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교육위 제1차)

(제389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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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5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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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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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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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그리고 11월 한 달에만 11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적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남은 한 달,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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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자료 요구가 있을 텐데, 매번 회의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교육행정 사무감사에서도 특별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라도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사실에 토대를 두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발언대에 계시고.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오늘 회의 중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마스크를 벗고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 예산안이 더 큰 희망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올해보다 362억 원이 줄어든 1조 1699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개선 기금 641억 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79억 원이 늘어난 1조 2340억 원입니다.

코로나19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재정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본예산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시설개선 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쓰여진 국외 출장비와 목적성 경비 등의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습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아이들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교 급별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중에도 기초 및 기본 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들을 대면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원격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대책도 시행하고 원격 수업에서 교사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체험 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예술교육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반영하여 생태 환경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놀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체육교육과 체력 증진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방역 인력 및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 위기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배치하면서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에 운영하는 정서 지원 공간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체육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신체 활동 환경과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IB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을 읍·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 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개선 기금 회계를 통해 급식 시설 현대화와 학교 신·증설, 다목적 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약 일주일 뒤에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도내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숙함을 잃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 도민들과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수험생들을 위해 노고와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능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거듭하면서 수험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양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실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 예산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제주 아이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서기를 기대하며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2061억 원보다 362억 원이 감소된 1조 16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138억 원, 특별교부금 139억 원, 증액교부금 98억 원, 국고보조금 26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64억 원 등 896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1986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322억 원 등 2308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수입은 이자 수입 11억 원, 기타 수입 119억 원 등 1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적자원 운용에 641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68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1533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257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722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561억 원 등 1조 1356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에 25억 원, 직업교육에 2억 원 등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 일반에 145억 원, 기관 운영 관리에 101억 원 등 24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5301억 원, 근로자 인건비 997억 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 관리에 53억 원, 교직원 복지에 59억 원 등 64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22억 원, 학력 신장에 57억 원, 유아교육 진흥에 35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62억 원, 외국어교육 분야에 77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1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51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27억 원, 학생 생활지도에 65억 원 등 8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학비 지원에 101억 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150억 원, 급식 지원에 597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1억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8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564억 원, 교과서 지원에 63억 원 등 총 1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 활동 사업에는 보건 관리 85억 원, 급식 관리 149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3억 원 등 25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878억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844억 원 등 17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는 학생 배치 시설에 91억 원, 학교 일반 시설에 135억 원, 교육 환경 개선 시설에 336억 원 등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억 원, 독서문화 진흥에 17억 원, 직업교육에 2억 원 등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 혁신에 12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48억 원, 재무관리에 14억 원, 학생 배치 계획에 12억 원 등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 운영비에 60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41억 원 등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비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230억 원, 이자 수입 8억 원 등 전년 대비 72억 원이 감액된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41억 원, 예치금 597억 원 등 수입 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72억 원이 감액된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과 사업설명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가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과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21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362억 원이 감소한 1조 1699억 원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흐름에서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축소된 예산 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 내년부터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에서는 연차적 세수 증가로 재정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관례적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 확산 등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연동된 연차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전수입이 1조 127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76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이전수입 중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29억 원은 교육청 예산에는 반영되고 있으나 제주도청 예산에는 미반영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교육청의 적극적 세출 구조 조정 노력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70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 대비 방역 관련 및 교육 격차 해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등에 152억 원을 대폭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집행 수용 범위를 넘어 편성되었던 시설사업비는 기금 재원을 포함한 1844억 원으로 집행 가능한 실행 예산이 편성되어 교수·학습의 질 개선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가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학교 목적사업비를 학교 운영 기본 경비로의 통합 노력은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학교 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학교장 책무성 강화 등 지속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검토 내용입니다.

2021년 기금 규모는 총 1238억 원으로 서부중학교 신설 및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641억 원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금 운용 기준 없이 교특 예산 사정에 따라 시설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부공남  임희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그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의실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청의 모든 과장님들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시의 교육지원청의 두 분 교육장님 참석을 하셨고, 직속기관장님들도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일도 수용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내일은 본청의 모든 과장님이 참석을 하는 대신에 직속기관장님들은 참석을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직속기관과 관련된 그러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다라고 하면 직속기관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부교육감님께서 오후에는 교육부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안 작성이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잘 작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개요에서 근거라든가 목적, 기간,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고 또 대상, 이런 것들. 연혁에서도 재원 변화 부분들이 세심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도 세부 사업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추진 경과,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성과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더욱이 3년 동안 예산액 집행액이나 불용액들이 나타나 있어 가지고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아주 용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모든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에 대한 칭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재정 지원 관리가 17.7%로 불어났어요. 이걸 살펴보니까 예전의 목적사업비가 학교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재정 지원 관리의 액수가 많아 가지고 172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사업비는 상당히 쓰기가 어려워요. 써도, 남거나 부족해도 다른 것을 가져오거나 반납을 해야 되지 이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 운영 기본 경비에 포함시켜서 줌으로써 여기에서 남는 예산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모자란 부분도 학교장이 다른 부분의 것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탄력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학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어쩌면 참 좋은 발상으로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이제 확대되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예산들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 관리에 대한 책무성도 가져야 되고 집행에 대한, 처리에 대한 예산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연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아주 좋은 예산 집행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에 학교 운영 기본 경비로 들어갔던 목적사업비 중에서 다시 목적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현장 체험학습비에서 수학여행 경비, 수련활동비가 목적사업비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학생 수에 변동도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생기겠고. 그러면 이 목적사업비만 가지고 충당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넘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학교장이 이것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교육청에서 이것을 또다시 예산을 배부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아마 쉽게,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데. 기본 경비라면.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는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되었어요.

안전복지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은 학교장이 결국은 운영합니다. 집행을 합니다. 학교장의 예산 집행이 쉬워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니까 예비비가 예년 못지않게 상당히 증가되었더라고요. 세출액의 0.6%를 예비비로 해 가지고 약 7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충당이, 작년에는 약 48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곱 이상으로, 2배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예비비 증액에 대한 어떤 별다른 계획이 있나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비비 증액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특교에서도 방역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 보니까 넉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걸로 인한 원격 수업 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잘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올바른 답변이라고, 적합한 답변이라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잘 파악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제주도에서 와야 될 법정 재원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이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야 생긴 부담금인데, 도청 예산이죠. 이 부분에서 작년에 한 19억이 와야 되겠고 올해에 한 29억이 와야 돼 가지고 총체로 한……. 아, 10억하고 19억. 29억. 올해 29억이 와야 되고 작년에 19억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38억이 지금……. 48억? 이 정도가 안 온 거죠.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지금 이거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이거 도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못 했습니다.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에 조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학생들 교육을 위한 건데, 설득력 있게 대처해 주시고요. 모자란 부분들은 의원님들을 찾아가서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잘 처리해야 될 건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법정 이전수입 있죠? 비법정 이전수입.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한 42억이 되는데, 이 부분도 대처를 해야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상당 부분 협의가 돼서 세입 조치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창식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잘 처리하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이 없으면 교육이 힘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그래서 먼저 부교육감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학교 원격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원격 수업에 대한 불안감들이 학부모들은 커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민원으로 오고 있는가?

부교육감님, 파악한 거 있습니까, 혹시?

○부교육감 박주용  원격 수업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원격 교육 플랫폼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e학습터하고 온라인 클래스에 공공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 2월 달에는 완성이 돼 가지고 3월 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중앙여고에 있는 샐비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6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김창식 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중앙여고는, 이제 그건 끝났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e학습터에 의한 플랫폼이 잘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시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분담금 내고 있고, 그 부분이 잘 구축이 됐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교사 연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차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본청에서 장학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4900만 원 정도, 서귀포 교육청에서 3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자율학교 운영경비에 쨉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 예산부터가.

○교육국장 문영봉  장학활동 지원 부분은 컨설팅 부분을, 수업 컨설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컨설팅을 나가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 연수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꾸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장학활동 속에 이걸 놔야 된다 이겁니다.

장학활동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다시 원격지원팀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꾸 새로운 거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장학활동 따로, TF팀 따로, 원격수업지원팀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있는 것을 안 해요? 자꾸 일 벌이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옆으로 많이 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하나로 해서, 이것도 장학활동 부분 중의 하나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업 목적도 같아야 됩니다, 이거. 세부 사항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장학지도의 수업 컨설팅 부분은 자발성에 기초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격 연수 이 부분은 학력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교사 연수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도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제일 마지막에 할 순서입니다마는, 마침 제가 질의할 내용을 김창식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할 적에 언급을 해서 이 기회에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내년에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전 학년 확대 실시가 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총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240…….

○위원장 부공남  40억 정도?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제가 보니까 한 학년에 한 80억 정도 해서 3개 학년이니까 한 240억 되는 거 같아요.

240억 중에서 도청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9억으로 돼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걸 비율로 따지면 12%가 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에는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세출로 잡혀 있질 않아요.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 도청하고 협의는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무상교육에는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 12%는 법정으로 저희들에게 전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 얘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도청에서 그거를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걸 5%로 올릴 때…….

○위원장 부공남  도세 전출금에서 충당하라, 이 말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분명히 근거가 다르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근거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잘 설득을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예결위가 있을 적에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하고 많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세요. 알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반드시 내년……. 이번 10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성사가 안 됐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이 모든 것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어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1/4분기 때 교육행정협의회가 성사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검토할 건 검토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법정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아까 잠깐 듣기로는 42억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 왔던 것이니까 하는 것도 있고. 이 비법정 전입금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평가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로 하고 또 받을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법정 전입금하고 아까 말한 법정·의무적 경비인 고등학교 무상 경비하고 이것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루다 보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 교육행정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집행부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질문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뜻을 보니까,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했던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 교육 비전 수립의 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기억납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다.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잡힌 게 있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하지만 예산 내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추진할 계획은…….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죠.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옳다고 그러셨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전체적인 사업의 일환일 것인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미래 교육 비전 수립과 관련해서는 이 항목으로는 예산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고요. 당장 올해 ― 지금 회기 중입니다만 ― 12월 중에 제주 미래 교육 관련 포럼을 열 겁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사업으로 반영할 것이고, 또 그중에서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다면, 지금 본예산에는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것이고, 지금 교육 정책 기획 분야에 정책토론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일단 포럼은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교육 미래 비전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은 있죠? 예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몇 년 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10년쯤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10년 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전혀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후에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주문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적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IB 교육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러면 표선에 IB 교육 제도 시스템이 성공리에 안착이 된다라면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면 대학을 들어가는 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비대면 수업 시에 어느 게 정답인가, 어느 게 표준 매뉴얼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단순히 토론회나 포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도 조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신설이나 이런 부분도 좋겠지마는 기존의 조직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책기획과라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이 부서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 부서에서 모든 걸 할 순 없어요.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10년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파트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서에는 정책기획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원들만이 아니고, 교육청이 보니까 조직이 교원분들도 있고 교육행정직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분들이, 두 그룹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통해서 제주 교육 미래 비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 전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계획서가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미래 교육 비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안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까 포럼 얘기했는데 거기서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면 아마도 내년 되면 ― 만족하실지 모르겠으나 ―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IB라든지 평가 혁신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들이 다 담겨서, 이런 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도 안정감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안정적일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앞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 앉았을 때 안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제주남초등학교 운동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하나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 내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겠네요?

꼭 운동장에 잔디를 깔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됐다라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절차를 이행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가능…….

○정민구 위원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 주셔야…….

○부교육감 박주용  예산이 관련된 문제라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동창회나 구성원,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의견을 듣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의견이 우리 교육청에 들어오면…….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0억 정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87%를 세입으로 잡았어요. 290억 중에.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정민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계상 290억이 나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내년도 세입예산에 290억 중에 87%를 잡았어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90억 중에 87%를 잡은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에서 87%를 잡으니까 290억이 나온 게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어쨌든 330억 추계인데, 290억을 잡은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결산도 안 끝났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결산을 통해서 추계가 됩니다,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한 320억 좀 넘을 거라고 추계가 돼서, 그중에 아까 얘기한 87%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년도에도…….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 정도 편성되지 않았나요?

300억 좀…….

○정민구 위원  300억, 예산에 잡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결산이 끝난 이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3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입을, 68억 정도를 감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정민구 위원  자, 그러면 숫자는 빼고.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서 올해 추경에 마이너스를 했어요.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답하실…….

○정민구 위원  아니, 잠깐. 실장님. 이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입을 잡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추계한 것을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잡지 않고…….

○정민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거의 대부분을 잡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87%도 엄청나게 많이 잡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세입원이 없어서 이런가요?

지금요 2015년도에 37%, 2016년도 53%, 2017년도 45%, 2018년도 57% 잡았어요. 근데 2019년도에 어쨌든 비율로 129%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돼 버린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원래 교육청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진 않았을 텐데. 전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만약에 세입 추계가 맞다라면, 결산 시 이게 맞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예산안을 할 때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잡으면 나중에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도청은 한 50% 전후로 잡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산서에 남은 재원으로 추경 재원을 잡거든요. 굳이 이렇게 과하게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살펴보고 내일 회의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그리고 기금 운용이라든가 하는데,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사업 설명에 관련된 내용은 칭찬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목적사업비 81개를 학교 운영경비로 통합해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가지고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청에서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방만되게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 추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 전문직원, 기간제 교사, 교육 공무직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맞춤형 복지비가 차이가 나는지? 교원은 보니까 90만 원, 지방공무원은 93만 원, 교육 전문직원은 102만 원, 기간제 교사는 60만 원, 교육 공무직원은 50만 원. 왜 이렇게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교육 전문직 간에 맞춤형 복지비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청 공통의 기준, 그다음에 중앙부처 기준, 그다음에 도청 그런 거까지 전부 연관시키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전문직, 교원, 지방공무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지원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지원하고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이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이 관계는 오후에라도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원이나 공무직들이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잊어버리지 말고 저에게 꼭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은 보니까 6억 7000만 원, 2018년도에 약 10억 9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1억, 2020년도에는 3억 5600만 원, 2021년도에는 1억 8500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장님,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교는 보니까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 30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2교, 44교였는데 2021년, 내년에는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2교, 총 52개교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52개교 예정인데, 이렇게 보면 도내 전체 학교 191개 학교 중에서 약 27%에 해당되는 학교가, 도내 4개 학교 중 한 학교가 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가 37개인데, 전체 초등학교의 32.7%가 되고 있는데 도내 초등학교 3개 중에 한 개교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4년부터 시작한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인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이라고 하는 거에 비전을 두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잘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상당히 변화를 보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성장지원단이라든지 내부에 자율학교 평가단들이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혁신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이러한 공교육의 혁신 모델을 수행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내 모든 학교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로 나는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는 모든 학교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 그거에 기반한 학교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특수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모든 학교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으나 ‘모든 학교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되어야 되나? 자율학교가 되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학교 운영의 자율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보다 내년도가 매우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이 부분도 목적사업비로 내려가지 않고 학교 기본 경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에 52개 학교를 운영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도내 몇 개 학교까지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치는 도내에 있는 학교 한 25%, 아까 27% 말씀하셨는데 25%에서 30% 이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후에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산에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도 학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쪽보다는 학교 내부에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의 자율화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김장영 위원  목표치가 있다고 하면은 2022년도에는 초등학교 몇 개교, 중학교 몇 개교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총 55개를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55개에서, 양적 성장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을 할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 분석 기초 연구용역을 진행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영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5000만 원이었던가? 5000만 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액해 가지고, 5000만 원 다 아니고 한 2500 정도.

○김장영 위원  원래 예산 5000만 원 했다가 감액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 예산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로 22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 기초 연구용역은 12월 며칠에 끝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는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수능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엮이다 보니까, 올해 학교는 2월 말까지 학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중순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올해 12월 6일인가, 6일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 기초 연구와 내년 예산에 올라온 성과 분석 발전 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별적인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대한 성과 분석은 매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해 이뤄져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1년 차, 2년 차, 3년 차 다, 52개 학교인 경우도 학교의 성장 속도가 다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다 보면 학교마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김장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달리해서 성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용역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 분석 기초 연구용역에 이 발전 방안을 좀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발전 방안까지 포함…….

○김장영 위원  올해는 발전 방안이 없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까지는 평가도구, 이런 쪽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그 평가도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발전, 적용시킬 거냐의 부분까지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에 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이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우리가 미래 교육,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또 교육과정, 수업,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게, 특히나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가 특례를 갖고 있는 자율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주도 같은 경우 상당히 용이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부분에도, 그러한 미래 학교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 속에 학교 운영…….

○김장영 위원  내용 속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부분들을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방향성은 거기에 제시가 돼야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올해까지는 못 했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올해까지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지표로 제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지표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표로. 예, 그렇게 놔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의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근수 미래교육연구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안 317쪽, 사업설명서 554쪽, 사이버 학습 운영. 예산이 전부 얼마죠? 예산 요구액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산 요구액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얼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

○오대익 위원  보세요. 554. 사업설명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오백…….

○오대익 위원  54.

보셨어요? 얼마죠, 예산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5180.

○오대익 위원  5180만 원. 그렇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당초 예산?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9400.

○오대익 위원  감이 얼마 됐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사천…….

○오대익 위원  4200. 반. 그러니까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죠? 거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왜 그랬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작년까지는 e학습터에서, 학술정보원에서 시도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도 분담금 없이, 이제는 교육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분담금을 새롭게 편성하고, 요근래 발표했습니다마는 ‘웨비나’라고 해 가지고 e학습터에서, 교육부에서 직접 이것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이 LMS 같은 경우가 우리 경비가 절감돼 가지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아주 칭찬받은 거 하나 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사이버…….

○오대익 위원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을 강타했는데, 그래서 정말 교육 현장도 어려웠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된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사이버 학습…….

○오대익 위원  e학습터 이용자가 늘었단 말이죠. 그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예.

○오대익 위원  우리 교육위원들이 계속 “e학습터, 사이버 가정학습, 이거 질을 높이고 참여자를 늘려라. 늘려라.” 아무리 주문해도 안 늘어나다가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팍 늘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얼마나 늘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99%, 중학생…….

○오대익 위원  2018년에 이용자가 10.9%, 2019년에 이용자가 19.5%. 아무리 위원회에서 “올려라. 올려라.” 해도 절대 20%를 못 올렸다가 올리라고 안 해도 코로나가 빵 오니까 92.7%로 탁 올랐죠? 그렇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와서 사이버 가정학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났다. 엄청 늘어났다, 그것도. 제주도 학생 거의 전부가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다. e학습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예.

○오대익 위원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구십몇 %. 이런 율이 없습니다, 이런 율이. 모든 교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원장님이 설명했죠? 작년에 비해서 반 토막 났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분담금하고…….

○오대익 위원  분담금입니까, 이유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e학습터 운영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2017년에 사이버 가정학습 총예산 ― 2017년 때 ― 1억 6300만 원, 2018년에 6170만 원, 2019년에 1억 1200만 원. 이거 여기까지는 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할 때입니다. 2020년에 미래교육원으로 가서 9400만 원 ― 아까 말한 거 ― 2021년에 드디어 5000만 원 아래로, 지금까지 역사상 사이버 가정학습은 예산이 가장 줄어든 해가 된 겁니다. 2021년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작년에 위원님이 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해 달라 해 가지고 그 우수 교사를 도외에 가서 선진 시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에도 그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도외 출장이 전면, 12월 중에 그 우수 교사들 가 가지고 도외 선진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취소가 되고, 내년도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어서 내년도만큼은 시도 분담금하고 우수 교사들 도외 출장, 이 워크숍 여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선도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게 했다는 말은 누구 생각이에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상을…….

○오대익 위원  2021년 예산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상을…….

○오대익 위원  예상을……. 아, 코로나 때문에 연수도 못 한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연수가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데 e학습터, ‘웨비나’라고 해 가지고 각 시도 해 가지고 시범, 이제 점검 시기입니다. 12월 달에.

○오대익 위원  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점검 시기 해 가지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하고 콘텐츠 활용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블랜디드 러닝을 할 수 있는 구축이 돼 가지고 학술정보원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하고 그다음 2월 달에 안착을 해 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e학습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9년에 8948명이던 e학습터 운영 학생이, 2019년에 8948명이…….

(마스크를 잡으며) 나, 이거 벗어도 되나요?

○위원장 부공남  예, 예.

○오대익 위원  이것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2019년에 8948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5만 5650명이 이용해요. 2019년에 139명의 교사가 참여해요. 2020년에 3065명의 교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계산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지금 우리 원에서 e학습터 운영하는 데는 기본 운영비로서 삭감된 거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원장의 의지가, 사이버 학습 운영에 대한 원장의 의지가, 아니면 원장은 의지가 강한데 본청, 교육감 이하 본청 간부들의 의지가 약해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활성화를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담금하고 우수 교사, 이 삭감이지 기본 해 가지고 작년에 우수 교사들 활동 격려비, 우수 학급 50학급, 그다음 53학급 선정을 했었는데 그 기준율에 의해 가지고 또 작년에 5만 원씩 준 것을 금년에는 전반기, 그다음 후반기 해 가지고 10만 원씩 더, 100% 올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 한숨이 나와요, 제가. 가슴이 아파. e학급 선도 교사 운영 수당을 한번 봅시다, 들어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오대익 위원  2020년에 4000만 원 했습니다, 예산. 아셨습니까? 139명의 교사가 있을 때, 139명이 있을 때 e학급 선도 교사 운영 수당을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제 3065명으로 교사가 늘어났는데도 e학급 선도 교사 운영 수당은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이 말이여, 내가 말하는 것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지금 e학습터가 우리 원에서 해 가지고 모집하는 선도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 학급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제…….

○오대익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다음 우수 학급 격려 상품, 학생 8948명이 있을 때 1000만 원 잡았습니다. 학생이 5만 5650명으로 늘어나도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떻다고요? 이러니 가슴이, 내가 답답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원장님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한다는 말이냐? 이것을 다시 정보원으로 돌릴 수 없을까?’ 이제 정보원도 아니지 이름도 바꿔져 버렸지. 아하, 저쪽……. 그러니 운영자가 달랐을 때 이렇게……. 최소한…….

부교육감님 ― 원장님 잠깐 서 계세요 ― 지금 저하고 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오대익 위원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학생 수가요 코로나가 와서 e학습터로 몰렸어요. 제주도 학생이 다. 그렇게 “오라. 오라.” 할 때 안 오다가. 다 몰려서 이제 e학습터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공부를, 학습을 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똑같이 주었어요. 이거는요 눈감아도 예산 세워요. 작년 예산 그대로 가져다가 딱 놓았어요. 하나도 변하……. 숫자도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예산 편성이냐.

그렇다면, 미래연구원에서 그렇게 왔다면 예산 부서 뭐예요? 또는 이 사업 부서가 뭐예요? 건드려 줘야죠. “아, 이거 뭐 이렇습니까? 지금 사이버 가정학습 제주도가 이렇게 뜨는데 예산 늘려야죠.” 건드려 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 위원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저는 사이버 가정학습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이버 가정학습이 정말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인데 이 예산 편성은 한마디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런 편성은 할 수가 없는 편성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부서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부서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 좀 더, 우리 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증액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요 예산 부서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산 늘려줘야 합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앞으로도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코로나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와 같이,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갈 세상에 사이버 학습은, 이거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거 다 두고 선도 교사 운영 수당도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우수 학급 격려 상품도 학생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것은 조그마한 거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미래교육연구원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하기에 충분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부교육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일을 하는 데 불편 없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저는 부교육감님 예산 설명 들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에 예산 투입을 많이 했다고. 교육 격차 해소의 제일 첫 관문이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농촌에 학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 내 동 지역의 학원으로 갑니다, 수업 끝나면. 사교육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공교육을요. 공교육이 못 하는 걸 사교육이 커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는 사교육 혜택이 없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도 하면, 아주 좋은 콘텐츠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부교육감님, 정책적으로라도 이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참고적으로…….

○오대익 위원  아니, 들어가십시오. 들어 가면 제가 한숨 나와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아니,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거기 3층에 해 가지고 원격 관련, 사이버 같이 해 가지고 8000만 원, 여기에 해서 학생들이 기존 책상을 벗어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금 마련을…….

○오대익 위원  사이버 가정학습이에요. 책상이 뭐 필요해요? 사이버 가정학습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아니, 콘텐츠 활용할 거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콘텐츠 활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아까 거. 내가 다시 또 열받게 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행감에서부터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예산까지 사실 연속적인 일들이 결국은 우리 지방 교육 재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질문을 강순문 정책 실장님한테 드려야 하나요?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실장님, 성과계획서는 우리가 왜 작성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예산 자체도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하고 있고, 예산 투여한 만큼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정확한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결국은 집행 단계에서 목표치에 최대한 도달하기 위한 아주 면밀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계획을 잘 수립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충실히만 한다면 성과는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수립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연 수립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저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올해 8월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성과 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 지표로 설정을 해야 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로 설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올해 성과 지표 몇 개 정량 지표로 설정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은 83개 성과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83개의 정량 지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별로, 산출 결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과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과 지표 비중이 산출 지표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담당…….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를 보면 산출 지표가 결과 지표보다 훨씬 높아요. 결과 지표가 산출 지표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지표 쪽에 응용을 하면서 부서 쪽에 지표를 일단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을 때…….

○한영진 위원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존재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저희들 쪽에서는 이게 시행된 지가 지금 한 5∼6년 정도 됐는데,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하면서도 성과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도 지표의 부족성, 어쩌면 저희들이 주요 업무를 하면서 그쪽의 지표까지도 들어가지 않은 점까지 해서 지적을 받고, 올해 역시도 새로운 정책 사업 하는 쪽에 지표까지도 전체적으로 집어넣었지만 산출하고 결과 지표까지 검토는 저희들 조금 모자랐던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부터는 내용에 대한 지표를 좀 분류해 보시고, 그 지표의 수치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과계획서가 시행이 된 지 5∼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원들 중의 대부분이 저는 교육행정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그리고 또 의회의 지적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어떤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년도 자료를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제가 2019년 11월에 2020년도 예산안 심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때도 도교육청은 성과계획서 단위 과제 수에 대해서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그리고 업무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제적인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예산의 성과 목표 관리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이런……. 물론 좀 더 나아진 부분이 있을 순 있겠지만, 관심 있던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질 때는 이런 작년의 답변과 대동소이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나, 성과계획서 자체가. 이렇게 수립된 예산 가지고 과연 2021년도에는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작년보다는 저희들 쪽에서는 지표에 대해서, 지표 쪽에 충실을 기해 보자 해서 지표 수도 일단 83개로 늘렸고, 측정 지표까지도 저희들 쪽에서는 제대 교수님 자문까지 구하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성과계획서 전반적인 쪽에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예산의 성과 목표 관리 체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표 쪽의 것에 충실을 기하려고 저희들 쪽에서 전체적인 기초 학력, 비만,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런 쪽의 지표까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쪽의 지표를 집어넣으면서 계획서는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지표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될까요? 이게 각 부서별로 있는 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강순문 실장님께 명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안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부서에서 다 불러들여서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 설정까지 쭉 연계성 있게 이뤄져야 됩니다.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별로.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연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예산도 늘었다고 보는데요. 성과 지표를 4.3 평화 교육, 학교 혁신 컨설턴트 양성, 그리고 마을공동체 증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의 특색 있는 교육이 사실 어떤 부분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어, 환경, 생태, 여러 가지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 역사, 이런 거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이런 부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턴트 양성.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제주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자율학교 그리고 제주어 이해 교육, 제주어 교육 실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감 조례 입법 과정, 입법 실적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훨씬 더 구체적인 성과계획서가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성과 지표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영진 위원  이게 제주형 교육 자치거든요. 정책 목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 교육 자치화와 제주의 정체성, 제주 이해 교육, 이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다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 이해 교육이라든지 제주 정체성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형 교육 자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내용, 특색 교육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어야지 적어도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수치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한영진 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 속에 기초학력 관련해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기초학력 연수 참여, 전담 교사 확보, 학습종합클리닉 운영,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 지표까지도 포함되어야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 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실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넣었다는 건 결국은 실적만 높이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된 아주 단순한 부분들로 성과계획서를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평가 지표를 정량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량평가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성과 지표 사업들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영진 위원  그럼 그 성과 지표 실적이 정량으로 적절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정량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목표치 45.9% 잡았는데 그게 적절할까요? 올해가 몇 %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십몇 %……. 20% 내외입니다.

○한영진 위원  21.3%입니다. 그런데 지금 45.9%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량은 적절했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의 산업 구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량 목표치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올해도 21.3%인데.

그러면 정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정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과 목표를 정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아 나가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매우 꼼꼼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설계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성과계획서를 정리할 때 구체적인 워크숍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아까처럼 성과 목표 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관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한 2∼3년 전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행정……. 예산 심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7억 5000만 원이 요구가 된 걸 봤습니다. 그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판이하게 달라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그동안에 교육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유예가 돼 있다가 이번에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7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이 부분 제가 교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있어서 교원은 저희들이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충족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해 왔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채용 시기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채용률이 월별로 정산을 합니다. 월별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월별 정산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 정도일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좀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교원 부분, 지방공무원 부분, 공무원이 아닌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서 고용률 자체가, 우리가 지난 ’19년부터 3.4%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의무고용률 3.4%인데, 교원인 부분만 저희들이 달성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초과하고 있지만 부담금은 월별로, 월별 고용률에 따라서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몫을 편성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중앙 단위 뉴스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공공기관에서 유예가 돼 있던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7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시도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히 법정 고용률이 미달이 돼서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상당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채용을 해서 충분히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돼서 현재 전국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질문을 했던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교육공무원인 경우가 1.59%.

○행정국장 고수형  예, 낮은 편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 낮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3.90%, 기준을 넘어섰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3.4%로 해서 기준을 충족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7개 시도 교육청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미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인 경우에는 58% 미달이 돼서, 여기에는 부담금이 그만큼 높아질 테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텐데,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전국 단위 교육청에서 제도 개선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지망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원서를 내서 응시를 해도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는 정책기획실장님 소관 같습니다마는, 둘째 자녀 지원 관련.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는 올해 4월 달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된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는 두 자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두 자녀까지 확대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확대를 해서 다자녀 가구로 규정을 하고 있고, 반면에 도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세 자녀.

○강연호 위원  세 자녀로 지금까지 고수가 되고 있죠?

지금 도에서 올해 4월 달에 관련 조례 개정을 하면서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두 자녀로 확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가 두 자녀 아이들에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차원이고요.

○강연호 위원  그렇죠. 학원비라든가 문화센터 관람료 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주는 거죠. 주는데, 또 거기에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지원되고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감안했을 때 두 자녀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산 부담이 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자녀까지 확대했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한 90%의 아이들이 다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강연호 위원  그렇지만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 누구를 일컫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교사, 학부모.

○강연호 위원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2019년도 전국 출산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0.92%.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없으면 우리 교육행정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도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도 책임만이 아닙니다. 도 책임만이 아니고 도에 못지않게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지원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걱정하고,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 육지부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세 자녀 이상 지원하고 있지만 ― 지원하는 폭의 질은 다릅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세 자녀의 가정인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지만 세 번째 아이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도 아이들이 교육 활동하는 데에 전혀 지장 없게 여러 가지 지원 규모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 가장 지원 폭도 넓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자녀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향은 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할 것인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강연호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처럼 세 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항목씩이라도 두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산 부담이 물론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 자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항목을 선택적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시백 위원님인데, 잠깐 제가 공간을 이용해서…….

양덕부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신경 쓰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체육건강과에서도 고생이 많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어젯밤에도 밤샜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밤을 새셨어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수고들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제주 학생들의 비만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높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국 평균은 15.1이고 제주도 평균은……. 아, 전국은 15.3이고 제주도는 18.1%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상당히 높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실태 조사나 이런저런 걸로 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만은 학교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보니까 비만 개선을 위한 비만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한 8개 사업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만 얼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신규 사업이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까지는 보통 연수라든가 프로그램을 적용했었는데 정책을 완벽히 변화시켰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부착하는 디바이스, 그런 걸 말하는 거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제가 여기에 장착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부공남  아, 그거죠? 그것이 웨어러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몸에 부착하고 있는 전자 기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 건강 증진 활동을 체크도 하고 증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과장님 고민 많이 하고 이러한 사업을 만들었을 겁니다마는 400명 학생에게 이걸 시험으로 한번 해 보겠다, 표본 학교를 하나 정해서.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6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두 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6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6개 학교에.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명씩 되는 거예요? 400명을 나누면 몇십 명씩?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한 학교에 400명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억이 계상이 됐는데 2억 중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제공을 해 주는 것이 12만 5000원씩 400명 해서 5000만 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1500만 원이 뭐냐 하면 강사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1억 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니까 또 서버를 구축하는 데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투입되는 것은 ―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 5000만 원이고 아이들 이외에 강사비나 운영비나 프로그램 개발비나 이런 데에는 1억 5000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입하면 그거 활용하는 것은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나와 있고, 요즘 아이들 다 활용하고 그러는데 굳이…….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앱을 새롭게 개발을 할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엇을 새롭게 개발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앱을 사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이런 말인가요? 그거를 개발해서 아이들 400명이 이거를 부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또 이것을 관리하면서 지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들어오고 핸드폰으로 자동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전송이 된다 이런 얘기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서 그런 데이터를 개인별로 다 수합을 해서 그거를 다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를 말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그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학교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학교…….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비가 1억 원씩, 서버 구축비가 2000만 원씩 과연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서 지금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 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 고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부서 오용탁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 편성과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렸고, 또 예산설명서를 잘 만들어 줘 가지고 누구나 한번 딱 읽어도 이해가 가게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7년째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설명서 보고 있는데, 가장 성의도 많이 들였고 이해가 쉽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져서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 나름 노력하려고 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 외에도 세세부 사업을, 저희들 쪽에서는 세세부 사업이 많게 되면 이·불용액이 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670개 됐던 사업을 337개까지 줄이는 작업을 했고.

○강시백 위원  줄여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강시백 위원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과장님,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달라진 사항 쪽에서는 위원님들 많은 칭찬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목적사업 적정화했던 거하고 세세부 사업 쪽을 줄이면서 이·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여건까지도 마련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감하게 노력한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고요. 잠깐요.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라고 할까, 설명서가 두꺼워졌어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저희 위원들 감수합니다. 여러분들 돈 좀 들었지만.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런데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지 몰라도 세세부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학교 기본 경비로 돌렸다 하는 정신이죠.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목적사업비 쪽에 그거를…….

○강시백 위원  목적사업비를 돌렸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목적사업비가 저희들 281개 정도 해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 대비, 지난해 대비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유아·초·중등교육을 한번 딱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의 흐름 그리고 교육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2021년도 예산은 상당히 진폭이 커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아까와 같은 그런 정책적 배려, 이런 취지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타나고,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산 규모, 이동…… 이동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대충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책사업별 예산에서 유아·초·중등 교육비, 이게 전체 예산의 97%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죠. 그중에서, 6개 항목 중에서 인적 사항, 인적자원 운영비가 거의 한 55% 정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제일 마지막에 시설사업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인적자원 운영비가 거의 55%, 50%, 이 선에서 많으면 60% 가까이 가기도 하고, 시설운영비가 한 10% 정도,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11%. 많을 땐 11.5%가 넘어서 12%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4.8%.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 진폭이 큰 것이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가, 이것도 보통 9%에서 10%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대폭 줄었어요. 32.1%가 감소해 가지고 7.4%에 불과하고. 대신에 보건·급식·체육 활동의 엄청난 증가, 66.2% ― 전년 대비죠 ― 증가했어요. 증가해 가지고 102억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저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재정 지원 관리비도 14.7%, 이렇게 늘어났어요. 복지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좋고요.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가 대폭 감소했고 학교 재정 지원 관리비가 대폭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아마 아까 그런 목적.

그래서 학교 교수·학습 활동비를 교육청에서 목적 경비 또는 정책사업별로 이루어진 것들이 학교 기본 운영경비로 그냥 막 보내 버린 거예요. 보내 버린 거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냥 막 보낸 건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는 나름 목적사업비 쪽에…….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내가 표현을 심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안 하겠다. 너네가 알앙 해 불라.”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 쪽에서, 목적사업비 쪽을 기본교육비 쪽으로 준 첫 번째 이유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일단 확보…….

○강시백 위원  아,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칭찬 많이 하시는데.

자율적 운영,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 운영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 주고 “넉넉하게 써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거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리고 이 부분 쪽에는 효율성 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런 반납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 쪽에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런 쪽까지도 일단…….

○강시백 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좋은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 감안해 보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강시백 위원  부정적인 거를 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어쩌면 학교 쪽에서 목적으로 진행했던 거를 일단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쪽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 쪽에는 저희들 학교장 연수를 하면서 최대한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금이 아니고 아주 큰 겁니다. 내가 학교 교장이라면요,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리 학교는 독서 교육, 또 영어 교육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IT 교육, 그쪽을 더 활성화시킬 거야. 우리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시킬 거야.” 하면 거기에 돈을 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 등 정책사업들을 학교 자체에 넘겨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잘 알아서 해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불요불급하게,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꼭 해야 될 것들. 이거는 제주도 교육 정책에 효과를 올려 가지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수업의 질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다른 양상이 나타나서 목적사업이 불분명해지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초등학교 큰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관심사가 다르죠. 똑같은 독서 교육이라도요. 똑같은 스마트 교육이라고 해도 바라보는,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강시백 위원  잠깐, 잠깐.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지적할까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강시백 위원  학교 업무량이 증가됩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 부분 쪽에는 저희들은 반대로 생각하면서…….

○강시백 위원  반대입니까? 지금 학교에는요 계약 업무도 못 하고 있죠. 못 하죠, 또. 그거 지원 센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이 부분 쪽에는 TF를 구성하면서 했었는데…….

○강시백 위원  잠깐, 잠깐. 물론 그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구성하면서 일단 일선 교감 선생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학교 쪽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갈 것이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일단 업무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지 업무가 증가될 거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무가 증가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현재도 소위,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걸요, 돈이 들어오는 걸……. 이런 말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위원들 학교 지원하고도, 이거 손을 (손바닥을 밖으로 내보이며) 이렇게 해요. 그전에는 (손바닥을 안으로 하며)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이거 들어가면 쏙 저축해 두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는데 학교 공적 세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운영의 모든 분야를 감안했을 때 분위기는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지금 그걸 예상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요 제주도교육청에서, 내일 다시 한번 질의할 겁니다마는, 학교도서관 질 개선 사업 있잖아요? 학교도서관 질 개선 사업. 이 분야가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했어요. 학교도서관 질 개선하고 싶은 학교 다 써내서 해 봤더니 55개 학교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돈 딱 3000만 원, 5000만 원 배정할 거 아닙니까? 전 학교 배정하면 2000만 원 될 거예요, 아마. 2000만 원, 1000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희망 학교는 55개예요. 그 학교에 집중했으면 한꺼번에 되는데 2000만 원씩 전 학교에 뿌리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운영경비로 갈 예산이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손에 쥐어 가지고 학교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지금 그냥 배정을 했습니다, 독서 교육에 관한 예산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비단 독서 교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교육예산과 핵심 과제로 해서 만들었던 사항이고…….

○강시백 위원  그런 부작용이 있을 법하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일단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이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만약에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서는 학교장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행정실장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향후에 목적사업대로 안 쓰는 쪽에는 저희들 컨설팅 장학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쪽에서는……. 내년 역시도 일단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는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 맞지 않은 쪽에서는 다시 목적사업비라도 환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독서 분야 하나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수준을 높이고 질을 개선하고 이런 거는요 그냥 보편적으로 돈을 돌리면 안 되는 거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이건 꼭 해야 될 사업들이다 하는 거는 목적사업이지만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아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기본경비를 올리다 보니까 2021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제주도교육청만 갖고 있는 지침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학교장 책무, 이행했을 때 어떠어떠한 책무, 다음에 인건비 등 사업 경비에 대한 세부 지침, 그다음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숙지하고 우리 학교 교직원 전부가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목적사업을 지양해 가지고 학교 기본으로 보내는 걸 싫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떠넘기기식 하면 거꾸로 그런 두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들 염려, 걱정 잘 새기겠고요. 그래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각 학교 행정실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연찬회를 따로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돈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 않는, 학교에 돈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 않는 이런 풍토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우리 위원들,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년째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집행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성심성의껏 예산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거 같아서 양덕부 과장님, 다시 한번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중간에 말도 끊으면서 제가 서둘러 마쳤는데, 강시백 위원님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랬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 건강 증진 말입니다. 이거 1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이것을,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막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왕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 학생을 좀 더 늘리세요. 늘릴 수 있겠죠?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가능하겠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예산을 이왕 만드는 거니까 대상 학생을 얼마든지, 건강을 위한 거니까 얼마든지 늘려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또 그런 대상 학생을 선정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에다 맡겨서 꼭 필요한 학생으로……. 무엇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디바이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선정하지 말고 기준을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사업설명서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건강과에서 작성한 건데 학생 성장 일지라는 걸 제작하데요, 보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학생 성장 일지를 제작해서, 2만 5000부를 제작하는데 2만 5000부를 유아하고 초등학교 1·2학년한테 제공해서 아이들 건강 관리를 체크해 나가겠다, 이런 거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거기에 보니까 학생 성장 일지가 있는가 하면 건강 노트라는 게 또 있어요. 건강 노트를 제작하는데, 이건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학생 성장 일지는 뭐고 건강 노트는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성장 일지는, 우리 체육건강과에 체육·보건·급식 3개의 팀이 있는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3개의 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장키는 급식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에다가 신장키를 놓고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정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고, 성장 일지는 보건 분야에서 하는 기록 노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팀에서 일지는 보건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하는 부서만 다른 것이지 성격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성격은 유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저는 이거 자그마한 일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과 강시백 위원님이 막 칭찬을 했지만 저는 칭찬에 좀 소홀하겠습니다. 이런 거, 조그마한 거를 지적하는 거 같지만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막 답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든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거 보니까 2만 5000부, 1만 5000부인데, 2만 5000부라고 하면 ‘이거 초등학생 전부인가? 어느 한 학년이 해당하는 건가?’, 또 건강 노트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부인데 이거 어느 학생을, 초등학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만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6개 학년이니까 한 학년에 7000명으로 보더라도 한 4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1만 5000부만 작성하지? 왜 또 2만 5000부만 제작하지?’ 이런 것에 좀 의심이 들어서, 이런 것이 제 눈에 보일 적에는 이런 예산안을 만들면서 과연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시백 위원님? 네.

○강시백 위원  10분?

○위원장 부공남  15분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보충 질의 있겠죠?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님만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시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 조금 이어가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거 같아요.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불어날 건데, 대부분 보면 증감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은 비교육사업비, 우리 교육 본질에 투자하는 사업비보다도 비교육사업에 우리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 교육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획기적으로 학교 기본 운영경비에 전격 이양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본래의 목적이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예산 투입이 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교수·학습 활동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에서 지금 딱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현재 행복한 교육 활동을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교육을 해야 될 거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다 비중을 둬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 ― 대한민국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 현재 아이들이 행복하다, 즐겁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도 물론 있지만, 비중을 4 대 1이라든지 3 대 5, 2 대 1 이렇게 비율로 말씀해 본다면 저는 3 대 7로 미래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니 미래 사회를 살아갈 준비니 핵심 역량이니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를 늘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내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학교 운영 경비에 통합 사업, 이런 이름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2021년도.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 죄송하지만 오늘에야 이 자료를 봐 가지고,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제주도교육청 예산 사업별, 목적별 사업이 그냥 있는 거 같아요. 대신에 학교 운영 기본경비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나온 사업들이 이 사업을 금년에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 다음에 제주도교육청이 편성을 안 하면 이 사업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이 목적하는 경비들이 살아난다. 우리가 무조건 전부 다 이양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꼭 이 사업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개발해서 그다음 주고, 원하는 데 주기도 하고 나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야 되고, 어떤 거 보니까 꼭 그냥 편성을 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이 사업도 좀 명칭도, 그냥 이름만 주고 “너네 쓰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나눠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분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요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인프라 구축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에서 금년도 예산이 10억 감액되었어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어느 부서입니까? 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게 늘어나야 될 텐데 왜 감액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올해 예산 30억 원이 정보화기기 구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9년 예비비로 집행률 제고라든가 윈도우7 보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해서 작년 예비비로 한 15억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580억 증가, 30% 증가가 된 부분이긴 한데, 감소되진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감소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리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추경 예산에서 15억 삭감한 부분이 2019년 예비비로 미리 학교에 보급을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2019년도에 얼마 예산 했어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2019년도 예산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다 보급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보화기기나 무선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 있잖아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무선 인프라 구축도 이게 17억 감액되었어요. 무선 인프라 있잖아요? 지금 고속 무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기가급으로 지금 보급을 해서 올해 39억으로 전부…….

○강시백 위원  어디에 39억 있어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올해 예산 자체가 39억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오천…….

○강시백 위원  그러면 100%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100%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요. 고속 무선 인프라 구축. 고속. 2014년도에…….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2013년도에…….

○강시백 위원  ’13년, ’14년도에 했던 거는 지금 그게 쓸모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 부분은 내년…….

○강시백 위원  지금 초등학교 90%가 그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내년 예산에 2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교체비로. 노후 무선망 교체비로.

○강시백 위원  몇 학교에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학교는…….

○강시백 위원  어쨌든 20억 가지고 다 안 되는 거고, 초등학교가 지금 2013년, ’14년도에 구축된 거 그냥 있잖아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13년에 구축된 게 그대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전부 교체를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전부 할 겁니다예?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전부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중학교는 어떻게 되었어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중학교도 올해 보급을 했고 2013년에 보급된 수량이 천백…….

○강시백 위원  그것이 초·중 있어요. 초·중.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1120실인데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다 교체를 할 걸로 2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억이면 다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네, 네. 다 됩니다.

○강시백 위원  다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강시백 위원  강 과장님, 약속 지켜야 됩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확신합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이요, 어느 설문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 교사들 자체가, 이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 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여기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 교사들이, 전국 교사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이 연수입니다, 연수.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디지털 기기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원격 수업 설계와 실행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 이거 교사들이 답한 거예요. 원격 수업 도구 및 기술 활용 능력. 매우 중요함, 중요함이 구십육 점……. 97%예요. 스스로 다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격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95%.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 96%. 디지털 시민성, 저작권 등 윤리적 이슈를 고려한 학생 지도 능력 93%. 이게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능력, 소양들이죠.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스마트 교육 연수 운영 800만 원. 어느 부서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8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제가 예산서를 지금, 쪽수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찾지를 못했고요. 연수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플랫폼 연수라든지 자료 제작과 관련된 연수는 탐라교육원이라든지 또는 미래교육연구원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한 70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연수시켰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거 일회성 아닙니까, 일회성.

제가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 아니에요, 상식! 이건 우리 제주도 교사도 아마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미래인재과에서 지금 현재 연수하는 게 이것뿐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하는 거 있어요. 지금요 현장 연구 과정 중심 평가 300만 원, 이거는 탐라교육원입니까? 그다음 인공지능 수학 연수, 이것은 미래교육원입니까? 500만 원. 원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300만 원. 이건 자격 연수할 때 하는 거. 탐라교육원. 이거 해 봐야 얼마 안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과 관련된 연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요. 저작권과 관련된 연수회도 열 번을 했는데 273명의 교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강시백 위원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273명 많은 거예요? 우리 교사 몇 명이에요? 제주도 학교.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자료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강시백 위원  아니, 제주도 학교 교원 수가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6000∼7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적게 잡아 6000명 아닙니까, 적게 잡아.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270명 많이 한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런데 그 연수 과정이, 코스가 우리가 하는 코스만 있는 게 아니고 원격 연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작권과 관련된 연수도 했고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개설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필요하면 어떻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야 될 겁니까? 지금 당장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거는……. 표현을, 제가 심한 표현을 쓰려고 하다가 안 쓰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적! 임의가 아니고 의무적인 연수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이 연수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개발하고 또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탐라교육원, 미래인재교육과하고 미래교육원하고 이 세 부서는 교원 연수를 놓치면 아무리 여러분들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 쌍방향 수업하겠다 해도 그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교사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예산을 더 올릴까요? 올릴까요, 말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연수를 진행시키지 못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렇죠. 돈이 없는 건 아니죠. 뭐가 부족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개설이라든지 또 선생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선생님들, 요구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연수해 달라고? 장 과장님,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연수의 방향은 다양하게, 요구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들어본 적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

○강시백 위원  “교사 연수 필요합니다.” 얘기 들어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교에 가면 담임 장학사도 있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가면 다 연수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통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적극 수용, 이제는 수용해도 아무 이상……. 누가 말을 안 해요. 의무적으로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연수를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요, 참 괴롭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명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예산 필요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책정할 수 있고,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 부족해 가지고 연수 개설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예산 없을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장 과장님이 만드시는 겁니까, 예산은? 누가 편성해서 누가……. 우리가 심사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장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는 사업 부서에서 하나의 업무만 맡고 있을 뿐이지…….

○강시백 위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죠. 사정하라고 얘기 안 해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러분들이 하면 다 되는 걸로 알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장 과장님한테 교사 연수를 더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예산 증액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시백 위원님이 했던 부분 계속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 했는데.

원격 수업 관련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원격 수업에 관련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설명서 550쪽에 있습니다. 550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6억 1800만 원 정도가 원격 수업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약 20억이……. 21억. 20억 8900만 원이니까. 20억이 어떤 예산입니까?

장 과장님, 20억이 어떤 예산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예산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는 막 큰 예산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관련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그 자료 봐요, 내용을. 제목은 그건데 내용을 봐요, 내용.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보게 되면, 시도 분담금도…….

○김창식 위원  시도 분담금이 얼마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한 2억 정도.

○김창식 위원  아, 참! 잘 봐요, 잘. 20억, 20억. 교육부에서 준 예산이 10억 4300이고 자체 예산이 약 10억 4300이에요. 아, 자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예, 10억 4000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억 8900만 원을 시도 분담금으로 내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10억, 또 자체 예산이 10억. 이거 다 어디 가는지 알아요? 학술정보원하고……. 이게 여기로 가요. 이 26억 1600만 원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원격 수업에 쓰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5억 2800이에요, 5억 2800.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교육학술정보원에서 펴낸 자료를 보면,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콘텐츠 측면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원천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교사들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약 20.4%예요. 선생님들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학교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학교에 주는 예산은 5억 200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학술정보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체 예산 10억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5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물품이라든가 원격 수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그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창식 위원  그게 보면, 그것도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가 내가 보기에는 서른 개 학교, 공립 중학교 열두 개, 사립 중학교 하나, 국립 초등학교 하나, 국립 중학교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교당 한 75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걸로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현장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격 수업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장학 활동을 강화해서, 학교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현장을 몰라 놓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왜 10억을 줘요, 이거? 분담금을. 내라고 했어요, 강제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거…….

○김창식 위원  못 준다고 해요, 그거.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 뭐 하고 있어요? 모임을 가져 가지고 단합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줘야지 왜 우리 돈을 가져가느냐?” 자체 예산 10억 가져가면, 우리는 5억 2000밖에, 반밖에 일선 학교에 투입을 못 하는데 시도 분담금을 10억씩 내라고 한다 이거야. 10억, 자기네 준 거 가져가면서 또 내라는 거야.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시도 분담금인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거는 분담금 몫으로 내려 주고…….

○김창식 위원  아이, 그것은 특교로 와 가지고 분담금 주는 거고, 그것 이외에 자체 예산에서……. 예산서 잘 봐요, 거. 나머지 10억은 자체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전국에 있는 담당 장학사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예산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개발해서 내려 주고, 우리 도에도 정말 원격 수업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그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가만히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창식 위원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러면? 내라고 하면 그냥 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플랫폼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6개 학교에 확대해 가지고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그렇게 테이프 레코더처럼 자꾸 돌아가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공공 플랫폼에다가 화상 시스템을 도입한 그 부분에서 시도 분담금이 주어졌고,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e학습터에 10억 원 하고 그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에 7억 정도 해 가지고 분담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안 보여요. 참,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행정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괴롭습니다. 해결을 못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시도 분담금만 줄 생각 하지 말고, 지금 5억 2000 해 봐야 33개 학교에다가 하면 한 40개 학교밖에 안 돼요.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40개밖에 안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없어. 여기 보면. 봐 보세요, 552쪽에.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투입한 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전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전에 편성된 예산이고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와서 학교에서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학교에서 자꾸 민원이 와요, 학부모들이. 그 민원을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라는 거.

첫 번째, 1학기 때와 똑같은 질 낮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교사의 원격 수업 진행이 미숙하다. 세 번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질 낮은 콘텐츠 활용으로 학생 불만이 많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이거 판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TF팀, 원격지원단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런 민원들이 자꾸 와야 됩니까, 학부모들에게서?

그래서 예산도 지원 안 되고 시도 분담금은 20억씩 갖다줘 버리고. 해결 방안이 지금도 안 보입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심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번 예산 편성, 재편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 좀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국장님, 할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조 2000억 정도여서 충분히 할 겁니다.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체육진흥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학교체육진흥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진흥위원회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어떤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김창식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조례에 의해서…….

○김창식 위원  조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마스크를 벗고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야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

○김창식 위원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을 보니까 지금 1억 8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 활동 지원에 6070만 원, 약 6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나머지 예산이. 1억 8000에서. 1억 8700에서 6100만 원 정도가 학교체육 활동 지원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 정도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보지를 못해 가지고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업설명서 558쪽에 보면 분담금,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시도 분담금 7000만 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시도 분담금 4000만 원. 이거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이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전국 17개 다예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내서 어떻게 뭘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까 얘기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든가 체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제주도 실정에 그게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까 얘기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고 체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에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체육도 그렇게 하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대부분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분담금을 7000만 원씩 다 내면 그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지원될 겁니다. 이런 진흥회가 우리 지방자치의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살아남는 진흥회예요. 교육부에 교육과정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만들어서 분담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를 들어서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이번에 비대면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비대면 개최할 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냅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부는 뭐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교육부에서 그 인원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김창식 위원  아니, 인원수가 안 되면 이런 진흥……. 가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이런 데에 맡기지 말고, 17개 시도 체육 담당 장학사든 장학관이든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체육진흥회가 뭘 압니까? 제주도 실정을 압니까? 각 시도마다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데…….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 위원회에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장학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때 시도 분담금을 줄이자는 겁니다. 있으면. 그때.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거기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까? 시도 분담금. 이런 거 주려면 특별교부금으로 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줘 버리세요. 이거 자체 예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해 봤습니까? 이거 완전 우리…….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분담금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에는 자체 예산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특교라고 하면, 특교 여기 보세요. 특교 있나. 자체 예산 1억 8700만 원이에요. 그걸 알고 답변해야죠. 그냥 대충대충 답변하지 말고. 여기 특교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만 특교로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위원으로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체 예산도 모자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분담금을 내느냐. 우리는 자체 해결하겠다.”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600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7000만 원은 분담금 줘 버리고. 또 학생선수 학습권 시도보장협의회 4000만 원 분담금 줘 버리고. 1억 1000만 원이 분담금으로 다 나가 버려요. 자체 예산에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아, 우리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주장할 부분은 주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진흥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도 교육청에 돈 내라 하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충분히 시도 교육청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력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교육부 정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김창식 위원  교육부 정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예산 편성한 걸 보면서 정말 시도 분담금을 이렇게 주라고 한다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울 같은 데는 아마 줄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교육 예산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장하고, 서울 1억 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차별해서 한 3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만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차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분담금은 똑같은 거예요, 보면.

저도 시도 교육청,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 할 때 영재 교육을 맡으면서, 자꾸 분담금 내라고 합니다. 안 냈어요. 16개 시도 교육청 장학사들이 모여 가지고 단합해서 “우리끼리 운영위원회를 만든다. 돈 안 줘도 좋다. 해결하겠다.” 해서 공동 교육과정 만들어 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재 교육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전문직의 전문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여 우리가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고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 가지고 그것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은 어느 분께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에 기금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명칭은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올해인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옮겨갈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안정화 기금에는 2023년부터 기금이 적립되게 돼 있습니다. 50억. 교육청 자료입니다, 이거.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38페이지에 기금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몇 쪽 말씀…….

○정민구 위원  38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13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금을 대폭 지출 편성합니다. 641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597억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기금의 성격에 맞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이 세수 감소로 인해서 한 306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적게 편성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금으로 이런 교육 개선 시설에 다 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을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쓰는 거죠, 제가 보건대. 물론 기금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도 이외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 쓰시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 가지고 8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물론 그 한 해에 써서 다 쓰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쩔 것이냐? 이게 남는 거죠. 기금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500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 550억 쓸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후년에는 얼마 남을 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54억 정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통합 안정화 기금을 만드는 것도…….

○정민구 위원  거기는 50억밖에, 예상으로는 2023년도에 50억, 2024년도에 150억,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예상은 돼 있는데 저는 이 예상치도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쓰기 쉽다고 너무 편하게 기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예산이 들어 있지만 공적자금 예산을 확대 예산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 학교도 그렇고 교육 활동 여건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640억 정도를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곶감 빼듯이 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기금 명칭, 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은 2022년도, 2023년도에 54억이 남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두 개의 기금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두 개의 기금이 생기는 겁니다. 시설개선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 개가 생기는 것이고, 두 개 합치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100억이 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00억이, 교육청 예산상의 100억은 크나큰 기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서부중학교가 내년에 얼마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490억.

○정민구 위원  사백 한 이십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비와 기금이 분리돼 있죠?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서부중학교에 2022년도, 내후년입니다. 예산 추계액이 자료상에 420억 정도 있습니다. 지방비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지방비는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나머지는 기금이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470억 정도.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 남아 있는 게, 597억 중에 597억을 서부중학교 신설하는 데에 투입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 기금 자체는 서부중만이 아니라 다른…….

○정민구 위원  서부중에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서부중은 지금 475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80%가 들어가는 거죠, 서부중학교에.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기금은 어떻게, 한 50억 해서 유지할 겁니까?

아니, 저는 학교라는 게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이 되고 보수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게, 그런 용도로 만든 기금이 이 기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세수가 좋아서 이 기금을 사용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절반 이상을 쓰시는 거예요. 과연 이게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641억에 보니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급식실 환경 개선, 그리고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보니까 건물 보수 10개 사업, 냉난방 시설 개선. 다 유지·보수죠, 이런 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설 기금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걸 예산 편성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2022년도에 이런 예산 소요액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죠,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깐만,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30억 정도 있고 올해 641억이 일단 집행되게 되면 거의 6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정민구 위원  예. 600억 남아요. 그건 내후년 다 쓰실 거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금 쪽에 집행하는 게 크게 유아교육진흥원, 서부중학교 그리고 다목적 강당 신축하는 쪽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큰 거만 얘기하지 마시고. 학교 시설 증·개축에 318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표선중, 도순초, 하원초. 그다음에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115억이 들어가요. 교육환경 개선, 설비, 시설 개선, 안전시설 이런 게.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도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금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쓰세요. 그런데 내후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후년 이후에도 학교는 그러면 멀쩡하게 있습니까? 전부 다 개·보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보건대 교육청 지방채 발행할 거 같아요. 지방채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큰 그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쓰기 쉽다고 끄집어내서 곶감 빼듯 쓰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시설 예산 요구액이 거의 한 2700억 정도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쪽에서는 아직 600억 정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했을 때 기금을 조금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어쩌면 확장 재정을 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서 기금에서 641억 해서…….

○정민구 위원  동의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 이후에.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정책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서부중학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말고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쪽은 다목적 강당입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정민구 위원  서부중학교하고 유아교육체험원 부분은 돈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40억 중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지금 1230억이 남아 있는데…….

○정민구 위원  아니, 저는요……. 내년도에 641억을 집행하면 한 597억 정도 남아요. 그러면 내후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500억 정도 쓸 거 같아요. 예상치는.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 저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54억이 남게 되면 중기 재정계획에 50억씩 하고 100억, 100억 올렸을 겁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정민구 위원  50억, 100억, 이건 안정화 기금이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안정화 기금이 아니고…….

○정민구 위원  아뇨. 지금 설립 기금의 수입 전망에, 설립 기금에는 2023년부터 다 54억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정화 기금과 설립 기금이 있는데……

○정민구 위원  안정화 기금은 요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거잖아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압니다. 2년 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민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요.

○정민구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현재 기금에서 가장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서부중학교하고 유아체험진흥원, 이외에는 그다음부터는 다목적 강당, 체육관, 이게 내년도 되면 대부분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시설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처럼 시설 기금을 사용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사실은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1230억 정도 기금이 됐던 것이 100억대로 내려오면 불안하지 않느냐 우려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야 될 것인데 기금이 고갈된 상황이 되면 특단의 대책, 아까 얘기한 지방채 이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계획들이 장기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 교육재정계획 세울 때도…….

○정민구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다 구한 것이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에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서부중학교와 유아체험교육원에 큰돈이 들어간다지만 641억 중에 그 퍼센티지는 별로 안 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학교 시설 증·개축이에요. 그게 318억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에 115억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민구 위원  내후년에 한 300억 정도는 서부중학교에 들어가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정민구 위원  기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후년에 기금은 아마 서부중학교 설립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갈 거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는 굵직굵직한 수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유지·보수·수선비는 우리 일반 예산에 시설비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편성해서 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최소 100억 정도 내려올 수가 있는데 100억대 기금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느껴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금에 있는 돈을 거의 대부분 쓸 수 있다는 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이게 특수한 경우도 아니고. 우리가 재난지원기금이나 재난희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시설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물론 용도에 맞게 쓰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하나만 실장님 말씀에 정정을 한다면 이게 굵직한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학교 시설 증·개축에요 강당이 12개 사업, 이런 식으로 자잘한 것을 모으니까 38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서부중학교하고 유아체험교육원에 다 들어가는, 모든 게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서부중학교하고 유아체험교육원이 조금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을 뿐이에요.

물론 앞으로 예산안이 어떻게 의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는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이 이하로 절대 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장기적으로 저는 제주 미래 비전 교육 수립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학교가 실제 D등급 이하 맞으면 신축을 하든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삼성초등학교 지금 몇 년 됐죠? 한 40년 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 내부에 중기교육재정위원회라든지 기금설립위원회가 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장기적으로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재정 투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또 결이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지금 64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 641억 중에서 사업이 몇 개 사업이냐 하면 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 우리 기금 설립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적에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기금인데, 그거에 비춰본다면 예를 들어서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하는 것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급식실 현대화 사업, 건물 보수, 방수, 냉난방 시설 개선, 정밀 안전 진단, 이런 거까지 기금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특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하고 기금 사업하고 전부 다 혼용이 되어 가지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 작업할 때 그런 대규모 사업 말고 유지·보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지금 활용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이나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기금 활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교특비 회계로 하는 사업과 ― 시설 사업에서 ―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아, 이거는 기금으로 하자.’ ‘이거는 교특비로 하자.’ 하는 기준이 명확히 되든지, 그게 안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기준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하겠죠. 그러한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딱 보니까 조례에 학교 시설에 대한 건축, 대수선, 여기까진 좋아요. 리모델링,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아, 이걸 근거로 하면 되겠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조금만 개정하면 명확하게 시설 사업에서 ‘이건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교특비 사업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향후 세부…….

○위원장 부공남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어느 분이 질의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설개선 기금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지금 2021년 기금 계획 시설 사업비로 641억 원을 편성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참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기금 간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이런 시설 사업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및 안정적인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편성되는 시설비하고 성격이나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한 것처럼 앞으로 교특…….

○김장영 위원  애매모호하게 지금 돼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 또 기준안을 마련한다면 기준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실장님,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202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안전공제회비 지원이 공사립 학교 학생 8만 4169명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 했고, 학교 배상책임공제회 지원도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강식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202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비 지원과 학교배상책임공제회비 지원, 이거를 좀 보았거든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 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안전사고가 전국 최고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가 최고라고 보거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전국에 보면 1000명당 1년에 3.4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공제회에 안전사고로 접수된 건수로는 제일 높은 게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렇지만 그 내를 보면, 안전사고 발생 증가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시도 상황이라든가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전국이 증가한 비율이 약 13% 정도 증가했는데…….

○김장영 위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제가 보았거든요. 보니까 전국 평균 학생 수 45명당 한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34명당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제주도 2017년에 2427건, 2018년에 2580건, 2019년에 2704건, 3년간 총 7711건이 발생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학교 안전사고가 제주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음이 사실이고, 그 전국적인 증가 비율과 제주도의 증가 비율을 봤을 때는 최근의 비율 증가는 제주도가 전국 증가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보상 건수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안전사고로 접수된 건수의 약 절반 정도가 보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한 60%가 되어 있어서 제주도 보상 건수가 좀 적은 편인데, 적다라는 것은 결국 학교에서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에도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인 경우에는 곧바로 안전사고로 신고를 해서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건당 보상액도 사실은 전국 대비했을 때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것이 조금 더 높아서 경미한 사건사고들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생들이 실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있을 때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이중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김장영 위원  그거 안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아니, 그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사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김장영 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 실비 보험이 들어 있을 때 보상이 가능한지, 이중 지급이 가능한지는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연간 약 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정작 이 제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그 내용들이 제대로 잘 안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홍보 자료를 제작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당 학교에다가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혹시나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제대로 안내가 안 되니까 자비로 부담해 가지고 치료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실비보험 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 못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잘 안내해 가지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학교 현장에 잘 안내를 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학교책임배상공제회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이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 학교장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외부 활동 ―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면 영수증을 학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학교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심사한 후에 학부모에게 얼마, 이거 통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어쨌든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김장영 위원  저에게 이게 두 건이나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 쭉 과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스쿨존 관련해 가지고 CCTV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CCTV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 정문 앞에 속도제한이라든가 30km, 이거는 다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했으니까 하는데, 학교 앞에 CCTV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몇 개교가 되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정확하게 그 통계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치경찰단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으면서 학교 내의, 스쿨존 내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쨌든 자치경찰단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늘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지금 요청한 학교들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해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학교로 안내하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미 파악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학교가 학교 정문 앞에 CCTV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이 파악될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주 출입로 쪽에는 반드시 하도록 학교로 안내하고 있어서…….

○김장영 위원  지금 제주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정문이 본관 건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현관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출입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안의 CCTV는 통제 센터에서 다, 주간에는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이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자치단체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시설도 해 달라고 하고 협의회도 갖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하는 등·하굣길안전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경찰단하고는 등·하굣길안전협의체를 통해서 알게 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만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의 담당들하고도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서부경찰서의 교통…… 학교 주변, 경찰서장님께 제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학교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서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의 담당 부서에서 빨리해서 학교 현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최근에도 학교 주변에서 사고 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되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엊그제 하귀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학교 정문 앞 주정차 금지를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보도록 주문도 했는데, 주요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늘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도가 나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감이 좀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치경찰단하고 계속 협의할 때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CCTV 부분도 주정차했을 때에 단속 카메라 설치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긴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늦은 감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침밥 먹고 걷기라든가 이런 거는 정책들은 좋은데, 걸어서 와야 되는데 학교 앞에까지 차로 태워다 주니까 문제가 뭐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하는 날은 학교 정문 앞에 교통지도 하는 선생님 있죠, 녹색어머니회 있죠, 그 지역 단체가 있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도 지도하죠. 그 사람들이 서 가지고 어린이들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차를 하나 딱 세우는 순간 애는 횡단보도로 그냥 탁 튀거든요. 그거 툭툭 부딪칩니다, 차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분산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쪽에서만 다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학교 앞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는 과장님, 책임지고 이거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 왜 안 됩니까? 과장님 나서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해 보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어쨌든 지금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는 교문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길이 아니라 좌우에 있는 길의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방문이라든가 자치경찰단하고 협의할 때도 그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학교장님들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어쩌면 지역사회에서 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안전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제주도가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이렇게 발생 건수가 높으니까 걱정이 돼서.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등하교 시간에 어떤 학부모든지 학교 정문 앞에 차 세우지 않도록 그거는 책임지고 하십시오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정문 앞쪽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됩니다, 그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매년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예산안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성과계획서도 올라오고 성인지예산서도 올라오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이렇게 따로 성인지예산서나 성과계획서를 분리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의의와 취지는 굳이 말씀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난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업이 성인지 사업 속 범주에 포함되고 어떤 사업이 성과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상 예산 편성할 때마다 고민스럽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오전에 성과 부분을 물으셨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나오면 ‘아,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걱정스럽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이게 상당히 명료하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한영진 위원  사실 이게 명료하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되면 제가 볼 때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가치와 취지라는 게 담겨 있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성인지예산 하는 부분을 명료화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가끔 성인지예산을 여성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게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여성에게 편리한 거, 여성에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남성 여성 모두 동등하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번의 성인지예산은 41개 사업 예산 규모가 452억 정도더라고요. 전년 대비 207억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7억이나 감소된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 부분만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실질적으로 207억 정도 감액된 건 아니고요. 예산서 사항 쪽에서는 207억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작년도 예산서 쪽에서는 성인지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256억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던 세세부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세세부 사업 속에 끌어가고 있는 부분 쪽이 올해 예산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256억으로 편성했던 게 올해 652억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207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에 줄었던 이유가 저희들 시설개선 기금 속에 성인지가 일부 포함되었고, 또 시설개선 기금 속에 작년에 편성되었던 금액이 조금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부분 쪽 감된 부분하고 통합 사업으로 들어가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학교 기본경비로 가다 보니까 포함이 안 돼서 작년보다는 일단 한 68억 정도 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쪽에는…….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 개선 사업도 대표적인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226억, 사실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50% 정도의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유아교육진흥원 쪽의 시설 사업 쪽으로…….

○한영진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유아교육진흥원.

○한영진 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법률에 따라서 여자 화장실 변기 수만큼 해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 저는 아까 시설 쪽으로…….

○한영진 위원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와 맞추는 그 작업을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특히 여성의 생리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미 법적으로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성별 차이에 대한 평등한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충분히 저는 기여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도교육청의 주요사업설명서를, 특히 성인지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직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교직원 사업들이에요. 교직원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양성평등과 그리고 성교육이 학교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사들이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을 결국은 아이들한테 녹여내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에 사실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 교육도 굉장히 급급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떠한 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으면 과연 이 수업들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가능했다면 그 부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 15시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창의적 교육 활동 시간에?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시간에도 할 수 있고 다른 시간에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15시간을 무조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거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계획서 안에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이 양성평등 기반 교과 융합 성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대부분에.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양성평등과 관련한 성교육 그런 부분을 떠나서 모든 대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자체가 대부분 다 학생들 교육보다는 교사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역량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서 이 수업 관련해서 15차시만 한다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작년의 사업 중에서 지금 안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범죄를 맞닥뜨릴 때 이 범죄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예방 교육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물론 이거는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도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성교육, 성평등, 성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편에도 있고 그 선생님들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시를 하기는 하나, 뭐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아니면 계획이나 그리고 실행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 전반에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한 문제, 성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의 기반이 특히 원격 수업이 자주 시행돼야 할 아이들이 실제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면 그것과 관련한 환경도 분명히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2021년 예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우리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연수 남성 이수율을 성과 지표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실 남녀 학생을 다 상담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담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과연 달성하기가 쉬울 것인가? 특히 지표의 수치가 4.2%에서 2021년도에 7.2%까지 올려놓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7.2%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남성이 이런 자원봉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는지?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심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육국장님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의 정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직접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분석 평가 시스템 혹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한영진 위원  아마 사용하고는 있을 거 같은데요. 혹시 이를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사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영진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이 적절하게 활용이 어렵다면 저는 이것을 제3의 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한영진 위원  한번 이 부분까지도…….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방송 중학교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장을 어디 졸업장을 받게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장으로 나갑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제주일중.

○교육국장 문영봉  예, 거기도 부설…….

○한영진 위원  부설 학교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은 어디를 받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졸업장을 냈을 때 통상적으로 여성이, 여자가, 여자 학생이 일중 졸업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게 되고 일고 졸업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졸업생이 가지고 있는, 제출할 때 느낄 수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기분이 어떤지는 느껴 보지 못하겠는데 저도…….

○한영진 위원  예측할 수 있죠. 만약에 내 딸이 여건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졸업장을 딴다는 것은 결국 어떤 공간이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잖아요? 사용하게 됐을 때 만약의 경우에 그쪽 기관에서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성인데 일중, 일고 졸업장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거기에서 교사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온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하죠.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데…….

○교육국장 문영봉  졸업장 하나를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나는 자랑스러운데 문제는 사회적 시선이, 사실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몰라서 물어보는 것들이 우리가 성인지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과연 이건 옳으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학생의 경우에 공립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가능한 일은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한영진 위원  여자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그 학교를 나왔으면 학교장이 졸업장을 수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공립 여자중학교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정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볼 때 ―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것들도 ― 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게 옳지 않거나 또는 다른 분야가 생겼거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 개정하고 언제든지 조례 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살펴보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35, 사업설명서 810쪽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과 강경숙 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윤태건 교육장님, 이번 초등 돌봄교실 몇 실을 늘립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이…….

○오대익 위원  아니, 2021년에 늘리는 게 몇 실이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다섯 개교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예산서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경숙 교육장님은 어떻게, 서귀포시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교실 초등 돌봄교실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올해 저희 관내는 돌봄교실 지원 학생, 떨어지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수산초등학교 7명밖에 없어서 올해 그대로 유지를 …….

○오대익 위원  아, 이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교육청에서 안 세웠군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몇 실을 몰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67실인데 내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61실.

○오대익 위원  내가 지금 진행되는 걸 묻는 거예요? 2021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를 묻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3개 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3개 실.

○오대익 위원  이상하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은 61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쭉 내려오면 초등 돌봄교실 시설비 3000만 원 × 10실. 이거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이 예산 뭐 하는……. 3000만 원 × 10실 3억 예산이 여기 왔는데 이거 뭐 하겠다는 예산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이 부분은 시설 보수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이 그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 이해하기를 신설되는 걸로 이해를 해서 그랬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는 3000만 원인데 10실은 뭐 하는,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보수까지 포함해서 10개 실이 된 겁니다.

○오대익 위원  10실이라는 말이 뭐예요? 3000만 원 × 10실. 3000만 원은 알겠는데, 1실 하는데, 10개 실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보수는 몇 개, 신설은 몇 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학년도에 제주시 관내는 신설 2개교, 증실 3개교 해서 5개 교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10실은 뭐예요, 이 10실은?

강경숙 교육장님, 이번에는 서귀포. 3000만 원 곱하기 7실. 이거 뭐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초등 돌봄교실이 겸용하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용 교실로 할 때 시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답답하네.

그다음 또 더 뒤쪽으로 가세요. 학교회계 전출금에 제주시교육지원청 3000만 원 × 4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신설이에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예산담당관! 나와 보세요. 뭐예요, 이거 예산들이. 아무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쉬운 예산 가지고 말이지. 돈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10실하고……. 그러면 제주시는 10실하고 4교 하면 14교실 아니에요, 3000만 원씩. 맞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14교실을 일단 수선하고…….

○오대익 위원  수선하든 말든 합쳐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교육장님들이. 이거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서귀포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1교 3000만 원 또 나가요. 7개교 앞에 있고. 그러면 합쳐서 8개예요. 서귀포 교육청은. 그거 맞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그걸 아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동홍초등학교가…….

○오대익 위원  동홍이든 뭐든 그거 나가 중요……. 나가 그거 물어요? 참말.

그래서 지금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국고보조금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예산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6개 사업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초등 돌봄 사업입니다. 돈은 적지만 나라에서, 국가에서 초등 돌봄교실에 국고를 투자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적지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또 거기 들어와요. 우리 제주도교육청 모든 사업 중에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두 가지를 다 받는 사업은 아마도 이거 하나뿐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건 통계를 못 잡아 봤지만. 그만큼 국가가 초등 돌봄교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초등 돌봄교실 늘려야 된다. 초등 돌봄교실 탈락자들, 대기자 명단에 있는 아이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더 늘려 주었으면, 이거 모자라다. 이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등 돌봄교실을 늘려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산 현황도 파악 못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왜 행감을 예산보다 먼저 하는지 아직도 모르시고 계신가? 행감 할 때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교육원장님한테도 행감 때 그렇게 높이 평가됐던 것을 물어보고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 높이 평가돼 있던 것은 반영 안 되고, 올려 주지 안 하고 또 낮게 된 것은 다시 안 높여 주니 이러면 우리 행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강순문 실장이 한 말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런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187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57쪽입니다. 7쪽부터 쭉 많습니다.

우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설명서에 쭉 가서 260쪽을 같이 보시죠. 2021년 추진 일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IB 교육 추진 일정. 260쪽입니다.

추진 일정에서 두 번째 줄. 추진 일정 두 번째 줄. IB 학교 후보학교 PYP 표선, 토산 맞죠? MYP 표선중 맞죠? 및 인증학교 DP 표선고등학교 맞죠? 이 인증 지원을 1월부터 8월까지 열심히 하시겠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표선교와 토산교가 지금 후보학교가 되도록, 지금은 관심학교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관심학교인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표선중학교가 후보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지원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표선고등학교는 지금 후보학교인데 인증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 말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쭉 내려와서요. 2022 제주형 자율학교 IB 학교 신규 지정 공모. 이거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2년도에, 지금 현재 내년도가 되면 PYP 2개 학교, MYP 하나, 인증학교 DP 1개 해서 4개가 되는데 그다음 해에 몇 개 학교를 더 선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대익 위원  ’22년에 신규를 지정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5개 학교 말고 새로 초·중·고 5개교, 그렇죠? 먼저 있던 거하고 더블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초·중·고 5개교를 다시 공모하겠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초·중·고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오대익 위원  예산안에는 초·중·고 5개교로 돼 있어요. 그러면 1은 그렇고.

그러면 그 아래 거, 제주형 자율학교 IB 학교 신규 지정 공모해서 발표하겠다면 아까 말한 초·중·고 ― 초등이 몇 개 될지 모르지만 ― 다 합쳐서 5개교를 발표할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IB와 관련된 학교가 후보학교, 관심학교, 인증학교까지 다 합쳐서 10개교가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개 학교가 됩니다.

○오대익 위원  아, 지금은 4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 4개에서 5개 추가하면.

○오대익 위원  아, 4개니까 9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4개인데 9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보다. 2020년보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모하고 지정하는 데까지는 예산이…….

○오대익 위원  안 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들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게난 공모하고 발표하는 데까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예산이 크게 안 든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증됐지만 추경예산까지 해 보면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IB 학교가. 그러면 나는 늘어나는 학교가 있고 하면……. 그런데 운영비들이 감액됐어요. 운영비도 감액됐고요. 그래서 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새로 이 5개 학교는 예산은 안 든다 그 말이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요, 거기 보면 운영비에 홍보비, 운영 용품, 시설비 같은 것들이 다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IB 학교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요. 어느 정도 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바라보는 지점이 DP 학교인 표선고등학교 입학 상황을, 그것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어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홍보비 6000만 원이 32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말이죠. 2020년도에 6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앞뒤가 안 맞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2021년도에는 이미 IB에 대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한 홍보가 일정 부분 올해를 기점으로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처럼 그런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오대익 위원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연구개발비. IB 교육효과 분석 종단 연구용역. 제가 종단 연구용역에 딱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종단 연구용역이라 함은 IB 교육을 해서 몇십 년 흐른 다음에 IB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쫙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5000만 원으로 용역하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종단 연구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단 연구를 하려면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한 연구 내용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다음 또 한 번 용역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표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도 역사가 오래지 않고 또 이 애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어떻게 진학하는지 결과를 보려면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단 연구 부분은 별도로 해 나갈 생각이고. 여기 종단 연구라고 표현된 것은 종단 연구를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단 연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오대익 위원  IB 교육이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시작도 안 된 지금에 종단 연구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진학하고 이런 것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단 연구를 어떤 내용과 어떤 기준을 담고 가겠다,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왜 그걸 지금 해요? 그렇게 빨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농촌 IB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 횡단 연구든지 아무튼 비교 연구든지 하는 게 좋지 왜 종단 연구, 결과를 보는……. 종단 연구라 함은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유명한 종단 연구가 있죠? 유치원에서 마시멜로, 간식 시간에 마시멜로 딱 가져다 놓고 유치원 40명 학생들에게 “마시멜로 간식, 선생님이 10분 후에 올 테니까 10분까지 먹지 말고 가만 기다려라.” 했을 때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가 있고 안 먹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들을 30년 후에 종단 연구해 봤더니 먹지 말라고 한 거 먹고 싶어도 딱 참은 인내를 발휘한 아이들은 다 잘됐고 “에, 먹어불켜.” 해서 싹 먹은 아이들은 다 안 됐더라. 이런 연구가 종단 연구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종단 연구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놨다는 것은 이것을 다른 쪽에, IB의 다른 쪽에 놓아야 될 예산을 이레 가져온 거 아닌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종단 연구를 하려면 현재 이 아이들의 수준, 상태,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거에 대한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0년 후가 됐건 5년 후가 됐건 그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종단 연구를 하려면 시작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표선고등학교 아이들 시작점이 어떤 지점인지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까지도 종단 연구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서…….

○오대익 위원  종단 연구 설계 비용이군요,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종의 설계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종단 연구 설계. 종단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 설계 비용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용어를 그렇게 쓰면 좋을 거…….

○오대익 위원  이렇게 가면 이해가 가는데.

최근 들어서 내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교육청이 유행병처럼 나가는 게 종단 연구라는 이름을 붙여요. 교육감들이 당선되어서 2년, 3년 만에 종단 연구로 다 들어가 버려. 이게 나는 잘못된 유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설계라고 하면 이제야 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답변을 잘 못 했다면 5000만 원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것을 IB 학교 다른 프로그램이나 홍보 비용으로 바꿔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강순문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 종단 연구를 기본 설계하기 위한 아주 기초비다. 그와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는 아까 오대익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종단 연구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오대익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실장님이 순발력 있게 ‘설계비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도 했지만 종단 연구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의 시작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일리도 있고 한데, 사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랬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여기 우리 페이퍼로도 IB 교육효과 분석 종단 연구 설계, 이런 페이퍼들도 갖고 있고요.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셨군요.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비법정 이전수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연계된 그런 교육 협력 사업비 관련해서 실장님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42억 3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되었는데, 이 감소 폭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주 큽니다.

○강연호 위원  아주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작년도에는 6억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6억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42억 정도가 감액이 되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가 된 거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도하고 실무 협의를 할 때 교육청이나 도나 관련 실무 부서끼리 협의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도착점은 행정협의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지만.

○강연호 위원  그건 최종적인 부분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는 저하고 도 담당 국장님하고 하고, 그 과정에 실무 부서 간의 낮은 수준의 실무 협의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실무 협의도 거의 30차례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실무협의회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세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가……. 의견 차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간에 어떤 예산 관련한 환경의 변화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는 도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 변화에 따른 어려움들이 서로 간에 존재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얘기 들어보면 맞고, 또 도의 관련 부서 책임자 얘기 들어보면 그쪽 말이 또 맞는 거 같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저희들 말이 맞습니다.

(장내 웃음)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적으로 정해진 걸 안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연호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지금 도세 전출금 2017년도에 상향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세 전출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해 170억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170억에서 190억. 이 정도 돼서 사실상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기반이 …….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거 때문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강연호 위원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건 일면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는데, 또 도의 입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그쪽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교육행정협의회 무산 원인이 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용어를 저는 다르게 정했는데요. ‘우리의 입장이 맞다. 그런데 도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비법정 이전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이 50%, 6억이 감액되고,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인턴십 사업이 100% 감액이 되고,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100%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100% 감액이 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관련도 53%나 감액이 돼 버리고. 이게 도청에도 관련 부서가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강연호 위원  다 다르고, 이쪽 교육청에서도 이런 비법정 이전수입과 관련한 부서가 또 다 다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릅니다.

○강연호 위원  자, 이렇게 최초 실무 부서 간에 실무자끼리 어떤 협의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도 무산이 되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쨌든 감소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교육청 입장이 상당히 힘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예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강연호 위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도에서는 주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도청과의 협의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 개발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교육청에서. 한마디로. 예를 들면, 아까 실장님 답변 주신 대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도의 입장도 감안을 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논리 쪽으로 개발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올해 42억, 큰 폭으로 감액을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예?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도의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의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관 사업이라든지 학교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도가 우리와 협의 없이 진행했던 사업이 중단되면 학교로부터 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 생길까 봐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는 커버하겠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진 이 부분은 건들지 말라. 그 대신 우리가 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법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전액 책임진다. 이런 논리까지 사실 양보안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강연호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도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을 양보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원위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서로 간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거를 좀 조화롭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에서는 주는 입장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논리 개발에 조금 더 노력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과정에서…….

○강연호 위원  잠깐만. 짧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내부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양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양보안을 가지고 어찌 보면 교육감님께 약간 질책도 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강 위원님, 잠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한 번만…….

○강연호 위원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어저께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국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자체 법정 부담금 부분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나름 부담감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교육부로 11월 13일 날 질의를 했어요. 부담비율 12% 부담의 법령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어저께 회신을 한 내용이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고시를 통해 ’17년 결산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 무상교육 성공 안착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는 회시를 교육부에서 도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세 전출 조례에 상향을 할 때, 상향해 줄 당시에도 원희룡 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이 특정 용도나 조건 없이 교육청으로 가는 거다. 교육청에서 교육 사업을 위해서 적절히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건 없이 준 것이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하고 연관시킬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제가 사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부분. 교육부에서 회신 온 내용. 제가 갖고 있기는 한데,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국장님이 다 말씀을 해 버리시네.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일 첫 쪽에 보게 되면 예산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총칙.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예산 총칙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회에서 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회.

○강연호 위원  아니, 당초 작성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성은 예산 부서에서 하고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제9조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물리적 사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추후 보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9조1항과 2항 보게 되면, 이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상에서 마련한 근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3항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간주 처리 예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주 처리 예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주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도까지 간주 처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09년도에요?

○강연호 위원  예. 2009년도까지.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주 처리 예산 근거를 예산 총칙에다 넣는 이유가……. 이게 왜 여기에 담아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깊은 고민을 해 보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계속 이렇게 와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강연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위임형 교육위원회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다시 도의회에다 보내면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 이중으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던 건데, 이제는 교육위원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맥락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이거는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괜히 우리 교육청이 오해를 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좀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님. 김근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원장님, 그제 우리 제주수학체험관이 개관되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위원장 부공남  그제 ― 오대익 위원님은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 그날 오대익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저희와 같이 동행을 하지 못했고 나머지 교육위원회 소속 여덟 분의 위원님이 모두 가서 축하를 해 드렸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근수 원장님, 수학체험관을 개관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학체험관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교실, 미래수학교실 이러한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과거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은 수학으로 환원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만물,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전부 다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고. 또 앞으로 모든 교과의 기본이 수학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중요한 수학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체험물이나 다양한 이벤트나 전시물을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말입니다. 그날 개관식이 끝나고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식사를 하면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도 그렇게 느꼈고. ‘수학체험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험물이 좀 난이도가 높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이도가 높아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와서 이 체험물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하는 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가 고3 담임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난이도가 좀 높아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연계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앞의 부분을 모르면 뒤의 부분으로 진전을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숫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 수학체험관이 중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설치물을 설치하면 앞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동안 원장님께서 수고하신 것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만드셨고 이렇게 한데, 혹시 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체험물을 배치하려고 하면 공간이 있으면, 예산이야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도 공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혹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유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체험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개관식 했던 곳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3층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가능하세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수학체험관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체험관이 잘 활발히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날 오후 2시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주관이 되어서 그 수학체험관 주변의 거리를 수학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공감대를 형성하자 하는 포럼도 있었어요. 그런 포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앞으로 긴밀한 상의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진전시키려고 하는데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만 있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앞으로 추후에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두 안건에 대한 심사가 내일과 모레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오늘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 질문하실 분은 10분 안으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교육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위원님도 대충 아실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직 이분들이 맡은 업무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지금 상황에서 는……. 제가 11월 30일 날 만나서 대화를 갖자 하는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의 자리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시설관리직 직렬 발언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상당히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든 그분들도 그런 1인 시위 하는 것보다는 대화로 푸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번에, 아마 11월 10일인가 11일쯤에 이분들이 사전 예고 없이 저의 방에 와서, 갑자기 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고, 그때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좀 당황스럽다.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 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석했고, 그다음 며칠 뒤에 공식적으로 노조 담당하는 부서에서 11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교육행정질문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 끝나는 거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11월 30일쯤에 하는 게 좋겠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원만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화의 시간을 가질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이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안일 겁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좀 강성이 아닌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얘기해 보면 통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시설관리직이 해야 할 업무가 뭐냐?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정리해라.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각자의 주장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은 2013년도에 직렬이 조무직렬에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변경이 돼서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 이분들을 채용했었습니다. 채용할 때 채용공고문에 ‘시설관리 직렬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해서 한 여섯 꼭지가 나열이 됐거든요. 나열된 이 일들을 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 일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문서화시키든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들어올 때의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목적 이외에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모든 행정공무원이든 기능직이든 시설관리직이든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수용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대화를 하면서 풀어주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국장님, 이거 그렇게 시도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가 제의를 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그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6급과 7급 비율이 전국에서 상당히 너무 낮은 비율이다, 제주도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만족하진 못하더라도 그분들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도 해 주고, 수용을 못 할 때에는 그런 이유를 좀 얘기해서 같이 장기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지역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체육건강과하고 시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림읍 지역에 보면 씨름 육성 학교 3개가 있습니다. 한림초등학교, 곽금초등학교, 재릉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한림초등학교가 씨름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림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수영장, 이 부분이 지금 골격은 상당히 좋은데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이라 해 가지고 그걸 폐쇄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시켜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나 체육건강과나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예? 행정국장님하고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통학비 지원입니다.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타 시도에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유보하자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학생들이 불편을 겪든 또 농업인들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든 간에 이것을 그때까지 넘겨 보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그걸 반대해 가지고 지금 유보돼 있는 상황인데, 다음 회기 때는 이것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루 이틀 살기 위해라서도 집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이런 데 불이익을 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도시에 있는, 동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아니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인데, 자기 돈 내 가지고 차비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사는 아이들은 자가용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버스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후에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검토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자주 하면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참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

○김창식 위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예산……. 그 예산 마련해 줄까요? 예산 마련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양심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지, 그거 뭐 많지도 않은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걸 현실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김창식 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봤는데, 학생 개개인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삭감을 시켰어요. 보니까 여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나 몇몇 학생들에게 가는, 활동하는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을 위한 예산이냐, 몇몇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냐. 실장님, 어떤 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둘 다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동아리 활동에 엄청 예산이 많아요. 그러면 동아리에 못 들어간 학생들은 뭡니까?

학급별로 학생 1인당 경비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80만 원 주다가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다운됐어요.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들은. 제가 다 체크해 놔뒀어요. 이거 깎으면 아, 그거 왜 깎냐…….

또 신규 사업도 보면 학생 학습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예산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정말 교육을 위한 예산인가?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뵌다면 다 얘기해 주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또 그걸 발표하게 되면 “그거 살려 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예산,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좀 저지도 하고 승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마치고, 다음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김찬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에 외국어교육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왜 줄었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내년에 코로나19가 올해처럼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해외 연수 같은 것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해외 연수?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학생 교육 예산은 늘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 예산은 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늘었습니까?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저희들 1억 8000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억 8000. 외국어교육 신규 사업에?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대단한 성과네요. 성과가…….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아무튼 항상 외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강시백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성과를 올린 거네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단합니다. 1억 8000 가지고. 10억 8000을 해야 되는데, 18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과로 인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외국어교육은 여러 번, 누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우리 국장님, 기분 좋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신규 사업이 쭉 돼 있어요, 보니까. 뭐뭐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동아리 활동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은 교육부에서 AI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프로그램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부에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 모양이네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이 외국어교육에 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제주도 전체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기준이랄까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노래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더 보충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찔금찔끔이에요.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중등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거 학교 자체 계획으로 외국어교육을 운영합시다, 그런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5개교. 아, 사립학교 합치면 9개교네. 합쳐 가지고 1억 8000. 2000만 원씩.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2000만 원씩 주는데.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이 프로그램을 구안하기까지는 사전에 현장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원하는 학교가 이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선생님네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강시백 위원  자율적으로.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학교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꼭 이 9개 학교만 할 거냐 이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내년에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효과를 보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리고 뒤에 제주국제교육원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원장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국제교육원에는 따로 질문할 건데요.

어떻든 이게 2000만 원 자율 외국어교육 운영 프로그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어서 ― 독서 교육 또는 다른 예술 활동 지원, 2000만 원 그냥 막 줘요. 그냥 주는 거 막 있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있습니다. 초등도 영어놀이터로 해서 6개 해서 내년 3개 해 가지고 9개 운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더 확대시켜라 이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내년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또 이거 초등만 빼고 하지 말고 초·중등 외국어교육, 자율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자율’ 자를 붙여야 돼요. 자율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하니까 자유스럽게 합니다. ‘자율’ 자 안 붙이면 물어보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쓸 겁니까?” 하니까. ‘자율’ 자 붙으면 ‘아,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쓰거든요. 선생님들 협의해 가지고. ‘초·중등 자율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하면 초등 10개교, 중등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 25개교. 이렇게 증액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동아리 지원, 아주 좋습니다. 독서 동아리, 영어 동아리 얼마나 기대했는데, 없었는데 영어 동아리가 드디어 생겨나 가지고. 독서 동아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안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이거는 위원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외국어 관련 사업을 많이 합니다. 모의 UN이라든가 국제청소년포럼, 그다음 외교관 활동, 이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해서 대입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이죠. 그거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초등은 해도, 초등은…….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아니, 초등에는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에는 학생 영어 동아리 없어요. 제가 있을 때요, 영어 동아리가요 영어반 해서 영어 연극반, 주로 영어 연극반 만들어 가지고 동아리 활용해서, 동아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영어 연극을 했거든요. 공개 대회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이제는 그걸 안 하지만. 또 학교에서 그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이들 학년별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거 똑같아요. 여기도 초등학교 추가합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아무튼 긍정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넣으면 돼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면 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아무튼 우리 외국어교육에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예. 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국제교육원 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국제교육원장 강호준입니다.

○강시백 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강호준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 감사 때 많이 지적받았죠? 그때 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주문을 해 버리니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강시백 위원  비대면 원격 교육을 통해서 제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격 강좌를 활성화시키자. 그렇죠?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PC로 국제교육원의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레벨 수업을 하자, 이런 기회를 넓혀 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안 됩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예전부터 했던 거라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대면 수업 상태에서 하던 것들만 쭉 돼 있어서 마침 코로나가 오기는 왔지만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변했으므로 원격으로도 우리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동시에 좀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개편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당연히 동감하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편할 것인가를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시백 위원  결론은 났습니까? 결론이 났어요? 안 났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지금 대충 방향은 잡고, 당장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개편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좀 개편해야 됩니다. 그럼 안의 공간 구조도 바꿔야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외의 좋은 시설들도 벤치마킹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도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온라인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 공간으로서 잘돼 있는 제주북초등학교 도서관도 가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전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들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상의도 드리고 본청하고 협의하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계시네요.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고민 많이 하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안 해도 되겠네예?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저희들 방향이 나오면,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강시백 위원  추경 때?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힘차게 한번…….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필요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호준 원장님, 앞으로 기대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시간이 됐지만 잠깐.

이거는 기초학력 관련, 기본 학력 관련, 이런 겁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학력의 개념이 바뀌었고 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 지역사회에서 인식하는 학력 기준이랑 달라졌는데도 아직도……. 그러나 그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단계마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과정을 넘어가고, 올라가고 그다음 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초학력, 뭘 가지고 기초학력으로 부르느냐?” 기본 개념, 이런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기초학력, 기본 학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기초학력, 그것은 3R’s죠. 3R’s.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교육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아이들 있잖아요. 80% 아이들. 80∼90%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기준이 성취,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주문했던 겁니다. 상위 10%, 20% 아이들 제외해 놓고 나머지 60∼70% 아이들에 대한 가입 기준. 성취해야 될 기준. 그러니까 교과목에도 단계별 올라가야 될 기준. 있잖아요. 이걸 통과해야 다음 수업 이수가 되거든요. 특히 국어·영어·수학 같은 것은. 이런 것들 기준을 마련하자, 이렇게 고민하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교육청 나름대로 만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교육청이 한 10월 말에 만들어서 공표한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목이 이거예요. ‘최소 성취 기준 다깨침 학습자료’ 초등학교 국어·수학입니다. 이거는 3R’s뿐만이 아니고 단원별로 성취해야 될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거를 이수할 때 필요한 학습 방법까지도 예시해 줬어요.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단원 이수할 때 3R’s, 단원 이수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설명에 이렇게 됐습니다. 115개 최소 성취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학년별 단원, 학년별로 단원과 연계해서 진단 자료와 보충학습 자료를 만들었다. 국어과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은 물론이고 각 3개 영역별 46개 성취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92개 단원에다가 연계시켰죠. 그러면 이 단원을, 어느 단원에서 5개 기준을 통과하면 그 아이는 공부 된 걸로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통과 기준입니다, 통과 기준.

수학도 마찬가지. 수 연산뿐만이 아니고 도형 등 다른 영역 모두 총괄해 가지고 69개의 최소 성취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76개 단원에 연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교육과정, 국어·수학을 가르치면서 어디까지 가르쳐야 야이가 공부 통과된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부산 교육청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부산 교육청보다 더 한발 앞서서…….

○강시백 위원  아, 그래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개발이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개발됐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한글 쓰기 트멍배움 자료를 개발했었고 올해 3학년용 읽기탄탄, 쓰기탄탄, 수학탄탄…….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조금만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 3개의 자료를 개발했고, 그다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쓸 수 있는 국어쑥쑥, 수학쑥쑥 자료 2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5·6학년용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워크북 1종을 올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연계를 강화한 교육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과 같으면 읽기·쓰기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쓸 수 있는 읽기·쓰기 교육과정을 100단계로 나눠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성취 단계별로 한 것처럼, 그것보다 저희들은 더 세분화해서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210개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157개를 추려 가지고…….

○강시백 위원  210개 교육 성취 기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성취 기준에 157개를 추려서 그 과정에 맞게끔 자료가 이미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선생님은 물론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거는 학년 구분 없이 발달 단계별로, 교육과정 발달 단계별로 성취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우리도 읽기·쓰기하고 수학에서 통합 교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읽기·쓰기·말하기·듣기 전부 전 영역에 한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3학년 때 어떤 영역에서 아이를 지도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그 뒷단계로 가서 어떤 부분을 다시 또 지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기초 최소 성취 기준이에요. 최소 성취 기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도 성취 수준에 맞춰서…….

○강시백 위원  우리가 20개의 기준이 있는데 최소로 5개만 하자. 그 이상은 아이들 공부 잘한 걸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예를 들면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교과목 교사가, 영어나 수학 교사들이 지도를 하다가 그 학생에게 그거에 대해서 지도가 안 된다고 하면, 모르고 있다고 하면…….

○강시백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연계표만 보면 이 학생을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연계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에다가 이 ‘전국 최초’라는 말 빼라고 하세요. 이거 엄청난 말 써 가지고 우리 제주도교육청 명예를…….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아주 각하시키고 있네요. 수고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이제 한 꼭지 정도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질의하다 보면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마음이 동해서 또 질의가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실 걸로 보고 제가 잠깐만,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강영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하고 또 강시백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기초·기본학력, 우리 아이들 그 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잘해도…….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우리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 실태 현황, 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미달 비율이 되는지 자료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전국에는, 다른 시도는 전수조사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전국하고 비교는 할 수 없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우리 제주도 자체 내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된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한글 책임 교육과 읽기·쓰기·셈하기 3R’s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100%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영어·수학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공남  자료가 있다는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전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전국 단위에서 이거를 통계를 잡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들어가시고.

김찬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조금 전에 역시 우리 강시백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이 학교 외국어교육 지원 사업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1억 8000만 원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다음에 동아리…….

○위원장 부공남  예, 1억 8000만 원.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2000만 원.

○위원장 부공남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 중등에 ― 이것은 공립학교 5개, 사립학교 4개교, 이렇게 하고 있고. 학생 영어 동아리 지원도 공립학교 10개, 사립학교 10개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주시 동 지역에…….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 이외에 사립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생각하기에. 우리 제주도에. 사립학교가 동 지역하고, 서귀포 동 지역 말고 사립학교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귀일중학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귀일중학교 하나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귀일중학교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두 사업이 중등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학생 영어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자칫하면 ― 지금 사업 개요만을 봤을 적에는 ― 큰 학교 중심, 도시 학교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 저는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은 거, 읍·면 지역 학교에서 동아리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예.

○위원장 부공남  또 중등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공립학교 5개교, 사립학교 4개교 하면 사립학교는 당연히 제주시 동 지역이 되겠고. 서귀포시도 동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남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또 삼성여고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 지역이 되겠고 공립학교 5개 학교도 이것은 도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 조정이 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읍·면 지역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해 주시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오늘 할 거 3개가 빠져 가지고. 간단하게.

○위원장 부공남  예,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직속기관장님들 오셔 가지고예.

○위원장 부공남  예, 예.

○김창식 위원  우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입니다.

○김창식 위원  설명서 556쪽 좀 펴 주십시오.

스마트 교육 지원 영역인데,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부터 본 위원과 강시백 위원님이 자꾸 부르짖던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실현돼서 ‘아, 이 부분은 좀 터치해서 가야겠다.’ 한 부분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초등학생 대상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활동 지원 해 가지고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30명 학생 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김창식 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로봇 관련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높았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김창식 위원  학생들이 이런 거 바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런 교육 장소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우리 원도 토요일 날 초등 영재, 중등 영재, 그다음에 코딩, 언플러그드 하면 저 밑에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또 체험관 체험하러 온 학생, 체험객 좀 복잡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정말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겁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확대해야 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확대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이거 왜 지금 4560만 원만 올렸어요? 한 1억 정도 올려야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너무 염치없을 것 같아 가지고.

○김창식 위원  아니, 우리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육은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미래교육이에요, 미래 교육. 코딩 교육 보세요. 코딩,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김창식 위원  학생들이 이런 걸 접할 장소가 없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초등학생은 여기서 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저 위에서 해 가지고 따로 로봇교육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부르짖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4차 산업, 융합교육 할 수 있는 체험장을 크게 만들어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 좀 예산을 더 해 가지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알겠습니다. 코딩 융합 교육도 금년부터 확대한 거고 언플러그드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한라초등학교에 해 가지고 일부 시작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배우려고도 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두 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찬호 과장님이 외국어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탁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과장님이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구나.’ 특히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외국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외국어교육 특성화 있게끔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원청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 캠프 운영…….

○김창식 위원  영어 캠프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찾아내서 해야 됩니다. 자꾸 답습만 합니다. 예전 거 답습. 그러니까 교육이 변하겠습니까? 답습만 하는 거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딱 오니까,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수학체험관 지으면서 수학교육 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교과별로 제일 많은 게 과학, 수학일 거예요. 외국어는 이번에야 한 2억 1000만 원인가 올라왔던데.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언어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지원청에서 해야 됩니다. 신규 사업을 해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에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에 가면, 원어민 만나면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책정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라도 영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 외국어를 ―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사업설명서 624쪽입니다.

이거 별도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전년 대비 주요 증감에 보면 이것을 통합 운영에 따라서 예산 편성 조정으로 학교회계 이전 전출금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감액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이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이번 문화예술 축제 관련해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두 교육지원청에서 예전에 했던 축제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 하던, 저희 같은 경우는 진로 축제, 음악 축제,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고요. 교육문화축제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학생문화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축제는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축제는 어쨌든…….

○김창식 위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은 어디 가서 봐야 되겠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런데 주최는 그렇게 하되, 도에서 하되 지역은 분산해서 개최…….

○김창식 위원  어디 가서 이 학생들이 축제를 관람하겠습니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닙니다. 장소는 분산 개최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학생들을 위해서는 서귀포시학생문화원 또는 저희들 아트센터, 이렇게 해서…….

○김창식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예.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서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네.

○김창식 위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 예. 주최를 어떻게 하는지…….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와 통합한다고 해서 제주시에만 해 버리면 서귀포시 학생들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장소는 분산해서 개최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 하는 거라면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저 서쪽 대정 쪽에서도 하나 하고 성산 쪽에서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분산 개최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걸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이 “야, 축제 하니까 가자.” 해서 데리고 오면 몰라도. 그랬을 때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만의 축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소외되는 학생이 있으면 축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창식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도 분명 확인할 겁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내일 활용할 자료.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2020년 학교 정보화기기 사업별 계약 현황. 세부 내용은 사업명, 사업 예산, 계약 금액, 계약 업체. 괄호 해 가지고 지역 표시하고, 그다음 세부 내용.

학교교육지원과입니까? 학교 정보화기기 사업들 계약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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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김조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홍태유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조정희

행정지원국장   이정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기록

손현서   나남경   김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