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교육위 제3차)

(제366회-교육위 제3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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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9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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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

1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2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

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

2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2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

24.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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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황국·강시백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시백·김용범·김창식·강철남·박호형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장영·박호형·이상봉·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성균·허창옥·김희현·김창식·강성민·이승아·고은실·송영훈·강성의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강시백·강연호·이경용·송영훈·현길호·김희현·김창식·김용범·정민구·홍명환·부공남 의원 발의)	4면

6.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면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1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2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2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면

2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면

24.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면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면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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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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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황국·강시백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시백·김용범·김창식·강철남·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장영·박호형·이상봉·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성균·허창옥·김희현·김창식·강성민·이승아·고은실·송영훈·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강시백·강연호·이경용·송영훈·현길호·김희현·김창식·김용범·정민구·홍명환·부공남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장영 위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3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고은실 의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고은실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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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인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도전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함량을 위한 학교수업 및 활동기반 창업체험교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할 센터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오승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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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더럭초등학교, 대정서초등학교,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별교실, 다목적실 및 유치원 증축사업을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별동 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36억 5400여만 원에서 15억 100만 원 증액된 55억 15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725㎡의 1층 급식실 및 특별교실, 2층 다목적강당과 별동으로 유치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은 학교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한 바 매도승낙을 받아 증축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44억 3000여만 원에서 19억 3000여만 원 증액된 63억 6100여만 원으로 토지 2519㎡, 건축연면적 1751㎡의 1층 다목적강당과 별동 1층 급식실 및 2층 특별교실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협소한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목적강당 1층에 급식시설을 증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급식실을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수업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4억 1000여만 원에서 19억 8100여만 원 증액된 43억 91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560㎡의 1층 급식실 및 교실, 2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2쪽,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급식시설이 노후되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목적강당 1층에 급식시설을 증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급식실을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수업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5억 7000여만 원에서 15억 7000여만 원 증액된 41억 40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560㎡의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등 4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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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하도초등학교, 가마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 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 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 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사업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생존수영 교육 및 급식실 등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체육 및 문화공간 등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90억 72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3080㎡의 1층 수영장, 2층 급식실, 3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8쪽, 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 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43억 90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440㎡의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낡은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47억 43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560㎡의 1층 급식실 및 교실, 2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2쪽, 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47억 93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560㎡의 1층 급식실 및 교실, 2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9쪽,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제안이유입니다.

노후된 급식실 건물 및 상층부의 샌드위치패널 건물을 철거하고 향후 4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한 시설로 증축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60억 45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2355㎡의 1층 급식실, 2∼3층 교실 8실, 화장실 2실, 계단실 2실 등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36쪽,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노후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공간을 확보하고 특별교실 및 방과후 교실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쪽, 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방과 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수능체제에서 생활기록부종합전형 체제 변환에 따른 진학률 제고를 위한 진로·전문가 특강 장소 및 학생 동아리발표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32억 48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330㎡의 1층 시청각실, 2층 자기주도학습실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50쪽, 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 증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4학급으로 증가하는 유치원 원아수용여건 조성 및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7쪽, 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낡은 급식시설을 개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39억 15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200㎡의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3층 교실 2실, 화장실 1실 등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64쪽, 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 등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1쪽, 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 제안이유입니다.

유치원 교실은 노후되고 샌드위치패널 지붕으로 우천 시 지속적인 누수 및 해풍의 영향으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개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2억 48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630㎡의 1층 유치원 교실, 2층 다목적실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78쪽, 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제안이유입니다.

협소한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급식실, 유치원과 병행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 센터로서의 공간을 구축 제공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47억 1600여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560㎡의 1층 급식실 및 유치원, 2층 다목적강당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등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등 12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오고 올해 11월 6일 날 도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합의안이 여기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합의안 6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한다.”라고 합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저기에서 걱정스러운 얘기도 했고 교육청에서 도청과 합의가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걱정도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졌고. 큰 건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도청에서도 큰 결단을 내려주고 도지사께서 교육에 관련한 애정도 있다는 등 해서 많이 활용도 했는데, 결국 다목적학습관이나 급식소, 대규모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만 된 곳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협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지는 못 한데 가령 대흘초등학교라든지 주위의 대부분 내년으로 들어간 것은 도청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됐던 것이라든지 얘기 나왔던 것들, 가령 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도청 보조금이 12억 정도 있고요, 다른 데들은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들쭉날쭉해요. 하례초등학교인 경우에도 도청 보조금이 11억 정도 있고요, 이것은 ’19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었는데 그전에 되었 던 것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체육관 부분은 현재대로 도와 교육청이 5 대 5 비율로 가고 나머지…….

○송창권 위원  체육관.

○행정국장 고수형  예, 체육관입니다. 다목적강당입니다. 다목적강당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체육관입니다. 다목적강당은 5 대 5 비율로 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원희룡 지사님과 의회의 협력에 의해서 1.4%라고 하는 도세전출 조례의 통 큰 결단도 있었고 이번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통 큰 결단을 해 줬고,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착실한 계획에 의해서 대형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큼은 앞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하겠다, 당분간만큼은. 그래서 송창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는 것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여하튼 도세전출 조례, 고교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도, 우리 교육청이 아름다운 조이였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합의를 잘못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도 제대로운 협상이었느냐, 오히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손해된 협상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 협상안에 대해서, 합의안에 대한 것을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애매해요. 다목적강당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다른 것도 쓸 수 있고 활용도 하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 건지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하고 같이 연이어진 거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1, 2층이 되는 경우라든지…….

○행정국장 고수형  일부는…….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경우에는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닙니다. 다목적강당 부분만 5 대 5 비율로 가는 것이고, 이쪽의 것은 아마 급식실 부분에서 일부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만 투자돼 왔는데 도청에서 일부 지원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합의되기 이전의 것이고 합의된 이후부터는 요번 공동 합의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송창권 위원  말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명칭을 그러면 다목적강당이라고 다 써요. 급식실이라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놓고 변경시켜서 급식실로 한다든지 이렇게……. 불명확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해 없도록 용어 선택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앞으로 올라올 때, 학교에서 신청할 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게 할게요. 다목적강당으로 용어를 쓰도록 하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교육위원회 떠나면 또 다른 얘기할지도 몰라요.

(장내 웃음)

어쨌든 이 내용 하나하나 설명이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체예산으로만 많이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도청에서 학교와의 관계나 지역주민들도 많이 쓸 텐데 하여튼 설득력을 더 갖춰 보십시오, 논리도 더 개발하고. 그래서 이 건 하나로 덥석 받고 이 건으로 발목 잡히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됐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도 도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육 관련 시설, 주로 체육 관련 시설이죠. 운동장, 다목적강당, 체육관 이런 데는 아끼지 않고 5 대 5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급식실이라든지 다목적학습관 이런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송창권 위원님,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얘기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에서 건의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가마초등학교하고 도순초등학교하고 하례초등학교인 경우 1층에 급식실하고 교실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제가 설계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업에 지장은 없는 건지. 이를테면 교실하고 급식실이 붙어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장영 위원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이 부분은 방과후 교실 부분이 같이 증축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교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완전히 구획해서 수업에 지장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공사비 책정할 때 칸막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시설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세 학교는 어떻든 방과후 수업으로 활용할 교실을 의미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급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앞으로 시설과장님, 학교 증축할 때 교실하고 급식실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설계할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학교시설을 지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개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급식실까지도 오픈하고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청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저한테도 전화 왔습니다. 어느 학교 급식실은 개방하는데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왜 안 해 주느냐. 저는 급식실만큼은 정말 개방하기가 어렵다. 왜? 급식실에는 교장도 조리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보건증을 받아서 허락된 사람들만 조리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약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실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개방해야겠다. 정말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하고 안 된다는 부분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장에 따라서 개방하고 안 하면 상당히 일선에서 혼란을 일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시설 개방 문제는 도가 예산을 부담하니까 개방하고 안 하니까 개방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한다고 하는 원칙하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져서 개방 안 할 수도 있겠죠. 또 교육청에서 시설 개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은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학교 방문하게 되면 교장선생님한테 정중히 대하듯이 그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개방할 부분은 개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 교실까지도, 또는 아까 말했듯이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학교 교문 안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는 교장선생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지만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주고등학교에서 축구 골대에 매달렸다가 사고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징계 받았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물 개방하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겁니다. 어디까지가 교장선생님의 책임이냐.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해 놨는데 거기에 운동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교장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집행 기관에서 우리는 모른다, 교장 책임이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체육관 임대 안 하겠다, 문 잠그겠다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아무 말 안 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샤워실까지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배드민턴클럽에서. 해 줘야 됩니다.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줬을 때 교장선생님이 제공해 주고 책임도 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 여러분들 전부 교장으로 나갈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그때 그 얘기했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 이것이 조례든 뭐든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될 이유가 뭐냐 하면, 수영장도 지어갑니다. 수영장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방하되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만약에 위탁을 못 줬을 때 문을 잠가버릴 거냐. 그러면 마을에서 왜 문 잠갔느냐 말이지. 그다음 이후에 수영장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설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또 하나 아라초등학교에 보면 교실 증축이 정구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정구장 두 면 중에 한 면만 살리고 한 면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정구장 몽땅 들어가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정구장 쪽을…….

○김창식 위원  정구장을 다 쓰고 있고 그 정구장을 다른 쪽으로 이설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는데 이설시켰을 때 정구장 코트가 몇 개 나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면…….

○김창식 위원  한 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두 면이 있는데.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나가서 1등, 2등 하는 학교인데 정구장이 하나일 경우에 학생들 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실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교실에 밀려난다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학교를 지어서 분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사실 아라초등학교의 정구는 전국 수준인데 나중에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학생들이 운동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구장을 더 넓히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왕 짓는 거 정구장이라든가 주차장까지 몽땅 파내서 지하를 주차장화시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는 정구장 두 코트 정도 해 주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기숙사 닮은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집 하나 있죠? 이 집도 몽땅 다 지하화시켜서 새로 하나 지상으로 지어준다거나. 그 부분을 전부 지하화시켜 버리면 그래도 좀 넓은 주차장이 나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하에는 주차장화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차장화 해 주고 지상에는 정구장을 두 면 해 주고, 또 합숙소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학교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잘하는 학교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문홍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도내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나온 것 제외하고 ― 이것은 할 것이니까,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말고 ―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전체가 한 17개……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7개 정도라고 하고…….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3년 전부터 제가 다목적강당을 해마다 그때그때 어디 설치하고 뭐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전 학교에 다목적강당 설치할 계획을 만드시라.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할 적에 한 30여 개 학교가 다목적강당이 설치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30여 개 학교를 이제는 그때그때 어디 한다, 어디 한다 하지 말고, 그래야 학교에서도 교육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학교 교육계획도 이뤄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개 학교를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또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만들어 있지 않아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만들어졌습니다.

○부공남 위원  만들어졌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안 해요? 지금 그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는 매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심사는 매해 하고 있고 그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대답이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교육청이 5 대 5 사업으로 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목적강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안정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완전히 나머지 학교도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반드시 세우기 바랍니다. 알겠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적이 있어요. 도에서 50% 재원을 부담해 주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어느 학교를 해 달라,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어느 학교를 하라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도청과 협의해서 일단 강당 선정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선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공문으로 안내를 하면 그쪽에서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청이 전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 안 된 학교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부공남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이 제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에다가 뭐를 만들면 지상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주시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요번에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도지사님이 교육청만 협치에 응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내에 몇 개 학교 운동장이 건물보다 한 5m 정도 낮은 운동장이 있다. 이거 지하 팔 필요 없어. 지하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하 공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김창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또 제주도는 지하를 파다 보면 암반이 많아서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 파지 말고 기둥만 세워서 운동장 좀 높여서 기존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을 운동장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청에서 그러한 협치 제안이 들어오면 응할 생각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난번에 부 위원님에서 도정질문 때 하는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를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여하튼 학교하고 학교 구성원들,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는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서 가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학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교육청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학교 주변의 학부모들이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얻어내고 싶은 말은 그러한 도에서의 협치 요구가 있을 적에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고, 공사기간의 안전 이런 것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들도 협의 과정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한꺼번에 단칼에 안 된다 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협의의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해야지 안 그러면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시간이 부족합니까?

○위원장 강시백  아니, 아니. 그렇진 않고.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송창권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아라초등학교 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인데 김창식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제18항 아라초등학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결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럴까요?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영 위원  지금 그게 설계 들어가고 이미 공사가…….

○위원장 강시백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지금 어떻게 설계 들어갑니까?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와서 말씀하십시오. 아라초등학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교실 증축 부분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계획이 돼 있고 이 계획은 1차적으로 학교장, 그쪽 학교 관계자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증축 부분은 내년 바로 시작해야만 될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든 여기에 주차장을 상당히 뺏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쪽에 보면 교실 증축하는, 자연 옹벽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경우는 지대가 이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정구장 있는 부분은.

○김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구장 뒤에도 집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택. 지금 짓는 데, 지을 장소에, 아라초등학교 북쪽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집 하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집도 있고 한데 여기 왜 지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정구장 있는 부분에다가 지하를 판다…….

○김창식 위원  정구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일대를 전부 지하화시키자 이 말이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것은 지하 파는 공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김창식 위원  지금 당장 효율을 높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죠. 앞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 가는데 이때 잘해 버려야지 그러면 그때 돼서 또 지하 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급격히 불어나 버리니까 2019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1회 추경 때는 시설비를 반영해서 2020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얘기,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했는가, 못 했는가는 판단이 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협의한 다음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설과장님, 유치원은 내년에 개원할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유치원은…….

○김장영 위원  내년 개원할 거면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유치원은 계획 변경해서 교실을 증축해야 될……. 이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해서 공기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3월에 개원할 건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두 학급이 있고, ’20년도에 두 학급 증설돼야 될 입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학급이 늘어나거나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유치원은 지금 4학급이고 2019년도에 한 학급이 증설되고 2020년에 또 한 학급이 증설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한 학급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실을 짓지 않아도 현재 교실 가지고 된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부공남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부공남 위원  아라초등학교 건은 제 지역구의 사안인데 아라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심사 보류하자 해서 결정하지 말고 정회해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 파는 것이 간단하게 여기서 지하 파서 할 것은 아니고 일단 김창식 위원님이 심사 보류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정회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게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결정을 제대로 안 내려 버리면…… 내일도 의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을 통과시키고 이 18항 아라초등학교 건은 내일 의논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한 건 때문에…….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아라초등학교 문제 하나를 놓고 하다 보면 제안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회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라초등학교가 큰……. 참 얘기가 길어질 건데 이슈화가 돼서, 떼어놓고서 우리가 의논한다고 하면, 이슈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만 떼어놓고 논의할 수가 있지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공남 위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지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그 부분 정리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나요?

○위원장 강시백  관계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리초등학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실 수가 부족해서 증축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더 확인받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그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 강시백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도리초등학교 본관 같은 경우는 2층이 샌드위치 패널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샌드위치 패널 해소계획에 내년도에 설계하고 이런 계획으로 해서 본관 동 부분을 3층 규모로 하고 공항소음지역이라서 창문도 일반 창호와 달리 다른 창호로, 그러니까 소음에 지장이 없는 창호로 할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공사 들어간다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제 생각에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설계비 해서 전체적인 수업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관을 철거함으로써 학생들 수업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송창권 위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저도 그것을 파악해서 요청했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임시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 학부모가 의논한 다음에 계획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인 제게도 말씀해 주시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년 되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1회 추경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시 하나 더 확인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무릉초·중학교, 거기에 유치원 부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인받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유치원 부분도 교실 대수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후속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

○송창권 위원  내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것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난번에 탄원서도 접수를 받아서 하고 진정서도 접수를 해서 처리까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상임위까지 되어서 교육감에게 이송됐고 인터넷으로 회시됐다는 내용까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문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면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최근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은 충분히 사유를 설명드려서 할 것으로 해서 일단 보낸 이후에 아마 의회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청원 들어온 이후에 전화만 온 상태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한 바는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답변을 여기에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갑자기 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이 부분은 견해가 지역민들의 생각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견해가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귀포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학교하고 같이 마을에서 숙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지만 아마 그것이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한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송 위원님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삼양초에 관련한 기시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민 77명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진정서를 또 제출했고요, 2차 탄원서를 또 접수시켰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현직 도지사 출신지라 말이죠. 그래서 특혜 아니냐 하는 성격으로까지 몰아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할 때 어려움들, 일조권이라든지 소음을 걱정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실생활에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고 의회에서도 한 건에 관련해서 탄원이나 진정이나 청원을 하게 되면 한 건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수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2차 진정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점점 소위 악 바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해를 시키든지 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가서 집단 실력행사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분의 주장이 옳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에 관련한 부분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 또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분들 한번 더 만나주든지 연락을 해 주든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민원인을 한번 만나십시오. 보니까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만 노력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서, 면담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만났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속적으로 하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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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억 원, 예치금 회수액 393억 3296만 7000원, 이자수입 6억 966만 1000원으로 총 479억 4262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위 수입금액 479억 4262만 8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2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5일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 (학교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송창권 위원  행정국장님께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건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하나 분명하게 서부중학교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헷갈려서 그런데 학교설립기금의 중심은 서부중학교 쪽으로 하고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 관련한 부분은 새롭게 적립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에 관련한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이 약간의 얘기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80억만 내년에 학교설립기금에 됐는데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세워진 계획대로?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상황이 변경됐잖아요. 예상 부지를 이전해야 되고 해서 그러다 보면 접근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심지 쪽으로 가까이 올 것을 전제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정도죠. 잘 타협이 되면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저도 역시 송 위원님과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 당초 총 소요재원을 470억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설립기금으로 80억을 확보하면 470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충분히 변경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송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걱정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설립기금)의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의 건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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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을 통하여 제주교육행정의 핵심정책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실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교육국의 학생안전사무와 행정국의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 사무를 정책기획실로 이관하여 정책기획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의 경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와 교육사무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기관명칭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수행사무의 성격에 알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동 사항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387명에서 1452명으로 6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 정원을 1257명에서 1308명으로 51명 증원하고 교육 전문직원은 14명 증원하는 등 총 6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정원 관련 항을 신설하고 교육자치추진단에 2021년 6월 30일까지 7명, 학생건강추진단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4명 등 총 11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및 처리현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7건으로 반영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저께 정책연구소를 교육연구원으로 이관해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번에 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교육과학연구원 기능 중에 교육기능과 연구원의 기능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정보교육사무를 국제교육정보원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을 함에 따라서 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고 해서 당분간은 국제교육정보원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정식기구가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의 분장사무로서 국내외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소속이 담당이 주는 규정에 의해서 정책기획팀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창옥 위원  그제 질문할 때 답변내용과 오늘이 왜 또 다른 겁니까? 그때는 검토해서 알려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독립기구로 가는 것에.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표에도 보면 연구기능과 교육기능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기능하고 연구기능에 대한 분리는 사무소 정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허창옥 위원  속기록을 보면 되겠지만 저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어제까지 그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저께 당시에는 답변을 주겠다. 그리고 교육연구원으로서의 독립기구로서 종단연구와 백년대계 연구를 위해서 정책연구소가 거기로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언제 교육이여, 정보여 이 얘기 한 게 아니라 정책연구소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저께 답변할 때와 오늘 답변의 내용이 다르데요, 전혀.

○행정국장 고수형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어제, 그저께 정책기획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속기록을 놓고 나중에 국장님, 오늘 답변과 그저께 답변이 왜 다른지를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전반적인 걸 다 들어서 사전에 교육청에 10개의 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10개의 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페이퍼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며칠 전에 페이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의견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앞으로 훈령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유아교육 전문담당 장학사, 장학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배치할 때 참고, 고려해야 될 것이고, 조직하고 정원 조례상으로는 표출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칙이라든가 훈령을 할 때 적극 검토할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페이퍼로 온 걸 봤는데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미반영, 그다음에 검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데.

○행정국장 고수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미래교육연구원 명칭 재검토 부분만 반영을 못 했고…….

○허창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체육, 보건, 교육급식 분리를 요구했는데 분리할 겁니까, 훈령에?

○행정국장 고수형  훈령 개정 시에 담당의 신설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검토할 것으로…….

○허창옥 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리할 거냐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얘기해서 다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탐라교육원이 몇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탐라교육원은 교원연수, 지방공무원 연수, 학생 수련, 대안 교육 등등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9조(설치)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서 학생들이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고” 이것이 뭐냐 하면 학생수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교직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별도 각각 분리된 연수원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연수원이 없는 곳은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간혹 타 시도 교육청에 가서 연수기관을 볼 때마다 교원연수기관, 지방공무원 연수기관이 별도로 분리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내용도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연수원이 분리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분리 안 합니까?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시도는 정말 잘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이것이 분리가 안 돼서 학생수련과 교직원 연수를 같이 한다, 행정시까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간혹 저희들이 선생님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연수를, 각각 없으니까, 독립되어 없으니까 타 시도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이라든가 서울 중앙교육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받는 그런 메리트도 가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창식 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참에 학생수련원하고 교직원연수원을 분리해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교원전문성이나 지방공무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연구원과, 타 시도는 전부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과 또 교육, 과학, 정보를 분리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지방공무원하고 교원연수기관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아닙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지난번에 조직진단 최종보고회 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장기과제가 아니고 이런 조직개편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분리시켜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연구소도 연구원으로 포함시켜서 정말 연구원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고 또 과학, 수학, 정보 분야는 연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기관을 형성해서 분리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 과제로 본다면 언제쯤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도 바람은 빨리 실행돼서 독립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 역시 전문적인 분야에서 모든 교육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좋으신 제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시간이 오전 정회 시간이 가까워 오므로 위원님들 시간을 나중에 드릴 수 있긴 합니다마는 한 꼭지씩만 하시고…….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청의 급식하고 지원청의 급식이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도 안에는 체육건강과에 급식팀이 별도로 독립이 되고 지원청은 현재 보건급식으로 안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훈령을 만들 때 규칙상…….

○김희현 위원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행정국장 고수형  훈령을 만들 때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급식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여기서 제가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이것은 이따가 내부적으로 하고, 일단 확답은 받아야 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앞서 허창옥 위원님이나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본청 실·국의 설치, 직속기관의 설치, 교육지원청의 설치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 있죠? 그런데 실·국의 하부 담당관, 무슨 무슨 과, 그 무슨 무슨 과 밑에는 53개 담당,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안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3담당, 교육지원청에도 무슨 2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국, 6과, 4과, 18담당, 13담당 이것을 안을 보면서 이 조례안 심사가 가능하지 그것이 없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정하죠? 훈령으로 정하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과 단위는 규칙이고 담당은 훈령사항입니다.

○부공남 위원  규칙과 훈령으로 정하는데 그 안이 있어야 이 조례안도 심의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못 하겠다, 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부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훈령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조례가 확정이 안 돼도 저희들이 내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사무조정도 순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 단위는 결정이 됐는데 훈령인 팀 단위까지는 지금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회해서 하지요.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의논해서…….

○위원장 강시백  구체적인 논의는 정회해서 하기로 하고 긴급하게 이것은 꼭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송 위원님,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우선 하나만…….

○위원장 강시백  예, 하나만.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다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전체적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반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하려고 그러세요? 핵심적인 내용을 키포인트로, 키워드로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 조직진단의 핵심은 용어 사용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오로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서 사무부담을 없애서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학교교육지원센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가지는 지난 10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질책하고 제안을 주신 것이 안전하고 복지업무가 혼재돼 있어서 이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안전복지과를 신설해서 이쪽에서 제주도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안전사무하고 복지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이 사실 두 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65명의 인원이 불어나는데 여기에서 58%에 해당하는 38명이 전부 현장으로 지원됩니다, 본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저기에서, 특히 교원단체나 그런 데서 걱정스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직접 의회 정문 앞에서도 활동하고 의원들에게 요청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도 모 단체 분들하고 20여 분 동안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화하는 과정 중에 저의 의견도 전달해 봤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긍하기는 곤란한데, 예를 들면 고위직을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65명 중에 고위직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서기관 이상 직급에 상당하는 분들이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복지과 한 자리입니다, 고위직이라고 하면. 65명 중에. 그건 아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65명 중에 현장지원 인력, 학교지원인력이 58%에 해당하는 38명이 현장에 지원됩니다. 학교지원센터 16명, 유치원 병설학급 3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업무 경감을 위해서 15명 등등해서 38명이 지원되고 있으니 본청에서 업무 경감을 위해서 새로운 사무 수요를 위해서 늘리는 것은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그러한 것을 수긍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전문직 14명 증원하는 것은 반대다. 그래서 일선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늘려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펴서 저 생각하고 그분들의 생각에는 상당히 간극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조직진단은 인원을 늘리거나 기관을 신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 조직이고 그다음에 복지안전사무를 일관되게 하기 위한 것이 전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시간이……. 다음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잠깐 멘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실 때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학생들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오늘 행정국장 말씀에는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데 중심을 둬서 조직개편도 하고 이번에 정원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와닿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학습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개편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항간에 언론에도 난 걸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 이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현장이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야죠. 학교에는 교육복지도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와 연계하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 학습도 중요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교사들이 교육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럼 교사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단체들,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송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진단연구보고서에도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 중심에는 학생이 중심에 서야 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중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이 중심에 서거든요. 그 맥락은 같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 긴급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회할 거예요. 계속 질의해 버리니까.

송 위원님,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일단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12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인사가 떴던데 지금 행정기구랑 정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인사가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어제도 시설비 집행과 관련지어서 잠시 말씀드릴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경력직 채용 신규임용이 있고 그 게재에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이 시설비 폭증으로 인해서 시설사업비 집행을 어려워해서 감사관실에 나가있는 기술직 6급과 교육재정과의 계약지원을 맡고 있는 기술직 6급한테 미안하지만 지역교육청에 가서 수고해 달라고 제가 직접 양해를 구해서 그 두 분은, 제주시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정원보다 두 분이 더 간 것이고요, 서귀포시교육청도 정원보다 두 분이 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가서, 어려운 상황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처방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원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 인사이동 해서 재정과로 갔다가 다시 시설과로 갔다가 서귀포시교육청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3번.

○행정국장 고수형  그분한테도 제가, 그분이 그래도 상당한 희생의 마음을 갖고 양해를 해 줘서 본인이 서귀포에서 수고해서 제주시로 들어왔는데 시설직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희생한 마음을 갖고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오히려 사실 그분들한테 고마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동의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는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인사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행정국장 고수형  인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면, 기술직은 시종일관 시설사업비 집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고, 1, 2월 방학 때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 얘기는 시설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육복지과라든가 행정과라든가 다른 데도 있는데, 시설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있는데, 끝난 다음에 인사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 인사의 핵심은 기술직 인사입니다. 방학 때, 1, 2월 달에 시설사업 수요가 폭증…….

○김장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정숙 선생님네, 최지영 선생님네, 고무훈 선생님네, 구성대 선생님네, 다 기술직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체육복지과 두 분은 체육팀에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기간이어서 한 사람 빼고 급식팀에서는 상당히 업무폭주로 인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 사고라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충하는 부득이한 인사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2개의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앞으로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이 커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여, 조직개편의 목적에 따른 개편과 정원조정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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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교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기록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