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8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98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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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8월 30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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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

1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

12. 자치경찰단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성과 및 확대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

13.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용역 결과보고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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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의·김경미·문종태·이승아·강성균·송영훈·강성민·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문종태·이승아·강성균·송영훈·강성민·김희현·강민숙·강성의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정민구·양병우·문종태·강성민·강철남·김대진·송영훈·김경미·김용범·김경학 의원 발의)	3면

6.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강성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	3면

1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	3면

12. 자치경찰단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성과 및 확대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	3면

13.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용역 결과보고	3면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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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8월에만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는 침체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일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번 추경예산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하니 도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추경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도민과 방역 당국 등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 보고 3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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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의·김경미·문종태·이승아·강성균·송영훈·강성민·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문종태·이승아·강성균·송영훈·강성민·김희현·강민숙·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정민구·양병우·문종태·강성민·강철남·김대진·송영훈·김경미·김용범·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강성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

12. 자치경찰단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성과 및 확대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

13.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용역 결과보고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자치경찰단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성과 및 확대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용역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도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시설의 환자 수 그리고 이용자 수, 의료 인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환자 수는 위중증 환자분들을 따로 구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제주도 선별진료소별, 병원 포함해서 운영 현황. 여기에는 의료 인력 및 검체 채취 현황 월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본인 부담금 현황, 제주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기관의 1일 진단 역량 및 진단검사 월별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내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 또 단속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자치경찰단 구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도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현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보건 인력 증원 ’19년, ’20년, ’21년 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소방대원 총인원 수 대비 행정직 인원과 센터 직원의 분류 현황. 몇 프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아동 희망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 요지서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와 재난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도 더욱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 안전 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서 사전 집행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세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자치경찰단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성과 및 확대방안 연구 첨부)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하여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우리 직원들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상황에 취약한 도민들을 먼저 찾아가서 돌아보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및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역 긴급 대응,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복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제출안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항까지 총 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6쪽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5547억 2374만 원으로 기정액 6조 2309만 원 대비 3237억 3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15.15% 증액된 1조 764억 5626만 원, 세출은 11.04% 증액된 2조 107억 6344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3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업소 지원, 아동재난지원금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도민 피해 지원과 방역, 고용, 민생 안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인식 개선을 위한 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영양 및 신체 활동조사와 연구를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에게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계획 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 등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 분석이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 절차를 통해 수탁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계획 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 분석이 필요하며, 직영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에게 상담, 복지 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화북천 하류부 폐천 부지 복원으로 악취 및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으로 현재 폐천 부지 내 하천 흐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 도시화에 따른 유출량 증가, 해수면 상승률,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한 옛 물길 복원 검토 내용을 하천기본계획에 수록하고, 용천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첫 번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석까지는 이 4단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4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4단계가 12일 정도 되면서, 그러니까 10일 전후로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환경 자체가 델타 바이러스의 95%가 거의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의 상황을 지켜보고 4단계를 완화하는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주위의 지역민들 만나 보면 굉장히 괴롭다. 그렇지만 이왕 할 거면 추석까지 4단계를 쭉 해서 확실히 잡고 가자, 이런 의견들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괴롭죠,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아픔도 많이 알고 있지만 코로나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 추경에 보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 같은 것 들어온 게 있나요? 보건 인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 인력 처우개선입니까?

○김대진 위원  처우개선이나 복지 관련 예산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에 보건 인력만 별도로 처우개선과 관련된 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9월 2일인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보건 인력들이 너무 고생 많지 않습니까? 거의 2년 동안,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처우개선 없이 계속 이렇게 희생만, 보건 인력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보건 인력들이 사실은 누적된 업무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나 우울증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가 과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러한 대응 인력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힐링 프로그램을 위해 약소하지만 이번에 한 5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김대진 위원  도에서는 한 게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각 행정시나 보건소별로 주어진 기능과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보건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또 때가 때인지라 보건 인력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를 않을 뿐더러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직에 계시는 분들의 한 70% 이상이 번아웃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인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코로나 대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건의료 인력들인데 이분들이 마음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정확히 되겠습니까?

처우개선이 먼저다. 지금까지는 수고한다, 수고한다 말로만 했지만 이제는 말로만 할 단계는 지났다. 뭔가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김대진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20∼30대가 꼭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맞아야 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맞아야 되는 근거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20∼30대들은 활동량이나 이동량이 상대적으로 65세 이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이동량이 많으면 코로나 확진자는 정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있고, 결국엔 20∼30대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똑같은 바이러스 감염이지만 치명적인 중증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대도 저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 백신들이 출시됐을 때 패스트트랙으로 몇 가지 임상실험을 다 거치고, 임상실험 하는 기간이 꽤 오래지 않습니까, 약품들이 나왔을 때.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너무 빨리 나와서 부작용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만 20∼30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올 수도 있지만 몇 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대가 맞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걱정이라고 하면 아마 이상반응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에 대한 건데 염려가 되는 그 통계, 빈도수나 통계치를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김대진 위원  이익이 더 커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백신 맞은 후에 이익이 더 크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익이 클 뿐더러, 만약에 비교집단이 있다면 백신 맞고 혈전증에 걸리거나 아나필락시스가 걸리는 비율과 그 외에 다른 집단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거는 영점 영영, 동그라미가 2개 이하의 범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경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살려야 되고 또 감염률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익으로 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고, 저번 회기 때도 시민복지타운을 활용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주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각 보건소마다 제한된 인력에 제한된 장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달부터 8월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검사자들도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의 선별진료소 한 군데를 넓은 곳에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 밀리는, 밀려 들어오는 도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지 한 군데 만들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거의 다 모이거든요.

○김대진 위원  보건소도 하고 이동식 거기도 해서 검사하는 시민들이 좀 분산되게끔, 그게 낫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이번에 대형마트 코로나 확진 사태 때도 보니까 제주보건소에 줄이 엄청 길고, 보통 서너 시간 기다려서 검사받고 또 오신 분들의 거리두기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제주시에 들어가 보니까 사진 찍은 게 있던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30㎝, 2m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이동식 선별검사소를 시민복지타운에 하나 더 해서 분산해서 거리두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이고 또 그 인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버렸고 또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학교처럼 인원이 1000명이면 1000명 딱 정해졌다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귀포, 대정, 구좌 이런 데서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별진료소 한 군데를 설치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분산의 효과, 시민들의 분산효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저희가 6개 보건소와 나머지 7개 병원, 선별진료소로 전화응대를 통해서 분산시켰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보건소도 제가 가 보면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많이 와서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주차할 데도 없고, 검사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있는 보건소에 검사하러 가시는 분들을 좀 분산시키는,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거리두기가 너무 안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사실 걱정됩니다. 거리두기 안 돼서 다른 확진자가 또 나타날까 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분산돼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대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대응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추경 하면서 혹시 기조실하고 전 도민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 도민 지원에 관해서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특별한 건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예산편성 금액이, 지금 92% 정도가 잡혀져 있죠? 편성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치면. 총인원 62만 명을 지금 편성했는데, 돈은 62만 명 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급되는 인원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내시에 따르면 58만 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58만 3000명.

○홍명환 위원  58만 3000명. 그러면 인원 차이가 3만 명 이상 나는데 지금 지급을 못 받는 인원이, 전 도민 한 67만 명으로 보면 4만 명 정도만 더 재원을 만들면 전 도민에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겠죠.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돈은 92%가 마련이 됐는데 지급은 86%만 한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리고 이번에 세입이 많이 돼서, 여유가 있어서 200억 이상 재정안정자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돈은 있는데 왜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한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홍성도…… 홍성균 국장님.

제가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화북, 엊그제 화북지역 주민들의 청원, 옛 물길을 복원해 달라는 청원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홍성균 국장님께서 현장에서도 당시 현장의 상황을 설명 잘해 주셨고, 주민의견과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큰 변함은 없으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어쨌든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 상황에서 과연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다른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만이 아니고…….

○홍명환 위원  좀 더 검토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주민들의 의견하고, 아무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이미 71m로 정비하겠다고 고시를 하셨더라고요. 71m로 했는데 지금 현재 하천이 몇 m인가 그리고 당시는 몇 m였는가를 보니까 당시 하천을 건드리기 이전에, 정비 이전에는 64m였더라고요. 두 갈래 물길인데 한쪽은 27m, 지금 막혀 있는 제방을 쌓은 데가 37m. 물길의 흐름은 대체로 직선으로, 홍수가 나면 직선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큰 물길을 놔두고 작은 물길로 확장을 해 버린 이상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식과 좀 벗어난 계획이 이루어져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재난·재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행정이, 아니 64m에서 71m로 넓히겠다고 해 놓고 도리어 46m로 줄여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이러니까 당연히 하천의 물길이 좁아지면…….

홍성균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고 선배님들이 하신 일인데, 20여 년 전에. 이것은 인재죠, 인재.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피해는. 행정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더니만 도리어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71m로 넓히겠다고 해 놓고…….

이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이 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선배분들이 하신 일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 제주시 안전 부서의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복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니까 밑에 25m를 확보하면 사실 71m가 맞아요. 그런데 25m 그게 화북 펌프장 쪽에 여유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 부서와 협의는 좀 이루어져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직선 된 화북천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직선 된 구간이 본류가 아니고 서쪽으로 휘어지는 곳이 본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하천 하면 직선 구간에 물이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90년대부터의 항공사진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마다 찍은 사진을 보면 왼쪽으로 꺾어지는 데가 하천구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는 잡목들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 있어서 그쪽이 지류가 맞고 서쪽으로 꺾어지는 게 본류가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국장님,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85년도부터 당시에 화북공업단지라든지 해서 주민 민원이 있었던 곳이고, ’85년도부터 건들어 왔어요, 하천을.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90년대 이후의 사진을 갖고 자꾸 그쪽에 풀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역사는, 한번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와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행정에서 거짓말한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71m로 도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어쨌거나 46m는 맞죠?

46m인지, 47m인지 모르겠습니다. 약 46m로 하천 폭을 줄여 버린 거 아닙니까?

71m로 확장해야 되는 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안전 부서의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저희들은 하천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천 부서는 홍수나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의 폭을 가능한 한 확보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하천을 폐천을 시켜 버리고, 거기 하천에다가 하수처리시설 하도록 또 허락을 해 줘 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하류부는 용천수로 해서 물이 흐르는 지역 아닙니까? 현재 물이 흐르고, 「하천법」에도 1년에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곳은 하천으로 정의를 했는데, 지금 물이 매일 흐르는데 이것을 하천이 아니다, 폐천이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론 선배 공무원분들이 하신 일이지만 이제라도 후배 공무원들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 코로나19가 어쨌든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고 4단계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민들께서 4단계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것들을 발표를 하고 계신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 단계에 맞게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협업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4단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실외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실외, 실외에서는. 실내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몇 명 이상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외에서는 심각한 어떤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사 하고 계속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 또 계도 안내, 그래서 많이 모이지 못하시도록,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없도록 야간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부서별로 지도·점검하고 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애쓰시는 것은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근처에 가 보면 아직도 음식을 드신다거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 보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상태의 어떤 것들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려운 것이,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 탑동광장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출입을 못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다시 이호해수욕장으로 몰리고 또 함덕해수욕장을 이용하시고, 또 이호해수욕장인 경우에 저희들이 백사장의 출입을 일정 시간 이후에는 못 하시도록 하니까 다시 인근 도로변에…….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실무선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의 가로등을 꺼서 아예 원천적으로 못 가시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건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려움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대다수 분들은 다 지금 상황이 참 어렵지만 그렇게 잘 지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 추경에 어쨌든 재난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주고 지자체에서도 주고 그러고는 있지만, 혹시 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도 있습니까? 사망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조례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

사망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코로나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특별하게 뭐 지원되는 게 없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은 제주도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대한 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접종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 인정받은 경우도 있지만 인정 못 받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통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명확한 인과성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통보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건복지여성국이랑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게 민원이 온 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말 억울한데, 그러니까 접종 후 사망해서 정말 억울한데, 조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한마디 말도 없다가 그냥 문서만 하나 딱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간접 지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규정에 보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간호사 총파업 선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간호사 총파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간호사…….

○고은실 위원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선언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파업, 예.

○고은실 위원  예,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 쪽…….

○고은실 위원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죠?

혈액원 한 군데 있는가?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들은,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가장 주되게 호소하는 게 뭘까요? 처우개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자 대비 간호 인력의 투입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 박수를 칠 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1년 반 동안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심리치료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은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그전에도 아마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야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건가?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제주도의 코로나19로 근무하시는 간호 인력에 대해서 혹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진 않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 자체적으로…….

○고은실 위원  예, 도 자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체계적으로 뭔가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격려, 위문, 위로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번아웃도 얘기하셨지만 뼈를 갈아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이제는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보상을 해 드려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힘든 시기에 파업이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고민을 빨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보건 인력이 있잖아요. 이 보건 인력이 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다 채워지고 있는 것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어떻게 채워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월 24일 이전에 채용과정에서 한 서너 분 정도가 채용됐다가, 세 분이. 상황을 보고 취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막바로 해서 이제는 여섯 분 다 채용이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 제2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병원에서 11명이 파견되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파견된 인력으로 채용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2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거기는 인력이 다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협력병원의 인력은 11명,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기간제로 간호사를 6명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지원이 다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난 24일 날 다 채용이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11명이 파견되면 그 11명의 빠진 간호사 부분들도 나머지 분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인원수가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2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제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3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는 통제 범위 안의 확진자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경학 위원  나름대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발생 빈도가, 발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집단 어디에서인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데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통제 범위냐. 그런데 지금은 약간 통제 범위 내의 사람들이 꽤 많이…….

○김경학 위원  경로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고 있고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인데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렇지만, 저도 무력하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균 국장님, 아까 나와 계시던데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경학 위원  화북천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마다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 데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 홍명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 끝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물길의 본류와 지류, 그 부분도 말씀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해 온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유무도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게 그분들이, 전직 공직자들이 다 잘못한 게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얼버무려 버리면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들이 다 맞는 것처럼 도민들께서 받아들이잖아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건 아닌 거대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절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주변의 침수 피해도 예방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 폐천이 된 겁니까? 2004년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2004년도에 하천정비계획 고시하면서 폐천을 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당시 제주시에서 한 사업이고, 그 당시 재임했던 제주시장님도 계시고 또 해당 화북지역의 시의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화북지역의 도의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 도의원 하셨던 분은 그 이후에 제주시장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관련 공직자들도 수십 명에 이를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냐?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참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국장께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공무원이 행정을 펼치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도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다 중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

아니 그전에, 제주시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잘 보이는데 화면에 잘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도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분노할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6급 직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어쨌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저희 국 소속 직원이 언론보도에 오르내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가 됐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를 끼쳐서.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겠지만 일단은 이런 의혹,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좀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현황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귀포시에 12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중에 11개소가 직영이고 한 군데가 민간 위탁이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열한 군데는 직영하고 여기만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김경학 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 주세요.

○위원장 양영식  마이크 켜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위탁 한 지가, 2000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라는, 그렇게 흘렀고 또 복지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민간이 50이라면 행정도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대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민간위탁 한 경우, 이 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객관적인 데서 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건 효과 면에서 좋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간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지도사는 공무직이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청소년지도사.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우리 시청에서 두 분 공무직이 청소년지도사로 파견 나가 있고 그리고 센터…….

○김경학 위원  공무직인데,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우리 시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민간위탁비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민간위탁 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민간위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법령상 가능한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줬는데, 신분이 공무직인데 민간위탁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공무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파견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학 위원  파견 형태로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우리 시에서 과연 위탁한 데 파견 가는 게 맞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인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전체 민간위탁 사업비 내에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비해서 프로그램 사업비 비중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 정도 인력이면 프로그램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 보다 더 내실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사실 사람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들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간호 인력이나 의료진에 대한 질의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번아웃 증후군이 뭔가요, 국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주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같이 공감하고 있고, 늘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다 지금 현재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간호사분이 출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듣고 제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그분들이 현장에 대한, 업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강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인력 문제, 병상 문제를 계속 언급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확보된 위중증 병상이 몇 개 정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증 병상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대병원에 국가 지정은 8병실, 9병상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증으로는 병상이 8개 정도, 위중증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병상 9개.

○이승아 위원  8개. 그러니까 10개 미만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제주는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4차 유행일 때는 정말 이런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또 얼마 전에는 위중증 환자가 제주대학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앞서도 답변을 해 주긴 했지만 이런 문제도 좀 시급하다.

지금 4차 유행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의료진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치료센터가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료센터라고 하시면…….

○이승아 위원  예, 생활치료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생활치료센터입니까?

○이승아 위원  생활치료센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민간까지 합치면 총 열네 군데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별진료…….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생활치료센터입니까?

○이승아 위원  생활치료센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다.

○이승아 위원  두 군데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3·4, 서호동하고 애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지금은 2·3…….

○이승아 위원  2·3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3 운영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  아직 4·5는 오픈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는 준비됐습니다. 준비했는데, 지금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3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어느 숫자 범위를 넘어서면 4센터를 가동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3센터에 수용된 분들의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16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68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쪽의 의료진은 아까 앞서 답변도 있었지만 채용이 다 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다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의 인력 파견은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여기에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2센터·3센터가. 그런데 2센터가 내일이면 종료가 되어서 이제는 3센터 중심으로 되는데 그 인력들이 다, 제대병원 인력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이승아 위원  거꾸로 지금 제주대학병원의 인력이 파견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에 있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파견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인데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국가 지정 거점병원은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대병원과 인력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걸 수시로 논의하면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결과적으로 의료진들, 간호 인력 부분에 대해서 또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5500만 원 정도 의료진에 대해서 치료 프로그램, 힐링 이런 예산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 의료진에 대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보니까 도민들에 대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무슨 홍보, 버스, 프로그램, 키트 제작 1000여 개 배포, 이것을 우리 의료진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응 인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 5500만 원을 갖고 의료진분들에 대해서만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겠지만 답변하신 이 예산은 국비에서 온 예산을 전부 다 도민을 위해서, 지금 캠페인 정도의 예산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플러스, 그게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신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간호 인력분들이 현장에서, 아까 언급됐던 처우개선이나 다른 부분,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에서 과연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있으면, 아까는 이번 프로그램 예산에 5500만 원 했다 하지만 이것은 국비 예산이고요. 그 외에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추경이 어쨌든 코로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따로 확보된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 추경에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세요. 지금 정말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게 호소를 하고 있고 처우개선, 그리고 80% 이상이 이직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한테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면 선뜻 나설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간호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신념을 갖고 해라? 더 이상은 못 해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하기만을 기다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챙기겠다고 늘 답변하셨는데 없어요. 그리고 저도 혹시나 다른 게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아까 답변해 주신 이 예산은 아니에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예산이 이걸로 끝이면 그 외에 생각나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의료진들한테 내년 예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또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1년 넘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저도 이 자리에서 질의는 하지만 참 송구스러워요, 의료진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찾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좀 챙겨 주시고요. 또 저랑도 같이 논의하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실제로 의료진들이나 대응 인력들을 대상으로 월별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동하고, 숲 체험이나 향기테라피나 요리교실을 하지만…….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실지로…….

○이승아 위원  그런 게 아닌 걸 더 잘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현실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대책 방안을 찾자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힐링 프로그램 참여해서 “괜찮으시죠?” 이거로 위로하는 그런 게 아닌 걸 더 잘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중 프로그램을 일단…….

○이승아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게 공공의료 확충, 그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거지 일시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하나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말씀 저도…….

○이승아 위원  오히려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정말 이거는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력 더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균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답변하느라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며칠 전 화북천 현장방문을 했어요. 비가 온다면 덜컥 겁부터 난다는 지역주민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어른거리고 있는데, 우리 제주 하천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주 하천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주시의 하천이라면…….

○위원장 양영식  제주의 하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의 하천인 경우는…….

○위원장 양영식  가치가 어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육지부하고는 좀 다른 하천 형식을 갖고 있어서 몇 개 하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건천입니다. 건천인데…….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치가 크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은 하천이 도시에…….

○위원장 양영식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가치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우리 제주도의 하천은 하천을 따라서 녹지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어서 제주도의 핵심 녹지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경치 같은 경우도 자연유산 못지않게 상당히 경관이 뛰어나고 그런데 여태껏 평가가 절하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화북천 같은 경우도 어제 가 보니까 상당히 경관이 뛰어나고 이런 걸 느꼈는데, 제주에 화북천 말고 이렇게 폐천 된 곳이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펌프장 시설을 왜 하필 그곳에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굳이 하천을 매립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거죠.

또 그날 현장에서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류 쪽에 가 보니까 뭡니까, 갈대숲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었다 이거예요. 갈대라는 것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데 물이 흐르고 있고, 사실 거기서 용천수도 솟아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수년 동안 이런 물길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이유가 있을 테고, 어떤 자연의 이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물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나, 막을 권리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리 30년 전, 거의 30년 됐죠? 30년 전 관 주도하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이것은, 폐천을 시킨 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몰상식한 하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 어떠한 기우이기도 하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재난, 재해가 인위적인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 ‘나리’ 태풍 때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거의 다 인위적인 것인데.

사실 안타까운 게 지금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치수 기능뿐만이 아니고 생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무리하게 하천정비사업을 해 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2007년 ‘나리’ 태풍 이후에 우리가 하천에 쏟아 넣은 예산만 하더라도 저류지까지 포함하면 한 6000억 원 이상이 돼요.

과연 여지껏 하천정비사업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안전성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너무나 무자비하게 하천을 정비해 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환경을 또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냉철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인가요, 지방으로 이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계획 지침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도 같이 동의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앞으로 하천이라는 게 단순히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을 좀 했는데, 사실 언론보도 보면서 저도 충격을 좀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도민들께서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런 일로 해서 오히려 어쩌면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언론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했을 때 행정 불신에 대한 이런 게 더 증폭되지 않겠나 이러한 우려도 되고.

그리고 지금 도지사가 공백기간이잖아요. 10개월 동안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공직자 기강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럴 때 누가 잘해야 되겠냐 했을 때 저는 부서장이라고 봅니다. 부서장님들께서 보다 더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가짐을 굳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비롯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파감염자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에는 지금 현재 몇 명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돌파감염이 아마 74명으로…….

○위원장 양영식  74명. 애당초 우리가 11월이면 70% 이상이 접종돼서 집단면역이 되겠다 이러한 계획하에 여태껏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돌출하고 발생하면서 집단면역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는…….

○위원장 양영식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왜냐하면 지금 접종률이 80% 이상이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확진자가 엄청 증가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70% 접종이 돼서 집단면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집단면역이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변화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70%였는데 이제는 노약자는 90%, 일반인은 80%로 조금 수치는 올라가긴 했는데, 백신을 접종함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위중증으로 빠지거나 치사율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차 접종을 해도 백신의 효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 샷(booster shot)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우리도 따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국가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접종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효율, 효과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부스터 샷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방역체계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보건의료 인력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다. 번아웃 상태에 있다.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이렇게 희생만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4차 유행인데 4차 유행이 마감이 되더라도 다시 5차 유행, 6차 유행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K방역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새로운 어떤 방역 모델이 모색이 돼야 되겠고, 또한 지금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김대진 위원  오늘 저도 질의하고 고은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보건의료 인력 처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말 국장님께서, 우리가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몇 번씩 얘기를 드렸는데,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도 크게 생각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 드는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보건의료 인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아주 강한 폭력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부정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우개선의 개념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진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제주도에 보건의료노조가 없어서 대움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우리 보건의료 인력들 고생하는 거 같이 동생동락하고 있고…….

○김대진 위원  전 개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들이 번아웃 상태에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집행부에서 막아야죠,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게 집행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게 되면 어디서 검사하죠? 보건환경연구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전문기관 SCL이라는 데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디, 민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의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제주한라병원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죠? 여기에 검체 채취한 거를 왜 안 맡기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로 도민들에게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김대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8월 달 검사한 거 1만 4000명, 육지부에 있는 도외 지역에 한 게 2만 7000명.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에 문의 같은 거 해 보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문의…….

○김대진 위원  검체 채취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체 채취와 검사과정이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워낙 대량으로 검사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검사 시스템은 이제는 그렇게 막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외 지역으로 보내면 시간이나 모든 게 좀 늦지 않나요? 결과가 나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에, 물론 가고 오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오늘 검사받으면 내일 아침 중에 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오전 중에.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3개월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 임금을 책정한 것 같은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역할을 보니까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보호 중인 아동 양육 상황 점검,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이런 많은 일을 하시는데, 3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서귀포시라든가 제주시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 땜에 설치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무직으로 와야 되는데 올해 이 기구가 설치되다 보니까 공무직 티오가 되지 않아서…….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해도 최하 공무직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당연히 공무직 이상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3개월 기간제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있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래서 우선 공무직 티오 받는 동안 3개월도 중간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저희들 채용한다는 말씀. 그리고 또 공무직은 전문 직원 그리고 전문 경력 있는 분을 저희들 채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전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공무직으로 되도록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와는 드리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화북천 관련해 갖고 보고 받으셨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간략히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백 팀장님도 현장에 오셨던데,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이 폐천이 돼 있거든요. 하천이 아니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만일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천관리계획은 수시로 할 수 없습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하면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수자원관리위원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하천 관리청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홍명환 위원  의견이 올라오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관리방안을 정하면 다시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보시기에 지금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하천의 폐천과 다시 하천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지역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이 가장 최우선돼야 되겠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폐천 했을 때의 문제 또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물이 흐르게 되는 상황에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안전의 문제, 특히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나리’와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흘렀을 때 새로운 하천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그걸 전제로 해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2004년도에 71m로 확장을 해서 물 흐름을, 통수 능력을 넓히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도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보면 각 구간마다 일률적인 폭을 갖는 데도 있지만 지점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몇 m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확인하기로, 저도 이슈가 되니까 항공사진을 통해서 1960년대부터 그 지역의 항공사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류, 그보다 조금 더 하류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편입해서 하천구역을 확장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홍명환 위원  몇 m입니까, 지금 현재. 좁은 데는 몇 m, 넓은 데는 몇 m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은 정확한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를 보이며) 분명히 71m로 고시한 건 맞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몰라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각 구역마다 명확히 제가 다 일일이 그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홍성균 국장님, 71m로 고시했던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거기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시한 건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맞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걸림돌이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협의됐던 내용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에게…….

○홍명환 위원  예. 아직 협의 진행된 건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아직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화북천을 복원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거기에 지금 하수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거기에 지금 오수중계펌프장 한 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수중계펌프장은 그래도 가쪽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한 37m 정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좁혀 있고 넓은 데가 있는데 25m의 통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펌프장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펌프장 이외의 게 지금 문제인데 크게 보면 그 펌프장 바로 앞의 침사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밑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뭡니까, 월류수 시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월류수 처리시설입니다.

○홍명환 위원  원래 월류수 시설의 법적 명칭이 뭡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게 오염 저감시설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 「하수도법」 제2조(정의)에 보면 시설이 쭉 정리가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1호부터 10호까지. 거기 그 분류에 따르면, 법적 분류에 의한 어떤 시설에 해당되냐 이거죠. 많이 있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른…….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내에…….

○홍명환 위원  아니, 거기서 몇 호에 해당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호까지는, 제가 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9의2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9의2.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9호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9의2호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0호가 하수저류시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수저류시설입니다.

○홍명환 위원  하수저류시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10호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왜 고시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고시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2020년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지사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하수저류시설이면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아, 개념이…… 일단 법적 개념,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건지 하수저류시설인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인지, 9호인지 9-2호인지 10호인지 이걸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그거에 따라 갖고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질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정체불명의 시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법적 조항까지는.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호인지, 9-2호인지, 10호인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명확히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하천을 하수 부서에서 지난 30여 년간 쭉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최근에는 안전 부서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에 하수시설을 해서 제주시나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천에…….

○홍명환 위원  하천에 하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도2동 지역구에 산지천, 경찰서 옆에 산지천이 있는데 산지천의 모든 관로가 하천에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있으면 비가 오면 거기로 물이 다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천억 BTL 사업하면서, 분류관거사업 하더라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맑은 날에 제주도두하수처리장 문제없잖아요? 단지 비 오는 날이 문제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맑은 날은 문제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맑은 날은 문제없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다, 별도로 제가 실무자들한테 다 들어서,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 오는 날이 문제인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하수처리 능력, 각 펌프장별로, 화북 같은 경우 펌프장의 능력이 있을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비 오는 날이 어쨌거나 하수량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겨서, 비 오는 날 지금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 월류수 처리시설은 우기 때를 대비한 시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평소에는 몇 톤 처리하고, 비가 오면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평소에는 1만 1000톤에서 2만 톤 가까이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기 시에는 처리를 못 하고 있죠, 분당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시간당 40㎜, 시간당 50㎜,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고, 이 자료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청천 시에는, 평소에는 1만에서 1만 1000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1만에서 1만 9000톤, 2만 톤 갈 때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비가 오면, 비도 적은 비에는, 10∼20㎜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80㎜, 100㎜ 이렇게 왔을 때가 문제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때를 대비한 시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화북천에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가 몇 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4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하나당 예를 들면 시간당 몇 톤 정도 처리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시간당 처리 용량은, 저희들이 예비용 1대 있고, 펌프장에 3대 있는데 처리 용량은…….

○홍명환 위원  제가 자료도 드렸는데, 그래서 화북 중계펌프장의 펌프 가동시간을 제가 드렸잖아요, 사전에.

여기 보면 평소에는 3대 정도만 가동을 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3대 가동하는데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3시간, 4시간, 좀 많으면, 비 오는 날은 10시간 이상 가동하고.

예를 들면 2020년 3월 4일 같은 경우 4대 중에 3대만 가동을 해요. 가동률이 몇 %냐 봤더니 4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시간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한 30초만…….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도에 중계펌프장이 626개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식이 120개, 그다음에 지하식이 500개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오폐수가 와 가지고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중계펌프장에서, 화북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모아지면 그것을 사라봉 정상으로 올리거든요. 사라봉 정상으로 올려서 사라봉 정상에서 자연 유하식으로 병문펌프장으로 갑니다. 병문펌프장에 가서 그게 제주하수처리장에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압해 가지고…….

○홍명환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기의 힘으로 해서 올리는데 그때 처리 용량이, 물론 거기가 3만 8000톤이 처리 용량인데, 시설의 가동이라는 것은 24시간일 때 3만 8000톤의 개념이지 시간당, 분당 개념으로 봤을 때는 2만 톤 이상 가압해서 올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2만 톤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류수 처리시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정화해서 바다로 보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그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분당 12.9톤입니다, 1분에. 1시간을 하면 거기에 60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2대, 12.9톤짜리가 하나 있고 10.4톤짜리 있는데 이 2개를 합치면 3만 3000톤이에요, 24시간 가동을 하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위원님, 펌프장에서 중계해 가지고…….

○홍명환 위원  자, 아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관로를 봐야 되죠, 관로의 구경.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3000톤의 처리가 가능한 걸로 발표를 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용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되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3만 3000톤인데, 지금 하수……. 그다음에 4대를 만일 하게 되면 6만 톤이 되잖아요? 이건 2대이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4대를 한다…….

○홍명환 위원  2대가 3만 3000톤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4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4대의 최대 용량은 6만 톤이 넘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펌프장은 100% 가동을 위한 펌프시설이 아니고 항상 예비용, 비상용을 대비한 펌프시설이거든요.

○홍명환 위원  그러면 펌프장을 효율화해서, 예를 들면 우수가 되면 배 이상 늘어나니까, 최대는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펌프장 처리 용량만이 아니고 펌프장에서 나가는 하수량, 배출량, 여기 관경이 600㎜ 구경이거든요. 여기서 과연 2만 톤, 시간당, 초당 2만 톤, 3만 톤 흘러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 몇 톤까지 처리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홍명환 위원  2만 3000톤 이상 지금 처리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방류를…….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월류수 처리시설은 평상시, 청천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기 시, 1년에 20회에서 25회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한 20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월류수 처리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면 아까 ‘나리’도 얘기했지만…….

○홍명환 위원  분류식 공사를 170몇 억을 들여서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지금 몇 %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북 처리구역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분류식 공사가 지금 제주도 평균 78.6%입니다. 화북도 그 수준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화북이 70…… 80%가 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하천 밑으로 관을 깔아 놓으니까 하천으로, 내가 터지면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그게 결국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문제지 결국은 분류식 공사는 계속해 나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향후 필요 없을 것이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저희가 하천 복원 관련해서 했는데 하천을 복원함에 있어서, 이 시설을 꼭 하천에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하천에…….

○홍명환 위원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공간 확보할 노력을 저희들이, 어떤 다른…… 오수중계펌프장 ’90년대 설치될 때부터…….

○홍명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도내 백신들이 종류별로 쭉 있는데, 위탁 의료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여러 종류의 백신들을 접종하고 있는데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우리 도 방역 당국과 양 행정시 그리고 보건소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원래 사전 예방접종을 한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접종되는 경우들도 있죠?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교차접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은실 위원  예. 백신에 대한 양도 다를 것이고, 아니면 요즘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오접종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혹시 제주도는 그런 사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사례가 저는…….

○고은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고은실 위원  제주도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러한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세히…….

○고은실 위원  예, 보건소장님 아니면 과장님, 황순실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건소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접종 관련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어디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또 어디서는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이렇게 위탁 의료기관마다 달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백신 보관상 한 2도에서 8도여야 되는데 그 8도가 오버돼 가지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4바이알을 폐기는 안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상의를 해서 현재 폐기는 안 하고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온도 차로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온도가…….

○고은실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자료들이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주는 그런 사안이 없나 이렇게 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위탁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예방접종 때문에.

예방접종 가면 동네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대기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작은 데가 많아요. 거기에 밀집해서 기다린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 걱정되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지정할 때 병·의원별로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들은 다 숙지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약하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또 아까 얘기한 바이알별로 접종 수도 같이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90군데가 넘으니까.

○고은실 위원  우리가 어쨌든 가 보면 접종을 받으려고 대기하시는 분들과 접종하고 와서 15분 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거 한번 점검을 해서…….

○고은실 위원  아니면 시간별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동네 의원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소아과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소아과인데 아기가 갑자기 39도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예방접종 받으실 분들과 같이 대기 순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를 못 받고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툼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도 좀, 원래의 기능도 중요하고 접종도 중요한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아마 상당히 개별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지금 10시부터 접종을 시작하나요, 병원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전에만 예약을 받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접종 순번에 밀리다 보면 정말 고통이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현재.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심지어는 “이래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많이 화가 나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 추경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 사업이던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가능하세요? 이 기간 내에 신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4370여 명에 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740명 정도 추가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은실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결식아동 빼고 다시 신규 발굴할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그게 가능하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중위 52%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의 한시생계지원금이라든지 받았던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읍면동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접수를 받고 신청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은실 위원  기존의 결식아동들에 대해 지급하는 급식 단가가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기존에 2020년도…….

○고은실 위원  5000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5000원. 그런데 올해 6000원, 보건복지부의 지급 단가 권고가 있는데…….

○고은실 위원  예, 6000원. 그러면 1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냥…….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이번 국비 확보 4억 원을 하고 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도 전체적으로 해서, 도하고 저희 양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서 9월부터 6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고…….

○고은실 위원  조정하실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권고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7000원까지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웃음)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지원이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끝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된 예산, 올해 41억이 제주시 예산인데 4800명 정도까지 해서 내년에 60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올해 한시적인 예산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 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든 안 되든 이번에 발굴한 대상들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게…….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도 똑같은 질의인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덧붙여서, 저희들 사실 결식아동 발굴률이 아동 대비 7.2%입니다. 그런데 전국 같은 경우는 3.2%라서 굉장히 발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400명 정도 배정이 돼서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한시적으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발굴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시는 충분하다 하시고, 서귀포시는 그래도 걱정이라고 하신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아동들에게 잘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공무직이 위탁사업에 파견되는 게 맞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으로 가려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제가 질의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들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아까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런 유였고, 그게…….

○김경학 위원  제가 법령상 공무직 파견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민간위탁금이, 지금 예산안 심사는 아니지만 이번 동의안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한 7000여만 원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동안 청소년지도사가 공무직으로 파견이 됐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공무직 파견을 안 하고 새로이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거나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늘어난 것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와 관련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파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주지를 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 직영을 하는데 왜 유독 여기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또 사실 여기뿐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관련한 동의안도 들어와 있는데요.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독 여기만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 하느냐라는 기본적인 질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서귀포시 노인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김경학 위원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노인회에서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답변 주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노인 인구가 저희들 3만 6000명 되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노인회에서 건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노인 복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든가 또 지금 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위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걸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합니까?

제주시는 노인회에서 운영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강성우 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도의 노인…….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임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도는 도에서 하고 있고,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또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김경학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한 게 뭡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죄송합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의 차이인데, 노인복지…….

○김경학 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관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노인복지회관 이용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운영 말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의 개념과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이 다른데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복지관과 노인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김경학 위원  추가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직영할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 할 때하고 그다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비용만 더 들어가지.

제주시에 제주도 장애인회관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위탁사업자를 과연 전문성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느냐? 어찌 보면 이익단체이고 친목단체이지 사회복지 전문단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행복치안센터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을 도내 전체에 4∼5개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두 군데 운영이 돼 왔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이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성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치안 소외지역에 대한 이러한 제도는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정된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입장을 좀 말씀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복안은 일단 인력과 예산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재진단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들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기존 인력과 예산 안에서 재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1차적으로는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주자치경찰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말이죠. 이게 용역비가 500만 원이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은 더더욱 아니고 500만 원으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당시에 경찰법이 재개정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나름대로 이원적 자치경찰이 축소 존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용역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용역 예산 또 기간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소방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조례 하나가 올라와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겁니까, 내용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화재나 구조·구급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 이런 것도 요구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동 지역의 도로 폭이 협소한 데나 이런 데 당연히 개선돼야 되겠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에, 특히나 중산간 같은 경우에 해안선 위주로 소방센터가 있다 보니까, 중산간 지역으로 긴급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 부분에 대해서 평화로하고 번영로 쪽에…….

○김경학 위원  고민도 많이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추진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민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조속히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주 노련한 사공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거친 파도도 바람도 아니고 안개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제가 왜 불쑥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아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주도의 전체적인 다른 문제 되는 수치들, 청소년들 비만이나 다른 수치들은 어쨌든 눈으로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정신건강,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도에서 챙겨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죠?

그새 혹시 내용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고받은 내용은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응 인력들에 대한, 그것은 간호사, 행정인력 또 역학조사요원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누적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대응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 프로그램도 조금씩 가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력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비단 간호사, 의료진들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민 전체, 국민 전체, 우리가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너무나도 장기화되다 보니 정확한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 도내 자살률을 보면 전국에서 2위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이대별로 다 다양은 해요.

1순위가 경제적인 문제, 청소년도 제주도가 거의 상위권이에요. 청소년 문제, 걔네들은 아무래도 진로나 성적 문제겠죠. 내용들, 사유들을 보면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게 제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중에 또 의료진분들은 더더욱 이런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거는 비단 그쪽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도민 전체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해 왔었고, 그죠? 이런 프로그램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방적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수치가 너무나도 높게 나와 있고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지금이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자살률이라든가, 제주도가 생활이 다른 어떤 시도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생활의 진척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 분석한 것은. 제주대학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하는 것은 우선은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위축자들에 대해서 빨리 스크리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료 건강검진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섯 군데,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곳에서 스크리닝 작업들도 하고 있고.

또 홍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안심버스, 이것도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서 직접 아주 오지까지 가서 심리 진단검사나 상담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책이나 예산은 도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체감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와닿지 않고 과연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닿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1년 6개월,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나이대별로, 연령별로 맞춰서 청년들, 중장년들, 노년, 어르신분들 해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차 산업이 위주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더 잘 알겠지만 이분들은 더 물러날 문턱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마지막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그분들에게 100% 지원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얘기한 거,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두터운 지원들이 뭐가 있을까 보지만 와닿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이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사업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실망감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과연 실·국에서 얼마나 큰 고민들을 했는지.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예산들이 시설비부터 들어 온 것들도 있고, 참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는 좀 커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늦긴 했지만 내년 예산을 e호조로 입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 보이지 않는 예산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요, 제주보건소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사,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혈압·당뇨 분들 혈당·혈압 체크하는 거를 대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귀포시 등록교육센터에서만 하는 건지.

제주시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에도 고혈압·당뇨병 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계를 빌려주거나 그러는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측정기가 가격대도 다양하고,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고. 잘 알겠지만 당뇨 질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도내에는. 그리고 또 근래에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청소년들의 2형 당뇨병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뇨는 초기에 관리 그리고 초기에 교육이 되지 않으면 합병증부터 해서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잘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비만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에 당뇨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속으로 박수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에도 이거를 요구하는 손길들이 많을 텐데 과연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용역 결과,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무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당초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과연 이 용역 결과의 목소리가 공감대 형성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죠?

지금 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청 아니면 경찰위원회가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해서 용역 결과가 됐다고 하면 이게 훨씬 반영하기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용역은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찰법이 당초 일원적 경찰제로 바뀜에 따라서 자체적인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촉박했고 또 이미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하고 같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신속히 한 것이고, 전체적인 제주자치경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위원회에서 업무조정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래에는 모 대선후보께서 공약 중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까지도 주셨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그것을 보면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을 해서 정말 향후에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민들이 아직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직도 불안하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가 이제는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단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더 잘 살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사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조차 대규모 확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그러한 삶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여지껏 보면 등교 제한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배움이 가로막혀 있고, 소상공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점, 임계점에 다다랐고, 그죠?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 피로도가 또한 극에 달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보건의료 인력이 번아웃 상태에 있고,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방역 시스템, 방역체계로는 의료체계에서도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너무 우리가, 위원님도, 공직자님들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가슴 뻥 뚫리는 그런 동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죠.

(영상 자료 보임)

소리가 안 나요? 예? 소리가 안 나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아, 화면도 좀 크게 나오게 하고. 저기도 안 나오고.

보여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괜히 내가 말만 앞서 갖고.

지금 동영상이 영국 프리미어 개막전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랑 한 게임인데 첫 골 넣는 장면이에요. 첫 골 넣은 다음에 그 환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소리와 함께 이렇게 봐야 되는데, 환호하고 부둥켜안고 좋아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 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어서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역체계로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로운 모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도 추석 이후에 방역체계의 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확진자 수에 기반한 지금의 K방역의 체계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무증상자 그리고 경증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가치료로 돌리고, 거기에서 위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집중 치료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봤듯이 영국에서 지난 7월 달인가요, 7월 19일 날 자유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그날을 선포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루에 2만 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이전부터 그걸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 제주에 있어서 자가 치료 같은 경우는 몇 명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3명 아마…….

○위원장 양영식  3명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 자가치료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말이 치료란 말을 쓰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어찌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감옥과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설보다는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거예요, 비용도 절감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가치료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거의 한 300명 정도 돼요, 자가치료자가. 그러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앞으로 방역체계를 전환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자가치료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집에서 치료한다고 해서 방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경증 환자가 있다고 해서 동네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널리 알리는 그런 준비작업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자가치료를 확대한다,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지자체 차원의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방향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방역체계가, 지금 K방역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방역 전환은 해야 되겠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시점은 앞으로 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가치료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마는 중앙과 지자체가 다 공유하고 있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도도 내일 보건소장님들 회의도 할 거고.

그런데 의료 역량, 그러니까 병상이나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곳은 자가치료를 빨리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1인 가구만 하더라도 한 30% 이상이 돼요. 그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치료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자 가운데 있어서도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들이 확진자가 됐을 때도 자가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자가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거라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가치료를 하려면 거기에 또 준비해야 되는 자가관리팀이라든가…….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영국이 지금과 같이 2만 명 이상의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한 6개월 전부터 그런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준비가 지금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했는데, 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내용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주된 내용이 공공의료 강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직 부서를 포함해서 예산…….

○위원장 양영식  예, 조직 부서라든가. 사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공공의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는 얘기죠.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이러한 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책 부서에서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다시피 우리 제주의 보건 예산이 어떻습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1.1%예요. 그래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잘되고 있는 대구라든가 강원 같은 경우에서는 2% 이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주에 있어서 지금 시급한 과제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산남과 산북의 의료격차 해소라든가 아니면 동과 읍면 지역의 의료격차,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이러한 곳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보다는 상향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산남지역에 있어서, 지금 의료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어떤 큰 병원, 대형 병원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서귀포의료원이 어떤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것을 생각만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 편성기간이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의료원이나 이런 데 최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국민들의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 겪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지금 잘 성찰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공공의료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태껏 해 왔던 관행에서 바뀌어지잖아요, 이제. 환경이 바뀌었는데, 시대적인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데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바뀌어져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 기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1분?

○김경학 위원  예, 예.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위탁 관련해서 좀 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는 단순히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 주체로서 운영 주체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무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 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이것은 나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심 내부적으로 아마 특정 단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위탁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 노인복지회관도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다음에 이 사업들을 그 위탁사업자가, 수탁자가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 시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오후에 안우진 본부장님 출석이 힘드셔서 안우진 본부장이…….

○위원장 양영식  예,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지금 정체불명의 공사가 도대체 뭡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9호입니까, 9-2호입니까, 10호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 아까 잠깐 봤는데요. 정의에 2조3호에서부터 10호까지 어느 부분에, 하수도에도 해당되고, 하수관로에도 해당되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도 공사의 내용과 법률적 규정과 이게 지금 자꾸 오락가락,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월류수라고, 고시는 지금 월류수라고 되어 있는데 월류수라는 개념도 빗물처리시설인데 거기다가 왜 분뇨 같은 게 지금 들어가는가.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런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좀 표하고,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공개가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2040년을 대비한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홍명환 위원  그래서 변경계획도 ’18년에 수립을 했는데 그게 지금 공개를 하고, 어떻게 공개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지금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인터넷으로 공시하고, 자체적으로…….

○홍명환 위원  인터넷에 공시가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40년을 대비한…….

○홍명환 위원  아니, ’18년 계획이요. ’18년에 수립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8년 계획은 인터넷에 지금 공시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디에 있죠?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도청 홈페이지에.

○홍명환 위원  홈페이지 제가 여러 번 찾아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반드시 이거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읽다가, 제가 오늘 입수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화북중계펌프장을 지금 해 보니까 시설 용량은 3만 3000톤인데, 건기 시의 유입량을 얼마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만 1000톤에서 한 2만 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요즘은 건기 시의 유입량을 2만 5000톤으로 설정을 해요.

그다음에 강우 시 유입량을 또 몇 톤 정도로 할 것 같습니까, 보고서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2018년…….

○홍명환 위원  보통 3배 정도 보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2만 5000톤의 3배를 잡으니까 7만 5000톤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 좀 전에 저하고도 확인했지만 1만에서 1만 1000톤, 1만 2000톤 이렇게 하는데 3만 3000톤 정도.

그다음에 이게 과다 돼 있다, 부풀려져 있다.

그다음에 지금 화북구역의 분류율이 아까 78%라고 그러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20% 정도는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하수관로 사업은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해서…….

○홍명환 위원  자, 78%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강우 시 부족량이 한 4만 톤 이상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해서 하수처리가 모자라니까 시설을 하겠다 해서 그 정체불명의 시설을 하는데 그건 몇 톤짜리냐 하면, 고시를 몇 톤으로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만 3000톤입니다.

○홍명환 위원  2만 3000톤. 4만 몇천 톤 모자란다고 하는데 2만 3000톤으로 고시를 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일시에…….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저감하면서 계속 분류식 공사를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분류식을 다 끝내면 필요가 없잖아요. 월류시설은, 빗물처리시설은 필요하지만 그 외 시설은 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사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지금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바쁘신 본부장님 오시라고 한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돌고 돌았는데, 저희가 하수 쪽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부서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71m로 도지사가 고시를 했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현재 46m예요. 25m가 모자라. 자, 25m가 모자라니까,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25m를 확보해야 돼요. 확보를 하려면, (자료를 보이며) 그렇다고 지금 여기 곤을동 4.3유적지 다 밀어젖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옛날 있는 물길 놔두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보기에 가장 타당한 것은 지금에 있는 이 제방을 터서, 적은 물은 이 밑으로 흘러가게 하되, 만일 큰물이 날 때는 어느 정도 높이를 둬서 이쪽으로 물도 흘러서 한 71m를, 통수 유역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펌프장은 25m 규격에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앞의 침사지하고, 지금 벌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공사가, 만일 여기에 홍수 시에 넘치게끔 이렇게 해서 통수를 좀 해서 재난을 해소하게끔 만일 한다면 어떨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오늘 모신 거거든요.

안우진 본부장님, 행자위 예산담당관실, 우리 제주도 전체를 잘 보시는 분이고, 지금 어려운 하수 부서에 들어가서 낱말을 해설하고 계십니다마는 안전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류에서 우기 시에 오·우수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하폭도 얘기했지만 41m로 해서, 하수구가 일관되게 딱 41m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50, 60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좁은 공간을 통과해서 가야…….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가장 좁은 공간이 45m로 지금 보고 있고요. 과연 제주시에서 우기 시에 여기를 처리할 수 없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홍명환 위원  엊그제도 주민들 피해 입은 것들, 2007년 ‘나리’ 이후부터 피해 입은 것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사실 중계펌프장이 아까 620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비만 오면요…….

○홍명환 위원  펌프장 얘기는, 그것은 하수 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하시고, 이게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 부서 문제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안우진 본부장께서도 예산담당관 이렇게 하시면서 제주도 전체적인 부서의 사업들을 아시잖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지금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도지사는 71m 하겠다고 고시는 이미 했어요. 도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하수도 부서가 지금 하천을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물 흘러가도 문제없습니까? 물 흘러가도 문제없다면 터 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러니까 기존 중계펌프장에서 넘쳐나는, 우기 시에 넘쳐나는, 폭우 시에 넘쳐나는 이 물들이 생활하수와 같이 써서 오니까 이 부분들을 모아서 처리해서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취지거든요.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것은 하수도 부서에서 대책을, 그것은 꼭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의 땅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빈 공간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될 거고, 그것은 위치의 문제니까.

제가 엊그제 주민들 이야기를 듣더라도, 주민들 주차장 이용해서 빗물처리시설은 거기서…… 우리가 공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왜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분뇨가 포함된 것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냄새나서 반대하는 거지, 빗물만 처리한다면 진정한 월류수라면 거기 주차장 한 칸 해서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민들은 그것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홍명환 위원  왜 하천이냐 이거예요, 하천이냐.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정리하시죠.

○홍명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 불가능 또는 검토, 이 셋 중의 하나만 답변을 해 주시고 가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복원. 그렇습니다, 복원의 협조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상하수도 차원에서 폐천이 된, 용도가 폐지된 하천을, 공유수면으로 된 것을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복원이니 가능이니 이 부분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출석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서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추경 관련 예산 말고 자꾸 현안질의만 하는데, 엊그제 저희가 가칭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앞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예상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안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A안, B안, C안 이렇게라도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다음 사회서비스원도 임원 추천,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기하고 지난번에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는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센터, 이런 공간 시설 문제가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비용은 증가되는데 각종 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옥상옥…… 각종 조직들은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구상이신지 갖고 계신 생각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직영하는 방안은 조직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1개 팀 정도, 3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은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을 두 번째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는 안 했지만 지금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사회서비스원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또 별도의 건물을 임대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보니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원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됐겠지만 거기도 임대 공간이 열 군데가 넘은 상황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회관 말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홍명환 위원  그것도 임대가 될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다 고유의 목적사업이 있는 건데,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게 되면, 사회서비스원도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마 장애인단체나 도민 상생복지를 위해서 그 복지회관을 운영할 건데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국·도비를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니까 별개로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별개로 하신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아무튼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은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를 다시 열어 옛물길을 복원함으로써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방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의 건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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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기록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