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2회-교육위 제1차)

(제372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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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5월 20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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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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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이상봉·고은실·송창권·오대익·정민구·오영희·한영진·김경미·강성민·홍명환·문종태·김창식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김희현·김경미·한영진·오대익·양영식·송창권·부공남·문종태·김장영·강철남·강성의·송영훈·고현수·강민숙·강성민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장영·정민구·강성의·고현수·김경미·고은실·강철남·홍명환·현길호 의원 발의)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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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입니다마는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 그리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제주교육이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개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소속 오대익 전 위원장님께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신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신한국인 대상에 오대익 위원님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보내고, 박수 한번…….

(장내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세 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나서 오후에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니고 인간 자료, 체육건강과장님 빨리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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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이상봉·고은실·송창권·오대익·정민구·오영희·한영진·김경미·강성민·홍명환·문종태·김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김희현·김경미·한영진·오대익·양영식·송창권·부공남·문종태·김장영·강철남·강성의·송영훈·고현수·강민숙·강성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장영·정민구·강성의·고현수·김경미·고은실·강철남·홍명환·현길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과 제2항 고은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3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장영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실·국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국장님,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김장영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김장영  방금 부공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소년체전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에 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문서를 보냈거나 와서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소년체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국소년체전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체육 관계자들, 그리고 선수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전국소년체전에 대해서 보고도 하나도 없고, 참석해 주십시오도 하나도 없고, 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들이 다른 일정 세워서 못 가면 전국소년체전에 위원 아무도 안 왔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는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상의만 하면 되나요? 문서로 딱 와서 “참석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의 문서, 보고문서라도 해서 위원장님을 만나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결단식 몇 월 며칟날 언제 했어요? 소년체전 선수 결단식. 교육위원회도 모르게 결단식 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결단식은 저희들이 주최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과장님은 체육회의 뭐예요? 체육회의 의무가 뭐예요, 과장님은? 부회장이에요? 체육회 부회장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아닙니다. 제가 이사로 엊그제야…….

○오대익 위원  과장 들어오면 당연직 이사되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전국소년체전 결단식 하게 되면 최소한 교육위원장님 모셔야죠. 교육위원들 우리가 못 가더라도. 결단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저는 사설 보고 알았어요. 사설 보고 의원들이 몇 분 참석했다. 신문에 사설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위원회는 몇 명 참석했을까. 의회에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여러분이 호흡이 잘되는 걸 보여야 되겠죠. 제주도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가 마음이 잘 맞아서 전국소년체전이 무난하게 걱정 없겠다,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혼자만 할 겁니까?

본진은 며칟날 몇 시 비행기 타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본진이…….

○오대익 위원  본진 가는 것도 우리한테 알려서 비행기 좌석이라도 예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내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죄 없는 전문위원만 오늘 아침에 호되게 혼났어,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생각해 보세요. 장학관도 몇 번 했는데 그날 토요일 날 교육감님 만찬 할 때 의원들이 쫙 가서 앉고, 그래서 전 체육회하고 제주도민들하고 화이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튿날 위원장이 베푸는 기자들 초청 조찬 간담회도 한다 말이죠. 그런 걸 딱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며칟날 이날 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야지, 디테일하게.

그리고 교육감님 딱 가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 아무도 안 왔는데 혼자 딱 해서 혼자 할 겁니까? 그러면 체육관계자나 도민들은 어떻게 봐요. 재외도민들이라도 와서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왔네. 그러면 의원한테 야단 먹이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승식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소년체전이.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하세요. 아무리 우리 위원회가 교육청이 하는 일을 감시하지만 전국소년체전 같은 때는 모두 하나가 돼서 협조 분위기가 만천하에 알려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보니까 도의원들 일정이 다 지역에 동 체육대회, 읍·면별 체육대회들이 있는데 일찍 했으면 우리가 일정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국소년체전 일정이 이상하게 잡혀져 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을 건데 우리 전문위원실이 지금 곤혹을 치른다 말이죠. 고수형 행정국장도 전문위원 출신인데 생각해 보세요. 전문위원은 여기저기 치여서 죽게 됐어요. 저거 봐봐. 전문위원 몸무게 몇 킬로그램 줄었어, 전문위원 된 후에. 조금 잘해 줍시다. 협력을 잘해 줍시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시고, 전국소년체전 지금 예상대로 하니까 목표 이상 달성 가능하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목표 이상 달성하시고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못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양한진 과장님, 오대익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 숙지했다가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문서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들어가십시오.

김창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 서십시오.

우리 소년체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전부 다…….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훈련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약 2억 300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한 훈련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알 의무가 있습니다. 알권리도 있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년체전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및 전국대회가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대회에 따른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든지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든지 직접 관련된 위원은 교육위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들에게는 최소한 안내장이나, 초대장은 못 하더라도 안내장 정도는 보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하면 저희들이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교육행사가 먼저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 비치는 모습들이 의원들이 졸바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우리에게 욕 먹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알면서 참석 안 하면 저희들이 지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대회에 대한 일정표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가. 그러면 우리들이 25일이나 26일이나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오지 말라는 건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야 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실장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 앞으로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의무화가 돼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아무도 몰라서 참석도 못 하고. “왜 안 왔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런 연락이 안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교육청과 의회 활동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서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중문고등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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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8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기록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