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3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03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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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3월 24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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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13.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양성평등 정책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 보고

1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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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고용호·김대진·강성민·고은실·김경학·김경미·홍명환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강철남·홍명환·고태순·김경학·고은실·이승아·고용호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태석·정민구·현길호·강철남·이승아·강성의·박호형·김경미·고용호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김경미·고태순·박은경·문경운·임정은·조훈배·강성민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송영훈·김경미·김희현·강성민·박은경·이승아·임정은·문경운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김경학·김경미·양병우·홍명환·이승아·고태순·김대진·양영식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대진·강민숙·강철남·박호형·이승아·문경운·송창권·김희현·강성의·임정은·고현수·안창남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고은실·김대진·양영식·문종태·박원철·문경운·이승아·홍명환 의원 발의)(계속)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충룡·강철남·양영식·문경운·김경미·김창식·김장영·강민숙 의원 발의)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김경학·고은실·강민숙·강성민·강철남·박원철·한영진·강성의 의원 발의)(계속)	3면

11.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3면

13.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14. 양성평등 정책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 보고	3면

1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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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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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고용호·김대진·강성민·고은실·김경학·김경미·홍명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강철남·홍명환·고태순·김경학·고은실·이승아·고용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태석·정민구·현길호·강철남·이승아·강성의·박호형·김경미·고용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김경미·고태순·박은경·문경운·임정은·조훈배·강성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송영훈·김경미·김희현·강성민·박은경·이승아·임정은·문경운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김경학·김경미·양병우·홍명환·이승아·고태순·김대진·양영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대진·강민숙·강철남·박호형·이승아·문경운·송창권·김희현·강성의·임정은·고현수·안창남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고은실·김대진·양영식·문종태·박원철·문경운·이승아·홍명환 의원 발의)(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충룡·강철남·양영식·문경운·김경미·김창식·김장영·강민숙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김경학·고은실·강민숙·강성민·강철남·박원철·한영진·강성의 의원 발의)(계속)

11.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13.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양성평등 정책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 보고

1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양성평등 정책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오늘과 관련은 없는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제주도 내 복지관 내부의 고충과 관련해서 접수 현황, 처리 현황, 결과 현황까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운영 현황,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현재 나가 있는 거나 아니면 재고 현황,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첨부)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요지서 첨부)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복지정책과장 홍창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행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4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사무 타당성을 심의하여 본바 적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홍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성평등 정책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1차 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차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은 6개 대과제, 17개 중과제, 81개 소과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특히 제주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민 체감도에 맞는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도 19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결과는 19개 부서에서 1029억 9900만 원을 투자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가 4년 연속 상위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 추진결과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추가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운영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급·간식 제공, 체육·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이며, 설치 비용으로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를 최초 1회 최대 7000만 원 지원하고, 연간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비로 623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주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지난 2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3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수요에 맞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 시 적절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국비 사업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상정 안건을 제외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재상정 조례안 2건을 제외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면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르고,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종사자 기준 변경,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인력 기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신설되는 우리복지관을 조례에 추가하고, 위탁 운영 및 위탁기간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인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활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 등을 구비토록 하고,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나 장애 위험군인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나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 위험 영유아의 범위 및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외국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특별법 개정 시 외국 의료기관 허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 및 법 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고은실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코로나 검사받는 중에 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보건소에 따로 부스를 설치해서 장애인분들이 좀 덜 기다리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어쨌든 확진 받는 분들이, 검사하는 부분의 거의 50% 정도가 확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은, 감기약이 동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에 따른 약품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상비약품,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라든가 소아용 시럽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시중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도민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다녔었고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타이레놀은 계속, 품귀현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에 주문하기로는 일단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소량으로 우선 급한 대로 그런 약품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단 모색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처방했는데 그 약품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 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약이 좋다더라.”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품귀현상은 있는 거고.

특히나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다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약국에서 사서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방역 당국에서 관련 약품을 수급해서 확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식약처에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약품들에 대해서 증산하는 방침들을 정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계속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식약처에서 조율하는 방안도…….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조율하는 시기의 확진자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확진이 됐는데 생활지원금이 일단 하향이 됐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지급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10만 원으로 하향된 이유가 있는지, 폭증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우선 하향된 부분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정점을 찍을 때는 60만 명 이상이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30만 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에 생계비 지원해 주던 예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다 보니까 생계비가 하향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되신 분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불만들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증상이 나타나서 바로 양성이 뜨면 일주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 열흘 정도 어쨌든 재택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확진돼서 보니, 3월에 확진된 분들에게는 생필품이 안 가는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제 기억으로는 2월 25일부터 생필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모든 대상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거고, 장애인분들도 있을 거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파악하거나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으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쪽에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계비하고 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홀로 살거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생필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생필품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 지원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바뀐 거는 좋다 이거지. 그런데 현재 확진자분들께서 재택치료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수급자이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정부의 기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유관 부서와 관련 부서들하고 몇 차례 의논을 거쳤습니다. 의논을 거친 결과 사실상의 지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대상분들의 생필품 공급에 진짜로 문제가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금 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토과정에서…….

○고은실 위원  생각인 거잖아요. 확인은 안 해 보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지급을 안 해 주는 부분으로 최종 결정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무슨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 논의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이 가장 정점이라고 하지만 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제가 문의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생아…….

과장님, 다시 황순실 과장님, 중증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신생아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대책 내지는, 중증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사망률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이 부족분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들 그거에 따라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준중증 병상 22개를 요번에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51병상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병원 같은 경우에 42개소 병상을 다시 만들면서 여기에 소아 병상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제주대학교병원도 22개 병상 안에 소아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입원시킬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애쓰고 계신데,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찾아가면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혹시 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없나요?

총무부서에서 합니까?

○김경학 위원  총무과.

○고은실 위원  총무과.

그러면 여기 답해 줄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만약에 복지 이용시설에서, 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고충 처리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잘 몰라서.

예, 국장님 답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어쨌든 복지시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은실 위원  그런데 모 이용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한 달이 되어도 답이 없다거나 재차 요청해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죠? 강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제게 민원 들어온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시간이 돼서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는데,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 그다음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구체적인 사업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료를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용에 상당히 제한이 있고, 장애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확진이 급증하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읍면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병·의원을 찾아 가지고 코로나 확진 여부를 검사합니다. 길게 줄을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구좌 같은 경우는 동부보건소 관할인데 구좌에는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죠? 보건지소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병원 앞에 가서 길게 줄 서는 것들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말이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 개념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그다음 RAT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에 약 102개소 정도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청받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보건지소에서 안 하는 이유를 설명…….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김경학 위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보건지소가 아시다시피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 지역에서는 보건지소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는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실.

지금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확진이 돼도 확진자로 분류가 되는 마당인데 어르신들이 이용에 애로가 있다 그러면 보건지소뿐이 아니고 중산간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발의 조례가 몇 건 들어왔는데, 사실 의원발의 조례를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님 계시죠?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아세요,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사회보장제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시기는…….

○김경학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예,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협의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여기도 보니까 성년후견인에 대한 수당 지원에 관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후견인의 경제적 수단 등을 이용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후견인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게 과연 후견제도 취지에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후견인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경학 위원  아니, 후견인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 보상을 하면, 이게 사실은 인간의 이타심이랄까 희생이랄까 사회적 기여랄까 이런 순수한 의지에서, 자발적 의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상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항을 찾아보기 위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없어요. 이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그런 근거를 둔 조례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다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의를 수정하고, 노인맞춤돌봄협의체를 설치·구성하고 이런 등등 다 좋은데, 여기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종사자 기준 삭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도·감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감독·분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는데, 이 조례상에 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하면 사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조문을 삭제해 버리면 무분별하게 인력을 운영하거나 할 이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당초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설치를 할 때 당연히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원에 대한 것들이 변동될 여지가 있어서 조례에 두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어떤 나름의 규칙이라도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요청한 대로 다 해 줄 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원수를 보조금 운영사항을 보면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예산 요청 이전에 적정 인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가는 것이지 예산만 확보하면 인력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사업량을 판단하면서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해서 조례상 앞부분에 있는 인원수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지금 조례상에는 규칙으로 넣는다는 규정은 없는데, 조례상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만들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예,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판단은 해 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 가지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없어요, 아무도? 여기 팀장 없어요, 주무팀장 없어요? 안 나와 부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에요. 도청을 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도청 장애인복지과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잖아. 과장이 없으면 주무팀장이라도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홍창진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답변해 주실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민원이 있어서 오는 데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오실 겁니다만.

○위원장 양영식  아니, 민원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말이 됩니까?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승아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양영식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이승아 위원  직장 내 갑질 부분의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내부에서 갑질하면 총무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복지시설은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이승아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3년마다, 몇 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탁이 되면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부 갑질이나 고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고…….

○이승아 위원  감독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시설별로 감독기관.

○이승아 위원  시설별로 감독기관이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노인 시설이면 노인장수복지과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면 장애인복지과. 그 감독 부서로 하여금 일단 사실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 하고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부 갑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접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죠? 같은 작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고충 민원에 대해서 따로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고충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절차 같은 게, 그냥 해당 부서에서만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내부 부분들의 신고 루트가, 저희 행정 내부도 당연히 되겠지만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협의회 또 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경우는 신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실지 현장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어쨌든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는 거의 무마되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고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워낙 많아지고 사업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있지 않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왔을까. 그리고 제대로 이런 고충 현황에 대해서 내용처리 과정이 투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하시는, 특히 장애인 부분에서 오늘 출석을 안 하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요, 오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위탁기관이 변경됐어요. 그죠?

혹시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구체적인 업무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는.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 연말 도정질문을 인용을 했었어요. 왜 인용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2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지역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제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하위예요. 그리고 제주 자체 내에서 이런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는 너무나도 낮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 이 사업들이 어떤 서비스냐 하면 기초 서비스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가, 어떤 계층이든, 행정에서 주도하든 민간에서 하든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국비를 갖고 와서.

그래서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질문한 게 다른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런 서비스를 해 달라, 치매 보호자들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해 달라,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 특정 대상을 해서 자기네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2017년도 사업 수가 17개, 2018년도도 16개. 매년 16개, 17개였고요.

이젠 주민들, 사람들의 이런 사회서비스 욕구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 변화는 없어요. 제로, 제로죠. 2021년에 딱 하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 사회서비스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 하십시오.” 하면 과연 누가 할까요?

다른 지역을 보면 정말 다양한, 예산도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용승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고용승계는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라는 일방적인 사업들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면 공공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보다 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주민들 누구나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이랑 좋은 사업들을 꾸밀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이고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사회서비스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쪽의 업무가 좀 많긴 한데, 고용승계까지 보니까 지금 5명이긴 한데 제가 좀 기대를 해 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나름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더 발전하고 새롭게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먼저,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소방항공대 현장방문 때 저희들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거기 방문하고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걸 정말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소방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을 보는 거하고 그냥 밖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성평등정책관이라는 조직이 언제 생겼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2018년 8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났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4년 전과 지금의 변화들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짧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성평등 지수가 중상위 지역에서 3년 연속 상위 지역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성평등정책관은 지자체에서는 가장 먼저 성주류화 전담 정책부서로 신설이 되어서 제도와 정책과 사업을 변화시켰고 도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인식 변화 그리고 지역의 성평등에 대한 의제 발굴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은 가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부서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엄청나게 성평등 해졌냐라고 질의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담 부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 체감형, 도민이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발굴은 추가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이중환 실장님께 잠깐 물어볼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저번 상임위 때, 동홍동 아이 사망사건 때문에 요새도 제가 아침에 가서 교통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현장에 차들이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멈췄다가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은 교통경찰관 2명이 저녁에 와서 하고 있어서 좀 안전한 상태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래도 제주도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결국은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횡단보도 앞에 보면 하얀 실선, 일시정지선 아닙니까? 그게 법규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지켜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꾸준한 안전문화 개선운동,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더불어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단속도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스톱 사인(Stop Sign)을 둬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스톱 사인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그리고 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결국은 의식개선 운동과 지도·단속이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요.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질의해도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동승자 탑승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한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일방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데 동승자 탑승하라 얘기하기는 쉽지만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데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 가지고 동승자 태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무장 해라, 해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만이 아니라 동승자 탑승 의무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걸 해 주면서 동승자 탑승하라고 해야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단속도 사고 나면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다음부터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계속 반복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에는 결국 비용이 든다 하는 인식 자체를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그걸 용인하면 안전은 늘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안전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에 동의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안전한 거거든요. 이루어져야 안전한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현실에서. 그것에 대해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학원에서? 영세 업체들이, 영세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학원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어려운데 동승자 배석하라면 할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 가지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의무 제도를 하면서 국가 재정을 부담해야 될 부분은 국가 재정도 부담을 하고 또 이용자도 사실은 이용 서비스료의 체제 내에서 부담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방역총괄과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임태봉 보건사령관께서도 오늘 나오시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피크, 정점에 도달했는가 아니면 통과했는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정점을 통과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 당국에서의 정점은 향후 1∼2주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 좀 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다음 주…….

○홍명환 위원  다음 주까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사망자가 1월 달까지는 13명, 2월 달에 열두 분. 3월 들어서 23일까지 83명이니까, 58명이 사망하고 있고.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달에 적어도 80에서 1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인력과 병상 그리고 각종 약품들을 총동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먹는 치료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P 약품인 것 같은데 재고 현황이 200인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약국 쪽에 좀 모자라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보급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먹는 치료제라든지……. 지금 병상은 조금 추가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앞으로 좀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아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된 인허가 부서가 또 소방 부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드림타워에 3월 14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도민들이 조금 불안해했는데 업체 측에서 안전과 호텔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 건물 사용 승인을 한 지 바로 지나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238군데 이상,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있지만 심각한 오류, 심각한 불량이 있다.

내용 보고 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한다거나 그다음에 38층의 고층 건물인데 피난을,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단으로 사람들이 피난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 댐퍼가 아예 작동을 안 한다거나 스프링클러에다가 전기 연결선이 돼 있지 않는다거나 또는 방화문 같은 경우가 아예 찌그러져 있거나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다거나 심각한 결함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봐주기로 해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승인을 봐주기로 해서 대충 해 준 건 아니다. 그러면 238건의 개선 조치사항이 발생했는데 왜 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어제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가 종합정밀점검 후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적정한 기간을 줘서 시정조치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238건이라는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면서 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정 기간 내에 다 처리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 시정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워낙 불량이 많아서 시정할 시간들이 좀 모자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영업을 계속하면서 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만일 영업을 하다가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이 나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불이 나서 인명 대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정 기간 내에 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똑같이 판단하고 이제부터는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진짜 불가피한 사항,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차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선 조치를 했는데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봐줬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5월 달에, 1년에 두 번이니까 5월 달에 정밀진단을 또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밀진단 해서도 개선해 달라고, 시간 달라고 해서 봐주면 11월까지 또 봐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봐주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진짜 누가 책임지냐.

그리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가지 말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든지, 그 기간 내에. 개선 조치 요구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 중지 명령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리고 그래야지. 좀 엄격한 소방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8건이라는 개수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측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드림타워의 소방시설이 11만 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의 238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에 종합점검 하게 되면 11만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해야 된다든지 미비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또 저희 소방에서는 특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년 정도 지나거나, 10〜20년 돼서 노후된 건물이라면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의 사용이 마모되거나 노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신축 건물인데 이렇게 불량들이 많을 수가 있는가. 물론 큰 건물이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문제예요. 핵심적인 방화시설, 아니 스프링클러에 물이 공급 안 될 정도나 감지가 안 되거나 방화문이 작동 안 되거나 급기가 안 되거나. 심각한 이런 사유, 저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소방 당국이 사용 승인을 해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드림타워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시 내 16군데 소화 불량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을 내렸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6군데 제주시 내, 이름 언급하면 다 알 만한 아주 중요한, 대량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여기도 핵심적인 내용들에 불량이 있다고 조치 명령을 16군데에 내렸어요. 그 내용도 보면 스프링클러가 아예 작동을 안 한다거나. 이게 아주 심각한 불량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모 어떤 시설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개선 조치 기간에 명령을 내렸다면 이에 대해 책임지고 개선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그에 응당한 소방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6개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16개 부분은 저희가 시정 보완 명령을 내렸고, 드림타워와 마찬가지 기간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장 신청해서 연장한 부분입니다. 그 연장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치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득이한, 가급적이면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아닌 한은 연장하지 않도록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부품 하나 같은 경우도 두 달 이상 걸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뭐…….

○홍명환 위원  계속 반복될 건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게 저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시정 보완 명령을 한 다음에 연장해 주는 부분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런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무가내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한다면 건축주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악의적이라든지 태만히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저는 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드림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여러 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를테면 자재 부분, 특히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자 부분 같은 경우도 육지에서 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 소방 당국에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만성질환자라든가 기저질환자 그리고 면역 저하자 등이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인 경우도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아요?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해당은 안 됩니다, 소아인 경우에.

○위원장 양영식  집단시설인데? 해당이 안 돼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대상군에는 소아인 경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는 대상이 되는데.

○위원장 양영식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인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까지 소아 대상 해서 백신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소아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 특히 부모·보호자들께서 상당히 불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방역 당국에서는 소아 백신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5세부터 11세까지 소아 접종 대상자가 우리 도는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인들에게 투여했던 백신 중 하나의 백신을 가지고 약 0.1mg 정도 투여를 할 건데요. 일단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1년여 동안 접종을 하면서, 성인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접종하면서 이상반응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셨고 또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보호자분들이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지금 현재 확진되는 비율을 보면 소아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는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접종을 해도 괜찮다, 안전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걸 많이 해 주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어제 우선 보도 자료로 저희가 배포는 했고요. 오늘부터 예약하고 3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의료 현장이 상당히,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마비 상태다, 전쟁터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번아웃 상태란 말이에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의료진에까지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의료 공백이 상당히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확진자가 되더라도 대체 인력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의료 현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의료진들이 상당히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인력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대체하려는, 하고자 하나 대체 인력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BCP 계획을 세워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확진되더라도 3차 예방접종까지 마친 의료진인 경우에는 3일 정도만 격리하고 출근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의료 쪽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지금 정점이 지나가고 있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까 2주 후라고 했나요, 정점이?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 당국에서는 1〜2주를…….

○위원장 양영식  1〜2주로 생각하고 있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제가 2월 달에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3월 초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이게 앞으로 우세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주에서는 지금 한 8.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우세종이 되면 과연 1〜2주 이내에 정점이 돼서 하향세로 될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1〜2주를 정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RAT…….

○위원장 양영식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RAT 전문가용 검사 건수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확진자도 더불어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다 보면 정점도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봤을 때,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만 10만 명이 되고 있어요. 또 이달 들어서만 사망자가 84명 가운데 56명이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달 들어서만 사망자가 56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위중증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데,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에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오늘…….

○위원장 양영식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상 가동률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인 경우에는 위중증은 16병상인데 8병상…….

○위원장 양영식  16병상이라는 얘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위중증 병상실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중증 8병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여 병상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16병상 가운데 8개 병상이 남아 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50%다 이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지난 19일인가요? 90대 어르신이 확진돼서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제대 중환자실 위중증 환자실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고 이튿날 제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숨졌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인 경우는 병상이 없어서 입원 못 했다기보다는 응급실을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응급실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정된 의료 인력이다 보니, 그리고 또 모든 병원에서도 야간에는 응급실을 거쳐서 입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응급실을 거쳐야 됨을 안내는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안 된 상태였고, 또 제주의료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의 얘기하고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상당히 차이가, 괴리가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16개 병상이라고 그랬어요, 위중증 환자 병상실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는 16개의 병상이 풀가동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는 16병상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라병원에 42병상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위중증 병상 5개 병상을 또 지정…….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6개의 병상이 있는데 그 16개의 병상이 풀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풀로 가동 가능하고…….

○위원장 양영식  가능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지금까지…….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50에서 60% 정도만 가능하다. 왜냐, 코로나 중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돼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알기로는 제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 몇 명이냐 하면, 80여 명이에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 한 명당 간호 인력이 몇 명 필요하냐? 코로나 위중증 환자에 최소 여섯 명이에요,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상은 예를 들어서 16개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 수가, 오늘 하루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470명, 역대 최다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점이 앞으로 한 달 이상 이렇게 남은 시점에 있어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중증 환자의 관리체계가 지금 도 당국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디 입원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들을 안 듣고 있습니까? 장비도 없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를 치료합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 위중증 병상이 16병상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 5명, 6명씩 이렇게 투입돼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대학교병원장님과 여러 번 자꾸 논의도 했고, 간담회도…….

○위원장 양영식  10개 병상만 하더라도 간호 인력이 60명이 필요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중환자실에는 지금 80여 명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일반 중환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쪽의 의료 인력들을 제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중환자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이런 인력들을 대체 인력으로 또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보다도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지금 도 당국이랑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거랑 너무 괴리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하루속히 제대로 돼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제가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에 생필품이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전에도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생필품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운영 상황을 확인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생필품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 자체가 뭐였냐면 접촉자이거나 확진자이거나 해서 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고은실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물이나 이런 걸…….

○고은실 위원  지금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 같이 논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질의했고 이승아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고정화  예.

○위원장 양영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고은실 위원  고정화 팀장님, 갑질 신고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고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긴 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는 갑질 신고에 대한 고충 처리를 올렸는데 거기서는 답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한 번 더 복지시설에 대한, 아마 복지시설 자체 내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해 주고 방안도, 대책에 대해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고정화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홍창진 복지정책과장님, 공고 하나 뜬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복지부에 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공고가 떴더라고요.

혹시 제주도에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피해아동쉼터에 대한 공고가 뜬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앙에?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김영금 과장님, 답…….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아동학대피해쉼터가 세 군데 있고요. 올해 한 군데 추가 확충을 하고 있는데 내년 부분은 지금 행정시에 일단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이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공고가 뜬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올해 6개소, 내년에 16개소, 2024년에 34개소 설치한다는 계획…….

과장님네가 아니고, 장애인 자활 쪽인가? 피해아동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 자활 쪽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저희는 2023년도 국비 발굴 사업으로 해서 첫 단계부터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앙에서는, 제주도에서 신청하라고 모 기관에 연락이 왔다고 해서…….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그것은 저희가 시설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합의 본 바가 내년도 사업으로…….

○고은실 위원  합의는 봤습니까?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고은실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매칭 사업이긴 한데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3월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2022년도 사업 공고가 뜬 거잖아요. 3월 달 내로 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안 돼…….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4월 15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고은실 위원  계획서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계획이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계획이 없다.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내년도에 추진할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앞에 나오시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고령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고령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고령 장애인분들이 주간보호에 있을 때 20대에서 70대까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주간보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40대 이상 돼 가면 20대 청년분들과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고령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요구들이 예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아직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와 협의해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65세 이상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은 더 일찍 노령화가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려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더 세밀한 부분에 맞춰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서 불의의 확진을 받아서 질의·답변이 좀 속 시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셨으면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마침 장애인복지과장님까지 그렇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장애인 관련해서 답변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 4명의 팀장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쩌면 선거 앞두고 마지막 회의인데, 오늘만 지나면 다시는 안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난 2년 가까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다양한 질의도 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의견 교환, 토론도 해 가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 미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확충·보완해 갔으면 했었습니다. 어느덧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상당히 유감이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잠깐 좀 보겠습니다.

2020년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TF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 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고, 그 수요조사 결과 33% 정도가 직업재활시설이 확충되었으면 한다, 희망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그 관련은 장애인일자리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인복지과는 항상 이러더라고. 뭐 하면 “이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미루고, 또 저 얘기 하면 “저희 게 아닙니다.” 그러고.

○장애인일자리팀장 허희숙  예, 장애인…….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2020년 12월 달 발달장애인 지원 TF 회의 자료인데, 여기 보면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기타 등등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영유아기 때는 발달장애인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부족으로 부모 대응이 어렵다, 발달장애인 보육 및 교육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돼야 된다, 그런 방안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이게 내용상 상위 법령하고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대폭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상당히 일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것도 많이 아쉽고. 그러나 김영금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줘서 다행히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유아기 때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령기의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료 수가가 계속 오르고 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는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이용시간은 거의 9시 30분에서 빠른 데는 4시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8시에 일을 가거나 4시 이후에 일을 다녀야 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 가지고 대기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한 3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 대기도 있을 겁니다. 대기자 현황이 있을 거니까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수요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유형별 시설들을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일자리팀장 허희숙  장애인일자리팀장 허희숙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다양한, 평소 저희들하고 소통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각 팀별로 소관이 다 나눠져 있어서 일단은 거주시설 확충 관련부터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위 실태조사를 1차 했고요. 다음 주 내로 그것에 대해서 행정시와 긴밀한 회의를 거쳐서 그것에 관한 대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복 대기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특정시설에만 꼭 가시겠다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인근시설이 있는데 가시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나는 모 시설에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사실상 시설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형 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단기거주시설 관련해서 제가 공공형으로, 공공형 단기거주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주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성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개소로는 부족하고 한 군데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도 2020년 하반기부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지금 해당 팀에서 특화사업장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창업 지원하는 데거든요. 실질적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제가 2년 동안 떠들어 왔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도에서는 행정시에다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도에서 책임지고 직업재활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유관 팀과 충분히 논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강석봉 과장님께서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장소 관계로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산천단 제주의료원 인근에 황순실 과장님 행정재산이 있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개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을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을 드렸던 것이 2014년 기준 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이 3000명 수준이었다가 지금 한 3400명, 그중에 자폐성 장애인이 400명 수준에서 지금 63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 이상 증가한 건데 관련한 특수보육교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등등 이런 필수인력을 우리가 과연 그만큼 확보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내의 여러 대학들과 접촉을 해서 특수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설하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타임벨 울림)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홍창진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복지정책과장 홍창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이크 켜세요.

○이승아 위원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죠?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3년간 복지관 내부 고충현황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승아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원활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처리나 접수 결과 이런 현황을 보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력 추가, 시설 요청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의 모든 복지시설은 직장 내에서 다 만족해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이승아 위원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직장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설마다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 내에서, 직장 내에서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직장 상사일 경우는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개인정보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충처리위원회든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잘못 소통을 했다가는 오히려 협박, 퇴사, 2차 피해, 3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권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 인권 부분에 대해서 그쪽 기관이 사회복지 계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인권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직접 접촉이 안 될 경우에. 안 될 경우에 그런 방법도 활용한다고 하면 보다 나은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론적으로는 참 긍정적인 방법인데 지금 제출해 준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워낙 지역사회이다 보니 고충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픈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후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정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단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워낙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이승아 위원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더욱 내부에서는 다 알 수밖에 없는 게 또 지역사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인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기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제주도 내에 이런 고충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저 자료 받았는데, 다른 분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만 공감을 못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더욱더 관심을 깊게 가져서 기위 운영되고 있는 인권 지원 사업 부서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장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위탁기관들에서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기관 부분별로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상시 인권교육은 연(年) 교육, 종사자뿐만 아니고 교육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고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아 위원  그런 교육도 솔직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제가 기존에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직접적으로 원장님들이라든지 센터장님들 도청에 오시도록 해서 연간 2회 대표자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회의 끝나서라도 다시 한번 이쪽 담당 실무자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확진 격리자 물품 지원 관련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걱정되어서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음달부터는 상임위가 없어 가지고 검토하다가 그냥 끝나버릴까 봐, 빨리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생필품 지원과 관련한 말씀이시죠?

○김대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계부서랑 조속히 협의를 가져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빨리 논의해서 빨리 결정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황순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안 보여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드렸고, 드릴 때마다 다른 위원님도 공공병원의 활성화, 공공성 활성화를 계속 주장하시고, 오늘도 공공의료 확충 청원의 건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저도 여기에는 100% 동감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제주도의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주대학교병원까지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국립대 병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동안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했던 게 제주대학교병원도 있지만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인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설립된 지가 50년 정도 됐죠? 지금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십 년 됐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 제주의료원은 계획을 보니까 요양병원화 계획을 갖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가장 오고 싶지 않은 의료원, 의사 확충이 너무너무 어려워 가지고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병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계획은 안 된다, 공공을 활성화시키자.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것이 이 정도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서귀포의료원이 어쨌든 서귀포 지역의 의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2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4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119병상을 더 추가할 거고, 주차장도 185면을 더 확장할 겁니다. 그리고 의사 플러스 간호 인력까지 해서 의료인력도 약 8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에서 말은 쉽게 하지만 수급이 쉽지 않거든요. 수급이 쉬우면 의료원장님이 의사 선생님 다 모셔왔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무래도 병상 수에 비례해서…….

○김대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쳤을 때 공공이, 민간병원보다 아주 굉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서귀포의료원에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진료과목도 더 많이 개설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김대진 위원  진료과목 개설도 중요하지만 진료과목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원,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2인의 의사 선생님을 모셔 오게 할 수 있는 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의사 선생님 한 분 해서 오겠습니까? 그분이 일이 있어서 육지에 출타해 버리면 환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도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풀어라, 확실히 풀어라. 투자를 확실히 해라. 그것도 안 하면서 ‘공공의료 활성화’, ‘공공의료 활성화’ 이걸 외치고 있으니. 언제까지 외칠 겁니까? 앞으로 50년 더 외치면 될까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들 4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의료인력 확보하는 부분까지도 도랑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료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직이나 예산이나 팍팍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도에서. 그게 방법이지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참고로 간호 인력도 올해 9명을 증원하려고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해서 증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서귀포의료원 신장내과인가요, 거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이 “여기 기계는 벤츠급이다. 벤츠급 기계를 갖고 있는데 의사가 한 분밖에 없어서 이거 돌릴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 문제가 그 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과의 문제일 겁니다. 안 그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어쨌든 이게 공공병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사립병원인 경우에도 의료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들이 더러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원할 거면 확실히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황순실 과장님, 잠깐만. 나온 김에 잠깐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의 건도 들어와 있고, 김대진 위원님 자꾸 얘기하시는 헬스케어타운 문제, 소송 이런 것들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까지 난맥상이 보건의료 정책을, 영리화 정책이 약간 샛길로 빠지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결국 공공의료의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제주의 현실이 원정 진료에 한 2000억 이상 발생하고 있고, 손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병원, 의사나 약사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아이러니죠. 왜 이럴까?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인력들이 제주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의 인력, 의사나 약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모자라다는 그런 양성체계부터 근본적으로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 논란이 있는데 소송이 있고, 병원 건물이 지금 매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디아나서울 법인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제삼자.

우리 제주특별법에 분명히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만 외국 영리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격상실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빨리 영리병원 논란을 아예 해소하고, 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빨리 내리면 간단히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도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는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실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다음 주에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에 있고요. 현장조사를 다녀오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판단하셔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심의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에 우리 도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자, 이런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헬스케어타운의 의료지침 개정해 달라, 뭐 하라. 자꾸 특혜만 우리 도에다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JDC가 상당히 낯짝도 두껍다. 좀 양심이 있으면 특혜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침이 안 되는 이유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유원지를 반납해라. 반납을 해서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을 유치하면 될 일인데, JDC는 특혜 속에서만 성장한 기관이라서 상당히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 JDC가 정신을 좀 차려서, 이번에 JDC 이사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도리어 그렇게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싶다면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유원지를 반납해서 관광진흥지구든 무슨 산업단지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하도록 해야지. 단 한 줄의 지침 개정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기보다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좀 전에 질의해서 내용을 대략 파악은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드림타워 같은 경우 상당한, 이것도 진짜 제주도의 마천루라는 특혜를 주고서 이루어진 건물인데 알고 보니까 순 부실 덩어리더라. 만약 그동안에 사고가 났다면 아마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드는데,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안전은 비용과 상관이 있다. 저도 상당히 그 말에 일리가 갑니다. 그렇다고 방화문도 제대로 설치 안 하고, 급기도 제대로 안 되고, 스프링클러 작동도 안 되도록 전기 빼먹고, 자동으로 해야 될 것 수동으로 조작해서 돌려놓고. 이러한 업체가 제주도에서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의 요점은 뭐냐 하면 안전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당연히 경제적 이익만 따지지 않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이런 겁니다.

건축을 하려면 제대로운 비용을 투자해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죠. 저는 다 비용을 빼먹기 위한 부실공사가 아니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혼자는 조금은 벅찬데 도민안전실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 판단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부분뿐만 아니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저희들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통학로 또는 횡단보도 사고, 아이들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5030 정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효과도 봤습니다. 사망자들 상당히 줄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망자가 많은데,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6차선 이상의 도로는 70㎞나 60㎞에서 50㎞로 다운을 했습니다. 2차선 도로도 40㎞에서 30㎞로 다운을 했어요. 그런데 4차선 도로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행 50㎞에서 그대로 50㎞이고. 이 4차선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이 늦춰져 있다, 누락돼 있다.

두 번째는 자연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폐율도 60%에서, 1종 주거지역하고 동등한 건폐율 60%를 주고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속도 하향 정책에서 아예 제외, 지금 누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4차선 도로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속도 하향 권한은 제주도 경찰청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방경찰청하고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또 심지어 제주도의 각종 건물들이 소방시설의 불량으로 인해 갖고 도민의 생명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혹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봐주기로 한 건 아닌지, 이거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관련 기관 간에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의제로 둬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철저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획기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서두에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470만 명, 470만 명이 아니고 470명.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확진자…….

○위원장 양영식  오늘 사망자, 사망자.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사망자.

○위원장 양영식  사망자가.

그리고 우리 제주가 이달 들어서만 56명. 이달 들어서만 56명이면 하루에 사망자가 2〜3명꼴인데.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망자 급증에 대한 위중함이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감각하지 않나.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점이 앞으로 꽤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과장님께 두 가지로 요약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관리를 잘해 왔었겠지만 다시 점검이 필요하겠고.

둘째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효적인 위중증 병상 확보 등 관리체계를 다시 재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의 16개 병상이 과연 풀가동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거 등등 재점검은 필요하겠다.

어쨌든 고생이 말이 아니신데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주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오신 분 계신가? 안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오늘은 없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걸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 관련 사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맡아서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사회서비스원 출범 이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었는데,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히 요구됐던 것들이 복지 관련된 공공시설 최소 1개소 이상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중의 하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취소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 강성우 국장님 계시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협동조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도록 했는데 거기 책임자가 갑자기 또 유고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존중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불안정하다. 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제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인가요? ‘마음에온’, 삼도1동에 들어가는 거. 그게 위탁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 사업,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5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꾸준하게 이 사업, 이런 활동 지원 사업 제공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거는 이용료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수수료가 있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이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복지관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손 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인테리어라든가 시설 개선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관련 센터의 설치를 강제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소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지금 제장복(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보육…….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장애인통합보육서비스…….

○김경학 위원  예, 그것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조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불안정해서 관련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보다 더 전문적인 민간복지 법인에서 하든지 그건 차후의 일이고 관련 센터의 설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것도 시급히 요구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요번에 이 건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도 한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일단 이 부분은 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급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시급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홍창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이행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 수정…….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은 제주특별법에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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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장애인정책팀장   고정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장애인일자리팀장   허희숙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주민복지과장   김미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시중

○기록

허은영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