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5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395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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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6월 2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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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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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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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선제적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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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연도별 의료발전계획 수립한 거 5년 치 제출 바라고요. 최근 5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위반 행위 사례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사전에 요청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도 하천 정비공사 구간 길이하고 하천 관리도로 길이 ― 구간 길이 ― 그다음에 호안 석축 구간 길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취약계층 화재발생 현황 그리고 원인, 그다음에 소방서별 음압구급차 배치 및 감염관리소 설치 현황, 그다음에 구급차, 소방헬기를 통한 코로나19 의심환자 월별 이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급여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아동 발달지원, 아동 수당, 가정양육 수당,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자활사업 지원, 탈수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예산액과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국고보조와 지방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 양 행정시 위생국, 보건소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직 인건비를 사업별로 정원 및 현원 현황과 예산과 집행액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실종자 발생 현황하고요, 지난 5년간 CCTV 대응 실적 현황 및 결과, 그리고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부서에서 실종자 대응매뉴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보육교사, 언어치료·발달치료 같은 치료사, 또 장애 관련 특수교사 양성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교 교사 접종 신청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 분야 간부 공무원을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허문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수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진홍구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되어 있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대응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주형 치안시책 마련을 위해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의 강호준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소감 등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강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제주 치안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참석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원돈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5월 6일 우리 제주도는 출범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서 공식 업무는 7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사무실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자치경찰대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제주자치경찰단과 더불어서 제주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까지 확대해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두르지 않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복합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깊이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하여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희 직원들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상황에 취약한 도민들을 먼저 찾아가서 돌아보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인보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이동희 보훈청장입니다.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이 장기 재직휴가 중이므로 채인숙 교육운영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이 병가 중으로 강성우 주민복지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중앙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제출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보건소)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2309억 9120만 원으로 기정액 5조 8298억 6759만 원보다 6.88% 증가된 4011억 2362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1조 8124억 5132억 원으로 기정액 1조 7113억 1919만 원보다 5.91% 증가된 1011억 3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54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451억 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시생계 지원 36억 원, 격리 해제자 생활안전 지원 32억 원,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21억 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계 지원 및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151억 84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33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에 14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을 위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안전 분야는 412억 6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억 원,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원,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9억 원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세출예산 효율화 및 불용예산 사업 등의 정리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코로나19 극복 및 도민 생활안전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 기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집행률이 0%인 사업은 855개 사업에 485억 7785만 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관련한 인력, 장비의 확충, 또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월 1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내 20대 장애아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다행히 12일 오후 4시경에 발견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경찰단 고창경 단장님, 국가경찰, 모든 분들이 애를 써주신 덕분에 다행히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019년 8월에 표선고 학생이 실종되어서 4일 만에 표선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제가 그 당시도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실종사건에 대한 제주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게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실종사건만 보더라도 11일 오후 저녁 8시 45분경에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노형지구대로 신고했는데,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인가요, 제주청. 거기가 담당부서인데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 뒷날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안전실이라든가 또 소방안전본부라든가 자치경찰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한 공유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선 추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CCTV 영상 확보인데 이 부분도 일찌감치 그런 상황이 공유됐으면 아침 정도 되면 아이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아침에, 오전에야 부랴부랴 영상을 확인하고, 물론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점심 가까이 되어서야 일부 동선이 확인되어서 버스를 승차하고 하차한 지점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은 하차한 지점은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 아이의 모습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도처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하귀 휴먼시아에서 하차해서 외도 방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이후의 동선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다음에 발견한 것은 자치경찰이 도두항 부근에서 발견하게 됐죠.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수공업적 방식으로 아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과연 이해가 될까?

김경남 정책연구위원, CCTV 영상 지도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멀어서.

저기가 외도죠. 하늘색 점점이 되어 있는 데가 CCTV 설치된 지역인데 거기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는 지점까지 대도로변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애가 무슨 북에서 파견된 애도 아니고 위장복으로 낮은 포복으로 간 것도 아닌데 발견이 안 됐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CCTV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고, 구석구석 사각지대가 없도록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설치가 더더욱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우선 하루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찾기까지. 그 과정에 부모님이나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시고. 찾아서 다행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이번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사실 표선고 학생 사건부터 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차례 주문을 주셨고, 저희들도 관계 기관이 모여서 표선고 사례 같은 경우는 복기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대응이 뭐였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 그것을 토대로 이번 사건도 접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할 점은 많다고 생각되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학생이 사실은 늘 다니던 반대편 버스를 탔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저희들한테 빨리,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고요.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동 실종이 발생했을 때는 아동권리보장원, 또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중앙치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실종됐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없어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저는 부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년 평균 매년 8000명 이상의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달장애라든가 자폐라든가 정신건강 문제 원인으로 발생하는 분들이 8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한 22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다음 100여 명이 지금도 생사불명입니다. 1년 평균 45명이 사망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에 장준호 씨. 엄마하고 나갔다가 9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올해만 하더라도 해남에서 7세 여아가 실종되어서 하루 만에 수중보 물속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도 2019년 것만 보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어떤 사건이 접수되면 일사불란하게 유관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런 시스템을 조속하게 구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CCTV 확대 사업은 지난 2개년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시스템도 사실 전체적인 실종 사건 자체는 국가경찰 아동청소년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경학 위원  신고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같이 모여서 제주형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발생할 것을 가장한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연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하고 관련 기관이…….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이것은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으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입식 표지판만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호구역임을 인지 못 해서, 또는 보지 못해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속도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자칫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면에…….

사진 한번 띄워 봐요.

어려운 사진은 아닌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대충 마련해 본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면에 요철 표시로, 구역 내에 들어가는 지점에 요철 표시로 하면 운전자들이 진동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다양하게 강구해서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 사회복지 예산이 연, ’21년도 올해 복지 예산이 얼마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조 삼천…….

○이승아 위원  거의 1조 4000억 원 가까이.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20%가 몇 년 전부터 넘어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예산도 보니까 거의 1100억.

그런데 안타까운 게 여기서 20% 이상, 그러니까 210억 정도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제주에 복지예산이 이만큼 있다. 20% 넘는다. 하지만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그 갭이 아주 커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가 버리는 거죠. 잉여금으로 가버리고. 참 안타까운데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돼요.

그리고 제가 5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 0%를 봤어요. 30% 이하를 보려다가 너무 많아서 0%만 봤어요. 몇 건이 될까요? 엄청나죠. 이게 1300건 이상이 돼요. 0%만이에요. 금액도 거의 900억 가까이 되고요. 이게 사유들을 보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보면 그냥 시설비예요. 연초에 가능한 부분들. 모든 부서가 다 있어요. 일일이, 건건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못 할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액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써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또 연말 가서, 또 내년에 가서 국고 반납으로 해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생겨요.

저는 참 우려되는 게, 코로나가 완전 면죄부가 돼 버렸어요. 시설비든 행사비든 이유가 다 코로나예요. 이제는 1년 반이 지났는데 과연 도민들이 납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20년도 예산 자체는 사실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들을 중지하라는 문서도 세 차례나 내려온 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하여간 면면이 보면 나름대로는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부터 도정 자체가 코로나에 집중했던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1년 반이 지났고, 제가 여기 집행을 못 했던 사유를 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행사를 연말에 다 한다? 가능할까요? 못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탄력적으로 비대면을 한다든가 방법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집행을 안 해서 코로나 때문이다.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까요? 조기집행이 아니라 코로나 집행이에요. 집행을 하면 결국은 경제가 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도 노인 학대 때문에 방송, 혹시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동 학대, 여성 시설의 침입, 청소년, 매번 회의 때마다 반복이 돼요.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제1순위로 손꼽는 게 뭘까요? 안전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하다못해 줄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더 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에도 일종의 방임이 일어났던 건데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와 관련된 교육들은 상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고민해 보겠다.” “강구해 보겠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이런 위법 행위들,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는 게 눈에 띄게 없어요. 과연 도민들도 그런 게 와닿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도적으로 인권지킴이도 더 파견하고 있고 그런데 외부인이 아마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승아 위원  비단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해서 이런 사례가, 제주도 현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집계가 되어 있는지 자료도 요청해서 아직 오진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최근 6년간 보니까 3000건 중에 1400건이 사회복지 건이더라고요. 그리고 환수 금액도 8억 원이 넘고.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뭔가 액션들을 취해요. 경기도,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특별사법경찰단이 복지, 청소년, 사회 이 부분에 투입이 돼 있어요.

특별사법경찰단이 뭔지는 잘 아시죠? 행정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줘서 여기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단속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혹시 제주도에서는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난번에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셔서, 또 이번에 위원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니 다시 한번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 특사경 보면 63명이 지명돼 있어요. 소방에도 33명, 세무 10명, 수산 8명, 카지노 9명, 원산지 2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겠다, 강구하겠다 하지만 정작 제가 공무원들, 이런 복지 담당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거론했지만 읍면동 복지담당 인력이 199명이에요. 대상자가 8만 9000명이에요. 한 명당 450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읍면동, 안 돼요. 시청 복지담당 정규직들 보면 217명이에요. 이런 법인 및 시설도 보면 1491개나 돼요. 여기서 서기관이나 사무관급들을 제외하면 더 숫자는, 그 담당 개수는 더 늘겠죠.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고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 1도 안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쪽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도민 수로 분석하고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맡겨서 아마 9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이 사법경찰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수를 그에 상응하게 조직부서랑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을 하는 데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들 늘 말해요. 신규직들이 오고 잦은 교체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도·점검, 막상 현장에 갔지만 뭐가 위법한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법경찰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인 부분은.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또 만들어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금 갈수록 범죄들이 지능화되고 광역화가 되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 행정도 발맞춰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이걸 보고 있는 도민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체계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여기 다른 부서들이랑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 본청과 양 행정시 5급 이상 일반직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직 5급 이상 비율, 그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복지 예산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증감이 좀 덜하지만 늘고 있는데, 늘면 도민 만족도가 높아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도민 체감도나 만족도가 떨어진다. 복지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임태봉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방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책과 다른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만족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2년…….

○김대진 위원  국장님도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 2년 동안 우리 도는 통합돌봄사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분열된 상태로 진행됐던 복지 사업들이 이제는 통합시켜서 실적이나 성과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그게 1∼2년 사이에 진행된 건 거의 다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입니다. 이게 성공률이 어느 일정 이상 되면 내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김대진 위원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있던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홍명환 위원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관할 부서가 보건건강위생과예요, 도립노인요양원. 제가 볼 때에는 어제 국장님이 계속 그 주장을 하시던데, 이거 제주의료원이 위탁 받았기 때문에 보건건강위생과가 관리하는 게 맞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게 처음 태동되게 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장기 입원했던 치매 노인이나 요양하시는 노인분들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해버리면 의학 관리료가 삭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어르신들을 요양원 시스템으로 연계시켜서, 이걸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2010년에 목적에 의해서 노인요양원을 만들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진 위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누구나 설립 요건만 맞으면 다 설립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건강위생과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게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도·감독 권한은 관련 부서인 노인장수복지과나 행정시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도·감독 권한은 노인장수복지과에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운영은 제주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인 보건건강위생과가…….

○김대진 위원  그 관리나 지정을 명확히 할 수 없나요?

잠깐만요. 이혜란 국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위원장 양영식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대진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 민간요양시설이나 국립 치매요양원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는 명확하게 딱 돼 있거든요. 제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는 운영과 관리 부서가 달라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설립 태동기와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선 제주의료원 위탁을 맡고 있는 법인과 노인장수복지과, 또 보건건강위생과가 어저께도 같이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점검 부탁드리고요.

추경에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요양시설의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운영비·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왔던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24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어르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전담요양원은 24인이고요. 주간보호시설은 40인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 올라온 게 간호사가 두 분이고, 물리치료사 두 분, 사회복지사 세 분. 이거 너무 많지 않나요? 사회복지사가 3명까지, 24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물리치료사가 2명이나 있어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노인복지법」의 기준에 따라서 배정한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아뇨. 입소자 30명 미만일 때에는 1명이라고 법정 기준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사 말씀이십니까?

○김대진 위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간호사도 25명당 1명으로 해야 되고요.

○김대진 위원  사회복지사도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거기는 104명이 됩니다. 전체 인원은 104명입니다.

○김대진 위원  104명이 무슨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존 시설에, 이게 더 보강해서 증설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장은 겸임으로 한 사람인데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서 관리자를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는 100명 초과 시에 1명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할 게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그 위원회 사무조직도를 보니까 자치경찰정책과의 과장이 누구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오임관 총경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기획협력팀과 청렴감사팀은 누구죠? 오임관 총경님은 경찰청에서 오신 분이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밑에는 자치경찰단에서 그쪽으로 발령받고 온 김상대 경정과 이철우 경정이 맡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지금 제주도만…….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 경찰청에서 오신 분이고 밑에 팀장님이 자치경찰단에서 오신 분인데 이 세 분이 해서 정책을 잘 짤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외부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이전에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면서 국가경찰과 서로 협업을 했던 경험과 그런 것들이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사무 처리하거나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서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잘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업무 범위하고 국가경찰의 업무 범위하고 이런 것들이 조율이 돼야 될 부분들은…….

○김대진 위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김대진 위원  서로 의사소통이 잘돼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오신 분하고 경찰청에서 오신 분하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런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조화롭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환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처음 자리해 주셨는데.

어제 혹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스크린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제가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갔다 오느라고,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어제 우리가 자치경찰단의 역할들 몇 가지를 지적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경찰단 체제에서 환경사범이라든지 산림사범, 그다음에 식품·공중사범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농지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이런 민생 사건들은 수사권이 없어서 자치경찰단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 산하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가경찰과 기존의 자치경찰단이 잘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 복지, 노동 분야 쪽 각종 민생사범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은 환경이나 산림, 나무 하나 베면 상당히 처벌을 받아요. 강력하게 자치경찰단에서 지켜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농업 문제에 있어서 자치경찰단이 11개소 29필지를 적발해서 수사를 하고 계시다고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금방 중간 수사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다니까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마는.

산림이라든지 환경 분야는 수사를 했지만 농지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농지법」 분야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걸 협력을 해서 해주시고요.

주민들은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절대보전지역의 나무 한 그루 훼손하면 처벌받는데 만일 행정이 대규모 훼손을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걸 한번 묻고 싶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주민들에게는 법에 따라 위법 처리를 강력하게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불법이라든가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명환 위원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습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될 행정기관이 앞서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모순되는 거, 충돌되는 부분, 또 서로 협업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심의·의결을 의제로 내세워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집행기관에 센터링해 주고, 또 지휘·감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법의 정의를, 공정한 세상을 수립하는 데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나 법 집행을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지금까지 사각지대화돼 있는 농업과 복지, 노동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이 관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관련된 정비, 훼손 문제인데요.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제주도에 하천정비사업이 대략 킬로수로 하면 몇 킬로 되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파악이 되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하천 몇 킬로를 정비했고 그다음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하천 관리도로를 옆에 개설하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도로를 개설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축을 형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천법」에 보면 하천공사에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제방과 저수로와 보를 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밖의 사소한 것들 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천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법의 취지가 과연 하천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특히 하천을 정비하면서, 과거에 하천 바닥을 아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분노해서 지금 하천 바닥은 훼손하지 않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양 옆이에요. 호안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석축을 쌓으면서 상당한 환경 파괴를 행정이 하고 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죠.

우리가 보통 관리용 도로를 개설하고 호안·축제를 하게 되는데,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면. 어떤 식이냐 하면, 이게 하천 바닥은 건드리지 않고 양 옆에 석축을 쌓으면서, 여기가 대부분 식생이 아주 우거진 곳인데 이런 곳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 훼손된, 이러한 공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주도 전체 하천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에 따라서 각종 언론이나 환경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하천정비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한 4600억이 넘어요. 그다음 저류지 공사하면서 금액이, 얼마죠? 한 4000억이 또 넘죠. 저류지 공사도. 259개. 물론 도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제주시에 하천 정비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게 1조가 넘어요. 이렇게 하면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선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계속해서.

사진 하나 넘겨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재해를 예방한다는 핑계하에 하천 폭을 넓히거나 하천 옆에다가 둑을 쌓아서 보를 쌓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관리한답시고 도로를 또 만들고 있는데. 원당천을 예를 들면 과거에 하천폭이 15m 정도 돼요. 이게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관리용 도로를 놔요. 그렇지만 하천 폭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물이, 예를 들면 넓히든지 둑을 쌓아서 높여야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안전을 핑계로 이루어진 제주 최대의 생태 파괴범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다음 하나 또 띄워 주시죠.

지금 성읍저수지를 만들어서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요. 성읍저수지만이 아니라 성읍저수지 옆에다가 우수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150억 원 이상 들여서 또 하고 있어요.

도대체 국민들은 세금만 내는 봉입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도대체 수천억, 조 단위 이상의 공사가 들어가면서 제주도의 환경은 다 파괴해 놓고 이 환경 파괴에 행정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일단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하상을 깨서 통수단면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했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상은 그대로 두면서 다만 양 옆에 호안을 쌓아서 통수단면을 높이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홍명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안은 안 하기로 했는데 옆의 석축공사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공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석축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인근 사유지, 집으로도 넘어가고 농경지로도 넘어가고 침수가 있기 때문에 침수를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보를 쌓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만 쌓으면. 그다음에 도로를 확보하잖아요. 관리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놓지 말고 거기에다가 보를 쌓으면 될 일을 왜 거기에다가 석축을 쌓고 경관을 파괴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석축과 보는, 호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의미이고, 다만…….

○홍명환 위원  실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뇨. 잠깐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주로 콘크리트로 쌓는데 제주는 제주 자연석을 이용해서 호안을 정비하고 있고, 위의 도로 말씀하시는데 전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지역에 둑마루 형태로 포장이 일부 구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리고 홍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일률적인 방법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재난도 예방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친환경적인 공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노인 학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 5월 25일부터 쭉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 학대에 대한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노인 학대가 이뤄지면 어떤 경로로 신고를 받게 되고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기본적으로 인권지킴이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발생한 건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신고가 들어왔고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나 신고 의무자 교육이나 노인 인권 교육은 정해진 제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CCTV 같은 기능을 제도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고은실 위원  통계청의 지역별 노인 학대 건수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제주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주도 전체 666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제주시가 403건, 서귀포시가 263건이에요. 이렇게 접수되어 있는데, 지역별 신고 접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주도가 제일 높아요. 전국 대비 제일 높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더 높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시의 노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 신고 건수가 더 높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종의 저희 방향이랄까 목표는 신고 건수를 더 높이자는 겁니다. 그 대신 재학대율이나 학대율은 낮추자. 그래서 약간의 방증을 한다면 홍보나 교육이나 ― 인권교육 ― 계몽이나 또 신고의식 같은 것들이 상당히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2년여 사이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가 노인 인구 대비 신고 건수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7.8%면. 그러면 교육이 잘되어서 그런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순기능도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은실 위원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대가 일어난 시설에 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의 지도·점검이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코로나 핑계는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그만큼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생했던 서귀포 지역의 요양시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다시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요양원 직원들의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신고율을 높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예방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한 기관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인 인구수는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그렇다면 노인 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다시 점검해서 다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노인커뮤니티케어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노년을 바라봤을 때, 저도 이제 노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노년을 바라봤을 때 내가 살던 집에서 인생을 마치고 싶은 게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서 반납 건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교사는 어떻게 채용해서 어떤 형식으로 파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동복지교사는 행정시에서,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서 51명 TO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 51명 TO?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데 현장에서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6개 분야에 약 42명 정도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나 기간제이고, 또 시간제로 채용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초학습이나 외국어나 독서 지도나 6개 직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시간 정도 주당 근무하는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씩 문제점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41명, 42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시간과 인건비가 문제인 거잖아요. 어제 다함께 돌봄에 대한 동의 절차도 있었지만, 어렵지만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교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경계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비장애 아이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단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사를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거의 파견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국비에서 오는 이 예산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잘 살려서, 지금 다문화와 장애에 관련된 교사도 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파견되는 데가 있을까요? 장애 쪽 교사가.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지금 국비 반납이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문화, 장애아동 지도사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반납분을 좀 더 이쪽에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고, 그게 13일까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13일까지인데 차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또 연장될 수도 있고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주 동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변이바이러스도 요즘 들어서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남아공발, 심지어는 인도 변이까지 되고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게,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것과 맞물려서 접종률, 백신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는 접종률에 달려 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접종률도 높이려다 보니까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제시되고 있고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것은 또한 방역과 충돌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분명히 얘기하기를 제주형 방역체계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주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과할 정도로 방역을 강화하고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수목원에 가 봤는데 7월부터 노마스크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제 보니까 벌써부터 마스크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우리 제주가 과연 7월부터 됐을 때……. 6월 말까지 제주의 1차 접종자가 17만 명이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목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7월 초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네 명 중 한 명이 마스크를 벗고 활보한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왜 그러냐 하면 백신 1차 접종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이런 것 등등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현장을 점검해야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가능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에서는 접종자에 대한 배지라든가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만…….

○위원장 양영식  물론 완료자는 배지가 있겠죠. 배지를 달고 다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7월 초에 네 명 중 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7월 중순, 하순 넘어가면 세 사람 중 한 명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1차 접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아닌 제주만이 갖는, 정부의 지침이 노마스크 인센티브의 문제, 여기에 대한 적용을 제주에서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률적으로 이것을 배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제주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여러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건이나 각 직능별로 또는 장소에 따라서, 밀폐도나 밀접도에 따라서 제주형으로 어제오늘 계속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큰 흐름에서 제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시되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국제선 같은 경우도 운항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가격리 면제로 트래블 버블 효과를 관광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관광업계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뭔가 순기능으로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면 또 역기능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 6월 이후에는 핵심적으로 가족모임 인원 제외가 핵심적인 겁니다. 7월부터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준비될 것 같고, 기위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관광 관련 부서 등 함께 제주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접종률을 높여야 되겠는데 우리는 70% 목표로 하고 있고, 도내는 한 40만 2000여 명이 접종되어야 70%가 되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70%가 접종되면 집단면역이 확실히 가능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것은 확실히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도내 접종자가 계획대로라면 6월 말까지 하면 2차 접종자가 17만 명이 될 것이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언제면 집단면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 11월에서 9월 정도로, 정부의 의지랄까 계획은 9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9월까지 가능해요?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1차 접종과 2차 접종 일부가 9월까지면 어느 정도는 맞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도내 같은 경우 백신 신청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번 보니까 한 67%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6월 대상자가 약 15만 명인데 현재 1차 완료자가 65%. 그러니까 동의자의 65%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 신청률이 낮다 보니까 ―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께서 공동 발표문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저는 우리 제주도 내 접종률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꺼려하는 분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언론방송을 통해서 이상반응이라든가 혈전증 같은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상반응에 대한, 그러니까 백신접종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이를테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지역방송을 통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진행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상반응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 층, 특히나 20∼30대 젊은 층들의 접종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젊은 층들이 백신접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젊은 층들의 본격적인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 무료 독감백신 했잖아요. 접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접종률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특히 젊은 층들의 접종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접종을 잘 안 하시는 연령대에 대한 집중 홍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언론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전과는 다른 분위기들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도 얀센을 포함해서, 이게 30대 이상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상이지만 접종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을…….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낙관해서는 안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철저한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고은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아까 질의·답변 하는 것을 저도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5시간 정도 배정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개 직능별로 기초학습 지도, 외국어 지도, 그 외에 예체능 지도 같은 것들도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현재는 41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51명 정도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이 어려워하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갖춘 아동복지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닙니까?

○위원장 양영식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김경학 위원  아니,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론적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충원하려고 하는데도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 수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배치가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도 있고 아동복지교사를 희망하는 인력도 있는데 조직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잘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다는 것이죠.

○김경학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결국은 아동복지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교육과정이 없다는 의미와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런 교육과정이나 기관은 있는데, 배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충원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럼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런 부분까지 결합……. 왜냐하면 이게 특별하게 양성하는 기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아동복지교사는 선발이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기준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왜 아동복지교사가 파견이 안 되고, 예산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돌려보내느냐, 원인이 뭐냐, 절대적으로 그 자격기준을 갖춘 교사가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은 있는데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해서 고용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게 다 가능한데 조직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행정시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행정시 국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국장님 안 계신데 누가 답변할 거예요? 아!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따로 양성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자격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저희 서귀포시 예를 들면 14명 운영 중에 있는데 국비는 23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승인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조직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기조실장이라도 한 번 출석시켜서 이런 문제도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아동복지교사뿐만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장애아 보육을 일정 정도는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아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 전담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게 장애아 보육을 하지 않기 위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장애 특수교사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도내에 이런 인력을, 그러니까 공공부분의 지역인력을 육성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인력을 양성해 내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면 도가 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간호인력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보육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이런 치료사분들도 사실은 보다 질 높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내에서 훈련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공공부분에 지역인재육성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주도 단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 이것도 제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2023학년도부터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이 40%까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6월 2일 자 기사인데. 지방 대학의 의학·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제주지역은 어떤지 아십니까? 현재 15%에서 2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련 부서가 필요하면 고위급이라도 해서 제주대학교 총장이라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 강석봉 과장님 계신가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주문드렸었는데, 돌봄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 강하게 주문한 게 직업시설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했고, 또 TF팀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신청해서 선정됐잖아요. 사업 내용이 구축비가 11억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1억 5000……. 예, 11억.

○김경학 위원  5년간 운영비가 국비 7억 5000, 도비 7억 5000 해서 총 한 26억 정도가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수고하셨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그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직접 창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이게 가족형 창업 지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 좋은데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여기에다가 지원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1분 1초라도 아이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원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돌봄이 더 필요하고, 또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모하고 떨어진 직업시설에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발달장애아를 데려서 같이 일하는 것을 사실 안타깝지만 원하지 않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고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 팜 활용 버섯재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사업 신청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지만 버섯만으로 과연 될 수 있겠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품목이랄까, 1차 산업으로 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품목의 다양성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또 기타 다른 부분도 희망자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잘되길 바라고,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스마트 팜을 활용한 표고버섯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가족 특화사업으로 만들어가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제가 보건복지부 가서 확인하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8월 정도에 공모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5월 6일이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5월 6일입니다. 출범한 지가.

○이승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보시에는 지금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시다시피 7월 1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무실 정비,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발령받아서 온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 분담 관계,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잘 봉합돼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자치경찰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대의 눈길도 아주 많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운영이 돼서 첫 예산을 반영하고 추경 이 자리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2억 5000 가까이 들어왔는데, 회의비, 수당, 출장, 이런 기본적인 예산 말고는 전무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거, 정책사업비 아니면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다못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올 하반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든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비가 확보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시도로 예산 잡기 위해서 규정이나 시스템이 개정돼야만 이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경찰청에서 집행하던 예산 그대로 올해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이걸 하려고 하면 국가경찰, 국비 이쪽으로 이관되는 어떤 법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국가에서 예산 넘어 온 것 그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신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의견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올해 예산은 국가경찰에서 일단 정책사업비나 그런 것은 지원을 받고, 이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행안부에서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내년 예산도 벌써 5월 달인가 예산 책정이 거의 정리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활용을 하려면 한 3년 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도 국가에서 편성하는데 벌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고 기대도 크고요. 그리고 사무역할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혼동해요. 다 경찰이거든요. 도민들이 보기에는 자치경찰이든 경찰이든 다 경찰인데 우리 제주도는 왜 또 이원화일까?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국가경찰 예산, 재정을 갖고 한다는데 과연 그걸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출범하기 전에 저도 지적을 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하고는 별도로. 그런데 이게 출범을 할 때 기재부든 행안부든 우리 목소리를 넣어서, 우리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비로 해왔던 것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챙겨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도 2022년도의 사업 예산을 보고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 예산, 앞으로 자치경찰단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갈 때 필요한 예산 등은 앞으로 기재부나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차질 없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화음이 있긴 있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소통이 안 됐지만 어쨌든 위원회가 출범했고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안 그래도 그런 충돌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에 충돌되는 법규상의 문제, 조례, 그다음에 국가 법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사실은 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해 가려고 자료들을 전부 뽑아서, 자치단체의 지방 법하고 국가의 모순되는 것들을 국회를 통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뽑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목소리로 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력 파견 문제는 정리가 됐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인력 파견 문제도 지금 업무 범위라든가 국가경찰하고 여러 가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업무를,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될지에 관한 작업을, 업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진단을 해서 그거에 더 필요한 인원은 국가경찰로부터 더 파견을 받고, 파견 형식이든 발령이든.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고 7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어떻게 회의를 하고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역할이 좀 크실 것 같아서. 사무분장, 그리고 전에 마무리 못 했던 조례 개정 부분이든 인력 부분이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결과들이, 회의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살짝 불화음이 또 생긴다는 우려의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화롭게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주민에 더 다가가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고창경 단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게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신호기 시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시설비들이 4억 6000이나 삭감됐어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근래에 제주대학교 교차로에서 대형 사고도 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수요 목소리가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큰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삭감된 게 4억 5000이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4억 6000.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장애인보호…….

○이승아 위원  이거 다 합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소방교부세에서 충당하기로 돼 있던 1억 8000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삭감이 된 거고요. 또 예산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삭감되는 부분 중의 일부를 합치다 보니까 그게 많아 보이는데 크게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충당을,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이 17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충당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2차 추경이 잡혀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연말쯤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건 아직 확실치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예산 효율화라고 하셨는데 ‘예산 효율화’라고 답변을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안전에 대해서 내부에서, 도랑 예산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시설물은 효율화를 따질 수가 없다고 봐요. 다른 예산, 초반에도 말했지만 집행이 안 되어서 200억 원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과연 효율화를 따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연말 되어서 시설을 하면 도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이런 안전 부분은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게 자치경찰단의 역할이고, 또 잘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4억 5400만 원 삭감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삭감된 내용이.

○이승아 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 명세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야 확인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립노인요양원 104명에 대한 근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에 있는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이거 보시면 “치매전담요양시설(치매전담실 24인,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40인)” 64인밖에 없어요. 104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의원실에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4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대진 위원  사업명에는 104명이 없어요. 64명분밖에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면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아마 358명입니다.

○김대진 위원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시는 일도 많고 아동, 청소년, 여성, 취약계층 등 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4월 달에 보니까 성추행 당한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인사 적체되어서 되게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직에 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5급 이상 있으신 분도 제 기억으로 한 50% 되나마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복지 수장으로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와서 2년여 됐습니다마는 2년 사이에 승진, 그 과정은 제가 가서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계 전담 공무원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누구보다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 상응하는 인사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오셨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소방청에서 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에 보면 패치형 자동소화기 관련해서, 전기용품 등 전기시설 국소화재 예방을 위해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보급하겠다. 이것도 2월 달에 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한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패치의 경우에 1패치당 1100원 내외 해서 가구당 5개 패치를 지원해서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패치형 자동소화기 같은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소방청에서 말한 패치형 자동소화기하고 요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자동 패치 소화기는 같은 겁니다, 사실. 같은 것인데 저희가 소방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방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시도에 보급하라고 장려하고 있는 자동소화패치가 KFI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린 세로 20㎝, 가로 10㎝ 정도 되는 자동패치소화기를 배전반에 붙였을 때 효과 있다고 시험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패치를 가지고 일부 업자들이 작게 1㎝ 내지 2㎝ 정도로 잘라서 콘센트에 붙여서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게 효과는 있는데 KFI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KFI 인증을 받은…….

○김대진 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크기가 차이 나다 보니까.

○김대진 위원  크기도 차이가 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크기의 차이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올해 2월 달에도 이거 잘 알아보시고 해야지 2월에는 1100원짜리 해서 가구당 6000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제 6월에 와서 추경 때 1개에 6만 원씩 하는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지원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하자라기보다도 KFI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1100원짜리는 KFI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어서 안 되고 KFI 인증 받은 하나에 6만 원짜리를 지원하겠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과장님인가.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예,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비 5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달에 행안부로 2021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했는데 이게 왜 또 필요하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관련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정 시설 이하의 농로라든가 세천이라든가 이런 걸 전수조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진 위원  전수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제주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당장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관리해 오다가…….

○김대진 위원  다시 한번, 아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당장 정비가 필요한, 당장! 지금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김대진 위원  아, 아.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관리해 오다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은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라.

○김대진 위원  그러면 신규 지구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뭔가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김대진 위원  있는 거 59개…….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59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좀 정비가 필요한, 당장 시급하다는…….

○김대진 위원  59개소 점검했고 그중에 3곳 정도만 보수·보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전수조사 했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그것은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관리해 왔는데…….

○김대진 위원  그게 59개예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예.

○김대진 위원  그게 59개.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해라.

○김대진 위원  파악한 게 몇 개예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예?

○김대진 위원  파악한 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파악한 것은 아직……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김대진 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파악할 거예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예.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영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시에는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편성 안 해요? 소규모 공공시설 없어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영철  저희 시에서는 올해 재난기금으로 해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주했어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영철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에서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을 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각종 안전 점검을 하는데 행정시랑 같이 합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시랑 같이 하고 계시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홍 위원님, 잠깐만요.

긴급하게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셔서.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못 와서 재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의료발전계획 기본계획을 요청한 게 아니라 매년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요청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왔거든요. 그래서 매년도 수립 시행했던 최근 5년 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질의 계속 이어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비. 제주시 용역비를 다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셨다면서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중복해서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중복해서 조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도와 행정시가 역할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을 지금까지는 그러면 대충해 온 건지, 하셨다고 해놓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관련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데 세출 효율화해서 무조건 10% 삭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그렇지 않냐.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설정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가 한 17%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장애인 구역도 절반 이상도 안 돼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지금 17% 됐다는 것은 거의 70∼80% 이상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시설이 더 필요하고 대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천에 경관 파괴하면서 수천억 쓰는 돈하고, 지금 1년에 2800억 이상 도로 공사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금 한 3000억 넘게, 얼마죠? 한 3600억 이상 쓰는데 노인들, 장애인들, 서민들, 약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가? 왜 이게 세출 효율화의 대상인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총액 4억 9000 중에서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삭감액 중에 상당 부분이 소방교부세에서 충당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1억 8000 정도가.

○홍명환 위원  아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 가겠어요. 행정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적극적인 투입이, 왜냐하면 70% 이상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 처리이기는 한데,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행정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데 투입을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앞으로는 좀 더 예산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강호준 사무국장님께, 첫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천법」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천법」 제43조를 보면 “하천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46조 같은 경우 하천 안에서의 행위 금지 등이 있는데 하천의 유속을, 흐름을 저해하거나, 이런 도로 같은 거라든지 각종 금지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한다고 해놓고 토지도 다 구입해 놓고 하천의 폭은 넓히지 않고 그냥 거기에 도로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홍수 예방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냐. 그리고 바닥은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벽에 있는 온갖 식생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파괴하고, 거기서 석축을 쌓고 있다는.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지금 행정이 하고 있는데, 법률상에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쓰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몇 억도 아니고 몇 천억의 세금을 들여서 행정이 환경 파괴를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토목업자들과 짜서 의도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되고. 우리 주민들은 나무 한 그루 자르고 이거에 구속되고 절대보전지역 훼손한다고 하는데,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을 행정이 재해위험이라는 핑계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제가 다른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석축 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정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세금 도둑,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세금 도둑 행위가 아니냐, 환경 파괴 행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아무튼 국가경찰이 자치사무에 같이 끼어들었으니까 한번 이거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잘 알겠습니다.

국가경찰의 어떤 법률의 검토 문제라든가 자치경찰단에서 그동안 집행해 온 여러 가지 실행한 것들을 검토하고 살펴봐서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자치경찰단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0만 ㎡ 이상의 불법 행위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4개 반 17명을 투입해서 적은 인력 갖고도 산림 훼손이라든지 공유지 훼손, 아마 몇 십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국가경찰이 그 많은 인력과 이거를 갖고 과연 지금 무슨 성과를 냈는가, 이게 의문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치경찰단 존치를 원했던 겁니다. 국가경찰의 일원화를 제주는 반대하고 이원화해서 진짜 주민에, 민생에 신경을 써라. 불공정한 것들을. 지금 국가경찰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농지 투기가 횡행하고 도민들이, 제주도가 온갖 투기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국이 돼 버렸잖아요, 제주도가. 하천은 천미천부터 시작해서 온갖 하천 파괴는 행정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제어할 거냐? 물론 저희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나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경찰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십사 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하천정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석축 쌓기 공법을 중단해 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안하십니까?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석축을, 이것은 훼손 안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용 도로를 하도록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고, 홍수를 막으려면 여기가 보축이 있지 않습니까? 보를 이미 쌓고 있기 때문에 이 보축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하면서도 충분히 홍수 예방이나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한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꼭, 한천 철거 작업을 하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과연 제주도에 하천이 넘쳐서 홍수 피해를 보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피해에 비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는 현장 가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령 크게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과수원인 경우에도 돌담에 보면 물의 흔적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토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홍명환 위원  그런 경우는…… 석축을 왜 건드는……. 이렇게 넘치는 거잖아요. 넘치면 위에 쌓아야죠. 그런데 왜 밑에 석축을 쌓느냐 이거예요. 이 공사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양 행정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 과장님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전혀 하천을 건드리지 않고 재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장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나 행정시의 모든 하천 담당 공직자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제안할 게 있으면 ‘아,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런 사례를 생각이 나시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하시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나중에 하시죠.

○홍명환 위원  질의 시간이 지금 2분이 경과해서, 아무튼 제가 별도로 설명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석축 공법은 중단해 달라, 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소방항공대 감염관리실 설치의 건이 들어왔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항공대에서 헬기로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현황이 전무한 상황인데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감염관리실은 엄밀히 보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모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28개 센터 내지는 지역대가 있는데 지금 장소 협소라든지 아니면 곧 신축이나 이전 등의 문제가 없는 센터는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 의미에서 항공대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21개 항공대가 있는데 9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설치되지 않은 항공대에서도 곧 설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다른 감염에도 위험할 수 있으니 설치해야 된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현재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어디 일반, 항공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고은실 위원  전체적으로 소방서나 센터에서 출동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는지 아니면 센터로, 일반 구급차로 이송하게 되는지 그런 경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 코로나19 특별대응 음압구급차가 4대 있습니다. 그 음압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환자 이송 절차가 어디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필요한 병원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규정에 맞게끔 이송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 미설치된 곳이 소방항공대와 119센터 이 정도인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도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이신 건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여건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2차 감염률이 가장 높은 곳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차 감염률이 높은 곳요?

○고은실 위원  예. 이 감염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은, 높다고 생각되는, 우려되는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우려되는 곳.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발생은 안 되어 있지만.

○고은실 위원  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 상황을 아까 본부장님의 얘기 듣는 과정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워크스루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분들은 늘 걱정이에요. 집에 가서도 혹시나 가족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닿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노심초사하고 계시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소방서에 이런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보건소라든지 워크스루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감염병과 관련된 조금 더 전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이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검사가 끝난 다음에 옷 입은 채로 거기에 가서 관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깔창생리대’ 라는 얘기가 나온 지 5년이 됐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생리대 보편적 지급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는, 행복바우처 카드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국민행복카드.

○고은실 위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상 기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법이 올해 통과될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혹시 그 전이라도, 이 방향 자체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다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도 우리 제주도는 무료 자판기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더라고요, 전국 대비. 제주도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국비로 받는 부분이 아직도 청소년의 7%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에서 생리대 보급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지금 61% 정도 사용했고 한 39%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은실 위원  카드 발급은 저소득층에 다 발급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본인이 카드 신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혹시 카드 발급하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한 번 결제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겠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공공시설에는 다 생리대가 배치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수련관이나 야영장 15개소에 39대는 현재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적어서 그것도 많이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아무튼 적게는 5개, 아니 많게는 70매 이상이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무더기로 가져가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만큼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비치하면 다 가져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고은실 위원  5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라거나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설치된 데는 무더기로 가져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제 6월인데, 6월 15일이 법정기념일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월 15일요?

○위원장 양영식  아시죠?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6월 15일 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17년도에 지정된 기념일인데. 사실 국민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아동인권과 더불어서 우리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 여러 가지 서러운 것들도 많을 테고, 인정 못 받는 것들도 많을 테고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고독사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노인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향후 5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잖아요. 제주 같은 경우도 노인 인구가 21%나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랑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노인에 대한 범죄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범죄 행위를 보면서 제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연 조선시대의 노인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이렇게 자문해 보는데.

국장님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조선시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장내 웃음)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부터 예를 중시해 왔고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또한 배려심이 많았었는데 사실 사회의 변화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고 있고, 또 타파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고, 뭐라 얘기하면 꼰대라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씁쓸하기는 한데.

사실 어렵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것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황혼기에 학대를 겪고 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게 아니냐?

상당히 슬픈 게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이런 학대가 발생했고, 그래서 수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요양원 같은 경우도 ’18년, ’19년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고 과태료도 받았었고, 또 이런 행정처분 이후에도 요양원에서 두 차례나 더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들이 한곳에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가정폭력이라는 게 여성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관대해서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도 관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 여태껏 보면.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이승아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위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 등등 해서 위반사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의 행정적인 처분을 보면 개선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 이런 것이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정폭력이나 노인 학대나 범주가 다양합니다. 정서 학대와 방임, 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안별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방임 같은 경우는 관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안별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7년도에 노인 학대 건수가 98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경우는 360건으로 무려 3.5배 이상이나 증가해요. 3.5배 이상 증가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정적인 처분은 한 건도 없어요. 이렇게 관대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귀포요양원만 하더라도 시설 운영을 못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이러한 유사한 행위들이 다소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노인 학대 같은 경우도 아동 학대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기를 꺼려한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가까운 친족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노인시설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고하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드러나지 않은 학대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한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외의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은 많이 개선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데들은 집중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점검이라는 게 정기점검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 서귀포요양원 같은 경우도 점검해서 이틀 후에 이 사건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완해서 다시 한번 집중점검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특별하게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이런 행정처분이라든가 아니면 학대 판정이 발생했을 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둘 수 없나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을 알아야만, 일반인들도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만 그 요양원 같은 경우 입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전혀 이런 게 게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서 입소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학대 판정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겠다. 모든 분들이 다 공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무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셨는데.

오늘이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오셔서 제주도민의 안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달리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만의 제주형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더욱이 앞으로 경찰의 모델이 제가 봤을 때도 미래에 이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지금 제주형 이원화 모델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있어서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책임이라든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돼요.

사무국의 가장 주된 역할이 뭐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우선은 외부적으로는 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발췌해 내고, 내부적으로는 또 지원 관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도만 전국적으로 특이하게 기존에 있는 자치경찰단을 흡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모델,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더 복잡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상 되어 있는……. 지방법에 되어 있는 예산 문제 그다음에 법률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제주도만 있는 고민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췌해 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 게 사실이고, 그리고 바라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을 테고 해서, 저는 본격 시행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도민 따로, 예전처럼 국가경찰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은 일률적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되면 전국 해수욕장 관리를 이렇게 하라, 해운대 해수욕장에 맞는 지시를 전국적으로 내려보내면 제주 실정에는 맞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주는 8월 1일부터 개장하면 좋을 건데 전국적으로 7월 1일 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맞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한다든가, 또 개장 이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해수욕장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안고 있는 시도에서는 고민스러운 일들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챙기고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해서 보고도 받고, 그렇게 또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위원장 양영식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해 연말에……. 국장님, 원래 우리 자치경찰단에 소속되어 있던 국가경찰들이 다 원대 복귀됐거든요, 지난해 말에. 그래서 여태껏 해 왔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찰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 지원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자치경찰단으로 파견됐던 인원들이 다시 국가경찰로 환원되어서 갔는데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서 그런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단으로 넘어와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하고 세밀하게 의논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5분만 시간을…….

아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제가 TV에 한 번 더 나오나 했는데, 아쉽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김경학 위원  성평등정책관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죠.

앞에 나와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TV에 나오는 걸 허락을 안 해서 도민들께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을 뵙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본예산에 편성된 게 정책기획관실이 1억 8400여만 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8600여만 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8600여만 원, 예산담당관실이 1억이 좀 넘고, 세정담당관실이 1억 2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소통담당관실이 한 7600만 원, 성평등정책관실이 5184만 9000원, 맞습니까? 본예산 편성기준. 아니,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됩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 네. 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웃긴 게 말이죠. 우리가 세출 조정한다 그래서 10%씩 다 감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열거한 다른 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평등정책관실만 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저희가 사실 부서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10% 절감을 하려고 하니 되도록이면 시간 내에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이죠. 다 세출 조정을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 추경에 4032만 7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하죠, 사실은. 시간외 수당이 필요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데 제가 추정키로 이겁니다. 예산 절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합니다, 부서에. 총액을 던져줘요.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감액 조서를 만들어 와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대충 맞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협의를 합니다.

○김경학 위원  협의는 하는데 부서에서 감액이 가능한 것을 먼저 올립니다. 그런데 성평등정책관실은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요.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불 인건비를 줄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맞습니까, 제 말이? 다른 데는 말이죠. 어쨌든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성평등정책관실은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시간외 수당을 감액했어요. 다른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사업비 더 열심히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책관님, 힘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성평등정책관님에게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좀 마음이 짠해서. 깎을 게 없어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세출 조정을 한다는 게 참.

유능한 사람은 한 시간에 할 일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두 시간, 세 시간 하는데 성평등정책관실은 모두 유능하기 때문에 시간외의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전에 발달장애인 실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강석봉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올해 본예산에 스마트 슈즈 보급사업이라고 1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행은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KT하고 협의 과정에서 통신비 부분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KT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 깔창 부분이 저렴하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렴하면서도 깔창도 되고 스마트 워치 형태로 돼 있어서 스마트 워치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스마트 워치로 하는 거고, 또 그것을 계속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발달장애인들은 깔창으로 가능하게끔 해서 지금 협의 중이고 조만간 서울에서 제주도로 와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KT하고는 가격이 너무 과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종예방 차원에서.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당초의 사업은 스마트 슈즈로 돼 있었지만, 사업내용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목걸이를 선호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손목형을 원하는 애가 있고 또 그런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스마트 슈즈를 한다든지, 그러나 가격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 수요나 특성에 맞는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추적 시스템을 보급해야 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저희가 GPS 목걸이를 지원했었고 스마트폰을 지원했었는데 목걸이 벗어버리고 핸드폰 잘 갖고 다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처음에 KT하고 할 때는, 사실은 이거 시범사업 위주로 시행을 해 보려고 준비했었는데 230명 내외가 돼서 투자에 비해서는 이용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더 확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실종 예방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학 위원  장애인 실종 문제의 심각성과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간에 경찰청에서 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전담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민·관·경이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또 거기의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물론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니까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주형 이상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말이죠. 제가 2019년 표선고 학생 실종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어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달에 발생한 실종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운이 좋아서 찾은 것이고.

표선고 학생이 이렇습니다. 7월 29일 날 16시경 심부름 시켰는데 미귀가했어요. 그런데 7월 30날 0시 34분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7월 31일 9시 20분 돼야 도교육청으로 최초 보고가 돼요. 벌써 이틀을 또 낭비해 버린 건데. 그래서 31일 날 2시가 넘어서야 공개수사로 전환이 됐고, 31일 날 5시 20분에야 해비치 해수욕장에서 CCTV에 잡힌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실종되고 만 이틀이 지나서야 CCTV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아이는 바닷속으로 들어간 다음입니다. 그다음 8월 1일 날 4시 35분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29일 날 저녁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그날 새벽 30날 0시 34분에 112로 신고를 하는데 학교는 전혀 몰라요, 학교당국은. 30날 아침도 아니고 30날 저녁이 돼야 학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사건을 인지합니다. 그다음 담임교사도 그 내용을 전혀 전파도 안 해.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가 31일 날 아침이 되어야, ‘제주맘’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그때야 부랴부랴 교육청의 특수전담 장학관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1일 아침 되어서야 교육청에서 인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경찰은 알고 있었지만,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는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번 5월 달에 발생한 실종 사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애써 주신 것은 다 인정하고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시스템이 정비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 이상 이런 일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있는 즉시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인지한 기관에서 CCTV 관제센터로 연락을 하면 바로 실종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일단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갖출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CCTV 관제도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있는데, 이렇게 CCTV로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각 CCTV마다 봐야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인상착의와 이런 게 입력되면 이동 상황이 여러 CCTV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단 주효하겠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런 기술 개발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유념을 두고 해 나가고.

이번 대응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 과정을 서로 의논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는 즉시 바로 별도의 검색 시스템을 갖추었고 관계기관 회의도 열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관련자들끼리 의사소통하는 채널이 빨리 가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의 정보가 수합돼서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훈련 과정이나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님.

제가 오전 질의하는 것과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작년부터 제가 보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도가 7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거꾸로 1등, 2등을 하고 있어요. 또 아니나 다를까 올해 예산도 눈에 띄는 큰 변화도 없고. 그래서 감염병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보건의료 발전계획. 내용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법에 별도로 4년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306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 수립, 시행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2018년도 3기 시행계획’이라고 지금 이거 하나가 와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담겨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아뇨, 아뇨.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제가 특별법 306조에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게끔 해야 한다 해서, 제가 5년 치 매년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2018년도 거 하나가 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매년 수립 계획은 저희 과장님…….

○이승아 위원  아, 과장님께서.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방역총괄과장 정인보입니다.

제3기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2016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승아 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2017년부터 해서 5개년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5개년 발전계획이 있고, 이것은 특별법에 저희가 ‘수립하겠다.’하고 플러스 매년…….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그다음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첫 시행 기간에는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첫해에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을, 제일 뒤쪽에 보면 예산,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뇨. 시행계획을, 예산이 구분돼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200페이지 보면…….

○이승아 위원  이 시행계획에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행계획을 3년 치를 한꺼번에 하면서 예산을 구분해 놨다고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뒤에 보면 연도별로 해서 수립…….

○이승아 위원  아뇨. 과장님, 시행계획이라는 게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감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급변하는 감염병이나 보건의료에 맞춰서 하는 게 시행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것을 한꺼번에 해서 연도별로 구별을 해 놨다고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이승아 위원  3기가 수립되었고, 이것에 맞춰서 매년 우리가 수립을 해야 하잖아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그래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다시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산출물입니다.

○이승아 위원  나온 게 3년 치가 한꺼번에 나왔다고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뇨, 시행계획이 특별법에 ‘매! 년! 하라.’ 했는데 지금 2018년도 거 안에, 2018년도에 시행계획을 해서 재정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게 3년 치 매년 거다라고 지금 답변해 주시면 어느 누가 이해가 될까요?

제 말은 그거예요. 이게 못 하면,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그리고 시행규칙은, 우리가 기본법은, 기본 발전계획은 기본의료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든 보건 예산이든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법 테두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전문 병원을 하나 마련하든 인력 지원을 하든 어쨌든 재정적으로, 예산을 매칭해야 우리가 다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굳이 필요없는 기본계획도 하고,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3년 치 해서 했다? 그러면 2021년도 것은요? 2018, 2019, 2020, 2021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년 한다는 게, 2018년도에.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2022년도 부분은, 지역별 시행계획을 맞추려고 하니까 내년 부분은 보건의료 발전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 만들어야 합니다, 1년분 하는 것은.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계획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니에요. 2018년도 한 게 3년 치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계획을, 그러면 지금 법 위반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특별법 제306조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말씀은 중앙 정부에서 원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법으로 해서 옛날부터, 법 생기기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건의료기본법」에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굳이 이제는 필요 없으면 특별법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법으로 지금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기가 2021년까지예요. 내년 거 수립이 되고 있나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이번에 1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승아 위원  3000으로 앞으로 4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내년 1년 것만입니다, 우선.

○이승아 위원  왜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왜냐하면 2023년도부터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그다음에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4년 계획으로 바뀝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4년 치를 해야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그러니까 각자 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으로 앞으로 4년 치…….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3000만 원은 2022년도에 보건의료 발전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반영시킨 겁니다.

○이승아 위원  3000만 원으로 시행계획이랑 기본계획을 다 한다고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

○이승아 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은 4년 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3기 2017년에서 2021년도 것 언제 한 거예요? 2016년도 12월에 한 것이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4기 기본의료 발전계획은 언제 하죠? 올해 12월에 마무리돼서 2022년도에 발전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나와서 제주도 의료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지금 보건의료 발전계획 4개년 계획이 2022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이승아 위원  2021년까지예요, 3기가.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2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4년마다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2019년도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승아 위원  (정책연구위원 설명을 들음) 그러니까 아까 제 말이 그거예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2019년도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 수립 주기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5년에서 4년으로, 그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에서 4년인데, 그 맞추는 시기를 2023년으로 맞춘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계획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과 시행을 같이 한다고요?

지금 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의료기본법에도 보면 기본 발전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같이 한다고요? 그것도 또한 법 위반이 돼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그때 당시에 여건이…….

○이승아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고요. 지금 현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명시해서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이승아 위원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아니라 법에서 명시하는 부분이 그 기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올해 예산 1억이든 해서 올해 말에 마무리돼서 제4기가 연초, 연말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점.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뭐냐 하면, 제4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2023년도부터 4년간 만들게 되고.

○이승아 위원  왜요? 아니에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두 해가 공 뜨는데 그 두 해는 의료발전계획을 안 하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2022년도는 붕 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그거를…….

○이승아 위원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4년 계획을 내가 1년으로 했다.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업무 부서하고 다 협의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협의했는지 주시고, 기본계획을 원칙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협의만 해서 그냥 한 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한 내용이 있으면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강석봉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텐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출근했는데 복지법인 삼다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장애인 일이기 때문에 도와 달라. 도와 달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갔는데 도와주자고 하는 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 18억이 올라왔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시각장애인복지관 내 위에, 현재 2층인데 한 층을 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관에서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하고 보조기기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품목이 648품목에 한 984개 종류의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타당한 요구라고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기기센터 자체가 전시를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수리를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작년 7월 29일 날 건축허가 나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나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추경에 넘어 온 상황이고. 내년 2022년 7월에 건축허가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서 일단 추경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본예산에 안 한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내년 7월이라서. 사실은 추경에 해서 안 됐을 경우는 물론 본예산에 가겠지만 사실 본예산에 안 가게 되면 설계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장애인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거의 100% 들어주는 입장인데,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한다니까 주위에서는 “하지 마라. 너 돌 맞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돌 맞겠다.’ 그 맘으로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또 이거 끝나면 저한테 항의 전화가 굉장히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내하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원에 비해서도 평수가 너무 크고 또 건축비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 건축비보다도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은 행정에서 전시실이라든가 체험실이라든가 보관실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하고 보조기기센터를 2012년도에는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2015년도부터는 보조기기센터를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984개의 장애인 보조기기가 거기 됐는데 현재 너무 과부하에다가…….

○김대진 위원  과부하예요? 그거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끝나는 시기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리고 고객들이, 이용 장애인들이 가면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시실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16평 정도 건축을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전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알아보니까 육지 타 시도에는 시에서 건립해서 민간위탁 주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에 그냥, 법인 소유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2012년도에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도에서 만들어서 일단 위탁을 주게 된 상황입니다. 그냥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기기센터가 다시 공모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다가, 거기서 응모해서 위탁을 한 경우입니다.

○김대진 위원  삼다 사업인가요, 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이게 복지관 사업에 듭니다, 사실은. 삼다가 법인이니까 법인에서 응모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 그 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다 지어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시작하다 보니, 2012년, 2015년 두 개의 보조기기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한 984가지에, 물론 거기에는 휠체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 공간이 협소한 상황은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대진 위원  법인 기본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거 혹시 아세요? 파악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러니까 5% 내의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허가를 2014년도에 1억 3000을 내줬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5900만 원 정도 현재 상환, 그러니까 1억 3000에서 남은 잔액이 한 5900 정도.

○김대진 위원  증축하게 되면 더 늘겠네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증축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금액은 건축이 되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올 하반기에 장애인회관이 건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많이 갈 건데 이 빈 공간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꼭 그렇게 20억이나 들이면서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삼다라는 기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는 별개의 기관이고.

○김대진 위원  그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빈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하루에 이천몇 명이 들락날락거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맨 처음 지어질 때 장애인회관으로 지어지면서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고, 그 공간을 장애인 단체가 거의 차지하면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유의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만일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회관으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 고유의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기센터라든지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옮기는 부분은,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이 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강석봉 과장님하고 김대진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을, 그것은 누구건물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법인 삼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 건물을 지을 때 2002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로 10억을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2층을 증축하면서 보조금 6억을 지방비 100% 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16억을 들여서 지어줬어요. 소유권은 누구 거죠? 삼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인에.

○홍명환 위원  그다음 이번에 18억을 또 해서 지어줘요. 그것은 또 누구 거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인 소유건 국가 소유건 그 시설 자체는 개인적으로 소유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조기기센터는…….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뇨.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근저당권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주간보호센터를 땅을 사서 지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간보호센터 땅을 매입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땅 소유자는 개인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땅 소유는 도의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 소유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법인 것은 개인 게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춘강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춘강도, 앞에 도립 장애인복지관은 도립이고 도 소유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 소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인 소유가 훨씬 많고요, 도 소유는 조금 적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보조기기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소유 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에 있어서 도가 과연 제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 사업인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그 앞에 장애인회관을 지으니까 공간이 비면 그런 공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지, 이미 10억, 6억, 이번에 18억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그 법인의 소유가 되어 버리지 않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그게 물론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홍명환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나 김대진 위원님이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이것을 갖고 보조공학사업 자체를 저희가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모 요양원 개밥 사건부터 시작해서 참 듣기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 담당 인력들을 보면 도의 인원과 양 행정시 이렇게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수와 인력들을 보면 우리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주시 같은 경우는 7.7개소당 1인 정도 되더라고요, 총시설 수하고 복지 인력을 보면. 서귀포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4.4개소당 1인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제대로운 지도라든지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미약하지 않은가?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점점 이런 시설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려면 결국 행정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제가 1년 넘게 떠듭니다마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여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슬림화해서.

예를 들면, 아니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항사업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추진단을 만듭니까? 국가에서 벌여놓고 온갖 도민 갈등을 일으킨 강정해군기지 무슨 사업단을 또 우리가 왜 만들면서 하는가?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250억을 왜 지원하고, 국가에서는 한 푼도 안 하면서.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 우리 주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참!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경하면서 이것저것 삭감하자는데 삭감할 게 별로 찾을 수 없어서 아까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들만 하는 것이고, 도리어 오늘 하루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우리 안전부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중환 실장님, 또 실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왜 양 행정시 안전교통국장들은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도시건설은 중요하고 도민의 복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건복지안전위에 출석도 안 해요. 아무리 겹쳐…… 조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분통이 터지는데.

우리 도정이 도대체 모든 개발, 개발, 개발에만 정신이 다 팔려있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나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년에 불출마하겠다……. 저 같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내년에 도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공중에 날려버린 수천억, 이게 얼마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시죠.

관리도로, 이게 노형 세천이라고 노형동에 있는, 1990년대까지 이런 천이었습니다. 그 천에 수풀이 다 우거지고 이런 곳이 어떻게 변했느냐?

최근 사진 한번 보시죠. 모든 정비를 한다면서 숲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옆에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게 관리도로입니다. 하천 폭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천 폭이 늘어나거나 물 빠짐을 좋게 했다고 하면 이해라도 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면적은 그대로고, 저렇게 해서 도로 만들고.

그다음 이런 관리도로를 도대체 몇 킬로를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하천 공사를 702㎞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 298㎞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300㎞를, 또 도로는 몇 킬로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제 석축 문제를 한번 봐야겠는데, 석축공사를 한번 보시죠.

지금 사진이 없어서 우선 가까운 오라동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마는 오라동에 하천 공사하기 전이에요.

이 공사,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석축공사를 하면서. 석축 공법이 양옆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저기에 나무가 자랍니까? 과거에는 다 나무가 있던 곳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나 날렸느냐? 거의 사천억, 오천억이에요. 거기에 물이 안 흐른다고 위에 또 저류지 만들어요. 저류지를 만들면서 얼마 날렸느냐? 그것도 또 한 사천억, 오천억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앞으로 또 계획 세워서 제주시만도 1조를 날리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나 안전을 위해서 투자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실장님은 사실 억울하실 겁니다. 실장님이 답을 할 게 아니라 양 행정시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저 석축 공법을 없애라.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관리도로, 좀 전에 얘기했던 관리도로가 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제주도에. 지금 공사로 700㎞가 넘는 하천을 뒤집어엎었는데 그중에 300㎞ 정도가 아까와 같은 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아마 수백 킬로 될 겁니다. 양옆에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보만 쌓으면 되지 왜 이런 헛돈을 날리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다른 것은 못 해도 적어도 이렇게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들은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석축 공법을 제외하라. 플러스 그다음 불필요한 관리도로, 저기 나무 자라고, 우리가 토지 보상해서 다 했는데 왜 저기에 콘크리트로 포장해 버리느냐? 이런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주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 자연석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하천이 있고 옆에는 바로 농경지가 쭉 이어졌던 게…….

○홍명환 위원  하천 관리도로 장면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보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과거 우리 제주도의 하천이고, 그리고 하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양쪽 농경지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살 수 있다면 기존은 그대로 두고 좀 이격해서 사실은 보를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원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하천사업이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명환 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좋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조금 더 자연친화적으로 또 여유 공간을 만드는 형태의 하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계속…….

○홍명환 위원  실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리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석축공사를 제외하면 공사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천 관리도로를 보면 시멘트 포장된 면을 그냥 놔두고, 저것은 어쨌거나 홍수가 나서 넘칠까 봐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에 그대로 포장만 해 있거든요. 포장도 하지 말고, 심지어 무슨 재해가 생기거나 했을 때 하면 되고, 저 도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보를 50㎝든 1m든 홍수로 넘친다면 넘치지 않도록 보를 쌓으면 될 일을 괜한 하천 다 파괴하고 석축 쌓고, 석축 쌓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천 바닥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장비 해서 하천 바닥 건들지 말라고 해서 거기 또 돌 같은 거, 흙 같은 거 깔아서 공사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바다로 또 내려가죠.

그래서 저는 석축공사를 제외하게 되면 물만 막으면 되지 않느냐? 토지를 매입한 저쪽 관리도로 지경에 보만 쌓으면 될 일을 왜 병 주고 약 주고 비용 들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가령 하천은 그대로 두고 옆 밭에 돌담을 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그렇게 가능한 장소도 있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마는 그러면 하천 정비사업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사실 급류가 있고 하다 보면 옆의 밭이나 이런 게 깎이며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풍 불고 나서 한번 하천변 옆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토목공법이 그 정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없던 하천이 새로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막아야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공법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있는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하천 내부에 그냥 중장비가 들어가서 하상을 깨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흙들을 갖다 놓고 작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 흙을 다시 치우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양 행정시와 의논하면서 계속해서 자연친화적인 공법들을 더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알작지 같은 경우, 여기가 피해구간은 70m인데 공사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 두 배 이상 공사를 벌여요. 거기다가 그 몽돌들. 어제 화면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그 몽돌들 장비로 해서 다 깨져 있는 장면들도 보이고. 말로만 보호한다, 보호한다 하지 과연 실제가 그런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주시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몽돌은 제가 보기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옮겼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어제 방송에서 깨져 있는 몽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고, 조금 더…….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홍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그런 공법이, 대한민국 토목공법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환을 하고 그 비용을 차라리 복지비용으로 돌려라. 복지와 안전! 이렇게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안전국의 국장님하고 별도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할 테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강석봉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강석봉 과장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일단……. 과장님 오셔서 장애인 쪽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긴 거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팩트는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 있던 1인으로서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겠다. 도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일단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8억.

○고은실 위원  예, 18억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고은실 위원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하고 보조기기, 두 군데.

○고은실 위원  거기 올라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복지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니, 삼다에서 올라온 거죠.

○고은실 위원  그런 팩트는 좀 정리해야 되겠다. 분명히 복지관 사업은 아닌 것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삼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복지관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건물에 증축을 하고 있는 거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선을 긋고 가야 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삼다에서 지은 복지관이어서 일단은…….

○고은실 위원  그래도 현재 우리가, 복지관에 과장님도 계셔 봤고 저도 있어 봤지만 복지관에 맞는 고유사업 이외의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복지관에 맞는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고은실 위원  저보다 더 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 2003년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다에서 건축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위탁 받은 건 아니지만 삼다라는 기관에서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하고, 사실은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삼다라는 그런…….

○고은실 위원  확실히 복지관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복지관 사업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삼다의 사업인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위탁 줄 때 그런 전시실이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 봤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2012년도, 2015년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보조기기 자체가 한계가 있었고 지금은 수십 개의 보조기기가 나오면서, 저도 가서 직접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밖에서 상담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조공학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건물 내에 이렇게 과도하게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것은 단체입니다.

○고은실 위원  단체 사무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하루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 옆에 장애인회관이 지어지면 15개 유형의 단체들은 모두 들어와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 공간이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위원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충분히 저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고은실 위원  그리고 전시실이에요, 전시실. 전시실이라고 하면 모든 보조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단,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 삼다 그리고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의, 그런 기관에 다른 어떤 법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문제 아닌 문제일 수도 있고.

○고은실 위원  과장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다…….

○고은실 위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드리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마씀.

그리고 어제 이승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지만,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2025년까지 계속 갈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일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은 어쨌든 5개년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고은실 위원  5개년 동안은 이 계획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았지만 향후에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면서 기존의 것 플러스 새로운 어떤 것까지도 시행계획 내에 담아내면서 하는 거고, 저도 좀 아쉽죠. 이게 내용상으로 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데 하물며 그러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그럼 보강을 하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고은실 위원  보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강 못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강의 어떤 의미는 매년 자료를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새로운 사업들은 추가하면서…….

○고은실 위원  여기 신규 사업도 들어오고 확대 사업도 들어왔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더 확대를, 이 기준 삼아서 이 내에서 확대하거나 신규 하거나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선제적으로 잘 잡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얘기가 쭉 있어서 그러면 여기 5개년 계획에는 뭐가 있을 있을까 해서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이동권 확보 계획에 보면 전동보장구 이동 편의성 확대,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확보, 관광객 휠체어 대여사업 확대, 렌터카 업체 차량 대여사업 확대 이렇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계획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에 이 관련된 내용 속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화된 부분이지만 기존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라든가 보조기기센터에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여기 전부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내용도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5개년이다 보니까 힘든 게 그겁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말씀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렌터카 업체에 장애인용 차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용을…….

○고은실 위원  여기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계획은 빨리 세웠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렌터카 업체에 특장차를 주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몇 군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과는 아니지만.

○고은실 위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주고 있는데 이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은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문의가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렌터카 회사에 알려줘서 렌터카가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은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했을 때 서귀포까지 갈 때 1000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했을 때는 렌터카 비용을 내야 돼.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가격의 갭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렌터카를 만 원 이상 못 받도록 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요?

○고은실 위원  예. 그러면 제주도의 장애인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 장애인들은 또 싼 가격에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저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니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만 원은 아니더라도 저렴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5030 시행한 지가 며칠 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금년 초쯤 되니까 꽤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민원은 많지 않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당초에는 너무 속도가 낮다, 혹은 좀 더 낮춰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본래 취지가 어떻게 돼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마디로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고가 많은데, 사망자 가운데에서도 보행자사고가 4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마 5030을 함으로써 도심 속에서 상당히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기왕 하는 거 5030보다 4020으로 가는 게 확실하게 더 사람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면도로나 이런 데 30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기존의 스쿨존 같은 경우가 30이었는데 큰 의미가 없다, 스쿨존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서, 시범사업이죠, 이게. 5030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5030에 가려진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를 20으로 하향조정 하자. 그렇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심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조만간 곧 할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범 학교가 신제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서귀포에는 보목초등학교가 되고 있는데 학교 주변 주민들이랑 학교랑 소통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저희들 미리 사전에 간담회도 다 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병행해 가면서 시설 심의를 해서 하루 빨리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정착되어서 좀 더 다른 학교로 많이 확대 운영이 되고,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아침 등굣길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 차량 주행하는 것을 못 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한 12년 정도 되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교통 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몸으로 배운 것이에요. 학교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 클랙슨 울리고, 학교 앞에서 30 속도에 맞춰서 운행하는 차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상당히 물음표가 있는데. 그래서 스쿨존에 대해 좀 더 앞으로, 여태껏 자치경찰단에서 잘해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도시가 앞으로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금처럼 자동차가 홍수가 되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62만 대가 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제주시 미래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암울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간에 자동차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좀 불편을 주고 또한 대중교통이라든가, 걷기 편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연삼로 같은 경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실하게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장님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연삼로에 전면적인 자전거 도로를 다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연삼로에 하나 시범 구간이라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확실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개설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제가 그제 표선에 갔다 오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표선 어느 구간인가요? 성산인가요?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표선에 있습니다. 전용도로.

○위원장 양영식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왕 하려면. 도시에 요즘은 공원도 없고 나무도 없고 녹지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가운데다가, 양쪽으로 나무를 심고 가운데 자전거가 갔을 때 자전거를 타면서도 운치가 있고 상당히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구간이 도로 한복판에 생긴다고 했을 때 제주시에 하나의 큰 명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한번 연삼로, 물론 민원들이 좀 많겠죠. 모든 게 발전 지향적이고 계획을 하려면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제대로 잘해 보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최초 단계부터 입안을 해야 적절할 것 같고요.

○위원장 양영식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 않은 경우도 꼭 중앙선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고 다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갓길에, 가장자리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심지어 우천 시에 자전거가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이 정도로 잘돼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삼로 지역의 일정 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요즘 엄마들의 민원 가운데 하나인데 애들을 위한 공원을 좀 마련해 달라. 애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학교 안에서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전거를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마땅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애들도. 그래서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주말 같은 경우 가족끼리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평소 같은 경우에도 차 타서 출퇴근할 걸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를 못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고창경 단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적극 검토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강석봉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큰 정치를 하실 분이라서 그런지 용기를 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복지관 건물에는 복지관의 목적 사업 아니면 다른 것 할 수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경학 위원  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러니까…….

○김경학 위원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공간이, 그 복지관 건물 자체가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기의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미.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치료실들이 있는데, 과거에 발달장애인들이 변변한 치료 시설이 없을 때 농아복지관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언어치료실이나 심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바우처가 확대되면서 그런 치료 시설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효 공간이, 지금도 여력이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시각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김경학 위원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당초에 복지관의 목적 사업이 아닌 것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 왔고 또 그것을 이유로 과도한 증축을 하고 또 그 사업을 계속 거기서 하겠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위탁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법인의 자기 고유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언제 다른 법인이 그것을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여러 가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해당 과장님이나 국이나 예산 부서에서. 그런데 추경이 상당히 재원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과연 정상적일까? 오히려 의회에서 강하게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이걸 걸러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다.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정치를 못 할 거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이지만 지금 삼다에서 복지관도 운영하고 이것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12년도, 2015년도 2개 연도에 받다 보니 처음에는 공간이 좀 됐었습니다. 전시실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조기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그다음 또 그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이 필요한…….

○김경학 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사실 잘못된 거예요. 복지관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선 것이고. 법인이 수탁사업을, 갑자기 다른 데로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장소 관계는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이게 복지관 사업이라기보다도 삼다라는 기관에서…….

○김경학 위원  그게 복지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러니까 삼다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삼다에서…….

○김경학 위원  과장님이 법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도민 여러분들이 실망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김경학 위원  다른 의도가 아니고, 사실은 의회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나름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것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건축으로 가서 뭔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김경학 위원  애당초 복지관 목적 사업이 아닌 건 인정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목적 사업은 아니지만 삼다라는…….

○김경학 위원  복지관에서는 어쨌든 복지관 목적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것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나요?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어제 질의 중에 제주안심코드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한 거랑 그리고 항공사랑 협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올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보완 수정 그리고 완료된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받기는 했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로는 조만간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저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해 하시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55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원만하게 계수조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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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정책과장   허문정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보훈청

보훈청장   이동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교통정보센터장   강수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장   채인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현원돈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진홍구

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전총괄과장   김영철

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