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39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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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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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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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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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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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참석 용역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관련 참석한 용역 연구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PM을 맡고 있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의 연구위원입니다.

임장빈 유신의 도시단지부장입니다.

정국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도시계획부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참석한 용역 연구진들과 공무원께서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용역 연구진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환경 친화적이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은 용역 수행사인 국토연구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언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과 의견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진으로 참석하신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으로부터 보건복지안전 분야 소관에 대한 계획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판기입니다.

오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고드리는데요, 사실은 보건·복지 분야까지 와서 보고드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연구진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 정책을 공부했고요. 저희 컨소시엄에 없는 전공이 있을 경우에는 제주연구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에 없으면 다른 외부 연구진이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별 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본회의 동의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나 다른 데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개요, 추진 현황, 비전·목표·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핵심 사업,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사실은 보고서 자체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PPT 몇 컷으로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걸 스킵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배경에 관한 겁니다.

제주는 육지 지자체하고 좀 다른 면이 있죠. 제주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한 지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에 JLL이라는 업체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설계를 할 때 저도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IMF를 겪고 나서 신자유주의의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DJ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이 지났고 ’22년부터 3차가 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 기간이 만료됐고 아무튼 새로운 여건을 반영해서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게 이 과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계획 기간은 2022년 내년 1월 1일부터 목표 연도는 203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10년이라는 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장기를 보지만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의 성격입니다.

위상이야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겠고요.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지방자치에서 단일 계층이라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고 그냥 기본계획이 있고 공간 범위도 같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아무튼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그래서 도 종합계획의 성격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나는 도 종합계획 성격, 그것은 정책계획으로, 여기서는 전략별 계획으로 부릅니다마는 그쪽으로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10년 안에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것들은 주로 사업계획 성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핵심 사업 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도민 참여단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과제의 한 판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현황 및 여건 분석, 그리고 문제점을 찾죠. 그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차별화시킨 게, 기존 2차 계획까지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제주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이슈와 계획 과제를 도출했고 거기에 따른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세팅부터 핵심 사업 선정까지, 핵심 사업까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집행 및 관리” 해서 실행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냥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 계획 추진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수정, 1차 보완, 그다음에 2차 계획, 2차 보완 계획, 네 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사업 평가를 했고, 우리가 받을 것, 그다음에 부문별 계획으로 넘길 것, 폐기할 것, 끝난 것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 계획에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민 참여단이 있었고, 공무원들과 서너 차례에 걸쳐서 같이 토의를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했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자문단에서 총괄 자문단, 그다음에 부문별 자문단 해서 도의원님들도 몇 분이 같이 부문별 자문단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55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주로 들어온 것들이 개발 사업 위주이고 과거에 있던 사업들인데, 아무튼 지금 우리 비전이나 제주의 미래 방향과 맞는 것들은 이 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현황 용역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26페이지 비전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의 이슈를 찾고,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비전을 세팅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추진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과정을 거쳤는데 비전을 마련할 때는 도민 참여단, 그다음에 설문조사,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이용해 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찾는데 그 주요 내용이 비전의 도출 과정이라고 해서 27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론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29페이지가 우리 계획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단이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보면 역시 청정과 공존은, 김경학 위원님 행자위 계실 때 비전 만들 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거의 내면화된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이게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청정과 공존, 키워드를 그렇게 잡고.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게 자유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이것은 폐기할 수 없는 가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걸 넣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고, 이 비전에 따라서 목표, 전략을 마련했는데, 대상인 사람, 환경, 경제, 국제교류, 이렇게 대상을 나누고 행복 제주, 청정 제주, 혁신 제주, 글로벌 제주, 이걸 목표로 정했고요.

그다음 30페이지 보시면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 거기에 따른 전략을 마련했고요. 전략은 8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은 주로 도시 쪽이 되겠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인프라에 관한 것, 그다음에 포용 정책. 포용 정책이 주로 보건·복지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다음에 국제교류 증진, 이것들을 전략별 계획으로 일단 설정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법에 있는 19개의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다 녹아들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이고, 여기에 따른 전략들이 되는데 전략별 추진계획이 다른 도에 있는 도 종합계획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1페이지에 타이틀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8개가 있고요.

주로 복지, 보건, 평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의 박사님들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득 박사나 아시겠지만 이해응 박사, 그다음에 이중화 박사가 했는데, 또 보건은 우리도 없고 제주연구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진영찬 박사라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과 같이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시면 보건·복지 정책, 보건·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계획을 하고 정책을 하는 것들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딱 보건·복지 영역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들이 있는데, 보시면 32페이지에 전략별로 쭉 있는데 도시도 그렇고 재난·안전도 그렇고 주거, 주거 복지도 얘기하니까요. 지역 정보화, 교통이나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 다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관된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사회복지 전략 3에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이 파트에 있는데, 사회복지, 보건·의료, 여성·가족 친화 이 파트가 중점적인 직접 관련된 분야가 되겠고요. 일자리 이런 것도 복지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해양수산, 관광 산업, 첨단 산업 이쪽에서도 직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생활 편의, 외국인들의 복지도 중요하니까 외국인 생활 편의 여기까지 보건·복지 분야가 관련이 있겠습니다.

관련된 분야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주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 보건·복지와 관련 있는 것, 사회복지, 보건·의료, 여성·가족 친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도시 같은 경우도 생활 SOC 이런 것들은, 생활 SOC 정책은 복지와 상당히, 공원이나 도서관 이런 것들이 복지와 관련이 있고, 이런 것 확충하는 것들이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성 친화적, 아동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 사업 확대 추진 이런 것들이 도시 쪽에서는 복지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담았고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셉테드(CPTED)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 파트에서 전략계획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주거 쪽에서는 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연간 1000호씩 10년간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물류 이런 쪽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도심 주차난 해소 이런 전략들을, 과제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일단은 사회권이라는 개념을 이번 계획에 담아서 제주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반 조성, 그다음에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 자원의 지역 균형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담았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제주형 사회 안전망”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 기본 역량 소득, 그다음에 지금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논의는 우리 계획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과제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스마트 복지 환경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복지 사무와 예산 효율화를 위한 도와 행정시 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것들을 과제로 담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보건·의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파트에서는 일단은 우리 제주의 보건 환경, 의료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상급 병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특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한 것도 담았고. 그다음에 보건 행정 조직에 관한 것도, 사실 저희가 다른 파트에서 굉장히 조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직 얘기는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보건 행정에 대해서는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략 과제로 담았습니다.

여성·가족 3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 친화 파트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계획 과제에 담았고, 또 성인지 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들, 그런 과제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사실은 산업,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에 관련된 것인데, 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외국인 등 수산업 인적 역량 확충” 해서, 그다음에 BT 쪽에서도 저희가 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했는데, 항노화 산업 쪽으로 육성을 하자, 이런 것들이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다.

40페이지는 외국인 생활 편의입니다.

외국인 노동 인력을 계속 확충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구조를 갖고 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 인력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징검다리 교육’,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언어 소통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략별로 추진할 과제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핵심 사업이 전도 차원, 아마 다른 것도 관련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관리할 사업이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 선정 원칙 및 도출 과정” 이렇게 했는데, 42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핵심 사업을 선정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제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10개 정도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8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핵심 사업으로 할 것은 엄청 많죠. 100개도 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뭐냐 하면 바람직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담지는 않고 실행 가능한 사업, 실행 가능한 사업에서도 성취가 가능한 것, 10년 내에. 그런 것들을 주로 핵심 사업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는 핵심 사업을 어떻게 저희가 뽑았는지 이런 것들, 방법은 생략하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8개를 이번에도 같이 끌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고 폐기하지 않고 지금 실행 주체들이 계속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8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 판단을 할 때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너무 찬반 의견도 많고 반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쇼핑아웃렛을 제외하고 7개 사업, 영어교육도시. 영어교육도시 더 확장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거고 자산신탁관리공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는 좋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는 그런 것들로 정리를 했고요.

46페이지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고, 47페이지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별로 스마트 혁신도시부터 청정 트램, 그다음에 물류단지, 그다음에 중산간도로, 그다음에 교육특화도시, 이것은 지금의 영어교육도시가 아니고 대학이나 취미 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쭉 해서 국제적인 문화예술 공간 조성, 이런 것들 해서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략별 계획에서도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설명드렸는데 핵심 사업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여기에서도 산업 쪽에 분류했지만 제주휴양치유센터 이런 것들은 복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파트에서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스템 이것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의료 체계 선진화, 이것들을 아까 전략별 계획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 사업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49페이지부터 보시면 핵심 사업 하나하나가 되겠는데, 제주휴양치유센터, 그러니까 제주 자원을 활용한 관광도 되겠습니다마는 휴양치유센터, 요새 힐링이 대세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주의 어떤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 보자는 뜻에서 제주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넣었고요.

실행 전략에 보시면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제주도, 그다음에 JDC 있고, 제주도, 민간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주도가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고 실제 실행 주체는 JDC나 다른 민간, 또 도에서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관 복지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지금 막 분절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로 모아서 하자는 거고 예산도 지금 예산에 비해서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통합복지하나로 시스템을 핵심 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아까도 대충 말씀했는데 제주 의료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그다음에 감염병에 관한 것, 그다음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기능 복원하는 것,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민관 협력 의원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핵심 사업으로 담았고, 이것은 한 100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걸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집행 및 관리계획입니다.

여기 보건·복지에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 할 때 집행 및 관리에서는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목표, 주로 지표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다음 이걸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5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인구 지표 같은 경우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보건·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제주가 70만 정도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활동 인구는 20만 정도가 더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주인구는 75만 명, ’31년까지 계획인구는 94만 명,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요. 제주인구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이 2040년에 계획인구가 100만인데, 저희는 ’31년에 맞춰서 94만 명으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 청년 인구 이런 것들은 계획 지표로서 우리가 끌고 갈 목표 수치가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55페이지에 보시면 경제 전반에 관한 것, 그러니까 GRDP, 그다음에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런 지표를 했고. 아마 이거는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지표 외에 또, 종합계획은 각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관리 지표라고 해서 전략별로 관리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포용적 정책” 해서…….

죄송합니다.

57페이지부터 보시면 보건 부문,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문, 그다음에 58페이지에 지역 성평등에 관한 부문, 이런 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대충 저희가 해당되는 실·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핵심 사업 관리 방안 이런 것,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예산에 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10년 동안에 추진할 때 어느 정도가 드느냐 하니까, 16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핵심 사업에 관한 것은 9조, 10조에 거의 육박하죠. 그다음에 전략별 사업은 6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략별 사업 쪽이 좀 많았는데 이게 핵심 사업으로 많이 넘겨 가면서 핵심 사업 쪽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 페이지부터는 각 핵심 사업별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민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고요.

67페이지, 핵심 사업 중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로 시스템 이게 2880억, 그다음에 제주형 의료 체계 선진화 사업 이게 한 1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전략별 계획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로 있고, 이것도 추진 주체별로 예산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0페이지 보시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해당 부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 여성·가족 친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의견을 받은 다음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조판기 수석 컨설턴트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쪽 안전 분야, 치안 분야, 보건 분야, 사회복지 분야, 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염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글쎄, 제가…….

○홍명환 위원  문제점은 알겠습니까? 왜 저희가 보고를 하라고 하는지.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홍명환 위원  왜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고를 요구했는지.

물론 초기보다는 상당히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하셨던 거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처음보다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참담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간 설명에 부문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문 사업과 전략 사업의 구별, 특히 전략 설정까지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왜 핵심 사업이 갑자기 등장하는가? 핵심 사업이 등장하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가? 즉 부문 사업이, 여기는 전략 사업이 하나의 부문 사업으로 한마디로 다슴애기 취급하듯이 내팽개쳐 버리는데, 그래서 핵심 사업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왜 핵심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내세우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이 있었는데, 이 수정계획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그다음에 도민 참여단의 의견들이 제대로 과연 반영이 됐는가?

이거를 왜곡한 것은 바로 핵심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략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니냐. 전략을 포기한 이유는 바로 핵심 사업이 등장하면서 전략 사업이 부재하고 포기하게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이유는 참여 연구진을 보면 저희가 그냥 이해가 돼요.

참여 연구진 몇 명 있습니까? 총인원이 몇 명이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총인원은……. 글쎄, 제 감으로 한 30명 되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른여섯 분이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서른여섯 분이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개발 관계자들만 다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토목공학, 도시설계, 건축……. 아니, 이런 분들이 안전과 복지와 보건을 이해라도 도대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담한 이유를…….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삽질의 선수들이겠지만, 삽질 선수들이…….

아까 무슨 관광 산업 휴양치유센터도 복지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를 한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이 도대체 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제주도가 문제죠. 이러한 분들에게 일을 시켰으니까.

양제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통감하십니까?

이 설계를 짜신 분이 제주도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연구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연구원이 아시다시피 도시나 국토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연구원이 협업 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부분도 국토연구원이나 제주연구원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사연하고 거기 연구원들 맡겨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보완하고자 제주연구원이, 제주연구원이 사실은 제주도의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주연구원이 보조적 위치로 갑니다. 보완하는 정도죠.

그런데 제주연구원의 보완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로 보완하셨는가?

책임연구원이 공학박사세요. 연구원도 공학박사, 환경 공학박사, 수문학 공학박사, 도시 공학박사, 경제 공학박사, 도시 공학박사, 교통 공학박사, 재해 공학박사, 문학박사.

자, 이래서 안 돼서 아마 또 보완을 했겠죠. 또 보완을 하신 게 아마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두 분을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 투수로 아마 투입하신 것 같아요. 노력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그 틀의 삽질판에다가 다시 이거를 집어넣는다는 데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하겠는데,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면, 조판기 수석연구위원님께, 지금 9조 정도의 핵심 사업을 정했더라고요. 민자가 5조 9000억입니다.

이게 실현성이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사실 디펜스…….

○홍명환 위원  앞전의 건 제가 지적 사항이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적요?

○홍명환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적도 제가 보기에는 동의 못 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무튼 도민 참여단의 생각을 왜곡했다는 얘기는 저는 인정을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토목, 토건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가르치는 데는 도시계획학과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같이 우리 계획의 비전에 맞추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거지. 아까 토목, 토목, 토목 말씀하시는데 국토연구원 대부분 다 토목, 도시계획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계획가의 역할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전문가들로 보완하는 거고요.

그 9조에 대해서 민자 유치가 많다는 건 사실 저는 핵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 제주의 지방재정 자립이나 이런 영향을 보면,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 자본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행인 것은 JDC의 변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지금 핵심 사업 내는 것들이 수익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나 민간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건 민자 유치로 가능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해서 5조 몇천억 정도를 민자로 돌려놓은 겁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을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 일을 맡았으니까 삽질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국토연구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이러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보완은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제주도 개발계획이 아니고 제주도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이제는 법률적으로 제주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삽질 분야만이 아니라 안전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의 복지라든지 도시라든지 종합적인 것들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물론 반영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30년을 담아낸 계획이거든요. 그죠? 1차, 2차에 걸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담아낼 수 있었을까? 내용을 보니까 도민 참여단, 아이디어 공모,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문단까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복지 건만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만 보고 있고.

어쨌든 비전의 최일순위가 기존의 개발이나 도시 확장이 아닌 인간 중심인 거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이승아 위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앞서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12억 5000만 원의 용역비, 맞나요? 전체 용역비가, 맞죠?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거의 50%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어쨌든 도시계획 위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참여자들을 보면 36명 중에 지리학 두 분, 행정학, 경제학 한 명 빼고 32명은 다 도시계획 쪽이에요, 도시공학이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토연구원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도시계획은, 미래 설계할 때는 당연히 이쪽 분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제주도의 30년을 담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보면, 얘기하자면 너무나도 많아요. 휴양센터 이런 것도 지금 제주도 해양산업과에서 용역도 하고, 작년에 공모하다 떨어진 사업들이고요. 하나로 통합, 이 내용들도 우리가 시범 사업 벌써 하고 해서 과연, 정말 많은 의견들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들을 했는데 과연 이것밖에 담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크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답변을 드릴까요?

○이승아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조판기입니다.

계획가로서의 제 역할이 뭔가, 그러니까 사실 제 전공이 도시정책 쪽인데, 그런데 제가 제주 미래 비전도 PM을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은 뭐냐면 아까 토건 이런…….

제가 삽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승아 위원  저는 그런 용어 안 썼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뇨, 아뇨.

근데 아무튼, 저는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승아 위원  아, 그럼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럼 이걸 어떻게 계획을 담아낼 것인가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중심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승아 위원  저는 지금 복지만 보고 있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핵심 사업, 신규 사업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상임위 위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이쪽 분야를 처음에 당초 못 챙기고,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할 줄조차도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계획은 사람 중심이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순위로 따라가는 게 복지잖아요. 그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어떤 전문가분들이 담아내서 어떤 계획들이,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문단, 도민 참여단, 아이디어 공모,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제가 느끼는 체감도도 없는데 향후 제주도 미래에 도민들의 체감이 과연 이런 복지·보건 이쪽에, 안전 쪽에 과연 이게 와닿을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간단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도 그렇고 원래 제도 설계 자체가 개발 콘셉트 내지는 신자유 시스템을 심는 콘센트였어요.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근데 이제 바뀌자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저희는 사실은 핵심 사업으로 복지나 주민의 삶의 질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을 놓는 거는 이 계획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번 걸쳤습니다만 이게 다섯 번째 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아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래서 복지를 핵심 사업으로 놓고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처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핵심 비전, 전략에 들어 있어요. 사람이고 안전, 행복 그리고 모든 일자리니 해양 산업이니 이런 걸 다 복지로 연결시키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기존 사업이든 도시 개발이든 다 복지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떠나서 순수하게, 기존에 국비에 맞춰서 매칭 하는 그런 제주 복지 말고. 정말 제주는 산업구조도 다르고 섬이라는 다양한 구조적 특징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복지를, 미래를 담아내야 되는데 처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향후에는 사람 중심, 그리고 복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사업 내용을 얘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아쉬움이 커서 ‘이거 뭐지? 이게 정말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미래의 제주 복지를 담아낸다는 계획인가?’라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이 있고 최상위 법정계획, 하위계획들이 있잖습니까? 복지계획이 있고 또 보건계획이 있으면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10년 동안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들, 그것만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뭐 부족하다.”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승아 위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담아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전 쪽은 기존에 실·국에서 했던 거 100%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게 뭘 고민하고, 어떤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상임위기 때문에 상임위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을, 10년 미래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럼 어떤 분들이 용역에 참여를 했지?’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처음이긴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법정계획은 다른 분야도 아니고 보건·복지·안전 분야거든요. 일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지만 사회 쪽까지 했으면 오히려 그 중요도는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사업 조목조목 하기까지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김 위원님, 보이니까 제가 좀 앉겠습니다. 요새 살이 많이 빠져 가지고 서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김경학 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서 있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십시오.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경학 위원  오랜만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오랜만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명패가 있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아까 여러 가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 왔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경학 위원  그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 여러 가지 자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생존 전략으로 이걸 추진을 해 왔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 계획도 그게 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 도민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제주도의 미래상이 있을 수 있고 방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아마 예전보다는 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가 꿈꾸는 제주는 다 다를 겁니다. 어쩌면 백가쟁명(百家爭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도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탄생된 도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어떤 의지랄까 철학이랄까, 또 우리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철학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선 도민 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이건 운영을 엄상근 박사가 했기 때문에 엄 박사한테 구체적인 숫자까지…….

○김경학 위원  짧게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도민 참여단 구성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동의 지역 배분을 통해서 순수하게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 도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근본적인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도민 참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게 다수 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주민 의식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주 도민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생각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은 이거에 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까?

10대 의회,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청정과 공존을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청정과 공존을 풀어쓴 것 같아요, 그냥.

이 비전 역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조차 사실은 제 자신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8대 전략, 27대 부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된 것이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사회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 여성·가족 친화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런 복지 관련된 것들이 8대 전략에 포함이 돼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계획 과제로 7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막 그냥 떠들어도 사실은 도민들이 알고 있겠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첫째가 모든 도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제주형 복지 실현, 두 번째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반 조성, 세 번째가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 자원의 지역 균형성 제고 및 고도화, 네 번째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제주형 사회안전망 구축, 다섯 번째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비 스마트 복지 환경 등 구축, 여섯 번째 고용·노동 복지의 선진화 추진, 일곱 번째 복지 사무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질적 향상 등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 기관의 설립 검토”

우선 처음부터 말이죠. 이거 이미 다 진행되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열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계획 지표 및 관리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 지표를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관리 지표라고 해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민간거점센터, 권역별 공공복지 플랫폼 구축” 그다음 “복지 체감도, 사회보장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지표로, 이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 과제로 설정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냐.

박사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기, 위원님.

○김경학 위원  일단 그런 의문이 있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288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뭡니까, 복지 예산 비율을 27%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제가 중요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수요, 특히나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복지라든가 의료 서비스 수요에 따른 인력 확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섬이고, 지방에 4개 대학이 있지만 복지나 의료 관련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학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한들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경청하고 반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제주가 미래의 바람직한 제주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게 비전이라고 보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맞는 것인가?

사실은 이 논의는 우리가 미래 비전을 할 때도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법에 있는 이 계획은 그걸 하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의 성격 자체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김경학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러니까…….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여기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왔던 추진 전략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논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민 참여단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물어봤지만 몇몇 특정 집단, 특정 계층, 특정 부문의 목소리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고르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도민 전체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그겁니다. 복지 부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계획 과제가 있고 또 핵심 사업도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관련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관련 인력에 대한 확보 방안도 확실하게 담겨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강한 아쉬움이 있다, 그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동의안 할 때 수정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순서가 제일 나중에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질의할 건 별로 없는데요. 저는 공청회도 갔었고. 그리고 뭐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자문위원회.

○김대진 위원  예, 자문위원회도 갔는데 갈 때마다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전 저 제목을 보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제주가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20년 동안 그에 걸맞은 활동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 주제가 갖는, 주제라고 할까요, 제목이라고 할까요? 이 제목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제주가 과연 제주국제자유도시인가?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제주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정책기획관 양제윤  기본적인 상황은 제주특별법에도 목적 규정에 다 정의가 돼 있지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최근에 국제도시로 하자, 뭐 하자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동안,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에 과연 전혀 도움이 안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인 성장 면에서는 꼭 국제자유도시를 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인구 면이라든가 전체 GRDP 면이라든가 각 분야의 조수입 면이라든가 굉장히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주 도민에게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다?”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수긍하는 도민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한 5%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제주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주가 국제자유자유도시라는 거 아세요?”라고 질문했을 때, 일반 도민들한테.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건 도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셔도 그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공무원 패널 조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최근의 인식 조사를 보면서 저희 도가 너무 도민 사회와 공무원 조직 내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통을 못 하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도민 사회에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조판기 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조판기입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관련해서 원스톱 통합 서비스 연계 기능 강화하겠다고 해서 주민센터 내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의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여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시 정책이고, 이 분야는 김정득 박사가 정리하셨거든요. 답변을 김정득 박사가 좀…….

○김대진 위원  없으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의사 인력의 부족이거든요. 아무리 의사분들을 모셔 오려고 해도 안 와요. 연봉을 많이 줘도 안 와요. 왔다가도 두석 달 있다가 가 버려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역 여건의 특성에 맞게끔 보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이 계획이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서귀포의료원이 20∼30년, 30년 이상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의사 한 분 채용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가능하겠어요, 이런 게?

어떤 뜬 구름 잡는 그런 계획 같은데요.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현 가능성을 제일 위에 두고 뭘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거 압니다. 제주의 의료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의 질의 문제.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과제에 넣어 놓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 저희들 같이하는 연구진, 의료 한 번 더 얘기해서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저희들이. 답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추진은 계속해야 되겠죠.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김대진 위원  저 제목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법을 바꾸기 전엔 곤란합니다.

○김대진 위원  법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저 제목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김 위원님, 간단히 제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제자유도시 처음의 법안, 제도를 구상할 때 저는 아주 어릴 때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제주도에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민 단체든 뭐든 폐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다음 도지사 선거든 뭐가 되겠지만 제주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관여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주 사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제주의 미래 모습을 그릴 건지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귀포의료원 관련된 게 보건·의료 분야의 계획 과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병상의 문제라든가 장비의 문제, 인력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중증 응급 의료 진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고 해서 저희가 서귀포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해야 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이번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게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한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아까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참여 연구진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돼서, 제가 참여 연구진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참여한 책임연구진 관련된 명단을 제공해 드렸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이고 커버하려고 해서 연구진을 영역별로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나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해양·산림 치유 센터가 복지 위원회 소관 여기에서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산림 치유 센터의 저희 계획도 그 치유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한의사나 양의사가 상주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치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병원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가져서 재활이라든가 스마트 진료 상담까지 같이 연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그 인근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실버타운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 잠깐 답변을 할게요.

제가 그게 복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린 적은 없고요. “기존의 사업이다. 신규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알다시피 해양 치유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기존에 했고, 제주도에서는 넣었다가 탈락이 됐고 지금도 용역을 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정말 신규 사업으로서 미래의 제주를 담아낸 핵심 신규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제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용역 참여 연구진들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중이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이 50%, 제주연구원이 25%, 유신 12.50%, 청풍 12.50% 이렇게 비율이 됐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주가 국토연구원이 되겠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아까 제가 소개할 때도 총괄 PM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토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총괄을 했고요.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제목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여기서 ‘도시’란 말이 들어가요, ‘도시’. 그래서 비중이 너무 도시 관련된 연구원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까?

제주도 전반적인 각 분야에 대한 연구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계획안이 도출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주가 됐다는 것은 여기 제목에 ‘국제자유도시’, ‘도시’란 말이 있어서 더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향이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핵심 사업 관련된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구조는 핵심 사업과 부문별 전략계획 사업,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각 분야를 하는 게 저희 특별법에 규정된 16개 항목이 여기에 포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조가 아니고 주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주도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여태껏 이 종합계획안에 대해, 올해 이렇게 보게 되면 관심 있는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적 사항들이 좀 공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업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어떤 정책 발굴이 미흡하다. 또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태껏 종합계획안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알맹이는 없고 말이죠,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흡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언제 고시할 예정이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이 계획이, 지금 2차 계획이 올해 12월 31일 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3차 계획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고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내로 고시를 해야 된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처리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도민 중에서 10명 중의 7명은…….

○정책기획관 양제윤  추가 의견을…….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도민 의견 수렴 그리고 어떤 보완, 이런 걸 거친 후에 확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만큼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이 용역이 좀 부실하다는 그 얘기인데 도민 대다수의 그런 의견을 감안했을 때,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인데 차기 지사를 선출한 후에 종합계획안이, 그러니까 일시 중단하고 취임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색이 종합계획안이 제주의 비전과 방향을 담아낸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차기 도지사의 의지, 공약 사항과 이러한 종합계획안을 연계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생각은 이게 지금…….

○위원장 양영식  딱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책기획관 양제윤  아니…….

○위원장 양영식  내년 6월이 선거니까 한 6개월 정도 일시 중단하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계획을 해를 넘겨서 만드는 건, 공무원들이 최대한 계획 기간 내에 그 계획을 확정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계획까지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물론 내년에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 해서 새로운 도지사가 7월 1일 취임하면, 7월 1일 취임을 하시더라도 그분이 공약 실천계획을 짜게 되면…….

○위원장 양영식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공약 실천계획을 짜게 되면 내년 하순, 연말 되어야 공약 실천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허비하지 말고 계획대로 확정 고시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이 한번 만들어지면 2031년까지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원장 양영식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러니까 그동안 1차 계획 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한 번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 2차 계획 때는 제주 미래 비전을 수립하면서 한 번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정을 가해야 될 판단이 서면 그때 2년이든 3년이든 수정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고 고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종합계획도 만들어지면요, 의회 동의가 절대적으로 절차상 필요한 사항인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의회 동의 없이 국제자유도시 계획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지사의 공약을 반영하고 제주도의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 도지사의 역량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라든가 공약 사항도 같이 그 비전 속에 담아낼 수 있으면 이 종합계획안이 보다 더 실효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종합계획안으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저 홍명환입니다.

조판기 연구위원님, 도민 참여단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었다는 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도민 참여단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좀…….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도민 참여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도민 참여단 의견이 아니고요.

○홍명환 위원  그 다음에 제주특별법 1조와 2조가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고, 2조가 개정안에 지금 상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조판기 연구위원님께서 과거 2017년도에 제주 미래 비전 연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왜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돈만 날려 버린 계획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지금까지 기존의 제주 미래 비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서 상당히 호평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미래 비전 말씀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미래 비전 계획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때도 의회에 와서 많이 혼났습니다.

○홍명환 위원  많이 혼나셨지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잘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홍명환 위원  그게 어쨌거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집약해서 여러 논란 끝에 방향을 설정했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도 당시 비슷한 상황에 수정이 됐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특별법 개정안이 이루어진 거고, 1조는 이미 개정이 됐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내용들이 추가됐고, 이제 2조 개정안에도 지속 가능한 제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복지, 안전 분야가 처음으로 핵심 사업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했거든요.

사실 여기 핵심 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중문 관광단지가 45년째 공사 중입니다. 이번에도 또 명줄을 연장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100년 갈지, 언제까지 갈지.

그다음에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도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 조판기 연구위원님께서는 철학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우리 도민들은 지금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 가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도의 패널 조사도 나와 있죠. 거의 80% 이상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조판기 연구위원님은 민자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중국 기업을 다시 들여오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민들은, 그래서 서울 분의 시각하고 우리 주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이 연구위원들 구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유신에서가 열한 분이 참여하셨는데 유신은 제2공항 사업과 관련된 업체죠? 거기 사전 타당성 검토도 했고.

자, 제2공항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던 업체가 당연히, 그러니까 핵심 사업 1순위로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라는 의사 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 속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잘못했다, 이 판이 잘못 짜 있다, 설계가 잘못됐다,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저는 어쨌거나 우리가 중간 이 과정 과정에서, 조 연구위원님도 저의 의원 사무실에 들러서 여러 의견도 청취하고 가셔서, 그래도 과거 2차 계획보다는 저는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보더라도 40페이지까지는 제가 사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잘했다. 40페이지까지는, 8대 전략 수립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그다음부터예요. 41페이지부터, 핵심 사업부터가 문제입니다. 왜 투 트랙으로 가느냐. 우리의 8대 전략이 갑자기 거의 서울 취급을 당하면서 부분계획으로 격하되고 왜 이 핵심 사업이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답변드릴까요?

○홍명환 위원  아니, 핵심 사업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우리 특별법 140조를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게 18호까지 있는데 첫 번째가 핵심 시책에 관한 사항이고, 그 해석을 지금까지 1차, 2차, 보완 수정 그때도 다 핵심 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사실 1차 때 처음에 했던 지금 JDC랑 하는 문제되고 있는 사업들도 다 핵심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입니다.

○홍명환 위원  108조를 근거로 해서 하신 모양인데 거기서 핵심 시책이라는 단어로 해석하시는 거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잡을 때 핵심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야 그게 강제 규정이지 핵심 시책이라는 것은, 전략 사업은, 8대 전략으로 잡았던 건 핵심 시책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자, 그다음에 타 시도, 17개 시도 중에 어디에 이런 핵심 사안을 2개로, 투 트랙으로 가는 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제주도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하지만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삽질하는 연구진들이 주축이 돼서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게.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40페이지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대로.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법정계획이 올해 12월까지 고시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과 도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이렇게 핵심 사업을 채택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특히 핵심 사업에 15개 사업 중에 갑자기 많이 끼어들어요. JDC 사업이 11개예요. 그 세세한 내막까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의도는 JDC 실행계획을 6개월 후에, 이것을 근거해서 실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예.

○홍명환 위원  맞잖아요. 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져서 대충해서 하자.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도정이, 법률, 특별법이 변하고 있고 내년 도정이, 원희룡 도정이 사퇴해서 지금 가 버렸지 않습니까? 원희룡 도정의 철학이 계속 계승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핵심 사업은 제외가 돼야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도 묵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핵심 사업이 갑자기 어떤 부문 사업으로 전락된 거죠. 8대 전략에, 여덟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분야들이 올라와서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분야별로. 우리 복지 쪽에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분은 안전이 중요하다 하시는 거고 삽질하는 부서는 삽질이 중요하다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멋대로 삽질하는 연구원들이 주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기획관실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도에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제주특별법을 갖고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법 140조에 1호부터 18호까지의 영역이 나와 있는데 그 1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기본 시책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호부터 18호까지가 재정을 포함해서 부문별 전략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대 전략은…….

○홍명환 위원  아니, 법률에 이렇게 세세하게 핵심 사업은 15개 하라, 핵심 사업부터 하고 부문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략을 8대 전략을 채택했던 것을 부문 사업으로 해서 서자 취급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18개 핵심 사업이 8대 전략에 다 엮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홍명환 위원  자,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구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한 거 아니에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연구진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핵심 사업,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이라 함은 이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그러니까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들은 하위계획에서 다 받는 거고, 이것도 물론 받겠지만…….

○홍명환 위원  자, 아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집중해서 추진할 사업,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삽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제주에 대한 미래 공간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장 관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개발하지 말고 개발할 건 개발하고 다 보존하자는 거예요. 그 전략들을 담아서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국제교육도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았던 거고. 글쎄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다 미래 비전에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요, 저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저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의사는 그럼 없으신 걸로 답변하면 됩니까? 핵심 사업은 절대 손댈 수 없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니, 손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관 양제윤  1차부터 이번에 3차까지 올 때 특별법의 수립의 기조 자체를 보면 7대 선도 프로젝트, 4+1 핵심 산업, 12대 산업, 19대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기조는 쭉 가져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기조하에서 저희가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홍명환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돼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8대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핵심 사업이든 부문별 전략 사업이든 8대 전략과 유기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연결이 되어서 그 선상에서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희룡 도정의 철학을 반영한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 지사님의 철학을 반영한 국제자유도시를 수립하려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1조에 지난번에 개정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자, 그런 정신을 갖고 저희가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 그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한 바 있고, 미래 비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 1조가 이미 개정되었고, 특별법 2조 개정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이런 변화, 그래서 과거에는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사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대규모 개발 사업장 20여 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이게 문제점이 드러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원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과 방법으로 계속 고집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을 이렇게 도민들의 갈등을 겪으면서 중산간 고속화 도로를 만든다느니 스마트 도시를 또 인구도 줄어가는데 만든다느니 이런 데서 논란이 생기니까 8대 전략을 위주로 해서 대충 엄불려서 가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꼭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고집이 즉 JDC의 어떤 로비가 들어간 건지, 대부분 JDC 사업인데 이걸 왜 핵심 사업에 넣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과 제가 최근에 한 시간 정도 이와 관련해서 토론도 했는데, JDC는 우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위원장 양영식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질의의 취지도 이해를 못 하고, 어쨌든 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똑같이, 뭡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질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품위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정과 공존은 사실은 원 지사께서 오셔서 새로운, 뭡니까? 변화에 맞춰서 미래 비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도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핵심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8대 전략, 27대 부문에 있는 다양한 목표들에 있어서, 뭡니까? 그 안에 분야별 어떤 중요시되는 사업으로 나열한 것 아닌가. 물론 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을 때도 다양한 서로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앞의 도민 설문조사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제주에서 불편한 점, 시급히 해야 할 문제 등등 되어 있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산업·경제 부분에 청년 일자리 부족이 30.5%,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무리 비전 전략이지만 당장에 처해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모색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고.

저는 다른 의미에서 여기 18개 신규 사업에 있어서, 저 역시도 사실은 여기 들어 있는 사업들이 태생이 어떻게 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 못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하나를 가져서 이게 옳다, 그르다, 폐기하라, 뭐 하라, 그렇게 해서 이게 정리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하나만 가져서 1년 내내 토론해도 솔직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지적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또 비판의 강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의견 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기획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앞서 답변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의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이승아 위원  그 답변은 곧 우리 제주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식도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추진 계획이든 갭이 너무 많이 커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서 가장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단, 도민 참여단 그리고 공모 사업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 수렴이 됐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서 도민 설문조사에 보면 복지 내용이 주요 결과에 보면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아까 잠깐 사이에 설문지를 달라 했어요. 지금 교육 복지에 관한 질문항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있는데 주요 결과지에는 이 내용을 담아내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싶은데, 공모 분야에 보면 물, 주거, 쓰레기, 교통, 문화·관광 산업, 에너지 다 있는데, 복지라는 말이 없어요. 보건·복지요.

55건의 사업 아이디어가 접수됐었는데, 혹시 복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공모 분야 자체도 보건·복지에 대해서 아예 없어요, 이 분야가.

과연 이걸 담아낼 수 있었을까, 도민의 의견을?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분야가 없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다 열어 놨는데…….

○이승아 위원  그런데 다 열어 놨지만, 공모 분야에 보면 내용들이 다 열거가 됐는데 보건이나 복지라는 내용이 없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들어온 걸 정리한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 건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서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었을까요?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강우석  국토연구원의 강우석입니다.

6건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중산간 도로나 아니면 트램, 그 부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아 위원  중산간 개발 관련과 트램, 두 가지뿐인가요?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강우석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반영은 했다고 하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저희 보고 사항에는 없어서, 어떤 내용을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산업 아이디어 공모를 한 20일, 보름 정도 한 것 같은데 충분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을까? 좋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저도 이런 것을 진행하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도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척만 하고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된 건가.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개발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생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가는 게 복지잖아요. 보건·복지·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 담아낸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 신청)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과 조판기 연구위원님, 자문단 회의 때나 공청회 때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계속 화가 납니다. 계속 화가 나.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삽질’ 말씀하셨는데 삽질도 필요하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발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업 하나하나마다의 신중한 토론이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여기 사업들이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들어간 게 대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각 소관 부서.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전략별 계획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요.

○김대진 위원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지 않았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소관 부서 의견도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계획가로서, 제가 복지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복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담았어요, 모든 걸. 그런데 제가, 특히 보건 같은 경우도 고민은 압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을 뺀 모든 도시는 다 똑같아요. 제가 세종시 살거든요. 거기도 의료가 정말 난장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프시면 바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아무튼 전략별 계획은 실·국의 의견을 담았고 핵심 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자문단과 제 생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김대진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김대진 위원  종합계획안이 12월 말까지 안 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되나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년부터 새로운 3차 계획이 적용되는데 12월 31일까지는 저희는 확정 고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작년에 제가 처음 자문단 회의 갔을 때, 조판기 연구위원님께서 그때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방향도 못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싹 정리가 됐는데 너무 급한 게 아닌가. 준비를 이제부터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볼 때 과업 기간은 굉장히 오래…….

○김대진 위원  오래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오래한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조판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니, 그런데…….

○김대진 위원  그때 1차 자문단 회의 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말씀 하셨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 사실은 비전, 그다음에 목표, 전략 만드는 것들이 그게 돼야 아래 쪽 작업을 같이 하는데, 사실 아래 쪽 작업하면서 하긴 했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아까 핵심 가치를 뭐로 설정할 건가에 대해서 도민 참여단 이런 것들의 비전하고 미래 비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 설문조사 이런 것 보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 자문단에서 비전 이거 하나 만드는 것 갖고 세 번을 한 세 시간씩 토론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아마 위원님 뵙고 고민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되지만 남은 기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  아까 핵심 사업은 조판기 연구위원님과 자문단에서 주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문단 명단하고 그중에서 논의됐던 사항들,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라고 특별법상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양제윤  국제자유도시 출범한 게 2002년 4월 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제 한 20여 년, 20년이 다 되고 있는데, 그 2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법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법도 개정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명명이 과연 지금 이 시대 상황에 제대로 된 명칭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 ‘국제자유도시’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뭔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JDC가 떠올라요. 또 JDC가 생각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개발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 종합계획안이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안이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제주라고 이렇게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앞서서 지적 사항도 용역진에 너무 도시 관련 연구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숙제가 되겠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서 조판기 연구위원님도 많이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기획관님께서 중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차기 도정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지사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적이고도 구체적인 이런 종합계획안이 되려면 차기 도정도 같이 연계된 그런 수정안이 나올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27일 10시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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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제윤

○유관기관참석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책임연구원   강우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김정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응

○기타참석자

-(주)유신도시단지부장   임장빈

-(주)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도시계획부이사   정국

○기록

김미영   허은영   양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