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교육위 제2차)

(제378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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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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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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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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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중에서 초중등 교원 배치기준,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중등 교원 배치기준. 그 부분만 복사해서 가져와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동 지역 42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학급당 학생 수, 서귀포시는 동홍초등학교와 서귀북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 평가 자료, 2017년, 2018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9년에는 미시행이죠?

네 번째는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도 도착을 안 해서, 오늘 그 부분을 질의할 건데 안 왔어요.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행사 관련 추진현황, 두 번째 교원 동아리 활동 현황, 세 번째 예산서 단위 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중에서 실·국·과별 도내 여비, 도외 여비 편성현황 이거 지금도 안 왔어요. 이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협의를 위한 교육부 출장 및 협의 횟수 및 내용, 예산 협의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청, 도정과의 협의 횟수 및 내용 ― 예산 관련입니다 ―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조기집행을 위한 자체 연수 또는 협의 횟수 및 내용. 그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조기집행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실적이 있으면 해 주시고, 혹시나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나 페널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IB DP 과정을 위해서 표선 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설명회 때 참석했던 현황, 서명한 명단입니다. 이름은 누구누구 안 해도 김, 홍, 이런 것으로만 하고 서명했던 거, 그다음에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가 6월 달에 마련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몇 번 협의를 했는지 협의한 날짜하고 협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도 설치가 안 됐으면 ― 설치가 안 됐으면 당연히 협의도 안 됐겠죠 ― 제출을 안 하지 말고 “설치 안 됐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숙사 현황하고 기숙사 설립할 때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그다음에 정원과 현재 현원을 몇 명 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안 될 시에는 위원님께 찾아가서 그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도착하지 않아서 회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주지시킵니다.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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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위원 1인당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서, 각론은 오후에 하고 총론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1페이지 그쪽을 걷어 놓으십시오. 제일 뒤로 가면, 예산서 1011페이지 가면 교육청 자체에서 재정운용상황 개요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예산상황 개요서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PPT 자료를 만들어서 저쪽에는 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모니터에는 안 뜹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 자료는 집행부에게 나눠드렸죠? 집행부에게 이 화면 자료 나눠드렸어요? 위원님들은 저거 보면 되고 집행부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집행부에게 안 나눠준 것 같은데 우리 것을 가져다주세요. 우리는 저거 보면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답변하십시오. 하기는 여러분이 만든 자료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제1번에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했습니다. 증감 49억 2200만 원만 표시됐어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이거 몇 % 증이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0.4%.

○오대익 위원  0.4%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49억 2200만 원이 2019년 예산보다 증가했다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이 0.4% 증가된 것입니다.

이 증가율 어떻게 생각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0.4% 증가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향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는 이렇게 딱 한 줄만 분석했는데, PPT 자료 한번 보세요.

전년도 대비 우리 교육청 연도별 예산 증가율을 봤어요. 2019년도에 9.3% 증가, 금년예산. 2018년에는 10.2% 증가, 2017년에는 4.5% 증가, 2016년에는 3.4% 증가인데 영점대 증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돈 주고 도청에서 주니까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가만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다 주었으니까. 이번도 ‘가만히 있으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화면 보세요. 그다음 2번 화면 보세요.

2번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변했느냐 보겠습니다. 2020년에 국가 예산은 9.3%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은 2019년도에 비해서 9.3%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예산은 국가 예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10.2% 늘어났습니다.

전국 교육청 평균 예산증가율은 4.5%입니다. 17개 교육청 평균 증가율이.

그다음에 시도, 광역시 버리고, 9개 도 예산은 3.4%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0.4% 늘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세입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다시 고쳐먹어야 된다.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다 주었다 이 말이죠. 부잣집 아들처럼 가만히 있는데 용돈 팍팍 주어. 그러니까 귀한 처남 몰라. 자기 스스로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 노력을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순문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변명이라도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의 경우는 지방교육 교부금과 시도 전입금 이게 가장 크게 비율을 차지하는데, 다른 시도는 매해마다 비율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1.57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요구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더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고정된 예산 비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불리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황에 따라서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건 아니죠. 제주도, 나중에는 몰라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님,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산 편성 당시. 나중에 특교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실장님이 확실하게 예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인 우리도 세입 확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정자주도가 나옵니다.

바로 보면,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재정지표”에서 “가. 재정자주도”가 나옵니다.

재정자주도를 띄워 주세요.

재정자주도 보십시오.

작년에는 재정자주도가 89.8%였는데 2020년에는 89.1%로 0.7% 감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교육청의 경우는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경우는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국가가 주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보통교육비가 다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낮아서가 아니라 작년도보다 내려갔다는, 제가 오늘 질문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요지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보다 내려가고 있다. 재정자주도가 내려가고 있다.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도 다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시죠? 재정자주도는 뭐냐 하면 세입 예산, 거기 총세입 예산이 1조 2000억이죠? 1조 2000억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입니다.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89.1%는, 1조는 우리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조 2000억 중에서 2000억은 건들지 못하고, 그것은 절대 못 건드리고 1조만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자주도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교육재정교부금 보십시오. 국가입니다.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재정교부금이 마이너스 22억 5800만 원입니다.

국가예산은 아까 말했죠. 국가예산은 9.3%가 늘어나는데 교육청에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은 22억이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 지자체 법정이전 보십시오. 71억 6900만 원을 우리한테 덜 주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제주도 예산은 10.2%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예산이 10.2%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적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것 관련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쳤는데, 지금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가져온 부분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자치 예산이 10% 정도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못하게 교부금을 주거나 지자체 법정이전금을 주었다는 말은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노력이 절대 모자랐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 간 횟수라든가 내용이 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이 있었으면, 나는 부교육감님이 오늘 안 계실 줄 몰랐거든요. 부교육감님께 집중 질의하려고 한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주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자료를 제출하면 그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자체수입 보십시오. 교부금이나 지자체 이전금은 다 줄어들었는데 자체수입이 늘어났어. 아니, 제주도교육청이 무슨 장사를 했길래 자체수입이 늘어요? 자체수입은 뭐가 늘어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체수입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이자수입…….

○오대익 위원  이자수입 아니에요. 잘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것 늘어났는데…….

○오대익 위원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집행잔액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

○오대익 위원  지난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47억 나온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 편성입니다. 작년보다 적은 예산 편성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길 뻔했다 이 말이에요.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도 필요하네요, 이럴 때. 그러면 쓰지 말앙 놔두지 않았으면 2020년 예산이 2019년 예산보다 마이너스 예산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뻔도 했다. 그런데 잔액이 47억 딱 들어오니까 늘어난 예산이 그것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이거 남겨 놔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쓰지 말앙 잘 놔둬도 이거 도움 되는구나. 그건 아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재정자주도 표 하나만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실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특별히 제주도청과 계속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고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청에서 이전금 많이 받는 것이 최고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교부금 많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슨 우리 자체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서 1019페이지 ― 쭉입니다마는 ―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분석 및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분석 및 진단 내용에 우수사항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첫째, 뭐가 적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채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채무가 적다. 이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 채무 비율이 1.62%, 전국 교육청 평균이 18.52%. 채무가 적다, 자랑입니다. 자랑이면서도 이건 자랑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 시도는 빚을 내고 싶어서 냅니까? 그만큼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려는 욕심이 있었다. 교육에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투자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채로 쓰는 거잖아.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부채가 없어서 좋지만 나쁜 말로 하면 그만큼 교육에 투자가 적게 되었다.

그것에 관해서 변명을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 예산을 갖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고, 2017년 채무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제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고, 빚이 없는 자체가 우수한 일도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채 발행액이 제로다, 이거 잘한 우수사례입니다. 이자수입 비율이 아주 높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 비율 높은 게 우수사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기금운용 방법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금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우리 교육청은 이자로 돈을 벌려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물론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는 돈을 빨리빨리 써서 이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교육청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돈을 빨리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연초에 들어온 예산을 하반기에 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대익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높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분명 집행부는 집행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개선 필요사항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비율이 낮다. 우리 제주도는 81.77%, 전국 교육청은 91.41%. 전국은 벌써 91%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81.77%입니다.

이것하고 이자수입하고 맞먹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도 집행률이 많으면 이자수입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랑거리와 개선사항이 겹친다.

조기집행 비율 보십시오. 전국은 59.30%, 우리는 53.32%.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이나 집행률 제고와 조기집행에 대한 노력이 있는지를 제가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 비율과 조기집행 비율을 면 ‘아, 제주도 교육청이 이자수입은 많을 수밖에 없구나.’ 왜? 조기집행 안 되고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돈은 통장에 가만있으니까 이자수입은 많아진다.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비라든지 연초에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금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오대익 위원  집행부가 오늘 제 질문 내용을 벌써 캐치했을 줄 믿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이런 태도로는 모자랍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희현 위원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있죠? 589페이지에 있는데 약 3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잡혔는데, 도 전입금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반반 부담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가 부담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부담 안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농어업인 자녀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근거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농어촌에 있는 농어민의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기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부모가 농어업인이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동 지역에서 읍면 학교로 가는 학생 지원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서 읍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농어촌 자녀…….

○김희현 위원  농어촌 학생 아니고 일반 학생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반 학생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원이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읍면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읍면 지역의 학교를 활성화시키자, 읍면 지역의 학생 수를 늘리자, 이러면 취약계층의 학생들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법령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나…….

○김희현 위원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건 법을 떠나서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김희현 위원  취지는 공감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서 농어업인의 자녀만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읍면 지역의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맞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교육청의 방법론이.

읍면 지역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주 시내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가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교통비 부담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서 농어민의 자녀만 지원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다못해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에 관련된 학생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근거는 없는지. 읍면 지역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면서 그런 분야의 노력은 안 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김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쨌든 예산 집행은 우리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우나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재 농어촌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그게 법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취지는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농수축위원회에서 농어촌 특별법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바뀌어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읍면에 가는 학생들도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전체 학생이 어렵다고 그러면 취약계층만이라도,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학교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학교에 태양광 시설들 많이 되어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희현 위원  지금 몇 개 학교 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희현 위원  2020년……. 지금 몇 개 학교 되어 있죠? 시설되어 있는 데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17년도는 98개, 2018년도 26개 학교, 2019년도 13개 학교 해서, 이 가운데는 중복이 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양광 발전장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에 의무적으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김희현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1000㎡ 이상인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1000㎡ 이상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김희현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증개축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했다가 다시 이설해서 설치하고, 이런 것을 거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설치했던 부분을 상층에다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철거했다가 다시…….

○김희현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운동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텐데…….

○김희현 위원  도내 6개 학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라초.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증축공사로 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이설하고. 대흘초,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축에 따라서 이설했다가 다시 시설하고. 납읍초와 하귀일초도 교사 재배치 관련해서 이설했다가 다시 재배치하고.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표선중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다시 이설할 계획이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개축하는 과정에서 새로 지은 쪽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통 학교 내구연한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40∼50년…….

○김희현 위원  40∼50년 가는데, 지금 25년 넘은 데, 30년 된 데 이렇게 해서 시설들을 하고 있잖아요, 의무사항으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다시 태양광 시설을 이설했다가 다시 시설하고. 이런 과정들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도심권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 1000㎡ 이상 된 학교들을 증축할 때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너지 사용량의 27% 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노후화와 관계없이 의무사항만 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여러 개 발생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옥상 위에 설치하는 방법 외에 또 따른 데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운동장에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요즘 비가림…….

○김희현 위원  지금 보니까 운동장 스탠드 활용해서 처리하는 데가 107개교 중에서 12개교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운동장 시설은 스탠드하고 맞물려 있고 비가림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존 시설이 되어 있어서 비가림막 시설이 노후되고 철거가 되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방학과 휴일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버려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닙니다. 이런 것은…….

○김희현 위원  일부는 버려지고 있고 일부는 저장하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저장하고 있고 한전에다가 되돌리는…….

○김희현 위원  상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또 한전에다가 저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몇 개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1000㎾ 이상인가요? 100㎾ 이상?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대규모의, 방학 때 남아 있는, 예를 들어서 이도초등학교라든가 신설 학교인 경우에 삼화초등학교 오름중학교, 도련초등학교 이런 데는 그런 저장 장치를 해서…….

○김희현 위원  그게 몇 군데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세 군데.

○김희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버려지고 있고 세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1000㎾ 이상 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김희현 위원  그래서 태양광 전력이 대부분 이렇게 해 놓고는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44개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 10㎾가 통상 150만 원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는데 10㎾ 미만인 데가 44개교가 있고 또 전기료 절감 효과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방학과 휴일에 생산되는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한전 측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또 설치 비용도 들고, 아까 말처럼 이설 비용도 들고, 또 그 반면에 애쓰게 생산한 태양광이 버려지기도 하고. 이게 악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된 점인데, 어쨌든 상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전하고 많은 의논을 해 가지고 아깝게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음에 자원봉사 수당 관련해서 민주시민과인가요?

이것은 강순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그다음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다 달라요, 수당들이. 그렇죠? 배움터지킴이는 4만 5000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2만 5000원, 그다음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교통비조로 해서 1일 1만 원, 활동비 시간당 1만 원, 또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는 두 시간에 1만 5000원, 세 시간에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선정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받은 적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받으신 적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뭐 때문에 권고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움터지킴이 학생보호인력 선정 과정에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 선정 기준이 포함된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학교에 내려보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권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직공무원 우대 분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직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분이 계속 그 학교에 근무하길 원하는데 다른 분이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분이 그것에 대해 약간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어쨌든 퇴직공무원 우대,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장기근속 이렇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뽑는데도 그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정 출신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다가 국민 청원까지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 자격, 면접, 심사 기준, 이렇게 마련하라 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에서 방향성, 지침은 내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에 따라서…….

○김희현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침을 내렸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린 걸로 알고……. 내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린 걸로만 알고 있습니까? 내려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 삭제할 걸 권고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을 저희들이 올해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안내하면서 학교별로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 전체적인 연찬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김희현 위원  제가 질문한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권고된 사항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삭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김희현 위원  보통 10년 이상 근무하는……. 지금 많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별로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희현 위원  한번 선임되면 학교에서 교체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렇죠. 어쩌면…….

○김희현 위원  다시 응모해도 다른 사람은 들어갈 기회가 없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너무 한 사람만, “그분만 이용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전체적으로는 5회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내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최근에야 관련 권고를 받고…….

○김희현 위원  최근에야 그거 보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희현 위원  몇 회 이상?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권고를 받고 해서 학교로 안내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5회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5회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한데 한 사람이 10년씩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희현 위원  자기도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순문 실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일선 학교에서 단가가 다 달라요. 이거 조정할 방법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4만 5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3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만 5000원 받고 이러면 불만이 생길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든 뭐든 간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처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다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4만 5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 원 받으면 “저쪽에는 4만 5000원 받는데 우리도 4만 5000원 주라.” 갈등의 요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100%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수당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 없습니까? 논의만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려고 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 학교 현장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대학입시 전형에서 학생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입 전형 시 수시 전형이 77.3%를 차지함에 따라 수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학생기록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기록 관리가 천차만별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증액은 좀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중요성에 미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생활기록부 그 기록에 관한 것은 예산도 충분히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일상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과의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제대로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강충룡 위원  증액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라든가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아이들, 이 네 개의 주체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사례로 애월고 미술과를 말씀해도 좋고 또 기타 학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 학부모님들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학교에 하고 있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좀 못 하는 학교에서는 역차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은 바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보도를 직접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10시에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에 관한 장관의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정시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정시 비율과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공정성 문제까지 아마 오늘 발표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교육부의 방향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입시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준비를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IB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로 할 계획이다. 이게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제대로 기록한다면 수시로 얘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학교 평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 평가가 자체 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들 평가입니까, 아니면 학교…….

○강충룡 위원  학교 평가.

○교육국장 오승식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평가는 학교 자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죠?

그 평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의 목적.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의 교육력 제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학교 발전이라든가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자체 평가에서 학교 반성의 내용은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성의 내용?

○강충룡 위원  잘못됐다는 반성의 내용.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자체 평가하는 목적이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너무 위축된다,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자체 평가로 변형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와 별개로 진행이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평가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 학교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학교 자체 평가하는 것이 방향성은 옳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점이라든지 반성의 부분들이 들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학생생활기록부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 또한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강충룡 위원  아니, 이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 또한 그 기준치의 하나의 항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건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가 같이 가 가지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 기준 또한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넣느냐, 마냐 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정보 공개라든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작년과 대동소이할 정도로 0.4% 증가에 그쳤는데,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벤치마킹 연구.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예산 비율이 좀 높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효용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쪽보다는 전체 갖고 있는 예산 대비 비율이 높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너무 편중됐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비율에 따라 한 것도 있지만 중등교사 선생님 중에서도 “영어 선생님들 위주로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외에 연수 차원으로 갈 때는 언어 능력도 중요한 소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그러면 영어만 가든가 불어만 가든가 다른 쪽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고 다양하게 일반 선생님, 영어 외 교과 선생님들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많은 비율이, 영어가 너무 많다. 일부 영어 선생님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다양성 방면에서도 부족하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습연구년제 운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습연구년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어디 나와 있나요? 사업설명서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습연구년제는 지금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에…….

○강충룡 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0만 원 이상 나온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에도 운영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없을 건데.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습연구년 사업은 혹시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일 수도 있어서…….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이게 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숨어 있는데 사업비는 364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0명 했다가 12명 했다가 이번에 16명으로 늘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숨길 이유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찾아보시고, 비용이 이 정도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숨길 이유도 없고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다면…….

○강충룡 위원  내용을 압니까? 이 내용?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불러드렸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례 연구 쪽에 열 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강충룡 위원  열 명이에요, 지금? 16명 중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총 16명 중에 사례 연구 쪽에 10명, 혁신 연구 쪽에 2명, 그다음에 전문 연구에 4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6명으로 갑자기 늘렸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16명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용이 맞습니까, 3649만 원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서 150페이지에 나와…….

○강충룡 위원  예산서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야죠. 10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가면 어떻게 대체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습연구년제인 경우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교육연구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체 기간제라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용이 3600만 원이 아니고 16명이면 거의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뭔가 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니겠죠. 실수겠죠. 꼭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만 안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건비 부분을 여기다가 예산서에…….

○강충룡 위원  인건비만이 아니고 그거 빼더라도 364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숨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충룡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설명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자꾸 이런 얘기 나올 때 숨기려고 하면 보기도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오해도 사고.

앞으로 이 부분까지 이해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설과장님, 시간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마는 간단히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정질문 때 제가 원희룡 지사께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강충룡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시설공단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를 꺼내고 싶은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영장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노후시설…….

지금 노후시설 비용이 얼마 잡혔습니까, 내년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노후시설은…….

○강충룡 위원  노후시설 등 어쨌거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적인 것은 예산 편성된 것이 한 1000억이…….

○강충룡 위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구백 몇십억 잡혔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제일 큰 원인은 학교의 특수성, 방학 기간 내에밖에 공사할 수 없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수영장은 학기 내에도 공사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내에만 공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것에 따라서…….

○강충룡 위원  공사 기간이 어쨌거나 부족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부족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문인력도 저희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고…….

○강충룡 위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 시설과장 회의 갈 때도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기술직 인력들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잘 알고 또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영장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짓는 예산도 엄청나지만 운영 관리 또한 서귀포중학교만 빼 가지고 나머지 소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가 주체라든가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중학교인 경우에는 직영 가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수영장…….

○강충룡 위원  직영으로 할 계획이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 부분은 체육건강과 쪽 얘기…….

○강충룡 위원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라,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전문성을 요하고 효율성을 원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게 보인다는 내용 때문에 원희룡 지사도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강충룡 위원  저번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민감한 사항인 경우는 뒤로 미뤄 놔도 괜찮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해 가지고 수익을 학교에 준다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민감한 사항도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뒤로 미루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자세한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아무튼 강충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수영장 운영 관계가 상당히 난제인데 그러한 것들도 포함해서 강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둘지 마시고 또 물러서지 마시고 금액에 따라서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쭉 보면 학생회 회의실 환경 구축 확대,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 연수, 고교 학생회장단 협의회 연합동아리, 전도 학생 자치역량 강화 캠프 운영, 학생 자치 및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역랑 강화 도외 연수 실시,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 한마당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 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인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되면서 2019년부터 생긴 사업들입니다. 그전에 일부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기사를 쭉 찾다 보니까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 한마당 연 2회 실시하는 부분을 요번에 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잠깐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학교 공론화에 대한 얘기들을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고은실 위원  과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자주적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얘기를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막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고 있더라. 학생들한테 뭔가를 자꾸 얘기하도록 하고 “그게 너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 신문 기사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주장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학교가 주 4일제였으면 좋겠다, 학교에 카페를 만들어 주세요, 쉬는 시간을 늘려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교육감님께 기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회의실 환경 구축을 중학교 열두 군데, 고등학교 여덟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학생자치회가 잘 운영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실은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겠다는 교육청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도 모든 학교를 거의 다 방문하고 있고. 제일 먼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자치회들이 자꾸 관습에 의한, 어떤 학교 문화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자치회실 구축,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소통의 시간들을 자주 마련을 못 해 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생자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학교문화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감대들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의 학생들이 선출되잖아요. 그날도 학생회장과 부회장 이렇게 왔는데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 왠지 그 학생들이 학생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학생자치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 하라고 하면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마치 학생들을 자기네가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마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걸 그대로 후배들에게 그런 것을 다시 재생산해 내는 그런 자치회여서, 어쨌든 저희들이 학생자치회를 데리고 전국적으로 국회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그런 연수의 기회도 갖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그런 간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간부들만의 이런 교육이 아니라 차라리 학생자치에 대한 아카데미를 학생들 중심으로 여는 건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학교 내의 학생회 간부가 얘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각 학교별로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교복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면서 학교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규정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해 왔지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교육감과의 대화도 일차적으로 했을 때는 자치회를 안 하고 일반 학교에서 건의하고 싶은, 교육감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치회 말고도 일반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와서 학교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즘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공론화 주제로 여쭤봤을 때 생활교복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였거든요.

아까 생활규정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즘에 나온 논문들 찾아보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생활규정이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에는 학생생활규정이 조례에 준해서 쭉 녹아져 있는데 그러지 않은 학교에서는 아직도 생활규정에 대한 변화가 너무 없더라는 연구논문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교 생활규정들을 찾아봤는데 아직도 ‘이건 너무 강제적이지 않냐?’, 핸드폰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굉장히 많고.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사용에 뭐 잘못되면 며칠 안 준다는 이런 규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여학생인 경우에 바지에 대한 것도 보면 아직도 “아토피, 흉터, 특이체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허용한다.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학생이 원할 경우에 하지만 이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토피가 있고, 흉터가 있고, 기타 특이체질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치마를 원칙적으로 착용해야 되나 흉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아직도 이런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교복 개선 권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도 많이 내려왔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그런 규정들을 전부 개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내려보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모든 학교의 생활규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은실 위원  전 학교에 대한 생활규정을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 거란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다 보고 있으니까…….

○고은실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부터 모든 질의가 기초학력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초학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이.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그건 장애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제 시기에, 맞는 시기에 교정하지 못해서 부진이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제가 인터넷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원인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효과를 못 거두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수…….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됐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입니까?

○고은실 위원  아니요. 기초학력지원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가 교육청에 있었죠?

○교육국장 오승식  2015년까지는 센터가 TF팀 형식으로 있었는데 건강…….

○고은실 위원  지원청에 있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건강추진단이 생기면서 건강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건강추진단에 가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 그다음에 ᄒᆞᆫ디거념팀, 이렇게 하면서도 기초학력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결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슬그머니 그 팀에 미루고 ‘우리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혹시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초학력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기획과하고 정책 관련 얘기할 때도 기초학력에 관한 것은 가장 먼저 앞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난독이라든가 다문화 학생, 그다음에 복지 대상, 일반 부진,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현재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촘촘하게 그 이전 단계, 아주 원초적인 부진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최소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학력이 부진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교육청 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아이들은 한글 해득을 못 하는 아이들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수의 개념이라든가 사칙연산을 못 하는……. 이것이 결국 한글 쓰기, 말하기, 듣기 등 그다음에 수식, 이것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부진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맞춤형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번 특교에 1억 3700만 원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어디다 예산이 투입됐죠?

○교육국장 오승식  세부적인…….

○고은실 위원  제가 보니까 90명에 대해서 16회에 걸친 지도수당 7200만 원 정도 계상됐어요.

우리가 학습에 어떤 것들이 떨어진다고,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16회만 걸쳐서 가능한 건지,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를…….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가장 1단계는 학급 담임입니다.

○고은실 위원  당연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다음에 학교에 ᄒᆞᆫ디거념팀도 있고 도교육청도 합류를 합니다.

지금 중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 학교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 연구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저도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압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ᄒᆞᆫ디거념팀이나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미뤄 넣는 격이지 않냐.

○교육국장 오승식  미뤄 넣는다기보다는 주력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원수에 맞춰서 조직도 확대할 수도 있고 지도할 분……. 지금 학습심리지원관도 둘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는 인지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로 대체를 하겠는데, 이것을 높이려면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힘들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16회라든지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활에서 이것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위원들이 전부 다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는 이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분위기,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죠?

우리 학교가 옛날처럼, 옛날에는 극한적인 학력 위주의 사회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학력을 추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행복한 학교죠. 그래서 학교 면학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학교에 가서는 실컷 놀다가 저녁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자조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학교 면학 분위기가 상당히 쇠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는 김장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늘 IB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IB와 관련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도입해야 될 것이고 해서 지금까지 쭉 질문하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따져보고 확인도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상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표선고등학교가 IB 학교로 선정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어제 표선고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제가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았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IB 교육과정에 응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직원이나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에 협의도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했더니 그때 당시 답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운영위원, 학부모회, 교직원들 동의 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언론상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상세한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PPT 자료 해서 한 시간가량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사람들 동의받아서 서명하라고 해서 가짜로 서명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세 번이나 갔다 왔고요. 설명회도 제가 직접 두 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다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대다수는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학부모들이 반발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담당부서에서 계속 지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노력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2020년 교육감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첫 번째 정책이 IB로 거의 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의 성공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두 번째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53쪽 여섯 번째에 보면 특색 교육과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53쪽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게 특색 교육과정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특색 교육과정 운영 속에 IB가 들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라든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 놓고. 여기도 보면 IB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지금 특색 교육과정이라고, IB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용어가 자꾸 다릅니까? 같은 책 안에서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IB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특색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IB가 특색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IB 프로그램 자체가 이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IB 교육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IB의 경우는…….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앞에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오해들이 되고 있어서, IB가 얘기하는 것은 IB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로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김장영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얘기해서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6쪽을 한번 보십시오. 특색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국제공인 프로그램인 IB 프로그램을 아까 특색 교육과정으로 본다고 했습니까, 안 본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특색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하고 거기에 투자계획 주요사업 내용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면 원도심 학교 지원 및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 교육격차 해소, 제주 4.3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화해와 상생 정신 함양,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등 학교 현장에 제주이해교육 지원.

그 아래 주요 사업 내용도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44교 대상 연수 등 운영지원, 원도심 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거 지금 국제공인 프로그램하고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IB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특색 교육활동 중의, 교육 프로그램 중의,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저희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정책을 첫 번째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중기계획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게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것들도 다 있는데. 사업들이 여러 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 말씀은…….

○김장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도 다 편성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해도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중기계획에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중기계획에 국제공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딱 놔서 운영하면 될 건데 그렇게 딱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의도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만약에 제주도교육청이 이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한다면 여기에서도 주요사업으로 딱 놔야 될 것 아니냐.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저는 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장영 위원  교육감의 정책 중에서 1번이고 중요하게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청하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실장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IB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로 국제 수능시험 또는 국제 공통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IB Diploma Programme인 경우에 그렇고 IB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IB DP의 경우에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IB DP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의 첫 글자를 따서 IB DP라고 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Diploma Programme.

○김장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IB DP에서 이수해야 될 과목은 아홉 가지인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분야, 과학 분야, 예술 분야, 지식론, 소논문, 창의체험활동 가운데 일곱 가지를 이수해야 한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곱 가지가 아닙니다. 6개 과목과 3개의 핵심영역을 하는데 6개 교과의 경우에…….

○김장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표선고 1학년 때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공통과목을 이수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외국 교육과정인 IB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냥 간단히 “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11월에 3주 동안 외부평가 ― 외부평가를 최종시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 과목별로 치르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글화 작업을 해도 2개 과목은 영어로 시험 봐야 되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IB DP 점수는 고교과정을 마친 1월에 발표하는 것도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부평가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1월에. 그러면 당해연도에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면 전형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DP 평가는 국내 대학에 전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관계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국내 대학 입학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IB DP 점수를 이용해서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면 해당 대학에 다음 해에 원서를 내고 가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표선고 IB 프로그램 이수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IB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IB 평가 중에 내부평가인 내신, 이 평가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상위대학은 IB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최저학력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IB 점수를 갖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나라 대학에 IB DP 가지고 갈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국내에서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IB DP를 이수해도 국내 대학에는 입학이 안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IB 점수를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갈 수 없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국내 대학에 갈 수 없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하시면…….

그러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내 대학도 못 가고, 외국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교육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 그리고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6개 역량 이것과 맞물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시스템입니다. 평가시스템이…….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평가시스템을 바꿔 보자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표선고등학교를 IB 학교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수시로 가기 때문에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이 내부평가인 내신점수를 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IB DP를 이수했다 할지라도 제주대학도 못 간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죠.

○김장영 위원  아까는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점수를 가지고 제주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IB 평가는 두 가지로 이뤄졌지 않습니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내부평가가 바로 내신인데, 내부평가를 내신점수화해서 수시로 제주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IB DP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제주대학 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내신으로 가는 겁니까, 수시 전형으로 가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시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수시전형이면 대학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고 그것이 안 됐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IB 평가에서 내부평가인 경우는 지금의 내신과 똑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이수도 하지 않고 IB DP를 이수한 학생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공인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아닙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국제공인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고 있고 IB를 이수하게 되면 국제……. 두 가지 졸업자격을 갖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4억 5000만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납부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4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억을 부담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매해 4억씩 부담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부담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매해 4억여 원씩 우리가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IB 이수하는 데 2년간 학생 1인당 경비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 응시료 외에는.

○김장영 위원  우리가 4억씩 부담도 하고 교사 연수도 하고, 또 뭡니까, 다른 평가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1인당 하게 되면 얼마 드느냐? 이거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언론에 의하면 1인당 2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했을 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IB 이수할 때까지 일체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거 없다고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IB DP 과정을 이수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DP를 이수하고 안 하고는, 마지막 평가에 응시를 하고 안 하고는 학생들의 선택입니다. 교육활동은 IB 활동으로 이루어지나 “내가 DP를 응시해서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겠다.” 그 선택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학 진학과 맞물려 있는 건데…….

○김장영 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앞으로 충분히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내 대학에 가려고 하면 수시전형이라든가 수능 준비라든가 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외국 대학에 보내려고 하면 IB DP를 이수해서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모든 학생들을 다 하게끔 만드니까 학부모님들은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과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는 것인데, 이왕 결정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도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시바 쿠마리 회장이 가면서 무슨 말을 남기고 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양성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갔고,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외에도 그전에 싱가포르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후에 얘기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 계셔서 정책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연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연수원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선생님들 연수를 어디서 합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교직원 모두 연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탐라교육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탐라교육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3년 동안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연수 또 지원청에서 하는 연수, 그다음에 직속기관에서 하는 연수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5만 5206명이 하고 있고 횟수는 1045회, 연평균 1만 8400명 정도가 연수에 참여하고 있고 1년에 34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라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탐라교육원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1만 2264명, 약 22.2%입니다. 239회, 22.87%입니다. 21개 기관에서 77% 정도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탐라교육원을 연수기관이라고 여기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요한 연수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요 연수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주요 연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연수기관이란 어떤 뜻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도 교육청 소속 여러 기관 중에서 연수에 대한 역할을 가장 많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연수 실시하는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인원수로도 나와 있고 아까 데이터를 주지 않았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내용 면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는 주로 탐라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직무연수 몇 시간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직무연수 몇 시간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0시간도 있고, 보통 60시간 이상…….

○김창식 위원  60시간 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탐라교육원장 고관수입니다.

○김창식 위원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자격연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60시간도 안 하는 직무연수가 하나밖에 없다니 제주도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신장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60시간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30시간도 있고 15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0시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강좌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15시간 이내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연수인 경우는 15시간 이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무연수인 경우는 대체로 15시간은 다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지금 연수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수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여비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비 내가 받아본 것 보면, 오늘 내가 받아봐 가지고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요. 정책과가 더 많아요.

볼까요? 정말 이렇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야 할 부분들, 정말 전문성 신장이면 그 역할을 딱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중에서 도내 여비 보면 정책과가 540만 원, 2285만 원……. 이거 다 더해 보면 여하튼 여비가 가장 많아요. 이 여비는 출장여비, 즉 연수여비에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에 걸맞은 연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들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직무연수입니다. 15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예전에는 직무연수 하면 거의 60시간 이상으로 했어요. 지금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비가 왜 필요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연수는 참여형 연수도 있지만 온라인 연수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과 참여연수를 병행하는 그런 연수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 참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수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탐라교육원 그냥 놔두고 각 기관별로 참여형 연수는 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수하면 되겠네요?

온라인 연수 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수업 시연이라든가 수업 관련 토론회라든가 이런 연수를 하게 된다면 참여형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실수업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수에 참여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실수업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창식 위원  잠깐만. 어떤 방법으로 연수에 참여해서 선생님들의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교실수업 향상에 대한 질을 높일 것이냐, 연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수의 목적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연수의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따 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행사성 연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정말 선생님들의 진정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제주교육연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주교육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추진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수원 건립, 일단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이해하셨죠.

다음에는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본청 및 직속기관 또는 지원청에 대한 교육 행사 관련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행사를 몇 회 하고 있나? 25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마 1000만 원이 가장 적게 나왔어요, 하나가. 가장 많은 게 2억 6700만 원짜리까지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축제가 열다섯 번, 심포지엄·포럼 2회, 박람회 2회, 발표회 2회, 대회 1회, 캠프 1회, 워크숍 1회. 학생 참여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 발표회가 뭐냐? 대학입시 지원.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 진학 정보 제공 5000만 원인데 2000명 참여했고 60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5000만 원,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보면 정말 행사성이다. 행사성.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사성 축제나 문화 축제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당연히 도움이야 되죠. 그러면 그 도움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속 다 축제만 해 버리죠. 행사성 하죠.

실장님, 왜 학교에 학교 행사 줄이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교육에 전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사를…….

○김창식 위원  교육청의 행사는 많을수록 좋고 학교 행사는 줄여야 된다, 이거 교육청의 방침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의 행사는 모든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교육활동 속에 녹여내는 게 좋겠다, 그러한 교육의 흐름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김창식 위원  그래서 왜 교육청에서 “학교 행사 줄이라.”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행사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교육과 관련한 행사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아, 이건 해야겠다.’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왜 이 행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것까지 막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청 예산이 총 25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9억입니다. 19억. 이 19억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학교에 보내서 학교 나름대로 교장의 판단하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사를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바로 내일 교육문화축제가 학생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 갑니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와서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즐거워하고 무엇을 배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가.

○김창식 위원  우리가 그 판단은 이릅니다. 내일 지나봐야 알고. 왜냐하면 제가 해마다 보고 있는 겁니다. 행사가, 축제 행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무대 위에서 하는 행사 또 각각 부스 운영하면서 체험행사,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사의 내용을,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의 내용을 좀 더 개선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나…….

○김창식 위원  미래인재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미래인재과에서 1000만 원 이상 행사를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과학축전이든 수학축전이든 진로직업 박람회라든지 과학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는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여기 조사해 보니까 열세 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방학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장학사님들, 이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김창식 위원  예산만 해도 7억 6800만 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힘들지만 그게 제주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장학사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TF팀을 꾸리려면 거기에 동원되는 선생님들, 교육 본연의 업무보다도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겠죠. 그 선생님들 나와서 열심히 일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힘들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TF팀…….

○김창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민간 이전 줄 수도 없고. 선생님들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그만큼 부담 가죠?

부담 갑니까, 안 갑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일부 부담 가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실장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 주지 말라고 계속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선생님들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묵묵하게 잘하죠.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참여시키는, 이상한 말로 동원하는 행사, 태스크포스가 됐건 추진단이 됐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의 내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동원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여기에 보면 약 19억 예산에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3회, 문화원에서 하는 게 6회, 타 대학이나 타 기관을 임대하는 게 10회, 호텔 행사가 3회, 자체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3회. 대부분 타 기관이나 호텔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임차료, 시설사용료, 또 여기에서 며칠 한다고 하면 식비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행사에 대한 비용이 19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금방 계산해 낸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는 이러한 행사들을 어떻게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로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정책 수립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 모 라디오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적으로 불편함과 아픔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함께 따뜻한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더욱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B 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IB 관심학교가 표선고등학교로 지정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IB본부에 보고됐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고됐습니까?

IB 관심학교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이제 표선고등학교 모든 교육 가족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IB 인증학교로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그 점 염려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IB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신뢰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적 에너지가 전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흔히 말하는 사회적 에너지가 상승되어서 그 지역에서 같이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게 모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IB 관심학교 후보군이 읍면 지역 고등학교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많이 질문하고 답변한 “왜 읍면 지역으로 했느냐?” 하는 것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읍면 지역에 해당 후보가 되는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9개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9개 학교인데 9개 학교에 전부 다 똑같이 설명회를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학교에 다 설명회…….

○부공남 위원  똑같이 안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못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표선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동부 지역 학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표선고등학교에 중점적으로 해서 저는 표선고등학교를 내정해서 거기에 설명회를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정했다고 해서, 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IB 관심학교 표선고등학교의 반응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말이죠,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답만 있을 수가 없다. 여러 개의 답이 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의 질문에 왜 표선고등학교 하나만 갖고서 고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 제주교육 국제 심포지엄에 시바 쿠마리 IB 회장과 관계자들이 왔다 갔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분들이 먼 길 제주까지 오면, 아까도 말했듯이 IB 관심학교가 IB본부에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제주까지 왔으면 당연히 IB 관심학교 표선고등학교를 찾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찾아서 표선고등학교 교육 가족들과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IB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학교 근처에 가지도 못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문을 못 했습니다. 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본 위원이 5년 동안 교육의원 활동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 내용과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 모 교수님이 금년 5월 28일 날 한라일보에 한라논단으로 기고한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IB 교육과 관련한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이 IB 교육을 도입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IB 제도는 어느 날 뚝딱 새롭게 생긴 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혁신적인, 실험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96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 국제적인 공인도 받은 보편적인 그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의 목소리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양 모 교수님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그 기사 읽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사 읽었습니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할게요. 뭘 놀랐느냐? 찬성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정말 희한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집행부는 변화를 꺼려해요. 현실 안주를 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변화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사고 없이 가자, 문제없이 가자 말이지. 원래 집행부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을 보고 보수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는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의결 기관이나 교육 수요자들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봐서, 아니 세상이 뒤바뀌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는데, 왜 이런 쪽에서는 학부모들이나 의회에서 반대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도 IB 프로그램이냐, IB 교육과정이냐? 내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고영실 장학사를 불러다가 IB 교육과정이 맞느냐, IB 프로그램이 맞느냐 했더니 “우리는 IB 교육과정이라고 써 본 적이 없습니다.”,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들어올 적에 어느 박사인가 누군가가 그것을 IB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하나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창의성” 다 노래 불러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학부모이고 NGO이고 의결기관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아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 과거의 입학사정관 제도,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채용 제도, 그다음에 음악과 설치, 미술과 설치.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오는데…….

○부공남 위원  입학사정관 제도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요보다는 우리가 지도 교사가 좀 부족해서…….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음악과, 미술과 설치한 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미술과 같은 경우는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음악과는 미술과보다 조금 운영이 미흡합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관심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금도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IB 프로그램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나중에 IB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실망했다고 하면 저는 사퇴를 합니다, 의원직을. 그것은 지금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책임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치인의 본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초선 때 저의 선거 공략입니다. 정치인의 본을 보이겠다고 한 것이. 책임성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나 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것 갖고서 사퇴할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 IB 교육 문제라든가 미술과, 음악과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주도에서 실패한다고 하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책임성을 보여야 되죠.

실장님, 어떡하겠어요? 나 사퇴하게 만들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국장님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아마 보람이 있을 겁니다, 지켜보시면. 저희들 잘합니다.

○부공남 위원  빨리 지역에 가서 지역 에너지를 좀 모아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향후 계속 지역에 찾아가 뵙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게 얼마 동안입니까? 계속 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요구할 때 저도 같이 들었는데 아직 세부계획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산업혁명,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삶의 패턴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총체적으로 전부 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에요? 어떤 사회예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거기에 교육도 뒤바뀌겠죠? 그렇죠? 교육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합니다.

○부공남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안 했다? 이거 6월 달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계획을 안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내년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전혀 대입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진흥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다른 것 하나도 안 봤습니다, 예산서. 다른 것 하나도 안 보고 뭘 했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느냐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대로라. 단편적이고 개별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예산서 앞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이렇게 나옵니다. 성질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의 유아 및 초등교육에 보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항목이 따로 나와서 그 예산만 따로 뽑아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부공남 위원  실장님, 시간이 돼서.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계는 내년에는 대입 못 한다, 해 오던 대로 그냥 개별 사업으로 단편적인 사업만 계속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합해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에요. 전부 다 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러면 늦었지만 내년 추경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이죠. 부공남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동의했는데요. 2020년 예산에 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걸 조례도 만들고 수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교에 나온 것조차 자체 예산을 투입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의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부공남 위원이 조례 얘기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늦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그거 듣고 싶지 않고.

어떻든 교육청이 어제오늘 그것을 질타를 받는 거예요. 반성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계획 철저히 세워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답변드린 대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대로 좀 하십시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 이호, 도두동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옆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 절대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같은 고민 내지는 그런 갈등, 아니면 안타까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논란을 벌이고 갈등이 생기고 하더라도 결론이 지어졌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결론지어진 것을 발목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모으도록 하는 것도 일을 추진하는 분들의 역량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되고 또 지역의 주민이나 학부형들도 되고, 또 같이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정책결정을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어제도 여러 질문 꼭지들을 했는데 오늘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관련한 부분을 거시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세한 것은 오후에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책자를 받아서 같이 공부하다가 제가 의아했던 것이 눈에 확 보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세부사업별 재정지출 계획에 보면, 2019년에 발행한 재정계획하고 올해 저희들에게 나눠준 계획서를 보니까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지?’ 물론 하나하나 다 예산 편성안을 보면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우리들이 예측 가능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짐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데 ‘돈을 어디서 쓸 거야? 어떤 돈으로 쓰려고 하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그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 간소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했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간소화 부분보다는 정책의 안정적 지속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느끼는 것이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관련한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주도교육청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시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예산과장님이 직접 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것을 실장님한테 하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기획은 붙어다닙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안 붙어다니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기획은 일을 꾸려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잘 만나지 않고 그러면 싸워서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은 예산에 관련해서 아껴 써야 될 생각도 머릿속에 가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뭔가 일을 추진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예산 파트에서는 돈을 아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실장님한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보니까 거기도 서식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반행정,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작년에도 그대로 있고 올해도 그대로 있어요. 가령 의무 재원으로 할 것인지 재량사업으로 할 것인지, 국고보조 재원으로 할 것인지 시도비로 할 것인지 지방채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여나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자들은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공개하고 알려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다시 작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애써 나가더라도 이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후에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간소화한다 할지라도 우리 제주도는 만들어 놓으세요, 힘들어도. 그러면 하면서도 논의가 돼요. “이것은 뭘로 쓸 거야.”, “어디서 지원 나오니까, 국고보조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큰 틀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요. 오늘은 거시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더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이 전문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맞는 확고한 교육철학과 함께 이게 아주 몸에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즉흥적인 대응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야 지적을 하고 예산에 관련해서 심사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해 나가서 의결 짓는 권한들이 있기는 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도 도민들을 향한 교육 수요자들의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세권 없잖아요, 교육청은. 그러니까 받아오는 것이 제일 큰 수입이고, 거의 98% 이상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려면 계획이 국가계획하고 연결이 잘되어야 돼요. 거기서는 주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잔뜩 가져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에게 설득력이라든지 이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가령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예산의 변동들이 크게 흔들림 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국가경제 성장률도 “내년부터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전금들이 흔들림 없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요,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아, 돈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0.4%밖에 증액을 안 시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도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의 흐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있어서 연계가 떨어진다. 제가 이게 느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예산 재정확보와 관련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침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의 입장,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황들을 살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살피고 있고, 도와의 관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을의 입장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틀은 완전히 100%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이 틀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교육 전망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재부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료로 나온 것은 인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향후 재정 추세에 맞춰서 사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 문제를 크게 지적하기보다도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순전히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구나. 그러면 교육자치가 무엇이고 특별자치도 속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할 게 또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관련한 부분에서 전문성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잔뜩 펼쳐놔서, 제가 두 꼭지를 하려고 했는데 유치원 관련한 부분하고 기숙사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관련한 부분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관련한 부분은 자료는 계속 받아 봤지만 제가 생각한 의도대로는 아니고. 방과후 과정을 중심으로 저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하고도 이어서 다 살펴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이들, 원아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은 파악이 되어 있어서 잘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이들, 물론 유아 관련한 교육이 굉장히 복잡해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복잡하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어떤 문제를…….

○송창권 위원  그러면 됐어요. 복잡 안 한 것으로 보고.

(장내 웃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 들어온 아이들만 책임지면 되는데 학교 밖 어린이집에 되어 있는 아이들도 파악해야죠. 심지어 사설 유치원도 파악해야죠. 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니는 아이들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반 조금 더 되나? 그렇게 되고. 와서도 3, 4, 5세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흐름들을 「유아교육법」에 따라서라든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 및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 이거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데 ― 이런 등등 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교육이 초중등 교육에 대한 것만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왜 유치원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방과후에 관련한 내용도 초중등은 방과후학교죠.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장님, 정확하게 이름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과후 과정.

○송창권 위원  방과후 과정. 학교가 아니고.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안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 개 되는데요, 오후에도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한 학급당 원아 수가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6명?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연령별로 달라서, 만 5세는 우리가 26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세는 22명, 3세는 2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자료는 있으니까요.

26명이에요. 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3, 4세도 물론 있다고 치지만 5세는 26명.

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는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중학교는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지금…….

○송창권 위원  저한테 건네준 자료를 국장님께 건네주시면 오후에 이 질문을 다시 하겠는데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학급 수도 늘리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교원 수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아이들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세요. 대폭적으로. 이것을 중기재정계획과 연동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관련 예산 부분은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도 이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 공립은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는데 우리가…….

○송창권 위원  심각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사립 같은 경우에는 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이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후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교육감 2기 공약 잘 실천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위원장 강시백  다섯 개 과제 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복지…….

○위원장 강시백  교육복지특별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교육자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자치하고 교육복지특별도.

저는 교육복지특별도를 항상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 추진사항이 우리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모아져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아져…….

○위원장 강시백  있는 거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만들어 놓은 성과계획서에 있는 교육복지특별도 이 항목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성과계획서에 성과관리 대상사업 중에서 전략목표가 다섯 가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 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교육감 공약 교육복지특별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디에다 예산을 모아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체제로 가지 않고 각 사업별로 가다 보니까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 추진 교육특별자치도 완성하고 성과계획서에 있는 교육특별자치도 완성하고는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같은 체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왜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이 잘 모르시네.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교육감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 공약 실천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공약 실천…….

○위원장 강시백  여기서 말하는, 교육감님 공약이 말하는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이라는 이 사업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한 가지만 사업을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복지에 들어가고,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많이 질의가 되었던 방과후학교라든지 ᄒᆞᆫ디거념팀…….

○위원장 강시백  그거 다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복지의 틀 속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게 지금 성과계획서에 다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여기 교육복지특별도 완성하고 똑같아요, 교육감 공약하고. 거기 있어요. 제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방과후, 교육비 지원, 교과서 지원, 교복비 지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성과계획서에 핵심전략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항목을 설정했어요. 공부 덜하셨구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특별도 이 예산은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성과계획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예산 변동 추이를 보니까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이 지금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감님 공약 다섯 개 과제, 2018년 2월 달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마는. 2018년도 예산이 223억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는 435억. 그런데 2020년도에는 385억. 줄어들었어요. 2019년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385억. 약 50억 정도 줄어들었죠. 이걸 보고.

그다음에 당초계획에는 549억 예정했었어요. 그런데 385억. 100억 이상 차이 납니다. 이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 아니냐.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요, 포기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부분에서 작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각각 있던 인건비 부분들이 따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위원장 강시백  인건비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질적인 사업들은 다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건 알고 있고.

강 실장님, 그건 알고 있고, 포기한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예산서에 다 있는 겁니다.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목별로.

감된 것, 떨어진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2019년도보다도 36억이 떨어졌어요. 적게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도 127억이 떨어졌어요. 그다음 농어촌학교 활성화 지원도 1억 4000만 원 떨어졌어요. 특히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도 1억 3000만 원 떨어졌어요. 이게 항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시설비는 편성을 아예 적게 했기 때문에 이건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학생 상담활동 지원비도 19억 떨어졌어요. 창의인성 교육 지원비도 28억 떨어졌어요. 이게 교육복지 지원에 나와 있는 항목들인데 이 중에서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4억 9000만 원 떨어졌어요. 교육급여 지원도 다 떨어졌어요.

교육감님 공약사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시키는 건데 2020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 이렇게 적게 편성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기 편성된, 2019년 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2020년도인 경우에는 그게 빠진 예산이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위원장 강시백  급식비 지원도 인건비 포함입니까? 급식비 지원도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음에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예산 삭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과후도 맞아요? 방과후 강사비도 인건비로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방과후 전담사라든지…….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일부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과후 예산의 경우는 방과후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육복지 우선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도 똑같아요? 인건비 때문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상자가 감소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인건비성 비용을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성질이 좀 다른 것이, 또 여기 나와 있는 학생 상담활동 지원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 적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성 교육 운영비 이런 것들도 28억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인건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과후학교 비용들이 지금 사실상 학교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과후 지원비가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강순문 실장님, 설명하고 싶은 욕구 잘 압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해서 “이건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 “학생 수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액해서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과후를 활성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서도 인건비성 말고, 급식비도 인건비 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까, 123억? 123억 정도 들어요? 이건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리사라든지 급식실 인력들의 인건비를 다 본청 총무과로 다 이전하는 통에…….

○위원장 강시백  정보화 지원도 그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위원장 강시백  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전년도 비해서 50억이 줄어든 겁니다. 전전년도에 비해서도 줄어든 거예요. 2017년도보다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의 지적을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대익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시백  예.

○오대익 위원  제 질문 시간에 화면을 띄웠는데요. 그 화면 말고 출력한 자료를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고쳐 주십시오. 제가 복사해 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숫자를 안 고치고 그대로 했어요.

제일 먼저 “1. 지방교육재정 현황” 혹시나 만약에 기자들이라도 요구했을 때 이거 그대로 주면 틀리니까. 거기에 2020년 0.4는 마찬가지고. 그거는 맞았고. 2019년이 9.3이 아니고 9.9입니다.

교육청은 내가 더 약하게 자료를 한 것은……. 2018년은 10.2가 아니고 19.3, 엄청…….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돈을 빵 내려줄 때 19.3, 그다음에 2017년은 4.5가 아니고 9.7, 2016년은 3.4가 아니고 2.7, 요것만 수정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 자료도 첫째 거, 아래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제가 그걸 못 고쳤습니다. 화면은 아까 급히 수정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얼른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17, 2018년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부서 평가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7 우수사례 목록이 나왔어요. 우수사례 목록. 우수사례 목록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무엇이고 평가 척도, 어떻게 평가했고.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수면 우수, 보통이면 보통, 미흡이면 미흡. 기관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 관련 항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기관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딸랑 우수사례 갖다 놓으면 이거 뭘 보고 뭘 말하라는 겁니까?

이거 다시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다시 새로 작성해서…….

○김창식 위원  왜 평가 척도 같은 것, 기준 같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먹구구식 하고 있어요? 다시 제출하세요.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강순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국장님, 오늘 오후 2시입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발표했죠?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0시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강시백  설명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입정책이 우리 제주도 교육 정책에, 고등학교 이하 중학교 교육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10시에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크게 세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입 전형 자료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이것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폐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가 고교 프로파일, 학교 소개서 같은 것을 앞으로는 폐지한다. 그러니까 학교 서열화를 우려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세부 평가 기준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는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제시한다고 한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입 전형 간 비율 조정과 대입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쉽게 수시와 정시로만 나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든가 어학, 글로벌 전형 같은 것은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전형을 서울 시내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40%, 지난번 8월 달에 발표할 때는 30%였는데 40% 이상으로 권장한다, 확대한다는데 이게 지금 중2까지 해당되는데 고1까지 앞당겨서 도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을 도입하겠다. 각 10%씩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 아니면 내일이라도 빨리해서 우리 제주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을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2024년도에 들어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체험 활동,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시 45% 이상…….

○교육국장 오승식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떻든 이렇게 대입 환경이 상당히 바뀌고 있음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아두셔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정시가 아닌 IB 교육과정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렇게 우리 대입 환경이 바뀌고 있음을 도민들과 우리 위원들께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부서 평가 자료 다 안 됐습니까?

부서 평가 자료가 오긴 했는데 우수사례만 왔어요. 우수사례. 이걸로 평가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관 평가인 경우는 우리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무슨 기준을 세우고 또 척도를 만든 이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할 때 좀 들었는데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고 사례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평가는 주먹구구식 평가 아닙니까? 일정한 기준을 놓고 척도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거 무슨…….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는 의도가…….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자체 평가하라고 했으면 자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체 평가와 관련해서 부서의 인사 관련된 평가는…….

○김창식 위원  인사 관련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부서 평가인 경우는 인사 평가와 관련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정확한 기준과 척도를 갖고 하는 평가인 경우는 집행률 제고 쪽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집행률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서의 예산 집행률을 말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놔 가지고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 사업이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런 데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척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창식 위원  아니 공감할 게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돌릴 때 지침으로 내린 기조가…….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치화되는 계량 평가가 어려우니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자료 요구한 후에 사무실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 그런 평가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평가 개념을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육청에서 “평가 개선, 평가 개선”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 개념을 몰라 버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평가 개념을 모르진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평가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건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다 나열식이에요. ‘공문 없는 3월, 아이들과 함께’ 운영했다. 이것도 우수사례. 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했다. 더럭 분교장 본교 승격 추진했다. 대안 학교 위탁 교육 기관 운영했다. 도세전출 비율……. 이거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수하다 뭐 하다 평가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 내 각 부서 평가에 명확한…….

○김창식 위원  좀 도교육청이…….

정책실장님,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평가 제도를 만들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각 기관에서 만족해합니까, 이렇게 평가하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자체 평가인 경우에 만족도가 그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만족도 조사한 거 한번 제출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 만족도 조사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했으면 그 만족도……. 그런 근거 없는 얘기…….

아, 참! 답변을 해도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안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정해서 평가 기준과 평가 척도를 마련해서 앞으로 부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지금 뜬구름 잡듯이 얘기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부에서 자체 평가를 위임할 때…….

○김창식 위원  교육부 타령하지 마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교육부, 교육부” 하면서 얘기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례로 해 가지고 어물쩡하게 평가하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사례 중심의, 우수사례 중심의 평가는 권장사항입니다.

○김창식 위원  사례 중심이라도 창의력 있는 거라든가 또 학교 교육에 어떤 것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읽어 보니까 그런 것 없던데.

자꾸 얘기하는 게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기관·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잘하는 부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다음에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무도 인사과장님 부르지 않아 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소규모 학교, 4학급에서 8학급까지의 교과전담교사, 두 사람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과전담교사 한 사람이 몇 시간씩 맡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체육 같은 경우는 한 18시간…….

○김창식 위원  18시간인데, 18시간에서 20시간 내외인데, 한 선생님이 맡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6학급에 갔다, 몇 시간씩 그 학년의 업무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3학년에 한 학급당 몇 시간씩 들어갑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과전담교사가 들어가는…….

○김창식 위원  예, 교과전담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김창식 위원  18시간 들어간다 그러면 36시간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김창식 위원  36을 4로 나눠서, 4×9=36. 9시간 교과 전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학급에.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한 학급에는…….

○김창식 위원  체육만 하면, 체육이 한 학급당 9시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 9시간 나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런데 이게…….

○김창식 위원  아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단 답해 놓고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안 나옵니다.

○김창식 위원  안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8명 준 데, 여기는 몇 학급이냐 하면 42학급이 나옵니다. 42학급이 나오면 한 학급당 4시간씩 들어갔을 때 교과전담 선생님이 21시간 들어갑니다. 21시간.

자, 보십시오. 그러면 대규모 학교 교과전담들은 21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 교과전담 선생님들은 몇 시간 하는 것 같아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학교마다 좀 다르긴…….

○김창식 위원  18시간 해도 넘치는데 두 사람 해 버리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급당 9시간 들어갑니까?

자, 학급당 9시간 들어가는 전담교사하고 또 학급당 4시간 들어가는 전담교사가 있는 학교의 담임의 역할, 업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를 선호하겠습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일단?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6학급짜리에는 전담교사를 1명만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배정 기준에 보면 초등학교 4에서 8학급, 2명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거 만들었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보면 관할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었다, 임의대로. 그러니까 학급당 시간을 너무 많이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담임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 해 버리면. 그냥 다 맡아 버리니까. 9시간씩 다 맡아서. 제주 시내는 4시간씩만 맡아도 21시간 빡빡 있는데 18시간 맡아도 저기서는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런데 사실은 작은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작은 학교 업무 부담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래서…….

○김창식 위원  옛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지금도 교육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구나, 일선이.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아니, 그래서 수업전념학년제라든가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하면서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업무를…….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전담교사가 이렇게 부담이 가면……. 이거 여덟 사람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는 기간제교사라도 채용해서 주면 됩니다. 왜 제주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이런 거 안 줍니까? 타 시도 교육청은 주는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타 시도 교육청에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쓰지 말라. 그런데 이게 뭐 꼭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도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교사를 안 쓰고 있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저희 과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연구소에 파견 교사 몇 사람 갔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6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왜 정책연구소에 파견 교사 보냅니까? 교육부에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아니, 그 연구소에는 3호 파견해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수업 부담이 많고 한데 연구소에 다 보내 버린다? 이해가 갑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아니, 연구소에 6명 보냈는데…….

○김창식 위원  그리고 연구소에 평교사가 가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박사입니까? 박사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연구소에 가 있는 연구원들은…….

○김창식 위원  연구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건데 학교에 교사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진짜 큰 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왜? 학생들 30명 거의 됩니다. 28에서 30명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하는 선생님과 10명 이내에 지도하는 선생님, 누가 업무량이 많겠습니까? 누가 민원이 더 많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25명 가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연 증가 학급을 5학급에서 8학급 정도로 봤을 때 나머지 가배정받은 인원을 동 지역 교과전담 수가 모자란 데 좀 보낼 생각입니다. 한 15명에서 20명까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보내야죠. 일선에서 그게 아우성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만나는 학교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차별되느냐? 그렇잖아도 학생 지도가 어려운데 선생님들도 이것밖에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인사과장님, 이거 잘해 가지고 좀 베풀어 주십시오, 선생님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이번 가배정받은 숫자를…….

○김창식 위원  믿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과전담으로 동 지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물 드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물 한번 드십시오.

인사철만 되면 복잡하고 또 예산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현실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이 맞고 이쪽이 말하면 이쪽이 맞지만 합리적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저께 제가 정책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질문했는데, 1년 반 전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던 IB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많은 우려 속에서 진행되면서 표선고등학교로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축하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우려 속에서 꼭 진행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도 됐고…….

○강충룡 위원  간단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또 질문이 있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딱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평가에 대한 혁신과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 지역 균형 발전, 이 차원입니다.

○강충룡 위원  읍면 지역 그 내용도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등학교. 일반고 살리기.

○강충룡 위원  그러면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동 지역은 나중에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로서는…….

○강충룡 위원  현재가 아니고 나중의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 지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도민 사회에서 IB 프로그램을 좀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아이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대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용적인 문제는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강충룡 위원  비용적인 문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비용적인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00억, 200억 나오는 게 주머닛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통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 연구학교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크게…….

○강충룡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도에 7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해 있습니다. 아, 7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생님 교육시키는 비용.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IB에 4억을 보내고, 나머지 3억…….

○강충룡 위원  이거 말고 또 따로…….

내용 이거 전부입니까, 아니면 따로 선생님들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7억 3000만 원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에 몇 명 정도 학생들을 수용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수용인 경우는, 표선고등학교인 경우 우리 방침은 6학급을 예상하고 있고, 6학급 전체를 IB 반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면 좀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강충룡 위원  몇 명 정해진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50명입니다. 한 학급당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50명?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비용적인 측면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육지부에 비해 가지고. 수시로 전부 다 입학을 원하는 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수시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오전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아까 오승식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자료를 갖고 와 보니까  교육부 장관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대입에서 50% 정도가 정시로 갈 것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시 비율은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질 건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발표에 의하면 150명의 학생 전부가 수시로 가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는?

지금 중앙에서도, 육지부에서도 11개의 외고라든가 특목고 애들이 중도 이탈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시를 위해서만 해야 될 애들이 중도 이탈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준비 학교로 선정된 표선고등학교인 경우는 현재 대학 진학률이 한 90%가 되는데 90% 중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충룡 위원  알고 있죠, 그거야. 제가 학생기록부 다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IB 학교가 표선고로 정해졌을 때 표선고로 가는 아이들은 수능을 목표로 삼지 않고 수시로 대학 진학을…….

○강충룡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부에도 특목고라든가 외고도 IB 교육 이수해 가지고 훌륭한 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 이탈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작은 그렇게 갔지만 만약에 중도 이탈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겼고, 지금 현재. 보통 육지 특목고라든가 외고 같은 경우에도 30명 들어가면 평균 22명에서 23명입니다. 걔네들도 있는데 우리라고 아예 없을 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중도 이탈자가 생긴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도 이탈자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방안들을 따로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중도 이탈자에 대한 대입과 관련된 방안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목고 애들은, 걔네들은 검정고시 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애들은 수시를 위해서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흔히 말해 우리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쪽이 아닙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을, 훗날 닥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지금 IB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선생님들 아닙니까? 애들을 정확히 가르칠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13명이 연수를 끝냈고요. 이제 15명 정도가 더 추가 연수되고 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B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양성 부분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은 만들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부분 때문인데, 양성을 잘했다고 치게마씨. 잘했다. 이분들이 일선 학교보다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중도 사퇴 가능성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연수를 받은 모든 교사가 다 IB 학교에 갈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또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힘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교사 연수인 경우는 계속 매해 진행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요? 예상 가능한 정도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비용은 아까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인센티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센티브 줘서, 그분들이 원하는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오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만 이유가 그분들은 외국에 가서 애들과 함께 1∼2년 생활하는 게 꿈입니다. 1∼2년은, 3∼4년은 IB 교육해서 밤 세우면서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외국에 가서 한번 가르치고 싶다, 연수든. 이런 목적이나 꿈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이 승진이나 이런 데 점수가 아니라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DP 과정인데, 결국 초등·중등과정, PYP나 MYP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은? 지금 단계에 거론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우리 MYP…….

○강충룡 위원  초등·중등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등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이 과정 속에서 중등 과정이 필요한 것을 느낄 것이고, 또 중등 과정이 필요하면 초등 과정을 분명히 누군가 요구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DP 과정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강충룡 위원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말씀 중에 DP의 성공을 위해서 MYP를 하고 PYP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상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 또는 기록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10년 후에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정책연구소를 어저께 얘기한 겁니다, 사실. 정책연구소에서 박사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종단연구까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파견 교사 선생님들이 1년 8개월에서부터 1년 2개월, 1년 6개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립해 나와야 된다. 연구원으로 가서 박사급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을 어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전체적으로 강충룡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B 학교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연구소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조를 깔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책연구소에서 I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러한 부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 또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정책연구소 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주도교육청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긍정적 검토라기보다는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검토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얘기고 내부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부정이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정책연구소가 기획실로 통합될 때부터도 저희들은 안 된다, 이게 4년, 5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해 보고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든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단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종단연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종단연구도 그때부터 다 얘기 나왔던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실장님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검토”라는 말을 쓴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사니까 실장님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몇 회 정도 열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기, 이 관련해서는 두 번 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직접 대면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직접…….

○송창권 위원  잘하셨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대면해서 하라고 했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 번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두 번 정도 했네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주도로부터 도세 전입금, 도세 총액의 5%가 우리한테 전입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3.6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5%를 주고 있으니까 큰 결단을 도지사님이 내려주셨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깐 말씀드리면 도와 교육청의 성과가 아니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의회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었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난 대 때 그랬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자랑처럼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른 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어서 그걸 하게 됐는데 서울은 100분의 10이고, 광역시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100분의 5를 이미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도의 경우는 3.6 받는데 우리는 5를 받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감사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정도는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이나 큰 도,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서 5% 받으면 엄청 크겠지만 우리는 재원 자체가 적은 곳에서 5 정도 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큽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17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할 때 제가 다른 부분들도 눈여겨 들었지만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에 희망을 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단순하게 외딴섬으로만 남아 있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지역과 함께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유도를 해서 “5% 까짓것”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장님께서 끝까지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도정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 부분하고 함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처음에 상향 조정될 때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된 돈을 어떤 용도에 쓰라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 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교육청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는 저도 들어갔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때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거시적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특히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할 때 재정사업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사업을 통폐합하여 재정 낭비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으로 분명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지만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고.

또 신규 사업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 페이고(PAYGO) 원칙으로 ―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실장님, 전반적으로, 하나하나씩 꼬집으라면 몇 개 제가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원칙을 잘 지켜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 솔직히 말씀드리면 ―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틀을 보는 것은 예산과장이 보기가 어려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큰 틀에서는 들여다보고 있고, 전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로서는 몇 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어저께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행정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미 있는 단체, 하고 싶은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위인설관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단체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들의 부탁이 있기도 하고 의향도 있기도 하고 지역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의 힘을 빌리는 거죠.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런 기회를 빌려서 저는 정리할 것은 하고 해 나가야 된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건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것은 객관적인 전문기구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 내부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실장이 된 후에 예산 관련 위원회에 가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들이 당혹스러울 만큼 질의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는 저희들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된통 당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송창권 위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오전에 하다가 만 유치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립학교의 경우에 유치원 수는 101개이고 사립은 22개 되어 있고, 여기에 다니는 원아들의 비율은 공립이 101개 학교인데 51.5%, 사립은 48.5%로 큰 차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대규모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학급 수가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급 수가 많아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보니까, 공립의 경우에 101개 병설유치원에 3183명 다니고 있는데 방과후 과정 이용하는 애들이 3165명으로 99.4%, 사립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거의 88% 참여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위원장 강시백  그것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직 익숙지 않아서요. 좀 더 집중하고. 실장님 뒤의 시계를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조절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방과후 과정하고 정규 교육과정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립의 경우는 제가 사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병설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정규 교과를 운영하고 그 후에 별도의 선생님이 와서 방과후 과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과후를 그대로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유치원도 유치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치원 교육과정,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전에 거의 끝내는데요, 1시까지 해서. 그다음에 방과후로 그대로 그 교실에 남아 있어요. 방학 때 같으면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몇 개 모여서 운영하니까 2개 반 모여서 할 때도 있고 3개 반 모여서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 애들이 그 교실에서 99.4%가 방과후를 그냥 이용한다니까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대우도 다르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방과후 안 해 버리면 저희들은……. 이 표현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는데 곧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일을 못 해요. 의원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면 아이들은 그대로이고 새로운 선생님이 맡아서 하는데 시간도 큰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네 시간 가까이.

원장님, 세 시간 합니까? 네 시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유치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세 시간, 네 시간.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유치원의 방과후는 약간 돌봄의 개념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교육과정도 돌봄과 비슷하게 돼요. 교육하고 돌봄이 같이 들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방과후도 마찬가지고, 방과후를 너무 낮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학교인데?’ 미안하지만 선생님들의 대우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참 안타까울 정도로 방과후 선생님들은 그래요. 노출될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너는 어느 선생님이 좋아?”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다르죠. 자기에게 잘해 준 그날은 이 선생님이 좋고, 저 선생님이 좋고. 방과후 선생님과의 이 부분입니다.

“방과후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적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하는데…….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숫자를 보면 26명, 아이들이 26명인데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이걸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5개년 중기계획을 보면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원아 수를 초등학교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든데. 왜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시골의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급에 10명 조금 더 되는 경우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학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은 방과후 선생님이 무려 26명을 담당해요. 그거 맞습니까? 이해도 안 되죠. 똑같은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중기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으로 보고 그냥 진행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몇 년 연계를 잘 시키라고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 주셔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4분 30초, 나중에 빼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강순문 실장님께서 IB에 관련해서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13명 있다고 했는데 13명 소속, 이름, 과목, 또 본인 희망 선택여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대학을 많이 보낼까 해서 제가 프로파일 가지고 육지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가서 학교 설명도 했거든요, 사실. 또 그 대학들을 우리 학교로 초청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도 설명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입학사정관을 모셔다가 사실 학교 자랑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담임 선생님들도 생활기록부 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심지어는 고3 담임 선생님들은 생기부 때문에 추석날 같은 경우도 아침 새벽에 집에 가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추석날인데도.

여기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위원은 그날 추석날인데도 학교에 갔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정정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여러 가지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강영철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주도 최근 5년간 학생기록부 정정 현황을 알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2015년부터 2016, 2017, 2018, 2019년까지 있는데 2019년 올해 1학기만 하더라도 정정 건수가 1630건이었거든요. 최근 5년간 통계, 올해는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최근 5년간 했을 때 8504건이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징계를 받은 선생님이 혹시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어쨌든 전국에 29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29명이 있는데, 최근 5년간 8504건의 정정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정정하는 것 가운데, 저도 일선학교에서 보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 이게 거의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컨설팅을 잘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정정 사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중간에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금칙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정정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나 제주 추세는 비슷했는데, 저희들도 대학진학지원단이라든지 컨설팅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분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미리 학생부를 제출받고 학교에서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류 부분에 대한 연수도 진행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 면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글쎄, 저도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계속 해마다 틀리는 선생님이 몇 년간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정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 해 보면 제가 관여하는 것같이 비쳐져서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활기록부를 완료했을 때 학생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라든가, 물론 학생하고, 또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너 활동한 것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자료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써 가지고 줍니다. 줘 가지고 학생 보고 “너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대로 기록이 안 되거나 또는 누적된 것들이 있으면, 미기재된 사항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얘기해서, 이를테면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됐거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는데도 안 한 것으로 됐거나, 수상실적이 있는데도 미기재된 사례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꼭 확인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도 정정 사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면 안 되고 모든 학교가 이런 과정을 통일성 있게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담임이 1차 작성을 하면 동료 담임 선생님들하고 교환해서 점검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학생들한테 물론 확인을 거칩니다마는. 그다음 교무부장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재차 확인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컨설팅단에 의해서 현장 지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서 그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부 기록이 학생의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현장 컨설팅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점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성을 갖춰서 선생님 개인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인사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규정 개정에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거 정리되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유예기간을 두고 청소년단체 가산점은 전보가산점으로만 하는 방향으로, 승진가산점에는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셨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김장영 위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장선생님들은 그냥 승진가산점 주어야 된다고 하는 쪽이 많았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아니, 그 반대입니다.

○김장영 위원  반대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김장영 위원  저에게 연락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청소년단체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장선생님들 설문하거나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저희들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 부분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된 부분이기는 한데, 인사위원회까지 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 이미 나오니까 ―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잠깐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예산 집행률이 좋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하던데, 어제나 오늘 얘기 안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기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기준도 하나 주시고. ‘하위 몇 %’ 이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서 알려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지난 교육행정 질문에서 고현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장애 아이들이 3세가 되었을 때 의무교육 대상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었는데 혹시 그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대답하기 힘드시면, 일단은 그때 약간 긍정적으로 대답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만 3세 아동일 경우에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 3명의 장애아동이 생기게 되는데 사립유치원 최초로 한 학급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나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학급 신설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은 한 학급에 아이들이 30명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30명 정도 되는데 장애 아이가 거기에 3명이 포함돼 있어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익이 오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오는데 3개월 군 훈련 가 버리고 이러면 거의 도움을 못 받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세 시간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나머지는 온전하게 담임 선생님 혼자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에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실무원이라도 한 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쪽 선생님들의 말씀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사 하나가 떴더라고요. 무슨 기사냐 하면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1.84%”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등인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계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착실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의무 고용률을 지금 초과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신지 확실하게 제가…….

○고은실 위원  2019년도에 의무 고용률이 2.8%, 부담금 납부 현황에 보시면 공무원일 경우에는 고용률이 2.96%, 그다음에…….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초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 초과.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 고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고은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고, 의무 고용률이 2019년도부터 3.4%로 높아졌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2019년 12월 3.4%인데요.

○고은실 위원  예. 3.4%.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생각하면 3.4% 이상의 수치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이라는 거지.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분적으로…….

○고은실 위원  아까처럼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근로자분들에게는 초과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행정국장 고수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도에 2.35%, 2018년도에 2.64%로 의무 고용률에는 미달하였지만 매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해서 18명을 채용해서 의무 고용률인 3.4%는 초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20명을 조기에 채용하도록 해서, 부분적으로 늦게 채용하다 보니까 1∼2월 달은 미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1∼2월 달 이전에 채용이 돼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연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늘상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부담금 안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기사에는 그런 내용도 떴어요. 장애인 선생님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도 없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비만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비만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지금 사업계획서를 쭉 보다 보니까 건강 체력 교실과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이 쭉 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건강 체력 교실과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교육국장 오승식  과에서 직접 한번 전문가가…….

○고은실 위원  예, 과에서.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체육건강과 장학관 김민호입니다.

건강 체력 교실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 건강 체력 교실에서 4∼5등급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은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그 부분은 학생회 주관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체력 증진 활동을 해 보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비만 예방 사업인 거죠?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기는 ‘이게 혹시 중복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아닙니다. 법적으로 건강 체력 교실은 해야 되는 내용이고…….

○고은실 위원  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나는 이게 중복 사업이지 않느냐는 거고,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는데 학교당 100만 원씩 주고 있죠?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예.

○고은실 위원  이걸로 가능합니까?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그동안에는 건강 체력 교실을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학교에다가 이렇게 맡겨 놓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미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수당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비만, 기초학력 미달,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만 얘기가 나오면 저도 막 살찌다 보니 ‘단식을 해야 되나?’ 이러는데, 혹시 비만으로 분류된 아이들인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을 따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저희들이 그동안은 조금 그 학생들에 대한 낙인 효과 때문에 별도로 추려내기가 학교에서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인 효과만 너무 우려한 나머지 그 학생들의 활동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보건·급식 파트가 각각 해야 될 영역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낙인의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고. 그러면서 혹시 인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쭉……. 그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원인, 원인”, 원인이 뭐냐고 계속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우리는 모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만, 기초학력 미달, 정서 이렇게 하면 거기만 온 정신을 기울이다 보면 원인이 없고 그 방법만 여러 가지로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좋아지는 건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고.

아직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는 저는 특별 권력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생각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교육지원청 예산이 7.5% 감액 편성되고 직속기관 예산이 5.1%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만 3.3%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역 교육청에 가 있는 공무직 인건비가 전부 다 본청으로…….

○오대익 위원  공무원 뭐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무직 인건비가…….

○오대익 위원  아, 인건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부 다 본청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지역 교육청의 예산인 경우는 지역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산은 의무교육 쪽이죠?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또 직속기관 예산이 싹 다 삭감되어서 예산 편성의 평행선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역 교육청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본청으로 가져오는 게 예산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지만 업무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면에서는 직속기관과 지원청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직속기관의 경우요, 구성비 보면 0%도 있어요. 그다음에 0.1, 0.1, 0.1이 4개 기관, 0.2 1개 기관, 0.3 1개 기관, 0.6 1개 기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산 편성 보면 거기 있는 직원들 다 과에 데려다가……. 예산 0.0% 계산 안 나와. 컴퓨터 누르면 ‘0’이 나와 버려요. 그런 데 기관장 해서 주면서, 0.5%도 못 주면서 뭐 하러 기관을 별도로 운영해요? 과에 공무원들 오라고 해서 거기서 다 해 버리지. 이거 보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요.

예, 좋습니다.

김근수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직속기관의 예산이 싹 빠지는데 김근수 원장님만 만세를 불러. 그것도 몇 % 증액되었죠, 이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증액이 정보교육부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편제가 바뀌면서 작년에 6억 7000만 원 가져 가지고 이체 예산으로 왔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실험실습비 3억 3000만 원 플러스되고 수학체험관이 새로 생기면서 운영비 1억 4000만 해 가지고 그것이 자연 증가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56.2% 증액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단상으로 모셨으니까 좀 불편해도 거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내에 총 32건이에요. 총 32건. 그런데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15건. 총 32건 중에 15건이 김 원장님네 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이거 왜 이래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8월 말, 9월 중순까지 과학탐구체험관이 시설 공사, 그다음에 석면 공사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9월 중순부터 시작한 사업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탐구체험관 지하에도 9월 중순부터,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9월부터…….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은 공사 때문이군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공사 때문인 것하고 그다음에 장학자료나 연구보고서나 그 자료 개발 지출이 거의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오대익 위원  과학해설사 임용 및 관리는 왜 미집행됐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과학해설사도 마찬가지로 9월 중순부터 돼 가지고 10월 말까지는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9월 말부터 했나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체험관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아, 공사하고 임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그 1학기 동안에는 운영 못 할 거 아닙니까?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체험 일을…….

○오대익 위원  과학해설사 임용은 그 관이 있어야만 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배움 지원 선생님은 왜 그래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배움 지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안전에 하는데 9월 중순부터 해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원장님 방 옆에 살면 안 돼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아니, 사는데 학생들이…….

○오대익 위원  꼭 그 관이 있어야 거기 임용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학생들을 지원하는 배움 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대익 위원  일이 그거에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9월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9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 공사 할 줄 모르고 예산 편성했나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아니, 그 계산 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그러면 왜 76%, 74% 남느냐 말이죠. 계산했다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9월 중순부터 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러면 9월 중순부터 할 건지 몰라서 예산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그걸 계산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9월 중순부터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치, 그러니까 한 20일치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0월 달까지 한 달, 한 달 해 가지고 하면 지출이 50%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허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탐방 그것도 공사하고 관계있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그게 지금 학생들이 우리 일선 학교에서…….

○오대익 위원  그것은 100% 남았어. 하나도 안 썼어. 그것도 “공사 안 하면 우리 유네스코 탐방 안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학생 대상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정기고사를 1회 고사, 2회 고사로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정기고사를 피해 가지고 1회 고사 끝나고 그다음에 2회 고사 준비 전에, 11월 달에 환경과 기후와 병행해 가지고 운영할 거니까, 저도 여기 와 보니까 그것을 1회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11월 달에…….

○오대익 위원  아, 단풍이 아름다워서 그렇구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봄에 파릇파릇 새싹 돋는 것은 아니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봄에는 다른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과학대회…….

○오대익 위원  아, 이해가 가네요, 이제야. 자연유산도 단풍이 있을 때가 더 좋다. 이해가 돼. 좋아요.

그러면 과학해설사 임용은 몇 % 증액이에요? 600만 원에다가 2억 3300만 원으로 뛴 것은 왜 이래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3분의 1 기간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고 그 다음에 수학체험관도 마찬가지로 6명이 더 필요합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예산 조기 집행 못 하는 데 600만 원짜리를 2억으로 올린 것을 반 토막으로 한 1억쯤 삭감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어때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삭감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아, 저렇게! 우리 기관장이 저런 마인드로 근무하면, “예산 삭감하면 다른 데서 다 예산 가져다가 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산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방법은 있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아, 삭감……. 이거요, 이번 우수사례로, 이번 예산 편성의 우수사례입니다. 예산 안 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 생각이 아주 좋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근무,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우리 원에서 생각하기로는 수학체험관을, 초등학교 2학년, 그다음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만약 퇴직 교원이든 다른 분이든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체험 위주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오대익 위원  김근수 원장님 덕분에 제가 몰랐던 거 많이 깨우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오승식 교육국장님, 방과후 강사들 잘 해결됐나요? 시간강사.

○교육국장 오승식  어제 기자회견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처우를 개선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지 발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이 지원센터에서 읍면 지구에 강사를 확보하려고 단가를 3만 원 하던 것을 3만 4000원, 그다음에 먼 데는 3만 6000원 해서 그것을 공문을 내시하니 아마, 제주 시내에는 인원수당 얼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시위가 돼서…….

○오대익 위원  저도 국장님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의 방에 몰려왔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담당 직원을 불러서 했더니요, 눈물바다가 되는 거라. 담당 직원도 눈물을 흘렸다고. “아니, 나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한번 들어 보세요. 그분들, 그 대표들이 저의 방에 찾아와서 내가 직원들 다 불러서 앉아서 거기서 주선을 하는데 “방과후 교육은 내가 맡았던 업무인데 이거 당신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다.” 했더니 “천만의 말씀”이라고, 들어보니까 진짜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좋은 거를 해 주는데도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면 안 좋은 거거든요. 소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읍면 지구에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강사 수당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계산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교통비 보전이라는 수단을 강구하시고, 그것은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김근수 원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미래교육연구원에 미집행 사업들이 많은 것은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제주과학탐구체험관 개관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 참석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어떤 역량, 요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드론 체험이라든가 가상현실 체험이라든가 로봇 체험이라든가 수학 체험이라든가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65일 중에 휴관하는 날이 있죠? 어떤 날 휴관합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추석 연휴 기간하고 설 연휴 기간에 휴관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부공남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또 월요일 날은 휴관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부공남 위원  원장님, 중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개방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개방합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개방해서 지난…….

○부공남 위원  월요일 쉬는 것은 좋고.

제가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한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군요. 인력이 부족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개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방하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지난번에도 방문객이 일요일 날 200명이 와 가지고, 200명 온 이유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로 온 것 같다 해 가지고, 9월, 10월 달에는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았지만 11월 말 되니까 굉장히 방문객이 많아 가지고, 지하실에는 창의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창의체험하고, 또 하나 더 할 것이 수학체험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3D 이런 거나 아두이노나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겁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실장님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갈 텐데 잠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은 지식 위주의 내용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부 다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독서교육이 중요하다. 세 번째,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 체험실이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개방되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박현숙 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했죠.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되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많이 관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만약에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것은 유아교육진흥원 산하에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당연히 이치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원장님이 계신 곳도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그래서 원장, 여기 또 설립하는 것도 ‘유아체험교육원’ 이렇게 해서 ‘원장, 원장’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거기 서 계세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부공남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유아체험교육원이 유아교육진흥원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설립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 7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은 도민 의견 수렴 단계이고…….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공식기관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가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가칭으로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원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요, 이와 관련해서? 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떤 설계비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닙니다. 설계비는 내년 1회 추경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도민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

○부공남 위원  수렴하는 과정으로만 올라가 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탐방 이런 쪽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쉽게 완공 목표는 몇 년도?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2022년 7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022년 7월 목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멋진 체험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의 지역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 사업들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그러한 사업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된 사업을 보고 있는데, 안전복지과 속에 보니까 ᄒᆞᆫ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이 있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이건 상당히 시급히, 빨리 이렇게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99% 거의 100%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관련 조례가 6월에야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 내에서 시행규칙이 9월이 되어서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야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지난 11월 달에…….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번 연내 집행될 가능성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연내에 집행될 계획은 1인당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집행률 얼마나 될까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산을 10억 정도 책정했는데 7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해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책정한 것은 2018년도에 체육건강과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희귀 난치 질환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약 330여 명이 조사가 되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9월 말 되어야…….

○부공남 위원  조례 제정입니까, 조례 개정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조례 제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정이에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올해 잡았었나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했었고 의회에서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른 말 하지 않겠고,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건강과의 장학관님, 얼른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체육건강과 장학관 김민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마찬가지로 교직원 결핵검진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 왜 안 한 거예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올 11월 달에 실행된 내용이라서 좀 늦게 시작을 했고…….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올해 안에 다 집행되는 거예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신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교직원들 결핵 검진하나요? 정기검진…….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엑스레이 검진하고…….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정기 건강검진 때 하는 건가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아닙니다. 그것과 별도로 결핵 검진을 하는데 엑스선 검진은 일반 검진이고 조금 특수한 이그라(IGRA) 검사라고 그 부분에 1인당이 4만 5000원 정도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내년에 거의 100% 증액한 것 같네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올해 못 한 분들하고 또 의무적으로 전체 교직원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내에 모든 교직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대익 위원님하고 부공남 위원님이 다 질의해 버렸네요.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률 50% 미만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33건, 보니까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답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대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셔서, 올해 집행 못 했는데 내년에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 올린 부분도 있고.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올해 70∼80%씩 집행이 안 되면서 내년 금액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전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 설명서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확인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붙여서 가져와야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올해 안의 집행 금액 얼마인지, 여기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부터 시작해서 총무과, 미래인재과, 미래교육연구원……. 보니까 미래교육원구원이 제일이 많네요. 제주국제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올해 집행이 최소한 50% 이상 남아 있는데 내년에 이것보다 더 많이 잡은 예산들, 이것들은 체크해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필요하면 설명서, 답변서가 필요하면 답변서로 해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강순문 실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 농어촌 특별법에 따른 교통비 지원 문제, “알았습니다.” 했는데 뭘 알았다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았다는 게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견주어서 제주시 내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다니는 아이들, 원거리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농어촌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어촌 아이들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논의를 해 보겠다고…….

○김희현 위원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희현 위원  검토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이것이 도의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도의 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법규나 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최소한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야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방안을…….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조례 바꿔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것 닮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례 하게 되면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김희현 위원  그것은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 국내 대학원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죠? 도청에서. 교육청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김희현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지방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청에서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석박사 과정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오래전에는…….

○김희현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지방공무원들에게 이와 유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은 지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수요?

○행정국장 고수형  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에 파견도 하고 있고, 내년도인 경우에는 장기 국외훈련…….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교원들을 해외로 장단기 파견연수 하고 있거나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파견연수를 보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의회 각 분야별, 교육청 각 분야별로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행정국 입장에서는 파견연수 보내고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역량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 관계도 내년도에 신설하고 있는 장기 국외훈련, 그다음 서울 교육청에 6개월짜리 파견 연수 등등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김희현 위원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정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일부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부는 그런 것에 관심 가져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30만 원 자기계발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학원 등록비로 주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수준이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석박과 과정 희망자를 조사해서 교육훈련을 위한 위탁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고수형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김희현 위원  해외 연수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막 지원하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자치추진단장님이나…….

○김희현 위원  예, 누가…….

그러면 올해 학교지원센터 조직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양호한 성적으로 괜찮다, 41개교에서 평가하게 하니까 만족도 조사가 86점 나와서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초 조직개편 할 때 7개로 처음에 했었죠? 그러다가 각 교육청에 2개 센터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입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족도 조사가 나왔다는 거죠? 만족도가 86점. 그러면 괜찮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제주시·서귀포에 센터 1개씩 시범운영을 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현행 학교지원센터는 2개를 두고 갈 겁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86점 나와서 괜찮다? 어떻게 갈 겁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2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내년까지 업무 영역을 10개까지 확대를 하면서 4개를 할 건지 6개를 할 건지는 추후 내년 후반기쯤에 결정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방향성 검토를 할 것이다. 확대하든 어떻게 하든 할 것이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희현 위원  문제는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평가에서 보니까 77%, 다른 문항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희현 위원  방과후학교 업무와 보건업무가 71%,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향후 지원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가 올해 방과후는 3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강사 채용을 지원 못 했습니다. 중간에…….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인력 문제가 있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학교에서 자료를 받는 게 양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방과후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방과후에 대한 교원업무 경감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의 사후 평가를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편차가 심합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큰 편차가 26점에서 59점까지 편차가 나고, 서귀포 관내 학교는 고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제주시 학교의 경우에 엇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 업무 담당자별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느낌이요? 느낌은 뭐…….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어떤 거냐 하면 담임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하는데 처음에 센터가 생기면서 업무를 확 들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 때문에 그 만족도가 낮았던 경우는 그 학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김희현 위원  이렇게 5개 업무 지원하는데 인력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 같은 경우 6개를 10개 정도까지 업무지원 영역을 확대한다고 하면 센터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인력이 적으면 저희들이 정원을 더 요구…….

○김희현 위원  지금 검토한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지금까지는…….

○김희현 위원  괜찮아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할 만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할 만하다고 얘기하면 인력 지원 안 됩니다. 그거 잘 얘기해야지 할 만하다고 얘기하면…….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 정도…….

○김희현 위원  지금 내가 그걸 질의해 주려고 하는데 “할 만합니다.” 하면, 지금 안 하면 내년에 인력 증원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지금까지는 괜찮고 내년에…….

○김희현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학교에서…….

○김희현 위원  가장 낮은 응답률 65%.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학교에서 저희들을 바라볼 때 그 인력을 가지고 이만큼의 일을 하려고 하니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으로 한 여섯 가지 영역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이것으로 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인력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수영 관련해서. 지금 수영에 8개 학교가 지원되어 있었는데 생존수영 10시간씩 해서 생존수영이 가능할까요? 10시간.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생존수영은 수영 능력 배양이 아니고 자기를 보호…….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시간을 얻었는데, 10시간 해서 생존수영이 가능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기본적으로는 능력을 갖춘다고 보고.

○김희현 위원  10시간에?

○교육국장 오승식  그다음에 그것이…….

○김희현 위원  제가 성산포 바닷가에서 살아서 수영도 하고 했는데 10시간에 생존수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은……. 해 봤는데 물에 뜹니까, 10시간 해서? 뜰 것 같지 않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저는 신체 유형이 잘 뜨게 생겼습니다.

(장내 웃음)

○김희현 위원  국장님하고 농담할 시간은 아니고.

○교육국장 오승식  매해 하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시간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영장 건립이 12개인가요? 전체 몇 개 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거점은 8개입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해서 12개 만들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22년까지.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아침에도 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16억 원가량 계상되어 있어서, 인건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탁 관련해서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 활성화 부분. 학교 밖에 일부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모두 열어 놓고 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서귀포중학교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열어 놓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만 하고 있죠? 도청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일부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야간에 개방을 요청해서…….

○김희현 위원  도청하고는 얘기 안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도청하고 하지 않고 직접, 옛날로 말하면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가서 “이 지역의 것이니까 야간에 인력을 지원해 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안전 문제도 있고 직원들 수급 문제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여기 지도자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안전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을 도하고 협상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위탁을 주든……. 위탁을 주면 그런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거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하고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9개에서 3개 더 늘면 12개, 그다음에 15개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위탁 주는 게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장을 늘리는 만큼 계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 바라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하고 아침에 강충룡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하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상으로 보면.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축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풀지 않으면 업체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 풀어야…….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와 답변을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이것을 정리해 봤는데,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예산과장님, 잠깐.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처음으로 예산과장을 맡아 가지고 예산 설명서를 만들고 예산 총괄 지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업무추진비가 각 과, 직속기관 또는 학교기관별로 다 있잖아요? 공무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업무추진비 생성이랄까 책정을 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기관별, 과별 할 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먼저…….

○위원장 강시백  예?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났을 때 사업 업무추진비 쪽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일단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몇 % 범위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0.31% 이내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전체 예산의?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0.31%.

○위원장 강시백  0.31%?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위원장 강시백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31%.

좋습니다.

제가 제주도교육청 각 실과별 그리고 직속기관 업무추진비 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26개 과와 직속기관 보니까 증액된 과와 직속기관이 16개예요. 직속기관 중에서는 지역 교육청 두 군데 포함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몇 군데 있는데 ― 거기 두어 군데 ― 미미하지만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감액한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현액 유지는 일곱 군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본청 실과는 거의 모두가 증액입니다. 한 과만 안 했어요. 한 과만 감되었어요, 그것도 몇만 원. 다른 과는 거의 100%입니다. 99%죠. 교육행정과가 감됐군요. 현액 유지가 시설과.

그리고 직속기관 증액된 곳은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제주도서관. 지역 교육청은 다 증액됐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직속기관들은 증액이 안 되고 감 또는 현액이 유지됐고 본청의 실과는 증액이 많은지.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 예산과도 이번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재심기구가 저희 행정심판 쪽으로 일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던 것이 행정심판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 부분 쪽에 증액을 했고.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기금 조례 역시도 행정과에서 담당했던 것을 저희 과 쪽으로 가져오면서 증액했듯이 모든 과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서 요구된 것은 새로운 사업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업무가,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청 본청의 실·국·과는 일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직속기관은 일이 줄어들거나 그냥 현상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지난 업무 쪽에 추진하면서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줄어들었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사업이 폐지된다든가 그런 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교육박물관 667만 원에서 60만 원 줄어들었어요.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직속기관은 일이 적고,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나 모든 일들은 도 본청으로 집중되고 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하나 갖고 직속기관의 일이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직속기관 역시 나름대로…….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아까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증가 폭과 비례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관계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제주도교육청 본청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인적자원뿐만 아니고 예산도 비대해졌고 일도 많아지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학교, 모든 교육행정 예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권화시키자. 직속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본청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속기관 100만 원짜리, 5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할 겁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본청의 어느 과는 7000만 원, 7900만 원 이렇게 돼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만큼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업무가 본청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모든 일이 중앙집권적인 것이 좋냐, 분권화, 분산해야 좋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고, 점점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일만 늘어서 더 과부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할 말씀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 42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 대폭 증액된 부분들, 90%는 보통이고 100%, 200%, 300%, 600%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마다 사연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100%, 200%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예산 과목별로 또는 사업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잘 보이십니까?

제주형 스포츠 거버넌스 모델 제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한국의 체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체육부서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부서인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지방 체육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고 국민 전부가, 학생부터 국민 전부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전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야 시작하는 거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당면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작했느냐 하면 학생 비만 때문이죠. 그리고 인성 문제, 각종 학생 비행 문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학생의 발달을 고려한 활동 중에 스포츠 활동을 빼놓고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순화되고 정리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했고. 저와 우리 일부 위원들과 함께 그리고 제주도 본청과 또 도교육청 체육건강과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싶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봄부터 시작해서 서너 차례 토론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임들을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체육회와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함께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조례로 법제화시키고,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모형입니다.

잠깐 설명드립니다.

제일 위에 지자체가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은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70∼80%에 해당되는 일반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지자체 ― 도청이죠 ― 그다음에 밑에 교육청이죠. 그다음 양쪽에는 왼쪽에는 도체육회, 오른쪽에는 공공스포츠클럽. 이 4개 기관 또는 조직이 이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모델이냐 하면 도와 체육회는 공공 스포츠클럽에 또는 지역 동호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또는 주말, 야간 또는 아침에 언제든지 공공 스포츠클럽 또는 지역 동호회에……. 지금 현재 있는 동호회들입니다. 또는 스포츠클럽이죠.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 스포츠클럽에 학생 주니어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 공공 스포츠클럽 지역 동호회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지도자 또는 관리, 운영비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보내주고 학생들은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시켜 줘요. 가입비를 내 줍니다.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시간을 줍니다. 이래서 학교가 아닌 학교 밖 공공 스포츠클럽 그리고 지역 동호회,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이런 데서 우리 학생들이 365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제도는 국회에서 지금 개정되고 있는 국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과 우리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작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면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떻든 학생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제주도 전체적인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두 좀 알아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 동호회, 스포츠클럽 주니어부에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몇몇 의원들과 중심이 되어서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승식 국장, 소감 한마디 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관련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추경도 있고 해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강순문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장님과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이 학생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의논하면서 지원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서귀포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서귀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본청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요즘 저희들 본청 실국장님은 가장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협력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 지역에 있는 공공 스포츠클럽, 지역 동호회에 참가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 보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좀 전에 강충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 표선고 2학년들 IB 과정 전부 하는 거 맞죠? 변함없어야 됩니다. 줄곧 이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 왔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6학급 전부 IB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그걸 기준으로 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5명 해서 150명입니다. 6학급 150명.

○김장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강영철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해외 진학 관련해서 학교교육과에서 아주 노력해 가지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해외 진학 지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또 업무 협약도 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나라들하고도 직접 그 대학 탐방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 진학 동아리도 구성이 되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선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토익이나 토플이나 AP 과정 시험 보려고 하면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번 가서 시험 보는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또 뭐냐 하면 학교에서 시험 보러 가는 거를 공결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해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특히 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희망 학생들을 선별해서 해외 대학 탐방을 가고 있습니다. 실은 이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런데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외 대학 탐방도 하고, 그렇게 갔다 와도 실제 대학 진학하는 아이 몇 명이 안 되고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더 해외 대학에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안 거친 아이 중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내에 있는 아이들 중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육청 사업과 관계없는 아이들 약 30여 명이 해외 대학에 나가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매년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시험 보러 서울에 갔다 왔다 하는 이런 비용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체육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 안 하려고 했거든요.

다목적 체육관, 지금 도청하고……. 왜냐하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응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학교의 요청은 급하고 해서 나중에 받기로 하고 우리 예산으로…….

○김장영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도청에서는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 편성해서 몇 교 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내시 공문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김장영 위원  그 공문을 미리 받아서 여기에 표시를 다 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도에서 전입금 받아서 예산 편성을 대응 사업이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산 편성해서 몇 교 하겠다고 해 놓고 돈은 안 들어오고, 도에서 얼마 오기로 했습니까? 35억 오기로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예산 관계는, 추경 관계는 예산과장님한테…….

○김장영 위원  예산과장님, 한번…….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지금 10개교에 대해서 총 122억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5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 30억 원이 반영이 돼 있고, 내년에 23억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 쪽에는…….

○김장영 위원  아, 그거 위험하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닙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에는 내시도 되어 있고…….

○김장영 위원  지금 이거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체육관 쪽에는 공사 완료 기간까지 일단 해 준다는 저쪽의 그런 확답이 있어서…….

○김장영 위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예산 편성하고 도에서 알았다고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편성도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제가 도를 압박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도의 사업이고 교육청 보고 협조하도록 해서 대응 사업으로 하기로 해 놓고 당신네 예산 편성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해서 나중에는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이 부분 쪽에는…….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도가 이거 예산 편성 안 하니까 이것 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항상 위원님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추경까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미리 해야 되거든요. 정리 추경 할 때 하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올 것 생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차후에는 이런 쪽보다는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김장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인 것들, 또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돈이 안 와 버리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약속을 우리가 믿어 가지고 예산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안 오게 되면 이거 계획에 차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내년 추경까지는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어려운 것 있으면 저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알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변숙희 감사관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감사관 변숙희  예, 감사관 직무대리 변숙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요. 교육감님의 공약이 법령에 위배되면, 충돌이 되면 어느 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 변숙희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공약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충돌된다면?

○감사관 변숙희  충돌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공약 사항을 집행하기 전에 법과 충돌이 된다고 우려가 되면 법령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지 충돌되게 집행하진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약을 막 세세하게 몽땅 다 그렇게 합니까? 그냥 두루뭉술해 놓으니까 충돌 안 되게 보이긴 하지만 집행할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감사관 변숙희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위법하게 충돌이 된다면…….

○송창권 위원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령 위반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관님, 그거 맞아요?

○감사관 변숙희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 무슨 기준으로 감사를 합니까? 교육감님 기준으로 감사를 해요?

○감사관 변숙희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법령…….

○감사관 변숙희  적법한가를 합니다.

○송창권 위원  예, 우선 법령.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다음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부당하다든지.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불법이나 부당, 이것을 보잖아요?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던 건데…….

○감사관 변숙희  아,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여러 사업들을 할 때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아무 근거 없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돈을 테우거나 이러진 않을 거죠?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되도록이면 무슨 근거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가령 법령이 있고 공약도 있어요. 그럴 때에 법령에 먼저 하라고 한다면 공약이 후순위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되겠죠?

○감사관 변숙희  명백하게 그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송창권 위원  법령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는……. 그거 말씀해 보십시오. 법령이 뭐예요? 종류가?

○감사관 변숙희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까지입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 들어갑니다. 그렇죠?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송창권 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지방교육재정 하면 좋은데 ‘지방’은 빼고 ‘제주’라고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의무 지출 있고 재량 지출 있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의무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좀 경직성으로 사용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지출이 되도록 강제화되어 있는 것을 의무 지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또 유아교육 쪽에 누리과정비하고…….

○송창권 위원  그런 거라든지 그런 법정…….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법령상 부담금 쪽이 일단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법령 등에 따라서 지출과 지출 규모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 법령에는 아까 감사관님 얘기했다시피…….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조례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송창권 위원  만약에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돼야 될 그런……. “할 수 있다.” 한다면 재량이 좀 더 들어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출이 좀 돼야 되겠죠? 의무 지출 표기가 돼야 되겠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사업부서 쪽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들어왔을 때는 저희 예산 편성하는 쪽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사업부서 쪽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오전에 답을 이미 받은 건데 조금 더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2019년부터 2023년, 작년에 발간한 그거에 보면 재원 등에 의무 지출, 재량 지출에 대한 표시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2019년도까지는…….

○송창권 위원  어쨌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서식에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재원이 ―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마는 ― 국고 보조인지 시도비인지 지방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의무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 재량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꼭 할 건가 말 건가, 단지 계획에 불과한 건가, 이게 지금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이번 중기재정계획 쪽에서 교육부 지침을 받으면서 일단 그 서식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재원 부분 쪽에서는 K-에듀파인 쪽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개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업무 간소화이기 이전에 일단 시스템 쪽에 반영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교육부에서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해해 준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로 되어 있는지, 재량으로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만약에 의무라고 하면 반드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건너뛰고, 재량 부분에서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지? 교육감이 하라고 하니까, 공약이니까 하나?’ 살펴보게 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잘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한 부?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내일까지 할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끝났을 때 일단 제출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12월 2일까지인가 중기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12월 3일인가.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일단 저희들은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건가?

제주도 교육이 육지 교육과 가장 차별되는 것에 포함될 만한 제주 관련한 교육과정 내용들, 그게 뭐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가 교육과정은 공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 그다음에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송창권 위원  저는 4.3을 좀 들고 싶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이해교육에 관한 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도 그 지역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4.3이라든가 제주이해교육 그 속에 들어 있는 제주어 같은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우리가 하는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은 타 시도에도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건 좀 다른 데보다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육지와 다른 교육들 중에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름대로 방향을 잘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3에 관련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챙기지 못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그랬는데, 4.3 관련한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 실천도 매우 중요한 공약 중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활성화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활성화되고. 지금 우리가 4.3 기본적인, 내적인 기반은 잘됐다고 보고 이제는 평화와 인권,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 이런 것에서 용역도 들어갑니다. 평화·인권으로 승화하는. 4.3 쪽으로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것은 점점 체계를 갖춰 가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저희들 특화된 제주어 교육 같은 것도 우리 자체에서 단계별·수준별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어디서는 어디까지. 이런 걸 해서 4.3도 그렇고 평화·인권, 제주어 등등 해서 제주 정체성, 제주이해교육에 관한 교육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과장이 그런 데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 꼭지로는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놔두고, 우선 4.3 관련한 부분에서 일반 행정, 자치도하고도 잘 연관을 시키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단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4.3 관련한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먼저 좀 해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인권에 관련한 부분까지 연이어 나갈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통일까지 나가야 돼요. 평화 통일에 관련한 부분까지도 연이어 나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저는 지원해도 충분하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대한민국에서 4.3을 연구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도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들도 공부도 잘하시고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내년부터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음 달에 경북교육청에서도 연수를 옵니다. 내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전부 4.3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화를 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도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해서……. 그래도 이제 동백꽃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4.3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정도로 전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전국화라는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일에도……. 도에서 지금 그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함께해서, 이 부분도 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함께 다룰 문제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중복돼 가지고 돈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하는 쪽하고 일반 행정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협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한 꼭지 더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유치원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치원…….

○교육국장 오승식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가 의도하는 것은 학급당 원아 수를 줄여라,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수용 담당을 하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송창권 위원  강애선 과장님과 만나면 저는 외도중학교밖에 생각 안 납니다.

(장내 웃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나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도 하고 계시군요.

학급당 정원 기준을 보니까 근거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가 있는데 16조는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관련한 내용이고.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17조는 유아 배치계획이고. 유아 배치계획에 관련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학급당 유아 수 결정을 법에서 딱 몇 명 하라는 것도 없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송창권 위원  또 조례나 법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의 조례도 “이건 안 돼. 이건 교육청에 맡겨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놔두는 것이고.

지금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의 결정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입니다.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지금 우리 관할청이 지역청은 아니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송창권 위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2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송창권 위원  그렇죠?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하던 거 자료 다 가지고 있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송창권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십삼점몇 명이고요. 유아교육, 아까 얘기하던 것 제가 다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얻을 게 아니고.

이거 결정해서 20명 이하로 내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공립 단설유치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간 있으면 병설유치원 더 지으시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저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졌어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아니, 내년에도 11학급 증설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몇 학급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급당 아이들의 수를,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국에서 앞서 나가는 유아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육지에서 다 하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 안 하면서 “뭐가 그럼 더 좋은 거 이시냐?” 물으면 뭐랜 허쿠과?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송창권 위원  20명 이하로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숙사 부분 하나만 다뤄 나가겠습니다.

기숙사는 어느 부서에서……. 안전과에서 합니까?

안전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가 이번에 전면 개정된 거죠? 이름만 바뀐 건가?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 대상 학교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이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농어촌 기숙형 학교를 우선 하다가 현실적으로 농어촌만 아니고 기숙사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럴 것 같으면 확대를 해서 하자, 존경하는 김장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재원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와 특별교부금 통해서 자체 재원하고 대응해서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 기업이 후원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 여기에 기숙사가 필요하겠어.’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 돈이랑 어디서 얻어 와도 좋은 거고, 그래서 설립되고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동문회나 아니면 기업이나 다른 데서 먼저 “해 줄 테니까 운영 한번 해 봐.”라고 해서 전혀 준비도 없었는데 그것을 유치해서 집을 지어놔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될 건가? 이 생각을 저는 몇 년 전부터 해 왔거든요. 이게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인가? 고등학생들이 꼭 기숙사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해야만 좋은 학교이고 바람직한 건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제도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바로 나왔네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성산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 64명인데 현원이 14명이에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다음 어떤 데는 가령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현원은 50명밖에 안 되고, 돈 지원은 2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올해는 확대해서 돈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개 됩니다. 가령 과학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숙식형으로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기숙사를 꼭 운영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총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십억 원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통학이라든지 장애 가진 사람에게는 10%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학생 수가 없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곧 예산 낭비는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선심성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늘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들 어려워서.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말씀하신 내용을 다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장님, 좀 전에 제가 시도를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정정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경북이 아니고 대전이 내일 오고 연말까지 울산이 오는 것으로, 경북이 아니고 대전과 울산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이 1초만 말하겠다고…….

○김장영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형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도형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육성회 직원에 대해서, 호봉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형  이 부분은 지금 보충 교섭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대답은 개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라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 민감한 사항이어서 임금교섭 때 이게 결정되어야지…….

○김장영 위원  몇 명 되지도 않고,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30년 한 사람이나 호봉이 똑같다면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니죠. 개선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정을 저에게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한 내일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 업무추진비도 적고 이틀 동안 고생해서 앉아 있는데 직속기관장님은 참석하지 않도록…….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내일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는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이 있는데 교육의 본질을 말할 때는 형식적 교육을 얘기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학생 성장 발달을 돕고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수학습활동, 그렇게 하려면 학생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최상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수준에 맞게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의 본질, 기본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고 모든 교육예산과 정책들을 살펴보면 눈에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1조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들을 우리 아홉 명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했던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행부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란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각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여러분과 토론했던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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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체육교육담당   김민호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양윤삼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