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교육위 제1차)

(제366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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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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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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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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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조 2012억 원입니다. 예산낭비가 없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타당한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다목적강당 증개축 관련 2017년도, 2018년도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보낸 공문, 그리고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접수한 공문. 2017년, 2018년 해 봐도 공문 5건도 안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IB 관련한 공문인데 추진계획이라든가 신청, 연구용역, 설명회, 토론회, 이렇게 나갔던 공문들이 있는데 IB와 관련한 공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중3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 공문이 있을 텐데 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  2018년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된 부분만, 용역보고서가 완성된 부분만 제출해 주시고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부분까지만이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주정체성 교육운영, 1억 5000짜리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과개편 운영에 관한 용역보고서인데 특성화고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그다음에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용역보고서, 정책기획과에서 농어촌 학교육성에 관한 보고서. 나머지 2개는 받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혹시 IB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입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거라든가 명분이라든가 교육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용역한 게 있습니까? IB 도입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있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보고서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종 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소속기관, 센터명, 센터장 직급, 그다음에 센터 직원 수, 겸임 여부, 이것은 아마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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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성과 지원으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큰 탈 없이 치렀습니다.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면서 수능 이후 진로·진학 지도와 건강, 생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과 제주의 미래에 있어서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데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손을 잡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확대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발급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통 큰 결정과 초당적인 협력을 해 주신 김태석 의장님과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이 담긴 교육에 대한 사랑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주요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보다 1078억 원이 늘어난 1조 2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8510억 원과 지방교육세전입금 1290억 원, 도세전입금 641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적자원 운용 5385억 원을 비롯하여 교육복지 지원 168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365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318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향해 충실히 나아가겠습니다. 도의회, 도청과 합의를 이룬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한 학생건강증진센터와 ᄒᆞᆫ디거념팀으로 인하여 제주는 3년째 아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가정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4대 질병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 역시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상반기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시설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물 개선을 앞당기고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목적강당 등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학교생태숲도 하나씩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 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현장이 4차산업 혁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에 대해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입제도를 안착하면서 중학교에서부터 학생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쉬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담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세계민주시민을 키우는 평화인권교육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3 70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면서 4.3평화·인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세계민주시민으로 제주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 더 월드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평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한라 백두교육 교류의 물고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때 아이 한 명 한 명은 제주와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 받는 제주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미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목표를 이루는 동력이자 마중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공감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 가실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교육부 주관의 유치원 관련 긴급 부교육감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참석하고자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년도 당초예산 1조 934억 원보다 1078억 원이 증가한 1조 20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645억 원, 국고보조금 34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66억 원 등 총 924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75억 원, 비법정수입 34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1%인 2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5억 원 등 모두 6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538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304억 원, 교육복지지원 168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365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318억 원 등 모두 1조 1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일반 138억 원, 기관운영관리 163억 원, 지방채상환 2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 등 모두 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5266억 원, 공무원역량강화 50억 원, 교직원복지 44억 원 등 모두 5385억 원을 편성했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117억 원, 학력신장 41억 원, 유아교육진흥 74억 원, 특수교육진흥 124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 63억 원, 외국어교육 90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85억 원, 특성화고 교육 99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111억 원, ICT 활용교육 15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09억 원, 특별활동지원 56억 원, 학생생활지도 80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22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35억 원, 진로·진학교육 28억 원 등 총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학비지원 66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212억 원, 급식지원 707억 원, 정보화지원 12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11억 원, 교육복지 우선사업 40억 원, 누리과정지원 567억 원, 교과서지원 72억 원 등 모두 16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88억 원, 급식관리 205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5억 원 등 총 318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재정 지원관리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620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4억 원 등 1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배치시설 334억 원, 학교일반시설 500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484억 원 등 모두 13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억 원, 독서문화진흥 21억 원, 직업진로교육 3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정보화 40억 원, 재무관리 39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8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60억 원, 교육행정 기관시설 103억 원 등 모두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230억 원, 예비비 7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모든 학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4대 질병 학생치료비 지원 등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아이들의 안전, 건강을 위한 다목적강당 및 교실증개축, 석면함유 시설물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에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부지역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올해 예산이 1조 2000억, 전년 대비 약 9.9%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우리 교육발전에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오늘 심의하는 날인데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보입니다. 정말 이 예산들을 올바로 집행할 것인지 심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책실장님, 예산서에 자율학교 목차가 있는지 봐주세요.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목차가 있는지 봐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운영에 이렇게…….

○김창식 위원  아니, 몇 쪽에 있습니까? 목차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목차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없습니까? 자율학교 운영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13억입니다. 13억 예산인데 목차에 왜 없습니까?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보기 좋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율학교 목차가 없어요, 13억인데.

사업설명서 236페이지 펴주세요. 자율학교 예산 13억에서 컨설팅 연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1억 4790만 원이 있어요. 선진학교 국외연수 경비가 1억 2000이 있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빵입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한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1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네트워크 운영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율학교 홍보비 포함해서 1억 1400이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9억 96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국내여비 1100만 원, 전년도 예산 없어요. 다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이라서 목차에 안 넣은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자율학교 운영 이 부분은 세부사업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창식 위원  양해가 아니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고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예산의 가장 필수적인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설명서에 1억 넘는 예산들 빠진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봐보세요. 13억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부실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학교에 아니면 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골고루 배분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에 어디 나왔어요?

237쪽에 보면 국외연수비가 1억 2000인데 어디 나왔어요? 있습니까? 국외연수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네트워크 운영지원 나와 있습니까, 1억 10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에 나왔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좋습니다. 과장님도 좋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자율학교 컨설팅 및 연수에 국외연수비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하나의 통으로 해서 1억 47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그 부분도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그것은 나항이에요. 1억 4790, 그거 말고. 선진학교 연수경비, 좋습니다. 이것은 1억 2000이 거기 포함된다고 해도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한마당 운영, 혁신네트워크, 이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해 있지 않습니까? 1억 넘어가는 예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버리면 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예산서를 걷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세부산출내역을 보다 자세히 작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이 아니고 이거 1년 살림살이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신뢰성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 잘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예산심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통으로 묶여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강시백  예산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산서에도 목차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산서에 설명을 넣는 겁니까, 설명서에 설명을 넣는 겁니까?

실장님 말해 보세요. 예산서에 설명을 넣을 겁니까, 설명서에 설명을 넣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설명서에 넣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산심의를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김창식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새로운 신설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신설사업일수록 설득력이 있고 교육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절감하도록 상세히 설명해 줘야 교육에 투자해야겠구나, 통과되도록 심의해야 되겠구나. 위원님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각별히 더 유념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김창식 위원  저희들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읽어 볼 거냐 안 읽어 볼 거냐 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나 그 이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13억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기초학력향상 예산이 8억입니다. 약 4억 9000이 자체예산이고 나머지 삼억 몇 천이 특교인데 그것보다 많은 겁니다, 덩어리가. 기초학력 잘 나왔습니다, 학력신장.

그런데 이거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자율학교 운영인데 13억을 편성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서도 없고 목차에까지 없으니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오늘부터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신뢰가 가야 우리가 심의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이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신설사업은 아니고 예산서에는 자세히 나와…….

○김창식 위원  말이 됩니까? 예산서에 안 나왔다면 제가 왜 질의를 합니까? 예산서에 없으면 질의를 하지 말아야죠. 예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의 목적이 어떻게 쓰일 건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지 않으면 안 물어요. 그런데 13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 놓으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라도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잘 답변해 줄 수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세부산출내역에 통으로 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여기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오후에 자세하게 작성된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율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려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설명서를 보면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예산 부분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미리 김창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이운 실장님, 오늘 이 건, 김창식 위원이 요구하신 사업설명서 오후에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가능하지 못하면 예산심의를 못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들도 틀림없이 말씀이 계실 건데 저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 직원들을 시켜서 검토하셔서 사업설명서가 불충분한 내용들을, 세세한 산출기초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목적부터 시작해서 대상은 누구고 얼마를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사업설명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통으로 작성된 것은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긴급히 하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김창식 위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였으면 벌써 정회했을 건데 대단하십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 심의를 우리 의회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설명서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사업설명서를 주로 보지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하는 내역이 사실은 거기에 있고 왜 이만큼의 예산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풀로 잡거나 통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세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작성해서 올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도 교육청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서 고마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가 2019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규칙 그리고 예산까지 반영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지역 학교협의회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바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읍·면지역에 협의회가 구성된 게 아직 없습니다. 불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무팀장님, 그리고 실무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읍·면지역에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도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해 줬어요, 전년 대비. 이렇게 지원금을 신설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교육청이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신다면 교육가족과 우리 의회가 잘 소통하면서 현장에 희망을 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육청이 교육가족에게, 도민에게 사랑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겁니다.

돌봄교실 운영하죠? 돌봄교실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에서 2006년부터 진행되는 건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교육국장 오승식  돌봄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교육부에서 2006년도에 시작할 때는 한부모 내지는 여성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직업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고 방학 중 돌봄교실이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보통 일선학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은 사전에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걸맞게 진행하는데 방학 중에 돌봄교실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어요, 방학 중에 전수조사 하는 경우.

○교육국장 오승식  지원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전수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107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시간이 전부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3시 이후까지 진행하는 학교는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심을 주는 학교는 28개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간식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돌봄교실의 취지에 걸맞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인근 학교는 점심을 주는데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간식밖에 안 줘요. 그러면 점심을 주기 위해서 직장에서 다시 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심을 주더라도 1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오후에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한부모 내지는 맞벌이부모들은 방학 중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하나 내지 두 개 다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이분들의 답변은 뭐냐 하면 107개 학교가, 물론 돌봄교사들하고 사전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에 맞춰서 이분들은 최소한 3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점심은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돌봄교실의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2019년도부터는 돌봄전담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돌봄 운영시간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교육청이,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인근 학교는 3시까지, 우리 학교는 12시 반, 인근 학교는 점심 주고, 우리 학교는 간식 주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고 돌봄교실은 많은 여성분들이 직업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돌봄전담사와 협의를 통해서 방학 중에는 꼭 제주의 107개 학교가 일률적으로 3시면 3시까지 하고 점심은 반드시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원 하나 정도는 덜 보낼 수 있도록 하ㅛ면 이런 것들이 공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시간 연장 문제는 수요자들이 원하면 3시까지는 하도록 하는데 점심 문제는 되도록이면 실시하도록 하되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고교 무상급식도 하는데 간식에 돈 1000원, 2000원 더 합치면…….

○교육국장 오승식  비용 문제는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방학 중에 점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일 의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저는 그겁니다. 고교 무상급식도 진행하는 교육청이 간식도 주는데 점심 한 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방학 중 점심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협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던 것이 이번 예산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보건교사 배치 안 된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했죠? 한 60개 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예, 6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주로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오히려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가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고 학교가 작다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게 교육중심학교 아닙니까? 교육중심학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자 하는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 분을 보건 업무를 하도록 하게 되면 교육중심학교에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쨌든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해서 부교육감님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정원 확보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  법이 어떤 법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대규모 학교들만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공남 위원  중·고등학교는 다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몇 학급 이상만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은 소규모 농어촌지역 학교고 해서 저희들이…….

○부공남 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제가 제안한 것 같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 교사 확보를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보조인력 이 외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은 결국 교육감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한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하면서 노력을 어느 방향으로 먼저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해서 인사과장하고 저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기재부나 교육부를 방문해서 이 노력을 먼저 하고 추후에 다른 방법도 연구하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만큼 제가 그 당시에 자세하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왔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배치 학교가 60개 학교는 그대로 남는다, 이런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올해 6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되면…….

○부공남 위원  6명을 선발하게 되면 54개 학교가 미배치 학교로 남는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부교육감님한테 주문할 적에는 “60개 학교를 전부 배치하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주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힘들 것이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활용해서, 그래도 작은 학교 두세 학교씩은 묶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확보해서 54개 학교라고 하니까 세 개 정도 학교를 묶으면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15명 정도를 채용해서 보건업무를 맡도록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요번에 교육행정질문 할 적에 정민구 의원님이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교육감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정원 외는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대상이어서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주도교육청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총 몇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만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수만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하고 영양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 있어요.

○부공남 위원  영양도 있고, 또 교과에도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느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하는 기간제교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선생님이, 국가직공무원이 이런저런 사유로 휴직했을 때 대체한 기간제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원 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교과교사가 47명, 특수교사가 12명, 영양교사가 3명 해서 62명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자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거 감사원에 걸리겠네요? 교육부 감사에도 걸리고.

국장님, 이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읍·면지역의 아주 작은 학교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데리고 큰 의료기관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급은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하라고 주문은 했지만 실상 그렇게 되기도 힘들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 학교 정도를 묶어서 순회교사는 배치해야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수업하고 교육중심학교를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15명 정도 하게 되면 한 6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겠습니다. 증액을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토 달지 말고 기꺼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수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한 것이 제주도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16개 학교? 17개 학교?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16개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에 사감님이 있는데 사감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교마다 계약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보통 저녁 9시부터 뒷날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오후 8시부터 뒷날 아침 8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12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기숙사에 한 분의 사감으로 학생들의 안전관리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학습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냐? 도저히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사감을 제가 한 분씩 더 배치하라,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예산 올라왔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원래 원칙,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수해 오고 있는 부분은 기숙사들이 보통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 사감비를 따로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행정적인 과정 절차를 놓고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교육청이 욕먹어도 싸요. 그러한 행정과정을 핑계 삼아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있는 사감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하지만 한 명씩 더 보강하는 사감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세요. 지원하고 남녀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남녀학교에 남자사감이 있어서 아이들 관리가 되고 지도가 되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수영장 지도요원하고 해서 1월 중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걸 가지고 뭘 토론하고 뭐하고 합니까? 보건교사 열다섯 분하고 사감 채용하는 인건비를 이번에 증액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희현 위원님께서 급히 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예, 부의장님이 하시겠다면…….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0월 말 기준 50% 미만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집행률이. 50% 미만이 됐는데 증액한 사업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미집행률 90% 넘는 사업도 9건, 또 일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학교교육과의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은 거의 100% 미집행률, 동계강화 훈련비 지원도 99.1% 미집행률, 학교폭력 예방자료도 98% 미집행률, 이거 전부 다입니다. 제주과학 발간 90.9%, 유아교육 자료개발도 100%, 이렇게 다 미집행 됐는데 또 2019년 예산을 보니까 다 증액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다 가능합니까, 집행이? 집행 못 해서 미집행률은 100%, 99% 되는데 다시……. 답변하십시오, 가능한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업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이 되면 집행률은 훨씬 넘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100% 집행 안 된 걸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99%.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음을…….

○김희현 위원  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00%, 99%, 90% 이상 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0% 이상 된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이렇게 미집행 됐는데 다시 증액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학교폭력 예방 자료개발 보급이라든가 과학탐구학습 영상 자료개발이라든가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 이런 거 다 준비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폭력 관계는 그 후에 100% 지출하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됐어요, 이 부분?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나머지는?

○교육국장 오승식  나머지 자료 개발 같은 것은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다 집행하시고요. 이렇게 미집행률이 100%, 90% 됐는데 다시 예산을 올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취업률,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취업률 지금 몇 %인지 알고 있죠? 제주가 18.9%, 전국 평균 44.9%, 요번에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취업률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베트남이나 호주 등등 해서 연수를 잘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노력하겠다는 말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성화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엔진 교육을 시켜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파고 시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야에 관점을 더 깊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학과 개편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도 자동차과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미래형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등에 관한 개편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성화고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면 결국 특성화고 육성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학과 개편 문제도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화된 학교로 만들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추진단이 구성돼서, 예를 들면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는 농업 중심, 한림공업고는 공업 중심, 중문고등학교는 의료보건 중심, 제주여상 같은 경우는 상업 중심…….

○김희현 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TF를 가동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래도 걸림돌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구성원들,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쉽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른 방향으로 제시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련해서 중문고, 여상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상 같은 경우에도 여자고등학교로서 활력소가 있는데 거기를 마이스터고나 이렇게 전환할 방법은 없는가요, 제주형?

○교육국장 오승식  검토 중에 있는데 마이스터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우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구성해서…….

○김희현 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열악한 실정이라서 학과개편과 더불어서 학교협동조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림공고, 제주고등학교, 서귀산과고 등을 대상으로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마이스터고를 운영했을 때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보장되는 산업체하고의 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되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에 산업체가 많이 없어서 취업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연관성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과를. 새로운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학과는 구시대적으로 가고 있고, 학과개편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분야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이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TF팀이 가동되어 있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2020년도까지는 학과개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양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양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3년이죠? 사무관 승진 소양교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소양교육 3년 이수제를 폐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했었고요, 그것을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3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수없이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소양교육 받은 사람한테 재교육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없던 것으로 해 버리면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12명, ’16년도에 17명, ’17년도에 16명이 이수해 놓고는 승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저희들이 소양교육 이수효력 부분을 유효기간 3년을 삭제하고 단, 교육이수 후 3년 이내에 관련과목을 사이버연수를 포함해서 재교육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교육 이수한 사람을 승진 안 시키는 것도 억울한데 재교육하라 하면, 처음부터 5년에서 7년 이수기간을 잡아주든가.

○행정국장 고수형  유예기간을 둬서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분들한테는 유예기간을 줍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유예기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분들 승진도 안 되는데 공평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년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기간을 늘리면 안 되는가요? 기간 늘리는 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3년으로 하는 것을 폐지해서 계속…….

○김희현 위원  원래 3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뻔히 예상되는데, 승진인원도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을 건데 사무관 승진교육을 받아놓고 안 되면, 이제는 교육도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3년 유효기간을 둔 것은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3년 범위 내에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변경할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청이 그런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소양교육 인원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사무관 승진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할 건지. 올해까지 총 이수자 96명 중에 57명이나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6급 같으면 차라리 연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량강화연수 이런 것들.

○행정국장 고수형  각종 역량강화연수라든가 사이버연수라든가 그러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이운 실장님,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 국제공인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과 관련해서, 예산은 실장님네 예산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렇죠?

아, 정책기획과 예산 맞네. 이제 정책기획과로 갔어요? 교육국 벗어났나요? 우리 국장님은 만세 부르겠는데. 잘했네요. 나는 국장님 것인 줄 알고 시작을 우선 실장님하고 하려고 했는데 잘 짚었네요.

우리 제주교육지표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솝우화 중에서 생각나는 거 오늘 3개를, 들려줄 필요도 없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서 배려는 누가 하고 협동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답은 없지만 정이운 실장님 생각은?

달리기 시합을 했으니까 토끼가 배려해야 되겠죠? 잘 하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협동하고? 그것은 약간 어려워질 것 같은데.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나무 위에서 땅땅땅땅 노래만 부르면 일하는 사람이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짱이가 조금 배려해야 되겠죠? 일하는 데 방해 안 되게. 개미도 베짱이 노래 부르는 데 방해 안 되게 포클레인 같은 거 소리 작게 내야 되겠죠? 개미가 포클레인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여우와 두루미에서는 누가 배려하고 누가 협력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서로 다 해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두루미네 집에 왔을 때는, 두루미는 통 깊은 병에 스프를 줘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NO배려잖아요. 그렇죠? 여우네 집에 왔을 때는 접시에 스프를 주고 두루미한테 먹으라고 했잖아요. 못 먹잖아요. 배려가 안 된다 말이에요.

이제 교육청으로 갑시다. 도교육청하고 학부모 하면 누가 배려하고 누가 협력해야 좋을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당사자인 학부모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오대익 위원  배려를 누가 해야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청…….

○오대익 위원  교원단체하고 교육청이 배려하고 협력은 누가 해야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오대익 위원  배려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제가 7대 의회 때는 과장과 직속기관장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8대 의회 때는 교육장과 기획실장으로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살았습니다. 9, 10, 11대는 의원으로서 거꾸로 역지사지했습니다. 그 의정활동이나 집행부, 7대부터 11대 의회 지금까지 쭉, 내가 금년 예산 같은 것은 처음 봤거든요. 생각납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지금까지 “우리 예산 올려주십시오.” 하는 민원은 있었지만 “이 예산은 모두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은 7대부터 11대까지 처음 만났거든요. 이상해요. “이 예산은 절대 위원님들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이번 처음 제기된 거라, 거의 20년 동안에. 어떻게 생각해요, 정이운 실장님? 이것에 대한 생각.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아까 지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뭐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오대익 위원  배려는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죠? 교원단체가 배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고심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예가 없거든요. 예산 많이 올려주고 살려주라는 민원은 있었지만 이 예산은 절대 삭감, 제로로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계속 들고 나오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이름 언제 바꿨어요? 이것을 제가 쳐봤어요.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육학에도 없는 용어여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치니까 나오는 거 제가 읽을게요. 1번,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국제공인PHP 교육프로그램. PHP가 뭐냐? 프로젝트 관리전문가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것이 제일 많이 뜨고요. 엄청 떠요. 두 번째 뜨는 것이 국제공인 NLP프로그램, 이것이 뭔지 자세히 찾아보니까 최면심리상담이라. 부들부들 떨면서 최면시켜서 인성을 고치겠다는 거라. 그다음 세 번째, 국제공인상담전문가 프로그램. 그다음 네 번째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국제공인이 있어요. 박현숙 원장님, 국제공인 유치원 프로그램, 뭐냐 하면 몬테소리 교사자격증 프로그램.

IB는 이 안에 안 들어가.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을 아무리 뒤져도 거기는……. 왜? IB는 그거하고는 달라. 그런데 IB, IB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는 IB에 자신이 없고 국제공인 최면심리상담으로 갈 것인가? 어떤 생각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영어 부분을 우리말로 해서…….

○오대익 위원  이것은 언어선택이 잘못됐어요. 교육학 사전에 없는 용어를, 용어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인터넷도 뒤지고 과연 이게 우리 것인가를 찾아보고 그래서 용어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용어가 예산에 최초사업으로 나올 때는 아래쯤에 각주를 달아서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아직 자세한 뭐는 없지만 IB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풀이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각주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난 김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현직 교장·교감 중 IBO의 IB Diploma프로그램을 운영할 학교 CEO연수가 가능한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름, 어느 어느 교장. 영어로 완전히 프리토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IB Diploma 과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이 뭐냐? IBO의 연수를 수료한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IB를 하고 싶어도 IBO에 교장, 교감이 가서 연수받아온 사람 아니면 정이운 실장님 이름으로 “IB 프로그램하겠습니다.”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중에 ― 교감은 돼요 ― 앞으로 IB 학교 CEO를 맡아서 할 자격, 연수받을 자격.

연수는 스위스 갈 거예요, 여기 와서 받을 거예요? 하게 되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프로그램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 학교를 운영할 교장이 IBO연수를 받고 그것을 전적으로 “나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서명이 있어야 IBO에서 와서 검·인증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영어도 전혀 모르는 교장을 보내면, 누가 통역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렇게 운영할 교장이 있는지 자료 요구 했으니까 오후에……. .

제가 IB 1탄으로 오전은 배려와 협력입니다. 오후부터 2탄, 3탄으로 계속 쉽게 쉽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단체가 이 예산 모두 삭감해 달라는 것은 교육청의 배려가 잘못된 게 아닌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맞죠? 소통이 조금 모자랐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인정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것에 못지않게 와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관심이 부족한 건지 예산도 편성 안 되고.

탐라교육원장님,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간단간단, 짤막한 것만 하고 오후에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탐라교육원 원장 고관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원장님,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탐라교육원하고 연관된 거 있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대안위탁교육…….

○김장영 위원  그렇죠.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도 나와 있고 탐라교육원 업무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대안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탐라교육원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어떻게 계획 세워서 미리 준비를 잘해서 착오 없도록 했는데 지금 올해 내로 중학교과정 공립대안교육기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촉하고 또 인원도 2명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진할 인력 2명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전문경력관…….

○김장영 위원  전문경력관은 이미 거기 배치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은 새로운 2명을 배치하겠다는데, 이 자리는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올바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추진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추경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사업설명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야죠.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도교육청 담당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정책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서 아쉽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공남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교원인사과장님,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도교육청 안에 정원 외 기간제 몇 명 있습니까? 분야별로 딱딱 얘기해 보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과에서 47명.

○김장영 위원  교과에서 정원 외 기간제가 47명이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김장영 위원  중학교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 거기에만도 39명인가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23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은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다음 비교과 특수교사 12명이 있습니다. 영양교사 3명.

○김장영 위원  그래서 이번 몇 명 줄이고 있죠? 교사로 배치되어서.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특수에 있고 그다음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영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급식에 있고, 다음 보건에는 정원 외 기간제 한 명도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으로 통일해서 가는 겁니다. 감사원이다, 교육부 지적사항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시도 비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 2018년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전원 배치했습니다. 광주교육청, 내년에 전원 배치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10월 10일 모든 학교에 보건 정원 외 기간제 전부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배치하면 될 건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배치하면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이유가 뭡니까? 배치 못 하는 이유.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서 도와드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제 교사를 쓰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교과보다도 교과교사에 더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들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교과에도 정원 외 기간제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선 시급하니까 교과보다도 중요한 게 보건 아닙니까? 아이들 다치고……. 과장님 아들이, 딸이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건실 가서 간단한 응급조치도 못 받고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손자, 손녀가 그렇게 됐다. 보건실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가면 줄서서 치료 받지를 못합니다.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그리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과장님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 아니면 아까 부공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던데 올해 예산 저희들이 조정해서라도 다 배치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1000명 이상 학교에는 보건보조 인력을 15명…….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라는 거죠. 그만큼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만큼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 문제도 이상 없는 거예요.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확실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과장님, 올해 내로 다 배치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위원님들 사이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학교를 도와주고, 어린이들 건강과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학교에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등등 많은……. 요번 비만 안 봤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거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을 위해서. 이거 노력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20쪽, 주요사업설명 자료는 212쪽이 되겠네요. 초등 영어 보완교재 개발인데, 이게 보니까 초등 3학년 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으로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 3억 9000, 2018년도에 6억 300, 10억 이상씩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결합한 영어교육 관련서비스, 언제 어디서든지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 교재가. 아주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EBS에 1년에 6000만 원씩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수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EBSe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도 있고 모바일 웹, 앱, 이게 얼마만큼 보급됐는데 이렇게 자꾸 하면서, 사실 예산 삭감해도 교육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3학년 것은 저희들이 올해 인쇄를 해서 보급할 것이고 4학년 것도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 4학년 것을 잘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질의하는 거죠. 왜? 엄청나게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교과서 이런 것을 집에서든 자기 핸드폰이든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런데,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후에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7페이지를 근거로 질의를 하겠고, 특수교육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이…….

아, 참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특수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질의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아이들 통학의 안전이라든지 특수교육실무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영유아 교육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에서 장애영유아 판별과 조기교육을 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지원청에 10명 정도…….

○고은실 위원  조기교육대상이라고 선정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특수유치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각자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갑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영유아지원센터로 갑니다.

○고은실 위원  영유아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은실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안 보이는 거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그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원청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세 미만 8명의 영아를 치료 지원했는데 지원이 끝나면 가정으로 부모님이 데려가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종합지원체계를 발표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아들이 특수교육대상으로 지원이 되면 생애주기별에 맞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이 되면 유치원은 어디로 가고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고 중학교는 어디로 가고 해서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특수교육이 전체 예산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면 특수교육에 대한 스물 몇 가지가 있는데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1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특수교육장학사 한 명이 스물 몇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겠냐는 거죠.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직업교육, 순회교육까지 모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센터에는 담당 장학사님과 교사, 정원 외 기간제 선생님도 계셔서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 학교교육과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영아의 특수교육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와서 교육이 끝나면 다시 가족캠프를 열어서, 올해도 ‘도란도란 가족캠프’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영유아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 애들이 나중에 학교라든가 유치원 갈 때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는 예산 확보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과중성인 거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죽으라는 건지, 아니면 대충하라는 건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 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해 보시긴 하셨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도전적 행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과잉행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도전적 행동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이 얼마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의 기준이 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영아 때 프로그램 조금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립의 ‘자’ 자도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게 특수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너무 미약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짚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실무원이 문제행동이 생길 때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관내도 특수교육실무원이 학교마다 한 52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실무원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고은실 위원  그분들이 어떤 문제행동이 생겼을 때 관리하도록 책자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선생님을 지원해서 실무원 선생님들이 장애학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할 때가 됐다,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 교육청 내에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학령기에 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되지 않으면 고착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센터를 어딘가는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연구센터 관계는…….

○고은실 위원  연구센터를 꼭 두라는 건 아니고 학생건강증진센터 내에도 둘 수 있겠다.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연구모임은 결성해서, 진짜로 도전적 행동 때문에 수업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건 선생님 몫인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건강증진센터하고도 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만족하게 해결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선생님들께 전달돼서 통합교육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고,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한 꼭지만 질의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때부터 출발해서 처음에 잘 모르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예산서와 예산설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요.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지적한 부분이 예산설명서 작성을 도청 수준으로 할 수는 없지만 따라가라.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안 되더라도 5000만 원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돼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도 이번 예산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갑자기 예산이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체 못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들이 총 39건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이번 신규 사업이 39건입니다. 그 신규 사업들은 새로 항목을 설정해서 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항목 중에서 놓고 놓고 놓고 해서 이뤄진 것들이 합치면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곱하기 3 해도 될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통계를 잡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꼭지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과연 여기까지 우리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68쪽 보십시오. 위원님도 같이 보시고. 제목이, 항목이 교원전문성 신장입니다. 저는 목차에서 이 제목을 봤을 때 제주도교육청에서 정말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까지는 저도 괜찮게 생각을 해요. 교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나누는 문화확산, 학생지도사례, 현장수업 나눔 확산 및 공유,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선생님 책 출판 지원’이에요. 책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교실다움 강사의 정기적인 워크숍 및 활동결과 공유’. 교실다움 강사?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했어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사 선생님들 강사를 쓸 때 교실다움 강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위원님들 별로 없을 것이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교실다움 강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실 비슷한 선생님? 강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교실을 교실답게 만드는 사람? 교사? 그겁니까? 교실다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다 그 강사의 정기적 워크숍.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실다움 강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름을 붙인 강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든 밖이든. 교실다움 강사, 이런 직함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있습니까? 교실다움 강사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실다움이라고 하는 강사는 수업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장 강시백  수업 전문가?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 브랜드명으로 쓰려고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강시백  교육과장님, 오라고 안 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엉뚱한 용어를 갖다 붙이면 우리 위원님들 테스트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쓰는 용어를 써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말씀처럼 각주를 달아서 해석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교사 선생님이로구나, 우리 교사들 중에서 수업 잘하고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로구나.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모임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정기적인 워크숍 및 활동결과 공유, 연수지원 및 활동비 지원. 있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지금 없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책 출판 지원 5050만 원, 이거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학교교육과장님, 오십시오. 묻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 책 출판 지원 5050만 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하다 보면 우수사례들이 있어서 남과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출판할 때 교육청이 좀 지원해 주자,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건 취지고 산출근거가 뭐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산출근거가 없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현재는 1000만 원당 다섯 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말로 해도 되는 겁니까? 50만 원은 뭐예요? 1000만 원 곱하기 5 하면 5000만 원인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공모해서 선정할 때 심사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50만 원은.

○위원장 강시백  50만 원은 심사수당이에요? 여기 다 포함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같이 해서…….

○위원장 강시백  김홍국 과장님, 지금 산출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오지 못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5000만 원은 지원할 것이고요, 50만 원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실다움 강사 지원 산출기초 말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만 원씩 25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게 5320만 원 됩니까, 25명 곱하기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320만 원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교실다움 강사 워크숍 686만 원, 지금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청 예산설명서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기본적인 산출기초 딱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분명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불러놓고, 담당자 불러 놓고 “산출기초 말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양태입니다. 현 실태예요. 들어가세요.

신규 사업 부분들을 이렇게 성의 없게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이걸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저희들이 통과시키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책 출판하는 거 전부 교육청에서 다 떠안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례집 또는 이런 연구자료 공모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교실다움 강사, 수업기술이 뛰어난 훌륭한 강사들 수업 공개해서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토크쇼들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책을 만들어 줄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공적 자금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비를 충분히 받고 있고요, 또 일정한 수당을 다 받고 있고요, 연구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개별로 책을 만들어도 됩니다.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여러분, 김홍국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학교에 있었잖아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보건교사가 없어서 보건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선생님들 교무행정실무사들이 없어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고 선생님들한테 지원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겠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생기다 보니까 성의 없는 설명서뿐만 아니고 아무리 교육감 공약사업이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러 개 지적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 정도 먼저 드리고 끝난 다음에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너무 쌩한 질문했었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계획된 아이들이 올라와서 초·중·고를 거쳐서 지역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계획들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한 점 알아주십사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 예산에 2억 올라온 거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4억…….

○고은실 위원  2억, 기적의 놀이터.

○교육국장 오승식  2억씩 두 군데 4억입니다.

○고은실 위원  2억씩 두 군데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요. 1억이면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억 몇 천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문서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예산 세우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원도심 문제도 있고 읍·면 지역도 있고 해서 일단 학교, 학교도 신청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의 놀이터가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자치역량도 기르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학교도 그런 역량을 갖추고 신청하면 일단 한 해에 한 두 개씩 해서 6개까지 진행하고 추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도적으로 확산하는, 학교 내의 기적의 놀이터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준비를 하려면 TF팀이라도 꾸려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놀이터 전부 예산 가운데는 그런 TF팀 했을 때 학교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먼저 우리들 나름대로 TF팀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설명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청 예산에서, 체육복지과인가 어디에서 예전부터 놀이터에 대한 연구되어 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6000만 원 사업 올라왔던데.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놀이시설 정비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탄성바닥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예산까지 이번에 같이 올랐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내에 보면, 사업설명서 5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 활성화 홍보라는 데에서 이미 교육청 내에서 논의가 많이 돼 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책도 나왔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놀이에 관한 책들이 여기서 나왔던데.

○교육국장 오승식  예, 나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그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교육청에서 그런 준비들이 돼 있어서 좀 더 전문가들을 꾸리면 훌륭한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함께 하고자 하니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550페이지 보시면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할 수 있죠?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 제목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특교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성평등 차원에서 어떤 종목을 여학생 종목으로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지 않나.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에도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기도 하고, 한정짓지 말자고 하는데 이렇게 딱 ‘여학생 체육 지원’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체육을 장려하고자 하거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받아 안을 수 있지만 명칭에서 오는 차별감들이 있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명칭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봐 주시고요.

다음에 640페이지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이 있어서, 궁금한 것은 여기에 학생인권 및 민주시민교육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것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고은실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학생 인권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이 중심이 학생간부……. 간부라고 합니까, 선도단? 뭐라고 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자치회.

○고은실 위원  여기 소속해 있는 아이들만…… 그건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했지만 학생 간부들과의 부적절한 이런 것들도 있어서 했으면 좋겠고 학생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회 간부도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습니다마는 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하는 것,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새로 시작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학생들을 대변하는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병원학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대 질병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는 4대 질병만인지.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4대 질병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직까지 우리가 디자인할 계획은 4대 질병으로 한정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에는 TF팀을 꾸려서 도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학교, 의회 등등 의견을 반영해서 이걸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지원은 빨라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합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조례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귀질환에 대한 코드번호가 안 나오면 병원비를 몽땅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드번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어야 코드번호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2명이거나 10명 내외거나 이럴 경우에 코드번호가 안 나오면 희귀질환이라고 등록조차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병원비를 온전히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4대 질병이 되고 희귀질환이 됐을 때도 병원비는 솔직히 말해서 1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산정특례 받아서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주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비용을 어디에서 할 거냐는 거죠.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일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아직 안 되신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공제회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복지팀에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안 잡히는 학생들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건강장애 부모님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교육국장 오승식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건강장애 부모님들을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만났는데, 간담회라기보다는 그 형식으로 만났는데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하고만 만나서 병원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만난 것은 바우처에 우리 아이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만났던 것 같고 진료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나, 요구들도 들어주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난치병이라든가 4대 질병 등등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도 있지만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그것도 소득 하위 50%까지 이런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중첩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소외되는 사람도 없도록 저희들이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학기 정도…….

○고은실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해서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건강증진센터의 사회복지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따로 관리사를 둘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조직개편이 시행되기 전입니다마는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건강증진센터가 학생생활안전과에 속해 있는데 독립적으로 되게 되면 그때는 지원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고은실 위원  병원에 대한 시스템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기왕 시작하는 복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첨언해 드리면, 오승식 국장님, 4대 질병 학생치료비 지원이 앞으로 논의과정이 있을 겁니다마는 4대 질병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을 하는 교육행정기관인데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논의하시고, 이게 한번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고 병원 진료비는 높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 지원이냐 아니면 병원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벌써 4대 질병 치료비 해서 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현재 확정되지도 않았고 질병치료를 하기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도니까 벌써 9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잘되더라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고 예산지원도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

○위원장 강시백  추경에 9억 9000만 원 없을 겁니까? 가능하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밑알이 있어야 준비도 하고…….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준비하셔서 운영하셔야 되고 병원비는 이것보다 더 들 수 있어요. 9억 9000만이 아니고 15억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여유 있게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벌써 병원비 치료 확정해서 넣을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추경은 더 많이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더 드릴 수 있죠. 당연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마는 추경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펴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돈은 교육청에 9억 9000만 원 말고도 1조 2000억 중에서 15% 가까이 복지비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IB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IB 교육과정에 대한, 여기에서 IB 교육과정과 IB 프로그램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IB 교육과정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보니까 4억 1000 정도 올라왔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제주교육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아니 갈 길을 가서도 안 된다. 또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참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또 그동안 깊숙하게 생각한 바를, 우선 IB 교육과정이, IB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제주교육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또 우리 제주 공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과연 해답이 없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이번에 보도자료를 ― 25일이면 토요일인가요 ―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교사들” 25일 기준으로 참여한 교사가 약 4만 8000명입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됐을까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찾지를 못하겠어. 오늘이 27일인가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보도자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청원 내용이 뭐냐? “아이들 지도하기 어렵다. 아이들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계속 큰소리로 해서 선생님들 수업 방해한다. 교사에게 쌍욕한다. 화난다고 해서 책걸상 마구 집어던지고 한다.” 등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훈계를 하려고 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또 덤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원한 교사들이 청와대에서, 국가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인가, 가정교육이 문제인가.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학교교육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문제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런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교 공교육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째서 학교 공교육시스템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뭔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고작해야 연합고사 있을 때는, 연합고사에 끄트머리로 달랑달랑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60%까지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린 자식으로 내버려요. 관심 밖에 있어요. 걔네들이 할 게 없어, 학교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몇 년을 그렇게 해 오면 아이들이 정상일 수가 없다. 반발심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제일 중요한 수업방식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누구나가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조그만 역할이라도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참여를 핵심용어로 생각해 두시고요.

두 번째, 학교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교육과정담당이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가 길러야 될 인재상이 어떤 인재들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추구하는 인간상은 제가 알기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닌가.

○김창식 위원  배려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창의적인 사람, 창의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자꾸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초·중·고 200개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10점 척도로 한다면 몇 점을 주실래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창의성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교수학습방법을 통해서 신장된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면 초등학교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는…….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혁신학교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릅니다. ‘다릅니다’가 아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 교원단체의 혁신학교 그 영향도 상당히 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고 한데 가서 보면 전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올수록 아이들의 참여도라든가 창의성을 위한 교육이 안 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고요. 중학교는 조금 덜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능에 갇혀서 그런 변화는 좀 느립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저는 우리 모든 교육자가,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은 “창의성, 창의성” 입에 달았습니다. 입에 붙었어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창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배려하는 마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로봇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체제가 되는데 그런 데 필요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의 핵심은 첫째,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참여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과제를 풀어가는 중에 창의성이 신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늘 생각해 왔어요. 생각을 하는데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IB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IB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거의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에 따르는 수업과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 그런데 IB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 목표와 수업방식과 평가가 잘 일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이 부분을 해소 못 한 분들이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체계적인 로드맵, 이런 것을 짜는 문제, 이런 데서는 교육청이 100번 질타를 받아도 맞다고 생각해요. IB 교육과정이 우리 교육에, 어떤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도입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강순문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의 해결책은 없나 고민해 봤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억 1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공남 위원  아니,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학교에 어느 일부분이라든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비용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학교에 지원할 때,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인 경우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거점학교 지원, 그런 예산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얘기할 적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비용 문제 좋고.

그다음에 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채드윅학교라든지 경기외고 이런 IB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한국 공교육 교사들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외장기연수를 받고 온 교사들이 11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교사들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교사들이 IB를 운영하려면 다른 잡무 없이 오로지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 구성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사들의 업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교육중심시스템과 맞물려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사들이 IB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가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렵든 쉽든, 더 어렵든 간에 선생님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나 다른 업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잡무를 전부 없애고 이것에 전념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피해서는 안 될 거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전형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게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 이것을 읍·면 학교에 도입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것 때문입니다. 읍·면 일반학교의 경우는 95% 정도가 수시로 대학을 가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수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는 아이들이 인 서울 주요 대학인 경우는 40% 정도가 수능 최저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읍·면지역 아이들이 가장 타깃으로 잡고 있는 제주대학의 경우도 정원의 30% 정도를 수능 최저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택지로써 IB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수능 없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이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수능최저등급을, 그 제한하는 것을 2020년부터 폐지하겠다 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용역이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용역이.

○부공남 위원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제가 어렵게 본 것이 그겁니다. IB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우리 읍·면지역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와서 적용해도 과연 가능한 프로그램인가, 이것이 엘리트 프로그램인지 모든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들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니고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IB를 운영했는데 여기는 할렘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저하고 같은 자료를 갖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한 공립학교가 폭력, 마약, 임신, 낙태 등……. 이것은 작년에 이해정 씨라고 하는 분의 보고서를 인용한 겁니다. 한 공립학교가 폭력, 마약, 임신, 낙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IB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에 놀랍게도 청소년 범죄율과 임신, 낙태 비율이 현격하게 줄었다. 부모들도, 학생도 대학진학은 원하지 않았던 지역인데 IB 도입 후에 학생들 스스로 대학 공부를 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 성적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생각해 만드는 교육과정이기에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던 청소년들도 스스로 눈을 뜨고 깨어나게 만들었다는 보고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애틀에 있는 한 공립학교, 레니어비치 고등학교에서는 IB 프로그램 도입이 학구에서 폐교시키려 했던 학교를 변화시킨 핵심요소가 됐다. 도시의 빈곤지역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학교로 만들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B가 수월성 교육만은 아닙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기했던 학생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참여형 수업, 또 교육과정과 수업의 일체화…….

○부공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교들이 IB를 그대로 도입한 게 아니에요. IB는 원래 엘리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인데 도입을 하면서 학교에 맞게 재구성하고 교육과정을 또 새로 개발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 방향으로 가야죠.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는데 세종시하고 부산지역에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시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책임자, 정재승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구 3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세종시 안에 조성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교육 분야가 들어가죠. 초등학교 2개를 세우겠다, 신도시에. 중학교 2개를 세우겠다, 고등학교 2개를 세우겠다, 그리고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의 모든 학교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무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극히 일부분의 학교에 도입해서, 그 일부분의 학교도 학교 전체가 아니라 2학급이나 3학급 정도 선택하고 도입해서, 아까 학교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러한 수업들이 잘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러한 초등학교에서 잘되는 혁신학교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강순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데, 올해 6월까지인가는 IB 교육과정으로 하다가 공문에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확실하게 IB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제공인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이렇게 교육청에서 책 나오는 것마다 명칭이 자꾸 다르니까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이 내부에서도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IB DP 이 부분은 브랜드명입니다.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IBO하고 정식계약을 맺기 전까지 이 용어로 쓰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과정 안에 PYP가 있고 MYP가 있고 DP가 있고, IB D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말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라든가 일반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서양에서 쓰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용어 속에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에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자문위원으로 있는 이해정 교육과학연구소 소장도 교육과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책을 제시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정책과에서 잘 아시는 이범 교육평론가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장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프로그램이라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단위의 활동들을…….

○김장영 위원  저는 이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했으면 모든 것이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며칠 됐다고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이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 말까지 협약을 맺어서 공식적으로 IB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계약 전 단계여서 이 용어를 쓰는 게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너무 이것만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 것 같아서.

부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일선학교에 수업을 하려고 하면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일선에 110여 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자료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해외장기연수를 다녀온 교사 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현재 IB 코디네이터 연수를 받은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해외연수, 파견 갔다 온 사람 다 조사해 봤습니다. 일일이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했는데 95명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바로 뽑은 자료인데요, 초등학교 82명, 중학교 35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잠깐만.

왜냐하면 자료들이 왜 이렇게, 저는 명단을 가지고 확실하게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장영 위원  해외파견이나 연수 갔다 온 거, 2016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몇 명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95명이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저기…….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강순문 과장님, 제가 이것을 그냥 대답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95명 가운데 초등이 64명이고, 중학교가 10명이고, 고등학교 14명, 특수 3명, 전문직 4명, 그렇게 해서 95명인데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35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특수……. 현재 우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60명이 되는데 그것도 기간별로 보면 4주만 갔다 온 사람이 1명 있어요. 2개월 갔다 온 사람이 23명, 3개월 20명, 5개월 8명, 6개월 28명, 1년 11명, 2년은 학위 유학 간 사람 4명 있죠. 나라별로도 보면 다양한데 캐나다, 중국도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 16명, 수학 2명, 중국어, 상업, 체육, 미술, 특수, 국어, 기술, 한문,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현재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있다고 우리가 준비됐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오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학교 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전에 연수받고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IB를 인증 받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2년 후가 돼야 인증을 받고 IB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 줬지 않습니까? 용역 줬는데 IB 도입 시 ― 용역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유의사항 여섯 가지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 여섯 가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문건은 봤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그게 과제입니다. 일선 학교나 학부모,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사들이 IB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IB 관련 교사 동아리가 형성돼 있고요.

○김장영 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일선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 받은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직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없다,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현실적으로 IB 동아리가 한 50명 이상이 구성돼 있고…….

○김장영 위원  두 번째는 인사이동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그냥 가서 1년 만에 나오겠다고 하면 나오고, 2년 만에 나오고……. 물론 인사규정상 1년 만에 못 나오지만 2년 있다 나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거기 가면 5년, 6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올해 내로 200개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59개만 했는데 공립이 5개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인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인사규정과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세 번째가 IB를 지정하는 학교는 반드시 자율학교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이게 용역팀에서 제시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고등학교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반드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가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살펴봤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IB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 과장님은 지금 읍·면지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읍·면지역을 했을 때 그 애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안 받겠다고 하면 학급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IB 운영 학급 수가.

○김장영 위원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현재는 어렵고 읍·면지역의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읍·면지역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김장영 위원  그 선택권은 그 학교를 걔네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지 IB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읍·면지역에 IB 학교가 생긴다면…….

○김장영 위원  내가 부모인데 우리 아이 IB 안 보내고 수능 봐서, 수능도 아니고 수시로 우리 아이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말릴 이유가 있습니까? 못 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읍·면지역 학교는. 그리고 초등학교 하다가 중학교 가면, IB 안 하는 학교에 가면 그 애가 초등학교 때 한 것은 뭐냐 이거죠. 중학교를 지정했는데 중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현행 입시 제도에서 내신관리도 해야 되는데 걔네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과연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해도 IB 안 하는 고등학교에 가 버리면 이게 무슨 연결이 있느냐. 그래서 용역팀이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연결하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김장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P가 먼저 돼야 내가 PYP, MYP를 거쳐서 그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목표가 생기고요. 만약에 PYP, MYP 한 다음에 DP 학교가 없다면 그 애들 붕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가는 게 오히려…….

○김장영 위원  과장님도 지금 확신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해야지 혼란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초등학교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MYP, PYP는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내로 초등학교, 중학교 3개 학교 하겠다고 이미 공문 나가고 신청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MYP 하지 않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문도 나가고 주요업무계획에 딱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신청서는 나가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면 MYP, PYP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의 정책입니까? 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올해는 DP 한 학교를 일단 최소한의 목표로 잡고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에 이것을 다 못 하게 막는 게 아니라 잘 운영해서 멋지게 제주도교육청이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정했지 않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대학을 희망하는 아이들 한 반을 편성해서 해 보자. “안 된다.” 제주외고에 IB 공식 언어가 스페인어, 일본어, 영어 아닙니까? 불어도 있고. 그러면 제주외고에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이고, 기숙학교니까 정규 교육과정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안 된다고만 하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P과정, 직업교육과정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저도 이거 요새 많이 봤거든요. 장담하겠습니다. 100% 해외 취업됩니다. 그 학교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할 생각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은 읍·면지역 일반계로 시작하고…….

○김장영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지역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시작하고, 추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일반계 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 부분, 외고 부분까지도 검토하자.

○김장영 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특성화를 해야 될 건지 일반계를 해야 될 건지 복안은 서 있어야지요, 내년에 할 거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도 보니까 또 있어요. 용역 3000만 원. 용역 끝난 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 교육청에 정책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용역은 다른 게 아니라 IBO와 계약을 체결하려니까 국제적인 관계, 국제법들이 걸려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육청이 버거우니까 딱 할 수 있는 데 하나만이라도 하자. 초등학교 하겠다, 중학교 하겠다, 고등학교 하겠다, 읍·면 하겠다. 솔직히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국제반을 운영해 봤거든요. 진짜로 따라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죽해야 경기외고 같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아이들이 모였는데도 DP반을 이수 못 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직업교육과정 그렇게 하는 학교 CP과정을 하면 좋겠다. 얘네는 해외 갔을 때 100%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국립학교 생각은 없습니까? 왜 내가 이걸 제시하느냐? 교대, 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랑 수업이랑 등등. 그러면 숫자도 있는 선생님들 가지고 이용하면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국립학교 부분, CP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날 거.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만약 하고 싶으면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는 ― 저 생각입니다 ― 사립학교에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DP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죠,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신청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PYP하고 MYP 부분은 신청 받고…….

○위원장 강시백  설명하지 말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DP는 지정할 생각입니다. 정책연구학교로.

○위원장 강시백  교육청이 지정할 겁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지정하는데…….

○위원장 강시백  희망을 받을 겁니까, 지정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일단 1차적으로는 신청을 받고…….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거냐, 그냥 지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안 들어오면 지정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 있잖아요?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지정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답변하기 참 난감한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 과장은 책임 없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은 잘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초·중·고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 실장님, 그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지정할 건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장 강시백  지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럼 지정하겠다 그 말이죠? 신청 안 들어와도 지정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시백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안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그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적극 연수도 시키고 홍보도 하면서…….

○위원장 강시백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강제로 시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강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게 강제 아니고 뭡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거예요. 정책은, 한마디 딱 하겠습니다. 정책은 준비과정이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때 그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예산 질의하고 결정을 머릿속에 모든 걸 해 놓고……. 하나도 준비 안 된 정책을 예산 세우고 준비하려고 합니까? 이래서 질타 받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도 없이 추측성 예산, 거기다 다른 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8학년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방법이 어떤 계약으로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할까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유치원 관련은 수의계약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제주정체성 교육 운영도 수의계약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과 개편 운영은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의계약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운영 보고서를 봤는데 이 보고서 한 번 다 봤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 2019학년도에 교육정책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과 개편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특성화 학교를 영역별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농업으로 특화시키고 제주고등학교는 관광계열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혼재된 특성화고등학교도 있는데 학교 하나하나마다 특색화시킨 특성화고로…….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나온 건 협동조합 조직 아닙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 하겠다 하는 부분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두 번째로 학교협동조합 관련인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교육감님이 TF팀장을 맡으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도 보고서를 아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알맹이 있게 잘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2019학년도에 정책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생활안전과장님, 학교폭력 예방 지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김창식 위원  이것에 따라서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걸 기초로 빨리 나오도록 해서 정말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학교 육성 보고서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이거 보고서가 완성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올해 말에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다는 중간보고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창식 위원  이게 바로 그겁니까? 제주교육균형발전 지표 개발연구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이 농어촌학교 육성 관련된 부분입니까, 2018학년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농어촌학교 육성하고 어떤 부분이 뭐 돼 있는지 몰라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균형발전 중에 핵심인 것은 제주도인 경우는 도농 간…….

○김창식 위원  이것의 계약방법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수의계약입니다.

○김창식 위원  얼마 예산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19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조직 정원 관리는 지난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어제 따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8000만 원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것은 재정 분야를 따로 분리해서 두 개 다 수의계약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내년도 용역에도 있는데 그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시리즈로 나갈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시리즈가 아니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좋은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이해교육 개발 연구용역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1억 5000만 원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대학교에 줬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대학교에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제주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용역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산학협력단에는 뭐가 들어갔더라……. 학교 폭력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갔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제주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연구용역들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몽땅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의계약 담당하고 있는 용도계 과장님이 어느 분 되십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 용역 전반에 걸쳐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부분들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국가기관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돼 있습니까, 통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제주대학교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고, 산학협력단은 제주대학교 총장 밑에 부설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전공 부분들을 전부 파악해서 맡기는 건지, 아니면 산학협력단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맡아서 해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학술용역 같은 부분은 사업 주관 부서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 부서에서 수의계약 방법을 결정하면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용도계에서, 교육행정과에서 계약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연구기관은 없습니까?”라고 해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한 기관만 계속 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사업 주관 부서에서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연구 내용,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창식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쪽으로만 계속 수의계약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5000만 원도 거기 가고 8000짜리도 거기 가고, 아마 7000짜리도 거기 갔을 겁니다. 조직진단, 여기 갔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는 지역이 좁아서 여기밖에 없는가, 국가기관이라서 여기만 가고 있는가. 유치원은 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특이하게 다 자기만큼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으로만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의심 안 갈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주관 부서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이해교육 과정, 제주의 정체성 교육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 뭣 때문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과거에는 제주 정체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작년에 이 관련해서 1차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제주 정체성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제주의 정체성이 뭔가, 그것에 따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 영역이 뭔가를…….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건 좋고. 이것을 또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번에 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화하는 겁니다. 제주이해교육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성취기준을 만들어 내고 학생들에게 뭐를 기를 것인가 하는…….

○김창식 위원  작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에 18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 하니까 1억 5000만 원, 1억…….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번에는 아마 방대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이해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보충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지금까지도 안 하다가 그거 나오면 잘될 것 같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바로 봤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주이해교육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지만 어찌 보면 체계성이 조금 모자랐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체계화해 보자, 내용별로 체계화해 보자, 이런 과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여하튼 연구비 용역이나, 또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 있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한 가치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기대하는 편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든 이런 연구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19학년도에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4.3평화교육 활성화 관련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갈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직 그것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닙니다.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주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김창식 위원  4.3중장기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조성. 아카이브,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수합이라는 뜻으로, 정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4.3연구 안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 4.3 70주년 해서 학교에 4.3평화·인권교육을 해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뭔가 체계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김창식 위원  4.3평화·인권교육 하면서 가장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까지는 아마 4.3에 대한 이해교육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4.3을 바로 아는 거였는데 앞으로의 교육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뭐를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들, 어쩌면 교육과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그런 추상적인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4.3에 대한 화해와 상생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또 4.3 놓고 왈가왈부하면서 그걸 따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4.3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따라서 애들에게 질서, 평화 이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에는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인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인성교육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 적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인성교육은 어느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더 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4.3은 한 부분 아닙니까? 인성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을 용역 주고 해야 될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우리 교육의 근본이 뭡니까? 4.3교육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인성과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해야죠. 우리는 지금 교육의 본질에 대한 것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만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없게 할 것인가,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4.3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용역이. 1억 5000만 원. 인성교육 이렇게 1억 5000만 원 넘는 용역 줘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찾아서 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부탁건대 학교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 금액에 맞도록,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금액이 얼마든 간에.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이 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IB DP 관련해서 읍·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그런데 저는 신청을 하도록 강요하겠다 하는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 대형사고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강 과장님, 읍·면 학교에, 지금 8개 학교 있죠, 고등학교? 8개 학교 중에 한 학교를 하겠다는데 인문계 학교를 할 겁니까, 아니면 8개 학교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일반계 학교를 할 겁니다. 읍·면지역 일반계를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몇 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읍·면지역 6개 학교로 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8개 학교가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8개.

○허창옥 위원  8개 학교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중에서 한 학교를…….

○허창옥 위원  세부적인 질의는 내일 할게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B DP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어떻게 확보하고 선발할 것인가. 내일 질의서 준비하십시오. 그다음에 IB DP를 도입했을 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세부적으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교사확보와 행정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IB DP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한국어로, 지금 이 용역자료에도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한국어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IB DP를 운영할 경우에, 이것은 어쨌든 IBO와 협약을 전제로 한 겁니다. 공교육 적용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된 IB DP를 공교육에 적용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IB DP를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도 평가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이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쨌든 공교육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질의를 내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저는 강 과장님이 “읍·면학교에 선택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읍·면학교를 상당히 평가절하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왜 평가절하라는 생각이 드는지 내일 IB 관련 질의를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게 읍·면 고등학교에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저는 이 IB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원, 학부모, 교장들하고 교감(交感)도 많이,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게 제주도교육의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질, 그리고 공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일 질의 속에, 예를 들어서 IB 교육 도입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자괴감 내지는 공교육에서의 혜택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차별화된다 하는 것들이 곳곳에 발견이 되면 교육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싹부터 자를 것인지 시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잘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정책연구소 있죠? 정책연구소의 현황을 보니까 21명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연구소에 21명이라고요?

○허창옥 위원  예. 개인별 근무기간 현황을 보니까.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21명이 아니고 나간 사람, 들어간 사람. 지금까지 총 근무했던 사람…….

○허창옥 위원  아, 총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정책연구소에 여섯 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허창옥 위원  아니죠. 열 분이 있네요, 현재. 여기 열 분 중에 행정이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연구원으로 있는데. 소장 한 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연구사 한 분, 장학사 두 분, 파견교사 여섯 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정직 한 분, 이렇게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인원을 헷갈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통 근무연수를 보니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근무가 2년이 채 안 돼요. 91% 정도 되고, 1년 이하도 23%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 과제를 보니까 백년지대계라든가 종단연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연구소를 이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인력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쪽에 고민은 했으나 연구소 자체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종단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과학연구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바꿀 때 정책연구소의 인력이 이쪽으로 가서 독립시키면 종단연구도 가능하고, 서울시교육청이나, 세종시교육청인가 거기도 그렇게 가는 것 같던데 이럴 의향이 없냐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도 맞물려 있는 내용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제주교육에 대한 백년지대계도 보고, 이 과정에 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IB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좋은 것만 일단 우리가 해 보면서 인증 받아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연구소가 정책기획과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하고 듣기 거북한 얘기로 하면 교육감의 오더 정도만 과제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18년 현재 과제내용, 그다음에 ’17년도 과제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갈 우려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이양할 의사는 없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29일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할 건지, 어떤 의견이 있어야 저희들도 조례를 심사하면서 교육청이 사실은 종단연구도 하고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거구나 하는 인식을, 저희들이 믿음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하시죠.

○허창옥 위원  숙제를 주려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좀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고 혹이나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미안할 수도 있겠다. 또 괜히 반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한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답변하려니까 여기도 맞춰야 되겠고 저기도 맞춰야 되겠고 해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맞춰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순문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내일도 있고 또 다음 날도 있고 하니까 하나씩 다 물어보긴 하겠습니다마는, IB에 관련해서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 여기에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자주 묻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들이 타당한 걱정들이고 우려들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우려와 걱정 또 걸림돌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이냐 이런 쪽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로드맵이라든지 과정과정마다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토론회, 심포지엄, 설명회 등 여러 차례 가졌는데 그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이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부터 준비하게 되면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해당이 될 텐데 바로 올 겨울에 1학년, 2학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의향조사,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먼저 밟아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내일 또 질의하실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희들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 와서 갑자기 IB라는 말을 들어서 도대체 뭔지, 저도 명색이 교육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용어를 들어와서 알았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만큼 일반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있고, 교육이 너무 쉽게 변해버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거 아닌가 이런 걱정. 갑자기 평준화했다가 안 했다가 또 다르게 해서 계속 교육정책이 바뀌잖아요.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모세대이기도 해요. 그게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더 설득시켜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런 우려와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한 부분, 한 부분, 한 꼭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내년에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질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돈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잘 들여다봐야만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자면,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만들어진 자료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료들이 결론 내려져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이 시작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꼭지들은 사라질 텐데 또 그 꼭지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하고, 저희들도 집행부를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냥 순간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이런 느낌이 와서 조금은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학 관련해서 담당 교육국장님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사학 문제는 다음에도 또 다룰 거니까 하지 않겠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의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 최근에 언론에도 났던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수입예산에 보니까 법정부담금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수입예산으로 잡기보다는 학교 세입과목으로 잡는다, 이렇게 해서 찾아봐도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편성된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입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겠고요. 지출로써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얼마 정도 내년에 지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예 미리 생각하고 편성을 시켜놨어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찾지 못해서 그런데. 올해나 작년 지출 평균으로 내서 아예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 책에는 없죠?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없는가요? 세출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안 662쪽부터 664쪽까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정부담금.

○행정국장 고수형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12쪽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라는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총액이 625억.

○송창권 위원  법정부담금 낼 것에, 학교법인들이 내야 될 금액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대신 내 주는 것들이, 주신 자료인데, 91% 정도가 부족분이라서 평균으로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평균 31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년에 그러면 사학법인들이 내지 못하는 돈 그 정도로 대신 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 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의 귀한 돈으로 평균 3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제가 알고는 있어요. 듣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매년 나갈 겁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 사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720억 정도 1년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독려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내 사학들이 너무 열악해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몇 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개선책들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계속 매번 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내년에는 사학평가를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방법까지도 찾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곳에서는 사학법인 자체를 운영하는 보조금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법인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더 개선돼 나가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도 보여주시고요.

물론 사학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제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교육청의 이 부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예산에도 그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꼭지도 여러 개 있는데 내일도 있으니까 제가 급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 나왔습니까? 변경이 돼서 11월 말까지인데 받은 것은 없어요? 11월 말이 내일모레인데. 30일 땡 해야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제출받은 게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달 연기도 시켜줬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연기된 이유는 여기 보니까 설문이 늦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구 용역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이 결과 나오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는 방향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지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용역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더 푸시를 해서라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변경 전에 나왔던 10월 말까지 나와서 “내년에 예산 세우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런데 이게 1년 늦어지잖아요. 위원들이 유아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많고, 숱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1년 늦어지는 거예요. 진행되고 나서 추경이니 얘기 나오겠지만, 원래 추경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본예산에 몽땅 나와야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추경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나 사업에 관련내용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안타깝죠. 저희들은 빨리해서 뭔가 함께 만들어 드리고 싶기도 한데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된 거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사업에서 글로벌 화상교육, 이게 무려 98.6%나 삭감이 돼서 거의 폐지수준인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호주와 MOU를 맺고 확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김희현 위원  잘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희현 위원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기존 학교하고 몇몇 학교 해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확대만 안 하는 것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진행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이렇게 삭감시킬 건데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예산 또 잡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올해 20개 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 전부는 안 하고 기존에 하던 학교하고…….

○김희현 위원  하다가 안 되는 이유가 호주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긴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호주 말고 영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하여튼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하고 서로…….

○김희현 위원  저번 업무보고에서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답변을 했는데 예산을 아예 안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작년보다 예산은 삭감됐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얼마 잡아놨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500만 원 있습니다. 이미 장비는 다 구축됐고 운영비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운영예산은 다음에 더 확대는 안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여러 나라하고 화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점검을 해 보고 학교에서 필요해서 늘려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학교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희현 계획들을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요. 답변은 잘하시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있죠? 안전공제회 지원, 이게 얼마죠? 5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비가 4억 8539만 6000원, 맞아요? 총사업비 이겁니까?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심의사항이 아니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어떻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학교안전공제회가 법으로 나와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이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안전공제회비는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건가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견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안전공제회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해서 부담금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학생안전사고 보상비로 쓰고 있어서 기금하고는 별도,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법에 나온 내용은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법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법률에 근거된 내용을 본 적은 있냐고요? 법률을 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어제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이거 다 읽어야 되겠네요.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하는 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관련 운영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다.”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단계적으로 이미 3회인가 4회에 걸쳐서 30억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조성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안전공제회에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고 5억 원씩 매달 지불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미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 3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번 보시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공제회가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들하고의 관계.

○행정국장 고수형  최근에 중앙학교안전공제회 부분에 대해서 부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안전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다고 하는 질타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안전공제회의 업무를 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언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아마 내년 1월 중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그 의견을 낼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이런 것도 공제회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도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주에도 중앙안전공제회이사회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안전공제회의 업무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관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하여튼 내년 초에, 1월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감사 받은 적은 있나요, 공제회?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상해보험을 잘못 지급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바가 있어서 진행된 바가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보험지급이.

○행정국장 고수형  이것은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차감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비보험으로 가입돼 있을 때 안전공제보험이 지급 가능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중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지 되는지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국장님께서 이중지급은 안 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보는 거잖아요. 이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몰랐을 경우에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내리셔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자세히 파악해서…….

○김희현 위원  자세히 파악해서 이중지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실비보험 가입했을 때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나 재해사고가 있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그 학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냥 “안 될 것 같다.” 임의적인 답변은 마시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 소속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이고…….

○김희현 위원  설명도 해 주셔야죠, 교육청 입장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행정국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 학생이 사고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지금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김희현 위원  안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학생이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 소양교육 얘기하다가 말아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올해 탐라교육원 한 25명 소양교육 운영 계획으로 돼 있죠? 정작 연수 받은 사람은 23명인데. 이렇게 소양교육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와 연관돼 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에서 25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승진 적체 등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유효기간 3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실시하고 그다음 소수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양교육 과정을 여러 과정을 개설해서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사이버연수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6급들이 3년 내 승진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까 말대로 교육을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 지침을 개정해서 새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고요.

최근 교육청 6급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심사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10월경에 사무관에 뜻을 두고 있는 6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바 있는 것은…….

○김희현 위원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행정국장 고수형  타 시도 교육청인 경우는 거의 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역량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제주하고 경북하고 또 한 군데 3개 교육청만 역량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서 기획력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기획력 함양을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의견을 받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를 받은 적도 없고 역량강화에 대해서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역량강화 방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역량강화 방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규 임용단계에서부터 교육학은 물론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연수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김희현 위원  8급이면 8급, 7급이면 7급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이해, 이런 과정이 연수과정으로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내년도부터 기획력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사무관이면 사무관에 대한 리더십, 7급이면 7급에 대한 이해, 8급도 마찬가지겠죠. 서기관은 서기관에 대한 역량,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할 것으로…….

○김희현 위원  그런 것들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수직, 이것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소양교육 참여 불가, 이것을 새로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분들에 대해서 소양교육 대신에 다른 교육을 적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교육행정직만 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소외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정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해서 그 연수를 이수하고 해가 경과됐을 때는 사이버연수라든가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김희현 위원  소양교육 안 받아도 진급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업무보고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는 거니까 잘 체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오대익 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제가 그렇게 노래 부르다 보니까 드디어 반응이 왔네요. 사업설명서 80페이지, 예산서 134쪽. 2019년에 몇 명 할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천  15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8년에 몇 명 뽑았어요?

○총무과장 고용천  10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드디어 의무고용률에 도달했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2019년 되면 고용률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단합니다. 고수형 국장님하고 고용천 총무과장님, 대단한 일, 우리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서 지금까지는 페널티를 받았는데 드디어 넘긴 아주 대단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내년 예산에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15명이 언제부터 학교에서 하느냐 하면 2019년 1, 2월은 방학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됩니다. 기관에서는 고용이 되는데. 그런데 3월부터는 고용이 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는 내년 3.4%인데 3.8%까지 되긴 됩니다. 그런데 1, 2월은 학교가 방학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 돼서 1, 2월에 해당되는 의무고용부담금은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관심을 하나로 쏟으니 2년이면 해결되는 것을 십몇 년 동안 참 돌고 돌고 돌아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잘 해결될 거라고 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오대익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많이 관심 가졌고 또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체 의원님들, 11대 의회가 맺은 결과라고 정말 적극…… 알거든요. 교육청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할 일이 몇 개 없는 것을 아는데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용민 예산과장님도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호되게 질책했던 일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해 놓고 들어주지도 않고, 안 들어주면 누가 다음에 공모할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답달이 쳤는데 이번엔 몇 % 들어줬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전체 비율 한 5점…….

○오대익 위원  저렇게, 칭찬해 주단 보난 어디 돌아댕겸서?

(장내 웃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전체 예산…….

○오대익 위원  5% 하는데 내가 칭찬할 것 같아요? 얼마나 짠 위원인데.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신청 건수가 32건인데.

○오대익 위원  반영은?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23건 해서 71…….

○오대익 위원  71.9% 반영해 놓고 5% 반영했다니 내가…….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총예산 비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것은 두 번째. 71.9% 반영, 이게 최고입니다. 기본적으로 71.9%, 100%는 없거든요. 미반영한 데 한번 봐 봐요, 제일 뒷장. 조그마한 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런데 미반영 5번, 이것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과학적으로 연구조사 및 교사의 해외연수 국가 고려”라고 나왔는데 이건 분명히 선생님이 반영 요구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글도 모르겠네. 암만 읽어봐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적합한 연수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선생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이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오대익 위원  미반영된 것 중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싱가포르 보내 달라, 그러니까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다른 데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저의 해석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튼 그다음에 반영액도 ’18년에는 1.64%인데 ’19년에는 5.36%.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영한 거 여러 가지 중에 특별한 거 하나 제가,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지금 안 된 데 많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2억 9000이면 보통 3000만 원 하면 거의 열 학교쯤은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 적은가. 승압 예산 아니면 3000만 원이면 됩니다. 기구만 사다 놓으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보통 승압까지 하면서 배선공사 하다 보면 5000만 원까지…….

○오대익 위원  승압은 비싼데, 나도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 하도 해 주니까 내가 도청에 가서, 도청에서 얼마나……. “어떵헙니까? 살려줍서” 허멍 빌고 했다 말이지. 그랬더니 이제야 딱 해 부니까 나만 아주 나빠지게 됐어. 고만 놔둘걸.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이거 안 된 데 빨리해 드려요. 왜냐하면 체육관은 학생들이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 해서 냉난방기 설치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체육관에 안 해 주는 게 냉난방기 안 해 주고 샤워실 안 해 줬거든요. 아이들 샤워실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데 이제는 체육관이 그 마을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말이죠. 모든 회의 거기서 하고 어떤 데는 신협 총회도 체육관에서 해요. 그런데 집에서 시원한 데 있던 사람들이 오면 “이거 뭐니, 학교체육관.” 다 난리난다고요. 제가 신산초·중학교 한번 갔어요. 신산초·중학교 총동문회 할 때. 그때 시장님이 신산리 출신이라, 이상순 시장이. 이상순 시장이 부회장인가 해서 나랑 같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시장한테는 속솜허고 나신디만 도라왕 “이거 봅써, 우리 똠 봅써. 이 똠 봅써” 허는 거라.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도청에 가서 막 사정했어요. 이번에 이거 잘 들어줬어요.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검토보고서 103쪽, 업무추진비 예산 할 때 말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제가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김경희 공보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보관 김경희  공보관 김경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김경희 공보관님, 공보관님 돼 보니까 업무추진비 충분했어요?

○공보관 김경희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충분함이라는 건…….

○오대익 위원  확실히 여자 공보관이어서 너무 조냥하는 거 아닌가. 2018년하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빵. 그래서 나는 공보의 중요성이 엄청 높아 가는데 기자들도 많아져 가고 공보실의 업무추진비 많이 해서 하지 그러면서도 여자 공보관이어서 너무 조냥했구나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민 예산과장님은 마이너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과에서 모범을 보일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딱 업무추진비를 마이너스로.

체육복지과 문홍철 과장님도 마이너스. 체육복지과가 왜 마이너스일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관수 교육재정과장님도 돈을 직접 다루고 모든 걸 하니까 제로. 제로 상태. 그런데 나는 저기 재정과가 요즘 민원이 많거든요. 왜? 공유재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건데 민원 해결하려면 여러 번 자기 돈 내놓는 것 같아. 한관수 과장님, 자기 호주머니 털지 말고 추경 때라도 올리세요. 제로, 제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송성호 시설과장님, 시설과가 죽기 살기 난린데 여기도 업무추진비는 안 올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옛날에는 업무추진비 보면 그 과가 얼마나 힘이 있는 과인지 알았거든요. 요즘에는 경 안 하지예? 옛날은 업무추진비만 보면 딱 다 알아.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딱 안다고.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거기는 마이너스. 고관수 과장님도 마이너스. 박형남 제주도서관은 제로, 떠날 때는 제로인가요?

(장내 웃음)

이제는 1등부터 말하겠습니다. 힘 있는 과.

1번, 학생생활안전과 고경수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학생생활안전과가 25.6%나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10도 아니고 25.6%, 4분의 1이 늘어났어요. 왜, 무슨 업무 때문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안전팀 쪽에 통학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보건 관련 사업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린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대단합니다. 요즘 관료들이 가능하면 일하지 않으려고 쪽쪽 빼는데 고 과장님은 하자하자 하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올렸구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2등, 김홍국 학교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24.6%. 나는 검토보고서 볼 때는 학교교육과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2등밖에 안 됐대. 학교교육과 IB 교육과정도 빠져나갔는데 왜 올랐지?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IB 교육과정을 맡았으면 이해될 건데 IB 교육과정도 정책실로 쏙 보내놓고 왜 업무추진비를 올렸느냐? 이거 야단맞지 않을까요? 말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업무추진비 오른 것은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작년에 200 했다가 700만 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교사연수를 7회, 8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증액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3등은요, 야!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직속기관 중에 업무추진비 증액이 3등으로 뛰어오른 오경훈 국제교육정보원장, 거기도 떠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을 것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나는 떠난다. 그거죠, 맞죠? 있는 힘 다해서. 21.9%가 업무추진비, 상당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5.6% 올랐는데 총계가 5.6%를 기준으로 해서 5∼6%가 평균인데 21.9%인 것은 대단하게 오른 거거든요.

4등, 정책기획과 강순문 과장님, 여기는 IB 가져 가난 올라신가? 잠깐 나와 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니터 운영이라든지 신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이운 실장님이 그전에 저랑 같이 근무할 때 참 마음씨가 좋아요. 나도 마음씨 좋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 나쁘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내가 과장이고 정이운 실장이 장학사 일 때 도교육청에서 오는 모든 업무 중에 쓰레기, 다른 과에서 우리 안 맡으켜 안 맡으켜 하는 거 다 나하고 정이운 실장이 맡았거든요. 그때 장학사, 나는 과장. 그러면서 내가 정이운 실장님한테 귀가 터지게 한 말, “정 장학사, 일이 곧 파워다.” 나는 그 말을 강조했거든요. “일을 하는 것이 곧 힘을 기르는 거다. 다른 과에서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 다 가져오라. 가져 오면 그게 힘이 된다. 공직자의 파워는 일에 있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생각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영재교육 가져왔죠, 사이버학습 가져왔죠. 아무도 안 하겠다 하는 것. 나도 좋다. 주라. 나는 얼마든지 가져오겠다. 다 가져와서 그다음 우리 정 실장만 괴롭혀서 어느 날 근무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나는 그때 하마터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뻔 했어. 왜? 혹독하게 부하직원을 부려서 하마터면 저 세상 갈 뻔했어. 그때 몇 달 병원에 신세졌죠? 병가 몇 달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한 일주일밖에 안 살았습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나 생각에는 한 달 이상 닮은디. 야, 그러네이. 말하다 보니까 다른 말로 가부렀네이. 정말 많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IB도 잘하시고.

마지막 5등,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말 안 할 수 없지. 다 부르고 혼자 안 부르면 속상하잖아.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대강 24.6%, 이것도 높은 퍼센트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수학교육 업무가 학교교육과에서 이관이 되면서 수학교육 업무 쪽하고 학교 밖 과학활동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그쪽에 증액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많이 가져가는 과장님들 세우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들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제주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실장님과 국장님, 칭찬 못 받아서 어떻게 하죠? 아직 칭찬할 때가 멀어서. 어떻든 업무추진비 잘 쓰시는 건 오대익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많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는데 간단히 두 꼭지만 질의 겸 염려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책 중에 질책입니다마는 소외받는 쪽이 없도록 하자. 배려와 협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씁니다. 한 명 한 명 존중 받는 아이들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중 받아야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칭찬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든 교원들이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희들도 나가면 좋죠. 시원하고 스트레스 다 풀어서 오고, 이렇게 기대하고 갑니다. 제주도교육청의 2019년도 해외연수 사업을 보면 2억 6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0개 과에서 19개 사업으로 해외연수 갑니다. 2018년도와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이 늘어났는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어쨌든 2억 6943만 8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건수도 늘어났고 대상자도 늘어난 것으로 짐작이 가요. 정책기획과의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외 2건, 이렇게 해서 총 11억 5393만 8000원, 이것이 해외연수 교직원, 행정직원, 제주도교육청 교직원과 행정공무원 여러분이 2019년도 국외여비 편성현황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특히 교원 관련 해외연수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대상에서. 일부러 제외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상에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교육과정 운영 벤치마킹 국외연수, 대상이 도내 공사립 초·중등 특수교원, 교육전문 직원, 그다음에 교원역량 심화연수, 대상에 도내 공사립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 여기에 공사립 교원 하니까 어떤 다른 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누구냐?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입니다. 최근 5년간 보건교사는 8명, 도교육청에서 한 번 기회를 줬고요. 교육부에서 4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다음 영양교사는 최근 5년간 3명, 이것도 3회인데 국가에서 1회, 도교육청에서 2회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교원역량 심화연수, 전문성 함양연수와 거리가 먼 연수들입니다. 유치원교사는 최근 10년 동안에 10명인데 2014년도 10명 가고 2015년, 2016년, 2018년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오승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내년에 특수하고 유치원에서 20명을 10명, 10명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영양교사는요? 영양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영양교사는 교사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건교사는 교사 아닙니까? 이래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이래서 서운한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분들이 아이들 만나죠?  존중 받는 선생님들이 되려면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도 가지고.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이고 내년도에도 유치원 하고 특수교사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증액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려 안 해 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만 하고 다음 위원님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아까 오전부터 위원들의 질의 중에 말씀하신 공통적인 얘기가 예산설명서를 확실하게, 그리고 요령껏 설명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예산설명 내용이 불충분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담당 장학관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뭐냐, 설명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새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교육 및 아카이브 기반조성 1억 5000만 원, 오전에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조성이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4.3평화·인권교육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4년 전부터 시작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없이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재를 만듭니까? 그다음에 아카이브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저도 인터넷 찾아봤습니다마는, 자료통계 정리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용역이 1억 5000이에요.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풀어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요구했더니 없습니다. 그냥 장황한 설명만 나옵니다. 산출기초가 안 나옵니다. 예산은 산출기초가 바탕이 안 되면 예산으로서 성립을 못 합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면담했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 전문가이신 고수형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변명해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의 대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연막전술을 쓰고 의심을 갖게 하면 더 파고들고 더 의심하고 더 무슨 속셈이 있지 않은가,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이상한 곳으로 움직여요. 행정감사도 그렇고 정책심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진실 되고 성의를 보여야 상대방도 그 성의를 받고 성의로 대합니다.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이게 원인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 게 아니냐. 예산이 남아 돌아서 그렇다. 쓸 데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만 발달돼서 그렇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예산을 어디로 쓸 거냐 제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부공남 위원  음악과, 미술과 소관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내년 전형이 끝났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견하건데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애월고는 40명에 모집에 72명이 지원했고 함덕고는 40명에 모집에 52명이 지원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는고 하니 10대 때 음악과, 미술과를 설치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가 찬성……. “이거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미술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하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상당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연합고사가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연합고사도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부터 교실에서 60%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끌고 가는 그러한 수업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버려져있는데 이것을 과연 놔둬야 될 것이냐. 연합고사를 없애는데 참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이번에 연합고사를 없애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학급 수를 늘렸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급당 정원도 늘렸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합고사를 없애면 과도기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자, 학부모들의 불안을 없애주자.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연합고사 없애면서도 상당히 제가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고경수 과장님이 담당인가요, 정신건강전문의?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부분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변화라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성에 젖어서, 기득권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연합고사 문제가 이슈화될 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읍·면지역에 가니까, 보통 연합고사를 없애게 되면 도시 학부모들은 싫어하고 읍·면지역 학부모들은 좋아할 텐데 읍·면지역 학부모들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느냐? 이만큼 교육청에서 홍보가 모자랐다. IB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순문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제가 IB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전문직 여러분들, 국장님, 실장님은 빼고 과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여기 참석 안 하신 장학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참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부공남 위원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얘기한다 얘기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했을 때 장학사들, 과장님들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아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뭐냐 하면 학교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갈 길이라면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신청 안 하면 또 어떤 학교 가서 신청하도록 협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못 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과장님,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인증을 할 때까지 2∼3년 걸리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2∼3년에 걸쳐서 해야 될 준비까지 지금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저는 안타깝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할 거냐 말거냐, 이것이 과연 우리 제주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하면서 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IB 하게 되면 선생님들 누구누구야? 적어 내. 교장 누구누구야?  적어 내. 예산 얼마야? 적어 내. 어느 학교 할 거야? 다 적어 내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읍·면지역인데 왜 읍·면지역에 하느냐? 읍·면지역도 나중으로 미룹시다.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적에, 또 저하고 여러 전문직하고 얘기할 적에, 장학사들하고 얘기할 적에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읍·면지역에서. 제가 그 부분에 제일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해서 사례를 찾았고 오늘 말하다 보니까 또 같은 사례를 미국에서 찾았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미국과 시애틀과 시카고 말고 동남아지역에도, 또 아시아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소상히, 깊숙이 알아서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지 어찌 보면 부화뇌동 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저도 어떤 때는, 물론 제 입장입니다마는 허창옥 위원님이 질문과제를 줄 적에 이거 내가 대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위원과 위원 사이에서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해서 죽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건데 필요한지 안 한지 잘 설명을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님도 당장 하려고 하면 여건이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읍·면지역 학교 아이들이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읍·면지역의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현재도 95%가 수시로 수능 없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건도 좋다. 그런데 마치 미국,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아직까지도 알고 있는데 교육청 담당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뭐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을 시범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 단체에서 저한테 “위원님, 실험이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는 말도 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실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은 실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이고 다른 데서도 유사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밑져야 본전이지 절대 실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푹 안심하는 겁니다. 읍·면지역의 아이들이 수업을 할 적에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교사들이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서로가 참여해서 역할도 분담하고 토론도 하면서 결과물을 내치다 보면 다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수업에 참여하면서 조그만 창의성이라도 하자. 그렇다고 이 얘기하면 마치 시골 읍·면 아이들은 전부 업드려 자는 아이로 몰아 부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 평준화지역의 아이들보다는 수업의 참여도가 낮다 그것을 두고만 볼 것이냐, 그런 뜻에서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읍·면지역 아이들이 그동안 수업 참여도가 낮은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 아이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쌓게 되면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를 다 하실 거죠?

김창식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가 세부 산출내역이라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억 200만 원,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자율학교 처음 도입할 때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자율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율학교 처음 도입할 때 취지가 어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주형 자율학교 로서 i-좋은 학교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산집중형 학교운영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작 교사들이 수업에 몰입하기보다는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교사에게 본연의 교육권을 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로 진행됐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경우는 그 당시에 육지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던 혁신학교의 개념을 도입한 학교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구체적으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경영의 특징을 말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기본적으로는 학교문화의 혁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과정과 우리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김창식 위원  그것은 i-좋은 학교하고 같은 거고, 문제는 직원들이 공동의 사고를 모아서 정책 결정해서 운영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왜? i-좋은 학교에서는 가산점을 주고 또 인센티브가 있어서 갔는데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그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인센티브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육만 열정적으로 가르친다 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도 많이 올라갔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성과 올라갔습니다.

○김창식 위원  i-좋은 학교보다 많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좋은 학교의 성과와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성과는 저울에 비교할 수 없고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 선생님들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의 요구,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어쩌면 변화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당연히 변화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 몰입해야죠. 그래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직원도 더 주고.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켜 줘서 수업만 해라. 그런데도 안 간다 이겁니다. 왜? 선생님들 스스로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고 싶다 않다 이거야. 그 이유가 나는 타당한 이유라고 나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수업에 몰입하다 보니까 업무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일이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가르치는 일이 즐거우면 선생님들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빡세게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 안 왔어요. “저 교장 정말 가면 혼날 것이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가니까 슬슬 많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오겠다고 지원하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도 학교에 따라서는 많이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많이 지원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선진학교 도외연수 40명 해서 1600만 원이 되어 있고, 선진학교 국외연수 30명, 선생님 1인당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선진학교 도외연수는 신규 지정학교 선생님들이 다ᄒᆞᆫ디 배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또 국외연수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국외연수는 신규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2년차, 3년차 된 학교의 업무담당자 선생님들이, 실제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경우는 2∼3년차가 되면 교무부장이나 부장급 선생님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역량을 점프 업 시키기 위해서 해외사례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쨌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도외든 국외든 한 번씩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전부는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전부는 아닐지라도 근무하는 순서대로 하면 4년 동안 한 번은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김창식 위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학교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선생님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비용은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2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어요.

○김창식 위원  얼마?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200만 원.

○김창식 위원  곱이에요, 400만 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경우는 자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 근무하면 자기 부담 없이 400만 원 받고 간다. 일반선생님들은 “당신네 돈 내고 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선생님들의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 해외경비 300만 원도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가는 거.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왜 일반선생님들은 200만 원 내외로 하면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선생님들은 400만 원씩 주면서 하느냐. 일반선생님도 400만 원 주라 이겁니다.

여기 국외여비 보면 엄청 많아요. 타당성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역차별적인 것을 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는 일반선생님들과는 달라,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잘해, 뭔 소리야? 그냥 국내여행 하면서 어느 혁신학교가 잘하고 있냐 한 번 더 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우리도 일반선생님들처럼 200만 원 부담해서 해외연수 보내달라고 하자.”, 교육청에서 400만 원 팍팍 줘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근무 못 하는 선생님들은 “우리는 뭐야, 똑같은 선생님인데.” “당신들은 수업에 몰입을 못 하니까 200만 원 주고 가고 수업에 몰입을 하니까 400만 원 받고 가십시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네트워크 운영 지원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대부분 작은 학교들이다 보니까 한 학교에 동학년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엮어서, 동학년끼리 엮어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과정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네트워크인데 다ᄒᆞᆫ디 배움학교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네트워크 운영 지원은 자율학교 홍보비가 1억, 혁신교육 학부모네트워크 운영용품 88만 원, 도외여비 112만 원, 학교 간 네트워크 운영 지원 1000만 원, 다섯 그룹. 전국혁신교 네트워크 88만 원, 도외여비 112만 원, 이렇게 되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소수의 부분이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네트워크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게 맞고 홍보비 1억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싶어 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억이 들어가 있는지는.

○김창식 위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한마당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입니다. 작년에는 동중학교에서 24개 학교 1000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했고요, 올해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 자율학교 운영 13억 중에 순수하게 업무추진비만 얼마냐.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13억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는 직속기관장 1년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습니다. 직속기관장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해가 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줄일 부분은 줄이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이렇게 교육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업무추진비가 정책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전부 네트워크라든지 한마당 축제라든지…….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헛되이 쓰지는 않겠죠. 업무추진비를 헛되이 쓰면 큰일 납니다. 법적인 제재도 받고. 그런데 비교해 보건대 일반 직속기관장도 1년에 8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쓸모 있게 쓰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율학교 운영경비를 보니까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검토할 때 저를 불러서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문홍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급식에 보니까 GMO, 즉 유전자조작식품과 관련해서 Non GMO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더 권장해서 학교급식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만 같은 데는 GMO 식품을 일체 쓰지 못하게 아예 딱 해 버렸습니다. 대만만이 아니라 터키라든가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페루라든가 이런 데 GMO 사용을 일체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했다. 저도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환경개선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교류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것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뀌고,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인수인계를 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새벽까지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사실. 예산안 680쪽, 주요사업설명서는 934쪽인데요, 다목적강당 증개축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주요사업설명서는 934쪽을 보십시오. 예산서랑 놔두고. 지금 학교 현안사업인 다목적강당 증개축은 전년 대비 16.4% 6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23억 36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다목적 강당은 선정해서 시설과 쪽으로 하게 되면 증개축하는 부분은 직접 시설과에서…….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체육복지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로 들어오고 체육복지과에서 수요조사해서 예산만 시설과에서 이 학교 시설비가 얼마 정도,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다목적강당은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5 대 5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청에 연락하면 도청에서 바로 학교로 가고, 저희들 편성된 예산은 시설과에 편성돼 있는데 바로 학교로 가서 전체 예산이 형성돼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게 도청하고 5 대 5 분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비보조금 지원지침에 의해서 5 대 5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재원별 배분에 보면 도전입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선정만 하면 시설과하고 도청에서 각각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지 않고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거 맞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말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요청을 체육복지과에서 도청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요청하면 우리가 5 대 5 사업으로 하면 과장님 이야기는 학교로 보낸다고 하는데 체육복지과로도 오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2019년도 이 사업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새벽 1시까지 이거 세면서 맞추지를 못해서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거 시설과로 해야 되겠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이 부분은 시설과 쪽에서 작성한…….

○김장영 위원  시설과장님, 그래도 왔으니까 발언대로 한번 나오셨다가 가야 되겠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연관되는 사업은 새로 신설하는 것만 5 대 5 사업, 도청 보조금에서…….

○김장영 위원  국고보조가 없을 때 5 대 5 사업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5억, 도청 5억 하면 그 5억에 대한 것은 학교로 직접 갑니다. 저희들 세외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직접 가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5억 잡혀있는 부분하고 같이 집행해 달라고 했을 때 같이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2019년도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에 예산 편성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인해 보니까 도청 예산에 163억 8700만 원이 편성돼야 하는데 44억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미편성된 119억 87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사업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문에 의하면 구엄초등학교는 2019년도 계획에도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2018년 5월 21일 반영됐어요, 2억. 그런데 교육청 세부산출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추가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확충한다든가 스탠드 시설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2억씩 추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로.

○김장영 위원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이야기를 하죠. 애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지자체 해서 작년 2017년 12월 4일 26억 7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또 보니까 애월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2019년도 62억 6700만 원이나 또 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김장영 위원  과장님,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별도로 내용을…….

○김장영 위원  갑자기 나오시라고 하니까 뭐한 것 같은데 살펴보고 도에서 돈이 안 오면, 실무협의회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물어봅시다. 이번 급식 하면서 5 대 5 사업인데 도에서 앞으로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교육청 예산에서 하도록 혹시 약속된 거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급식소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목적강당.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강당만 5 대 5 사업은 오는 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김 위원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은 5 대 5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급식소라든가 특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다목적강당은 지금 구조대로 5 대 5 부담 비율을 유지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5 대 5 사업. 그래서 나는 도청에 예산 편성이 44억만 되어서 그러면 119억이라고 하는 돈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서 안 주려고 하는 건지…….

○행정국장 고수형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계수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안 맞는 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새벽까지 있어도 이것을 못 맞출 수밖에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도에서는 이미 제주도교육청에다가 돈도 보냈는데 여기에는 편성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숨겨 놔두는 돈밖에 안 된다 이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5 대 5 구조는…….

○김장영 위원  그걸 유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지키고 있고 안 들어오면 반드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도 도에다가 압박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새벽까지 공부 많이 하셨고, 제가 상을 준다고 하면 우등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내일도 있어서 간단한 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칭찬 많이 해 주셨는데 관심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 1, 2월까지는 방학이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됩니다. 3월부터 학교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월분은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일이천만 원 내야 됩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일자리가 채워지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학교 영송, 영지, 거기서 학생들을 고용했을 때 그것에 따른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원래 고용장려금의 성격이 고용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 부분은 지금 학교교육과장님…….

○고은실 위원  장애인을 고용했을 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고용장려금을 고용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고용장려금을 준다는 게 맞는 사업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제가 알기로는 영지학교, 영송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2년 동안 취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반 운영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용공단에 똑같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 장려금이라는 사업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는 건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공단에서 나온 돈이 있고, 도에서도 사업주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돈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채용한 직원한테 고용장려금을 준다는…….

○총무과장 고용천  직원은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학생.

○고은실 위원  학생도 학교에서 같은 사업주한테 고용된 거지 않습니까? 이 고용장려금 자체가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개념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사업주가 학교가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학교에서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생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2년 동안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 학생이 취업하기 위해서 실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1인당 얼마씩 해서 그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고은실 위원  그 학교의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영송학교라든가 영지학교장이죠.

○고은실 위원  거기서 개별적으로 사업주로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건 지금…….

○고은실 위원  고용장려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잘못하고 있으면 고용장려금이라는 말을 빼야 될 건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전체 사업주가 누구냐는 거죠?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게 고용장려금이거든요.

○총무과장 고용천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성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고용공단에도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중증, 경증일 경우에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총무과장 고용천  예, 그 부분은 살펴서…….

○고은실 위원  사업주한테 지원되는데, 도청에도 똑같은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주한테 지원되거든요.

○총무과장 고용천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꼭 지원해 주고 싶으시다면 이름을 바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등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으면 교육청에 커피숍이 생기지 않습니까? 북 카페. 이 학생들을 거기에 고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고용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업계획서 낸 데는 다른 데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 학생들과 상관없는 아이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천  장애인협회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아까 15명 있지 않습니까? 15명 할 때 장애인협회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니 15명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학생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고은실 위원  졸업한 학생은 맞는데 일터에서 가르치는 취업훈련의 과정과 고등학교 전공과에서 하는 과정이 다를 거라고 알고 있는데 취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거고, 어쨌든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지과장님, 간단한 거.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엑슬라이더 즐기기가 있었는데, 혹시 엑슬라이더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잠깐만요.

○고은실 위원  이거 체육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한 부분이어서. 어디서 신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엑슬라이더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공간이 없다고 한 부분은 뭔가 궁금해서. 원래는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일 엑슬라이더가 어떤 건지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 담당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어디에서 신청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신고 체육관에서 일요일 날 무상으로 빌려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산지천 시멘트 바닥에서 장애와 비장애 아이들이 무상으로 매주 교육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원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엑슬라이더라는 게 보드 있지 않습니까? 보드인데 양발이 따로 구분돼 있어서 신발 신은 채로 발만 올려놓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재미있는 건데 왜 불수용 됐을까 궁금해서.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가능하다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여쭙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예산 심의 때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에게 몇 분의 제보도 들어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한 과장님 아무라도 나와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적은 있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먼저 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교장, 그리고 의원면직이나 교장전보 등 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에 교장공모제 시행 신청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지가 같이 나갑니다마는. 그거 끝난 다음에 50%가 넘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심의를 받고…….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가결이 되면 교육청으로 가결이 됐다 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 신청을 교육청으로 하면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신청 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송창권 위원  일선학교에 언제 그 공문을 보내셨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한 달 전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굉장히 촉박하게 일이 진행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학교가 아니고 세 학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다 부결된 곳이에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학교운영위원님 중에 세 군데를 받았는데요, 교장공모제에 관련해서 교육감님 공약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해서 공약집에도 나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넣어져 있는 내용도 지난번에 저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계획에 9개 학교로 내년에 할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9개는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9개로 딱 정해져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 계획에 맞도록 조정은 안 되는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육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어느 정도 퍼센트를 이야기해 주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은 9개 학교이지만 전반기에 6개, 후반기에 셋,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다섯, 넷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정과제에서도 교장공모제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송창권 위원  국정과제조차도. 만약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여러 군데 학교에서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일단 정확하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하기 전에 그해 연도에는 몇 학교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서로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학교 수를 정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한 열 학교 정도는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열 학교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가결 처리된 데만 한 열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열 학교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부적으로는 좀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는 학부모님들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들 의견도 다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학부모님들 75%, 80% 찬성한 여론조사 나온 것으로, 그런데도 다 부결됐어요. 학부모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어떤 데서 어떻게 여론조사 나와서 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에 갔으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후년에 할 때 조정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설문조사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최종 결정은 학운위에서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다음번에 주제를 놓고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 문제 많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부적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선출하는 방법부터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학교장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쳐요.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보겠다고 했던 조직인데 오히려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처럼 보이고, 형식적인 조직처럼 보이고 학부모위원회라든지 어머니회라든지 여기가 더 강화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학부모회를 돕자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형식논리로, 요식행위로 심의해서 의결 나온 것을 가지고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실제 여론조사에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학부모님들은 80% 찬성하고 교사들은 98%가 반대하고,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보내용은 더 심각한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얘기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내용이 아닌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5페이지든지. 여기는 담당부서가 교직원복지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니까 어느 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될 건가? 교원인사과장님 나오셔야 될 건가? 저는 18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우선 그거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위사업으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직원은 교원하고 직원, 교사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권보호 책임보험가입 이 부분이 185페이지, 그리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권보호 책임보험가입에 직원도 포함시키세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직원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송창권 위원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권보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관련한 사업이니까 그러면 아예 ‘직’ 자를 빼서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이라고 해 놓고 별도로 ‘일반직공무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하나 더 만들든지. 용어상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큰 돈도 안 들어요.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에 230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4000원씩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번 예산할 때 이천 얼마밖에 안 되니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거죠?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못 했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저는 할 때마다 늘 감사관님을 부릅니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송창권 위원  통제방법은 내부통제, 외부통제가 있죠? 그런데 우선 감사관제는 내부통제의 한 방법 내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부적으로 잘해 버리면 외부적으로 필요 없어요. 교직원, 선생님들 다 양심껏 잘하시니까. 크게 확대되기 전에 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이종필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올라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봤는데 그것은 그러려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문제가 발생해서 타깃처럼 하지 마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과연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선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서부터, 회의록은 잘 작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는 잘하고 있는지,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라든지 있게 되면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막중한 권한을 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종필  예.

○송창권 위원  학부모님들 80%가 찬성하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부결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민주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운영상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보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저한테 세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공항소음 관련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지도 않고,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여러 과장님들이랑 담당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사업이나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참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 잘 몰랐을 때는 알려주시고 설득도 시켜주시면 결국 위원들이 결론 내릴 거잖아요. 몰라서 엉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위원들이 여기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지적해 준 내용을 이번에 반영했고 어떻게 됐습니다.” 아니면 “못 했지만 저희들 조금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놔두고 본인들,

과장님들의 사업이라든지 담당 부분만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그것은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씩 부탁을 드렸는데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조례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이것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피해학교에 관련한 지원 조례는 도교육청 조례잖아요. 학부모들 해서 도교육청 와야만 되겠습니까? 위원이 몇 번씩 얘기했으면 반영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님, 예산서에는 국립만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14개 중에 2개, 국립은 전출해야 되니까 2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수시설 운영 보전 경비로 지원 예정 해서 규모별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를 들면 40학급 이상은 2200만 원, 제일 적은 10학급 이하는 300만 원 해서 차별적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원청, 두 분 계시네요. 제가 비교표를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 수와 조직, 공무원 수, 예산 부분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서귀포시가 너무 많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지원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료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예산이 떨어졌어요. 위원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비교도 해서 한 건데 오히려 떨어지면…… 올해가 73 대 27, 예산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제주시 68.5 대 서귀포시 31.5 해서 서귀포를 더 올려놓고 제주시는 내려가고 이렇게 됐어요. 금액 자체는 올라가지만 비율 면에서는 악화된 게 더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양 행정시니까 인사교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원청은 인사교류가 더 잦으니까 하긴 하지만 그만큼 받아야 될 서비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 이런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악화시켜 놓으면 참 안타깝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을 다 뒤집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집행부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주도교육청 총예산 규모가 1조 2000억 원 이상이 됐습니다. 지난연도, 2018년도와 비교해 보면 9.9% 증액됐어요. 정책사업별로 비교분석을 해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고요. 증액된 부분은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어떤 부분은 예산 규모와 같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뜨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비가 2018년도에 5199억, 이렇게 나갑니다. 전체예산의 구성비가 47.5%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에는 44.8%로 떨어집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올랐어요. 0.1%에서부터. 두 군데만 빼고는 전부 올랐습니다. 0.1%, 0.2%, 1.1%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인적자원운용비가 2.7%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은 얼마냐 하면 324억이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에요. 이 부분을 교육청은 그냥 간과해서 내버리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앞으로 내일모레 조례 개정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심사과정에서 있을 것이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이 총액 대비 9.9% 작년 대비 올랐는데 본청 예산은 얼마나 올랐느냐? 12.8%가 증액됩니다. 직속기관은 6.5% 감액됩니다. 지역교육청은 3.2% 증액에 머뭅니다. 그러면 대부분 본청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996억. 그만큼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비대해져 가고 있다. 모든 행정 권력과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다. 요즘 지방분권화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해 드리고요. 내일 예산 심의할 때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한 꼭지만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한 꼭지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김장영 위원  내일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남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39쪽, 설명서는 86쪽이 되겠는데, 직무연수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가칭 도외교육수련원 설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몰라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9000만 원씩 용역을 주고 있는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련원입니다. 즉 말해서 학생들이 요즘 자유학기제 등으로 인해서 현장체험이라든가 수학여행을 갔을 때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수련원을 하나 짓는다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방학 때는 교원들이 이용을 하면 역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수련원이 없는 곳은 제주도교육청밖에 없습니다. 모든 타 시도 교육청에는 수련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수련원을 하나 짓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김장영 위원  그러면 서울 인근에 짓겠다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지금 생각으로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정도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굳이 외부용역으로 해야 될 건가. 왜냐하면 이 정도는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된다고 보거든요. 연구소가 그 정도 추진할 뭐가 안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희들도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 해서 해 볼까 하다가 이 부분은 수련원이 육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책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수의계약이 될지 입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책기관에 맡기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니까 KDI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관계자, 전문직, 일반직들 다 있는데 이것을 외부용역 9000만 원씩 주면서 해야 되느냐. 땅 사고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고 접근성이 좋으냐. 아까 과장님이 우리 학생들이 육지라도 수학여행 가거나 체험 갔을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자그마한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장영 위원  그 정도 됐다면 추진이 내부적으로는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아닙니다. 일단 용역을 한번 맡겨보고…….

○김장영 위원  매칭으로 하고 예산도…….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산은 없습니다, 용역비 말고는.

○김장영 위원  9000만 원씩 용역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 조금 줄여도 되겠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이 부분은 조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과장님, 예산서는 328쪽이고 설명서는 366쪽인데, 지역사회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5000만 원씩 9개 학교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9개 학교는 어떤 학교들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5개 학교를 했습니다. 방과 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김장영 위원  5000만 원씩 주면서,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돈도 아니고 4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이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해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우선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김장영 위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을 현대화 환경개선 하면서 아울러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방과 후에.

○김장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사업설명서 520쪽에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선도학교 2교가 있는데 2교가 어디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역시 선도학교는 현재 선정이 안 되고 공모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중독예방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단이 국외연수 가는데 선도학교의 선생님 중에 담당자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중독사업에 열심히 관여했던 선생님들을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턴 킹스웨이 대학에 보내서 32시간 동안 위탁교육을 받는…….

○김장영 위원  15명 보내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런던에 가서 32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이수를 받아서 이분들이 인터넷 중독예방사업에 투입될 겁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 진행됐기 때문에 30명 선생님이 상담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중독예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학교 학생들의 상담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효과가 미미하지만…….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산을 들여서라도, 요즘 인터넷 중독이니 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연수도 보내고 이런 거 참 좋은데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런 학교들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사업설명서 660쪽입니다. 예산서는 485쪽인데 유형별 학교폭력예방. 지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정신건강이 아주 심각해 가는 이 상황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온라인으로 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언어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빈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실제 하나하나의 유형은 아니고 시발점이 언어폭력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서 인원 수를 비교해 보면 언어폭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중복조사결과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언어폭력 선도학교 3교로 했어요. 초·중·고 1개교씩.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사이버 폭력예방 선도학교도 3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해 가는데 초·중·고등학교 1교씩만 해서 될 거냐 이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일단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유형보다는 여기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해마다 우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에 집중했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쪽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초·중에 늘려서 이것들을 하면 안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특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긴 한데…….

○김장영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요즘 아이들 정신건강이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폭력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입해서 이런 학교들을 늘려서 해 보자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검토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0교하고 중학교 10교 이렇게 늘려서 30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30교 해 봐도 42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을 이번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왕 시작한 거 한 꼭지씩 다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박현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싶지만, 됐습니다. 양해하시고, 제가 학교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도 금방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이 유아 때 형성되는 지능이 평생 지능의 70∼80%를 형성한다, 아이들의 유아체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귀포에만 있는 유아체험관을 제주시 쪽에도 두 군데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교육원이라고 하면 유아교육진흥원 그쪽에 있는 부속이나 이게 아니고 별개의 기관이 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방향성은 유아교육진흥원 밑에 있는 분원으로…….

○부공남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속해 있는 교육원을 준공하겠다는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부공남 위원  제가 내년에는 이것이 설립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서 264페이지에 달랑 1340만 원 올라왔어요. 오전에 김창식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도 한참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은 안 나와 있던데, 1000만 원 이상이지만.

거기 보면 유아체험교육원설립추진 위원회참석수당 15만 원씩 4명 해서 120만 원, 도외여비가 여덟 분이 다섯 번 도외를 가는데, 유아체험교육원 설립하는 데 도외여비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미 설치된 다른 시도를 견학하는 여비입니다.

○부공남 위원  견학을 다섯 번이나 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8명씩 다섯 번이나 가? 다른 데 한 거 보려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계획 수립하고…….

○부공남 위원  많아봐야 두 번 정도, 한 번 가서 전국을 싹 돌아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섯 번이나 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조금 넉넉히 잡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내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되고 확보가 돼서 바로 추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쪽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5억을 확보하겠다, 2020년도 가서 90억을 확보하겠다, 2021년도 가서 4억을 확보하겠다, 2022년도 가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99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 고민했던 부분이 설계비 정도는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계획들이 안 나와서 설계비는 추경 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설계비는 추경 때 잡겠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추경 때 잡으면 2021년도에 4억하고 2022년도  2000 해서 4억 2000, 얼마 안 되는 거 2020년도에 몰아서 추진해서 완성을 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2022년도까지 가는 이유를 모르겠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2021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022년도 3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21년도 3월입니다.

○부공남 위원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비를 잡은 것은 좋습니다. 내년에 설계비만 잡는 것은 좋은데 2020년도에는 공사비를 전부 확보해서 바로 추진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21년도까지 질질 끌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도외여비도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세 번 정도만 가도 되고, 여덟 분이 간다고 하는 것이, 왜 여덟 분까지 가면서…… 한 네 분 가서 차 하나로 다니면 좋을 텐데. 그것은 사정이 있겠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추진단을 꾸려서 같이 가려고…….

○부공남 위원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좋은데 다섯 번은 너무……. 2022년도까지 갈 적에는 다섯 번 정도 해마다 가는 것은 좋지만 2020년도로 하고 세 번 정도로 줄여서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 데 많이 보내지 않아도 요즘 정보력이 좋으니까 해외에 보내세요, 해외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해외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해외에 가서 보고 와야죠. 안 보내니까 지금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다음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운영 벤치마킹 국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파견되어서 1년 이상 연수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에 있는 내용이고,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지금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95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1인당 경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1인당 연수비는 국가마다 달라서 월별로 하게 되면 지원금이 한 250만 원 내외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한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까지, 들쑥날쑥합니다.

○김창식 위원  2500만 원 곱하기 95명 하면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지금 이 선생님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일단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김창식 위원  연수보고서 쓰는 건 당연히 써야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활용은 일단 다녀오면 강사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갔다 온 경험을 살려서 수업에 접목하게 됩니다. 접목해서 교수학습방법이라든가 평가에도 응용해 보고 그것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발표도 하고…….

○김창식 위원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원어민은 얼마만큼 줄어들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원어민은 저희들 기준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0명.

○김창식 위원  그거 보십시오. 아무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원어민 대용으로 선생님들 보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업방법 개선과 평가 때문에 보내는 거지 꼭 영어 때문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수업방법 개선이 어떤 쪽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평가가 달라지면 당연히 수업방법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김창식 위원  과장님,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안 통합니다. 수업방법이 달라지고 평가방법이 개선되고 그거 개선 안 되니까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숫자가 어느 정도…….

○김창식 위원  문제는 그 정도의 예산을 1년에 투입하면서 선생님을 보내면 원어민 대신에 들어가서 원어민보다 수업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영어 더 잘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될 겁니까? 교육청에서 안 하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것은 정책적으로 TEE인증제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TEE인증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겁니다. 원어민 숫자를 줄이고 앞으로 줄인 만큼 선생님을 다시 파견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투자만 하지 말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둬 들일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들 그대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동아리 운영하니까 지금 교원동아리 다섯 팀에서 또 보내고 있습니까? 이 다섯 팀은 팀당 선생님 몇 명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갔다 온 연도별로 국가별로 모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학위과정도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위과정 선생님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학위과정은 지금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일단 다녀오면 아마 교육정책 브레인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부터 목표 설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파견할 때부터 목표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교육청에서 설정해서 하겠다. 지금 주먹구구식 행정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년 동안 학위과정 보내는데 1인당 한 5000만 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 갔다 오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갔다 와서 오는 대로 뭐로 활용하자.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자꾸 투자만 할 겁니까? 도교육청이 그렇게 돈 많습니까?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 보내서 영어를 클래스룸 잉글리시(Clsssroom English) 정도 해서 각 담임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6개월 코스로 보내면 선생님들 갔다 와서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영어하는 선생님들은 달라집니다. 저도 한 달 코스 갔다 왔는데 정말 “연장됐으면…….” ’90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6개월 하면 귀가 트입니다.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 이렇게 보냈을 때하고 두 분, 세 분 선생님 보내서 1인당 5000만 원, 1억 이렇게 써서 와서 활용도 안 하고, 이제야 이 사람들에게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가지 못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일단 개인 역량도 중요합니다. 개인 역량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전문성은 갔다 오면 분명히 향상됩니다.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2년 동안 학위 받아왔는데 전문성 신장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정책적인 브레인으로 어디에 앉혀서 쓸 거냐, 정책과에 해서 모든 원어민 통솔하고 없으면 자기가 대타로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 정도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산 그렇게 설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벤치마킹 연수 실시에 보면 국·영·수, 한문선생님까지 있습니다. 사회선생님이 없어요. 과학은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보니까 가고 있어요. 사회선생님도 없고, 선생님들이 골고루 없어요. 교육과정이라면 골고루 보낼 수 있는……. 한문선생님도 가는데 왜 사회선생님은 안 갔다 와야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지원하는 선생님 때문에 선발을 못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영어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선생님들이 갔다 오면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연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외여비 편성한 것을 보면 각 과에서 26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 신규가 다섯 개 나와 있고 없어지는 게 교육행정과에서 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총무과에 하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과는 이거 없어져도 될 겁니까?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MOU 연장을 위해서 갔다 온 거라서…….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 연수비를 가능하면 삭감시키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 빼고는 손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국외여비 편성할 때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 연구사 또는 교육 일반행정직 이 사람들도 끼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대부분 다 본청에서만 가버려요.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 근무할 때 4년 해서 한 번 갔다 왔고, 그것도 보낼 사람 없어서 교육부에서 가는 TO로 갔다 왔고,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교원인사과에서 과장이 보내줘서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런 거 안 보내주면 가 볼 길이 없어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있는 장학사, 연구사도 배려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2년 전입니까? 누리과정 예산 부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예산을 빡빡하게, 알차게 세워서 우리도 같이 걱정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편성할까, 고생했던 생각도 나고 안타까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예산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너무 풍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하나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까 제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특수시설 운영 보정경비, 이렇게 했네요?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사업이라고 안 하고 일부러 용어를 변경했습니까? 용어를 물으려고요. 거기가 특수시설인가? 용어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거기 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더니 일반적인 것,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내려 보내는 부분이어서 이 학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용어를 특수시설 운영 보정경비?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학교 부분은 다 거기 표시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한 말씀드리고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증액 편성한 사업이 32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과마다 과장님들이 저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32개 사업이라고 현재 뽑아놓은 것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나 계수조정 할 때까지라도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미집행률이 90% 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다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90% 넘게 안 됐다는 얘기는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해 놨는데 일을 안 했다든지.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시 연이어진 것들이 있어요. 신규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 개 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은 요청하면 주고, 저한테는 꼭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오전에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출한 이후에 우리가 100% 집행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들이 지금 11월, 12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 것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달 사이에 다 하셨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10월 말까지 분석을 해 놨던데, 자료로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있죠? 담당하신 강순문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내년부터 하실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없어도 돼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내일모레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발의돼 있어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 공론화위원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26개 안건 중에 들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이번 안건에 올라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교육공론화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요즘 화두가 숙의민주주의도 되고 해서 교육을 전문가되시는 관료들이 하기도 하지만, 정책 결정을 하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이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내부적으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단지 이것이 교육감의 공약도 되는데 이것이 교육감님이나 현재 집행부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명분 쌓기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거수기 형태가 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하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말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15명 위원회 구성부터, 또 100명 단 구성부터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썩 좋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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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교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고용천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보관실

공보관   김경희

-감사관실

감사관   이종필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기록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