요.

장애주류화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장애주류화의 어떤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제가 장애주류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여기에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이 그렇게 왔어. 그래서 ‘추진완료’. 여기 어떤 것들을 담아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또 개발원하고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또 새로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도 전부 100%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하나도 담아내지 않지 않았나요? 아니, 염두에 두고 장애주류화에 대하여 내가 질의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내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쓰여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추진불가’를 하시든지. ‘추진중’도 아니고 ‘추진완료’예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앞서 홍명환 위원님 질의에 강석봉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 한 지 좀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저상버스 관련…….

○김경학 위원  이게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도로계획, 인도, 교통, 아주 복잡다단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인데,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아무리 임기응변식이지만 너무 쉽게 답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라든가…….

○김경학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교통약자 부분은…….

○김경학 위원  어쨌든 당장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강석봉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임태봉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그쪽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들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해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도 잠깐 훑어봤는데 정말 반품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상당한 실망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라는 환경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납품시기를 늦추더라도 좀 더 충실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 한 예로 보면, 217페이지.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중증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동 경험 여부” 해서 관련 자료를 발췌해서 갖다 붙였는데 2012년도 자료예요. 2012년도! 10년이 지난 자료를 갖다 붙인다는 게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계속 주목하고 주문했던 것들이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관련인데, 보니까 58페이지부터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90년에 춘강장애인근로센터가 처음 설립되고 10년 동안 직업재활시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2000년에서 2010년까지 7개소가 만들어졌는데 2011년 이후에 2개소가 추가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추가 설립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을 계속 주문해 왔던 것인데. 여기 보니까 2년마다 2개소 늘리는……. 6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2022년도에 직업재활훈련시설 1개소하고 2024년도에 직업재활시설 1개소인데…….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1개소씩 늘리겠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지지난 주 금요일에 복지부에 가서 직업재활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2022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김경학 위원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이런 데 집어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발달장애인 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발달장애인이 2014년 대비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만 하더라도 400명 수준에서 지금 630명 가까이 되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거꾸로 줄어드는 데 반해서 발달장애인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유형별 장애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언급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14년 1월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고(故) 김경진 의원께서 수고해 주셔서 2014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015년에 제가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거기에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로 집어넣었는데 그 내용은 법률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와 연동해서 몇 가지를 집어넣은 게 있는데. 전문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도지사의 책무가 나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지사께서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특히 올해 9월이면 완공 예정인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는 전국적으로 가장 수범사례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정말 지사님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다양한 평가, 계획 보고가 수도 없이 이 회의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수립하도록 한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종이 한 번 봐본 적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2018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용역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김경학 위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에 개정됐다고 해도 2016년에 했으면 올해는 두 번째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2017년도, 2018년도에…….

○김경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2017년도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용역으로 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 얘기여서 일정부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지적하는 거라면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수정할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것은 발달 복지관이라든가 서귀포시 평생종합복지센터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부족하고, 안의 데이터들이 과거 케케묵은 것을 갖다 붙인 것들이 상당히 유감이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일곱 군데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도는 이거 신청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정부에서 2021년도에 두 군데 지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유일하게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부분도 있고 의사 부분, 그다음에 공간이랑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김경학 위원  지금까지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관련해서 도에서 요구해 본 적은 없죠? 타 시도는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바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기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모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있을 때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관련해서 발달센터 팀장하고 제주대학교병원에 갔었는데, 그쪽에서 공간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오늘 보고한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또 미래 시점의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아까 제기하시는 문제들도 다 저희가 재차 개발원의 용역보고서 자체를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거 말고는,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참여자들은 13명인데 그 외 설문조사는 더 많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설문조사 내용 건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이게 과연 제주도 향후 5년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취지에 맞게 그냥 결과를 보고하는 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정부의 추진 용역은 제주 지역과는 맞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 그러면 제주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뒤에 용역을 한 거랑 표 참고 자료를 보니까 다 어디 자료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국가인권 실태. 다 이 조사예요. 당연히 거기에 제주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것들은 다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만약 1000명을 하면 제주도 대상자들이 과연 몇 명이 들어갈까요? 거기의 1%라고 하면 몇 명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제주도 중장기 계획을 돈 들여서 왜 했는지? 거의 폐기 수준이에요, 반품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2012년도 자료를 첨부했다고 하지만 훑어보니까 5년 전 자료, 2017년 자료. 그것도 제주도 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별로, 내용별로 짜 맞추기밖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과정들이 저부터도 있었고, 또 보완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승아 위원  보완한 게 이건가요? 그러면 더 납득이 안 가죠. 그러면 중간보고나 결과보고 할 때 국장님이 참여를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최종 때 참여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한 결과가 이거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중간중간 저의 코멘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된 게 지금 이 결과보고서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과에서 나름대로…….

○이승아 위원  나름대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측과 논의를 해서 지금 최종…….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라서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게 저희들도 서울 못 가면 영상통화로 치열하게 한 시간, 두 시간 논의를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코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밀접하게 접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하고, 지금 13명이라고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그룹별로 나눠서 1차·2차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면접법)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FGI에 관련된 인원수가 13명. 왜냐하면 관련된 기관에 있는 분들, 아마 그게 13명 정도고요.

○이승아 위원  그분들이 13명이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거 말고 그 외에 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훨씬 많다. 설문조사. 아까 그 답변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건 설문조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이승아 위원  여기에 설문조사 첨부된 내용이 없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계획인가요? 앞서 의견 나온 게 해당자들, 당사자들의 의견이, 니즈가, 욕구가, 뭐가 필요한지, 제주도 장애인분들이 향후 뭐가 필요한지 내용이 안 담겨 있다는 의견들을 지금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설문조사를 했죠, 당연히.

○이승아 위원  몇 명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 하고…….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설문조사 했던 내용이랑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7월 27일부터 8월 28일 정도 사이에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하게 되면 아주 작은 용역이라도 어떤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표본으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쿼터별로 해서 내용이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시간 훑어봐서 놓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전국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주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아까 편의시설도 제주도는 72%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주도 자체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에서 조사를 해서, 전국 데이터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72%다. 그럼 과연 해당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적정 그런 부분은…….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향후 제주도에 이 계획이 맞는가? 맞을 수 있을까? 저희조차도 공감이 안 되는데 당사자들은 더더욱 공감이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도 당사자들의 어떤 부분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닌데, 단지 뭐냐 하면 내용상으로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같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향후에는 보완하고, 또 이 시스템이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로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장님, 보완하지만 계획 수립이에요. 이 수립된 용역을 갖고 이것을 중심으로 향후 제주도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예산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과업 내용에는 조사 내용이 없어요. 이 결과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과업에 없는 조사를 우리도 모르게, 결과보고서에도 모르게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계획, 여기는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 수립에는 과업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을 과장님은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여기에 포함된 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기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시설협회 한 30여 명 해서 FGI라든가 회의도 하면서 만들어 갔던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모든 용역이 완벽할 순 없어요. 당연히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건 그냥 간단히만 훑어봐도 제주도 당사자들의 내용이 전혀 녹아 있지도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10여 년 전 자료, 최근 자료 해봤자 4∼5년 자료들로 해서 짜깁기식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걸 갖고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을 간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 내용도 전혀 담아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향후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승아 위원  결과가 다 나와서 지금 보완할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의 폐기 수준이라니까요.

추가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아까 발달 장애인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기본계획 2017년에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도에 있었던 때가 아니고 외부에 있을 때…….

○김경학 위원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아까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발언이 잘못됐다면 유감이다라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한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 글은 잘 모르는데 미국의 어떤 정치가가 그랬어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기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너무 그것에 투철해서 그런지 제가 즉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 용역할 때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참여를 해서…….

○김경학 위원  이게 도민이 다 보고 전국이 다 보는 겁니다. 제가 틀린 발언을 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 사실에 부합하면 저는 사과를 해야 돼요. 그게 김경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장께서 잘못된 답변을 해서 제가 병신이 돼 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가져서 답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중을 기해달라.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장애인복지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저도 외부에 있을 때라서 제가 한번 용역 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데 아마 기본계획안이 저도 지금…….

○김경학 위원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현숙 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해에 성평등정책관 연구 용역이 총 6건이 나와 있네요. 맞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각 용역별로 보니까 한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 6건 가운데 2건이 미보고가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용역결과 완료 후 2개월 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게 왜 미보고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는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위원장 양영식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성과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생산 및 정책 활용 계획 사업. 이 두 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술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4건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건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정책연구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조례를 보더라도, 용도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학술용역이란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해서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다.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맡긴 건가요?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확인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유관기관, 그러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이 몇 년도에 생겼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여성가족연구원 기관의 설립은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성평등정책관은 몇 년도에 생겼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2018년 8월에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성가족연구원 공기관 대행 사업을 보니까 2018년도에 2건이고, 2019년도에 5건, 그다음에 2020년 작년에 7건,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 연구용역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도 연구과제란 게 있잖아요. 그쵸?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기본과제로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기본과제가 있죠. 기본과제가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원장 양영식  보통 한 4분기 때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도에다가도 문의하잖아요. 문의 받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문의 받을 때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기본과제로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 여성가족연구원에 기본연구과제가 1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성평등정책관에서 학술용역 의뢰한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있죠? 이것은 당연히 연구용역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다음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성과 분석,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있고,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생산 및 정책 활용 계획 사업도 있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제가 왜 용역이 남발되고 있느냐, 공무원들께서는 모든 게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분기 때 연구과제 수요조사 할 때 협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기본과제에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로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기본과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상과제들을…….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 요구를 할 때 “이런 것을 넣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 양영식  요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여성가족 정책과 연관된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서 기관의 인력과 예산에 맞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냐라는 물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건 일상…….

○위원장 양영식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은 기본과제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부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기본과제에 넣어서 여성가족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공무원들께서 용역 남발,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 도정 이후 한 6년간 학술연구 용역으로 해서 도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난 6년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래서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게 한 450억, 460억이 넘어요. 연 단위로 따진다면 1년에 학술용역에 나가는 돈이 80여억 원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용역 발주 중이에요.” 이렇게 넘겨버려요.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 역할, 기본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사업이라면 이러한 것을 따로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기본과제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인정하시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왜 딴 얘기만 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더 열심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공무원 수는 많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데 왜 이렇게 공기관대행 사업이 늘어나야 돼요?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 출자·출연금도 받죠, 내용상으로 보면. 또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용역 맡긴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공기관대행으로 돼 있고. 그다음 나머지 용역들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기관대행 몇 프로 되고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공기관대행 몇 프로라는 말씀은?

○위원장 양영식  10%.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 수수료 말씀이십니까? 공기관대행 수수료.

○위원장 양영식  예, 수수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10% 이내에 공기관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공기관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8% 정도로 낮춰서, 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비의 8%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2020년, 2021년도 학술용역 심의 및 사후 관리 계획, 학술용역 원가계산 유의사항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기관대행은 이윤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네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것이 이윤으로 남지 않고 재투자되거나 그 기관에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난해에 이월된 1억 6000만 원이 그건가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월된 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안에 제주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제주도 장애인을 위한 제주도만의 계획이 없다는 지적인 것 같고요. 이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제주도 장애인들의 특성을 담은 내용들이 없다. 그런 지적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내 젠더폭력 실태 파악을 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김대진 위원  파악하니까 어떤가요? 제주도 현황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젠더폭력 실태 조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을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민들이 아직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몰카라고 했었던 그런 인식에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피해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지난하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청소년과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화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방향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올해 하셨고,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발생 장소나 이루어지는 데가 대부분 어디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보통은 제일 많은 게 친부모.

○홍명환 위원  제주도가 1년에 한 400건 정도 발생한다고 그런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 기억으로는 2019년까지 한 600건으로 치솟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동들이 집에만 있어서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 500건대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은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 해서,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한 600건 이상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려진 건만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판정 건수로.

○홍명환 위원  알려진 건만이고 알려지지 않은 거 하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그렇죠.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피해 아동의 연령대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연령대는, 제가 자료는…… 어쨌든 언론에 나오거나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초등학생 가기 전, 그런 쪽이, 어린이집…….

○홍명환 위원  (책자를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현장에서 다 잘 파악이 됐더라고요. 대체로 11살 전후 17살까지 사춘기에 있는 분들이 아동학대 사례가, 피해 아동이 가장 많은 걸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아동 신고도 본인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아동 본인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홍명환 위원  그렇죠. 0세부터 7세 정도까지는 아마 전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10살 넘고, 10살, 17살 같은 경우는 전화로 자기가 신고를 해서 알려지는 것이지 실제는 아마 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대의 관계자는 대부분 부모이고, 아버지가 208건. 예를 들면 400건 중에서 아버지가 208건, 어머니가 142건. 다 부모, 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어쨌거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저출산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가 저출산 요인까지는 분석 안 해 보고, 3월이나 4월 초까지는 도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5년간 1000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은 대책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1년 내내, 예전에 우리가 “아들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듯이, 그때는 출산 제한인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1년 내내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보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개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20여 년 전에, 결국 올해 대학생들 정원이 모자랄 정도로 가장 큰 저출산 피크가 있었던 게 언제냐 하면 IMF가 지나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인구 출생이 급격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한고비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계속 조금씩 누적되어 왔던 게…….

우리 과장님이 70년생 전후 되시는데 ― 60년생 ―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나다가 최근에는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이 거의 50만. 50만이 무너졌죠. 그로부터 20년이 또 지나니까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또한 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30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주도도 작년 잠정치를 보면 1.0명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50대∼60대들이 100만 명이 태어나다가 지금 20대들은 50만 명이 무너지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만대. 인구가 5분의 1로, 출생 인구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미래세대들이 20년 정도 지나서 성인이 되면 결국 20만 명이 100만 출생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사소한 것도 많지만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핵심은 저출생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런가?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조차도 키우기 버거운 거 아닙니까? 버거운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부담이 생기는 게 주거 문제 ― 주거 비용 ― 그다음에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교육비용,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교통 이동 비용. 이 세 가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게 저출생 고령화의 핵심이고, 또 우리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거 보니까 사업 꼭지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쉽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큰 부분은 일하기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작고 지엽적인 것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쭉 나열되고, 실제 개선되는 것은 미미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동보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것인데 예방적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해부터 이루어지는 게 어떤 계획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후조치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예를 들면 쉼터라든지 학대아동 보호라든지. 그런데 아동학대 건수가 600건에 육박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아동학대 전담기관들 전부 모아서 자문을 먼저 받고 거기서 계획이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3월 말 4월 초에 관계 위원회, 저희 내부위원회를 해서 확정 짓고 그때 다시 한번 도민사회 전체적으로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계획이, (책자를 보이며) 이게 제주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이루어진 연구용역. 이거 요약본입니다. 지금 수백 건이 넘어요. 이걸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지? 행정이나 연구가 연구를 위한 학자집단인지, 주민들의 삶하고, 과연 어디에 뭐가 쓰였는지,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계획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장애인종합복지 계획 반품해야 될 정도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지금 2021년인데 대체로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갖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전문적이고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각 부서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발 탁상공론하는 연구자들한테 우리 정책을 맡기지 말고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가능한 한 직접 수행하고, 부분적으로 조언만 얻는 식으로 가야죠. 모든 계획이 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잠깐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는 연구원에서 저희한테 5개 정책 23개 추진과제를 쭉 보내줬는데 저희가 6월에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할 수 있는 내용, 내년에 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할 것들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추가 발언을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홍명환 위원  먼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계획 몇 가지 질의하다가 미흡한 게 있어서.

제주도 여성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되죠? 남성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한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남성의 한 70%.

제주도 전체 월평균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278만 원?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정확한 수치는 모겠습니다. 그 정도 생활임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연 3000만 원. 그다음에 월 소득으로 하면 278만 원인지 287만 원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또 여성들은 평균 소득보다, 아까 남성의 70% 정도라고 하셨고, 평균이니까 남성들은 좀 높겠고 여성들은 좀 적겠죠. 제가 추산 끝에 250만 원 이내, 아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수립하면서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자료를 보니까 ― 85페이지 ― 400만 원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299만 원 아래가 40%. 즉 이야기를 하면 300만 원에서 399만 원 표본이 중간층 정도 되는데, 중간층이라면 평균이 아마 3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 얘기가. 전제인데.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의 계산이, 만약 지금 그 설문 내용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응답자.

제주도 여성들의 평균 소득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보는데, 여기에 응답하신 분들은 평균 300, 평균으로 치면 350만 원인데 40% 이상은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들이 보편적인 여성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홍명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좀 상향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사시는 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의 의견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다음부터는 전체 여성, 경제적으로나 소득이 떨어진 여성들의 목소리도 받아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도시계획이 거의 빠져있다. 제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동 여건이라든지 가족친화 여건, 안전 여건 이런 얘기들을, 연구진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도보환경 개선이라든지 대중교통 개선을 하면서 또 승용차 개선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나 주장했듯이 우리가 걷는 거, 인도 개선, 그다음에 대중교통 개선, 그다음에 요즘은 새롭게 나온 PM(Personal Mobility)이라든지 이런 자전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사실 승용차 개선하고 같이 갈 수 없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승용차를 일정 정도 규제해야만, 도시는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수 없으니까 결국 인도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자 하면 승용차에 대해서는 억제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양쪽을 다 하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시소 같은 역할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계속 여성 안전과 도시환경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말에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안전분야 과제를 우선순위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종합계획 용역결과에는 제도기반, 기반 체계화가 1순위인데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제1순위로 해서 실제 부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도보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과제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계획은 계획이고 또 제안하는 계획이니까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기 계획에서 존재했던, 크게 보면 세 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도시가치 창조라든지 도시공간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도기반 구축. 이 세 가지가 목표였는데, 지금 제도기반 구축은 존재하지만 도시가치 창조 목표라든지 도시공간 구축이 여성친화도시 계획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저는 도리어 제1기 계획에서 세웠던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 방향, 이 부분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주도에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오늘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정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이 반영되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일단 시작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요번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인 경우에 장애아 통합보육 어린이집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거기에 장애아동들이 10여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네 군데 있고, 통합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42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고은실 위원  제주시가 38, 서귀포가 28.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6군데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더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전문어린이집 4군데와 장애통합어린이집 4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46. 저는 걱정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장애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국장께서도 현장에 계셨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 만 3세부터 특수교육 의무대상인 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렇다면 특수교육 대상에 맞는, 꼭 유치원에서만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라, 지금 만 3세 아동을 받는 유치원이 없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12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하고요. 인력문제, 전문가, 특수교사의 문제, 또 기본적인 장비나 여러 가지 기자재의 문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장애통합 해서, 결국에 커서는 자립까지 내다보고 통합을 한다는 말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통합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다른 시도와 달리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네 군데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사 인건비가 80%만 지원되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또 통합 장애아 전문교사와 치료사들은 역시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상쇄시키면 그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80%의 인건비를 주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양질의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통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통합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공립 전문 통합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공립 전문 통합어린이집, 제가 개념을 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저도 개념이 서 있기보다는, 전라북도인가 어딘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통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통합도 해 보고, 여러 통합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통합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거예요. 전문통합어린이집 형식의. 지금 장애전담어린이집도 통합환경이 있어요. 정원의 몇 %죠? 40%인가 비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통합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원에 맡기는 상황이고.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가 배치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합어린이집에요?

○고은실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합어린이집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장애전문어린이집에는 치료사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통합어린이집에도 치료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만 3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결정적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통합환경이. 그렇다면 정말 보육 플러스 여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 3세 아동들이 특수교육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만 12세까지 어떻게든 어린이집에 있으려는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단계에 맞게, 연령에 맞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좀 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면,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면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개념을 파악해 보고, 국공립 전담 통합어린이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어느 시도인가 한 군데 있다고 하니까 그거 검토해서…….

○고은실 위원  저는 반드시 제주도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단설유치원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단설유치원을 제주도에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린이집 내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언제쯤이면 벗고 질의할 수 있을지.

강석봉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바로잡는 시비가 있었는데, 정말 공개적인 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순간 제가 바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잘못된 것들이 사실처럼 알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했듯이 위원님이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민간에서 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2016년도하고 2019년도에 평생종합지원센터하고…….

○김경학 위원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지원TF 회의를 해서 여기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김경학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을 조속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관련 부서에서는 발달장애인 중장기 용역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항상 회의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회의장뿐이 아니고 다른 경로로도 얼마든지 주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의 장애아 보육 관련해서, 장애아 보육 현황 자료를 봤는데 제가 궁금해한 것은 없어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만 되어 있어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 현황을 따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막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제주시 시설수, 아동수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국공립…….

과장님, 좀 나오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까지 다 인지하지 못했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아까 장애아 통합해서 국공립 얘기하시는데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괜찮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11개소, 서귀포시가 7개소예요. 아동수는 제주시가 49명, 서귀포시가 46명. 그런데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22개소, 서귀포시가 19개소예요. 그렇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9개소 중 7군데만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는 22개소 중 50% 절반인 11개소만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 자료를 확인한 바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김경학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그런데 지침상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한 모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이 상당수 있는데 다른 데를 가고 싶어도 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저희가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전원 조치라고 해서 권고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권고하고,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일단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정도만 들었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해서 따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 하는 이유는 장애아들을 받으면 일반 아동들이 안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핑계로 보육교사,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없다. 인력이 확충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 또 확충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건데 지금 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지키지 않고 말이죠. 정작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지금은 장애반 대체 교사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단 2명, 저희가 보고받…….

○김경학 위원  그것은 그 어린이집 안에서의 임시방편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봉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확인하고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린이집 원장들 들으시면 서운해 하시겠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가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장애전담어린이집도 40%는 비장애 아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통합이죠, 통합. 어린 시절부터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이나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일 수밖에 없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 전담 어린이집도 일반 아동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일반 민간 어린이집도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개선 방안을 할지 좀 더 고민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역시 미진합니다. 미진해서 올해도 모 지역 같은 경우 계획이 있었는데 차질이 빚어져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양영식 위원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큼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장애 통합반 미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줄기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관련은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의 대상이 돼야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추가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저도 어린이집 설치하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와서 봤더니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하는 데 행정적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장소를 구하려고 거기하고 협의한다. 결국은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어린이집과의 갈등 해서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해 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어떤 조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 배경, 근본 목적이 뭐냐?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대상이 아동이거든요. 보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주 관점을 둔다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석봉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제가 착각했던 게 동시대에 하다 보니까 인권 용역 실태조사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장님, 제가 재차 물어봤고, 그리고 기본적인 용역 안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포함 안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행정에서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발언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이랬었던 것 같다.” ‘같아서’라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장애아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아 돌봄, 일반 아동…….

○이승아 위원  장애아일 수도 있고 비장애아일 수도 있고요.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돌봄은 요즘 어떻게 보면 복지의 화두이기도 하고 그래서 돌봄은, 기존의 돌봄이라는 그 자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교육, 보건, 의료, 주거 문제까지 다 포함돼서 돌봄을 추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접근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돌봄으로 인해서 특히 여성들이나 자녀분들이 자기의 생활을 제한하는 2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돌봄 정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돌봄의 정책이 잘 수립 내지 실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출산율, 결혼, 그리고 취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가정불화, 이혼,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특히 도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동학대. 또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합 돌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의무적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도 백배 공감하고. 의무적인 조항이 안 된다고 하면 특수교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라도 찾아야 돼요. 지금 출산에 대한 정책 해서 몇 째를 낳으면 얼마,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얘네가 낳았을 경우 어떻게 돌봄해서 어떻게 클 수 있는지. 해외의 출산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만 3세부터 장애·비장애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정확하게 잘 수립이 돼서 그게 가능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게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는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 문제. 그죠. 정원 문제 제가 지난달에 질의를 했을 때 최대한 정원을 맞춰 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또 정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거에 비해서 축소가 됐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행정시에서 당초 요청할 때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행정시가 노력해서 10명으로 증원을 했고, 하여간 13명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일 행자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이게 당초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인원 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승아 위원  이게 1년이 앞당겨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CCTV 확인으로 당장 문제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데 이 노력을 노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었죠? 열네 명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열세 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열세 명이었어요? 열세 명인데 지금 확보된 정원이 열 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런 똑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국 지자체가 정원 티오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같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돌봄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와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이런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게 몇 년도까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다,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몇 명당 몇 명의 요원이 필요하고. 이런 세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동학대 그리고 돌봄과 연결된 거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장애아 통합돌봄에 관한 것까지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아동학대 문제만큼은 지금 여기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승아 위원  저는 10명으로 지금 거의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결정 안 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다른 노력을 해서 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행자위에서 심의 전에 가능한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음 주에 심의가 있는데…….

○이승아 위원  의견을 주셔야 보건복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증원해야 된다. 정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여간…….

○이승아 위원  “하여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직부서와 더 노력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도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희야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돌봄의 문제는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을 제치고라도 먼저 챙겨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여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오늘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견이라든가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계획 수립이 의미가 있을까요? 허상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실태조사 없이 이루어졌는데 용역비 보니까 무려 8000만 원이더라고요. 수행기관이 어디냐 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인데. 당사자들의 실태조사 의견이라든가 욕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원론적인 연구 수립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요. 국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8000만 원이란 게…… 연구 용역비가 적으면 실태조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계획을 짤 때 저희가 그대로……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장애인 사회적 통합돌봄이나 통합복지하나로나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장애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립한 내용을 보면 제주 맞춤형, 제주 실정에 맞는 장애인종합복지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벌써 12시 반이 되고 있네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아, 있어요?

좀 짧게 해 주세요.

○홍명환 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위원장 양영식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안심코드 활용 감염병 접촉자 추적 건수 자료가 왔는데, 설치 사업장은 4만 1000개소, 그다음에 사용자는 한 40만 명 정도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설치자가 40만 명 정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설치자가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고. 이용을 보니까 227만 건 정도, 200만 건 정도 이용했네요. 그러면 40만 명이 한 달 동안 200만 회 정도 이용했으니까 나눠보면 평균 5.6건 정도 되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한 달 동안 QR 인증 안심코드 몇 번 정도 사용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가는 곳마다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주간 통계를 보면 이 앱을 설치한 사람이 일주일에 7.2회인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럴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하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대충 들어 보니까 한 20여 회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월, 2월, 3월로 갈수록 더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찍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평균 5.6건 정도예요. 5.6건에 불과하다. 한 달에 5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저한테 지금 사용자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설치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칠점몇…….

○홍명환 위원  지금 QR 인증 횟수가 227만 5160건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사용자가 40만 명이니까. 물론 한 사람이 열 번 하는 분도 있고 한 번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5.6건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설치자 중에 관광객들은 2박 3일만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설치하고 나서.

○홍명환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도민이 있고 비도민이 있어서, 관광객 같은 경우는 설치만 해 버리고, 육지에서는 사용 안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과 외부인은 확인이 되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40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분리하려면 또 분리 기제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에 한 달, 1월에 들어온 관광객을 보니까 작년에는 120만 명, 올해는 줄어서 46만 명 정도 되거든요. 46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제주도민이 대략 67만이지만, 다는 못 했지만 안심코드 사용자가 제주도민 60만 명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40만 명이 제주도민 전체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제주도민은 어느 정도 되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대다수가 도민 중심일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30만을 도민으로 치고 10만 명 정도를 관광객으로 전제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67만 명 중에 30만 명이면 도민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이거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관광객이 한 10만 명 정도인데, 관광객이 10만 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50만 명 가까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10만 명을 뺀 나머지 40만 명 관광객은 또한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민들 대부분이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KI-Pass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코드는 제주도에 특화된 전자출입명부이고.

○홍명환 위원  저도 반대로, 제가 여기서 안심코드 깔아서 사용하다가 서울에 가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한 달에 50만 명 오는 관광객들도 제주도 오니까 기존에 익숙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제주도 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무용지물이라는 건 기대치가 있는 걸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KI-Pass가 무용지물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어딘가를 들어갈 때 단순 출입명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용지물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 예방 관련된 어떤 권리, 책임 같은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석 달 정도 운영해 봤으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당시에 저희 의회도 동의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게 도민 절반 이상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거의 대다수죠. 한 달에 50만 명 오는 관광객 중에 지금 몇 만이 되는지 구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제주만 방역 체크에 공백 지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허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결국엔 이제는 전자출입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출입명부 KI-Pass를 깔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안심코드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깔아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한번 위원님께, 그러면 KI-Pass와 제주안심코드의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그 시스템을 한번 설명드리고…….

○홍명환 위원  계약서는 지금 공개하기가 애매해서 제출을 안 하신 거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 계약서하고, 제가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열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저만 막 쳐보는데. 아니에요?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짧게 해 주세요.

○김경학 위원  저는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임태봉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또 개방형으로 왔지만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런데 가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뚝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일부의 기우가 있을 수 있다. 아까도 정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기조실장이 아닙니다. 국장님은 복지 수요에 맞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세요. 뚝심 있게. 또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눈치 보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자신 있게 “모든 걸 걸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거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아쉬움이나 실망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계시겠지만 뚝심 있게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한 말씀만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잘 알고 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계는 혹시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지금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고, 정원 확보 역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임태봉 파이팅!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데 집행부에서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대신하여 부남기 재난대응과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부남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3일에는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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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장   부남기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