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2회-교육위 제2차)

(제382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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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5월 18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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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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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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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추경이 올라와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그동안 잘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복지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하고 의논해서 학생과 학부모들께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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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 8일 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난기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적에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권고사항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보낸 공문, 그 내용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맞았지만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학교 현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 결과, 오는 20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6월 8일까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K-방역이 만든 또 하나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위원님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가 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 안정화, 철저한 방역, 위기 학생 지원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역시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토대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오프라인 상권에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학습 및 등교수업을 안정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65억 원이 늘어난 1조 2326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228억 원으로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을 제외한 만 7세 이상 학생 1인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로 사용 지역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위기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 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 17억 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등교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교실 660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트북 등 교육용 스마트기기도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등교가 장기 지연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돌봄 운영, 토·공휴일 중식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누리과정 인상분 53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방학 기간 축소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시설 공사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감액 조정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시설 사업으로 재편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가 위기 심각 단계입니다.

제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말 못 할 고민을 안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61억 원보다 265억 원이 증액된 1조 232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9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266억 원보다 158억 원 증액된 94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및 시도세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375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24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는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 공무원 인건비 56억 원, 근로자 인건비 16억 원, 교원역량강화 등에 18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0억 원이 감액된 616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진흥 4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2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체육교육 내실화 6억 원, 특별활동지원 등 34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1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은 학비지원 227억 원, 누리과정지원 53억 원을 증액하고, 방과후 등 교육지원 4억 원, 급식지원 20억 원, 교과서지원 등 3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13억 원, 급식관리 61억 원을 증액하고,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관리 사업은 사학재정지원 2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운영비지원 27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14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48억 원, 학교 일반시설 49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 개선시설 89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재무관리 1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등 3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시설 19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17억 원, 제지출금 등 2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의 감액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5억 원이 증가한 1조 2326억 원이나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흐름에서 처음으로 10%가 감소하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예산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검토내용입니다.

전년도 1회 추경 시 세입재원은 18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올해는 265억 원 증액에 그쳐 수입액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세입 추이와는 반대로 자체수입액에서는 전년도 대비 33억 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1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감액사업 및 재원 검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연수 등 사업 취소 등에 따라서 불용이 예정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활동 사업비 사용 재원 마련은 적정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 연수 및 각종 교육활동 지원 등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비 117억을 감액하면서 세출예산에 현안시설사업비로 205억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가용재원 656억 원 중에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316억 원, 교육활동 현안사업에 34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228억 원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학습 공백 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된 학생 학습권에 대한 보상으로 가능한 재원으로 검토는 되나 지원금 기준 및 사용 범위와 소외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격수업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학교 여건에 맞는 추가 정보기기 보급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시백  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의 질의시간은 1인당 15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이제 곧 등교수업이 단계별로 시작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부공남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밀집 수업과 밀집 급식,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1회 추경예산액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65억 원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휴업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392억입니다.

○부공남 위원  392억.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회 추경에서 증액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657억 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657억 중에서 약 35%인 228억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으로 책정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228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 7만 6000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실장님, 지금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처럼 제주 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울산하고…….

○부공남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이런 제주교육희망지원금처럼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예가 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난상황으로는 예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정책을 시도할 적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명분과 타당한 논리를 바탕에 두어서 여러 가지가 결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야 이런 좋은 사례, 이런 좋은 정책으로 남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적에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갈등이나 어떤 무엇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이라고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민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습권에 피해를 봤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장기간 휴업으로 해서 학습권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거 보상해 줘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또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부모 가정에 가계 부담이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거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코로나19로 해서 타격받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겠죠, 모두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급하게 떠오른 온라인 원격수업, 이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잘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온라인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회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래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이 상당히 주를 이룰 수가 있다. 안 그래도 고등학교 학점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2022년도부터 도입되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과연 예산투입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청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협업은 없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따지고 싶어요.

지금 3, 4, 5월 3개월 동안에 급식을 못 해 주어서 급식비 불용액이 약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8억 원 정도 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100억 원이죠.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100억 중에는 40%인 40억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60억인 60%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해결했다 이겁니다. 가정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청하고 협업이 잘되었으면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울산처럼, 울산은 지자체하고 협업이 잘되어서 급식비를 몽땅 전부 다 가계 부담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60억인데 60억을 우리 7만 6000명 학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8만 원을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도청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도의 몫입니다. 공식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하지는 않았으나 실무선에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가만있으면 도에서 알아서 “아, 그것까지도 같이 확실하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부터, 과거부터 교육청하고 도청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그래도 교육청이 도청에서 많은 법정부담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앞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60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60억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것을 환수하려고 할 거예요. 돈을 안 썼으니까 내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도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적에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울산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지급하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부산하고 서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급액이 얼마씩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산은 6만 원, 서울은 1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서울은 10만 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울산이 10만 원이고 세종이 한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그다음에 지자체 이전수입이 거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하고 형평을 안 맞추는 것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교육철학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도 받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왜 제외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근거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송창권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조례를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봤고 법리적 검토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고 법리적 검토를 받은 결과 불가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죠? 학교 밖 청소년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의견 조회 공문이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고 제출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 업무 소관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하는 않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이러한 국난, 국가적인 위기, 어떤 재난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것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도 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용범위에서 말입니다. 학원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원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도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재난구호기금에 대한 성격을 보면 저희들이 모든 어려운 곳에 지원해야 됨이 마땅하나 지금 이 예산이 국가로부터 받은 재난구호기금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을 절감해서 재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교육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지원금이 가정에 가게 된다면 가계에 여유가 있으니 학원비도 쓸 수 있지 않나, 다른 쪽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의 재난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기금은 전국적으로 학원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고 하는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모든 것을 우리 교육수요자들에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부공남 위원  공교육에서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충족시켜 준다고 하면 사교육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교육 학원비로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습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또 그쪽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쪽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또 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정에 지원이 되면 가정에서 그동안 식품비에 썼던 거라든지 이런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 학원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가 서울시나 울산시나 부산시처럼 도와 협력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재난기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되나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희망지원금은 그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 속에서 아이들에게 갈 돈을 절약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가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부공남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질적으로 학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원에 도움이 될…….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나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애기를 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딱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급 대상자들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저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담한 이러한 것들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예를 든다면 3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차등해서, 과연 어려운 학생들이 어떤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희망지원금을,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해서 간과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든다면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현 수준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조정돼야 된다. 또 사용처도 조정이 돼야 된다. 또 지급 대상도 조정이 돼야 된다. 그 외 많은 것들이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또 의회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묻겠습니다.

가용예산 657억 원이 두 가지, 코로나 예산으로서 316억 원, 그다음에 교육활동 현안사업으로서 340억. 비율로 하면 코로나 예산이 약 48%이고 교육활동 현안사업이 약 52%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코로나 예산인지 아니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인지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다.

코로나 예산이면 코로나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코로나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또는 학교에서 수업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거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문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5호에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지원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7호에 보면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8조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식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협력체계의 구축도 나와 있습니다. 도, 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또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했습니까?

이번에 협의체 구성해서 이 지원 방안을 노력해 봤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 조례,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봤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법리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법리적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법리적 검토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국민생활 밀착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생활 속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마련한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향후 계획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양식에 따라 제출해 주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지사가. 보면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 해 가지고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이 지원 제외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조치 사항으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대상자를 포함토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도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도에서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창식 위원  여보세요! 실장님,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가 해야 될 일을 교육청에게 협조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를 향해서 “왜 이런 공문을 보내느냐? 도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책임져야죠.

도에서 지방교육 이전금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

교육청에서 도에서 지원 예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도에서 그런 지원 예산을 받고 있다고 해서 도가 이런 때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김창식 위원  그렇게 안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예산을 좀 보내 달라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도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협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거 누가 해야 할 겁니까?

아니, 협의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협의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 안 줘도 아무 말 못 하겠네요, 위원들 말 안 하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렇게 협조 공문까지 오면서 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에서 조금만 더 보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예산도 부족하지 않아요, 보면. 346억 원이 현안사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현안사업, 저 봤습니다. 346억. 그거 제가 항목별로 해 가지고 다 체크해 놔뒀습니다. 삭감시킵니다. 그 예산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학원에 방역물품 지원한 적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안학교에 방역물품 지원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안학교에는 지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것도 학원에는 법률적으로 되고 대안학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지원 못 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도에서는 대안학교 같은 기관에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대안학교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도교육청에서 제대로운 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도 일부분의 책임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질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김창식 위원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재적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학생들은 지금 몇 명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230명 됩니다.

○김창식 위원  230명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창식 위원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악을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이것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의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새겨듣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새겨듣는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죠. 반영.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우리 공교육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모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도민들,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님들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최대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노력해야 되겠죠.

부교육감님, 할 수 있겠죠, 이거 노력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한다든가 못 하면 안 하겠다든가…….

○부교육감 박주용  실장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도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다른 교육청이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닙니까? 모든 것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한번 1등으로 해 보라 이겁니다.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들 있죠? 거기 학생들 얼마 없으면 개학 등교하죠? 이 대책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또 밀집해서 등하교하지 않도록 차량을 늘리는데, 그 차량 늘리는 부분이 수익자 부담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어렵겠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지원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이미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장전초등학교라든가 신창초등학교, 한림초등, 함덕 이런 데 보면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거의 통학버스 풀입니다. 이 학생들 밀집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분산시켜서 통학할 거냐? 지원비 줘야 됩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등교하는 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나 안 나오나.

두 번째입니다.

이 이외에 고3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3 학생들 등교할 때 애로 사항 있어요. 민원이 있어요.

파악 못 했죠, 어떤 민원인지?

학교교육과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민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못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창식 위원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몇 개교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이 부분은 안전복지과장이 답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셔틀버스 운영하는 학교, 몇 개교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 11개 고등학교에 학부모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3 학생들이 먼저 등교하는데 학생 수가 모자라요. 등교하는 학생 수들이. 셔틀버스 타려니까. 셔틀버스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그 돈으로 운영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집에서 태워다 줘야겠죠. 이거 해결 방안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방역 당국에서 큰 지침은 학교인 경우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지금 전 국민…….

○김창식 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를 아십시오. 가까운 데 그게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셔틀버스를 이용하느냐 이건데, 학생들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부담금이 많다. 이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대를 운영하는데, 6대를 운영하면서 노선들을 쫙 짤 것 아닙니까? 짜다 보면 1·2·3학년들이 같이 혼합해서 오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다 보니까 그 6대가 다 운행되지 못하고…….

○김창식 위원  약 1주일 동안 금액입니다. 1주일 동안 금액인데 그것을 코로나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꼭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원격교육 기자재 확보입니다. 원격교육 기자재 확보 중에서 보면 예산이, 지금 학생 지원 잘되고 있어요. 약 37억 4200만 원 정도가 학생 지원이에요, 전부. 태블릿피시니 무선 인터넷망 구축이니 노트북컴퓨터, 전부 학생 지원입니다. 학교 지원은 거의 없어요.

학교 지원 왜 필요하냐? 앞으로의 상황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완전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반고등학교 보면 약 21억 정도가 필요하고,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약 7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 코로나 예산에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예산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학교의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격수업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약 4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김창식 위원  그 4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하반기에 태블릿피시와 관련된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투자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내년에 한국형 원격수업 시스템과 관련된 종합 대책에서 추진됩니다.

○김창식 위원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렇게 미리미리 대응해서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 중에 교육활동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아요. 동아리 활동이니 뭐니 이런 데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긴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검토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시켜서 원격수업이라든가 코로나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2020학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3개월이 거의 되었는데 드디어 20일, 수요일 날 고3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을 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쉽고 안타깝고, 하지만 또 이런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문영봉 국장님, 고3이 20일부터 등교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기대를 했고, ‘언제 등교할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원격수업을 충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수형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교육의 근본이 바뀔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행정 지원이 변화하는 데 인식을 달리해서 어떻든 간에 행정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요즘 저희들이 행정실장들과 같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야 2020학년도, 3개월이 지나서 처음 등교를 수요일 날 해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신 부분은 안타깝고요. 대신 또, 등교수업은 시작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코로나 확산이나 감염이 안 되도록 더 바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교육감님은 추경예산을 제출한 본회의 때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는 20일 진정한 봄과 함께 그리웠던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아이들의 첫 등굣길을 안전과 건강의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교육감님은 아주 기대에 찬 즐거운 길, 등굣길.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제주도민들이, 학부형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다.” 학부모들은 빨리 학교 가기를 바라고 바라는데 막상 학교에 오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떵 할 거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는 ‘야, 이거 생각이 바뀐 것 아닌가?’ 학부모님들은 ‘아이구 잘됐다,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청은 ‘이 아이들 받고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민이 약간 거꾸로 된 것 같아. 교육청에서는 아주 기대. 기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금도 걱정이 태산 같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죠. 말은 안 했지만 실장님도 가슴이 지금……. 개학이 문제 아니죠. 걱정이 태산 같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걱정이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도.

등교수업에 따른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이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전인데 안전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리두기, 방역 이런 것들…….

○오대익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 모이면, 고3이 오면 일단 교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실에서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교육국장.

교육국장, 맞는가요?

교육국장님,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학생들이 밀접 접촉을 하는 것은 1m 이내 15분 이상, 마스크 착용, 그다음 신체 접촉…….

○오대익 위원  분반할 거예요, 분반 안 할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내만 하면 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교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고3이 오면 그 학년이 학급별로 1반, 2반, 3반이 있으면…….

○오대익 위원  일단 3학년 들어오면 교실은 남아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데 그 방법이 학급별로 거리두기 하느냐. 교실 내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접 접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m 이내 15분 이상, 그러니까 1m 이상 떨어지는 그 범위에서…….

○오대익 위원  고등학교 3학년에서 분반하는 학교가 몇 학교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분반하는 학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 말이죠. 이와 같으니 말이죠. 이렇게 안일하다고.

○교육국장 문영봉  안일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 저도 8개 고등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최소한 분반을 시켜야죠. 아주 최소한. 가장 쉬운 게 고3 학생들이 오면 교실 많으니까 1반을 1-1, 1-2로 반으로 나눠야죠.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죠.

그다음 점심시간 어떻게……. 식당 자리 배치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식당은 한 줄로 나란히, 마주 앉지 않고, 그다음에 칸막이 설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오대익 위원  3학년만 올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큰 식당에 3학년만 왔으니까. 2학년까지도 조금 괜찮아. 2학년까지도 분반돼요, 1학년 오면 분반할 교실이 없으니까 그때는 몰라도.

그렇다면 3학년 등교해서 2주까지는 분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강제입니다. 강제. 무슨…….

우리한테 거리두기 하고 우리 위원들 다 마스크 쓰고…….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마스크를 딱 쓰고.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 마스크 쓴 분들 보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뜻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거리두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기본 상식으로 거리두기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아무도 없다. 제주도에 고3이 등교하는데 거리두기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 추경예산 필요 없어요.

돈이 문제입니까?

만약에 우리 제주도의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는 학교가 다시 문을 닫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꽃길, 꽃길이 사라진다 말이죠. 그러니 꽃길이 꽃길 되려면 지금부터 분반은 해야죠.

분반하는 학교가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지금 교육청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8개 고등학교장과의 협의는 좀 며칠 됐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홀수 번호, 짝수 번호를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제도 시간 이틀 남았어요. 수요일 날 들어오면 분반시켜야 됩니다.

선생님들, 1·2학년 선생님들 투입해서 영어……. 그러니까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분반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1·2학년 전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오대익 위원  분반하면 선생님들이 모자랍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과별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오대익 위원  힘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와 있지만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거리두기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밀접 접촉자의 어떤 상황, 1m 이내 15분 이상, 그런 걸로 봤을 때에 1m라는 거리를 어떻게 학교에서 둘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밀학급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교실 내에 있는 많은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복도로 나오게 하면서 교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고 학교장님이 학교 내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대익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는 정확하게 앉힙니다. 읍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사진 찍어 갑니다.

교육청은 이제 고3이 학교 가는데 그 거리두기 하는 것을 딱 카메라 메고 가서 사진 찍을 그런 정신도 없습니까? 그 정도 강력하게 나가면 학교에서 왜 거리두기 안 합니까? 기본입니다. 교실에서의 거리두기, 급식실에서의 거리두기.

세 번째,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말했는데 통학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학버스. 그다음 통학버스 ― 셔틀버스 ― 타고 가는 아이들 45명이 타고 갑니다. 정원이 45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교통비가.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학교하고 셔틀버스가 45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45명 정원은 거리두기 안 되니까 셔틀버스 탈 때 학교에서 반드시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45명을 느슨하게 20명 정도로, 아니면 30명 정도로 앉히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천 안 되어서 고3 학부모님은 이거 어떡할 거냐 걱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걱정이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저희들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아무리 봐도 그 대책에 대한 돈이 한 푼도 없어. 이걸 어떡할 거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책 마련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 대책에 필요한 금액을 증액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거리두기, 통학길 거리두기.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이 소독이 잘 안 되었다고 하자. 만약에 아이가 한 명 확진자 생기면 대중교통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일단 우리는 학생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제주도에 생기면 남 책임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뛸 수밖에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너무 안일하고 너무 기쁨에 도취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실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고3이 등교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좋아서 박수만 칠 때가 아니다. 더 완전히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안전한 꽃길, 등굣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아이들이 첫 등굣길을 안전과 건강의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분발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왕 교육감님 말 나왔는데, 교육감님이 첫인사를 딱 했는데 의회가 약간 술렁술렁했습니다.

어느 문장에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네 줄 띄고 “우리는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올해…….”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올해,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세기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술렁술렁했어. 21세기에 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사 21세기 왔다고. 이 뜻이 뭔가?

실장님,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뜻. 21세기는 20년 전에 왔는데 왜 이제야 교육청 교육감님은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올해…….”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어떤 뜻인가. 이건 팩트는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의 정확한 의중은 모르나 제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로 짐작하고 미뤄본다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 백년 이것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백년? 새로운 백년 시작하는 올해, 아, 우리 정부 수립 백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것은 좋고.

그러면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교육청 시계는 뒤로 가는가, 20년을.

21세기는 제가 남원초등학교 교장 때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가 탄생하고, 그때 1월 1일 날 0시에 태어나려고 어머니들은 아픈 산고를 참으면서 견디고 난리 났는데, 이 뜻을 내가 몰라서. 혹시나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왕 말하는데.

저는 항상 교육감님 인사말의 문장 하나하나를 열심히 보거든요. 예산 때는. 이 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지금의 추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향후 제주 교육재정 상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밝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희망지원금 3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됐는데 언제 줄 것이냐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저번에 질문할 때,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질문 당시 2%에 해당하는 30만 원씩을 지원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3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때까지는 그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오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때까지는 그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2%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30만 원이라는 것은 염두에 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30만 원 지원한다는 실장님의 발표는 사실 도민사회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평상시 때도 아니고 재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비공식적으로라도 소통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어쨌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이게 협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의회에 협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통보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통보하시면 의회의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고 틀림을 떠나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전에, 사전에 얘기도 했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부터는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느 하나로 딱 정리된 게 아니라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2% 딱 잘라 가지고 그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아동기금이 한 45만 원씩 가고 있다는…….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데가 서울 쪽 10만 원, 세종 6만 원, 울산 10만 원, 부산 1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우리만 이렇게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개학이 연기됨으로써 부담하는 것이 얼마인가? 우리가 절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

○강충룡 위원  그거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또 하나 관점은 10만 원, 5만 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가계나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려에 넣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과감하게, 신속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도하고 협의가 부족했다. 도에서 그전에도 많이 받았지만 재난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왜 협의를 안 할까?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는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시면 도에서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전출금을 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진행한다면 향후 도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도하고 바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제민일보인가 신문에 기고하면서 새로운 기준,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해서 기고한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의 관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학교라는 안정된 울타리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겠다. 그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새로운 변화가 엄청 빨리 찾아왔다. 그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지 말고 앞서나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저는 예산을 보면서 삭감예산을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학교를 못 감에 따라 새로운 변화, 기존에는 3월 1일부터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또는 다투면서, 선생님과 대면 속에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또는 PC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보면서 적응력이 안 되는 친구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렵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개학과 맞물려서 아이 심리치료,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습적으로는 어쨌거나 대면수업보다는 심리적으로 ― 실질적으로 ― 힘든 상황이고, 체력 또한 신체적으로 뛰어놀지 못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떨어진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심리 안정과 관련된…….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학생 정신건강 증진 예산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저희들 학생 정신건강 증진 관련 예산이 4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보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예전에 Wee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학생건강 진단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중복되어 있고…….

○강충룡 위원  원래 없어야 될 예산인데 들어간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계속 잡혀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관련해서 학교에 가서 한 학교당 세 시간을 지원하는 회복탄력성 관련된 예산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강충룡 위원  청소년 진로축제 지원, 이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도와 협의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축제는 전부 취소된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토론, 책 축제……. 축제라는 건, 가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취소해 버린다면 정신적으로 ― 심리적으로 ―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맞춤형으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관련 모든 담당부서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지금 그 행사를 기획하려면 원래는 1학기 때부터 준비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추진단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규모 행사인 경우는 비록 행사일은 2학기지만 모든 과정을 1학기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어렵다는 판단을 그분들이 했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면 나눠서라도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 체육, 스포츠 축제 이것은 살려서 이쪽에 집중을 하자,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합의를 모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책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전체 단위로 하지 않지만 학교 단위로는 할 수 있도록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강충룡 위원  예산 안 늘어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예산인 경우는 교육청 행사에 대한 예산만 삭감된 것이고 학교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살려 놓아야 될 것은 살려 놓아야 돼요.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애들을 위한 예산들 엄청 많이 있었는데 다 잘랐어요. 지금 뛰어놀고 싶어서 안달난 애들을 계속적으로 묶어 놓겠다는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모든 축제를 다 막으시면 얘네들이 심리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욕망을 분출하고 싶은 게 어린 학생들에게 엄청 많은데 그것을 전부 다 막으시면 어떡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전도적인 대규모 행사인 경우만 막은 것이고 학교…….

○강충룡 위원  다 잘랐어요. 각종 체육행사만이 아니고 전부 다. 제주 글로벌 다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100% 다 잘랐습니다.

4.3 행사처럼 1000명 할 것을 400명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에게 필요하다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다 자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맞춤형으로 자른 것 같은데, 교육희망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전과 행사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리고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한 게 아니라 관련해서 그동안 해 왔던 활동가들, 선생님들, 담당부서 전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논의를 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이후에라도 지금 우리 애들이 어떤 방법이든 뛰어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라든가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이게 재원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불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재원이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언론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사실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강충룡 위원  지원을 했다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불법입니다. 그렇게 법리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불법입니다.

○강충룡 위원  뭘로 지원하면 불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강충룡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면 불법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금이나 카드나…….

○강충룡 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도…….

○강충룡 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게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까지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저도 법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동안 판례를 다 살펴보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인 교육감께서 선거법에 바로 걸려든다, 기부행위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쪽으로 도와주어도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생들한테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들한테는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는 가능한데…….

○강충룡 위원  24세 미만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게 명확하게 도의 사무로 가 있지 않습니까? 여가부.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했을 때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에 바로 저촉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시구나. 그 내용을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선거법 내용.

그것을 도민사회에 정확히 알리십시오. 오해하십니다.

엄청난 오해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선거법까지는 몰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도 가능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많이 찾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행위는 법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는 안 되니까. 사실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쪽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여성가족부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문제를 정확히 다 홍보를 하세요.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함에 죄송하다.” 또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이런 정도 표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을 위한 좀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실습을 위한,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다음 집단적으로 체육활동 해야 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축구라든가 이런 거는 단체운동을 못 함에 따른 또 다른 대책, 또 예술에 대한 대책 이것까지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안전과 수업권 둘 다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운동부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히 고3 아이들, 그 아이들 부모님 또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아까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못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십시오. 오후에 또 질의시간 있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후까지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늘 끝날 때까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끝날 때까지, 끝에 주면 안 되고 오후에 두 시 반에 시작할 건데 그때까지 제출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확인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20일부터 고3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등교했을 때 수업이나 급식에 전혀 지장이 없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과 수업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미 고등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빨리했어야 되죠, 우리 교육청이.

우선 급할 때는 예비비로라도 해서, 아이들 원격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망을 빨리해 주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좋고.

지금 초·중학교도…….

○위원장 강시백  금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장영 위원  지금 추경에 그거 반영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상반기에 할 게 아니에요.

○김장영 위원  추경에 원격수업 하는 데 구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교육국장 문영봉  이번 추경에 반영합니다.

○김장영 위원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초·중학교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올해 내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학습 안정화 그다음에 철저한 방역,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해서, 여기 첫 번째가 온라인 학습 안정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34.7%, 현안시설 사업 수요가 31.3%, 현안수요에 20.6%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원격 교육에는 예산을 몇 % 지원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7% 정도일 겁니다.

○김장영 위원  6%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교사용 원격수업 인프라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학교 현장은 태블릿피시라든가 노트북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면 뭐라고 하느냐? “의원님, 우리 보고 수업 잘하라고 하지 말고 학습기기라도 제대로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수업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게 태블릿피시라든가 교사들에게 노트북이라든가, 요즘 노트북은 카메라 시설, 마이크 시설, 스피커 시설 잘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 불편하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가서 꽂아서 수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선 인터넷망 다 구축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종 치는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주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되는데도 왜 우리 교육청은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녹화해서 올리고 동영상 볼 수 있도록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교육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우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시급한 게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태블릿피시 한 대씩 대여를 하든지 해서 주고 선생님에게 노트북을 다…….

제가 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까 노트북이 교사들에게 전부 지급된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정고등학교는 선생님들에게 노트북 하나씩 다 지급되어 있어요. 사대부고도 보니까 노트북 한 대씩 다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 종례, 수업시간에 그냥 들어오면 학생들 출석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계정 ―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교육청 칭찬을 했는데 ― 발 빠르게 주면서 선생님들에게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보 이거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선생님들의 피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정보화기기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보화기기라는 게 한꺼번에 통으로 갖추어서 나중에 5년 지나면 통으로 폐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갖춰 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원격수업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보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지,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영 위원  실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 학습에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

○김장영 위원  디지털 격차, 학력 격차, 부모 격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항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 보유율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학생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도 보면 초·중·고에 다 100% 지원됐다고 하는데 왜 학교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들은 요구하느냐 이거죠.

스마트기기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쌍방향 실시간 수업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해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걸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그러면 맞으면 예산 편성해야죠. 이번 추경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담당 장학사님들이 모든 학교를 다 돌아봐서 현황을 다 파악했고 요구 사항을 다 듣고 수합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나가야지…….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부교육감님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 보면 6%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긴급하게 예산 편성된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실장님, 이번 추경에……. 진짜 우리 선생님들 힘들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지금 딱 들어가면, 한 세 번 클릭하면 들어가서 수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에다가 “우리 교육청 온라인 학습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6%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것들은 많기 때문에.

실장님, 이번 현안시설 사업수요에 200억 이상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05억.

○김장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내용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해 가게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서 특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5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들입니다. 말 그대로. 급하게 개보수해야 된다든지 증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부서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설 보수 이렇게 하는 데입니까?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요 관련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현안시설 사업수요에 31.3%이고, 현안수요에 20.6%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학을 하게 되면 창문을 다 열어야 되는데 창문 열었을 때 먼지라든지 황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진을 위한 창틀들 이런 것도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런 것은 방역과 관련된 물품 예산 편성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김장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시간 없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이번 얼마 삭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삭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교장이라고 하면, 이번 전반기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계획했던 것을 못 가게 되니까 하반기 학사일정 조정해서 갔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장학습비하고 체험학습비 이런 것들은 이번에 예산 삭감이 별로 안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현장체험학습비 여기 지금 삭감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장체험학습비 2억, 전체적으로 한 2억 삭감됐을 겁니다. 그게 전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삭감해 버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현장체험학습,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수학여행, 현장 체험 가겠다고 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학생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원금은 제외시켰는데,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지금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된 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답변이 「공직선거법」 위반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당장 유권자이고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까 실장님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아까 실장이 얘기한 공선법 위반 관련해서는 기부행위로 혹시 공선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통신…….

○부교육감 박주용  대상이기보다는 제가 100% 이해는 못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조례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 기부행위가…….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청에서 지원하게 하든지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걸로 하든지,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 이런 데도 그런 것을 토 달아 가지고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하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부교육감님,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사용 용처…….

○김장영 위원  예, 사용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우리 청에서 정한 겁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협의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보고는 다 받고 같이 논의하고…….

○김장영 위원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받았으면 이런 것을 좀 수정도 하게 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 안 가져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내용 관련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왜 학원 말을 하느냐 하면, 학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다 통제 안 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용학원, 체조학원, 조리학원, 예체능학원들 얘네 하는 것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선거법 위반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취지는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지원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부모가 학원에 가서 카드 결제했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우리 교육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사용처에 대해서 다 가서 확인하고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이거……. 영수증 제출하는 것도 없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이 부분은 그 카드에서 아마 결제가 안 되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리학원, 미용학원, 예체능학원 등등, 국악 학원 이런 데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가는데,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쪽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선불카드가 그쪽에서는 결제가 안 되게 아마 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때는 사전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도 거치고 절차랑 이렇게 하면 매끄럽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의논하고 다른 데 가서 결정해서 발표해 가지고 인기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유념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번의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코로나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반 추경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난구호 추경으로 봐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러면 코로나 추경이라는 얘기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추경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많이 편성되었고, 또 657억 원 중에 ―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 다른 예산들이 일부 많이 편입돼서, 지금 도정에서 나온 예산도 이번에 거의 코로나 예산에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뭔가 긴급 재난이라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육청이.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부교육감 박주용  시설 예산 같은 경우도 코로나하고 완전 무관하진 않고…….

○김희현 위원  물론 무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있죠, 그거야.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정도 마찬가지이고 재난 지원 상황에서 코로나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하고는 별개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 내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혹시?

○부교육감 박주용  예를 들면 시설 예산 같은 경우는 순증은 87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김희현 위원  현재 시설 예산 삭감한 부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게 아마 8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작은 예산입니까? 87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죠.

○부교육감 박주용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이 예산 중에서, 657억 중에서 그게 작은 예산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3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건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자꾸 중복되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몇 번 내가 집행부에다가 얘기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아까 기부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제주도교육청 문제만이 아니다. 그러면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 가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하고 충분히 협의 안 됐지만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풀어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김희현 위원  벌써 해야죠.

이 부분이 계속 나와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수십 번 전화하고……. 대화를 몇 번 했습니까, 저하고도?

그러면……. 도도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에다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등외시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 내렸으면, 그러면 같이 의논하자, 얼마나 기회가 좋은 거예요. 같이 합의를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김희현 위원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교육청이 답답해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뭐 하나 결정하면 위원들이 얘기해도 변동이 없어. 학원 문제도 수없이 얘기하고, 교육감도 통화하고, 실장님 오시고, 국장님, 행정국장,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결정해서 내려와야죠. 교육청에서 결정만 하면 위원들 얘기해도 죽어도 안 듣는 겁니까?

위원들은 도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들어서……. 지금 본질에 벗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본질에 벗어나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학원……. 이번 코로나 재난 기금, 이거 재난 기금이죠?

그러면 아까 사교육 문제 얘기하고 이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학원 들어가는 것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재난지원금에.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워서 이번에 학생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원해 주는데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학생들에게만 환원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들어가서 학부모들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재난지원금의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둘 다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의 의의가, 지금 공교육, 사교육 그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의 예산은 학생들이 그동안 두 달여 동안 ― 3개월 가까이 되지만 ― 수업을 못 받은 부분,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은 부분, 여러 가지 축제도 못 한 부분, 체험학습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 학생들에게 재환원시켜 주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차원인데 재환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난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사교육, 공교육을 왜 따집니까? 학원도 영세업자들로 피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얘기하면 들어 먹혀야죠. 아직까지도 교육감이 결정해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도의원들은 뭡니까?

조례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하고 의논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의논한 적도 없고. 단지 지원 근거에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가 요청이 들어가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들어 먹히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위원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고.

제가 아직까지 교육청에 이렇게 화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가 지금까지도, 오늘 전까지 얘기했다고 하면서 오늘까지도 학원 문제 해결 안 된 겁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결정하세요. 안 되는 거면 이거 정리할 테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일을!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수없이 하면 협의해서 오겠다고 해 놓고 협의도 되지도 않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제가 따져 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에 만들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밖에서도 얘기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가 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희현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2407명,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초·중·고 유예 학생은 230명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460명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지금 현재…….

○김희현 위원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 기타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 학생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면 가능합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례에……. 그 판례에 보니까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해서는 안 되고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조례에 근거하면 다 가능한 겁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가능한 건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판례에 나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판례에.

○김희현 위원  지금 우리 예산 집행할 때 판례 따져서 예산 집행합니까? 조례에 나오면 집행했다가 나중에 판례에서 하지 말라면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법과 근거를 따질 때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아니,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되면 판례에 따라서 바뀌겠죠. 지금 조례가 없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여서 제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없으니까 판례에 위배된다는 얘기이고. 조례를 만들면 위배가 안 된다고 내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여기서 답을 못 드리고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도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부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부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면 여기에서 50% 하고 도에서 50% 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도 하고 의논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교육청이 부담하기가 싫으면 도하고 반반 부담하라 해서 협상해서 하고, 아니면 의장 만나든 예결위원장을 만나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과 규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예산이 우리가 부족해서 사실 아까…….

○김희현 위원  법과 규정의 문제는 송창권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만들었으니까 다시 조례 거기에다 삽입해서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라도 할 수 있다면 예산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가능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지금 조례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 입장도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 밖 지원 업무 담당 과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얘기하세요. 간단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교육감의 책무는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업무와 중단된 학생에 대해서 학교 복귀 지원 업무가 되도록 일단 되어 있고, 그다음 학교 밖으로 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업 중단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학업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업무와 도지사의 책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은 서로가 딱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판례로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 여부가 판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교육청이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잠깐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라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진행이 가능할 거라 전 봅니다.

그다음에 학원 문제, 정리 안 된 부분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로?

지금 학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사교육, 공교육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까? 이것은 재난지원금이에요. 그냥 재난 지원 상황 아닐 때 도에서 주어서 교육을 시키라는 말을 할 때는 사교육 문제, 공교육 문제라지만, 지금 학원도 제주도교육청에서 허가 주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은 하지 말라고, 사교육은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사교육을 허가 주고 하는데 이 예산 재난지원금 가지고 유흥업소하고 학원이 안 된다? 학원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검토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원을 배제한다는 표현이 학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존감 떨어질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국가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김희현 위원  참 답답하시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의 활동을 아낀 돈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아낀 건데,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서 약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저희들의 입장은 학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학원에 가서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김희현 위원  학원에 쓸 수 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뭡니까, 학원 포함, 유흥업소·학원 포함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거지 누가 학원에 막 쓰라고 종용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유흥업소하고 학원하고 포함시켜서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학원 제외, 유흥업소 제외. 유흥업소하고 학원하고 비교합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 때문에 종사자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간 다 뺏기더라도 물어볼게요.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협의를 뭐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안 된다 하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해.”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안 돼.” 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안 됩니다, 전부 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게…….

○김희현 위원  아니 왜, 교육감이 하라는데 실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건의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결정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지만 만약에 저 보고 건의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건의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김희현 위원  실장님이 안 된다고 건의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데도?

실장님이 위원님들보다 더 셉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의 90%가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뭡니까?

도민의 대표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도민의 대표들이 다 요구하고, 여기 방송 다 보고 있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안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가정에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이 가면 가정경제가 풀리니 그 풀린 범위 내에서 풀려 나가게 되면 학원…….

○김희현 위원  그게 마찬가지 얘기라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내가 알고 나름대로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예산들 삭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교수업 방안 몇 가지 해야 될 건데, 시간이 가긴 했는데.

시차등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시차등교 합니다.

○김희현 위원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차등교 할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장이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시차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급 단위로 혹시 오전·오후반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김희현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아요, 학교가.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의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강제사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은.

○교육국장 문영봉  예, 다 안내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강제사항으로 일정 부분은 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전·오후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시고, 또 수업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여름철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하기 때문에 창문을, 방진망이 교실에 2개 있는데 다 열고, 그다음에 뒷문 다 열고. 그래서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 원래 교육부에서는 3분의 1가량 창문을 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원격수업하고 ― 온라인 교육하고 ―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가 너무, 교육청이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게 아까 오대익 위원님 지적 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터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육청이 협의하고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방역 사태를 준비하고,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뭔가 획기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수없이 얘기해도, “교육청은 들어라.”, “안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나오면 교육감을 여기 부를 수 있어요. 교육감이 여기에 와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안 되면, 오후에 제대로 안 되면……. 아니, 교육감이 얘기해도 실장님이 안 된다 하면 교육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교육감보다 실장님이 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뜻이 아니라…….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장님이 교육감이 얘기해도 안 듣겠다고 하니까 난 교육감한테 물어보려고요. 실장님이 교육감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안 되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들 9명의 거의 90%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안 들어 준다고? 대체 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해도,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도 안 되어 있고.

교육감한테 물어봐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협의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의한 결과가 교육감이 안 된다고 해서 결정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김희현 위원  아니, 교육감한테 보고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서들이 협의를 한 결과…….

○김희현 위원  교육감한테 보고 안 했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교육감님께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고를 하니까 교육감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합니까?

우리 위원회의 이거 전달했습니까, 혹시?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분위기를 전달했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김희현 위원  일단은 내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멈추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그렇게 합시다.

지난번 회의도 딱 벽을 쌓아 놓고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가 우리 9명의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이런 점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가야 될 겁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 “교육감님, 이거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개인적인 소견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강순문 실장님. 여기서 당신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겁니다. 공적인 거.

교육감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육감의 생각을 대변하고 또 들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아까 90%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10%에 속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90%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 속하지 않는 사람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고민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의 타협의 여지도 남겨 놓고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심사하고 의견 나눌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통보해 버리는 것이지.

물론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이죠. 우리는 예산에 관련해서 감액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잘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이걸 통과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좌우명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인데요, 백성이나 사람들은 가난한 데 분노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근심한다, 화낸다 하는 뜻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교육희망지원금을 책정한 것도 왜 그렇게 책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기는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근거 있는 지원금의 책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의 문제에서 그것을 제외시켰는데 지금 할 의지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맞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지금도 이것은 변함없는 거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께서도 미리 교육복지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대표발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 전부의 뜻에 의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 근거 삼기는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억지로 해석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 속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지 않지만 학업이 유예된 아이들, 그들도 포함시켜 보려고 애쓰게 노력을 해서 예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렵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억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굳이 교육복지 관련한 조례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하려고만 애쓰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소관 업무가 아직도 도청의 업무로만 생각을 해서 사무의 구분, 업무의 구분에 있어서 떠넘기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밖 청소년, 특히 학령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소관 업무가 어디냐를 떠나서 교육청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지원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 하면서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거 제정을 할 때는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여가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법, 그 법이 여가부의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청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다,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의 흐름상 교육부장관의 워딩이라든지 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학령기에 해당되어 있는 아이들은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인 교육청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전국적인 흐름이고 육지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조문 하나하나씩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워하니, 제가 선거법에 관련한 내용을 봤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걱정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여나 기부행위에 관련한 내용으로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제정을 지난번에 대표발의 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개정을 대표발의 해서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으로 되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무상의 행위에 속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래서 금품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방법, 범위를 하나하나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장님, 큰 문제가 없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규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몇 번 확인해 주셨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제하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근거 부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담당관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인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부분이 도 조례가 있고 교육청 조례가 있잖아요. 도 조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비용도 도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 상담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거주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들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조례에 속해 있는 것은,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는 ―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학령기에 해당되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그들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저는 거의 100%가 교육청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보냈다면서요? “지금 지원이 불가합니다.”라고 보냈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이런 뜻에서 문서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도청에서 온 협조공문…….

○송창권 위원  아까 얘기한 그 내용 속에 이것은 도청에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 예산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뜻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청에서 받는 돈,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돈 남아 있는 게 50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그건 모르죠, 지금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 반환을 요구한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약간이라도 전달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까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도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실 생각입니까? 다 건네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충 잡아서 98억 중에서 58억이 도로 반납해야 될 금액이고, 이게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아, 그럼 반환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염두에 두고 있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도 일단, 최악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제가 도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타협의 여지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의체를 만들든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교육행정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해서 타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교육희망지원금 할 때에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도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2400여 명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이 얘기를 다른 분에게 했더니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냐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아이들 평생 동안 도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친구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자기는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구를 보니까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하기 싫은 것은 변명을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함께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의 방법도 도에서 할 것인지, 교육청 예산 전액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하게 되면 도도 해도 되고 교육청이 전액을 해도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번 와서 말씀을 했는데 도에 기대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해 봐야 7억 정도, 전체를 해도 7억 정도고요.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제외되고 하면 한 6억여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교육희망지원금 지원하면서 3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에서는 이런 내용들 하나도 협의 없이 혼자 생색내고 그런다고 좀 볼멘소리를 합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곤란해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예산 부분에서 어떤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현재 교육희망지원금 통 속에, 항 속에 집어넣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예비비 속에,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는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다면 한 달이 늦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런 혜택 내지는 최소한의 보상이 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회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론화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자면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육지에는 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미인가로 되어 있는 대안학교들을 인가 대안학교로 만들어 나가고, 또 현재 존재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2400여 명을 인정해서, 투명인간 만들지 말고,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간략하게만 다뤄 나갈 것이 저수조 부분인데요. 한 두 달여 동안…….

행정국장님이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학교 내의 일이니까 교육국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 두세 달 동안 ― 지난번 겨울방학까지 합치면 ― 학교 내에 있는 저수조라든지 수돗물 틀지 못하다 보면 거기 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고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검사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문서도 보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 그렇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급합니다. 20일부터 아이들 등교하게 되니까 미리 해서 뺄 것은 빼고, 저수조 물은 하루 종일 빼야 돼요. 물을 빼고 담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협력을 잘해서, 상하수도본부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여기라든지, 또 제주대학교도 수질 검사하는 데 있답니다. 또 K-water라든지 이런 협력기관들하고 잘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그리고 해 보지 않은 원격수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일단 애쓰신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하시고 교육청의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수용력이라고 하나요? 방패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정말 얘기가 안 먹힌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들 뭔가 다시 답이 올지 걱정 아닌 걱정도 있고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화를 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얘기해 본들 답이 없으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가장 주된 얘기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이 계획을 잡으면서 누구하고 의논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희망지원금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부모님이나 학생들 아니면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딱 위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요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는 저희들 했고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 또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동안 가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식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이 얼마큼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30만 원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얘기가 지금 제주도 전체 도민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교육청 사무다, 도청 사무다 논할 상황은 아닌 거고, 정확하게 논의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께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소통을 안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도 분명히 재난지원금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학원을 못 풀 이유가, 사교육이 아닌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불가라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꾸 현재 상황이 뭐냐고 답하시라고 하니 현재까지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확정된 후에 이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것이냐, 그때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꾸 답하라고 하시니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벽을 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질의에 돈이 여유가 생기니 학원비 결제도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 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니 힘든 거잖아요, 서로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에 분명히 보탬이 되고자 희망지원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한 20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가 무상교육 하면서 사교육비가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학교에 수업료를 안 내니까 수업료가 사교육비로 증가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재난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원 결제를 했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고 질책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은 그렇지만 추후에 의회에서 또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보나 마나.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하고의 협의가 또 미진한 부분이, 아까 부공남 위원님과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비, 학교 급식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비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급식비가 총 얼마죠? 여기 책에 보시면 한 497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친환경농산물까지 다 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만 26억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7억.

○고은실 위원  26억 몇천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일수로 따지면 며칠분 정도를 삭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4일.

○고은실 위원  그렇죠? 26억을 14일 이 정도로 나누면 하루에 2억 정도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개학이 5월 20일에 되죠? 그다음에 초·중등은 좀 더 늦어지고 있죠?

그동안 학교 안 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급식비 부분은 사실 추후에 삭감할 여지가 그나마 약간 있는 부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급식비를 2억으로 계산하잖아요. 40일 정도, 3월 셋째 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계산한다고 했을 때 한 4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더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돌봄에 대한 급식비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예, 교육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추가로 해서 10억 정도 더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10억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7억을 감액했는데 등교수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감소 가능 예산은 60억 원으로 해서 총 80…….

○고은실 위원  미리 과감하게 삭감을 싹 했어야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찔끔찔끔 삭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돌봄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잘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제일 높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 돌봄 급식비는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됐습니다.

돌봄에 대한 급식비를 감안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청분 얘기도 있었는데 도청분은 과감히 반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고 내부에서도 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지만 담당부서들끼리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반납하라고 명을 내리면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삭감 내역을 보십시오.

도에서 지금 얼마 들어오고 있죠? 몇 % 들어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0% 정도 됩니다.

○고은실 위원  60%.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그렇죠. 60% 들어오는데 도교육청 예산만 싹 삭감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분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청 예산만 삭감했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의논 좀 하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이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도하고 협의를 하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살고 도지사도 살고 다 사는 방법이 있는데, 도교육청분만 삭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도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처음에 일부 위원님께서 도하고 협력, 협의, 협치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잘 새겨듣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50억 원을 도에다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아이들한테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밑에 실무적으로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나 결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잘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에 대해서 쭉 봤는데,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200명 이상 학교에 전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200명이 안 되는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열화상 카메라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설치된 학교는 133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에 미달하는 학교는요?

○교육국장 문영봉  한 60개교.

○고은실 위원  76개…….

○교육국장 문영봉  193개교니까 60개교 정도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76개교 중에서 4개 학교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내 유치원.

○교육국장 문영봉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7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유치원에?

○교육국장 문영봉  예. 사립유치원에 지금…….

○고은실 위원  사립유치원 일곱 군데 설치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추진 중이고, 원래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안내하기는 하는데 그게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고, 학교에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보고는 못 받아서,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7개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200명이 넘는 유치원은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일곱 군데…….

○고은실 위원  원아 수가 200명이 넘는…….

○교육국장 문영봉  일곱 군데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홉 군데 아닙니까? 7개교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7개교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치원 원아들은 열 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학교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지만 유치원부터 지원이 되도록 해야 맞지 않냐는 생각인데 잘 살펴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원격수업 하는데 혹시 학교별로 희망하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피시를 좋아하는지 노트북을 좋아하는지 학교별 이런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를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격수업이 있으니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요즘 나오는 태블릿피시 신형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딱 30분, 항상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시간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공통된 부분이고, 저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항상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벽을 딱 세워 놓고…….

거의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90%든 50%든 간에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줄다리기 또 할 것 아닙니까? 다른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할 때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행정협의회, 도와의 행정협의회가 계속……. 지난 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도와 교육행정협의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건지 도가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 싸움 하면 피해 보는 건 전부 다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고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번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중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말했어요. 첫 번째가 온라인 학습 안정화, 두 번째가 철저한 방역, 세 번째가 위기 학생 지원.

그런데 세출예산 편성의 방향은 첫 번째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두 번째 방역 체제 안정, 세 번째 등교수업과 온라인 학습 안정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또 위기 학생 지원도 빠졌습니다. 저는 위기 학생 지원이 예를 들면 소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기조가 바뀝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20일 지나면 교육감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꽃길을 걸을까요?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어요. 방학까지 계산하면 5개월 동안 학교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5개월 동안. 참 기나긴 기간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이든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든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하면 질책을 받기 마련이에요. 또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이런 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를 압박합니다. 이런 예가 계속돼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교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 외 방과후 학습 지원, 현장학습 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먼저 치고 나가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합니다. 특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압박합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분했어요.

또 아까 위원의 질문 중에 30만 원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강순문 실장님이 대답을 잘 못 하시던데, 30만 원의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입니까, 여러분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답변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무조건 주자 이거예요.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디테일하게 이러이런 데 필요하니까 30만 원이다 하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반대할까요? 어떻게 30만 원입니까? 지금도 30만 원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25만 원 될 수 있고, 10만 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35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논의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플레이하고 전국 최초, 전국 최초…….

정말 훌륭하십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근거가 없어요. 30만 원의 근거가.

그다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온라인 학습 안정화.

안정화되고 있습니까?

문영봉 국장님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가면 교사용 노트북을 사 달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런 PC 하나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문영봉 국장님, 이걸로 공부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아이들의 고통을 여러분들 모릅니다,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학습 안정화 중에서 무선 인프라 구축비가 26억이고, 교육용 노트북 1800대.

문영봉 국장님, 이 1800대는 학생용입니까, 교원용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용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느 학생들 지원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고등학교에 지원하면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3학년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3학년이 6000명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3학년이 6000명입니다. 3학년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1800대 갖고 누구한테 줄 겁니까?

적어도 주려면, 이렇게 하려면 1인당 1PC는 못 하더라도 2인당 1PC는 해야죠. 그래야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 “3학년 학생들 급하니까 해 주자.”

1800대면 3명당 하나 꼴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대답하라고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강시백  엄청나게……. 이거 2억밖에 안 돼요. 2억 몇천밖에.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도 얘기했고, 우리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고. 이렇게 반영을 안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러면 무선 인프라 구축은 1년 동안,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다음 또 얘기하겠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 학원을 제외시켰어요.

이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생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직업이에요. 우리 제주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존폐 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은 지금 유지합니다. 3분의 1 정도 폐쇄하고. 그런데 범죄자 집단인 양 유흥업소와 같이, 그 동격으로 놓고, 거기다 제외 기관. 이게 자존심 상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불량집단으로, 돈 쓰지 말아야 될 곳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안 하고 있어요.

타 시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나는 못 합니다.”, “건의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벽을 쳐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대답을 하면 우리 도민사회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바라는 건데 그런 노력도 안 하겠다고 하니 답답해하고 코로나 추경예산이 맞느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 맞느냐, 이런 질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답답한 것, 문영봉 국장님이 아까 대답했어요.

질문 안 했어요.

고3 등교일이 20일입니다. 내일모레가 20일인데, 거리두기, 그래서 반 편성을 하나 더 늘리는 것, 1-1, 1-2, 이런 대책도 없다. 한 교실 안에 30명, 35명을, 36명을 갖다 놓겠다, 학생들 수용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학교에 물어보니까 “그 정도 해도 됩니다.” 하니까 “응, 응,” 해 가지고 반 넓히는 방안을 고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침이든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과밀 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려운 것이 뭔가…….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안전과 수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시백  아까와 똑같은 얘기 들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만하십시오.

문 국장님 말씀한 걸 제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25명, 30명 미만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는 학교 교실 다 치우면, 1m 이상 거리두기 빡빡하게 가득 앉으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방역의 최선이냐 하면 아니죠. 방역의 최우선은 거리를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3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고3 학생들은 당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교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인 대처는 분반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하는데,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지침이나 방침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 정책 협의할 때, 모든 걸 시행을 할 때 현장하고 논의해 가지고 현장의 요구대로만 다 할 겁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과밀 학급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요구 안 하면 그냥 할 겁니까? 그냥 할 거예요?

36명 된, 38명 된 고3 반 아이들,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그 학생 한 교실에 다 모아서 공부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시백  잠깐.

○교육국장 문영봉  “하십시오.” 이렇게 …….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문 국장님, 대답 중단하십시오.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위원장 강시백  36명 학급 등교했다. 그러면 이 아이들, 학교에서 원하니까 한 교실에 그냥 수용해 가지고 공부시킬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뒤의 사물함 치우고 전부 다 해 가지고 한 교실에…….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위원장 강시백  학교에서 원하면 그렇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원하면, 한 번 더 협의는 해 보겠지만 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 강시백  교육청의 안은 뭐예요? 교육청의 안은 뭐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수업권 때문에 상당히…….

○위원장 강시백  아니, 교육청의 안은 뭐예요?

학교에서 원하는 것?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좀…….

○위원장 강시백  아니, 잠깐.

○교육국장 문영봉  과밀 학급인 경우에는 특별실 같은 데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해서 수업하게 해서 교실이 다 재배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12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3학년 12학급이 있다, 그러면 특수교실 12개 다 이용하는 거예요? 교실 내버려 두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이 분반을…….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국장한테 나는 학교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침, 방침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 최소한도 가이드라인은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36명 이상 학급은 분반해라, 분반해야 좋겠다, 몇 명 이하로 줄여라, 이것들이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정책이고 지침이고.

됐어요.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것이 무너지면, 교실에서 이 상황이 무너지면 학교교육 방역은 다 무너집니다.

요즘에 고등학생들, 서울 어느 모 거기에 갔다 와서 감염된 것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비슷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학교가 지금 폐쇄된 것 알고 있죠? 고등학생들은 성인들하고 같이 놀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 추경 하면서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말 한심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다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벽을 치고, 이 예산안에 대한 벽을 치고 위원들의 말씀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저는 방망이를 두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이후에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회의에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는 직속기관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30분, 좋습니까?

(「3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됐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럴까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든 시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단축되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소통이 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을 잊지 마시고 이 추경예산안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교육 이 예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계층 그쪽에서는 요구도 많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수용해서 같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소통이 되어서 오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방송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리를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 줘 버려 가지고 제가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학원 문제, 아까 부대조건에서 포함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직접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학원을 어쨌든 포함 안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집행하는 내용에 학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학원하고 유흥업소 제외한다 했는데, 유흥업소는 말고 학원은 제외하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대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늘 제안설명…….

○김희현 위원  부대의견에 하는 것도 있지만 수용을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수용한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학원을 제외시켰는데 그건 포함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이 안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액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그 집행은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정비될 때 집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의견 없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외 5건 25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시설물 보수 관리비 외 6건 25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조건을 달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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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문성인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김조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이정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기록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