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교육위 제2차)

(제389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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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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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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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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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다시 확산 추세에 놓인 만큼 우리 모두는 도내 6554명의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 당국은 17개 고사장의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 예측 가능한 만일의 사태들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서 단 한 건의 불찰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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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2010년도부터 우리 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한 금액과 갚은 거, 이런 것 등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서 지원 공간 시범학교 운영 현황. 정서 지원 공간 오늘 현재 설치 현황. 세 번째는 정서 지원 공간 운영.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계획.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30교에 대한, 중학생은 중학교 2학년만 하겠습니다. 다 하면 또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만. 학업 성취도 결과 미달 학생 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 청소년들의 인터넷 도박 또는 도벽, 도박과 관련한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성에 바탕을 두어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 활용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2021년도 전체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작성이 되어 가지고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교육재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편성 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의 기준.

○부교육감 박주용  예산편성 기준…….

○김창식 위원  예.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부교육감 박주용  예산은 당연히 세입 부분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중점 분야를 고려도 하고요. 그런 부분 고려하고, 또 올해 성과나 효과 면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이 뭐냐. 전년도 사업에서 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과 목표에 도달했느냐, 부족한 부분은 뭐였나,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일단은 피드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 사업이, 교육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데 방향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중기 교육재정 계획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기 교육재정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주교육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중기 계획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사업의 계속성·발전성·연속성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파악해 봐야 돼요. 내적 요인으로서는 우리 학교 수, 학급 수 변동, 학생 수의 변동이라든가, 또 외적 요인으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우리 정부의 국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법정·비법정 전입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이러한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겁니다.

내부 요인에 대해서 보면 학생 수 감소라든가 학교 수 증가, 학급 수 증가, 교직원 수 증가, 누리과정 원아 수 감소,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정부의 세수 현황 그것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부분, 또 다른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재난을 당했을 때의 변동성, 또 앞으로 ’22년 되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는데 이것에 따른 예측, 추계. 교육과정 변동에 따른 추계,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또한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육부 정책은 주로 5년 단위로 교육 정책 계획이 발표됩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또 예산을 예측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 한번 보면, 2020년도의 중기 계획, 2021년도의 중기 계획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2020년도 중기 계획을 보니까 올해 3.3% 인상, 딱 이렇게 했어요. 3.3%가 예산이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3.0%로 감소된 예산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맞죠? 3.2% 내려왔어요, 3.2%. 감소시켜서.

지방교부금도 2.9%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감소해서. 맞죠? 이런 부분들 예측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 이건 엄청나게, 7.2% 감소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기 계획에서 놓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기 재정 수입 전망이라든가,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중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고려가 돼야 하고 저희들도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현황, 그런 부분들 최대한 다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세수 감소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정 여건,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은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기 재정 지출 전망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조 8500억,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6조 5106억 원으로 여기 잡혀 있어요. 중기 계획에. 기금도 계속 이렇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보면 주요 사업 투자 계획이 40종목으로 나와요, 40종목.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이 계획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또 짜여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고 학력 향상 지원 부분에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감소로 됐어요. 그러나 이것을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기 교육재정 계획은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 줄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참,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또 있는데 뭐냐 하면 본청 17개 부서 중에서 지금 중기 계획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서들이 있어요. 사업이 없어요. 중기에 뭘 해야 할 것인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항상 예전에 하던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발전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기미도 안 보여요.

볼까요? 중기 계획 보면 감사관, 교육예산과, 교육자치추진단, 인사과, 학생건강추진단, 교육재정과는 담당 사업이 없어요. 중기 계획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중기 계획에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것이. 8개 직속기관 중에서도 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담당 사업 없어요.

여기에서는 뭐냐.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업만 우리는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 발전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교육기관들이 앞서 가지고 나가서 정말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지금 10억 이상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7개 사업밖에 없어요. 7개 사업. 2021년도에 7개, 2020년도에는 6개였는데 2021년 하나 불어난 게 뭐냐? 놀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 유아교육이 탁 들어왔어요. 이거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아교육은 중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따르는 그런 교육이 돼 버릴 건데.

그 7개 사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계속……. 이번에 13억, 2021년도에 11억 6000만, ’23년도에 11억 8000, ’24년도에 11억 9000, 내년부터 뚝 내려가서 계속 상승됩니다. 과연 이것이 될 것인지 교육 정책을 한번 봐 주시고요.

학력 향상 지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23억 6000인데 27억 3000, 27억 9000, 28억 4000, 29억 이렇게 해서 2025년도까지 돼 있어요. 특수교육도 그렇게 되고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강화를 보면 86억, 87억, 89억, 91억, 91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과연 이 증가대로 될 것인지.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치인지 정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을 살펴보면서 제주교육 미래의 발전에 대한 전망이 정말 밝지 않다.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중기 재정 계획은 아마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재원 소요가 적은 사업들은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제주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과가, 모든 부서가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도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크게 반영은 안 될지라도 운영하는 기관마다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시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에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중기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리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책적인 부분은 교육 시책, 4년간 시책에 따라서 또 매년 세워 나가고 있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방과후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경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교육비 경감을 시키게 되면 방과후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야 하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이 3년 동안 보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2017년도에 271, 즉 뭐냐 하면 27만 1000원, 그다음 2018년도에 29만 1000원, 전년 대비 10.4%……. 방과후학교 사교육비가 상당히 경감되고 있는데 제주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70.8%가 방과후학교에 참여를 했어요. 2016년도에는 66.9%가 참여했어요. 2017년도에는 64.8%가 참여했어요. 2018년도에는 54.3%가 참여했어요. 2019년도에는 54.6%, 지금 54%에 머물러 있습니다. 70%에서 54%로 내려왔어요.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교과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80% 이상 90%까지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서 엄청 불어났어요. 증가됐어요. 고등학교가. 28.8%, 사교육비 증가됐어요. 제일 많아요. 중학교가 5.6%, 초등학교가 6%.

○교육국장 문영봉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것은 통계와 전혀 다릅니다. 통계를 파악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요. 예산부터가 감액되고 있어요. 전년도가 67억이었는데 올해가 59억밖에 안 돼요. 이만큼 감액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좀…….

○김창식 위원  아이, 이거 2019년도 거라니까요. 2020년도 예산 안 나왔어요. 2019년도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코로나 있었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이 부분 통계를 잘 보고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께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잡고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 첫 번째는 세수 사항을 보고요. 그다음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 집행률이나 성과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 내년, 그러니까 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분야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산과 인력, 조직이 필요합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이에요. 예산만 있으면…….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인력, 조직 다 돼요.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석문 교육감의 제주도교육청의 철학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라고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

○김태석 위원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까 여기서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어떤, 각 과도 마찬가지겠죠. 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실·국 간의 어떤 ―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 대결, 다음에 어떤 토론, 논쟁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정부의 철학은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가장 중요시하는, 제주도에서 유행되고 있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예산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실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는 거예요.

부감님, 동의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통계 자료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죠. 유치원은 16.7명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23.4명이 평균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료 알고 있죠?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기 지방교육 재정 계획 ―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21년도에 유치원은 25.9명, 아까 전국 평균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6.7명이에요. 몇 명이 더 많습니까? 약 9명이 더 많죠?

고등학교 볼까요? 26.8명이에요. 한 3.5명이 더 많아요. 중기 지방교육 재정 계획이. 이런 상태로 보면 제주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지금 원격수업과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면 제주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전국적으로 더 열악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학급당 학생 수 면에서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나 다음에 선생님이 포용하는 학생 수나 모든 면에서 제주도가 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이 떨어진 계획을 2021년도에 제주도교육청이 내놨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김태석 위원  이것이 이석문 교육감의 철학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참모들이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주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면에서는 좀 열악한 건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열악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이것을 개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기 지방 계획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김태석 위원  그렇죠? 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 대단히 죄송하지만 ―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당장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들 수업시수 이 부분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통계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고 있다는 거, ‘노력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정확한 거란 말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인정하고 계시듯이. 그러면 전국 평균이 이러할진대 제주도가 중기 교육재정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 좀 점잖은 표현을 쓸게요 ― 미래 예측성, 행정의 미래 예측성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재정으로 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책을 결정 수립하는 그 베이스는 뭡니까? 통계 아니에요? 데이터 아니에요, 데이터.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나갈 거냐,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 데이터가 이러할진대 제주도 데이터는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 원격수업이라든지 다음에 이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단순히 말로만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 당장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도 고등학교 학급 수 증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급 수, 선생님들 수업시수 조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 재정 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통계적으로 수치가 열악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세우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숫자를 못 줄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재정 사항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잡다 보니까 지금 수치에서 5년 건데 너무 갑작스럽게…….

○김태석 위원  재정 상황을?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그런 부분…….

○김태석 위원  고수형 국장, 제주도 교육청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고수형  현재 부채는 제로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 전국 교육청에 부채가 없는 데가 몇 개나 될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김태석 위원  제가 아는 한은 제주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은.

제주도 재정상황이 최우수예요. 그리고 공적 사업을 위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할 도민들은 없을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헬리콥터 머니.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등장한 용어인데, 최악의 재난 사태에서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마구 던질 정도로 재정을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게 아까 학급 당, 학급 당 학생 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잖아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헬리콥터 머니가 될 정도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제1의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정상황이 어떻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학생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한테 분명히 주문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내년 업무 보고 때 중기 계획 지표를 바꿔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업무보고서에 작성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부지사라든지 부교육감이 행정에서 오는 이유가 뭘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의 강화…….

○김태석 위원  일종의 브리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 브리지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칭찬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쉽게 살펴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비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아이들 건강과 비만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사망할 확률이 40%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아 비만이 최대 80%까지, 소아 비만의 80%까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성인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비만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손실이 얼마인지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최근 자료는 안 나왔더라고요. 2016년도의 자료만 돼 있고. 2016년도를 기준 했을 때 한 해 11조 5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전 세계에 만연한 신종 전염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건강과 안전보다 앞서는 교육은 없다고 늘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정책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보면 비만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비만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50억 1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 보면 44억 1944만 10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5억 8000 얼마가, 약 6억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년도 사업에서 2021년도 사업을 살펴보니까 보건 분야에서 3개 사업, 체육 분야에서 3개 사업, 이렇게 6개 사업이 줄어드는 가운데 체육 분야에서 1개 사업, 급식 분야에서 2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비만 예방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비만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사업도 개수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20년도 예산이 50억 정도였고, 내년도 예산이 44억 정도입니다. 6억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운동부 학생 선수 동계 강화 훈련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국립학교 2개 학교에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6억 원을 반영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왜 2회 추경 때 꼭 해야 됩니까? 이번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동계 강화 훈련비가, 앞으로 1년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편성하지 않더라도…….

○김장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계 훈련비 이런 것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을 위한 지원 강화비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비만 그거하고는 그런……. 물론 그 아이들도 줄일 수는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위원님께서 6억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 비만 예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

○김장영 위원  어떻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보건 분야, 급식 분야, 체육 분야에서 나름대로 비만과 관련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이든 해서 많이 증액을 시킨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 해서.

○김장영 위원  신규 사업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건 분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구축, 이거 하나만 신규 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또 있습니다. 급식 분야에서…….

○김장영 위원  그렇죠. 급식…….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놀이형 식생활 그것도 마찬가지 신규 사업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속 가능한 식생활 학생 동아리 지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동아리 지원하고…….

○김장영 위원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상 제작.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올바른 영상 제작하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 두 개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급식 분야도 있습니다. 급식 분야에서…….

○김장영 위원  급식 분야가 그거라니까요. 급식 분야가 지속 가능한 식생활 학생 동아리 지원이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보건 분야에서 신규 사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고, 비만 예방 홍보 동영상을 지금까지 제작을 못 했습니다. 학부모들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급식 분야에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활동이라든가 놀이형 식생활 교육 자료 제작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장영 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보건, 체육, 급식 해 가지고 2020년도 예산하고 ’21년도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봤더니 큰 사업명은 그렇게 하나가 늘어나고 두 개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그런데 비만 예방 정책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학부모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더라고…….

비만 예방 정책은 가정과 연계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힘을 얻지 못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없앤 이유가 뭡니까?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학교에서 단기간에 정량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같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비만 예방 교육을 강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학생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학교하고 가정에서부터 생활 습관, 식습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지니까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학생자치회, 동아리 주체가 되는 건강활동비로 1억 336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까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 점심리그를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데 학생회 간부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까, 동아리를 조직해서 동아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생회가 주체가 되는 학교도 있고, 동아리별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기자단, 스포츠 지원단, 봉사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교장 선생님 해 봐서 알겠지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요즘 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비만 예방을 위해서 걔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게, 아이들이 물론 조를 짜서 걔네는 걔네 나름대로 하겠죠. 근데 요즘 학교 현장 가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우리 문영봉 국장님 있지만 고등학교들이 재미없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반고,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심리그라든가 스포츠 활동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보다도 어렸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초·중학교에 이런 동아리라든가 학생회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당연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보시도록 제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봉사단, 스포츠클럽 지원단, 기자단,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김장영 위원  그 실적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서귀포중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점심리그를 통해서…….

○김장영 위원  스포츠클럽은 모든 학교들이 스포츠클럽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만 예방을 위해서 다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걔네들이 하게끔 하는 것은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맡겨만 내불면 안 된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유,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다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본청에 2450만 원, 그다음 제주시 교육청에 7억, 서귀포 교육청에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어떤 부분에서 지금…….

○김장영 위원  학생 비만 예방 활동을 위해서 예산서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관리, 학교기본운영경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설명서 884쪽을 보시면…….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 예산에 혼디와바 예산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학교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교부가 됐습니다. 기본경비에.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혼디와바라는 사업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건데 왜 2021년도 사업에는 없애부느냐 이거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거. 없애지 않고 기본운영경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속으로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명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그것은 어떻게 해 보니까 안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니,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할 거면 작년처럼 사업명으로 딱 놔서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 빠졌다는 거죠, 2021년 사업에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통합경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김장영 위원  저는 사업명으로 놔서, 진짜 필요하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초중고별로 보면 비만율이 35% 이상인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김장영 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거 보급할 의향 없습니까?

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초중고별로 2개 학교씩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만율이 가장 높은 학교에 적용이 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당연합니다.

○김장영 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효과를 보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장영 위원  효과를 보면서?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효과를 좀 보면서. 검증을 받고.

○김장영 위원  그러면 초중고로 보급은 하는데 비만율이 높은 학교,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신중은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서로 간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당연한 거고요.

○김장영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2020년도에 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비만 예방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는 비만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7위를 했는데 이제는 15위로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는 14위입니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탈꼴찌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대로고 초등학교만 14위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초등학교는 14위이고. 아니, 예전에 작년까지도 17위였습니다. 올해는 15위입니다. 15위, 14위입니다. 올라갔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통계라든가 이런 것에는 왜 자꾸 1위로 나오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1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도가, 그 자료가 어떻게 교육청에서 안 나갔는데 언론보도가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무튼 탈꼴찌를, 면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면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앞으로 비만율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혼디 걸으멍 와바, 도전몸짱, 건강오행교육, 7560 사업, 밥 먹고 1km 걷기, 건강한 체력교실 또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스포츠 클럽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제주도가 이렇게 하니까 나아져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비만율이 전국은 얼마고 제주도는 얼마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국적으로는 15.1이고, 제주는 18.3, 전국 대비해서 2.8이 높은데…….

○김장영 위원  제주도가 십팔 점 얼마면 높은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국 대비해서 높은데 순위별로 봐 가지고는 꼴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것만 하나 신경 써서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위원님이 교육청에 있을 때 추진했던, 아까 열거했던 사업들 하나도 빠뜨림 없이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당장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이 사업에 안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교육청에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비만과 관련돼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패스트 식품을 과에서 열량 보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피자, 콜라, 햄버거, 탄산음료 또는 아이스크림 일체 학교 반입 금지시키고 2+2, 또 급식실에 버터라든가 또는 기름에 튀겨서 하는, 식용유에 튀겨서 하는 것 사용 금지시키고, 점심시간, 하교시간 운동시키는 거 이것도 시범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학교에서 음식물 반입 금지,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또 교육활동 중에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문도 나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노력해 줘서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마스크를 벗고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 중에서 제주도 학생들의 비만율이 탈꼴찌를 했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아, 이거 의미 있는 일이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탈꼴찌라고 하는 것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7위라고 하는 말인데 16위에서 17위까지는, 그 간극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탈꼴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참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저도 기분 좋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비만율로 따지니까 또 전국 최고다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양쪽의 통계가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비만율이 최고는 아닙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까 비만율이…….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비만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비만율이 작년보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평균보다 높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예.

○위원장 부공남  평균보다 높아도 탈꼴찌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런 말이에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예.

○위원장 부공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청의 전체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교육비특별회계죠.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의결로 갈음합니까, 원래? 따로 그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예산안으로 같이 올라와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별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금 운용계획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2021년도 이거 받았나요? 올라온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0년도에요?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641억 올라왔잖아요, 기금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은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제 얘기는, 이 기금만 따로가 아니고 예산안 전체 의결로 갈음하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안 전체로 갈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건으로도 2개가 별도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우리가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안과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세입·세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금만 따로 해서 심의를 받지 않고 같이 갈음하냐고요. 같이 받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같이 올라온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번 회계에는 같이 올라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항상 같이 올라오지 않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통 같이 올라옵니다.

○정민구 위원  같이 올라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 관련해서 절반 정도 이상의 운용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안과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기금 운용계획안이 특히, 기금의 절반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세출인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았으면 좀 더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민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전체 예산안이 2020년보다 361억 원이 줄어든 1조 1699억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기금은 얼마였습니까? 79억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7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1조 2140억 정도 돼요. 저는 이게 전체 교육청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2개의 예산안이 따로 올라오지만 이게 전체 교육청의 예산안이죠.

그럼 내년은 어떠냐. 내년은 1조 1699억이죠.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거기에 기금이 얼마냐 하면 641억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에 더 더해져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은 1조 2339억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조 이천 한 사십 정도.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늘어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난번에 행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확장 재정으로 가려고. 그런 취지에서 기금 641억을 이번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총예산은…….

○정민구 위원  총예산은 늘어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기금의 편성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편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시설 기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641억 원이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편성이 돼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 처음에는 이 기금이 학교의 재배치라든지 신설, 이런 데 쓰도록 돼 있는데…….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 계획서를 짤 때 집행부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외부 전문인력, 위원들을 활용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의회의 심의까지 받아야 확정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가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시설 개선 기금인데 모든 것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죠. 기관운영관리에 41억이 편성돼 있고요.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이거 순증됐네요. 10억 이상이 지금 돼 있고. 어쨌든 지금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589억이 돼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감을 하고 기금이 자잘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본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니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이라든지 학교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확장 재정 운영을 하자는 게 교육감님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였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저는 동의합니다. 확장 재정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려면 결국 기금에서 와야 되는데 기금을…….

○정민구 위원  기금이 너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부서에서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금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금인 경우도 부서에서 합니다. 관리는 예산 부서에서 하지만…….

○정민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 관리 부서는 기획예산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입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예산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교육예산과에서 하는데, 기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중복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 많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2개 부서가 따로따로 합니까? 예산별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업 집행은 부서에서 하고 예산 관리는 예산…….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교육비특별회계 100억, 기금 100억이 있습니다. 부서가 달라요. 관리 부서가. 실장님 말씀대로 집행은 1개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정산은 따로따로 부서에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장님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기금 운용 쪽에, 내년 되게 되면 641억 되면서 상당히…….

○정민구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다 설명을 들었고.

자, 기금 관리 부서 따로 있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도 들어가고 특별회계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집행이야 부서에서 하겠지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일단 하나의 시설 집행을 예로 들게 되면…….

○정민구 위원  예, 하나만 들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다목적 강당’ 하게 되면 일단 교육비특별회계도 있고…….

○정민구 위원  기금도 있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기금도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쪽에서 일단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기금 쪽 사용 계획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출은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이중으로 지출되나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이 부분 쪽에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쪽에는 교특으로 전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 기금 역시도 기금 관리법…….

○정민구 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러니까 기금 관리법이 내년에 새롭게 바뀌면서 전출할 수 있는…….

○정민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선 부서에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기금 운용…….

○정민구 위원  저는 그거 가지고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이왕 예산안이 만들어졌어요. 짜여져 있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한 사람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처럼 해서 행정과하고 조직팀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두 개 부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예산과에서는 641억에 대한 전체 부분을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가. 나머지는 또 따로따로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 내년에 교특으로 전출시키는 조례 개정까지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모든 기금을 본인 돈같이 쓸 수 있잖아요. 의회 동의를 안 받아서. 그러면 안 되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비특별회계로 왔을 때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의받으니까 뭐…….

○정민구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기금을 너무 집행부 편리 위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요 내년 이후에는 기금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고요.

또 하나만…….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고, 분명히 혼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비를 교육청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하 수선합니다. 코로나19가 내년도에 잠잠하리라는 법도 없고, 백신이 정확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 보니까 ―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같이 내년도 상반기가 그렇게 재현된다라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희망지원금 같은 그러한 부분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재원도 없어요, 보니까. 재원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안에 놓을 순 없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거 내부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도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제오늘 계속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대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2022년도 되면 완전 고갈은 아니지만 100억대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100억대가 아니고 내후년에는 시설개선 기금이 50억 남고, 보니까 예상에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거 2023년부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억씩.

그런데 기금이 있어야 오히려 집행부가 편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시설개선 기금의 절반 이상 그리고 내년에 거의 대부분을 쓸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고요.

제가 왜 ―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 지방교육채 관련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이석문 교육감이 오셔서 제주도 전체 세수가 좋아져서 지방채를 다 갚았죠? 몇 년 되었습니까, 지방채 갚은 지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방채가 2년 되었다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2년.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내후년에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재정 시스템이 온 거예요. 재정 구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민구 위원  필요하면 발행을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발행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계획적으로 발행을 하자 이거죠.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어저께부터 계속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느냐 하면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예산안을 할 때라도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제시했던 제주 미래비전 교육 계획, 그게 구호성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까지 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이 다 됐지만 추가로 하나 하자면, 미래비전 교육을 수립할 때 진짜로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맞게 제도 개선을 통한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그걸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과정에 의회와 별도로,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 심사라는 것은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계획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만들 때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중요한 일입니다.

○한영진 위원  요즘같이 특별한 시기에는 그런데, 사실 올해 집행 내역들을 효율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너무 부족하진 않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현실을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책정하는 데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으로 예산안을 책정하게 되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외적으로는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고요. 특히나 ―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됐지만 ― 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예산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 또 내부적으로는 어제도 몇 분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지만 목적사업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 정책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재정을 확대하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예산안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저는 교육위원회가 처음이어서 제가 들여다보는 건, 그전에 있던 것들과 비교하거나 이러기가 참 어려웠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만큼 예산안에 녹아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고민을 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들여다보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바뀐 정책의 적정성이나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축소되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감사실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올해 그와 관련한 예산들이 저는 반드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 방지 교육 실적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3년 연속 최하위를 보이고 있어서 내부 청렴도 관리 문제 방안도 제가 지적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서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확인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아예 검토가 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고위 공직자 청렴 연수 예산은 전년보다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예산도 딱 1회만 잡고 있어요. 아마 한 두 시간짜리 연수로 제가 볼 때는 거의 형식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을 제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담당 부서로부터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담당 부서…….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사관실.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분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연수나 또 정책 감사,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 활동비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여비와 활동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고, 또 부패 방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대면 교육이 아니라 사이버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은 사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의 재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일단은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내년에 현실화된다면 추경이든 어떻게든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사업 진행하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내년도 정책 감사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변숙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신 이후에 그 수립에 대한 내용들을 저하고 좀 상의도 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지원청 국장 이상, 직속기관장 그리고 학교장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청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두 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 비대면만이 방법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달라진 환경이 되면 다시 또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예산이 제대로 구성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변숙희  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당초 네 번 계획을 했다면 내년에 대면 교육은 2회로 줄이고 2회는 사이버 교육과 집합 동영상, 그러니까 영상 교육으로 전환한다든지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진 위원  지금 고위 공직자 연수 예산은 어쨌든 딱 1회 잡혀 있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고위 공직자는…….

○한영진 위원  그래서 과연 1회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관 변숙희  권익위원회에서의, 법령에서 연 1회로 할 수 있도록, 이건 강제 사항이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한영진 위원  연 1회 강제 사항만 우리가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그렇게 연 1회 강제 사항만 수행을 한다면…….

○감사관 변숙희  아니, 그렇지 않…….

○한영진 위원  저희가 지적할 이유도 없고, 또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무력화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사관 변숙희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 예산으로 일단 잡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예.

○한영진 위원  이어서 주민자치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주민자치예산이 편성되었죠?

(「2014년도.」하는 공무원 있음)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별히 그 기간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좀 봤더니 그 자료 안에서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54억이더라고요. 2021년도에, 지금 올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민참여예산…….

○한영진 위원  예. 주민자치예산. 참여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505억 정도.

○한영진 위원  그죠? 그러면 2017년과 ’21년, 불과 5년 사이에 예산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많이 늘어났다고…….

○한영진 위원  열 배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어제부터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성과예산 부분이라든가 성인지예산 부분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자체 사업들과 중복돼서 이것은 무슨 예산, 이것은 무슨 예산 딱 떼어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 제안을 통해서 사업 제안이 되더라도 이미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과연 순수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이냐,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한영진 위원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문을 좀 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설문조사 참여율이 2017년도 191명에서 2020년 386명으로 직접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참여의 대상을 살펴보니까 학생은 35명, 학부모 118명, 교직원 143명, 주민 90명.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수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학생과 일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사실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참여가 떨어지는 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가서 주민들 또는 학교 운영위원, 학교 관계자들한테 설명회를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모든 게, 이런 때는 코로나19로 얘기해 버리면 변명 같지만 직접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기회를 예전만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참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찾아가는 홍보도 좋죠. 그렇지만 찾아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홍보의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적 열의가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견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좋은 제안을 통해서 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예산이 갖고 있는 목적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참고 의견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노력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실천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유아체험교육원.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교육국장님.

이번에 토지 매입 예산 11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한영진 위원  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유아체험교육원 토지 매입비 11억이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이제는 원점 재검토해서 아예, 지역 주민들이 방안을 제시했던 새미숲 관련은 검토 안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지금 현재까지 새미숲 관련해서는 그 지역 어른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역 어른들께서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영진 위원  매도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사실 매도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건 마을회 아니었던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마을회가 그런 의견을 줘서, 먼저 제시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마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정례회에 제주도교육청의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되면 학교산림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이 제주도교육청 안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새미숲과 관련해서 유아체험교육원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제주도의 굉장히 큰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논의 과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사실 예측은 가능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것은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난제일수록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제주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더 투영해서 노력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결국은 유아체험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한영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진짜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새미숲에 직접 갔다 왔었고요.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환상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중간중간 저도 점검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교육감님, 지금 전부 학생들 등교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2단계가…….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한데 고3은 등교 안 하고, 오늘부터 고등학교는 다 원격 전환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등학교는.

○강시백 위원  어떻든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육에 큰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건 틀림없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방면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원격수업, 비대면 교육 활동, 많은 것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핵심적인 교육 활동들을 놓치면, 또 그 교육 방법 또는 기자재를 활용한 원격수업 방법을 놓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닥치거나 또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의 준비 단계에서 그때 가서 ‘아, 그때 준비를 잘해 둘걸.’ 하는 이런 후회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학자들은 그걸 다 예측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 중에서, 그런 와중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원격수업에만 이렇게, 학교 원격수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학교 독서 교육이 황폐화됐어요.

여러분, 행정 감사 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 행정 감사 때까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학생들 도서 대출량 얼마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몇 권, 중학교 몇 권.

○교육국장 문영봉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봤는데…….

○강시백 위원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다녀야죠.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니까 숫자를 잘 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비만율 몇 %, 학생 도박 중독률 몇 %, 도서 대출량 몇 권, 몇 명, 몇 %,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알고…….

그러면 국장님, 학교 수를 정확히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수 191개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아시네. 그러니까요. 그것만 알고 다른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농담이고요.

초등학교, 금년도입니다. 2020년. 5.7권, 중학교 2.9권, 고등학교 1.6권. 이게 어떤 통계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비대면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도, 그때 우리가 도서관을 정작 개방을 안 했습니다.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책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아마 해 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나름대로 독서 교육 활동을 ―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개별적이든 소규모 집단이든 ―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문 닫은 학교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래서요 ―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 이럴 때 참 공공 도서관들은 비대면 독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통계 숫자로 나오거든요. 대충 전부 다. 공공 도서관에서는요 작년 최고 대출량의, 대출 권수의 거의 2분의 1 수준, 3분의 2 수준까지도 대출된 공공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공 도서관에서 비대면 독서 교육 활동을 한 겁니다. 또 전자책을 대여해 준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공 도서관 문 닫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서 교육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정작 딱 문 닫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의 핵심은요 ―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 우리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도서관을 들락날락할 수 있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토론 학습도 하고,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 가장 중요한 장소, 그래서 선진국 학교는 학교 도서관을 학생이나 우리 직원이나 누구나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장 중심적인 곳에다가, 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지,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를 전부 살펴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들여다보면은요 학교 도서관 문 닫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수요가 많으니까. 평소에 항상 책 읽기를 좋아하는 국민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이, 또 원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유스럽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새 것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공공 도서관은 전부 다 그런 환경으로 바꿔 놨거든요.

저는 교육의원에 당선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 애먹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전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서 자동관리시스템, 지금도 얘기합니다. RFID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런 시설을 갖춘 학교는 비대면 학교 도서관, 문을 닫더라도 와서 자동으로 개별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고, 또 도서 대출·반납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고 관리도 쉽고 도난 방지도 가능하고요. 또 이력 관리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한 걸 보니까 학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싹둑, 반도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영봉 국장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김용관 과장님 부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아시겠죠? 독서교육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비대면이든 아니든 간에 학교 도서관 앞으로 개방해야 되겠죠? 다 닫아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방역 수칙이,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강시백 위원  우선은 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안전을 고려하면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열어야죠? 열어야 됩니다. 도서관은 문 닫지 말고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열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질문드립니다.

자동대출반납기, RFID 시스템 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학교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거기에서는 없었습니다만 도서 관리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2020학년도 학교 도서관 관련 수요조사를 했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현대화 또는 이런 요구 한 학교가 몇 학교였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전체적으로 도서관 현대화 사업 하면, 질 개선 사업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전체 55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 반영은 몇 개 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산 반영에, 서두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질 개선 사업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과 RFID와 기자재하고 서가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15개교, 18억 편성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일단 분야별로 하는데, 15개 학교라는 것은 우선 이렇게 세 가지 현대화…….

○강시백 위원  잠깐요. 과장님, 설명을 하라고 할 때 설명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강시백 위원  제가 설명을 하라고 할 때 설명하시고, 제가 “15개교 18억 편성했죠?” 하면 “예.”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렇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얘기하면 되거나,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듣잖아……. 여기 다 있으니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해 줘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55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만 18억 했어요. 전년도에는 34억을 반영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15교…….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요. 질문해야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제주도 학교에서 자동 대출·반납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이 구축된 학교가 47개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47개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가장 핵심인 RFID 자동 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요구한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9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몇 개 학교 반영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11개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나머지 학교 왜 반영 안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강시백 위원  아니, 왜 반영 안 했냐고, 설명하십시오. 간단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도서관의 현대화, 질 개선 사업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것만 설명하십시오. 왜 18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것이 답변이 연관이 돼 있어서…….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18개 학교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18개 학교는 반영을 못 했냐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이 부분 환경 개선 관련, 도서관 현대화 해 가지고 기자재 구입하겠다, RFID 하겠다 해 놓고, 다음 해에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 개선을 우선 해 가지고 이런 학교는 RFID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같이 전부 병행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17개 학교가 환경 개선으로 들어왔는데 15개 학교는 전부 지원하고 있고 2개교는 작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 1500만 원 해 주라.” 이것은 제외해서, RFID 환경 개선과 어우러진 학교는 세 가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예. RFID 시스템 18개 못 한 이유는 다른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점차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환경 개선과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았습니다. 대답…….

그러니까 그 말은, 18개 학교 자동화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현대화 시스템이나 또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학교에 붙여서 하다 보니까 제외됐다, 그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러니까 환경 개선하면서…….

○강시백 위원  잠깐, 잠깐. 알겠어요.

시설 환경 개선할 때 이것이 들어가는 학교는 지원하고 안 들어가는 학교는 안 하고, 그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점차적으로 환경 개선을…….

○강시백 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거꾸로 지원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이 RFID 시스템을 갖춰서 자동 대출·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주변의 서가 고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음 순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많지는 않지만 RFID를 했다가…….

○강시백 위원  아닙니까, 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내년에 환경 개선하면서 이런 부분 또 다시 해 주라고 하는, 예산 낭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 개선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건, 그건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18개교가 RFID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서가를 새로 사는데, 있는 학교는 지원해 주고, 안 하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서가가 우선이 아니고, 환경 개선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선하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서가 교체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서가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강시백 위원  예를 들어서 서가 고치는 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RFID가 우선이죠.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것이 우선이니까 이 18개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그걸 편성해 주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그다음 또 하나.

고맙겠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환경 개선 그 부분들이 내년에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할 때는 현장 점검을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마무리……. 하나만 하겠어요.

○위원장 부공남  오후에 하시죠.

○강시백 위원  디지털 독서 콘텐츠, 전자책 구입에 1억 3000만 원 반영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강시백 위원  잠깐요. 설명을…….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한 건 하게 되면 5분 정도…….

○강시백 위원  5분 아닙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금방입니까?

○강시백 위원  1억 3000만 원, 전자책이 약 2만 원이에요. 2만 원 하면 6500권. 1억 3000만 원 나누기 2만 원 하면 6500권. 6500권 180교, 많으면 한 학교 36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에 100권은 가야 하는데 너무 저조하다 이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예산 지원을…….

○강시백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거 적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시스템 설명을…….

○강시백 위원  그럼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감님 시정연설 한 항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IB 교육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넷째,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제1과제를 평가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춘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을 읍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 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래서 IB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을 함께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57쪽, 앞장을 보시게 보면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7억 267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국제부담금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국제부담금은 본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본부에서 요청이 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담금이.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일정 금액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이게 달러로 주문이 오기 때문에 환율 계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IB 학교 교사 숙소 임차 지원 목적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연구 용역비 및 IB 학교 교사 지원 공간구성 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IB 인증 학교 방문 국외 출장 폐지로 인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액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감액이 돼 있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IB 학교 지원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들어갔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억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5개교에 2000만 원씩,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1억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실장님한테 질의 도중에 2022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IB 학교 신규 지정 공모를 5개 학교에 대해서 하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5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중기 제주교육 지방재정 계획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 투자계획 가운데 보게 보면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에 관련된 계획입니다. 보면, 2021년도에 4개교, 2022년도에 9개교, 2023년도에 10개교, 2024년도에 12개교, 2025년도에 13교, 그래서 합계 48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합계 48개교는 잘못된 거고요. 누적으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기 교육 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다른 항목들을 다 살펴보니까 전부 이런 스타일로 돼 있습디다. 물량이란 게 플러스시켜서 최종 합계 나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비 같은, 예산액 같으면 5개년 동안에 총괄적으로 투입된 예산인 경우에는 합계가 플러스해 가지고 나오면 맞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보게 되면 …….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5년 그 시점에 가서 IB 학교가 13개 학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13개 학교인데 합계는 48개교로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이게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만큼은 최종 2025년도 갔을 때의 숫자가, 그게 최종 누적 합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거 잘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일례로 ‘IB 운영 학교 2025년도까지 48개교’,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자료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자료상에도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학교 수는 2025년도까지 13개교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막 줄어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기에 번역 비용이라든지 교사 연수 비용,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들어가지만 점차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마다 한 학교, 두 학교씩 이렇게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교들의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 해야 되는 건데 턱없이 예산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추계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지원 예산 이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요. IB에 우리가 국제부담금을 내는 거라든지 자료 번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강연호 위원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마무리됐을 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또 자료 번역비라든지 교사 연수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줄어들고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것은 예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강연호 위원  그런데 중기 계획에 보게 되면,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수를 2025년도까지 13개 학교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IB 운영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구분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맨 처음 i-좋은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하고, IB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DP 운영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MYP와 PYP인 경우는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시스템이고 DP인 경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학교 수 늘리는 이런 부분과는, 우리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를 했을 때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2025년도까지 13개교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3개교를 IB 운영 학교로 봐도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IB 학교를 이렇게 늘려갔을 때 교육청에서 IB 교육 담당 인력이나 부서,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기에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인력이 필요한데 올해 표선고등학교, 표선 지역의 3개 학교가 운영이 되면 이게 좀 일상화된 업무여서 그렇게 별도로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라든지…….

○강연호 위원  업무 감당이 충분하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다고 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좀 우려가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물론 담당 전문직을 한 명 정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강연호 위원  담당 장학관이라도 교육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업무를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조례 중에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가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청 조례는 아니고요 도 조례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닙니다. 교육청 조례가 있죠. 제가 교육청 조례를…….

○행정국장 고수형  생활환경 인증 조례 있습니다. 예, 예.

○강연호 위원  제가 그 조례를 출력시켜 왔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생활환경 인증 조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조례 취지가 어떤 겁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조례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교육청 공공건축물을 드나들 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거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두 번째,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 이것도 마찬가지로 ―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토지 위에 전체 건물을 새로 뜯어서 건축하는 것 말고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자, 4년 정도가 경과가 되는 이 시점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실적이 3건뿐입니다, 3건.

반면에 도에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도청에는 적용대상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제주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이런 식으로 그 폭을 상당히 넓게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관련 조례는 그 대상을 지극히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강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에 불구하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취지에 맞도록 적용 대상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2021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마지막 말 잘 못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편성의 특징, 생각나는 거. 여러 개 있겠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복지 예산은 아이들의 안전 쪽에…….

○오대익 위원  많이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대 중점 사업을 지정해서 7대 중점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집중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 격차 해소, 원격수업, 아이들 안전한 건강생활, 미래 교육 대비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 시정연설이나 어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 가운데 교육 격차 해소. 딱 그 네 글자, 교육 격차 해소. 여섯 글자인가, 다섯 글자……. 그걸 듣고 내가 눈이 번쩍 띄었거든요.

지금 교육의 문제가 뭐냐, 말하라고 하면 교육 격차 해소가 안 되는, 교육 균형 발전 문제 아니냐.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 이 어젠다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균형발전위원회를 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도농 간 빈부 격차, 이런 격차만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2021년 예산편성, 집중 편성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니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 예산서 안 각 곳에 숨어 있는 예산에서 교육 격차 해소 예산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이 보내 준 자료를 봤는데 2021년 교육 격차 해소 예산이 대단합니다. 385억이에요. 이것은 구성비가 3.3%입니다. 이 말은요, 제주도교육청 직속 기관 전체 예산 합치면 한 2% 안 돼요. 서귀포 교육청 구성비가 오 점 몇 %예요. 그런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성비 3.3%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높이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늘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주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교육 격차 해소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 했네요. 다 했어. 아주 뭐 안 한 거 안 들어간 것이 없네요. 다 들어갔어요. 많이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짐작은 갑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짐작이 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제가 할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짐작이 됩니다.

○오대익 위원  짐작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본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항목에, 여러분이 보내 준 항목에 똑같은 2020년 예산을 다 뽑아봤더니 2020년은 402억입니다. 2020년 여러분이 저에게 제출해 준 교육 격차 해소에 쓴 돈은 402억이고 금년 예산은 385억입니다. 그러면 1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4.1%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에는 “교육 격차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집중 편성했습니다.” 이 말은 맞지 않다. 작년보다도 줄어든 예산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 이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이나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은 아주 무색해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고 다른 예산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했어요. 상당한 구성비예요. 3.3%. 그런데 똑같은 항목, 여러분이 제출해 준 항목. 내가 보기에, 무슨 거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대안교육 운영, 농어촌 학교 육성, 농어촌 학교 육성은 좋아요. 순회교사 여비, 글로벌 화상교육, 영어교육 강화 지원, 영어교육 내실화. 수많은 이 항목이 억지로 맞춘 거 아니냐, 교육 격차 해소에. 내가 요구하니까 오대익 위원이 요구한 것은 교육 격차 해소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작년 것도 덩달아 올라갔다 말이죠. 그러니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을 비교할 때 “2021년 예산은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는 말은 무색해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된 예산이냐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들 편성 과정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 부분을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해마다 예산 때는 꼭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이나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 있는 내용이 과연 예산에 편성됐는가를 꼭 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오대익 위원이 분명 지적할 거니까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안 보인다. 항상 그 모양이라. 말과 실제가 달라. 이것은요 신뢰성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추려낸 항목이라면 ‘그것은 오대익 위원이 주관적입니다.’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료 제출한 거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아시겠고. 그리고 교육 격차 속에는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학력 격차 외에도 다양한 도농 간 ― 아까 얘기한 것처럼 ―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예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교육청의 노력들이 군데군데 다 숨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이고.

전체 예산의 3%를 감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이것은 3.3% 감한 것까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구성비는요, 구성비까지 봤거든요. 작년 구성비도 3.3인데 구성비는 그렇게 달라지지……. 다 3.3인데 그 끝자리가 작년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명이 저에게는,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변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니 우선은요 대단한 겁니다. 교육 격차를 이렇게 줄이겠다는 생각은. 그것은 제가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관한 한은 저는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 동영상 하나 띄워 주시죠.

(동영상 자료 보임)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서 지원 공간. 아까 멋지죠? 잘됐죠? 저거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백록초.

○오대익 위원  갔다 왔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좋죠. 우리 보도자료도, 보도에도 보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정서 지원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따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서 지원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2020년 몇 개 만들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두 개교가 운영 중에 있고 세 개교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개? 어디 어디예요? 운영 중인 것은 백록초 하나뿐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일도초가…….

○오대익 위원  일도초 못 만들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백록초 하나 운영하고 일도초는 뭐……. 지금 통계에도 잘 안 나와요, 교육청에서 발표할 때.

그리고 중학교 효돈중하고 표선중이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대정여고입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정서 지원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 예산 왜 그래요? 이제야 보낸 거예요, 아니면 학교가 돈을 받아도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5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아니, 2020년 예산이 됐는데 지금 예산 폐쇄 기간이 다 되어도 왜 완공이 안 됐느냐, 백록초 하나만 됐느냐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완공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고.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2월 달까지는 다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2월 달 중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2월 달까지는 다 됩니다. 지금 표선중, 효돈중이 1월 달로 예정돼 있고.

○오대익 위원  2020년 예산을 내가 왜……. 벌써 운영해서 썼어야 학생들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코로나도 오고 아이들 마음도 괴로운데 무스 거 지금까지 꾸물락거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뭐 2월 달에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새해 예산이겠죠. 새해 예산에 다시 또 하는 거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렇게 좋은 지원에 아이들이 가서 있는 겁니다. 인력이 배치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딱 잡았죠. ‘인력은 배치 없다.’ 원칙을 잡았죠. ‘인력은 배치 없다.’

그런데요,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 정서 위기 유행에 따라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2.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3.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에 운영하는 정서 지원 공간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연설하고 똑같아요. 교육감도 똑 그렇게 말했어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정서 지원 공간에 대한 인력이 아니고 저희들이 11명 정도 위촉해서 건강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정서 지원 공간에 대한 인력은 아닙니다. 그 자세한 것을…….

○오대익 위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교육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이가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는 숲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서 지원으로. 학교 숲. 아까 우리 한영진 위원이 말했지만 학교 숲은 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그러면서 학교에 정서 지원 공간을 만들었다면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안락한 데 딱 앉으면 그게 교육입니까?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교육이 뭐냐. 교육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좋은 교재와의 상호작용, 좋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질이 교육의 질이지 환경 그 자체가 무슨 교육이냐. 아무리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도 거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 정서 지원 아무 도움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는, 지금 백록초는 수업시간에는 못 갑니다. 그렇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아니,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에 뭐 하러 거기 갑니까? 아이들도 어떤 때 수업시간인데 ‘아, 이상한 생각이 난다. 나 공부도…….’

○교육국장 문영봉  수업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돼 있습니다. 백록초도, 아니 교육청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 백록초등학교에서 보내온 것을 보니 수업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수업시간은 가지 말고 아침 자습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방과후 시간에 뭐 하러 거기 갑니까? 집에 가지. 집이 더 아늑하지.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이 좋은 돈을 들이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서 교육으로, 정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이용돼야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2021년 예산에는 몇 개교입니까? 6개교에 5000만 원씩입니다. 5000만 원씩 해서 3억이 편성됐는데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정서 지원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었다. ‘우리는 전국 최초로 정서 지원 공간을 만들었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인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백록초의 운영 지침을 보면 갈 때는 꼭 보호자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어른,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수업시간에. 아이가 가고 싶은데 ‘누가 나영 같이 가 주세요.’ 할 겁니까? 어느 선생님이 갸이 따라가 줍니까? 이런 문제가 수두룩이 쌓여 있다. 이 아름다운 정서 지원 공간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 있다.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서 지원 공간을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부공남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금 시도분담금을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시도분담금에 대한 특교 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또 특별교부금이 전부 가는 경우가 있고 특교가 와도 자체 예산을 플러스시켜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그다음 이 보내는 분담 기관이 어디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부공남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총예산이 7억 2670만 원인데 이게 학교별로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DP 과정, MYP 과정, PYP 과정 운영 학교. 학교별로 이 예산 있잖아요, 7억 2000만 원. 이것을 구분해서 산출기초와 같이 함께.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뒤로 미루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마스크를 좀 벗어주세요. 소통이 잘되게끔.

부교육감님, 오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583명.

○위원장 부공남  예, 583명입니다. 참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확진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20대, 30대 확진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오늘 유은혜 부총리가 정부청사에서 수능시험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했을 겁니다. 10시에 발표했는데 우리는 10시에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수능 일주일을 두고서 가족들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가능한 한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호소의 말씀이 있었고. 수험생들에게도 수능 당일 코로나19 관련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장을 입장할 때라도 반드시 감독관에게 자진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에서도 교육감님이 빠른 시간 안에 수능 관리가 잘되도록, 제가 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호소문을 발표할 생각 없습니까? 의향 없으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감님이 지난 월요일 날 수능 관련해서 준비사항과 당부말씀은, 브리핑이 일단은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있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있었고요. 혹시 추가로 필요하다면 한번…….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일주일을 남겨 둔 시점이니까 교육감님께서 도민을 상대로 해서 호소문을 한번 발표해서 호소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 관리와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우선 응시자 수, 시험장, 시험실 또 감독관 이런 4개 정도로 해서, 또 방역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시자 수. 지금 우리 도내 응시자 수가 몇 명 되는가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올해는 작년보다 516명이 감소한 6554명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6554명. 이것을 졸업할 학생하고 졸업한 학생하고 나눠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재학생이 4979명으로 작년보다 590명이 감소했고 졸업자는 1403명으로 작년보다 5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등 대상이 172명으로 작년보다 23명 증가해서 졸업자와 검정고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오백몇 명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 감소입니까, 아니면 예년하고 다른 어떤 특별함이나, 특별한 변인이 있어서 감소를 했습니까? 어째서 감소를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별한 이유보다도 어쨌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게 반영이…….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자연 감소로 봐도 되겠네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특별한 변인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수능 응시자 수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다음에는 수능 시험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 수능 시험장이 몇 곳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시험장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험생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시험장이 몇 군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총 열일곱 군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작년은 몇 군데였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작년에는 열네 군데였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작년에는 열네 군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 군데가 불어났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시험장이 성격별로 조금 다르죠? 무슨 시험장, 무슨 시험장, 무슨 시험장 이렇게. 일반 시험장이 있겠고,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은 제주시 10개, 서귀포시에 4개 해서 14개가 만들어져 있고, 유증상자…….

○위원장 부공남  유증상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생들을 위해서는, 응시생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일반 시험장이 열네 군데인데, 열네 군데를 각 학교로 보면 되겠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각 학교마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만들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별도 시험실을 한 학교에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한 학교에 3개씩 해서 총 42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3개씩 만들었습니까? 여기에는 유증상자 애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유증상자라고 하면, 어떻게 유증상자를 판별하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시험 당일 날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발열 체크를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발열 체크를 해서 만약에 37.5℃ 이상으로 나오면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 대기실에서 다시 또 2회 발열 체크를 해서 그때도 37.5℃가 나오면 그 학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침이라든지 구토라든지 해서, 코로나19 유증상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그 유증상자가 나중에 시험 당일 날 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시험 당일 날 혼란이 있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 혼란이 오면 그것이 바로 수능 성적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증상자를 당일 날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날까지 유증상자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지금 23일부터 수험생들이, 고3 학생들은 전부 다 원격으로 전환이 됐지만 자가 진단은 매일 등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 상황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수합해서 유증상자들을 가려내고 또 당일 날도 그런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시험실하고 유증상자 시험실인데 시험장이 14개 말고 17개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개의 시험장은 어떤 곳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자가 격리 응시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이 제주시에 한 군데, 서귀포시에 한 군데가 마련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시험장이 또 마련된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부공남  서귀포는 어디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서귀포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시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학생들 중에 지금까지 자가 격리자가 나왔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재학생은 아직까지 자가 격리자가 없고 졸업생 중에 제주시에 한 명, 서귀포시에 한 명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자가 격리된 응시자는 기간상으로 봤을 때…….

○위원장 부공남  뭘로 봤을 때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기간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기간상으로 봤을 때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를 해야 되고, 제주시에서 발생한 졸업생은 응시하는 12월 3일이 되면 자가 격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 학생이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추적을 잘해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가 격리자에 대한 준비도 잘된 것 같고.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죠. 또 한 군데 시험장이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확진자를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음압병실 8개를 확보해서…….

○위원장 부공남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병실에는 병실 하나당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8개를 확보했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부공남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 중에 확진자 없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확진자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지만,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일반 시험실 내부가 어떻게, 내부 환경이 지난해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년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실당 학생 수가 예년에는 28명인데 올해는 24명으로 줄었고.

○위원장 부공남  28명에서 24명, 4명 정도 줄었네요. 좀 더 간격을 넓혔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수험생 책상 앞쪽에 아크릴 칸막이를 실시를 합니다.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크릴 칸막이를 하고 옆으로는 하지 않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칸막이 설치를 언제까지 완료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마 학교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파견 감독관과 우리 부서에서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들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그 칸막이 설치를 좀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칸막이 설치가 돼야만이 방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설치 같은 것을 빨리 서둘러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수능 감독 관리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능 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총 1820명입니다. 이 숫자는 참고로 작년에가 1496명인데 올해 324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324명이 늘었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시험실에 작년에는 감독관이 몇 명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실당 감독관 수가 는 게 아니고 시험실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위원장 부공남  아, 시험실 수가 늘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시험실당 응시 학생 수를 줄이고 별도 시험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보다 감독관이 125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험장마다 보건교사 한 명씩을 둬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보건교사 2명을 포함해서 방역 담당관 총 5명이 다시 또 시험장별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8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운영 지원 인력도 작년보다 109명이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24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예측을 해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당일 날이겠죠, 당연히. 당일 날 우리 아이들이 오면서 체온도 측정하고 또 무슨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런 와중에 또 일이 잘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 여러분들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님이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정회해서 오후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마무리 좀 해 두고 그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도서관의 환경 개선, 질 개선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 못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학교 교육, 교육과정 운영 보조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독서 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도 좋고. 그래서 학생들이 책 읽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질의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부분이 디지털 독서 콘텐츠 구입 예산이 1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너무 적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랄까, 콘텐츠, 읽을거리, 볼거리 ― 게임을 비롯해 가지고 ―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적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180개교로 나누면 36권 정도. 180개교 배정하면 36권, 한 학교에 36권에 불과하다. 전자책은 일반 도서와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자책이기 때문에 좀 비싸죠. 그러나 이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한 책을 사 두면 책 하나로 여러 사람이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활용만 잘하면.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담당 부서에 미리 자꾸 주문을 했던 건데. 디지털 독서 콘텐츠 즉, 전자책 구입을 많이 하자, 이런 부분에서 적극 제안했고.

전 학교 180교에 100권씩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거나 이걸 좀, 책 읽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전자책을 학교에서 구매하게 되면 100권은 사야 될 거 아니냐. 최소 100명 정도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학생 수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큰 학교는 200권 이상 살 수 있고. 그러면 200만 원입니다. 100권은 200만 원. 200권이면 400만 원. 한꺼번에 몇천만 원씩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활성화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고생 많습니다.

180개교 100권씩 2만 원 하면 36억이 돼요. 너무 많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산을 일단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 질의할 때 묻는 것에 대한 답, 설명은 제가 설명을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면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서 좀 다른 방법, 디지털 콘텐츠는 학교로 배부의 형식이 아니고 독서종합시스템에 해 가지고 서버를 우리 전산센터에 둬 가지고 동시에 이걸 구입을 하면,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거냐 하면 1000종에 대해서 유저, 동시 한 책에 대해서 다섯 사람씩 해 가지고 한 권에 대해서 한 종류만, 한 사람만 들어가게 유저를 사용하게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종에 대해서 유저 다섯 명씩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잡은 겁니다. 적긴 하지만 신규 사업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좀 예산을 해 준다면 코로나 시대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저 값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또 이걸 사 놓으면 계속해서 유저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일반 책하고 달라서. 일반 도서, 텍스트 책은 사면 없어지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전자 쪽은 그냥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유저 사용하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부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36억이 되는데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적당히 배정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가 지난번 행정 감사 때 도 본청 행정 감사와 지역 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을 상대로 감사할 때 최근 3년간 업체 소재지, 계약금,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이런 내용을 2000만 원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어떤 분포가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 봤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저 그림은 대충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 건수, 이 두 가지 경우를 분석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도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했더니,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지역이 82% 이상 ― 금액이든 건수든 ― 도외 지역이 7%에서 12%, 그다음 서귀포시 지역은 10% 정도 내외 및 이내, 이렇게 건수도 적고, 건수도 형편없고 계약 금액도 적다. 또 전체적으로 도외하고 도내 건수,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제주도 업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 담당하고 계시는 박승윤 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지난번 행정 감사 때 각 기관장마다, 그리고 우리 고수형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랄까, 방안을 열심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최적의 방법, 있잖아요. 고민해 봤죠?

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 학교 기관하고 도교육청이다 이겁니다. 지역 교육청하고. 큰 건수들은 대부분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제일 많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재정과장 박승윤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도 좀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재정과에 보면 학교계약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균일하게 구매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걸상, 사물함, PC, 이런 정보화 기기들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구매하고 학교로 뿌려 주는 형태로 사업 부서에서 가고 있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수합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몇 월 달에는 PC, 몇 월 달에는 책걸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수의 업체가 독점하는 형태가 된다, 이 지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예산을 학교 전출금으로 뿌리는 방법과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병행하면서라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어떻든 물품이라든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동이 안 되고 예산 배분할 때…….

○강시백 위원  배분할 때.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배분할 때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갖느냐,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가져서 물건으로 업자가 납품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전출금으로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 전출금으로 뿌리게 되면 학교에서 똑같은 A라는 컴퓨터를 각 학교마다 열 대, 다섯 대, 열 대, 이런 식으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한 점, 그리고 금액이 일정 한정 부분을 넘어가면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교 불편이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어렵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네, 고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제가 지역 업체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업체나 육지 업체, 또는 거대한 업체, 이런 데만 집중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정도 만들 수 없다 ― 법규 때문에 ― 지침도 마련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일단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통으로 가져 있는 것보다는 전출금으로 학교에 뿌려 주게 되면 금액이 일단 2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예.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일단 계약이나 사업 부서에서 학교든 지역 교육청으로 예산을 뿌려 주는 거, 나눠 주는 거죠. 나눠 줘서 학교나 지역 교육청 또는 사업 부서가……. 아니, 직속기관이 알아서 구매·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분산하는 방법.

○강시백 위원  분산하는 방법. 되도록이면 제주도교육청 계약 사업은 직접 구매 또는 용역, 이런 것은 자제하는 방법이네요?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강시백 위원  편성할 때부터.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과목 정정을 하든 해서 학교 전출금으로 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쨌든 학교에서도, 특히 서귀포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제주시에 거주하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행정실장도 그렇고 공무원 거의 70∼80%가 다 그렇잖아요. 손쉬운 곳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어쨌든 저희들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구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연말까지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 상황은요 학교 현장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계약하려고 하니까. 계약 그 일이 그렇게 손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학부모 또는 지역 업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관공서에서 주는 예산을 먹고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번 노력해 주시고, 성과가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예.

○강시백 위원  들어가시고,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위원장 부공남  나중에 또 보충질의로 하시면 돼죠.

○강시백 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광주 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적당한 사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어제 오후 회의 시에 우리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총칙 제9조3항, 소위 말하는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을 제가 참고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이런 말이 안 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9대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9대 때 우리 위원님이 간주 처리하지 말자. 그리고 간주 처리가 뭐 간주 처리냐. 그다음에 해라. 9대 때는 예산 폐쇄기가 언제냐 하면 2월 달이어서 간주 처리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육부에서 12월 말에 예산이 막 내려왔습니다. 특교가. 그래서 간주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게 됐는데도 9대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조한신 국장이 ― 지금도 선합니다 ― “책임지고 안 하겠습니다.”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이니까 “그거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해도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9대 때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안 하겠다고 딱 해 놓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 폐쇄기가 2월 달이었습니다.

10대에 와서는, 그때는 폐쇄기가 12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는 필요 없어질 때입니다. 그때 구성지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똑같이.

그랬을 때 제가 회의록을, 10대 때 거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회의록을 읽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상에 간주 처리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 만들었던 총칙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가 하는 얘기예요. 설령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현재 이 간주 처리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지 않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현재 쓰고 있는 용어로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답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간주 처리라는 말을 풀어서 쓰겠다고 한 대답이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구성지 위원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대로.

“○구성지 위원  예, 이건 수정합시다.”

그러니까 교육예산과장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듭은 안 됐어요. ‘간주 처리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겠습니다.’로 끝난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총칙에 없었어요. 3항에.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딱 나타난 거예요. 다시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연호 위원님이 어저께 지적했죠.

그래서 이 총칙 제9조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것은 이제 필요 없는, 말만 있지 아무 쓸데기 없는 말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항만 없애면 됩니다.

지난해, ’20년도 총칙에 없었을 거예요, 분명. 내가 봤거든요. 없었는데 다시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3항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안 놓으면 됩니다. 필요도 어신 항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록에 이걸 반드시 기록하고, 우물우물 넘어가면 모르는 사람은 또 ‘이거 영 놓는 건가?’ 해서 총칙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왜냐하면 지금은 12월 말에 특교를 보내오지도 않고, 또 보내와도 다음 추경 때까지 돈 놔뒀다가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3항이기 때문에 3항을 폐쇄하자 하는 의견을 제가 질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매듭짓고, 이거 회의록에 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 예산편성 총칙에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오대익 위원  도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

○오대익 위원  아, 도청에 그거 남으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남아 있어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어떠냐 했는데 올해는 또 빠졌더라고요.

○오대익 위원  도청에 빠졌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빠져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빠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내년 예산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빠질 걸로. 회의록에 딱 쓰고 앞으로는 이걸 다시 논의하지 않도록. 간주 처리 예산이라는 말이, 3항이 필요 없는 항이 됐어요. 폐쇄 기간이 12월이니까 교육부에서 12월 때 돈을 안 보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와도 그거 냉겨 두면 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이번 예산안 확정할 때 그거 삭제하면 돼요. 새로운 예산안 확정할 때 그걸 빼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대익 위원  새해 예산에.

○정민구 위원  기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다시 또 기금 내용을 좀 봤습니다. 시설개선 기금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제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 계획에 따르면 내후년도 되면 시설개선 기금 재원이 거의 바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해 12월 4일 자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 법률 제30조에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강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런 기금의 목적이 시설개선 기금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 두 개 기금에 대한 목적을 잘 파악해서 강제성 있는 조례로 바꾸는 게 맞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내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 예산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 해서 분야별로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2020년 예산에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7억이 삭감되나요?

27억인가요? 전체 특수교육 관련 예산.

2020년도 예산이 123억이고요 2021년도 예산액이 95억 9000, 27억이 삭감되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삭감액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으로 내려간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액된…….

○정민구 위원  다 포함한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한 거고. 그래도 보니까 거의 20% 이상 삭감이 됐네요. 전체 예산 중에.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적으로 항목마다 10%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다른 부서도 그런데 이 특수교육 관련 분야만 2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했고, 아마 그 외로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요 특수학교 교재·교구 지원이 올해는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학급당 50만 원으로 삭감이 됐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이 대비 내려갔는데 나중에 학교의 수요를 이렇게……. 수요가 아니라 교재·교구라고 하는 것은 쭉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이어서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50만 원씩 학급당 지원이 돼서 나름대로 교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학생들이…….

○정민구 위원  이건 학교에 다 내려가 있습니까? 그런 지침들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학생들이 교재·교구가 없어 가지고 교육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예. 그런데 모든 학급에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 버린 거예요. 이 특수학교가, 특수 학급의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방과후학교는 어때요?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본 거거든요.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많이 삭감됐네요? 방과후학교 운영비.

○교육국장 문영봉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정민구 위원  특수학급에 대해서 막 신경을 안 쓰시나 보죠? 예산이 이렇게 확보 안 된 게.

○교육국장 문영봉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어서 감액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정민구 위원  아뇨,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어쨌든 운영하는 데 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좋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써 가지고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성교육을 하시는 건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그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감액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가끔씩 놓치는 게 있는데, 똑같아요. 우리랑.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똑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성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반드시 하게끔 돼 있고 예방 교육…….

○정민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큰 예산은 아니에요. 전년 대비 한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특수학급의 이런 분들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특수’라 해 가지고 우리랑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도심 학교 운영 지원도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일간지에 보니까 “제주 지역 원도심 학교 공동화 현상 여전” 하면서 “내년부터 학생 수 400명 이상인 동 지역 학교는 통학 구역에 상관없이 전·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것은 어쨌든 원도심 학교에 전·입학하는 데 문턱을 많이 내려 주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학교 운영 경비 3% 증액을 발표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기본경비로 다 들어갑니다.

○정민구 위원  아, 이러면 뭐하냐고요? 남초등학교는 잔디구장이 아닌데.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정민구 위원  아니, 유일하게, 제주도 내 모든 초중고 학교 중에 유일한 학교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남초등학교 유일하게 지금 잔디도, 인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민구 위원  실장님,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3개 학교에 18억의 잔디 유지 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맨 먼저 예산안을 이거부터 본 겁니다. 세 군데 학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저는 지켜낼 자신이 없고.

추경에도 이미 학교가 선정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 질문할 때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고 또 교육감님께도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민구 위원  교육감님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행정 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정민구 위원  서면질문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때 나온 답변이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학교 내부에서 어떤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아직 합의가 덜 됐는지 그런 문건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학교에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요청하면…….

○정민구 위원  어떻든 그 프로세스를 다 밟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경에라도 일순위로 예산 확보해 주시겠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순위라든지 그렇게 딱 못 박지는 말고요.

○정민구 위원  못을 박으셔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정민구 위원  교육감님이 서면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또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에, 농어촌 학교 육성 예산에 보니까 59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5200만 원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농어촌 학교는 우리 교육청,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약 100명 이하고 6학급인 학교 아닙니까? 여기 학생 수가 증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오려면 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그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주지 않고 민간단체 이전으로 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에 직접 가는 예산은 없어요. 지금 원도심 학교에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학교도 육성·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산을 깎아버리고 있어요. 이 예산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창식 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농어촌 학교라든지 읍면 지역 학교 지원 사업에서 깎인 것은 지금 읍면 지역 학교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외 연수비나 이런 게 많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 내용이 없어지면은,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도외 연수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학생 교육에 투입을 해야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교육에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선진지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 교육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놓으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살펴서 놔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교과별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교과가 교육국장님, 어느 교과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과별로 본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학, 과학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수학, 과학.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영어.

○김창식 위원  예, 영어.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에 대한 효과도 나와야, 성과가 나타나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나타나야죠? 그런데 중기 계획에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중기 계획에 보면 과학, 수학 영재교육 내실화 해서 사업도 간단해요. 과학교육 연수 지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과학교육 업무 실무원 관리, 체험 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 과학교육 여건 개선, 수학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운영 이거밖에 없어요.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수학체험관까지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사업들이. 지원 범위 및 지원 단가에 보면…….

80쪽 봐 보세요. 중기 계획에 상세하게 딱 나와서 사업 투자 계획까지 쫙 나와 있어요. 주요사업 증감 사유 및 추계 기준. 추계 기준까지 했어요. 딱. 그러나 여기의 내용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만큼 중기 계획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수학, 과학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정보가 없어요, 정보. IT 산업 육성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니 그에 따른 AI 교육이니 드론 교육이니 코딩 교육이니, 이런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미래에 대처할 학생 교육에 이런 사업이 없다면 학생들의 미래가 밝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기 투자 계획서 40개 주요 항목 중에 정보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한데, 들어 있는 내용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김창식 위원  여기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화 교육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7번 사업이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여건 개선인데, 그것을 봤어요. 기기 사 주는 거밖에 없어요. 설비. 그런 거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맞는 시설들이 올바르게 갖춰져 있느냐. 이게 나와야 해요. 그래서 교육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부서가 어떤 부서다. 그러면 그 부서가 앞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척척척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책정의 비율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이거 파악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제가 참 그래도 미래교육연구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 하나를 딱 찾아 가지고 봤는데 예산이 한 4500 정도밖에 없어서 이 30명 학생들을 잘 운영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제 원장님한테도 반응을 물어봤는데 교육의 효과가 참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크게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미래 중기 계획에 대한 뜻이 있습니까? 의지가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보 관련해서 미래교육연구원 2층과 4층에 소프트웨어 AI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예정해서 지금 체험 교육을, 정보 관련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보 교육.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것은 우리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김창식 위원  중기 계획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중기 계획에는 지금…….

○김창식 위원  없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뭉뚱그려서 포함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중기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돈 주라고 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해마다 관련 사업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계속 쭉 진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어요. 그래도 지금 안 움직여요. 강시백 위원장님이 할 때 그때 몇 번 강조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듣지 않아요. 예산 책정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테이프 레코더처럼 돌아가는 바로 그 말만 나와요.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이번에 2억 투자해서 딱 운영하는 거 안 봤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소프트웨어 AI 교육지원센터는 6억을 투자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6억 투자, 10억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미래 비전에. 없어요, 없어. 그렇게 해야 예측 가능하고 추계가 가능한 중기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교육 정책 사업으로서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주교육은 항상 뒤처지기 마련이다 이거야.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빨리 대응해도 어려운데 지금까지도 안 돼서 “할 겁니다. 그러나 중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는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최소한 여기는 5년 계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 주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정책실장님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펴봐서 여기에 세우겠다고, 수립하겠다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김창식 위원  아, 거 위탁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위탁해요? 위탁하면 학생들 갑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어서, 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김창식 위원  몇 명 정도 거기 갈 수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분야는 세 개 분야입니다. AI 분야 40명…….

○김창식 위원  아니, 몇 명 정도 갈 거예요?

예, 40명.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다음 빅데이터 분야 40명, IoT 분야 40명.

○김창식 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제일 꿈이 많은데.

사실 고등학생도 관심 있는 학생만 가요.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한 번 갔다 오면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위탁보다는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한다 이겁니다.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분야는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되면…….

○김창식 위원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없으면 건물 지으라 이겁니다. 땅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연구원에. 엄청 많은 땅이 있어요. 그거 지어야 됩니다. 왜 건물 짓습니까?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 뭐 누구 살 겁니까?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좀 크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동의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우리 김찬호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꿔지니까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신규 예산을 따와서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면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려는 모습 바람직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교육 여건이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읍면 지역 농어촌 학교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원어민 보조교사라든가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든가 이 선생님들을 보내주라는 겁니다.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 중기 투자 계획에 보면 영어회화 강사를 점점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 선생님들을 써 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에는. 왜? 거기는 인적 자원이 없어요. 웬만한 돈 줘서는 강사들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는,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학교의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원하는 것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그래야 국제자유도시가 된다 이겁니다. 저도 도에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인재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길러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도에서 여기에 예산 좀 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비법정전입금 원어민 보조교사 12억 원인데 50% 삭감돼서 6억 원…….

○김창식 위원  그것이 지금 삭감됐죠?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삭감됐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봤습니다. 교육 관련 도청에서 오는 예산 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활성화시키면 도에서도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농어촌 학교, 읍면 지역 학교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예.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고수형 행정국장님, 공무직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공무직입니까?

○김장영 위원  우리 시설직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현재 시설관리직…….

○김장영 위원  예, 예. 시설관리직.

○행정국장 고수형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여서 상당히…….

○김장영 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서.

○행정국장 고수형  어저께도 김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얘기가 또 그분들은 위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서 제가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동안의 논란은 차치하고 지난번 10월 14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직 이분들이 단순 노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하는 제 말에 대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아마 자존심이 상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하튼 그동안 노조 성명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있는, 한 세 분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하튼 이러저러한 것들을 노조하고 잘 좀 얘기를 해서 모든 분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각자 부서에서 단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 못 했거든요. 비만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교육청, 제주대학교, 병원, 보건소, 시 체육회, 도 체육회, 영양사 또는 운동관리사까지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 우리 교육청 안에 ― 청소년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너무 큰 주제고 갑작스러운 제안이시라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건강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오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건강이나 비만 문제가 학교에서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만 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고, 저도 담당 과에 물어보면 항상 머리를,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즉답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이 부분은…….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감님께 또 상의도 해야 되고.

○부교육감 박주용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효과 면이나 또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규모 이런 부분이…….

○김장영 위원  하다 안 되면 우리 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센터가 규모에 따라서는 조그만 팀일 수도 있고 또 크게 보면 꽤 큰 것일 수도 있고 해서…….

○김장영 위원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은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저는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게 건강, 특히 또 비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문영봉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아이들 학력 격차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10월 17일 날인가 새로운 학사 운영 발표를 했죠, 그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아이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미도달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학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국장님, 혹시 오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보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기로 현재로서 정확한 학력 평가 자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국에 기초학력 상황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역시 통하네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것은 아주 정선된 문제들을 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도 이렇게 정확한 학력 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보고 있는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제주도 모든 학교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돈 들여가면서 시험 봐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국가에서 정책으로…….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쓰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다 안 본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9조하고 「초·중등교육법」 10조에 의해서 이거 시·도교육감들은 응해야 하는 겁니다. 시험을. 우리 교육감이 안 보려고 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2020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연 10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2021학년도의 예산은 우리 학력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방역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예산 줄어져도 되겠습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학력 격차 해소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신장도 있고 그다음 그동안 코로나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격차된 부분을 방과후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다음 원격수업으로 해서 질을 높임으로써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학력 격차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서 보니까 제주시 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비가 1500만 원씩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보면 기초학력 향상 명품 학교 운영인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5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 수가 줄었는지 뭐했는지는…….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의 의도하고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이 다른 것인지. 교육감님은 아이들 학력 격차 때문에 걱정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2021학년도에 편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는 그렇습니다. 여기의 자료는.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도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하고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오늘 중3하고 고2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이 학교들 내년부터는 전부 시험 볼 의향 없습니까? 국장님, 그거……. 저는 국장님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없습니까? 국장님이 “하겠습니다.” 하면……. 아니, 우리 돈 다 저기다가 납부하고 있고. 아니,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입장 난처하지 않게, 그러면 표집 학교만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난처하고 안 난처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요즘 학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전체 학교를 봐서 서열을 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장 중심의, 학생들 평가하는 것을 보면 가는 방향이…….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저는 1등을 뽑기 위해 하고 성적 잘하는 아이를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 학생들을 끝까지 해서 향상도 검사까지 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R’s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학년 때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학생이 3학년 올라가면서 미달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3R’s을 하고, 또 4학년 올라가면 또 미달 학생에 대해서 3R’s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6학년 가면 한 10명 정도로…….

○김장영 위원  국장님, 3R’s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디입니까?

○김장영 위원  지금 3R’s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가면 문제가 다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고정형하고 맞춤형.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왜 이것을 우리가 고정형으로 해야 하는지, 맞춤형으로 해야 하는지. 지금 초등학교가 같은 시간에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오늘 시험 보고 내일도 시험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자기 평가기 때문에 뭐…….

(타임벨 울림)

○김장영 위원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국장님, 제가 자꾸 걱정되는 것은 1등하고 우수한 아이를 뽑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그런 거 뽑는 거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절대 그거 서열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아이들을 빨리 파악해서 지도해 보자, 이런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파악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의 경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김장영 위원  아니, 경쟁하지 않게 만들면, 프로그램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위 내불고 20% 아래 아이들만 골라내라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프로그램이 요즘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어쨌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전체 학생,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험 보더라도 20% 이하 이 아이들만 걸러내기 위해서 시험 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누가 몇 점 받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보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 전국적으로 해서 비교는 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어떻든 간에 몇 개 학교 해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표집 학교 하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시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방향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향상도 검사까지 하면서 끝까지 기초학력을 지도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실망이 됩니다.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학교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지도해 보겠다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교육청이…….

○교육국장 문영봉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김장영 위원  지금 여기서 아까 자료 요구해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미달된 학생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받아 봤는데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보정시스템을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부.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 되는지.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3R’s…….

○김장영 위원  시간이 돼 가지고 위원장님 저 바라보니까 마치고, 나중에 보충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기초학력 부분, 기본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추가 질문 때 해 주시고.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중기 교육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강순문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실장님, 제가 중기 교육재정 계획 보면서요,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현황만 보더라도 사실 좀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제주교육 여건의 변화 추이를 쭉 예측한 게 있는데 학생 수 변화, 학교 수 변화, 학급 수 현황 변화, 교직원 현황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현황,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유치원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 18.2명, 2025년까지 해도 17.7명입니다. 초등학교는 15.6명, 중학교 13.8명, 고등학교 12.0명, 특수학교 3.0, 기타 학교 8.3.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의 이러한 지표가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표만 열악한 걸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표가 열악하면 현장도 열악하겠죠.

○한영진 위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영진 위원  지금 유,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교사 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유치원이다라는 거죠. 사실 유치원 아이들 한번 들여다보면요, 유치원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죠? 급식 운영할 때 물론 급식소 이용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의 급·간식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또 선호도도 파악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 아까 오대익 위원님 가셨는데요 ―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그 교실 안에서 규칙과 여러 가지 질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공간인데 교실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특히 아이들은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또한 배워가는 건데 이 정도의 교사 대 아동 비율로서 선생님에게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고 과연 올바른 상호작용이 가능할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학급 수 현황입니다. 학급 수 또한 사실 2025년까지 조금 줄어드는데 오히려 학급 수가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급 수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 있는 아동 수는 줄여나가야 되는데 유치원 학급 수는 점점 줄어들고요, 거기에다가 학급당 학생 수 현황도, 지금 보십시오.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현재도 유치원이 25.9명, 초등학교가 23.2명, 중학교가 27.3명, 고등학교 26.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현실이 너무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급 수,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인원수,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가 제주도교육청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이 부분이…….

○한영진 위원  지표는 열악해도 사실 현황 파악이 잘되어 있으면, 그 현황 파악을 하고 앞으로 중기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되는데요 내가 볼 땐 중기 계획을 세운 가치가, 지금 중기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놀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인데 이렇게 과밀 학급에 놀이를 통해서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학급을 늘리는 문제가 교육감의 의지, 또 교육청의 의지만 갖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타협, 협상 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거 아마 실장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사 임용 계획에서 최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라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교원 수를 17명 더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문제는 학교 수를 늘리고 아동 수를 그만큼 늘려 버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동 수를 줄이면서 교사 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요.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학교, 유치원의 교사들을 많이 뽑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현재 병설유치원에 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더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에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영진 위원  아니, 병설유치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늘리는 게 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를 위한 교육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가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유치원 수용 계획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교육국 소관이고 인사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과장님이나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저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한영진 위원  저는요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초중고 학생들의 학급당 학생 수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어린아이들,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야 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밀한 학급에서, 도대체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여기 분들 다 기본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되는지 너무나 불 보듯 뻔한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하고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의 어떤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고…….

○한영진 위원  ‘별도의 논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한영진 위원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 것들을.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또는 가치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아서 공청회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되신 분들의 전문적 의견을 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학 전공하시면서 아마 다들 ― 제가 볼 때는 ― 다 아실 내용인데 이걸 다시 또 전문가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들어야 될 것인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건 제주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만 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한영진 위원  저는 이거 하는 자체가, 공청회 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청회 한다는 게 교육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볼 때…….

○한영진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공청회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제주교육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물론 모든 걸 수로 계량할 순 없지만 수치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유치원 교육 여건이 위원님께서…….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동일한 건, 지금 여기 보시면 누리과정 원아 수까지 다 구분해 놨어요.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이 지금 1만 6000명이 되는데요 1만 6000명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가면 1 대 20이고 병설유치원을 가면 1 대 26이에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고 또 공정한 교육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영진 위원  누리과정을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 교육 방안으로 만들었으면, 교수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우선해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아이들에게 출발점을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교육청 유아교육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선되고 있고, 저 역시…….

○한영진 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중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죠. 2025년까지 사실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달라질 거 없다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 안에는, 아마 실장님도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변화의 폭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을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시고.

저도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원장을 했었고 직접 유치원 교실에 가서 체험 활동도 하고 수업도 해 봤는데,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유치원 선생님을 학교 내에서는 3D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 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선생님이 힘들면 아이들도 힘들죠.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말하려면 줄을 서야 될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 하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유치원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펴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유치원 업무를 지원센터에서 가져온다든지, 또 학교 행정실에서도 유치원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선생님을 위한 업무 경감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문제의 방점은 아이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모두 정말 속상하게 교사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또는 학부모의 편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 특히 아이들 교육은 ―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아이들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아이들 교육의 질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기 기본계획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폭으로 수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저도, 글쎄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부분에 교육청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제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정말 많이 감소했어요. 감소 이유를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사업설명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액 사유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되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가서 반드시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 목적사업이라서 일체의 변경 없이 100% 그냥 사용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점검은 계속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점검만이 지금 대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자세히……. 대책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라고 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기본경비로 내려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안 했으면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건 특수교육 대상자들.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처음에 학교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반드시 녹아나도록 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재정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통합 재정으로 기본운영비를 늘리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어제도 답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 운영 관리 지침이라고 학교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교육계획에 담아서, 해야 될 사업들은 핵심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합을 한 것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데는 조금 관심을 둬 가지고 100만 원 들 수도 있고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 또 어떤 학교는 8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비로 해 버리면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속에 아까 염려하시는 학교장의 책무, 그게 들어 있고 또 인건비 등 사업 경비에 대한 세부 지침, 다음에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을 잘 들여다보시면…….

○한영진 위원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마련된 지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 당연히 점검…….

○한영진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교사 기간제 인건비가 60% 이상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러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기간제 교사입니까?

○한영진 위원  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 기간제 인건비가 60% 이상이 감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갑작스럽게.

○교육국장 문영봉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대체한 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 정규 교사로 대체되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센터에 정규 교사로 대체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예,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장애 학생 방과후 교육 지원비 신청 학생 수가 40명에서 19명으로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문영봉  수요 조사 결과 그렇게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요 조사에서 40명에서 19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할 것 같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많은 수가 감소됐다면 건강장애 학생의 방과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또는 선호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점검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고수형 국장님.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성인지 기금으로 유아체험교육원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반가웠던 건, 성평등 기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영유아 동반 수유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유아 거치대 만들고 계시죠? 그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실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함께하는 육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육아를 하기 위한 공간 마련, 이거야말로 사실은 함께하는 육아를 도와주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두 개, 유아 거치대 두 개,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두 개, 유아 거치대 두 개예요.

저도 아이를 키워 봤지만 저 혼자 아이들 기저귀 가는 거, 거치대 위에서 기저귀 가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성 화장실에 하나 있고 남성 화장실에 하나 있으면 아빠가 하든 엄마가 하든 독박으로 하란 얘기예요. 이런 환경으로 만드는 건 절대 양육 환경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하는 육아로 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추진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오늘 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을 제가 출력해서 그걸 가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전달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Wee클래스 운영 관련,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도 학교 폭력 실태조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고등학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반면에 Wee클래스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이건 또 반대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문제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인 경우에 운영 비율이 한 30%? 30% 맞죠?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에 보니까 이게 5개년 사업 투자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02쪽입니까?

○강연호 위원  109쪽.

○교육국장 문영봉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 투자 계획에 보게 되면 매년 2개 학교씩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물량이 102, 104, 106, 108, 11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합계 530개. 물량이 뭡니까? 학교 수를 말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530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못된 겁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에 보게 되면 여타 항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매년 2개교씩 확대를 하는 걸로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초등학교인 경우에 미운영 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 전체 학교 대비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설치된 학교 52개교가, 이번 2월 달까지 하면 52개교가 설치가 됩니다.

○강연호 위원  52개교?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113개 학교 중에 52개. 그러면 61개 학교가 안 되는 거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46%가…….

○강연호 위원  46%. 초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입니다.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61개 학교가 미설치된 걸로 남아 있는데, 중기 재정 계획에 근거를 한다면, 적용을 시킨다면 61개 학교를 다 하기 위해서는 매년 2개 학교씩 하다 보면 30년이 걸립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폭력 실태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있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준이 200명 이상인 학교입니다. 200명 이상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돼 있고.

○강연호 위원  대부분.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학교에서 설치되는 공간, 그런 것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으면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3∼4배 증액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복지과의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이 올해가 5억 2800만 원인데 0.9% 집행이 됐습니다. 0.9%. 미집행률이 99.1%입니다. 그런데 5억 2800만 원, 올해 예산 대비 3배 이상이 되는 내년도 예산에는 18억이 올라 있습니다, 18억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거 누가 답변 좀……. 관련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아시겠지만 못 해서……. 저희들이 현장 체험 학습비를 학교 급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을 못 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내년에 올해 못 한 학생까지 포함해서 2개 학년을 지원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 3배가 조금 넘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실제 집행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강연호 위원  18억이 계상되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억 8400인데 16%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배가 넘는 8억 1500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네 배가 넘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부분은 올해 예정돼 있던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전문직원 협의회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돼서 시행을 하지 못했고, 그 외의 교육과정 연수 불용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2020, 올해에 아직 추진되지 않았지만 12월 중에 집행 예정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증액이 된 이유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EBS 콘텐츠 분담금 6억 2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EBS 분담금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상당히 저조함에도 내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성인지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내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자, 우리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강연호 위원  결과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인 경우 아직 하는 데가 없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면 저희들 그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제주도에서 도시 지역의 학생들과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학력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격차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교육 격차가 아니라 학력 격차가 있다, 없다?

○교육국장 문영봉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거 자료가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근거 자료는 제가 딱히 뭐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부공남  그냥 조직 경험상?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진단-보정 시스템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 읍면 지역 학생과 도시 지역 학생들 사이에 지능지수의 차이가 있다, 없다?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농촌에서 나왔지만, 저도 지능지수가 낮은데 그 지능지수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저도 예전부터 그게 상당히 좀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지능지수가 어떻게…….

○위원장 부공남  차이 나지 않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지표…….

○위원장 부공남  모르겠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위원장 부공남  모르겠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요즘 학교에서 지능지수 검사하지 않나요? 안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하지만…….

(정책기획실장, 손 저음)

○위원장 부공남  아, 안 해요?

자, 안 하지만 저 생각에는 도시 지역 학생이나 읍면 지역 학생들 사이에 지능지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위원장 부공남  크게 생각할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세상이 바꿔지기 전에는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있을 때보다는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 다른 전국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마는 ― 도시 지역 학생과 읍면 지역 학생들 사이에 학력 격차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 지역 학생과 읍면 지역 학생들 사이의 지능지수에 어떤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학력 격차가 생길까요, 교육국장님?

자,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하죠.

읍면 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 문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틀립니다.

○위원장 부공남  틀리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위원장 부공남  도시 지역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읍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 열정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참, 우리 선생님들 특히 제주도 선생님들은 타 시도 선생님에 비해서 열정이 더 크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학력 격차가 생길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가정환경이나 어떤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 지역 학생과 읍면 지역 학생들 사이에 학력 격차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는 학습 시간의 차이에서 온다. 무슨 얘기냐. 도시 지역 학생들은 방과후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학습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 나중에 또 이어가겠습니다마는 ―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 시간을 더 보충해 주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것하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에서 차이가 난다. 도시 지역 학생들은 ― 요즘 들어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는데 ― 그런 인프라 같은 것이 전부 다 잘 갖춰져 있지만 읍면 지역 학생들은 그게 도시 지역 학생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두 가지인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의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이 문제를 풀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진단을 잘해야 한다.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고 처방이 제대로 돼야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단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자료가 있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자료 얘기, “이런 자료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진단 자체를 못 하면 그러면 무능한 의사예요. 그런데 진단을 하고도 치료를 못 하면 그것도 실력 없는 의사예요. 진단을 잘하고 그다음에 또 치료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조금 이따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지난 10월 20일 날에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당했어요. 어느 국회의원님이 제주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 집단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런 지적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적한 거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타 지역은 인터넷 도박 위험 집단 비율이 2.8%인데 제주 지역은 그 다섯 배가 되는, 네 배 내지 다섯 배가 되는 10.8%이다. 국회의원이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 2018년에는 ― 3년이 훌쩍 뛰어넘었어요 ― 타 지역이 6.4%인데 제주 지역은 14.1%다. 이것도 두 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맞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혹시 ‘과연 이럴까?’ 해서 검증을 하셨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표본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제주도 학생들이 도박에 이렇게 심취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죠? ‘한번 우리 스스로 해 보자, 자체 내에서 해 보자.’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전수조사는 교육청이 주관해서 했습니까, 어디 의뢰해서 했습니까, 위탁해서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문제는 설문조사 문항은 이와 같이 한국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서 했던 문제 중에서 사이버 도박 부분만 발췌해서 그 문항을 가지고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실시하니까 그 결과가, 앞서 말한 모 국회의원이 지적한 자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그 자료하고 차이가 났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19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초중고 학생 한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1.34%, 그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청소년도박문제관리센터 조사 결과치는 10%를 넘고 있어서 이것은 사례 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일면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18년도에 조사할 적에 제주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학교에서 도박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관련 학생들이 밀집된 집단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는 이 자료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체 조사를 하니까 그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설문 문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를 전혀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제가 10대 활동할 때부터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도박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아, 이거 아니되겠다. 조례를 만들자.’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정보화 역기능 지원 예방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는 인터넷 도박만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프로그램 불법 사용이라든지 음란물 접속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 있으니까 인터넷 도박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인터넷 도박이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과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가족 간에도 연결이 되고 사회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조례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어떻든 간에 다른,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이렇습니다. 다른 시도 비교해서 더 비율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하지 않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설명서 539쪽을 좀 봐 줘요.

사업설명서 539쪽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사이버 도박 중간의 표에 보면 제일 밑에 사이버도박중독예방교육 전년도 예산 6000만 원, 올해 예산은 요구액이 2700만 원으로 50% 이상을 줄였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인터넷 중독 또는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한 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스마트쉼센터와 사이버도박관리센터,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 기관에 의뢰해서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세 기관이 예방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라든가 방법이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정리하면서 다른 한 방편으로 이것에 대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넣은 것이 2700만 원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아닙니다.

○위원장 부공남  또 따로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6500만 원을 따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알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538쪽.

○위원장 부공남  이것은 사이버 도박이 아니라 사이버 중독 해서 모든 것을 다 합친 거네.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전부 다 합한 거네. 사이버 도박만으로, 인터넷 도박만으로 치유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신규 사업으로…….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들의 인터넷 도박과 관련해서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은 일개 부서 또 어느 한 사람의 실무자가 맡아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건 전문성이 가미돼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도 6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집행이 다 안 된 거예요. 예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집행이 다 안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를 만든다는 거 알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예방 교육 및 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심사를 할 겁니다마는, 통과 안 될 것 같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우리 부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국감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이거 정말 분산시키지 말고, 수탁기관을 분산시켜서 중점을 흐리지 말고 정말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다.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물론 실태조사 전에 예방 교육도 하지만 그런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치유까지 한다 하는 것을 위탁을 주도록 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그와 같이 한번 편성을…….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하는 것은 이번 계수조정 때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증액해도, 꼭 증액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6시 15분입니다. 그래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김창식 위원  시도분담금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특교 쪽에 내려왔을 때는 교육부 쪽에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교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김창식 위원  오케이. 지침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급해 줬으니까.

자체 예산인 경우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자체 예산 역시도 일단 교육부 쪽에서 전국적인 사업 했을 때는 특교 플러스 자체를 하면서…….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좀 해 달라는 쪽에…….

○김창식 위원  정확히 얘기해 줘요. 같이 특교와 자체 예산을 비율로 해서 보내라 할 때는 되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김창식 위원  자체 예산만 보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자체 예산 쪽에 했을 때는 그 부분 역시도 시도 쪽에 협의를 하면서 일단 교육부 쪽이 아니지만…….

○김창식 위원  그렇죠? 협의에 의한 분담금이 되겠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런 쪽의 경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문제 돼서 그럽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네 준 돈 그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괜찮겠지만 문제는 자체 예산을 보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체 예산. 그것도 정당하게 보내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듣기 능력 평가다 할 경우에 자체 예산 해서 시도분담금으로 같이 내라 하는 경우는 똑같은 평가 문항지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사단법인의 경우에, 그 산하기관 단체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시도분담금을 내라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꼭 내야 돼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어쩌면 분담금의 문제는 전문성이랄까 효율성이랄까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일단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의논하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해석인데 우리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도분담금이라고 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못 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갈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도내에서 민간위탁 가는 게 유리한…….

○김창식 위원  그것은 어떤 변명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시도분담금.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시도분담금. 이 예술 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라도 강사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일단 이 부분 전문적인 쪽에는 과별로 해서 대답을 듣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경우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자꾸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한번 봅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꾸 일어서는데 안 해 주면 미안할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시도분담금 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얼마 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7억 9000만 원 내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문체부에서 11억 3500만 원을 내고 지자체에서 1억 2000 내고 우리가 7억 9000을 분담해서 학교 현장에, 지역 예술 강사들이라든가, 학교 현장 교육과정 속에서 하는 것을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8개 강사를 보내는 겁니다. 연극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지금 19억에다가 문체부 11억 하면 약 30억, 약 31억 내지 32억 정도가 돼요. 이 예산이.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총사업비가 19억, 한 20억 정도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총사업비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0억 중에서…….

○김창식 위원  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0억입니다. 문체부에서 11억 3500 하고 우리가 7억 9000 하고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1억 2000 정도 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주는 거예요? 7억 9000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7억 9000입니다.

○김창식 위원  7억 9000 하고 지자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1억 2000.

○김창식 위원  도청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문체부에서 11억 3500.

○김창식 위원  알아요. 문체부는 빼고요. 그러면 약 9억. 8억에서 9억 돈이 예산인데 이 정도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문화예술진흥원에 보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11억은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자체에서 1억 2000 보내잖아요, 1억 2000.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1억 2000 보내고 우리가 7억 3900 나가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제주도 예산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 총예산인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체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 학교 제주도 현장에 들어가는 강사 지원비만 20억이 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얼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0억.

○김창식 위원  제주도에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제주도에만 강사 지원비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작년도까지는 이 지역 예술 강사 지원을 서귀포문화원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무기계약 강사직이라서 그 인력 관리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강사 선택, 우리는 이런 강사를 보내달라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 강사 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요청했는데 그런 강사는 없다고 해서 못 왔습니다.

항상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교장 할 때 강사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연극으로 하십시오. 무용으로 하십시오.”

악기, 국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악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8개 과목에서 미리 강사비를…….

○김창식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강사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미리 8개…….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8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분야를 학교로 안내를 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그 이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이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 되죠. 그거 쉽게 말해야지. 누가 몰라서 그거 묻습니까? 그래서 그 이외의 강사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제주도교육청에서 2억만 가져서 한다고 해도 학교에 필요한 강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서 정해 준, 7개 강사 쓰라는 것만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분야가 8개 분야인데…….

○김창식 위원  8개 분야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것을 다른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억 자체가 우리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는데 학교의 만족도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강사 요청을. 참, 어렵게 하시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11억은 못 받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못 받더라도 학교가 필요한 데 교육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것은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김창식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해 보면 답답함을 느껴요, 답답함을. 왜 이렇게 꼭 그것에 한정해서 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학교에는. 딱 정해진 것만 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되냐 이거야.

또 이것을 하더라도 타 시도도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해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7억 3900 적은 돈입니까? 또 지자체에서 1억 2000 주면 약 10억 돈 되는데 자체 내에서 10억이면 왜 못 해요, 할 수 있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시도분담금. 학교체육진흥회가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김창식 위원  체육진흥회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분담금이 체육건강과는 자체 예산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에 7000만 원 주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7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사단법인 체육진흥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서울시교육감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감이죠? 거기에 장소 제공하는, 사무국장 겸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중학교 이민표 선생님입니다.

○김창식 위원  경기도교육감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경기도교육감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경기도교육감은 창립을 할 때, 체육진흥회 창립할 때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창립할 때 창립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김창식 위원  이것도 사단법인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7000만 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맞습니다. 사단법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집행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집행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거 어떤 역할을 합니까? 4000만 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이게 학생 선수들 최저 학력, e-school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교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다고. 이것 2개만 해도 1억 1000만 원. 이거 일선 학교에 보내면 되죠. 뭐 그걸 꼭 해야 돼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런데 이 최저 학력을, 학습 결손이 벌어졌을 때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이걸 이수를 해서…….

○김창식 위원  체육,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제. 아이들의 학습권을, 대회에 나가면서 얻지 못한 부분들을 이 e-school을 통해서 학습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4000만 원. 전국에서 하면 한 4억 8000만 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김창식 위원  아, 4억 8000……. 5억 8000만 원쯤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담금들을 정말 우리가 내야 될 것이냐?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평가도 하고 그 내용들이 우리 의원이든 학부모든 교육 관계자가 보았을 때 설득력 있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시도분담금 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을 해야 될 돈이 왜 다른 데로 가 가지고 그런……. 우리가 불분명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학교체육진흥회도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어떤 단체에 휘둘리거나 정치에 휘말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학생 교육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도 투입돼야 됩니다. 전문직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의 근본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주교육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정말 잘 판단하고, 올바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하는 부분은 있어요. 해야 될 부분들은. 수능이라든가 영재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검토하고 평가해서 반영하라는 겁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 감사 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일반 방역 학교에서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시죠? 이젠 알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4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4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자신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동절기, 하절기 구분돼요. 5회예요, 5회. 기본적으로 5회. 5회 이상. 동절기 2회, 하절기 3회.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잘못…….

○강시백 위원  이제 들어봤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이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학교 방역, 일반 방역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그 어간에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논의를 거쳐서 저에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고 또 충분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바라보시니까, 관련 부서에서 얘기 들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보고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간에 일부 편차가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나름 이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편차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나 아니면 방역 과정에 있어서 사전 아니면 방역 실시 중, 후에라도 지도나 관리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 제시, 철저하게 하는 지도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종언이 됩니다. 질의가 종료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양덕부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학교 간 차이가 나죠? 방역 비용만 봤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내용도, 질도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차이가 나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강시백 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강시백 위원  과장님들,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적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전하고 다르니까.

자, 그러면 양덕부 과장님, 차이가 나죠? 나는데, 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네.” 하십시오, 그냥. “나죠?” 하면 “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못 둬 버리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관심을 안 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 방역,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방역부터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검토 보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말 많이 해도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시간 제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괜찮아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학교 환경 기본 방향에 학교 방역 소독 가이드라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해야 될 사항들, 방역 실시 중에 해야 될 사항들, 방역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 이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담을 예정?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은 그냥 기본운영경비로 해도 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기본운영경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방역, 코로나 방역도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충분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산 반영, 방역만 24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충분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더 증액이나 감액……. 감액은 할 필요 없는 거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강시백 위원  안 되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대로.

○강시백 위원  증액도 필요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그대로 해도 됩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책임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요 제주도교육청과 우리 위원들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표선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IB 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준비가 되어서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예산편성 내용을 봤고요. 방향성도 봤고 중기 교육재정 계획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우리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시에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도교육청에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교육청은 이제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대로 좀,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를 좀 살려내서 진짜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례, 제주특별법에 맞게 좀 활용하라.

오죽 답답해야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은 그 제주형 자율학교를 다ᄒᆞᆫ디배움학교로 정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전에 i-좋은학교도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i-좋은학교는 그전 교육감 시에 했던 거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i-좋은학교 때는 특례를,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오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 학교와 비슷한 학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겁니다. 좌남수 의장님께서, 뭐냐 하면 교육과정 특례, 구십몇 개입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특색 있게,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좋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이고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시작한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자율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특례를 갖고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규정이거든요.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잃은, 교육과정의 50%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학교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일반 학교도 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는 80%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정만 안 됐지 교육과정 운영 모습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IB 학교가 들어오니까 IB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 자율학교 개념으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우리 특례법에 있는 자율학교는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하고 IB 학교. 그런데 이제는 IB 학교가 순조롭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한 학교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아니고 IB 학교가 돼 버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강시백 위원  잠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IB 학교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비해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가장 많이, 50% 아니고 거의 100% 이상 자유스럽게 운영하는 학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 학교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일반 학교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자율형 학교에서 빼고 제주 교육과정 특색 학교라든지 특별 교육과정 운영 학교라든지 도교육청 지정, 이런 식으로 나가면 IB 학교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붙여 가지고 예산이나 행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 IB 학교를 이제 확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때 저항이 덜 하고 법적 뒷받침이 훨씬 용이하게 되고 예산 뒷받침도 얼마든지 더 가능해 가지고 더 훌륭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강순문 실장님, 이게 돌발적인 질문이고 고민들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특례를 활용한 학교가 두 개 있어서는, 두 개 형태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돌발적인 질문, 또 고민 안 해 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고. 지금 IB가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된 부분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일반 학교와 비슷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거꾸로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그동안 일반 학교에서 해 오지 못한 다양한 교육과정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 학교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벤치마킹하면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전문직 학습공동체, 평화교실, 다모임, 도전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교육과정 특례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특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학년제 같은 것은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체제를 5학년 체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학기제라든지. 이런 특례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례들은 사실 활용할 수가 없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수 증·감축 문제라든지 자율 교과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좌남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혁신적인, 특례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획기적인 학교로는 못 만들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특례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일반 학교에 벤치마킹화되고 있고, 그다음 제주형 자율학교의 모델로서 i-좋은학교가 1모델었다면 2모델로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있었고 3모델로서 IB 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일반 학교가 되었다는 평가보다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 학교의 학교 문화라든지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네.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얘기를 한 건데 듣기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있어 가지고 일반 학교가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든 모든 그런 학교 교육은 일반화가 목적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만들어 놨지만 이것이 일반화되면 그 규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이제는 특별법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고, 일반 학교도 특별법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IB 학교 확산에 중점을 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방향을 그쪽으로도 고민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산도 보니까, 2021년도 학교별 예산을 보니까 기본운영비에 포함됐죠? 고등학교 DP 과정 보니까 일반 학교와 똑같이 초등학교까지 6500이었는데 고등학교는 교사 숙소 임대료 이거 때문에 1억이 추가돼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되고, 초·중학교는 6000만 원. 1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6000만 원 정도는 일반 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더 주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다른 거 합치면, 나중에 또 합치면 이거 그냥 그대로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마, 강연호 위원님 예산 삭감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산 삭감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에 보면 이런 특별 학교, 이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주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 아끼지 않고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IB 학교가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정도 가지고 국제적인 IB 교육과정을 우리 제주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성공적인 겁니다. 성공적인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만 더 물으면, 국제부담금 3억 5000 있잖아요. 이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이 4개 학교 전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마다 변수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억 5000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10개 학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학교 수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분담금인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강시백 위원  4개 학교든 2개 학교든 5개 학교든 10개 학교든 20개 학교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분담금에 대해서는.

○강시백 위원  분담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 수가 늘어날수록 교사들의 연수 비용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수 비용, 그런 부분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담금에. 왜냐하면 연수 자체를 IB에서 시키니까.

○강시백 위원  거기에서 교육시키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기초 경비는 학교가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더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운영 경비는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니고 국제부담금 이거하고, 그다음에 학생 부담은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부담금이…….

○강시백 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DP, 디플로마 최종 테스트 볼 때 테스트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래는 학생 부담입니다. 그 부담도 교육청에서 예산서상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년이 아니고…….

○강시백 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학생들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의장님도 그렇게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주도교육청이 만들든지, 이렇게 도입하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려 주면 이것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학생들이 3년 후에 대입에, 외국 대학이라든지 국내 대학에 입학해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 제주도는 제2의 교육도시가 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평가 혁신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 길이 평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시백 위원  평가 혁신은, IB 학교는 혁신이 된 거예요. IB 학교는 평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평가 혁신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일반 학교의 일반 학생들, 우리 일반 학교에 평가 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 혁신이라는 말을 써서 혁신하라는 거고.

그 모델이 어디냐? 모범이 어디냐? IB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IB 학교 목적이 평가 혁신 목적이 아니고 최종 인재 양성입니다. 국제 인재 양성.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죠. 평가 혁신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순 없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는 게 그거예요. 평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IB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학생들을 국제적인 인재, 인물로 양성하기 위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다 몰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교육감님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중지를 한번 모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 IB 학교 목적이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인재 양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하고 이 IB 학교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건데.

그리고 교육과정 특례, 자율학교 특례, 법을 이용할 때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은 IB 학교입니다. 특별법 특례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아니에요.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의 교육감님은 평가 혁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원래 목적대로 이걸 하면요 제주교육이 엄청난 효과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의 원래 개념으로 본다면 3개 나와 있는 학교 중에서…….

○강시백 위원  강순문 실장님! 그런 거는 가서 치열한 논의를 거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IB 학교가 더 가깝게 근접해 있고 IB 학교보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조금 뒤에 있고…….

○강시백 위원  조금이고 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좋은학교는 특별법과 관계없는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의논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  방향을……. 아니,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정리할 때가 됐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정리해서 내년부터 딱 제주형 자율학교는 IB 학교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특별 교육과정, 특색 교육과정 운영 학교로 지정해서 도교육청 지정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무슨 얘길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ᄒᆞᆫ디배움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그것에 근간을 두고…….

○강시백 위원  욕심부리지 말고, 또 이렇게 하면 아직도……. 교육감님이 평가를 좋게 받을 건데 덜 받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논의는 계속하시고.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들엄시민, ᄀᆞᆯ암시민 김용관 과장님, ᄒᆞᄊᆞᆯ 앞더레 나옵서.

그냥 ᄀᆞᆯ게마씨. 자료 가져오지 말앙 그냥 헙서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어 보전 교육 지원,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2억 4800만 원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신디 자꾸 ᄀᆞᆯ았거든예. 학교에서 아이들 그냥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덴 ᄀᆞᆯ아신디도 이번도 보난 영 그런 게 없어, 없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로 제주이해교육 예산에 편성되었던 교원 연수 관련 부분을 제주어 보전 관련으로 해 가지고…….

○김장영 위원  그렇지. 그걸로 갖다 놨더라고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걸로 갖다 놓고.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주이해교육 예산에 있던 것들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보내면서도 반드시 제주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ᄀᆞᆯ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경해신디 헙데가, 게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거는 이제…….

○김장영 위원  이디 보난 그런 게 없네. 보난양, 잘 들어봅서게.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제주어 교육 장학 자료 개발·보급, 제주어 교육 교원 연수, 또 보난 제주어 축제 지원, 말하기 대회 참가 학교 지원, 이건 참가 학교만 지원하는 거라양. 게믄 아이들 말하는 건 언제 어떵헤그네 허젠 헴수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어 영상물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린이용과 청소년용으로 해 가지고…….

○김장영 위원  아이고, 학교에서 보난 알지 아녀쿠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듣당 보면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고…….

○김장영 위원  게난 들엄시민 하는 거 닮은디 들으면 뭐 합니까? ᄀᆞᆯ을 줄 알앙 ᄀᆞᆯ암시민 해야 될 건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들엄시민 귀가 트이고 귀가 트염시민 ᄀᆞᆯ아지게 돼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장영 위원  지금 우리 제주어 노래 부르는 아이들 강으네 걔네들 제주어 한번 해 봅서. 제대로 됨신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어 교육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과정에서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주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해서, 특히 육지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많고 또 제주에 있는 젊은 선생님들은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교원 연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김장영 위원  겐디 강화허켄 허멍 희망자를 받으믄 지원허쿠과? 생각해 봅서. 이거 어시면 어떵헐 거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39명을 연수시켰습니다.

○김장영 위원  게난 이거양 희망자 허지 말앙으네 학교별로 1명을 하든지 돌아가멍 주기적으로 이걸 하든지 해사주 희망자 해 놔그네 아니 오믄 말고, 이런 게 어디수과? 정책 사업인데. 특히 우리 제주어 사업은 이거 잘해야 될 거 아니라마씨?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겐디 나 언론보도 한 거 보니까 월랑초등학교, ᄎᆞᆽ아오는 제주어 교실 운영, 제주어 교육 강사를 초청헤그네 전교생들 대상으로 헤그네 학급당 2시간씩 제주어 교육을 해서마씨. 겐디 보난 아주……. 학급 당 두 시간씩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예. 이건 교장 선생님이 큰마음 먹지 않으면 못 합니다. 여기에 또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못 해마씸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동화로 알아보는 제주어도 하고 제주어 역할극도 하고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해 가지고 제주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나 진짜 교장 선생님 이거 높이 칭찬드리고 싶어마씸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이해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주어라든가 제주이해교육을 하도록 해서, 2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그 사이에서 교육계획서에 들어가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게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부터 그 말을 하지 아녀수과? 학교별로 그냥 다 동아리라도 하나씩 만들엉 족은 디들랑 학교별로 하나 하고 큰 학교랑이네 두 개, 세 개 아니면 한 학년에 열 학급 되는 딜랑이네 학년별로 ᄒᆞ나씩 만들어 보렌 헤그네 동아리 만들어그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렌 허난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그 관련 작년 2019학년도에는 동아리 숫자가 학교 교육계획서에 편성된 것이 46개인가 그런데 올해 교육계획서에서 학교별로 동아리 하나를 제주어 관련 동아리를 하도록 했는데 110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구성되나 마나, 게믄 제주어 보전 교육 지원하는데 그 학교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이해교육 예산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김장영 위원  경허난 또 분산돼서 어떤 것은 제주이해교육이렌 놔불고 어떤 것은 제주어 보전……. 그거양 하나로 합서게, 하나로. 경행 예산 딱 놔그네 그 학교도 편리하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복잡헤그네 이쪽에 가서 예산 놓고 사업은 또 이쪽에서 하고 이추룩하면 안 돼마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하기 위해서 제주이해교육 예산에 반드시 제주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허게마씨. 그러면 학교별로 동아리 조직헤그네 하는 거주양?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경합서양.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나 그거 보쿠다양.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예.

○김장영 위원  경헙서. 이거 잘해 보게마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어는 제주인들의 얼이고 혼 아니우과? 이거 어서져불믄 우리 끝이라마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속앗우다양. 들어갑서.

박희순 과장님, 그래도 한번 영 나와봅서. 영 소문 들으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소문 들으난 시청 ᄎᆞᆽ아다니멍 애써수다. 진짜로양 과장님 그추룩해야 되는 거라마씸. 결국은 어떵해수과? 시청들이 다 동참하겠다고 하지 아녀수과?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들었지예? 그건 과장님 끈질기게 노력한 거라마씨. 했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 부렀거든예.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이유는 교사 탐방 연수비, 도외 여비를 줄인 것이고.

○김장영 위원  도외 연수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예. 기관은 하나 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 줄어들기는 했더라고예.

선도학교 운영 다섯 개교를 하겠다고 돼 있던데 이 다섯 개교는 교당 1800만 원씩 지원할 거지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게믄 이거 선정은 어떵할 거우과?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공모에 의해서입니다.

○김장영 위원  공모헤그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신청받앙?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원래 취지대로 조금 우리가 접근해 본다고 했을 때, 원도심 학교가 지원했을 때 그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조건 뭐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하나 원도심에서 신청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도 전체적인 이슈가 원도심 살리기 쪽으로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원도심 학교 예산도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예. 예산이. 그런데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도 원도심 학교 살리기 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학교들이 선정이 또 안 되면 진짜 우리는 그것을 소외시키는 거거든예. 경허난 어떵 그 원도심 학교 이렇게 좀 하고.

그런데 보니까 미래인재과하고도 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 미래인재교육과에…….

○김장영 위원  코칭 돌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마을 키움터라고…….

○김장영 위원  키움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돌봄 관련해서 민간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업무가 지금 막 혼재돼 있는 그런 감이 들어지거든예. 그러니까 이거 통합할, 교육청 내부에서 좀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로 가서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미 같이 협의들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예.

○김장영 위원  미래인재교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자꾸 보면, 우리 교육청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 거다, 아니다.’ 자꾸 미루고 뭐하고. 미루면 인원 빼십시오. 뺑으네 갔다 놔서 일하고, 사람 있으면, 일들 많아지면 예산 많은 데는 사람들 좀 많이 배치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올해 들어서는 협력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장영 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양?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협력 모드로 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일찍이 우리 정민구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전학 관계 이야기하니까 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00명이…….

○김장영 위원  그래서 나는 왜 저 말을 실장님이 하는가. 지금 우리 원도심 학교 초등학교에는 전국 어디, 제주시 신제주든 노형이든 서귀포든 간에 어느 학교든 전학 갈 수 있고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도 그렇고 원도심 학교도 그렇고 모든 학구가 가능한 게 아니라, 과밀 학급에서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700명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400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인원수를 낮췄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갈 수 있는 학교 그것을 더 낮추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살리려고 하면 아예 낮추지도 말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우리 박희순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될 것을 꼭 300명이다, 700명이다 정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 약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손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밀집 학교도 학생 수 많은 학교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원도심 학교 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B·C·D·E 제주시 내에 원도심 학교 다섯 개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학부형들이나 아이들한테 끌림이 있다고 그러면 큰 학교에서 그쪽 학교로 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또 인근에 있는 원도심 학교 아이들이 거기로 가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도심 학교 다섯 개가 공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정한 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숨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학교끼리는 하지 말고 나머지 학교는 쉽게 갈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00명으로 기준 하면 원도심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갈 수 있습니다. 전부. 기준이.

○김장영 위원  제주시 내 학교들은 다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 갈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다 갈 수 있는데도 그 조건을 둘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려운 원도심 학교 아이들이…….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여기 보니까, 강시백 위원님 자료 요구에 보니까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사 숙소 임차 지원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과장님을 발언대에 한 번 더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하십시오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IB 학교 특성고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내년에 IB 학교가 되면 출퇴근을 하지 않고 거기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논란이 많고 저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의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표선고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그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살겠다고, 그게 정말 어떤 결의를 모아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주과학고나 외고나 함덕 음악과라든가 애월 미술과 여기 선생님들도 요구하면 해 주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예.

○김장영 위원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학교 현장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김장영 위원  이런 것들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각 좀 해야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있을 것 같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있으면서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형 자율학교라서 어떤 새로운 혁신 학교를 하려면 처음에는 다른 학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IB 학교 선생님들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영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IB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도 선생님들 12시 반까지 근무하고 그때 퇴근하젠 하면 힘들어하고, 이런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학고등학교만 해도 탐라교육원 옆에서 밤에 가젠 하면 노루에 치이기도 하고, 저보고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설치할 걸로 했는데, 그 도로에. 그 선생님들 보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IB 학교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시라는 거죠. 학교 기숙사 옆에다가 더 증축을 하든지, 어쨌든 증축하는 것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위원님…….

○김장영 위원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해 놓고 나중에 관리 안 되면 이것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어서예. 선생님들을 위한 숙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숙소를, 관사 개념을.

○김장영 위원  아니, 좋습니다. 나는 거기 하지 말라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학교 현장에 그런 것들을 고려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논란의 여지도 예상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안전과도 마찬가지로 실장님이 답변하면 될 것 같네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에. 제가 있을 때도 이거 놓고 도청하고 굉장히 입씨름했거든요. 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다 하교해서 집에 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돈을 21억씩, 아마 이십일억 얼마일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1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왜 내야 되느냐. 그것은 범죄 예방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하는 건데 왜 우리 교육청이 21억씩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했는데, 이것도 행정협의회 때 협의해서, 요즘 법정 부담금도 안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21억씩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 정책 부서에 와서, 작년부터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숨막히고 할 때랑 ᄀᆞᆯ읍서. 경허믄 나도 강으네 ᄀᆞᆯ아주고 할 건디 ᄀᆞᆮ지 아녀그네 누구, 여기 과장님 중에 그때 누구 와서 얘기하니까 해결해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가서 서로 협의할 때도 같이 강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요즘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일부지만 자꾸 민원이 와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보내신서 다 마감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마감됐죠? 임용 시험은 1차는 이미 끝나고 2차 준비를 위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도교육청, 몰라도 좋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임용 지역에 보면 2항에 “신규 임용 교사는 가급적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지역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이게 언제 신설됐느냐 하면 2016년 7월 20날 신설됐거든요. 2016년 7월 20날. “도서 지역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2020년 8월 19일에 3항을 넣어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도서 지역 구분 선발된 교사는 도서 지역 학교에 배치한다.”

어떤 환경이 달라져서, 갑자기 이렇게 도서 지역 신규 교사를 뽑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부공남  누가 답변을 할 겁니까?

○김장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세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고.

○강시백 위원  답변하라고 하세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인사과장님, 인사과장님도 올해 오셔 가지고 이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김장영 위원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꿔졌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도서 지역 임용은…….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1년 전에 이미 예고가 돼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도서 지역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고. 저희들이, 도서 지역 학부모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왜 도서 지역 선생님들은 2년만 근무하고 다 가버리느냐. 학교 좀 익숙해질만 하면 가버리고. 아시는 것처럼 도서 지역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3년, 4년 근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선생님을 선발해서 도서 지역에 4년, 최대 8년까지 근무함으로써 도서 지역 학교 운영에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원래 그런 취지라고 하면 4년으로 못 박고 가산점이랑 1년에 0.1씩이라든가 지금보다는, 2년 사는 것보다는 약간 미미하지만 더 줭 살 수 있도록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전에 2년 해서 했던 것을 3년 하면서 2년만큼의 점수밖에 안 주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저는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 도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고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서 지역 학교 3년 해서 신규 교사로만 전부 다 배치했다고 한번, 여기 과장님들이랑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옳다고 보십니까? 신규 교사로만 배치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도서 지역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도와 추자도를 분산 배치하면 일정 부분 조화가 이뤄질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조화보다도 어쨌든 3년 내에 도서 지역은 신규 교사로 다 배치할 건데 그래도 학교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게 멘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전부 배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과목 선정하면서 우도에서 나오는 분, 또 추자도에서 나오는 분 다 고려해서 과목 선정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다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정책을 내놔서 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저청이라든가 신산이라든가 무릉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소규모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도서·벽지에 가려고 해 가지고 전보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알고 있어서 과목 선정에…….

○김장영 위원  그런데 1년 전에 할 게 아니라 2년 전에 해야 또 그 학교를 지원 안 하고 다른 데 갈 건데 그 학교 가려고 전보내신 내서 갔는데 이제 해 버리니까 1년 만에 내신 낼 수도 없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올해 과목은 다섯 과목 선정하지만 그 이외 선생님들이 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자리 두 자리가 있는 곳에 과목 선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그 이야기를 해지는데 도서 지역의 선생님들을 배치할 때는 과목도 미리, 그것을 예고해야 합니다. 안 해 놓으니까 누가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김장영 위원  누구 어느 과목을 뽑을지도 모르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어떻든 저희들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도서 지역이나 IB 학교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상 외로 굉장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6명 뽑고 있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전라남도에는 전체 뽑는 인원이 중등에 3명입니다. 우리 중등은 6명 뽑는데. 만약에 이번 임용 시험에서 제가 추자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수학은 뽑아 부니까. 만약 임용 고사에서 그 선생님이 떨어져 부렀다.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도서 지역 선발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별도로 뽑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별도로 뽑지 않으면 거기에 한 사람은 들어가야 할 건데 누구를 보낼 거냐 하는 거죠. 내가 1지망 도서·벽지를 썼는데, 내가 제주도에서 점수 제일 높아요. 높은데 추자를 가기 위해서 전보내신을 냈는데 수학을 뽑아 부렀어. 그러니까 이제 임용…….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완전히 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장영 위원  선생님이 합격돼서 가면 좋은데 합격이 안 돼서 떨어져 부렀어요, 수학은. 떨어져 부렀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것은 우리 도서 지역 배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내면 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내가 점수 높아서 1지망에 못 간다고 해서 2지망으로 보낼 건데,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1지망 도서 지역에 안 되니까 2지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1지망에 못 가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은 오히려 점수가 높으면서도 1지망에는 못 가고 2지망에는 원래 자기가 원하던 학교가 아닌 곳으로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도서 지역에 희망했다가 예를 들어서 임용 고시 뽑는 과목 6개 과목에 대해서 과목 탈락한 사람은 다시 그 사람들만, 점수 높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추가로 다시. 그러면 공정하게 누구 불만 없지 않습니까? 점수 높은 사람이 가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어쨌든 임용 후보자들, 시험 응시생들 봐 가지고는 경쟁률이 한 6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사람이, 선생님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참고해서 이런 문제가 현장에 없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이익 처분받는 선생님도 없어야 하고.

그런데 또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창이나 신산이나 저청이나 고산이나 소규모 학교들은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지원들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도서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돼 버렸거든요. 위미 같은 경우도.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래서 정책이 참 어려운 게 양쪽 다 만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 지역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것에 더 일단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선생님들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깊게 보면 어떤…….

○김장영 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 제가 대안도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점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도시 지역 학교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 격차, 학교 격차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또 다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어떻게나 꼭 집어서 하셨는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오늘 실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셨어요. 결은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을 저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순문 실장님한테.

그런데 조금 전에 강순문 실장님이 강시백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귀를 조금 의심했는데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있는 교육과정 특례를 가장 근접되게 활용한 학교가 우선은 IB 학교다. 두 번째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다. 그다음에 과거의 i-좋은학교는 그 특례 활용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셨나요, 답변하셨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별법에 의한 특례 적용 면에서는 오히려 i-좋은학교보다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보다는 IB 학교가 특례를 더 활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일단 IB 학교는 놔두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하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i-좋은학교를 제1번으로 운영한 교장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하고 i-좋은학교가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특례를 어디가 더 활용한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좋은학교의 경우는 사실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고 그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i-좋은학교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좋은학교가. 특히나 예체능과 관련된, 또 영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일반 학교와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학교인 경우에는 도심지에서도 학교들이, 아이들이 몰려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ᄒᆞᆫ디배움학교인 경우는 예산 지원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여러 가지 교과 시수의 자율화 이런 면에서는 i-좋은학교보다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순위 매기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경향성을 얘기했다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님께서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교육과 관련된 특히 자율학교의 특례, 이런 부분 거론을 많이 하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 의장님께서 “제주만이 특별한 교육 혁신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다, 제주가. 학년제라든가 교육과정 운영 면이라든가 수업 일수라든가 교원 배치라든가 제주도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만도 16개나 된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책임도 크다.” 하는 말씀도, 그대로 개회사 내용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특례 활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특례 활용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도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법 특례 활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왜 교육과정 특례를 과거의 i-좋은학교 그 특례 활용하는 것처럼 하지 않느냐. 나는 이석문 교육감호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또 과거 이석문 교육감님 전에 양성언 교육감님 시절에도 i-좋은학교를 한참 운영하다가 후반부에 이것을 ― 뭐라고 할까 ―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성지 의장님이라든가 많은 의원님들이 바로 이 부분을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동의를 한번 구하고 싶은데, 자율학교 과거의 i-좋은학교와 ― 다 자율학교죠 ― 지금의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어떤 차이가 날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떤 차이가 날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교육 방법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상급 학교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심지어 잠자는 학생까지 나온다. 자기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수업 방법에서, 수업하는 교실 수업 방법에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우리 교육의 일정 부분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i-좋은학교는 뭐냐 하면 i-좋은학교는 수업 방법이 아니라 ― 제가 운영을 했으니까 ― 수업 내용에서 즉, 자율학교의 특례,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바로 교과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손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율권 역량을 많이 줬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 지역하고 읍면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학력 격차가 나느냐 하면, 제가 규정을 내린 것이 뭐냐? i-좋은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학습 시간에서 문제가 있다. 도시 지역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지능은 똑같은데. 읍면 지역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학교에서 제가 메꿔 줬습니다. i-좋은학교를 할 적에. 그래서 영어 시간이 보통 주당 4시간인데 주당 6시간을 만들었어요. 정규 교육과정으로. 그래서 기존에 하던 영어 시간이, 영어라고 하면 저는 실생활 영어, 길거리 영어 이런 과목으로 해서 일주일에 2시간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또 무슨 과목을 개설했느냐 하면 국어 교과에서 독서 토론 시간을 개설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국어 시간이 5시간이에요. 5시간인데 7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을 더 넣어서 그 2시간을 순전히 책만 읽는 시간, 책만 읽다가, 한 5시간, 6시간 해서 모두 똑같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책 내용을 갖고서 토론하는 시간. 그래서 독서 토론 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구해서 했습니다. 그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데 한 30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두세 명을 구할 적에, 한 학교에.

그렇게 해서 그 성과가 뭐냐 하면, 이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중학교가 제주도에 43개 중학교였는데 43개 중학교 중에서 동시에 보는 제학력 평가라고 있어요. 2학년 학생들이 동시에 전부 다 봐요. 전수 평가를 하는 건데 항상 보면 시험 본 결과를 교장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너네 학교 몇 점이냐? 당신 학교 몇 점이냐?” 그 순서를 보면 남원중학교가 43학교 중에서 35위, 36위, 37위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런데 나중에 2년 뒤에 여학생만 비교했을 적에, 과거 그때 가장 학력이 높은 중학교가 어디냐? 제주시 내 모 중학교입니다. 거기보다도, 여학생만 비교하면 1·2위를 했어요. 1·2위.

자, 학력을 갖고서 모든 것을 다 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은 교육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 교육에서부터 풀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해서 원도심 학교에, 또 읍면 지역에 이런 걸 투입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다ᄒᆞᆫ디배움학교도,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 내용 면에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말하는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 물론 그것도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과목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과목으로, 완전히 과목 시수로 해서 과목으로 정규 교과로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좋은학교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과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떻게 다른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과 교육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정규 교과.

○위원장 부공남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i-좋은학교에서는 그 교육 내용이 ―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길거리 영어 2시간, 독서 토론 시간 2시간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제가 i-좋은학교하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르고, 어느 게 좋고 나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i-좋은학교가 자율학교로서 자리 잡을 때는 그 당시의 교육 패러다임이나 제주도 지역 교육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적합한 교육활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조천읍에 있는 S초등학교, 남원읍에 있는 N중학교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예산을 한 학교에 수억씩 지원하면서 다양한 외부 강사들이 들어와서 이러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장 부공남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예산 문제는 그때에는 그것도 집행부에서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짜 가지고 학교에서 정산하는 데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좋은학교가 처음 시작될 적에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전부 다 2억씩 배정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i-좋은 학교 교육 계획을 내면 그 사업에 맞춰서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교육감님이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2억을 강제로 배정해서 그 부분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투입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예산을 2000∼3000만 원만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도시 지역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것만큼 영어나 국어나 독서 시간을 얼마든지 보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강시백 위원님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i-좋은학교든 다ᄒᆞᆫ디배움학교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 얘기는 교육 방법도 혁신하고 교육 내용도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학습 시간을 더 늘려 주는 방법으로, 사교육 혜택을 못 받으면 그걸 학교에서 좀……. 물론 학교에서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 할 수 없는 거니까 퇴근 시간 내에서 수업시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학력 격차, 교육 격차를 없애 가는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이거 자꾸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심각하게 얘기를……. 이번은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할 적에는 한 번 얘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좀…….

○위원장 부공남  질의하실 겁니까?

○강시백 위원  아니, 그에 연관돼 가지고.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충을 해 주셨는데 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자율학교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그걸, 그 문제를 캐치해 내야 돼요. 파악해야 됩니다. 왜 자율형, 교육과정 특례를 이용한 자율학교가 아니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하고 i-좋은학교 차이점은 교육과정 운영 방법과 수업 방법이에요. i-좋은학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 시수를 증했어요. 증! 과감하게.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시수를 감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업시수는 감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i-좋은학교, 이 제주형 자율학교는 수업시수를 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또 다양한 교육과정이 들어오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운영 방식에서 두 학교가 다른 겁니다. i-좋은학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하는 교과 중심 학교였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선생님들이 요즘의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을 통한 교과의 벽을 넘는 이런 교육을 해 온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우리 교육 계통에는 교육자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회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i-좋은학교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지만 시험 봐서 잘하잖아요. 그런데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시험 봐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IB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의 개념을 적용한 학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IB 학교를 진행하면서요,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교사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크게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요. 이걸 보호하는 법률이 정비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법은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개념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 안 하면 나중에 교사 문제, 형평성 문제, ‘왜 표선 지역 학생들만 특혜를 받느냐?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도 걸림돌이긴 합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강시백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변명으로 들려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변명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는 협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지금 상반된…….

○강시백 위원  심각하게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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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상훈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겸임)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문성인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조정희

행정지원국장   이정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기록

나남경   손현서   김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