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1회-교육위 제1차)

(제381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4월 28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

□□□□□□□□□□□□□□□□□□□□□□□□□□□□□□□□□□□□□□□□□□□□□□□□□□□□□□□□□□□□□□□□□□□□□□□□□□□□□□□□□□□□□

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3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46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박호형·양영식·홍명환·정민구·오영희·문종태·문경운·강성민·김희현 의원 발의)	46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정민구·강충룡·강성의·고은실·문경운·부공남·조훈배·김장영·강성민·강민숙·송창권·오대익 의원 발의)	46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면

6.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면

7.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면

8.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71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4월 9일부터 학교는 온라인 개학이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초중고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들의 원격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학습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빨리 개학을 해서 학교에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육이 친구도 보지 못하고 선생님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만 갇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주체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사, 교원들의 고충,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들, 원격수업을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KCTV 제주방송이 ‘인터넷 인프라 구축·지원 업무협약’을 제주도교육청하고 체결해 가지고 이런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289개 가구에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농협 제주본부에서도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원격수업에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에 152대의 노트북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월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정부가 부분 등교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분 등교에 따른 방역 그리고 학습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대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원격수업 운영 현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는데, 5월 말까지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용 예산 항목, 삭감 예산 항목을 항목과 예산액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되 모든 항목을 제출하기에는 좀 어려울 테니까 2000만 원 사업 이상으로 불용액, 불용 항목, 삭감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가지고 이번 4월 10일 자로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혁신 정책으로 교육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온라인 개학 안정화 등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교육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우고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현안보고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격수업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원격수업 준비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 발생 학교에 온라인 재택수업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온라인 재택수업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원격 교육과정 운영을 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알맞은 운영체제 시범운영을 위하여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4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사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글 클래스룸, MS팀즈, EBS 온라인 클래스, ZOOM 등 플랫폼 활용 방법과 온라인 강의 제작, 저작권 교육 등 온라인 수업을 위한 연수를 1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요청형 연수와 함께 학교별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했고,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을 청취,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원격수업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방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학교별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했으며,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자료와 원격 교육 실무 가이드, 교사용 온라인 학습관리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피시,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교·교육청 보유 태블릿피시를 대여해 주었으며, 가정 내 인터넷 환경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는 KCTV와 업무협약을 거쳐 사회지원사업으로 원격수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Wi-Fi를 포함한 인터넷 회선 설치 및 통신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기기 활용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EBS의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 방송 시청 및 학습꾸러미를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특수학교인 경우 장애로 인해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주 1회 이상 방문 지원을 통하여 학습꾸러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을 평소 17시에서 19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준비를 위해 교육감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교육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답변했으며,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분류, 답변을 마련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1차 온라인 개학에 앞서 열네 차례에 걸쳐 교육감과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원격수업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온’ 원격지원단, 교사 수업 지원 콜센터 운영과 함께 학교 지원 장학사들이 도내 모든 학교를 방문하여 원격수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라인 개학일인 4월 9일과 4월 16일에 동시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EBS, e학습터 등 학습사이트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버 문제 해결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큰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인터넷 환경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해결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하루 종일 원격수업 참여로 집중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교과별, 차시별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셋째, 저작권 문제로 교사와 학생 모두 교수학습 활동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와 함께 교사용, 학생용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저작권에 대한 학교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격수업 운영 현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현황」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시백  문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와 답변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구하실 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김창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박주용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학교에서 원격수업과 돌봄교실을 운영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사태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 학교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원활하고, 신속하고, 학생들 교육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정책도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제381회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 1조 2300억 원의 2% 예산, 약 246억 원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일인당 약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 내용이라든가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들을 많이 돌아봤을 겁니다. 원격수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현장 지원인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교사 연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까지 원활하게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잘 지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 1·2학년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1·2학년인 경우에는 EBS 시청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 콘텐츠로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격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 EBS 시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의 반응이라든가.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서 그 개선에 따른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한 상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1·2학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혼자 수업을 하고 있는가,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또는 형이나 누나, 오빠, 윗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특별히 관리해서, 학부모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수시로 확인하면서 자기 학급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파악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 원격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텔레비전 보면서.’, ‘EBS 잘 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가진다면 실질적인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4학년이라든가 5·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도, 물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접속한 것으로 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콘텐츠 활용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파악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원격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수업의 질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김창식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3월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입니다. 3월, 4월, 이제 곧 5월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5월인데 자꾸 그 얘기는 안 됩니다.

또 5월 초순부터 중3, 고3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 해도 만약에, 세계적인 추세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장기간.

등교를 하다가, 등교 수업을 하다가도 언젠가 또다시 확산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원격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건 벌써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서 지금 파악해야 할 부분들은 빨리 파악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고유모델을 만들고 1·2학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3학년부터는 6학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과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e학습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등의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구글?

○교육국장 문영봉  클래스룸.

○김창식 위원  클래스룸하고 또 ZOOM도 있고 MS팀즈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가장 선호하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 그다음에 학교 규모에 어떤 플랫폼이 적정한가를 교육청이 이제는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을 우리가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제주도교육청의 모델로 한번 해 보자. 이제부터 그것을 찾고 정착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거기에 이런 플랫폼이 갖춰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선생님들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에 임하는, 원격수업에 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세일 것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학생들과 수시로 상담 역할을 하면서 쌍방향으로 어떻게 파악하면서 수업을 할 것이냐, 질적 향상을 높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교육감님은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교육복지 예산이 우선일까요,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일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교육은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 중심에 있고, 그게 복지든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이든 간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다 학생 중심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담당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학생 학습력 신장을 위한 예산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어느 것이…….

○김창식 위원  둘 다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한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시기에는 위기 학생을 구제하는 재난기금의 성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재난기금에서 다 나와야지요. 또 미집행 예산이라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느 게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둘 다 같이…….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원격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원격수업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을 지원해서 아이들 학습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 둘 다 중요합니다. 두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을 대충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저에게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야 우리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따른 질을 향상시키면서 학생복지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도 중요하고 학습력 제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학습력 제고나 원격 교육에 대한 기반 정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차분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학생 일인당 태블릿피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에서 1만 2000대 정도인데…….

○김창식 위원  1만 1000대 정도 보급되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전부 해서…….

○김창식 위원  필요량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제가 확실히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되어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약 90억 정도의 1만 5500대의 태블릿피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용 노트북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한 3200대, 이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

또 학교의 스튜디오, 즉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튜디오를 갖추어서, 방송실이라든가 이런 데 구축을 한다면 거기도 약 340개 정도의 교실에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요, 이 예산 보면.

그다음에 무선망 구축에서도 약 1780개 정도의 무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총소요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약 258억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래도 제2차의 원격수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강순문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원격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에게 기기와 망이 있는데 망에는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기기 부분이 문제인데 기기 부분의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의 지원을 바라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은 100% ― 자료에 나와 있듯이 ―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원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만약에 확산이 더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학교 등교가 중지되고 원격수업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원격수업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이, 또는 국장님이 대책들을 미리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생각은 100% 공감하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고 하는데 한 번 가봤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사태가 닥칠 때는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가보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접속 정상인데 대역폭 같은 것도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집중력 저하 여기에서는 시간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저작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쉬운 지원은 뭐냐? 학생 일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학습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펴야만 원격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에 잘 협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늘 현안업무보고 3쪽 제일 밑의 동그라미,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가 있어요. 학교의 이 내용,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이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다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5년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것은 결산 확정된 거, 그러니까 이전에 결산 확정된 것과 본예산 반영된 것 그리고 차액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 것까지입니다. 2019년에 대한 결산 과정 중에 있지만 가결산된 내용을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년간 연도별 예비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나오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집행부에 유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온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이상은 절대 답변하지 말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걸 파헤칠 겁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무원님들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특수학교에서 고생하시는 특수교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원격수업이 어떠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다.”라고 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게 얘기해 줘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고. “뭐가 재미있냐?”라고 했더니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댓글 올라오는 게 재미있다.” 그리고 “집에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을 못 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적응해 가고 있지 않느냐는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들은 있죠. 어쨌든 각 학생 개개마다의 태블릿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확인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듣기에 쌍둥이인 경우에 한 대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대수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석 대가 필요하다면 석 대 지원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처음에는, 쌍둥이인데 같은 학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대만 지급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교육국장 문영봉  처음에 수요조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잘 대처해 나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안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으로 나눠졌는데요.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 이런 쪽의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학교인 경우인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특수학급인 경우에도 학교에 특수 담당 선생님들이 있어 가지고 학습꾸러미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문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60∼70%가 등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한 60% 이상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478명 중에 특수학교인 경우는 200명 정도 되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빼면 한 60% 이상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자료에는 405명 중에 133명이 돌봄 신청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거주시설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 빼고는 아마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온라인 수업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돌봄에 왔을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수학교만이라도 먼저 개학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먼저 개학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수학교만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작은 소규모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부 등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 교육청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돌봄에 오는 친구들은 출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돌봄에 오지 않는 친구들의 출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4월 20일부로 초·중 다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전부 출결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학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도 힘들고 이러한 것들을 접속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건지.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플랫폼마다 출석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출석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SNS라든가, 확인 못 하는 경우는 와서 접속했던 흔적이라든가 진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부모님들께 전화를 돌려 봤죠. “도대체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면 뭐 하나.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세요. 접속을 한들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켜고 접속은 한다는 거죠. 누가? 부모님이나 활동 보조 선생님들이 접속을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접속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진도도 안 나가는 경우도 출석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대책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교육부의 안은 뭐였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안은 기존의 순회교육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자는 거고 방문교육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도 저희들이 순회교육이나 방문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꾸러미만 전달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안내하고 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안이 순회교육의 대상자를 늘려서 어쨌든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한시적으로라도 방문교육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방문교육 하고 있고요. 센터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방문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방문교육,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안은 가서 방문교육을 하고 오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안은 거고. 어제 전화했던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돌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명?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6명인 거죠. 한 학급에 6명이면 특수교사가, 담임선생님이 일주일에 두세 번 순회 방문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시고 해 보자는 거죠.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장애 아동들이 돌봄을 쭉 하고 있었죠, 일반학교에서? 돌봄.

○교육국장 문영봉  어느 부분…….

○고은실 위원  장애 아동들이 돌봄에 참여를 했었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돌봄의 체계가 약간 바뀌었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온라인 개학하기 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돌봄이었잖아요, 돌봄 시간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후 5시까지가 우리 교육청…….

○고은실 위원  추가로 해서 긴급 돌봄의 경우에…….

○교육국장 문영봉  긴급 돌봄은 7시까지인데…….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였다고 하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이게 없어졌대요, 부모님들 의견이.

○교육국장 문영봉  뭐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돌봄이.

돌봄 체계가 바뀌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학하기 전에는 5시까지 돌봄이 쭉 이루어졌는데 개학을 하고 나서는 돌봄교실이 없고 도서실인가 이런 데서 잠시 대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돌봄과 온라인 개학과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지 않냐…….

○교육국장 문영봉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고은실 위원  저는 어쨌든 부모님들께 직접 얘기를 들어서 문제가 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분명히 돌봄은 하고 있다고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돌봄 참여 학생 교내 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온라인 개학하고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수학교 빼고 일반학교의 장애 아동인 경우에 돌봄이 온라인 개학 전후가 다르다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특수학급인 경우에 405명 중에 133명이 신청을 했는데 1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5시까지만…….

○교육국장 문영봉  신청은 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고은실 위원  현재 학교에 돌봄을 신청해서 가고 있는데, 제 말은 전후가 다르다. 온라인 개학 전과 온라인 개학 후가 다르다고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똑같이 꾸러미도 하고 온라인 방도 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문자, 수어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최대한 다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니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자고 얘기를…….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전라남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떤 경우인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보면 심리적 소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상담 심리, 이런 것들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 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인권 침해 및 가정폭력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위한 이런 것들도,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장애 유형은 열다섯 유형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청각이라든지 중증발달장애아동들, 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그래도 교육권 침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원격수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과 또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러나 혼란의 시기에 자칫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소외된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면 이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원격수업 유형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중심 수업이 있고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장점, 단점이 다 있겠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시설이 잘되어야 되겠죠, 서로가. 안 되면 쌍방향 수업은 좀 힘들다고 봐지고, 또 콘텐츠 영상 수업도 학교별로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는데 시설이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줘야 되고, 또 과제 수행 수업은 이걸 형이 해 주고 있는지 부모가 해 주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가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 선생님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 하는 학교는 1개교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과제 수행 중심을 혼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전부 하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모든 학교가 하고,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콘텐츠나 이렇게 하다가 쌍방향 수업으로 바꿔 볼까 해 가지고 바꾼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한 것하고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쌍방향 수업은 실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쌍방향 수업이 아닌 일방향인 수업들도 있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이라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 단방향으로 가서 댓글 달고 여러 개 하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게 쌍방향이 아니고 단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김장영 위원  그러면 콘텐츠 영상 수업을 하는 학교는 몇 개교가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파악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초중고등학교 여러 학교들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의 기반인 시설 장비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수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기기들은 학교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과장님 나오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냥 거기서 대답해 주세요.

아까 문영봉 국장님이 학생들에게 태블릿피시라든가 노트북을 지원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태블릿피시 몇 대 지원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없는 학생들은 5761명인데 저희가 6001대를 지원했습니다. 스마트폰 있는 애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스마트폰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태블릿피시를 학생들에게 지원한 현황이죠.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730대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빌려주고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6001대입니다.

○김장영 위원  태블릿피시를 학생들에게 6001대 지원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사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한 것은 몇 대 정도 되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태블릿피시 저희 교육청 보유분을 130대 정도 요청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대여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어저께 제가 대정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태블릿피시, 교사들은 전부 노트북을 갖춰서 쌍방향 수업으로 매시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그런 기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이 잘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매시간 태블릿피시를 이용하게 하고 교사들에게는 노트북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구글 계정을 전부 주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정말로 잘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주 발 빠르게 그걸 했는데.

그런데 이 구글 계정을 주었으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데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학교들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아까 행정과장님이 학생들에게 6000여 대 태블릿도 주고 교사들에게 노트북도 지급했다고 하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쌍방향 수업이, 지금 노트북 하나를 했을 때 다른 시설 없이 가능하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플랫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에 따라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고 콘텐츠가 좋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매 시간 수업 들어가서 하는 게 아주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태블릿피시를 지급해야 되고 노트북을 지급해야 되느냐. 노트북은 마이크나 스피커 시설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기만 주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띄워 놓고, 당일 수업을 교시마다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쌍방향 수업 종류를 보면 구글 행아웃도 있고 ZOOM도 있고 네이버 밴드 라이브도 있고 카카오TV도 있고 스카이프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그것에 따라서 과제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두랑도 있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는 구글 클래스룸도 있고 또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왜 노트북과 태블릿피시 가지고 하면 좋으냐? 구글 계정을 줬으니까 매 시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 시간표대로 하는 겁니다. 1교시에 국어 들어가고, 2반에는 수학 들어가고, 그리고 종소리도 다 울리고, 쉬는 시간도 다 나오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번잡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뺏기지 않고 아이들과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걸 활용하면 PPT 양식이나 편집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바로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편집도 가능하고, PPT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시설인데 우리 학교 현장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교육국장 문영봉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노트북이 필요한 선생님들한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교 돌아다녀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노트북을……. 우리 위원장님도 가서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노트북을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 교시…….

쌍방향 수업은 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기 반 학생들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 컨트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 그리고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마이크를 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 대화도 하고. 어제 대정고등학교에 가서 송창권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원격수업 하는 학생들하고 대화도 했거든요. 이런 기능이 좋은 것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도와주고 학생들의 불편…….

구글 계정을 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쉬워요. 교육 계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침범도 안 됩니다. 광고 나올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안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아니면 크롬북도 좋습니다. 교사들에게는 노트북 지원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없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지원해서 재난이라든가 긴급 상황일 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걔네 수업받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앞으로는 감염병이 또 닥칠지 모르고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반 교실에 들어가서 그 시간마다 수업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학생들에게는 이런 태블릿피시라든가 교사에게 노트북이 지급된다면 수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지원 안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예.

부교육감님, 앞서가는 제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할 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초중고·특수, 읍·면·동별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이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격 교육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살펴보고 챙겨 봐서 필요하다면…….

○김장영 위원  검토해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기기가 없거나 또는 인터넷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없는 거죠, 확실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성화고 실습수업은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학교교육과장님,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일정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긴 하지만 학교별로 학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업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등교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이 취소된다든지 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중간·기말고사, 지필고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장 없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교육청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등교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김장영 위원  늦어져 장기화될 경우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그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지금도 교육부의 추진단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개학하려고 하면 학교에 방역물품들이 필요한데 학교에 마스크 확보 확실히 되어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느 학교에 가도, 그 학교 학생 일인당 몇 매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기준은 1인 2매인데 저희들이 9매를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 1매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매는 이미 보급되어 있고 1매는 지금 교육청에 있는데 조만간 보급할 것으로…….

○김장영 위원  다 학교로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리고 나머지 6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면 마스크보다는 그냥 다른 것으로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방역마스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역마스크입니다.

○김장영 위원  의사협회에서 면 마스크라든가, 마스크도 쓰고 나면 일회용으로 버리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원격연수로 인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정서행동검사 결과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1년에 13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무교육인 초·중학생들이 출석일수가 모자란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게는 원격연수를 통해서 출석을 인정해서 졸업을 시키고, 출석을 인정하면 학업 중단도 예방하고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당장 시행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을 줄이기 위해서 원격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영 위원  아니, 여기 「초·중등교육법」…….

○교육국장 문영봉  전부 등교가 되었는데 중단 학생들에게, 일부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해서 수업일수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영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명단이 확보된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한 것이지…….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예산과 관련된 것은 강순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참 힘든 시기에 오셨는데 우리 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실장님, 과장님 이하 교직원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지금 사태는 누구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 부분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교육청에서 했던 일련의 과정을 제가 싹 뽑아봤는데 그나마 열심히 잘 준비하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적함에 따라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냐, 복지 예산이냐의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 먼저 선택하라면 복지 쪽으로 선택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복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미래 상황을 대비한 여러 가지 온라인 이 부분은 100% 완벽하거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보완하고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이때 가장 힘든 것은 위기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기 대여라든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춰졌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가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 단계가 복지예산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장비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장비는…….

○강충룡 위원  이 장비가 어떤 거냐 하면 핸드폰을 꽂는 것인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한 50초짜리일 겁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됐습니다.

이 장비는 서울대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이 활용하는 장비인데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했다고 하는 장비 또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의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예전에 제가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이, 간호사인데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본인은 병원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다시 유아교육과에 갔다는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신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도지사를 위해서, 교육감을 위해서 이런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지금 모든 행동이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기 내용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기기 대여 아까 완벽히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지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까지 파손되었다고 해서 저희에게 보고…….

○강충룡 위원  파손되면 어떻게 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상해야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냥 받고 교체합니다.

○강충룡 위원  부모님들이 아예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문제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파손되어도?

○교육국장 문영봉  파손되었다는 보고는 없는데 어떻든 교체는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잘 알아보시고…….

PC라든가 대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힘드신 분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대여해서 파손되는 경향이 저학년일 경우가 많고, 그런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그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인 경우는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초등학교 1·2학년들은 모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체를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은…….

○강충룡 위원  선생님 말고 학생의 경우.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알기로 학생의 경우는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강충룡 위원  교체는 하는데 돈 내서 하는 것 같던데?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인해서, 파손에 대해 위험군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일단 여기는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형별로 온라인 교육하는데 어떤 게 있죠? 어떤 방향으로 수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하고 콘텐츠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TV를 보시는 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쭤보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육국장 문영봉  쌍방향 수업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콘텐츠나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쌍방향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쌍방향 수업의 단점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못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고, 선생님 혼자 이렇게 했을 때…….

○강충룡 위원  특히 저학년들이 적응을 못 하고, 저학년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은 부모님 개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조손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저학년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성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교육청의 잘못은 아니고 전체적인 잘못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거나 메모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해야죠.

저는 지금 애들마다 하루 일과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몇 시부터 수업 들어가서 어떻게 했고 EBS 녹화 동영상 25분 시청 후 관련된 필기시험, 생방 시청한 학교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지원 장학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을 한두 분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몇몇 사람한테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학부모님과 학생,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청이 한꺼번에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미래의 큰 자산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한두 명이 이렇게 관리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용 대비해서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차차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메모를 꾸준히 하십시오.

일단 빅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접목시킨다면 미래의 또 다른 자산으로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되신 모든 분들이 일일 메모를,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주시기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차차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쌍방향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들이 처음에 접할 때 조금……. 처음 하는 일이라 조금 두려운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쌍방향으로 바꾸고 있고 해서, 선생님마다 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같이 접목하면서 해야 되고 선생님 성향마다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쌍방향을 하고 싶음에도 못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인원이 30명씩은 들어갈 수 없다. 소규모로 해야 된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비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보건대 앞으로 미래의 수업입니다. 미래의 수업으로 보기 때문에 대정고등학교 성공한 사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봐도 들어가면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체계적으로 준비 잘되었구나.’, ‘잘되고 있구나. 선생님 노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자료를 전부 다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실기수업. 아까 특수목적고 예체능 및 자격증 관련 실기수업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특성화고 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수업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등교 후에는 실기수업 중심으로 하려고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기가 지금 현재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기시험 보거나.

지금 현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실내는 아니지만 실외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원격수업 방식에 대해서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하고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업 평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강충룡 위원  학생부 기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이 부분은 등교 후에 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이나 여러 가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고. 어쨌든 등교 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쌍방향 말고는 등교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학 날짜를 정하지 못함에 따라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시기, 방법, 횟수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을 한번……. 시기를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 개학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봉  과목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까지도 학교장한테…….

○강충룡 위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컴퓨터를 제대로 못 다루는 친구들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전화하시면서 상담하고 고민하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맞벌이라든가 조손가정의 자녀, 다문화, 한 부모 취약계층은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라 더더욱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잘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미래 교육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인데, 우리가 대면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와서 원격수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격수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그나마 이런 재난 상황이나 전쟁 같은 상황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모두 원격수업에 들어가서 시작하는데 현시점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봤을 때 국장님은 어느 정도는 순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순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그렇게 일단 보는데, 물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 내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의 임무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개학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장비 문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들은 여기 보니까 100% 대여는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존의 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형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격수업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개학 시기도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학 시기가 5월 달에 개학을 할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안 할지.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 같다. 5월 초에 개학을 했을 때, 그다음에 5월 말에. 아니면 개학을 못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는 분명히 짜 둬야 되겠다. 그랬을 때 원격수업이 앞으로 하반기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게 먼저냐라는 부분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또 기기 선택도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민일보 홈페이지에 보니까, 입시전문기업 ‘진학사’가 실시한 설문 보니까 고교 679명에게 온라인 수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은 18%, 10명 중 7명이 온라인 수업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개학해서 대면해서 교육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여기에도 맞벌이 부부나 성인 동영상 접근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필요할 수밖에 없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PC 사용하는 교직원에게 보안 사항 준수도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관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취약한 부분에 대해 항상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분야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또 교육청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초등생의 경우에 아무래도 컴퓨터 사용 능력이 좀 모자랄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학부모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를 보니까 학생 9만 5000명가량을 대상으로 ― 전국적인 것이죠 ― 초중고 원격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60%나 된다. 또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어머니가 56.5% 정도 도와주고 있다. 이래서 온라인 개학이 학부모 개학이다, 엄마 개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사를 안 했다고 하던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긴급 돌봄하고 돌봄 문제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지금 돌봄이 많이 늘어났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희현 위원  온라인 개학을 하다 보니까 돌봄 쪽으로 많이 가는데, 돌봄 인원수는 최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4월 20일인가 그때까지 신청받았는데 4509명이 초등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도 돌봄에 보내면 보낸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없지만 집에 있는 경우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돌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정이나 부모가 집에 없는 맞벌이 부부들, 이런 경우에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없으니까 돌봄으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고민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몇십 명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돌봄 교육도.

정원을 지금 10명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의 경우에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반을 구성하고 있고, 지금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오전과 오후가 좀 다릅니다. 오전에는 교원하고 내부 인력으로 이렇게…….

○김희현 위원  그건 좋고요.

요번에 교육감님께서 원론적인 답변 하시던데, 질문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고, 돌봄은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선생님은 모자라고. 이중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장 선생님께서 돌봄에 더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인원을……. 보조인력하고 봉사인력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은 채용하는 거고 봉사인력은 위촉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학교장님이 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장님한테 하라고만 하고 예산은 안 주고 이래 버리면…….

○교육국장 문영봉  예산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안내하고 공문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는데 자꾸 “안 된다.”, “된다.”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현황 파악 잘해서 급식이라든가 학습,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 몇 가지를 물어보겠어요. 간단간단히 답해 주세요.

최대 600만 명까지 EBS에 동시 접속 가능한데 모두 수용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처음에…….

○김희현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가능하다면 문제없고요.

스마트기기가 없거나 인터넷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EBS 시청하고 학습꾸러미 제공해서 안내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실습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실습수업은 등교 후에 하고.

○김희현 위원  진단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이론수업을 먼저 하고.

○김희현 위원  이론수업만 먼저 하고 실습수업은 나중에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건 하반기에?

○교육국장 문영봉  등교한 후로…….

○김희현 위원  등교한 후에 하는 거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등교 못 하면 못 하는 거겠죠? 방법이 없죠, 등교를 안 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저…….

○김희현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인정할게요, 그 부분은. 못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봉  어쨌든 실습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출결 확인방법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출결 누르기만 하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책들이 만들어지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부정 출석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몇 번 이상 되면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것까지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수행평가는 쌍방향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나 이런 걸 기록…….

수행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수행평가는 개학한 후에 한꺼번에 과목별로 쏠리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횟수나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기말고사 평가는 어떻게 돼요? 지필평가는.

○교육국장 문영봉  지필평가는 등교 후에 합니다. 개학 후에.

○김희현 위원  등교 개학 후에?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장기화되어서 등교 개학이 미루어지면 어떤 대응책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필평가인 경우에는…….

○김희현 위원  아니 아니, 장기화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지고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죠, 그건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방역 물품에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누가 했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다문화·외국인 가정에 대해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어 소통 능력이 모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교육국장 문영봉  번역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도 있죠? 중간에 입국한 학생들, 이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번역해서 하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언어 서비스, 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더빙해서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보낼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책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 관련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몇 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태 조사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끔 맞춤형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제주도 자체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분하잖아요, 의견들이. 여기는 이 얘기 하고 저기는 저 얘기 하고 하니까 과연 이게 통계학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실태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완점을 만들고 그것에 따른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중도 입국 학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또 아까 말한 특수교육 학생들, 특수교육 학생들도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원격 교육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교육이 가능한 학생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김희현 위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전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김희현 위원  부모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주위 분들도 더 힘들어하는데, 이것에 따른 활동보조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된 건데 그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너무너무 고생 많고 수고 많은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도 하고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박주용 부교육감님, 제주 교육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미증유의 국가 재난 사태에서 우리 제주교육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곤경에 빠져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시면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또 부교육감님이 부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평소에 우리 제주교육을 다른 대한민국의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수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오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와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는 학업 성취도 면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IB 교육과정 운영 등 혁신적인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 서귀포여중하고 대정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교육의 교직원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한 바탕에는 교직원들이 사명감, 책임감, 열정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잘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쌍방향 실시간 수업도 있고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도 있지만 그런 것은 선생님들과 교육청을 믿고서 학교 나름대로 다 결정을 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제주교육 우수성의 어떤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국민 개개인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추경 심의가 있기 때문에 교육재난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 했는데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제안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소통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 5월 달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민숙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도교육청은 만 7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속으로 인해서 모든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1조 2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2% 정도를 하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말씀과 그다음 일인당 3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와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다른 시도교육청 동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또 지방의회하고 같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다음에 교육청 자체로…….

○부공남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남에서 아이들 농산물 꾸러미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울산시교육청이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 울산시의회, 이 셋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부담액이 교육청이 90%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이러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처음이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체에서 안을 마련하는 것은 울산이 먼저이고, 울산도 자체에서 먼저 마련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육재난기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민이 다 주시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도민과 학부모님들한테 미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난기금을 총예산 1조 2300억 원의 2%, 금액으로는 한 246억 원 그리고 학생 일인당으로는 30만 원 내외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께서 도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본예산의 2% 정도를 재난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240억이니 30만 원이니 이런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언론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부공남 위원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 왔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돼야 될 예산이 만약에 어떤 재난이나 돌발사고로 인해서 투입을 못 하고 그것이 오히려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가정이 부담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러나 언론에서 나오는 3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리고 예산 총액의 2%라고 하는 기준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생각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놨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럴 때 중도 탈락이나 위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적응을 못 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그 방법상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교육청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투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서 부담했다고 하면 그것을 보전해 줘야 한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항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첫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공남 위원님께서 모두에 자료 요청을 한 의도도 그런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지…….

○부공남 위원  그렇죠. 급식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체험학습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땅히 아이들에게 갈 돈을 우리 교육청이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못 가고 있고 상당 부분 아이들이 부담하고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 위원님 말씀대로…….

○부공남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불용되고 삭감될 예산이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불용되고 삭감될 예산이 예를 들면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해외연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됐다거나 아니면 방과후 교육 활동비를 쓰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모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정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억을 몽땅 한꺼번에 전부 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될 그러한 항목은 뭐냐 하면 급식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월 달, 4월 달, 5월 중순 아니면 5월 말까지 급식비를 계산해 보면 일인당 급식비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르고 또 규모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평균 잡아서 30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급식 일수를 5월 말까지 따져 보면, 5월 중순까지 28일로 집계를 했습니다. 5월 말까지 따져서 한 35일로 보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인터넷도 많이 쓰고 또 컴퓨터 사용도 많이 하다 보면 전기세도 들어갈 거고 해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35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학생 일인당 한 10만 원꼴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붙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246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액수, 불용액 내지는 삭감된 액수 나온 것을 절반 정도는 우리 아이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격수업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가서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수업은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어저께 대정고등학교를 갔는데 대정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쓴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직은 확정을 안 지었다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상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온라인 구축과 관련된 장비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편성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인 경우에는 추경을 하는 의도가, 의도에 맞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 기기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고…….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번 추경의 의도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 추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구호 추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재난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액수를, 모두 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 중의 상당수가 아이들 개인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개인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가 될 겁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교육청의 복안은 어찌해서든지 간에 모든 가용한 금액을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비쳐지는데, 저는 그것을 전부 다 환원을 안 하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재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정 부분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청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간 지자체가 한 250억, 우리가 한 160억…….

○부공남 위원  아니, 액수로 하지 말고 비율로 따지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 대 6 정도 됩니다.

○부공남 위원  4 대 6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4 대 6 정도 되면 지자체에서 60%를 부담하는데 급식비를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지원하는 데 쓸 적에는 반드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담당 관련 부서들하고 몇 번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 고민을 하는데 아직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속상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추경 심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코로나19 재난이죠? 재난 상황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생들에게 재난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재난과 학습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재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보고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터치만 하고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의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굴까 ― 우리 교육에 관련해서입니다 ―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학생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학부모하고.

지금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기관 아니고 그냥 대상자들.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학생이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학생하고 학부모.

○교육국장 문영봉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교육가족에 해당되어 있는 분, 가령 선생님이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노력이나 수고를 경히 여기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이다 했을 경우에 ― 일반행정 공무원입니다 ― 대민 서비스를 다 합니다. 일선기관에서 다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데 잘하도록 돕는 것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분에게 맞춰지진 않아요. 그 대상자들에게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양해하고 들어 주신다면, 교육계에 있는 교육가족분들 애쓰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도의원으로서 미안하지만 교사선생님이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 애쓰고 있지만 거기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상자에게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상자는 우선 학생들이죠. 그리고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국가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 다 내고 국가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들 교육 잘 시켜 주세요.”라고 학교를 보내는데 지금 학교 보낼 사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전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에 의해서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제공해 왔었는데 그게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 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선생님이라든지 교육가족들이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학교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맞춰줘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의 대응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역을 잘해야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에서 지난번 현안보고 때 방역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 체크하는 것들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송창권 위원  마스크 문제 지금 없죠? 등교를 안 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교육국장 문영봉  마스크나 손 소독제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모든 게 학교 내의 시설에서는 완벽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최대한 다 지원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돈 더 집어넣어서 해야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안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역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송창권 위원  오늘이 수업에 맞춰져 있는 보고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기에 관련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참고하시고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등교 수업을 했다면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가정에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습력, 개인차들이 많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애와 없는 애, 기초지식이 있거나 없는 애 등등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든 콘텐츠 활용으로 하든 과제를 줘서 애들한테 하도록 시키든 하더라도 그 학생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일 어려운 것은 학생과 학부모인데, 아이들을 집에서 관리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원격수업 진행 과정에서 집에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평가 관련해서, 아까 강충룡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몇 분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중요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IB교육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게 평가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등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평가를 잘해야 될 텐데, 그 평가와 관련한 내용들은 어디 알려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한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뉩니다. 그런데 지필평가는 등교 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등교를 해서 수행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이라든가 방법, 횟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 안내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공문으로 나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확인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에 실려야 실려지는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보내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있겠죠. 가르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평가할게. 나는 여기에서 뭘 가르쳤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거 모르면 평가에서 좀 내려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등교 수업을 했을 때는 그 평가의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평가 기준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게 거의 베껴서 제출했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교육부에서 온 것을.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학교 홈페이지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안 실려 있어요. 심지어는 4월 중순 정도 실린 여러 가지 제 규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도 안 실려 있어요. 뭘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평가를 하려고 그럴까? 내가 이것을 배우면서 무엇이 목표가 될까?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될까?’, 학부모님들은 함께 가정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애한테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지?’ 이게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정보 공시에 평가 계획은 원래는 4월 달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시에는 아마 평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냐고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하면 그것을 완전히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몇 개를 뒤졌는데 학업성적 관리규정이라고 해서 몇 개 학교에 올려 있는 것을 봤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원격수업에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등교 수업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것은 다 짐작했었던 거고, 그러면 원격수업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을 미리 계획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평가 기준이라든지 뭐든지 다 세워놓고 수업을 실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수업은 하고 있어요. 개학해서 수업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평가 부분은 학교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면 공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로 해서 뒤로 미루어진 것뿐이지 학교에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국장님, 홈페이지 뒤져봤습니까?

제가 몇 군데 찾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송창권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더 빨리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출결이나 다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등교 후에 어떤 식으로 수업에 관련한 내용을 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세 번째의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살피는 교육행정도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도, 제주도 도세의 5%를 우리가 전입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금액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를 함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가령 ‘이건 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혹여나 지역경제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 ‘또 복지에 관련해서 퍼주는 건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난 수준인데 교육재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재난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산 지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아니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려면 교육과 무관한 데에다가 지출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가령 책 한 권 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한 방법이면서도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재난을 지원하는, 지역경제와 함께해 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책 한 권 읽어라.”,“독후감 내놓아라.”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책값 돈 엇우다.” 이러면 “만 원 상품권 하나 주마.”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가령 문구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전통시장 상품권에 관련한 것도, 이것은 학습도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청도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극복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부모님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국장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딴 얘기…….

그러면 넘어갈게요.

(장내 웃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아까 부공남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미리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가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했고 거기에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게 제외되면 추경 통과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저도 예결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제외시키지 마세요. 이중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 ‘이거 왜 우리가 챙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해당된 아이들인 경우에는 보편적 교육재난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분해서 찾아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편적 재난소득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꼭 그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들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오후에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답변만 우선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산 편성하겠다니까 걱정 마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신 거 환영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많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회의 가셨죠? 지금 우리 교육감님 교육감회의 가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오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후에?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무슨 회의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원격 교육 관련하고 등교 개학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개학을 언제 할 거냐 그런 거겠죠.

고수형 행정국장님 있었으면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취를 감추어서 부교육감님한테 물어요.

아마도 등교 관련일 거예요. 아이들 언제쯤 개학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가셨나요, 우리 교육감님은? 가서 어떤 안을, 혹시나 교육감회의 가려면 안을 가지고 가시는데.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수형 행정국장님, 혹시 교육감님이 등교 관련 교육부의 긴급 교육감회의에 가셨는데 안을 가지고 간 거 몰라요? 교육감님 속에 안 들어가 봤어요? 몰라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오대익 위원  가능하면 빨리 개학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오늘 2시 회의에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직 몰라?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오대익 위원  아마도 실장님은 알거야. 강순문 실장님은 아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저도 모릅니다.

○오대익 위원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겠죠.

가능하면 빨리냐, 아니면 5월 중순 전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습니다.

요즘 모 뉴스 속에 있었는데 백화점 매출액이 18% 다운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대신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17%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18% 다운, 17% 업, 거의 레벨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육에도 현장 교육이, 면대면 교육이 다운됐죠? 그렇죠? 못 하고 있죠? 완전 다운됐죠? 교육은 그렇게 퍼센트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운되는 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면대면 학교 교육이 사라진 대신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데 거의 살리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온라인 교육으로 면대면 교육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겠죠. 그럴 수만 있다면, 백화점 쇼핑 떨어지는 것만큼 온라인 쇼핑으로 하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으로 면대면 교육을 만회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교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육은 따뜻한 만남, 포옹, 안아주고 붙잡아 주고 그게 교육이거든요.

온라인 교육에서, 차가운 온라인 교육에서 과연 따뜻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교육자들의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고생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따뜻한 교육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영봉 국장님, 좀 더 애써 주시고 교사들 계속 다독거려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온라인 개학하면 꼭 따라다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두 번째가 학부모 개학.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 학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학부모님들 수고하십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한번 하시고, “빨리 비대면 교육, 학교가 빨리 개학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 부교육감님이 제주도 교육계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하시죠. 이 말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부교육감 박주용  부교육감으로서 현재 온라인 개학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교육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 학부모님들의 수요는 맞춰드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 출석현황을 지금 봤어요. 개학일 현재 제주도 초중고 학생의 평균 출석률이 몇 %다?

○교육국장 문영봉  99.5%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숫자 있습니까, 99.6%?

이게 맞는 겁니까? 아, 개학일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하도 기다리다가 온라인 개학한다니까 그날은 아마도 그거 맞을 거야.

그래서 제가 현재 출석률을 조사해 봤어요. 자료를 요구했어요. 20일, 21일, 22일 3일간 출석률을 제주시교육청에는 “초등학교 하나 무작위로 선택해서 조사해 봐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청에는 “중학교 한 학교 무작위로 해서 뽑아주십시오.”,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하나 출석률 뽑아주십시오.”

20일, 21일, 22일 3일간 출석률. 그런데 자료 제출 똑같아요. 더 좋아졌어요.

제주시교육청의 초등학교는 100% 출석률, 832명의 학생이 100% 출석률. 서귀포시 중학교 558명 중에 2명 결석, 99.6% 출석. 고등학교 397명 학생 중에 2명 결석, 99.5% 출석. 3일 동안에. 꿈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참 긍정적인 평가는, 제주도 학생, 학부모 대단히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 온라인에 모두 들어갔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 아니, 학교 갈 때도 출석률이 90%만 나오면 박수 치는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숫자냐?

문영봉 국장님 한번,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석률? 정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가요? 그렇겠죠, 뭐.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비대면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출석률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학교 결석한 2명도 둘 다 외국 갔어요.

그런데 아픈 아이도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아이들.

온라인이니까 머리 아파도 들어가는가? 아이고,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출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는 플랫폼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떻든 들어와서 접속한 것이라든가 SNS 문자 메시지,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로 가지고 확인하고 출석 처리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출석 처리하는 기준이? 기준이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기준은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출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학생이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끔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출결 처리 업무,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출결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은, 교육부에서 나온 운영기준안은 있어요. 어떤 거냐? “출결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1.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2.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은 학습관리시스템과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사후 확인은 학습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처리한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없어요. 제주도교육청 지침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에도 출결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안 나왔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고 저는 그게 지침이라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부의 것 그대로 넘긴 거?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에 따라서 출결 처리한다고 하지 왜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는가?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한번, 왜 우리 교육청에 출석처리 지침이 없는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수업과 출결, 평가, 학생부 기재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학교로 안내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가 말하는 건 교육부 것을 보냈는지, 교육부 것 말고, 교육부 운영 가이드라인 말고 제주도교육청 지침을 보냈는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제주도교육청 지침을 보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지침 보낸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다음에 오늘 현안보고 내용에 제주도교육청 지침 내용이 왜 없는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닙니다. 제주도교육청 지침, 제목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202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 아래 교육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육부가 아니고…….

○오대익 위원  교육부 한 것을 고쳐서 나갔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닙니다.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온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격,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이것만 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것은 교육부에서 온 공문이고, 제주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지침으로 가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가이드라인으로 이름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지침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요구…….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온 것이 그거 같던데? 그렇잖은가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아, 제주도교육청으로 써서 왔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그리고 교육부 가이드라인하고 변화된 게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저희들이 내용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에는 이번 온라인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냅니다.

첫째는 뭐냐?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기준안, 그것이 제일 먼저 오는 거죠?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이 옵니다. 그것이 몇 쪽짜리냐 하면 7쪽짜리예요. 그 기준안에 의해서 원격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말한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가이드라인이 몇 쪽인지 아십니까? 9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 운영기준안보다 출결, 평가, 기록을 더 중시한다. 왜 그러는지?

국장님, 왜 그럴까요? 기본안보다 출결, 평가에 교육부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써서 ― 페이지가 많아야 꼭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 자세하게 안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출결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입니다.

면대면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봐주고 싶은 아이 봐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얼마든지 기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현안보고 사항에서 왜 출결, 기록에 관한 세심한 제주도 지침이 안 나왔는가? 아무리 보냈다고 해도 이 내용에 “우리는 이와 같은 출결, 평가 지침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더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이 있었을 건데…….’, 내가 말 안 했으면 없었을 거잖아요? 내가 질문하니까 “있습니다.” 답변해서 제주도민들은 있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이만큼 출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출결, 만약에 쌍방향 일대일 수업일 때는 1일에 그날 출석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 바쁩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출석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수업을 하는데 출석 누가 왔는지 그걸 어떻게 빨리 파악하느냐. 수업 끝나면 쌍방향 수업이 끝나는데. 나머지 수업할 때는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출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출결 통계가…….

내가 왜 20일, 21일, 22일 보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5일도 안 남은 시간, 한 번 해 봤어요. 그때 어떤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느냐? “아, 쌍방향 수업하는 출석률은 체크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이런 수업은 1주일 후에야 통계가 됩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짜잔 96% 와서 과연 출석 확인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온라인 개학하고 원격수업 하시느라고, 선생님들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걸어가느라 고생합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앞으로 교육발전의 큰 길의 처음 스타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체크는 (스마트폰 들어 보이며) 이것으로 합니다. 이것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도 출석 된 거, 이것으로 다 보이니까요. 문제없습니다.

우리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업의 질을 위한 출석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댓글 달고 오케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실시간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포인트로 질의해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 말고 교육의 재난 상황은 뭐냐? 학생들의 학습이죠. 교육 학습.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재난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원격수업이죠. 그래서 온라인 개학을 한 겁니다.

앞으로 5월 중순 되어 가면, 아마 내일모레 초순에 결정할 겁니다마는 생활방역 속으로 들어가서, 잘되었을 때죠. 방역이 잘되어서 학생들이 부분 등교하기 시작할 거라고 오늘 국무총리가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아마 온라인 개학 처음 할 때처럼 고3, 중3 위주로 아마 시작을 하겠죠. 면대면 교육에 들어오겠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때입니다. 그때를 대비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국장님, 이제 면대면 교육 할 거 아닙니까? A고등학교 3학년 전 학생이 등교했어요. 어떻게 교육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등교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교생 등교를 했을 때 기존 교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모의훈련 같은 게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모의훈련도 진행하면서 지침 같은…….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방역이고. 방역 말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방역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강시백  방역 말고 학습. 수업.

○교육국장 문영봉  수업은 등교 수업 하면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어디서, 어느 교실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각 반 교실에서.

○위원장 강시백  반 교실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3학년 1반이면 1반 교실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전체 등교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장 강시백  35명이면 35명이 한 반 교실에 들어앉아서?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럴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등교했을 경우에는. 부분 등교했을 때는 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교실 안에 들어오면 밀집 접촉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35명이 들어오면.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38명.

그러면 선생님이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겠죠? 아이들도 마스크 쓰겠죠?

아이들 돌아다니지 못하겠네? 1m 이상 떨어져야 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수업 가능할까요? 그게 생활방역에서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겁니까?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35명의 학생이 교실로 등교하면 그 상황은 생활방역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밀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교실 수용 인원수를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3학년 1반 교실에 3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반반 또는 3분의 1씩 나눠서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1m 이상 2m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 거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35명을 한 교실에 다 모아놓고 면대면 수업을 할 거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전제한 것은 전교생이 등교했을 경우를 말씀드렸고, 전교생이 등교하면 교실이 없으니까 한 반에서 수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활방역으로 갔을 때 거리두기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 등교했을 경우는…….

○위원장 강시백  문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3학년만 등교한다고 했잖아요. 부분 등교, 면대면 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 등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위원장 강시백  대답을 못 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35명 한 교실에 다 모아놓고 교육할까요, 부분 등교라는 뜻이?

○교육국장 문영봉  부분 등교해서, 10학급이면 20학급으로 불어날 건데 선생님들이 각 반에 수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수업 방법이 뭘까요?

원격수업이에요. 원격수업. 그렇잖아요?

지금 가정 내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원격수업이 교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 등교하면서 학생들은 면대면 수업, 그전 식으로, 코로나 사태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걸 상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한 반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원격 해 가지고 옆 반에서는 아이들이 화상을 통해서…….

○위원장 강시백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을 봤을 때 집중도나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고민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 아닙니까? 학생들의 학습 재난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국가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는 집단 부분이 학교 등교입니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등교하면 이 방역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병본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부분 등교라는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상해 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수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코로나가 지나가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면대면으로 환원되어 가지고 원격수업이 없어질 걸로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원격수업의 형태는 미래형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업 형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도입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문영봉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 기기를 100%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출석률도 100%에 가깝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무리 없이요.

좋습니다. 무리 없이, 저도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게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는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초동 대처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국에 비교해서 제주도교육청이 그리고 제주도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 비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 달, 4월 말 되고 바로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제는 걱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오대익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출석을 했는데 과연 공부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학습의 질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해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공부하는 둥 마는 둥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원인을 분석하시라 하면서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학부모 실태, 학교 기기의 실태, 이런 기본적인 실태를 분석해서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도 그 기초조사를 안 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원격수업 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어떤 기기로 사용하는지 학교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자료를 기간을 줄 테니까 조사해 달라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못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기해 줬습니다, 4월 말까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갔다 왔던 모 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이요, 거기는 미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원격수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미리 온라인 교실을 세 군데 만들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거기에 모든 장비 갖춰지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또 온라인 외부 강사를 데려와서 강의하고 이러면서 고교학점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대정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미리 이런 연습을, 이런 수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걱정하는 것은 수업의, 학습의 질이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됐느냐? 제가 그 학교 276명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학습용기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스마트폰 75명, 이건 3학년입니다. 1·2학년 빼고. 태블릿피시 20대. 이것은 학교에서 빌려준 겁니다. 그다음에 PC 44대, 노트북 32대, 이걸 갖고 있어요. 90명의 3학년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태블릿피시 빌려준 것과 스마트폰 그리고 PC, 노트북. 3학년입니다. 3학년만.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전부 스마트폰과 PC, 스마트폰과 노트북,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스마트폰과 패드. 두 가지 이상, 심지어 어떤 애는 세 가지 이상의 종류를, 기기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학생들이, 그 많은 고등학교 학습 콘텐츠의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옵니다. 얼마나 글자가 클까요? 화면이 클까요?

(스마트폰을 보며) 이것을 보면서, 올라온 걸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PC에 올라온 걸 보고. 거기에다 올려 주고. 출석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은 다 큰 모니터 하나씩, 어떤 데는 두 개씩 있잖아요, 책상에. 카메라 달린 노트북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노트북, 3학년이니까 32대, 1·2학년은 하나도 없어요, 노트북이. 학생들한테. 없으니까 화면이 안 나가죠.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좁은 화면, 면대면 수업을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쌍방향, 얼굴 보면서 하는 수업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그 학교는 그런 교실들, 이런 것을 갖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의 질을 걱정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의는 듣는 둥 마는 둥 할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하고 PC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라,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래서 개인용 PC가, 적어도 태블릿피시, 화면이 큰 이런 것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카메라가 없으면 카메라는 이걸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용해도 되고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태블릿피시, 그다음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이런 것을, 적어도 큰 화면을 가진 PC 이런 것과 노트북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한 수업이 되어야만 질 높은 수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금년도 태블릿피시 등을 비롯해서 보급 계획이 있고 교사용이든 학생용이든 앞으로 내년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이런 안이한 대답을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은 학생들의 교육재난 상황이라 하면서 행동은 느리게 하고 있어요. 재난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가장 시급한 재난 상황이 뭐냐? 학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잘되니까 “지금 상황에 잘되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습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얼마나 가보고 그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 7개 학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를 갔다 왔어요.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지금도 당황합니다. 지금도 다 혼란이에요.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격수업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까지는 잘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단계가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교실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대비책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원격수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격수업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실의 수업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위한 대책들을 상당히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나머지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2시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는데 부교육감님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과 안건과 무관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박호형·양영식·홍명환·정민구·오영희·문종태·문경운·강성민·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정민구·강충룡·강성의·고은실·문경운·부공남·조훈배·김장영·강성민·강민숙·송창권·오대익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강시백  의사일정 제2항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공남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은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 내 다문화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문화교육 특별학급과 한국어 예비학급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지원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공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화 교육활동 범위를 해외민족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 및 문화예술 등으로 교육 교류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인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 명시된 특정 학교명인 고려인민족학교는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국가 위기 심각 단계의 재난 발생 시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상위 법률에 부합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휴업으로 인한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 타 법령에 근거를 두게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 사무 중 휴교 재산 관리 사무를 제외하여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청사 면적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교육감이 제출한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의안으로 제기되었던 위탁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출되었고, 본 사무는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도 분담금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여 지리·환경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도서 및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사이버 수학·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무는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시백  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이 맞는 겁니까?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영재교육원이라고 했는데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는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 나가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영재교육원을 민간 위탁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수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통과시켜 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켜 주면 영재교육원을 민간 위탁시킨다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결 처리하려다가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는 걸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도 같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혹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영재교육원 민간위탁으로 볼까 봐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 남기고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이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줄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안과 연관된 내용 아니라도 질의해도 됩니까, 잠깐?

○위원장 강시백  예, 위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좀 전에 방과후 강사님들 와서 면담을 했는데 몇 가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방과후 강사의 애로 사항을 얘기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도청에다가도 전화를 돌렸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서류를 작성해야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방과후 강사라고 도에다 전화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학생한테 복지 지원 혜택을 줘야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소득증명서가 중간에 있잖아요, 월급 받았던 게. 시간당 강사비. 왜 그것을 안 해 주죠, 교육청에서는? 안 해 준다고 자꾸 얘기하던데. 안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죠?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는데…….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희현 위원  알고 있지 말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한 번 더 확인해서…….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야 되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그분들은 뭐냐 하면, 시간당 3만 2000원인가 얼마 받았던 모양이던데 10시간 일한 사람, 20시간 일한 사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평균 150에서 200 정도는 받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150, 200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도청에 서류 가져가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소득증명을 떼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증명서 뗄 수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아까 전화했다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소득증명을 한 달에 15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는 걸 가지고 가면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서류를 안 떼 준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떼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고…….

○김희현 위원  학교에서는 왜 안 떼 주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방과후 강사가 지난번에 와서 작년에 임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올해 예정액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아니, 예정액 말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건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얘기는 제가…….

○김희현 위원  작년에 받았던 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작년에 받았던 거 해서 방과후 강사 그분들과 저하고 대화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없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떼 주는 걸로 알아도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확답을 받아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질의하기로 하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걸 왜 떼 주지? 봉급 받았던 걸 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가능하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도청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라,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라든가 급여를 받다가 지금처럼, 방과후 강사처럼 못 받는 분에 대해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안 떼 줘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됐고요.

하나 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국장님한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돌봄 프로그램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 해서 강사들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활용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돌봄 프로그램 하던 강사들 조금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지원하면 어차피 아까 말대로 돈도 나가야 되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다 함께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사람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추가로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계속 학교에다가 미뤄 버리니까……. 학교에도 예산 주고 해서 방과후 강사들도 채용해서 돌봄에 같이 협조해서 도와주라고 하면 일석이조일 건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6학년까지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인력 보충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은 내부 인력하고 3학년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라든가 봉사 인력으로…….

○김희현 위원  보조 인력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보조 인력, 봉사 인력을 채용하게끔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부……. 다 못 하겠지만 일부라도 해 주면, 방과후 강사 하다가 갑자기 생계에 위험이 오잖아요. 교육청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부는 그래도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 채용도 시켜 주면서, 아까 말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도 모자라서 그러고 있고 하니까 돌봄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체는 못 하겠지만 단 20∼30%라도 조금씩 채용해서 조금 더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돌봄교실 운영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예산은 기본에 있는 예산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돌봄 학생들에게도 도움 주고 선생님들에게도 도움 주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까지도 거둘 수 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내부 인력이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원도 있고 해서 선생님하고…….

○김희현 위원  물론 내부 인력도 있지만 외부 인력도 쓰면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인력 또는 봉사 인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채용 또는 위촉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방과후 강사와 같은 연관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학교 선에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방과후든 뭐든 해서 일을 하다가, 월급도 받고 했었는데 갑자기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힘이 드는 상황에서, 내부 인력도 있고 또 다른 인력도 있겠지만 기존에 받던 인력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아닌가 하는, 보조 인력으로라도.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답변을 하세요. “예.” 하지 말고.

○교육국장 문영봉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방과후 강사하고 보조 인력을 같이 연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보조 인력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일부도?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어려운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뭣 때문에요? 뭣 때문에 어려운 거죠? 수업 질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돌봄 보조인데.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후 강사를 보조 인력으로 쓸 수 있는데 방과후 “강사를 먼저 쓰도록 하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먼저 쓰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장이 채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오늘 처음이죠?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두 번째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저 자리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열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때 해 달라고 거예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 겁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딱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딱 선을 긋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들이 과연 효과 있을까 벌써부터 의문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같은 질문을 계속하잖아요. 대답을 하시라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지금 도민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할까 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감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서 대답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아닙니다. 제가 소신껏 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여기 앉으신 세 분은 그만큼 교육감의 심중도 잘 아시고 재정이나 행정이나 여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량껏 대답하시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교육감 선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방과후 강사 또는 아까 돌봄 지원하는 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까지 다 교육감이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실무선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열어 두셔야 우리가 질의·응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응답이 안 됩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별건으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공유재산에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행정재산은 ‘절대 처분불가’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행정행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딱한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학교 근처에 학교랑 접해져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 해서 거래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자기 소유로 해서 잘 써 나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학교 측에서 경계측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서 보니까 한 60평 정도가 길게 학교 부지를 먹어 간 거죠, 그쪽에서가. 그래서 “이거 학교 땅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당장 뜯을 수도 없잖아요.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 60몇 평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진행하다 보면 교육청의 행정재산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정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이익 형량을 해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 행정행위 하게 되면 최소 침해를 해 주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5년 동안을 계약을 맺었대요. 그런데 그게 얼마냐 하면 60평 정도를 하는데 1년에 100만 원, 그런데 그 시세로는 1년에 한 50만 원도 안 된답니다, 그 지역에는.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임대료 100만 원을 5년 동안 500만 원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지내놓고 나서 그 기간 동안 하기를 바랐었는데 안 하고 다시 계약을 맺기를 원해서 “그러면 이거 뜯어가 버려라. 나는 안 하겠다. 부셔서 하든지 알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감정적인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례를 하나 들었지만 제주도에는 여러 곳 있다고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을 둬서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시 또 5년 동안 하고 하지 마시고. 행정행위에 의한 신뢰에 따라서 또 다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가치 내지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언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절박한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여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부분들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도 헤아리면서 합리적 안을 도출해 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나름대로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만약 그게 안 이루어지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라, 실시계획 하라, 이렇게 또 넣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오전에 현안보고는 끝났지만 끝날 때 제가 오후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것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학원하고 교습소 방역물품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우리 예산 얼마 편성했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0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김장영 위원  5000만 원만 했습니까?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 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억 5000만 원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거기서 얼마 지출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답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처음에 학원연합회하고 해서 마스크 1만 500개하고 손 소독제 2000개, 그다음에 교습소연합회와 마스크 4200개, 손 소독제 800개를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결과 저희들이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 3500만 원 상당 예산으로 해서 손 소독제 3000개하고 마스크 4000개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2800개 정도 나갔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처음에 한 그 부분은 전부 지원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지금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아서 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스크가 조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 구입” 자꾸 해 가면 저는 열 받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제가 100만 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했어요. 관계자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며칠 후에 그것 좀 구입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길래 20만 장 구입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업자하고 결탁해서 하는 것같이 비치길래 “나 못 하겠다.” 전화번호 얘기해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진짜 교육청이 마스크를 구입할 의향이 있었던 것인지……. 돈 얼마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감염된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제때에 들은 척도 안 했다가 “공적 마스크 투입될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학원, 교습소에 나머지 한 2800여 장의 물품을 언제 지급할 겁니까? 지금 학원은 일부만 갔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중간에 딜레마에 빠졌던 게 학교는 휴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학원에 휴원을 저희들이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김장영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런데 과연 거기에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지원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학교도 문을 안 여는데 학원 문을 열어서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도 학원이라든지 교습소에서 당장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로 협조하자 해서 지자체 도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이번에 돌봄도 보니까 신경 써서 제때에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학을 앞두고, 개학되면 아이들 학원도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도 75% 이상 학원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마스크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데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해서 돈도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죠.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을 추경의 재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250억 되고요. 삭감한 예산이 한 300억, 그다음에 증감한 예산이 500억 정도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총합계가 어느 정도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추경 하게 되면 260∼2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삭감하고 다 합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하는 예산들은 삭감한 예산을 모아서 다시 용도 변경해서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삭감한 예산보다 증액한 예산이 110억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0억 정도의 가용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이 특교라든지 교부금, 전입금 이런 것을 모아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저는, 그 예산 가운데 지금 학교에 있는 체육 교구를 살 예산이라든가 학교 급식 기구를 살 예산이라든가 학교 공사비가 이미 책정되어서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이런 것들을 삭감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확실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 하나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편성 과정에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교육 활동하는 예산, 학교에서 체육 교구 예산, 급식실의 기구 예산, 공사하려고 하는 예산,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은 실장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시설 부분,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까 얘기한 체육 교구 이런 데는 삭감이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학교 교육활동 하는 데, 또는 체육 교구 사거나 등등 여러 가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활동 부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품 구입비 같은 데는 삭감이 없는데 사실 체육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영 위원  행사비는 저도 이해를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것들이 교육활동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그런 교구 사고 급식실의 기구 사고 이런 것들을 삭감하지는 말아라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데는 삭감이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일찍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금 재난 이런 상황이고 해서 학생들에게 태블릿이라든가 교사들에게 노트북 사서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내가 왜 이거 강조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인프라를 갖추자,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시급성과 우선순위 이런 것을 좀 따지다 보니까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도의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겠다. 그것의 경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학교 현장을, 여러 학교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시급한 게 이거였습니다. 쌍방향 원격수업 하는 데 이것만 있으면 원활하게 선생님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일찍이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글 계정 주어서 행아웃으로 하고 클래스룸으로 들어가면 과제도 제출하고, 출석? 이틀 삼일 그거 필요 없습니다. 막 바로 다 확인됩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출석이 되고, 얼굴 다 보면서 길동아, 순자야, 춘향이 너 오늘 왔구나,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직접 이야기하면서. 질문도 막 바로 하고. 매시간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에 다 들어가서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없을 뿐이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시급한 게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올해 내로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경중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도 일정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올해 당장 이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위원장님께서도 영상회의실이라든지 영상교실, 온라인시스템이 갖추어진 교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편성될 것이고 이번에도 일정 부분, 액수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왜? 지금 선생님들의 요구가 이것을 빨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원 못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 예산 할 때 이것만큼은 확실히 보겠습니다.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아까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추경을 원포인트로 빨리하는 이유가 우리 교육청이 바라보는 것과 의회가 바라보는 것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구호기금 성격을 가진 그런 추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의회에서는 아이들 학습권을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 위원님들 얘기를,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원격수업 때문에 빈부 격차, 학력 격차,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은 명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 아까 강충룡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때에 취약지역,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저는 질문을 거의 다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의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 심적 비용, 이 많은 비용을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위기를 한번 넘긴 경험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한국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강충룡 위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올 7월, 8월까지 간다. 그다음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부 또는 국가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강충룡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1년이나 2년 동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축적한 노하우라든가 자산이 사라질 위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것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라든지 백서 발간, 이런 것들이 그 방법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강충룡 위원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흔히 한겨울에 또 다른 재난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눈이라든지 혹시나 태풍 시 이럴 때 한 1주일씩이라도 계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계속적인 학습효과를 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요즘 회의를 다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라든지…….

○강충룡 위원  보통 이럴 때 재난이 끝나면 또다시 식어들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재난이 3∼4년 주기로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번에 코로나까지. 이게 대부분 3∼4년, 4∼5년 사이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청도 이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속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산포에 있는 친구인데 와이프가 자녀한테 컴퓨터의 ‘컴’ 자를 꺼내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전 가족이 다 컴맹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는 그나마 했었는데 컴퓨터 기기 사용 미흡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부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린애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지남에 따라 기기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요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이런 부모님이라든가 애들의 적응력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수한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아까 조손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직접 지도해 주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이 모든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11월 달에 수업나눔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을 주제로 갈…….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문 더 하는 거 아니니까.

○위원장 강시백  얘기하세요.

○강충룡 위원  얘기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요?

○강충룡 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민주시민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수고하시지만.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체험학습을 관장하고 있죠? 다른 과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부공남 위원  소위 말하면 수학여행.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안전복지과에서…….

○부공남 위원  안전복지과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부공남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가 6학년에 해당합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학년하고 관계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급별로 해서 한 해에…….

○부공남 위원  학년하고 관계없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가 정한 것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일인당 체험학습비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초등학교인 경우에 체험학습비는 학년별로 일인당 4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중학교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중학교는 체험학습비가 아니고 수련활동비로 해서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얼마예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비에서 보통 1박 2일…….

○부공남 위원  소위 말하면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중학교의 경우 수학여행비는 3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체험학습비로 해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렇죠. 고등학교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는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고등학교 내의 특성화과의 경우에 일인당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거 총액으로 하면 한 200억 되겠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총액 금액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산들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후반기에라도?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안내된 것이 1학기 때는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어서 자제하라는 식으로 공문 안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인 상황인데 2학기에 다 몰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부공남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조금 발 빠르게 한 학교는 한두 개 학교가 이미 수학여행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2학기 때 그런 체험학습이 다 몰렸을 적에 가는 학교가 있고 안 가는 학교가 있을 적에 안 가는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에서 지침을 지금부터 잘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오전에 얘기하던 것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보면서 30만 원이라고 하길래, 모든 신문이 다 그렇게 잇따라 나오더라고요. 3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것이다 하길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러한 체험학습비까지도 전부 다 올해 집행을 못 하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하면 30만 원 정도는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이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면 그 30만 원을 환원해 주면 그것으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봤더니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후반기에 가서 집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마다 교육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을 보고서 질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이월금이 많으냐? 돈이, 예산이 너무 남아돌고 풍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타 시도교육청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나 우리 제주도나 코로나19 사태는 전부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지 않았을 적에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보면서 ‘아, 제주도는 30만 원? 뭘 어떻게 해서…….’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이전해 주는 수입,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전하는 수입이 98%란 말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또 심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올라오고 나서 심의할 때 그것을 이렇게 뒤집고 뭐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이 “이번 추경은 재난과 관련한 그런 추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후반기에도 다시 코로나19가 살아나서, 종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살아나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저께도 대정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는 걸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추는, 인프라를 갖추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재난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저는……. 또 이 방송을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도민들께서, 제가 액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전례도 될 수가 있고 사례도 될 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적에 여러 가지,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1년을 생각하고 2년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환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앞으로 재난이 닥쳤을 적에 준비를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드디어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문영봉 국장님, 이렇게 강조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이것 말고 학교 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정보교과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부터,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위원장 강시백  몇 시간씩 합니까, 일주일에?

○교육국장 문영봉  고등학교는 선택 교과라서 하지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제가 확실한 시간…….

○위원장 강시백  뒤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초중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시간에 주로 해서 5·6학년에서 주당 1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창체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위원장 강시백  중학교에서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로 해서…….

○위원장 강시백  정보교과로 몇 시간?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정보교과로 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2단위를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리고 고등학교는 선택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들어가십시오.

어떻든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전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드디어 통과되어서 다행인데, 이것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때문에 엘리트들 교육하는 거죠?

어떻든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나온 이 프로그램이 제주도교육청 산하의 소프트웨어교육센터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담하는 미래교육원입니까? 그쪽에 이런 시설과 환경을 갖춰서 예산도 투입하고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주동이 되어서, 미래교육원입니까?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재 또는 일반학생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3년 동안 요구했거든요. 그거 안 됐습니다. 이거 한 게 다행이고. 어떻든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앞으로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고 계신데 재난입니다. 재난 상황. 무엇이 재난이냐?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재난이죠. 교육의 재난. 교육의 부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돈 3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사 주는 게, 또는 현금을 주는 게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돈 주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 내가 부모이고 내 자식들도,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손자들입니다마는. 여러분, 그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 5월 달 부분 개학이 되었을 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다음 6월 달 되어서, 더 완화되어서 3분의 1 개학, 3분의 2 개학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예산들이 긴급 예산들입니다. 학습에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학생들의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잘 분석해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학습을 못 해서……. 이제 개학해 가지고 시험 볼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시험 볼지 모르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데, 내용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뭘 배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댓글 쓰고 피드백, 이것밖에 안 돼요. 댓글로 피드백. 쪽지시험을 봅니까? 퀴즈 내죠, 가끔. 답 달고 그뿐이에요.

수업은 상호 작용 아닙니까? 지금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그걸 추구하는 이유가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교육 내용이든 인성 지도든 교육 지도든 이런 것들이 오갔을 때 이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교수학습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자꾸 우리가 얘기한 선도적으로 나간 학교들을 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정한 4개의 선도 학교, 그 외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학교를 제가 돌아보면요, 미리 갖출 것도 갖췄지만 이런 수업 형태를 하고 있는 학교, 여기는 아주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정되니까 그때 된 학교들도 나름대로 힘을 모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일반 학교 수준하고 선도학교와 잘하는 모 학교들, 이런 학교 교수학습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수준의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어떤 학교는 EBS 강의 그냥 틀어주고 내버립니다. 출석 체크는 전화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학교가 대부분 많아요.

문영봉 국장님, 몇 학교인지 아십니까? EBS 강의만 의존하는 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모르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그 통계 안 잡았잖아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읍·면 지역 작은 학교는, 100명 미만 학교나 작은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7∼8명, 10명, 15명 아닙니까? 이런 학교는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이런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스마트기기를 개별 학습용으로 어떤 것을 보급하는 것이 교수학습을 극대화시키는 데 나은 거냐?

교사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기들이 필요하고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고 어떤 주변기기들이 필요하고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원격수업을 잘하는 학교에 가보면요,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학교, 그리고 개발하지 않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학교는 무난하게, 오히려 원격수업을 더 재미있어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에 플랫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영봉 국장님.

이것을 어떤 학교에 가보면 플랫폼을 한 서너 가지를 이용합니다. 서너 가지를. 어떤 학교는 하나를 이용해요. 한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쌍방향 수업이 그냥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이런 걸 분석해서 권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길러 주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5월 달 개학, 6월 달 개학, 전반기, 금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기기가 뭐고 우리 교사들이 교실에 앉아 가지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원격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당장 필요합니다. 당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순문 실장님은 “그건 1년 내내 준비하고 내년까지 준비할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재난이 아니죠. 그건 재난 상황 인식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냐? 그냥 보통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 재난 상황이다 이겁니다.

인식하십니까, 실장님? 재난 상황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난 상황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아이들 공부 재난 상황인데도 저렇게 그냥 내버릴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우리 교육청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있고요.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 그래요. 준비하는데, 재난 상황이 아닌 보통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미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이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사용이 되었고요.

○위원장 강시백  그거 알고 있죠.

미리 또 제주도교육청에서 각종 기기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좀 나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학습 결손을 줄이고 미디어 기기의 격차도 줄이고, 학부모들이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선제적으로 나가자 하는데 아직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재난을 바라보는 눈이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들 편성할 건데, 개인 PC 또는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를 가보면요, 대정고등학교도 그렇고 중앙여고도 그렇고 이런 데 가보면 각 학년의 교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한 교실들, 이런 교실들을 어느 학교는 스튜디오형 교실, 어떤 데는 온라인 교육 교실 등등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가장 최적의 장비를 갖춰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 협의도 하고 또 기기도 익히고. 그래서 쌍방향 수업 전체적인 것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교실에 앉아서 자기 시간에 전 선생님이, 그 시간 수업에 해당된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교실에 앉아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합니다.

모 학교는 학생 수를 쪼개니까, 대정고등학교인 경우는 고교학점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과목이 여러 개 많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업을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면대면 수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이 학생들의 기기 상태가 다양하고 아주……. 지금 현재 스마트폰 하나와 PC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이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가? 공부하는데 과연 내가 가르치는 게 아이들에게 먹혀드는가, 이것을 확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영상스튜디오, 영상 그것을 말하다가 돌아왔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을 제작하는 공간들이, 교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요구를 해 옵니다.

가보면 내가 보기에도 진짜 이것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재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시는 강순문 실장님이 아직도 딱 굳어 있어 가지고 절대로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순문 실장님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가 바라보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면 저희들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진정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원 할 때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의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희현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요?

○김희현 위원  예.

아까는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들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하세요.

○김희현 위원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물론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부공남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또 강충룡 위원님 있고 위원장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 안 하지만 결국은 학생들한테 되돌려주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맞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겠죠. 장비를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라, 이 부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김장영 위원님 말씀이나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게 우선순위냐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부 학생들한테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서 환원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환원할 거냐는 차원이 아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든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다 나가 있지만 조금 장비의 수준을 높여라 하는 것이 아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고, 저도 그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원격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장비의 발전을 가져오면 더 낫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원격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 특히 초등학생 ― 얼마만큼 인터넷 수업에 대해서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죠. 특히나 선생님들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콘텐츠면 콘텐츠, 또 쌍방향 교육이면 쌍방향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것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원격지원단 운영하고 있죠? 원격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지금 보니까 ‘교사온’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장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제대로 교육시키는 방법을 모르면 그게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장비 더 좋으면 좋겠죠, 당연하게.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태블릿을 되게 좋아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혹시?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다음에 장비가 오래된 게 있을 거예요. 느려지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 조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원격수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단기적·중기적 해서 중단기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차츰차츰 계획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대면 교육도 하고 아까 말한, 강충룡 위원도 얘기했는데 인터넷 원격교육도 하고, 일부 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고민에 의해서 장비도 순차적으로 바꿔 가는 것이 맞다. 지금 바꿔 놨다가 만약에 원격수업 안 하게 되면 다 고물 되잖아요, 사실은. 한꺼번에 다 날렸을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추경 심사 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사 줘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사 주는 거 지금 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예산을 붙여다가.

그런데 지금 당장 이번 사태 일어나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자, 이것은 아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들하고 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전체 위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판단 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장비 부분도 계속적으로 바꿔 가면서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가라. 그다음에 ‘교사온’에서 원격지원단도 제대로 진행하라,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 버리자 하면 나중에 원격수업이 제대로 안 돌아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장비 사 놨다가 한 3년 후에 다 고물 될 것 아닙니까? 4년 후에 고물 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학습권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지금 수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필요하면 학교에서 지금 전부 컴퓨터 지원 안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원되고 있죠? 예산 다 들어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아까 말한 여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생에게 가야 될 복지를 기본적으로 학부모들하고도……. 일부는,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 활성화 여러 가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는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가고. 그다음에 장비 부분은 장비 부분대로 별개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조금씩 해 나가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현재 제주도 교육이 놓여 있는 현안들에 대한 큰 그림을 펼쳐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지, 그렇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아이들 지원해 주자, 장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 중기, 또 중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큰 그림을 펼쳐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이밍에는 저희들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다를지 모르겠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도 맞물려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현금이든 카드든 지원해 주는 이 속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듣기 위한 가정 내 기기 확보 그런 부분들도 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수업, 원격수업을 아이들이 잘 듣기 위한 이런 예산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학생들에게 가는 사업이 빵 사 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 학습에 관계되어서 책을 하나 사든 지원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그런 분야에서 조례를 만든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문영봉 국장님, 돌봄교실 하고 있는데 온라인 학습 도우미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합니까? 온라인 학습 도우미.

○교육국장 문영봉  온라인 학습 도우미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혹시나 채용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장 문영봉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어떤 데…….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격수업 하는 데 혹시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 말고 다른…….

○김희현 위원  한라초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하니까 잘 모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할 수 있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제가 발언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발언해 가지고…….

우리가 토론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다시 있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 건 여러분들 각자, 똑같이 동의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돌아보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온라인 학습이 질적으로 발전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필요한 거지, 그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기기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장비를 사 줘 가지고 썩힐 거면 뭐 하러 사 줍니까? 그러면 사 주지 말아야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사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들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들 다 연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다 똑같은 것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것들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장비 구입하는 것이 다 지역사회를 위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업을 잘하자,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 이런 목적이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있는 목적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또 재난지원금, 지역의 어려운 가정도 도와주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갖고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재난지원금 30만 원이라고 했던 건 그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만 하면 그거고 그 외에 다른 추경들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추경?

강순문 실장님, 안 할 겁니까? 그것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 추경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라든지 예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7·8월에 정리 추경할 예산이 마련될 수 있을까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추경 할 때, 그때 가서 공사할 거, 그때 가서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런 재난 상황을 대비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 저희들도 이런 것을 단순하게 눈앞을 바라보고 하고 있지 않고.

○위원장 강시백  누가 단순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얘기하는 거 좀 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부 살피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실장님! 제가 얘기 안 끝났잖아요!

누가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현재 위원들 얘기했잖아요. 어디어디 어떤 부분의 예산들을 절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안 나왔잖아요. 대충 감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추경예산과 관련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현안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꾸세요.” 하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면 그건 재난 상황이 아니죠. 이건 분명합니다. 학습이 재난 상황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재난 상황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장영 위원  고은실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고은실 위원  저는 질의 안 한다고 했지만 조례 심의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간단히…….

박종관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고등학교에 냉동시설 되어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예.

○김장영 위원  그거 성산고등학교 해양산업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과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저희들, 또 전문가하고 컨설팅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고등학교에는 다 ‘관광’이 붙은 학과들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작년에 체제 개편해서…….

○김장영 위원  그리고 성산고등학교에는 해양산업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실습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과장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어쨌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장영 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된 학과들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고 학과와 관계없는 데 놔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해서 제주고등학교가 내년 되면 냉동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이 정리를 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안 할 거예요?

○고은실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김희현 위원님이 발의한 복지 조례 부분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사업 내용 중에 2번과 10번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살리는 것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살리기로 했잖아요.

○김희현 위원  그것은 다 얘기가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15시 55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취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요지서 첨부)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청원 건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주체를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어떤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은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교육주체들 간 권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감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8항 청원의 건은 도교육감에게 이송하려고 하는데 그때 ‘채택의견’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도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여러분,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문성인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기록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