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5회-교육위 제1차)

(제375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9년 7월 3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귀일초등학교 교실 증축)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천중학교 교실 증축)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학교용지 취득)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3면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4면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4면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귀일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4면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천중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4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4면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5면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5면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5면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5면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학교용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5면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송창권·오대익·강철남·부공남·강시백·이승아·이경용 의원 발의)

79면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장영 의원 발의)	79면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송창권·강민숙·강성의·김장영·김경미·임상필·이승아·조훈배·송영훈·강성민·김희현 의원 발의)	79면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고은실·강시백·김창식·오대익·김희현 의원 발의)	79면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송영훈·문경운·이상봉·한영진·박호형·현길호·조훈배·임상필·강성민·고은실 의원 발의)	79면

1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장영·김희현 의원 발의)	79면

19.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8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고 우리 교육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임금협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업하는 학교가 오늘은 73개교, 내일은 40개교, 7월 5일 모레는 29개교로 총 142개교가 파업을 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허창옥 부의장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강충룡 의원님이 당선되셔서 교육위원회로 선임되었습니다. 간단히 강충룡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고용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위원님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부르심에 교육위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교육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배워가면서 교육위원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시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부교육감님은 지난 회기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와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에게도 의미가 각별한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의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빛나는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 대한민국 평가 혁신의 전환점이 될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 추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먼저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이번 회기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교육 발전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삼 소통지원관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김도형 총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20억 원이 늘어난 1조 3832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통교부금 957억 원과 특별교부금 157억 원, 지자체 법정전입금 100억 원 등을 조정하여 18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어 IB DP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제주와 대구광역시교육청, IBO는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을 공식 확정하였습니다. 한국어 IB DP는 지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오는 2022년에 시행하는,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입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어 IB 운영의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특별도의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내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운영합니다.

4개 시범학교의 체육관에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냉난방기가 없는 30개 학교 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지원합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로 모두 1211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재조사하고 해상도가 낮은 CCTV도 교체 및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주 학생들이 해외와 교류하며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협력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5일까지 교육공무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파업 대비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조와도 소통을 강화하면서 신속히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확고한 지원 대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학교 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먹거리와 물놀이 사고, 전염병 등도 사전에 대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방학 중에 시행될 학교 시설 공사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님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12억 원보다 1820억 원이 증가한 1조 383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2019년도 확정분 및 2018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 957억 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 157억 원,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9246억 원보다 1116억 원이 증가한 1조 3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67억 원과 시도세전입금 33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7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419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한 25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에서는 이자수입 20억 원, 기타수입 38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7억 원보다 58억 원 증가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47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280억 원을 제외한 467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0억 원보다 471억 원이 증가한 7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영 사업 공무원 인건비 17억 원, 근로자 인건비 23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5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35억 원, ICT 활용교육 3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5억 원, 특별활동지원 11억 원, 학생생활지도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독서활동 활성화 4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3억 원이 증가한 1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는 학비지원 24억 원, 급식지원 25억 원 등을 증액·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1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는 보건관리 37억 원, 급식관리 122억 원 등을 증액·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서는 사학재정지원 3억 원을 감액하여 1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 배치시설 423억 원, 학교 일반시설 50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3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62억 원이 증가한 2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은 2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2억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완 2억 원, 재무관리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정보화 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관운영비 1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26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제지출금 등 12억 원을 증액하여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복지특별도 완성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사업조정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IB 이해 및 정보공유 워크숍을 도교육청에서 15회 실시했는데 일시, 장소, 소속, 해당학교 선생님,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두 번째는 IB 이해 및 정보공유 연수 11회를 탐라교육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며칟날 했고 장소, 소속, 성명, 예산 이것을 해 주시고.

세 번째, IB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비하고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리플릿도 제작했을 것이고. 그 홍보비·광고비 지출 현황. 이를테면 며칟날 어느 책자에 광고를 했다. 아니면 어느 언론사에 홍보비로 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IB 관련 해외연수 현황, 소속, 과목, 국가, 연수기관 ― 해외연수기관입니다 ― 그다음에 소요경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4월 17일 날 대구 강은희 교육감하고 이석문 교육감하고 아시시 트리베디(Mr. Ashish Trivedi) IBO 아태본부장하고 협약을 했는데 일곱 가지 협약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일곱 가지 협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 자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국제 바칼로레아 한글화 추진에 관해서 IBO와의 협약사항, MOU든 MOC든 공문이든 협약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서, 공문이 왔거나 “우리 협약한다.” 또는 양해각서나 협력각서가 체결됐거나. 교육감님은 이번 인사말씀에서 체결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되었다면 체결된 내용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있다면 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회의 일시, 시간. 언제 언제 했는지.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현황, 위치. 학교 내에 있는지 학교 밖에 있는지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생존수영에 대하여 학교별·학년별 기준이 있는지.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학년별 기준.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강시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활용에 유념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짧은 답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부공남 위원부터 시작해서 김희현 위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답변을 받는 것보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조…….

○부공남 위원  아니, 추경액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820억 원입니다.

○부공남 위원  역대 최대 규모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제가 추경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다 보니까 거의 시설비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액이 1820억 원인데 ―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그중에서 무려 75%인 1360억 원이 시설비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5년 동안 1회 추경액 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때는 시설비가 43%예요. 그다음에는 47%, 그다음에 2017년도가 39%, 그러다가 작년에 60%로 뛰어오릅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75%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지난달에 작년 예산을 결산 심사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것이 예산 편성한 돈을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적정수준을 과도하게 넘었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관행대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또 이런 현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회계연도 중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공남 위원  좋고요.

실장님, 내년에 이런 현상이, 올해 같은 결산심사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시설비에 이렇게 치중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그 역량이 크도록 하는 데, 그 역량을 키워주는 데 투입해야 될 직접적인 예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 추경액 중에서 교수-학습활동비 지원하는 예산을 제가 2015년부터 봤어요. 시설비하고는 다르게 2015년도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18%에 해당합니다, 1회 추경액 중에서. 그런데 다음 해는 13%, 그다음 해에 조금 올라가요. 16%. 작년에는 7%로 뚝 떨어집니다. 올해는 8%. 7%나 8%나 그게 그거죠. 시설비는 계속 올라가고 직접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 한 해 예산 규모가 1조 3800억 원입니다. 그렇죠? 아주 방대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과연……. 오늘날에 와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 방대한 재원들이 학교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나아가서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교육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학력, 또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인성.

○부공남 위원  인성. 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다음에 학생들의…….

○부공남 위원  안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전.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

○부공남 위원  건강. 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부공남 위원  학교폭력.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것도 안전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부공남 위원  사교육비, 돌봄교실, 이런 것들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교육요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방만한, 아주 풍족한 그런 교육재정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학교폭력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 건강 나아지고 있습니까? 특히 정신건강.

국장님 대답하기 전에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아이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는데 고위험군 학생 수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살위험군 학생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올해만 해도 불미스러운 일이 4건 정도 있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교육예산은 이렇게 풍족하고 제주도교육청이 빚도 없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아지는 게. 교육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길래 본질적으로 나아지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 안 나아졌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학교폭력 그렇고,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 했습니다.

국장님, 학력 나아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번 추경 때는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력 부분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학력 부분은, 우리 제주도의 자료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료예요. 그러나 제주도의 학력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구분하고,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도 국어, 영어, 수학으로 구분하는데 올해 3월 말에 모 중앙일간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학교만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하고 4년 후인 2018년하고 비교하면 2014년도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7%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갑절이 늘었어요. 11.1%입니다. 영어가 3.3%에서 5.3%로 늘어났습니다. 국어가 2.0%에서 4.4%로 갑절 이상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학력이 대한민국 전체 자료에 포함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통계에는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부공남 위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력이 또 저하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액도 OECD 평균보다 이제 높아졌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 피사 성적입니다 ― 여기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근간에 와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학력이 이렇게 뒤처지고 있다. 우리가 예산이 풍부한데 학교폭력, 건강, 학력…….

또 여기에다가 사교육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도 제주도의 학부모 1인당 부담하는 액이 2014년에 비해서 2018도까지 비교해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이 제주도에 대충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만 8000…….

○부공남 위원  1만 9000명 정도 될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1만 9000명 중에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몇 %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중학교는 한 10%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에요. 방과후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제가 어저께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3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만 90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30%면 5700명 정도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과후 활동에는 교과 방과후 활동이 있고 비교과 방과후 활동, 특기적성 방과후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700명 중에서 교과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부공남 위원  예, 이게 한 10% 정도입니다. 11% 정도. 그러니까 5700명 중에서 10%면 570명, 11%면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1만 9000명 중에서 교과 관련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6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아예 방과후 활동을 교과든 비교과든 안 받는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1만 3000명이에요. 이 1만 3000명의 학생에게 ― 제가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것은 ― 학교에서 교과 방과후 활동을 예전처럼 시키게 되면 학력과 사교육비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과 방과후 관계는 우리가 개설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공남 위원  국장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머지 1만 3000명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부 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일부가…….

○부공남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공교육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됐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공무직들 파업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하실 거예요?

잠깐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누가…….

행정국장님.

세세한 것은 당장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넘어가겠는데, 지금 몇 % 정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172개교 중에 ― 공립입니다 ― 73개교, 42.4%가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다른 지역까지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파악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들쭉날쭉하겠죠.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당장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근처에서 계속해서 1인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계속 높여 왔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하셨다고 자료에는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잠깐 보도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한 10%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보다 더 낮은 데도 있고.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들도 있고 한데, 저는 결론만을 보면서 그것을 탓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자주 만나면서 얘기 나누고,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연대 행위니까 제주도만 빠질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주신 걸로는 “많이 만나고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 정도만 한 것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는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이 하시죠.

우선 먼저 하나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변경계획하고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가져왔어요. 왜 동시에 가져오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세입 규모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연동해서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심의된 대로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위원님들에게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돈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돈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먼저 주시고, 위원들이 먼저 검토한 다음에 예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인가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런 중기……. 꼭 교육재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중기계획도 함께 제출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가능하다면 중기교육재정계획만이라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졌다면. 꼭 동시에 주시지 말고. 올해 변경계획 추경 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본예산 때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본예산 때도 반드시 재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먼저 해 달라는 거예요. 동시에 갖다 주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 세워 놓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지금 일반 행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계획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예산 들어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서보다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선 중기제주교육재정변경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보통 보면 단년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넓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큰 숲을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중기교육재정변경계획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이래서 단년도 계획,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내지는 지나치게 표현하면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통계 내서 보니까 2015년도에 예측한 걸로 보면, 올해 2019년도 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이렇게 예측을 보니까 1조 1300억 정도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경까지 하면 1조 4800억 정도가 돼요. 무려 3700억 정도를 예측을 못 했습니다. 물론 예측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중기계획 세우면서 예측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교육청 임의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정부의 세수 규모를 보면서 교육부와 소통하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말씀 좋으신데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면, 이 계획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하고 연계가 잘돼야 돼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만 폭이 넓어지고 큰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로,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비다 해서 이렇게 놔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예견될 만한, 시설비 다 못 써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만한 것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심지어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보면 1조 2400억 정도로 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무려 14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국가에 따라서 이전수입이 많아서 변경되어서 한다 할지라도. 제일 많이 잘못 책정한 게 뭐냐 하면 불용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돈을 쓰면서 한 거예요. 국가재정계획에 따라서 연계시켜서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이렇게까지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합리모형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쓰레기통모형 해서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서 하나 골라 뽑는 것처럼, 문제 생기면 해결책 생기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생기고, 선택자 생기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잡아 보니까 이런 결정이 생겼더라. 이렇게 의사 결정을 얘기한 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요, 계획 세우고, 중기계획 세우겠죠. 단년도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하겠는데 이때 아주 치밀하게 해 보세요, 여기다가. 좀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그러면 세출에 관련해서, 지출에 관련해서 이렇게 어긋나거나 이러지 않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를 잘하시고, 중기계획과 단기계획 연계 잘하시고 또 계획하고 예산도 잘 연계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결산도 잘 연계하시고. 이 얘기는 피드백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결산해서 그걸로 땡 하지 말고. 요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반영해서, 통과되면 그걸로 끝 하지 마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수 예측도 잘해야 되지만 상당한 부분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다음에는 잘 예측해 가지고 변경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변경계획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가령 한번 이것만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서부중학교를 물어야 되는데, 외도중학교.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중기재정변경계획 세운 것에도 보면요, 계획서 7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 총계로 하겠습니다 ― 1조 4800억 원 되는데 2021년도에는 줄어들어요. 1조 4300억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긴 했겠지만 이렇게 줄어들어요. 예산 규모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이 이유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교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중학교, 저는 외도중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답변 받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 좀 넘겠지만.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중앙투자심사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나니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아니라 일반지구 내 학교 신설이어서 학교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장하고 실무 차원에서 토지주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논의를 거쳤지만 이달 회기가 끝나게 되면 제가 직접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달 중에는 토지 매입에 관해서 큰 획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직접 투입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님 인사 말씀,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제가 듣다가 오늘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의 말씀 중에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IB DP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함께 이루었다. 이루었다, 과거형으로. “앞으로 이룰 겁니다.”가 아니고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서 “지난 4월 제주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는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을 공식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그 공식 확정한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부교육감님, 있습니까? 그때 확정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때 4월 17일 날…….

○오대익 위원  확정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오대익 위원  기자회견이 아니고. 기자회견이야 누군 못 합니까? ‘우리 할 거다.’가 아니고 확정했는데, IBO와 사인한 것이…….

○부교육감 이경희  그 후에 6월 12일 날 의향서가…….

○오대익 위원  의향서. 6월 12일 의향서가 왔죠.

○부교육감 이경희  의향서는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향서가 뭡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서로 하겠다는 것을 교육감님과 저쪽 IBO 회장과 상호 사인을 했습니다. 6월 12일 날 했고요.

○오대익 위원  의향서는 영어로 말하면 ‘Letter of intent’입니다. 다르죠? 편지입니다. 관심 갖는 편지입니다. 의향서는 체결하는 게 아니고 투자 의향서. 저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 의향서. 또는 인수의향서. 의향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가 나옵니다. 투자하고 싶은 사람의 투자 의향서. 이렇게 해서 편지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식” 의사를 표시하는……. 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기 이전에 먼저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 제휴. 우리처럼 제휴에 관한 것이라면 서로 사업 방향에 대하여 상호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도.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의향서를 가지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론에 확정 기자회견 하고 의향서를 분명히 기관장끼리 했고, 이 추경 심사 끝나면 MOC가 체결됩니다. 7월 12일경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러면 의향서는 만료가 되면서 MOC가 되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했고 기관장이 하셨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안 보시면 저희도 참 힘들고, 저희는 공식적이라고 사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보임)

자료, 어디 띄워요? 아, 앞에 띄우네. 저기가 아니고. 그러면 바꿀 수 없나요?

저기 좀 봐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제가요, IBO와 협약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딱 필요한 것만 뽑아왔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언론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한글어화 작업, 내달” 내달이면 2019년 1월. “IB 본부와 협력각서 체결” 2019년 1월에 협력각서 체결하겠다고……. 이제 저거 보면 됩니다. 12월 21일 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달’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협력각서 체결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다음 1월 29일 자 보도 보십시오. “한국어 IB DP 도입 양해각서 2월 말 3월 초 체결” 또 미뤄집니다. “2월 말 3월 초 체결” 1월 하겠다고 하다가 “2월 말 3월 초 체결”로 갑니다.

그다음 화면, 2019년 4월 17일입니다.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협약식 보류, MOC 체결 5월 말께로 연기” 다시 연기됩니다, 5월 말께로. 그러면서 “돌연 취소된 IBO와의 협약식, 그 전말은?” 이런 언론이 보도됩니다.

그다음 걷어 보십시오. 4월 24일 “공교육 한글판 IB 도입, 제주-대구교육청, IBO와 이르면 6월 말 MOC(협력각서) 체결” 6월 말로 늘어집니다.

그다음 5월 6일 “국제 바칼로레아(IB) 한글화 작업, 내달 IB 본부와 협력각서 체결” ‘내달’이라면 6월입니다.

여기까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양치기 소년 있죠. 양치기 소년. 제가 양해각서나 협력각서, MOU나 MOC 말만 나오면 ‘이건 또 늘어질 거.’ 계속 늘리니까. 또 늘어질 거.

7월 말 확실, 자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7월 중에는 확실히 MOC 합니다.

○오대익 위원  MOC 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좀 연기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사실 저희 제주하고 IBO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교육청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그래서 같이 3자가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MOC가 법률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도 있지만 대구교육청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저희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왜 그러느냐 하면 “IB, IB” 하면서 계속 뒤로 미뤄진다는 겁니다. 바로 할 것같이 하면서 자꾸 미뤄진다. 이러지 마시고 아예 딱 있다고 내달 한다고 하면 내달 딱 해야 돼요. 그래야 도민들이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교체제 개편하면서 우리 지역 성산고등학교, “해사고, 해사고” 하면서 4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IB도 도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것도 이제 보라. 내일, 내일 하면서 4년 미루다가 사라진다.”

시행이 몇 년도라고요? 2022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022년입니다.

○오대익 위원  딱 4년입니다. 딱 4년까지 가다가 사라질 것 아니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자꾸 늘어지느냐 이겁니다. 1월에서 2∼3월로. 그러면 아예 2∼3월 말은 하지 말고 6월 하든지. 6월에는……. 의향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보도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고 양해각서나 협력각서를 꼭 해야 하는데, 7월. 오늘 여기서 회의록에 딱 적어 넣으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시는 변경하지 못하게.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부감님, 7월 중에는 반드시 MOC가 맺어져야 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안 맺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삼억몇천 예산 통과했다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MOC 안 맺어지면 이 예산 통과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통과 못 하게…….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든가, 아무튼 이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IB 예산을 선뜻 허락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자꾸 양해각서, 협력각서 체결이 뒤로 미뤄지고, 내일 한다고 하다가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러면서 발표는 “맺었다.”……. 도민들은 다 맺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 양해각서(MOU)나 MOC가 맺어지질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아시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제가 회의록에 딱 기록해 놓아서, 그래서 만약에 7월에 양해각서가 안 맺어질 때는 IB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거짓말만 하느냐고, 왜 양치기 소년 이렇게……. 제가 양치기 소년 말까지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일, 내일”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꼼짝 없이, 반드시, 안 오면 우리가 빨리 스위스로 달려가서, 대구 버리고 우리만이이라도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할 수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민들도 많이 해소되었을 겁니다.

그다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중기재정계획 이거 왜 해요? 이거 왜 합니까, 귀찮게? 책 한 권 더 만들어 놓고. 하지 말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목적이 뭡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 중기계획을 잘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원 배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기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 중기계획 9페이지 보십시오. 기타민간이전수입, 2019년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300…….

○오대익 위원  3억 1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예산서 보십시오. 예산서 13페이지.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예산서 13페이지 기타이전수입, 예산 얼마입니까?

중기는 3억 1400만 원 세웠습니다.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중기계획은 “3억 1400만 원 하겠습니다.” 해 놓고 바로 같은 6월 달에 제출한 예산서는 35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정이운 실장님이 한번 말해 보세요.

이래서 중기계획을 뭐 하러 세웁니까?

다르죠? 그거 아주 다르고.

그다음 중기계획 몇 페이지냐 하면 11페이지 이자수입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도 못 합니다.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2019년도.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25억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중기계획이 25억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이자수입 45억입니다.

중기계획은 25억 세워놓고 예산서에는 45억을 딱 세웁니다. 그렇죠? 제가 틀리지 않았죠?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아래 중기계획 11페이지, 기타수입. 이자수익 아래 적립금 수입 아래 기타수입. 몇 억입니까? 26억이죠?

예산서 13페이지, 기타수입 64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장난입니다.

비슷만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1억이나 5억 차이면 봐주어도. 아니, 26억 세워놓고 64억 예산 세우는……. 이럴 바에야 뭐 하러 중기계획을 세우는가?

정이운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중기계획이 엉터리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게 엉터리인지 예산서가 엉터리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는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배 정도 차이 나면 제가 지적 안 합니다. 몇 배 차이 나 버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산 수립할 때 앞으로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서귀포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에 온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첫 번째 자리다 보니까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생존수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국장님 담당이 맞죠? 생존수영.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건강과에서 합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충룡 위원  생존수영은 아마 2014년도 세월호 때문에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내용이 뭡니까? 교육 내용이.

○교육국장 오승식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기본적으로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은…….

○강충룡 위원  내용. 목적 말고 내용.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기본적인 실기교육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엎드리든 뒤집기든 뜨든 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기본적으로 물에 뜰 수 있도록 하는, 두려움을 없애고.

○강충룡 위원  교육 목적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구조될 때까지 자기 스스로 생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강충룡 위원  어디서? 제주도 같은 경우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도만이 아니고 상시 어디서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으로 보면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바다라고만 국한되지 않고.

○강충룡 위원  꼭 바다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수영장보다는 강이나 바다가 익사 사고율이 80% 이상 되고, 제주도는 강이 없다 보니까 바다가 어쨌거나 50%는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통계청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수영에 대한 강의가 있느냐, 교육이 있느냐의 문제를 일단 첫 번째로 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바다에서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일부 읍·면지구 학교에서는 바다도 이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기본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해서 기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한 차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3학년이면 어떻게 한다, 4학년이면 어떻게 한다, 5학년이면 어떻게 한다, 6학년이면 어떻게 한다. 또 학년별로 차등을 두어서 10m 간 친구가 있다면 그다음 학년에서 25m 기준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도 또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과에서 가져올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기준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가져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르치는 강사들에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분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자격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문제입니다. 자격증을 누가 발급하죠? 국가기관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

○강충룡 위원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라면 수영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한다? 공공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을 그들이 한다? 이것은 분명히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응급구조학과 출신을 채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강사들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격증 소지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수요에 맞게 강사 수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9개 수영장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9개 있는데, 서귀중학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진행되는데 하반기에 개축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가 되고 있고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교육국장 오승식  6개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중학교를 빼고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귀중학교도 앞으로 직영으로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운영주체를 좀…….

○강충룡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이 나와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경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제주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학부모까지 합친다면, 학생 수와 교직원 수만 해도 약 9만 8000명 이상이 되고, 그에 따른 부모님까지 해서 30만 명이면 제주인구의 40%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그 이상 되는,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또한 포함된다면 50% 이상이 제주도민인데, 교육청은 제주도민 모두가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래서 일단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일과시간에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일과 전과 일과 후에 학교에 관리인력을 두면서 바깥 분들을 밤늦게까지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일과 전과 일과 후에 나눠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진행이 너무 늦다.

체육관 하나 지을 때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듭니까? 복합 수영장. 최소 64억에서 82억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일수를 보면 한림초 같은 경우에 20일이에요. 82억 정도 든 것 같은데. 하귀초 21일, 성산고등학교 49일, 신광초등학교 66일. 비용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80억 이상 들었는데 20일, 40일, 60일 한다?

바로 눈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게 한다? 그들 또한 교육가족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시간이 가고 계속적으로 금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땅 부지만 해도 얼마고 주차장이면…….

제주도민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내주셔야 됩니다.

통학로 문제도 자꾸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 그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도민들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체육관, 수영장 시설 많이 늘릴 계획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력확보도 점점 힘들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관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가, 그냥 오픈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빌려드립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안전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관리주체를, 저녁에 개방할 테니 주민자치센터에서라도 이것을 관리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쓰게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에서는 직영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학교 측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에 권장하는 것은 학교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직영도 좋고 위탁도 좋고,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불편해하시던데요? 전화를 다 해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문제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지금 말씀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내용을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비용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준치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안 한다. 안 한다.” 하는데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유찰되면 금액이 맞는 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들어간 비용에 따른 수익이 안 나온다는 그 기준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법에 나와 있는, 법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따라 1차 안 되면 2차, 3차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해 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교육국장 오승식  접니다.

○강충룡 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은사님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효돈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체육관이 효돈초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유가 되어 있는데 체육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임대해서, 올해 말까지 서귀포시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건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보유 학교로 해서 신축이라든지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관이 학교 내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비가 오든가 눈이 오든가 기후가 안 좋을 때 체육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눈 올 때 길 건너고 지도 선생님이 하신다? 수업시간 40분인데 옷 갈아입고 가는 데 15분, 오는 데 15분. 10분을 운동하기 위해서 그 체육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용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6개 정도의 학교에 체육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것도 없는 겁니다. 효돈 체육관도. 그게 있는 겁니까? 이용을 못 하는데. 40분 수업시간에 10분을 이용하는데 그게 뭐 체육관 있는 겁니까? 시청에 위탁을 하는 건데 학교시설입니까? 아니지.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 대상에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길 건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40명이라고 하면 선생님 한 분이 우산 씌우면서 길 건너고. 차 주도로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운동장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체육관도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 학교에 부지가 있는가 해서 뒤쪽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지 있습니다. 부지 있으니까 부지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해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유도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서귀포유도회가 몇 달 전에 창립되었습니다. 김미자 수협조합장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전국에서 금메달이라든가 은메달, 동메달 딸 수 있는 친구들이 땄고, 그런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거치고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 학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많이 했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서귀포에는 유도 하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제주시 남녕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로 보내려고 하니까 남녕고등학교 또한 유도부가 있지만 제주시에 있는 친구들을 받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는 친구들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삼성여자고등학교 여기는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도 알아보고 있는데 한번 같이 고민하셔서 제주도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특수교육 전반의 것을 보다 보니까 요번에 반갑게 특수교육 발전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특수교육, 제주교육.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제주도의 환경이 좋아서, 치료실과 학교와 여러 환경이 좋아서 제주도로 이주해 오는 장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고은실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역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의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부교육감 이경희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 특수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인 겁니다. 특수교육 실태도 보고,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현황, 그다음에 그게 발전되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교육원도 가능할지 이런 모습, 그다음에 특수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방안이라든지 방학 중에 운영하는 거, 보조인력 활용 방안. 전반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계획을 보니까 특수교육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용역을 주신 것은 맞는데, 정작 제주도 특수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교육원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서,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제가 제안서나 이런 건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할 겁니다.

○고은실 위원  포함해서 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그러기에는 어쨌든 지금의 이 용역 일시가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개월 만으로 이게 다 가능한지.

○부교육감 이경희  실제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한다면 합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월 더 늘려서라도.

○고은실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2개월 내에는 현황에 대한 상황만 판단하고 마치지 않을 건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용역하기에는 좀 짧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부교육감 이경희  주신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이거 할 때 내용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잘해 주실 책임자를 찾는 문제가 사실은 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분을 모셔서…….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부교육감 이경희  제 생각은 제주도 분을 포함시켜서, 한 분이 하실 것은 아니고,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의 이 용역기간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그림에 특수교육원을 어떻게 놓고 그 내에 어떤 것을 담아내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제주도에서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 시도의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더 확대시키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연구진은 아니니까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주도에서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면 연구진의 어떤 방향 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연구진에 과제를 줄 때도 우리가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싶은데 2개월 동안에 이만큼 조사하면 이것을 토대로 다른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 2개월 내에 주어지는 전반적인 것들만 조사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시기가 너무 짧고 전체 특수교육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에는 모자라다. 그래서…….

○부교육감 이경희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이나…….

○고은실 위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제주교육의 특수교육 발전모형에 대해서 다른 용역을 더 추가로 줘야 되지 않냐라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위원님, 한번 해 보고, 연구진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을 같이……. 아마 실무진이 같이 붙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번에 제가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특수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기금에 대한 조례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기금에 교육기관 건립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서부중학교 계획만 있고 나머지 기금에 대한 계획들은 없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 학교 신설, 개축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도외 연수원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앞으로 2∼3년 내에 재정의 절벽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늘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교육기관의 설립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진로교육원이라든지 교육복지센터라든지 특수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성화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감님이 인 아시아(In Asia)라든지 인 더 월드(In the world)라든지 좀 더 큰 틀에서의 교육방향을 얘기하고 계신데, 특성화고에 대한 방향은 그닥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좁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예산이 깎이고 있죠? 왜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일반고등학교보다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원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외국에 보내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우리가 예상한 수보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한 6명 정도를 못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솔교사도 1명 못 가게 되니까 거기 훈련비라든가 여비 등등 합해서 삭감하게 된 실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특성화고를 얘기하면서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특성화고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보내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하반기에도 3팀이 나가고요. 아무튼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돈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원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과장님하고 팀들이 토론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잘되고 있는 경북이라든가 전남, 경기, 서울에 방학 중에 한번 다녀오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수사례가 뭔지, 거기만 뛰어난 이유가 뭔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제외한 우리와 같은 체제를 갖고 있는 시도에서 혹시 색다른 것이 있는지 분석해서 시행도 하고 그것에 맞춰 예산도 세워보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외에 가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저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해외에 장기라든지 단기로 가서 연수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번에도 유럽으로 3팀이 하반기에 갑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연계해서? 직업과 연계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갔다 오면 제도라든가……. 교사들은 실기 중심보다는 제도라든가 아니면 학습하는 형태 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교사연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간접적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분들이 담임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적용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그분들이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연수 때…….

○고은실 위원  어쨌든 특성화고의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취업률이 적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다음 대안이 없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도 지금은 호주라든가 일본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라든가 베트남까지도 염두에 두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연수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도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연계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갔다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람정에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해서 보낸 아이들은 거기서 취업도 거의 됐었는데 그쪽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못 하겠다는 실정이고. 호주 간 학생들도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우리가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염두에 많이 두고 계신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게 학교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있는 ‘6차 산업의 성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농산물을, 어쨌든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살리는 방안을 얘기하는 신문기사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농업학교가 있고 그 농업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6차 산업을 통해서.

저는 우리 특성화고의 학생들도 이런 데를 한번 갔다 오자. 농업에 관련된 고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가.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눈높이를 갖게 하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보일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선생님이 가서 연수하고 와서 그냥 그것으로 마치고,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안 잡아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내부토론도 거치고 해서 본예산 때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데다가 위탁만 주고 계시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센터에 위탁을 준 상태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또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긴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예산에도 있는데 증액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후에 시일이 지나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추경에는 긴급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지 본예산에 증액시키고 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되어서, 긴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이운 실장님께,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할 것이 많아서 간단히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할 때 보니까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와서 보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는 보니까 완결되었는데 IB 교육프로그램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자꾸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를  달리해 버리면 저희들이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IBO의 아태본부장님이나 우리나라에서 IB에 그래도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이 박사님이나, 또 이범 박사님이나, 전 용인외고의 박하식 교장선생님이나, 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이라고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도 보면, 교육부 고시한 것 보면 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교육과정이라고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목표, 내용, 평가 이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또 하나 IB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할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학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BO에서 가져오는 게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국제학교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외고 같은 데서는 왜 교육과정이라고 쓰는 겁니까?

그리고 문제는 다 그런……. IBO의 아태본부장도 교육과정이라고 쓰고 있고, 국제학교에 이렇게 하는 데도 교육과정이라고 쓰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나중에 이 학생들 대학 가고, 이게 대학 입학 자격시험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외국에서는 IB 자격 기준을 가지고 받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아니, IB가 국제 대학 입학 자격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을 자신 있게, 우리 교육청이 왜 지금도 자신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격시험 맞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해외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는 자격시험으로 보여지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왜 교육과정을 못 쓰느냐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 못 쓰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까지 한글화를 위한 MOC를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안 조율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까 상당 부분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대구시교육청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김장영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두 교육청 간에 조율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 세부 사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장영 위원  내가 일곱 가지 내용을 요구한 것도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력각서 체결일이 7월 12일 날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김장영 위원  보도 다 되었습니다, 7월 12일 날 하는 것으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IBO와는 그 날짜에 하기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확실히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결정이 안 된 때 이렇게 7월 12일 날 한다고 해 버리면 도민이나 학교나 교장선생님들이 혼란이 막 온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은 딱 약속한 날에 하려고 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거의 그 날짜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물어볼 것들이 많아서.

전문가 양성 교원연수에 5년에 100명씩 예정하고 있는데, 교원 1인당 전문가 양성하는 데 얼마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비용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인당 얼마인지는 아무튼…….

○김장영 위원  예상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김장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계산해서 예상 비용을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보낼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선생님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기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IB 학교가 지정되면 그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연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 연수해서 내년 되면 다른 학교로 가 버리고 했을 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홍보비로 300만 원씩 20회 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500만 원 홍보비가 있었는데, 6500만 원으로 잡은, 증액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IB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사회의 인식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 내용,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홍보를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하면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행사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데 일반 행사의 책자에 광고를 내 가지고 IB 홍보, 이렇게 홍보비를, 돈을 물 쓰듯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자의 광고비로 다 내 보내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의 광고비로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 올리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지난 6월 25일입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 도입 학교는 수시만으로도 대학 진학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입 연계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읍·면 지역은 대부분의 학생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되죠. “DP 최종 시험 성적을 적극 활용하면 외국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IB 과정 이수하지도 못한 학생이 외국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요?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IB 이수하지 않아도 이 학생들 대학 수학능력시험 치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어쨌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그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간단한 예로 제주대학교만 하더라도 IB DP 과정 이수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올라가 있으면 참고 자료로 볼 수는 있겠죠.

제주대학에 수시로 많이 갑니까, 정시로 많이 갑니까, 지금 입학생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수시…….

○김장영 위원  수시 아닙니다. 정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꾸 수시가 많다고 우겨대는데, 제주대학교 입학은 정시가 지금 50% 넘는데 그전에는 60% 이상 정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입학처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정시가 많은지. 입학한 학생입니다.

정시가 많습니다. 제가 입학처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수시 비율이…….

○김장영 위원  제가 그저께 입학처에, 본부에 있는 분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이따 끝나서 이름을 줄까요?

그런데 교육청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또 제가 자료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IBO에서 IB DP 이수했을 때 최종 점수가 언제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시험은 5월, 11월 1년에 두 차례 치르지만 시험 결과를 대입에 활용하려면 상반기인 5월에 실시해야만 후반기 대입 전형에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김장영 위원  5월 시험에 응시하려고 해도 아이들 준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안양외고에서 브랭섬홀에 전학 온 학생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아이도 이 과정을 하는 데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IB DP 한다고 해서 그거 이수한 학생도 당해 연도에 대학 못 갑니다. 대학 가려면 1년간 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월 달에 나와요. 1월 달에. 이미 수시 다 끝나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국내 대학 입학이 목표라고 하면 IB보다는 공교육을 통해서 수능 준비하는 게 유리하고 유명한 외국 사립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IB 과정을 이수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 9월 7일 날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도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진행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주 도정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심의 중입니다. 장소도 땅이 없다고 하다가 기획재정부의 용지를 살 것으로 해 가지고 확답을 받고 또 그 옆에 있는 사유지들을 매입할 것으로 해서 수영장 내지 체육관, 또 그 옆에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하기로 해서 지금 사업 진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28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님에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서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용역이라든가 어떤 추진 사항에 대한 예산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 몇 분 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번에 기대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본적인 용역비라도 편성을 하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서부 지역 학생 수 상당히 많습니다, 구제주 지역보다. 그러나 체육관도 없고 운동장도, 놀만한 학교 운동장 빼고 없습니다. 수영장도 없습니다. 테니스장도 없습니다. 야구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 피시방, 학원, 이런 곳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또는 외부 위험에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있는 곳에.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지금까지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학교폭력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인성 교육입니다. 학교폭력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지금 추경에도 이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있는 건 뭐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에서 제주교육교원연수원 마련에 대해서 반드시 조직 개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꼭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주교육연수원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제주교육연수원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학생 수련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예절교육 또는 인성교육,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이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나머지가 그 밖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수원 없습니다. 선생님과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 겨울철에 눈이 오면 거기에서 연수할 수 없어서 밑에 있는 다른 기관을 빌려서 나누어 가지고 연수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님,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수립했습니까?

어느 분이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입니다. 특별자치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직 개편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가칭 도외교육수련원 설립 연구 용역 1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 바라고 바라는 청소년을 위한 체육복합문화센터를 지어 달라, 7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 이거 할 생각 안 합니다. 제주교육연수원을 지어 달라, 답이 없습니다. 물론 도외교육수련원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먼저냐 또 제주도 내 선생님, 일반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 설립이 먼저냐?

부교육감님,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1분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이 작년부터 말씀하신 신제주 지역 문화복합센터에 대한 말씀은 사실 처음 주실 때 저희가 개념을 잘 이해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 쪽에 중심을 두셔서 저희가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보고 받으셨고. 전 제주도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다시 체육복합으로 개념이 좀,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저희가 들어서 보니까 체육이 들어가면 사실 도청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도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 주신 교원연수원 문제는 사실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내에 그게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었고, 다만 탐라교육원이 그래도 현재 그 기능을 일부라도 하고 있고, 일부 또는 전부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하는 도외 연수원은, 저희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모든 제주도 학생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수학여행이든 체험학습이든 자유학기제든 비행기를 타고 육지에 나갑니다. 대개 수도권에 가고. 그다음에 교원, 일반직 직원도 그런 행위를 같이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도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 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외연수원을 하나 설립해서 학생, 모든 제주 교육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설립했으면 어떤가 해서, 그게 좀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액수도 많이 드린 것은, 일부 들었습니다. 작은 액수로 교육청 정책연구소에서 하면 어떠냐 싶은데 이게 지난한 과정입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자면 권위 있는 그런 데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도 좀 비싸게 책정된 측면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 설립 취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하십시오. 왜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난번에 본예산에 했는데요, 제가 설득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면 검토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가급적이면 위원님, 좀 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그러나 우선순위는, 제주체육복합문화센터와 제주교육연수원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아마 이것이 승인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이. 심의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도와 같이 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대지를 내 놔라. 땅을 내 놔라. 짓는 비용은 우리가 당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평에 있는 기재부 땅을 확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 안건 추진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거 없습니다. 그 후에, 아까 부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바르게 또 말했습니다. “체육문화복합센터다.” 여기가 없어 가지고…….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나중에 저도 개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추진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산 편성도…….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무진 통해서 과장님들이 가서 보고드렸고…….

○김창식 위원  이제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서…….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소통하고요.

○김창식 위원  예,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용역 진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외학생수련원, 정말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에 달려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제주교육에 있어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부교육감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겠고, 위원님, 도외연수원도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제일 마지막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희현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올해 570억 해서 960억 정도 기금 수입이 된 것 같은데, 중기계획 변경계획 보니까 기금 수입이 2019년, 2020년 해서 10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중기재정계획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재배치 수요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0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립하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을 해 둬야 앞으로 향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중기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했는데, 향후에 기금계획의 수입 전망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입 전망은 있지만 이 기금을, 지금 서부중학교 하는 데 4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창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육기관 설립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수차 질의도 했었고, 또 동인초 부지도 그런 데 있어서 교육기관이나 종합복지라든가 학생문화원 관련해서 진로교육원이라든가 또 교육복지센터, 학생교육복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기금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시설비나 다른 쪽으로는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학생 본연의 또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수입이 괜찮을 때, 기금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차후에 몇 년간 중기계획을 통해서 하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 사업들을 기관 설립이라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소요액은 저희들이 1090억 원으로 파악해 있고, 기금은 올해 말까지 해서 재배치 기금으로는 485억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금운영계획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납읍초하고 삼성초의 교사 재배치 용역이 한 300억 정도, 그 외 재배치 타당성 용역을 거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드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금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신 김희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 어떻든 재정 절벽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금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겠지만 수요를 예측해서 그 관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국립 해사고 문제와 IB 프로그램 얘기도 했는데, 국립 해사고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기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 2월 달에 교육감님께서 출입기자와 티타임을 할 때 국립 해사고 추진은 이제 접을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산고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IB 관련까지도 연관 지으면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내일 성산고 동문회에서 성산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티타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립 해사고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발표한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추진 동력은 사실 잃어버린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희현 위원  그래서 추진 동력은 잃었는데 지금 동문회 입장에서는 다시 국립 해사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 담당과장님하고 사무관님께서 해수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해수부 관계자 역시도 우리 제주도교육감께서 발표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분들께서도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해수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해수부 입장에서도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의견이 하겠다고 하면 대행은 해 줄 수 있는데 기재부에 허락을 받고 오는 것이, 수용을 받고 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국립 해사고 추진하는 것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도민사회에 발표한 그대로의 상태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에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를 포기했다면 앞으로 발전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대책. 해사고 하겠다고 4년 동안 국립 해사고 문제 때문에 동문들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성산읍 지역에 관련된 인사들이 수없이 움직였는데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도 잃어버렸고 해수부의 입장도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IB 문제 관련해서 성산 쪽에다 얘기하는데 IB도 그렇게 탐탁지 않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성산고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다른 방안에 대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일단 내일 성산고 동문회의 의견을 듣고 고교체제개편 선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 대비 교육,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통일 대비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300명 정도를 임시정부나 독립 관련해서 연수하겠다.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학생들이 해외의 항일 역사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위상을…….

○김희현 위원  100주년 기념해서 한 번 갔다 오면 항일정신이나 이런 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항일운동, 항일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법을 해야지.

그러면 100주년 기념 때 갔다 오고 101주년 기념 때도 갈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는 것은 좋습니다. 돈 있어서 가는 것을 가져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선정하는 것도 문제고 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1학년 때는 다 수학여행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명 학생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 학생들이 해외유적 답사를 하는데 그렇게 갔다 오면 항일정신이나 독립정신에 대해서, 3.1기념 정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새기는 것보다는 그 정도 예산이면 다른 방안의 항일정신 기념사업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간다, 백두산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해외역사탐방은 학교 측에서도 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수학여행 가는 데……. 지금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학생들 해외 수학여행 갈 때 항일정신에 포함된 경비를 추가로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것은 선정해서 간다는 건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 학교에 3명씩, 2명씩 이렇게 해서 한 300명 해서……. 지금 현재 한 7000명 되죠? 전체 학생 수가.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300명 선정해서, 한 학교에 두세 명씩 해서 그 학생들에게 특혜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면 어려운 학생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여행을 못 가는 학생 주겠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에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로 올해 한정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내년 되면 조금 일부는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논거가 필요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거기 갔다 와서 항일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것 말고도 다른 방향들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테마 관련해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오승식  참고로 고등학교 해외여행은 과학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항일 관련 기념사업들이 꼭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강시백  오승식 교육국장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잘…….

○교육국장 오승식  마이크 좀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 방법입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 다 보내죠. 예산만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IB 프로그램도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해사고 관련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280억 예산에서 약 460억 정도 다시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반영률이 몇 %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김희현 위원  아니, 현재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한 300…….

○김희현 위원  300억 정도 하려고 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300∼400억은 아마…….

○김희현 위원  보면 항상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육십몇 프로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데 그렇게 예산추계가 안 됩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해 보십시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추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 7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그래도 40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죠, 본예산에 최하. 그런데 매년 280억, 300억 했다가 추경예산에는 460억, 육십몇 프로 반영하면 이게 예산 효율성에 맞는 거냐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려고 검토는 했는데…….

○김희현 위원  지금 가결산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희현 위원  가결산해서 얼마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결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한…….

○김희현 위원  이번에도 한 700억 이상 나오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700억 이상 나오면 본예산에 얼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60∼70%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는 야단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제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8년 결산에 이어서 2019년 추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 결산 등 모든 분야에서 주먹구구식이다. 중기재정계획이 있으면 뭘 하며 예산계획이 있으면 뭘 하냐? 자꾸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공통적으로 이것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제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데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균형 예산,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예산. 그다음 방만한 운영을 통한 불용액 과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추경예산에 이처럼 억지로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김희현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기금운용계획이 융통성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예상키로 내년 2020년도에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마 이월액 합쳐서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월액 총합계가 2018년도에 2504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합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000억 정도의 이월액이 생길 겁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1000억은 될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봅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방만한 운영과 주먹구구식 운영의 대표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알겠습니다. 불균형 예산. 특히 교수-학습활동비가 복지비, 시설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이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모든 교육정책들이 대부분 무상복지시리즈, 교육복지 말고는 전부 다 교수-학습활동비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하신 말씀에 그런 게 있죠. 학교폭력 진단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교폭력 발생 원인은 학생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기대심리,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교육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일부고 기본적인 것은 청소년 시절에 학생들의 심리는 욕구불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항의식이죠. 이런 인성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동물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재된 마음 이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욕구불만입니다. 욕구불만은 다양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자기 에너지 발산 활동 욕구불만, 그다음에 성취욕에 대한 욕구불만, 알고 싶어 하는데 모르는 욕구불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풀어야 되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평가혁신을 통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평가를 해 주면 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혁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활동, 즉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육·문화·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교수-학습활동비, 보건·체육·급식 활동비가 늘어나야죠. 거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학교폭력이 줄어듭니다. 건전한 인성이 형성됩니다. 자기충동, 욕구불만 이런 것들이 점차 점차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청소년 심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여기에 집중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좁은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면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원들이 조금 실망하게 됩니다. 정책 전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불용액, 쓰다가 남은 돈들이 있을 수가 없죠. 적어지죠, 오히려.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이, 모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을, 요즘 핵심역량이라고 표현하고 그전에는 학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런 학력 또는 핵심역량을 키워 주는, 길러 주는, 배양하는 그것이 뭡니까? 교수-학습활동 아닙니까?

교복 나눠 줘서 그거 길러집니까? 학습비 무료로 해서 길러지는 겁니까? 급식비 다 제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교수-학습활동을 통해서, 유아 및 학생들의 교수-학습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미래세대에 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이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교육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어떤 교육을 제일 좋아합니까? 놀면서 공부하는 거, 게임하면서 공부하는 거,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시험 보기 위해서 죽어라 외우고 쓰고 이렇게 공부했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스마트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시대, IT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교육청이 제공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디지털교과서 아닙니까? 디지털교과서.

그전에는 스마트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안 씁니다. 디지털교과서.

그러면 교실을 디지털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충동을 해소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교류활동을 통해서 자기 이웃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교, 다른 동네, 전 세계 아이들과 이런 소통을 하면서 욕구불만 또는 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ICT 관련해서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는 특교사업으로 저희들이 2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T로만 해서 한 23억 정도 저희들이…….

○위원장 강시백  ICT 그거 말고요. 디지털교과서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디지털교과서 관련 운영해서 저희들이 자체 선도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위원장 강시백  얼마 했습니까? 한 학교에 얼마 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한 학교에, 선도학교에 1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1000만 원 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전 학교, 고등학교 빼고 초·중학교 전부 디지털교과서 보급되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구축됐나요?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4년 전부터 주장해서 무선인터넷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걸 만들었냐? 이유가 그거예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무선인터넷망 AP시설. 그다음에 태블릿 PC, 개인 1PC를 해 주자. 2인 1PC라도 해 주자. 시작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연구학교입니다. 연구학교에 지금 1인 1PC가 아니고요. 거기에 67대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인 1PC, 사양도 옛날 것, 요즘에 맞지 않은 거. 이게 전부예요. AP시설을 한 것. 두 가지 그것뿐이고. 고작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범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무슨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육환경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평가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평가가 쉬워지고, 교육 운영이 다양해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교과서입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 보려는 의지들이 교육청에 부족해서 시범학교에도 고작 1000만 원 정도, 선도학교에 1000만 원. 600∼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시설지원……. 그것도 시설지원인지 인터넷 운영비인지 모르겠어요. 시설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편성에 이런 자료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의도냐?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제가 제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가혁신. 다시 말해서 논술, 서술평가죠. 그것을 위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겁니다. 수행평가. 제가 수행평가를 해 봤습니다. 논술, 서술평가를 해 봤습니다. 제가 교장 했을 때 해 봤고, 교사일 때 해 봤고, 연구부장으로 해 봤고 전부 다 해 봤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9개 과목 수행평가 합니다. 그거 전부 다 체크해야 돼요. 20명, 30명, 35명 아이들 전부 다 체크하고 기록해서 남겨야 돼요. 그 평가물이 책상 가득합니다. 다 즐비해 놔야 돼요. 그것을 정리해서 글로 써서 학부모에게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장문의 편지를 써야죠. 편지죠, 편지. 통신문이니까. 이게 1년에 공식적으로 두 번. 그다음에 중간 단원평가 하면 또 한 번. 보통 네 번 이루어지죠.

요즘에 중학교는 내신 때문에 수행평가가 엄청나게 철저하지 않습니까? 항의가 들어오면 문제가 크고. 다 확인해야 되니까.

평가혁신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평가혁신은 의식개혁입니다. 의식개혁. 누구부터 의식개혁 해야 되냐? 우리 교사들은 알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어요, 못 믿어. 교사가 평가해서 글로 써 가니까 이걸 못 믿는 겁니다. 학부모교육, 교사교육……. 학부모교육부터 먼저 해서 평가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가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은 영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달라졌다, 외국사람 만나면 영어로 길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글로 또는 평가해서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나가니까 무슨 평가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뭔지 몰라서 불신이 많은 겁니다. 지금 학부모들 수행평가 모릅니다.

그래서 평가혁신은 IB 교육과정 들어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교실 수업환경 개선하고 교육 방법을 개선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쉽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논술, 서술은 그야말로 기준을 만들어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걱정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실에서 평가혁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실에서는 과거처럼 지필평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아이들이 기록하거나 발표하거나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수업시간에 체크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바로 점수 매기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개별로 다 써야 돼요.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써야 돼요.

국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많은 인원이…….

○위원장 강시백  고등학교에서 잘 안 해 봤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그거 합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기록,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감님께 설명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 현장방문 좀 하세요. 교실에서 수업하고 평가할 때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 그거 모릅니다.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IB 교육과정 들어오면 우리 제주도 평가혁신이 이루어져서 100년의 역사를 바꾼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정말 현장을 모르시기도 너무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여기 실무 전문직에 계신 분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내야 되고 그것을 학교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 교사들이 교실에서 평가하는 것이 쉬워지고, 정확해지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나중에 결과로 나오기도 쉽고. 이거 데이터로 정리되어서 빅데이터 만들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력이 되어서 앞으로 진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교육처방도 개인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맞춤형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도입을 안 하고 무작정 “평가혁신을 하자.” 교육감님이 아무리 외쳐도 교실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방향성은 좋지만 과정에 또는 정책입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소홀히 듣지 마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참신한 방법, 현장에 어울리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이 되어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예. 의사진행발언…….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위원장 강시백  예,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오후에 안 나오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협의라도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부감님이 오후에 안 나오실 거니까 나중에 정책실장님한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의논도 안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고민은 하는데 사실 특단의 대책이…….

○오대익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순세계잉여금, 집행 불용액이 많고 그래서 자꾸 부서평가 같은 것을 하면 싫어하는데 목표액을 정해서, 부서별 목표치를 정하고 평가를 해서 부서평가나 부서장평가까지도 반영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평가를 해서……. 그때 제가 지적한 곳에, 불용액 많이 남긴 곳에 이번 추경예산을 퍽퍽 퍼주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불용액 많이 남긴 기관은 페널티를 주자.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끝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하고, 정말 잘하는 곳은 칭찬하고 못하는 곳은 어떤 제재도 가하는, 될 때까지는. 다 된 다음에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을 제가 확인……. 오후에 안 나오셔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잘 확인해 주셨습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는 순서를 정하지 않고, 희망하는 위원부터. 시간은 할 일이 많아서 10분 정도, 1차 10분 하고 그다음에 조례안 심사 등 기금운용 심사할 때 그때 다시 보충해서 추경예산 관련 질의해도 좋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교육국장님과 계속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오전에 학력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교육비 얘기를 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건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선 학교폭력과 건강 문제는 일단 놔두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학력과 사교육비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투입하면 가장 효과를 먼저 볼 수 있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력 증진,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하는 것,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 학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과거의 학력과 요즘의 학력을 말하는 게 좀 달라서…….

○부공남 위원  예, 개념은 다르지마는 어떻든 간에 과거의 학력이라고 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결과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건데 제가 말씀하는 학력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창의성을 만들어 가는 데 기초가 되는 그런 학력, 그런 것이 확실하게 저하가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주도의 학부모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과목의 학력이 모자랄 적에는 그걸로 메꾸려고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자녀의 학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욕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욕구를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이고 그러한 욕구를 우리 공교육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교육비를 경감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1만 9000명 학생 중에서, 이것은 중학교를 예로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9000명 중에서 교과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이 불과 6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600명 학생들은 교과 방과후 활동을 받거든요. 이렇게 받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예 방과후 활동은 없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받는 학생이 600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600명의 파이를 넓혀서 한 몇천 명으로 만들면,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600명의 학생이 교과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의 부담은 10%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90%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다시 사이버 학습입니까? ‘e학습터’라고 하는데 그런 걸 향상시키면 아이들 학력도 높일 수가 있고 사교육비 경감되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이 다 될 적에 머뭇머뭇하면서 ‘잘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안 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과 방과후든 특기 적성 방과후든 다 개설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우리가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수요가 많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0% 육박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한 40% 정도 하는데, 중학교는 지원자가 현저하게 줄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이게 과거에 안 해 봤던 거라면 저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이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과거에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어떤 분위기 차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보도에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도민들께서 교육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 했더니 학교폭력, 인성. 학력 같은 것은 뒤에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학력이 안 나왔지만 만약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고 해 보세요. 학부모들이 당장…….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시, 학력을 일정 수준까지 제 학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잠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1만 9000명 학생 중에서 600명만 교과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특기적성까지 하면 60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나머지 1만 3000명 중에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학생들을 ‘아이들이 안 하니까.’ 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학력은 제 학력을 갖추게 만들어 놔야 돼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민감한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일전에 한번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안 된다. 지정하지 못해.” 교육청에 가서 데모했어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기존의 학력 관점에 대한…….

○부공남 위원  학력 저하 문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혁신학교 하게 되면 학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학교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이유를 말할게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를 지지하는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한 반에 30명이라고 하면 20명만 끌고 갔지 나머지 10명은 끌고 가지 못했다, 수업할 적에. 그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게 지겹고 죽을 맛이고 어디 눈을 둘 데도 없고, 조금이라도 행동을 잘못하면 선생님이 지적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잠자는 게 제일 편하거든. 잠자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다 끌고 가는 수업을 하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첫째, 그것이 지지하는 이유이고.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냐 하면 창의성이라고 그럽니다. 창의성을 신장하는 데 나름대로 그쪽을 지향하는 그러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지지합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서 민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하고 방과후 활동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상극입니까? 서로 충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상극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상극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혁신학교 하게 되면 방과후 활동을 반대하고 뭐 하고, 다들 그렇게 느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혁신학교에서가, 오히려 다혼디 배움학교에서가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서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과후 방과후 활동 이런 것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혼디 배움학교인 경우에, 제주도의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부분이고 고등학교는 두 개 뿐이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과 관련 방과후보다 동아리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의 방과후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또 아이들 학력하고 장점만을 살려서, 다혼디 배움학교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 학력이 저하된 아이들은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그런 학력을 좀 신장시켜 주고, 또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이끌어 올려주고. 물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도 나름대로 학교교육과에서 말하는 것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아무튼 간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중에 다혼디 배움학교나 혁신학교는 기존의 관점에서 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추세가 아니냐, 그런 전제를 깔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전국에 있는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연구물 보고서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결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혁신학교 출신들의 학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학습 효용성이라든지 학습 참여도는 매우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거기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혁신학교나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기존의 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곳입니다. 읍·면 지구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나 그것은 단순 비교이고. 실질적으로 그전의 그 학교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를 비교하면 학습하는 거라든지 자기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뛰어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해서 아이들 학력, 교과 방과후 활동 하는 데 그것을 뭐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방과후 활동을, 교과 방과후 활동을 할 적에 아이들이 10%만 부담하고 ― 아이들 10% 부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 교육청에서 90%를 지원해 준다, 그러한 식으로 농어촌 읍·면 지역 학교부터 교과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킬 적에 1만 9000명 중에서 한 3000명 정도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예산 20억만 가지면, 그리고 방과후 활동 강사를 선생님들이 하기 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교육국장님과 실장님하고 같이 검토도 하시고 논의도 하셔서 다음번 본예산에, 추경에는 들어갈 뭐도 없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적극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학력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오전에 저랑 외도중학교 얘기 나오다가 제 얘기를 다 못 하고 답변만 듣긴 했는데요.

지금 개교 목표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당초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교를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니까 토지 매수가 큰 관건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 여하에 따라 2022년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아무튼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도, 저 역시도 송창권 위원님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회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직접 토지주하고 면담을 해서 그 면담 내용을 유치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송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논의 과정을 공유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2020년 3월 개교를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으로 내놓으셨고, 저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느끼긴 했었지만 교육감의 공약이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돕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변경이 돼서 2022년 3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 정도는 될 것이다, 2022년 3월 정도에는 개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얘기 들었고. 그렇지만 목표를 세우게 마씨.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땅 사러 돌아댕기게 마씨, 같이. 저도 하겠습니다. 유치위원회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지역구 의원이 어느 위치에 좋다, 뭐 하다 하면 개입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실상. 그래서 저도 했었는데, 이제 절박한 시기까지 와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애초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지 공약 때문에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기 지나면 얘네들은 혜택을 못 받고 나가 버리는 얘들입니다. 우리가 그 판단이 서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채근합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뜬금없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교육청의 조직이 1실 2국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을 3국으로 하는 생각은 가져 보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실을 국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은 그냥 실장으로 계시고. 1실 3국. 한번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 보진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조직 개편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번에 개편된 조직을 가지고 당장 바꾸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것들이 많아서. 오전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해서 그랬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명색이 행정 조직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전에 3국 체제가 있었던 적이 있죠? 보니까 있던데, 그리고 지금 기획 부분이, 기획정책, 기획조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획 부분이 전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기계획 세우든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과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래서 기획조정실도 좋고 기획정책실도 좋고 그것은 아셔서 하되 좀 더 그 부분을 핵심으로 하고. 지금 교육국 있잖아요. 이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초등과 중등을 나눠서 국을 2개로 나눠 버리고, 그다음에 행정국 해 가지고 국 체제를 3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있는데,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1조 넘는 예산, 1조 3000억 넘어가는 예산들과 한 10년 전의 조직과 구분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도청의 조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오늘도 학교비정규직노조들도 있고 공무직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쯤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론화위원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 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수세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제 설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의제를 설정하고, 예민한 부분들은 놔두고. 오히려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을 다뤄 나가는 것이 교육공론화위원회 설치 취지가 될 텐데 너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이번에 교복으로 해서 의제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왜 1개만 했습니까? 1개만 하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하나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하나만 했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2개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편안한 교복, 그거 하나 주제 선정했던데, 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단설유치원 부분, 한번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든지 IB 도입하는 부분도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겠고, 사립 유치원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들이고. 주제들이 참 많아요. 아마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일반 도민들도 ‘교육청,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주도 내에서 논란 벌이는 게 공론화 조사 한번 하자 말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단 지성도 믿고 그들에게 맡겨 놓을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내놔서 논의해 달라고 한번 해 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조금 여기 올라왔던데요. 더 많이 해서 한번 해보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좌우간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는 것,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적극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요, 교육국장님!

학교 일제 잔재 청산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부장 오승식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산케이 신문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기록해도 됩니다마는 “그 보수 꼴통들하고는 내 얘기 안 하겠다.” 해서 오는 것을, 제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한테도 일단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진 접촉을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연락은 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해 받지도 말고요. 지금도 어떤 분들 보면 교목이 향나무다 하면 바로 잘라 버릴 거냐? 공덕비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 공덕비 다 폐쇄시켜서 부셔 버릴 거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럼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하는 거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일방적으로 청산하라고 해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학부모님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다 얘기 나누면서 청산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고 또 내려보내고 그러면 그곳에서 얘기를 해서 진행할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유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형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 예산서 쓸 때도요, 사업 페이지라든가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하십시오.

가령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은 끼어져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별도 항목으로 딱 넣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 잘하시고 예산 부분도 잘 책정하시고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제 잔재 청산에 관련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침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이 단시간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7월부터 TF 팀이 운영되는데 잘 준비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파업 현황에 대해서 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서한 보낸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들께 서한 보내진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파업에 따른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대책이 미흡했다, 정말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드려서, 또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 제공이라든지 이걸 못 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교장선생님이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감이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파업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이미 다 작성되어서 학교에 보내졌었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학부모들께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감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님께서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김창식 위원  누가 채용했습니까, 이 공무직원?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님께서 채용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채용 당사자가 이러한 파업에 따른 불편함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서한을 보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학교 경영하는 데…….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창식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동안 단계, 단계별로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김창식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학교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할 거냐 빵 급식을 할 거냐 단축 수업을 할 거냐, 교장선생님마다 얼마나 나름 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같이 죄송하다는 말을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로서는 어저께도 실무 교섭을 진행했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는 파업 사태…….

○김창식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에게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나. 교육 당국이 이런 책임을 못 진다면 어떤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학부모들에게 정말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한마디를 해 주면 학교장들도 학교 경영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서한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정, 과정 중에 저희들이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 어떻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들에게 상세히 정중하게 죄송스러운 말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신뢰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교육국장님!

아,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 실무사를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원들을…….

○김창식 위원  아니, 업무경감 많이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경감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합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원 업무경감 안 된 부분. 파악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행정실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고 아니면 지원센터가 올해 시범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센터에 와서…….

○김창식 위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업무경감을 시켜야 할 부분에 업무경감을 시켜 가지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경감을 해야지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즉 공문서 몇 개 줄인다고 해 가지고 업무경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고등학교가? 가장 업무경감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업무경감이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다 보니까 대학 진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주시 내에 있는 평준화 고등학교 8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모든 의견이 똑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균 약 35명 선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그러나 타 시도에는 20∼25명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교원 업무경감 중에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에 대한 업무경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도 좀 줄고 있지만 아직도 변명 같은 얘기지만 제주시 동 지역에 인구가 계속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해소가 덜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입시를 내신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더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입학 정원 학생 수가.

○교육국장 오승식  작년에 기존보다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일시적으로, 나중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기는 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원 정원도 안 줄 겁니다. 대책은 뭐냐? 일단 가변학급을 운영해 보자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앞으로 2∼3년 동안 가변학급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더 보충해서. 본 위원이 해 본 바로는 한 학급 증원할 때마다 교원은 두 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8개 학교면 16명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약 3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8학급이 아니고 16학급으로 했을 때는 약 30명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당분간은 좋지 않겠는가, 학교에 주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에 교원인사관리 예산 불용액이 249억입니다. 이거 어마어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10분의 1 정도만 투입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가변학급은 동 지역의 학생 수가 남녀비율이 안 맞을 때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일고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럴 때도 운영을 하자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상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간 문제…….

○김창식 위원  그것은 학교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까 공간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된다고 하면 바로 실시하라 이겁니다.

지금 3학년 교실은 너무 많습니다. 3학년 거의 40명 육박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는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이러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어진 목적에 맞게끔 특별교부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항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항목은 빠져 있어서 이 예산이 어디 갔는가? 안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방재정법」이 2019년 4월 17일에 개정되었는데 거기 예산의 편성에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포괄적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게 상당히 어긋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창식 위원  예산서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정책기획과의 혁신학교 문화확산, 혁신학교 지원체제구축, 혁신학교 문화확산 역량강화 해서 혁신학교 문화확산에 3억이 와 있어요. 혁신학교 지원체제구축에 5000만 원이 와 있고. 혁신학교 문화확산 역량강화에 1600만 원이 와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혁신교육 확산 및 역량강화연수에 특별교부금 3억 6600만 원을 다 썼어요. 예산서 138쪽에 통째로 해서 3억 6600만 원을 썼어요. 여기 뭐가 없는 줄 알아요? 뭐가 없느냐 하면, 138쪽 한번 봐 보세요. 혁신학교에 보면 4번, 맨 위에. 혁신교육 확산 및 역량강화연수 성립전으로 3억 6600만 원을 전부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에 보면, 139쪽에, 혁신학교 문화확산에 대해서 696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특교가 아니라, 여기는 3억이 특교로 배정되어 있는데 특교는 없고 6900만 원이 와 있어요. 이 예산 특교로 온 거 어디 가 버렸습니까?

또 하나, 혁신학교 지원체제구축에 대한 5000만 원도 없어요, 예산서에는. 이것은 또 어디 갔습니까?

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간단히.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은 시도분담금입니다. 5000만 원은.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분담금. 우리가 받고 바로…….

○김창식 위원  시설 분담금이든 뭐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니, 시도분담금.

○김창식 위원  시도분담금이든 뭐든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예? 시도분담금도 여기 나와야지 여기 안 나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명시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 139쪽에 봐 봐요. 어디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1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에 나와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원체제구축 시도분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혁신학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원체제구축 시도분담금, ‘아’에.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큰 타이틀이 3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3개로 나눠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문화확산에 대한 3억은 어디 갔어요? 왜 6960만 원만 놨어요?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자료 찾을 겸 시간 좀 주시고 다음에…….

○김창식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성이. 그래서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할 거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잘 찾아서 김창식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교원 업무경감 얘기도 했는데, 학교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직개편 된 지가 1년이 되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올해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김희현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당초에는 6개 분야에서 업무 지원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현장에서…….

○김희현 위원  조직개편 할 때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현장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김희현 위원  업무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현재로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업무는 학교에서 꼭 해야 될 거,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  교원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의 교원 업무경감이 되는지, 그동안에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듣고 싶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전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단장님이…….

○김희현 위원  예, 단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입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방과후 업무 등 6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원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들 내부 평가로는 잘되고 있고, 7월 달쯤에 저희들이 1학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재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지원센터를 해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까 여섯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방과후 학교 업무, 초등돌봄교실 업무, 보건 업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 어린이 놀이시설 및 학교 위생관리 업무 등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희현 위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방과후 학교 업무 지원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방과후 업무는 지금은 강사료 지급 등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사료 지급하는 것 정도?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그런데 내년에는…….

○김희현 위원  그게 방과후 업무지원이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내년에는 저희가 센터를…….

○김희현 위원  수강생 모집 지원하는 거.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강사 채용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11월쯤에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김희현 위원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김희현 위원  계약업무나 인사업무 이런 것에 연관된 것들이 일선학교에서 어려운 건데 그런 것은 지원 안 하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제 채용을 센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채용 업무도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일선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 될 거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쉬운 얘기로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업무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도?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작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을 구매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면 교복을 저희가 공동으로 다 구매해서 보내주는 그런 식의 것들을 하려고…….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원센터니까 일선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알아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만든 의미는 있는 거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희현 위원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듣기로는 계약 업무, 인사 업무 이런 것들이 어렵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계약 업무는 본청에 학교계약지원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재정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행정실에서 아주 어려운 업무라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일괄 교원급여 지급하는 것처럼 업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학교업무를 점점 덜어내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타 시도 업무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남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기간제 교사 채용하는 것이라든가 아까 말대로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하는 거.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수학여행, 단체활동 지원, 인건비 지급 이런 것들. 좀 까다롭고 복잡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그런 분야로 앞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들이 서서히 학교의 업무를 전부 당겨오는 구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원업무나 인사업무, 계약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작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꾸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고. 어쨌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센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다가 방과후 돌봄교실은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돌봄교실 관련해서 간식 제공하는 부분 있죠? 이게 예산이 얼마죠? 올해까지 컵 과일로 제공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과일 급식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제공합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컵 과일로 제공하는 건?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과일 간식입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에서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계약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서 학교에 오면 우리가 나누어 주는 체제입니다.

○김희현 위원  나누어 주는 것만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과일 공급업체가 제주도 업체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냉장해서 오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신선도 문제가 있어서 제공을 못 한 적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서 오기 때문에 냉동해서 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냉장 상태로 옵니다.

○김희현 위원  냉장 상태로 오는 것인데 사과 같은 경우에 변색 방지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실 제주 농산물을 구입하고 신선한 과일을 아이들에게 먹이겠다는 것이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 취지가. 도에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돌봄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과일을 제공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도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비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에 관한 문제까지도 1학기 이후에 그 문제까지 분석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내용입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간식.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과일간식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간식을……. 과일도 일반 줄 수 있지만 유류 제품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그때는 제주…….

○김희현 위원  제주감귤은 학생들이 잘 안 먹는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합니다. 그것은 급식 때.

○김희현 위원  급식 때 하나씩 주는 것으로? 일반 급식에 과일 하나 올려놔서? 별도가 아니고.

○교육국장 오승식  돌봄에서 할 때는…….

○김희현 위원  과일간식으로 별도로 나갑니까? 그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과일간식 별도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제주산 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과일간식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명만 추천해 주면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제주도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해당된 업체가 없어서 타 시도에 있는 업체를 해 가지고 신선도 관계 때문에 냉장 상태로 오는데 지난번에 학교에서 한 번 과일간식에 조금 문제가,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신선한 과일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돌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과일간식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과일간식 제공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칼로리라든지 그런 것은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두 가지로 있다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학교 자체…….

○김희현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지자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자체에서 가는 것은 일주에 한 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교에서 하는 과일간식 하는 것은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육지에서 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학교 과일간식은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거기서는 신선도가 확실히…….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이나 유치원 방과후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과일간식을 신선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타 시도에서 냉장으로 온다고 하지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선 학교에서 과일 간식이 신선도 때문에 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제공해 주는데 학생들에게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점검을 잘하셔서 도가 하든 도교육청에서 하든 학생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점검을 잘하셔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육지부에서 들어오면 신선도 문제라든가, 아까 당도나 칼로리 문제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 먹이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일차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순문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답변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의향서에 보니까 작년 2018년 6월 26일 날 여기에 ‘이혜정’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또 서명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또 2018년 11월 28일 날도 보니까 의향서에 ‘이혜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IB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혁신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장영 위원  일찍이 제가 말한 부분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분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분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분이 맞네요.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싱가포르 갈 때 이분 모시고 갔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한 번 같이 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때 예산은 어떻게 지출된 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교육청 예산으로 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일반인들 데리고 가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분이 우리 IB 관련해서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책기획과 사업에 거기 가는 거 없었죠? 갑자기 만들어서 갔는데 예산도 어디서 갔느냐 하면 국제교육협력과에서 그 예산이 나갔어요. 맞죠? 이거 혹시 감사위원회 감사 받으면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어서.

○김장영 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산 편성해서 가시고, 또 그 과에서 예산 해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작년 11월 20일 날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학생들의 연수비나 시험 보거나 교사들 연수나 모든 인증 받는 데나 연회비나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는 건데 학부모들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IB DP를 도입하게 도면 2015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015교육과정은 이수하지 않고 IB DP 프로그램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느 시간에 IB DP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 교육과정은 하지 않고.

제가 2015교육과정 총론에 의해서 교육과정으로 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놓고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B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용어를 사용하면 위원님께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2015하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은 하고 2·3학년 때 2년 동안 IB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IB 교육프로그램이 2015교육과정하고 완전히 상치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2·3학년 때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IB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IB를 신청 안 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러니까 IB 학교가 지정되면 그 학교에는 IB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아이들만 선택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아이들이 생긴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시내 일반계가 어려운 이유가 시내 일반계는 추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읍·면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읍·면 지역은 본인이 선택해서 지원해서 가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선택이 아니라 밀려서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교육국장님이 김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는데 제주 시내 학급당 학생 수 늘리고 학급 수 늘려버리면 촌에 있는 학교는 몇 년 있으면 문 닫을 학교가 생깁니다. 이거 우리 염두에 많이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OECD라든가 모든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이렇게 해 가는데 우리 교육청은 갑자기 학생 수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학생 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김장영 위원  올해 안 늘렸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현실적으로 시내 일반계 학급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IB 때문에 일반계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IB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고교입시 내신성적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여론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렸고, 그다음에 학급 수를 늘려 버리니까 촌의 학교들은 미달사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주시 동 지역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게 아니고 학교교육과장님이 답할 사항입니다.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관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 늘리고 학급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 지역 학교는 선택해서 간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주시 동 지역 학교는 선택해서 갈 수 없고 추첨에 의해서 배정받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IB 학교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읍·면 지역 일반계고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IB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MOC를 체결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12일 날 체결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MOC 체결할 때 3년 할 건지 5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이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행기관의 여러분들 다 있는 앞에서 12일 날 MOC 체결된다고 하니까 저는 기다려 볼 것입니다.

두 번째, IB 운영학교 지정 빨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학교를 자율학교로 빨리 지정해야 됩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게 갈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인사규정을 빨리 고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거 작업 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알고 있죠? 그 학교만을 위한 인사규정을 하면 논란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인사규정을 하되 그 인사규정에는 5년 할 것인지 6년 할 것인지 7년 할 것인지 그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을 배치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그 학교에는 교장을 공모하든지 초빙하든지 5년 이상 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교장선생님 발령해서 2년 있다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어 번역은 금방 할 거고. 그러고 나서 희망교사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인사규정 다 고치고 난 다음에. 희망교사를 모집하는데 그때 당시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5년 할 것인지 6년 할 것이지 7년 할 것인지 8년 할 것인지는 확실히 명시해서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하면 되고, 그다음에 채점관이나 교사들 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투입하면서 막 하지 말고 그다음에 시키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가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지금 아이들 홍보해 봐도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 버린 다음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중학생 홍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선택권을 그때 주어서 가는 아이는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인증학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다 이해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새기겠고요. 우려하는 부분 걱정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고, 아까 인사 부분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중학교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자유학기제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자유학기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이제 교육부가 빠른 시간 안에 입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는 제일 먼저 전 학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연구 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 준비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준비라기보다는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우리 제주도 실정에…….

○김장영 위원  그러면 입법화될 건데 학년제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도 빨리 이것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우리가 첫해에 4개 학교, 그다음에 추가로 이 학교들 해서 그 학교의 결과를 보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번 마지막이니까, 오후에 안 할 거니까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약 1820억이 편성되고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될 교과목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소홀해서 될 거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중학교 가운데 실습실이 없어서 실습을 못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시 관내 중학교 실습실 없는 학교,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몇몇 학교들은 학교 직접 방문하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별실이 없는 학교들은 제가 방문한 학교 중에 오현중학교라든가 동여자중학교라든가 몇몇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별실 말고 교과 시간의 가사실습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니까 가사실습실이나 과학실을 포함한 특별실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가사실습실은 교육과정에서 실습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시설비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떻든 저희들이 보기에, 일단 다양한 실습실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교실 여유 공간이 없거나 또는 그동안 교육과정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먼저 시설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점차 실습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 그런 것, 요즘 남학생들도 요리도 하고 조리에 얼마나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얘네 3년 동안 실습을 못 해서 졸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히 기술가정 쪽은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중간에 기술과 가정 2개로 분리되면서 선택 과정이 있을 당시 대부분 가정 교과를 선택 안 하는 과정 속에서 가사실이 없어진 학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가정으로 통합 교과가 되면서 필요성을 느낀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

○김장영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이 학교들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실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점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점차’가 아니라 약속……. 지금 우리 교육청 돈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우선 갖추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초등학교는 효돈초등학교밖에 교외에 체육관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오현고등학교. 고등학교도 문제인데 초등학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도 마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앞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석면 철거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잘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교육부 매뉴얼대로, 철거 과정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매뉴얼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매뉴얼은 잘 모르겠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철거하는 과정이 이제는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강충룡 위원  기간이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름방학 기간에는, 여름방학을 한 25일 잡고 겨울방학은 한 45일 잡고 있는데 여름방학 기간에는 많은 물량을 못 하고 겨울방학 기간을 우리가…….

○강충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겨울이면 겨울 내에 끝내 줘야 되는데 못 끝내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계속 길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석면은 철거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반 철거업체가 하는데 석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청을 줍니다, 대부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철거업체가…….

○강충룡 위원  철거업체인데 거기서 또 하청을 줘요. 문제는 철거업체로 된 데서가, 입찰해 가지고 된 업체가 석면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그렇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씀 들으세요, 이쪽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이쪽 전문가예요, 석면.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하지 않는 업체에 주다 보니까, 하청을 주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하는 분이 없어요. 새로운 업체를 하면 빨리 될 건데, 하청을 주면 빨리 될 건데 하청도 못 주고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꾸리지도 못해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기간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잘 못 구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적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왕 입찰을 할 거면 석면 전문업체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석면 업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업체들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석면을 또 따로 봐야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따로 분리해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에서가, 지금도 잘 봐 보세요. 효돈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엄청 늦어져요, 공사 기간이. 그 정도 사안이면 일반 제가 아는 데는 일주일이면 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업체가 다르고 철거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하면 일이 빠르고 이렇게 진행이…….

○강충룡 위원  전문업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하청을 주든 뭐 하든 공사 기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계속 석면에 노출되어 가지고 얘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 파업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장님인가요?

파업하는 학교가 44%인데, 파업하지 않는 학교, 부분 파업하는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오늘 현재 73개교가 파업하고 있는데, 이 학교 중에 빵, 우유 제공하는 학교가 57교, 도시락 지참하는 학교가 12교, 단축 수업하는 학교가 3교, 수영교실 운영 등으로 급식 미실시해도 관계없는 학교가 1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파업을 하는 학교도 문제가 되지만 파업을 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파업하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 그런 생각을…….

○강충룡 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파업이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종합적인 매뉴얼이 아직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물론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강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서 이 관계를 이미 각 학교에 알려드려서 단계, 단계별로 그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직 임금 교섭 이 부분이 전국 교육청 공동으로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분들로서는 그렇지 않게 보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다혼디 배움학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상으로는 성적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작년에 나온 보고서가 교육부가…….

○강충룡 위원  몇 년도 성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뇨. 제주도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전국적으로.

○강충룡 위원  어디서 그 자료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아까 교육개발원이라고 말했는데 교육개발원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제가 별도로…….

○강충룡 위원  제가 국감 자료를 봐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다혼디 배움학교라든가 혁신학교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어요. 국감 자료를 한번 봐 보셨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보고서인 경우는 단순하게 데이터만 나온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한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혼디, 혁신학교를 지정한 학교들이 육지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대부분 읍·면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악한 학교들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범적인 학교라는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왔으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아주 종단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강충룡 위원  그러면 몇 년, 1년 연구합니까, 아니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졸업생들까지 한 거기 때문에 그 편차는 한 4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여러 가지 연구 기간이.

○강충룡 위원  국감 자료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그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학교면 동 지역, 잘하는 데도 하지 왜 또 읍·면만 하십니까? 권한을 주는 겁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확대해 나갈 겁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단점은 숨기고 있어요. 숨기면 안 됩니다, 단점. 성적도 정확히 공개하고. 시험은 안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봤지, 2018년도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러니까 이 평가가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관점에서 100점으로 해서 누구는 몇 점, 이런 평가를 안 한다는 거지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평가 방식이 기존의 평가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맞춰진 것 아닙니까, 혹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이번에 종단연구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충룡 위원  아주 천지 차이니까 문제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그것을 직접 갖다드리면서 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2014, 2015, 2016년도에는 두 배, 세 배 이상 안 좋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더 좋았다고 하니까 이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두 배, 세 배라는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강충룡 위원  혁신학교, 비혁신학교 일반학교의 차이가 두세 배, 국감 자료에 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두세 배란 어떤 걸 두세 배라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50점 미만이라든가 20점 미만, 국영수 과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영어인 경우에 20점 미만이 일반학교는 3.9%인데 혁신학교인 경우에는 12.9%. 수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이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일부 학교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부 학교가 아니고 많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자료 또 평가원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찾아가서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누겠다고 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장점도 많습니다. 장점도 설명하고 단점도 설명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숨기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숨기는 게 아니고요. 초기의 데이터…….

○강충룡 위원  저희 애가 지금 혁신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엄청 잘했는데 요즘 가 보니까 얘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하니까 “아빠! 요즘은 공부 안 해도 잘살 수 있대요.” “뭐 하면서?” 하니까 “아니, 그냥…….”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얘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집 밖에 안 나가고 공부하던 얘가 요즘은 맨날 밖에 나갑니다. 토·일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어디 가냐?” 하니까 어디 가서 계속 논대요. “친구들 공부하냐?” 하니까 “아빠, 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왜?”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건강하게 크면 된대요. 나중에 우리가 음악으로 해도 되고 스포츠로 해도 된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활발해진 것도 있지만 공부 안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공부를 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학교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주 숨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계속 나아졌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성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여기서 얘기를 끊겠습니다. 또 논란이 일 것 같으니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혼디 배움학교, 제주도 혁신학교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의 학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의 관점과 다르고, 또 평가라는 게, 주로 그동안의 평가는 얼마나 많이 맞았나 해서 몇 점, 몇 점 하고 해서 순서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어쨌든 현재 대학 지원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도 같이 평가를 해 주고, 그 관련해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혼디 배움학교 아이들이 대학도 잘 갑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다시 또 기회 드릴게요.

과장님! 다시 한번 오십시오.

학부모입니다, 강충룡 위원은. 그거예요. 학부모들의 얘기가 그거인데 평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평가 결과가 달라집니까? 아이가 수학을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게 달라집니까, 관점이? 뭐가 달라져요?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 합시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른 관점 평가가 뭐예요?

A라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얘는 못 풀었습니다. 어떻게 관점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까지는 알다시피…….

○위원장 강시백  아니, 어떻게……. 그 문제 하나를 놓고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보통 다혼디 배움학교인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수업 참관도 하고 평가하는 것도 봤는데…….

○위원장 강시백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A4라든지 B4라든지 이런 용지에 문제를 내고 푸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아이들에게 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풀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 누가 그걸 모릅니까? 지금 말하는 게 몇 점, 몇 점이 아니고 문제를 한 문제 줬다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한 문제를 똑같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 아이에게 맞는 걸 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다르고 우리 과장님한테 다르잖아요. 그렇게 줬다, 이것을 풀었다. 이 아이도 풀고,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수준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풀이합니까?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알립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부모에게 알릴 때는 점수로 알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누가 점수로 한답니까? 글로써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글로 뭐라고 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문제 풀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 쓸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실질적으로 다혼디 배움학교 선생님이 평가한 것을 어떻게 학부모한테 알리는지 그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 가만있어 봐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 10대 의원 시절에도 평가 결과 갖다 보여 주라니까 안 보여 줬잖아요.

하나만 쉽게 얘기해요. 문제를 나는 A, 과장님은 B. 나는 못 풀고 과장님은 풀었어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뭐라고 나의 아버지한테 통보를 보낼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못 풀었다고 얘기하죠. 못 푼 이유와…….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A라는 것은 못 풀었다고 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보내야죠.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렇게 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가르쳤다. 영어를 배웠다. 아임 어 보이. 알았다, 몰랐다 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게 평가 결과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러니까 단순 평가 결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강시백  잠깐. 그것을 안 보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시백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보내는 샘플을, 학교에서 제가 샘플을 한번…….

○위원장 강시백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공개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공개하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신상은…….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혼디 배움학교 평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강충룡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이 옛날과 다르지만 그것을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력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그 개념으로 평가를 해서 통보해 주고, 그래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에 관계없이 따로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들어가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교육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협동조합이 지금 어떻게 고민되고 있습니까? 학교 내 협동조합.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 한 개와 일반 고등학교 하나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회도 갖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연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을 잘 활용해서, 저는 고민이 특성화고의 아이들이 꼭 어떤 큰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까 제가 기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혹시 제품들이 나온 학교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판매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 연구모임에서 보니까 서귀포산업고등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고은실 위원  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왔었거든요. 귤피?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생산물 매각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아이와는 관계없이 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생산물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제품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활용한 것들을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포함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아이들이 외국으로 진로를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특성화고에 입학은 혹시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외국인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것들까지 문을 열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육국장 오승식  유치원, 저입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기존 사용하는 학교들, 올해까지 기준에 해당된 학교는 전부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피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유치원에서는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초기 단계는 다 어려워합니다. 사실 교사들도 처음 나이스 도입될 때 상당히 어렵고 거부 반응도 많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없으면 업무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정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어렵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일 어려워서 어떻게…….

지금 여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피시 지원하는 것하고 연수 두 번, 이것으로 자리매김이 될지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은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선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교육국장 오승식  처음에는 접근이 힘듭니다, 사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력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걱정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와 관련해서, 인력 관련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고은실 위원  적응될 때까지, 에듀파인이 원활하게 사용될 때까지만이라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아무튼 사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내년은 모든 유치원이 다 도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은 어디에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고은실 위원  다문화 교육 내에 보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지원이 있죠?

초등학교 1학년 학습지원 멘토링 확대 운영 163명에 시간이 증원되고 있는 것 있죠. 어떤 내용인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지원 멘토를 55시간 지원, 48시간에서 55시간 지원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금 4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좀 늘리려고…….

○고은실 위원  55시간, 담임 선생님한테 하도록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무튼 담임 선생님이 해 주면 좋겠는데…….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입니다.

학교교육과 그쪽에서 기초학력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 요인 가운데 두 번째로 다문화 학생도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멘토링을 하고 있지만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멘토링을 강화시키면 3학년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 수를 늘려 가지고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 시간 수를 늘린다는 게 담임 선생님이 좀 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주로 초등학교 1·2학년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면 읽기, 쓰기, 셈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다 미달된다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3R’s입니다.

○고은실 위원  다 미달되어서 시간을 더 배정…….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미달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씩 미달된 경우에도 다 해당되는데, 그런데 거의 다문화 학생들은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에서부터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치원 과정에서는 언어재활사가 주 2회 학교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유치원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학교에 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유치원에서는 언어재활사가 있어서 언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들어왔을 때 1·2학년의 언어 이해력이라든지 언어 표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에 일단 방문해 가지고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이해라는 것과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개념과 당사자들의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부분은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것은 다문화인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다문화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이잖아요. 당사자 교육은 다르다는 거죠. 당사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서 3학년이 되면 전체 학급 내에서 표 나지 않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48시간에서 55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지금 현재 기초학력 7시간 단순히 늘리는 것으로 일단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7시간도 실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빼낸다는 게 상당히 힘든 실정이긴 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급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맞습니다. 통합교육,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7시간 부분을 왜 늘려야 되는지, 이 늘리는 것이 본 학급에 ― 원반에 ―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 늘리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는 것은 맞는데 전체 학생들이 있을 때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의 언어,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한다거나 그래서 학습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초학습능력이 모자란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의 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학교단위의 컨설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예결위에 갔다 오실 겁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하시고, 송창권 위원님이 예결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먼저 드리고, 바로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송창권 위원  제가 평소에 어떤 언론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 감정이 거르지 않고 그냥 튀어나왔어요.

○위원장 강시백  그렇습니까?

○송창권 위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치 않고 과한 표현이 들어 있어서 아까 모 신문에 대한 용어상에서 적절치 않은, 뒤에. 앞쪽은 관계없습니다. 극우보수라는 말은 관계없고 꼴통이라는 말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구꼴통.

○송창권 위원  그 용어를 삭제를 요청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속기사님, 삭제…….

(위원들을 보면서) 괜찮죠?

삭제 요청합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리숙해서 평소에 가졌던 감정들이 튀어나오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아까운 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꼭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가 이걸 제정해 나가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청회도 한 번 열었고요.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올라와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다가 아주 반가운 게 탁 와닿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용어가 바로 나왔어요. 이제까지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게 아니고 보건복지 쪽이든 여가부에서 해서 결국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 굉장히 전향적으로 가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은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할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말을 아꼈었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 있는 학령기 학생들 지원은 도든 우리든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조례를 기분 좋게 함께 제정을 해 보게 마씨.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학령기에 해당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비록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될 아이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굉장히 기뻐서 자료를 봤더니 돈이 교육부에서, 여가부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특으로 들어온 돈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쓰라고 해 놓으니까 용어를 썼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쓴 것만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돈의 지원은 한 3년 전부터 아주 미미하게 오기는 했습니다. 너무 적게 와서, 돈이 오면 많든 적든 간에 정산도 해야 되고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 돈은 우리대로 쓸 테니 주지 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주고 보고서 쓰고 선생님들 여러 가지 잡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한 적도 있고 해서 꼭 그렇게 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러셨구나.

유은혜 장관님 그분이 다른 곳에서 얘기했던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 학위는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된다. 우리가 놓쳤다.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피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흐름입니다. 교육 학위 관련은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라 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학위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들 함께하자. 비록 학교 밖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이탈을 조장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그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단, 학업중단 예방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안교육을 시켜보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침 보니까 용어상에서도 수정할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학생문화원하고 탐라교육원 쪽에 용어들이 이제는 바뀌고 있더라고요. 학생위기 문자상담망 운영 여기에서 보니까 ― 물론 이거 특교로 온 거지만 ―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용어를 분명하게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서 221페이지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해서 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명명화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되, 단지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죠. 그런데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놔서 학업중단 예방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학생문화원에서 어울림학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용어를 써서, 제가 딱 보니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데려와서 하고 있나 했더니…….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좋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차례입니다.

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올라오십시오.

우선 이거 먼저 확인하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IB 관련 학교의 모든 예산은 학부모 부담은 일절 없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맞습니까?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거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확실하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을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언뜻 떠오르는데요. 만약에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기숙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학비라든가, 이미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제공할 거고요. 일반학교하고 다른 점이 디플로마 마지막 테스트를 볼 때 응시료가 6개 플러스하면 현재 환율로 한 9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위원장 강시백  방과후비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과후비도 다 부담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게 상당히 문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까 기숙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강시백  기숙사도 다 해 버리죠. 뭐 그거 남겨둡니까? 할 바에는 제대로 다 지원하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교 선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기숙사만 빼고 전부 다 일체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공교육이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다혼디 배움학교 평가 관련해서, 평가혁신이 다혼디 배움학교를 통해서 해야 될 겁니까, IB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될 겁니까?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평가혁신은 다혼디 배움학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IB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다혼디 배움학교 평가 방법하고 IB 학교의 평가방법하고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IB 평가의 경우는…….

○위원장 강시백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평가에 대한 관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관점은. 그런데 방법은 IB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내부든 외부든 다혼디는 내부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평가에 깔린 철학이나 방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똑같다는 표현은 그렇고 약간 비슷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유사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일반학교에 일반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혼디하고 IB만 할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게 그 평가를 통해서…….

○위원장 강시백  잠깐.

평가혁신을 꾀한다고 했잖아요, 목적이. IB 목적도 평가혁신 때문이고 다혼디도 평가혁신 때문이고. 그렇잖아요, 결론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B든 다혼디든 평가혁신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물론 다른 목적이…….

그러니까 이 평가방법을 혁신해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일반 다른 학교도 똑같이 그와 같은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킬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시 돌아옵니다.

IB하고 혁신학교가 비슷하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위원장 강시백  지금 현재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종달초등학교하고 성산초등학교 평가방식이 다를까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관점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관점이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한데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다혼디 배움학교의 경우는…….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성산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연수 안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평가에 관한 연수 안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 받았죠.

○위원장 강시백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아요.

그렇다면 다혼디 배움학교 평가 관점하고 일반학교 평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평가방법도 다르다는 얘기고.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같이 연수시켰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수준 높게 다혼디 배움학교처럼 적용되고 있느냐, 이 질적인 문제 차이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온도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러면 평가방식이 다 됐잖아요, 제주도. 지금 다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평가혁신, 평가혁신” 하시고 여러분들도 평가혁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학교든 다혼디 배움학교든, 일반학교는 조금 덜 되어 있고 잘되는 데는 다혼디 배움학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의 목표가 학생 교육에서 다혼디 배움학교든 일반학교든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수업방법 개선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평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수업이나 교육과정이나 학교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불평불만이 평가방법, 교육방법이 달라지면 우리 아이들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목적은 평가방법, 교육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지금 영어를 또는 수학을, 국어를……. 그것 말고 핵심역량 하면 창의력이, 의사소통능력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이것을 답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목표가, 교수-학습에서 가장 목표가 평가혁신이 아니고, 이제 그건 4년, 5년이 됐으니까 정착된 것이고 아이들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모든 정책이 그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아직도, 학부모님 계시지만 3학년 아이가 영어문장 10개를 배웠다. 1년 동안 10개를 배웠다 합시다. 그러면 옛날 종전 평가방식은 10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였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10개를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또는 외국에 갔을 때 얼마나 언어소통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 플러스 그것을 어떻게 알아 가느냐. 그 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결론은 그래요. 학부모들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학부모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개를 알든 5개를 알든 2개를 알든 간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현장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생겼느냐. 이것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면 이런 불안감이 없어지고 사교육을 안 보냅니다.

강 위원님의 자녀들도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저녁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을 겁니다,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은 안 보내고. 왜 그러냐?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인성 변화, 성적 변화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혼디 배움학교든 IB든 이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 강시백  잠깐만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국가에서 만들어 놨어요. 디지털교과서입니다. 영어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어, 사회, 과학, 이제 수학 나왔잖아요. 주제 중심 프로젝트학습이 다혼디 배움학교의 핵심 교육 운영방식이죠. 교육과정 운영방식. 맞죠? 주제 중심 프로젝트학습.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 말고 또 다른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디지털교과서가…….

○위원장 강시백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식. 주제 중심 프로젝트학습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생들의 참여.

○위원장 강시백  물론 다 참여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주제 중심 프로젝트학습이 주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제 중심 프로젝트는 다혼디 배움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한 요소이고요.

○위원장 강시백  뭘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개인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학시간, 똑같은 과학시간에 그룹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개별화교육이죠. 그리고 한 문제를 가지고 교과통합형 프로젝트학습을 하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아주 다양한 형태로…….

○위원장 강시백  바로 그런 학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디지털교과서 학습입니다. 여기는 융합교육도 다 되고요. 영어하고 수학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과학도 같이 넣을 수 있고, 통합형,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부담을 제일 덜어줘요. 마지막에 평가하고 체크하면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문제해결력이 뛰어나냐, 이 아이의 창의성도 어느 정도 발달되고 있다까지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잘 안 하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다혼디 배움학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럴 겁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일본에 있는 어느 교수의,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마는 그 교수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도입했는데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사토 마나부 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움의 공동체.

○위원장 강시백  예.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은 시작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도입한 지는.

○위원장 강시백  알고 있어요. 몇 년도에 일본에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확하게는 제가…….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2000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시작됐어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0개 학교, 200개 학교로 늘리다가, 3000개 학교로 늘리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반화되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9년 전, 20년 전 교육을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는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사토 마나부 교수가 25년 전부터 연구한 그 교육과정이, 이분의 주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이. 전 세계 학교를 ― 3000개 학교입니까 ― 다 돌아다녀 봤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사토 마나부 교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수업방식입니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방식을…….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수업방식이 교육과정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프로젝트학습이에요.

문제는 이 프로젝트학습이 이제는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화하고 있냐?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각종 다양한 스마트 교육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5교육과정 개정 정신에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발표했죠? 이것을 목표로 가르치라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환경, 교실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교과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혼디 배움학교에 그걸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성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해서, 제가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고…….

재정운용 방식에서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과관리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돈이 들어도, 어떤 노력이 들어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으로 요즘에 떠오르는 것이 방만한 재정운용입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교육감이 지체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몇 억입니까? 3171억이 불어났어요. 3171억.

제가 10대 들어올 때 예산이 7800억 정도 됐어요. 거의 곱빼기가 불어난 겁니다. 3년 동안에. 이것을 예측 못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돈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육지부에 나가면 “제주도는 돈이 많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육 예산의 가장 원칙은 준 돈을 100%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남기지 않습니까? 이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나 거의 10% 이상 되는 금액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보내드린 우리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거 있는데…….

○위원장 강시백  나중에 현안보고도 있고, 그때 같이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강시백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잠깐만요.

위원님들, 고시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다음이라는 것은…….

○위원장 강시백  현안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하기 전에 다시 진행할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유인물로…….

○위원장 강시백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첨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거도 생략해서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김장영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귀일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천중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학교용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귀일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천중학교 교실 증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학교용지 취득)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건데 위원님들…….

○김장영 위원  자료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자료로 대체할까요?

안건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9건) 첨부)

그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준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9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 아홉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영평초등학교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 진행이 중지되어 있고, 여기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민원이 와 있어 가지고.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 소유주가 정확하게 매도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 첫 번째 이 부분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와, 두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찬반 대립이 상당히 심한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 대처해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의회에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정말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공사 시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만큼은 못 하겠지만 공사하는 데 있어서 최적안을 해 가지고 빠른 기일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영평초등학교인 경우는 최근에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학교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느껴졌고, 특히 일반교실을 비롯한 운동장이라든가 다목적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던 차에, 그동안 열심히 2017년도부터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 또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서 현재 다목적구장에 체육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지난 4월 중순경 인근 토지주가 토지 매매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학교의 의사를 묻고 토지 매입이 확실한 것에 대해 그 토지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토지주인 문중회 총회를 거쳤습니다. 총회를 거치고 매도 승인서를 받고 매도 승낙서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확실한지를 저희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을 받고 난 후 5월 30일 터파기 공사 중인데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들의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공사가 그동안 학교 현안 또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학교 부지 확보가 주목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공간 확보이기 때문에 승낙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학부모 갈등 문제들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번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토지 매입 과정 시기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느껴지고, 또한 공사 재개에 따른 일부 재설계라든가 관련된 행정 절차들을 저희들이 추정해 본바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한 시일을 뺀 나머지 공사 기간을 최대한 하자 없이 단축시켜서 학부모들의 염려라든가 주위의 염려를 불식시킨 상태에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까지도 만족할 만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없습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  저도 12항 영평초등학교 학교 부지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용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강당을 짓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매도 의향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매도 의향서 제출했지만 그때 당시는 토지 속에 있는 묘소가 문제가 되어서…….

○강충룡 위원  땅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땅이 2018년도에 평당 약 2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300만 원 이상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서 요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매매와 관련한 예산은 어쨌든 감정기관 두 군데의 감정가를 평균 내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정가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 토지가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대로 종중토지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충룡 위원  광산 김 씨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딸들이 소송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공증을 마쳤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법원 판결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은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강충룡 위원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강당을 지으면서 돈이 얼마큼 들어갔습니까? 기간이 얼마큼 늦어졌습니까? 미리 할 수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땅을 제대로 못 쓰는 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는 핸디캡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꼭 필요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시든가 해야지, 지금 몇 개월 있고 돈이 얼마큼 더 들어갔습니까? 터파기도 했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앞으로 유념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 사례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걸로 생각되고, 토지주들이 어떤 목적을 노려서 제주도교육청의 공적 예산 집행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랄까요, 그 매매 해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은 책임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김장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준비를 해 두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땅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건물 짓는 것은 변경되는 것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진짜로 제 위치에 가서 잘 짓고, 다시 건축을 설계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축 설계하고 변경해서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현재 부지가 고도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를 굴착해서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현재 학교 부지보다는 약 3m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하 굴착이 덜 되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 위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꼭 그 건물만큼만 몇 m 옮겨서 지으려고 하지 말고 10m, 20m 나가서 지금보다도 더 좋게 건물 건축 설계해서 하겠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건축 설계 다시…….

행정국장님, 이거 확실한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교육장님이 직원들을 책임 못 지면 누가 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책임져서 하십시오. 밑의 공무원들 다치면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변경해서 다시 새로 건축 설계도 하고 제 위치를 해서 더 확대해서 짓겠다고 하니까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2항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귀일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천중학교 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학교용지 취득)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송창권·오대익·강철남·부공남·강시백·이승아·이경용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장영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송창권·강민숙·강성의·김장영·김경미·임상필·이승아·조훈배·송영훈·강성민·김희현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고은실·강시백·김창식·오대익·김희현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송영훈·문경운·이상봉·한영진·박호형·현길호·조훈배·임상필·강성민·고은실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장영·김희현 의원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항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제17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6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실·국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없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고은실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16시 49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업무보고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근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감사 시마다 지적한 사안에 대한 처리율이 미흡하여 중간 추진 상황을 7월 중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감사관 보고하시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유인물로 대체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첨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간인데, 아까 2019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도 함께해 주시고, 짧은 시간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같이 질의해도 좋습니다.

누가 질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했던 부분 확인도 하고 그렇게 된 사유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교육 확산 및 역량 강화 연구 용역비, 특별교부금 배정된 3억 6600만 원에 대한 겁니다.

혁신학교 문화확산에 대한 3억 찾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산서 28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배부된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라, 마, 바에 보면 혁신학교 문화확산, 혁신학교 지원체제구축, 혁신학교 문화확산 역량강화, 이렇게 3개로 교부가 되는데 그 예산이 그 명목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세출 부분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산서 138쪽에 보시면 4항에 혁신교육 확산 및 역량 강화 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5번 혁신학교 문화확산, 이게 특별교부금 명목대로 쓰여 있고, 다음에 위에 보면 ‘아. 혁신학교 지원 체제 구축’ 이 부분도 특교가 지정한 대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항목을 변경한 게 아니라 그 내용대로 되어 있고, 그 세부 내용에 가서도 특교로 왔을 때 어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예시된 내용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139쪽에 5번의 6억 9000만 원은 특교입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6억 9000만 원입니까?

○김창식 위원  아, 6900만 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은 자체 예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문화확산에 대한 특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혁신학교 문화확산에 대한 특교는 앞에 나와 있는 혁신교육 확산 및 역량 강화 연수,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 나, 다, 사안 목별로…….

○김창식 위원  아니, 세입에 보면 세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세출예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특교로 내려온 3억 6600만 원, 그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시도분담금 5000만 원을 빼면 3억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이 아까 138쪽에 혁신교육 확산…….

○김창식 위원  항목을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해서 세출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제가 예산 부분에 서툰 부분이 있어서 특교 교부금과 사업명이 같게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따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뭉텅이 예산으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묶어 있지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공문을 제가…….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인 경우에는 세부 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그 항목별로 해서 세출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부 항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 승인 받으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상부 기관 승인 받으라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특교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서 바로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IB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B 교육프로그램 보면, 국제 공인, 137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보면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홍보비가 6000만 원이고, 도내 여비입니다. 도내 여비가 3만 5000원씩 15명, 45회 해 가지고 2365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은 어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것은 담당 선생님들이 국제학교에 한 2개월 동안 파견을 가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국제학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국제학교에 한 2개월 동안 연수를 가야 되는데요. 그 연수 여비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연수 여비란 말입니까? 연수비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연수 여비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김창식 위원  1인당 3만 5000원씩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러니까 하루 여비가 3만 5000원씩 되는데 2개월 동안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를 일단 편성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수비는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국제학교인 경우는 별도의 연수비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45회라는 것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두 달 동안이니까 약 45일간 갔다 오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45일 동안이니까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출퇴근합니다. 거기서 합숙이 불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 연수비를 이렇게 도내 여비로 해서 책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B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IB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여서…….

○김창식 위원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홍보비는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홍보비는 언론에 대한 홍보비도 있고, 다음에 중학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정이 되면 중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하는…….

○김창식 위원  그게 6000만 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또 여기에서 해외 이전비, 지난 본예산에 2억 승인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이번에 2억 5000만 원 더 추가한 것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2억하고 2억 5000만 원을 합치면 4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4억 50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 정도가 IB로 송금됩니다. 송금되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비, 번역비, 모든 것이…….

○김창식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왜 2억 했다가 또 2억 5000만 원을 추가시켰느냐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당시에는 번역에 대한, 몇 과목을 번역할 것이냐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기획들이 처음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이것이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답변할 수 있고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도교육청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MOC가 늦어진 이유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구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늦어진 이유가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런데 예산 부분도 향후 5년 동안 총 6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육청 부담액이 한 17∼18억이 됩니다.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든 정책기획이든 신뢰성이 없다 이겁니다. 신뢰가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예산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끝이 어딘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확대되는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대구 또는 IB, 상대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 예상한 것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쪽, 138쪽 혁신교육확산 및 역량강화 연수에 보면 학교 간 네트워크 운영비 해서 다혼디 배움학교 네트워크 했는데, 도외여비를 28만 원씩 38명, 1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혁신 연수지원 및 성장지원단 운영 해서 도외연수 3825만 2000원. 여기는 이 도외여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3825만 2000원이라고만 썼어요.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해설서 발간 4200만 원, 혁신분단금……. 이렇게 해서 3억 6600만 원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혁신학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3억 6600만 원 전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특교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김창식 위원  특교 예산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특교 예산 내용 중에 보면 교사 연수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작년까지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선생님들 혼합해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올해는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끼리, 교감선생님들은 교감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다음에 혁신교육 확산과 관련해서 혁신학교 선생님들 외에 일반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혁신교육을 견학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대로 혁신교육을 확산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성장보고서 제작에도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4500만 원의 경우에는, 여기 특교로 16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교는 특교대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체 예산이 있으면 추가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특교 예산은 여기 반영 안 하고 그냥 자체예산만 따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은 자체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김창식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거 듣기만 하십시오. 더 이상 대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연구학교 운영지원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 사유가 뭡니까?

연구학교 담당 누구십니까?

예산서 152쪽, 설명서 82쪽입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입니다.

교육청과 처음 할 때는 도 지정 연구학교를 8개로 계획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IB 관련해서 연구학교가 취소되어서, 3개 학교가 취소되니까 이번 추경 할 때 제가…….

○김창식 위원  이거 IB 추진 연구학교에 대한 예산입니까? 3000만 원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그래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연구학교가 5개 됨으로써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1000만 원씩 3개 학교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3개 학교. 그러니까 8000만 원에서 5개 학교는 1000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3개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9쪽, 사립유치원 지원인데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김창식 위원  차등 지원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러니까 원비 상한율을 지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 수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삭감액이 1억 37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원래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차등 지원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동일하게 40만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실제 지원하다 보니까 차등이 생겼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야 됩니다. 똑같은 사립유치원인데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곧 원아의 교육 질 향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서 184쪽 학교도서관 질 개선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독서교육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도서관 질 개선에서 5억 6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독서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면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오디오북 관련해서 공공도서관에서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살려 놔도 되죠?

그다음에 201쪽,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 사업비 민간위탁 7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민간위탁 홍보비로 해서 지난번에 했다가,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해서 하고 협동조합 해서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도청에서 3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3억이 녹색환경실천 학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쪽에 더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번에 1억 7000만 원인가? 이번에 1억 7000만 원 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이것까지 더 주면 한 학교 더 하잖아요? 2000만 원씩 주면 6개 학교.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해야지 환경 체험프로그램 언론 홍보비 70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번에 자체예산 7개 학교 지원해서 1억 4000만 원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한 바퀴 돌고…….

김 위원님, 잠깐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주고 다음에 돌아오고 시간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시간입니다. 김창식 위원님이 추경예산 질의 계속하고 계신데, 그건 좋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완결, 추진 중, 추진불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완결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결이 안 되어서 왜 그런지 묻겠습니다.

자료 31쪽에 미래인재교육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및 코딩교육 강화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건데, 문제점 및 대책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 미래교육연구원으로 바뀌었죠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체험센터 설립 공간이 필요하여 추후 확장 또는 시설 구축 요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해서 스마트교육하고 스팀교육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교육하고 스팀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완결이 아니잖아요? ‘추진 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추진 중’ 해야 될 것이라서…….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완결’로 표시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제가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 확인하면서 조금…….

○위원장 강시백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을 기만하는 것이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간단한 거, 독서교육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서귀포교육장님 또는 제주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꾸 독서교육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다독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통장을 활용하면 좋다.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양한 독서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불편해함.” 그다음에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음.” 이게 독서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독서통장은 저금통장하고 똑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으면 아이들이 책을 반납할 때 독서통장을 찍으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누가 관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명예사서를 어머니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기분 좋아 해요. 명예사서 엄마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불편하다.

온책읽기, 독서기록장, 독서종합시스템 활용, 독서인증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다? 누가 이렇게 썼습니까? 이거 관계없어요. 이거.

저는 도서관정책연구학교를 하면서 독서통장을 1200명 전 학생에게 다 했어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이 학생들로 가득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게 불편하다?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썼습니까?

또 “사서교사 없는 학교에서 교사 업무부담.” 교사들 이거 안 합니다. 도서관에서 명예사서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교사 업무가 부담된다고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청은 몇 학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저희들 45개 학교 중에 한 열댓 학교는 하고 있고 올해 주요업무에도 독서통장 활용을 권장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어서…….

○위원장 강시백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는 저희들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시스템이 새롭게 통장처럼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서 추후에도 요구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시교육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방문하고 보니까 작년에 16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68개 학교 중에 한 학교를 빼고 전부 진행되고 있는데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독서통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독려해서 더 다양하게 독서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제주시교육청에 몇 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 강시백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는 16개, 교육부와 자체예산까지 하면 16개 학교가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지금 한 6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437쪽에 있는 교육정책기획,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개발 8930만 원입니다.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꼭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을 다 들여다봤는데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 BI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은 작년부터 제가 온 다음에 준비하고 있었으나 처음에 잡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정도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추경에 올렸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유가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나, 오히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속된 말로…….

○김창식 위원  8900만 원 그냥 학생들 교육에 투입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지금까지 어느 예산을 썼습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입니다.

기본운영비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부서의 예산으로 썼냐 이겁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원래는 정책기획과 예산이었는데 이체가 되면서 저희 추진단은 정책기획과에서 이체된 예산을 썼고,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지역교육청의 예산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 추경부터는 독립적으로 추진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600만 원입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5600만 원 중에 저희 것도 있고 재원배분 사업이 있어서 지원청 들어가는 사업 또 저희 사업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강순문 과장님, 아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는 데 깜짝 생각이 나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그 이미지. 그거 전문업체에 용역 맡기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게 자체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하려면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맡기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군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로고, 시그니처, 워드마크, 캐릭터까지 해서 4개 정도를 하는데 지금 제주도청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통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좀 싸게 하는 데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대익 위원  저의 질의는 두 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전문업체에 맡겨서 만드는 게 좋은 건가, 전국으로 공모해서 만드는 게 더 멋진 작품이 나올까? 그것이 문득 떠오르는 거라.

한 사람에게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도안하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제주도교육청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공모해서 팔천몇백만 원으로 안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은 저희들 공모방식을…….

○오대익 위원  지금 한 사람에게 공모하겠다는 거죠? 미술 아주 잘하는, 도안 잘하는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받는 것보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제주도에 아이디어 하나 내놓으라고 해서 5000만 원쯤 대상 줘 버리고, 우수상 3000만 원 주면 그것이 멋진 것이 나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나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와 같은 방식은 아니나 공모방식으로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예산 통과한 다음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공모방식으로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공모방식으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런데 상금을 주는 그와 같은 공모방식이 아니라…….

○오대익 위원  아무튼 공모로. 그러니까 한 업체에 맡기지 말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러 업체가 작품을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갈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좋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7월 4일 14시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계수조정 시 직속기관장은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속기관장님께서는 내일 출석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대익 위원  14시 맞죠?

○위원장 강시백  예, 14시.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지역교육장님도 참석합니까?

○위원장 강시백  하십시오. 지역교육장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이번 8월 말로 정년퇴임 하시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계십니다.

의회 없는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학교 교육, 행정 모두 나가면서 감회가 새로울 건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1977년 3월 1일 보성초등학교 신평분교장에서 강사생활을 시작했고 정식적인 발령은 그해 12월에 성읍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도순초등학교, 사계초등학교…….

○위원장 강시백  마이크 크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다음에 서광초등학교 등 주로 작은 학교에 많이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분교장에서 강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학급 있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마음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두 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동 학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사 생활을 19년 했고, 관리자 생활 7년, 그다음에 해외 파견을 남들과 달리 한 7년 반 동안 살았고, 전문직 8년 반 생활해서 총 41년 7개월을 교직생활 하다가 8월 말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말이 되면 마라톤에 비하면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동안 반환점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이제는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만도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행운이었습니다.

아무튼 의회 없는 세상에 가서 편안히 살겠습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제주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운데, 아무쪼록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많은 도움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실장님, 어떻든 제주도교육청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장학사부터 시작해서 정책기획실장으로 끝났는데 온몸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질책을 막아내시면서 고군분투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 없는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양윤삼

-감사관

감사관   이종필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