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00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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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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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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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면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2면

다. 보훈청 소관	2면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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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과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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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하고 종사자 자격 유무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내 어린이집의 장애 보육 현황, 그러니까 장애아 현황하고, 혹시나 경계선에 있는 애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3922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5조 8299억 원보다 5624억 원 증액 편성되어 9.65%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의 재원별 세입 규모와 기능별 세입·세출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49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9731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의 9.1%인 8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입 예산액의 1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512억 41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의 8.18%인 139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24쪽까지 성질별, 조직별 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과 25쪽부터 32쪽까지 주요 과목별,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총규모는 8개 기금에 779억 1343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6억 4897만 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도 전체 기금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3922억 4496만 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1조 8512억 406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의 2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4262억 616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71%인 896억 8267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80억 5600만 원, 영아 수당 79억 7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1048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4% 비중이나 전년 대비 31.64% 증가한 25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비 113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29억 2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3276억 20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5.13% 비중으로 전년 대비 9.31% 증가한 279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40억 원, ITS 구축사업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편성된 시설비 3억 6000만 원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비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은 수요 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과학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투입되는 시설사업은 해당 시설물이 공유재산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장애인회관 운영 및 관리예산은 공기관 등에서 대행할 만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및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 발굴이 미흡한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발맞춰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재해구호기금이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예산이 2021년 대비 87억 6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증가하는 제주의 고령률과 다양한 장애인 복지 수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 복지 및 장애인 정책사업 발굴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제주형 방역정책 및 보건 분야의 정책 발굴에 대한 관심과 공공의료 체계 확충 및 도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2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홍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양순철 방역대응과장입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설명은 앞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총세입 예산안 규모는 7686억 9300만 원으로 2021년 7133억 5300만 원보다 55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7억 8200만 원, 일반 국고, 중앙 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6946억 200만 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33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8개 정책사업에 23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2900억 23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4.5% 규모로서 전년 대비 146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29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54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운영, 제주복지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복지하나로사업 운영 및 지역 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에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자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 등에 12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04쪽까지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365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등에 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개선, 노인 보호 전문기관 운영,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지원 등에 3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양지공원 운영 등에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18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02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 등에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등에 17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 보조기기센터 운영,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등에 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직업 기능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등에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36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215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권익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등에 8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건강한 가족 만들기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사업 등에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사업 등에 2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 아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동 복지 증진 및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에 3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 보호 지원,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에 3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62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474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기능 특성화사업 등에 2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위기 대응 다목적 교육 진료동 증측비 지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에 8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 역량 관리 및 신체 활동 실태 조사, 국가 암 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에 3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 공항만 입도객 방역 대응, 결핵 관리사업 등에 5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사업 등에 2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 지원사업 등에 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115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92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1200만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 지원 2500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원, 예치금 3억 2800만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3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7억 5200만 원 등 총 23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4억 원,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5억 원 등 총 2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4쪽부터 9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9500만 원 등 11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4억 7000만 원, 예치금 5억 1800만 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3100만 원 등 총 9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5억 9200만 원, 예치금 3억 7500만 원 등 총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3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2000만 원 등 총 16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5억 원, 예치금 7억 7900만 원 등 총 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희망 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서 민간·공공 협력의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및 돌봄과 참여를 통한 제주형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 친화 환경 조성,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사회 구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정책이 도정 전반에 스며들고 도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가 제주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보훈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훈청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21년 대비 37% 증액된 18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은 2021년 대비 48억 5100만 원 증액된 74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제주보훈회관 건립사업 51억 9900만 원, 보훈단체 보조금 1억 1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상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으로 2021년도 대비 0.81% 증액된 103억 6900만 원을, 항일기념관 활성화사업은 기념관 운영 관리 및 시설 유지 등으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독립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보훈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동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선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선애입니다.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기대하며 도민들이 일상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우수 공연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하셨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도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시, 문화공연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민들의 배움터이자 쉼터인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고선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승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도내 어린이집의 장애아 관련 교사현황,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인가, 여러 가지 유형별 자격들이 있는 모양인데 유형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총괄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전체적인 보건복지 이쪽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 보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게 국가 예산, 국가 재정하고 우리 도의 재정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있지 않은가.

이번 국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둬 갖고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크게 보면 경제 회복, 양극화 대응, 그다음에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 그다음 감염병 대응, 이러한 기조로 국가 재정은 그렇게 편성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보건복지 고용 이 분야에 총예산이 199조에서 259조로 60조가 늘어납니다.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가 느냐 하면 558조에서 691조로 130조가량 늘어나는데 130조 는 것의 약 45%가 되겠죠, 60조를 보건복지 이쪽에 국가는 투입을 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조라든지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어떻게 총괄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이 흡족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산은 늘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와 방역, 보건의료 쪽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던 측면에 비해서 위드 코로나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던 문화, 여가 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데들에 상대적으로 조금 편성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무적 배려도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보건과 관련된 신규 예산을 보면 이게 과연 보건, 진짜 처우와 관련된 예산들이 맞는 것인지. 간호사,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약품 구입, 대체적으로 전년에 했던 것에서 크게 체감적으로 달라지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

보건 예산에 있어서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국가 치매 책임제에 따라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 또 공공 의료기관들…….

○홍명환 위원  치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에, 예를 들면 급성기 병상을 약 300억 정도 투입해서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대폭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치매와 그다음 서귀포의료원 강화. 이것들이 핵심적이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감염병이 주기별로, 지금도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궁극적인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병동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기능 보강, 장비 보강 그리고 공공의료의 기반을 구축하는, 앞으로 2년여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2026년 이후에는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생각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제주의료원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제주대학교병원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대학교병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주도가 지금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상 늘 어떻게 보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의 생각은 제주도는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감염병 전문병원 41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언제까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아주 강화시키는 쪽으로 질병청과도 얘기를 했지만…….

○홍명환 위원  그러면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 안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그것대로 유치를 할 거고…….

○홍명환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타당성…….

○홍명환 위원  중복 투자는 되지 않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거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이번 중기재정에 과연 얼마나 보건복지 분야가 반영이 됐는가, 이것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조…… 그러니까 7조에서 아마 8조 6000억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걸로, 1조 4000억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쪽에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 4000억 중에서 한 4200억 정도로, 약 30% 정도 되거든요.

아까 좀 전에 국가의 재정 투입이 45% 이상인 60조 정도가 이쪽 분야에 투자됨에 비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국가는 45%, 제주도는 30% 정도에서 그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토의하거나 협의했던 적은 없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면서. 격차가 이렇게 하면 계속 벌어질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토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조 자체가 정부와 연동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확대 방향이 아마 국가에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제주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특히…….

○홍명환 위원  국가는 늘어나는 것 맞아요. 국가는 35.6%에서 37.4%로 2%p 정도 늘어나는데,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하는가?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이 20.3%가 됩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9.1%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요, 전체 비중이. 2024년도에도 1조 6122억, 19.9%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가는 복지를 늘리는데 왜 제주도만 복지 예산을 줄이는가? 비중을 줄이는 거죠, 총액은 물론 늘어납니다마는. 비중이 점점 더 떨어지는……. 아니, 20% 이상 늘리겠다고 과거 원희룡 도지사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심지어 2023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0%대 밑으로 떨어집니다. 과연 협의가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지.

만일 큰 틀을 짜 버리면 우리가 세세한 것들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틀이 이렇게 짜이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예결위 차원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

우리 제주도가 복지를 포기하는 도인 양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그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하셨던 복지사업 중의 하나가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년에 좀 변화를 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동 지역에 3개 동 했었는데 이 3개 동에서 이제는 이것을 중단하고 읍면으로 아마 전환하시려고 편성을, 바꾸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읍면동의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범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통합하고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부분을 협약까지 맺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복지부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109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전달했고, 그래서…….

○홍명환 위원  국장님, 그것보다는 제가 하는 요점은 기존의 동 지역을 없애고 읍면동에다가 또 하는데, 아, 읍면에다가 하는데 읍면에 지금 인건비를 9개월로 상정을 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할 때, 전에는 대동, 그러니까 큰 동 3개를 도시형으로 했고요. 이번의 농촌형은 약간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형에 맞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본적인 준비를 좀…….

○홍명환 위원  국장님, 1년이 12달인데 9개월만 하면 나머지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업자로 지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범사업 했던…….

○홍명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기간이 정해진 시범사업이었는데 그분들은 읍면으로 또…….

○홍명환 위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가점들을 줘서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런 계획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시범을 하는데 1년에 12달도 아니고 9달짜리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편성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은실 위원  성평등정책관에서, 만약에 어떤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공직 내의 성추행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공직이든, 어쨌든 제주도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어쨌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공직 내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직 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과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인사와 징계 감사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시급하게 하고 그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주도 내에 공공으로 일을 하면서 대상자와의 성추행이 생겼을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고은실 위원  예,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피해자였을 경우와 행위자가 됐을 때가 조금 다른데요.

○고은실 위원  아니, 피해자가 됐을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피해자가 됐을 때 행위자가 공직 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고은실 위원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민간인에 대한 사항…….

○고은실 위원  대상인 거죠. 서비스 대상인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 예.

서비스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심의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공직 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공근로가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적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공적영역인 거 맞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위해서 성평등정책관에다가 문의를 했대요. 그런데 사적 대 사적 사건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제가 조금 가늠이 되는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요청하신 분이 요청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묻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의하면, 성평등정책관에 성폭력 피해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결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간인과 공공근로자와의 일어난 일일 경우 사인 대 사인 간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사인 대 사인이 될 수 있는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실제…….

○고은실 위원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공공…….

○고은실 위원  공공근로 하면서 공적으로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사인 대 사인 간의 사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실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실제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공무원, 공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공적인 노동을 하긴 합니다.

○고은실 위원  공무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적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예.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사인은 누구하고의 사인인 거예요? 공공근로자가 사인이고, 가해자분이 사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행위자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공공근로를 하다가 발생한 일인데 이것을 개인 대 개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틀어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평등정책관에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그런 사항까지 심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정부 부처에도…….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심의를…….

자, 봐 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예.

○고은실 위원  정책관님, 심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사인 대 사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인 대 사인.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맞느냐, 기본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고은실 위원  아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세요. 사인 대 사인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근로가 공직자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공공의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활동보조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마다 다 사인과 사인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런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사인과 사인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원님 아시는 그런…….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인 대 사인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민사로 가라, 이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중간의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예.

어쨌든 저는 왜 사인 대 사인 간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분 혼자서 시청, 도청, 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센터 다 찾아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모욕감을 느낀다거나 2차 가해를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역할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사인 대 사인 간이냐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사인 대 사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사인 대 사인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가 행정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사인 대 사인 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성평등정책관에서 답변을 하셨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공공 일을 하면서 받는 일이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위자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서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할이라기보다는, 역할은 이미 이분이 시청이든 도청이든 다 하면서, 물론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준 것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의뢰했을 때에 대한 대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성추행을 당했어. 어떤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2차 가해 때문에 생겨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모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안이고 새로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관련 기관에 다양한 자문과 컨설팅과 저희도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는 ‘왜 사인 대 사인이지?’, 개인적으로 그냥 놀러 갔다가 성추행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공직자의 어떤 것들을 봐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사인 대 사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혼자 찾아다니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 가지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로 긴요·긴급하게 편성이 돼야 될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대충 올렸는데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아주 세심하게 살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강석봉 과장님,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5년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지난번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어린이집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제주도 내의 장애아 보육현황을 보면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4곳인데 135명, 장애 통합이 46곳인데 151명, 그다음 일반이 27곳에 28명, 대략 314명 정도의 장애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41개소인데 18개소에 불과합니다, 장애 통합을 운영하는 게.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 보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들에게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장애아 특수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장애아 보육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제주 지역 내 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자.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특수교사 또는 장애아 전담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자라고 계속 주문을 해 왔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애아동 학대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아 보육이 어렵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제주도 내에 장애아 보육과 관련된 지원이 과연 되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제대로 되고 있질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그 기능을 보면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 지원,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황을 제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흔히 제장복에서 어린이집 장애아 특수보육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314명에 이르는 장애아 보육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운영 지원기관이 6곳, 순회 상담 지원이 3곳에 불과합니다.

지원한 아동 수가 작년 기준으로 25명 정도에 불과한 걸로 보여요. 물론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틀면 그래도 상당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 보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18년도 1억, 2019년도 1억 3000만 원, 2020년도 1억 400만 원, 2021년 1억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무슨 영리 목적의 사업장도 아닌데 자부담을 한 40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가 고마운 게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복지관 스스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러포즈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억 가지고 제주도 내의 장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신경을 못 쓰겠지만 정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5월에 있었는데요, 범부처 합동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 들어본 적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한 자리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협업 강화, 장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 강화 등등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방에도 이 관련 내용들이 아마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서 제주형 장애아 보육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초구에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지역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제9조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전국 어디에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게 보니까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였어요. 그런데 서초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지금 상당히 열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장애아 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 이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제장복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장복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발달장애만, 보육시설에서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차피 다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 욕심으로는 제주 지역에 장애아동 지원 조례라도 만들고, 거기에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도 만들고 해서 조기 개입, 조기 중재, 상담,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제주형 장애아 보육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7개 시도가 있는데 발달장애, 그러니까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발달단계에서 지체되는 거를 중재하고 교육하고 치료하는 게 사실은 특수교육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인력 양성이 유일하게 아마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해 주셔서 우리 담당 과장님을 포함해서 제주대학교, 사립대학교 계속 방문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인력양성을 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국가정책 제안들, 이게 미래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자세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분명한 것은 방향 자체는 선진국이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진국처럼 발달장애인, 장애인 복지에 80% 정도의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서울은 중앙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지방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만이라도 제대로 먼저 하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사실 저 자료 찾느라고 시간 많이 썼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2022년도 재정 지출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 대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증가가, 편성을 살펴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요.

과연 급변하는 사회 또 코로나19, 지금 위드 코로나 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미래 예측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편성이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궁금한 게 이번 예산편성 중 국장님이 가장 중점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 보건의료 강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역점을 둘 예정이고, 앞으로 2024년도까지 중점적으로 저희가 역점을 둘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공공 의료체계나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잘 다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신종변이가 등장을 해서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퍼지고 있고, 방역 관련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문화니 교육, 환경, 다른 부분까지의 모든 예산편성이나 재정이 흔들리는 게 또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연일 30명 가까이, 전후로 계속 확진자가, 제주도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가까이 중에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수본에서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제주도 자체 나름대로 뭔가 방역체계를 확고히 다시 한번 다져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식당도 방문하게 되고, 위드 코로나 해서 행사도 많아지고. 그죠? 사람을 예전보다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안심코드, QR코드 잘돼 있는 데 빼고는 안 돼요, 아직도. 그죠?

그리고 지금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들이 끝나고 있어서요. 저녁 늦게 거리 보면요 청소년들, 마스크 안 한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 확진자들이, 경로도 모르는 확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지금 안 잡고 내년 예산을 하다 보면 이게 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심각하고 또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전파가 되면 답이 없거든요. 의료체계든, 아까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솔직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는 순간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어떤 방역정책을 강제하는 상황은 일단은 굉장히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 살리기나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럼에도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 그리고 확진자 숫자를 굳이 카운트를 안 하겠다는 어떠한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하지만 지금 체계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너무 긴장감이 떨어졌고요. 인식들이 너무 안일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QR코드도 제대로 안 찍고, 마스크를 안 하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눈에 많이 띄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확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지금 18세 미만 학생들의 발생률이 조금 높아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또 노래방 등을 포함해서 백신패스제도가 도입되는 곳들 또 이번 겨울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캠페인 같은 것들 또 학생 스스로와 학교, 방역당국이 함께 점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논의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진행과정 중이라고 하니 그것을,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과정을 우리 상임위가 어려우면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임홍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복지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도 통합복지하나로가 언급이 됐는데 잘 모르세요, 도민분들이. 그리고 잘 알아야 이것 담당자분들이나 관계자, 저희 상임위에서만 인식을 하거든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는데 간략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이 사업은 복지 대상자로 하여금 민관이 협력을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분에게 복지 서비스를 최고로 잘 전달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쉽게 말해서 복지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자.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지가 있으니 잘 전달하자, 비롯하여 사례관리를 하자.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간략하게 하면 그 말이고.

지금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이 끝났고, 내년에 또 9개월 동안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토론회도 했는데, 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사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대로 사각지대 없이 도민들한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자,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건 시스템인가요, 사람인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지금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요, 2년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시범사업으로 2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거기에 16억 가까이, 80%가 인건비로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투입되고, 인건비예요. 그죠?

그래서 전에 이 사업이, 분명히 행정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람인 거거든요. 결국은 인건비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결국에는 인력 지원사업으로 비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결국은 인력 지원이다 보니 인건비거든요.

또 그전에 민간에서 서비스 사업을 잘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공공의 서비스예요.

국비가 이런 복지 쪽에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협의체를 확고히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런 민간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 맞춤형복지팀 설치 현황,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가 거의, 거의가 아니라 꼴등이에요.

지금 7개 지자체가 거의 100%, 90%대인데 제주도만 74%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설치되어야 할 맞춤형복지팀도 안 됐는데, 이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애월, 아라, 오라 할 것 없이. 그런 데는 1인당 맡아야 될 인원수들 보면요, 읍면은 몇십 명, 몇백 명도 하지만 그쪽은 1인당 1000명을 넘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느 게 우선인가? 이 복지전달체계, 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해야 할 일들, 우선적으로 이런 복지 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출산 관련, 고령 관련 그리고 아동수당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그걸로 해서 이제 업무가 더더욱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공공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과연 통합복지하나로 인건비를 9개월, 이게 필요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어느 게 우선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제 생각을 좀 밝히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공공의 맞춤형복지팀, 전국적으로 저희가 꼴찌인데, 74%. 이것을 타 시도같이 일단은 증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한 예로 우도에는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어느 모 의원님께서 요청을 해서 복지 인력 증원해 달라 해서 저희들 한 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맞춤형복지팀을 타 시도같이 100% 맞춰 놓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에서 복지관 정원이 9명으로 상당히, 수년째 계속해서 2명씩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통합복지하나로 같은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이런 기간제 인력을 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규 인력으로 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게 국가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이것에 대한 복지 대상자들을 일순위로 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 이게 지금 미흡한데…….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이 정보를 갖고 정말 민간이든 복지관이든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건너뛰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없다라는 건 아닌데, 시범사업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가고 있으면 계속 엇박자가 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일단은 이 시스템이 상당히 소중한 시스템이다 보니 우리가 민과…….

○이승아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팀이라도 우선적으로 갖추는 게 일순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100% 동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공이 하면서 거기서 진짜 못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특히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사실 일선에 있는 동 관련해서도 상당히 복지팀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한데,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죠.

이승아 위원님 말씀 초점이 그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공의 보완 문제, 민간의 보완 문제,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치매에 걸리면 노인과 관련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개 조직이 우리 어머니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 다함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

○위원장 양영식  아니, 일단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 연결돼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공공에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는 늘 있는 문제인데요. 그게 다 되고서 뭔가를 다시 2단계로 진척시킨다는 건,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단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휴대폰에 온 것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44명이나 발생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걱정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가 보면 거기서 온도 체크하시는 분, 간호사분들이세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정문에 말씀이십니까?

○김대진 위원  예, 장례식장 앞에서 온도 체크하시는 분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간호사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직원들이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지금 장기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 충실하게 일을 잘하셔서 어떤 때 보면 주민들하고 언성도 높여 가면서 철저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2차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게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방역활동을 할 거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분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이동희  예, 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렸는데, 진척사항 뭐 있습니까?

○보훈청장 이동희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금액은 맞춰가고 있어요, 이장비 관련해서? 보훈단체는 50만 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보훈청은 20만 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갭을 어떻게, 좁혀가고 있어요?

○보훈청장 이동희  이장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장제비라든가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장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원실하고 얘기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훈단체에서 섭섭함이 없도록…….

○보훈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영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저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답변이 안 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 보육교사에 의한 폭행사건, 원래 보육교사분들이 나쁘신 분들이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육의 문제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 학대사건 관련해서 원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일어났고,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 번 시켰고요. 아동학대 사례 같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선생님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 폭행 방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을…….

○김대진 위원  원장님한테만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전 교사분들한테 아동 폭행방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돌리나요?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지난 10월에는 원장님들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켰고요. 지난주에는 영상으로 해서 1200명 정도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잘해 봤자, 교사들 마음에 오지 않는 프로그램 해서 뭐 하겠습니까?

보육교사 프로그램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부분은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행정시에 조금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요청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요청은 많이 했는데 반영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폭행사건 날 때는 신문지상이나 모든 분들이 큰일이 난 것처럼 하다가 그것 딱 지나면 또 조용해져 버리고.

원천적인 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같은 프로그램, 교사로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효과가 있을까. 또 다른……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하고 있고, 똑같이 폭행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뭔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된 부분은 일단 일반 교육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교사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서 힐링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그쪽에, 교사님들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책정할 수 있는.

제가 예산 과장님 한번 부를까요?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분명히 올해도 생길 수 있고, 내년에도 생길 수 있고. 계속 폭행사건이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예산도 아주 조금밖에 집행 안 되는 것 보면서. 이러니까 계속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교사분들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잔잔한, 예전에 보면 아동학대라는 게 좀 세게, 요새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만져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에 아동 특별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팀이. 저번에도 사례 같은 것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애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어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됐습니까?

아,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임 국장님도 아까 앞으로 나가야 될 게, 공공 보건의료의 강화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필요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서 얘기한 보건기금의 적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보건기금의 적립.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기금의 적립입니까?

○김대진 위원  보니까 기금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기금들이 다 있는데 보건기금 자체가 없어요.

예산이 지금도 부족한데, 부족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한대행님은 일단 오케이 하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그것을, 당연히 그건 필요한 거고요. 그에 따르는 논의구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우리 제주에 44명 나왔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44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44명.

전국적으로 하루 4000여 명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병상 가동률을 보게 되면 비상계획 기준인 75%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입원 대기하고 또 대기하다가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바이러스가 출연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고.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 후에 우리 제주가 계속해서 연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11월 달만 몇 명인가요, 574명. 11월 달만 이렇게 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관광객이 11월만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또 각종 모임, 행사, 축제가 집중적으로 이 겨울철에 행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수치라든가 상황적인 게 너무 위중한 상황인데 집행부가, 행정이 손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콩글리시이기도 하지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살자는 건데 모든 게 갑자기 다 완화되고 해지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도 행정이 어쩌면 위드 코로나 분위기에 편승해서 방역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일상회복범도민지원위원회가 도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 취지가 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어느 접점을 유지해 가면서 살려 나가자.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만든 협력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지속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상회복이 필요한 그 과제도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캠페인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관련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현장점검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 관련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일상회복범도민지원위원회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상회복과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의료분과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방역의료분과 관련은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여기 팀장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지금 한 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방역의료분과는 회의를 몇 번 주재했어요, 출범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별도로 회의를 진행…….

○위원장 양영식  해 본 적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양영식  아니, 방역과 의료 상황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관련 또 재택치료 관련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과 각개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일상회복범도민지원위원회 차원에서 전부 모여서 하는 회의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인지, 범도민지원위원회를 만든 게.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분야별로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위원장 양영식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영역별로.

○위원장 양영식  언론상으로 보도된 건 하나도 없고.

사실 일상회복,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먼저 시행했던 싱가포르라든가 유럽을 보게 되면 일상회복이 진짜 어렵다는 것, 순탄하지 않다는 걸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 사례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제주 지역에 맞는, 제주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제주형 일상회복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코로나19 방역 관점과 일상회복 지원 관점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충돌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척적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굉장히, 우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역이 우선이라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일상회복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참여한 면면의 직능별로 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기 분야의 문화, 여가, 체육 분야, 관광 분야, 호텔 분야, 여러…….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어쩌면 대척관계에 있는데, 거기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4개 영역별로, 그 분야별로 방역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영역은 다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병상 가동률은 몇 %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4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벌써 50% 넘는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50%가 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아침 통계로 40…….

○위원장 양영식  47%가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7.6%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47.6%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금방 50%가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어저께부터 재택치료, 그저께부터 재택치료가 기본 조치사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재택치료 대상 환자들은 지금 몇 명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택치료 환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74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74명이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제주도 지자체 차원에 있어서 재택치료 전담팀이 꾸려져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택치료는 도에 전담팀과 두 행정시에 전담팀이 꾸려지게 되는데…….

○위원장 양영식  아니, 지금 구성이 됐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는 재택관리팀에 지금 현재 역학조사팀과 3명의 인력을 더 증원해서…….

○위원장 양영식  3명요?

그러니까 도에 간호 인력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역학조사…….

○위원장 양영식  전담팀이 구성이 됐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역학조사팀 플러스 3명 수습 공무원분들이 투입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하고요.

○위원장 양영식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해야 되겠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전담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응급상황실 대응이 가능한 그런 인력 운영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재택치료가, 아까 77명이라고 그랬나요? 74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재.

○위원장 양영식  지금 재택치료 대상자 100명당 권고안이, 어떻게 지침이 나와 있느냐 하면 간호 인력이 3명에서 5명, 의사가 1명에서 2명, 이렇게 권고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재택치료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상, 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 전담팀이 확실하게 꾸려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담팀이 꾸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인력을 새롭게, 행정시에 신설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기존의 팀 플러스알파로 꾸려 나갈 거고, 내년에 신설 부서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인력이 다 배정되어서…….

○위원장 양영식  행정이 지금 하는 것 보면 너무 느슨하다는 것, 너무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택치료 시행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19억 60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구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9억 6000만 원일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예.

여기 전담 간호 인력을 보면 ‘30만 원×15명×30일×12월’, 의사 수당이 6만 원, 이렇게 등등 해서 나와 있어요. 재택치료 환자를 몇 명 기준으로 산출한 건가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기본적으로 양쪽에 병원 두 군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협력병원이 되는데 거기에 각 병원당 의사 세 분씩이고, 그다음에 간호 인력이 제주의료원에는 10명, 서귀포의료원에는 5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 나와 있는 수당이나 이런 게 현실적인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의사가 6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건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이 안에서의 예산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따로 전담팀하고 관련된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신설팀은, 양 행정시의 신설팀은 1월부터 인력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냐고요, 그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많이 오버됐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할게요.

추가 5분씩 해서 오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오후에 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전에 일찍 끝내실 모양입니다.

성평등정책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건강 때문에 회의 한 번 못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으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내년이 올해보다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홍명환 위원  2567억, 전체 예산의 4%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96% 예산이라는 데에 성인지예산으로서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비판은 받았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의 이행률을 보면 상당히, 또 달성이나 이런 게 50%대, 절반대에 있어서 여러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좀 분발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질적인 것은 차후에 또 하더라도 양적으로, 제가 다른 지역의 성인지예산 비율을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조 정도 되는데 1조 7000억 정도, 거의 15%가 성인지예산으로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거의 3% 미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부서 자체 사업보다는 타 부서들의 사업에 적극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앞전부터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 현황이 54%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대상 과제 선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행사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못 하면서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의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총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마다 성인지예산 비율이 높다고 해서 성과가 다 높은 건 사실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래서 일단 저희가 3년 동안은 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향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과…….

○홍명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홍명환 위원  양적, 질적…….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전체 총액이 저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임태봉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복지에 대한 제주도정의 마인드라고나 할까, 이게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올해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국가하고 우리 제주도는 완전히 따로 가고 있다.

국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을 전체 133조 정도 예산이 추후 늘어날 때 그 예산의 45%를 보건복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데 제주도는 제일순위로 투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공공행정, 공무원들 월급과 관련 경비들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요. 36%, 511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직 투자된 것은 아니니까,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21조, 15.8%인데 제주도는 36%로 왜 공공에만 이렇게 투자가 많은가?

보건복지 같은 경우 국가는 45%인데, 제주도는 30%. 제주도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다음에 많이 드는 게 생활환경 분야에 1000억 이상 늘릴 것으로, 쓰레기·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난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국가 같은 경우는 교육에다가 18조 이상, 14% 이상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달랑 2.3% 증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주도는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별천지 나라인지. 우리 마인드의 상당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선순위가, 제주도의 특징이 공공행정과 생활환경과 교통·물류, 여기에 집중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산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논리나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결국은 또 예산과 인력이 문제인데,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복지 인력들, 특히 읍면동의 복지 인력 현황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혹시 관련 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료를…….

○홍명환 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무리 부탁합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앞서 홍명환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께서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통합복지하나로가 국장님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2년의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동도 만족하고 복지관도 만족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9개월로 사업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2년 동안의 사업을 9개월 동안에 어떤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43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몇 번 거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그런 게 있으니, 전에는 대동, 큰 동 중심으로 도시형으로 했으니 이제는 농촌형으로, 지역사회형으로 한 번만 더 해 보자 해서, 그 접점에서 9개 읍면을 하게 된 것이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 그래서 9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43개 읍면동으로 내년에는 다 확대하기로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서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딱 단절시키고 새로 9개월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9개월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인력을 채용하고 나면 ‘도대체 몇 개월을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사업 계획하고 인력 채용하다 보면 한두 달이 가 버릴 거여서 5∼6개월 정도의 사업 기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걱정은 안 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내후년까지 갈 수 있고요. 또 기존의 3개 동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나 계획이나 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련이 됐고, 단, 거기에 지역사회를 대입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밀도 있게 준비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은실 위원  그러면 애초에 2년 계획이었으면, 확대해서 내후년까지 갈 거라고 하면 좀 더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달랑 9개월 하면서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시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시범사업이라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나 우리가 기획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간 내에 어쨌거나 성과나 모든 게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노인장수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시간이 몇 분 남았죠? 1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고은실 위원  과장님,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많으시죠?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가지셨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간담회는 아직 못 가졌는데요. 그때 홍명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요청이 오면 노인장수복지과는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그때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고은실 위원  어떻게 생활지원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까? 요청을 해서 만나셔야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러니까 도의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없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고은실 위원  그동안, 민원 올린 지가 언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노인 생활…….

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맞돌이 2007년…….

○고은실 위원  2017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2017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고은실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활지원사들하고 한 번도, 의회 일정 때문에 간담회를 못 가졌다는 건 말이 아닌 거고요.

또 서귀포의 한 곳이 2년 위탁기간을 넘기고 나서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지역이 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서 권역을 조정하셨는데, 그건 왜 조정을 하신 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수행기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은실 위원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 법인을 이렇게, 다른 수행기관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2020…….

○고은실 위원  잠깐만요.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용 승계가, 원래 이 맞돌이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짧은 거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원거리 지원이 불가피하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걱정은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분들을 열여섯 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랬을 때 5시간…… 얼마 근무하죠? 5시간 근무하는 거죠, 1일?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1일 5시간 근무하는데, 가장 문제는 5시간을 근무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늘 끼고 있는 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출근해 가지고 대부분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은실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다 보면 점심시간 있을 때도 있고.

열여섯 분을 다 못 만나면 저녁시간에도 가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시간 조정은 생활지원사들 재량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서 돌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체크한 부분만 확실히 되면 그 부분은…….

○고은실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분들 질의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건데요,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여기에서 중심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입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등인데, 또 중요한 게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의 조기 발견 홍보와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만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중앙부처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올해 처음 서초구에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제주도 역시 너무나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에 대한 아동학대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아 보육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장애아 보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너무도 부족했다.

그동안 외롭게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그래도 통합보육 서비스, 장애아 통합보육 서비스 제공사업을 해 줘서 그나마 하고 있지만, 전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50에다가 거의 80여 곳에 육박하는데, 지금 연계기관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해 왔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교사 상담, 부모 상담, 교육, 평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턱없이 지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장애아 보육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독립적이든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기능을 집어넣든 아니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은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논의구조가 임시적으로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

관련 기관 종사자 또 당사자 부모 그리고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 또 해당 부처의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재택치료에 중점을 둬서 지금 행정에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잘 꾸려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이 74명,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 어쨌든 도에서 해야 할 역할과 양 행정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준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도에서는 전담 조직하고 인력 구성, 그리고 협력병원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지정이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담 조직이나 인력 구성이, 양 행정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조직도를 보니까.

그래서 감염병관리팀, 재택치료관리팀, 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보건소에는 현원이 70명,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보고된 건데, 앞으로 5명이 증원될 예정이고.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현원이 19명인데 36명까지 늘릴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이 현원들은 어떻게 충원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는 신설 조직으로 인력이 충원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현원이 19명 그리고 제주시가 70명으로 되어서 업무수행 중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 인력들이 어디서 충원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시의 인력 충원은, 잠깐 저희 과장님을 통해서 조금…….

○이승아 위원  예,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행정시,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 보건행정팀에서 12월 말까지는 기존 인력 조직들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내년 인사 초에, 인사 시기에는 신규 인력으로 해서 제주시 보건소하고 서귀포시 보건소에 재택치료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75명, 어쨌든 서귀포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36명.

재택치료 할 분들을 다 충원할 건가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닙니다.

충원되는 인력은, 재택치료팀 1개 팀씩 신설이 되는데 제주보건소는 6급 팀장 1명 포함해서 4명이 충원되고요, 서귀포시는 3명이 충원. 충원 인력입니다, 신설되는 팀.

○이승아 위원  그런데 중수본의 재택 유형에 대한 지침에 보면, 재택치료 전담 구성 시 보건소 인력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그 팀을 신설하게 되는 거고요. 양 행정시 중심 보건소,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의 보건 인력들을 이쪽으로 옮기다 보면 확진자도 많아지고 기존의 업무도 있고, 그리고 재택 업무로 인력이 분산되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팀이 구성된다고 해도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필요한 현원인 거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보건간호 인력들은 수습 받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내년 정규 인사 때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는 보건간호 인력만 꼭 채우는 게 아니고 행정 인력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면 행정 인력도 같이 충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빨리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재택치료를 일찍 시작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많이 늦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무 증상도 없고, 재택치료 하다가 이송 중에 사망한 사례도 발생이 되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협력병원이 지금 두 군데로 지정이 됐는데 과연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담 관리팀이 내년에 채워진다고는 하지만, 이송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출퇴근 시간에는요, 이제는 차량이 제주도도 엄청 밀려서 10∼20분으로 이송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재택치료가 꼭 가까운, 협력병원 인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벌써 다른 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재택치료 전담병원이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거든요. 그런데 재택치료 받을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70세 이상은…….

○이승아 위원  아니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러니까 119까지 저희가 다 회의도 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협력병원이 두 군데다 보니, 어쨌든 아시겠지만 119로 이송을 해도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위급한 상황에 또 구급차도, 다른 지자체는 재택치료라든가 구급차에 대한 문제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얘기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혹시 살펴보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저희가 경기도 사례, 말씀하신 사례는 경기도 사례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료원 원장님들 그리고 119 이렇게 다…….

○이승아 위원  과연 회의를 하지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회의는 하지만 이송시간이, 아무리 119차량을 우리가 비켜드리더라도, 그죠? 이송하는 데 정말 시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꾸려져 있고 잘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어쨌든 다른 사업보다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저는 2021년도에 계속적으로 보건 예산의 확충을 회의 때마다 얘기해서, 2022년도에는 0.13%나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아까 말한 부분 말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내년 지원사업에 포함된 게 있나요?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사업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간호 인력만을 위한 처우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과정에서 특정 직능에 대한 별도의 처우개선에 대한 재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진행형, 알겠습니다.

황 방역총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방역총괄과장님.

응급 의료장비는 방역총괄과장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응급의료장비 관련해서 방역총괄과장님, 맞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아시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김대진 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떤 분들이 관리하고 있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일단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단 관리는 하고 있고, 용역…….

○김대진 위원  인력이 제가 알기로 5개월 기간제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맞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책임감 있는 관리가 되겠습니까, 5개월 기간제로?

코로나 상황도 위급상황이지만 심정지도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심정지로 인한 위급상황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5개월 기간제로 관리 잘되겠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는 나름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5개월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개월 지나면. 그분들 5개월 다시 재계약해서 해요?

이분들 일할 맛 나겠어요? 5개월짜리 하면서 대충해서 가고 그러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것을 상시 가서 매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매일 관리하지 않을지언정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심정지가 일어난 환자가 있는데 기계 고장나서 못 할 경우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김대진 위원  그런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고, 어디 고장 난 곳 없나, 작동이 잘되는가, 계속 수시적으로 해 나가야지.

내가 봤을 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관리하게끔 만들어야지 5개월짜리, 이것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전 이런 것 보면.

5개월짜리 기간제로 되겠습니까? 깨 놓고 얘기해 보세요. 숫자도 한두 개가 아니고, 서귀포시도 한 700대 되고 제주시는 2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리되겠어요?

예산 늘어난 것 그쪽에 추가해서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관리 좀 잘하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논의해서 한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심정지도 중요하다. 앞으로 점점점 그런 환자들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어요? 권역외상센터, 외상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전국 17개 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지만 한 군데씩 지정하게 돼 있고,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한라병원이 선정이 됐어요, 몇 년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 권역외상센터라는 게 병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돈이 안 되는 의료 영역이라 꺼려해요. 그런데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의 안전, 생명에 직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예산에는 한 29억, 거의 30억 정도가 국비 100%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국비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외상체계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중증 외상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제주도 내에서 어떻든 간에 해결해야 돼요, 치료해야 된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이송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여지껏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권역외상센터랑 어떤 협약체결 같은 것 있나요? 없죠? 전혀 그런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권역외상센터가 2020년도에 우리 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최종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구체적으로 해 본 적 있나요? 협약.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협약, 어디랑…….

○위원장 양영식  예를 들어서 도랑 한라병원이랑.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협약과 관련해서…….

○위원장 양영식  협약은 안 돼 있죠, 지금?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도 자체에서 지역 외상체계지원단이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외상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외상 지역체계 관리라든가 아니면 예방 가능 외상 사망 개선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외상환자 이송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말이죠. 그만큼 도민들에 대한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외상센터, 외상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국종 교수가 하면서 상당히 여론화도 됐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이슈 거리가 됐었는데 코로나 인해서 외상 관련 이게 좀 묻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도내에서도 외상환자가 1년에 몇 건 일어나는 줄 아세요? 5만 건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5만 건 이상. 제주도 내에서 치료하고 어떤 전환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국가에서만 지원해 주기를 지자체에서 바라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도 내년까지, 권역외상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한번 마치면 그에 따른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외상센터라는 것이 병원 같은 데서도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공의료의 중요 영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좀 늦은 감은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권역외상센터하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협력관계 이런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게 읍면동별 복지직 직원 관련 자료를 했는데 겉으로 보니까, 국장님, 거의 비슷한 직원 숫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사회복지 사무를 처리하려면 결국 예산과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 예를 들면 제주시 자료가, 저희 이도2동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도2동 계 직원이 9명인데, 혹시 복지 인력은, 예를 들면 정확한 숫자는 전 읍면동별로 다 알 수 없을 것인데 이도2동 같은 경우 지금 복지 수혜 대상자가 1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도2동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우리가 5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1만 7000명의 복지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기초연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장애인도 심한 장애인이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겠고. 한 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거기다가 아동하고 청소년까지 합치면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을, 지금 여기는 9명이라고 하지만 보통 왔다 갔다 하니까 10명 정도가 처리를 합니다. 10명이 1만 7000명에 대한 복지 사무를 처리하는데 1만 7000명을 10명이 처리하게 되면 한 사람당 1700명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당 1700명.

제주시 평균은 1인당 담당하는 인원, 제주시는 공무원 1인당 한 412명, 평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256명.

이렇게 보면 읍면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동홍동, 김대진 위원님 계신 동홍동 같은 경우는 1인당 590명. 큰 동이나 인구가 많은 동이 아무래도 부담들이 클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 가장 많은 데가 노형동이 1인당 1725명, 이도2동이 1732명, 그다음 연동이 1372명, 일도2동이 1130명.

그리고 읍면 지역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천읍 같은 경우가 1인당 1453명, 그다음에 애월읍이 1130명, 한림읍이 805명.

대체로 과대동 같은 경우가 이렇게 1인당 복지 대상자 수가 상당히 과중하지 않냐.

제가 지금 좀 과중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또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서귀포 영천동 같은 경우는 1인당 247명, 효돈동 227명, 천지동 같은 경우에 176명.

사회복지센터 쪽에서 연구하는 자료를 제가 미리 좀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서 받아서 본 자료인데, 이게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예산 삭감 얘기 꺼내지 않고 자꾸 증액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직 인력 배치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운 복지 서비스를 못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부실해지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최근 공무원들 중에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려서 심지어 억한 마음까지 먹었던 사례들이 지금 제주시만 해도 서너 건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것들 있습니까?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고, 취약계층의 분들은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늘 펼쳐지고, 그것을 응대하는 분들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 그것을 푸는 형태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 담당자들을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표현된 감정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인력, 그러니까 공무원과 종사자의 주민수를 줄이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인구 대비 이걸로 봤을 때 읍면동별로 너무나 불균형하다, 복지현장인 읍면동의 상황들이 좀 불균등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통합복지하나로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둬 갖고 같이해서 풀면 결국은, 어쨌거나 최종적인 것은 인력을 보충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인력을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인데.

제가 보면서 제주도정이 참 어이가 없는 게, 예를 들면 공항추진단 같은 경우에 열몇 명 직원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놀고먹으면서 하고, 어느 부서는 현장에서 진짜 때로는 억한, 좋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정신건강까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냐.

제가 엊그제도 조직부서 관계자들 불러 갖고 몇 가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악다구리질을 할 수밖에 없는, 분노를 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조직 개편, 증액·삭감 이거를 의논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좀 심각하게 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에서나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태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1년 전에 연구센터에 주문을 한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재구조화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시가 선출직일 때,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일 때,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행정시가 어떻게 보면 도의 한 부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와 행정시의 사회복지직이나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복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도도 직접 사업, 실행 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시도 하고 있고, 읍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도의 인력, 직접 사업 인력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많이 내려보내고, 도는 직접 사업을 하지 말고 간접 사업, 그러니까 교육·평가·제도 만드는 것들, 이러한 사업 중심으로 하고, 직접 사업들은 행정시와 읍면동에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를, 어떻게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인력을 한번 평가해 보자, 분석해 보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인력 배치 자체를 읍면동 쪽으로 가장 많이 배치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사무의 위임이나 내려보내는 것과 인력을 또 예산을 지역사회 현장 중심으로 많이 배정하자 하는 연구의 취지를 요청했고,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하나만 주문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제일 지금 과중한 데가, 1인당 과중한 데가 노형, 이도, 연동, 일도2동. 지금 읍면도 한다고 그러니까, 읍면도 보니까 조천, 애월, 한림 같은 경우가 과중한 것 같더라고요. 읍면도 하시고.

왜냐하면 기존에 가장 과중한, 특히 노형, 이도, 연동, 일도2동 같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통합복지하나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을 한 명이라도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 도는 가능한 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조정사업만 하고 도 단위 사업은 가능한 한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면 복지와 관련된,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더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 양 행정시 두 군데 있으면 되지 도 단위의 사업을 또 다시 하나 하면 그것을 또 서귀포에다가 배치할 겁니까, 제주시에 배치할 겁니까? 제주시에 배치하면 서귀포에 있는 분들이 왜 그거 제주시에 배치하냐 할 거고 또 반대로 도 단위의 것을 서귀포에 갖다 놓으면, 한 군데밖에 놓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 사람들은 왜 저것 서귀포에 놓느냐, 이렇게 되니까 도 단위의 사업들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행정시로 해서 양 행정시에 골고루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더라도 참, 어느 특정 이렇게 하면 또 그 단체에서 이 방송 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도 단위, 예를 들면 노인회 사업도 그렇거든요. 아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노인회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 그 규모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도 단위 노인회 사업을 또 별도로 제주시에 하면 서귀포시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도 단위의 사업들은 줄이고 양 행정시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 단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금 있는 거 없애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건데 더 이상 추가적인 사업들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쪽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문위원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의회사무처의 사회복지 5급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혜란  사회복지 5급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를 보면서) 여기 2명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궁금해서…….

아니, 아까 금방 받은 자료인데. 이것 진짜 궁금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이승아 위원  (고개 끄덕임)

○김경학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 복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 지원 등등 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도 있고, 15페이지도 있고.

정확한 예산 산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어요. 성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특히, 지역 복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렵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렵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화번호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쉽게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1588도 아니고, 1833-9514. 이거 선뜻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원희룡 지사 머리 정도는 몰라도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려워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256건이에요, 제주복지콜 운영이. 이거는 상담전화 받은 건수가 256건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한 통화도 못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예산도 7500만 원인데, 실지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해 왔던 거니까 계속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물론, 제주복지TV, 유튜브 방송 제작 송출도 하고, 제주복지북도 발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성과를 좀 면밀하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한번…….

○김경학 위원  조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이런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긴 한데 창구를, 어떤 게 도민들한테 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해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 분관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이 사업을 떠나서,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민간에다가, 민간 수탁기관에다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비목일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사업비인 경우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하는데…….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에 위임·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받았고요.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다음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김경학 위원  아니죠. 그것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인 것이고, 이것은 증축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이고. 그래서 당연히 시설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사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도의회 동의 대상이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기가 공직사회에…… 직원도 없고, 업무량도 많고 하니까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공공시설물이고 공유재산인데 민간위탁으로 증축하는, 시설하는 그 자체가 적정하지 않을뿐더러,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나도 이행이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은 거고.

또 하나는 보조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삼다에 가는 것,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조기기 지원사업인 경우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기기 지원사업인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방 이양 시설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이게 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학 위원  그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법정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민간위탁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공모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금방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지난달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왈가불가 좀 시끄러웠는데, 민간위탁이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 전문기관에, 그 기준에 맞는 곳에 위탁을 시켜서…….

○이승아 위원  뭘 위탁을 하는 거죠? 사무위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사무위탁.

○이승아 위원  사무위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를 위탁한 거지 이 건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니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민간위탁비로 넣었어요. 이건 말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민간위탁에서 알아서 해요? 이것은 우리가 사무위탁을 한 거지 공유재산을 위탁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은 행정에서, 증축을 하든 매매를 하든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를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업명을 변경하시든지,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일단 사무위임을 했고, 민간…….

○이승아 위원  사무위임을 한 거잖아요. 공유재산을 위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만 위임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승아 위원  지금 헷갈려 하시는 건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할 때 사무위임을 했지 공유재산을 위임한 적은 없어요. 사용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만 이 재산에 대한 처분이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요, 앞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 대부분의 의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행정에서 하는 것을 잘 구분하라.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랑 시랑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저도 추진 상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도의 정신건강…….

○이승아 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민의 정신건강을, 앞으로 조금 더 정신건강으로부터, 교육, 계몽, 홍보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 또 자살 예방사업 또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을 포함해서 게이트키퍼 등, 예를 들면 생명지킴이 확산 보급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또 있어요. 거기서는 뭘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광역과 양 행정시에서는, 광역은 컨트롤타워 플러스 종합적인 교육, 사업 아이템, 기획 이런 역할을 하고요. 직접 실행 관련된 업무들은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질적인 사업들을 혹시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지금 24시간 출동을 빼고는요, 아까 게이트키퍼니 찾아가서 교육이니 양성교육이니 연령대별 유족 관리니, 양 행정시랑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충원한다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산 내용이랑 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광역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가족 관련 지원 서비스도 신규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활발하게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자살률도 높지만 그중에 계속 상위권을 달리는 데가 제주예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행정의 근본적인 것은 효율성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가 지금 양 행정시 거랑 도 거랑 자료 온 거 봤는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했던 사업이니까 계속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승아 위원  내용적으로 들여다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타이틀로 보면 분명히 같은 타이틀 안의 사업인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승아 위원  내용도 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광역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광역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은 공기관 대행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쪽에 있고 양 행정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내용을 일일이 잘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가 자살 자문단으로 들어가서 며칠 전에도 올해 사업에 대해서, 1년간의 사업을 다 보고받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건건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들을 제가 다 봤는데 24시간 출동 외에는 다 똑같아요, 내용을 깊이 들어가 봐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 광역 같은 경우는 응급출동, 24시간 출동을 하고 정책적인 것을 어쨌든 큰 그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광역에서 맡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니 경로당 찾아가고, 도서 지역, 유가족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캠페인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양 행정시에 주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역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사업도 한번, 제가 행정시의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거기 자문단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에서 십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수치도 많이 낮아졌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황이고 한데, 같은 예산이 투입…… 예산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공기관 대행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인력 부분에서 증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양 행정시에서 정리 못 합니다. 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 제주도의 자살률이 너무나도 심각한데,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고,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수치는 보면 놀라요. 너무나도, 전국에서 최고예요, 최고. 청소년도 1등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같은 예산을 갖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를 정리를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저는 오후에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궐선거로 해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주말에 행사 몇 군데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지쳐 가지고 자료 볼 시간도 없던데 우리 위원님들 참 대단하시다는 말과 함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자료 보니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출산 문제 홍보사업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김대진 위원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 캠페인 방송 공익 광고, 저출생 극복 연중 캠페인, 출산 돌봄 프로젝트 홍보사업 이렇게,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가지 홍보가 다 필요한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김대진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버스 광고, 홍보 리플릿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 매체가 어쨌거나 한정이 되고 일회성 홍보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보도나 라디오 방송 코너 고정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보려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빠 육아 참여 활성화라든가 가족친화기업 사례 같은 부분들을 미흡하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 하는 물음인데요. 따로따로, 이렇게 다 비슷한 내용을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사업 주체로 예산이 바뀝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송사에 홍보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고,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취재·보도 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홍보, 홍보도 아주 중요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이들에게, 출산 후의 환경이 워낙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홍보 예산도 2배 정도 증가했지만 그래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 써서 꼭 이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가지 수가 많으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저출생 문제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다양하게 테마별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 보려고…….

○김대진 위원  홍보한다면 어떤 내용을 홍보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서 아빠들이 활동하는 부분하고 또 가족친화기업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아이 돌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면 저출생 문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솔직히 저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워낙 힘들거든요, 애들 키우기가.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안 낳는 거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낳으라면 다 낳죠. 낳고 보면 다 돈인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그런 논리로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조금 한번, 네 가지나 돼서 조금 축소해 가지고 알짜배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김대진 위원  네 가지 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김대진 위원  알죠. 아는데, 이걸 통합해서 집중하면 더 낫지 않나요?

제가 틀렸나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저희 관에서만 하는 부분도 지금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기획보도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면 조금이나마 저출생 문제에 긍정적인 것을 보여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남아서 성평등정책관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 지역 여성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국에서 서너 번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증가율로 보면 서너 번째가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여성의 안전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 지수에서 안전 분야가 낮은 부분은 강력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낮아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여성안심가구를 위한 안심 4종 세트라든지 내년에는 여성 1인 사업장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성안심 3종 세트인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처음에는 3종 세트로 시작했고 작년에는 안심 지킴이 세트 4종으로 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는 게 호신벨 그건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닙니다. 호신벨은 처음부터 있었고, 민족도가 가장 높은 비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호신벨을 더 많이 요청하셔서, 예를 들면 엄마와 딸이 요청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호신벨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걱정이 돼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호신벨이 설비가 조금 저렴한 편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5000만 원이면 다 되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모든 1인 가구나 1인 여성 사업장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해 보면서 그 효과성과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성의 안심한 귀갓길,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호신벨이 가장,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성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예산 확보를 하셔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여성친화도시 진행상황이 어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2차까지 해서 내년부터 3차 재지정을 앞두고 연말에 여성가족부로부터 3차 재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2기 때 했던 사업들, 2차 연도에 했던 사업들을 강조하고, 당장 내일 모니터링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차 재지정이 되면 ‘성평등 평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을 안전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또 도민참여단의 활동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도 2기를 구성해서 이번에 심화교육까지 마쳤고요. 그분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요즘 안전이 이슈가 되고 있고, 관광도 그렇고 모든 게 안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되면 그 사회가 안전된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책관님은 집에 늦게 귀가할 때 어떻게 편히 귀가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어떠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는 차량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은데…….

○위원장 양영식  차로 가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청년 여성들이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상황이, 예를 들어서 동 단위만 보더라도 밤에 보게 되면 너무 어둡고 음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과연 여성이 밤늦게 귀가하는 길이 안전하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셉테드 사업도 일부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게 여성친화도시 아니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우리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설문대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고선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선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코로나로 해서 공연이 여지껏 잘 안 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상반기에 거의 못 하니까…….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12월부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10월에 한 번 했고,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저께도 제가 설문대에 가서 공연을, 오후 4시에 가서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떻게 계속 대관 문의가 들어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요즘 대관이 거의 차 있는…….

○위원장 양영식  찼어요? 예약이 다 찼어요, 연말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많이 차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 말고 평일에도 그러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아무래도 주말이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소장님, 공연이라든가 이런 대관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다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많이 증액됐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지난해에 비해서 단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공연은 100% 증액했고, 전시도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은 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10월, 11월 공연해 보니까 티켓이 오픈해 가지고 5분 만에 다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도민들이 공연 그런 부분에 목말라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공연 관련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 설문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말이죠.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공연 관련한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저희들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이 당초 요청한 만큼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좀 신경을 안 쓰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예산…….

○위원장 양영식  평소에 국장님께서는, 설문대 여성회관이라는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성들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남성들도 많이 출입하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많이는 아니지만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설문대 여성회관, 설문대라는 이 공간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요긴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공연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오전에도 방역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을 했었어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위중증 관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중증 관리, 특히나 방역 부분에 있어서 위중증 환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역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부스터 샷 같은 경우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석 달부터 백신효과가 뚝 떨어지는 이런 백신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래서 부스터 샷을, 3차 추가 접종하는 데 있어서 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스터 샷은 질병청을 통해서 중수본에서 일정이나 이런 걸 다 결정하는데요. 60대 이상은 당초에는 6개월 후에 부스터 샷 하기로 했다가 4개월로 앞당겼고, 50대 이상도 5개월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앞당겨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접종률은 안 나오나요? 3차 접종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접종률 나오는데 지금…….

○위원장 양영식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나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나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는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주도 접종률은, 제한적으로 60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지금 3만 3800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빈도로 치면 지금은 낮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중중환자가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걸 감안하면 추가접종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이것은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추가접종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가접종을 위해서 추가 접종자들을, 각 읍면동별로 접종 대상자들을 다 뿌리고 있고, 읍면동별로도 동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최근 겨울철에는 감귤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끌어올리려고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중증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숙련된 의료 인력이라는 게 어떤 단기간에 양성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기 때문에 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제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타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힘든, 어려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제주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우리 제주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코로나 중증환자는 몇 명까지 최대치 입원 치료 가능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우리가 1단계·2단계·3단계까지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47명 병상분을 지금 준비해서 운영하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병상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으로 봤을 때 과연 최대치가 몇 명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중증환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얘기…….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계산해야지. 물론 병상도 중요한데, 병상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주대학교 병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 인력이다 이거죠.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최대치가 4∼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중증환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간호사 한 명이 일반 중증환자 두 명을 케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중증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간호사 두세 명이 코로나 중증환자를 한 명 관리를 하게 돼요. 그만큼 간호 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시다시피 레벨D 방호복을 입게 되면 두세 시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게 3교대, 24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환자, 중증환자, 코로나 중증환자 한 명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간호 인력이 6명에서 9명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은 보통 일반 중증환자의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 간호 인력이, 중환자실에 간호 인력이 몇 명 있느냐? 81명이 있어요. 그럼 81명이 전부 일반 중증환자를 보지 않고, 안 본다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 중증환자 10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명까지. 그런데 이게 수치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왜? 일반 중증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타 종합병원에서 해결 못 한 이런 환자들도, 일반 환자인 경우 제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일반 중증환자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 인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최대치가 한 5명 정도다. 물론 5명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그럼 다른 일반 중증환자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주도에서 중증환자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 억제 방역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지 않으면 5명 이상 이렇게 중증환자가 나왔을 때 제주에 있어서 의료 사태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상회복이 잠시 중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봄에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한 거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권익옹호지원센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설립을 하는 건데, 원 지사께서도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두 차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예산은 반영을 했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이 너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누구 못지않게 설명을 가서 했고…….

○위원장 양영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 여기 와서 그래도 나름 가장 보람된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걸 해 주고 싶은 게 보람인데, 복지라는 게 휴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과연 높아지겠느냐? 부정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권익옹호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우리 제주가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좀 갖고 와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이거죠,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제도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접점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체계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인데 그분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복지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3시 반이 넘고 있는데 그래도 꼭 이것만큼은 질의를 하셔야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장애인 관련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게, 좀 험하게 표현하면 중구난방 또 속절없이 문제 있는 것 같아도 관행적으로 그냥 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다분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여전히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언젠가는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야 될 텐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걸 거냐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관련 사업의 이력을 한번 봤어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1월 20일 날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서 이름이, 제목이 이거예요.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분명히 위수탁협약서입니다. 위탁사업이라는 것이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조공학은 안 그렇습니다. 보조공학은 도비로 되고, 보조기 지원사업…….

○김경학 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닙니다. 보조기 지원사업은…….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조기 지원사업하고, 보조공학…….

○김경학 위원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이거는 도에서…….

○김경학 위원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 의문점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그르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최초의 협약은 위수탁 협약으로 분명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30일 자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구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사업 수행기관 신청입니다. 위탁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해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작성한 협약서를 보면, 이것은 2020년 12월 30일 자로 원희룡 지사께서 사인을 한 건데, 여기는 위수탁이라는 말이 빼지고 운영 협약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한 점이, 재산의 귀속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가 지원한, 갑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도가 지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기기 등의 장비는 갑에게 귀속되며”, 도에 귀속된다는 것이죠.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 장비는 자동적으로 갑에게 이관된다.”

그래서 이게 통계 목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사업이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사업으로 도비 매칭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도 그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 과정에 좀 이해 못 하는 일들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 유사사업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합리적으로 장애 당사자가 보조기기 선택권이라든가 또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협의를 해서 2022년도에 정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차제에 중복 운영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일들에, 사업들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들도 중복되는 부분들을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2022년도에는 정리를 해서 새롭게 재구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30일에는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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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양순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기획팀장   강선순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보훈청

보훈청장   이동희

보훈과장   고은주

보상과장   김희란

항일기념관장   강승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   고선애

교육운영과장   채인숙

문화기획과장   강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안전총괄과장   김영철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기록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