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2회-교육위 제2차)

(제362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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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16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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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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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면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1면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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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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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동·서·남·북 초등학교 있죠? 소위 말하는 원도심 학교,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하고 광양초등학교하고 일도초등학교하고 화북의 동화초등학교, 이 학교의 학생 수가 최고 많을 때가 몇 년도인지 그리고 그때 학급 수가 몇 학급이었는지 하고, 현재 학급 수하고 현재 학생 수를 비교해서, 참고하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에서 유아에서 초등학교로 입학할 적에 학군배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느 동은 어느 학교, 어느 동은 어느 학교 하는 기준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에 기초학력현황, 학교마다 몇 명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개선됐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결과를 알고 싶으니까, 2018년도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15, ’16, ’17년도 3개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요구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우선 먼저 치열했던 6.13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영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임진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박종관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석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

고남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변숙희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변상균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황정식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양준혁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은 배부된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보고드릴 내용은 교육지원 중점과 역점지원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교육지원 중점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 9쪽에서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건강교육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 지원으로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현장의 안전교육 내실화로 유형별 안전대응체제를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질 높은 급식과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움을 즐기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학교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중심교실을 구현하고 학생참여· 배움중심 수업을 통한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지원으로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 또는 학교 요청에 의한 현장지원중심 컨설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실화 및 교사전문성 신장연수를 지원하여 다양한 교사의 수업지도역량 강화와 행복교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내실화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도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급별 다양한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설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활동 수업과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체험·탐구중심 소프트웨어교육 기반조성과 함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아울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기·말하기 음성언어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외국어교수 인력지원으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입니다. 보고서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지원강화를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력 배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과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한 아이 한 아이를 존중하는 행복제주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교육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부터 5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함양 및 마인드 함양에 힘쓰고 있고 해외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교육활동 체험을 통해서 공교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과 통일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구조를 체계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학교의 자치기반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감사와 존경, 사랑의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축제와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제주4.3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제주어보전 교육을 통해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 소통행정으로 교육발전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지원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중점 추진계획 중 네 번째로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공감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 교육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공정한 평가로 전문성 신장과 핵심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교육과정 운영중심의 교원인사를 통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지원하고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적정한 학교환경위생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역점지원사업인 ᄒᆞᆫ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과 9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 실현을 위해 ᄒᆞᆫ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맙습니다’는 공감과 열정으로 성장하는 우리를 뜻합니다. 성품과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 꿈·끼 넘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랑합니다.’는 나눔과 희망으로 행복한 우리를 뜻합니다. 나눔이 있는 맘―품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는 “배움과 실천으로 하나 되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제주사랑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을 위하여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더한층 나아가서 제주시 교육의 많은 발전에 도움 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대표인 제11대 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강시백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장영 부위원장님, 고은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송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상남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정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순정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문식 송악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제남도서관장입니다.

강형인 국장님과 이정윤 과장님, 김순정 과장님은 금번 7월 1일 자로 저희 교육청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1쪽에서 3쪽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시책 중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부터 15쪽입니다.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을 위하여 건강한 등굣길 Wa Ba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비만줄이기, 학교 성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험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및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급식을 위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에서 23쪽입니다.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의 안착과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을 위하여 배움중심 교육과 토론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맞춤형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수업나눔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다혼디배움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내실을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평가 과목별 실습형 연수를 실시하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34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수업연계 독서교육 활성화와 지역사회·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제해결력 신장 수학·정보교육을 위하여 수학교육 활성화, 미래형 SW교육 기반조성,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생활 속 과학체험활동 전개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듣기·말하기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44쪽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안정화 및 병설유치원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제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는 보고서 41쪽에서 4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45쪽에서 52쪽입니다.

교육균형 발전지원을 위하여 원도심 학교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하여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교육은 보고서 49쪽에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56쪽입니다.

통합과 상생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4.3 70주년 4.3 평화인권교육 및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위한 지원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7쪽입니다.

학교자치 기반확대를 위하여 학교자율성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을 위하여 ‘친구마음 선(善) 물들이기’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위하여 맞춤형 학생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해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과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은 보고서 66쪽에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서 74쪽입니다.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을 위하여 학교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 제주사랑 생태·환경교육 및 제주해녀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강화, 지역사회와 협력 및 학부모 교육참여는 보고서 72쪽에서부터 7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8쪽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공감하는 청렴환경은 보고서 77쪽에서부터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종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으로 맞춤형 연수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중심 교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 중심의 교원인사를 조기 시행하고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쾌적한 교육시설은 보고서 85쪽에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지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서 93쪽입니다.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 추진’을 위하여 첫째, ‘보전하자 소중한 향토유산’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연계 환경·관광·해녀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서귀포시 향토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려주자 학교문화 교육’을 위하여 특색 있는 문·예·체 활동을 전개하고 ‘봄길’ 활용 인성교육, 중학생 성장·공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끼를 펼치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섬기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을 위하여 혼디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전개와 혼디 행복한 교육복지 전개를 위한 학교와 학생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서 102쪽입니다.

소속기관인 송악도서관과 제남도서관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서귀포시 교육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성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를 제가……. 늦게 와서요.

○위원장 강시백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지금 서귀포교육지원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정기점검, 사립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4개교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거 안 합니까?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합니다.

○허창옥 위원  양 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5개원하고, 초등학교 있으면 통학버스 정기점검 하는 학교, 유치원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우리 양 지원청이 교육청으로 하여금 자율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습니까? 의사결정권.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청은 양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됐지만, 예산은 실링으로 줍니다. 아시죠? 양 행정시에 실링을 줍니다. 통째 얼마 하면 그것을 양 행정시에 걸맞게 예산을 짜는데 혹시 우리 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초등인사, 중학교 교사 전보배치, 그런 인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중에 시설관리 예산은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요청하면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허창옥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많은 결정권이 교육장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원청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지원청이 어떤 것을 결정하면 교육장님이 결재하면 진행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떤 내용을 말씀…….

○허창옥 위원  제주시 지원청에서 제주시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이 자체 판단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쭉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교육장님이 최종 승인하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본청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학교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여전히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원청이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거의 한 80∼90%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이걸 질의하려는 건 아닙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고성종입니다.

교감 이하의 인사권하고 7급 이하의 일반행정공무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은 자체 예산 한 22억 정도, 그리고 학교 경상운영기본경비 해서 학교에서 부족할 때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까지 배정돼 있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자율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따지고 보면 23억 5000 정도를 지원청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허창옥 위원  그것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제주시, 산남·산북이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동지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도 과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동화로 인한 폐교 직전까지 간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이 말은 균일하게 동등하게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에도 이미 모든 교육에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교육청이 상당히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업무보고에서, 그리고 첫날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도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건 현장의 여건에 맞게 업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겠습니다.

전국이 그렇지만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사실 초·중·고 학생들의 스포츠와 관련해서, 체육 관련해서 엘리트교육을 거의 없앤 꼴이 됐어요. 생활체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은 아직 정답은 없지만 많은 토론과 학교 현장의 분위기들을 파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렸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요업무보고에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일정 정도 권한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질의하고 개선하도록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질의에, 그리고 이 내용에 있는 답변으로 끝날 수 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가 1월에 졸업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1월 25일에서…….

○허창옥 위원  1월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병설유치원도 1월에 졸업시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립유치원은 다 2월에 졸업시키는 거 알죠? 근 한 달간 병설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교육청의 처사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이 다르면 저의 질의가 잘못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문서를 보냈어요. 문서도 확인했고. 이것은 현장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과연 지금 3∼4년 동안 계속 누적돼 온 6개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교육지원청이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내부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건지에 달려있고 그 논의에 우리 의회에서 부르면 다 교육청만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문제예요. 물론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도 있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다혼디배움학교도 제가 보니까 애초에 교육청에서 얘기했던 원칙과 선전과정은 또 달라요. 이것도 여전히 지원청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0교시 방과후 교육이라고, 방과후. 9시에 등교하기. 이것은 사실 저소득층 자녀분들한테 치명적이에요. 교육장님네 정말 읍·면지역에 가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해 보세요. 아침밥 먹고 가자. 그것을 8시에? 지금 농촌지역조차도 맞벌이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출근을 위해서 6시 반, 7시에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애들 그 사이에 뭐 합니까? 0교시 방과후도 없앴어요. 그것도 교육청이 공문서를 통해서 일선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선학교의 교장이 거기에 학부모님들, 운영위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최소한도 그런 권한을 줘야죠. 이런 일련의 부분에, 두 분 다 되는데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후에 서귀포시지원청, 그리고 제주시지원청에서 파악하고 느끼는 것을 가감 없이 교육청에 건의하고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의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제가 2년 동안 여기 있을 겁니다.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 지역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최소한도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교육장의 위치에 걸맞게 교육청에다가 강력히 요구도 하고 “이건 우리 지역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하십사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딱 1분 초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신청하신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동우 교육장님한테 질의는 하지만 답변은 양 교육지원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두 교육장님께서 누구든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관할에 유·초·중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가 68개교, 분교가 7개, 중학교 30개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중학교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중학교 30개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100개의 학교가 훨씬 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개 학교 사이에 도시에 있는 학교도 있고 농촌에 있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와 학교 사이에도, 또 지역과 지역 사이에 교육 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 격차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 격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대충 짐작이 아니고 말씀을 해 보세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학습하는 내용, 교육과정 내용, 주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 격차라고 하는 건 뭘 놓고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두고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 역량들이 몇 개 있겠죠. 크게 나눈다면 지덕체죠. 소위 말하면 지식적인 부분, 아이들 품성적인 부분, 아이들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 간에 격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학력도 격차가 생기고 품성에도 격차가 생기고 안전이나 건강에도 격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전연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건 전혀 없다고가 아니라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연합고사 폐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고입선발고사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연합고사 내신으로 선발하게 되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격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격차가 있다고 보고 그 격차가 나타나는 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뭣 때문에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학교 시설환경의 차이에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학교는 수영장이 있는데 어느 학교는 수영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수영장은 그렇다 칩시다. 특별한 경우니까. 학생 수 많은 데만 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학교 기본시설인 다목적강당도 없는 학교가 제주도에 40개 학교예요. 초·중·고 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육환경시설에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역 문화에서 차이가 나겠죠? 어느 지역에는 아이들이 모자란 걸 보충하기 위해서 주변에 학원들도 많이 있어. 그러나 읍·면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문화의 차이에서도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정환경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러한 세 가지를, 다른 것도 있겠죠, 요인들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시설환경의 차이는 그걸 메꿔주자 이런 얘기예요. 메꿔주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쪽에 보면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원래 제주시 동지역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발주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이런 시설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이 권한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교육장에게 권한이 많이 위임돼 있는데 저희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감님과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있고 자주 상의드리고 있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교육 격차가 나타나는 요인이 가정환경의 차이. 가정환경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 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혜택으로 풀어야 된다. 두 번째 상담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똑같이 다 해 주고 뭐해 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한테,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나오는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복지혜택을 주고,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문화의 차이로 아이들의 교육에 격차가 난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특례를 활용해서, 특별법에 나온 특례를 활용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분 교육장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양 교육청 차원에서 ― 둘이 협의해도 좋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이런 게 있죠. 국제교류 학습을 영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화상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시스템의 대상학교가 읍·면지역 학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도 다혼디배움학교, 혁신학교 중심으로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읍·면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러한 특별혜택을 주게 되면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한 방안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육장님, 한 가지를 더 제안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 안의 원도심 학교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어떤가? 말씀을 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가급적이면 원도심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앞으로 글로벌 화상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로 남은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보면 반경 1㎞ 안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한 학교는 과대과밀 학교고 한 학교는 작은 학교. 원래부터 작은 학교가 아니라 원래는 큰 학교였는데 아주 소규모로 돼 버린 학교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초등학교가 있는데 삼성초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고 그 옆에 광양초등학교나 남초등학교는 아주 작아졌습니다. 동화초등학교하고 200m 거리에 삼화초등학교가 새로 생겼는데 삼화초등학교는 지금 교실을 더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200m밖에 안 떨어진 동화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점점 학교가 뭐라고 할까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장님, 초등학교 배정하는 학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군 조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이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학군 조정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화초와 동화초가 있을 때 학군 조정을 해도 삼화초에 있는 학생들이 동화초 쪽으로 가는 인원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삼화초하고 동화초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학군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학군을 조금 잘라서 이쪽으로 붙이면 처음에는 아마도 상당히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경 1∼2㎞ 안에 있는 학교에서 한 학교는 너무 과대과밀 학교가 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못 해, 한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못 해. 이걸 해결 안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해결을 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다소……. 두 학교인 경우도 교육과정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돼 있고 한 학교는 원도심 학교이면서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 혁신을 위해서 학교장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부모님들이 그쪽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과대학교 쪽으로 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육장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언제 한번 따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교육격차를 위해서 적극 애써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장님들 답변이 길게 설명을 아니 하는 편입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요점만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청하신 순서대로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제주교육을 살피고 제주교육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평소 소통은 교육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은 본청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지원청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실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장학관님이나 사무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라. 그리고 의견만 존중할 게 아니라 권한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교육청 현실 어떻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이야기했더니 조례 제정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정에서도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소통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과는 아주 달라졌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교육청도 변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제주도 도청만 이번 조직 개편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도 하고 우리 교육청도 조직 개편하고 있는데 원 도정은 241명씩이나 증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사권마저도 일부 넘기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추천해 주면 임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교육장 공모를 한 지가 10년 넘고 있습니다. 교육 수장인 교육장은 지역 교육의 수장입니다. 교육장으로서 책무도 강화시키고 의회 동의까지 받아서 객관적인 권한을 받음으로써 지방교육자치 풀뿌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동우 교육장님,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교육을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 아무래도 많은 의견을 수합하고 집행하는 데는 공모를 통해 책임 있는 분이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아마 ― 공모를 하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 저는 교육청이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되는 것들이 있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도와주고, 그러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다면 교육청에서 질책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일부 소규모 학교에 방학 중에 근무조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서귀포교육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좀 길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냥 간단히, 거의 다 아는 거니까 짧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사실 소규모 학교에서 방학 중에 선생님들 연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조 편성, 며칠 며칠 며칠은 어느 선생님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 조 편성을 해서 방학 중에 일률적으로 근무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했고, 또 사실 소규모 학교 교원들은 큰 학교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연수라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꼭 필요할 시에만 학교에 근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 편성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교장선생님 한 서너 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지역 특성도 있고 학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다 교장선생님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학교 교직원 구성원들이 전부 협의에 의해서 다 결정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간섭하면……. 제가 작년에도 교장일 때 교육감님께 직접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장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 두 번째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무상교육 할 생각 없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 신경 써서 교육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서귀포교육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미 2015년도에 소규모 학교, 6학급 미만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자기연찬, 연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청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6학급 미만 학교에서 방학 때 근무조를 편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확인 정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률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 입장도 있을 겁니다. 본청에서 그렇게 협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교장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

제주시교육청 고영탁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영탁입니다.

○김장영 위원  관내 모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0회 이상 개최하고 있고 강제전학이 5명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20회가 넘었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학생부 담당선생님들은 매주마다 공문 보내고 학교폭력 소집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가해자, 피해자, 관련자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회의 집행해야지 회의록 작성해야지…….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폭력 가운데 가해자, 피해자 2개 이상인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인 경우는 공동폭대위를 개최하고 있지 습니까? 이 경우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2개 이상인 학교에 각각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이상인 학교가 있을 때 각각 하다 보면 비효율적이라서 공동으로 폭대위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교육청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 학교업무를 덜어 드린다는 차원에서 공동폭대위를 지원청에서 여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청 학생생활안전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이게 꼭 피해자 학교에서만 연다는 게,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학교에서 여는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1항에 보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보면 쭉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어쨌든 공동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동우 교육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요구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청 강동우입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과 관련된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원이 적어서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는 안이라든가 아니면 솔직히 한 분이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해도 70건 이상 해결했는데 이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고충반, 고충팀을 구성하는 안도 제안했었고 저희 지원청의 1년 시설예산이 본예산만 해도 천이삼백억 됩니다마는 추경까지 하면 거의 2000억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인원이 좀 부족해서 시설직에 대한, 공업직에 대한 정원을 늘려주십사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시설예산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시설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시설예산의 증가도 있지만 이월액이 누적되어서 현재 1000억의 시설예산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보다도 2017년도의 시설관련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인원은 고작 몇 명입니까? 2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보면 시설기계직인 경우 1명 있지 않습니까? 그 1명에게 제주도 내 학교 화장실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제주시교육청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설인력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환경업무전문 담당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환경업무가 얼마나 중시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늘려달라고 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원 늘려서라도 우리 현장을 도와주고 학교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 보충할 때 시간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도교육청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는 공교육기관입니다. 공교육은 가장 먼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똑같습니다. 순서가 보면 맨 먼저 건강교육, 두 번째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세 번째 급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눈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교육과정 추구 아닙니까?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도교육청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교교육과정이 수립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공교육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도 교육과정운영에 따르면 지덕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덕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기초·기본학력이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나 시교육지원청이나 3년간 기초학력에 대한 자료는 3개가 똑같아요.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가 112개, 중학교 45개 맞습니까? 초등학교 68개, 중학교 3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45, 1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제주시 자료 별도 추출불가” 제주시 자료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수가 나옵니까? 그러면 수기로라도 잡아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장 고성종입니다.

사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김창식 위원  학생 수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두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ᄒᆞᆫ디거념팀 제주형 교육복지종합 지원사업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은 저희 교육청에 기초학력 보장하는 학생이 약 329명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부분, 19쪽하고 18쪽 보면 알 겁니다.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진단도구가 어떻게 됐고 진단자료 활용을, 찬찬교육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에는 이게 없어요. 진단도구를 뭘 사용했는지 어떻게 자료를 투입하고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구제율이 없어요. 몇 %의 학생들이 구제해야 할 학생이고 거기 도달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몇 %가 도달됐다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단도구를 해서 검사해 본 결과 이런 기초에 의해서 자료를 투입했더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모색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지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학생들 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은 정확히 지원하고…….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학년도에 구제해야 할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와 구제된 학생 수 비율을 요구했더니 전체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학생 중에서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도달 학생 수, 국어인지 수학인지 전혀 안 나왔어요. 국어는 어느 정도고 수학은 어느 정도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봐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추자도 갖다왔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 기억상으로는 5월 달로 기억됩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가 있거나 학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당일 갔다 오는 것보다는 선생님들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애로점도 듣고 또 우리 지원청이 지원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김창식 위원  있으면 하나만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관사가 좀 어렵다. 환경이 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근무에 대해서 조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뭘 요구하고 있나?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양분교에서 추자본교에, 추자초등학교에 행사가 있다. 거기로 물건을 실어 나른다. 또는 중학교에서 체육관, 상·하추자가 다르잖아요. 그 거리를 이러한 물건을 수송하려니까 수송수단, 트럭이 없는 겁니다, 업무용 차량이. 모든 기관에는 업무용 차량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학교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운영위원장한테 부탁하거나 거기 식당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차량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 문제는 2년 전에 추자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업무용 차량 지원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갔다 온 다음에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장 차량이 수명이 다 돼서…….

○김창식 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을 말하는 겁니다. 더블캡.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트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승용차를…….

○김창식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승용차가 아니라 행사용, 이럴 때 거기는 트럭을 돈 주고도 빌릴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지원청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이번 갔을 때도 트럭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결시켜주는 데 필요한 차량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힘이 없다면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본청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정말 어렵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도 한 번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사 배치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험만 들면. 그것이 어렵다면 지원청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빌려서 써라 이거 아닙니까? 당신네 학교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의 온수기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그 녹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문제는 이번에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내 방송시설이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추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다 확인해 봤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다목적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엄청 찜통입니다.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아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원도심 학교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원도심 학교가 아닙니다. 도서지역입니다. 더 열악합니다. 이런 학교 우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꼭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나중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도 많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예산 충분히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차량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김창식 위원  우리가 버렝이 무서워서 된장 안 담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학교에서 알아서, 교장이 알아서 차 공짜로 빌리든가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행정기관이 해 줄 일이고 그것을 파악해서 대변해 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요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교육지원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권한과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인사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전에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제시했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동우 교육장님께서나 고성종 교육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말씀도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교육청에 전달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려주시고요.

좀 전에 인사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제주시교육청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수는 17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1인당 집행액이 약 71억,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200억 가까이가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청 강동우 교육장님,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내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다고 판단 내리시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솔직히 최근 4∼5년 사이에 시설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의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사람의 일은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보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현 위원  많이 모자라죠.

제가 물어보는 얘기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연설명 안 해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내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좀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 인사권한이 교육국장에게 있느냐 없느냐 말했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 이렇게 어렵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분명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교육청에 수없이 건의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번에 조금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명 정도 증원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3명 정도…….

○김희현 위원  이번에 증원해 줍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결원이 있는데 다시 해서…….

○김희현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들어갔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조직진단 중간보고…….

○김희현 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육장의 권한, 책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청에 이러한 건의, 분명히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12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면서 1인당 비용이 약 72억 정도가 소요되고 몇 년 사이에 시설예산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었는데 인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지원하는 부분들이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율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교육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좀 전에 예산 이십 몇 억 얘기하고 포괄예산으로, 풀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원, 1000만 원 이렇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포함시켜주기 위한 방안들이다. 혹시 제주특별법 제80조 인지하시죠?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정확히 조문은 지금…….

○김희현 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있습니다, 8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이렇게 했고 교육자치법률에는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의 권한이 더 막강합니다. 또 여기 특별법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도조례로 다 정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장 또 지원청에 관한 권한들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조례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과연 교육지원청에서는 노력들을 기울여봤는가. 이런 자율성의 법칙에 대해서 건의는 해 봤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업무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는 도교육청 관련부서하고 “이러이런 점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유·초·중만 하는데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권한과 특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이런 상황까지 부여됐는데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권한배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봤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분권이니 뭐니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제주도에 분권 얘기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제주시청에 예산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한배분 형태로 나오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설예산도 얘기했고 시설직 근무자 인원 증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원활한 관계도 유지할뿐더러 그것에 관련해서 서로 협의가 가능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차원의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좀 전에 트럭 얘기도 나오고, 저는 추자도 안 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 투여해야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권한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읍·면·동 관련해서도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업무보고 보면 유·초·중 관련만 나와서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이 개선할 부분을, 좀 전에 3명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도교육청에도 보니까 시설 직원들 모자라서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담당 학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시설하는 것이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다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까지 해야 되고, 또 감리는 외부감리 맡겨서 한다고는 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최종 감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최종 감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그것도 천 몇 이상 정해진 것 같던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희현 위원  혹시 교육장께서 학교교육과장 했을 때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주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학교교육과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됐죠? 올해부터 되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2019학년도부터는 내신…….

○김희현 위원  2019학년도부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년부터입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부터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100% 내신으로 선발하게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고 내신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동안의 형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은 있나요? 그동안 지켜봤겠고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장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처음에 선발고사 폐지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조금은 불안해 해서 교육감님하고 제가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고, 처음에는 홍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요 근래는 학교에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답변 듣고 싶은 얘기는 절대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또 당시 고입선발고사 폐지와 더불어서 학생 활동중심 수업, 그다음에 과정평가의 확대를 통한 경쟁과 선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쏠림현상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쏠림현상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많이 완화된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많이 완화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완화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완화되었다는 명백한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보는 관점으로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료가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난 2년 동안, 한 예만 들면 제주일중인 경우만 하더라도 200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해서 탈락됐었는데 올해는 100명 이내로 줄어들 정도로 쏠림현상이 완화됐고, 특히 제주서중학교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덜 되다가 요 근래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특정학교에 대한 쏠림현상보다는 모든 학교에 골고루 학생들이 퍼져나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일단 한번 지켜보겠고요. 긍정성이 있다면 좋은 얘기죠. 어쨌든 평준화고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관건이 되는데 공정성, 신뢰도, 이런 것들도 요즘 문제점으로 해서 저번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중학교인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비교과 성적이 반영되는데 비교과 성적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학생부 기재에 대한 논란은 저한테 보고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부공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내신 80%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아마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동등하게 산정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읍·면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평준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앞서 좀 전에 부공남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활성화 교육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결과는 각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성적이 월등히 향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제주시 동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은 기우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께서…….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결국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만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시행은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돌리라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고입선발고사 관련해서 중학교 선생님들끼리 자문단을 구성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국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자꾸 설명해 버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해 버리면 듣지도 못하고 속기록에 기록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에는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이번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다그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배려를 많이 하는 걸 보고 또 한편 놀랐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원청에 어떻게 배려를 할까 하는 마음이 저는 참 좋게 보이는데 공무원들께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학교의 개방과 그 지역사회의 이용에 관련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분 국장님께 해당되는 것이라서 말씀하실 때 필요하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체육시설 야간조명 현황, 여러 가지 개방도 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저는 야간조명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로 운동장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야간 조명시설 운영하는데 보니까 중학교는 17개고 초등학교는 57개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하고 또 지원하고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데는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특별히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아마 운동장 조명시설은 요즘에 태양광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게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서 시설되고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아마 지역주민의 요청과 지역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도청 쪽하고 협력해서 되는 게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

○송창권 위원  재선, 3선 된 선배위원님들도 시간이 10분 다 넘더라고요. 저는 초선이라서, 그러니까 얼른 답변해 주시면, 제가 할 게 많아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 제주시 관내는 신설되는 학교에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보기에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학교장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개방대상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교실도 되고 다 있는데, 운동장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은 해야 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을 개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한다는 것은 낮에는 하지 못하죠. 낮에는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항의에 의하거나 또 약간 보조를 하겠다든지 동에서 약간 협력관계, 또 꼭 필요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도 되겠지만 그러나 규칙에 의해서도 가능하니까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방하도록.

○송창권 위원  개방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기본운영비로 다 나가잖아요. 전기료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료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이 꺼려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야간까지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될 수 있어서 꺼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령 제가 살고 있는 외도초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건의를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하여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연이어지는 건데요.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학교들, 아마 작년에 조례 의회에서 제정된 것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수립을 한 거 있나요? 계획수립이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수립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원책도 나와 있지 않고 예정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올해 제주서초등학교가 추가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평초, 한천초, 물메초, 외도초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교육청에서 경상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학교기본경비에 전기료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 특이한 학교는 도평초등학교입니다. 도평초등학교는 올해 한국공항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주도청과 교육청이 협조해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공항공사에서 약 1억 원 정도를 갖고 학교도서관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항공소음 피해학교 현황을 보면 14개소 정도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 14개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가장 심각한 도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공항공사에서 통학버스운영비 지원하고 학교발전기금에서 전기료를 지원해요. 그다음에 제주도청에서 통학버스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사범대학교부설 중학교 밑에, 거기도 심각하죠. 심각해서 공항공사를 통해서 미리 지원받는 데들은 도교육청에서나 학교운영기본경비에 지원하는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 소음대책지역 학교인 경우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었다면 안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원해 나가겠다고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도 제주중학교 등등 이쪽에는 아마 경중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렸는지 모르지만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 학생 수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가 가지역, 나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항공소음에 관련한 구분이 다 돼 있거든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왜 우리는 떼쓰지 않으니까 그냥 두는 거야?”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평초등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시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 저랑 같이 얘기 나올 때 했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조속히 법적분쟁을 마무리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공사를 해서 애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때 잘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지원청에서는 이미 5월 말입니다마는 증거보전 신청을 본청에 했고 본청에서는 다시 법원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금방 변호사를 면담해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같이 잘 협력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부지역의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저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그런 김에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은 아닌데요,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여기 학교 교실 맞습니까?”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파격적인 학교 교사의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도소 건물 같은 복도 쫙 있고 교실 들어가는 문 있고 아주 일률적인,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설계비 등등을 아주 절약하기 위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고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21세기에 맞도록 학교의 교사들도 변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했다가 나중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고은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 교육청에 대답을 부탁드리겠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학사와 장학관이 겸직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학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혼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거기에 팀장님도 장학사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센터의 주 업무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장학사 한 분이 배치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외에 특수교사 세 분에다가 기간제 해서 한 일곱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에 관한 것들이 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로 내려가는 거 맞나요? 장애이해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이 센터에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각 개별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담당제를 하시는 건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통합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육을 나가는 일, 또 장애영아를 주별로 한 두세 시간씩 보육하는 일, 또 치료 지원하는 일, 예를 들면 심리행동치료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이런 치료 지원 관계, 또 계절학교 운영이라든지 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장애학생 진단검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양쪽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특수교육계획은 각 학교별로 세우시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은 법적으로 개별화 교육계획을 아이들 개인에 맞는, 아이들의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IEP라고 해서 목표하고 방법이라든지 시작시점, 종료시점 이걸 정해서 아이 개별 개인마다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개별화 교육계획안이 아까 연 초에 한 번? 학기에 두 번 합니까? 1년 두 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년에 두 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기별로 하면 장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목표 세우고 장기목표 세우고.

○고은실 위원  그것을 수업시간에 어떻게 녹여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고은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개별화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만약에 다섯 명 있다면 각자에 맞는 수업계획안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을 1년에 한 번 세운다고 하면 다달이, 주에, 그 시간에 어떻게 개별화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도 교안 작성…….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마 담당 장학사가 컨설팅장학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의 특수교육계획이 서귀포와 제주시를 들여다보면 가장 주 된 게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방과후 교육에 대한 것들이 주 되게 나와 있었는데 이 개별화 교육계획에 관한 것이 방과후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건지, 방과후 교사는 따로 IEP를 갖고 오시는 건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사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꼭 지원이 필요한 분야, 그 부분은 지원실의 특수교육……. 특수학급교실이지요. 거기에서 전문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나머지 주류화 교육, 많은 아이들과 통합교육이 필요한 사회성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적 학급교실에 가서 받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특수학급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은 학급 전체적으로 한 두 종목 정도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미술하고 대체적으로 음악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24시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에 IEP교육안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 시간은 아이들에 대한 방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학령기의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방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예산 들이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각 학교의 특수교육 계획안을 보면서 제가 놀란 건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학교별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는 장애학생 아이들은 사실 하늘에서 보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원해서 낳은 아이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아이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장애를 이기고 역경을 이겨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일반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동료들이 같이 보고 배우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일반 선생님을 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장애학생의 날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부근에 이해주간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아이들 개별적으로 장애이해에 관한 활동도 시키고 그 결과 산출물도 전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느 학교 홈페이지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장애이해교육 해서 올라온 글을 적어봤습니다.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타인의 약점에 대해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개인차를 수용하며 함께 어울려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느낌이 어떠신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시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아이도 사람이고 똑같은 아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아동도 똑같은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애이해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장애이해교육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저는 차별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공감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장애이해교육이라는 말은 없애고 다른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애평등교육이라든지.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저 혼자죠. 아마 저 혼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은실이가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저는 걸을 수도 있고 휠체어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장애아동들도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못 하면 휠체어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똑같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애이해교육은 학생들한테 맞지 않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막 울컥울컥했어요. 놀리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너네 놀리는구나, 무시하는구나 라는 전제하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편견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애아이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아이들의 인성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어떤 시행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장애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분이 전동휠체어를 제공해 주면 훨씬 불편함의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두 다 생각하고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애극복 의지를 신장시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특수교육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고은실이 장애를 극복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장애가 없어져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장애는 평생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장애극복 의지나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보니까 특수교육 보조인력과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들이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청 강동우입니다.

학교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학생당 한 분이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원이 5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을 갖고는 도저히 58개교 약 441명의 학생에 대한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58명, 사회복무요원도 쓰고 있고요. 또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봉사자도 쓰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 인식과 관련된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와 관련된 모든 책자라든가 리플릿에 보게 되면, 또는 특수교육법에도 보면 장애의 이해, 장애인식 개선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바꿔가면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고은실 위원  거꾸로 밑에서부터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 대 1의 보조원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1 대 1로 보조를 해 주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1 대 1 보조의 가장 맹점은 능동적인 아이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아이로 길러지는 거예요. 보조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무력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IEP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나오셨는데.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 62페이지를 걷어주십시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제주시 교육장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제주시교육청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해방되고 아이들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학업중단이 많이 감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맘―품지원단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성종 교육장님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금년 들어서 6개월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성과가 보입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교폭력대책 회의한 게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목이 없는데…….

○오대익 위원  제가 3년 통계치를 잡아봤거든요. 2016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66회, 서귀포시교육청은 33회, 딱 2분의 1. 2017년은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 최악의 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66건, 143회로 216.7% 뛴, 아, 어찌하리오. 왜 그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지원청에 있는 학교를 보면 학교폭력이 좀 저연령화되고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고 작은 폭력도 전부 폭대위를 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오대익 위원  배려와 존중을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제주도교육청도 배려를 제1번, 교육지표 1번이 배려인데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온 교육 가족이 힘을 합쳐서 배려를 가르치는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수는 이와 같이 증가만 하는가 이게 문제죠.

서귀포시교육청의 경우는 2016년과 2017년이 33회, 33회 똑같아서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늘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제주시교육청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은 아마도 심기일전해서 2018년에는 힘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6월 30일,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59회,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89.4%, 2016년 1년보다 89.4%가 6개월 안에, 그것도 많지만 그래도 엄청 노력한 것이 보인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은 잠깐 멈춘 것 같아. 그래서 34회, 6개월 동안에 100%, 작년과 같은 1년 횟수를 6개월에 했다 말이죠.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들도 제주시교육지원청처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들 배려하고 서로 친구들끼리 존중, 이거 못 가르치면 무슨 다른 게 소용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문제는 문제예요. 모든 나라는 전 국민이 합의된 덕목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안 가르쳐도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 사람 모이는 곳에 가도 조용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도와주라, 헬프. 이것이 전 국민에게 있습니다. 영국은 공공예절, 공중예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 가르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 제주도교육청이 1번으로 추구하는 배려, 배려가 있지 않으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 배려……. 여러분이 62쪽에, 어떻게 하면 똑같은 페이지에, 제주시도 62페이지, 서귀포도 62페이지, 페이지도 똑같게, 제목도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생활’ 이거 지도 못 하면 다른 것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의 결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시교육청 특단의 대책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이번 조직진단을 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생활지도, 학교폭력 관련된 인원을 조금만 증가시켜주고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좋겠다. 또 학생들이 아주 자그마한 사안도 전부 신고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예,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고 묻어 주면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약간만 배려해 준다고 하면 학교가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학교 현장이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성종 교육장님 결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들도 위원님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봄길’ 제작 배부라든지 성장·공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 안에는 폭력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밖에서는 못 막더라도 학교 안에서는 폭력이 없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양 국장님, 강영훈 국장님, 강형인 국장님, 두 강이 아주 잘 갔어요. 유능한 국장님들이 갔으니까, 강강수월래가 아니고 두 강, 강 국장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온 과장님도 계시네요. 고남근 과장님, 변숙희 과장님, 과장님 중에서도 베테랑들이에요. 이정윤 과장님, 김순정 과장님, 여기가 서귀포교육청. 고남근 과장님 변숙희 과장님은 제주시교육청 7월 1일 자로.

이진석 과장님도 3월 달에 갔어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전부터 있었어요? 이발을 새로 해서 몰라신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자는요, 매일매일 새롭게 보여야 돼요. 담임선생님도 매일매일 우리 선생님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면 최고입니다. 이 과장님 처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두 번째는 시설입니다.

제주시교육청은 89쪽 쾌적한 교육시설, 서귀포시교육청은 2페이지 줄어든 87페이지 쾌적한 교육시설.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6월 말에 완공 몇 %인 줄 아세요, 시설? 시설건수 312건에 6월 말에 80건 해서 25.6% 완공, 지금 6개월 동안에 제주시교육청에 시설해야 될 거 25.6%, 4분의 1을 한 거라. 강동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직원이 모자라서? 왜 이렇게 4분의 1만 됐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4건, 51건 완공, 33.1%. 강동우 교육장님 생각할 동안 고성종 교육장님, 왜 33.1%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산은 많이 배정되어 있고 시설추진 인원은…….

○오대익 위원  인원 족아? 인원 타령?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일하는 방식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면 또 돈이 이만큼 남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가 또 이만큼 들어가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강동우 교육장님,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시설예산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현재 교육시설지원과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 여름방학하고 다가오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기를 잘 맞추고 312건에 대해서 다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대익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고성종 교육장님, 차라리 이번 추경에 시설비 싹 잘라버리죠. 그래도 100% 못 해. 이번 추경 안 놔도 이거 남아. 막 남을 건데 이번 올라오는 추경에랑 싹 자를 테니까, 어때요? 소리 안 나게, 도교육청 모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 지역주민들하고 학교에서 난리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주어도 못 쓸 건데, 이월시킬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오대익 위원  어떻게 해요? 지금 25%, 33%인데. 도는 더 그래요. 집행잔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6월 30일 현재 도교육청은 66.5% 남았고 제주시교육청은 59.6% 남았고 서귀포교육청은 58.6% 남았어요. 예를 들어 이월시킬 예산은 완전히 못 쓰는 예산입니다. 그 이월되는 예산을 다른 데 썼더라면, 아이들 교육에, 배려하는 교육에 썼더라면 쓸 건데 시설에 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설비 다시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요. 강동우 교육장님 생각 어때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원도 모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이라는 게, 또 제4차 미래교육도 대비해야 되고, 시설이 낙후된 곳은 개선을 해 드리는 게 교육시설 쪽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리 지원청의 경우는 규모가 큰 다목적강당이라든가 복합체육관이라든가…….

○오대익 위원  제 말과 뜻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오대익 위원  그것도 대답 못 햄서.

고성종 교육장님, 제 말하고 뜻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오대익 위원  알면 됐어요. 몰람시민 안 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아까 지적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위원장 강시백  금방 또 똑같은 답변을…….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멈추다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저도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양 교육지원청에 좀 힘을 갖고 일을 해라. 교육감님으로부터 권한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소신껏 자율성 있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저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교육감의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표현을 들으신 분들은, 두 분 교육장님 상당히 언짢으실 겁니다마는 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율성·책임성·책임감 얼마나 좋은 말이고 요즘 화두 아닙니까?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됐다 해서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얘기합니다. 지방에다가 권한을 이양하고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지방정부를 만들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도정에서는 우리 도의회에 권한을 주고 있고 지방에 많은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정말 일선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에는, 말 그대로 지원청에는 예산 자율권도 없고 인사권 해 봐야 전보권, 그것도 일부만 갖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아까 서귀포교육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1년에 학교에 1000만 원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적으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래서 자율권을 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게 제가 10대 들어와서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제2기 이석문호가 출발했기 때문에 시대성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제주도처럼 많은 권한과 책임과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장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방학 동안에 근무하는 형태, 그것을 갖고 지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번 참에 그런 행태를 보이지 마시고 만약에 또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면 저희들은 그런 지시는 못 따라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두 분, 우리 위원들은 그런 교육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지원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도록, 여러분들이 자율권을 갖도록.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행정일반직이든 교원이든 전문직이든 지역교육청에 많이 배정되도록, 그래서 학교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점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의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오늘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20분만 정회해서 보충질의 시간 조금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정기점검 현황이 왔는데 대정서초, 예래초, 토산초, 대흘초 그리고 두 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통학버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토산초, 하례초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대흘초등학교하고 조천초 교래분교장 두 곳입니다. 학부모회에서 합니다.

○허창옥 위원  학부모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교육장님들 정확히 인식하십시오. 개인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6개 학교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동문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정서초 총동창회에…….

○허창옥 위원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6개 학교에 대해서 무슨 자격으로 통학버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청이 무슨 자격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다 해 줍니까? 유치원은 다 법인인데 거기도 차량점검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왜 개인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지원청이 점검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의무교육대상자인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안전점검 차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냐. 안전 차원이라면 책임을 맡아서 해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질의하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차 사고 나면 개인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를 존중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개인한테 맡기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의 통학차량에 대해서 안전점검 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학급입니다. 짧게 특수학급 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이 초과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아실 거고, 지금 ’17년도 정원초과 보니까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인원이. 그런데 학급 수를 늘리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신설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몰라서. 제가 우리 대정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자료에 없는데 대정에 초·중, 안덕중 인원이 다 초과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얘네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정고등학교, 대정여고에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두 가지죠. 가까운 중문고등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학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정고등학교, 대정여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에 이게 단절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과밀되다 보니까, 과밀해 봐야 몇 명은 아니겠지만 애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도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들은 척을 안 하고 있다.

두 분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원수가 초과가 되지 않도록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 하나. 여기는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연속하기 위해서 꼭 신설이 필요하다 하면 신설될 수 있도록 두 분 교육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특수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학교가 네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담당부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는 교육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증설하는 데 참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들 학급 증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올해는 6학급을 증설했고 내년에는 특수대상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봐서 10개 학급 정도 더 증설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급이 증설되면 그만큼 인력,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청 교원인사과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저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19년도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동우 교육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3년 동안 제주서중학교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육청에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첫째가 왜 외도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서중까지 먼 데를 와야 됩니까? 그 당시에 제주서중은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학교였습니다. 한 학년이 17학급까지 됐어요. 제일 큰 학교였는데, 그 학생 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60∼70%가 외도에서 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이 학생들이 제주서중까지 와야 되느냐. 외도지역에 서부지역 중학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제안했고, 건의했고, 두 번째는 이왕 서중까지 올 적에는 왜 외도학생들이 서중만 오느냐, 한라중을 가든지 중앙중을 가든지 선택하게 해 달라. 이런 두 가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잘못 나서 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외도학생들을 미워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서부지역에 중학교 하나 신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건의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형에 중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외도지역에 중학교가 생겨야 되는데 노형에 학교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수치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신제주지역에 있는 중학교로 갈 학생이 2022년까지 지금 현재보다 354명이 줄어듭니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즉 중학교로 갈 아이들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부중학교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늘어나서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적인 특성상 아이들의 교통편이라든가 지역구 문제 때문에, 통학 문제 때문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겠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아라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지역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 아라초등학교가 ― 불어나서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그러면 컨설팅을 맡기겠습니다 해서 컨설팅을 맡겼어요. 그때 컨설팅을 맡길 적에 어떤 자료를 했느냐 하면 중기학생배치계획을 가지고서 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 학생배치계획을 놓고서 컨설팅을 맡겼어요. 컨설팅 나온 결과가 뭐냐? 2020년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아라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정체될 수도 있고 그보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 신설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만 잘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중기계획을 또 받아봤어요. 이 컨설팅 근거자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번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년이 늘어난 중기계획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학생이 정체된다고요? 학생이 줄어든다고요? 그 2년 사이에 또 200명이 불어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아라초등학교에. 180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라초등학교에는 주변에 원도심 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나눌 데도 없어. 그 지역에는 이도초등학교에 학생 수 불어나, 오라초등학교 학생 수 불어나. 학생 수가 몇 명 불어나느냐? 영평초등학교까지 해서 2022년도에 1480명이 불어나. 교육청에서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480명, 1500명, 학교가 두 학교가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장님, 아라지역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라초등학교가 2022년이면 180여 명, 한 200여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영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교실재배치 관련 용역도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재배치를 하면서 교실을 더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재배치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아라초등학교 안에 교실 17개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지을 데도 없고, 그리고 아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도초, 오라초 다 문제고, 영평초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교육감님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교육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감님하고 꼭 얘기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혹시 양 교육지원청 중에서 공기청정기 잘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 중에라도. 1, 2학년에 시설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강동우 교육장님이 좀 알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는 2학년에 한 1420대 정도…….

○오대익 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알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성종 교육장님은 기계도 잘 보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잘 몰라요?

강영훈 국장님, 그 기계 잘 몰라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변상균 과장님, 방법이 없어요. 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기계는 저기밖엔 지금……. 서귀포교육청에도 기계 누게 볼 사람 어신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시설과장 변상균입니다.

○오대익 위원  기계에 대해 아주 몰라서. 이번 보급된 공기청정기에 1단, 2단이 있어요. 보통 기계에 1단이 저기능입니까, 2단이 저기능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일단 이게 저의 업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에어컨이라든가 청정기를 보시면 1단, 2단, 3단, 자동이 있습니다. 1단은 농도가 약할 때, 2단은 중간기능, 3단은 공기가 아주 탁할 때, 3단 하게 되면 실내공기가 아주 나빠서 세게 튼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빨리 세게 트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오대익 위원  선풍기도 시원하게 트는 것이 3단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오대익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동우 교육장님, 저의 생각하고 변 과장님 생각 맞아요, 틀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대익 위원  고성종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확실하게 확인을 좀…….

○오대익 위원  무신 확인 말이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랜 위원장님이 몇 번을…….

강형인 국장님, 보통 선풍기 1단, 2단 하면 어느 것이 좋은 거라? 어느 것이 센 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객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맞죠? 새로 간 우리 강영훈 국장님, 한번 말해 보세요.

국장님, 1단, 2단 하면 선풍기 어느 것이 시원합니까? 1단이 시원합니까? 2단이 시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2단이 확실히 시원합니다.

○오대익 위원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도 분명 1단보다는 2단이 빨리 청정하게 될 것 같아요. 보통으로 일반적인 거.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런데 왜 이번 땡땡전자의 공기청정기는 1단은 공기 청정이 잘되고, 2단 놓으면 안 되는가요? 그 이유를 설명할 사람 아무라도 있으면, 이것은 상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왜 1단 놓으면 공기청정이 잘되고 2단 놓으면 더 잘돼야 할 건데 안 되는 걸까요? 이 이유를 설명할 사람 없어요? 본청에 물으니까 이러대요. 2단 놓으면 너무 세게 해 버리니까 청정 안 해집니다. 이 대답은 암만 생각해도…….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다음에 담당자가 내 사무실로 들어와서 체로 흙을 칠 때 와랑와랑 하면 안 내린데. 그리고 솔솔 해사 잘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무사 와왕와랑 하면 안 내려, 더 잘 내리주. 우리 어멍 옛날 헐 때 보나네 잘 안 나와가민 확확허난 더 잘 나완게. 이거 답변이 안 맞는 거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걸 말해 줄 사람 있으면 오늘 나는 질의 안 하고 이제 가불 거예요. 이걸 말해요. 이상하잖아요? 1단 놓으면 아주 청정이 잘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서귀포교육청 내 학교는 1단 놓고 시험했더니 공기 청정이 싹 돼버렸어. 제주시교육청은 2단 놓고 제주시 학교에 했더니 거기는 청정이 안 돼서 계속 나쁜 공기 남았어. 아니 이거 거꾸로 되살 거 아니냐? 암만 생각해도.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라부난 그건가? 그건 무슨 때문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교실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아, 참. 과학선생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호흡에 의해서 CO₂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단으로 놨을 때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 흐름을…….

○오대익 위원  CO₂하고는 다르게, CO₂는 또 다른 거고, 청정도만.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청정 효율성이 2단 놓으면 떨어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무래도 교실 안에서 이뤄지는 대류의 속도를 1단은 좀 늦고, 2단은 점점 단수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에서 청정하는 속도, 이것이 저단일 때가 잘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처럼 답변해 가네. 이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랜 하는 거라. 저건 소신도 아니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필터링하는…….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고 싶으면 개별로 찾아가서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제가 보기에는 고장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혹시 제주시하고 서귀포교육지원청 노란깃발이라고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교육청도 노란깃발 아시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다 됐나요? 학교마다 어떻게 됐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다 되지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건널 때 깃발 들고, 애들 건널 때 그걸 들고 가잖아요? 학교에서 거의 다 되고 있나요? 학교에서 관심이 없죠, 별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한 거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교육청에서 지원한 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관심도 별로 없고. 그건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머니회나 아니면 경찰에서…….

○김희현 위원  어디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도로교통공단? 틀렸습니까?

○김희현 위원  아닌데. 스마트복지관에서 합니다. 스마트복지관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복지관에 스마트복지라고 아마 노형동에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노란깃발 사업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도해서 그 이후에 다른 학교의 학부모들께서 우리 학교도 노란깃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시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서로 협조해서 예산 받아서 지원해 줘서 학교별로 한 200만 원, 이렇게 적은 소규모 예산 지원해서 깃발을 꽂아놨는데 보니까 관리가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1㎞ 걷기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교통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물론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와서 교통정리도 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분야에서 조금만 지원청에서도 학교에 관심 가져서 협조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문조사는 아마 올해 처음으로 해서 작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 봐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큰 뭐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제가 저번에 선거 때도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막 지나가는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건너지 못해서 가만히 서 있어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불안하니까 깃발 들고 막 걸어가더라고, 혼자서. 그래서 저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전의식이나 이런 게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녹색어머니회도 없고 교통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는 데예요. 저쪽 위쪽이니까. 학교 바로 붙은 데는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만큼 관심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질의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 부분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제주시내 초등학교에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란 깃발, 옐로우 카펫,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서귀포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서귀포도 많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는 별로 안 돼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희현 위원  아마 제주시 스마트복지관에서 지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교육청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학생안전 문제와 관련된 건데 왜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 안 되냐 하니까 “법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학교 밖이래요. 학교 바깥. 학교 바깥이라도 결국은 학생이잖아요. 자기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도에서 해야 된다. 뭐 그것은 좋습니다. 도에서 해야 한다니까 도에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관심도 없고, 애들에게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한번 분석하셔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건지. 물론 학교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을 겁니다,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애들이 통학할 때 그걸 한쪽으로 다 옮기면 나중에는 이쪽에 포화가 돼서 이쪽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옐로우 카펫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들을 도에서나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1㎞ 걷기운동도 하고 CCTV도 설치하는데,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 올 때 어린애들 우산 쓰면 시야를 다 가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스쿨존에 차들 다 세워놨는데 거기도 안전취약지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CCTV를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별도로 그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이 지역에 CCTV 설치해 달라 하면 우리가 설치를 많이 해 주는데, 어떻든 그러한 교육 차원이라든가 아까 말한 관심사항들,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하셔서 안전시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시설이에요. 어제 김장영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다. 학생 안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셔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밖 어린이도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 지원으로, 예산이 안 되면 다른 방향의 지원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청 강동우입니다.

저희들도 잘 몰랐던 내용을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학교 현장에 확인해 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노란 깃발, 노란 발자국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문을 고치고 외부에 설치하고 이런 것은 사실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진짜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실 내에 빔이 고장나고 컴퓨터가 연한이 다 안 됐다고 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는데도 그냥 놔두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검토해서 예산을 진짜로 수업 개선과 우리 아이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쪽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청 알다시피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올해 끝나서 졸업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얘네는 손해 봐야 합니까? 양 교육장님들, 관심 갖고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쪽에 관심 가져 주시고, 요번에 우리 행정과 김훈 과장님하고 이미숙 사무관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느 한 학교를 딱 이야기했더니 즉각 해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교육청하고 의원이 소통이 잘되는가. 그쪽에 선생님들이 전화 오는 거, 벌써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칭찬이라도 해 주고 싶은데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학교에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특수실무원들 법적으로 배치하게 됐거든요. 걔네들 통학할 때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공익요원들이 아이들 보필피고 있는데 남자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걔네도 친구도 만나다 보면 뒷날 늦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실무원 배치하는 거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학교에 유해업소 해제율이 종전에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0%에서 2016년도에는 52.4%, 급격하게 낮아지다가 2017년도에 와서는 다시 62.9%로 높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서귀포시 관내 해제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위원님, 잘못 판단, 반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지율이 이렇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해제율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해제율은 기존 상권 형성된 부분에 기존 업체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고, 또는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검토해서 유해 정도를 판단해서 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절대정화구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절대보호구역은 50m 이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상대정화구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200m.

○김장영 위원  이런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금지율이 2015년에 26.9%, 2016년 52.4%, 2017년 62.9%, 2018년 5월 말 현재 44.5% 이렇게…….

○김장영 위원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고, 한번 가서 살펴봐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다른 하나는 답변시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과거에 성신유치원 앞에 호텔 지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거기는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서귀포시청에서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를 줘 버려서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호텔을……. 지금 그 호텔 영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영업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청에서.

○김장영 위원  그거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관심 가지고 쭉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포교육청에서도 그거 협조 요구가 오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초·중학교 앞에 보면 통학버스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들이 등하교 시간에 주차하고 있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주차, 정차를 못 하게 해서 아이들 좌우로 200m, 300m는 다 내려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지원과에 팀을 하나 추가로 하든지 ― 저의 견해입니다 ― 아니면 본청처럼 시설기획팀을 신설하든지 아예 지역교육청 시설팀을 없애버리고 본청으로 통합하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전담 부서도 아예 본청으로 보내서 본청에 초등 2명, 중등 2명 놓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해서 그 팀에서 제주도를 총괄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공문 온 것을 시교육청에 보내고 시교육청에서 다시 본청으로 똑같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번거롭고 시간 낭비, 인력 낭비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폭력담당 부서 본청 통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얼마만큼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하고 고은실 위원님.

예, 고은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 잠깐!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차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번에 고입선발내신 100%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뽑을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송창권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뽑아서 중학교 3학년부터 할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83학번인데 그때 고교평준화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시골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또 제주시 친구들하고 해서 하다가 시골로 전학 간 친구들도 많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피해 받은 학생들도 많았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인정된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물론 그것은 교육청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각 지원청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가면 결국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읍·면·동 지역의 학력 차이가 생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읍·면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실력이 차이가 생겼다, 이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거기 가겠다,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다 될 때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주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읍·면지역에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뽑아본 것에 의하면 굉장히 많네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물론 중학교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 지원책들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제게 오늘 아침에 연락 온 동생이 시골에 소규모 학교들 지원하는 거 도저히 못 느끼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본 것은 잘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집행이 안 되고 있나, 계획으로만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나름대로 학력차별을 위해서라든지 소규모 학교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동화되어 있는 데, 구도심지역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챙겨나가야겠다. 동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지금도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학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지금 열심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내용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읍·면지역 학생들 체험활동을 위해서 차량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소통을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교육적인 노력들로 해서 블랙홀처럼 제주시로 몰려오는 것들, 그렇지 않고 제주도 전체로 분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권이니까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한데 제주시로 몰리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알고 있듯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현황을 자료요청 해서 왔습니다. 폐교돼서 대부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는 데까지도 빌려주고 있네요. 학교로 이용했던 것을 게스트하우스로 빌려준다는 게 잘 맞지 않고요. 물론 명목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련시설을 하겠다 해서 활용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고, 경험에 의하면 저도 몇 년 전에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변경을 시켜요. 물론 임대 줬고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보장 받는다 이런 생각에 마음껏 하는 것 같은데 함부로 용도변경 못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그 지역의 사랑스러운 학교였다가 폐교되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이 오히려 폐교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각도로 해서. 그것도 각 지원청에서의 재산관리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는 저희들 본청 교육재정과 관재팀으로 전부 이관되어서…….

○송창권 위원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그런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그쪽으로 알려서 재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부료의 기준,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물론 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괄적이지 않아요. 왜 무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저도 내용은 알지만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아까 IEP 얘기를 하다가 중단하긴 했지만 IEP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통합환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존경과 배려가 있으려면 통합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학교가 있는데 배려를 못 한다, 이것은 역으로는 통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통합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장애학생인권보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통합교육관련 점검이라든지 또는 장애학생……. 또 장애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장애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애이해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인권이 잘 보장된다기보다는 예전에 저희 아이를 학교 보낼 때의 경험은, 제가 학교에 같이 가면 “얘 장애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얘 장애인 맞아, 그런데 이름도 있어 다음에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고 배려 차원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줄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학교에 장애아동이 들어가는 순간 배려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는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배려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통합을 잘한다는 부분은 이 장애아동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중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에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매뉴얼은 어떤 재난사고가 있을 때 잘 대피시킨다밖에 없는 거예요. “심신의 안정을 유도한다, 대피시킨다.”밖에 없어서, 물론 비장애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훈련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선생님들이나 보조선생님들이 잘 대피시키는 거 맞아요. 맞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동들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이 책에 보면 “안전, 안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체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장애아동들에 대한 체육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여가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것까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자전거를 탄다든지 기구를 활용해서 체육시간에 배우면 이것을 집에 돌아가서 어느 공원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학교 보조인력이나 공익선생님들이 하는 게 문제행동이 있을 때 같이 어떤 것들을 대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 아이들은 주로 심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나 놀 거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추자지역 업무용 차량 지원요청, 도교육청으로 하십시오.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추자초등학교나 추자중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든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 ― 다혼디배움학교 아닙니다 ― i-좋은학교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꼭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서 다음에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나중에 묻겠습니다.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추자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도자료 제작입니다. 첫째는 1, 2학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료를 다시 재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도자료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또 일선에서도 안 주니까 왜 안 주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업무부담을 줘서 도교육청 정책과에서 예산을 잘랐다, 그래서 못 했다. 바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학생을 위해서냐, 선생님을 위해서냐. 그게 업무경감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니까. 그것을 다운받아서 지도하라고 하면 그것은 업무부담입니다. 이 역할을 해 주라 이겁니다, 그 좋은 자료를. 국제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 이거 자료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에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교과별, 학년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전체 통으로 나와 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3학년, 4학년부터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국어 어느 정도, 수학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이 나와서 지도한 다음에 구제율이 몇 % 됐다. 중학교인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까지 반드시 다음 2학기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는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자료 보급이라든가 지도방안, 문제점,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을 빨리 구제해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교육지원청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초학력이 부진한 요인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주형복지 차원에서 혼디거념팀을 각 학교마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혼디거념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기초학력 향상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무고 해서, 하여튼 아이에 맞는, 동기가 모자라면 동기도 강화시키고 자존감도 올리고 여러 모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교육장님 답변 중에 팩트가 잘못되고 지역구의 문제여서 혹시나 우리 지역구민들이 보면 오해할까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장님보다 오상남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성산읍의 유치원 정화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된 사실을 간단하게,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말해 주세요. 도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성신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숙박시설 현황, 최근의 경과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에 성신유치원 이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부적합 결정이 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적합 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7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승인거부…….

○오대익 위원  승인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취소청구를 했는데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용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생각하라, 승인취소 하지 말고 새로 생각하라고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어쨌거나 인용결정 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용이 돼서 공이 제주도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기까지죠? 그 후에 더 진척된 거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교육부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회신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받았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교육부에서 회신내용이 2017년 9월 22일 “교육감은 재심의를 통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유 취지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중앙심의위원회나 같은 생각이죠, 교육부도? 새로 생각해 보라, 재심의하라 그 말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산읍의 가장 갈등이었고 뜨거운 감자였는데 주민들과 노력해서 갈등을 없애고 이제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구역 200m에서 유치원이 약간 옮겨가는 거예요. 200m에 접촉 안 되게 옮겨가려고 심의 요구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하니까 저기에서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교육부나 중앙심의회에서 다시 되도록 하라는 이런 뜻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다 윈윈하는 겁니다. 성산지역에 있는 호텔도 살고 성신유치원도 새롭게 옮겨간 땅에 멋지게 지을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옮겨가야 할 장소는 성당부지 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정화구역에 접촉이 되고 출입구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자 측에서 13억 원을 들여서 이전하기로…….

○오대익 위원  유치원을 새로 지어주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지어주기로 했는데 업자가 부도나서 완전히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나는 부도나기 전까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성산읍 주민들이 서로 노력해서 잘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절대 안 된다라든가 이런 답변은 말아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렇지는 않고 만약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도 옮기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역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딱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체험학습, 중학교 자유학기제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자유학기제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생들 주로 체험학습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귀포 지역에서는? 고성종 교육장님.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갑자기 장소를 물어보니까, 장소가 너무 다양해서…….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진로교육지원센터인 꿈썸멘토 그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꿈썸멘토에서 연결해 주는 지역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거기 가서 주로 뭘 체험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주로 진로와 관련된 쪽으로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앞으로 직업? 그러면 나는 앞으로 기술자가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공무원 등,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앞으로 진로를 미리 설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위원장 강시백  다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서귀포교육청에서 지난 7월 초입니까? 신문에 났어요. 식사랑농사랑 체험학습,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위원장 강시백  보니까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많은 독자들도 새롭게 좋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성종 국장님,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식사랑농사랑 체험학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가 1차산업 비율이, 혹시 강동우 국장님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 모를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12%, 전국은 2.5%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이 그만큼 크고 우리 제주도의 삶을 결정하고 삶의 바탕이죠. 도시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많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릴 때, 교육장님 두 분은 또 과장님들 어릴 때 일손돕기 또는 집에 농번기방학 이런 거 경험하셨죠?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농업 농사 짓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농사를 짓는데도 농사체험, 농업체험, 1차산업 체험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육지부에서 아이들이 밀감따기 체험하러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밀감따기체험 합니까? 안 하죠? 육지에서 여기 놀러온 아이들 1만 5000원 돈 주고 밀감따기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양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만큼이라도 중학생들 한 번씩 밀감따기 체험, 또 대정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수확 체험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제주도 아이들 50%∼60% 대학에 진학했다가 60∼70% 돌아올 거예요. 가지 못하는 아이도 30∼40% 남아 있죠. 이 아이들이 전부 남아서 지역의 농사꾼이 됩니다. 산림 또는 농업 1차산업에 종사하죠.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이것과 연관된 체험학습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교육청에서는 이런 체험학습을 제주도 농협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모양인데 제주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요. 유수암정보화마을 삼색수제비 만들기, 양궁체험, 치즈, 피자, 아이스크림 만들기, 폴대협동조합 닥터블루베리농장 수확체험.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차산업 우리 아이들하고 거리가 먼 직업들입니다. 먼 체험학습이에요. 밀감따기 체험학습.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상품을 다 따버리고 하품이 달려있는 밭에 가서 따주고……. 하품을 따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잠깐 시기에 맞게 한 번씩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역점지원사업 좀 바꾸십시오. 4년 전 것 그냥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온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ᄒᆞᆫ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 이것은 지금 역점사업이라고 안 해도 사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광·해녀이해교육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하시고 이제 새 시대에 맞게 4차산업 혁명 대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점지원사업, 초·중, 남·녀 이렇게 하든지 해서 한두 개 사업을 지정해서 역점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시간도 투입하고 그래서 4∼5년 지나면, 3년 지나면 그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길러지도록 하는 변화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성종 교육장님께서는 고수하겠다니까 어느 정도 교육장직을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교육장을 하실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시 40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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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진혜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종관

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행정지원과장   고남근

재정지원과장   변숙희

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한수풀도서관장   황정식

동녘도서관장   양준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

교육·행정지원과장   강형인

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행정지원과장   이정윤

재정시설지원과장   김순정

송악도서관장   양문식

제남도서관장   현관주

○기록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