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6회-교육위 제1차)

(제376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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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9월 19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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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8.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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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부공남·김장영·강민숙·송창권·강시백·강성의·김창식·김용범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강민숙·강성의·강철남·오영희·고현수·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시백·강민숙·이승아·강철남·김창식·고은실·오대익·김장영·문종태·김경미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민숙·송창권·이상봉·한영진·홍명환·조훈배·오영희·정민구·좌남수 의원 발의)	3면

6.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면

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면

8.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면

9.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면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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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철도 다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에 따른 신입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제주북초등학교에서 2년 6개월간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임하셨습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한림여자중학교에서 3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다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과 관련한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저에게 맡겨진 중책에 매우 어깨가 무겁고 부담감이 큽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그 책무를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배움이라는 제주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교육 당국의 가교 역할을 맡은 심부름꾼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새겨듣고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의회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마는 함께 노력해서 재미있고 즐거운 의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가일층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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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부공남·김장영·강민숙·송창권·강시백·강성의·김창식·김용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강민숙·강성의·강철남·오영희·고현수·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시백·강민숙·이승아·강철남·김창식·고은실·오대익·김장영·문종태·김경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민숙·송창권·이상봉·한영진·홍명환·조훈배·오영희·정민구·좌남수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영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창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해도 좋습니까?

(「예. 생략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첨부)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질의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조례에 대해서 합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조례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국장은 특별한 의견이…….

국장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의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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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9항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책 제안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해 가지고 유인물로 대체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순문 실장님, 오승식 국장님, 김진식 교육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대학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대학에 간다고 하면 이 대상은 대학생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김창식 위원님,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자꾸 꺼져 버립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학교에 갈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에 주 1회씩 갈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주 1회 가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할 일이 뭡니까, 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소규모 학교나 원도심에 있는 작은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실험 준비라든가 과학 수업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실험 준비,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장 큰 게 실험 준비…….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마이크 때문에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실험실 정비라든가 약품 관리, 그다음에 교사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준비하기 어려운 실험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구, 그다음에 아이들이 위험한 약품 관리 등을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공도 아닌데 취급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전공자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전공자지만 학교교육이 전공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실지 현장에 와 본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비 교사들이기 때문에. 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 발생이 됐을 때는…….

○교육국장 오승식  문제가 안 되도록 열심히…….

○김창식 위원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알아들어서 동의할 건데 이것만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 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 선정 안 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0년 2월부터 현장 답사…….

○강충룡 위원  선정이 안 되었으면, 그렇다면 미리 해야 될 게…….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이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대부분 없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역별로 5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역별로 협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부공남 위원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에 의해서 읍면 지역 교육공동체 협의회가 구성된 데는 그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직……. 지원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지원하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해 보겠다,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이 내용 갖고 예전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6.25라든가 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님들 세대가 한글을 한(恨)으로 놔두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지역과 학교를 연결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인데, 관련 전문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없다면, 특정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까지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다가 정책과장님이 오면서 이 제안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은 여름방학에 할 겁니까, 겨울방학에 할 겁니까, 학기중에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은 학기중에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주체가……. 이런 사업들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주무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만 반영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운영하라고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할 겁니까, 겨울방학에 할 겁니까, 학기중에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학 때와 학기중에 다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다 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 이걸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간 운영 계획에,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쪽 담당자들과 같이 논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별도로 말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단계는요, 위탁 단체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교육청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선정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교육청에서가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이다, 여름방학에는 다섯 군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하겠다, 그 단체는 2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즘 초등학교 방과후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1·2·3학년 하겠다. 1·2·3학년 학생들은 왜 그러느냐? 부모들이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원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수용해서 하려는데 학기중에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해야지 거기서……. 이런 단체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 같은 데서, 시설도 안 된 데 거기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섯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으나 사실 이게 응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장영 위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정책과장님, 잘 알 겁니다. 북교에 늦은 시간까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여름방학 때 돌봄시설 해서 운영되는 데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 말씀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거기가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 했는데 삼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 버리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방학 때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고. 학기중에는 오후 3시부터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이 아이들 방과후 돌봄,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하다가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자꾸 강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교육청이 나서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서서 하느냐.” 이거예요. 도에 가서 예산도 달라고 하고 아니면 시설해 주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계속 그 문제를 저희들한테 지도 조언도 해 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지역에서 지역 일꾼들을 양성하고, 우리가 개입을 하거나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해 왔으나 지역에 동력이 생기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5개 지역을 예상하고 있으나 실지로 응모를 받았을 때 5개 지역에서 과연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선정되는 지역인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중에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이 적고, 그다음 이 사업 대상에도 왜 꼭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만 하느냐 이거죠. 자생단체도 하십시오. 자생단체, 여기에 넣으십시오. 자생단체들이 지금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읍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는 요약본이라서 그런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아니, ‘분’이라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그거 해 가지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인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개인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김희현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김장영 위원  단체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인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의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것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을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아까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관련해서 계획들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물론 공모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를 봐서, 그 내용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하기 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할 것인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모든 분야를 다 통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받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간에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발전 사업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이 내년 3월인가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지금 많이 여유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추진 계획 초안 정도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나서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해 놓고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만 보고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께 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저희들 자체에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 관심군 학생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더니 학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일부,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서 올해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런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35개 학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이번 계획은 35개 학교, 관심군이 많은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한 단체만 위탁을 주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관련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서나 이쪽에 심도 있게 들어가려면 예산이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처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것을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작년에는 한 학교에 6회분씩 해서…….

○고은실 위원  6회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6회기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머지 추가되는 것을 Wee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번에도 한 4000만 원 정도면 희망하고 있는 35개 학교는 충분히 하고 Wee센터 상담위원하고 같이하면서…….

○고은실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위원장 강시백  더 증액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저도 같은 것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을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1년에 교육부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합니다. 하면 자살위험도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2018년도에 서귀포 관내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학생들하고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7.0% 정도 관심…….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안 되어 버리니까 빨리 끝내야겠네요.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두 개 학교에 1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두 개 학교에는 이것 외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35개교에 40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100만 원 떨어질 것 같은데 금액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나중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작년에는 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35개 학교 6회분 정도 하면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강충룡 위원  하다가 더 필요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내실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향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저는 다 끝난 다음에 기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기타 사항요?

○오대익 위원  이 안건 처리 끝난 다음에.

○김희현 위원  질문 없댄 햄수게.

○위원장 강시백  질문 없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는데, 네 건 중에서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험 보조원 인건비.

○강충룡 위원  아까 의논한 대로.

○오대익 위원  처리 안건대로.

○위원장 강시백  처리 안건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담회에서…….

○강충룡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나머지 의사일정 제6항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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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6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어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정책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비회기가 너무 길어서 비회기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현안 사항 두 건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보도 자료라든가 기타 언론에서 호응이 아주 좋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혁신, 변화가 감지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고수형 행정국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저희들이 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거쳐서,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 구현을 위해서 학교교육지원센터도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학교의 업무를 덜어서 본청으로 이관해서 학교 업무를 덜어 주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혁신 중에 행정 지원의 혁신이 있는데 행정 지원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 상반기 5월부터 본청 각 과의 모든 일반직들하고 열두 차례 정도 논의를 한 결과 아무리 좋은 선의의 정책도 현장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권역별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행정실장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행정실장 협의회를 거친…….

○오대익 위원  권역별 몇 차례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홉 차례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각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모든 학교 행정실장님들과 아홉 차례 권역별로, 많은 경우에는 한 20학교…….

○오대익 위원  시간은 언제?

○행정국장 고수형  시간은 보통 오후 세 시부터 두 시간, 많게는 세 시간 정도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한 결과 지방공무원 행정실장님들께서도 행정 지원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공감해서 그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에 학습공동체를 현재 구성해서 행정 지원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1차 사례 발표를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그것의 종합 결과는 올해 12월까지 매듭이 되어서 내년 1월경에는 발표를 하고 2020학년도 3월부터는 적용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단한 건데, 나비효과라는 이론이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오대익 위원  베이징에서의 미세한 나비 짓이 지구 반대 방향인 뉴욕에 폭풍이 된다 하는 과학 이론인데요. 지금 사회현상에서 많이 도입되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그러한 큰 기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럴 자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보도 자료 잘 나와 있고 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행정실장이 100곳에 다 전화를 해 봤어요. 솔직하게 말해라, 절대 취재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자도 아니지만. 알아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그런데 약간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하는 판단이 이렇습니다. 혁신 피로감이에요, 행정실장들에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 피로감을 느낀다. 혁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를 내면 안 된다.

시작하자마자 11월에 발표해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11월 4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 효과를, 아니, 연구학교도 2년 정도를 해야지 하자마자 11월에 효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혁신의 속도에 문제 있고.

두 번째,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말을 하는 중에. 지나친 성과주의에 피로감을 느낀다.

국장님, 좋기는 좋습니다. 성과를 너무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속도를 내서 11월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이 미세한 변화가 나비효과가 되어서 제주교육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에 하나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혁신에 대한 저항 세력이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고 얕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만 조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선이 피로감에 젖어갑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내가 피로하면 뭐 먹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비타민.

○오대익 위원  내가 피로하면 뭐 먹어?

비타민? 위원장님 말하고 비슷합니다. 비타민 보급해요. 행정실장들한테 비타민 보급해요. 비타민 보급, 돈 주지 않아도 하는 방법 있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현안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7월부터 거의 20건 가까운 민원 사항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과연 의원들에게 이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도교육청에는 얼마나 민원을 제기하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7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접수 민원이 91건, 제주도교육청 전 기관에. 그런데 딱 3건만 우리와 같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강순문 실장,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에게는 거의 20건에 가까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도교육청에는 딱 3건만 똑같은 사안의 민원을 제기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민원을 통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에 말해 봤자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말하면 되는데 도교육청에는 ᄀᆞᆯ아 봤자 귀 딱 막은 도교육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강순문 실장님이 나하고 똑같이 해석해요.

오승식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시 안 하고 왜 우리한테 하는 걸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기대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고수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원 담당 부서인데?

○행정국장 고수형  어느 쪽이 빠른가에 대한 선택도 있겠지만 기대하는 수준에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기대감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스무 건에 가까운 민원을 얘기할 때 도교육청에는 지랑지랑 달렸을 거다, 분명 그 생각을 했어요.

“도교육청이 민간인에 대한 원어민 영어 수업을 폐강하지 말고 지켜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이 최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주도에서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왜 이것을 끊으려고 합니까?” 이 민원이 우리 의원들에게 다 왔는데 도교육청에는 한 건도 안 갔어요. 어디만 갔느냐?

박경민 원장님을 제가 출석 요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경민 원장님 집안에 경사가 있는 것을 제가 다 알지만 그래도 이것은 담당 부서……. 저기만 세 건 갔어요. 원장님한테만.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갈 민원이거든요. “교육감님, 이거 살려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줄줄이 “이거 살려 주십시오.” 계속 요구하면서 도교육청에는……. 여기에 반성해야 됩니다. ‘열린 도교육청’, ‘문턱 낮은 교육감실’ 말만 하지 말고.

분명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도교육청에 달려가야 됩니다, 도교육청에 민원이 있을 때. 그러면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그래도 안 되는 건 우리한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경민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입니다.

○오대익 위원  7월 12일, 7월 29일, 8월 8일, 3회에 걸쳐서 외국어 강좌 폐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설 요청 민원이 들어갔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쪽으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만 아닌데? 전체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 하는 건데? 그런데 민원은 서귀포로 하고 있더라고. 서귀포 사람들만 민원을 제기했어. 제주시 사람들은 잠잠하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서 도청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저희들 쪽으로 이관된 민원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끊으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출발점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영어 원어민교사가 본원을 포함해서 5개 학습관에 총 18명이 있는데 원어민교사 고용의 목적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원어민교사 고용하는 목적도 결국은 학생 교육을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주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학습관들이 2007년부터 동부, 서부, 서귀포, 신제주 이렇게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설을 해 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도 하고 수료도 많이 하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한 건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원어민교사 고용의 가장 주안점이 학생 중심의 학생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뽑은 거라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굉장히 잘되고 있으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저희 원에 와서 지적하는 사항이 초등학생은 잘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 기회에 중고등학생들 사교육비도 좀 절감하고 공교육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주민 강좌를 중고등학생 대상의 강좌로 조금 확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된 게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틀림없이 민원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 2020년부터는 본래의 취지대로 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생 강좌를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사전 안내가 지난 6월 말에 되면서 7월 1일부터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들의 초등학교는 참 잘되는데 중학교까지 강화시키자, 좋은 얘기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오대익 위원  성인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원어민교사 인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중고등학생반을 확장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일단…….

○오대익 위원  원어민 몇 명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지고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런데 만족도 100%, 성인 영어 프로그램 만족도 100%의 가장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삭제하겠다? 폐강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도내 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료 요구해 봤습니다. 2019년 11개 기관에서 105개 과정, 1586명 하는데 그중에 5개 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학습관.

○오대익 위원  외국어학습관에서 원어민 강좌가 687명, 6.5%에 달합니다.

그 좋은 6.5%를 2020년부터 안 하겠다? 그러니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이유면, 원어민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하다 보면 일반인 못 하겠다고 한다면 원어민만 조금 늘려 주면 되겠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아직 원어민교사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바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원어민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서 도움을 줄 테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원어민을……. 지금 학교에 있는 원어민을 가져와도 좋고. 이것은 얼마든지 원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원어민을 재배치할 계획을 해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라서 도하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 모르니까요.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우리 둘이 질의 응답하는 거 다 들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그 원어민이 이유라면, 원어민이 중학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성인 교육까지 못 하겠습니다 이렇다면 원어민을 재배치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어민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학습센터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의 영어 능력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좀 부실하고 아이들 참여율이 낮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나 일반인 대상 영어 강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만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오대익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맞아요?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님 맞아요, 직함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이라는 뜻을 알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에 평생교육과 있는 것 알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 어느 게 우선순위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대익 위원  도서관, 한번 볼까요?

도서관의 목적 뭐예요?

한수풀도서관의 다문화가정 문화 교실, 학부모 동화구연 교실, 제주 자연생태문화 탐방, 도자기 공예 교실, 연필 스케치 교실, 생활 속 글쓰기 교실, 다 어르신들을 위한 교실이에요. 어르신을 위한 웃음 치료 교실,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 우리 고장 역사 순롓길 탐방, 성인 기타 교실, 손뜨개 교실, 한수풀 책사랑 모임, 수채화 동아리…….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제남도서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하나, 주민 프로그램 딱 하나 못 해요? 영어 체험 학습관에서, 도서관에서…….

제남도서관은 21개 과목 해요. 그런데 각 학습관에서 프로그램 하나, 가장 인기 좋은, 그것도 영어, 원어민 영어, 그거 하나 못 해서 없애겠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프로그램 강좌는 학부모라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은. 4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오대익 위원  아까 뭐라고요? 영어 강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님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어 강좌를 외국어학습센터에서 4개 강좌를 할당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아뇨. 한 강좌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한 강좌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강좌 수는 지금 여러 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면 이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도 한 강좌 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자료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강순문 실장님의 교육에 대한 사고, 제주도교육청이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온 사회가 교육이 흐름이 되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 중심된 세상 되는 걸 도교육청이 지향해야 돼요. 학생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학교 밖 학생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넓은 생각을 가져 주시길…….

내가 오늘 정책기획실장님이 무슨 실장이냐 물은 이유는 정책기획실장의 머리가 넓어지고 가슴이 넓어지면 제주도교육청이 넓어집니다.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됐고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박경민 원장님을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꼭 부탁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줄이면 우리가 또 하나, 다른 제스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박경민 원장님, 거기서 그냥 하십시오.

성인반 영어 폐지한 것은 원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어떤 전달을 받아서 이뤄진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지난 3월 중순에 교육감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어민교사의 그 고용의 목적이 학생 교육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출발점은 그 선상에서 일단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성원도 잘되고 잘 유지돼 왔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을 일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4월 달부터 고민을 해 가지고 하반기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김장영 위원  그것은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외국어학습관에서 성인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 점차적으로 없앨 것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2020년 계획은 완전히……. 주민반 영어만큼은 없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영어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아닙니다. 영어 말고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이념과 평생교육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이런 강좌를 대책도 없이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돼서,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설을 하든지, 원어민이 모자라서 한다면 원어민을 배치해서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원어민이 배치가 된다면 이 강좌는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그 부분은 제가 섣부르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원장님이 소신 가지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인데 그것을 못 하겠다, 하겠다, 대답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대답하세요. 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주는데 안 할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원어민교사가 확대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원장님, 딱 됐는데 왜……. 그것을 말 못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책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원에 보면 4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하루 거기 50명도 안 옵니다. 50명이 아니라 어떤 때는 10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놀릴 겁니까? 이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어디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우리 그…….

○김창식 위원  가운데 있는 건물…….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아, 국제교육원 본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예.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1층입니다.

1층에 외국어독서실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독서실 말고 4층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아, 그것은 미래교육연구원 자료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자료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도서관으로 했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그것은 지금 소관이 미래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 건물이…….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임대해 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맨 처음에 외국어학습센터가 세워질 때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속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김창식 위원  그것은 알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 영어 강좌반이 몇 개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씩 돼요? 정원 다 찹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중고등학교는 정원이 일단 덜 차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초등학생.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초등학생은 거의 오버되는 수치라고 보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내가 봤는데. 그 자료 지금 여기에 못 갖고 왔는데, 정원 안 찹니다.

그리고 중학생반 몇 개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중학생반이 하반기에는 열세 강좌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전반기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전반기에 여덟 강좌입니다.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고등학교 두 개 강좌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원 찹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중고등학교가 현실적으로 모집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차냐, 안 차냐 말씀하십시오. 정원 안 되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원 안 되죠?

왜 안 찹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교육감님이 업무 순시차 와 가지고, 업무보고에 와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하반기에는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와서……. 3월인지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몇 개 반 확대시킬 예정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하반기에는 중학생반 다섯 개 반하고…….

○김창식 위원  아니, 몇 반 늘어났습니까? 다섯 개 반 늘어났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다섯 개 반 늘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고등학교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고등학교는 네 개 반 늘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개 반 늘어났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총 아홉 개 반 늘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 수가 지금 정원이 다 안 찬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정원은 안 찬 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만 늘린…….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일단 출발을 잘해 가지고, 좀 미미하게 출발하지만…….

○김창식 위원  반만 늘려 가지고 학생반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다, 성인반 줄이겠다? 명분 쌓기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한번.

○김창식 위원  아니, 지켜보는 건 계속 지켜봐야죠. 한번이 아니고. 교육행정, 교육정책,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육위원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켜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방관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 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이겁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실, 몇 명 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어떻게 원장이 그 정도 파악도 못 해요.

그다음에 체험학습실 방문, 어느 정도 합니까? 거기의 문제점이 뭡니까?

왜 학생들이 안 와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오다가. 그거에 대책 강구책 세워 봤어요?

실장님, 말해 보세요. 파악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영어 관련도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자기주도학습실하고 2층의 체험학습실, 몇 명씩 와요, 학생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 내버려 둬요, 교육용인데? 왜 활용 안 해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바로 안 하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건드리느냐 말이에요! 그게 교육입니까!

자기주도학습실, 예전에 그렇게 잘됐어요. 거기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걔들은 원어민 강좌를 무료로 받도록 했어요. 본 위원이 거기 연구사 시절부터, 내가 있을 때 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성인반을 없애겠다, 학생 교육 때문이다? 학생 교육 안 되면 말씀하세요. 뭐가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생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사교육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사교육에 있는 원어민들보다 외국어학습센터에 있는 원어민들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압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원어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김창식 위원  데이터를 주세요. 사교육비가 얼마만큼 경감됐다 하는 데이터를. 그러면 내가 수긍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김창식 위원  걔네들이 정말 사교육을 안 받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만드는 새로운 강좌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으로 화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성인교육도 그대로, 더 확대는 못할지언정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처음의 취지와는 완전히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야, 이거 잘했다.” 어른들도 자기주도학습실에 와서 그거 껴서 탁 틀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왔어요. 지금은 자기주도학습실, 체험학습실 안 가. 안 가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학생들이 많이 오려면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야, 이거 정말 좋다. 가볼 만하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너희들, 이 과정 끝나면 원어민하고 같이 수업할 수 있게 되니까 많이 와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문제점은 왜 안 오느냐 이거야. 입시 때문 아니냐고. 그래서 입시와 겹치지 않게끔 커리큘럼을 짜든가, 다양한 모색을 해 보다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쓰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한 수긍이 될 때는 수긍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 메시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냐 이겁니다, 좋은 시설 놔두고. 그 사람들 10시부터 오전에 이렇게 활용한다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옛날에 체험실에 학생들이 오전에 왔어요. 그러면 그 부스마다 누가 있었느냐? 원어민이 있었어요. 공항이면 공항에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원어민이 답변해 주고, 병원 있으면 병원에서 쓰는 용어들을 답변해 주고, 이렇게 활용했던 것이 2층의 체험실이다 이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전에는 수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가 무슨 “아닙니다.”입니까?

제가 거기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일용직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던 곳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앞으로 성인반을 왜 못 하게 됐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민원 접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박경민 원장님, 박경민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초등학교는 잘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요가,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강좌를 받겠다는 수요가 급증한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해서 강좌를 늘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말이죠, 쭉 유지가 잘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고등학생들이 저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수요가 상당히 급증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야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 강좌를 개설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동안 뭘 했는지.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일반인 강좌를 없애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신제주 학습관만 보더라도 고등학교반이 좀 있는데 상당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을 더 보강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부공남 위원  아뇨.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박희순 과장님, 나오셨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이렇게 오신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될지, 격려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여러 분들한테 박희순 과장님 같은 분이 교육청에 와서 근무하면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IB DP와 관련해서 박희순 과장님이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관련 과장님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제가 IB DP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가기 전에 요즘 사태에 결부해서 교육부장관한테 대학입시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고 눈여겨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장관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IB DP하고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렇습니다. IB DP 시범을 왜 제주도교육청이 해야 되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질문을 다 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과연 학업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이것이 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세 번째 때문에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나?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대학입시를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아차,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저도 IB DP를 지지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입시 제도를 어떻게 손본다 이렇게 했을 적에도 과연 IB DP를 적용하는 학교에, 제주도교육청 산하 적용하는 학교에서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 왜 IB를 도입해야 하는가?

○부공남 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만 말씀하세요. 앞으로 불이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듣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을 면담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특히 우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곳은, 동 지역에 하면 얼마나 수월성 교육으로 편히 되겠습니까마는 교육감님 생각은 가장 관심이 가야 할, 고교체제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를 살려야 제주의 교육이 산다. 그런 취지에서 읍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 학교의 수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대입 담당 고 3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그 학교는 수능에 관계없이 최저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학종부를 가지고 하는 게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공남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을 끊는데, 그 부분은 이미 입시 진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입시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이것을 손볼 때도 과연 IB DP를 적용하는 게 아이들 입시에 어떤 불이익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주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깊숙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대학입시 제도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서 IB DP와 어떠한 연관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그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 이런 것도 마련하시라는 뜻에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공남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호랑이 눈처럼 우리 교육의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대입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을 고민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점검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IB DP를 적용해도 대학입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 안 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IB DP를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대학입시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한다고 해 버리면 IB DP는 어떤 단체에서 얘기하듯이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고은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원 조례 개정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특수교육 장학사를 한 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지원청으로 학교에서 이관되어 오는 과정에서 행정부하고 인원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 장학사를 충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전부 열어 놓고, 어느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이라든지 세부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타 시도 대비 제주도의 특수교육 장학사가 월등하게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열어 놓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승식 국장,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강순문 실장님과 원장님, 지난번 저희하고 미팅을 했죠? 외국문화학습관의 지역 사회인들에 대한 강좌, 오늘 위원들의 이런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식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최상위에 있는 어른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시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일반 민간인에게까지 나갈 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아주 적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시한 그 명령권자한테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다. 상향식 정책 건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옛날 독재 시대, 군사독재라고 합니다마는 옛날식이에요. 상명 하달식. 그래도 더 좋아해요.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외국문화학습관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하다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설립 때부터 시작해 왔어요.

어린 아이한테 맛있는 사탕을 주고 잘 빨고 먹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싹 빼 가는 꼴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 안 웁니까? 당연히 울죠.

맛있게 젖 먹던 애 젖을 떼려고 할 때 얼마나 진통이 큽니까?

왜 이런 걸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이것은 오히려 더 강화시키지 못할망정 존재의 이유를, 지금까지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시키고, 더 힘을 들여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지시 명령 딱, 언제까지 끝,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대안도 마련해 드리기로, 얼마든지 그러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파급하는 효과가 크고 반발이 많기 때문에, 교육감님, 앞으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런 점 감안하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저하고 약속한 대로 9월 말까지, 10월 행정사무감사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 또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가……. 아이들은 방과후에 오지 않습니까, 수업하러?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초등은…….

○오대익 위원  초등 말고 중고등부. 지금 중고등부 때문에 성인반 빼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오대익 위원  중고등부 학생들이 끝나서 오기 전까지 원어민이 그 성인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어민 과업 분석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원어민이 몇 시간 하는지?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22시간.

○오대익 위원  22시간, 지금 딱 맞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수업 시수는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중학생을 늘리게 되면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원어민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인반을 하려면 원어민 몇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10월 회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강순문 실장님께서는 원어민 재배치 계획을 10월 회의 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문제 있으면 현안 보고를, 이 문건만 현안 보고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건 하나만 가지고 현안 보고를 하루 받을 것이고, 잘 해결되어서 될 것입니다 하면 현안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위원님들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 질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 혁신을 추구한다, 언론에도 나와 있고 계획서도 좀 봤습니다마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학교가,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교육문화 풍토가 잘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우리 행정 교육공무원들의 자발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 추진 방식이, 방법이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가지고 강압적이고 또는 속도 지향적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풀뿌리, 자그마한 곳에서 자기 소리를 낼 줄 압니다. 겉으로만 안 하지 속으로는 다 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또는 성과주의에 너무 매몰되는 이런 부분, 부작용 부분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학교 행정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학교 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학부모, 모든 분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에서 열심히 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외국문화학습관의 학부모 외국어 학습 강좌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적이고 잘되는 목적, 다른 이유들을 깡그리 없애면서 일을 하는 방식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두가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동원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월 달 예산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11월 정례회 때는 2020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지금 한창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 준비를 하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학생 복지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이제는 이 아이들이 미래에 살 능력을 키워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증 환자 학생들에게도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초이고 또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복지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의 방향을 미래의 삶의 힘을 기르는 이런 정책으로, 예산 편성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인성 교육, 독서 교육, 디지털 교실 환경 구축을 통한 ICT 교육, 문제 해결 학습 등 이런 교육활동들이 미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들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집행 불용률을 줄이기 위한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성과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배분도 잘하고 성과주의 못지않게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것도 함께 적용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이, 이종필 감사관님이 만기가 되었습니까?

(「9월 30일 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9월입니까?

9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어서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말씀 한번 하시고 떠나가시죠.

○감사관 이종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2014년 10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감사 쫓아다니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달 말로 마치게 됐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 덕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과분한 직책을 맡아서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을 떠나더라도 항상 제주교육을 잊지 않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종필 감사관,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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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감사관

감사관   이종필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기록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