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교육위 제2차)

(제363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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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31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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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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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1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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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어서 자리를 비워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충분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안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에 참석하신 조직진단연구용역팀에서는 위원님들께 진행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보고받는 자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이 현안보고 시간이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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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위원장대리 김장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현안보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제주교육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조직개편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급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19일 제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개편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팀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면담, 교사 및 행정직원의 일과표 조사, 캐나다 오타와―칼튼교육청 벤치마킹, 학교·기관 TF팀 운영,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이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수행 중인 제주대학교 김민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고수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팀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제주대학교 김민호 교수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교육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먼저 조직진단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심학교라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학교 모든 구성원은 업무경감과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은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력증원과 역할 재정립을 제기하고 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진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공무원 교원의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 반면에 제주특별법상 보조기관의 설치, 운영, 정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례에 주목하여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 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서 학생성장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사회를 지향한 학교의 교육력 향상 제고를 위해서 그림에 보신 기존 모형 중에 교육과정지원팀을 세분화해서 학생지원팀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지원팀에 있는 업무와 일반행정에 있는 업무를 일부 지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학교 규모별로 크게 보면 초등학교 두 가지, 중학교 두 가지의 모형안을 제시했습니다. 별지에 보시면 ‘학교조직 개선모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안과 B안으로 되어 있는데 A안과 B안의 차이는 교감이 행정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느 자료를 갖고 설명하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조직진단 연구용역 현안보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유인물 안내해 드리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에게 설명함)

○김창식 위원  쪽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장영  시작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조직진단 연구용역 현안보고 2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기존 모형을 개편기본모형으로 변환함에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모형을 달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형에서 교감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 A안과 B안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모형은 별지자료 학교조직 개선모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초등학교 조직개선 모형, 11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A안, B안. 그다음에 중·대규모 학교 A안 B안. 3쪽의 중학교 조직개선모형, 소규모 학교 조직 A안, B안. 중·대규모 학교조직 A안, B안으로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것은 별지 ‘지구의 위상 및 업무 이관 관계’의 표를, 그림을 봐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개념은 본 유인물 3쪽, 현안보고 3쪽에 저희가 개념정의를 하였습니다. 교사가 수업몰입,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평가학습, 생활지도와 학부모상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보완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공식적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조기관을 더 추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는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약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시 한 곳, 서귀포시 한 곳 운영을 하게 되고 2020년에 가게 되면 제주시 네 곳, 서귀포시 세 곳에 지구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지구가 수행하는 업무는 방과후 돌봄지원팀, 교육복지지원팀, 그리고 순회특수교사 운영 및 시설지원팀, 학교공동체지원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그동안 학교 교사와 행정실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에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업무에서 이관을 한 것을 지구가 맡는 것으로 해서 화살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업무를 지구로 이관하기를 학교가 희망하긴 하나 지구가 맡기 어려운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서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컨대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학교에 2000만 원 이상의 시설이 들어갈 경우 교육환경개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지구는 교육지원청 소속이긴 하나 시범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본청 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제주교육자치추진단 산하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구에 두는 팀의 수나 팀 구성의 방향은 지구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4쪽 이하입니다.

현재 1실 2국 2담당관 12과 51담당에서 하나의 담당관이 추가되었고 1개의 한시기구가 추가돼서 1실 2국 3담당관 12과 51담당 1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안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안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 추진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한시조직으로 제주교육자치추진단을 정책기획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정책 강화를 위해 공보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하고 학교조직의 주된 집행부서인 학교교육과의 편재를 현 기능중심에서 초등교육과 중등으로 구분한 영역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하부담당을 조정하였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속기관과 관련해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정보교육을 강화해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제주국제정보원은 국제교육과 정보를 분리해서 제주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제교육원 산하의 외국문화학습관은 분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내에는 유아체험교육원을 분원으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 2개의 지역도서관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2개의 지역도서관을 제주도서관 소속으로 분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독서교육 강화 차원에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청 개편안입니다.

현재 2국 6과 18담당인데 지구가 운영되는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조직의 변동 없이 2국 6과 18담당으로 계속 이어지고 1지구가 추가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의 경우도 조직의 변동은 없고 1지구가 추가되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이상 학교시설사업 집행을 위해서 시교육지원청 산하 기시설과 안에 교육환경개선원스톱센터를 두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서 행정업무가 굉장히 과다한데 이것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제주교육자치추진단에도 8명의 인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지구 운영을 위해서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8명씩의 인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서 인력을 증원해서 일반직 60명, 특정직 13명 등 7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현안 보고 첨부)

(학교조직 개선 모형 첨부)

(‘지구’의 위상 및 업무 이관 관계 첨부)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민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은실 위원님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현장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구로 모든 것들이 이관되고 있어서 지구에서의 현재 역할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구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방과후 돌봄지원, 교육복지지원, 순회특수교사 및 시설지원, 학습공동체 지원, 이런 것들을 지구에서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 보조인력을 두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학교에 보조인력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선생님들 만나보면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이거나 아니면 공무직이거나 이런 분들을 증원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인력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1명, 2명씩의 행정직을 두는 것보다는 지구에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인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의 전문성의 수준이 조금 낮은 상황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전문적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현장의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이를 테면 소독 문제에 전문적 자격이나 기능이 없어서 그것을 이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지구를 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지원에 대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주도가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거리도 아니고 한 시간 이내에 다 소통되는데 굳이 이 지구라는 것을 넣어서 교육청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지구는 교육청 기능의 약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원기능, 이름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 대한 지원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보다는 인력관리를 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지구가 굳이 학교와 떨어지면서 각각의 학교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것이 진짜로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지구가 할 수 있는 일, 특히 학교에서 덜어낼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 직원들이 모여서 TF팀을 결성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했고 또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이렇게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현장방문 했던 학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공무직으로서 교육복지에 종사하는 교육복지사들로부터도 들은 이야기가 지금의 교육복지 중심학교의 기능이 충분치 않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지원 기능을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원래 없던 지구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고요. 본청 조직개편에 보면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없어지고 기초학력 센터가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초학력도 문제가 되지만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비만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센터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지금 저희가 제시한 안에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디로 갔죠?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이 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청에……. 변화되는 사항만 강조해서 현안보고 4쪽에 명시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청회 때 제안했던 PPT안, 그리고 중간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종래 학생생활안전과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변화하는 쪽에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조정을 하는 중이긴 합니다마는 민주시민교육과에 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에 관한 조직이 민주시민교육과로 간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중간보고 때 그렇게 했는데 공청회안에는 교육과정과로 전환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그대로 생기는 건가요?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에 의하면 교육지원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하고 지구의 업무 중에 순회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분리하실 건지요?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보면 순회교육업무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을 지구에서 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예, 그 역할을 지구에 순회교사를 두어서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일부 가져와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분리하시느냐는 거죠.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유의 업무를 굳이 지구에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원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담, 장애에 대한 판별 이런 것과 순회교육 등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업무가 있고 센터가 있는데 순회특수교사를 지구에서 담당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지구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원기관의 규모가 너무 크면 규모가 큼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서비스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지원청과의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보다는 지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그 지구의 특색을 살리고 지구 내 학교들 간의 협력, 어느 교사가 A학교를 방문해야 되는데 사정상 바꿔 달라.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렵지만 지구 내에서는 담당하는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도 서귀포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제주시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특수교육장학관과 장학사 한 분이 업무를 중복하고 있죠? 장학관이 장학사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분리해 놓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순회교육 받고 있는 아이들이 11명이거든요. 이게 업무가 많아서 바꾼다거나 지원센터가 그렇게 방대하다고 생각하셔서 업무를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순회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지원청이 그냥 하고요. 지구에서 하는 것은 순회교사의 업무를 맡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배정될 건가요? 특수교사가 현재로는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나 집어넣으실 건지? 서귀포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공자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건지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하실 건가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인가요? 조직의 문제만 다룰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안을 내면 우리 용역팀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위원님이 도민의 대표이신데 당연히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최소한도 여기 용역에 보면 직속기관, 지원청, 지구 얘기가 있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민감한 도서관 문제, 그다음에 유아교육 문제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직속기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기 안 오시면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용역팀이 받겠다 안 받겠다 즉답을 피하게 되면 이후에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의회의 의견충돌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직속기관장님들이나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최소한도 이것과 관련된 과장님들은 자리에 배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의견을 제시하면 양 국장님이 얼마나 받아 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조직진단 개편과 관련해서 현장의 얘기나 학교의 얘기나 일선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랑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 분관까지도 여기서 보고했고 위원님들도 “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고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허창옥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아직 이 조직진단표에 보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그거 아니에요?

○허창옥 위원  어쨌든 그때 갈라놓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설사 여기서 얘기되고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보고서에는 다시 누락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된 직속기관장, 도서관 관장님들, 그다음에 책임 있는 과장님들도 배석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갑론을박이 되더라도 최소한도 이게 제대로 반영을 해야 사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용역팀 교수님들하고 두 국장님만 해서. 그때 국장님들이 보고한 사항까지 오늘 또 뒤집어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한 것을, 아무리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장영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이 뭐냐 하면 사실 이 보고서가 계속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반영되고 안 되고, 또 현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특수교육 업무를 다시 분가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게끔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율배반적입니다. 지금 전문직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대상 아이 판단이라든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예산 배부해서 그 학생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학교 방문하는 이 부분까지도 지원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인력을 더 배치시켜주는 거나 지금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배치를 더 시켜주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조직은 심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스톱 솔루션대로 돼야 합니다. 그러면 본청과 지원청, 학교의 세 단계의 과정과 본청, 지원청, 지구, 학교의 네 단계 과정, 어느 것이 심플하고 어느 것이 원스톱 솔루션인지는 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원스톱 솔루션인가는 아마 판단하게 될 겁니다.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담당 과장님이나 이분들이 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창식 위원님, 이따가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다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허창옥 위원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관련된 직속기관장님이라든가 중요한 과장님들이 와서 현안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부분만 결정해서 진행하든지 뭘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과장님들이 오셔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우리 질문이 연구책임자에게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되겠느냐?” 라고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직속기관장도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은실 위원님하고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먼저 발언해서 정회한 다음에, 저까지 한 다음에 정회하는 동안에 올 수 있는 국, 과장이나 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몇 분 정회한 후에 오시도록 하는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우선 그것까지는 해결해 두고 자리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 버리면 우선 거기 앉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위원장 강시백  아니, 제가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이게 질의할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회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예, 제가 아까…….

○오대익 위원  저까지만 발언하고 우리 나가거들랑 헙써게? 시간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나까지만 하고.

○위원장 강시백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오느라 늦었고요. 아까 좀 일찍 와서 다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 봤어요, 내용을?

○위원장 강시백  예,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고은실 위원님하고 오대익 위원님이 예결위원회 회의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안들이 교육청에서 또는 우리 조직진단을 맡으신 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질의 먼저 하시고 가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주도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전문가이고 제주지역 특성이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진단을 맡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생소한 거, 저는 진단내용을 잘 읽어보지 못해서 우선 여기 와서 발표를 하는 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디스트릭(District), 스쿨 디스트릭(School District) 이거 어떻게 달라요? 앞에 스쿨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이인회 교수님.

○제주대학교교수 이인회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디스트릭이 있는데요, 스쿨 디스트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구가 되고, 스쿨이 빠진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기구의 디스트릭, 이게 다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한글로는 지구로 나와서 앞에 있는 스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이죠. 그리고 지구 앞에는 예를 들어 A지구, B지구 아니면 지구1, 지구2, 지구 뒤에 넘버가 붙거나 지구 앞에 무슨 지구, 무슨 지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구, 지구 하면 학교조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주택개발지구, 무슨 난개발 지구, 이런 지구지 이게 과연 스쿨이냐. 교육학 용어사전에 스쿨 디스트릭을 찾아보면 학구, 학교구, 교육청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 교육용어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 용역인데 지구에서 할 일, 우선 방과후 돌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방과 후 담당 과장이 왔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은 과장님들이 없어서 연구위원들이 모른다 이 말이죠. 방과후 학교가 하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지구에 뭘 맡길 건지, 지구에서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도와 줄 건지, 누군가는 답변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뭘 할 것인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용역이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단계에서 돌봄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읍·면 지구 학교의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또 질이 비슷한 강사들을 지구에서 뽑아서 학교로 배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과일 간식이라고 했을 때 일관되게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이런 걸 돌봄에서 일단 하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방과후 학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강사모집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강사풀을 띄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뭘 놓치고 있느냐? 강사풀은 도교육청에서 띄워 주나 지구에서 띄워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려운 건 강사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적은 돈을 받는 강사가 제주시에서 저 시골학교까지 갔다 왔다 하는 데 교통비가 하루에 만 원 드는데 그 강사료 가지고 제주시내 학교에 있지 저 농촌학교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학교가 어려운 것은 일 때문이 아니고 선생님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구가, 지구에 선생님들이 바글바글해서 지구 선생님을 학교에 보내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진짜 용역팀처럼, 지금 일반 용역팀에는 이런 큰 홀에 탁 앉아서 놀다가 하우스 미깡 묶을 사람, 열 사람 보내주시오 하면 너네, 너네, 반장 누구해서 보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지구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 선생님을 한 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만들어지는 것을 지구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학교에서 만드는데, 학교 교장과 계약을 하는데 지구가 무얼 도와줄 것인가. 인력풀 띄워주는 건 지구가 없어도 도교육청에서 띄워 주면 되는데, 지구가 사람을 어떻게 학교에 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돌봄교실에 어려운 게 급·간식이다. 그런데 급식은 방학이 아닌 때는 문제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심 먹고 돌봄교실로 이동하니까. 그런데 여름방학 때 급식을 학교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지구가 급식을 어떻게 한다 말인가? 도시락을 이 학교 저 학교 것 모두 모아서 학교에서 하면 20개씩 주문할 건데 지구에서 300개를 주문해서 나눠주겠다는 말인가. 그게 도움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제1번에 삐거덕거려, 방과후 돌봄 지원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삐거덕거립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지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복지 담당과장이 와서 이 업무를 지구에 보내면 학교가 좋아질 것입니다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학교조직 개선모형이 와있네요. 교육감이 친절하게 학교조직 개선모형을 학교에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교육감이 학교를 도와주는 것인가, 학교의 권한을 뺏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든지 누군가 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교육감이 학교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 개선모형을 만들어서 나눠준 것인가. 학교가 이대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가 다 자기네 학교에서 개선조직으로 할 수도 있고 팀조직으로도 할 수 있고 학년조직으로도 할 수 있고, 학교장이 하는 것을 왜 이런 친절한 모형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근거입니다. 여기 연구용역에서는 교육자치법 제30조제6항을 들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제30조제6항은 이렇습니다.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시도에 예를 들어, 그런데 이것을 준용해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17개 시도에 지구를 만든 시도가 몇 군데 있고, 균형이 유지되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3장2절을 준용한다. 이 3장2절이 뭐냐 하면 제30조6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명시가 안 되면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치법 제30조제6항의 근거는 이 용역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것을 놓았고 타 시도하고 다른, 균형이 어긋나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질의 세 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먼저 지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보조기관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몇 개 국, 몇 개 과를 두는 것은 아마 균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주도의 경우는 특례로서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 특별법에서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경우도 교육지원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제주도의 경우는 행정시에 각각 하나를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도 조례로 특례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관과 하급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어서 지구는 그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모형에 대해서는 이인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업무와 관련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 학교는 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면이 있고 더러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경우는 학교 회계에 두어서 학교장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에서 하는 방과후 지원은, 학교장 책임하에서 하는 경우는 방과후 강사 모집, 이것은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강사풀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긴 한데 그런 업무에 있어서도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을 지구에서 대신 해 주는 거죠. 공모하고 강사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것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무료 방과후 강사를 지구에서 뽑아서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일들도 지구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방과후 업무, 돌봄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학교하고 지구, 교육지원청 간에 계속 상의를 해 가면서 시범 운영해 가는 기간 동안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이인회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학교조직 개선을 놓고 모형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이것은 완전히 연구진의 안이고 아이디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진의 안이지만 A안, B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선택하지 못할 경우 얼마든지 모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형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혼돈을 피하면서 방향 제시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에 나눠 드린 내용을 보면 방향 제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학교조직을 중심 삼고 교육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교장, 교감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역할들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대표적인 역할을 넣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교육중심 할 때 교사 중심이라는 의미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는데 사실 교육의 중요한 주체의 하나가 학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성장을 중심 삼은 학교 조직이 이제까지는 없었거든요. 그것을 넣기 위해서는 모형 제시가 필요했는데 모형에 보면 교육과정지원팀에 이번에 분리돼서 학생지원팀이 하나 나온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행정실의 변화도 지구가 설치된다면 미래에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실이 맡고 있는 업무도 일부 지구로 가기 때문에 2년 또는 4년 후에 교육행정실에 여러 가지 모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A안, B안을 통해서 행정실이 교감 밑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두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의 의심이 많이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지구 사무실을 어느 쪽에 둘 것인지, 교육청 내에 과나 계처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남원읍 지구에, 읍에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앞으로 논의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두 위원 질의가 끝나셨고, 중간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제안하고 부탁하는 내용들이 과연 ― 조직진단 중간 과정입니다마는 ― 반영이 가능하냐 이것부터 확인하고 오늘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아침에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 과장, 또는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든 분들이 오셔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시면서 수용 가능 여부도 함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직속기관장이나 과장이나 이분들보다도 정책적 결정력을 갖고 있는 국장님 두 분, 실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안 계시고, 그리고 그걸 진단에 넣어서 반영해서 연구하실 연구팀, 용역팀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의견들을 과연 반영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 7월 26일 공청회 했던……. 녹취록이라고 합니까? 질의·답변한 내용을 쭉 봤습니다. 지금 갖고 왔는데 이건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거의 원론적이거나 아니면 과업지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합니다. 공청회를 여는 이유,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사실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여기 교육위원님들은 평생을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연구진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 학교 중심. 이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이라는 건 그 현장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획일적이거나 일률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쨌든 직속기관장, 그리고 도서관장, 그리고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오셔서 저는 이 중간보고 한 내용을 갖고 각자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중간보고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구 문제도 옥상옥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아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50명인가 몇 명 증원하는데 여전히 교육청 중심에 가 있어요, 인원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유아교육 문제, 도서관 문제, 그리고 체육 관련된 문제, 전혀 인력 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 개편한 내용에 보면. 말은 교사 중심에서 학교 중심, 학생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다. 결국 조직진단 하는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의견을 개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허 위원님을 중심으로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허창옥 위원님이나 부공남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접 담당부서인 과장님들이 듣고 또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과장님들이 여기 앉아 있고 직속기관장님들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서 따로 의논하고…….

○위원장 강시백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속기관장이나…….

○부공남 위원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동의합니까?

○부공남 위원  예.

○김창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시간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을 확실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과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20분, 3시 20분까지 정회해서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 중에 소관 과장, 직속기관장 등 일선 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오늘 현안보고의 건은 관계관들을 배석시켜서 다시 일정을 잡아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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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기타참석자

제주대학교교수   김민호

제주대학교교수   이인회

○기록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