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교육위 제2차)

(제366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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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8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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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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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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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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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5분씩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IB 도입과 관련해서 가치 판단을 떠나서, 도입 여부를 떠나서 도민들이 저에게 “IB가 뭡니까?” 자꾸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 간부들도 계시니까 아무 간부라도 불러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알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불러서 모두 알아야 되는데. 왜? 도민이 알기 전에 교육청 직원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제주도교육청에서 IB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고영실 장학사님을 제가 답변석에 나오시도록 했는데. 10시까지 오시도록 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랬으면 내가 두 번째 할 걸. 나는 10시에 왔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 강시백  좀 이따 하시죠?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하죠.

○위원장 강시백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맨 처음으로 질의했던 부분일 겁니다.

연동·노형·외도 서부지역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학생들을 위한…….

○김창식 위원  예,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까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말씀 주시는 것들 중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여건상 못 한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도 있고 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당장보다는 다른 추이도 보고…….

○김창식 위원  지금 서부지역에 대규모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학생들이 가야 할 곳이 당장 없습니다. 갈 만한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있는가.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서부지역의 청소년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장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 외국문화학습관, 제주고등학교 자리, 그거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주도 내 학생의 3분의 1이 연동·노형·외도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학교폭력이 일어납니까?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한 생각 다 나지 않습니까? 왜 피시방 갑니까? 학생들이 놀 곳 있으면 가겠습니까? 학생들이 주말에 어디 가겠습니까? 청소년들의 심각성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집행기관 아닙니까?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제주도에 말하겠습니까? 도청에도 얘기했습니다, 지사한테. 도청에서는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당사자 아닙니까, 학생들의. 당사자인 도교육청이 가만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갈 곳 마련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최소한 타당성 조사라는 예산이라도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심의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을 그냥 흘려들어서 넘겨 버릴 겁니까? 이거 반영 안 한다면 뭐 하러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왜 제주도에 교육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의원을 뽑았습니까? 청소년들이 표가 안 되더라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의원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신제주 쪽에 학생들이 많고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있고…….

○김창식 위원  올해부터 대책회의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부적이 아니라 제가 다시 또 질의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제가 임기 마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왜?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왜 학생들을 위해서 안 합니까? 이쪽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연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문예회관이나 아트센터나 탑동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여기에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연하는 거, 학교에서 공연하는 거 돈 다 받고 있습니다. 기본료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기본료의 50%가 아니라 그냥 50%입니다, 비영리기관 단체, 국가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건 없어요. 딱 50%, 3분의 1 정도 감면됩니다. 그래서 외도초등학교, 노형·한라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문화원까지 간답니다. 신제주지역에 그걸 하나 해 준다면 이 학생들이 공연하는 데 큰 불편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그만큼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 특기·적성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학교에서만 방과후 학교를 고집합니까? 방과후 학교 이외에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주말에도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가서 운동이나 문화활동이나 문예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탐라도서관 외에는 도서관도 없습니다, 연동·노형지역에는. 이거 상당히 시급한 겁니다.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하나씩, 한꺼번에 해결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씩하나씩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타당성 조사 실시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행감 때 이어서 신제주지역 학생들이 갈 공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내년 의회가 개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겁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여기에서 답변 못 하면 그다음에 교육감님 부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제발 여기 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 환경교육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제주의 자연환경보전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생활환경교육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도정질문 할 때 보면 쓰레기매립장 정말 난리입니다. 그래서 도정과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중에서도 생활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교육,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쓰레기를 재활용하자. 그래서 정말 깨끗한 제주도를 만들어보자. 저는 이게 생활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청과 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단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지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시교육지원청에서는 시청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외에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시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청하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 형태들이 모형으로 쫙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학교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도 도정에서 그만큼 예산을 받아오면 제주도를 위해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어릴 적 교육이 습관화가 되면 성인이 되어도 계속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중요한 만큼 양 시 지원청에 정말 부탁드리겠고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제주시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시장님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해에 제주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봉개와 내도에 있는 양 매립장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변화를 먼저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청에 요구한 것은 학교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반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든가 선도학교라든가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김창식 위원  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난 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따로, 요일별 배출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엉망입니다. 이 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서귀포시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모형도 일부 학교를, 4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모든 학교에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나 도입 여부를 떠나서 IB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를 같이, 하도 가는 곳마다 “뭡니까, 뭡니까?” 물어서 저도 이제 답변하기 어려워서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해서 정책이 아니고 IB에 대해서 기본을, 기초를 알아보려고 이와 같이 해서 바쁜데도 고 장학사님을 불렀는데 오셨죠?

학교교육과 고영실 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학교교육과 장학사 고영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얼굴하고 이름을 몰라서. 예산담당이 이재영으로 와서 이재영 장학사님인가 했는데 고 장학사님이 IB의 전문가예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제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분은 이재영 장학사님이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고 장학사님은?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디플로마(Diploma) 프로그램,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시군요. IB가 무슨 약자이고 무슨 뜻입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영어 그대로 하면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해서…….

○오대익 위원  우리말로 해석하면?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국제공인학위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국제적인 학위과정.

○오대익 위원  국제 바칼로레아. IB는 우리말로 하면 국제 바칼로레아. 그 뜻은 국제 공통 대학 입학자격 제도,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요. 국제 바칼로레아, IB의 뜻은 국제 공통 대학 입학자격 제도. 그렇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IB는, 국제 바칼로레아는, 자꾸 어려운 말만 써서, 국제 바칼로레아는 수업·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것입니까? 대학 입학자격을 위한 것입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대학 입학자격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과정이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이 변형됐습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도 7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50여 년 동안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면서 그 형태를 취해 왔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오대익 위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제 바칼로레아가 만들어진 1968년, 내가 왜 ’68년은 안 잊어버리느냐 하면 교직 출발을 ’68년도에 했거든. 제가 교대 졸업해서 딱 교사 된 게 ’68년도예요. 바칼로레아하고 똑같아. 바칼로레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요즘도 많은 학생들이 바칼로레아를 향해서 조기 유학을 가는 이유가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학습방법을 멋진 공부를 배우기 위한 겁니까? 대학 입학자격증을 따려는 것입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학 가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IB 과정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IB 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어디로, 어디로 계속 조기 유학, IB를 하기 위해서 가는 아이는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해외로 가는 학생이라면 아마 입학자격증을 받기 위한 것일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민들이 잘 모르는 거라, 무슨 말인지. 그러면 IB는 학생의 연령과 학업 목적에 맞게 몇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어로?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PYP라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PYP라고 하는데 PYP 하지 말고 초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이죠? 그다음에 무슨 과정?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중학교 과정.

○오대익 위원  그것이 MYP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고등학교 과정이 디플로마 프로그램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고등학교 과정 중에 직업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CP라고 나와 있습니다. 커리어과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초등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디플로마라 한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초등과정의 수업목표는 아시나요? 나는 찾아봤는데. PYP 초등과정. 아마도 모를까 봐서 나는 그것은 답을 적어서 왔거든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업. 이 세상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업이 PYP 초등과정의 목표입니다.

중등과정 목표도 잘 모르죠? 이것도 IBO에서 나와 있는 것이 전통적인 교과수업을 토대로 창의성 향상과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수업이다. 그러니까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은 어떻게 보면 수업방법의 개선에 가깝다, 아까 고 장학사님 말한 것처럼. 그런데 7번, 디플로마의 목표가 뭡니까? 혹시 그것은 아시겠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오대익 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2년간 6개 과목을 이수하여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그것은 과정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거기에 보충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보충하게 되면 IBO에서 모든 초등과정과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전체를 막론하고 주장하고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교육목표입니다. 그 교육목표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창의수업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크게 말하면 자기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

○오대익 위원  그것은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중심이고, 디플로마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디플로마도 마찬가지로 대단위 교육목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 내가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 중에서 핵심과정은 국제대학 입학자격 과정인 디플로마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IB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질 때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부터 출발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초등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1990년대 이후에 초등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과 디플로마가 있는데 이 중의 핵심과정은 디플로마다. O냐 X냐?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O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하니까 착착 알아. 나도 아는 거라.

그러면 초등, 중등과정은, 아! 이것은 정이운 실장님, 어제 질문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 중등과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거의 갔죠? 어제 질의·응답 가운데. 여기는 사업개요 대상 초1, 중1, 고1로 나왔는데 어제 질의하는 중에 초등, 중등은 IB를 도입 안 하려고 합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세 개 다 할 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탑다운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초등과정, 중등과정 당연히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도 IBO에 신청해서 IB로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신청은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초등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중등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잖아.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 중등 다 가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입하려는, 어제까지 내가 그 말을 듣고 여기 질의를 봐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하려는 IB 프로그램은 디플로마 과정이다라고 딱 인식하고 있었는데 저의 인식이 잘못된 거겠네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은 IBO 승인 없이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강순문 과장님, 그 자리에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초등과정과 중학교 과정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희망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할 건지 말 건지도 아직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DP와 다르게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IB 운영해 보겠다’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이다.

○오대익 위원  그것도 IBO의 승인을 받아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승인 안 받아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말도 하지 말고. 승인 안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것은 IB라고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합시다.

실장님, IBO에 신청해서 거기서 나와서 오케이하지 않은 건 IB가 아니다. 확실하게 알아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지금 신경질이 나잖아요. 다시 웃었어. 우리 고 장학사님한테 신경질 나는 건 아닙니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 도민에게 IB를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으로만 가겠습니다. 이제는 초등, 중등과정은 아니고.

디플로마 과정은 대학입시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내가 이것에 대해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을 말하기 위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유명한 대학들 8대…….

○오대익 위원  몇 개예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8개로…….

○오대익 위원  8개 대학이죠? 8개 대학이에요. 하버드대학을 비롯해서 8개 대학입니다. 내가요 이것은 창피한 말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이비대학 아시죠, 8개 대학?

○부교육감 이경희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학은 압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비대학하고 IB 교육과정을 듣기만 했어요, 글은 안 보고. 내가 교육청의 간부로 있을 때 같은 걸로 알았거든요. 아이비대학과 IB 과정이. 아이비는 IVY란 걸 내가 모른 거라. 그 아이비가 IB인 줄 안 거라. IVY가 담쟁이넝쿨이라. 동부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 8개가 왜 하필이면 학교에 다 담쟁이가 있어, 담쟁이가, 그 대학에. 대학에 담쟁이넝쿨로 쌓여 있어서 8개 대학을 IVY리그 대학이라고 했거든. 담쟁이를 나는 IB로 알고 ‘아! IB 프로그램 해서 8개 대학 가는 아, 그래서 IB 대학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서. 하마터면 잘못 말할 뻔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내 가슴에 있어. 어제 송 위원님도 “IB 잘 모릅니다.” 했는데 아이고, 나는 고위 공직자 하면서도 몰랐는데. 웃지 못할 이야기이고. 일단 아이비대학을 비롯한 75개국 2000개가 넘는 대학의 입학자격 고시입니다. 우리 수능 점수 가지고 그 대학 갈 수 있나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우리 수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이 아이비대학을 비롯한 2000여 개의 유명한 외국대학에 가고 싶은데 우리 수능 만점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점수 안 받아들인다.” 다만 IB 점수 가지고 가면, IB 점수가 몇 점 만점이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45점 만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비대학쯤 가게 되면 40점이면 간다고 하거든요. IB 점수 40점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을 우리 수능 만점 가져가도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IB 과정을 하는 거라. IB 디플로마를, 그 어려운 디플로마를 2년 동안 6개 과목을 이수하는 거라.

좋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갑시다.

13분 되어 버렸네. 다 못 하겠네. 오후에 또 합시다.

디플로마에서 교과는 몇 개 교과? 아까 제가 말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6개 교과이고 6개 교과를 과목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국어군이고, 두 번째가 외국어군, 세 번째가 사회교과군, 네 번째가 과학교과군, 다섯 번째가 수학이고, 여섯 번째가 예술교과군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술에 체육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술에는 체육보다는 음악, 미술 쪽입니다. 드라마나…….

○오대익 위원  음악, 미술하고 영화, 연극이네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연극 쪽입니다.

○오대익 위원  무용까지. 체육은 안 들어가고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핵심 과목이 3개가 더 있습니다. 핵심 과목에 소논문과 우리의 창체랑 비슷한 CAS가 있고 톡, TOK라고 해서 통합융합교과목입니다.

○오대익 위원  소논문은 4000단어 이하의…….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영어로 4000단어면 우리나라로는 약 8000자가 나오지 않을까.

○오대익 위원  8000자 이내의 논문을 에세이로 쓰는 거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단한 겁니다.  강의 시 사용하는 언어는 6개 과목별로 어떻게 되나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원래 공통어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IBO의 승인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어로 승인을…….

○오대익 위원  일본은 어떻게 받아요? 일본의 예를 듭시다, 우리는. 일본은 외국어는 외국어로 받을 것이고 일본어로는 몇 개 과목을 받아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선택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오대익 위원  일본어로?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학생들이 다른 과목은 모두 일본어로 하는데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추가적으로 영어로 하거나…….

○오대익 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봅시다. 두 과목 이상은 영어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그런데 저희들이 IBO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본 결과 답변이 나온 게 수업 자체는 영어로 진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만 학생이 맨 마지막에 최종 시험을 볼 때는 영어 외에, 외국어 외에 한 과목은 영어로 시험을 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개 교과는 영어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 수업이나 평가나. 그렇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수업은 아니고 평가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때 교재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죠, 주요 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교과서가 따로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상…….

○오대익 위원  교과서가 아니고 사용하는 교재의 언어 종류.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한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상하는 게 한국어로 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오대익 위원  번역은 어떻게 하게 돼요? 만약에 번역하게 되면. 우리한테 오게 되면.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번역은 과목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예, 교과별로 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교과별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과목을…….

○오대익 위원  누가 번역해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번역은 저희 팀에서랑 IBO 측에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책 가져다가 번역해서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번역한 것을 거기에서 공인받아야 되잖아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검수를 받아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마음대로 번역 못 하잖아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오대익 위원  평가관계는 오후에 합시다. 제가 25문제를 했는데 14문제까지 왔는데, 알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고 장학사님, 가지 말고 계세요.

저도 IB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2000억 원의 교육예산 중에 IB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한데 그러나 이 예산 반영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이 제주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있다고 했고 교육의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데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자기의 소신을 갖고, 주관을 갖고 해야 된다. 물론 저는 IB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인데 제 입장만 그렇지 이 예산심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지지한다고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드러눕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소신과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에 좌지우지되고 부화뇌동되고 이렇게 해서는 교육위원회 존재 자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서 정말로 깊숙이 생각해서 소신 있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 장학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학교교육과 장학사 고영실입니다.

○부공남 위원  고 장학사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미국 유학이나 다른 데 유학 가서 수학시험을 보면 항상 일등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면 다 떨어져 나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부공남 위원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PISA라고 하는 시험이 있죠? 어떤 겁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부공남 위원  만 몇 세 아이들이 보는 거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15세.

○부공남 위원  우리나라 15세 아이들이 PISA에서 성적이 우수합니까, 우수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매우 우수합니다.

○부공남 위원  매우 우수하지요. 짜지 않았습니다, 둘이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PISA 시험이 만 15세인데 PISA와 같은 25세부터 60세까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PIAAC라는 평가입니다. 알고 계세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 장학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 평가를 하면 OECD 평가의 평균 수준에서 확 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 주입식으로 막 집어넣으니까 15세 때는 우수해, 시험 보는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창의력을 배양 안 했기 때문에 다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의력 교육, 창의력 교육, 미래세대에 대비하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의력 교육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 장학사님이 대답할 게 아니고 제가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IB DP를 중점으로 하겠어요. IB DP가 모든 학교에 적용 가능하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 IB DP하고 대학 진학과의 관계, 이것을 물어보겠고, 세 번째 왜 읍·면지역 학교냐, 왜 읍·면지역이 시범학교냐?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 장학사님, IB DP 모든 학교에 적용 가능합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모든 학교라 함은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 정책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부공남 위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학교에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학교, 어떤 계통의 학교라도 다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가능하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부공남 위원  어떤 학교도 가능합니다.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관계없이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IB는 수업방식이 통상 학교에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애들에게는 훨씬 따라가기 좋다. 왜냐하면 기존의 일제식 강의수업은 이해를 못 하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아 소외된 아이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러나 IB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들끼리 서로 참여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참여 안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동의합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그 수준에 맞게 해도 되고 일반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일반 학생들이 따라가기에 훨씬 괜찮은 수업이 될 수 있다. 동의하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학 진학하고의 관계입니다.

고 장학사님, IB DP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6과목 플러스 3과목이 더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과목에 만점이 몇 점입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한 과목에 만점이 7점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42점이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통합형으로 한 거 3점이면 45점이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8개 대학에 가려고 하면 몇 점 이상이 돼야 되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40점 이상이라고 하면 합격선…….

○부공남 위원  4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이 아니라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아닙니다. 학교별로 지원 가능 점수는 다 다른데 제가 대학의 입학요건들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과목별로 4점 이상이면 좋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정에 있는 국제학교에 IB DP 평균점수 45점 만점에 몇 점 나오는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BHA같은 경우가 40점을 좀…….

○부공남 위원  평균이에요.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이번에 평균 38점인가 나왔다고 해서…….

○부공남 위원  고 장학사님, 역시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 잘 맞추시네요. 37점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과락이 몇 점인지 압니까? 과락이 아니고 DP 이수를 못 받는 것이.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일반적으로는 총점 24점 이하를 못 받으면 과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이수를 못 받죠. 24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 53점이 됩니다. 53점 이하 받으면 그것은 DP 이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맞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의 어느 한 학교 100명의 학생이 IB DP를 받으면 전부 이수 받을 것을 기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부공남 위원  아니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지금 이수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IB를 100명의 학생한테 적용했을 적에 DP 24점을 이수 받을 학생, 우선 DP 시험에 응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응시할 학생은 불과 20명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미래의 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80명 정도는 뭐냐? 이러한 수업과정을 거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도움을 수업을 통해서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

○부공남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앞에 말한 거 동의합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왜 문제가 되느냐?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춰 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PIAAC에서는 올라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창의성도 없다, 역량도 부족하다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대학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현재도 수능 없이 가고 있다.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DP를 이수 받을 수도 있고, 이수 받으면 in Asia지역, 만약 DP를 이수 받아서 40점 이상이 나온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세계적인 대학에 갈 것이고, 35점 나오면 in Asia 대학 어디라도 좋은 데 갈 것이고, 이수를 못 받아도, 나는 80%는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못 받아도 그러한 수업 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을 하자. 그렇다고 대학 못 가는 게 아니다. 지금도 95%는 수능 없이 가고 있으니, 그리고 더더구나 2020년 되면 수능 최저 제한점수도 없애는 것을 권고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부공남 위원  두 번째 대학 진학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일본에서 200개 공립학교에서 IB D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200개 학교까지는 안 갔지만 진행 중인 학교가…….

○부공남 위원  그런데 모두가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느냐? IB DP가 좋으면 200개 학교가 1000개 학교가 돼야 될 게 아니냐. 1000개 학교가 1만 개 학교가 돼야 될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의여부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IB DP 학교에서 4∼5년을 근무하게 되면 베테랑 교사가 됩니다. 그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IB교육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문부성 IB 일본대사 이쿠코 츠보야라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주변의 학교에서 IB 시범학교 교육을 관할하고 연수 받으면 주변의 학교도 IB 인증 없이 IB 방식 교육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IB 학교 한 학교를 인증받는 데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죠. 1만 달러 비용을 지불하면 이것이 주변 학교로의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학교의 돈이 아깝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일본 공교육 전체의 개혁이 목적이기 때문에 200여 개 정도의 IB 인증 학교는 일본 공교육 전체 개혁을 위한 모델학교의 역할로서 전략적으로 200개 학교를 도입한 것이지 IB DP가 잘된다고 해서, IB가 잘된다고 해서 일본 학교에 전부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예, 이해됩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도도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돈이 들어가도 ― 돈도 얼마 안 들어가지만 ― 이것을 파급해서, 선생님이 그 학교에 4∼5년만 근무해서 파급되고, 파급되고 하면 참여하는 수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업, 거기에서 창의성을 개발하고 또 발표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 수업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 그래서 IBO를 제주IB로 해서 JBO로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맞아요, 틀려요? 동의합니까?

○학교교육과장학사 고영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고 장학사님이 동의를 해 줘서 고마운데 어디까지나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소신 있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심의가 필요하지 얼렁뚱땅 어디에서 뭐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학사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오늘 교육위원회 교육청 예산의 가장 이슈는 IB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했고 저도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IB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게 너무 엿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화납니다. 지인을 동원해서까지 IB 예산 관련해서 그냥 조용히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까지 전달하는 이런 교육청의 처사는 제가 정말 기가 막혀 가지고. 어제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내용까지 말씀드렸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답변하셔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지인들까지 동원하면서 하는 것에 저는 IB가 정말 올바른 게 아니구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무시해서 가는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도록 교육청이 만들어줬어요.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IB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IB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강순문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허창옥 위원  예, 도입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도입 목적이 현재의 평가 방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해서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토론하는 수업을 전개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먼저 해 보고 이런 사례들을 도내는 물론 전국으로 파급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용역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내신과 수능을 대체할 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논·서술형으로 바뀌는 시험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채점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도교육청에서 IB 과정을 자꾸 전도하고 있어요. 원래 IB 교육과정이랑 인증방법이 여기 와서 수업방식이 바꿔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데 연구용역 그리고 이것을 토론한 자료를 봤더니 여전히 연구용역도 그렇고 토론했던 분들의 얘기도 사실은 아직까지 IB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분명치 않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교육청은 계속 말이 바뀌어요, IB가 나올 때마다. 아까 장학사님도 그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아까 부공남 위원님이 일본 사례를 얘기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 IB 인증을 받은 시범학교가 설립되면 주변 학교들은 이 시범학교로부터 배움이 된다고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장학사님의 답변이 200개 학교에 확충하려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도 200개 학교에 확충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57개 학교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립학교는 5개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200개 학교가 다 가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경기외고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 이 용역자료에도 보니까. 경기외고의 사례를 보면 영어국제반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외고 전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외고도 그렇지만 일본도 왜 이렇게 주변 학교에 배울 수 있는, 시범학교로서 배우게 됨에도 불구하고 200개 학교 중 지금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57개 학교인데 57개 학교 중에 공립학교는 고작 5개밖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목적도 분명히 해요. 제주도교육청은 IB를 도입할 목적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목적을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일단 학생들 모두 참여형으로 수업하면서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교사와 끊임없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확장해 가는…….

○허창옥 위원  실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수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모든 학생들이 다 DP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지역 학생들이 떠밀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해서 가는 구조로 만들고 그중에…….

○허창옥 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IB 교육과정을 받아서 인증을 못 받으면, 쉽게 말해서 자격을 못 받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수업방식을, 공부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IB를 도입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읍·면지역이…….

○허창옥 위원  읍·면지역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업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겁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1968년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교사자격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를 봤습니다, IB를. 그런데 이겁니다. 외교관 자녀 그리고 상사주재원 자녀들이 모국에 돌아갔을 때 곤란하지 않도록 어느 나라든 통용하는 대학 입학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으로 개발된 게 이거예요, 국제 교육모델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자격을 못 받고 그냥 학교 수업을 잘 받기 위해서 한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리 영어교육 커리큘럼에서도…….

○허창옥 위원  실장님, 정확히 하십시오. IB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게 하든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게 영어로 하는 경기외고나 국제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두 개 학교는 외국대학 진학을 위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DP 과정이고, 우리가 한글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IBO와 협상하는 이유는 모든 과정은 한글로 가르치되 한두 과목만 영어로 평가를 받도록 하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IBO에서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허창옥 위원  국가교육과정과 IB 과정은 상충되는 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IB 과정을 한국어로 해서 얻고자 하는 건, 지금 실장님 얘기는 수업방식을 배우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혁하자는 그런 것하고, 읍·면지역을 찾아가는 구조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읍·면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읍·면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마시고 IB 과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읍·면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시 중심에 시범학교를 해야죠, 일본 사례를 보면. 왜 읍·면에 갖다 맞춥니까? IB 교육과정이 여기 오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도입하겠다는 명분 속에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적용대상도 그렇고. 실장님이 얘기하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계에서 계속 얘기한 대로 교사들의 평가의 자율권이나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라든가 절대평가 도입의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IB를 한국어판으로 수업방식을 바꾸겠다. 평가기준을 바꾸겠다고 하면 이것 전에 아까 제가 말씀한 교사평가의 자율권, 그다음에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절대평가의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고 정책개발을 했어야죠. 그런 거 없이 진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수능 확대하는 것도 줄여라, 정시로 많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허창옥 위원  그런 입시제도의 문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이 IB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구도 같이 합니다.

○허창옥 위원  같이 한다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사립학교 외에는 이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수과정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못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부모들은 이걸 갖기 위해서 다시 사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읍·면지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과거와 다르게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내지는 학교 분위기가 워낙 많이 좋아지고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택권이 없어서, 어제 표현에 선택권이 있어서 읍·면지역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생이 선택해서 가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좋다, 이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무래도 수업과 평가방법을 바꿔서 DP 과정을 운영한다고 소문이 나면 찾아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정에 있는 국제학교에 더 많이 가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돈을 안 들이고도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개 학교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57개 학교 중에 공립학교가 5개 학교밖에 못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본이나 우리 제주도…….

○허창옥 위원  지금 용역의 모든 사례가 다 일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될 뿐 그 나라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허창옥 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읍·면지역의 학교를 정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청의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리야 당연히 고민하니까 읍·면지역에…….

○허창옥 위원  읍·면지역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기 어렵고요.

○허창옥 위원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이미 읍·면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는 걸 딱 박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예산 삭감 못 하게 위원을 협박하게 만듭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IB만 몰두해 놓으니까 다른 예산들 다 놓치고 있고. 오늘 예산 심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IB는 이제는 설명이 아니고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 다 듣고 도민들도 공부할 만큼 공부도 했고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IB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IB 관련해서 먼저 제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저에게 설득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대안을 여러 개 제시해 봤습니다. 여러 개 제시해도 교육청이 듣지도 않으니까 과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 안 가고, 아까 일본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일본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대학도 갔다 오고 고등학교도 갔다 오고 업무협약도 맺고 해 봤습니다.

일본 사례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말했듯이 일본 문부성에서 국가가 주관해서 200개를 하려고 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개 맞습니다. 거기는 왜 IBO의 승인을 받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 외국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IBO에 기부금도 내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데 일본 공립학교 5개만, 지난번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일본이 공립학교 5개인 줄 아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청에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하겠다.” 딱 잘라서 이야기해야지 이것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책적인 사업이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가지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허창옥 위원님께 가서 못 살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저는 앞으로 IB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경기외고도 이야기했는데 경기외고에 처음 시도한 박하식 교장선생님, 이제는 충남에 초빙 교장으로 갔을 겁니다마는 경기외고 교감 할 때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그것에 의해서 제가 국제반도 운영해 봤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B, 만점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간다고 하면 창의성 없다고, 사고력 없다고? 2015 교육과정만 해도 창의·융합인재 얼마든지 되고 사고력, 비판력, 문제해결능력, 다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것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니까. 교육청의 담당자들은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제가 봐도 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꼭 읍·면지역 하지 마시고 제주외고도 읍·면지역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데, 여건이 되는 데,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야 됩니다. 읍·면지역 학생 수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일반계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까 돈도 얼마 안 든다. 단계단계가 있습니다. IB DP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단계단계 돈을 내고,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NLCS 여기에서도 본교로, 여기서 평가한 거 채점을 못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보내서 이거 채점 받아서 승인 딱 하고 와야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 돈 내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숙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정 잘하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 정책사업 아닙니까? 초중학교 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에 한번 적용하되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제가 답변 한 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중 과정은 IBO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있는 좋은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시백  죄송합니다. 정이운 실장님, 어제 말과 오늘이 또 다릅니까?

○김장영 위원  어제 제가 이야기하니까 안 하겠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탑다운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것뿐이지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위원장 강시백  지금 신청을 안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신청을 안 하니까 내년에는…….

○위원장 강시백  또 받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상황을 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위원장 강시백  이래서 정책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겠다고 몇 번 선언을 했잖아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어제만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이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신청을 안 하니까 당장은 못 하는데 그중에…….

○위원장 강시백  내년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묻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내년에 신청학교가 없으니까 못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신청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신청은…….

○위원장 강시백  그것부터 말하세요. 신청 받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스, 노.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내년에…….

○위원장 강시백  신청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예스, 노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검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청의 이런 정책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자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건데, 왜 IB 교육과정, 교육과정 하다가 작년부터 쭉 해서 올해 9월까지 IB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얼마 사이에 IB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IB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겠다. 앞으로는 명칭을 통일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자꾸 바뀌고 있는데 왜 그때 그런 줄 아십니까? 「초·중등교육법」 23조에 충돌된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학교 교장이 운영하면 되죠. IBO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가서 검토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와서 또 명칭 바꿔서 할 겁니까? 어떤 책에는 IB 시스템이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IB 교육과정으로 가도 되고. 그런데 통일은 해야 됩니다. 통일해야지 왜 자신 없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2월까지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해서 내년 1월부터 선정할지 말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강순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저 돈 내서 스위스 IBO본부에 우리 다 갑시다. 위원님들 다 모셔서. 한번 가서 진짜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학생안전과에서 한 것처럼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공기청정기 하니까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사업 하면 위원님들 모셔서, 우리 거기 놀러가는 겁니까? 이런 정책사업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이해도 시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다니십시오, 해외 갈 때. 가서 보면 진짜로 도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나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 할 때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2분 써 버리니까 2분 더 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오늘은 제가 IB는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지금 교육청이 갈팡질팡하니까 이것을 좀…….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2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관한 사업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에 줬다.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과학, 정보, 그리고 영재교육 관련이 주이고 또한 직업교육이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다양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체험센터라든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싶습니다.

○김장영 위원  야! 역시. 제가 그것을 바랐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센터, 이거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교육과정도 개편이 되고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보교육기능이 교육과학연구원 쪽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 주에는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타 시도…….

○김장영 위원  그래서 내가 칭찬하려고. 위원님들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제가 소프트웨어센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이거 있어야 되겠다. 이거 엄청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12월에 가죠, 6일 날인가?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모시고 가서 잘 설명해 드리고 하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마침 교육과학연구원에 과학체험관이 대폭 리모델링됐고, 수학체험관까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할 수 있다면 좋은 체험학습터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서 391쪽이고 사업설명서는 508쪽인데 특성화고의 글로벌 인재육성, 특성화고 학생들 TAFE 점수 받아서 외국에 보내고, 이런 것을 하는 담당부서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께 진짜 칭찬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TAFE을 보통 얼마 이상 되어야, 5.0 이상 되어야…….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5.5 이상입니다. 영연방 국가 영어능력시험인 ILT시험에 5.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시드니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인 TAFE에 입학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맞습니다. 호주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 대학도 있는데, 거기는 주마다 있는데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5.0 이상을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려고 하니까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 말씀처럼 첫해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3명만 합격했는데 교육과정도 변경시키고 조기에 시작했더니 올해는 14명의 학생이 합격해서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2학년부터 조기에 진행한다면…….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3학년 가서 시키려고 하지 말고 미리 신청 받아서 외국에 가서 직업을 갖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이 훈련을 시켜서 2년 다니면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TAFE 6.0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토익 800점 수준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점수에만 매달려서 이것만 5.0 이상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지 현지에 가서 의사소통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쪽에서도 불편하고 있는데 호주에 우리나라 교민이 한 16만여 명이 됩니다. 그쪽 교민회하고 잘 협의하고 절충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냈을 때 그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기업체에 보내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래야 외로움도 덜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인원수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하지 마시고 애들도 고충이고 갔다 온 관계된 사람이나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늘리려고 하지 말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생 수는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명 선까지 하는데 올해 합격 추이를 보니까 예상치 않게 14명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20명까지 증원하려면 그 예산은 증액해서 편성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위적으로 꼭 20명을 채워 보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실속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줄여야 제대로 된 아이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지 인원만 늘려서 중간에 그만두고, 걔네들 중에는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대학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걔네 1인당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약 4000만 원 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00만 원. 이렇게까지 투입해서 인원수 늘리면서 하지 말고 인원수는 줄이되 실속 있게 하고, 특히 보낸 아이들, 우리가 파견 보내면 위탁기관이라든가 학부모,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그 아이들 보낸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쪽 위탁기관하고도 매일 연락하고 있고 학부모하고 학생, 그리고 위탁기관, 그리고 취업 또는 대학과도 전부 단톡방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접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생활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TAFE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떨어지고, 시험을 보는 훈련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통과시키는 거. 통과만 돼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인원수는 줄이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정책 질의하실 겁니까?

○송창권 위원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위원을 동참시키면서 함께해 나간다는 공동체 의식, 협력관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위원을 더 설득시키는 것이 좋다. 금품·향응을 제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 한 위원들에게 언제든지 와서 자기 부서의 업무, 예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치열하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원실은 언제든지 개방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과장님들이 제가 바빠서 자리에 없을 때 왔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는 메모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른 거 오해된다든지 한쪽에 쏠려 있던 것을 균형감각 가지면서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저한테는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교육청 공무원들 가실 때 우리도 같이 가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번 김창식 위원님하고 저는 위원들이 갈 때 교육청에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 있죠? 따라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 할게요. 거꾸로가 아니고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심각한 얘기 아닌데,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데.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에.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감사관 이종필  괜찮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그만큼 감사관실의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몇 번의 부탁 겸 제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감사관 제도 있잖아요?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한다든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운영하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죠?

○감사관 이종필  예,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육지의 다른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고. 기억하시죠?

○감사관 이종필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번 보고는 제가 실망 겸 아! 이렇게까지, 의원이 몇 번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든지 주요업무보고 할 때든지 결산 할 때든지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나 학부모감사관제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올렸던 건데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저는 확대를 시키자. 심지어 시민감사관제 형태로 좀 더 확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감사관 이종필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도 변화 그 고민이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삭감된 부분은 감사수당 부분인데 감사수당 외에 학부모감사관이 참여하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외부용역으로 갈 생각이어서 그 부분 수당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와서 얘기해 주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감사관님이 이 부분에서 적극성이 떨어지시나 하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저희 감사관실이 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입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써 먹으라 그랬잖아요?

시민감사관제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도 같은데.

○감사관 이종필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나 서울…….

○송창권 위원  짧게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요.

○감사관 이종필  전임으로 시민감사관을 뽑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조례 제정할까요?

○감사관 이종필  그것도 괜찮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교육감이랑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마는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제안한다든지 할 때는 “근거가 부족하고 뒷받침할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꼭 조례에만 있어야 하고 그런 건 저는 아닙니다.

○감사관 이종필  그런 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정책으로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묶여져 있어서 정책이나 사업은 하다가 상황 돼서 일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조례 하면 계속 나가야 돼요, 그것이 안 되더라도.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오후에도 질문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번 조례로 통과될 건데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안, 이 부분도 통학버스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재량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 이종필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부모감사관 제도 변경을 고민해야 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서로 얘기 나누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교육공론화위원회 조례, 나는 당연히 올라올 것으로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뭐지?” 하고 보니까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속에 하나의 조문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게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송창권 위원  나는 별도의 조례로 교육청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어제 잘 봤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는 쩨쩨하게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 15명 했는데 학부모감사관은 물론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도민참여단 100명은 아마 10만 원으로 된 것 같고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관련한 부분은 교육감의 공약도 되고 하니까 5만 원씩 더 쳐주는 건가. 학부모감사관 제도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청 내에도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인 경우는 수당을 더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부모감사관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하고 교육공론화위원회, 이것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으로 5회를 하고 도민참여단은 2회를 해서 100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자료집 제작하는 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운영의 구조가 위원회는 자주 모여서 의견을 정하고 도민참여단인 경우는 배심원들이 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론화위원회니까, 숙의형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다수가 참여해서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지 소수의 사람, 전문가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다 진행되고 윤곽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가부간에 거수기 노릇밖에 안 돼요. 제 생각은 거꾸로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번에 들어간 것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한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참고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운영과정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도의회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안 발의하신 분 말고, 저는 거기 안 끼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송 위원님께 반드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담당하신 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같이 얘기를 많이 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 대한 압박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들 많이 써먹어 주세요.

제가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수장들만 만나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기억이 나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송창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청까지도, 심지어는 단위학교까지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꼭 안건이, 물론 안건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실지 하시고 지원청과 시청, 또 거기에 단위학교와 그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읍·면지역의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청에도 이 업무를 같이 담당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행정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의안도 올라오고 협의도 되고 하면서 추진되고 논의되고 성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잡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청이랑 시청이랑 강제적으로 만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규정을 굳이 만들어서 못 박아놓고 운신의 폭도 없게 만드는 것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러면 되는 거죠.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도 문서 하나만 보내요. 그 지역의 자치경찰단이 요즘 활성화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쪽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활동을 하려면 예산도 뒷받침돼야 돼요, 그런 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조금 더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자리에서 만나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섬세하게 밑으로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방효과도 굉장히 커요, 단위학교에 갔을 때는. 가령 요즘에 학교가 개방된다든지 통학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등등 할 때 협력할 게 많거든요.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서로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과장님, 부탁드리겠고, 그것은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 할 때라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명심해서 행정협의회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1분 정도 남았는데 우선 이 질의만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건지, 질의만 하고 답만 얻은 다음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도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 중에 열 몇 개가 되던데, 교육감님 공약이라든지, 그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송창권 위원  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교육복지특별도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하고도 자랑할 만한 것이.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자랑이야 전부 할 만합니다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기초학력 향상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에서…….

○송창권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물론 자랑을 해야 될 거지만 교육복지특별도에 관련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복지를 본다면 무상급식, 도의회라든가 도청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을 좀 더 하겠고요.

그다음 교육특별자치에 관련한 부분은 마찬가지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하실 거죠? 교육특별자치 실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특례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특별자치에서, 그러면 그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타 시도와는 다른 교육의원 제도도 있고, 학생교육에 관련해서 저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우선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송창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장영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정이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뒤의 분들 생각해서 시간들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넘었어요.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심심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출장은 잘 갔다 왔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제주에 8월에 부임하셨죠? 석 달이 좀 넘었는데 제주교육,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좀 전에 교육복지특별도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학생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 교육 쪽에 있어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배려와 협력.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강원도교육청에도 계셨고 교육부의 국장으로도 계셨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나 느낀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도교육청의 조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잘된 부분도 좋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좋고.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교육청에도 계셨고 교육부에도 계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해서 부교육감님이 타격받을 것은 없잖아요? 제주도교육청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진실하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부교육감 이경희  다른 것보다도 언론에서도 이번 저희 조직개편에 대해서 비난이라고 그럴까 고위직, 이런 말씀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제 사견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위상이나 1조 2000억 정도 비슷한 규모의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는 나름대로는 긴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조 2000억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긴축재정을 하면서…….

○부교육감 이경희  제 말은 방만한 것은…….

○김희현 위원  긴축재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월비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시설사업 이런 데서…….

○김희현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개선이 안 돼야 될 사항이에요, 개선돼야 될 사항이에요?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예산 측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측면에서 보시기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방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방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부교육감 이경희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 측면을 말씀…….

○김희현 위원  조직 측면에서 봤을 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럼 재정 측면에서는요?

○부교육감 이경희  재정 측면에서는 제가 긴축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제주도는 법에 통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교육특례를 이해하시죠?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안전통학로가 갈등이 생기다가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됐다 말씀하시는데 수습이 된 것은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수습보다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도청하고 합의한 바가…….

○김희현 위원  그런데 얘기가 자꾸 뒤로 후퇴해서, 우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지 않을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왜냐하면 저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저희 교육 쪽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갔을 때. 저희가 관련은 있지만 전혀 수단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청이 못 하는 것은 도정에서 해결하면 되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도청이나 경찰 쪽이나…….

○김희현 위원  그것은 서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후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아까 IB 교육과정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께서는?

○부교육감 이경희  IB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큰 틀에서 답변하십시오. 좋다, 싫다가 아니고 이 과정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 교육이 점수, 서열화, 암기식 이것에서 토론, 과정중심, 또 창의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상의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소통 문제나 집행부가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솔직히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성할 문제고요. 어느 제도나 초기에 시행상 의견이 오가면서 접합 점을 찾아가는 게 있는데 좀 미덥지 못하시더라도 오히려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믿고 맡겨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님, 소통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IB가 옳으냐 아니냐 이런 과정보다는 소통이 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위원 몇 분도 질의를 하시던데 타 지역에 그런 게 있느냐? 타 지역에는 없죠?

○부교육감 이경희  IB요?

○김희현 위원  예.

○부교육감 이경희  경기외고랑 국제학교 이런 데서 하니까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약간 수월성이나 비싸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분야에서 의회를 설득하는 부분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물론 시작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려를 너무 많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회에서도. 좀 전에 교육청 입장에서 목적을 얘기했는데 IB 도입목적이 뭐냐?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부감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IB 도입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암기식, 주입식 그런 교육에서…….

○김희현 위원  틀을 바꿔보자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틀을 바꾸면 그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PIAAC처럼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자율성, 창의성…….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은 선택해서 오는 겁니까, 학교를 하나 지정하면 학생들에게 무조건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학교에 오는 겁니까? IB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학교는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될 것 같고요.

○김희현 위원  정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학생은 희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희망을 받아서 그 학교로 가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그렇죠.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안 좋은 학생은 안 가고, 학생 모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김희현 위원  가정으로 말씀하신다면 학생들이 IB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한 학교 정도 한다면 그 정도 숫자는 저희가 잘 납득이 되고 학부모들도…….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이 안 몰릴 거다 하는데 학생 수는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많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구체적으로 그 수치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학교 운영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

○부교육감 이경희  100명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김희현 위원  한 학교에 100명 정도?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몇 학급이에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학생모집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거기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희현 위원  지금 모든 게 다 가정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다 가정해서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안 올 거다, 학생들이 안 들어갈 거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교육감 이경희  인원이 적더라도 저희 도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면 한번 해 보고 그게 전파가 된다면 그 후에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김희현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교육과정을 받아서 그게 공인인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분명히 인증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데 확실히 인증받을 확신이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면 진학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진학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최저를 보지 않는, 순수하게 수시로 들어가는, 수능성적 상관없이 하는 게 50% 전형이 되는데요.

○김희현 위원  몇 %요?

○부교육감 이경희  50%,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능 최저도 없이, 순수하게 학종으로 되는 건데 그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공인인증을 받는데 아까 정이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이경희  DP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죠?

○김희현 위원  그것은 몇 % 정도 예상하시죠? 그것도 가늠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려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까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부교육감 이경희  하지만 희망을 해서 온다면 그 비율은 낮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의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성은 몇 %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것까지는…….

○김희현 위원  사실 오늘 논란이 되게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던졌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것이고, 또 진행하려는 것이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그러한 분야에서 사전에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설득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교육감님이 나서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부족했던 거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김희현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사전에 설득을 하든가 해야지.

○부교육감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과정을 보는 것이고.

제주 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설비 이월 문제,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을 소극적으로 본예산에 삽입하는 문제, 이번에는 본예산에 65% 정도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죠? 그것은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이운 실장님,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그다음…….

○김희현 위원  이번에는 65% 정도 올린 것 같던데, 430억인가, 얼마 올렸죠?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사업비 관계는 제가 답변을…….

○김희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순세계잉여금은 이백…….

○김희현 위원  아, 280억. 430억 중에서 280억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희현 위원  65%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퍼센트로 하게 되면 57%.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건전재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단순히 세입·세출을 맞추는 게 아니고 쓰여야 될 곳에 정확하게 쓰이고 낭비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건전재정 하면 우리가 보통 한 해 연도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 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다시 이월시키면 다른 데 소요될 예산을 못 쓰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예산이 불용되면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결국 도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건전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쪽에 관점을 두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랬고 내년에도 이렇다 하고 계속 갈 게 아니라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시켜 준다든가 재정의 분배과정이 잘못됐다면 분배과정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월에 이월, 이월 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도 몇천 억이 이월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관점을 찾아서 인력을 보충해 주시든가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예, 예”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이월 많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방만한 게 없도록 해야 될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식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그냥 답변만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만 듣기 위해서 질의할 거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개선책을 내놔 달라는 얘기거든요. 부교육감께서 오신 지 3개월이 넘어서 제가 또 한 번 던지는 겁니다. 개선책을 찾아 달라. 내년에 와서 또 이렇게 답변하시고, 내년에 와서 또 답변하고. 저희들도 질문하기 싫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운영방면, 조직방면, 인력 충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질문하면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력이든 뭐든, 지금 시설비, 인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몇 번씩 의회에서 얘기하는데도 별로 시정이 안 돼요. 마지막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안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력 보충하실 겁니까? 그리고 건전재정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내년 2월 달이죠? 2월 업무보고 때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부교육감님께 또 묻겠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내용을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하면 저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해 왔다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계획을 위한 계획은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취업 관련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고은실 위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취업에 관련해서 취업률 저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취업률 저하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런 직장을 꼭 가고 싶어”라고 하면서 특성화고에 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원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목적이라든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고, 설령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이 안 되더라도 취업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항상 했던 얘기지만 우리의 지역적 한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해외취업 쪽으로도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나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들을 올해부터는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취업률이 가시적으로 향상되는 게 안 보여서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최근에 KT나 이런 쪽의 국가 기업, 또는 공공기업과 연결을 맺은 데서 15명 또는 20명씩 취업이 되고 있어서 취업률이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양질의 취업처 쪽으로 아이들이 이동해 가는 현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취업이 아니라 기왕 취업하는 거 좀 더 선호하는 양질의 취업처 쪽을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취업하는 퍼센트보다 진학하는 게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취업률도 18%인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는 10%대인 거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18.3%의 비율은 교육부 하이파이브(HIFIVE)에 등재된 취업률로써 4대 보험이 적용된 업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게 볼 때 근본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취업률이 이렇게 낮으면 굳이 특성화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 지적처럼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해서 차일피일 미뤘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학과 개편도 논의 중에 있고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그리고 취업 향상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학교협동조합도 설립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특성화 학과를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전개할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로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 2019년도 특성화고 체제 및 학과 개편 계획이 무산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무산된 건 아니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고마다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자 해서 잠시 시기를 늦췄던 것에 불과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의견수렴도 잘하고 개편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TF팀을 구성할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과거에는 주로 학교 관계자들 위주로 TF팀을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내 산업체, 도청, 그리고 관련 대학교수님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서 학과 개편을 좀 더 신중하고 용역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미래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미래산업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특성화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전기자동차 얘기도 했지만 마이스터고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마이스터고가 지정이 되면 그 학생들을 받아줄 산업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미래산업과 대비한 학과 개편까지도 연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언론에 따르면 각 학교에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편방향이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교 측에서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부 학교는 혼재된 학과들이 있어서, 과거의 종합고와 비슷하게 돼 있어서 특화된 영역으로 키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뷰티고등학교는 이미 미용이 특화가 됐고, 중문고등학교는 간호·보건 계열로 특화돼 있듯이 그런 특화된 학교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해사고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문 같은 경우도 아예 이름을 그렇게 박아서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또 마이스터고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명장이나 이런 분들을 학교로 모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계획도 있으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런 부분도 산업인력공단 측과 협의 중에 있고, 특히 국가주도형 마이스터고 지정은 힘들기 때문에 제주도 특성에 맞는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려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특성화고에 가서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취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마이스터고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3년간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제주형 마이스터고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저희들이 굳이 마이스터 명칭을 붙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주도형인 도제학교라든가 마이스터고가 우리 도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내에 맞는, 적합한 마이스터고 특성이라든가 도제 특성을 살린 특성화고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바로 취업을 하고 싶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 건에 대해서. 현장실습 지도교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얼마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한 2억?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1억 가까이. 지금까지는 현장실습을 보내더라도 산업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분에 대한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에게 수당도 드리고, 그분들의 역할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내용도 그렇고 안전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일정의 지도 수당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민호 학생의 사건 이후에 솔직히 현장실습지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노동력 제공 수단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을 위한 현장실습으로 가게 돼서 아이들이 과거의 봉급형식 또는 수당형식인 경제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대신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교통비와 급식비 ― 점심비 ―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러한 부분이 염려되고 있어서 채용장려금 형태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하겠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 내년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민호 학생의 사건 이후에 현장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교육행정질문 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들에 안전의 문제가 생기면 현장실습을 폐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점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도에서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센터도 만들고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여기하고 연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같이 연계해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에서 일정액의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취업처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이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쭉 하고 있는데 취업담당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우리 교육청에 취업담당관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이 저도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계약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다시 해서 내년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 취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학교마다 취업담당관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교마다 취업지원관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취업지원관들이 열심히 한 학교도 있었지만 1년 단위로 계약되다 보니까 그 학교를 은퇴하신 분이 취업지원관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능력이 약하다고 판단돼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선생님들이 대학입시에 대한 노력은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진로상담교사를 두 분씩 배치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은 취업에 전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취업에 관해서는 고민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중학생인 14세 이상인 경우도 부모 동의만 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특히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도 문제이긴 한데 몰래 하는 경우는 더더욱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에 많이 참가하는 학교에 학생노동인권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판단돼서 노동인권캠프를 올해 진행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횟수도 증가하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노동 제공에 대한 인권뿐 아니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알바생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알바 신고센터를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10분 남았는데 제가 정책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IB 때문에 뜨거웠는데 그것 말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평소 학교급식을 바라볼 때 우선 학교급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요즘은 교육급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먹는 것 자체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왜 급식을 합니까? 점심 제공이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육 쪽으로 바라봐서 아이들의 몸 건강을 위한 이런 큰 틀로 바라보고 있고 모든 것이 거기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장발달을 돕는 급식제공으로 건강한 몸만들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비만의 원인이죠. 학생 비만이 증가가 되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인스턴트식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위원장 강시백  식습관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식습관. 저는 또 학교체육 같은 체육활동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마 전 국민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식습관, 운동부족, 두 가지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전기에는 비만율 절반 줄이기 운동을 작년까지 3년 동안 시행했어요. 그런데도 비만율은 떨어지지 않고 증가일로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습니다. 이 비만율 증가 원인은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이 그쪽으로 모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스포츠활동, 체육활동은 다음 논의로 하고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비만율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데서 바로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이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다. 식생활 습관 개선, 식습관 개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놓고 볼 때 식습관 개선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비만을 떨어뜨리고 건강한 몸을 갖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제주도 교육정책은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다가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채소 섭취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것을 따지자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만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상당히 좋고요. 이것은 원초적인 얘깁니다. 식습관 개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단제공의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중요한 것은 식습관,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도 교육의 정책이 부재되었다. 이렇게 묻는다면 부교육감님은 “아니다.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웃음)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같으면 채소 확대를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했다든지…….

○위원장 강시백  그건 이제 시작할 거고.

○부교육감 이경희  학교급식 이렇게…….

○위원장 강시백  친환경 학교급식.

○부교육감 이경희  예,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영양선생님이나 영양사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이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진행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제주도교육청의 비만율 줄이기 운동은 실패한다고 의원시절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작년도 행정감사, 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해야 된다고 주문했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가? 제주도교육청 브레인들이, 두뇌집단에서, 여러분들 앞에 앉으신 분들, 뒤에 있는 과장,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해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건강한 친환경 급식 제공,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온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물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요. 정책을 제안 안 하니까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10년, 20년,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영양교사들은 이걸 비판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한테 학생 비만 줄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우리한테 교육을 이렇게 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이 한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변하지 않으면 그 학교 식단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해 오던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양교사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은 잘 안 들어줍니다. “그거 뭐 점심만 먹으면 끝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거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저는 학교 교장 시절에 영양사와 함께했습니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안 먹기 운동을 3년간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고치려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가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와 부모가 함께하면 그래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부모들이 안 먹으니까. 부모들이 가정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를 안 갖다 놓으니까. 거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다음 사회가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우리 제주도 사회가 다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학생건강이 중요하다면, 비만율 줄이기가 중요하다면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제주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래서 영양교사들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교육급식, 영양교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있다. 우리들이 토론회 하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양교사들은 높은 직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의 힘을 빌리고, 사회적인 여론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고, 건강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비만교육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 성인도 비만율이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회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비만율이 높아서 큰 사회적 문제로 바로 대두됩니다. 바로 대두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비만율 줄이기, 채소 먹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19년도에 제주도교육청에 그걸 기대했는데 고작 나온 게 채소 섭취하기예요. 캠페인하고 시범학교 두 군데 300만 원씩 줘서 채소 먹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라.

부교육감님, 손주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손주 아이들은 밥 먹기 시작하면 채소를 안 먹습니다. 어린이집 가면 채소 먹는 아이가 한 사람 안 먹으면 다 안 먹어요.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3학년 넘어가면 그래도 입맛이 어른화되기 시작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어요. 얼마나 먹이기 힘든지 모르죠? 기가 막히게 힘듭니다, 채소 먹는 게. 그게 300만 원 주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라니 불을 보듯 뻔해요. 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부모하고 같이 해야 돼요. 성공률이 10% 될까 말까 합니다. 저는 짐작입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채소 먹기인데 도전했다는 자체를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정책 새로 만드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인 영양교사들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제주도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은 그냥 점심 먹는 걸로, 고등학교 저녁 먹는 걸로, 저녁 급식 제공으로 끝납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이게 학교급식 처음 시작할 때인 70년대, 80년대 초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도교육청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저의 질의는 끝내고, 오전 질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IB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하도 IB, IB 하니까 IB 노이로제에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신 이름이 바뀌었네요? 국제공인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페이지를 걷어보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4억 1972만 5000원, 그렇죠? 예산서 235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44페이지. 제가 하나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잘 몰라서 그래요. IB 아니고 예산. 찾았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찾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체예산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4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실무추진단 운영을 6972만 5000원 할 거잖아요, 세부산출내역? 내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이 프로그램 운영은…….

○오대익 위원  내년에 못 하죠? 프로그램 운영은 못 하죠? 학교 지정도 안 됐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여기 프로그램은 워크숍 리더양성을 위한 채점관 연수.

○오대익 위원  아, 이것은 IB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써야죠. 2억 6000만 원은, IB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지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못 쓰는 예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CEO 연수비용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신청하려고 하면 교장, 교감 연수가 있어야 돼요. 연수비용은 없고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오대익 위원  운영비는 뭐고 운영 지원비는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채점관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오대익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고 준비, 준비단계. 표현이,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운영 학교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 6000만 원은 어느 학교에 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신청할 학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오대익 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만 돈을 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또 할 거예요, 3000만 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MOC를 체결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IBO와 협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준비할 용역이 필요합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IB에 대한 이론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국제공인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예산도 아주 불명확한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고, 하나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IB가 성공하려면, 제주도 IB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것만 하면요, 부교육감님, 이거 가서 새로 한번 해 보세요. 고등학교가 없는 읍이 남원읍입니다. 남원읍에 몇십 년 동안 국제고등학교를 지으려고 땅까지 마련했다가 안 돼서 남원읍에서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읍에 다른 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국제고등학교 지으려고 하던 남원읍이 일반고등학교는 지으려고도 생각 안 해. 왜? “못 지으면 말지.”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IB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IB 학교에는 진짜 국제대학으로 갈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전국 모집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우리 영어교육도시처럼 진짜 IB 만점 받아서 하버드 가겠다 하는 아이들이 오게 전국 모집을 하고, 진짜 중요한 고객은 중국입니다. 제주도 남원읍에 IB 학교, 멋진 선진학교, 미래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중국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들어온다. 100명이 뭡니까, 200명. 그래서 대성공하는, 진짜 외국아이들도 오게 하는, 꿈을 가지려면 그런 꿈을 가져야지 읍·면지역에 가서 100명 하크라? 그리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국내대학 가야지 하는 아이들한테 수능 하지 말고 IB 해서 외국대학 가라. 이것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감의 공약, 제주도에 선도적으로 IB를 추진하겠다, 이것은 새 학교 하나 만들면 됩니다. 남원읍에 하시겠다고만 하면 우리 남원읍민들이 다 모여서 멋진 땅 주고 힘을 합쳐서 멋지게 도와줄 테니까 이거 한번 새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답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육감님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리가 IB를 도입하는 목적이 외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오대익 위원  아이고, 아이고. 그 말은 하지도 마세요. 머리가 아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수업 본질…….

○오대익 위원  그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 말 해 가면 내가 머리가 아파.

교육감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2018년 3월 28일 기자회견 내용, “제주 공교육을 국제학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IB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합니다.” 꿈도 꿈이라. “제주도 공교육을 국제학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IB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3월 28일에 기자회견 했어요. 그다음 몇 달 지나서 6월 29일 “2022년 고교학점제를 해야 하는데 학점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모형이 없어서 이제는 80%는 말고 평가모형을 위해서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바뀐다 말이죠. 그러지 말고 진짜는 꿈을 가지고, IB 그대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등 가는 고등학교가 제주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찬 꿈을 꾸자. 정이운 실장, 알잖아요. 제주형 자율학교 만들 때 필리핀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꿈을 그렇게 가졌거든요. 생각나지 않아요? 필리핀에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을 하나 만들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자율학교 학생들을 3개월 코스로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이런 당찬 꿈을 가져도 못 이루는데 쪼짝쪼짝 하지 마시고 한번 변경해 보시면 되고, 이것은 내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기 때문에 안 들어줘도 그만이지만 들어주면 제주도는 대박 터집니다. IB 학교가 대박 터지는 꿈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제주 IB 학교로 몰려들게 만들자.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오게 하자. 영어교육도시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 100% IB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저 꿈만 말합니다. 그러나 꿈은 꿈을 갖는 자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한 꿈을 ‘에, 에 헛된 꿈’이라고 버리면 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한 가지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이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뭐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그래도 위원들한테 비교적 상세한 설명자료를 주신 과가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쭉 봤는데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나온 설명자료는 보니까 그래도 몇 학교 얼마씩, 이런 목적에 앞에 있는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이 맞아요. 다른 데는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이 달라서 이해를 못 해서 헷갈리고 답답한 겁니다, 한마디로. 학생생활안전과 100% 만족은 아니지만 90% 정도 만족했음을 말씀드리고 칭찬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영어 3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영어 이외의 보조자료를 개발하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4학년 것이 올해 9월 달에 위탁이 되어서 내년 12월 달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3학년 것은 개발됐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3학년 것은 11월 말까지 납품되고 12월부터 인쇄가 들어가서 내년 3월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2016학년도에 개발계획자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당초는 4억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2016학년도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2016학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17년도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17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3억 9000.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김창식 위원  그것으로 시작해서 3학년 것이 개발됐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18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18년도에는 예산을 6억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년당 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데 4억 원, 인쇄하는 데 1억 원 이렇게 했는데 3학년 것이 4억밖에 되지 않아서 개발만 하고 인쇄비가 모자라서 올해 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4학년 거 개발비 5억 해서 6억이 편성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서 개발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울대학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 자체에서 했고 타 시도 교육청도 자체로 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이렇게 대규모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보급하거나 개발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 제주대학교에서도 이것을 개발하려고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개발 모집하는 데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타 시도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EBS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달청에 모집 공고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해 8월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억 5000 정도 3학년 것을 개발한다고 입찰공고가 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자료를 만들 때는 정보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서 “아, 교재 잘 만들었다.” 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자료가 이것밖에 안 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질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저희 교육청에서 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학진이라든가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참여시켜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장학진이나 다 훌륭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국적인 정보공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도서나 보완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전국단위의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짐작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특성에 맞게 제주문화도 담고 제주의 여건, 학교현황이나 이런 것을 모두 참고해서 제주에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제공만 하면 됩니다, 자료개발팀에다가.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든 타 시도 교육청이든 교육개발원이든 교육평가원이든 우리 제주도의 10억 정도 예산이면 개발 보급하는 데 다 맡습니다. 몇 개 시도 교육청을 콘셉트를 이어서 “같이 합시다.” 해서 서로 협의하고 정보 교환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해서 결정된 부분들을, 또 아까 만든 TF팀이 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자체 검증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모여 있는 모든 교육청이 어쨌든 단일 교육과정 아닙니까? 각 지방마다의 특색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완교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시도 교육청과 맞춰 나가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것만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10억 넘는 예산입니다, 3년 동안에.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거의 반값에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BS에서가 학년당 개발비만 7억 5000이 들고 있고 저희들은 4억 정도만 가져서 개발하는 상태라서…….

○김창식 위원  아니, 통틀어서 3년 동안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적용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용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아닙니다. 내년에 보급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투자된 예산이 맨 처음에 3억 9000, 4억 아닙니까? ’18년도에 6억, 벌써 10억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10억입니다. 학년당 5억씩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1억 하니까 11억.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내년도 1억은 2020학년도에 3학년 올라오는 아이들 인쇄비만, 개발된 자료를 인쇄해 줄 비용입니다.

○김창식 위원  인쇄하는 것은 제주도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것은 제주에 맡길 겁니다.

○김창식 위원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가격 더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다른 시도 교육청과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개발하면 더 반값으로 될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김창식 위원  타 시도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내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개발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주의 특색도 넣고 해서 개발하기로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공통된 교육과정에 따른 보완교재를 만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수의 생각, 또 우리 제주도 좋은 지역사회보다도, 우리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것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잘 알겠습니다. 교재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시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잘 만들었다 하면 그것은 좋은 자료고 선생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예산이 벌써 소모됐다는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3학년 거 내년도 초에 보급되면 한 학기 동안 활용해 보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5∼6학년 것을 개발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안 올렸고 잘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 예산에 1억 1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1억 100만 원은 개발된 자료 3학년 거 인쇄비입니다.

○김창식 위원  인쇄비가 1억 정도밖에 안 드네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을 리스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리스해서 쓸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서 3학년에 진입하게 되면 전부 한꺼번에 인쇄해서 보급하고, CD 넣은 자료가 돼서 아마 리스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 건가.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할 때는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개발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좋은 거 있고 거기도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어차피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호 방문해서 자료를 본다거나 하면 더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잘 알겠습니다. 다시 개발할 때는 그렇게 참고도 하고 영역도 넓혀서 타 시도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예술학과 운영은 어디 담당입니까?

학교교육과장님이시구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창식 위원  애월고등학교에서는 미술 분야를 하고 있고 함덕고등학교에서는 음악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더라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한 15억쯤 됩니다.

○김창식 위원  15억 더 추가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양과정이든 전공과정이든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미술 분야에는 서예라든가 한국화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것도 전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마 교육과정 속에 부분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김창식 위원  그게 없다고 해요. 제가 아니고 일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서예나 한국화, 이것은 안 하느냐? 있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 서귀포에도 현중화 화백입니까? 아주 훌륭한 소암 선생,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분야를 제주도에는 안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함덕고등학교에는 국악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국악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봐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봐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실 국악 해야 됩니다. 국악의 모든 분야는 못 하더라도, 지금 영재교육원에 보면 국악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판소리라든가 대금, 소금, 단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함덕고의 모집내용을 보니까 관현악, 피아노, 성악, 작곡, 국악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악 이 부분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관현악이나 모든 서양악을 하더라도, 양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국악이라는 것을 교양과정 하듯이 반드시 학생들에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하는 분야는 또 다른 분야구나, 뭐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서예 부분 또는 한국화 부분, 동양화라고 합니다마는 한국화가 맞습니다. 이것은 또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해당 학교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사이버가정학습, 이제는 e학습터라고 합니다. 이번에 1억 3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사이버가정학습 하면서 많이 침체되었던 부분을 e학습터라는 새로운 온라인학습,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동안 사이버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2011년도에 개발된 콘텐츠가 노후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교사의 참여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행히 2017년에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콘텐츠가 개발되고 또 프로그램들도 기존의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면서 참여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도 중점서비스 대상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비도…….

○김창식 위원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도 되고 있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새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왜? “가산점 주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갔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의 참여율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시 콘텐츠개발과 더불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활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정보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에게 가산점 주지 말라고 하니까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방안의 인센티브를 모색해 봐야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전남교육청 외에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어서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김창식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영어교재도 제일 일등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e학습터의 인센티브도 제일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건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팁을 하나 준다면 국외연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내야 됩니다. e학습터가 잘되는 나라에 보내줘야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서 뭔가 하나 얻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고민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도 되겠죠?

국제교육정보원장님, 몇 명 정도면 되겠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원장님, 선생님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 줘야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아마 예산 올릴 때 보면 일단은 가산점이 빠지다 보니까 격려금조로 올라갔었는데 예전보다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다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카운트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접속해 버리면…….

○김창식 위원  아니, 선도교사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선도교사들한테는 격려금으로 어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격려금은 안 됩니다. 현금으로는 안 되고 선생님들에게 뭔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격려금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나와 계신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정보원 측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72쪽, 설명서는 922쪽인데 행정과하고 시설과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김희운 과장님, 학교설립기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행정과장 김희운입니다.

○김장영 위원  가칭 서부중학교입니다. 서부중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설립기금 2019년도에 280억 원을 확보했죠?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도 280억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280억인데 기금운용계획안은 400억으로 됐죠? 393억 이렇게 됐는데 약 400억이죠?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예.

○김장영 위원  이 계획안하고 예산안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김장영 위원  그 위험한 발상을 어떻게…… 추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삭감하거나 하면 가칭 서부중학교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서 그러면…….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서부중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이전에 80억을 반영하면 475억 전액 확보가 이번에 되어 있고요. 학교 교사 재배치 관계로 해서 320억 중에 200억하고 120억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추경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추경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릅니다. 그냥 계획안도 400억으로 놓으면 될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자금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김장영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이 기금은 이번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2019년도 예산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 조성목표를 400억으로 해서 학교 신설, 서부중 신설 경비로는 80억, 학교 재배치라든가 그러한 목적으로는 320억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편성은 서부중 설립은 80억, 재배치는 200억 해서 120억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추경 때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내가 교육청 것을 잘 모르는가’ 해서 도청 예산서를 봐 봤습니다. 도청 예산서는 보니까 이렇게 예산안하고 계획안이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런데 추경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추경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계획안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120억을 동의 안 해 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0억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보다 지금 조정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일견 저도 계획상으로는 400억이 돼 있는데 예산 편성은 320억이 돼 있어서 320억이 된 것은 그 후에 제가 알아서 김장영 위원님 주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처럼 알았을 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김 위원님 주신 말씀에 동의는 하긴 하는데 120억이 워낙 큰 규모여서 조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설명서에 추경에 120억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1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차이 나는데 이 120억 원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다소 혼란스럽게 된 부분이 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 잘 드리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국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김창식 위원님이 아까 국악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 국악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중앙여고입니다. 대정여고도.

○김장영 위원  제가 꼭 중앙여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겠다는 학교는 허가해 주지 말고 국악을 창단해서 국악오케스트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왔을 때 우리 아이들 인솔해서 국악 하는 학교에 가서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악기 수리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많이 확보하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이 악기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하는데 좀 도와주고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 악기 구입비로 5억 7000 정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5억 7000으로 됩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장 악기 교체하려고 해도 다 안 하고 일부만 해도 육천 얼마씩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 몇 개 학교 해 버리면 5억 그거 적습니다. 좀 늘려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에서 요구하면 더 지원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요구하는 거 잘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국악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대정여고가 가야금으로 전국 대회에 가서 입상도 하고 그런 좋은…….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잘 지원해서 우리 고유의 악기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사실은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그것을 해 줘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인데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는 762쪽입니다. 제주도 내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 네 개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중학교 두 개하고 고등학교 두 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름중학교, 노형중학교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고등학교는 제주일고와 서귀포고등학교.

○김장영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과거에는 교과교실제 학교가 두 종류였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과중점이 있고 선진형이 있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은 선진형만 남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지금은 선진형이죠. 혹시 수업하는 거 가 보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수업할 때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학교는 가 봤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야 가 본 사람들 많이 있겠죠. 이거 좀 재고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데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확대돼 가면 그 부분은 오히려 확대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당 1000만 원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은 이미 구축된 교과교실제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중학교에 한번 가 보십시오. 교과교실제 하려고 해도 교실이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거 선진형 같은 경우는 강사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강사 써서 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교가 내려올 때는 아마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히 중학교는 우리 현실에 교과교실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직접 운영을 해 봤거든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에 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고 교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어 교과실에 가라, 영어 교과실에 가라 하니까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30분 이상씩…….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교과교실제 딱 1년 운영해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 교육청에서 그때 저에게 엄청나게 압박 왔어요. 어떻게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안 하려고 하느냐. 학교 현실을, 교장 의견을 잘 반영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고 교실이 부족해서 음악시간에 여러 학급이 음악실에 담아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교육청이 시설도 충분하게 해 주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보면 모든 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기분도 들어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하려고 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교실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형중학교나 오름중학교에 가 보면 오름중학교도 요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노형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교과교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이 두 학교는 내년부터 하지 마십시오.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면 과장님 선에서 그 정도는 다 해결됩니다. 올리십시오. 아니면 예산을 잘 줘서 강사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돈 1000만 원 줘서 그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중학교는 교과교실제 확대 쪽으로 가는 쪽은 아니고요. 지금 기구축된 교과교실제, 아까 말씀드린 학습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는 앞으로 확대될 추세이고요.

○김장영 위원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확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고도 교과교실제 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시설이나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선진형, 제주도에서 먼저 멋있게 해 보자고 해서 나도 교육청 정책에 진짜 동참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 의견, 오름중이나 노형중학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과교실제 어떻게 이뤄졌느냐. 무늬만 교과교실이지 전혀 교과교실에서 수업이 안 되고 있다. 기술실이나 음악실, 미술실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그건 교과교실 아닙니까? 그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2 플러스 3이나 아니면 2 플러스 1 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쪽 교실, 저쪽 교실, 같은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건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이 예산은 없애고 고등학교만 시범적으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성과평가가 있어서 그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족도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12월에 평가합니다.

○김장영 위원  한번 해 보시고 결과 나오면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42쪽이 되겠는데 설명서는 248쪽이고 김홍국 과장님, 또 한 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8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인데 우리 교육청에 학습부진아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있습니다. 3월에 기초학력…….

○김장영 위원  지금 파악한 거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별로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별로 100%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통해서 초중학교 중에 한 학교를 빼고는 전부 시스템을 통해서 진단평가를 했고, 한 학교는 자체 진단도구를 이용해서 진단평가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교육과에서 학교별로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자료가 제공할 정도로…….

○김장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부서도 교육과학연구원도 있는데 거기만 아는 이 자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과거처럼 자료를 수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월초에 부진학생이 몇 명이냐, 중간에 구제된 학생이 몇 명이냐 분기별로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거기에 매달리는, 정말로 문제풀이식 수업, 아니면 인지적 영역에 치우진 수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의 책무성은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책무성은 교장 성과급에도 반영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 서열화나 순위, 이런 걸 따져 보려는 게 아니라 도내에 있는 학생들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것을 모른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면 정확한 자료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상도 검사한 학교가 1차에 68% 학교…….

○김장영 위원  학교교육과에서 기초학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라든가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장영 위원  지원하는 학교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 못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별 자료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보면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장영 위원  6000만 원. 이 6000만 원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인원도 없고 1인당 얼마 금액도 없고. 이런 주먹구구식,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학교생활안전과에 이야기했는데 1명 얼마 이거 산출기초가 쫙 나와서 누구든지, 중학교 아이도 이거 보면 어떻게 해서 6000만 원 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인원, 이것도 예산 삭감하고 기초학력책임제, 특교 사업 말고 자체 사업 예산은 삭감해 버립시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자체 예산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특교 사업만 하고. 위원님들께 제공도 못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전체적인 분석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공하겠다고 하면 저는 고려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별 자료입니까? 학교별 어느 학교, 몇 명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죠. 부진아가 몇 명 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별입니까?

○김장영 위원  학교별로 알아야죠. 여기 앉아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교의 학생이 부진아가, 그러면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학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이 책무성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의 이런 사례들이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있는데 이거 제공해야 됩니다. 순위 매기지 마십시오. 우리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과목이 어떻게 미달되고 있고, 이걸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것에 대한 정책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제공 안 하겠다고 하면 왜 이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지. 그 안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라는 정도는.

○김장영 위원  김홍국 과장님, 우리가 숨길 필요 없이 진짜 진실하게 이거 다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수준도 보면 학교가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오히려 수업이 파행 운영되는,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학교 간에 경쟁 붙이고 지역교육청 간에 이렇게 하지 말자. 저도 서귀포교육청 발령받아서 갔는데 교육장님이 불러서 “과장님, 더도 말고 우리 서귀포교육청의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이것만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나 오늘부터 11시 넘어서 퇴근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거의 11시 돼서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해 봤는데 시키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팍팍 올라갑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정책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없다면 예산 반영하지 말고 학교교육과에서 그냥 해 버리면 되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기초학력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말 그대로 기초학력, 국어 읽기, 쓰기, 셈하기 안 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저희들이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공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별로 인원수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저는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공을 못 한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별로 제공하는 부분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 학교를 자극한다. 교수학습 활동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건 아니고 우리 김장영 위원이 지당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예산에 넣고 말고 가부를 저희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과와 결과가 없어요. 제시를 안 합니다. 학생교육이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로만 끝납니다. 만족도도 자체 내부 만족도만. 객관적인 만족도로 조사를 안 해요.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 원칙이 고수형 국장이 말합니다. 성과주의 원칙이라고. 이건 대한민국 국세를 쓰고 있는, 세금을 쓰고 있는 모든 기관의 첫 번째 예산 편성 원칙이 성과주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만 그런 건지, 전국 교육청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독 제주도교육청만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 학생 경쟁의식을 부추긴다. 조장한다. 아까 김홍국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학교 개별적인 자료는 못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하고요. 예산 심의 자체가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성과주의가 아닙니까,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될 건데요.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부중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고개 숙여서 한참 공부하다가 고개를 벌떡 들었습니다.

행정국장님, 서부중학교 잘 추진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서부중학교가 지난 9월 4일 날 투자심사를 받고 9월 11일 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조력과 도움,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부지를 외도동 인근으로 옮기라고 하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이행을 위해서 그동안 서부중학교설립추진위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 요건에 맞는 부지를 선정해서 이번 주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계약돼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IB 얘기가 나오는데 오전에 IB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IB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질문, 부교육감님한테 이와 관련해서 5분만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해 오던 수업방식인 일제식 수업, 한꺼번에 지식을 주워 담는 일제식 수업이 있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무슨 식 수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토론…….

○부공남 위원  토론식으로 하는 수업이 있죠?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인간, 배려하는 인간, 교양 있는 인간, 이런 창의·융합형 인간, 이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일제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이,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무래도 일방향의 일제식 수업보다는 토론…….

○부공남 위원  당연히 토론식 수업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더 좋은 수업이죠? 그러면 제주도 내 고등학교에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학교가 부교육감님 몇 % 정도 될까요?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말고 학교교육과장 또 나오세요. 우리 제주도 내의 고등학교 1·2·3학년, 고등학교가 30개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30개교.

○부공남 위원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몇 % 정도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는 수능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토론식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공남 위원  거의 없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거의 없지는 않지만…….

○부공남 위원  거의 없지는 않지만 없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초중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기 위한 수업방법과 매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IB 교육이다. IB DP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감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 그걸 통해서 길러진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놓고 왜 방법은 달리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서 무감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정말 엉뚱한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어느 지역에 국제학교처럼 IB 하는 학교 하면 완전히 핀트가 나간 얘기고, 다시 말해서 국제학교는 지금 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국제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질 높은 수업, 토론식 수업을 하고, 교육감님이 말하는 겁니다. 교육감 편드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 젓는 사람입니다. 교육감을 편드는 게 아니라 왜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러한 질 높은 토론식 수업을 받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IB에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의 예를 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 가서 벤치마킹한다 뭐 한다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항상 기본적인 입장이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다시 보완하지 모든 것을 잘한다 하면 그 안에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200개 학교라고 했는데 그 통계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쿠코 츠보야라고 하는 일본 IB 대사가 작년도 아니고 금년 2018년 2월에 월간 『좋은교사』라고 하는 이쪽하고 인터뷰를 해서 나온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200개 학교다, 50개 학교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IB 교육을 도입해서 일본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IB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죠? 다자녀에 대한 지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다자녀 지원을 하죠? 다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세 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을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들어서 세 명의 자녀가 전부 다 중학교라고 합시다. 중학교라고 한다면 1년에 지원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전부 파악하지…….

○부공남 위원  중학생이라고 하면, 자녀 세 명이 전부 다 중학생이다. 그러면 지원받는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대충, 저는 아주 세세하게 작은 것 가지고 틀렸다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대충.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한 180만 원 정도…….

○부공남 위원  한 학생이, 아니면 세 명 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3명 했을 때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세 명 했을 때 180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 그러면 다자녀 학생으로 분류돼서 지원받는 학생이 제주도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전체 32 내지 34%여서…….

○부공남 위원  32% 정도면 한 4000명? 아, 4000명 넘나요? 좋습니다. 32% 정도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글을 썼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민족이 어디냐 해서 꼽아봤더니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 민족성이. 왜? 저출산이다. 두 번째, 요즘 다문화시대다. 다문화시대고 다문화가 들어오다 보면 정체성이 약화된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얘기했어요. 자, 저출산, 지금 우리나라 한 가정의 자녀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올해 1명이 안 되는 걸로…….

○부공남 위원  1명이 안 돼서 0.9 얼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고 두 명을 낳는 것도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1명을 낳으면 평균인데 2명 낳는 것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놔두고 내년에는 세 자녀 가정은 세 자녀를 다 지원하지만 두 자녀 가정도 한 학생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현재는 조례에 다자녀가정을 3명 이상으로 정의해서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조례를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현실하고 제도적인 면을 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현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실이 2명 낳는 것도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금 1명 낳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현실 얘기를 하세요? 고려해 보세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도 두 자녀 지원하는 시도 있나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런 시도도 있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적극 검토하세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부공남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주도교육청 총예산액이,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증가액이, 올해가 9.9%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부공남 위원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증가액이? 액수로 말해도 좋습니다. 올해는 1조 2000억, 작년에는 얼마.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2017년도에 한 11% 이렇게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11% 증가했고 올해가 9.9% 증가했고. 평균으로 잡아서 한 10% 정도 증가한다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최근 8년간 했을 때 평균 한 6% 정도.

○부공남 위원  8년간은 너무 멀고 4∼5년 하면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00억씩 늘어난다 이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14년도 1.6%, ’15년도 1.6%이고 최근에 늘어난 것은 ’17년도, ’18년도에 늘어났고 그전에는…….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가정으로 치면 한 가정에 1년에 들어올 돈이 1억 원이 될 수가 있고, 경제가 좋아지면 1억 1000이 될 수가 있고, 다음에는 1억 2000이 될 수가 있는데 1억이 들어와도 1억에 맞게 세출을 해. 다 써. 1억 1000이 들어오면 1억 1000에 맞게 다 써. 1억 2000이 들어오면 1억 2000에 맞게 다 써. 그런데 가정에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돈이 남아돌 때 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두자. 저축을 해 두자. 그런 게 전혀 없이 우리 교육청은 돈이 있으면 다 쓰는 것 같아. 남으면 모아두기도 해야 되는데 다 쓰려고 한다 말이지.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왔었는데, 마침 김희현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학교설립기금은 학교설립에만 용도를 했다가 재배치 같은 것도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모양인데 이중으로 만들 수는 없고, 단지 제 얘기는 학교설립기금 조례는 시설 쪽으로만 중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 말고도 재난이나 필요할 때를 염두에 둬서 안정화기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과장님의 생각은?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교육청에서도 안정화기금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긴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가 있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지금 입장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부공남 위원  어떤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건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하나는 지방소비세가 현재 11%인데 내년도부터는 15%로 올라가고 또 3년 후에는 21%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국세가 지방세로 내려가다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가 되는데 현재 내국세 20.27%를 가지고 보통교부금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가 지방세로 내려오는 만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교육부에서는 내국세 비율을 높여서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과정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거냐.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시간이 1분 30초 정도 초과되었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교육부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재정전략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부금을 증액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청에는 안정화기금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용민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원래 제 목표는 쉬고 4시쯤에 하려고 했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담당하시는 분.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산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은실 위원  내년 2019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저희들은 성인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정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 예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성평등 목표가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자문을 얻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도청에서는 일단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면 성인지 예산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민간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고은실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워크숍을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렵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 빼고는 할 말씀이 없으신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저희들은 민간보다 학생들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담당할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직개편 할 때도 이것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 조직개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성인지 예산 관계입니까?

○고은실 위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담당할 부서.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성별영향평가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견들이 있긴 한데…….

○고은실 위원  어디다 넣으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현재 양성평등정책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인데 성별영향평가만 어느 한 부서로 간다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사업 중에 주 핵심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관계인데 성인지 예산인 경우에는 일부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쩌면 양성평등정책의 주 핵심은 성별영향평가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따로 받고 성별영향평가를 다른 부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내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차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양성정책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학생생활안전과에서…….

○고은실 위원  거기에서 성교육도 담당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보건팀에서 성교육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결국 성별영향평가를 보건 쪽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성인지 예산은 저희들이 했고, 성별영향평가는 기존대로 담당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 요번에 성평등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담당해야 될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전체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심어준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청이 좀 늦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현재 업무 담당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현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3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5개, 교육부 지정 사업이 22개, 자체 선정사업이 11개거든요. 총 41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육부 지정 사업이 절반이나 된다 말이죠.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2018년도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수준이고 새로 발굴된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자체 발굴도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일부 폐지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145페이지에 체험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남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인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평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아직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마는 혹시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GIA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약해서 저쪽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고은실 위원  자문받는 것은 자문일 뿐이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까지 도입은 안 되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가 초에 질의할 때 이것을 제3의 전문평가기관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 여쭤봤더니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그대로입니까? “전문적으로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3의 전문기관에 맡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쭸는데 그때 맡길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성별영향평가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제3의 기관에 맡길 생각은 혹시나 없으신가 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은…….

○위원장대리 김장영  오승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GIA라면 능력표준검사…….

○고은실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교육국장 오승식  그게 성별영향평가만이 아니라 GIA가 능력지표검사 같은 그런 용어를 쓰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보건에서 그런 일들을 맡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영역을 넘어 정책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맡을 곳을 정하려고 지난 월요일에도 토론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담당하시는 분은…….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고은실 위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은 일중, 일고 졸업생으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해당학교 교장 명의로 나갑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여학생들도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졸업생들 중에 의견이 있었는데요. 남학생들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일고의 졸업장을 받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분들이 졸업장을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누구나 방통고 졸업한 것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여학생일 경우에. 일고 졸업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장으로 나갑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일고 졸업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고은실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여학생들은 방통고에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은실 위원  생각해 볼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고민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보면 방송통신대학을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1대학이든 제2대학이든 한라대학이든 지귀도 대학이든 해야 되는데 왜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설하고 있는 학교명을 두고 중앙여자고등학교 부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다른 명칭을 쓰기 전에는 이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이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부설이지만 독자적인 학교명을 쓸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개발원 등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귀포도 남주고등학교 졸업한 여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은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지원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과거에 야간부가 있었습니다. 과거 서귀농고도 여학생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는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담당하시는 분.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의 성과계획서…….

아, 참, 죄송합니다. 잠깐만,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16년도 자료긴 합니다마는 그게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우수과제, 알고 계십니까? 어느 프로그램이 우수한 건지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게 여성들 전문직, 여성 교장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교감 비율이.

○고은실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서 우수과제로 나온 게 영재교육원 운영이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잡혔는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그다음에 학교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성인지 예산서의 우수과제라고 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개 있는데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복비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복지 쪽이니까?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교복비 관련해서 도청과 5 대 5로 서로 보조한다. 이런 얘기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무상교복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로 얘기는 나누셨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얘기는 다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도청의 지원 관계는 얘기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들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올해 전액 우리 예산으로만 해서 18억 정도 되는데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보면, 공약집 58페이지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해서 우선 ’19년도 내년하고 ’20년도는 전체 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 목표가 뭐냐 하면 “도청, 도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재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공약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밀렸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밀렸다기보다 지금은 일단 급한 무상급식을 해결하고, 저희들이 얘기는 안 할 예정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얻어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적게 들 데부터 먼저 발을 담가야 되는데.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정 아이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것부터 반 해라. 이렇게 해서 ’20년부터는 전부 하기로 공약에 넣었잖아요? 그때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얹어 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여기 찾아봤거든요. 해석상 될 만한 게 없네요, 교복비 관련한 것은. 협의회 합의안 3번이나 6번을 가지고 억지를 부려보면 안 될 건가?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저희들은 당분간 거론할 입장은 못 됩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꿀리지 마시고,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 의원들 많으니까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다들 좋아하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왕 나온 김에 여기 보면 대상들이 물론 ’20년 되면 전부 하겠다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으로만 한정됐어요. 물론 내후년에 된다고 보면 괜찮지만 여기에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다른 식으로 지원되긴 하지만 입양가정에 관련한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교복비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해당된 유아교육 담당한 장학관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 입학할 때 대상자들을 좀 더 발굴해 나가면서 전부 해 나가면 되잖아요, 단계별로 하더라도.

○교육국장 오승식  입양 학생들 관계는 우리가 과거에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지 쪽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챙길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복지팀하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마침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한 조례도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에 관련한 부분도 해당이 되고, 도 조례도 전면 개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서도 지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 돈 들어가는 거라서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한 부분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유아교육 얘기를 하면서 다문화 아이들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었는데 거기에 10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4명 정도가 다문화 아이들이었다. 그 4명 때문에, 놓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조교사를 그 비율에 맞도록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보조교사가 어려우면 실무원이라도 배치해서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예산을 찾아봤어요. 다문화 관련해서는 많이 애써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봤고, 위원 입장에서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상에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대상” 다 그래요. 다문화교육 지원도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학생, 학부모,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또 다문화 학생, 일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이해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유치원에 관련한 아동들, 또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할 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다문화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건립해서 총체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보조교사를 배치할 인력을 둘 예산을 책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과제로 남겨 놓고, 전수조사를 해야만 얼마나 수요가 필요한지 나올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10명 중에 5명 될 때도 있대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반영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원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구분도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맞춤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규정이라든지 본청에서 할 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정책들을 펴나가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더 할 것들이 많아요. 제 머릿속에는 얘기할 것들이 몇 가지 더 되는데 어쨌든 밑으로까지 내려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더 현장밀착형으로, 학교 중심의 교육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밑으로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관련한 활동들, 교육 말고 다른 쪽에서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를 만들었으니까 거기로만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데서 활동하는 것들과 협력관계를 잘 맺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쪽에는 민간위탁도 많이 주고 민간이전도 하는데 교육 말고 일반 단체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가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조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것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 5000만 원 편성해서…….

○송창권 위원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9000만 원 올렸는데 5000만 원으로 그 사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발만 담가서 이거 어쩌냐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야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설 관리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송 과장님, 저랑도 많이 애쓰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 것은 되는데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시설파트를 별도의 기구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료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시설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학교나 여러 시설들이 노후돼서 시기가 30년 넘어가게 되고 20년 넘어가게 되니까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도 여러 곳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보자. 가령 도청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하수문제도 되고 환경 기초시설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단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도의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청의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직급도 올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시설감리까지도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사립학교의 시설공사도 맡길 수도 있고요. 또 학교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빨리 가서 보수할 수 있는 기동점검보수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보니까 다른 시교육청들도 해요. 가령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하고 있던데 교육시설관리본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남교육청, 또 다른 교육청들도 보니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내년에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 보거나 다른 시교육청을 벤치마킹하거나 이래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용역까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제안은 드렸습니다. 제안은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수긍은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위상 문제하고 결부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번 기술직 인사를 부분적으로 12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있는 경력직 기술직, 그다음 교육재정과에 있는 경력직 기술직을 지역교육청으로 근무지원 형식으로 한 분씩 더 배치했고, 그다음 경력직 기술직도 한 분씩 더 배치해서 교육지원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두 분이 많게,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비를 다소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는 취했고, 방금 송창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우리가 심의도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조금 보충질의하고 제주도교육청 비만정책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비만정책이 부교육감이 보기에는 답변하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실패 그런 것보다는 미흡할 수는 있다고…….

○위원장 강시백  미흡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실패한 거죠, 실패. 자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마는 어떻든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비만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교육청 비만율.

○부교육감 이경희  …….

○위원장 강시백  그걸 아셔야죠.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20% 넘…….

○위원장 강시백  자랑스럽지 않지만 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십니까? 뒤에서 받침 잘 안 해 주시네. 26.6% 아닙니까? 26.6%입니다, 2017년도. 전국은 17.3%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좋습니다.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비만을 볼 때 아까 비만율 줄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 말씀하셨죠? 식습관 개선하고 신체활동, 스포츠활동, 체육활동.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 부재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부교육감 이경희  부재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것도 좀 미흡하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어떻든 대체적으로 비만 줄이기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은 꼭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할 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사회 전체가 그런 거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원인들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학교에서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가정의 식단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사회는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우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없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그건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급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게 다년간 이루어졌고요. 그 문제는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정책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만정책, 급식 관련 또는 식습관 개선 관련 정책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전부 인력이 아니고 식품위생직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식품위생직은 있죠. 그건 공무원 그냥 일반직이니까요. 영양교육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고 영양교사들은 식품위생직에서 교원 교직연수를 받고 교사가 된 분들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둘 다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양전문직이나…….

○위원장 강시백  전문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들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음식폭탄이라 할 정도로 먹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하기도 하고 넘쳐나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먹방, 먹는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막 자극합니다. 광고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식습관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인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교육청에다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트랙으로, 두 가지 생각으로 접근하십시오.

첫 번째는 거시적으로 지역사회, 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사회와 학부모들이, 지역사회가 안 도와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학교 자체 개별 맞춤형 식습관 개선을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급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급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식단을 고쳐야 돼요.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참에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교육감님께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서 3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인데요,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항목입니다. 교육청에서 독서 분야에 관심이 자꾸자꾸 증폭이 되어서 예산도 많이 늘리고 확장도 하고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신 있게 세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참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을 학교에 공모를 해서 확대 운영하겠다. 몇 학교만 하다가 확대하는 건데요 진짜 학교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독서문화든 다른 학교문화 프로그램이든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어느 특정한 프로그램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학교에 주면 이걸 가지고 구성원들과 민주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서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교당 2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갖고 뭘 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님,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사례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난해에는 교당 200만 원씩 해서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학교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초등학교 현장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0교, 중학교 15교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했습니다.

서귀포교육청 교육장님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서귀포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초등 10개 학교, 중등 14개 학교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교원동아리 얼마 지원합니까? 10명, 7명, 12명, 15명인 동아리 얼마 지원합니까? 동아리 운영비 얼마 지원해요, 1년에?

○교육국장 오승식  3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는 200을 봤는데 또 올렸습니다, 300만 원으로. 그런데 이런 데 왜 100만 원을 못 올립니까? 동아리가 중요합니까, 학생 독서교육이 더 중요합니까? 이걸 묻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선이죠? 교사보다 학생들이 우선이죠? 교사가 우선입니까, 학생이 우선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모두가 존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선입니다, 우선. 우선순위가 누구냐? 다 중요한데요 우선순위가.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고…….

○위원장 강시백  아하! 우리 교육국장님 안 되겠네. 학교는 교육중심 시스템이죠? 배움중심 시스템이죠? 배움중심.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배움은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들이 배우는…….

○위원장 강시백  학생이죠. 교육은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교사가 애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

○위원장 강시백  또 원론적인 얘기 하시네요. 요즘에 제주도교육청이나 전국에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교수학습이 아니고 배움학습. ‘교수’자 뺀 겁니다. 학습. 그러니까 학습은 학생들이고 아이들이고, 교수는 교사,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아이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과 동아리 운영비 300만 원 올리는 것,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 아니까 3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주십시오. 증액시켜 주십시오, 똑같이. 학생중심, 배움중심 학교입니다. 교육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 배움중심. 두 분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이거 질문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가 다 찾아봐도 이것이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정말 의심된다. 공교육에 도입해야 될 공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 왔지만 계속해 왔습니다. 공약사업이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로 학부모 동아리 멘토 활동비를 지원해서 학부모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위한 멘토활동을 하면서 이 예산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학부모 동아리 멘토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운영 해 가지고 운영비, 원고료 쭉 해 가지고 2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집 다큐멘터리 들엄시민 EBS 영상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때 한 1억 이상 들었죠? 그래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이군요. 지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 결과, 효과가 뭐냐? 그 효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하니까 결과 없답니다. 왜? 외국어 비디오 듣고 아이들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이후에 나타나니까 지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성과주의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결과를 왜 평가 못 합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검사시키십시오. 평가를 받으십시오. 받으시라고요, 공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듣기시험을 보든지 왜 못 합니까? 이러면서 예산은 증액하고 증액하고, 매년 엄청난 돈을 사용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압니다, 본인들만. 들엄시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멘토 담당하시는 분이 총 42명입니다. 3년 동안에 총 42명이 수당을 받아 가신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리해 보니까 3년 동안 저녁에 학부모들 모아놓고 멘토를 합니다. 비디오 볼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딱 4명입니다. 4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4명이 400만 원 이상을 멘토 수당으로 받아갑니다. 고생하시니까 주는 거 당연하죠. 나머지 38명이죠. 이분들은 두 번 내지 한 번, 서너 번 이렇게 해서 몇십만 원 밑에, 1회 5만 원씩 받아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역으로 3년, 4년 되니까 확산이 되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그래도 몇만 명 이상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해요. 참여 학생 수도 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동아리 수도 그대로예요.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과주의 예산. 성과보고서 다 받죠? 체크하고 점수 다 받지 않습니까? 성과주의 전부 다 잘합니다. 전부 다 우수, 우수, 우수. 그건 뭘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냐? 만족도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만.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참여 안 한 사람은 평가를 안 받으니까 모르니까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과주의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성과보고서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도 하나만, 당사자는 만족도만 평가하니까 성과주의에 위배되고 성과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신중히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증액하고, 증액하고. 요구 들어오면 증액하고 넣고, 요구 들어오면 넣고. 산출기초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고, 짐작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위원님도 피곤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10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5분만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일단 다들 지치시니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음악만 틀어놓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제 얘기했던 엑슬라이더, 혹시 저기에 장애친구들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보입니다.

○고은실 위원  저 친구는 편마비인데, 한쪽 팔다리가 다 마비인데 외발자전거도 잘 탑니다.

끄셔도 되겠습니다.

저것이 엑슬라이더라는 건데 어제는 주민참여예산에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됐을까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장면이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친구들과 비장애 친구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함께 축제를 연 거예요. 엑슬라이더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열거든요. 거기에 같이 했던 친구들이고, 예전에는 더럭분교 친구들이 줄넘기로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똑같이 했던 것들이어서 틀면서의 생각은 장애인식 개선으로 참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이해교육이 장애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거라면 장애평등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라중학교에 체육시간에 이런 것들을 장애인식 개선으로 같이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도 배우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물론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한축에서는 또 같이 병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또 하나는 장애인 좌식배구가 있습니다. 앉아서 배구를 하는 건데 비장애인분들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도 현재 장애인식 개선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같이 즐기는 거예요.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한 성과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고 의문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목표가 단위과제별로 4개에서 8개 이렇게 쭉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거죠? 지표설정,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고은실 위원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1-2의 1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한다.”에서 2에 보면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부항목으로 쭉 들어가면 빠졌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지표가 빠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1-2-2가 뭐냐 하면 자율학교 운영 관련 만족도거든요. 여기 25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교육이야. 안 맞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25페이지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25페이지 보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7페이지에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 2, 3, 4 지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2번은 자율학교 운영 관련 만족도잖아요. 그리고 이 설명이 25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문화교육으로 나와 있는 거지.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단위과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은실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거하고 앞에 나와 있는…….

○고은실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앞에 나와 있는 성과, 전략목표, 성과목표명…….

○고은실 위원  그런데 뒤에는 또 맞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앞의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는 주요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 뒤의 단위과제는 예산하고 연결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고은실 위원  맞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고은실 위원  맞춰진 게 아니고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기초가 좀 다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아까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교육도 빠져 있고 3-3 건강한 학교 문화조성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만에 대한 성과지표도 없어요. 이것은 있어야 될 만한 건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도 예방교육 실시만 있고 학교폭력 발생률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을 만하지 않냐.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수합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지표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내용이 포함되고 안 되고 한 부분은 사업부서별로 받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건지, 말 건지 그것까지 판단은 못 했고 사업부서별로…….

○고은실 위원  결산할 때는 성과지표 가지고 다시 결산 볼 거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성과목표가 없는 것들은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연막작전이죠.

○고은실 위원  또 하나는 성과에 관한 것들이 학생에 관한 것들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교사와 관련된 어떤 것들만 쭉 있고 학교에 관한 지표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성과목표에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목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사업부서에서는 지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 속에서 지표 이런 것을 발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학생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5분 쓴다고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하다가 마무리 못 했는데, 환경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72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자체예산이 7200만 원. 3억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도청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도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거기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지난해에 도청하고 교육청도 의회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교실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그것보다 일단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철저하게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내년도부터는 그 속에 반드시 생활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주요업무계획에 꼭 포함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국립해사고가 추진이 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산 소위원회를 다시 시작했다는데 일단 예산 항목에 꼭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혹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봤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영훈 의원님 쪽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고, 위성곤 의원님 쪽이나 강창일 의원님 쪽도 하고…….

○김창식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해당 상임위원으로 계신 분이 오영훈 의원님이라서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 열심히 하셔서, 행정국장님도 아시지만, 국회의장님도 도와주시고 있고 말씀은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오는데 제가 저의 동기들이나 예산 쪽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서 반대해요?

○부교육감 이경희  기재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교육위원들 서명을 한다든가…….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

○김창식 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동원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게 힘들어요, 국회에서? 국회가 그 정도도 못 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이것은 저희가 하지만 중앙부처로는 해수부가 주관 부처거든요. 해수부가 발 벗고 뛰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최우선 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제주도에 국립해사고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해수부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거기가 나서 줘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의원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취업률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습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올해 실습학생 몇 명 나갔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현재까지는 82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72명?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82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도 많이 나갔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82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해외연수 포함해서입니까? 해외연수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재까지 32명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5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우리 교육청이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면서 11월 달 이후에야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점차 확대될 것이라 보고, 특히 교육청에서 현장실습을 가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안전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에 40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심사를 해서 허가해 준 업체는 18개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심사 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조금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이 결정되면 산업체를 못 살게 굴면서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안전만 확보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고, 사실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도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다시 재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김창식 위원 말씀처럼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현장실습생을 받아주는 업체에 대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취업지원관제, 이 부분도 모자라면 학교별로 더 채용한다든가,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고은실 위원님 말씀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산학협동 MOU가 있지 않습니까? 한림공고하고 관광대하고 맺어져 있죠, 하나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중소기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광대학교하고 한림공고 측이 연계프로그램을 쭉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대학이 교육부로부터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승인 취소가 되는 바람에 대학이 일단 자격을 얻어 와야 되는데 관광대학 측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라대학에서 미용계통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라대학은 미용계통뿐만 아니라 중문고등학교와 간호, 이 부분도 연계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한라대학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중문고등학교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한라대학은 간호사를…….

○김창식 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중문고등학교의 뛰어난 학생들은 한라대학에 와서 다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학생 수가 모자라면 한라대학도 저렇게 나가지 못할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의사협회하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하고는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기관과의 MOU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산천단에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폴리텍대학하고도…….

○김창식 위원  폴리텍대학하고도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런 다양한 길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NCS교육과정 실습비 지원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에서 공립고등학교가 7개, 사립고등학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부분은 전공과목에 따른 교구의 차이입니다.

○김창식 위원  실습비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이나 또 하나는 실습기자재 확충 이것도, 왜냐하면 공립고등학교는 실습기자재 확충 운영이나 수리비가 교당 2억 6900만 원씩 갑니다. 사립은 9500만 원 갑니다. 반도 안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고등학교나 영주고등학교가 대부분 컴퓨터 관련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계과는 없습니까, 영주고등학교?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실습비도 반 이상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적인 지원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공사립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설학과의 성격 차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창식 위원  공립과 사립, 똑같은 학생 아닙니까? 제주도 학생들인데 어떤 데는 사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어떤 데는 공립이라서 혜택 받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자부심이라든가 이것도 무너질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생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립 차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공동실습소 운영인데 농업계는 제주고등학교 하나 있고 공업계는 한림공고인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재 한림공고 공동실습소는 활성화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제주고등학교도 조금 주춤거리다가 올해 중장비도 새로 구입해 드리고 있고, 그런데 학과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제주고등학교에 있는 농업계열 공동실습소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어디에 주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억 7600만 원 아닙니까, 제주고등학교 실습비용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이번에 굴삭기를 사주다 보니까.

○김창식 위원  공업계 고등학교는 2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방학 기간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서귀산과고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같이 실습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참여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올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는 굴삭기를 새로 구입해 드렸는데 30∼40여 명 학생들이 꾸준히 공동실습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귀산과고에는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여라든가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 생산되는 것에 대한 수익금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말 새끼 한 마리에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 대한 수입은 있습니다. 승마장 수입은 없고.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다시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부공남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뉴스에 내년부터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전 학교에 실시를 하겠다는 뉴스를 봤는데,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도내 학생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또는 관련 학생들이 많아서 부공남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 때문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그중 한 원인이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만 예방교육을 실시했던 게 아닌가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도 모두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예방교육을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서류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인터넷 중독, 도박중독 학생들을 잘 진단하고 파악하시고 치료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해 주셔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도 유치가 돼서 지난 월요일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16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탁할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창식 위원  요즘 주목받는 것이 지방분권, 교육자치 이런 겁니다. 교육자치라고 하면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색깔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교육자치가 자리 잡아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통 법의 편재를 보면 1편, 2편 이렇게 편으로 나가고, 편 다음이 1장, 2장 그다음에 절로 나가는데 한 장이 교육자치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교육자치를 대단히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의전상의 서열을 누가 먼저 합니까, 의전상으로만?

○행정국장 고수형  통상 도지사님을 우선으로 하긴 하지만 또 주관하는 행사가 교육 관련 행사인 경우에는 의전상 교육감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련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12년, 15년 지나다 보면 개선할 게 나오잖아요. 교육·학예와 관련한 법률안 반영 개선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면 좋겠는데 지금 구조는 교육감님이 올려서 도지사님의 손을 거쳐서 의견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현재 특별법 구조상으로는 의견 제출권이 교육감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지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강창일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발의했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까지 갔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성사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에서가 반대했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도에서 반대하고 행자부에서도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로 봐서는 꼭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막말로 하면 교육감님이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도에서가 “이거 아니다, 빠꾸” 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되는 구조죠?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도 의전상이나 재정의 크기나 인사권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물론 도지사가 교육감보다 크죠. 하지만 대표성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전부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은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자치가 정말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2016년도에 지극한 노력을 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교육감이 의견제출권이 있어야 된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부지사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당시의 답변이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2015년도인가 당초에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에 대해서 동의는 했었습니다. 동의는 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사실과 다르게 도에서는 중앙부처로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성사가 안 되긴 했는데 하여튼 저희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제출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제교육협력과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본청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8개를 발굴해서 도청에 제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는 도의원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교육감이 직접 중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도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거고, 그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의 입장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의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세히…….

○부공남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도청 의견은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될 것이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중앙부처가 반대를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도의 반응이 어떠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도는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처음에 이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하셨던 강창일 의원님한테 도움도 청하시고 해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야 교육감의 위상도 높아지고, 교육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의전 관련해서 얼핏 생각나는 건데 평소에도 생각했던 겁니다마는 고수형 국장님, 우리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의전 예우할 때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의전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도 관련 일반 행정시라든지 행사시에는 당연히 도지사님이, 그다음에 교육감님이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읍·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는 시장이나 읍·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의원입니다. 읍·면·동 행사시는 ― 여기 지역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 의전상 제일 먼저 대우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제가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순 있지만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행사할 때요.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 행사야 가장 큰 주빈은 학교장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아니, 우리 교육의원과 도의원 두 분이 갔다. 행사 자리에 앉아야 된다.

○행정국장 고수형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가 어느 지역에 소재돼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 그 학교의 소재지 도의원, 그다음에 교육의원,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때 어떻게 의전 해야 됩니까, 학교장은?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는 교육의원을 먼저 의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시백  명심히 잘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에 있는 학교에 왔을 때는 교육의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님.

(장내 웃음)

저는 관계없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하고 같이 한통속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선 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편성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때 애쓰셨는데 골치 많이 아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골치 뭐, 해결이 무난히 의회에서도 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골치 아픈 건 없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직 안 됐는데. 그건 안 되고 편성할 때 괜찮았냐고요? 도청에서나 시청에서는 예산과로만 올려놓으면 다른 사업 부서들 있잖아요. 다른 과라든지 거기서 예산과장님을 만나려고 엄청 애쓰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막 쳤습니까, 아니면 다 받아준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송창권 위원  거의 받아주는 것 같던데?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중에도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과장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건 전체적으로 저의 권한이 아니고.

○송창권 위원  조정을 할 때 돈이 없는데 다 주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맞습니다. 국·과장 회의라든지 최종은 교육감님까지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에서 돈이 약간 넉넉한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넉넉하다기보다 옛날처럼 자르고 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보통 예산 담당한 부서는 사고가 보수적이잖아요? 돈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사업을 벌이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돈이 드니까 이 일, 저 일 하고 싶어서 하게 될 거고, 그곳에서 오히려 긴장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위원 입장에서는 증액을 못 하도록 하잖아요. 위원의 역할이 증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 벌리는 사람은 집행부가 하는 거고 우리는 돈을 아껴 써라. 지출을 함부로 하지 말고, 혈세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지 않고,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이 이상하게 거꾸로. 왜냐하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가령 기금 마련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돈이 많게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편안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다기보다는 지금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약간 조크가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올린 거 삭감됐어요, 아니면 다 받아들였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신규 사업이라든가 재원 배분 사업 외에 자체사업은 대부분 다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올려서 삭감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진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저희들도 자체사업은 전부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신규 사업은 많이 삭감했대요.

○송창권 위원  신규 사업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아닙니다.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올려야 되니까 올라가는 건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고. 그러면 올해 ’18년도에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의 구성 비율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입장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시각이 달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교육청에서는 71.1% 정도를 차지했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9.9%를 차지했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7.3%를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직속기관은 큰 게 아니니까 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도교육청은 73.10으로 2%가 더 올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7.5% 정도로 2.4%가 내렸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8.0으로 조금 증액이 됐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두 지원청에 학생 수 대비, 인구수 대비 예산과 맞지 않고, 그리고 예산하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조직원,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맞지 않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만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자꾸 하는 겁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또 직원들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격무에 시달리거나. 격무에 힘드니까 그 정도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만 하게 된다면 거기에 돌아가야 될 서비스들이 안 돌아가는 거죠.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일반 행정시도 똑같은 현상이 돼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제주시장님은 본회의 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네 입장에서도, 특히 제주시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예산에서도…….

교육예산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 배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송창권 위원  그건 오른 거 맞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변수에 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시설비, 요즘은 다목적강당, 체육관 건립비 이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는 제주시 관내 학교에 한 200억 정도 다목적 강당비가 있고,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제주시 관내는. 서귀포지역에는 한 130억 정도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은 좀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돈에 관련한, 예산 부분만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 공무원 수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의 비율을 말씀드려 보자면 제주도청을 기준으로 제주시청이 얼마냐 하면 25.93%를 차지해요. 서귀포시청은 15.9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17.5%를 차지해요. 제주시청의 25.93하고 17.5하고. 물론 단순한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은 15.92%를 차지하는데 지원청인 경우에는 8.0%를 차지해요. 그 얘기는 일반 도청에도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하고, 도청에 너무 권한이 편중돼 있다. 집중돼 있다. 마치 블랙홀처럼 하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도청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나올 때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학교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는데 저는 약간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지금처럼이 아니라, 과도기처럼 모양새 없이가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장밀착형, 지금 우리가 학교중심으로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지원해 나가는 걸로 되려면 교육청 본청보다 지원청 쪽으로 더 강화되는 것이 맞다. 만약에 이것이 더 나눠져서 원래 의도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지구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된다면 더 분화되는 게 좋겠죠. 지금 양 행정시 조직이 4개로 나누어진다는 둥, 7∼8개 나누어진다는 둥, 심지어는 읍·면·동 자치 하자는 얘기까지 들리는 것은 교육청도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곧 사업의 문제고, 사업이 곧 돈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죄송합니다.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나오는 동안 아까 의원님들 위치라든가 그거 했는데 저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행사 때는 교장선생님이 제일 먼저 앉고, 교육의원 앉고, 지역의원이 앉아라. 동의 행사 때는 동장님 앉고, 지역구 의원님이 앉고, 그다음 내가 앉겠다. 그게 통일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안에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어떤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장 앞에도 앉고, 의원님들보다도, 힘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된다. 동장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특히 아니 앉으려고 하는데 제가 와서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나 교육 행사 때는 교장선생님을,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52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32쪽인데 기본학습능력평가, 그거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6319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5%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학급 수의 5%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전부 하시도록 하죠. 예산 올려서 여기 놔 줄 테니까. 그 대신 결과는 우리 위원님한테 주는 걸로. 예스, 노 그것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학급의 5%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을 더 놓아서 4학년이면 4학년 전부 실시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러면 되겠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원장님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소관 업무사항인데. 그 정도 권한을 못 받았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그게 교육정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타 시도니 뭐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다른 시도도 외부 학력고사는 전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외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시하니까 실시할 때 인원수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더 들여서라도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늠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전체적인 일제고사는 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정해져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가 이걸 고사처럼 보지 말자는 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5%만 한다는 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에 있어서 고입전형 홍보 동영상하고 리플릿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동영상 만들면서 홍보해야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도 아마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KCTV에서 3편을 만들어서…….

○김장영 위원  언론사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아이들도 9월 되면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 갈 거 다 정해집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진학하는 학교가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나간 게…….

○김장영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진로선택 할 때 어느 학교 갈 건가 하는 것을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학부모들에게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이미 나간 게, 10월부터 나간 게 처음에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학부모들 모를 것 같죠? 담임선생님 상담하고 9월 되면 이미 우리 아이는 어디 갈 거, 학부모도 알고 아이도 알고 다 해요. 다 압니다. 안 해 봤습니까? 다 알면서…….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감님께 물어봤는데 2019년도에 평준화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가 2명이 늘어나서 35명으로 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2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주시내 일반고 같은 경우는 7학급이 늘어나고 403명이 늘어났는데 학급수로는 몇 학급이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원래가 79학급에서 86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생 수를 공약사항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전부 감축하고 인원을 다운시키겠다고 했는데 늘려버렸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진짜 학생 수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학급당 두 명씩 늘릴 게 아니라 학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학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7학급 늘렸습니다.

○김장영 위원  7학급 늘리지 말고 9학급 늘리면 안 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내부적으로 그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9학급, 10학급 못 늘린 이유가 뭡니까? 학급당 학생 수 늘리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급 증설 부분은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수용팀에서 답할 부분인데…….

○김장영 위원  여기 와서 과장님이 또 그렇게……. 403명 늘어날 때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 뭐 하고,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두 학급 늘어나고, 어디는 한 학급 늘어나고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줄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 같은 경우 평준화를 늘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올해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동지역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 애들이 읍·면지역으로 가는…….

○김장영 위원  교육감님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입선발을 내신성적으로 가게 되니까 60%로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관련 있습니다.” 딱 했는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하여튼 큰 요인은 이번 동지역 중3 학생들이 한 270명…….

○김장영 위원  과장님,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입장 난처해지니까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수 관련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누구인지 아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원청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육장입니다. 아니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센터장하고 특수지원센터장은 과장이 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장영 위원  그전에는 교육장이 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밑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전문직이 있고, 전문직은 다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수지원센터에 전문직이 있다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거지 그 밑에 전문직은 없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다 겸직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시 교육청에 순회선생님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6명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분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시죠? 그분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분들의 원래 주목적은 순회지원인데 업무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교육장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직 배치하십시오. 이번에 잘 이야기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세종시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세종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인력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순회선생님들도 잘 관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지원센터에 전문직을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두 곳에는 반드시 전문직, 물론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 학교교육과에서는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답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영양 강화나 방과후 과정이나 여러 가지 시설 환경개선이나 복합 놀이시설, 다 이야기하려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유아담당 장학사님 한 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한 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업무들이 유아담당 장학사 한 사람 힘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저도 도교육청에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김장영 위원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장님인데 이야기할 것은 속 시원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에 사립학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내 유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도 감독하고 점검하고 컨설팅도 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역교육청에 유아 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은 티오는 있어요, 지금. 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유아담당이 있어요. 그런데 배치를 아니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번 기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셨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저도 기관장으로서 조직개편 할 적에 그 자리에서 원감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누고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원감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얘기할 기회가, 선뜻 원감 선생님들의 협조가 어려워서 저도 손들어서 도교육청의 장학관도 얘기했었고 지역 교육청에도 이제는 유아교육 전문직을 달라고 제가 직접, 개인적인 업무를 떠나서 선배로서 경력 많은 교사, 저도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기관장을 떠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아체험교육원 신설과 관련해서 부지 선정과 전문직, 일반직 정원에 관해서 협의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그것은 몰랐고 이번 예산에 올라갈 적에도 여비 같은 거, 위원회 수당 같은 거 올라가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2, 653 보십시오, 심심하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 제목이 그렇고요. 이게 특교 사업 플러스 자체 사업,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께 드리는 일종의 위로수당이죠?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김장영 위원  업무 경감해서 시수를 줄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653.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맞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수당 주는 게 아니고요 시수를 보전해 주는…….

○위원장 강시백  시수 보전?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학교 책임교사들이 사안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강사를 지원해서 시수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8시간이면 이 책임교사들은 10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 8시간은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거 갈 때 보내주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그 시간을 할애하니까 그에 대한 보전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생활지도 선생님이 안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학교에 생활담당이라고는 있습니다. 생활담당 선생님은 따로.

○위원장 강시백  생활담당 교사하고 생활지도 교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초창기에 중고등학교에 책임교사, 학교폭력이 실제 사안으로 벌어지는 곳은 주로 중고등학교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도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에서 3.4% 정도 나왔고 실제로 책임교사에서 학교 폭대위를 거치는 사안은 아직도 중고등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통계는 왜 안 놨습니까? 학교폭력.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실태조사 통계와 실제 일어난 사안을 처리하는, 폭대위를 거치는 사안들은…….

○위원장 강시백  지금 폭대위 건수도 많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래도 중고등학교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위원장 강시백  아니죠. 폭대위 건수고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초등학교도 옛날보다…….

○위원장 강시백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리고 작은 언어폭력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상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지금 아우성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힘들다고…….

○위원장 강시백  힘들어서 지금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수업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담임제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과담임제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그 시간을 맡고 있어요. 교육청은 선생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제가 작년도 지적했고 재작년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초등학교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담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해외연수 갑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최근에 초등학교하고 합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인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금년도에 한 번 갔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이 배려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선생님들을 해외연수로 위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그렇고요,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이 중복,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교에 가도 거의 대부분이 또 맡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매해 해외 나가는 수도 있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3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쨌든 현재 초등학교의 학폭위 건수들이 증가해서 담임제인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도 한번 고민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에 학업중단학생 지원, 이것도 학생생활안전과네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자료에 보니까 3000만 원을 금년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에 등록한 학생 수가 14명에 불과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산은 1900만 원, 제주시는 1100만 원.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내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학생모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쪽에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학업중단 학생들 아닙니까, 학교 밖 학생들? 상당히 많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왜 14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업중단 학생들 중의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급학교로 많이 진학하는데 이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1학년, 2학년 학력을 인정해 주면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인정하면…….

○위원장 강시백  청소년 위탁기관 중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예를 들면 동려청소년학교, 이런 데 맞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검정고시는 그쪽에서…….

○위원장 강시백  청소년 혼디학교, 서귀포 오석학교.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위원장 강시백  이런 데하고, 2018년도입니다. 공고해서 다니는 학생 수가 7개 기관에 260명이에요. 이게 다 학생입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포함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대부분은 거의 학생들입니다, 학업중단 학생들.

○위원장 강시백  아닌데, 가 보면 별로 없는데요. 이게 확실할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위원장 강시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생들이 간다고 봅니다만 동려학교, 서귀포 오석학교에 가 보면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어른들이 많이 가죠.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가 봤어요. 거기 가 봐도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맞느냐,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 사업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초중에서 의무교육단계.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학교 밖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다니느냐. 많이 다니게 해야 됩니다,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도 많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생들이 많지 않더라. 이게 진짜 맞느냐 묻는 거예요. 파악을 한번 하시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나요?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8건에 3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월이든 4월 중에 위탁이 되는 경우에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5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4월쯤에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말 이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위탁 줌으로써 학생교육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평가하고 민간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성비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했으면 그것에 따른 교육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해 놓고 유야무야되게 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저도 여기 연구용역 1억 5000짜리 받아놓은 거 봤는데 조금 실망이 갑니다. 오면 최종보고서 한번 봐 보십시오. 과연 투자한 가치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는지 저는 계속 보겠습니다. 투자됐으면 1억 5000만큼 학생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그거 정말 잘했다” 하는 반응이 나와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 무슨 돈이 많습니까? 학생교육에 투자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이 부분 3∼4월경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하나는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우리 빚, 교육청 빚, 얼마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방교육채는 저희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업설명서 1204페이지.

○행정국장 고수형  지방교육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보전하는 지방교육채가 229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조기에 상환을 해서, 지방교육채를 그때그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이율로서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선 갚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50억에서 150억 사이를 주지 않습니까? 빚 갚으라고.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를 판단해서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때는…… 그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빚이 없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부금보전지방채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갚긴 하는데 만약에 지방채가 없으면 이 교부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주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빚이 없어도 줘요?

○행정국장 고수형  교부금보전지방채를 갚아야 될 금액이 제주도교육청에는 이만큼 있다는 자료를 교육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겁니다, 교육부에서.

○김창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빚이 없을 경우에도 주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답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어느 정도의 빚은 이자 상환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다 갚는 것보다 그래도 있어야,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어차피 줄 때 우리도 받아와야지 빨리 갚는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율로서는 다소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 생각에는 10년 동안에 갚아야 될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번에 대처를 아주 잘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원서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줬던데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 어디에서 지출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본청 교육예산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확보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과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거 잘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서귀포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지원받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3은 수능이 끝난 이후에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2019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학교 학사일정도 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제주시 동지역 중3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읍·면지역에 있는 중요한 학교 해서 18개 중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중학교 3학년들이 내신성적을 산출한 후에 방학할 때까지 약 4주 동안 빈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학교에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약속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주시 중학교인 경우에 30개 학교에 185학급이 되어서 학급당 50만 원씩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30개 학교 중3 부장선생님들이 다시 모여서 얘기한 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처럼 내년부터는 아예 학년 초에 4주 동안에 생기는 공백을, 학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한 상태입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운영비에서 그걸 지원하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계획에 놓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입장에서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거기에서 유의할 점은 학급당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명 되는 데도 100만 원, 40명 되는 데도 100만 원, 1인당 3만 원이면 3만 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50만 원 준 거 참 잘했는데 학교가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하십시오. 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생활안전과에 보면 평화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이 프로그램 최고로 잘됩니다. 이렇게 부담 없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이번 50만 원 건도 이거 받고 뭐 하고 하지 말고 교장선생님께 맡기고 담임이 알아서 너희 반 폭력예방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체험을 가든지 담임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맡겨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해라, 어디에 뭐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사제동행 하는 수학여행이라든가 북체험이라든가 진로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나가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또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전 예시안을 다 드려서 학교 현장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부장선생님들의 애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나중에 정산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장 선생님한테 모든 문제를 다 일임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저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잘했다.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 4주 동안 힘들거든요, 프로그램 할 게 없으면. 그래서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비만과 안전과 학생들 정서와 관련된, 관심군이라든가 자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없다, 증액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 유아전공자라든가 특수 또는 영양까지도 전공자가 배치돼야 되겠다. 그리고 보건보조교사도 시급하게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목별로, 사업별로 보니까 해외연수, 국외연수 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특수나 유아나 상담이나 영양이나 보건선생님들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게 보건보조교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교과에도 정원제 기간제를 써서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도 줄여주고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이라는 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50억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설사업 중에 일부 사업입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및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설계비만 편성했었습니다. 매해 시설과에 보면 예산이 남아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경정예산을 통해서 시설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것은 시설과장님께 칭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연일 집행부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를 대신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하실 겁니까?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우선 행정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통학버스 문제 관련해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에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조례안?

○행정국장 고수형  이 소관은 교육국 소관이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국장님, 보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거기 보면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도하고, 그 조례안에는 50 대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럴 때 교육국장님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통쾌했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가 50 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주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전에 50%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꼭 조례로 하시고 해서 안타깝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기 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이니까 교육청에서 했으면 하는 거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정주의 문제는, 한라산에도 집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통학하는 데는 다 문제가 있다는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답변할 때 보니까 “마을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수단들이 그쪽으로 경유하도록 하는 방법이 저희는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물론 교육청의 돈을 아껴 쓰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먼저 손 내밀어서 만들어놓고 도에도 도와주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꼭 나와야, 여기서도 “왜 50%를 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까봐 그래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저희들의 기대는 도에서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에 그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통학에는 불편이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더 먼저 했을 겁니다. 우리는 대중교통 개편이 아이들 통학에 지금보다 더 편리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교육행정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욕 얻어먹고 있는데. 빈차 한두 사람 태워 가지고 큰 버스 시골길로 돌아다니고 있다. 그 아까운 혈세를 땅에 뿌리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빨리 했어야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만시지탄입니다.

그리고 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받은 자료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마는 한 2010년도 때 9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253명이 늘어서 2.8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는데 통학버스 지원이 큰 보탬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제주도 전체를 위한 꼴이 돼요. 균형발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도 일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기분 좋게 50%를 딱딱 내고 먼저 해당된 지역이 6개 학교 정도 되던데, 우선이,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먼저 내놓을 테니까 도에서 더 내놔라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걸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꼭 6개만 말고, 우리 조례에 해당된 것 말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좋은 조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운동장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만이 아니라 학교시설들 심지어 시청각실, 특별교실, 전부 다 개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규칙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데 조례에는 없는 거죠? 규칙으로만 되어 있고, 굳이 조례로 안 만들어도 교육규칙으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으로도 충분하고 관리상에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사례를 들었는데 모 고등학교인데 민원인하고 싸우기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규칙을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이 참 좋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규칙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 내용들이 돼 있고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데 각 학교마다 약간의 자율이 있고,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약간의 재량도 있다 보니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요즘에는 차 타고 다른 동네 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이용자들도 학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서로 지켜 나가고, 또 쓰고 나서 잘 정리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것도 교육국장님,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학교장 회의라든가 연수 때 잘 얘기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팁만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학교 개방하면서 야외 등, 운동장에 있는 등 때문에 전기료 많이 들어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부에서, 지자체에서 울타리 밖에서 서치를 학교 쪽으로 비춰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료 때문에. 그런데 누구한테 제보를 들었는데 태양광, 가로등도 태양광 야외 등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설치만 하고 돈이 하나도 안 든대요. 그다음에 거기 블랙박스도 설치돼 있어서 안전에도, 계속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이걸 설치하는 데 돈이 들지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개 회사가 나왔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 관계는 제가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했던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같이 겸해 있는 것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보안등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설치하는데 나중에 축전지 가격이 비싸고 이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축전지 효율이 떨어져서 효과를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은 결국은 전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적게 드는 것 같지만 수명으로 따져보면,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효율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관제 담당하시는 분 말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폐교돼 있는 데랑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 지목에 전을 학교에서 가져도 되는 겁니까? 우선 그것만 여쭤보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폐교입니까?

○송창권 위원  아니, 아니. 밭, 전.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것을 실습용이라든가 농장 체험 이런 용 말고라도…….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도 이용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게 가능해요? 저는 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경자유전의 원칙 위배 이런 거 되지는 않습니까? 원래 임야는 괜찮은데 전으로 돼 있는 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 다른 데는 용도에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경작지 훼손이 됩니다라고 해서 다른 거 못 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파는 거죠. 활용 가치가 전혀 없다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다른 분들에게 잘라줘서 농사짓도록 하고.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지목변경…….

○송창권 위원  「농지법」 개정 전 취득 시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해당이 안 된다고 돼 있긴 하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지목변경도 할 수 있고요.

○송창권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안 되면 지목 변경해서 다른 것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가령 요번에 기적의 놀이터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난 적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송 위원님 찾아뵙고 어디인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시간도 좀 지났고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돈을 아끼고 이러려고 하니까. 제가 석사논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자체가 무슨 경영수익 사업을……. 결론은 그렇게 내긴 했는데 저는 아껴 쓰고 폐교 같은 데,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폐교된 것을 그냥 방치된 듯해요.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보니까 폐교해서 나간 돈 물론 교육목적용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료는 받지 못하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겠고, 관제담당 하시는 분들이랑 고민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님, 지역교육청에 정말 좋은 사업들, 돈이 없어서 예산과에 요청해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도 돈을 빌려다가 할 겁니까?

○김장영 위원  제가 이 예산서에서 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육청에 꿔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 하나만 얘기하고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 문제입니다.

1050페이지 교육정책연구. 이게 아마 교육정책연구소, 정이운 실장님, 맞죠? 교육정책연구소 1050페이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책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연구과제 토론회 및 보고회, 현장연구원제 운영 3팀, 교육정책분석(통계분석 시스템 이용료) 이것은 다 필요한 거고요. 매식비, 포럼 운영비 이렇게 해서 총 7886만 원,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정책연구소가 이렇게 잘돼 갑니까? 제주도교육청 정책연구소가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이거 뭡니까? 정책연구 수행하는 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단기 영역밖에. 내년도 들어가야 그때 필요한 1년짜리 용역 연구할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우리말로. 1조 2000억을 교육·학예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청이 제주도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연구소입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여기서 나와야 될 건데 없어요, 없어. 이래도 제주교육정책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연구소에서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정책연구 주제를 발굴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시백  실장님, 제가 이 정책연구소 연구보고 내용 3년 치를 봤어요. 중복 연구가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편중된 연구, 1년짜리 연구, 2년짜리 연구가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전부 1년짜리 단기입니다. 이게 연구소 기능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연구소가 우리 아이들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비춰 주는 희망의 등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정책기획실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부대로 만들어야 돼요. 고작 1억도 안 되는 7800만 원이 뭡니까? 여기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브레인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주도 교육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제주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으로 당선돼서 2014년도 조직개편 할 때 기대했었습니다. 하겠다고 했고. 중장기 연구 하겠다고 했고 종단 연구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4년이 지나니까 전부 사라져 버리고 교육감 공약실천 그걸 보충하는 그때그때 임시 처방식, 땜질 처방식 연구소, 연구해서 보고서 내고 그걸로 끝냅니다. 그리고 정책포럼 해서 끝냅니다. 이게 무슨 정책연구소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내년부터 이런 정책연구소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토론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인 김장영 위원님께서 총평 아닌 총평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드리고 그 이외에 총평 대신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레 계수조정이 끝나고 그때 또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운영 방침은 성과주의와 균형 배분이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저도 이걸 공부해서 알았어요. 성과주의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성과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에 대한 평가 또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이 예산 투입에 효과가 있었느냐, 효율성이 높았느냐, 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그에 덧붙여서 플러스 가성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연장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성과보고서가 부실하니까 그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과대로만 하는 겁니다. 부실한 내용을 그냥 반복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만율이 높다. 비만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폐기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돼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적인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균형 배분주의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크게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가장 증액된 것은 교육일반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1.2%입니다. 1.1%면 120억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지방채 상환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하는 거냐. 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보니까 인적자원 운영비 44.8%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0.01%, 0.6%, 0.4%, 0.2%, 이렇게 증액됐어요. 지난해 구성비가 이렇게 불어났어요. 1%가 증가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의 증가분이 이렇게 적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 배분 예산에 크게 어긋나는 거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인적자원 운영 빼고 나머지 교수학습지원활동,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시설비,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두 번째가 학교재정 지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그다음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교수학급활동지원비, 제일 꼴등이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건·급식 활동이 얼마입니까? 0.6%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미미한 예산 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1조 2000억에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 편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구성비를 우선 상정해 놓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불균형 예산이 나오지 않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남겨 봅니다.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특히 직속기관장님들은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한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장은 참석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서 모레 11월 30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장 및 직속기관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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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장학사   고영실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보관

공보관   김경희

-감사관

감사관   이종필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