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교육위 제3차)

(제389회-교육위 제3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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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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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13.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6.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여고 교육환경개선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7.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8.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9. 찾아가는 장애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0.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1.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2. 장애이해교육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3.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4.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6.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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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부공남·강철남·강민숙·김장영·송창권·김황국·양영식·박호형·강성균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창식·강민숙·강철남·부공남·김황국·송창권·홍명환·임정은·양병우·강성민·송영훈·박호영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강성의·현길호·박호형·송창권·홍명환·고현수·임정은·송영훈·김대진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오대익·박호형·김태석·김장영·김대진·송창권·고현수·김경미·부공남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강성균·이승아·임정은·홍명환·오영희·박호형·김창식·강철남·고현수·송영훈·송창권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강연호·부공남·김희현·강철남·오영희·김장영·좌남수·김황국·강성균·송영훈·조훈배·정민구 의원 발의)	3면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3.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4.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면

15.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면

16.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여고 교육환경개선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면

17.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면

18.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면

19. 찾아가는 장애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면

20.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면

21.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면

22. 장애이해교육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8면

23.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8면

24.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8면

2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1면

26.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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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사무를 보고받은 후에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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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부공남·강철남·강민숙·김장영·송창권·김황국·양영식·박호형·강성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창식·강민숙·강철남·부공남·김황국·송창권·홍명환·임정은·양병우·강성민·송영훈·박호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강성의·현길호·박호형·송창권·홍명환·고현수·임정은·송영훈·김대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오대익·박호형·김태석·김장영·김대진·송창권·고현수·김경미·부공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강성균·이승아·임정은·홍명환·오영희·박호형·김창식·강철남·고현수·송영훈·송창권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강연호·부공남·김희현·강철남·오영희·김장영·좌남수·김황국·강성균·송영훈·조훈배·정민구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에서 사단법인 하음 ― 음악 ― 과 미술, 사단법인 더희망코리아, 하음과 더희망코리아 주요……. 어떤 업체인지 A4 하나 정도로 두 사단법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빨리해 주세요.

○위원장 부공남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는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는 고수형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의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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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6.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여고 교육환경개선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7.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8.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9. 찾아가는 장애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0.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1.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2. 장애이해교육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3.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4.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의사일정 제13항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여고 교육환경개선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찾아가는 장애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이해교육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을 시간인데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첨부)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10건) 첨부)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이미 간담회에서 검토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 유인물로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등 4건 검토보고서 첨부)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2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북촌초등학교장 다목적 강당 변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7페이지 보세요. 사진. 이 안건 처리.

시설 과장 왔나요? 누가 이거 알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보세요.

변경 전에는 다목적 강당이 운동장 안에 있네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변경 후 다목적 강당이 반은 운동장 안에 들어와 있고 반은 밖으로 나갔네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모두 밖으로 나갈 수 없나요? 요렇게 돌리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형적 특색이라든가 4.3유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평면으로 봤을 때는…….

○오대익 위원  지금 우리가 도면으로 보기에는 다목적 강당을 요렇게 돌리면 빗금 친 운동장 밖 토지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 왜 이 반쪽이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장이 사각형 운동장인데 뾰족 건물이 나오게 만들었는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위령비와 유적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오대익 위원  못 돌립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가변차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3항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4항까지 열 건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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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6.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9분)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지난 이틀 동안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1조 1699억 원과 기금 1조 2380억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총 1조 2937억 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번 심사 과정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제주 교육이 성큼 다가온 미래 교육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2021년도 역시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기에 교육 당국이 행정력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소한도에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예산 총칙에서 제9조제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둘째, 각급 학교로 교부되던 81개의 목적사업비를 학교 운영 기본경비 통합 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되는바 일선 학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이 교육 정책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계획적인 교육 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여 2021년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있어서도 시설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제주도정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내년 1분기 내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양 기관의 협치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시, 읍·면 지역 학력 격차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제주 미래 교육 비전을 수립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교육 시책들과 예산이 연동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기금 운용 경비를 1조 얼마로 발표를 했거든요.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기금을 말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처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1조 1699억 원과 기금 1238억 원인데 이 1230…….

○오대익 위원  1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조 2380억

○위원장 부공남  예.

기금 1238억 원의 641억 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정책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양에 안 차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흔쾌히 예산 심의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시설개선 기금 예산 편성 시에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도 업무 보고 시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여러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등 8건에 24억 1820만 원을 감액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등 17건에 24억 182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이 교육 정책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계획적인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을 작성하고 2021년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여러분,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또 속기 공무원님 또 교육전문위원실에 소속하시는 공무원님들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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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기록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