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83회-교육위 제1차)

(제383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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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17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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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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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83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83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성민·김창식·양영식·송영훈·고현수·강성의·강민숙·홍명환·고은실·김희현·문종태·현길호·강성균·이승아 의원 발의)	83면

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장영·김경미·고현수·고은실·송창권·양영식·홍명환·오영희·한영진 의원 발의)	83면

8.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김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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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어서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학교 생활하느라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교에 내보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잘하고 학생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가지고 한 아이도, 우리 제주도 학생 한 아이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교육행정직 집행부는 물론이고 전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여러 가지 호국보훈의 달 행사들이 간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의 진정한 의미가 교육이 되어서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데 대한 호국보훈 정신도 길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쁜 소식 하나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고 기분 좋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8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고은실 위원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장내 박수)

(고은실 위원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먼저 하고, 조례안 4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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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4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고를 다해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등교수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국가 위기 심각 단계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리 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연대와 협력이 더욱 굳건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와 격려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679억 9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693억 1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452억 3000만 원, 이월금은 2005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IB 추진의 가시적인 결실의 하나로 지난해 표선고등학교를 ‘IBDP 관심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학교와 동문,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표선고는 지난 4월 IB본부로부터 ‘IBDP 후보학교’로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읍·면 고를 발전시키고 평가 혁신의 동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제주4.3 집필기준이 반영된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발간되었습니다. 4.3이 올바르게 기술된 교과서를 통해 대립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화해, 인권이 살아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은 진학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애월고 미술과와 읍·면 고등학교 등의 진학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만합니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음악 대학으로 인정받는 독일 데트몰트국립음대와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여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이 해외로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 지원 혁신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집단 지성과 역량을 모으면서 학교 업무를 과감히 덜어낼 수 있는 행정 지원 혁신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과 지원을 모아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으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4대 난치병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진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의 시행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호 의제인 ‘중고등학생 편안한 교복’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를 공식 수용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 공동체와 함께 성숙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제주교육의 결실과 미래의 희망들이 적극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코로나 극복과 등교수업의 안정화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 관계 기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에서 근무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의 세부 사항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결산액 추이는 2016년 세입 결산액 1조 524억 원에서 2019년에는 1조 5693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용처가 발굴되지 않아 증가된 재원이 시설사업비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시설사업비의 40% 이상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비합리적인 이월액 순환 구조가 매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교특회계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입 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 세입 결산액은 1조 5693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9%입니다. 교특회계는 세입 결산액의 85%가 이전 수입으로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재정 구조입니다. 더욱이 전년도 이월금은 2510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6%를 차지하여 전체 재정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는 이월금 규모에 따라 교특회계 재정 운영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 재정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 세출 결산액은 1조 3452억 원으로 예산 현액 기준 85.8%를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률도 예산 현액 대비 1.4%로 전년도 5.4%에 비해 훨씬 낮은 집행 잔액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교육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2019년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06억 원, 기금 출연금 890억 원, 지방채 상환금 229억 원 등 사업비 집행과는 관계없이 지출된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세출 운영을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내년 사업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사업 집행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추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산임에도 2019년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없는 윈도우 7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컴퓨터 교체 등 3건에 1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9년 기금 결산액은 12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억 원이 증가되었고 기금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기금 사용 용도가 올해부터 학교 설립 외에 시설개선 사업까지 확대되었기에 향후 교특회계 재정 운영과 연계한 체계적인 중장기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시백  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1인당 15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히 얘기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월액이 과다하죠, 아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아주 많죠?

이월액 과다에 대해서는 제가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매번 지적한 사항이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할 것 같아서 왜 과다한지 뭐 한지 자세히 따지진 않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있는 세입액을 전부 세출액으로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게 원칙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 과정에서 돈이 어찌 보면 넘쳐나는 것인지 전부 다 시설 쪽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서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2019년 11월 달에 다음 해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 총액에서 세출 총액을 만드는데 그 세출 총액의 통장을 하나 만들자.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1억 원 수입이 들어오고 1억 원을 쓰려고 하면 저금통장을 하나 만들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자, 그 얘기를 누차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럴 때마다 교육청의 답변은, 이런 답변을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면 제주도교육청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 시도 교육청의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마련했어요. 마련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4개 교육청…….

○부공남 위원  아, 14개 교육청이에요?

그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14개 교육청이 만들기 전에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급작스러운 재난 기금이 2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마침 이번에는 급식비도 좀 불용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막힘으로 해서 해외 연수비가 불용이 되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서 큰 재난을 당했을 적에는 이런 재난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시라고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 집행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원 발의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러한 기금 마련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자,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로 실장님,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예산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결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제가 성과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성과 보고서, 성과 계획서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년인가 3년 정도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성과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참 딱할 정도로 허술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서 얘기를 합니다.

성과 보고서에 보면 먼저 성과 계획서가 이미 나오고 그 성과 계획서에 따라서 목표한 양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보고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략 목표가 나오죠. 전략 목표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청의 큰 틀이 되겠는데, 전략 목표가 몇 가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통계를 정확하게…….

○부공남 위원  전략 목표가 5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5개입니다.

○부공남 위원  5개죠. 이 전략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의 시책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략 목표 5개 밑에는 성과 목표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세부…….

○부공남 위원  성과 목표가 여기에 보니까 15개 과제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성과 목표 밑에 성과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성과 지표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세부적인 과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세부적인 사업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세부적인 과제입니다. 이 성과 지표 수가 몇 개냐 하면 76개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략 목표 1’이 뭐냐? 아주 좋습니다, ‘전략 목표 1’은. “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

그런데 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하는데 그 밑에 따르는 성과 목표들이 과연 그 전략 목표하고 일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계가 잘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히 교육 복지 부분과 특별자치 부분들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성과 목표들이 어떤 전략 목표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전략 목표의 성과 목표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그것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이 잘못 분배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특별법에 있는 교육 특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빼고…….

자, 보세요. 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성과 목표에다가 성과 지수들을 보세요. 교원 힐링 프로그램 만족도, 무슨 학교 운영 경상 경비 증가율, 자율학교는 좋고, 주요 사업 변화율, 이런 것들이 왜 교육특별자치라고 하는 전략들과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손보시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사실 성과 지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명료하게 성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잘 분석하고 제대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도는 특별히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 왜? 특별법에서 많은 지원 근거가, 특례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 뒤쪽에 요약된 달성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6개의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에 조금 되는 40%가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전부 다 만족도 검사입니다. 76개의 성과 지표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31개 정도가 만족도 조사예요.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5단계 척도 중,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 설문 조사를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다음 “보통입니다.”, “나빴습니다.”, “아주 나빴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만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2개를 만족한 것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것들이 전부 다, 지표들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장님, 보세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족도 인식도 조사도 좋지만 여기에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내용들의 달성도, 얼마나 치료됐는지 치료도, 개선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나도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

○부공남 위원  하나도 없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실장님?

자,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달성도, 지표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성과 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다시 말해서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다 만든 다음에 예산을 해 갑니까, 거꾸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거기서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성과 계획서를 만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 성과 계획서 먼저 만듭니다.

○부공남 위원  자, 다시 하나 할게요.

‘우리 제주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기본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몇 명인데 이것을 몇 % 달성하겠다.’

없어요.

두 번째, 비만 학생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비만 학생에 대해서 어떤 치료율, 치료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세 번째,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제주도의 위험군 학생이, 문제군 학생이, 가장 최고의 위험군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치료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만족도예요. 만족도.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만족도, 학부모님들 데려다가 무슨 연수를 하니까 만족도, 이런 걸로 76개를 다 채웠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는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제주도 학생이 총 몇 명인데 학급당 학생이 몇 명이다, 몇 명으로 줄여 가겠다, 하향 지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읍·면 지역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하고. 거기엔 문제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제주시 동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줄여 나갈 건가 이런 것이 지표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한 중요한 것, 이 여러 가지가 평가 지표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무엇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나 평가 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 이 정도 하고.

11월 달에 내년 본예산안을 제출할 건데 그때에 성과 계획서가 나오겠죠? 성과 계획서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되도록 하고. 전략 목표는 좋습니다. 전략 목표와 그 밑에 따르는 성과 목표와 또 그 밑의 세부 과제인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잘 다듬으세요.

그리고 이거 보면 또 하나 웃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가 한 30개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은 만족도를 90%로 하고, 전부 다 소수점으로 나와서 어떤 것들은 만족도를 92.28%로 하고.

소수점이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그것은 과거의 목표에서 올해는 1% 상향한다, 소수점만 한 거야. 소수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00명한테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최상의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것이 90% 이상 나오면 ‘달성’, 안 나오면 ‘미달성’. 그런데 90% 하면 90명인데 90명을 기준으로 ‘달성’, ‘미달성’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달성’, ‘미흡’, 그다음에 ‘미달성’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갖고 또 ‘초과 달성’은 뭐예요, ‘초과 달성’은?

90%를 하기로 했는데, 100명에서 90%니까 90명이 나오면 뭐고, 91명이 나오면 ‘초과 달성’이고 90명이 나오면 ‘달성’이고? 여기에 무슨 ‘초과 달성’이 나옵니까?

이런 것도 ‘초과 달성’과 ‘달성’을 이렇게 구분할 것, 그다음에 또 ‘미흡’과 ‘달성’과 ‘미달성’,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다 나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성과 지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비만율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내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올해와는 다른 성과 지표들이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부 다 해서 성과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내년 걸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도 드리고 해서 이것이 잘 수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와는 다르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에 대한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교육공론화위원회의 개최 근거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의회에서 만든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숙의민주주의 조례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이거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론화 청구를 해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누가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홈페이지의 도민참여방에…….

○김창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작년 하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2019년 12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청구를?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공론화 청구는 조례에 의하면 500인 이상의 연서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2019년 12월 24일 청구인이 온라인상에 일단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019년 12월 24일, 청구인이 누구냐 하면, 문두완 씨를 포함해서 몇 명이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 3000여 명이 조회는 했고 동의는 518명이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동의 518명.

동의 518명은 언제까지의 숫자입니까?

2019년 12월 24일 청구했으니까 그날까지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확히 마감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조례 제9조에 보면 공론화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청구인이 문두완 씨고. 여기 조례에 보면 500명 이상입니다.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 24일까지 519명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518명.

○김창식 위원  518명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창식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18시 10분 47초까지 몇 명이 청구했느냐?

199명이 청구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519명이 청구한 날이 언제냐?

519번째 조OO입니다. 2020년 3월 4일 22시 44분 52초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구한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500명 됐습니까?

199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할 시는 분명히 500명이 넘은 것을 확인하고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18시 10분 199명, 김OO. 199명 가지고 청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1차 회의는 12월 27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12월 24일 청원 요구하고 12월 27일 날 했습니다.

며칠 만에 했습니까? 삼사일 만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정당한 과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날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에, 온라인상에 청구인 500명이 넘은 부분을 확인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예비 의제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날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론화위원회 2호 의제 방향 논의, 2호 의제 토론을 위한 2차 회의 일정 제안.

2차 회의 일시,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내용, 공론화 2호 의제 결정.

손 모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인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안건으로 적합한가,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내부 토론이 필요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신 모 위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 강철남 의원하고 송영훈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도민 청원에도 의제가 상정된 만큼 공론화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함.” 벌써 도민 청원 의제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12월 27일 날.

그다음 박 모 위원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은 법령에 의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론화 의제로는 부담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정확히 해 줬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론화 의제,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의해서 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도 없어요. 199명이 어떻게 청원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분명히 500명 이상이 서명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들의 발언은 모두에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의를 거쳐서 최종,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발언도 최종 협의 끝에 보면 공론화 의제로 삼을만하다는 기록이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는 분명히 날짜별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딱 보면 ‘누구누구 동의합니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가 봤습니다. 출력을 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홈페이지 한번 띄워 주세요.

(작동 오류로 동영상 보이지 않음)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도민이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원탁회의를 해야 하고, 공론조사를 해야 하고, 배심원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용어들의 정의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용어들인데, 원자력발전소의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제주도의 영리병원 공론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마음대로 공론화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들어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회의록에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청구인 대표 누구, 온라인으로 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하죠? 이름만 나오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러나 들어갈 때는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시스템상에서는 신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인지 누구인지 모르죠? 몇 살인지도 모르죠? 이름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도민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민만 되어도 됩니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도 모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 자료 보임)

저기 보세요. 저렇게 다 “동의합니다.”뿐입니다. 이름 써 가지고 동의합니다.

저게 519명입니다. 끊어진 지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시간과 날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따른 출석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문두완 씨한테, 또 교육기관한테.

세 번째는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숙의형 정책개발 결정을 추진하고 정책개발 방법은 공론조사로 추진키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1차 회의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네 번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수용 기자회견을 교육감이 해야 됩니다.

교육감, 기자회견 했습니까?

다섯 번째,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조사 관련 TV 토론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TV 토론 실시했습니까?

없어요.

여섯 번째,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관련 기관 위촉 후보위원 복수 추천 공문을 발송하고, 즉 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공동체라든가 이런 데 발송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론조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진행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공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희는 제2조(정의) 중에서 6호로 나와 있는 공론조사의 방법을 활용한 겁니다. 공론화마다 절차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은 6호에 보면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말한다.”라고 해서 6호에 의해서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초기, 일정 수 이상이라고 하면 저희는 16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참가할 사람을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0명을 정한다까지가 참가자 선정 후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도민토론단을 꾸리게 됩니다. 도민토론단을 꾸린 다음에 도민토론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장영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작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식 위원  작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제가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 6호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나 여기 6조에 보면…….

지금 여기 나온 6조를 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6호입니다. 제2조의 6호 공론조사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2조의 6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김창식 위원  제2조의 6호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론조사,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용어이자 방법입니다.

○김창식 위원  허허. 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식 위원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에 따라서 절차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지, 이것에 따라서 공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론화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다른 지역의 원자력 공론화 같은 경우는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고 의제 선정 과정에 토의가 되고 그다음에 공론화 위원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론화…….

○김창식 위원  영리병원도 그렇게 다 했어요. 왜 우리 교육청만……. 이것이 다르다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다릅니다.

○김창식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도의 조례 볼까요? 그래서 도의 조례 갖고 왔습니다. 다 봤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똑같습니다. 똑같아. 보십시오. 정의에 다 나옵니다. 한번 출력해서 보십시오. 다 나와요. 이거와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확인 다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다른 부분만 지적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한 주제만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진행하게…….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전문가 집단이라고…….

○김창식 위원  여기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모두 전문가는 아니고 그중에, 제10조(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보시면…….

○김창식 위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인원도 잘못되었다, 과정도 잘못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김창식 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10조를 보면 교육공론화위원회를 일단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공론화위원회는 2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공론화 의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개 모집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 8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위촉하는 위원들조차도 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꼭 한 명 넣고 나머지는 2호에 전문가가 나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나머지 4명은 전문가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무슨 부분이냐 하면 거기에서 도의 조례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조례하고 다른 게 뭐냐? 임기를 2년으로 놓은 것이 차이입니다. 도에는 임기가 없어요. 그때그때 맡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나 우리가 만든 이 조례는 임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또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과정에 보면, 열 번째 진행하는 것에 보면 거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열 번째……. 아, 여덟 번째 공론조사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교육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그다음부터는 공론화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시 만들라는 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이 조례에 의하면 공론화위원회는…….

○김창식 위원  다시 만들라는 게 없냐고요, 여기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여기 임기가 어떻게 지정되었느냐 하면 2년입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김창식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에 보충질의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대비 30% 이상 사업비 6개 사업밖에 안 되고 집행 잔액도 전년도 비해서 5.4%, 744억 6000만 원. 그런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예산 말하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전년도는 2018년도 되겠죠. 그리고 2019년에 와서는 1.4%인 221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아주 잘 집행되어 있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은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전 부서 담당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불용 현황도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는 52건에 245억 이렇게 되는데, 2019년도에 와서는 5건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액수로 따져도 1억 5000만 원.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추이를 딱 봤더니 가장 적습니다. 2019년도 5건.

어떻게 추진했길래 이렇게 잘 집행된 것인지 예산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용탁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확산되어야 하고 다른 부서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4% 해서 거의 74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었습니다.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경기가 상당히 하락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이나 저희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쪽에 상당히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독려도 하면서 집행률 제고 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한 300억 정도 잡았지만 그것보다 더 집행을 해서 232억 정도 남게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집행 잔액이 줄어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계획적인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작년에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삼진아웃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 부서별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고, 또 집행이 잘된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부서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을 텐데 집행 실적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미흡한 그런 데들은 페널티나 인센티브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페널티, 인센티브를 시행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부서 업무추진비 조절 쪽으로 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를 좀 줄였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아주 좋은 부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부서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집행률을, 정책 사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작년에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여 보자고 했는데, 저는 사실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교육청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구나.’ 그래서 집행부에 칭찬을 해 주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한 가지는 2019년도 사고이월액이 31건에 323억 원으로 우리 특별자치도 설치 이래 가장 많은 액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장님,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인정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 또다시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사고이월은 어렵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마치고, 우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입니다.

○김장영 위원  영평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영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인 경우는 2019년 5월 공사가 진행 중에 인근 토지주의 토지 매입 의사와 학교 측의 토지 매입을 통한 운동장 확보 요구로 인해서 토매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의견서를 용역 중에 있고, 일부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김장영 위원  공사 착수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올해 11월 말이면 공사 착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11월 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절차상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가량 제주시청을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 심의가 자료 제출하고 용역 하는 데 약 3개월, 그리고 심의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1월 달이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영평초등학교 특교 사업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얼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교 30억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58억 4000만 원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30억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 30억은 언제 내려온 돈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2017년 2회 추경…….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나와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사고이월 했고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되는 거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김장영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거 이치에 맞는 겁니까? 여기 집행부 앉아 계신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래서 특교 사업인 경우는 교육부에다가 변경 심의 요청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온 돈을 제때에 쓰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이 건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된 자가 징계받는 일이나 불이익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대답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절대 없는 거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기관 주의로 그쳤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최대한 적극적 행정 노력에 의한 결과이지 고의적으로 시설 공사를 늦추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인정해야 되죠. 우선 집행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해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진행 과정에서…….

○김장영 위원  그렇죠. 과정, 과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지 말을 붙여 가면 더 길어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이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한 해 학교회계예산 5472억 원 중에 6.17%인 338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됐는데 69억이 또 불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2019년도의 경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연도 말에 많은 예산들을 학교에 보내 주고 있다 이거죠, 이월되어 버리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학교는 연말에 가 버리면 집행이 어렵거든요, 사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말에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에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쉽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말 되어서 새롭게 학교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예산과장님, 그런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사사분기에 내려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상당히 자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정 경비 쪽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이라든가 그런 쪽의 것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자율성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터 주어야 되는데 연말에 시설사업비라든가 이것을 보내 놓고 이월시켜 놓으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는 또 이것을 와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가는 쪽도 일단 기본경비 쪽으로 가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사사분기 때 내려가던 것을 상당히 줄이려고 상반기 때 대부분 보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회계 전출금은 학기 초에 보내 주는 게 학교가 계획적으로 시설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 그렇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학교는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작년, 재작년까지 그런 쪽 해서 학교 이월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 쪽에는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보건 인력 배치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45개 학교가 미배치되었는데 이번 보건 인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다 충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원 정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해 가니까 제가 속에서 울렁거립니다. 정원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안을 여러 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다.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교 겸직도 시켜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정원 외 기간제를 왜 못 합니까? 그거 딱 하면 될 건데. 돈도 남아도는 상황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 윤태건 교육장님, 제가 서귀포 교육청도 가 보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갔는데, 보건 인력들 아주 노력하고 보건 담당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애쓰시고 있는데, 제주시 보건 인력 작년부터도 제가 늘리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이 관리하게끔 해서 안 돼요. 서귀포는 보니까 그래도 업무 협조해서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제주시 내 학교 초·중학교를 다 관리하려고 하면 공문도 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에서도 현재 보건 인력 혼자만 감당하기 힘들어서 행정 지원 인력을 별도의 발령을 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배치시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력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일종의 지원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인력 증원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예산 성과 보고서를 만들면서, 성과 분석 총평을 한번 해 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분석 지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었고 내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아까 네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교육활동이라는 게 명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제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성과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2018년도보다 왜 나빠졌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 성과 분석을 해 보면, 목표에 미달되고 했던 부분들이 실지 속을 들여다보면 100%가 도달하지 않으면 다 미달로 분석되고 있는데, 98% 도달, 99% 도달 이런 것도 통계상에는 전부 다 미달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준은 똑같거든요, 2018년도나 2019년도나. 그런데 왜 2018년보다 2019회계연도 결산이 달성 비율이 6.2% 감소하고 미달성 비율은 6.2% 증가했는가? 왜 이런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성과 목표 자체를 전년도보다 계속 높게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성과 달성이라는 게 계속 높게 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지표를 잡는 데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정답이 안 되는 게, 2018년하고 2019년도하고 똑같은 교육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과 목표 자체를 작년보다 높게 잡아…….

○오대익 위원  그런데 2018년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낮아졌는지 그것이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미달성된 19개 성과 지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중에 싹 버리고 약간 이상한 것만 물어볼게요.

자율학교 운영이 왜 미달성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율학교 운영은 평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교원들의 비중을 50% 줬다가 올해는 교원들의 비중을 30%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 비율을 높였고, 평가…….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의 평가 점수를 많이 주었을 때는 달성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오대익 위원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에게 점수를 많이 주었을 때는 미달성되는구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제가 첫 부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 지표 만족도가 작년의 목표가 86%라면 올해는 87%,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생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오대익 위원  교원들은 만족하고 학부모는 불만하는 교육?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데 우리가 목표치에…….

○오대익 위원  도달 못 했단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그 자율학교 운영 관련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아졌다. 이래서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초등영어 보완 교재 활용 만족도가 왜 나빠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등 그 부분인 경우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학교에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안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부분도 아직은 상당히 익숙지 않고, 작년에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인 경우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예산 할 때,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초등영어 보완 교재 이거 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부탁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저조한 달성률을 기록했단 말이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 1인당 도서 대출 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률, 왜 미달성됐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대출인 경우에는 전체 학생분의 대출 권수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한 학기 한 권 ‘온 책 읽기’, 한 권 책 읽어 가지고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구입했을 때 학교에서 구입한 것은 반영이 안 됐고. 또 올해는 1인당 만 원씩 해 가지고 학교기본경비에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사게끔 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그거 정답이 돼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대출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집에서 많이 사 버리니까 대출을 안 하는 거냐?

○교육국장 문영봉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책을 전부 사고 나눠 줘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국장님들이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미달성된 이 사업은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산이 성과주의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성과 분석하는 거예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이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계속 노래 부르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미달됐어요. 왜요? 왜요? 버리지.

만약에 이렇게 미달되면 스포츠클럽 버리고 옛날처럼 엘리트체육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과주의 예산이잖아요. 엘리트체육 죽이고 스포츠클럽 확대하면서 스포츠클럽이 성과 도달 안 된다면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이거 집행부가 야단맞아도 싸다 이 말이죠.

하향 평준화죠. 학교체육 엘리트체육도 죽고 스포츠클럽도 죽고 하향 평준화되었습니다. 학교체육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서 살리겠다고 했는데 스포츠클럽이 미달된다? 그래도 웃으면서 있다?

무슨 이런 식으로 예산, 결산을 합니까!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학부모 만족도 왜 미달됐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왜 유치원 방과후 미달됐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결산을 해야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오대익 위원  우리가 잡았어요? 위원들이 잡아서 내렸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그건.

○오대익 위원  참! 이러니 답답하죠.

목표치라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노력합시다, 잡은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걸 높게 잡았다고?

적정하게 잡은 건데.

실장님, 건강생태학교 운영 학교 학생 만족도는 초과 달성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깐깐히 살펴봤어요.

학교가 몇 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개 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A, B, C, D 네 개인데, D 학교가 학생 69.9%…….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 학교의 만족도가…….

○오대익 위원  왜 그럴까요? 세 학교는 90몇 점 막 올라갔는데 왜 한 학교만 낮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했으나 한 학교가 건강 생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  학교가 잘못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장선생님 잘못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오대익 위원  아니겠죠.

절대,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교육청이 뭐 하러 있어요? 그 학교가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도대체가……. 깜깜히 보니까 이거 문제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깜깜히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파악을 했는데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김창식 위원님이 대표로 했던 결산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직접 위원님께 듣기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보았죠? 결산 의견서. 결산 의견서에도 나왔어요.

네 학교가 있는데 세 학교가 잘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한 학교가 미달된 것을 못 보고 지나간다? 이게 결산위원의 지적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못 보고 지나가진 않고 보고 지나갔습니다.

○오대익 위원  봤구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고 지나갔는데…….

○오대익 위원  참말 다행이다.

보기라도 했으니까 참말 다행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다ᄒᆞᆫ디배움학교나 건강생태학교, 원도심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 학교별로 소상히 살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성과 분석 제일 낮은 점수가 어딘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흡연율과 인터넷 도박…….

○오대익 위원  아뇨, 아뇨. 인터넷에만…….

이것은 아마도 없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00 얼마 나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301.42%라는 도달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입니까?

도달률이 –301.…….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 지표 산술식이라든지 지표 방식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 2021년도 예산안은 성과 지표부터 또 산출식부터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말 성과주의 예산에 걸맞은 그런 지표를 만들어 가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은실 위원님의 눈물, 기적의 놀이터 달성률 제로. 제로 퍼센트.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아까 “미달된 지표들이 단순히 지표수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말씀드린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 선생님, 표 하나 띄워 주세요.

성과 분석 보니까 답답해서 결산…….

위원장님, 오후에 저 발언 못 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이 성과 보니까 결산이 참…….

그다음에, 띄워 주세요, 표.

이월금 과다.

정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저기에 앉아 있는 직속기관, 진짜 싹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모든 과 불용액 싹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월액은 저렇게 남아도는 건가? 저렇게 많은가?

이월액, 한번 제가……. 그래서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표를 제가 만들어서 왔어요.

2015년 이월액 보십시오. 6.4%였는데, 2019년 이월액이 12.8%입니다. 2017년도가 제일 퍼센티지로는 많았지만 2018년, 2019년도 12.8%.

근데요, ‘다른 교육청도 이럴 거다.’ 봤거든요. 전국 평균 봤어요. 2017년 우리는 이월률 13.7%. 그런데 전국 평균 6.3%. 2019년 이번 결산 우리는 이월률 12.8%, 전국 평균 5.5%.

이상하지 않아요?

강순문 실장님, 저 통계가 틀린 통계가 아니라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제주도만 유독 두 자릿수 이월률을 기록할까요? 다른 데는 왜 5∼6에 머무는데 우리만 10 넘어가는가?

이거 한번 말해 보세요, 생각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 이월되는 것들이 대부분 시설사업비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은 시설을 안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시설사업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답이 나왔어요. 제가 그겁니다.

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제주도교육청은 시설만 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 수요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답이 안 되죠. 다른 교육청은 더 학교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죠.

왜? 다른 돈보다 우리 교육청은 시설비가 많아서 저렇게 이월……. 이월은 모두 시설비니까.

타 시도는 방학 안 할 때 공사하는 것 아니고 우리처럼 방학에 공사하는 건데, 그러면 타 시도는 건설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가?

건설 업체가 많아서 공기가 단축될까요?

아니잖아요.

공기도 시설에 따라서 일정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축하고 싶다고 단축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답이 안 나와요.

고수형 국장님, 한번 이 정답 뽑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시설인데. 시설.

왜 타 시도는 이월금이 저렇게 남을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많죠? 예, 사실입니다. 그건 알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사실인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라고 하는 특수성이 어떤 교육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주민들, 동문회들, 학부모들 이 구성원들 간에 어떤 협의하고 토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 중에 기간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저는 다른 쪽으로 합니다.

왜 시설비 쪽으로 가는가, 돈이? 진짜는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가야 될 돈이 왜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가는가?

시설도 좋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아직 덜하고 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자율학교 운영 관련 만족도가 낮은데 자율학교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거 예산 만들려고 하면 머리를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거 학교 짓고 집 짓고 뭐 하고 뭐 하고 시설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저의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정답이 안 나오니까 그 생각밖에 못 하는데, 강순문 실장님, 나의 나쁜 걸 지적해 주세요. 생각 나쁜 것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불필요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정비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TF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아마도 내년도 이맘때쯤에 결산 보고할 때는 이번과는 좀 다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그렇게 해서 이월금도 줄이고 성과, 아까 제가 부탁했던 자율학교 운영, 초등영어 보완 교재 활용, 학생 1인당 도서 대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건강생태학교 운영 등에 돈을 더 투자해서 거기가 달성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잠시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시설비 쪽으로 계속적인데,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1∼2년도 아니고 5년, 6년 돼 가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측 가능한데, 우리 교육청의 예측으로는 이런 시설비 사업이 이월되는 경향이 올해 말을 지나면서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구조입니까,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구조가 맞물려 있고 또 그동안 늦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석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털어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월액이 2000억 정도 보이는데. 내년 정도 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향후 2년 후에는 전국 평균과 맞닿지 않을까…….

○강충룡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다른 쪽 100% 달성하고 있는 꼭 필요한 사업들 또한 줄어들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데 시설비만 다 줄어들 수는 없는 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사업비 예산들, 교육활동 예산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원해서 요청한 것도 있는데, 시설비 문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학기 초에 진짜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기본운영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그 속에는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학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몰라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이라든지 또 인력 보강도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사사분기에 들어가지 않고 학기 초에 내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서 불안이라든지 안정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야 될 예산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굉장히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전략 목표에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목표 같은 건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성과 목표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겨울 교복 입는 날이 며칠일까?

며칠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학년, 특히 새로 샀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겨울 교복을 입어 보지 못하고 바로 하복으로 입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교복비 지원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몇 번 지원하고 있습니까, 3학년 동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번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이것을 우리가 잘 대응해야겠다. 어떤 거냐 하면 애들은 교복 한 벌 갖고 3년 동안 입지 못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교육비든 학부모님들 가계를 덜기 위해서, 교복을 못 입는 애들이, 키가 큼에 따라 한 10만 원씩에 학교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애들이 교복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만 원 주면서 교복을 사는 겁니다. 나머지 비율, 금액적인 건 예를 든 건데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쪽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 교복 물려주기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강충룡 위원  그렇게 물려주면, 그냥 물려주면, 공짜로 물려주면 아무거나 합니다. 금액 정확히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서, 금액을 10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 돌려주면 교복비 30만 원 들 걸 10만 원 절감해서 20만 원이면 큰 애들 좋은 걸 살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학교에 마스크가 충분히 보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

○강충룡 위원  잘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선생님들한테는 마스크 하루에 몇 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담당 과장님.

마스크, 선생님들한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처음 서니까 마이크 켤 줄을 모릅니다.

1인당 마스크는 교사당 2만 원씩 교부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1인당 2만 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강충룡 위원  하루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한 달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개 추이에 따라서 교부는…….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에어컨 사용이 굉장히 많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세 때문에.

지금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특히 여성 선생님들은 입이 다 틉니다. 마스크를 하루에 다섯 번씩 갈아야 하는데, 화장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또 안경 끼신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습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갈아야 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마스크가 계속적으로 구입이 안 돼요. 애들도, 자식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다 틉니다. 터. 점차 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라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과장님께서 대책의 일단을 말씀드려서, 2만 원 정도 지원하면 15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저렴하지만 비말을 보호하고 있는 저렴한 마스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덴탈 마스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예비비 사용 부분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재난일 때는 과하다 할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스크를 엄청 많이 주문하라고 했거든요, 예전부터. 몇백 원이면 되거든요, 한 장에. 200원, 300원짜리. 선생님께 5장씩, 여선생님께 5장씩 드리면, 편하게 쓰시라 하면 애들한테 짜증도 덜 낼 거고. 애들 또한 힘든데. 그리고 미리 3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돈이고.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전기세, 지금 가정용입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가정용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가정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거 할증률이 몇 % 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일단 부담이 큽니다, 사실은.

○강충룡 위원  대책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 여름에 에어컨 사용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대책이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0%, 400% 올라갑니다, 아마. 그 할증률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전이라든지 이런 관계 부서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가지고 증설할 거면 빨리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겁나 가지고 에어컨을 제대로 못 틀면 전부 다 힘들 겁니다. 증설해 가지고 최대한 할증 안 붙는 방법을 찾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할증료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고. 학교에 아이들이 있을 때 공공요금 걱정하지 않고 충분하게 에어컨을 틀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까지, 비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이면 될 걸 100억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합리적인 방안이 증설이면 증설,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당분간, 어떡하든 이런 방법을 찾아야죠.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한전에서도 이 정도는 준비해 주시라 해서 미리 협의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효돈초등학교 문제 자꾸 얘기 나오는데, 체육관 어떡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효돈초등학교 관계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학교 밖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돈초등학교에 체육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내에는 없지만 밖에…….

○강충룡 위원  밖에 있는 겁니까, 그게?

그게 애들을 위한 체육관입니까? 뭡니까?

체육관의 목적이 뭡니까?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보통 일반 학교에 체육관이 있다면 1년에 한 학년마다 또는 전 학생이 365일 중 학교 가는 날이, 예를 들어서 190일이라면 며칠 정도 이용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제가 확실하게…….

○강충룡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해도 되고.

○교육국장 문영봉  수업일수가 190일이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 이렇게…….

○강충룡 위원  한 170일에서 190일 정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애들이 며칠 이용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며칠 이용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며칠 이용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입학식하고 졸업식.

○강충룡 위원  이틀입니다. 이틀. 이게 학교 체육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정을 못 내렸다? 그러면 계획이 뭡니까?

이게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데. 아예 하지 못하는데 학교에 체육관이 있다? 아무도 이용 안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강충룡 위원  문제가 있는데, 문제도 알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는데, 안 할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의 선택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누구를 위해서 교육청이 있고, 다 고생하시는데 아이들이 있으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안 할 이유가 있다.” 이해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내에. 이 상황이면.

○교육국장 문영봉  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내에 있어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충룡 위원  뻔한 거 아닙니까? 애들이 못 다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해 달라.”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한테 권고한 모양입니다, 또. “체육관 좀 이용해라.” 선생님들 아예 이용 못 합니다, 겁나서. 사고 위험이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업시간 45분입니까? 왔다 갔다 20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대비가 없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내의 시설로 잡혀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건데, 저는. 어쨌거나 이걸 해결해야죠. 애들에게 문제 있다고 해서 지역 어르신, 총동문회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부모님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면담 요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이러면 애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흔히 말하면 애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가 아니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할 수 있는 건 해 주어야 되는데, 애들이 어디 갑니까? 거기 안 가죠. 그래서 바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초라든가 북초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안 하시니까 좀 그렇죠? 오전 내내 앉아 있는데.

이제 온 지 얼마 되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두 달 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석 달?

○부교육감 박주용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동안 느낀 소회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 느낀 거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결산 하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결산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내용들을 볼 때 좀 더 신경 쓰고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더 많이…….

(장내 웃음)

○김희현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부교육감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오셨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 지출을 하면서 그 지출한 만큼의 성과를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당해 연도에 안 쓰면 예산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월, 이월시켜 버리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120% 이상 잡아서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2019년도에 거의 129%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29%를 반납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따른 성과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증가라든가 아니면 연말 정리 추경 때 공사 기간이 안 되는데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시 이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죠.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하반기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공기 일정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전시켜서 다시 하다 보면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관점에서 관리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타당한 지적이고요.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말 되면, 결산한 것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러니저러니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과정을 얘기해서 차기 연도에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성과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얘기 끝냈고 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세 전출금 관련해서 보니까, 2015년도에 3.6% 전출금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340억 정도, 2016년에는 400억, 2017년도에 630억, 2019년도에는 700억.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2015년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도세 전출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 관리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해야, 지금 도에서도 예산 관리에 대해서 성과 관리 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석면 아니면 내진 보강,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석면 개선 예산현액이 2019년도에 164억, 이 중에 약 53.9%인 89억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 사업의 경우에도 106억 원 중에서 42%인 45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이월시키고 있고. 또 상향 조정분 8개의 사업에 도세 700억 원을 포함해서 자체 예산과 전년 이월금 포함하면 총 1035억 원 중에서 약 85%가량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도 보면 도세 전출금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성과도 저하되고. 그래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번 결산을 통해서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도세 전출금의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 방안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세 전출금이 이월됐다고 보기보다는…….

○김희현 위원  물론 막 섞어서 해 버리겠죠.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예산이 도세 전출금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쳐 버리니까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합쳐 놓고 나온 내용은 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의회에서나 도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의 자체 예산하고 도에서 전출금으로 온 예산을 섞어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제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야 나중에 결산할 때 도세 전출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도에서는 도세 전출금 사용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하시라는 부분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돈이 그 돈인데 섞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지을 때 교육청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여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가 개정되어서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총운영비의 12%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30억 원가량의 부담금을 제주도정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일단 담당 부서들끼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는 이걸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세 전출금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점 잡히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여러 가지 사항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요즘 제주도정도 심각하게 재정이 어려워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세 전출금이라든지 도에서 오고 있는 보통 전입금들이 향후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도세 전출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약점 잡히지 말고 제대로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인, 아까 말대로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원으로 나갈 돈에 대해서 “그걸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도청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그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출금 하향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 해서 교육청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분명히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대로 도청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하는 데 더 노력하고요. 예산 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더 분석해서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이 시원하지를 않네요. 적극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야죠?

음식물 폐기,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고 한 번 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났습니다.

○김희현 위원  계속적인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1년 사이에 음식물 감량기로 해서 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9년에도 산업재해가 총 40건 발생하고, 4년 사이에. 올 한 해만도 1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급식실 쪽의 노동환경 구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곳에 비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발열 기구들이 있다든지…….

○김희현 위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면 관련해서 안전사고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엄밀히 마련해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어제…….

○김희현 위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이 기계가 5600만 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기계가…….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김희현 위원  이게 같은 회사 제품이죠, 사고 나는 게? 아닙니까? 4건의 사고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두 다 같은 회사 제품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같은 회사 제품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몇 건이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건이 같은 회사입니다.

○김희현 위원  3건이면 거의 같은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유독 특정 제품에 사고가 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기계적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판단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교육감님이 담당 부서를 호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전사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물론 학생들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 가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대책을 점검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사고 나서 나중에 또……. 계속적인 사고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하겠다고 교육감이 공약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제 협의를 했고요. 구성을 했습니다. 6월 30일 날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안건까지 정해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노사 간에 협의가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잘했네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치가 이번에 됐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6월 30일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외고 문제.

과장님, 제주외고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제주외고가 공론화위원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도민들의 입장이거든요. 아까 공론화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500명이 안 된다 했는데 아까 5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500명이 넘는다는 자료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까 오후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찾아…….

○김희현 위원  뽑아낼 수 있냐고요. 확실히 있으면 뽑아낼 수 있다고 답변해야죠. 그건 오후에 나와도 괜찮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동의한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뽑아낸 자료로는 19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12월 27일까지. 그러면 197명을 가지고 공론화 요구는 할 수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197명이면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죠.

그다음에 대표가 공론화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희현 위원  대표. 공론화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 누구 대표가 공론화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요청을 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 다른 공론화위원회하고…….

○김희현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홈페이지상에서, 그분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할 시는 동 지역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공론화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을 요청으로 보는 거죠. 정식적인 요청은 안 한 건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주외고의 공론화 요구에 대한 문서 요청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대로 190명인데, 공론화 요청의 요건에 맞지 않았으면 이거 무효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날짜는 아까 12월 27일 날, 1회 공론화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결을 했고 결정은, 의제 결정은 1월 17일에 했습니다. 의제 결정을 위한…….

○김희현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의제 결정 전까지가 500명 됐으니까 됐다는 얘기로 말씀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2월 27일까지는 500명이 안 된 거 맞고. 청구한 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는데, 어쨌든 1월 17일까지 500명이 되면 그날이 의제 선정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1월 17일까지 500명 이상이 되면 청구는 유효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1월 17일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의제 선정하기로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주제 자체, 의제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 1월 17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1월 17일까지로 본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론화 의제 설정 기간을 1월 17월 이후에 500명이 됐기 때문에 그날로 본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1월 17일까지 되면.

○김희현 위원  1월 17일까지 되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에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의제가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 의제 기간이, 공론화 의제 의결 기간을 1월 17일로 보느냐, 12월 27일로 보느냐, 이것도 관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외고에서, 사실 우리 아들도 외고 나와서 내가 관심이 있는데, 옮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로. 신제주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주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는 공론화하게 되면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제주로 옮기게 되면 읍·면 지역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일반고로 전환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읍·면은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은 공론화 주제는 청구인이 동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김희현 위원  공론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만약에 공론화가 되었다. 어쨌든 간에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분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025년도인가요, 국가에서 특목고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를 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25년도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공론화는 일반고 전환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김희현 위원  공포되었는데 2025년도에 결정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내용이 2025년 3월 1일부터…….

○김희현 위원  답변만 하세요.

2025년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하면 안 됩니까? 국가 정책에서 만약에, 아까 말로 입법 예고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꼭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2025년도에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동 지역으로 옮기느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를 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누구냐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그 전에 졸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25년 3월 1일 입학할 학생들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당시 2학년 학생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고, 그 당시 3학년 학생들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학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제주외고에 들어갈 지금 불특정 학부모들에게 과연 제주시로 오는 게 바를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할지를 물어는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

○김희현 위원  학생은 꼭 그 날짜에만 학생입니까? 그러면 3년 다닐 학생만 학생이고 나머지……. 그 이후에도 있고 그 전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2023, 2024, 2025년도에 앞으로 다닐 학생만 외고 학생이에요? 그 이후에 올 학생도 학생이죠. 그러면 전체 제주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2023, 2024, 2025년 3년 사이에 올 학생만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이후 계속…….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고, 전체적인 제주도민의 의견을 들어야지 2023, 2024, 2025년도에 오는 학생만, 아니면 2025년, 2026년, 2027년 학생만 외고 학생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 논리에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끝내겠습니다.

제주도에 외국어고 하나쯤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것 같다, 현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외국어 학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제주도민들 중에서 외국어 하나쯤은 배우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데 그 정도 학교 하나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론화 요구가 되어서 공론화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잘 정리하시고 도민 여론을 더 수렴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얘기밖에 안 되니까 도민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하나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밀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분야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도 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끝났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이 11대에 등원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년간 여기에 오신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두께, 제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참 보람 있는 2년이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희현 부의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믿고 밀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하든 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점, 감사 말씀 드리겠고.

또 여기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도 여러분들의 열의에 힘입어서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활동했던 것들이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본인 스스로 자부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소회를 풀어 보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은실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관심 갖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건, 그리고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에 관한 건,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주로 얘기를 여기에 중심을 두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수교육이 아마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오대익 위원님께서 늘 칭찬해 주십니다. “고은실 위원이 질의할 때는 우리가 강의 듣는 기분이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제가 알았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이렇게 돌아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특수교육 바우처가 있거든요. 거기에 10만 원이 바우처 대금으로 한 달간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12만 원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난치 질환에 대한 조례를 어쨌든 발의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오래 남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눈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울먹이며) 지금도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간담회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오죽했으면 교육감님 면담까지 요청하면서 만들어낸 조례이기도 하고…….

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고,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잘 자리매김해 주신 이강식 안전복지과장님, 그리고 교육청에 계실 때 임희숙 전문위원님, 정말 애쓰셨던 말씀, (울먹이며)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리고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 내지는 계절 학교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활성화되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라든지 돌봄학교에 대한 위탁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급식 조리원 배치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학력이 올라올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난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난독 아이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만 3세 장애 유아들이 유치원에, 현재는 공립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 만 3세 장애 유아들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아직 지원이 미미하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었다, 웃었다 모양새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영지학교에 특수교육 전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전공과 아이들이랑 다 있다 보니까 교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장실을 내줘야 될지, 학교 운동장에 천막 교실을 해야 될지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영지학교 옆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서, 저는 앞으로 특수교육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전공과도 지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수교육원까지 염두에 두고 어쨌든 앞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토지 매입에 신경 써 주신 고수형 국장님, 고맙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 전공과를 독립해서 아이들이 일단 직업에 대한 실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올 건데 아직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특수교육원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가 떠난다 생각하니 못 한 것들, 그다음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점검이 되지 않았을까. 특수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점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교육청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퇴임하신 오승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강영철 학교교육과장님,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특수교육 담당 장학 선생님들께도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부터 학생인권 조례 TF팀 친구들과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여러 회 거치면서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인권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쿨 미투, N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참정권이 주어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학생 자치는 어떤지에 대해서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얘기가 됐고요. 여기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장학관님들께서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도 아이들이 혹시나 마음 아파하는 사항이 있을지에 굉장히 염려를 두면서 간담회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가 하겠다고 강시백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강시백 위원장님께서 흔쾌히 하시라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 6월 내 상정을 목표로 했으나 그러지 못해서 혹시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송문석 장학관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거기에 이지미 장학사님까지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숙제가 많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숙제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학교도 가 보고 놀이터도 가 봐서 학교 환경이 놀이터는 별로 없고 운동장은 크고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과 함께 기적의 놀이터를 연계한 학교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공간 혁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고 놀이터와 연계된 생태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학교가 선정됐었는데, 아까 0%였지만 다시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으니까 4개 학교가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놀이터를 만들어 주거나 공간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공간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안 되니 아이들의 놀 권리와 생태 놀이터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엮어 나가는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 제정까지 힘써 주신 양덕부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2년 동안의 소회를 이렇게 쭉 말씀드려 보니 울컥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고 또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잘 부탁드리겠고,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제주교육 발전, 특히 특수교육 쪽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사업들도 유념해서 신경 쓰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물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긴 하지만 그래도 못다 한 것들은 계속 신경 쓸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눈물의 질문, 역사상 우리 교육위원회에 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고은실 위원님, 영원히 의회를 떠나는 것 아니니까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외도·이호·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내가 마지막 신청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면서 저도 교육위원회 2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우선, 지난해에 제주도교육청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전국에서 제일 낮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그 불똥이 부감님께도 튀었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평가에 그렇게 해서 했다고 간접적으로 살짝 듣게 됐는데, 부교육감님, 다시 그런 평가를 받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없습니다. 지금 매주 점검 회의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또 도민들도 걱정하는 것이 집행률이 낮으면 우선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계획 다 세웠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뭐 하고 있지? 일 안 하네. 놀고 있구나.’ 이렇게 오명을 씌우게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쓰게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도 많이 했죠. 기금에 남아 있는 것들 어찌 넣기도 하고 명시이월로 넘겨놔서 그것을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 봤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지 해당되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내가 조례 제정을 하겠다.” 한다는 얘기도 드렸고,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도 들었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거든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권유하고 있는 것 아시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전의 교육청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 애쓰게 해도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하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숨통을 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 아니라 악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부분들도. 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저는 재정 상황 흐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위축되느냐,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위축되면 더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공적 시설에서는 위축이 된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세출에 관련한 조정은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재원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재원 확충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를 해 주시면서 해야 돼요. 긴축으로만 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뭔가 확보를 하겠다, 더 설득을 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으니까 도세 전출금, 우리야 전입금이지만 그 부분도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용액도 많은데 왜 우리한테 떠넘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확충 방안도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방안들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창권 위원  안 해 보셨구나?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송창권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부감님.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확충 방안이 있어요? 교육재정,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의 재정 확충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도 전출금과 정부 전출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쉽진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현재 예산들을 어떻게 비축을 해서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두 축으로 고민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자료 중의 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의 것은 아닙니다.

가령 교육 유해환경 개선 기여금을 신설하겠다. 카지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기금 일부를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요. 지금 더 어렵죠.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얻어낼 수가 있을지 더 어렵죠.

그다음에 지금 제주 공기업들이 있어요. 지방 공기업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복권 기금도 그렇고. 또 도지사, 도하고 비법정 전입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확보하겠다는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저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지금 걱정만 하고 돈 안 들어올 것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움직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송창권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만 아니라 여타의 위원님들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송창권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한테도 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되어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해 보자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 맴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제주교육청이 개선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담당은 누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실무적으로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우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법정 부담금, 제주 사학이 갖고 있는 유·무형 자산들이 가용 재산이 많지가 않고, 가용 재원들이. 그다음에 재단이 부담해야 될 연금 부분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학연금법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학교회계에서 충당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학에 진학한 아이들이 교육감의 지명에 의해서 간 아이들인데 공립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학에서 배 째라 나와도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제일 낮아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 써야 될 것들, 아이들에게 써야 될 것들을, 그것도 다 아이들을 위한 거다 하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정부 단위에서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는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만 대책을 세우고 지도·점검을 해서 될 사항이 극히 적다.

○송창권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학교에 재정 결함 보조 지원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작년 거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러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정 결함 보조금으로는 380억 정도 나가고…….

○송창권 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17년부터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공개한 건데요.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사립학교에 관련해서. 설립 취지라든지 이것은 인정하고 그간의 공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도민들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2017년도에는 588억 원, 2018년도에는 690억 원, 2019년 작년에는 846억 원, 이렇게 재정 결함 보조 지원액이 됐는데요. 이건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결국 가는 거니까요.

법정부담금을 얘기해 보자면, 법정부담금 얘기해 보십시오. 법정부담금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학이 그 사학에 있는 교직원들을 위해 연금 보전금이라든지 연금 납부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교직원들의 4대 보험.

4대 보험을 내라는 것을 못 내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50% 내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직원들은 자기가 내는데 법인이 내야 될 그것은 법인이 안 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이 채워 주고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0% 낸 곳도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0%. 돈 10원도 안 내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하면 다 아는 담당자들이 협상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거래도 해 보고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평가도 해 보면서.

그런데 제일 협조도 안 되는 곳들이 그렇게 돼요. 협조 잘되는 곳들은 참 괜찮겠는데. 교사 채용을 해 나갈 때든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주도 교육 정책이 있으니까 사학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교육감이 어쨌든 제주도 교육의 수장인데 그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에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사학 정관인 경우는 다 개정을 해서 사학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 또 민주성 이런 것은 매우 강화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 정도만 하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한 것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들어오면서 사학에 관련된 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욕도 얻어먹었는데요. 그렇지만 2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은 없다고 하면서?

걱정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우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도 조례, 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죠?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행정협의회 기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민들, 특히 아이들에 해당되는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어른들로서 매우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감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비전이잖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 학령기에 해당된 아이들은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책임지고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감에 대한 정의에도 보면요, 교육과 학예에 관련해서 집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이해하실 거라 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은 오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후에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밥 먹을 시간도 다 돼서.

○위원장 강시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이 딱 예상한 대로 40분 가까이 됐는데 한 꼭지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로부터 도세 전출금 명목으로 몇 % 오는 것 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5%.

원래는 몇 %였죠?

○부교육감 박주용  3.5?

○위원장 강시백  3.6. 이게 2016년도에 조약을 맺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3년, 4년 동안 예산이 푹푹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도세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결산액에서?

○부교육감 박주용  …….

○위원장 강시백  그거 보시죠.

705억입니다. 70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 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와 협의할 때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집행할 분야들 정해졌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한 5개 내지 6개로 요약을 하고요. 석면, 내진, 학교운영비, 자율학교…….

○위원장 강시백  석면, 내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5개 내지 6개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실장님,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 내진 이 부분하고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주로 그거죠?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아는데, 학교 안전시설 관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학교 안전 체육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내진 보강, 석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 석면 교체율이 제일 꼴등이었어요, 전국에서.

지금 현재 몇 %까지 올라왔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50…….

○위원장 강시백  2%?

○부교육감 박주용  아뇨. 기억으로는 50 중후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60% 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이 자료에는 51.8%예요.

좋습니다. 어떻든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묻느냐 하면, 도세 전출금에 대한 도의 입장들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교육청에서 약속한 대로 안 쓰고 있다, 이런 인상을 자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2019년도 도세 전출금 예산 편성 현황을 보시면, 아까 얘기한 우선순위가 석면, 내진 등 교육 안전시설 분야의 투자를 합치니까 약 130억이에요. 705억 중에서 130억.

부교육감님, 그 세 가지를 합쳐서 130억이에요.

나머지 가장 많이 투자한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장 강시백  잘 모르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강시백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운영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51.9%, 73%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학교들은 제주도의 도세 전출금이 없으면 학교운영이 마비될 것 같아요.

실장님, 도세 전출금에 의존해서 학교 운영을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러면 내진 보강 그리고 석면, 이런 시설들을 전출금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전출금만 갖고 하지 않고 자체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렇다면 도세 전출금 쓰는 비율에서 내진 보강, 시설 안전 비율을 높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아까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전출금의 사업 명목은 명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말은 옛날부터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얼씨구 좋다 해서 자기대로 그냥저냥 쓰는 거예요. 올라와서 현장에 가면 또 비판받을 건데. 그래서 도에서는 “교육청이 어디에 쓰는지 불분명하다. 목적대로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그거고요.

그리고 학교운영비에 73% 대거 투입하는데 대부분 공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하고 논의하는 중에 공립학교 지원비라는 항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사립학교는 제주도 학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립학교인 경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구분 말고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립학교는 빼 버리니까, 도세 전출금에서. 물론 다른 데 지원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빼 버리니까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 학교 학생들, 제주도민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전략적으로 판단을 못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써 버리니까 교육청에 대한 도세 전출금 예산에 대한 불신임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 그 당시에 도하고 협의할 때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수형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때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행정협의회 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수정하겠다. 쓰겠다.” 이렇게 논의하고 쓰면 이런 불신임이 덜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학교 기본운영경비를 꼭 도세에 의존해서만 운영되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세 전출금이 줄어들게 되면 영향을 받아서 학교 교육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물론 다른 데 보충하겠지만 이런 식의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십사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에 따라서 성과 분석 관계,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5년 동안 계속이에요.

이거 엄청난……. 비용도 들이면서 하세요. 비용 들여서 컨설팅받고 용역 주고 대수술을 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용역이 맡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대수술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어떻든 예산 집행률이 51%로 최하위였는데 55%까지 올라갔습니까? 예산 집행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집행률이 85.6%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85%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81%에서 85%로 올라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85.6%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떻든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방법을 다양하게 썼겠지만 그 가운데 성과주의가 정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높이고 학교 교육에, 학생 교육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2019년 학교별 취업률 및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이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자료 요구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창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다 못 해 가지고. 이어서 할 거니까요.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몇 분입니까?

○위원장 강시백  일단 10분 하십시오. 10분 하고 보충질의도 시간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거 연장선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정리한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

실장님, 어쨌든 사립학교에 대해서 결손된 거 지원해 주고 있고 법정부담금 부담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한도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사립재단이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립재단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단에 큰 페널티가 될지 모르나 재단 전입금 납부 현황을 매해 공개하는 방안, 그리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실시해서 올해부터 운영할 건데 우리가 점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 이런 정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액, 납세 의무가 있는데 안 낸 사람들 체납한 경우에 공개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발하고.

○송창권 위원  그리고 그들이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더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도 되고 응원도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들을 써 나가면서 해 나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관련한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는데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돈 주고 “이것으로 해서라도 돈 내라. 모양새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하고 어떤 방법을 논의를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교육청도 대단히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협의회에 이 안건이 올라 있고, 그런데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공무직 채용도 늘어나면서 사립재단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송창권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할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보면 “이석문식 개혁, 사학재단 개혁 통할까?” 이런 헤드라인을 뽑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힘들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면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혁적인 부분들도 우습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받아낼 것은 왜 못 받아내고 제주도에만 돈 달라고 하느냐? 대신 다 내주면서 생색내고, 사학재단 관리도 잘 못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돈 내주고. 도로부터는 받아내서 생색내고.” 그러면 명분이 떨어지죠.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남주학원이 작년에 0원이에요. 납부 비율이 0%. 이래도 되겠습니까?

아남학원 0.6%, 제주여자학원 0.8%.

전국에서 전체적인 비율로 해서 제일 낮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정도만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도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한 조례를, 교육청에서는 조례안 제출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럴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하고 함께하면서 의원 발의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그렇게 제출하시고 이 부분도 도에 이미 있고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을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렵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재정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을 돈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 지출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아이들 돕느라 점점 늘어나지. 이전 재원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제주도에서 세금이 줄어들 거니까 어느 정도 그것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 전체 보면 몇백억,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금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전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사 점 몇 퍼센트를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정부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 위험하기는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중장기 계획 새로 만드십시오. 거기에 보면 2021년부터 해도 추계가 정부 지원 사 점 몇 퍼센트. 도 말고. 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거예요. 정부 예산이 점점 줄어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돈을 빌려 쓰든지 간에 그것을 채워 나가면서 꾸려 나가야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들어갈 것을 부모님네가 그냥 놔둡니까? 빚지어서라도 애들 학비를 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도 가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초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상황 보면서 해 볼 생각인데요.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30%,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0%까지도 적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냥 남는 돈이 아니고 충분히 다른 데 쓸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게 악순환이 되어 있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매우 권장 사항이기도 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초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당연히 해야 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니까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혹여나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로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꼭 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럴 때는 위원님들에게 가서 이거 도청에다 압력을 넣어 달라든지 다른 것을 해 달라든지 예산 넣을 때 이 예산 도청에 확보해 달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지 않아도 도와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송창권 위원  공식적으로 만나 버려요. 왜 비공식적으로 만납니까! 어차피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기구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서로 만나고 거기서 결론 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식적으로 만나다 보면 날짜 정하고 ― 시일 정하고 ― 사실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면 조금 더 조례 관련한 것에 따라서 시행도 되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부분은 그 대상 학령기에 해당된 아이들을 두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회를 통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간에, 다른 컨소시엄을 이루든지 간에, 거버넌스를 이루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해당되어 있는 대상에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놓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 관련한 것을 통과시키려고 애써 나가고 있거든요. 조례가 심의·의결, 그래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7월 2회 추경 때 ― 도 추경을 말하는 겁니다, 도 예산 ― 예산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해 주기를.

만약에 안 하면 다시 증액 조정을 하든지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도하고 잘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감당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역할 분담을 잘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마치고 나중에 2∼3분만 다시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부가 왜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교육 정상화 부분하고 고교학점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러면 문영봉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교육부가 왜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들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여기서…….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살펴본 것은 아닌데 언론에나 보면 기존에 진학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본연의 그것에 맞지 않는 진학도 하고 있고 일반고로 전환해도 별 무방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실장님도 회피하고 있고 국장님도 회피하고 있는데, 박희순 과장님.

저는 평소에 학교 경영이나 현장형 과장님으로 생각해서 존경합니다. 이거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교육부가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전국적인 상황으로 고교 서열화 부분을 해소한다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그 정도 대답했으면……. 그래서 저는 박희순 과장님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는 사교육 해소라든가 고교 서열화 이것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사교육을 하는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않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고교 서열화에 해당되는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실장님, 제주외고의 진학 현황이라든지 중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외고는……. 제가 외고를 편들거나 어느 쪽 이거 아닙니다. 제가 외고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 30개 외고 중에 사교육이나 고교 서열화하고는 전혀 무관한 학교입니다. 설립 목적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논란이 되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사교육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면 금요일 날 나올 때까지, 귀가할 때까지 밖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 수강이 안 되는 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교육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특목고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을 그전부터 노력했어야 하는데, 저는 노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 교육청에서 노력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서 학교 예산도 더 주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장영 위원  예산도 더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학교 예산하고 비교해도 어느 학교의 반도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연간 7000∼8000만 원 따로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김조현 원장님도 전에 외고 교장선생님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2018년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과에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 몇 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실장님,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선생님이 몇 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몇 년 근무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라고 수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를 정교사로 뽑아서 배치해야 되는데 8년, 7년 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도록 다 내버려 두고 있으니 이게 교육청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한 명, 한 명 존중하겠다……. 가장 신경 쓰고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에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국어고등학교라고 해서 다른 일반계고등학교와 차별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간제 교사 근무 연수를 따진다면 다른 학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요.

○김장영 위원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 8년 하는 선생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년은 아니지만 3∼4년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3∼4년 하는 것도……. 교육청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정교사 배치 안 합니까? 3∼4년을 기간제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정교사 배치 안 하고 그분을 계속 기간제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전략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교사 배치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원 총량제나 이런 게 물려 있어 가지고 정교사 배치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인 학교의 그림 속에서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실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한 학교에 기간제를, 같은 과목 수학을 4년 동안 기간제 하게끔 놔두느냐 하는 거죠, 그 학교는. 그게 옳은 거냐 이거죠. 매해 신규도 뽑고 교사를 이동해서 배치도 하고 있는데, 정교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실장님, 한번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돌려놔야죠.

○김장영 위원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부 정책이고 이런 게 결정되면 우리는 따라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으로 이전을 딱 목적에 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 지역 이전하겠다고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 방침이 딱 시행령이 나오고 입법예고 했을 때 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하지 않고 지금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자율학교, 혁신학교로 해 가지고 외국어 계열로 해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학교 명칭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도 보면 일반고로 된 이후에도 계속해 가지고 3년간 10억씩 다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명칭도 그대로 쓰기로. 그러면 그 교과과정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옮기고 ― 이전하고 ― 이런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거죠. 일반고, 결과적으로 확정되면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공론화위원회에 올라갔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정된 사항이 교육감에게 권고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김장영 위원  공론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때 이것을 교육감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김장영 위원  수용하고, 김창식 위원님이 일찍이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이것은 제가 만든 조례 9조2항을 떠나서라도, 지금은 헌법 소원 중이고 선결문제 아닙니까? 다른 행위도 선결문제, 이 문제에 앞선다는 거죠. 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헌법 소원 한 것 인용해 버리면 외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헌법 소원은 사립학교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헌법 소원이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과 무관하게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고하고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또 외고에서도 공립하고 사립 구분하면서 이거 할 겁니까?

이건 공립이다 사립이다 따질 여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판단하면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든 조례가 아니더라도, 거기도 보면 조례 9조1항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선결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을 왜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갈등…….

오늘 아침도 지역의 주민들과 이장님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갈등을 조장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실장님,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 소원에,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까? 공론화위원회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공론화위원회는…….

○김장영 위원  그거 법 위반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 무슨……. 선결문제가 앞선다고 하는 내용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왜냐하면 헌법 소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공론화위원회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헌법 소원 내기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과정상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헌법 소원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선결문제란 행정법 등의 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특정 사건, 일반고 전환 공론화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특정한 행위, 외고 폐지에 대한 헌법 소원 결과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이거 먼저 해 놓은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어겨 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상 일단 마치고 나중에…….

○위원장 강시백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김창식 위원  2019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수를 확인해 봤습니까? 청원한 사람의 숫자를.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저희들은 최종 인원만 알 수 있는 거였고, 위원님께서 교육행정과로 해서 관리자 명의로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27일까지는 159명이 동의를 하였고…….

○김창식 위원  158명.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12월 27일은 1차, 올해 들어서…….

○김창식 위원  글쎄, 이것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1차 협의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론화 2호의 의제 방향 논의가 나왔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방향 논의만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12월 27일까지 청원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12월 27일 날 논의한 내용은 여기 위원장님, 회의록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호 의제에 대한 경과보고하고…….

○김창식 위원  아니, 청원 요구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묻는 말에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할 게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구체적인 청원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김창식 위원  청원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도민 청구는 이루어졌고…….

○김창식 위원  도민 청구 들어왔습니까?

왜 그 자료 안 줍니까? 도민 청구, 청원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도민 청원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질의 요지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이것을 공론화시키겠다고 해서 519명, 500명 이상의 청원을 가지고 요구를 했느냐 이겁니다. 청원 요구를 교육청 교육감한테 했냐 이거야.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청원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김창식 위원  왜 하지 않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500명 이상을…….

○김창식 위원  이거 500명 됐습니까? 15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12월 27일 날 논의는 의제 선정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왜 했느냐고…….

아, 참 여기 나왔잖아요. 공론화 2호 의제 방향 논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안 했다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의제 방향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했느냐 이겁니다. 또 청원 요구도 안 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그러면 묻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날 578명의 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알아요, 뭔지?

578명의 청원 들어온 게 있어요. 12월 열하룻날 ‘제주영어교육도시 추가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행정과에서 준 자료여서 저희들까진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보다 전에 2019년 11월 24일 날 554명이 청원에 동의한 거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554명이면…….

간단히 메모로 된 건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 관련입니다.

○김창식 위원  오케이.

그건 왜……. 이 두 가지는 왜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안 올렸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1차 회의 때는 그거 포함해서 전부 의논을 했습니다, 예비 의제로.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 예비 의제에는 안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회의록에 없는데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거 비공식적으로 회의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회의 자료에 있고, 의제 선정에 대한 논의는 2차 회의에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까? 회의록을 내가 갖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위원장님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에게 도민 청원 코너, 공론화 의제 제안 코너 등에 대한 설명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간사 “8개 공론화에 대한 설명…….”

○김창식 위원  예, 8개 공론화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붙임 3-21’ 해서 이 붙임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하고 또 뭐냐 하면 교복 건 2개밖에 없어요. 2개. 여기의 회의록에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자료는 충분히 드렸고 위원님들의 그 내용 중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협의를 회의록에 안 적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은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거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자료는 충분히 드렸고 그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회의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2차 회의에도 보면 양 모 위원이 여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빠져나간 줄 아십니까?

양 모 위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위원직 자진 사퇴하고자 함. 여러 위원들의 이해와 협조 바람.”, 위원장 “양 모 위원의 자진 사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하니까 강 모 위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양 모 위원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함.”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분은 정말 교육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두 번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2차 회의에서 이것이 의제로 올라왔느냐?” 1차 회의에서 15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차 회의에서 500명을 채운 겁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봐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1차 회의…….

○김창식 위원  우리가 짐작만 해도 다 아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1차 회의의 주제는 지난해에 대한 경과보고가 주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좋습니다.

어떻든 내가 보기에는 정말 공론화위원회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믿질 못하겠습니다. 요청도 없었고 인원도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줘 가지고 심의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4차 회의록에 잘 나옵니다. 어제그저께 한 4차 회의록. 이것은 아마 많은 민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부터 나옵니다. “외고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단 토론회에 20명 추가해 운영하고 사전에 방송 토론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신 모 위원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참여단 토론회를 안전하게 운영할 것. 단, 토론회 전 외고 학부모를 포함하여 전 외고 학부모 ― 모든 분입니다 ― 이해 관계자 및 고성2리 주민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마련하시길 부탁함.” 부탁했어요.

박 모 위원 “공론화 추진 일정 중에 반드시 외고 관계자, 학생, 학부모, 동문, 교직원 등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강 모 위원 “고성2리 지역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공론화 진행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계속 모든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도 지금 이 공론화를 자꾸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것 모르시죠?

오늘도 제 방에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희들도 마을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육감의 의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무슨 의미이신지 잘…….

○김창식 위원  교육감의 의지대로, 의지가 있다면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특목고 상태로의 존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미 2020년 2월 28일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행령이죠.

시행령보다 더 센 게 뭡니까? 상위법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법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특별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거기 216조에 보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216조에 의한 자율학교하고 특목고의 커리큘럼은 아주 다릅니다.

○김창식 위원  왜 다릅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는데 왜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교육과정이 뭡니까? 학교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들 아닙니까? 시간하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교육과정은 현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반고의 교육과정의 2분의 1을 감축할 수 있는 교과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특목고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릅니다. 전문 교과를 72시간 이상 이수를 해서 그 계열의 전문성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일단 그 부분이라도 수용해서 의지만 있다면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제주에는…….

과장님,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는 특목고 사립학교라든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공교육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옛날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법이 없어지면서 특별법에 이 자율학교 부분도 넣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저도 특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이 이제 와 가지고 없애려고만 하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없애려고…….

○김창식 위원  제주도의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일반고 전환된 후에도…….

○김창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5년에 마무리된다고 해도 그 자리에다가 외국어 특성화 학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에게 노력도 해야 되고 고성2리 주민들에게도……. 그 상전분교 땅을 다 주면서, 그 옆에 있는 땅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서 학교 들어오는 것을 바랐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로 이쪽으로 옮겨온다?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도 맞은 것 아닙니까? 부도 맞은 것.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가서 말씀을 했고…….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피켓 시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어제도 통화해서 교육청이 간담회를 갖도록…….

○김창식 위원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라.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솔하게 얘기해 줘야죠.

‘우리, 이 학교 없앨 것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2025년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해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설득을 하십시오.

왜 못 합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까? 학부모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다 왔다 갔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발 이거 어떻게 그때까지만이라도 유지하게 해 달라. 공론화위원회 제발 중지시켜 달라.” 와서 사정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더욱더 간담회를 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정말…….

여기 공론화위원회도 보면 왜 외고에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왜 한 분도 없습니까?

여기 제9조에 보면, 별도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9조(공론화의 청구),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9조입니다.

그다음에 10조에는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공론화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둔다.”

이 공론화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임기를 2년 동안 하라는 겁니다.

잘 해석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교육행정인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조례 검토를 한 번 더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이 조례를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대로라면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따른 관계자들로 인해 가지고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례에 따라서.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에 추가 질의하시고.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외고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의 말씀과 교육청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들이, 저는 그동안 집행부를 불러서 듣기도 했지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 말씀들을 나누는 걸 보니까 그것이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사안을 두고서 공론화위원회를 두는데 그 공론화위원회를 둔 해석이 누구 말이 맞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덕부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연도별로 다목적 강당을 전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부공남 위원  전 학교, 언제까지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191개 학교 중에서 보유한 학교는 145개입니다.

○부공남 위원  나머지 학교는 몇 년도까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학교, 진행 중에 있는 학교는 30개 학교가 있고 미보유 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몇 년도까지 전부 다 하겠다고 그랬더라?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2024년도까지…….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올해 완전히 결정된 학교 11개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12개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12개 학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부공남 위원  그 12개 학교가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줄 돈이 안 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부공남 위원  한 학교당 11억 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11억 원.

○부공남 위원  11억 원인데, 몇 개 학교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저께인가 28억이 들어와 가지고 6개 학교 중에서 38억인가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38개?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38억 말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68억 중에서, 11개 학교 68억 중에서 28억은 이미 엊그저께 들어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3개 학교 정도 안 들어온 것 같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올해에 계획하는 것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 지역구 내의 학교라고 해서 특별하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봐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주년들이 있습니다. 생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해마다 돌아오는 것이니까 의미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이 내년도인가 돼요.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모 초등학교가. 그래서 한 3∼4년 전에 그 학교를 교육감님이 방문했을 적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또 교육감님도 인지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는 올해 마무리하는 11개 학교에 포함이 됐는데 그 학교는 오히려, 100주년이 된 학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고, 이번 올해 것이 마무리되면 또 내년에 할 학교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설령 제 지역이 아닌 학교라도 그런 학교가 있다, 100주년인 학교가 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축제라고 할까 아니면 그 마을이 단합도 하고 이런 기회도 되고 하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인지 알고는 계시죠? 모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잘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부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잘 다가가는데 도청이 뭐라고 할까, 힘이 세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받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제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교육청이 더 달라붙고 더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뭘 믿고 그렇게 하나 할 정도로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대화를 통한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 보고 또 학부모들이 피해 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자꾸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계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일이 50일 정도 시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급식비 남는 것이 한 100억 불용이 됐어요. 100억이 불용이 되면 그중에서 40억은 교육청 예산이고 60억은 도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까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하면, 정말 이것은 어디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모든 것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저기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니까 부교육감님이 부지사님 같은 경우에 수시로 만나시기도 해서 소통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막 시끄러운 제주외고 공론화 조사, 이 공론화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공론화 조사하는 이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말 그대로 도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의 방향을 잡자, 이게…….

○강충룡 위원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감께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즉 다툼 있는 것을 좀 완화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외고는 가만히 있는데 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그 과정,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기 있는 자는 본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분이 아니라 가다가 아니면 진정으로 사과하고 뒤로 갈 수 있는, 그 또한 아주 용기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복지 예산을 퍼 줄 때 독일 메르켈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열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최고의 나라로, 메르켈이 경제 국가로 성장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행 과정에서 불편함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일이 있든 없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조사를 중단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교육감께서 2025년도 이것을 전환해 가는 걸 핑계로 서둘러서 진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같이 손잡고 설득해 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 또한 지금 현재 무난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이런 논란을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질문을 갖고 이 중요한 시기에…….

저도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제가 교육위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국장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런 내용 갖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이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어찌 보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행령에 의해서 2025년 일반고 전환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우리 교육청은 남들이 보기에는 외고를 시내 일반계고로 편입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예단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식으로 공론화를 유도해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교육감님이 이를 수용하고 그렇게 밀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2015년에 그런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예단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나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정말로 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그러면 일반고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이고, 실장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의 진실성을 믿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교육감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론화조사 의제를 교육감께서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셔 가지고 모든 질문의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론화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용이 대부분 그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뒤의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그겁니다, 모든 정황상. 그게 아니라면 한 6개월이라도 유예 기간을 둬서 이것을 실장님이나 관계하시는 공무원께서 냉정하게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오늘 청원 문제도 다루기는 할 건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진지하게 한번 유예 기간을 둬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있다 하나 지금 하나.

아닙니까?

그 내용 갖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 최종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실 거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은 없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믿고, 그렇다면 제가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분인데 오늘 5분입니까?

○위원장 강시백  아닙니다. 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질문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어쨌거나 국장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아니고, 고은실 위원님이 울면서 하니까 떠나는 것처럼 하는데, 2년 동안 또 계속 찾아뵐 거고. 어쩌면 좋아서 더 있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

과장님들, 진실성 있게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오늘 분위기가 다들 마지막 가는 분위기로 하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은 2년 남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인데, 거기 가더라도 또 교육과 연관된 업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것은 착각들 하시는데, 다른 분야에 가면, 아까 말대로 저번에 재정금, 교육 예산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당에서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감사 인사나 좋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누가……. 도서관 문제.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도서관장 김경희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증축 문제는 작년 연말에 건축 설계가 끝났고 지금 발주가 되어서 수목 정리 중입니다. 수목 정리가 끝나면 바로 공사 시작…….

○김희현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처음에 할 때…….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저희들이 건축…….

○김희현 위원  2019년도에 완성 계획이었죠, 처음에 할 때는? 계속적으로 뭐…….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처음에 설계 발주가 좀 늦어진…….

○김희현 위원  늦어졌고?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예, 그리고 설계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이 58억에서 13억 원 증액되었는데…….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지금 78억 정도에 또 인테리어가 10억 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팔십…….

○김희현 위원  올해 공유재산 심의 받았죠?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예, 그것은 예산 심사…….

○김희현 위원  그런데 추가로 30% 이상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희현 위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를……. 너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옛날 받은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공유재산 심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3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희현 위원님께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경 계획에 기존 도서관 재배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었죠, 원래는?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예, 안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 플러스해서 30%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리모델링비는 별도이고.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건축비만 78억으로…….

○김희현 위원  건축비 외에도 10억은 아까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그것은 실내 인테리어가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가…….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지금 현재는 인테리어 부분, 건축 공사가 내년 5월이 완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리 인테리어도 일부는 하겠지만 건축 공사 끝나고 마무리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다시 자료 배치라든가 준비하다 보면 빨라도 9월…….

○김희현 위원  내년 9월? 내년 말까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거기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김희현 위원  2021년도.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2021년 9월에는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개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기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고.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는 절차상으로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카페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할 때 거기에 무슨 카페를 만들어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지금 어린이도서관 내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하게 카페 정도의 장소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처음에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카페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져 버린 것 같던데.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저희들 당초 계획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 큰 그림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었고 설계하는 과정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마 그런 답변들을 저희들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할 때.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어쨌든 설계 과정에 저희들이 카페 크지는 않지만 애들과 같이 온 어른들이…….

○김희현 위원  쉬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요즘 카페…….

○김희현 위원  지금 그것까지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김희현 위원  공간이 없어요?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공간이 크지가 않습니다. 부지 면적이 워낙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카페가 별동으로 외부로 나온 게 아니고 1층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어린이도서관 그쪽에 새로 하나 멋지게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기대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내년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기다린 만큼 최선을 다해서 멋진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린 만큼 더 멋지게 나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박희순 과장님.

오늘 되게 바쁘시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선 공론화위원회 처음에 할 때, 12월 17일인가 할 때는 그러면 정책 결정을, 공론화 결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는 자리였고, 그다음은 홈페이지에 청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날이 결정한 날이 아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500명 안 넘었으니까 공론화 청구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공론화 청구 자체가 의제 결정하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공론화 청구는 의제 결정한 날이 그날이 아니다? 의제 결정한 날은 1월 17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리고 홈페이지상으로는 별도의 청구하는 절차 없이 500명이 넘으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김희현 위원  홈페이지상에 500명이 넘으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500명이 안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청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날짜의 문제인데 의제 결정을 언제 했느냐는 거죠. 의제 결정이 12월 17일이냐, 1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원래 계획이 1월 17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제 결정은 1월 17일인데, 그 전에 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의제 결정을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해서 논의를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난해에 했던 교복 공론화 관련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가는 거죠. 그날에 왜 이렇게 의제 심의를 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심의를 하지는 않고…….

아, 어쨌든 의제를 다룬 부분…….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 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충룡 위원님도 얘기했고,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주위에서 나오는 신제주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외고 부분이 거기 지역에서 땅을 내놓으신 분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부채납한 분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상전분교 때.

○김희현 위원  이분들 입장에서도 재판 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에 학교를 해서 학생들하고 학교가 오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학교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가 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그 부분도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얘기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서 공론화 타당성이나, 예를 들면 지금 헌법 소원이 들어간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 나가는지,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절차 진행하는 것을 보고 헌법 소원에서 나오는 절차도 지켜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 그런데 큰 실익도 없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사전에 작업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심하고 지역 주민도 의심하고 도민이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빨리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냐는 것들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5년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느 한 학교만이 아니라 외고에서 받았던 외국어 특화 프로그램을, 모든 일반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다른 데도 그것은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까지 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전국에서 9개 학교가 전환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공립학교로서 읍·면 지역에서도 거기 학교에 오는 거죠.

외고가 요즘 잘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좋은 선생님들 모셔 놓고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면 외국어 교육받고 있는 제주도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두 가지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저는 봅니다. 국제학교 못 갈 학생들, 그것을 잘 활성화시키면 제대로 좋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안 되어서 일반고로 마지막에 전환됐을 경우에는 IB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신제주권에 고등학교 하나가 모자라니까 거기로 옮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깊이 듣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쪽 학생 수에 따라서, 아니면 인구에 따라서 학교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신제주 지역에 밀집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고등학교는 분산 효과가 있고 풍선 효과가 다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강남에다가 고등학교만 20개를 짓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신제주권에 학교 들어가는 게 모자라면 그것은 맞습니다. 중학교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인구수에 따라서 무조건 맞춰 주어야 된다?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신제주권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가 인구수에 비해서 없으니까 여기 놓으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고등학교는 다른 데 있어도 학생들이 가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 모든 것…….

○김희현 위원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고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잘 건의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 이런 부분들 해서, 헌법 소원 문제 또 정부 차원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서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감님께서는 누누이 저희와 두세 번을 “이 경우는 열려 있다. 어떤 경우가 되어도 좋고 충분히 대화를 하라.” 하셨고, 그 부분을 제가 도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저 개인적으로만 여덟 차례 이상을 만났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만났고, 그중에 세 번째쯤 만났을 때 공론화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대답을 박준영 위원장께서 두 번씩이나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장이 이 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의 장 이것을 열고 싶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임을, 그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숙의민주주의 참 좋은 얘기예요. 그것을 하지 말자, 하자 하는 뜻보다는, 어쨌든 좋은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쳐 가면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화하자는 거거든요.

아까 박희순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교육감께서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희현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저는 오늘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 같네요.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부교육감님, 실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일부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어떤 때는 조금 심한 얘기도 나온 적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제가 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많이 대변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 사안마다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다른 데 있으면서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5분…….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문제 하나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공론화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참 좋은 얘기 말씀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교육감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1조 5000억 원, 금년 2020년도 예산은 1조 6000억 원. 나중에 또 증가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학생 일인당 교육 비용을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2015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학생 일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1036만 2000원.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1446만 7000원. 2015년도 대비 43% 증가했어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아이들한테 돈 참 많이 들어간 거죠, 이것은.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강원도가 1위인데 1846만 2000원. 엄청나게 재원을 투입했어요. 그다음에 전남이 1767만 8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4위 정도 됩니다. 대도시, 큰 도시 말고. 보니까 강원도, 전라북도, 전남, 경상북도, 제주도가 상위 클래스를 차지하는데 1위에서 5위예요. 놀랄 만큼 변한 건 틀림없습니다. 전국에서 5위 수준이니까 상당합니다. 그래도 제주도청의 전출금 향상에 힘입어서 1조 5000억이 되고 일인당 학생 비율로 계산하니까 1446만 7000원, 이렇게 변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이렇게 투자되었는데 그 성과는 있느냐. 성과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볼 때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제가 곤란해요. 기초학력도 그렇죠. 건강문제도 그렇죠. 체력도 그렇죠. 등등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줄어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성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과주의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에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학생들이 변화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교육 투자 대비 효과가 높아서 우리가 인정받고, 학생들은 날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서 교육의 효과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칭찬받는 교육청이 되고 또 우리 교육위원도 할 일 잘했노라 이렇게 말해야 할 건데 덩달아 저희들도 뚜렷하게 뭐 제시해서 나타낼 게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서, 앞으로 금년도에 대대적인 성과 분석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 사회의 불신임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공론화 문제는 청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도 될 건데 논의가 미리 다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할 것이 있는데, 잠깐 보충질의 할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담당 소관 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죠?

교육지원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언제 확정 지을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죠? 교육국장님께서 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는 공무원 있음)

예,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6월 3일 날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결재받기 전의 안(案) 부분이고, 그 결재를 받아서…….

○송창권 위원  결재를 받아서 확장 지어 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의회로 지난번에 보낸 것이 결재받은 것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 안이 확정된 거네요? 계획.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2020년도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세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해 놨네요. 계획을 잘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 드리고 격려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대로 잘해 주시고요.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저쪽 행정과 함께, 도청과 함께 잘 얘기하면서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들,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력을 관리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 내용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단지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세부 계획에 보면 담당 과들이 3개나 됩니다. 안전복지과하고 미래인재교육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물론 나름대로 영역이 있어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어느 쪽에 중심을 주어야 될 텐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중심은 5월 1일 자로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안전복지과에서는 복지 관련 지원 부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학교 밖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진로·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학교교육과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서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학교생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련된 부서의 팀장과 담당자들 모여서 2∼3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열심히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로서는 매우 기대가 되고 안심도 됩니다, 이렇게만 돼 준다면.

그리고 2021년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민간교육위탁비 지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송창권 위원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리고 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5월 1일 자로 맡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된 쉼터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라든가 17개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합해서 그 지원 계획에 포함시키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교육희망지원금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민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떠넘겨졌고 참 안타깝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이좋은 부부가 아니라 사이 나쁜 부부가 아이들을 떠넘겨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부부 사이가 나빴던 것이 아이 때문에 같이 참아 나가고 다시 어우러지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센터별로 있기 때문에 누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강동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잠깐만 나오시고요. 점검 차원으로…….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지원센터 작년까지의 평가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올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올해는 저희가 업무 영역을 좀 늘렸고 학교 수도 41개에서 56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매뉴얼들을 잘 갖추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래서 아직 6월 말 다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가 좀 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조직입니다, 교육자치추진단은.

센터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작년 것은 결과가 나왔고, 팔십몇 점, 거의 구십 점 받았고, 자체적인 평가에서. 그런데 지금 6월 달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지금 6월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송창권 위원  그 변수가 있었구나.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올해는 방과후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보내 준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없었던 시스템을 등교개학 하면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작년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대상 학교를 늘려 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학교지원센터의 수, 지금은 2개가 있잖아요. 지원청에 되어 있는 것의 수를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고.

물론 여기의 평가 내용 중에 보니까 교사들 행정 업무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업무 경감 체감도…….

○송창권 위원  이 부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평가를 잘하시고. 이것은 학교지원센터니까 학교에 집중해서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번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갑자기 딱 해서 하지 마시고. 그때 논란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주문하겠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해양교육에 관련된 내용만 잠깐 다루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들 질문드리면서 느낌을 말씀을,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교육청 공무원들, 주로 도교육청이겠죠. 학교까지는 못 가셨을 테니까. 그분들 어떻게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본청 직원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와서 보니까.

○송창권 위원  격려해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타박해 주고 싶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당연히 격려를 해 줘야죠, 제 입장에서는.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라는 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영역을 고수하려고 하고 자기 영역이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면 화를 내고 또 남의 것을 해서 조직을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고 이러는데,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업무 소통들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저는 우려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아직까지는 직접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해양교육 관련한 조례를 조금 이따가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서로 얘기할 때에 참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간에. 또 떠넘기려고만 하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약한 부서에게 떠넘기듯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어디다가 ‘이 업무를 담당시키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만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주제를, 새로운 주제를 교육청에다가 넣은 꼴 되고요. 학교해양교육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몇 가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있을 때마다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늦어지고. 좀 다퉈지고 갈등 생기고. 그다음에 괜히 우리 의회 의원들과도 감정 상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통 도는 보면 조정실장님이 하거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저희도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해양교육 관련해서 왜 과가…….

나는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서 학교교육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인재교육과로, 이쪽 영역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심사 중에 있어서 결론 안 난 조례이긴 합니다마는.

혹시 왜 그랬습니까, 이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각 과에서 서로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업무 조정 회의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소관 부서를 정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업무 조정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각 과끼리 협의에 의해서 소관 부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는 이미 교육과정 속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법률도, 다 아시다시피 법률도 제정을 했고. 시행이 내년에 시작을 할 건데, 단지 이것은 조례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하는 거예요. 한 발 더 앞서서라도. 저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게 법률이 개정되니까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데,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해양교육을 좀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다른 쪽 해서…….

하여튼 이건 우리가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때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여튼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행정국장님, 제가 서부 중학교, 즉 외도 중학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송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칭 서부 중학교로 하고 있고, 송 위원님께서는 외도 중학교, 그 부분만 다르지 마음은 송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세련됩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교육위원회를 자원해서 온, 다수당이고 지역구 의원이 온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원해서 왔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 교육의원님들께서 저를 도와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매우 흡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거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상임위에 가서라도 잘하겠습니다.

외도 중학교는 마무리 잘해 주시고, 좋은 학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유니버설디자인 쫙 하고 그곳에 들어 있는 것…….

하여튼 이제 더 이상 학교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축해 나가거나 이런 학교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강애선 행정과장님이나 송 위원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밥은 같이 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끝까지 부탁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잘 안 하면 행정질문 때 과감하게 달려들 겁니다.

그렇고, 참 좋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지금 외고 문제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선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인력 소모, 시간 낭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에서 힘이 드실 거고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주외고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 소원 낸 게 기각됐을 때, 확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제주시 동 지역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옮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동 지역으로 와서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제주시 내 중학교 학생들이, 대략 70% 가까운 학생들이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고등학교로 가고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마저도 제주시 동 지역에 와서 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때는 대략 75% 내외의 학생들이 가다 보면 제주시 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보통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 내 일반계고등학교에 75% 내외 학생들이 가 버린다? 그다음에 가는 학생들이 몇 % 정도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읍·면 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학급당 15명 안 되는 학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 3년 후에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령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안 1’, 이것은 제주외고가 최종적으로 일반고로 확정됐을 때입니다.

제주시 일반고 동 지역으로 제주외고를 편입시켜서 학생을 배정하십시오. 여기 와서 학생 수 불어나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노형·연동 신제주권에서 학교 가는 데, 노형에서 가는 데 10여 분밖에 안 걸립니다. 노형·연동에서 대기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중앙여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가는 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10분 이거 멀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애월에 있는, 그 고성리에 있는 학생들 제주시 동 지역에 배정받아서 등하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 1’은 제주외고 자리에 지금 존치해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명을 사용하고, 교육부에서가 그 교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도 3년간 10억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교과 과정도 학교에 맡겨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 존치하되 자율학교라든가 혁신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외국어 교과 특성학교로 해 가지고 IBDP도 운영하고 또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 중점학교 같은 것도 하고 또 국제화 교육 중점학교로도 할 수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 의제에서 이런 것까지도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교육감님, 그 공론화를 좀 미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부교육감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지속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아까 저도 법까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결문제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해 버렸을 때 그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낭비를 하고 싶습니까?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수당도 다 줘야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꼭…….

아니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다렸다가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시기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에 그때 전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역산해서…….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30개 외고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외고는 가 보진 않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30개 외고를 다 다녀 봤거든요. 산속에 있는 외고들도 있습니다.

사립 외고, 제가 이사장이라면 교육부 이야기해도 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재산을 뺏어갈 겁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외고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과연…….

교육부가 그래서 일반고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학교 교명도 쓰게 하고 프로그램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 일반고로만 전환하면 그 산골짜기에 학생들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외고는 기숙사가 있어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은 기숙사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갈등을 더 조장하면서 하지 말고 공론화를 좀 미뤄 뒀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때 가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뭔가 좀 꺼려지는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위원장 자리에 있더라도 그런 결정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 위원장 자리에서 개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위원회의 어떤 합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온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지금 그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열려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이나 동문이나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안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이쪽으로…….

○위원장 강시백  잠깐.

부교육감님이 아까 실장님하고 박희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공론화 문제, 절차상의 또는 주제 선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하니까 교육감님은 그거 고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희순 과장님은 열린 마음으로 전부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도 중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데 부교육감님만 지금 아니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장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더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리적인 것도 한번…….

부교육감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선결문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공론화위원회, 계속 추진할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만약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면 안 받아들일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의 위법 여부는 저희 내부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식 위원  만약에 위법된다고 하면…….

○부교육감 박주용  위법이 명확하다면 저희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속한다고 하면 저는 계속 이 질의 할 겁니다.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 정책입니까?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뭡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보고받은 바로는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든 어떻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저는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외고의 평준화고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외고가 상당히 경쟁률이 저조합니다. 올해 입학 정원 미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올해 입학 정원 미달입니다.

2015년에 2.23 대 1이었습니다. ’16년에 2.04 대 1이었습니다. 1.9 대 1, 1.46 대 1, 1.2 대 1, 올해 0.94 대 1입니다. 미달입니다.

왜 외고가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 외고 희망이 없어. 가지 말아야 돼.’ 좋은 학생들이 안 온다 이겁니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진짜 학교가 필요합니까? 우리 제주도 여건에 맞는 이런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외고를 일반계고등학교로 하는 데 반대를 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싶다 이거야.

왜? 학원에도 이런 것보다 잘 가르쳐 주지 못하고 사교육도 없고. 그러면 학교에서 순수하게 공교육으로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야. 외고다 이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의 의무가 그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창식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보다도 서로 합의를 얻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부교육감 박주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고를 2025년부터 유지를 못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통과에 따라서 외고는 일단 일반고로 전환…….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 교육감이 의지가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216조 보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지금 논의되는 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명칭 그대로 사용하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을 어떤 합의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해 교육청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명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추진의 필요성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시점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론화라는 자체가 결정하기가 어렵거나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숙의를 통하고 협의를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도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공론화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가급적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런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 회의 1차…….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의제로 선정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중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차 회의 때부터, 아까 편안한 교복,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8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서 논의를 안 했어요.

뭘 논의했느냐? 제주외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만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회의록을 한번 봐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특히 외고의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아, 정당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2025년이 되면 그때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숙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저는 모든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주장하고 그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결산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질의를 못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봐 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기관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어 버렸고, 제가 외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2019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모든 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특별교부금의 집행 잔액 부분이라든가 또는 성과 보고서의 작성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 동안 결산 추이를 보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40% 이상을 시설사업비로서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재정 구조 개선에서 또는 미래 재정 규모 추이 분석 등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용역을 실시하든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분석을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느냐, 왜 이런 부분들이 목적 달성이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 작성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토 의견에 보면 집행률이 지금 85.8%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81.8%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월액이 2006억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이 890억, 지방채 상환이 229억. 사실 이거 포함시키면 전년도 예산 집행률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거 우리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기금 결산 검토 의견에 보면 결산액이 1289억 5676억 원으로 896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또는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에. 이런 보고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기금이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 부분인데, 성인지 예산 부분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약 5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20.7%, 계속 두 군데만 몰아져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두 기관에만 집중되어 있는 원인이 뭡니까?

성인지 예산이 제주시교육지원청 5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7%. 본청 같은 데는 0.1%, 0.1%, 1.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기관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사유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목적 경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집행,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있다 이겁니다.

과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산 부서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얘기해도 각 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직으로 근무했었는데, 이 특별교부금 남기면 정말 야단맞습니다.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 잔액 제로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었는데,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사업에서 28억 1400만 원 정도가 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집행 잔액이 230만 원 불용으로 되어 있고,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사업에서 특교 왔는데 예산액이 약 2억 2800만 원인데 반환 금액이 7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복지과에 보면 통학버스 위치 알리미 서비스 1500만 원, 하나도 사용 안 해 가지고 신청 안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원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학교 폭력 분야 점검, 이것도 안전복지과인데 300만 원까지 왔는데 210만 원, 집행액이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돈들 주는 걸 못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782만 원, 이거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건강과 특교 반납 14억 예산인데 4100만 원 집행 잔액, 학교에 이거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 남겨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은 가능하면 다 집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걸 남깁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마다 체크해 가지고 그만큼 삭감을 한다든가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야지 가만히 내버리면 해마다 자꾸 이것이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성과 목표가 향상률, 성취도 또는 진학률, 취업률, 이런 목표치가 설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다 하면 연수에 대한 부분, 돈 얼마만큼 지원했다 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기초학력 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 구조했다, 이렇게 됐다는 게 없어요.

학력 신장 볼까요? 학력 신장 보면, 지원 사업이 뭐냐? 기초학력 보장 연수, 시스템 자료 활용 연수, 학생 지도 연수, 운영 관리자 연수, 중등교원 직무 연수, 연구회 9개 팀 지원, 운영비 지원. 이거 계속입니다.

학생 학력 신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제학력이다, 제학력이 아니다, 미도달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성과 보고서입니까?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보겠습니다.

작년에 목표를 얼마로 했느냐? 29%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몇 %로 잡았느냐? 2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29% 목표에서 11.6% 해서 40% 달성률 했습니다. 올해는 20명 목표인데 실적이 21명 되어서 달성률이 뭐냐? 105%가 달성률입니다. 작년보다 목표 수치를 낮춰 가지고 이것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이거 보면 정말…….

그래서 오늘 전국 가져오라고 한 거 보니까 작년에는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32.8%인데 제주도는 11.6%. 그다음에 올해는 21%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전국 취업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국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아이러니한 것은 특성화고교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8억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부분에 108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8억이었는데 올해 약 20억 정도 증액되어서 100억이 넘었어요. 108억입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성과 보고서 왜 만드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안 되는 부분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해서 협의도 하고, 또 과별로 도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연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모색하려는 것이 되어야 되지,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만 한다면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예산 부서나 각 과에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보충.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초등학교가 몇 개 되는지 혹시…….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체적으로는 113개인데 제주시는…….

○송창권 위원  저는 전체는 모르고 제주시만 얘기하겠습니다. 68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고요. 동 지역은 34개로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체육관, 다목적강당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초등학교를 얘기합니까?

○송창권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초등학교는 16개가 없습니다.

동 지역에…….

○송창권 위원  읍·면 지역은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의…….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 모 초등학교 기억해 주시고.

동 지역의 체육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도평만 없습니다, 지금.

○송창권 위원  도평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도평만.

철저하게 확인하고 가십니다. 가려니까 섭섭한 거 확인받는 모양이네.

공론화위원회 문제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어고등학교 공론화위원회 문제를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가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먼저 대두된 것이 그거예요. 학교를 이설하는 것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래요. 이설하는 거. 그러니까 주제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주제 선정이 잘못되었다.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기 전에 옮길 생각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은 좋아하겠지만 나가는 곳은 싫어하죠. 또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또 학부모들도 학교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창식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방법. 그렇죠?

그러면 숙의형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둘 다 중요한데 요즘은 어느 것을 중요시합니까? 요즘에는 뭘 중요시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과정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고 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이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면 학부모나 지역사회나 우리 제주도민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래 끌 필요 없이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도교육청 교사 임용 관리의 총체적 부실” 신문에 나온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난 1월 초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리 부실 때문에 불거져서 지금 6월 달까지, 오늘날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제를 달아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인사 관리, 임용과 채용, 이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편법, 편이하게,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을 열세 가지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얘기할 겁니다. 할 건데, 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기도 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아마 세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도민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보내 주시고, 또 다음에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잘 밝혀 주시고, 그래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서귀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이 서귀포시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유아진흥원 앞을 지나는 도로를 지하도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지상 도로로 굳혔어요. 지상 도로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 세어 가지고, 그래서 돌려놨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지하도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제주시 지역에 사시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오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설립, 거기 건설할 때부터 이것은 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청이 계획도 무시하고 지어 버린 겁니다, 일단은. 그때 상황이 그렇더라도 일단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집부려서 그냥 고수할 겁니까, 지하도? 그러면 지상 도로가 나면 그냥 내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큽니다.

서귀포시에 그 도로가 없어서 교통 체증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지하도 문제냐 지상도 문제냐 할 때, 또 제주도와 지역 주민들 반대가 하도 심하니까 지상 도로로 하겠다, 반지하 도로 하겠다 등등 막 하다가 요즘에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서귀포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과 지역 의원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도청·시청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도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중재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 그렇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 무시할 수도 없고 처음 들어설 때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잘못을 한 거니까, 그러나 학생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수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100억을 요구하자, 이전비로. 학생문화원 이전비로. 그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요구해라. 우리 의원들 합세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지하도 만드는 예산이 225억입니다. 1.5㎞ 만드는 데. “100억만 잘라 주라.” 주변에 시유지, 도유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학생문화원은 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넓은 부지에 가서 세우자. 아니면 도청에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지하도만 합시다.” 이렇게 고수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하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라든지 주변 시민단체 사회에서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 학습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 벨트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도로가 웬 말이냐? 지하도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고 양쪽으로 도로가 쭉, 주민 동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쪽은 공사 시작하고 있고 동쪽은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막 들어와요. 학생문화원 앞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이제는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고 적극적인 대책을, 지하도로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지상 도로 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교육위원장, 오늘 회의로써 끝납니다.

우리 송창권 위원뿐만 아니고 저도 간곡하게 집행부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그 동네 삽니다. 좀 도와주시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 및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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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성민·김창식·양영식·송영훈·고현수·강성의·강민숙·홍명환·고은실·김희현·문종태·현길호·강성균·이승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장영·김경미·고현수·고은실·송창권·양영식·홍명환·오영희·한영진 의원 발의)

8.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김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16시 50분)

○위원장 강시백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창권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성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의 취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에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양덕부 체육건강과장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제주도에서 굉장히 새로운 개선적인 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교내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학교스포츠클럽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가 있을 때 제주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동호회라든가 제주도에서 시설관리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장을 “교육감”에서 ‘부교육감’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수정을 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요구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죄송합니다.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운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엘리트체육은 죽어가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등록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뿐인지 팔십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외받는 아이들, 특수 아이들, 그 이외의 아이들 빼고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전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체육회에 가서 보니까 체육회장이 학교체육 스포츠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중심축이 되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잘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했지만 오전에 문영봉 국장님을 비롯한 체육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을 “교육감”에서 ‘부교육감’으로 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국인 교육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청원 건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주체를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청원 건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청원심사 규칙 11조에 따라서 이 청원을 의회에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이송하여 처리함이 좋은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부대조건을 달겠습니다.

제주외고 평준화 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교육공론화 논의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면서 기부채납 한 지역 주민들과 또는 학부모,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 관계자 등, 또한 헌법 소원이 판결될 때까지는 이러한 부분의 절차나 과정을 잘 거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대조건으로.

○위원장 강시백  부대조건으로……. 그것은 조건이 아니고…….

○김장영 위원  우리는 오늘 채택하고 안 하는 것만 하면…….

○김창식 위원  채택을 하되 부대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김창식 위원  예, 첨부해서…….

○위원장 강시백  그 말인데…….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조건을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보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김창식 위원  교육공론화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헌법 소원에서 판결될 때까지, 또 지역 주민들 또는 학부모들의 갈등을 충분히 조정하고 협의를 거칠 때까지는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도 침묵이 혹여나 찬성으로, 그러니까 전체의 분위기 말씀에 동의하는 걸로 될까 봐 주저주저했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 일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다다라서 부랴부랴 추진하기보다는, 진행하기보다는 미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런 주제를, 예민한 주제를 맡겨 놓을 것인가 이런 생각인데, 마침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것을 주제로, 의제로 채택을 하게 되니 저로서는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든지 또 관계 부서에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웠는데, 마침 이런 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철회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로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한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는 하나 여기에 특별히 우리들의 의견을 첨가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조차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만약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집행부 앞에서 우리가 상반된 의견을…….

“존경하는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하면서 존경 안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청원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할 것 없으니까 집행부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부교육감께 집중 질문하시던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가 청원 쪽에 어떻게 답변하도록 처리해서, 결과를 청원인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만약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하면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방안도 얘기했고. 청원이 지금까지도 들어오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아무 무리가 없도록 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대조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의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하면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논의하려면 다시 정회해서 별도로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찬반에 있는 사람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을 해라 하는 수밖에 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부대조건을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하라, 이런 조건을 다는 게 어떻습니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역사회, 학부모 등 유관 단체들과의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조건을 달고.

집행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 지역사회 등 유관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진행하자.’

좋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정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희현 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 양해를 하시면 부대조건 없이 그냥 할까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맙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했고 오늘 아침부터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방법과 논의가 필요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채택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원의 건은 도교육감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채택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은 도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 됐는데요. 산회에 앞서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간의 소회가 깊을 건데, 이런 자리에 우리 도민들한테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없는 세상에 가서 좋기도 하고요.

먼저 김도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장 김도형  감사합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처음 이 자리에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회의에 올 때마다 가졌던 긴장이나 또 걱정거리를 한시름 덜게 됐다는 안도감도 가져봅니다.

1년 동안 총무과장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연수를 떠나게 되어서 미안함 감이 들지만 남은 기간 제2의 삶을 위한 준비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준 아량과 배려,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고 행복한 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김희운 교육박물관장님.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입니다.

어제 갑자기 소회 한마디를 준비하라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했는데, 1987년 한림공업고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제주교육박물관까지 33년을 근무했습니다. 이 33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두 문장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는 ‘고맙습니다.’ 다른 한마디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준 선배님, 동료·후배 선생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고자 한 일도 다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과 없이 마무리 1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힘들었고 어떤 때는 행복했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저를 위해서 또 제 주변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선배·동료·후배 선생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 저와 관계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은 지금부터 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섭섭하고 모자랐던 부분들은 조금만 간직하고 계시면 7월 이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하나 지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김희운, 아쉬운 모양인데 한 3년만 더 했으면 못 한 것 이룰 수 있을 건데, 그렇지만 행복하게 떠나서 보기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회의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한테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일반 도의원님들, 김희현 부의장님, 강충룡 부의장님, 그리고 송창권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나머지 다섯 위원은 또 후반기에 계속될 거니까. 또 네 분 위원이…….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원활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을 다 깊이 헤아리면서 회의도 진행하고 보듬어 주고 걱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서는 다르지만 의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함께했던 인연들 잊지 마시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 제주도민 걱정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로 인해서 고통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박종관 과장님, 호통 한 번 당했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오가면서 듣기에 거북한 말, 그리고 소화하기에 어려운 말들, 남달리 목소리도 좋지 않고 눈도 작고 또 행동반경도 느리고, 그래서 소리는 통통 호통치고 여러분들한테 고충 드리고 걱정 드리고 했던 점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를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고 함께 걱정을 했던 부분이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친하게 웃으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항상 옆자리에서 뒤에 앉아 있는 기관장님, 죄송합니다. 고맙고. 버텨 줘서.

감사드리고,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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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문성인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김조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이정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교수학습지원과장   김경환

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혁

○기록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