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0회-교육위 제1차)

(제380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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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3월 18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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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관련한 현안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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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7.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관련한 현안 보고의 건	3면

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장영·강성민·김경미·오영희·고은실·강철남·홍명환·현길호·양영식·강시백·부공남 의원 발의)	60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문경운·김경미·송창권·양영식·한영진·조훈배·문종태·부공남 의원 발의)	60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면

6.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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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교육부에서 학교 개학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신학기 개학을 대비하여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학생 수 600명 이상인 다인수 학교 54교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 이상인 학교는 대부분 동 지역 초중고등학교이거나 일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일 겁니다. 그렇다면 읍·면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 200명 이상 된 학교에는 학생 관리상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검토해서, 이왕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하니까 제주도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함께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 사항인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현안 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3월 2일부터 41조 교원 연수 허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개학한 이후에, 3월 2일부터 개학 연기가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이 발령받은 학교에 가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41조 연수 허가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문직들이 가서 어떠한 지도를 했는지 출장 신청서에 따른 방문 횟수와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 공사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개학 연기한 이후에 학교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 수,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다시 개학이 연기된 이후에 변동된 학교와 학생 수도 같이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가지고 정책기획실장은 2020년도 1월 1일 자와 3월 1일 자 인사 이동하신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월 1일 자 및 3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봉 교육국장님입니다.

문성인 소통지원관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겸 학생건강추진단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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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관련한 현안 보고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관련한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임시회 일정 변경 등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우리 교육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 위기 경보가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WHO에서도 3월 12일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1차에 3월 9일, 2차 3월 23일, 3차 4월 6일로 총 5주 연기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으로 3월 4일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상황이라 우리 교육청 모든 부서와 학교는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지시로 2월 21일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상황실에서는 일일 상황 보고 및 부서장으로 구성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결정 사항을 학교에 안내하고 교육감께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수석 팀장 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인 교육감이 두 차례에 걸쳐 기자 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리 교육청 준비 사항 및 각급 학교 이행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각급 학교 이행 사항 점검을 통해 미비된 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행 사항 안내 및 각 부서별 학교 조치 사항을 대책본부에서 일일 수합하여 파급함으로써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별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입니다.

예방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보건 당국이 취하는 자가격리와 별개로 자율 보호 대상자 등을 파악하고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두 차례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학교에 특별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방역 물품 비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보건 인력을 확보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파 차단 및 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감시 체계 운영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휴업 기간 중 학습 지원 추진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장기 개학 연기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3월 1주와 2·3주, 4·5주에 나누어 단계별로 수업 결손을 해소하고자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주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과 시수 감축도 안내하고 여름방학을 2주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확진자 발생과 장기 개학 연기에 대비하여 교사 및 학생 재택 수업 인정 여부 및 온라인 학습방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검토해 나가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운영 현황입니다.

유치원 긴급 돌봄은 유치원 신입생, 재원생 중 꼭 돌봄이 필요한 희망자를 조사해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긴급 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운영은 점심과 간식 제공은 물론 당초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7시까지 확대하여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나눠 드린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휴업 중 생활지도입니다.

SNS, 인터넷 등 코로나19 관련 댓글 및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적 불안감 조성을 금지하는 공문을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학교별 자체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내 사각지대는 물론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시민 단체들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업 중 또는 개학 이후 학교 대처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금주 중으로 정리하여 학교로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안별 세부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관련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11월 7일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국의 30개 외고를 2025년 3월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며 일반고 전환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착수하고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9년 11월 21일 도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강철남 의원님, 송영훈 의원님께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고,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1항6호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등학교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2020년 1월 6일 입법 예고가 종료되었고, 1월 7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책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외고 폐지가 아닌 일반고 전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2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3쪽 우리 교육청 공론화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론화 2호 의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20년 1월 17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우리 교육청 도민 청원 코너 등에 올라온 열한 가지 의제에 대하여 공론화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투표를 실시하여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공론화 제2호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공론화 제2호 11개 의제안과 제주외고 관련 도민 청원 코너 청원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7일 공론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론화 2호 의제 추진을 위한 도민참여단 토론회 운영 등 세부 의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나와 있는 제주외고 학부모 의견 수렴 경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론화 진행을 위하여 공론화 2호 의제가 결정된 2020년 1월 17일 제주외고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께 의제 선정을 안내하였고, 공론화 세부 의제가 결정된 2월 7일 오후에는 교육상임위원회 강충룡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이 참석하신 제주외고 간담회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론화 과정을 학부모님들께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제주외고 폐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면담을 통해 제주외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론화 과정을 한 달 연기하였고 도민참여단 토론회에 제주외고 학부모의 참가 비율을 10% 정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민참여단 토론회 과정에 제주외고 관계자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외고 폐지 반대대책위원회 요구 사항 및 면담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론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의 공론화 과정은 사전 여론 조사, 도민참여단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교육감님께 정책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교육감께서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현안 보고 첨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관련 현안 보고 첨부)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제주외고 문제를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충룡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난데없는 재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사태로 도민과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많은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교육 당국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선 제주외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대대책위하고 대화는 잘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도 직접 대책위원회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합의 본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된 건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합의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충룡 위원  10% 이상 참여하고 이런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참여하고 토론회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충룡 위원  제주외고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문 계열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진로 이런 것을 보장해 주고,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외고는 아시다시피 5년에 한 번씩 학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015년도에 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평가 결과 좋습니다. 한 90점 이상 95점…….

○강충룡 위원  그러면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난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그 학교 학부모님이라든가 반대대책위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분들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지 모르나 보면 외고가 갖고 있는 설립 목적에, 처음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니 일반고 전환이라든지 폐지보다는 현재 상태로 존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폐지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석문 교육감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고 전환의 목적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2025년도까지 일반고 전환에 따른 그 목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감님께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 취임 후에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강충룡 위원  무산됐죠, ’15년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제주교육청 차원에서 일반고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강충룡 위원  그 반대대책위에서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이석문 교육감께서 2015년도에 이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의제처럼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도를 했다가 무산됐는데 이 틈 타서 한다. 두 번째는 신제주권에 고등학교 하나가 설립이 추가돼야 되는데 이 핑계를 틈타서 제주외고가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기 전에 폐지반대대책위원회 학부모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동문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봤느냐.

들어 봤습니까, 안 들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론화 의제로 선택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기 전에, 어쨌거나 본인들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한 학교를 포기하는 일이고 한 학교의 모든 동문을 포기하는 일인데, 어쨌거나 그 얘기는 들어 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학교, 제주외고와 똑같이 일반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교보다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학교라면 존치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또 다른 노력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학부모님께서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1분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에서 외고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또 아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닥쳐서 그때 부랴부랴 이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지금 제주외고의 상황은 육지부에 있는 상황과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공립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제주시 내 일반고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처럼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게…….

○강충룡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설립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잘되고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같이 의논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마치 학부모님들이…….

제가 중립적에서 봤습니다. 학부모님 입장,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 3∼4년 걸리고 땅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일방통행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학부모님 말씀이 전부 다 맞다, 전부 다 틀리다를 떠나서 의견 수렴 통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설립 목적에 틀린 경우라면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잘되고 있는 것을 갑자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아무 데도 안 하는데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걸 칭찬받을 일이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내 학교 고교 체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고가 일반고 전환할 때 제주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강충룡 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소통도 모자랐다든가 이 문제 때문인데, 자꾸 이거 갖고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B 교육 또한 의제로 선택해야 된다. 전환에 따른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의 균등성이라든가 IB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저는 표선교등학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제가 가진 신념은 IB 교육은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 고등학교 과정은 무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학교는 제주외고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 입장에서 향후 대책까지 하면서, IB교육까지 제주외고 부모님들하고 대화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한 달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통하겠고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얘기 나누고 있고 의견을 좀 좁혀 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니까 바로 추진하실 것 같은데 타협점을 찾으면서 하세요. 그분들도 도민이고 학부모님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사실 저희 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자체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진행하고 그게 숙의 민주주의 조례의 정신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나온 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님의 권한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교육감님이…….

○강충룡 위원  그 또한 의견을 나눠야죠, 그분들하고.

일단 그것까지는 다른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새겨듣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개학 연기가 됐습니다, 4월 6일 날로.

그런데 15일 날이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우리 학생들 투표권 있는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996명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책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보다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국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을 학교에 이미 안내를 했고 또 그 동영상을 아이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강충룡 위원  지금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건데, 개학하면 4월 6일 날인데, 한 열흘 남짓하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애들이 무엇을 보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교육…….

○강충룡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투표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침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난감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전까지는 동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우선 9일부터 13일까지는 유권자가 있는 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교육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과 도교육청 메뉴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연동되고 각 학교까지 연동되게끔 해서 가정통신으로 해서 하고, 개학 이후에는 우리가…….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월 6일 개학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별로 제공된, 고3 유권자 대상에 맞게끔 리플릿들이 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져서 개학 이후에는 선거 교육과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학이 좀 늦어짐에 따라 수능 연기라든가, 고3들은 혼란스런 상황에서 이 선거까지 하려면 아주 명확하게끔…….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 학생들이 ― 투표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집중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혼란스러운데, 지금은 또 다른 위기에서 이런 선택의 폭이 적음에 따라, 선거법이라든가 복잡합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는 안 되지만 학교 앞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선거운동 한다든가 학생들 몇 명 포섭해서 선동을 한다든가……. 제가 보건대 이게 기준도 애매하고 범위가 어디까지, 학교 밖이라면 괜찮은지 사실 헷갈린 게 분명한데……. 또 아이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저 또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들은 수능 연기에 따른 복잡한 것도 있고 공부에 따른 복잡한 것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많은데, 또 후보자를 그냥 단순히 선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블랙홀처럼 활동하지 않는 걸로 비쳐질 수 있는데요. 담당 부서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 매뉴얼을 ― 마련해서 학교에 파급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못 하게 해야죠.

○강충룡 위원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권고 사항으로……. 그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담당 부서하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쪽에서 후보님들하고 다양한 의견도 통해야 되고, 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막을 수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거 또 혼란스럽습니다, 수업 시간에.

흔히 말하는 불법선거, 금품은 아니더라도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고 하면 그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압니까? 밥 먹으라고 해서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벌금 50배 내고 이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다음에 명확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라든가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이런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강충룡 위원  일반 성인들도 다 알고, 다 보내고, 어르신들도 다 알고, 매일 해도 그래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몰라요. 친구가 “자장면 먹으러 가자.” 하면 먹습니다. 그런 내용을 신중히 잘 살펴서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 보고는 코로나하고 제주외고 관련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가급적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현재 도내 학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운영되는 곳은 한 11% 정도…….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원의 경우는 919개 학원이 있는데 97개 학원이 휴원해서 11%가…….

○김장영 위원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라든가…….

○교육국장 문영봉  교습소 다 포함해서는…….

○김장영 위원  1000개가 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학원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곳 이상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게 도내에 퍼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잘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학원은 저희들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많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방역 물품이라든가 손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열어서 아이들 해 달라고 하니까 원장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교육청 권고대로 휴원을 하고 싶은데. 또 학부모들은 자기네들 고객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이것을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뺏기기도 그렇고 해서 운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은 어제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3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원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2일간 근무 일수를 하도록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노조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사례보다 우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처음에 3일을 제안했었습니다. 3일이 근무 일수 들어가는데 노조에서 이틀로 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합의가 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4월 6일 날 개학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개학했을 때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유증상자가 발생되거나 할 때는 우리 자체 매뉴얼이 아니라 질본의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교도, 교육청도 대안이 있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대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질본의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에 세부적인 매뉴얼들이 각 영역별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영역별 세부 매뉴얼을 책자로 다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낼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금주 내로 완성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런 것을 빨리해야지, 아까도 학원 관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현안 보고할 때 학원에다가 물품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때 열흘이 되어도 지급이 안 됐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학원에 물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학원협회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직 안 왔다고 했거든요. 며칟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원이 1500개가 되는데 1500개 개개 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통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학원에 배부를 했는데 그게 수량도 적고 몇 개 안 되니까 못 받은 학원들이 많았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럴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거 인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당장 중요한 게 단체 급식 아닙니까? 집단감염이 크게 우려되는데 급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김장영 위원  그래도 실장님이 전체적인…….

안전과가 이것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율격리라든지 건강을 위한 감염 예방 조치와 급식, 교육과정 운영 이게 통째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미리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다가 그것을 빨리 안내해 주어야 차질이 없지 계획만 세우다가 지나 버린 다음에 그때 계획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금주에 내려갈 거고요.

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이미 내려간 매뉴얼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한 줄 먹기, 거리 두기 되는데 숫자가 다인수 학교인 데는 3교대 급식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내려간 매뉴얼로는 대책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특별 돌봄의 경우는 운영이 가능하나 개학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앞으로 개학했을 때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45개 학교입니다. 45개 학교 중 한 학교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44개 학교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인 보건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배치가 안 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인사 명령을 냈고요. 다음 23일부터는 근무가 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보건교사들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학교를 순회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순회 가 버리면 그 학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4개 학교의 경우에 모든 학교에 학교당 한 명씩이 아니라 인근 학교를 묶어서 두 학교당 한 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 인력들은 보건 수업을 하거나 보건교사 역할이 아니라 학교의 건강관리, 교직원과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종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거기 보건 담당 교사도 있고 해서 협력하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기에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보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정원 외 기간제라도 써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특히 이 시기에는 더욱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두 학교를 묶어서 순회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 인력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두 개 학교를 묶어서 하지 말고.

지금 교감·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 인력을 배치하려고 해 보니까 한시적으로 인력 배치할 수 있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퇴임하신 보건 선생님들 해 봐도 그분들이 다들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퇴임하신 분 겨우 세 분을 확보했고 다음에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차선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 다 채용하기가.

예를 들면…….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노력하면 30명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주도 내에서 ― 여기 간부 공무원도 있는데 ― 못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일단 그동안 없던 학교에, 비록 두 학교씩 묶었지만 한시적인 인력을 배치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진짜 명심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이 시기에, 개학했을 때 학교에 혼란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에 교사들이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출근해서 신학기 학사 일정이라든가 개학 준비를 다 마무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교육청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근무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방식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는 23일 이후에 개학하면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주가 연기됨으로써 그동안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보냈던, 저희들 지침이 매일매일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좀 혼선을 빚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2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휴업일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학생 건강관리, 교육과정 운영, 돌봄,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매뉴얼이 내려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자를 만들어서 금주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학교만 나오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인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외고와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에 해당되는 학교입니까, 실장님 생각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장영 위원  왜 생각이 오래 걸립니까?

입시 위주의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장영 위원  대답이 어렵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장내 웃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 서열화에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제주외고,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면 다음 나갈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학원 수강도 못 하고 학교에서만 다 하는 학교예요. 육지에 있는 다른 외고 33개 학교들은 서열화에 해당되고 입시가 치열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해 하는 학교인데 제주외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 성적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초생활 이런 대상자 아이들이 20%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외무고시에서 제주외고 출신이 삼백사십몇 대 일에서 최고 수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외고를 없애려고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면 폐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좀 존속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은 전혀 안 하고, 교육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잘됐다고 해서 여론몰이식으로 몰아쳐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폐지’가 아니라 외고의 ‘전환’이라는 용어로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전환됐을 때 그동안 외고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성, 어문학 계열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교육 시스템 내에 수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고 같은 데가 과학중점학교로 해서 과학을 하는 것처럼…….

○김장영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승식 국장님 있었으면…….

이미 우리 교육청은 그전부터 외고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과에 기간제 교사를 8년이나 하고 있고 거기는 정교사가 한 명도 없고, 우리 교육청이 이미 거기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서 공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일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특히나 외고가 어문학 계열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외국어 중점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면 일반고 체제 내에서 외고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폐지하지 말고 존속합시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단지 공론화위원회가 …….

○김장영 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일반고로 전환하지 말고 그냥 남도록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교육감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주제를 교육감님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교육감님 머리에는 딱 이것을 애당초부터, 교육감님이 되기 전부터 외고, 특목고 이런 것은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교육감님이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외고와 관련된 많은 생각들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지켜보고 생각을 알고 있는데요, 절대 무리해서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무리해서.

○김장영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데…….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딱 몇 초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이 학교 방문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생각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하겠습니다, 그거.

○김장영 위원  그거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교장이 허락하면 후보자가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인사하고 명함 주고. 집단으로 막 테우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정치화가 안 되도록,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은 국장님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이, 열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 순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하셨고, 고은실 위원님이 세 번째 하기로 했는데 양보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은 여섯 번째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세 번째, 김희현 위원님 네 번째, 김창식 위원님 다섯 번째, 그리고 고은실 위원님 여섯 번째, 그다음에 두 분 마지막으로. 좋죠?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 송창권 위원님, 여덟 번째 오대익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실무를 맡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안전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국적으로 만 18세 이하,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국적으로 유증상자가 몇 명이라고 지금 통계 나옵니까? 시시마다 다른데 대충.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유치원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기까지 다 포함했을 때 500여 명이라고 표현되기는 했는데…….

○부공남 위원  많은 숫자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꽤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제주도는 아직 성인들만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명도 없죠.

어떻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사태가 진전 안 되게끔 만들어서, 개학이 4월 9일 날입니까, 6일 날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일 날입니다.

○부공남 위원  4월 6일 날 개학을 맞이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있음으로 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개인위생, 방역 문제 그런 데, 손 소독제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학교 휴업을 하는데 왜 학교 휴업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휴업도 하고 집 밖에 나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집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말이죠.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휴업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휴업해서 아이들 피시방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거 지도해야 돼요. 지도해야 돼요. 휴업한 보람이 없잖아,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지도하느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피시방 안에, 또는 노래방 안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해서 학교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시민단체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그쪽 부분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로 말하면 안 되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가 아니라…….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주 강하게, 이럴 때 시민단체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뭐 아닙니까? 그분들 단체들 활용하시라고요.

알았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 중요한 게, 지금 담임 배정이 다 되어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담임 배정이 다 되어 있지만 내가 담임인데도 불구하고 내 학급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다 섞여서 개학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이름만 알고 있는…….

○부공남 위원  이름만 알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래도 연락처는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연락처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비록 개학을 안 해서 담임하고 학급 아이들하고 서로 상견례가 안 됐지만 장기간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다 전화해서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학부모하고 통성명하고…….

학급당 학생 수 몇 명입니까? 해 봐야 30명 내외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해서 하루에 15명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동정을 살피고 유선상으로 아이들 생활지도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수학습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첫 주에 그렇게 해서 다 하도록 안내를 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고, 특히나 신입생의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렇게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왕에 이럴 적에는 담임선생님들이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하루에 15명씩만 하면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간에 학생들이 재택 학습을 하면서 어떤 독서 책을 권해서 책을 읽어 오도록 과제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담임선생님들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런 휴업 기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왔을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업 기간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전부 다 정상 출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중에는 연수를 내서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업하는 이런 사태의 가장 핵심이 뭐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부공남 위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게 꼭 필요한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할 수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폭 넓게 했고, 그런데 3월 11일부터는 온라인 학습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든가 몸이 아파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조금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의 경우에는 돌봄을 전 교직원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관계로 초등은 대부분이 출근하고 있고 중등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초등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교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세히 들을 것 없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때처럼 휴업하게 되면 공무원들 정상 근무다 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과장님 되셨고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아까 보건교사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또 거기서 조건을 단 것이 보건교사는 반드시 학교마다 기간제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한시적인 것이 그래도 한 학교에, 작은 학교에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지금 45개라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45개 학교의 인근 학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두 학교에 하나 정도, 세 학교에 하나 정도는 형편을 봐서 반드시 한시적이 아니라 정상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또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만 하다 말 거냐?” 할 것 같아서 말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전문가가 아닌 학교의 선생님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보건 안전 이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한시적으로나마 보건 인력을 확보했는데, 추후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참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앞서도 두 분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지금 유권자가 1996명인데,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1명과 고등학교 2학년 20명 그렇게 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참정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은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투표권만 주어진다, ‘아, 내가 투표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갖는 사회생활에 대한 책임감, 주인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휴업 사태로 해서 그러한 선거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 선거 운동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소영웅심에 의해서 말이지 학급을……. 그런 소영웅심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가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좋다, 누가 좋다, 이런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개중에 어떤 선생님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인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투표에 영향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묘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개학하자마자, 개학해서 총선일까지 그래도 한 9일 정도는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마다 선거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합 교육을 2월 26일 날 예정을 했었는데 관리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13일까지 관리자와 선거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개학 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통한 교육밖에 안 될 거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개학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거법 관련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고민과…….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나 미흡하기 때문에 개학하자마자 일주일 동안에는 현교 현장에서 선거권을 가진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진 아이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분들부터 먼저 교육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부공남 위원  가만히 놔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또 어떤 한 선생님이, 책임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런 것을 연수를 받은 다음에 또 각 담임선생님한테 알려 준다거나 전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부공남 위원  수고하시겠습니다.

박희순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부공남 위원  외고 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박희순 과장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마는 저도 외고를 방문해서 외고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교육 가족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들었어요. 그때에 세 가지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첫째, “왜 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갑니까?”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공론화가 법이 마련돼서” 그때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은 때니까, “통과돼서 공포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수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공론화장에 우리 외고의 교육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 그것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길래 이 부분은 제가……. 이 세 가지를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얻고 왔어요.

그래서 첫째 문제가, 이제 법이 마련돼서 공포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법이 마련돼서 공포가 됐는데, 법이 마련되면 그전에 외고 폐지 문제가 이렇게 될 적에, 자사고 외고가 폐지될 적에 그 해당 학교 교장들이 “만약에 법이 공포가 되면 바로 헌법 소원 제기를 하겠다.” 하는 것이 보도가 많이 됐어요.

헌법 소원 제기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다음에 과장님과 저하고 자리에서 차 마시면서 한 얘기가 “첫째, 공론화 의제로 삼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석문 교육감님이 외고 폐지 문제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갖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토론회를 하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그 토론회 할 적에 그 토론자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여론조사…….

○부공남 위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그러다 보면 외고의 교육 가족들이 배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 과정에 반드시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라 하는 것을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부탁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하는 것 보니까 10% 정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외고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다섯 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공론화 속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10% 정도까지 이야기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외고 문제가 이미 법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도 이런 기회에 제주도 전체적인 틀을 놓고서 고민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론화에서, 물론 그렇게 잘하겠지만 그런 과정에 다양한 쪽의 구성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죠? 수고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고 한데 대한민국이 상승 추세를 가다가 지금 조금 하향 추세로 가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4월 6일 날 개학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든 앞으로 개학이 되면 지금 상황의 입장보다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지만 유아나 아니면 청소년 감염자가 많지만 제주도는 한 명도 없다. 그나마 고무된 상황이죠. 그 관련해서 학원이나 사립 유치원이나 이런 데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학원 얘기도 했는데 소독,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체온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학원 같은 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정에서도 아마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어려운 것 있으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학원이나 이런 데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법과 규정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비상사태이기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니까 납부한 수업료도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 같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주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수업일수가 180일로 줄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들, 여름방학은 보니까 2주로 전개되는 것 같던데, 아까 공사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여름방학의 공사도 겨울방학으로 미뤘다가 지금 공사를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방학 때.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들, 또 개학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한데 선지급해서 공사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대책들, 학사 일정 수립 대책도 만들고 또 학업 성적 관리 지침도 발표하고 또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실·국·과장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변화 상황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아마 금주 내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내려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학교교육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비정규직 2일 한다고 그러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20일 사이에 2일.

16일부터 20일이면 2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3일부터는 출근 일수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 전의 2일 근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 다릅니까? 다른 데하고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일단 합의는 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긴급 돌봄에 대해서, 지금 7시까지 연장되어 있죠, 현재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어떻습니까, 이용자 폭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시까지 연장은 되어도 사실 야간 돌봄을 신청하는 수요는 35명 정도, 그래서 8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마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불안 요인이 가장 큽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인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학생 수가 적으면 합반해 버린다면서요.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들이 학교 출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막……. 많이 모여 있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김희현 위원  인원수가 적으면 합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10명 단위로, 10명 내외라고 표현했지만 최대한 맥시멈 11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합반해서 11명이 넘어가는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이걸 왜 들었느냐 하면…….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면 합반해 버리고, 또 학생 수를 중심으로 반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임이 출근하고 있는데 긴급 돌봄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학생 수가 한꺼번에 많이 있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적을수록 좋다 이거죠. 차라리 그렇게 정책을 잡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다시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현재까지 입장은 10명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하루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수업이 아니라 돌봄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선생님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 돌봄에 선생님이 모자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또 한 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인원 조정을 해서 너무 많게 과다하게 하지 말고 적은 수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신청을 좀 덜 하지?”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소비자 입장에서 봐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왜 안 오지 이렇게 하면서 왜 안 오는가 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근무 시간도 늘어나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돌봄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근무 시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교육 공백이 좀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교육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들이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e학습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e학습이 적용이 안 돼서 EBS 그렇게 해서 학급방을 개설해서 콘텐츠를 끌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생들 진도 있잖아요,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다른 것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들이 콘텐츠 끌어올 때 앞서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도에 맞게 하는 걸로…….

저도 어저께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봤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김희현 위원  강좌 출석 체크도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출석이 아니라 와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래서 앞으로 장기화되고 계속 가게 되면, 저희들도 TF팀 해 가지고 9명이 구성돼 가지고 쌍방향 온라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저번에 3월 2일 개학을 감안했었잖아요. 그런데 4월 6일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기되는데, 진작에 온라인 재택 수업 이것에 대해서 더 빠르게 진행했어야,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 버렸는데, 이제 와서 온라인 수업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 그동안에 좀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도 3차에 걸쳐서 개학을 연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선생님들이 확인도 하고. 그래서 관리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김희현 위원  이제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학습 결손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아까 e학습터,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만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 과정에 충실해 가지고 맞게시리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북교육청은 보니까 3월 초에 개학 연기되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또 유튜브 수업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유튜브에서 하면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재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의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e학습터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구글, 네이버, MS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안내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튜브 하게 되면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는 저도 딱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과 그 얘기를 하면서 지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청에 보니까 온라인 학습 여건 마련,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 과제 제시, 피드백 제공, 생활지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홈페이지에 교육청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온라인 시스템들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린…….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피드백도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김희현 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링크도 걸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낫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문영봉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진로 탐색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에 그런 걸 이용하면 좋겠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개학이 늦어지면서 긴급 복지, 누구 담당이죠?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계층들 또 취약계층, 지금 긴급 복지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개학이 연기되고 한 상황이 사실 방학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식인 경우에는,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은 지자체가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상황을 해서 자치도하고 협의해서 개학 연기에 따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

○김희현 위원  지금은 지자체만 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자체에서가 1식당 5000원 해서 각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정에 하는 것 말고 긴급…….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희현 위원  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학생들입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해 준다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방학 중에는 지금 현재…….

○김희현 위원  지금은 방학 중으로 보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했고, 그런데 그 기간이…….

○김희현 위원  마스크, 손 소독제, 전부 거기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별도로? 제가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마스크도 지금 정부 예산에…….

○김희현 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발달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지원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자체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장애인 쪽은 아니고 저소득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는 3월 달…….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 중에서, 아마 긴급 복지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조 안 하면…….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지원은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것은 별도의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

○김희현 위원  그것도 학교에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의 학생들한테 복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달 체계를 이미 지자체에서 갖추고 있고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달 체계 내에서 만약에 방학 기간이, 지금처럼 수업일수가 단축이 되면서 방학 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협력하면서 지원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지자체에 맡겨 놔 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보다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외계층으로 갈 수 있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아까 마지막에 외고 문제 자꾸 얘기 나오고 하는데, 아까 답변을 개인적으로든 교육청 입장이든 안 한다 그러는데, “외고가 입시 위주의 학교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죠? 당연히 그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과 또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외고가, 사실 저희 아들도 외고 출신인데 너무 빨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진행을 막 빨리빨리 해 버리고 하니까. 공론화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돼서 서로 간에 상반된 의견들이 많을 때 그 공론화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론화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의제를 결정하고 할 때 교육청의…….

○김희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공론화, 벌써 사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입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론화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물론 그건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 부분까지 답변해 버리니까 조금은 황당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공론화 거치고 난 다음에 부결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그 공론화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공론화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교육감님이 하든 안 하든 두 번째 문제이지, “공론화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 버리면 공론화 의미가 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공론화했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겠지만 여기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공론화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 말씀은. 지금 공론화 과정 거치는데, 그러면 공론화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다 끝나서, 그러면 공론화해서 “외고 하지 말라.” 했는데 “안 따라도 됩니다.” 해 버리면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론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공론화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될 건데,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여타부타 얘기해 봐야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외고에 연관된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순탄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소통의 기회를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국가 위기 경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심각 단계입니다.

○김창식 위원  심각 단계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밤샘 근무하는 교육가족이 있다는데 밤샘 근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싶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밤샘 근무라는 표현은 12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팀도 있고 또 휴일 날 계속 근무하는 팀도 있고 상황실…….

○김창식 위원  코로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일일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가장 애쓰는 부서가 안전 부서와 건강 부서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마스크, 손 소독제 확보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현재, 원래 개학을 하려면 1인당 3매 정도…….

○김창식 위원  지금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확보되어 있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비축 물량이 13만 장, 13만 5000장…….

○김창식 위원  지금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에도 있고 지원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나가 있고.

○김창식 위원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긴급 돌봄 상황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 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중간에 분실해 버리거나 그런 경우에 또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에는 학교에 비축되어 있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마스크가 아다시피 보급이 어려우니 학교에 비축되어 있는 마스크 물량을 정확하게 기록을 통해서, 수불부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마스크나 손 소독제나 이것이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그저 돌봄밖에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손 소독제는 학급당 8개 정도 비율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확보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돌봄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 말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는 돌봄밖에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또 어떤 데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활용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돌봄교실 입구, 다음에 주로 드나드는 통로가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김창식 위원  외부인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부인들도 들어올 때는 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음에 학교의 교직원, 학생…….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학원에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원할 예정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정인데 지금 물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창식 위원  얼마 예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김창식 위원  5500만 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을…….

○김창식 위원  5500만 원 확보되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학원하고 교습소에 관계된 것은, 학교는 휴교를 하는데 학원은 휴원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학원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동참해 주기를 적극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들이 중간에는 60%까지 휴원을 해서 우리 교육청과 같이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저께 것 보면 10%대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에 대해서 휴원한 곳에 우선적으로 교습소하고 학원에 손 소독제 3000개하고 마스크 4000개를 제일 먼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좀,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도 학원연합회하고 교습소연합회에서도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쳤는데 추후에, 지금도 저희들은 학원하고 교습소는 학교가 휴교를 한다면 휴원을 해서 적극 정부 방침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개인 영리…….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설명 그만하십시오.

어쩌면 학생들을 학원으로 가라는 말이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학원이 안전하니까 학원에 손 소독제 다 있고 마스크 있으니까 거기 가라?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니죠.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나 손 소독제는 가는데 돌봄 아이들에게는 마스크 지급이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돌봄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발열 체크라든지,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

○김창식 위원  학원에는 발열 체크 안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발열 체크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거기 손 소독제나 마스크 필요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필요하지만, 그래도 긴급하다고 해서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원 가는 학생이나 학교 가는 학생이나 똑같습니다. 다릅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런데 학교가 우선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학교가 우선인데, 왜 학교에 우선 지원 안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마스크 지원하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학교에 자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김창식 위원  돌봄 학생들에게 마스크 정말 지원하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교에 비축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손 소독제하고.

○김창식 위원  아니, 지원하고 있냐는 겁니다. 비축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등교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번 특별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오지 않은 아이나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생기면 학교에 비축된 마스크를 돌봄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아요, 집에서 쓰고 오는 거.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매일매일 마스크를 교체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쓰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교체해 준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김창식 위원  아니, 지원해 준 적이 있냐 없냐 답변만 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마스크 관리 대장을 통해서.

○김창식 위원  그 현황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현황 말입니까?

○김창식 위원  마스크 지급한 현황을. 학생들에게 몇 명,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급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과서 지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그거 뭔 소리입니까? 교육청에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교과서가 다 나갔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학교에서 가정으로 갔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별로 가정에 교과서가 나갔냐 안 나갔냐 그것까지 교육청에서 다 파악해야 됩니까?

○김창식 위원  누가 합니까, 그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교과서를 지급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지…….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왜 책 안 줍니까?” 질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교육청의 보고예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에서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원하거나 학부모들이 오면 지급하도록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가 지급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지 왜 그것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것을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책임 없는 말 합니까? 누가 파악해야 돼요? 예?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까지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정말……. 교육청에서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파악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을 학교에 맡기면 될 일이지 그것까지 파악…….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급했나 안 했나 확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만약 위원님께서 학교에…….

○김창식 위원  “상황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다 지급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교과서가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사태이니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나눠 주고 안 나눠 주는 것은 학교의 판단인데 우리 교육청의 권고 사항은 단체적으로 모여서 나눠 주지 말되 개별적으로 필요해서 와서 요구할 때는 수불부를 정리해서 나눠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 줬냐 안 나눠 줬냐까지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지는…….

○김창식 위원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그거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하고 똑같아요.

○김창식 위원  지금…….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마스크하고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마스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마스크…….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의 지금 현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월 11일에 공문 나간 거 있죠? “전 교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라.”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출근했습니까? 아까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아까 부공남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41조 연수도 내고 이렇게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41조 연수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제일 처음 질의할 때 국가 위기 경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심각 단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시체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공무원들 재택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저 질환자 이런 부분들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분만 재택근무 허용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김창식 위원  그것이 41조로 쓴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교직원이나 기저 질환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건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어린아이가 있는 선생님은 “지금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41조 써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3월 11일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선생님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월 11일이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지금 긴급 돌봄만 운영되고 있고 또 학교교육과에서 나간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학습이라든지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교직원들이 나가야죠.

○김창식 위원  왜 공문을 보내서 3월 11일부터 전 교직원 다 정상 출근하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 그 공문 왔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지침 내려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언제 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화상회의에서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41조 연수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된 부분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1조를 활용해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공문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도 포함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정상 근무 부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감협의회…….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학해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 못 나가는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지도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좀 심층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제공했다고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안내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안내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한 10일까지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떴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팝업으로 해서 코로나 대응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제인가 딱 열어 보니까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뀐 거 알아요? 팝업이 어떻게 변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팝업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확인을 못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부모나 학생들은 계속 홈페이지만 보고 삽니다, 지금. 팝업이 배너로 바뀌었어요. 맨 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석문 교육감님 사진이 딱 이렇게 있어요.

타 시도 교육청 볼까요?

부산교육청 보면 홈페이지 전체가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전체가. 교육감 얼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나와요.

인천 볼까요? 인천 홈페이지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천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전부 학습지도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가정통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인 화면에. 교육청은 또 들어가야 돼요.

대구, 이렇게 나왔어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심각 단계라도 이런 거 안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살피고, 제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점으로 해서 팝업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누가 이거 체크해야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홈페이지는 교육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홈페이지부터가 벌써 별도의 메인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상황이 위급하구나.’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겁니다. 없어요.

학습지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주e학습터 몇 명 정도 가입하고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e학습터는 초등학교가 40% 정도…….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가 55%입니다, 학생 가입률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54.2%고요.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중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중학교 이십육 점…….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 54.2%고요. 중학교가 48.4%. 전체 52.3%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e학습터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담임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학급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 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학생마다 e학습터에 가입해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느냐, 어려운 부분이 뭐냐, 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도와줄 부분이 어떤 것인가, 누가 안내해야 됩니까? 담임선생님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생활지도 곁들여서 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너 요즘 생활 어떻게 지내니?” 많아 봐야 한 학급에 30명입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담임선생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의 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이런 현황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황 파악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에서…….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현장에 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하고, 저도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했습니다. 장학사들이 학교에 어느 정도 출장을 가서 돌아다니면서 현황 파악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도와주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파악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이 뭐 하는 곳입니까? 아예 교육청 없애 가지고 일본처럼 의회에서 다 합니까? 일본은 교육위원회에서 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e학습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학습하고 있는 학교……. 지금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몇 학교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분교.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구나.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장 강시백  잠깐.

○송창권 위원  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강시백  죄송합니다. 고은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눈빛 주어 버리니까.

다음에 하세요.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정국으로 모두 다 긴장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긴급 돌봄이 시작되면서 긴급 돌봄에 들어가는 인원은 누가……. 긴급 돌봄사가 들어갑니까, 학급에? 돌봄 선생님들이 들어가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긴급 돌봄을 하는데, 돌봄은 오후에만 있는데 지금 긴급 돌봄을 하면서 오전에는 교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돌봄전담사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추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원이든 돌봄전담사든 아니면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3개 파트로 운영되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파트라고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데 오전에는 주로 교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고은실 위원  각 담당 학급의 아니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오전 돌봄을…….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선생님들이 전부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는 담당 선생님들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절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오전을 맡고 있고 오후에는 돌봄전담사들이 맡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돌봄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 돌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녁 일곱 시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문서는 발송했는데 추후에 만약에 개학이 된다면 긴급 돌봄이 아닌 돌봄을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현재 일곱 시까지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긴급 돌봄은 일곱 시까지 있는 학교가 8개 학교, 35명에 지원했습니다. 개학이 2주 연기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특수학급 관계는 학교교육과…….

○고은실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지금 특수학교의 경우는 특수학교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은 별도로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긴급 돌봄에 대한 의미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신청을 받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가 같이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반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도 같이 포함해서 돌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같이 돌봄을…….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의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신청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돌봄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추가해서 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돌봄보다도 더 촘촘하게,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돌봄과 같이 병행해서 돌봄을 한다는 건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일곱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특수학교도?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수학교는 3단계로 나눠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15시까지, 17시까지, 19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15시까지를 원하고 있고 15시 이후에 신청을 한 경우는 한 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다 책임지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 특수학교가 3개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전입니까? 아니면 점심시간 지나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신청한 학생들은 거의 점심 중식까지 먹고 15시까지 있다가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만 제공하고 있는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전국은 특수학교 재적 학생의 평균 5% 정도만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현재 22.4%의 학생을 돌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특수교사가 오전에는 돌봄을 같이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수학급은 전부 다 특수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학교의 경우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의 돌봄은 다시 특수교육 담임선생님들이 담당을 안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에서 전부 교사들이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하루 종일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오후까지. 15시까지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특수교사 포함해서 돌봄 선생님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특수교사가 조를 짜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낯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기존에 맡았던 선생님들, 물론 신입생의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학교에서 계획이라든지 선생님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도록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수고하신단 말씀 드리고요.

이번 이 전염병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차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다 예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장애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개학에 대비한 매뉴얼은 특수학교 학생이라든지 특수학급 학생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만들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개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항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장애 아이들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학교 공백 문제, 그러니까 인터넷 e학습터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 e학습터는 그냥 본인이 클릭해서 들어가야만 출석이 가능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e학습터 관리는 미래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e학습터는 사실은 과거에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e학습터에 담임교사가 287명이, 2018년에는 287명이고 2019년에 301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월 달인데 벌써 1743명의 담임교사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2018년도에 5000명이었고 2019년도에 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1100명 정도가 들어 있는데…….

○고은실 위원  저는 얼마큼 많은 학생들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게 처음에, e학습터가 과거에는 제주도 자체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서버가 있다가 중간에는 이용 숫자가 적으니까 전국 17개 시도가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했었습니다. 이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나올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e학습터 인기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접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긴급적으로 해서 KERIS 같은 데서 이것을 보완해 가면서 e학습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e학습터에 대한 것보다 앞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만, 제주도만 시행하는 게 소규모 학생 중점 서비스라고 해서, e학습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48개교에 우리 도만 지원하는 특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e학습터 우수 학급 격려라고 해서 학급을 운영하게 되면 학기당 50학급 선정해서 예산도 하고 있는데…….

○고은실 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e학습터를 활용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교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은실 위원  예. 제가 어떤 강의를 받아 보면 요즘에는 담임선생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하고 교감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저도 받아 봤지만. 그러면 출석을 하고 있는지, 카메라 앞에서 이것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말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 거예요.

○고은실 위원  그게 가능해요?

○오대익 위원  담임교사용이에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쌍방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교육과에서…….

○고은실 위원  쌍방 관련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쌍방 관리되는 거.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진도 관리도 다 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e학습터에서 이미 게시판이라든지 Q&A, 학생 출석이라든지 진도 부분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은실 위원  질의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생은 들어와서 학습을 하고 있지만 교사의 역할이 좀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학생과 교사가 화상을 통한 실시간 쌍방 소통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번 주부터 여기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화상 강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맞는 거네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고은실 위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운영하기 위한 TF팀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큰 시스템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구글이라든지 MS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부 선생님들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들을 지원해서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온라인 재택 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 부서와 학교에 온라인 지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화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 대한 어떤 대처가 좀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육부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예.

잘 준비하시고, 아이들이 어쨌든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분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모두 애쓰십니다.

저도 늦둥이의 학부모 입장에서 힘듭니다, 아이들을 돌봐 나가는 것이. 그동안 일상이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했는지 그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아까 긴급 돌봄 관련한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럴 때, 가령 유치원 긴급 돌봄하고 초등 긴급 돌봄 해 가지고 부서가 달라요. 이럴 때는 일원화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긴급 돌봄 자체로 해서. 물론 대상이라든지 이제까지 학교교육과와 미래인재교육과의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컨트롤타워의 역할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돌봄 대상자들이 한정적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전부 다 가능한데 왜 이렇게 적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긴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청한 학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왜 다 안 받아 주는 거야?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 가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맞벌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대상자로 제한을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행히 대상에 속해서 아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하다, 어떻다 하는 내용들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마스크 관련한 부분도 수급 대란이 일어나서 조정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를 더 지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스크 안 사고 있습니다. 있는 거 그냥 돌려쓰면서 쓰고 있습니다. 공적인 그거 되더라도 저는 줄 안 서겠다 생각해서, 더 급한 분들에게 양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 긴급 돌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애쓰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선생님들도 애쓰지만 아이들도 힘들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한 대응책들을 아까 보고도 해 주셨는데, 이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도, 특교도 내려왔고 국비도 내려왔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도 해서 44억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30억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방역 물품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추후에는 방역 물품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화상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장비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어서, 학교교육과장님이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회에 우리가 미비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시고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도 약속되어 있는 게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에 빨리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런 기회에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계를, 비상시국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는 재빠른 대응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45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는 벽지잖아요. 도서 지역인데, 44개 학교에 23일부터는 인력이 배치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만 해서 임시로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재난극복수당, 하여튼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년 전쯤에 기본소득에 관련한 내용을 제주형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기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해 나갈 때에 우리 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어떤 기준점들 중에는 “제주도의 지역 경제와 함께 해 나가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때에 학교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지역 경제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으니, 지금은 공적 자금이 어쨌든 지역 경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담당 부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게 4월 6일 개학과 더불어서 아마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브리핑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요, 지금 저는 우리 꼬맹이들이 있어서 더 힘들었는데, 보니까 성장한 애들은 더 힘들어해요, 부모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 들고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물론 다 그런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보기 싫대요, 애들이 지긋지긋해 가지고. 그런 만큼 함께 있는 게 가족공동체를 새롭게 해 나가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오히려 힘들어서 저더러는 “형님이 더 편안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아이들에게 책 한 권 선물해 주는 이런 것 하면 어떨 건가. 도서상품권 하나씩 줘 버리는 거예요, 모든 애들에게.

우리 8만 몇 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7만…….

○송창권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실천하는 곳이 있어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무려 1662억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아주 발 빠르게 했는데, 보니까 “부산 내 모든 학생 상품권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제가 다 들어가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만큼 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마는 가령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입학을 해야 되는데 꽃도 좀 해야 되잖아요. 꽃 선물하고 싶은, 사서 하고 있는데 꽃이 안 팔려요. 그런 등등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처럼 e학습하고 영상으로 해 나가는 거요, 이 시기에 일시 극복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해 나가면서 상시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전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가 또 기회로 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수업 시 화상 시스템을 이 기회로 구축한다든지 또 아이들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맡길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사회적 의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육이라든지 돌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내면 극복해 낸 후에 학교라든지 사회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돌봄 관련해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과 행정이 제대로 잘 협의돼야 돼요.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 겁니다마는 가령 지사와 러닝메이트 되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제들이 있잖아요, 외국 사례들이. 우리나라는 좀 다른 거고 현재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가령 긴급 돌봄 할 때라든지 또 그냥 돌봄 할 때라든지 또 연장해서 하는 돌봄들도 지역사회들이 많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권장하는 경우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할 것들이 많은데 학교 내에서만 낑낑거릴 필요는 저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몇 개 있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외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나름대로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의 소속하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정책성들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제 생각을.

우리 제주외고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외고 형태의 특별교육처럼 선발되어서 선민의식 갖게끔 만드는 이런 교육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외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 상황에서는 특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주외고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학부모님들의 뜻도 있고 또 동문들도 생각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에서의 찬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결정이고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찾아 나가야지 이것을 또 다른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외고의 문제를,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론화 주장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혼자서 하지도 마시고,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곳에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찾아 나가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한다기보다는 매우 적절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의 대부분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송창권 위원  좀 힘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론화 관련한 자료 과정들을, 그 프로세스를 저한테 주셔서 공부를 해 봤는데, 알려져 있는 대로, 공개된 대로 또 공시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대 섞이면서, 가슴 당당거리면서 하는 첫 선거를 맞이하는 아이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함 돌리는 것 걱정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요, 종교 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못 해요. 명함 돌리지 못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선거 출마자들이 다 압니다, 못 하는 것을. 그러면 바로 사진 찍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드니까요.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귀한 참정권, 즉 선거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선거권 얻어 나갈 때는 피를 부르고 얻어 나갔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얻어 나가는 선거권이 아니었어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투표 하는 아이들에게 기분 좋게, 아주 이건 대단한 일이다, 아직 참가할 나이가 안 된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간단히 하시고,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국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 학교에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에 입학식 안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입학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학기가 3월 1일부터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은 입학은 했지만, 입학식은 안 했고 입학은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입학식은 안 하고 입학은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다…….

○오대익 위원  입학식 할 방법이 없나요?

아이들 사진이라도 탁탁탁 올려 주고, 이번 1학년 1반 얼굴 탁탁 해 주고, 담임선생님 얼굴 띄워 주고. ‘환영합니다.’ 하는 것 팍팍팍 쏘아 주고. 안 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그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3월 초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입학식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 입학식은요, 어떤 것인지 아세요?

매일 병설유치원 다니는 아이도요, “엄마, 며칠 밤 되면 입학해?” 맨날 날 세요. 그러다가 하긴 입학해서 일주일도 가기 전에 학교가 싫어지는 아이들이죠. 그래도 입학식 하기 전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입학식이에요. 사라져 버렸어요.

상해한국학교에서 온라인 입학식을 했어요. 중국 상해한국학교에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거라. “입학식의 추억만은 살려 주자.”

왜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것 한번…….

나는 어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 학교만 나왔으면 그 학교 오늘 제가 띄우려고 했거든요.

그 조그마한 학교, 한 스무 명, 1학년 오는 아이들 얼굴 사진 탁탁 띄워 주고, 부모와 함께한 가족사진 띄워 주고, 선생님 사진 띄워 주고, 학교 선생님 띄워 주고. ‘우리 입학식 축하합니다.’ 이거 왜 동영상 찍어서 못 올리는가? 그거 왜 못 하는가? 코로나에 지쳐서 아이디어까지 다 죽었는가? 교육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국장님, 한번 생각……. 한 말씀 해 주세요. 나는 이게 가슴 아파. 선생님들 매일 가서, 학교에 가서 앉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아파하는 것처럼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개학 연기냐, 휴업 연장이냐의 논란이 있어요. 국가는 개학 연기로 가고 있어요. 암만 생각해도 국가가 지금……. 어제 개학 연기로 가요. 우리 교육청도 다 개학 연기. 그거냐, 휴업 연장이냐?

개학은 법에 있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딱 못 박아졌어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이게 1학기라. 3월 1일부터는 딱 들어가야 되고 며칠까지냐는 학교장이 정해. 8월 27일까지든지 9월 6일까지든지 1학기를 학교장이 정해. 그다음에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딱 나왔잖아요.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요, 개학 연기에 따른 학기 어떻게 나왔느냐? 1학기 4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90일.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1학기 해서 그렇게 나왔어. 내가 알아, 뜻은.

2학기는 또 8월 12일에 1학기가 끝나는데 8월 27일부터 1월 6일. 90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갔다면 8월 13일부터 2학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다음 부공남 위원이 말했는데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입학도 안 한 아이들, 입학은 했는데 입학식 안 한 아이들 관리를 과연 하고 있는가?

법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일 동안 입학한 아이가 학교 안 나오면 바로 경고하고 가정방문 가게 됐어요. 그런데 모두 안 나오니까 가정방문 못 가겠죠. 그런데 입학한 아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

지난번에 몇 사고 아시죠?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와서 찾아봤더니 다 학대받는 아이들. 찾았죠. 이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2일 학교 안 나왔는데? 모두 안 나와 버리니까……. 1학년 담임선생님이 매일 확인해야 돼. 정말 우리 반에 있는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가 확인되고 있는가.

확인했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몇 학교 전화를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의 답변이 그렇게 특히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신입생인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오대익 위원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확인해서 혹시 연락이 없거나 한 학생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매일 아이와 화상 전화해야 돼요. 1학년 선생님들 화상 전화 매일 해야 돼. 2일 동안, 최소한 이틀에 한 번 해야 돼, 이 법에 의하면. 2일 안 나오면 바로 방문, 경고해야 되니까.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이를 받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생 우리 학교에 왔는데 그 아이들은 맨날 얼굴, 화상 전화해야 돼요, 담임선생님이. 이틀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학교를 왔으면 출석 안 하면 딱 알 건데, 모두 결석해서 그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화상 전화, 부모하고도 하고 “아이 바꿔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아이가 없는데 내가 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사실인데, 선생님들은 지금 코로나로 해서 그것까지 놓치고 있을지 몰라서 부공남 위원이 그 질의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김창식 위원님이 지적해 준 거예요.

나는 이게 가슴 아픕니다. e학습터. 이석문 교육감이 2014년도에 부임했고, 2015년도에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최초 조례를 만든 사람이어서 “야! 드디어 되는구나.” 제주도 학생 70%에 가까운 학생이 e학습터에 가입했습니다. “되는구나.” 했는데요, 2016년부터 곤두박질쳤습니다. 제도 정비에 의해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10대 의원들은 매일같이 “e학습터 살려라. 살려라.”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안 되니까 제발 어떻게 부탁한다고 이래도 하나도 의원들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고 묵살했어요.

어떻게 간 줄 알아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담임선생님에게 주던 가산점을 싹 없앴습니다, 2016년부터. 그러니 선생님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첫째는 선생님들이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까짓 점수 안 주더라도 계속했으면 이번 히트 칠 뻔, 제주도교육청이 90%쯤 e학습터에 가입됐다면 아무 걱정 없이 매일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게 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집행부의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것이 지금 속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그렇게 외울렀잖아요. 특별히 우리 위원장이. 저는 조례 만든 사람이어서 외울리다가도 잠깐 하면 위원장님이 외울러 주셨고, 부공남 위원님, 모두 다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제주도는요 학원 없는 농촌 학교가 너무 많아서 e학습터에 가입한 학생들은 최고의 좋은 학원이거든요. 그만이 “e학습터보다 좋은 학원이 없으니까 이거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목메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가슴 통탄…….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강력하게 밀 것, 이렇게 지금에야 후회를 해 보는 겁니다.

참, e학습터 이거 살았으면 이런 때 “제주도교육청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나갈 뻔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외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뭘 바꿨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꿔져서 외고 전환한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오대익 위원  지정할 학교에서 빼 버린 거라. 못 하게도 안 했어요. 교육감은 이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한 것 중에서 6번, 외국어고와 국제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국어하고 국제학교만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정하려고 아무리 봐도 지정할 학교에서 외국어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법이 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바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시행령은요, 법도 아니고 정부, 교육부에서 해서 딱 국무위원 회의, 거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시행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그걸 모릅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안타깝지만 시행령이 바뀌어졌구나. 그래서 외국어고 학부모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은 시행령을 다시 살리는 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만 하는 거예요. 이거 국회가 아니에요. 정부가, 대통령이 “그거 살려주지.”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앞으로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하하, 우리 도교육청에서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기술인데, 기법인데, 어떻게 나왔느냐? “전환 공론화” 쫙 발표하는 거라.

그런 거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공론화도 위기, 어떤 거냐 하면 부정적인 거나 위기 개입 모델은 만방에 외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 폐교가 예상된다 하면 ‘폐교준비위원회 설치’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용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를 신설할 때는 ‘신설준비위원회’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밖으로 크게, 부정적인 것은 소리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 “이거 전환 빨리 시키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법의 차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조용히 안에서 ‘아, 이게 만약에 살아날 수도 있지만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떵 할 거냐?’를 조용조용, 차근차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을 ‘장례식 계획’ 해서 발표하는 거라.

‘오대익’이 지금 아팠어. 오대익, 앞으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대익 장례식 준비위원회’ 발표를 하는 거라. 이게 할 일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뭡니까? “1. 일반고 전환 모형, 2. 활성화 방안” 이거라.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라. 활성화 방안과 일반고 전환 모형이 똑같은데, 활성화 방안은 긍정적이고 일반고 전환 모형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것은 작게만 해 주고 긍정적인 것은 크게 외쳐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 이 두 가지를 왜 못 합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다. 다만 기법의 문제다. 행정 기법이다.

기획실장님 한 말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해하실 거고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차근차근 정확하게 들어가요.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 외고 관계자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의제로 왜 이게 지정되었느냐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좀 이상한 말로 입김을 작용해 보지 않고 그분들이 11개 의제 중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유예시켜서 외고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고, 지금은 어느 사안보다도 해당 당사자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중2까지는 갈 거잖아요. 중1부터 못 가는데. 걔네들에게도 이렇게 공론화를 외울리면 외고 갈 아이들에게 가슴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충분히 준비하되, 진짜 튼튼하게 준비하되 소리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이왕 터트렸으니까, 공론화 이왕 터트려 버리니까 교육감이 답변도 막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하되, 준비는 철저하게, 정말 든든하게 하되 그 공론화 위원들이 항상 모여서 기타 의견으로 그분들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외고 전환이라는 것을 외울리면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 선후배, 거기 졸업생들, 지금 학부모들, 외고 가고 싶어 하는 중2까지 아이들. 중2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 되니까 그때까지 갈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 보충질의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왕 보충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오대익 위원  조례도 있고.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어떻듯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14시 30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14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좋은 조언도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조목조목 전부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지금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이번 참에 준비할 것을 제대로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친 수업 공백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3월 되면 입학해서, 한 학년 올라가기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꿈꾸는 이런 학교가 되어야 될 건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수업 일정이 국가적인 이런 사태로 인해서 수업일수가 줄어들고 예기치 못한 휴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하는 부모는 집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 분이 전업주부인 경우는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잘해 주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엄마가 괴물로 변했다.” 이런 표현으로 일기장에 쓴다고 합니다. 하도 힘들어서 야단을 안 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도와주는 기관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안전하고 학습, 이게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안전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감염될까 말까, 이걸 예방하자는 거. 초미의 관심입니다. 예산도 인력도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력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이걸 못 하고 있잖아요. 어느 위원님의 표현을, 말씀을 빌리자면 코로나에 파묻혀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3월 한 달, 4월 6일까지 40여 일 동안 공백 기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느 위원의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교과서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을 때 “그것까지도 알아야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할 겁니까? 뭘 주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감이라면, 제가 집행부라면, 제가 교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면 교과서 나눠 주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년은 월요일 날, 어느 학년은 화요일 날, 어느 학년은 수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개별적으로 와서 교과서 받아 가면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온라인 학습이든 화상 학습이든 하면 안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문영봉 국장님, 디지털교과서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디지털교과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사회하고 과학하고 영어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 안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해서 많은 미디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위원장 강시백  지금 그걸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안내는 다 하고 있고.

○위원장 강시백  안내만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야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게 교육과정 운영 아닙니까?

안내는 작년도 됐고 재작년도 됐어요. 지금도 안내됐어요. 그런데 안 하거든요.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e학습터 문제도 여러분들 제주도교육청이 미리미리부터 잘했던 것들입니다. 이 교육정책이요, e학습터, 사이버학습이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30%까지 내려갔었어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 들어서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는, 작년 말로는 43%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에. 중학교는 30%도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선생님들한테 사명감으로 해라 하면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부활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사태 때 얼마나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까? 거기다 교과서를 나눠 주면 그걸 보면서 e학습터에서 선생님과 교육과정, 수학 풀고, 답 쓰고, 확인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서 평가도 다 받고.

아까, 또 입학식. 입학식도 거기 사이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오면 사진 올리고, 부모도 올리고, 담임선생님도 올리고, 만나고, 거기서 사진 주고받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는 이런 좋은 교육환경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디지털화시켜야 됩니다, 교실 환경.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행부는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선생님들 부담이 되니까. 이래서 삼순위에 밀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문하고 요청을 해도요.

디지털교과서가 되고 e학습터라든지 온라인 학습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것이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라는 말이, 교육과정 운영이 디지털화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실 수업이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럴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야 “가입하라. 가입하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순문 실장님?

이제야 아이들 보고 “가입하라, 가입하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다가 이제야. 이것은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말씀이 “교사 선생님들 전부, 모든 선생님이 디지털 교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여기도 여러분들 대책에 보니까 담당자만 연수시키고 있어요. 전 교사 선생님에게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실 환경 변화에 따른 이런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주기적으로요.

옛날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컴퓨터 연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 모든 변화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없애고 한 것이 전부 다 명분이 뭐냐 하면 교실 수업을 담당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부담입니까? 선생님의 능력이 키워지면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능력이 옮아가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높은 성장을 할 건데 교사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 부담이 된다, 이런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좀 반성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또 재논의를 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 다른, 아주 다른 특별한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교수 학습을, 진짜로 아이들한테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 주는 능력을 키우는 교실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주문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는 접근 방법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로 선택을 해서 이게 정치권에서 공약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부가 바뀌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책사항이에요.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육정책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정책이 수립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정책 전환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을 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제1주제로……. 아, 2주제입니까? 두 번째 주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이 개입을 안 했다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전환시킬 때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건 놔두고 동 지역으로 갈 것이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 학교 학생들은 ‘동 지역으로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학부모들도.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합니까? 동 지역으로 가는 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학부모들? 그것만 대답하세요.

안 물어봤잖아요. 모르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정해져야 어떤 학교로 갈 것인가 내용을…….

○위원장 강시백  천만에요. 어떤 형태의 학교를 만들 것인가를 정해 놓고 동 지역에 필요하냐 그냥 읍·면 지역에 해도 되느냐, 아니면 저 산남 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선후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나중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전환시킬 것을 전제해 놓고 해 버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할 거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시각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고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강순문 실장님이 공론화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론화, 숙의민주주의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말한 바 있습니까? 그런 말 한 바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선택을 안 할 수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죠? 오늘 강 실장님께서 발표해 버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발표가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버린 겁니다, 지금.

공론화 위원님들이 오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듣고 알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론화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위원장 강시백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담당 수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동 지역이냐 읍·면 지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교를 어떤 모형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 한다고 하면 ―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IB 도입한 학교가 될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학점제 운영 학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학교 모델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리로 갈 것이냐 저리로 갈 것이냐, 이 위치가 맞는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 버렸어요. 항상 제가 오버되어서……. 위원장 되니까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참……. 위원이었으면 시간을 더 할 건데, 그만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끝내고, 그 정도로 잘 알아주시고,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교실화하는 것하고 이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주외고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외고 공론화 문제는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다르더라도 각자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도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022년인데,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부공남 위원  2025년도 시행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부공남 위원  저는 전적으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제주도의 모든 고등학교에 몇 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100개로 잡는다면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한 300개 과목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에는 대수도 있고 기하도 있고 통계학도 있고 미분·적분학도 있는데 내가 통계학 박사가 되고 싶다 하게 되면 통계만 집중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벌써 5개 과목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또 그 나눠진 과목에서도 수준별이 있을 겁니다. 잘하는 학생 통계학 반, 못 하는 학생 통계학 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IB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잠자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하자 하는 데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 고교학점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하고 외고 문제하고를 연관 지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됐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고교학점제를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시점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자, 그러면 외고 문제 말이죠, 외고 공론화 문제는 이것이 절차상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포가 되기 전에 해서 왜 오해를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두 달만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지금에 하면 두 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공포가 된 다음에 공론화를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미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론화 주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냐 ― 하나는 제주시 동 지역으로 옮길 것이냐 하는 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저는 누누이 교육위원회에서 자꾸 문제점을 제기한 게, 제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38명 정도 된다.

이거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과죠? 교육행정과인데, 행정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고민하자 아무리 해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주시 평준화고등학교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한 학교의 1학년이 10학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개 학교면 80학급입니다. 80학급에서 학급당 4명 정도를 줄이자. 80학급의 4명이면 ‘4×8=32’로 320명을 다른 데서 빼야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외고를 제주시 동 지역으로 갖다 놓는데, 물론 그전에 신제주 지역에 여고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것하고도 맞물리고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도 감안해서 공론화 의제가 선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부공남 위원  그런 것 없이 공론화 의제로도 제주시로 갖다 놓는 것만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처음에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때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공론화 위원님들도 제주의 고등학교 체제에서 가장 현안이 무엇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것이 처음에는 감안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저희들에게 신뢰를 안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론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제주도 교육 전반에 대한 상황을 다 꿰어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그러지 않으면 제주외고를 동 지역으로 갖다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아까 말한 고교학점제하고. 그래서 갖다 놓아서, 어디 부지도 있고 하니까 신제주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해서 거기는 외국어 과목에 대한 고교학점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공론화가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토론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아니 그러고, 갖다 놓을 적에는 설득을 시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 알다시피 제주시 내 일반계로 편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방안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는 것도,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연동 지어서 갖다 놓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공론화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언제냐 하면 2022년입니다. 2025년에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2022년하고 2025년 사이에는 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학교 지으려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022년도에 정권이 바뀌어서, 안 그래도 모 당에서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자사고, 외고 폐지하는 것을 전부 다 원래대로 갖다 놓겠다.” 이렇게 공약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의도도 깔려 있지 않고서 그냥 제주시에 갖다 놓는다, 아니면 현 지역에서 뭘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 말씀은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당시에 공론화 의제 자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고 문제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되는 과정에 교육청의 개입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부공남 위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실장님, 의제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뭘 가지고, 뭘 밑바탕에 깔고서, 계획 없이 의제를 선정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1개 예비 의제 중에서 공론화 위원들께서 두 번에 걸쳐서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했고, 또 공론화 위원들께서 11개 의제 중에서 이번에 공론화 의제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투표를 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외고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갖다 놓은 것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데, 그 안에 의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 결정할 때는 그랬으나 A, B 두 가지 의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의 일반계로 두느냐, 아니면 시내 일반계고로 전입하느냐. 이때 시내 일반계고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아까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이 깔려 있어서, 가설로 잡혀 있어서 이러한 의제를 삼고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다음에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로 학교를 이전해 왔을 적에 여기서 소화를 시켜 버리면 그동안 읍·면 지역으로 갈 아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읍·면 지역이 조금 힘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8개 평준화고등학교의 1학년 80개 학급에서 3∼4명을 빼서 그 학교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읍·면 지역으로 갈 학생들을 축소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도민참여단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서 얘기가 되어서 토론이 된다고 하면 저도 ‘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나도 못 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부공남 위원  맞으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론화 의제로 선정될 때와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다음에 A, B 두 가지 안으로 나갈 때에는 교육청이 상황이 바뀐 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때 청원 내용에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면…….

○부공남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제가 말할 것은 대충 얘기했고.

반드시 얘기하지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도민참여단에 외고의 교육 가족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부모들, 학교 대표들이 10% 참여한다면 몇 명이에요?

200명 중에 20명?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결국은 이 결정은 공론화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참여단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 10%는 누가 정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아니.

○위원장 강시백  10%. 공론화위원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결정하는 걸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는 그 방법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20명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누구누구 뽑는다는 게 아니라 2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강시백  아니, 아까 도민참여단 200명 중에서 20%? 100명 중에?

어디에 소속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박희순 과장님.

10%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위원회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원래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 그것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래서 200명을 뽑게 되는데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외고 학부모들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학부모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할 것을 더 주는 안입니다. 200명 외에…….

○위원장 강시백  자연스럽게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간다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자연스럽게 간다는 말은 여론 조사를 랜덤으로 2000명을 합니다. 2000명 중에 “도민참여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물어봐서 “예.” 하는 사람을 도민참여단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200명 될 때까지. 약 2000명을 하면 200명 정도의 도민참여단이 랜덤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외고 학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위원장 강시백  그건 추정이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그거 가지고는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겠다, 그거 외에 10%를 더 할당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자연스럽게”라는 말은 추정하는 거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더, 외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200명 외에 10%인 20명을 추가로 더 넣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러면 총 220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죠? 도민 의견…….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3시간 동안 집중 토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수결로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고서로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19 대책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록 지금 개학 못 해 가지고 휴업 중이지만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육청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면 충분하게 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정말 잘되었다.” 할 수 있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보기관을 통해 가지고 얻은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홈페이지 관계라든가 1학년의 교과서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교육이 뭡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먼저 교육에 필요한 학습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습 자료가 없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 자료를 통해서 누가 지도해야 되느냐 이거야. 지도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선생님들은 학교든 어디든 온라인을 통하든 오프라인을 통하든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학습 조건, 학습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지됐기 때문에 교육도 다 중지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거냐? 아까 실장님 잘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예전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금까지 유지했더라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됐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국에 가장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것을 다 없애 가지고 이제야 다시 신청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더라도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학생들이 도교육청 홈페이지든 지원청 홈페이지든 직속기관의 홈페이지든 간에, 이것이 또 학교까지 연결된다면 학교 홈페이지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학습지도, 생활지도, 그 밖의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도 개학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지도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에 가 보면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그 인터넷 방송은 유료입니다. 유료. 돈 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3월 한 달 동안은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요. 회원 가입 안 하고.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들어와라. 이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서울교육청은 홍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여건을 누가 마련해 줘야 될 거냐? 우리 교육청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것을 파악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학습 여건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e학습터에 가입 안 한 학교가 초등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초등학교에 두 개, 중학교에 두 개로…….

○김창식 위원  중학교는 두 개가 아닐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세 개, 하나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그 학교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좀 더 학생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e학습터에 보면, 사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 가고 있습니까? EBS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EBS 말고 또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네이버나 구글, MS 이렇게…….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3학년에서는 학급 담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교육전문직 학교 방문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등학교, 고3 선생님들 모여 가지고, 그쪽 학교에 가서 모이도록 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면, 유료 사이트가 있으면 그 유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겠다. 당신네들 필요한 게 뭐냐?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과 어떻게 통화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부모들이 ‘아, 교육청에서 그래도 뭔가 뛰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꾸 학생들과 콘택트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꾸 확인해서 “그 부분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이 시간에 말하면 “야! 제주도교육청 정말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평가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급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빨리 길러야 됩니다. 그냥 지금 “코로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서 다른 것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하는 걸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는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힘을 기울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범 사례로 딱 오늘 같은 날 발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마다 이러한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e학습터의 쌍방향도 정말 잘되었습니다. 옛날에 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 버리면서 이제야 그것을 복원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참여도 지금 상당히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사이트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깊숙이, 담임선생님들이 알게끔 해서 담임선생님들로 하여금, 지금 학교 나가니까 학교 나간 선생님들에게 이런 걸로 해서 학생들에게 적극 전화든지 온라인이든지 콘택트를 해 가지고 학생지도를 해라. 이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 외국어학습관, 과학탐구체험관, 학교체육관, 시청각실 다 폐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갈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 학원? 학원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학부모들은 초조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야, 이렇게 놀게만 해서 될 건가?” 그러면 이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담임을 통해서 학생들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피시방 가지 말라. 노래방 가지 말라.” 돈만 있으면 왜 안 갑니까? 학부모들 다 출근해 버렸겠다,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정말 피시방 출입, 또는 노래방 출입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부공남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회단체 있다, 사회단체가 같이 가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학사, 생활지도 장학사든 어느 분이든 전문직도 끼어 가지고 같이 생활지도를 하면서 그것을 거의 보고하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출입이 잦다, 아니면 출입이 안 되고 있다,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많이 가 있고 취약한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누가 파악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안 합니다. 왜 학교에서 합니까? 선생님들, 아까 제41조 연수, 받아 봤습니다. 그 선생님들 가서 생활지도할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피시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취약 지구에 방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나 뭐?

답변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생활지도, 피시방이라든가 노래방,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가 미리 나갔고, 3월 4일부터 공문으로 안내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자체 생활지도 계획 수립이라든가 피시방,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준비 상황이, 전담 기구가 되어 있는지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에게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네 명의 장학사들이, 생활팀의 장학사들이 점검을 했고 그리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생활안전팀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25개 학교가 자체, 선생님들끼리 교외 생활지도 편성이라든가 안 된 부분이 25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 계획 수립을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아까 폭력 예방 시민단체는 기존에 이렇게 한 것이 3월 31일까지 1교 1시민단체와 협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폭력예방 시민단체로 53개 단체를 지정했는데 지금 지구별 학생선도단,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4개 지구, 중학교인 경우에는 6개 지구를 수립하도록 지도조 편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3월 달까지 된 시민단체와 합동지구별 생활지도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그전부터 다 되었던 겁니다. 제가 시교육청 국장 할 때도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꼭 순찰 나가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것은 4일부터 6일까지에 한해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4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 왔던 거고 예산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도 나가고 있습니다. 잘한 단체는 300만 원 정도 나가고 어떤 데는 2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유지냐 계속이냐 우수냐 이런 거 다 제가 자료 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단체들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나 수범 사례,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곳이 교육청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났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밖 시민단체들은 지정됐지만 1교 1시민단체 지정을 3월 말까지 이렇게 MOU를 맺도록 되어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지금 상황이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3월 말까지가 뭡니까? 안 되어 있으면 차후에 하더라도 임시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왜?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교에 보면 아버지회도 있어요. 이런 거라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서, 무슨 요일 날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할 겁니다.” 4월 6일이면 끝나 버릴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이번 점검한 내용은 시민단체와의 연관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 있으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질의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씩만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교과서 지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교에는…….

○위원장 강시백  3월 달 내로 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침이 내려갔는데…….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 방침…….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집합해서 하는 방식 말고 개별적으로 나갈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 두 번째, 마스크 아까 13만 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3만 5000장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4월 6일 개학하면 며칠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 비축 물량 기준 따지면 일인당 3매 정도를 비축해야 됩니다. 지금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개학 후까지…….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적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3회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인당 3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보건교사 임시교사 배치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항구적으로는 임시 교사가 아니고 정규직…….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건 인력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건 인력을 충원하세요. 우리가 늘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600명 이상 학교인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돈이고.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읍·면 지역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200명 이상 읍·면·동 지역의 작은 농어촌 학교. 200명이든 300명이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도 지원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시백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깐만요. 위원장님의 제안을 새겨듣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한번,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몰려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78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780만 원. 몇 개 안 되겠는데. 돈은 얼마 안 되고…….

온라인 학습, 이번에 제대로 정비하시고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아까 45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45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것은 장기적으로 금년하고 2∼3년 사이에 다 배치시켜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보건 인력을 배치시켜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태가 오니까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교사들이 이마에 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큽니다. 큰 학교는 아이들이고 작은 학교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열화상 카메라도 안 보내 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렴덴 할 수밖에.

이거 온라인 학습방 시급한 문제들 우리가 역점적으로……. 이번에 예비비 좀 더 쓰세요.

이번에 예비비 얼마 추가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예비비 다 쓸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얼마 남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십 몇억이 남아 있고 44억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하여튼 추경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준비하는 겁니다. “기회는 찬스다.” 했잖아요. “기회는 찬스다.” 그 말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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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장영·강성민·김경미·오영희·고은실·강철남·홍명환·현길호·양영식·강시백·부공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문경운·김경미·송창권·양영식·한영진·조훈배·문종태·부공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강시백  의사일정 제1항 김희현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형 국장님, 간단히 줄여서 하십시오, 핵심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의 등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을 ‘나지역’에서 ‘다지역’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 업무 강화 등 행정 수요 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제교육협력과장을 일반직에서 특정직으로 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 없이, 1326명에서 1325명으로 1명 감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138명에서 139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청 일반직 4급 정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4급 상당 특정직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항부터 6항까지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첨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정원 규칙을 언제 결재받았습니까? 이번 3월 1일 자. 올해 1월 15일 날 받았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작년에는 2019년 6월 19일 날 그때 받았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김장영 위원  왜 이때 조례 결재받을 때 우리 전문직 계산이 안 됐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이번 국제교육협력과장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예, 1월 달에 하면서.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때는 논의를 못 했고 그 후에 논의를 하다 보니…….

○김장영 위원  그 후에 논의 안 됐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공석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올해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빼서 배치 안 할 때는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결재를 받고 했는데 ― 1월 15일 날 받았으니까 ― 안 됐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갑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정원 규칙대로, 정원 조례가 있고 정원 규칙이 있고 또 정원 배치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모든 각 실·국 부서, 과에는 행정과에서 정원 규칙과 배치도에 의해서 배치돼야 되는 것 맞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현원은 정원에 따라 배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현원은 정원에 따라서 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뒤의 박종관 장학관님도 인사를 해 봐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과장님이 살펴보시기에 지금 정원 규칙에 의해서 배치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결원인 과도, 지금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직도 마찬가지이고 결원이…….

○김장영 위원  특정직만 우선 하겠습니다. 전문직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본청에는 정책기획과에 전문직 한 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정책기획과에 장학관은 몇 명이고 장학사는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장학관이 2명, 장학사가 4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장학사 4명, 장학관 2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장학사 6명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연구소까지.

예, 6명 맞습니다, 연구소까지.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몇 명 배치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장학사님 6명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장학사 1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김장영 위원  그러면 1명 줬는데도 배치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직 전체 인원이 138명인데 다 어디 갔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월 1일 자 임용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과만. 정책과에 장학관하고 장학사 해서 9명이 배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치를 다 안 했느냐 하는 거죠. 배치 안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IB 교육과정 장학사가 지난번까지 있었는데, 지금 IB 담당 장학사도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IB 담당 장학사 그 자리가 결원인데요.

○김장영 위원  비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리가 4월 1일 자로 임용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장학사 티오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장학사 티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138명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138명 줬으면 배치해서 다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자리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IB라는 우리 교육청의 특수한 업무를 맡는 자리여서 IB에 대한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4월 1일 자 임용 예정인 분이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한 달 동안 비워 둔 상황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행정과에서 정원을 줬는데 과에서 마음대로 비워 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국제교육원, 왜냐하면 인사가 교육국 소관이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제주국제교육원에서 연구관, 연구사 몇 명 배치된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못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연구관 2명하고 연구사 2명인데, 지금 연구관 1명하고 연구사 2명밖에 배치 안 됐어요. 연구관 1명 어디 갔습니까?

행정과에서 정원 규칙에 의해서 정원 배치 이것을 주면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에 장학관 부서장이 없어요. 그런데 서귀포 교육청에는 있더라고요. 학교 수나 모든 것을 보면 제주시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오히려 빨리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서귀포는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15개 해서 60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장학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가 잘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 파악 못 해 보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정책과에 파견교사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6명이죠? 3월 1일 자 파견교사 몇 명 배치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명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무슨 6명 다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3월 1일 자 정책과에 파견교사 몇 명 배치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4명 했습니다.

자료 나간 것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다 발령시킨 다음에 내부 결재로 받아서 2명 또 파견교사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파견교사 3월 1일 자 정식적으로 발령시켜야지.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잘 아시는 분……. 인사 부서…….

실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은 6명 맞죠.

○위원장 강시백  잘 설명해 보세요. 뒤의…….

○김장영 위원  그런데 3월 1일 자에 4명은 발령시켜 놓고 2명은 안 냈다가 다 발령시킨 다음에 내부 결재로 해서 발령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것도 시내 일반계고등학교 발령시켜 놓고 기간제 쓰게 만들어 버리고.

○위원장 강시백  인사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김장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실장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에 파견교사 6명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과로 또 파견 보낼 수 있습니까? 인사과, 행정과 허락도 없이?

○위원장 강시백  내부 인사?

○김장영 위원  예, 내부. 본청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잘 모르는 모양인데.

○김장영 위원  그건 문영봉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왜? 학교교육과에 있었으니까. 장학관도 했었으니까.

진로진학센터에 파견교사는…….

○교육국장 문영봉  예, 2명이 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명 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특수 업무로 해서 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보다, 그거 학교교육과에 파견된 겁니까, 정책과에 파견된 교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책교육과에 되어 있고 우리 학교교육과의 진로·진학 업무를…….

○김장영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학교교육과로 파견을 보내야지 정책과로 파견은 해 놓고 업무는 다시 학교교육과 업무를 하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연구 수행 과정에서…….

○김장영 위원  그러면 연구 수행 과정이면 진학 그것을 그쪽으로 가서 연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명 중에 3명은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3명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 과제로 학교교육과라든지 파견해서 정책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니까 정원 배치 기준표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 안전복지과 같은 경우에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3명 포함해서 23명이 있는데, 과장, 장학관, 장학사 3명을 제외하면 20명은 일반직으로, 다 안전 전문가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 안전복지과 과장을 꼭 전문직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으로 해야지.

그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전복지과장님을 전문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문직을 배치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전문직 장학사를 배치해 놓고 과장님을 갖다 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질적인 일들은 행정직들이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수장은 전문직이 맡아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직들을 갖다 놔서 장학사, 장학관을 갖다 놔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23명 중에 3명 갖다 놓고 나머지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국제교육협력과장을 전문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장학 업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장학 업무가 아니고요. 국제교육협력과는 앞으로 제주 교육에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국제교육원도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영어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 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소관이니까. 국제교육협력과의 직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교육협력과 장학사를 말하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전체 직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1명…….

○김장영 위원  13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2∼13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13명. 13명인데 지금 과장님 포함해서 3명뿐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을 전문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장학직 업무가 비중이 높아져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전문직 더 배치해야 되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국제학교 관련이라든지 국제교류 이런 것을 대부분 교사들이 교류하고 있고, 국제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영어 교육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국제교류, 국제교육, 다문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장의 장학직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 국제협력과장님도……. 제가 그것을 배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 하더라도 그 밑의 부서가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전문직을 좀 갖다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추진단 조직 확대해서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게 학교 업무 지원하는 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3년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30일까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시적 조직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도본청에는 9개 부서의 장이 있는데 서기관 자리에서 일반직이 6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교육자치추진단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교육자치추진단 산하의 학교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느냐 중단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까 서귀포시…….

○김장영 위원  추진단장 직급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추진단장은 서기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서기관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한시적이니까. 6월 30일 날 끝나면 이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아직…….

○김장영 위원  한시적으로 6월 30일이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2개가 있고 확대되면 자치추진단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서귀포시 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 교육청은 전문적인 장학관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제주시 교육청은 일반직 사무관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이 어디는 배치되어 있고 어디는 배치 안 된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 교육청은 사무관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 교육청은 장학관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추후에 학교지원센터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에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센터를 더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 조직할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직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1명 늘리고 1명 줄이고 이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 결재받은 지가 언제인데 한 달 만에 또 이것을 받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지. 이거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내부 조직 진단을 좀 해서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지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도 5·6급 그만큼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도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5·6급이라든가 전문직 배치라든가 정원 배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딱딱 할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장님.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께서 전문직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셔서 교육청 내부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다 그거예요. 미리 예견되는 인사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직 4급에서 전문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선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는 사실 2015년 3월엔가 신설된 조직이고 제가 초대 그 자리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도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외국어 교육하고 다문화 교육, 그다음에 교사 해외 파견, 원어민교사 관리, 국제교류…….

○김희현 위원  업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국제교육 지원 업무가 상당하게, 막중한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로 신장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끔 교육적 식견이 있는 전문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일반직 4급 자리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실 감사관도 외부에 개방하다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자리를 안배를 하면서, 깊이 있게 많은 고민 끝에 안배까지 하면서 적정하게,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확 바뀌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바뀌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육자치추진단도 정규 조직이 아니잖아요. 3년간 한시적인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도 나중에 서기관 자리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연기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가고. 또 자리 하나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기관 자리가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개방형으로 바뀌어 가고, 사실 감사관 자리도 어떻게 보면 개방형 갔다가 이번에 다시 바뀌었는데 개방형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 추세로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너무 떨어질 것 같다. 어쨌든 승진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경향으로 흘러 버리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일반직 자리가 나중에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밑의 공무원들은 적체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업무 하나가 탁 바뀌니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업무 바뀌니까 그렇게 바꿔 버리면…….

또 아까 안전복지과도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문직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또 그렇게 진행하고. 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지 이 하나의 업무가 바뀌니까 그 하나의 업무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무 바뀌니까 바꿔 버리고. 그러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조직을 해서 진단을 하든가 협의를 하든가 해 나가야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일반직 자리가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개방형 들어와도 줄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밑의 5급이나 6급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막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하다 보니까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 단 분들 떠나서, 이번에 과장 다시는 분들 있으면 나머지 아마 7∼8년 이렇게 하면, 만약에 육십몇 년생이 한다. 그분들 앞으로 어디로 보낼 거예요, 도대체? 과장 진급 안 되고 계속 밑에 있을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전반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라. 하나 가지고 확확 움직여 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추진단 빠지고 하다못해 감사관 자리 빠지고 하면 인원이 막 줄어들어서 몇 개 남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승진 조직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조직 일하는 분위기가 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안전복지과도 얘기했는데 여기도 현재로서는 장학관으로 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근간으로 한다면 여기도 바뀌어야죠, 장학사들하고. 국제협력과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를 제가 말씀하고 싶고요. 전반적인 인력 진단을 할 때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서 바꾸고, 아까 말대로 정원 조례하고 배치 기준 다 해서 바꾸어 놓았는데 저쪽에 가서는 따로따로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노조 쪽하고는 대화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행정국장으로서 우리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또 이걸 대립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김희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 명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견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한 명 줄여서 한 명 늘리고 해서 때맞추기식으로 바꾸고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조직 진단 비슷한 거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전에도. 요번 1월 달에도 이렇게 해서 배치도 시키고 다 했는데 또 와서 업무상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바꾸고 어떤 것은 또 안 바꾸고, 이렇게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는 인력이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이사관 3명, 인원은 일반직이 768명인데. 제주는 1321명인데 부이사관 1명. 서기관도 세종이 10명인데 우리는 13명으로 인원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은 거죠. 0.98%니까. 5급의 경우에도 55명, 52명. 6급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제주도가 특별자치 비율로 보면 세종시의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워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분권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그때 때맞추기식으로 정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치나 절차상이나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직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권익이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도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 봅니다, 저는.

아까 말대로 이게 장학관이냐 장학사냐, 아니면 일반직이냐, 서로간에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분야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잘 들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 계속 참…….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기 전에 사전 위원님들과 간담회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회기에 정원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지 못하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일을 조정하게 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시행일을 언제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4월 1일.

○김장영 위원  4월 1일 자로 하는 겁니까?

(「5월 1일 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시백  5월 1일 자. 거기 다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다시 여러 가지로 정원을 조정하고 제 위치대로 배치하고 난 다음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결 안 해 주면 정원 배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김장영 위원  정원 조례는 자구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대조건을 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조례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정원 조례도 항상 필요할 때 개정되는, 정원 조례 개정 계속했잖아요.

집행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육협력과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에는, 그 자리가 차지하는 위치로 봤을 때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국제교육 지원 부서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국제교육이라든가 외국어 교육 지원이라든가 국제교류,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석으로 하기에는 국제교육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육협력과장을 일반직 4급에서 특정직으로 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초대 국제교육협력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공석 기간이 지금 몇 개월이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1월부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너무 오래된 것 맞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또 국제교육협력과장을 특정직으로 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개정할 때마다 제안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시급성도 있고, 통과시켜 버리면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계속 일반 행정직들이 맡아 왔거든요. 제가 자꾸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 오늘 안 해 버리면 4월 달도 못 할 것 아니에요. 5월 달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직의 장이 없어 버리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책임질 인력도 없고 해서.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부서라면 미리 서둘러서 1월 달에 할 때 이미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런 겁니다.

○김장영 위원  하지도 않았다가 이제야 와서 갑자기 업무가 중하고 장기간 비어 있고 이런 이야기 하면……. 그래서 다시…….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당분간 겸직해서 그냥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도 겸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김 위원님, 제가 잠깐…….

서둘러서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국제교육협력과장을 특정직으로 보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 후반기부터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 중에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늦춰졌습니다. 늦춰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교육협력과장 자리를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역할도 사실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 자리가 저도 해 본 바에 의하면 해야 될 범위, 역할이 본청 내의 역할보다는 다른 해외 국제학교, 국제교육 쪽이기 때문에 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석으로 두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 위원님, 하여튼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교육감께서 가장…….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김장영 위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를 하고 있는데, IB 담당 장학사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건 또 안 합니까? 할 때 같이 하고 해야지. 장학사들 다 배치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만 했다가 나중에 장학사 배치할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가만 있어요. 우리가 불러서 올라와야지. 지금 가만히……. 누가…….

김영대 과장님.

김 위원님, 장학사 배치하도록 하고, 그래서 통과시키죠.

○김장영 위원  장학사 언제 배치할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IB 장학사는 이 조례 통과되면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인사 부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공식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아까 김장영 위원이 조례안의 부대조건은 아니지만 선수, 여러분들이 인사 조치할 사항으로서 IB 담당 또는 장학관, 장학사…….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장학사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장학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정책기획과에 중등연구사 자리 하나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조치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책임지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까?

○김장영 위원  정책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정책과에 파견교사는 몇 명까지 갖다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부 결재받아 가지고 파견교사 탁 해서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 실장님, 명심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전문직 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문직 합격하고 자리가 비어 있는데, 배치해 버리면 될 건데 왜 배치를 안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강시백  옳은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까 말씀해서 그러는데, 파견교사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어느 사이에 6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재작년에 정원 조례 할 때 파견교사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기억해요. 그런데 벌써 야금야금 한 사람씩 늘어나 가지고 6명까지. 그것도 한 부서에 파견해 놓고 다른 부서로 또 내부 결재해서 보내 가지고 업무를 시키니 이것을 질책을 아니 할 수가 있습니까?

인사 담당, 교육청의 인사 문제가 이렇게 난맥상이라는 겁니다.

잘 명심하시고 이 조례안 통과하는 조건들이…….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파견교사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파견교사 줄이고.

김 위원님, 됐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138명 아닙니까? 장학사는 또 1명 더 늘리겠다고 하면 139명이 돼 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무작정 해도 됩니까?

그러면 조례 내용에도 장학사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하는 거죠?

○위원장 강시백  지금 있는…….

○김장영 위원  그건 일반 행정직에 서기관이 한 사람 줄어들고 장학관이 하나 늘어나는 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장학관이 하나 늘어나는데 아까는 IB 담당 장학사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치하겠다고. 그러면 장학사 1명도…….

○위원장 강시백  자리를 옮기겠다는 거…….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장학관으로 앉히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대로 알다시피 그 자리는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결원.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로 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김영대 과장님,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자리로 어떤 사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기획과 그 교육연구사 중등연구 티오 자리를 바로 조치해서, 정원만 잡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안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면…….

○위원장 강시백  정원은 잡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늘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죠?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예.

○오대익 위원  조례 개정안 제출할 때요, 집행부 고수형 국장님, 갑자기 이게 생략되고 있어요. 조례 개정안 할 때는 반드시 조례가 첨부돼야 합니다. 그렇죠? 현 조례가 첨부돼야 돼요. 반드시 신구 조문 비교표가 첨부돼야 되고. 반드시. 조례 개정안 제출할 때부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현 조례안 첨부와 신구 개정 비교표와 그다음에 그 조례 개정한 것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생략되어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요.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그게 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이 조례를 보려고 봐도 첨부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준비 좀 해 주시고, 제출할 때부터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인사과장님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제협력과의 IB 담당은 장학사로 할 겁니까, 장학관으로 할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정책기획과의 IB 담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영 위원  예.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육연구사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연구사로 말고……. 왜 연구사로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장학사로 해야 되는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정책기획과에…….

○김장영 위원  본청, 지역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거의 다 장학사로, 장학관으로 하는 게 통상 관례이고. 그거 지적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또 왜 연구사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는 보니까 장학직도 해야 되는데 연구관을 갖다 놓고 있던데,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본청이나 이런 데는 장학관, 장학사로 놓고 직속기관 이런 데는 연구사, 연구관으로 배치하도록 교육부나 저기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급하면 연구사로 다른 데 것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육행정기관에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 중등용 티오로 해서 IB 업무를 바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장학사 새로 한 명을 배치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장도 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두 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원 내에. 비어 있으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 메우기만 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하나 비어 있으니까 메우겠다 이거죠.

그러면 138명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비어 있는 이유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137명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한 명이 비어 있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38명 행정과에서 배치를 했는데, 전문직 뽑은 사람들 있는데, 영어 전공한 전문직도 합격해 있는데 배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 이 말이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인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제교육협력과장이나 여러 가지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준비를 해 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파견 온 사람 중에 배치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꼼수를 부린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있는 분을 데려오면 중간에 교사 빼는 게 문제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하고 애당초에 그것을……. 3월 1일 자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그게 됐으면, 미리 통과됐으면 3월 인사였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떻든 절차적으로 이게 미비됐고 시기도 놓쳐 버리고.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자리에 누구……. 장학사? 연구사?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연구사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연구사입니까, 장학사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연구사입니다.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됐죠?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에 전문직 배치하고.

김 위원님, 좀 미흡하지만 양해 바라고.

이게 시급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일을 조정하게 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시행일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고은실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의회에서 사무의 내용이 민간위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안으로 제출한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긴 하나 수탁 기관을 미리 정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 기관 선정을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 가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현 위원  그 동의안이 수정 가결이 됩니까? 동의 온 대로만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도 수정 가결이 되는가요?

○전문위원 임희숙  부대조건을 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대조건…….

○김희현 위원  동의안의 가부만 따져야 되는데요?

○전문위원 임희숙  원래는 그런데,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 가결도 가능하긴 하나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번에는…….

○김희현 위원  절차를 한번 알아봐요.

○전문위원 임희숙  저희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확인해서 다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확인했어요?

○위원장 강시백  입법담당관 전부…….

○오대익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원칙은 아니다. 동의안은 가부만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들어온 동의안을 우리가 다 수정해서 하면 집행부가 못 견딘다.” 제가 집행부한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받아들이고…….

○김희현 위원  안 될 건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시백  어떻든 그 절차를…….

○김희현 위원  올라온 동의안을 전부 다 조정해서 다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오대익 위원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시작하면…….

○김희현 위원  한번 시작하면 잘못돼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힘들걸.

○위원장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난번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물었고. 그래도 이게 집행부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다는 것도 조례안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오히려 더 조정되고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의회는 법적 절차에 어긋나서 의결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강시백  우리가 자문을 다 얻었고, 의회 내 기관들을 활용해서 이런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떨까요?

부결시킬까요?

○고은실 위원  공모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조례에는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도록 될 거…….

○고은실 위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관이?

○위원장 강시백  아니, 기관이 들어오니까.

공모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를 위반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모를, 지금 위탁 기관을 지정하지 말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조례 5조를 지켜라, 공모에 의해서 수탁 기관을 정하라,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고 또 위탁 줄 데까지도 제주대학교라고 다 정리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동의안을 바꿔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고. 교육청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지, 제주대학교라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우리가 가결시켜 줄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의회 내의 기관들을 활용해서 들어 보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는 조항이 아니고…….

뭡니까? 잘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임희숙  이것은 원안 가결을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부대조건을 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가능하고 대신에 제주대학교라고 수탁 기관을 정해 온 것은 그것은 되지 않는다.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대신 그것을 하지 말라, 공모 절차에 따라서 다시 선정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부대조건을 넣고 원안 가결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원안 가결하는 겁니다. 수정이 아니고.

○전문위원 임희숙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래가 수정 가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이게 어떻게 원안 가결이 됩니까? 수정 가결로 해야 될 건데. 당연히 원안 가결은 안 되지. 수정 가결을 하는 거지, 하게 되면. 원안 가결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어떻게 그것이 올라왔는데 수정하면서 원안 가결을 해.

○고은실 위원  동의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원안 가결이고.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얘기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읍시다.

○부공남 위원  원안 가결은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잘못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서 동의를 해 준다면 부대조건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정이 아니고.

○위원장 강시백  저는 그렇게 자문 얻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수정 가결이 아니라 부대조건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이럴 때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막 바빠요? 이거 아주 바빠요, 교육하기?

○위원장 강시백  바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김희현 위원  다음번에 올리면 안 돼?

○오대익 위원  다음 올려도 된다면 서로 기분 좋게 다음 회의에 4월 달에 통과시킬 걸로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제주대학교하고 딱 하기로 약속해도 위원들이 “제주대학교에 하려고 하죠?” 해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진즉에 고정하게 “제주대학교하고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  공모했으면 제주대학교에 줘도 상관없어요.

○오대익 위원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아예 그걸 위원들한테 알려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참 이렇게 일을 서툴게…….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회기 때 하려고 해도, 아니더라도 개학이 연기된 판에 다음에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올해 못 할 수도 있어요. 애쓰게 예산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건을 달아서…….

○위원장 강시백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고은실 위원  6개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6개월 사업이죠.

○고은실 위원  6개월 사업인데 지금 새로 들어와서 하더라도 6개월 동안 가능하나요?

○위원장 강시백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문가 쪽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 되도록 고등학교 학생 90팀…….

○오대익 위원  90명.

○위원장 강시백  90명. 그래서…….

○오대익 위원  90명을 3억, 한 사람당 333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강시백  30명씩 세 부서로 나눠 가지고 알파고, 소프트웨어, 로봇, 이런 분야를 나눠 가지고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마다 어느 기관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연대회를 해요. 뽑아 가지고 30명을 또 하드웨어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또 외국에,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이 작동하는 곳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참관하고 실습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 들어가면 또 시작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김희현 위원  절차상의 방법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벌써 한 달이…….

○김희현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의 방법을 갖고 조금 한 달 있더라도 진행을…….

○위원장 강시백  아니, 김 위원님, 제 설명 안 끝났습니다. 끝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한 달이 지나가 버리니까 4월 달 되어도 또 새로 입안하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절차를 거치고. 그러면 두 달, 석 달 걸려 버립니다. 그러면 방학 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엔 또 방학이, 지금 3월 달, 4월 달 휴교가 돼 버리니까 담당하신 부서에서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올라온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3월 초,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시간이 좀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또 내용이 그대로 가결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대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첨가하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3억을 배정해서 지원한 예산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산 넣어준 것을, 활성화시키라고 넣은 것을 우리가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위원님들, 가결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 수립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괜찮은 거예요? 벌써 순서 틀렸잖아요. 예산은 편성돼 놓고 이제야 민간위탁 올라오는 것은 맞아요, 순서가?

○위원장 강시백  순서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증액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증액을 하든 말든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액을 했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은 벌써 순서는 늦었다. 이것은 할 때가 아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 돈은 못 쓰는 돈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 줘도 못 쓴다. 내가 이제야 생각나는데, 예산 벌써 편성됐잖아요. 예산 편성한 것을 이제야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건 우리가 받아 주는 것이 잘못이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일단 시켜야 됩니다.

동의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하는 거지. 다 해서 돈 주어서 이제야 동의안 받아 오라?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해 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잘못됐다. “이것은 안 됩니다.” 했어야 된다.

○위원장 강시백  이제야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제야. 아까야 들어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전에 생각이 안 났는데 아까야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해 준 거네요. 증액 동의안.

○위원장 강시백  예, 우리가 해 준 겁니다. 증액된 거.

○오대익 위원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 그때 하기 전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동의안의 방망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다.

○위원장 강시백  법 조문 잘 아시는 김 위원님, 맞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오대익 위원  추경을 해서…….

○김희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직이니까. 이것은 교육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길 거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

○김희현 위원  아니면 추경 할 때 바꿔 주든가 그러면.

○오대익 위원  추경 해서 우리가 바꾸면서 동의안 받고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김희현 위원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을 의회에서 봐주고 넘어가자 해서 의결해 주는 버릇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 추경 언제 할지 모르지만 추경 할 때 바꿔서 하든가 절차상…….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증액한 것은 이제야 제가 알고 있어서, 하여튼 절차적으로는 사실 위원님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면 일단 이것은 가결하지 말고, 부결하는 쪽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꼭 이 과정을, 이 절차를 거쳐서 하고 싶으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부공남 위원  사업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런 것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오대익 위원  민간위탁 하지 말고 강사 초빙해도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떻게 우리 위원님 말씀 들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6개월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짧고 해서, 저도 이제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나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입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공개 입찰 이렇게 해 가지고 형식을 취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입장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절차 또는 내용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 2건, 그리고 조례안 심의 6건,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현안 사항으로 떠오른 코로나19 사태와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집행부는 잘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질의한 내용들이 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안이 아이들한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년 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 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마스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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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문성인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기록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