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3회-교육위 제1차)

(제393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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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3월 19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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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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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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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녕 봄은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돋아나는 푸른 새싹들처럼 또 봄바람을 타고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꿈과 희망이 가득 피어나고 넘실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여 학사관리 및 방역에 비상이 걸렸고 앞으로 등교수업에 따른 감염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수고하여 왔지만 막바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철철 넘쳐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교육에 기쁜 소식을 안겨준 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유일하게 우리 제주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또 제주교육이 11년 연속 수능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온 교육가족이 함께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의 역량을 쏟아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결실을 맺는 제주교육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2일 차에는 조례안 심사,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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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현재 전교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원격수업의 형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전교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원격수업의 형태, 이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청 및 지원청에서 개학해서 현재까지의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도·감독해 가지고 점검한 실적을, 오늘까지 실적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계획.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된 보도 자료 등 홍보 사항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의 정서 지원 인력 배치 현황. 정서 지원 인력 배치 현황. 네 번째는 각 학교마다 정서 지원 공간 구축 현황. 이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 보건교사 추가 배치 학교가 열일곱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 학교명을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의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관심 가졌던 학교 개선 시설 사업 중에 교육비특별회계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동시에 들어가는 현장이 있을 겁니다. 몇 군데 되는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학업 중단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수능성적 과목별 표준점수. 과목별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의 비율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자체 평가보고서를 보면 유아교육 배치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변경 수립된 유아 배치 계획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유치원, 초중고 등원 현황, 등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부탁드리면, 기숙사 방역 수칙 그리고 현재 운영 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도별로 엘리트 체육, 소위 말하는 도교육청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들, 엘리트 체육 해당 학생 수. 학생 수를 종목별로 하지 말고 통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전체 몇 명이다 하는 것하고 또 연도별로 지원 예산 금액 그 현황. 연도별로 얼마씩 어느 정도 지원됐다 하는 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 보고에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더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21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입니다.

송성한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상훈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추진단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상적으로 3월 2일 입학식과 개학식을 시작으로 새 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방역 당국과 의원님, 도민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맞춰 등교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교수업인 경우 600명 미만의 초등학교와 500명 미만의 중고등학교는 전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600명에서 900명 미만의 초등학교와 500명에서 700명 미만의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면서 협의를 통해 전체 등교도 하고 있습니다. 900명 이상의 초등학교와 7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에서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있고 특수학교는 자체 방침에 따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대응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안전과 복지의 기반 위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아이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따뜻하게 돌보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한 문해력과 예술적 감수성, 창의 상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최대 35명이었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처음으로 30명 이하로 줄여 밀집도를 낮추었습니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 이하를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85명을 증원 배치해 중학교 17학급, 고등학교 29학급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본 학력과 독서 역량, 관계 형성 및 정서 등을 지원해 학습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학력 격차 해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난독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독서교육으로 책 읽는 습관을 기르면서 미래에 맞는 학력과 문해력을 키우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교육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내실화합니다.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독서문화를 도민사회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예술교육과 놀이교육을 확산하며 인간 고유 본성인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상상력을 기우겠습니다.

예술 교과와 타 교과가 연계하는 융복합 수업을 진행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예술교육을 운영합니다.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방향 아래 유치원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중심 놀이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사물언어를 바탕으로 SW와 AI 교육을 펼치고 기후 재난 시대를 반영한 환경 생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SW·AI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SW·AI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생태환경과 민주시민, 인권·평화, 안전 등이 연계된 多가치 생태환경교육을 본격 확대합니다.

다섯째, 복지와 건강 지원에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ᄒᆞᆫ디거념팀을 중심으로 복지와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 파악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상담과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에 정서 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학교 정서 지원 공간을 안착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IB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표선중과 표선초, 토산초는 올해부터 IB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IB 후보 학교인 표선고는 2022년부터 IB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올해 표선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Pre-IB를 받으며 IBDP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교육에 싹튼 IB 프로그램을 뿌리내리면서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일곱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실내외 시설물과 학교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시설, 책걸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하며 안전과 쾌적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이 도민 모두의 희망과 행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되 조금 전에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큰 줄기의 정책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가능한 한 시간을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2021년 의정활동을 힘차게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역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주미래 희망교육 역점 과제는 첫째, 학력 격차 해소 책임교육, 둘째, 배움의 질 향상 원격수업 지원, 셋째, 감염병 예방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넷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다섯째, 기후 변화 대응 생태환경교육, 여섯째,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일곱째,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긴급한 중심 과제인 제1과제부터 제3과제까지는 먼저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화면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이어서 네 번째 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47쪽,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입니다.

독서·토론·논술교육을 통하여 독서의 즐거움과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며 ― 50쪽입니다 ―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교육과 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54쪽,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기후 변화 대응 생태환경교육입니다.

59쪽, 기후 변화와 도시화, 경제 개발 등에 따른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환경 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多가치 생태환경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실천을 위하여 미래시대에 건강한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생태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생태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건강생태학교를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입니다.

65쪽입니다.

정서 위기, 학습장애, 학교 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ᄒᆞᆫ디거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66쪽,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 사유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통하여 위기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흡연·음주 등 약물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9쪽, 위기 사안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 심리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도움을 지원하며 단위학교별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2쪽, 난독 조기진단, 상담 치료 등을 통하여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읽기 곤란으로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75쪽,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 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혁신 및 IB 교육 전문가 양성 등 수업·평가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6쪽,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한 배움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통합교육을 내실화하며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78쪽,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전면 실시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제주어 사용을 일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하여 제주 이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4.3의 내면화, 전국화,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학교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인권 감수성 향상, 교원 직무연수 운영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5쪽 이하 소관 부서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89회, 390회 교육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추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207쪽부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정책기획실장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업무 보고가 다소 길어졌기 때문에 15분을 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건강한 모습 대단히 행복하게 보여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코로나19 교육 대응하면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교육부도 그렇고 3월 학기부터 전면 개학을 시작했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시작하지 못한 학교가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시작은 일단은 다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부교육감 박주용  그 이후에 코로나 학생하고 교사 발생으로 원격으로 전환됐던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월요일이면 전부 다시 정상 등교하게 됩니다.

○김태석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노동 인권교육 관련된 부분은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3급 부이사관직 신설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 어떤 역할이나 책임 관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석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큰 방향까지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시간이 좀 경과된 것은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시간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결론도 못 내립니까?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감의 문제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

○김태석 위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이걸 9대 때부터, 9대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조직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기 부여예요. 동기 부여가 돼야만 조직이 다이내믹해지고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점에 있는 한 사람만 승진이 돼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정년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조직이 점점 침체될 거고, 그 침체된 조직은 결국 교육청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게 또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말이에요. 좀 넓게 대승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태석 위원  항상 “고민, 고민” 하지 마시고 논리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감 앞에 가면 그냥 기죽지 마시고 말이지.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서.

○부교육감 박주용  …….

○김태석 위원  그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업무 보고에 대한 혁신을 내가 요구했는데, 그렇죠? 업무 보고가 10년간 계속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업무 보고라 가지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업무 보고를 요청했어요.

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코로나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 1년이 더 지났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대두된, 나타난 문제점.

○부교육감 박주용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력 격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해서 과밀학급 문제 부분도 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수업 방법, 기술, 원격 교육 같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교육 격차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은 대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고 또…….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비대면으로 이뤄져서 교육 격차가 크게 이루어졌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님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교육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그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똑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면 수업보다도 왜 교육 격차가 더 커졌느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어요? 뭐의 문제냐 말이지. 장비의 문제냐, 부모의 문제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첫 번째는 교육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김태석 위원  교육의 특성이라는 건 보편성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진행되는 건데 무슨 교육의 특성상 이루어집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원격수업, 비대면 수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하…….

○김태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다 그러면 지적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 적응하는, 대응하는, 반응하는 그런 속도가 다른 거예요.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에서, A라는 집 평균 소득이 연간 1억이라면 또 B라는 집의 평균 소득이 연간 3000만 원이라면, 이 대응 속도가 다르다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재들이. 그 대응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평균적으로 우리같이 비전문가라도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교육 격차가 대단히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에 대한 데이터 있어요?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냐고.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했던 내용은…….

○김태석 위원  없어요.

실장님, 있습니까, 데이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체 보고서는 없고요, 지금…….

○김태석 위원  예, 됐습니다.

정책이란 건 말이죠,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 정책이 수립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비의 부족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장비가 되겠죠. 그다음 맞벌이 부부의 문제인지, 홀로 사는 부모들의 문제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한 로우 데이터 베이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내가 그만큼 요청을 했어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업무 보고를 해 달라. 작년에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고개 끄덕임)

고개를 끄덕거리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의원이 질문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대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했으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의 7대 중점과제 중에도 원격수업 내실화 부분을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름 노력한 부분입니다.

○김태석 위원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상황이 아니고 1년이 지났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의 기울어진 상태가 점점 더 급경사적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나락으로 빠지는 아이들은 점점 더 크게 나락으로 빠질 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

○김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건데,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는 정책은 사상누각입니다. 이런 학생이 몇 명 있고 이런 학생이 몇 명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하신 부분이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고,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원인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고, 그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책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적인 데이터도 당연히 활용을 하고요.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안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린 이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담겨 있지 않죠?

예,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올 때 민원을 받았는데, 학교 급식 현대화 시설로 하는 학교 있죠? 이거 누가……. 교육국장이 얘기하는 건가요? 급식 현대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누구 담당이에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교육국장,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사업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대정여고와 동여중, 아라중, 귀일중 4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도시락으로 급식하는 납품 업체가 두 군데죠? 두 군데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1000개가량의 도시락이 납품되고 있고.

지금 아는 사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는 사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거 알고 계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정확한…….

○김태석 위원  정확한 건 모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민원 들어온 경우는, 하루에 2개 학교씩 1000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전부 식은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1000개의 도시락을 한 업체에서 만들려니까.

두 번째는,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이물질도 나왔다는 게 나왔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 강순문 기획실장, 발표하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예,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적어도 이런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데가 이런 데 아닌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체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분도 모르고 계세요.

모 학교에서는 설문까지 돌렸던데, 여기 보니까. 설문 내용이 “도시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싸 오겠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대부분 도시락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뻔한 설문지에 뻔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하시겠다는 첫 번째 달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현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문자로만 우리한테 보고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김태석 위원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모든 정책의 시발점도 또 종착역도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럴 때는 그 현장에 꼭 다녀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오늘 끝나면 내일이라도 이 학교 현장에 좀 다녀와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고 난 다음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급식과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소관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태석 위원님이 민원을 받으셨는데 제가, 벌써 3∼4개월은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됐나 했는데, 모 여자중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민원 제기를 저한테도 했어요. 했는데, 저는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좌우 사정이 어떤가, 앞뒤 사정이 어떤가를 항상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을 불러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얘기가 될 적에는 어디에선가, 교육청에서 감지를 못 하는 그것이 나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도 감지를 못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 교육청을 통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감지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할 때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빨리 현장 방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또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도 한, 지금 어느 정도 됐죠?

○부교육감 박주용  11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 다 돼 가고 있고. 이제 제주도교육청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부교육감 박주용  네. 나름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워낙 출중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업무 파악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향후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해 왔던 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마침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작년에 일부 협의 비슷한 걸 했고요. 올해는 정책 연구를……. (담당자를 보며) 아직 발주는 안 했죠?

발주하고……. (담당자를 보며) 했나요?

○정민구 위원  잠깐만요. 담당이 실장님이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장님께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순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작년도에 이 의견을 드리고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보고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이전·이후 해서 더욱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시간적 여유는 많이 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일단은 제주 미래교육 2030 기획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와 같이해서 제주의 교육환경 분석이 이루어졌고, 국내외 미래비전 현황이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미래비전 관련 집담회를 하였고, 3회에 걸쳐서 제주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연구 용역 관련해서 공개 입찰 모집을 하였고 2개의 제안서가 들어와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그 제안서에서 확정된 업체에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체가 확정됐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제가 나름대로 요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서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고, 특히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역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가장 방역을 잘한 나라가 그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해서 나왔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 미래비전 교육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의 흔적을 많이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도내·외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회도 하고 도민 전체에게 교육에 관련해서 묻는 공청회와 포럼도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도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교육의 문제를 온 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중요하다고 보시죠, 과장님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는 1월 달에 작성하신 거고, 제가 2월 달에 받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 용역 업체가 결정되면 용역 업체와 우리 교육청 산하의 기획단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용역 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안 넣으셨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단은 구성이 됐어요. 열다섯 분이시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을 주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 업체에서 하는 부분과……. 지금 용역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용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저희 자체에서 기획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청회를 할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포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내·외 미래교육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과연 제주의 상황에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리고 제주특별법을 함께 반영한 미래비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육청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도청하고 조직이 다르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두 부류의 의견들을 다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네.

○정민구 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용역 기간이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나름대로, 참고를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분들이라고 봐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교원인 경우에 2030, 4050, 5060, 교감, 교장, 행정실 그리고 각종 노조 전부입니다. 공무원 노조, 교직원 단체, 교육공무원 노조, 그리고 학부모도 초중고. 이 모든 분들을 내부 구성원, 내부 의견 수렴하는 부분으로까지 이야기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감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지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당연합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감 스타일로는 지지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석문 교육감이 좀 즉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갑자기 와 버렸지만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같이 내다보면서 모든 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뇨. 제가 보건대 이석문 교육감이 그런 즉흥적인 게 없잖아 있고.

소통은 요즘 잘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상관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라고 꼭 전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고집 너무 많이 피우면 안 돼요. 좀 양보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충분히 경청하고 계십니다.

○정민구 위원  안 그런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교육감하고 관계 좋습니까, 요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좋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이석문 교육감이 본인은 일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누가 못 합니까? 그런데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폭력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누구……. 교육국장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전에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했었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 할 때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 할 때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잠깐만.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죄송합니다, 질문 중에. 방송 관계로 문영봉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괜찮습니다.

우리 교육청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요즘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학폭 미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제가 법률이나 이런 걸 봤는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삭제가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적입니까?

○정민구 위원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2년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학교의 장은.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의문점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지금과 같이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저한테 중학교 때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생활기록부에 삭제가 됐을 때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자료들이 아마 생활기록부 말고 다른 어떤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고…….

○정민구 위원  지금 문체부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는데, 그러면 이 뜻은 학교에서 이런 생기부에 기록된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다 통합 관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부만 한다는 건가요? 이거 모르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운동부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교육청도 운동부가 있잖아요?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문체부가 체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학생 때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도 이제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본예산 때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이 동시에 학교 교육 개선 시설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오용탁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이 중복하여 있는 사업이 7개라고 돼 있습니다. 일곱 군데.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돼 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 교실 증축을 한다. 특별회계도 들어가고 기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정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물어본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총액이 1억이다 하게 되면 교특에서 5000, 기금에서 5000 했을 때 교특 쪽에서는, 일단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했을 때는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출을 위해서 기금회계 쪽에서 5000에 대해서 원인 행위를 하고…….

○정민구 위원  부서가 두 군데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두 군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회계 쪽에서는 우리 교육예산과 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는요?

○행정국장 오용탁  특별회계 쪽에서는 우리…….

○정민구 위원  시설과에서?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재정과 쪽에서…….

○정민구 위원  재정과에서요?

○행정국장 오용탁  하고 있고.

○정민구 위원  이것 잘될 것 같아요, 정산?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쪽에서 시설기금이 작년까지 해서 거의 1200억 그 정도 올라와…….

○정민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작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기금이 대폭적으로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데 정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행정국장 오용탁  정산 쪽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정민구 위원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단지 업무 쪽에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따름이지 지금 아직, 계약팀 쪽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하고 처리했을 때 두 군데를 집행한다는 쪽에서 일단 업무 쪽에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정국장 오용탁  효율적이지 않아서…….

○정민구 위원  지난번부터 얘기한 거예요. 제가 대비책을…….

○행정국장 오용탁  그러니까 그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기금 쪽에 어려움이…….

○정민구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준비를 안 하시면 연말에 또 이거 질문합니다, 제가.

한 군데는 잘될 수 있지만 또 한 군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우리 교육시설법 쪽에 기금을 의무적으로 지금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정민구 위원  아니, 기금이 아니고 정산을 할 때. 정산을 제가 지켜볼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하고 오용탁 행정국장님께서 만약에 답변하실 적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 교육에도 이른바 K자형 교육 격차, K자형 학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학력 하면 항아리형이었죠? 상위하고 하위가 이렇게 되고 중위가 많아지고. 이제는 잘하는 아이는 착 올라가고 못 하는 아이들은 쫙 내려가는 K자형,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 학력 양극화 문제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 2021년 도교육청의 역점 추진 사업 중에 보면, 일곱 개 역점 사업 추진 중에 첫 번째로 학력 격차 해소 책임교육을 넣은 것입니다. 상당하게. 이것은 예년 업무 보고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으로 크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태석 위원님의 질문에, “도교육청의 2021년 가장 큰 과제가 뭡니까?” 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 격차 해소 문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도 지금 가장 큰……. 2021년에 도교육청에 바라는 것은 뭐냐? 도교육청이 과연 작년 1년 동안의 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워 줄 것인가, 이것을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업무보고에도 내용을 담았듯이 일단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올해 최대한 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기존 교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하는,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격 교육에서 발생하는 어떤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기기나 다른 부분, 교원 쪽, 학교 쪽, 가정 쪽에도 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이고 중학교 17학급, 고등학교 29학급 늘려서 교사 85명을 증원 배치하겠다 하는 것이 약간 보입니다, 그림이.

두 번째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일주일에 2시간씩 대면 수업으로 특별지도 하겠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이 없어요.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 그리고 학습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2021년 도교육청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도민들이 지금 국장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보상하고 이렇게 메우겠습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습 격차가 비대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대면해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과에 한해서…….

○오대익 위원  중고등학교 교과 방과후 학교 강화하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학력 격차를 좀 해소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요, 학부모님들의 불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또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 이거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오늘 업무 보고가.

저쪽에서 화면으로 지지지직 나갔는데 “교육 격차 해소하겠습니다.” 말만 나오지 과연 무엇이냐? 도민들이 보기에 ‘아! 저 정도면 됐다.’ 안심할 만한 것이 뭐냐? 안 보인단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수업에서도 저희들이 쌍방향 수업을 한 90% 이상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서상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타 시도의 예를 아세요? 타 시도의 예 하나 들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타 시도에는요 퇴직 교원, 기타 방과후 강사 등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들을 다 투입하고 있어요. 특별 투입해요. 모든 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협력 강사로 다 돈을 주고 해서, 취합해서 다 배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야! 이것 되겠구나!’, ‘이야! 이것 되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을 안심시키지 않으면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누적되면, 교육 학습 격차가 누적되고 교육 공백이 누적되고 치료되지 않고 보상되지 아니하면 학부모님들이 공교육 못 믿겠다, 사교육으로 더 간단 말이죠.

작년에 사교육비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또 다른 쪽으로 가지 말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교육청의 특별한, 어떻게 보이는 것. 타 교육청의 예시를…….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 역량에 대한 거고 또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진 학생 수 많은 학교에다가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1교사 2담임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담임교사가 있고 ― 초등학교입니다 ― 거기에 보조 선생님 들어가서 따로 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에 대한 별도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ᄒᆞᆫ디거념팀에서 하는 기초학력 도움 교사도 있고. 저희들 학교에서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충 학습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원격수업 플랫폼에 탑재하겠습니다.”, “포털을 통한 수업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무리 해 봐도 그것은 눈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요 아무리 탑재하고 아무리 자료 개발해서, 지금 자료 개발 보급이 거의 주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그것이 과연 도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겠는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탑재해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아이들, 지금 학력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소득 격차와 겹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 격차가 없는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생긴다면 이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옆에 딱 있어 줘서 ‘아, 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 실은,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자.’ 같이 해 주는 아이는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남는 아이가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력 격차 해소할 때, 등교 중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 나온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 도움을 줄 거냐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시간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등교 중지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점점 구축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개교가 3분의 2 조치를 취해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등교 중지한 학생들에게도 그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제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에만 원격수업이 지원되거든요. 자가진단 등교 중지된 학생에게도 지원됩니까? 그것은 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표집 한 15개 학교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학교인가 이렇게 해서 등교 중지 학생들이 직접 학교 수업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아, 국장님 잠깐 계시고.

실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한 자가진단 등교 중지 학생에게 원격수업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어제인가 오늘인가 사설 봤어요, 신문?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전체 학교가 아니고…….

○오대익 위원  지금 언론들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샐비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제는요, 좋은 자료를 탑재하고 제공한 다음에 과연 교사가, 그 자료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교사 개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학력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1과제로 놨듯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라는 것을 해서 실시간 수업 영상 송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학습자료를 탑재한다든가 해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내가 눈에 그림 그려지는 거다,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들이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주 2시간이니까 괜찮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주당…….

○오대익 위원  방과 후에 하는 거잖아요. 수업 다 마친 후에 교사가 주 2시간 투입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인 경우에 아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담임선생님이라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과뿐만 아니라 독서 역량 그다음에 정서, 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선생님들에게 수당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수당 지급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방과 후에 이루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담임교사, 담임선생님이 자기네 반 아이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 2시간 하는데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마는 방과 후에 일어난 것은 방과 후 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오대익 위원  중고등학교는 교과 방과후 수업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초등의 경우 방과후 수업 외부 강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못 주게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알아볼 만한데, 아무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또 부교육감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은 참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있지만 도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편히 우리 아이들 작년 1년의 공백도 충분히 메꾸어지겠고 교육 격차 해소도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겠구나 하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계획이 아니다 하는 것에 저의 오늘 질문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도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작년 1년 동안의 교육 학습 공백, 그리고 학습 격차가 생겼다면 이것을 책임지고 정말 해소시키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 놓으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등교 확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생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또 교과 방과후, 그 외의 다른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없도록 하고 격차도 최소화해 나가도록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2021학년도에 도교육청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 교육 격차 해소 하나만 해결해 준다면 도민들은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놀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됨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기까지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교육 공직자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 준비를 위해서 애쓰셨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 보고를 상당히 늦은 감 있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보고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2021년에 제주교육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교육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 보고는 저희가 전년도에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또 그 계획을 평가해서 어떻게 내년에 다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시기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평가를 하는 데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안에서 짚어 봐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20년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에 대한 부분, 작년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잘 수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큰 틀로 봤을 때.

○부교육감 박주용  작년 10대 과제 말씀하십니까?

○한영진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적절하게 잘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2021년 제주교육 희망정책이 이번에는 7개로 이렇게 축소가 됐잖아요. 특별하게 7개로 정리를 다시 하신 의도가 있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더 중점 추진사항을 압축하기 위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함축하기 위한?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좀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 사업으로 모든 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작년의 정책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정책 사업 내용에 유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으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파악 못 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물론 세부 사업 내용에는 분명히 있었고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보여지는 10대 교육정책, 희망정책에 한 글자도 없었다는 거죠, 드러난 10대 정책에.

올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미래교육, 제주 미래교육입니다. 희망정책. 올해 딱 하나 생겨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유아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꼭지 정도는 실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면서 인사말씀에 제가 보지 못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방향 아래 유치원 마당에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중심 놀이터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에 있는 사업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유아 체험원을 염두에 둔…….

○한영진 위원  아, 유아 체험원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듣고 너무 반가워서 샅샅이 다 뒤졌거든요. 내용이 없더라고요. 유아 체험원과 유치원 마당과 연계성이…….

○부교육감 박주용  유아 체험원에 야외 놀이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그러면 자료에 유치원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 마당이라고 하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1년 업무보고 자료인데 유아 체험원이 언제 완공이 되죠?

○부교육감 박주용  ’23년.

○한영진 위원  그렇죠. ’21년, 미래 희망이라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 혹시 우리 담당 과에서 다른 것을 염두에 뒀는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영진 위원  예,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유치원 놀이터 관련한 사업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유치원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므로 공간이 놀이터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고…….

○한영진 위원  가치 지향적인 표현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가치 지향적인 표현과 더불어 유아체험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야외 놀이 체험, 서귀포에 어느 유치원에……. 제가 온 지 이제 한 2주밖에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은 한창 하는 중입니다마는 유치원 교육, 놀이 체험 그런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유아체험교육원 설치하는 현장도 직접 다녀오고 거기에 있는 마을 대표 어르신, 회장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아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제주도 교육 현장이 갖고 있는 현실과 유치원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중심 놀이터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단어의 선정이나 내용은 맞지 않다. 제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의 내용으로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앞으로 유치원 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재정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자체 평가 보고서에 보니까 반가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2020년에서부터 2025년 유아 배치 계획을 좀 달리하셨더라고요. 달리하신 이유는 저희 도의회의 지적을 반영하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된 배치 계획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반영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교육이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미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아교육…….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배치 계획밖에 나올 수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 정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단 1명도 감원할 내용이 없고요. 지금 현재 만 3세에서부터 5세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누리과정 안에 있는 아이들이 기관에 따라서 지금 반 정원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관에 따라서 반 정원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반 정원이 지금도, 유치원이 26명이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반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유치원 현장에서가 반 정원에 대한 민감도를 더 높여 줘야 되는데 지금 2025년까지 이렇게 26명으로 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계획이지 않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아 교사를 수급하려는 계획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21년부터 ’25년까지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유치원 교사 임용계획을 물어봤을 때, 작년의 교사 임용 계획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몇 명 수급을 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1명…….

○한영진 위원  11명 수급을 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한영진 위원  그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늘어나는 수급 현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증설 학급 계획이 계속해서 2021년부터 19개라고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반입니다. 한 개 반. 과연 이런 계획이, 내년에도 제가 또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왜 증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증설하는 반에 대해서는 아동 수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뭔가요? 무슨 기획단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2020년부터 ’25년까지 기획단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한영진 위원  제주미래교육 2030 기획단. 2030 기획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것은 지금 제가…….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유치원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구성단의 구성과 그리고 또 이 구성단이 지금까지 걸쳐와서 해 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주미래교육의 희망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잘 반영되는 정책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적인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가장 큰 그림,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만 앞으로 미래 희망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한 위원님, 우리가 지금 유치원 학급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 공간이 없어서 학교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 공간 재배치 계획도 제가 작년에 다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획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단의 구성이나 역할을 어떤 것으로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우리가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67개 원에 6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영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거기도 직접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이제 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도 됐고 학교 현장에 본격적인 학생 인권을 위한 노력들을 아마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한번 보다 보니까 대전 지역의 한 중학생이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처음 듣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

○한영진 위원  아, 보지 못하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맥락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청소를 학생이 했을 때 선생님이 시켜서 했느냐 옆의 학생이 하도록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영진 위원  지금 제주도 교육 현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는 화장실 같은 경우 용역을 주고 있고요. 자기가 쓰던 교실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영진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교무실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교장으로 근무했던 학교도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내용이 제소가 됐고 이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인권의 침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한영진 위원  국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주셨을 것 같은지 혹시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노작교육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과가 나와 보고 제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요 헌법상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지……. 아까 교육국장님이 노작교육도 교육이다. 저 그 부분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인의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 지시가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되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반적인 지시에 의해서 교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맞닥뜨렸던 현실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도 여전한 현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부분 인권 조례에 연관을 시키기는 뭐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와 그런 것들을, 쭉 있어 왔던 것인데…….

○한영진 위원  여전히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하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인권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의 사례라는 것들이 매우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잡아 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일괄조사나 아니면 실태조사 같은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지금 인권 조례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예.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자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조례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서 학교에 인권이 살아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만약에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셔야지 그냥 지시에 의한 청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참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태조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의 수업하고 방역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최근 학생, 교사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학교 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주요업무보고 222쪽 교원 임용시험 공정성 확보 대책을 살펴봤더니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 227쪽에 보니까 교육전문직 선발 기준 마련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거 완결된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완결이 됐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막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완결됐습니까? 여기 완결됐다고 돼 있으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됐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본청에 그러면 연구관, 연구사들 없습니까? 지역 교육청에 연구사들 없습니까? 그런데 완결됐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지금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몇 페이지입니까?

○김장영 위원  227쪽에 보면 완결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일일이 과별로 다 이야기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직속기관에는 연구사 이렇게 하지만 본청에는…….

○김장영 위원  직속기관에는 연구사 잘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줄곧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장학사, 장학관으로 다 배치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본청에는 장학사가 아니라……. 연구사, 연구관도 있습니다. 연구사도 있습니다. 연구사.

○김장영 위원  그런데 왜 완결한 것으로 했습니까? 다 장학사, 장학관. 지역 교육청은 장학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장학사, 장학관으로 배치하기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교원 임용시험 관련해서 또 전문직 인사 등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도민들로부터 또는 응시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국장님, 카메라 때문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2021년도 표선고등학교 IB 담당 임용시험 이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이나 도민들이 매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기에…….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국장님, 처음 듣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IB 담당교사 1차에서 몇 배수 뽑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5배수 뽑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5배수 뽑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면접은 몇 %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면접에 70%.

○김장영 위원  그렇죠, 70%.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임용고사 5배수 뽑는 시도교육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모든 시도교육청이 1.5배수 뽑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가운데는 굉장히 힘든 도서산간, 벽지 차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는 지역도 1.5배수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도 대부분 다 50%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만 지금 1차에서 5배수를 뽑았어요. 표선 IB 담당교사. 그리고 면접도 70%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퍼센트를 다르게 했다고 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마음대로 뽑아도 됩니까?

그러면 5배수 뽑은 근거가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오시죠.

5배수 뽑은 근거가, 인사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일반 교과들은 1.5배수 뽑고 있습니다. IB 학교는 5배수 뽑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당 1명씩 뽑기 때문에 1.5배면 반올림해서 2명 아닙니까예? 2명 중에 1명 뽑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배수를 좀 늘려서 3명, 4명, 5명 해서 5명 중에 1명 뽑는 게…….

○김장영 위원  아니, 막 어렵게 하지 말고…….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 과장님, 조금만 마이크를 대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가까이 대고서.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규칙 제17조1항 보면 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 이야기는 2배수만 뽑아도 되는데 5배수를 뽑은 근거가 뭐냐 이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역량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2명 중에 1명 뽑을 거냐 아니면…….

○김장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5명 중에 1명 뽑을 거냐…….

○김장영 위원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하는 것들은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생각하고 일선의 선생님이나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1차에서 5배수 뽑고 면접에서 70% 뽑는다는 것은 이건 특정인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없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문제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문제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없습니다.

면접 70% 뽑는 사항이고 그 배수를 일반 교과인 경우 5 대 5였다면, 면접에 50% 했다고 하면 IB에서는 70% 했는데 70% 한 이유는,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아니, 2배수나, 그러면 3배수만 해도 되는데 5배수를 뽑은 근거가 뭐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저희들 사립학교 위탁받은 학교도 5배수 뽑고 있거든요.

○김장영 위원  아이고, 사립학교는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공립 임용시험 보는데 5배수 뽑는 학교가 없잖아요. 대구도 IB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왕이면 많은 인력들 중에서…….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까.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사립학교들 감사 지금 하고 있죠?

○감사관 변숙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죠?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보관되지 않은 학교에 가서는 지적도 하고 확인서 받고 있죠?

○감사관 변숙희  저희 감사 범위는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5년 치.

○김장영 위원  예, ’17년부터. 아, 좋습니다.

최근에도 학교에 나갔지 않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이달에도 나갔고. 그래서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해서 확인서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저희가 감사 마무리가 돼 있지는 않고 아직도 실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는 확인서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것만.

그런데 우리 교육청 법적으로 문제 ― 들어가도 좋습니다 ― 없다고 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시험과 관련된 기록물은 10년간 보존하기로 돼 있는데 왜 작년에 임용시험 관련한 거 다 없애버렸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분명히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의회 할 때 위원님께서 시험지 폐기한 것이, 파쇄한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 의뢰를 했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역 학교들 가 가지고 왜 10년간 보관하지 않았느냐 해서 확인서 받고 지적하고 있고. 교육청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 간 부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사과에서는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국가기록원에 그것을 의뢰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도 가서 그렇게 통일해서 해야 되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 부분 저희들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삭제해불고. 우리 그거 없애불 때 불태웠습니까, 파쇄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파쇄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파쇄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감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사과장님, 거기 좀.

2021년도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몇 명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65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65명. 전원 발령됐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대기 중이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65명 선발해서 지금 대기 중이고, 2020년도 합격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김장영 위원  74명. 작년 ’20학년도.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전부 발령됐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예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지금 4명이 발령되지 않고. 그리고 올해 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전원이 발령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신규 임용…….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인력 수요 예측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왜냐하면 임용시험이라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일단 올해 65명이지만 그분들 대기가 2년 동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장영 위원  그거 압니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2년간 해 가지고 3년 되면 그 사람네 임용 합격된 거 취소하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없어지면서 학습 연구원으로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한 20분 예상보다 쓰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도 저 다 감안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년퇴임, 명퇴 희망자 받으면 수급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선발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문제만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급 계획을 세워서 적정하게 해야지. 그러면 올해는 80명 뽑고 내년은 150명 뽑으면 이게 적정한 수급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휴·복직 예정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임용…….

○김장영 위원  과장님, 저 다 이해하니까,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인천 교육청 교장 공모제 면접 유출 의혹으로 해서 압수 수색한 거 알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공모 교장이나 전문직 시험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없죠?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 지금 공모 교장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5명으로…….

○김장영 위원  25명. 25명 공모 교장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 원서를 내라고,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이거 다 도민들 보고 일선 학교 다 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보고.

그러면 표선고등학교 이번 공모 교장 할 때 교장선생님께 가서 우리 교육청 이번 공모하고 있으니까 원서 제출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절로 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저절로 냈는지 안 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전문직 인사 관련해서도 작년, 재작년에 그만큼 지적했는데 시정되고 있지 않아요. 밀어붙이는 이유가 뭣 때문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주도교육청 인사의 적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육감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IB 담당 재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1년 만에 가 버리고, 작년에 1년 만에 가 버리고. 작년에 또 어떻게 배치했습니까? 3월 1일 자 인사 조치해 놓고 그 자리에 배치하지도 않았다가 5월 1일 자 배치했어요. 5월 1일 자 배치했다가 올해 10개월 만에 또 바꾸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인사라고 보십니까?

이거 하나 예만 든 겁니다. 그 과의 하나만.

또 이야기하겠어요.

본청 팀장이 지역 교육청 팀원으로 보내는가 하면 이렇게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마다 전보시킨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마다 인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교육감은 아닙니다. 교육감이 6개월마다 그 사람 시키라, 8개월마다 시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대답 못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감님 위에 있다니 그게…….

○김장영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임미숙  교육행정과장 임미숙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원, 현원 결재받은 대로 배치해야 되는 거 맞죠?

○교육행정과장 임미숙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작년에는 1년에 세 번씩 정·현원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거 입맛에 맞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임미숙  뭐 저희가…….

○김장영 위원  입장이 난처하시죠?

○교육행정과장 임미숙  지방직도 마찬가지지만 정원대로 현원을 일대일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인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김장영 위원  정책과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 부분은 지금 장학사 배치가 맞습니다. 장학관 자리에 장학사가 있는 건 맞는데…….

○김장영 위원  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현재 있는 분이 장학관 승진 트랙에 들어오지 못해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다렸다가, 이런 식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이번에 정책기획과 IB 담당 부분은,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김장영 위원  과장님, 장학사가 2개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2개 과 근무지가 아니고 두 달 동안 업무 지원 나가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소속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결재를 다 따로따로…….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아,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인사 그렇게 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그 과에…….

○김장영 위원  아니, 인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2개 과 근무하도록.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업무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공문 제출하십시오, 그거. 결재한 공문.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학사를 2개 과 가서 근무를 시킨다는 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교육부나 중앙부서 전부 알아 봤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김장영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도…….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6개월 이내에는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오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착각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부공남 위원장님 서두 인사말씀에서 20년 만에 제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이 됐고, 또 표준점수 평균 11년 연속 최상위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준 우리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축하 그리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연호 위원  이게 평가 결과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연호 위원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작년도의. 이게 작년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민원서비스 관련 평가 결과가 거의 전국 17개 교육청 비교를 했을 때 최하위.

부교육감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렇게 최하위에 머물러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특별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 결과 분석하고 해서 새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해서 지금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낮았던 부분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참 이거는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을 보니까요 5개 평가 항목에 평가 지표가 18개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 그 내용을, 평가 지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최하위를 받았다.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나·다·라·마.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마등급.

○강연호 위원  5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마’를 받았습니다. 최하위지 않습니까? 전북교육청하고 딱 두 군데입니다. 17개 교육청 중에. 이것은 저는 대단한 반성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기관장의 민원행정에 대한 성과. 자, 이게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 이석문 교육감이 민원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의지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12점 배점 중에, 기관장 관심도가 12점입니다, 배점이. 6점을 받았습니다. 백분율로 따질 때 50점입니다. 평가분의 평균이 12점 만점에 10.24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6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자,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기관장 관심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보면 대내외 활동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평가한 게 거의 없는 걸로 나와 버린 겁니다.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민원서비스 평가 관련해서.

○부교육감 박주용  총무과입니다.

○강연호 위원  총무과인가요? 아니, 어느 특정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평가 자료 수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총무과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일차적으로 총괄 부서에서가 우선은 잘못됐다.

○총무과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같은 경우도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저희들이 이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업무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하고 TF팀을 꾸리고 해서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답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답이 주어진 거죠. 저 역시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가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답을 좇아가면 됩니다. 거기에는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부족했고 또 저희들의 스킬, 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예.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TF팀을 꾸리고, 이런 거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게 정례적으로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총괄 담당 부서에서 해 줘야 한다.

○총무과장 강동선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거기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강동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노력만큼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시는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진일보한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거론이 됐던 IB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어간에 처리된 사항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B 교육 표선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2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9쪽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74쪽?

○강연호 위원  279쪽에. 표선고 IB 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추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다라든가 도서관, 연극실, 과학실, 어학실 등 시설 구축 및 보완들이 추진이 됐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IB 교사 인력 배치가 됐고요. 행정실 인력도 추가 증원됐고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도 리모델링 보강되었고 추후에 교원 거주 부분 공간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그동안 IB 교육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셨던 정성중 전 표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본청의 학교교육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정성중 과장님, 이쪽에 와 계시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자료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중학교, 그다음에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가 IB 후보학교로 승인이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확정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에도 IB 학교 신규 지정 추진이 5개교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 표선면인 경우에는 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 학교만 IB 후보학교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한마음초등학교라든가 성읍초등학교라든가 가마초등학교,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IB 교육 프로그램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계가 되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된 건 아니지만 표선 지역이 일종의 IB 특구, IB 교육 혁신지구로 크게 방향을 잡게 된다면 표선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IB 학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내고, 그걸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요번에 표선 지역에 두 번 다녀왔는데 ― 학교에 ― 학부모님들의 IB 학교 지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매우 높게 보였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어서 이분들을 지역 내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그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쪽으로만 몰지 말고 교육청에서 IB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를 여타 학교에 대해서도 하고, 그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정된 표선고등학교나 표선중학교 또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가 잘 운영되면 이것은 저절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히나 ― 아까 표선고등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 지금 기숙사가, 지금 거기 기숙사 정원이 76명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7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이를 보면서, 증축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미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어차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도 출발이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일단 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주 미래교육 희망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일곱 가지 영역별로 해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잘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시책과는 다른, 또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는 뭔가 탈바꿈하는 정책이 수립되었구나.’

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지덕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인성교육이 들어갔으면 정말 좋은 기획인데.

그러나 다행히도 지원청에서는 그 냄새가 조금 나는데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인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희망정책을 세우면서 교육청에서 ‘아, 우리는 이러한 의도로 이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크게 핵심은…….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미래교육을 얘기하셨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현명한 대처 ―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지원하고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희망정책에 보면 첫 번째, 학력, 두 번째, 원격 수업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 학교의 방역 관계, 네 번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차 산업.

○김창식 위원  AI 시스템 관계. 이런 부분들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을 하면 그 기획에 따른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행은 전문가도 있겠지만 현장을 일차…….

○김창식 위원  맨 처음에 각 부서에서 정책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학교에서 산출이 돼야겠죠.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교육의 효과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서는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당연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연계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연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봐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청과 지원청과 학교에 이 정책이 쫙 일관성 있게 내려가고 추진되고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연계가 안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과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싫어하지만, 일단 성과라고 한다면 그게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그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또 아이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약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그렇죠.

그거 어디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업무 보고를 받는데 지적을 했어요. 어디냐? 이 희망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청에서 빠졌다 이겁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청인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좀 달라지는 점이 정책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청 본청에서 정책 사업을 진행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빠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식 위원  아,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 사업은 본청 정책 방향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본청 정책 사업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야.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원청은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 계획에 나와 있죠.

○김창식 위원  왜? 지원청에서. 맞죠? 없다 이겁니다.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할까요? 독서교육이다. 여기 보면 본청에서는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교육과정 지원.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해서 웹서비스 책열매를 활용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또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이게 희망정책으로, 아주 주요 업무로 나왔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지원청에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러면 이거 본청에서 ‘우리 이렇게 사업하니까 지원청에서 가 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직접 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도교육청에도 사업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들을 통해서 학교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본청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관리되는 사업들도 있단 말씀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뭔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기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청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학력 격차 해소에서 책임교육. 잘 나와 있어요, 본청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 바탕의 기본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기본 학습을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모든 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잘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본 학력, 문해력과 수리력, 이 부분에서는 없다 이겁니다. 지원청에서는. 수리력 단계라든가 문해력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기본 학력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거냐 이겁니다. 그것도 ‘너네 하지 말고 우리 본청에서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마.’ 이렇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지원청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혹시 과장님, 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충할 얘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과장님이 직접 한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기획과와 양 지원청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충분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저희들이 희망정책에 대해서 넣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향후, 지난해 1년 동안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학교 지원 전담팀을 지원청에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부서별로 희망정책마다 담당 부서가 있는데, 담당 부서별로 본청과 지원청이 협력 팀을 만들어서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여기에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해서 정말 잘 나왔어요. 본청에서는. 매주 수요일은 책콕데이다. TV 끄고 책 읽는 날 운영. 지원청에 이 계획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책 선물하는 사회. 북스타트 운동. 아주 좋아요. 입학생, 신규 교직원에게 책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그런 부분, 지원청 담당과 본청 담당자가 협업팀을 만들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가 아까 원격수업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뭘 확인하려고 했느냐 하면, 본청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나 공공 플랫폼 지원이라든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이에 따라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원격수업지원위원회가 있고 원격수업지원단 운영이 있고 또 하나는 원격수업 현장 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지원청에는 원격수업지원단 운영까지는 되어 있는데 현장 지원단이 없다 이겁니다, 현장 지원단이. 원격수업.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간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내일모레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장 지원단은 지원청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청 장학사, 전문직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초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내가 받은 자료 잠깐 봤는데, 20∼30초 정도 봤는데 없다 이겁니다. 난 그걸 요구했어요, 그걸.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정책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천을 안 하면 요즘 말로 허멩이 문서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원격수업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본청과 지원청, 학교 현장과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지원청의 주요업무 계획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라든가 지원단이 꾸려지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여기는 잘되어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그러한 불평불만들이 나오고 학부모들은 만족을 못 느끼고, 빨리 대면 교육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 가지고 다시 리와인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TF팀이나 원격수업지원단이나 여기에서 학년별, 교과별 수업을 찍어 가지고 콘텐츠로 놔뒀다가 학부모들이 ‘우리 그거 못 봤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하면 ‘어디에 가서 클릭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도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인터넷 방송이 있을 때는 모든 콘텐츠가 이 속에 다 포함돼 있었어요. 인터넷 방송이 없어지면서 그 자료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것을 직접 가서 스튜디오에서 찍고 그러한 자료들을 차곡차곡 다 놔둬 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면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이런 시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지금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보다 휠씬 뛰어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력 격차가 생기는 요인을 인프라라든지 정보화 기기, 이쪽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으니, 문제는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아무리 인프라를 갖추고 정보화 기기를 잘 갖췄다 하더라도 자기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는 대면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는 이 논리나 같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학력 격차를 좁혀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김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타 시도에서도 우리 인터넷 방송에 견학까지 다 와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아,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정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살펴볼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력 격차라든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료의 빈곤, 또 자료의 적절성 이런…….

○김창식 위원  학력 격차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만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 말 하면 아, 이거 하나. 그런 단순한 생각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가져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많이 있어요. 오후에 각 과별로 질의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수립되고 정책 수립이 딱 되면 지원청과 학교에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차례인데, 우선 박주용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코로나 형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한 서너 가지만 말하면,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가장 직면한 문제가 뭘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경제 침체.

○위원장 부공남  예, 경제 문제.

○부교육감 박주용  감염병.

○위원장 부공남  감염병.

○부교육감 박주용  인구, 출산율 저하.

○위원장 부공남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교육감 박주용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위원장 부공남  아, 출산율.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불과 5∼6년 전에 출생아가 44만이었어요, 전국적으로. 5∼6년 전에. 2015년도에.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 절반이 조금 넘는 27만 명이었습니다. 44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감소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 해에 3∼4만 명씩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1인당 출산율이 얼마냐? 0.84명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얼마냐? 2.44명이에요. 전 세계 출산율의 3분의 1에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대학교의 인구문제연구소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이건 국가 존립과 관련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저출산, 이제 3포 시대라고 합니다. 연애도 안 하겠다. 혼자가 편하다. 결혼도 안 하겠다. 아이도 안 낳겠다. 이러다 보니까 고령인구화되고 생산인구는 줄고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는 또 현상이 어떤가 한번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하다 좀 엇나갔습니다마는,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런 저출산 시대에 청년들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수도권에 몰린 순유입 청년 인구가 몇만이냐 하면 13만이에요, 13만.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죠. 수도권의 주택 문제.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지역의 소멸 문제입니다. 지역의 소멸 문제.

자, 그런데 이것이 제주도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모 인터넷 일간신문에서 ― 우리 제주도의 ― 저출산 문제에 따른 제주의 위기 문제, 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 또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느냐?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한 것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고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제주도에 인구 유입이 쭉 되었어요. 그래서 순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작년 1분기에 꺾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9770명이 전출을 했고 전입한 인구는 9713명으로서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또 출생아 수도……. 아까 우리나라의 1인당 출생아가 0.84라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우리 제주의 출생아 수가 3987명인데 그 지난해에는 4500명이었어요. 513명이나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행정에서 하는 것이다.’ 말고 ‘아,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문제 등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시간이 없어서.

부교육감님, 지금 다자녀 관련 지원비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다자녀를 위한 지원이 예산상으로 따지면 약 58억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졸업앨범비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저녁 급식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수련활동비 지원 하면서 58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제가 여기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반드시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제주도교육청도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제가 작은 학교를 한번 제주도에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작은 학교가 47개 학교가 나옵니다, 우리 제주도에. 초등학교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만 얘기하는데 이게 한쪽에만 작은 학교가 몰려 있어요. 구좌 지역에 초등학교가 9개 학교가 있는데 작은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거의 90% 넘어요. 다 작은 학교다 이런 얘기예요. 표선 지역에 초등학교가 다섯 학교인데 3개 학교가 작은 학교입니다. 성산 지역에 초등학교가 7개 학교인데 5개 학교가 작은 학교예요. 남원 지역도 7개 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가 작은 학교입니다. 구좌, 표선, 남원, 성산 지역의 초등학교가 전부 다 몇 개 학교냐 하면 28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22개 학교가 작은 학교예요. 퍼센티지로는 80%가 작은 학교라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2020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출생아가 몇 명이냐? 3828명입니다. 기록하세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몇 명이냐? 6748명입니다. 지금 1학년의 절반 수준이 작년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주도 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학생 수가 몇 명이냐? 4만 3000명입니다. 약 4만 3000명. 그런데 지금 현재 0세부터 만 5세까지, 그러면 6학년이 됩니다. 얘네들이 6년 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적에 학생 수가 몇 명이냐? 3만 1600명입니다. 몇 명이 적어지느냐? 지금 현재 초등학생 수보다 6년 후에 초등학생 수가 몇 명 적어지느냐? 1만 1300명이 적어져요. 1만 1300명이 적어집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총 수가 몇 명이냐?

부교육감님,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전체가 4만 3000명이니까 제주도의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대충 짐작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1만 명 정도…….

○위원장 부공남  1만 명, 대충 맞았습니다. 1만 명이 안 됩니다. 9300명이에요. 9300명인데 앞으로 6년 후에는 1만 1300명이 줄어드니까 읍면 지역의 학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죠? 저출산 시대에, 또 그런 상황에서 전부 다 도시로, 도시로 청년 인구들 다 도시 지역으로 오니까 1만 1300명이 줄어드는데, 지금 읍면 지역 학생이 9300명밖에 안 되는데 읍면 지역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책이 뭐예요? 이것 뭐 20년 후의 일입니까? 10년 후의 일입니까? 6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6년 후에 일어나는 일.

대책이 뭐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 학생 수 감소 문제는 물론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분명히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학교 살리기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 수 감소에 따른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주민 수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신입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위원장 부공남  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오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대책은 국가에서도 하고 또 지역 지자체에서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애써 주시라 하는 것을 첫째 질문으로 드렸고, 두 번째, 바로 5∼6년 후에 나타나는 이 읍면 지역의 모든 학교가 다 없어지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답이 뭡니까? 답이. 답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읍면 지역에 도시 학생들을 분산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죠. 읍면 지역 학교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등화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님 말씀 취지 이해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읍면 지역 학교를 경쟁력 있게 더 발전시켜서 아이들이 도시로 오지 않고 읍면 지역에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전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1년도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의 건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없으면 제가…….

(오대익 위원 발언 신청)

아, 오대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켄 하민 제가…….

○위원장 부공남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개선”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처음, 신규사업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작년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형 뉴딜 사업 쪽의…….

○오대익 위원  아, 한국형 뉴딜 사업이요?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부의 핵심사업으로서 교육부 쪽에서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일단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한국판 뉴딜 사업 과제로 됐네예.

우리 이번 제주형 뉴딜 사업에 이 사업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제주형 뉴딜 사업.

○행정국장 오용탁  도청에서 하는 국제자유도시…….

○오대익 위원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관련.

○행정국장 오용탁  국제자유도시 그쪽에는, 일단 아직 이 부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기존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행정국장 오용탁  혁신 공간 사업 쪽에서는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에서는 공간 혁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다가 제로에너지까지 포함하고 학교 복합화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미래형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예산액이 8000만 원?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예산에 당초 잡았던 것은 한 1억 4000 정도 잡았는데 지금 책자에는 8000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했던 쪽에는 60동 정도 했을 때, 한 60동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쪽에서는 44동 정도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2684억 정도 일단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자료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부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키워드로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라고 대대, 그때 전국 신문에 다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 한 다음 사진까지 저렇게 찍었어. 저거 “미래학교,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거창합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하고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저렇게 교육청 전체 간부들 모여서 사진 찍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내가 오늘 자료 이거 받았거든요. 홍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홍보는 없습니다.” 자료 요구에.

교육부 저것 보세요.

그다음 자료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충청남도, 신문에 난 타이틀만 적었어요. 충청남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41교에 3070억 투입”. 신문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경기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재정 교육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다양한 교육과정을 펼치는 혁신적 공간””. 교육감이 직접 업무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실에서.

전북, “6771억 투입해 첨단 ICT 기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울산, “3660억 들여 노후학교 41곳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홍보가 대단해요.

그다음 경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3400억 투입, 노후학교 71동 개축·리모델링”.

충북, “노후 학교 93곳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변신”.

저것은요 신문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씩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경북, 총 1조……. 야, 대단해. “1조 6648억 투입, 노후 학교 217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대전, 설동호 교육감. 교육감이 직접 브리핑한 겁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전략 발표”. 전략 발표를 딱 교육감이 직접 했어요, 도민들에게.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홍보 내역이 하나도 없고 우리도 이거 업무보고 봐서야 ‘아, 이런 새 사업이 나오는구나.’ 듣고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오대익 위원  아,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사업으로서 제주도가 한 60개 동을 배정받았고 그중에 16개를 BTL 방식으로 하라, 그리고 44개는 자체 재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하고 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재정으로 30%를 지원하고 70%는 자체 재정으로 할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도 교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고를 요청해서 전체를 국고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57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으로 자체 재원을 충당하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0억짜리 뉴딜 사업을 가져오면 300억은 국고로 지원되지만 700억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시설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65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3개 학교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해도 약 27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정말 속된 말로 하면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60개 동을 배정하고 또 이천……. 1만몇……. 평수로 따지면, 제곱미터로 따지면. 그렇게 배정했지만 우리의 재정 능력 여건상 그렇게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기는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공간 혁신 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미래형 공간으로 혁신한다는 의미이고 이 부분 뉴딜 사업인 경우는, 그린스마트 사업인 경우는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을 개조할 때 미래형 그린스마트, ICT 이런 쪽으로 개조한다는 사업 개념이어서 사업 자체가 다르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저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정 여건상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런…….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강순문 실장님 말 들어보니까 정무 감각이 참 모자라다. 개축이나 증개축 예산을 다 이쪽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타 시도는. 내가 이럴 줄 알았죠. 우리 교실 헌 것 다 고치는 사업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것을 다 이리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금액을 합치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제주도교육청……. 그런데 이거 반대하는 교육청이 두 군데쯤 있어, 17개 시도 중에. 뭐, 뭐…….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름만 한국판 뉴딜형으로 고쳐서 영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타 시도인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대익 위원  우리도 낡은 교실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모두 미래형으로 가져오면, 사업명을 합치면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구조적으로 예산 구조가 ―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 타 시도교육청인 경우는 뉴딜 사업, 그린스마트 사업의 전액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오대익 위원  아니, 아니요. 다 BTL로 갔어요. 다 BTL. 경북도 다 BLT로 갔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선정이 되면 교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나머지 70%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인 경우는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1.57 범위 내에서 할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오대익 위원  지원 안 받아도 우리 교육청은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BTL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 예산으로 얼마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개선이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쉽지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지나친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정무 감각 말을 했는데 우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우리 시설비 예산이 한 650억 정도 되는데…….

○오대익 위원  650억 정도를 모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것 다 이쪽에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스마트학교로 가면 왜 안 되나요? 그거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화장실 개선은 그린스마트 아니에요? 현대형 화장실로 가고, 교실? 거기에 스마트 교실로 만들면 다 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한국판 뉴딜정책, 제주형 뉴딜정책에 제주도교육청이 팍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실장님처럼 꼼꼼…….

내가 이럴 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작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쉬쉬한 거야. 이런 멋진 사업을 홍보도 안 한 거예요. 다른 시도는 이와 같이 막 하는데. 다른 시도에 했당 너무 지나치게 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면서도 안 하는 것으로 비쳐……. 8000만 원이 뭐예요, 8000만 원. 8000억이면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하긴 계획서 보니까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내가 말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 다른 시도나 마찬가지 다 같단 말이에요. 낡은 교실은 개선해 줘야 돼요. 그것을 모두 이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합치면 된다. 그러면 될 것을 지나치게 작게 생각하지 말자는 뜻으로 지적을 하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타 시도를 내가, 왜 저걸 비춰 주느냐, 타 시도의 예를.

여러분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찍으면 각 시도가 계속 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만 안 뜬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제주도 도의원으로서 조금 속상하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 관계.

오용탁 국장님, 담당 국장이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시설비를 잘해서 우리도 정부의 시책에 잘 동참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어저께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 할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정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기 전에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홍보가 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 교육감님은요 이 내용을 보고하시면 틀림없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한국판 뉴딜, 제주형 뉴딜에 우리 미래형 교육과정, 미래형 교육시설 개선이 있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결정이, 2021년도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2025년도까지 가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다 못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정책,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TO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시 한번…….

○김장영 위원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TO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장학관을 왜 배치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인사담당 부서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장학사 2개 과에 근무하도록 인사과에 공문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근무하라는 게 아니고 파견, 업무 지원 요청을 한 공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업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개월까지는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업무 지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궁금한 게 업무 지원을 왜 요청했느냐 하는 거죠. 그 업무가 어떤 업무냐? IB 업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IB 업무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 갖다 놓고 그 업무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지금 TO가 IB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가 있고, 올해 표선고등학교가 IB 후보학교로 되었고 또 준비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있어서 업무가 늘다 보니, 현재 담당 장학사가 한 분입니다. IB 담당 장학사가. 한 분이 이 업무와 지원을 하기에 버거운 면이 있어서 이분…….

○김장영 위원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냥 간단히……. 저는, 전문성 차원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이번 우리 전문직 배치한 것도 보면 하나의, 1개만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는 그분이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다 압니다. 다 알고. 최근에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그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외도 초청해서 그 업무를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추진하고 했던 분인데 엉토당토않은 다른 데 가서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TO를 아까 놓은 것은 인사과장님 이야기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구를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딱 이야기해 버리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선입견 전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없는데 왜 자꾸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작년에 어떻게 인사한 줄 아십니까? 2020년 1월 1일 날 정·현원 결재를 받았습니다. 3월 1일 날 또 받았습니다. 5월 1일 날 결재받으면서 IB 담당 장학사님 그때 배치했습니다. IB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육감님 신경 써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1년 전에도 1년 만에 바꾸고 그전에도 또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인사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IB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IB 담당 업무가 또 새로운 업무이고 과중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상당히 업무 강도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맡았을 때 본인이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장영 위원  여러 가지……. 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김장영 위원  더 좋은 분을 모셔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라하게 배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요. 지금 배치된 분들도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장영 위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작년 업무 보고할 때인가 IB 담당,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어느 장학사님 출석 요구시켜서 여기서 설명할 때 실장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배치했다고 했는데 그분 1년 만에 또 보내 버렸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배치할 때는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마다 배치하고 정·현원 이렇게, 결재를 1년에 세 번씩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솔직히.

○교육국장 문영봉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내용을 알면서 결재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인사라는 게 한쪽이 이동하면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자꾸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니, 6개월 만에 인사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8개월 만에 인사하는 게 정상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상이라고는 좀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사라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과연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허수아비며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전문직 한 번 배치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전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원칙을 갖고 인사는 합니다마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보십시오. 지금 장학관 배치 안 한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딱 해서 배치하려고. 그렇게 인사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냐는 거죠. 좋은 인사정책이 좋은 교육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진영과 이념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망사’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97쪽 보면 원도심 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정성중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것 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10m면 갈 수 있는 학교를 놔두고 약 300m인 학교에 가서 다니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집 주소만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이모, 고모 이런 데 옮겨놓고 살기는 부모님과 살면서 이렇게 다녀도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일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영 위원  특히 초등학교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하고 살면서 바로 10m면 갈 수 있는 학교인데 거기는 놔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7쪽에, 원도심 학교 또는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학교, 원도심 학교”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거 몇 년 동안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원도심 학교 쪽은 우리 행정과장님…….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정책기획과장님이 좀…….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시간이 없고.

과장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원도심 학교 살릴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대안도 제가 그전에 계속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 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교육청 대안이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노력하면 그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김장영 위원  통학 구역을 지금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원도심 학교 재학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 통학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학부모의 몫으로만 돌려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원도심 학교 통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은 학교 9개에 대해서도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도심 학교도 전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편의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우선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첫째, 원도심 학교에 전학을 유도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 중학교 우선 선배정권을 부여하십시오.

두 번째,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프로그램 차별성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통학 구역 열어놩으네 4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올 수 있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야 교육 수요자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 정상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 추진하는 내용을 4월 달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도 보면, 원도심 학교 여기 나와서 추가 보고사항에도 있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민이 아니라, 실장님이 아까 이추룩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고민해 보겠다고 합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과장님 매우 중요한 위치예요.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교육 과장님 답변…….

○김장영 위원  과장님이 우선 배정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협의해서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관련 부서와…….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수업 대상 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하고 있고 실시간 콘텐츠 하고 있고 실시간 과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초중고등학교가 똑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줌 수업 형태입니까, 아니면 구글에 대해서 계정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으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화상으로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 주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콘텐츠나 과제 수행해 가지고 같이 가는…….

○김창식 위원  아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면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기존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실시간 쌍방향 형태의 수업은 지금 샐비온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EBS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EBS는 실시간 쌍방향이 안 돼요. 실시간 쌍방향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샐비온 같은 경우에는 중앙여고에서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구글 계정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그것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김창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을 표시해 달라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줌 수업도 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김창식 위원  어느 학교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온라인 클래스룸이라든지 줌을 이용해서 대부분 학교에서, 구글 미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김창식 위원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이 그런 자료인데 지금 이게 안 들어왔어요.

실시간 콘텐츠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실시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구글 및…….

○김창식 위원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이제 왔지만 이런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e학습터라든지 구글 클래스룸, MS팀즈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 콘텐츠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과제 제시는 어떤 것이 더 좋겠다. 지금도 이것이 원격수업, 원격수업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착이 안 됐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정착…….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좌판 나열하듯이 쫙 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정착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각종 플랫폼이나 콘텐츠 활용이 작년에는 좀 미숙하고…….

○김창식 위원  좋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쌍방향 수업하고 콘텐츠라든지 과제 제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아, 참 좋다.’ 하는 부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일 우리가, 설문조사도 작년에 해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설문조사에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은 것이 구글 클래스룸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 그다음에 e학습터 이런 거고, 그다음 줌, 그다음 네이버 밴드라든지…….

○김창식 위원  초중고등학교별로 분류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게……. 예, 초중고등학교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됐어요, 초등학교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 부분은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인 경우는 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구글 클래스룸, 중고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e학습터, 클래스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원격수업이 이제는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학생,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떤 것이 맞고 중학교에서는 어떤 수준과 프로그램이 맞겠는가.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원격수업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데서 한번 평가를 하고 여기 위원들 토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좋으냐 하고, 그다음 원격수업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이것이 일선 학교에 정착이 되게 하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정착이 돼야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원격수업 현장 지원단도 이와 같이 운영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다 보면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 개선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또 지원해 주고. 이런 통합적인 지원 체제가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장 문영봉  지난 12월…….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동의 안 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20년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원격수업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 설문조사를 교원용, 학생용, 학부모용 해서 세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정착 단계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담당이 어느 부서 누구 되십니까? 사교육비.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 국장님?

2020년도 사교육비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는 감소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소됐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감소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전체 학생 보면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사교육비를 전체 학생 대비하게 되면 작년 26만 원이고, 올해도 26만 원입니다. 변동이 없고 참여 학생인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오케이.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인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교육국장 문영봉  좀 증가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39만 5000원. 전년도 36만 2000원과 비교해 보면 9.1%가 증가된 3만 3000원이 증가했다. 맞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1000원으로 4.7%가 증가됐고 중학생은 0.4%가 증가됐고 초등학생은 13.5%가 증가했어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증가했죠, 그러니까. 감소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참여율은 감소했습니다. 참여율은.

○김창식 위원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왜 사교육비가 늘어났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사교육비는 제 생각에는 학부모들 불안심리로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불안심리 때문이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 때문에.

○김창식 위원  왜 불안심리를 이렇게 느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공교육이 학부모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불안감을 갖겠죠? 그러면 학부모들은 ‘아, 사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강화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공교육 강화는 모든 분야에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아니,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안 이뤄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지탄받아요. 그러나 ‘학부모들의 기대치에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공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의 한계를 얘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한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교육하고 연관시키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오전에도 내가 지적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희망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우고, 무슨 말이냐 하면 학력 격차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력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계획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원청에서 잘 세워서 학교와 연계, 관계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면 또 추가 질문 시간이 있고 하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체험원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누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오전에 부교육감님이 자연 중심 놀이터를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해서 혼동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맥락을 같이 이어가시는 건지 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런 오해가 어떻게 생겼을지.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유아원 안에 놀이터, 자연 놀이터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정성중 학교교육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답변하실 때 현장도 다녀오시고 마을회 분들하고 말씀도 나누셨다고 하는데,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사실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유아교육체험원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거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진 계획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도 예측을 해 보는데요. 문제는 올해 안에 건축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실내 인테리어 용역도 다 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설 배치나 인력 배치나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유아체험교육원은 건축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테리어 관련도 제가 두 차례 참가해서 실질적으로 제 의견도 얘기하고 그다음 인테리어 담당하시는 관련 부서와 같이…….

○한영진 위원  그러면 시설 배치나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한 2년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추진을 해 가면서 시설이 완공될 즈음 되면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영진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건축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되지 않음으로 인한 진행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난항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지금 건축 설계가 완공되어서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내후년에 완공돼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영진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뒤가 상당히 바뀌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새미숲과 관련한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새미숲은 거기 있는 마을회장님을 제가 지난주에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한 시간 이상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유아체험교육원이 그쪽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서 새미숲도 어떻든 우리 유아들이, 거기에 유아원이 건립이 돼서 130∼140명의 유아들이 들어가게 되면, 새미숲 활용도 다른 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곳을, 그 숲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코로나가 이제 거의 1년 이상 진행이 되면서 사실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또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해서 여섯 군데 이미 조성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산림교육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유아교육체험원이 들어서는 자리에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새미숲까지 다 한 바퀴 돌고 걸어봤지만 사실 유아교육체험원만 있어서는 굉장히 역할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도 사실 외부 놀이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아교육체험원 또한 그 정도의 한계에서 그친다면, 부교육감님 오전에 얘기하셨던 자연 중심 놀이터를 확대하려는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생태놀이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유아교육체험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림교육의 현장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계획,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드렸지만 이게 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 체험원만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사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설 배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미 지금 건축 설계 용역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건축 설계 용역이 저는 과연 그 돈을 주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변경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변경하다 보면 최선의 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최선의 안을 위한 그런 시설 용역이 되고 그리고 그 시설 용역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리고 그 놀이 공간 확보는 이번에 건축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의 놀이 공간이 확보되도록 건물의 위치도 위쪽으로 한 4m 이상씩 올리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미숲은 제주시 숲으로 등록돼 있어서 제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관련 부서 내지는 시청하고도 의논하면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하고도 같이 함께, 내용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리고 한 위원님 늘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등교하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 유, 초등 1·2학년 ― 저학년 ― 관련해서는, 또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언론보도로만 나와 있고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된 게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획된 거 아예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전국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교육국장 문영봉  백신 접종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이런 계획은…….

○교육국장 문영봉  협조나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냥 시달받으면 그때부터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개인이 맞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나간다고 해서 빨리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유, 초등 1·2학년까지 그리고 특수아동 또 돌봄교사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추가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기에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 운영 규정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추가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의논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연호 위원을 보며) 안 하시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 인구 말입니까?

○정민구 위원  세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78억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8억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2030년이면 1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언제 그렇게 올라버렸지?

○정민구 위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동남아시아 쪽 지역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3억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미래비전 교육 얘기하면서 어쨌든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봤을 때 흑사병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억 명 정도 사망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100만 명 단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65만 명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전염병으로 해서 사망한 숫자의 7위와 8위 사이가 됩니다. 7위와 8위 사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는 가장 권력이 좋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가 부흥을 합니다. 20세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이 실질적인 지구 최강국이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21세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미래비전 교육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조직이 미래비전 교육에 맞는 조직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정무적인 분야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번에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육청 내부에, 지금 현재 도청하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가 모든 것을 총괄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실무적인 행정업무인 경우는 우리 교육청과 도청의 창구가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도청하고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안, 사안에 따라서 각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하고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원도심 관련해서, 또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창구는 국제교육협력과에서 맡고 있고 정무적인 역할 라인 하는 일부 그룹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도청하고의 파트너십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 부분을 전담할, 그러니까 도청만이 아니고 교육청 외부에 있는 기관들하고의 소통 창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과연 국제교육협력과 하나로, 이 부서에서 전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문적인 정무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 보니까 교육자치추진단이 올해 6월 30일까지고 학생건강추진단이 올해 12월 31일까지네요. 지금 이후 것은,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자치추진단인 경우는 예정대로 6월 30일로 일몰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강추진단인 경우는 요즘 코로나19라든지 학생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을 할 것이냐, 다른 형태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학생건강추진단하고 안전복지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연관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연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오히려 한시적인 추진단이 아니고 안전복지과를 좀 더 강화하는 쪽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담당 행정과 국장님께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뤄져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기더라도 항상 갖고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 그래도 이미 교육 패러다임은 많이 바뀌고 학교 문화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 조직 진단을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격 교육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보통 교육청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개편을 언제쯤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정민구 위원  행정국장님.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조직 진단을 하고 일단 2015년에 조직 개편을 한 번 했었고 2018년하고 2019년에 조직 개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6월 30일 자로 교육자치추진단이 한시 조직으로 끝나는 입장이고 오대익, 미래 대표 하면서 예전에 교섭 대표 쪽에서 말씀하실 때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그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가면서 TF를 구성하고 조직을 진단하고 하면서, 내년 초를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외부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조직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고교 무상교육비 어떻게 됐죠, 지금? 도청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안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후에 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중재로 합의가 됐고 29억을 부담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타 시도 16개 시도인 경우는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액을 정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유일하게 제주도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담당 부서하고 또 국장급끼리 만나서 1차 논의를 가졌고요. 2차 만남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합의된 대로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도청도 예산에 대해서는 더 깐깐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협상들을 잘해서 교육청이……. 교육청이 손해를 본다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협상, 손해 이걸 떠나서 도의회의 중재로 합의문이 작성되었고 또 그렇게 도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 도에 대해서 의회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것은 예결위원장님 만나서 하시고. 그것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거 가지고 언론에, 외부로 나가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저는 안 좋아요. 외부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부분에서는 협력도 잘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잘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돈 문제만 아니면 협력이 참 잘되는데요. 돈 문제만 아니면.

○정민구 위원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돈 문제가.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직 개편 문제 그리고 정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보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앞으로 향후 5년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18조 5000억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는 사업이죠?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타 시도교육청의 홍보안들을 다 보여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교육부에서 배정해 준 5개년 동안의 60동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예산 관련 때문에 25동밖에 못 하겠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답변 내용이.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 쪽에서……. 교육부 쪽에서는 60동을 배정했지만…….

○강연호 위원  예, 배정이 됐는데.

○행정국장 오용탁  배정되고. 그 60동 중에는 재정 사업이 44동 그리고 BTL 사업이 16동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재정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44동에 대해서보다는 저희들 25동을 먼저 시급한 상태로 일단 생각하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5년 동안에?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BTL 사업은 없애 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하고,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해 나가는 본 사업이 사실상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국장 오용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0동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25동밖에 안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41%입니다, 41%. 그러면 절반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50년이 경과된 학교만도 아까 체크를 해 보니까 40동이 더 됩니다, 40동이.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몸을 낮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부 쪽에서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40년 이상이라는 것을 일단 한도 해 줬고…….

○강연호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거기에서 전체적인 학교 단위의 개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종 다음으로 노후화도는 조금, 지금까지 교육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학교 현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 30% 하고 자체적으로 교부금 내려오는 쪽에서 할당이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말고 직전 한 5개년 동안에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투자되는 시설비가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지만…….

○강연호 위원  여기에 25동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보니까 연도별로 지방비가 210억, 319억, 164억, 218억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시설비가 600∼700억, 700∼800억 되는데 왜 그걸로 그렇게 감당을 못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낮춰 가지고 계획을 잡아버리는 게 아닌가.

○행정국장 오용탁  2019년도나 2020년도 초반까지만 했을 때도 저희들 쪽에서는 시설 예산이 상당히 높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들어가면서 예산이, 정부 교부금이 한 330억 정도 일단 줄어드는 상태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역시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올해 저희들의 평균 시설비가 1000억 이상 됐었던 게 67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670억 중에는 수용시설, 교실 증개축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쪽으로만 해서 한 300억이나 400억 정도 계속적으로 투입했을 때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국고를 받아오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하고, ’24년까지 하는 쪽에서는 딱 25동이라는 것에 못 박지 않고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 이 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국비 30%밖에 부담을 안 해 주면서 시도교육청에 지나치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 부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단위 사업으로 했을 때는 교육부 쪽에서 평균 60억 정도 잡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봤을 때는, 올해 3개 했을 때 240억 들듯이 70억이나 80억 정도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 쪽에 고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저희들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돼 있는,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이 계획안……. ‘안’이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2021년도 거는 확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것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대상 학교인 경우에 학부모들, 그 지역 학부모들, 그래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아까 홍보 관계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 학부모들도 예측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행정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분야의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말고 지금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없죠?

도하고 도의회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참여도 요구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요구를 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어디서 안 받아 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배석 수준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거기 참석했던 기획과장님이…….

○강연호 위원  아, 정책기획과장님.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처음에 TF 참석할 걸로 해서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아,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 TF 여부를 의논하시겠다고 한 후 그다음 제가 받은 연락은 공식 TF에 참여하지는 않고 사안별로 할 때 교육 관련 건이 있을 경우에 하나의 TF로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애매하게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그러면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다? TF팀 역할에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19명,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 분야 전문위원, 특히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까지도 포함돼서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청만 빠졌다 말입니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당초 저도 연락을 받고 가겠다고 답변을 했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엊그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1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제주형 뉴딜 1000억 정도 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TF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 분야는 똑 빠져 버리고. 의회에서는 교육전문위원실의 연구위원님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혼자만 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 분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한번…….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 당연히 들어와서 같이 함께 의논을 하고 우리 제주교육의 특징에 맞게끔, 또는 교육감의 어떤 철학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추진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당초 전문위원실에서 사전 모임을 가졌을 때 제가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TF 적극 참여 의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좀 신경 써서…….

실장님도 이 부분일랑 한번 같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형 뉴딜 사업들을 발굴했는데 교육 분야가 싹 빠져 버린다고 했을 때 그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맞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정무적인 능력을 좀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대만큼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전에 질문했던 것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 문제이면서도 우리 제주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인구를 가진 젊은층들이 도시로만, 도시로만 이렇게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또 세 번째로 불과 6년 후인, 6년 지나면 지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의 학령인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적에는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보다 1만 1300명이 줄어든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 수가 9300명이니까 제가 말하는 수치가 맞는다라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마는 ― 읍면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가 소멸되고 또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0명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제가 이런 수치를 제시했을 적에 이 수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면 모르겠다. 그런데 불과 5∼6년 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이 수치가 맞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전에 했던 말을 제가 정리를 하고,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또 지자체 문제도 되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을 첫 번째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부터가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는 읍면 지역의, 원도심 학교가 위기라는 거예요. 대단한 위기다. 그리고 더더구나 제주도의 동부 지역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여기는 아주 큰 위기다. 대단한 위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동의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미래를 생각한다, 미래를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받으면서 교육청 여러분들 보고 “말로만 한다, 말로만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온 천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균형 발전”, “미래, 미래” 하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하는 것을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래의 모습, 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쪽보다 동쪽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를 본다면.

그럼에도 좀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읍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의 학생 수 감소 폭 추세가 상당히 완화되고, 일부 학교인 경우는 증가세로 돌아선 학교도 많아서 작은 학교를 벗어난 학교들도 있고 분교가 본교가 된 학교도 있고, 또 최근 3∼4년 사이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외지인의 유입도 있지만 도내 거주 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가 좋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원도심 학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원도심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원도심 학교 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오대익 위원님이나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원도심 학교라든지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대책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논의들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의 초등학교가 폐교됐습니다. 폐교가 된 후에 그쪽 어르신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아이들이 노는 소리, 떠드는 소리, 심지어는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가 안 나니까 죽은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안 하신다면 정말로 이제……. 우리는 이익 볼 것 같지만 전부 다 손해예요, 이렇게 되면. 균형 발전이 안 되면. 그걸 우리가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손해입니다, 전부 다 손해. 조그마한 제주 지역에 다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서 골고루 지역마다 학교도 분포되고 인구도 분포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읍면 지역하고……. 읍면 지역이 그렇게 학교가 감소하는 것은 뭐에서 찾느냐? 교육 격차가 나서 그래요, 교육 격차가. 그러면 교육 격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학력 격차예요, 학력 격차. 그러면 학력 격차는 뭐냐? 읍면 지역 학생과 원도심 학교 학생과 기타 큰 학교 학생,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다르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지능지수가 다 똑같아. 똑같은데 왜 학력 차이가 나느냐? 학습량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학습량의 차이다. 공부하는 양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읍면 지역이나 원도심이나 다른 기타 동 지역의 학생들이나 전부 다 정규 교육 과정까지는 똑같은 학습량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방과 후에 주변에 좋은 학원들도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을 골라서 갈 수 있지만 읍면 지역은 그러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학습량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학습량의 차이를 어떻게 메워 줄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는 퇴임하신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읍면 지역에다가 학습량을 늘리려고 하면 선생님들 퇴근이 늦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연구하면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학습량을 늘려라 이 말입니다. 학습량을 늘리고 교육과정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도 읍면 지역은 모두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몇 번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도, 김장영 위원님도 “자꾸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례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고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말씀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석문 교육감께서 읍면 지역 작은 학교라든지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으신 분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주신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실장님, 교육감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을 줄 알아야죠.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추가 질의 10분예?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  10분이지예?

○위원장 부공남  더 하셔도, 두 번에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업무보고 59페이지의 5–1. “교육과정 연계 통합적 多가치 생태환경교육 운영 지원” 이것도 새 사업 같은데요.

국장님, 국장님네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多가치, ‘많을 다’가치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죠. 뭡니까, 이거?

○교육국장 문영봉  多가치라는 것은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민주시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가치들을 함께…….

○오대익 위원  가치 여러 개가 포함되는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이 이론적인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多가치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전에는 환경이 인간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생태라고 하는 게 자연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 多가치.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많을 다’가치가 어디서 나온 말인가.

○교육국장 문영봉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케이.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그것도요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 야, 거창해. 비상선언을 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처음 생긴 말이에요. 교육학 사전에 없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2020년 7월 9일 날. 그래서 17개 교육청에서 多가치 생태교육을 하자. 그런데 이게 교육부가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교육부는 차관이 오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교육감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인사말에도 “생태환경과 민주시민, 인권, 평화, 안전 등이 연계된 多가치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딱 본회의장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은 거창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多가치 생태환경교육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받아 봤습니다. 2020년 거하고 2021년 걸 비교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 선생, 그거 하나 띄워 봐요.

(영상 자료 보임)

직접 봤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 1번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먼저 거는 2020년. 화살표 다음에는 2021년. 바꿨어요.

그런데 1번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집중학기(학년)를” 이것만 뺀 것이 2021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라. 그러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2020년에는 “생태환경교육 집중학기(학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한 말을 2021년에는 “집중학기(학년)를”, 빨간 걸로 쓴 걸 빼 두고 “생태환경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뀌었어요. 중고등학교 편성·운영 지침.

○교육국장 문영봉  집중학기가 아니고 다른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걸 뺐어요. 집중학기를. 집중학기를 안 하고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무 때라도 범교과로 하겠다든지 뭐 多가치라는 말도 하나도 없어. 저기에 多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2번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렇습니다. “등에 관한”만 2021년에 추가했어. “습지, 오름, 곶자왈 등”. 2020년에는 ‘등’ 했는데 2021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등에 관한”. 저게 무슨 변화냐.

그다음 3번은 뭐냐? 특수교육이에요. 경해도 특수교육이 제일 나아. 특수교육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문장이라도 좀 많이 바뀌었어. “인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말이 나와, 여기는 그래도. “생태적 소양을 함양하는” 이것을 더 붙였어.

그러나 교육감이 말하는 17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비상선언을 한 ‘多가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편성·운영 지침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이 多가치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편성·운영 지침은 하나도 안 고쳤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잘한 일이에요, 못 한 일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쟁이예요, 거짓말쟁이.

교육감님은 편성·운영 지침을 고친 줄 알아. 그런데 정작 실무진에서는 안 고쳤어.

저것 보세요, 저것. 어떻게 고쳤느냐. 그러면서 무슨 多가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없으면 묵묵하면 되고.

○교육국장 문영봉  2015 개정 교육과정 6대 핵심 역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생태 감성 역량을 추가했습니다, 교육과정에. 그래서…….

○오대익 위원  아이고! 그것이 무슨 추가예요, 그게.

多가치. 이제는 생태환경을 여러 가지, 가치를 많이 포함시켜서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 기후 위기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고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질문은, 질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제라도. 아셨습니까?

그다음 44페이지, 3-7 마음건강 지원 체제 구축.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왜 여기 참석 안 했죠?

교육부 차관 오셨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교육부 차관님…….

○오대익 위원  왜 오셨죠?

○행정국장 오용탁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위원회 그쪽 하면서 하고 정서 위기 쪽…….

○오대익 위원  정서 위기지. 마음건강, 마음건강.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것 때문.

차관이 직접 도에 와서, 마음건강 지원 체제 구축 협의차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교육감이 갔어요.

그것을 아시고 44페이지를 보십시오. 마음건강 지원 체제 구축.

교육감님은 본회의장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에 정서 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학교 정서 지원 공간을 안착하면서”, ‘안착’이라고 했어요, 안착. “안착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답변 안 듣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선 정서 지원 인력 제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님이 정서 지원 인력을 요청하고 얼마나 지원했는가. 2020년에 35명 요청했어요. 요청한 것 다 지원됐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35명 지원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 지원됐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2021년 3월 지금 현재까지 17명 요청됐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17명 요청…….

○오대익 위원  전부 됐어요, 100%? 요청된 것은.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100% 된 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17명 요청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지원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이거 지원 인력, 말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말하고 실제가 다르면 안 된다. 저는 반드시 확인한다 이 말이죠.

교육감님이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 해도 밑에 있는 국·과장이 이것을 안 해 주면 교육감님 어떡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원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지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서 지원 공간을 안착하겠다. 2020년에 몇 개 했느냐? 자료 받아 봤어. 5개교. 2021년에 이제 계획. 4개교.

9개 하면서 안착? 9개 가지고 정서 공간 안착?

○교육국장 문영봉  ‘안착’이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착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서 하니까, 계속하면서……. 그런데 좀 제주도, 제주도. 특별자치, ‘특별’이라는 말 들어갔으니까 이럴 때 더 팍팍 쓰세요.

우리 시설비가 얼마인데, ‘정서 지원 공간 안착’이라고 교육감님이 원대한 꿈을 밝히는데 작년에 다섯 학교, 올해 네 학교 하면서 무슨 안착이라는 말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다 거짓말!

‘필요한 학교 손들어! 다 지원!’ 이렇게 왜 못 하는가! 왜 못 하는가, 이것은. 공간 있는 학교 다 하자. 아이들이 정말 수업 안 듣고, 수업에 들어가면 머리만 띵띵 아픈 아이들 잠깐 나와서 좀 쉬었다 들어가는 공간 만들어 주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거기 들락날락하고 수업 방해되고 거기가 또 다른 비교육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게 이거고, 오늘 차관이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마음 상한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다친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곳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쫀쫀하게 사느냐. 정말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마음 좀 크게 먹읍시다.

그다음 치료비. 세 번째가 치료비입니다.

금년 소요 예산 거기 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8년에서 2019년에 13.2% 증가합니다. 2019년에도 2020년에 치료비 지원이 72.2% 팍 늘어납니다. 작년에 많이 썼어요, 치료비로. 작년에 코로나 사태면서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이 이억 사천 얼마 나갔어요. 그런데 2021년 예산은 2억으로 싹 19.4%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봉  감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추경에 할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1인당 300만 원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학생들 다 나오면 더 지원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추경에 한다고 하면 다 말은 되죠. 추경에 하도록, 제가 지금 말로는 그래요. 이렇게 해야 추경에 반영되니까.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증가……. 증가 추세를 보십시오. 증가 추세하고 돈도 계속 늘어나는데 왜 내리느냐 말이에요. 그것보다 올라야지. 그런데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 ‘나중에 올리지 뭐.’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 마음 아픈 아이들, 하소연할 데 없는 아이들, 야네들 품어주자. 이게 우리 교육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건강 지원 체제 구축이 앞으로 더 잘되어서 교육감님이 원하고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잘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사교육 경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축소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학교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받고 학교에서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돼 버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학교에서 축소돼서 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감소한 이유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는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7∼8명의 프로그램 학생들은 개설을 안 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10명 미만의…….

○김창식 위원  예, 10명. 맞아요. 그것은 좋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나왔지만…….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이 있어도 개설을 안 했어요. 왜 안 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어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해 오다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거 확인해 봤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10명 이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신청한 학교들 보면 그 밑에 5명이라든가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지 않았나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겁니다. 왜?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면 학원에 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생 수업이 몇 시에 끝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수업 7교시면 한 4시 정도 되면 끝납니다.

○김창식 위원  4시나 4시 반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4시 반.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4시 반이나 그때쯤에 하죠? 4시 반에.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들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들은 8시간 근무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니까…….

○김창식 위원  4시 반.

○교육국장 문영봉  8시간이면 4시 반 정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4시 반에 거의 하죠?

그러면 4시 반 이후에, 선생님 퇴근한 이후에 하는 방과후 수업은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전에 한 방과후 수업은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것이 초등과 중등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일과 시간에…….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후…….

○김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일과 시간에 담임이 지도하면 수당 못 받아요. 방과후든 뭐든 간에. 그거 법에 있어요? 근무 시간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했다. 그거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다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받으려고 했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근무 시간에 어떻게 두 번씩, 월급 받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바뀌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실장님, 받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그거 법적 근거가 있죠?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없으면 감사받아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하여튼 검토해도 좋은데 법적 근거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퇴근 전 근무 시간에 또 내가 교과를 지도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과연 될 건가?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별도로…….

○김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희망정책에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에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이 이쪽에 왔어요. 이거 온 이유가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우리 업무 중에 학부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학부모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와 민주시민교육과의 업무 담당자와 부서 간에 합해 가지고 학부모 독서교육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 보면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데, 47쪽에 있는데. 학교 독서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191개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개로 크게.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15쪽,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교육과정 연계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독서교육과 뒤에 나온 독서교육은 다른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학부모와 관련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에 학부모라는 얘기 없어요. 어디 있어요?

47쪽에 한번 봐 보세요. 학부모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나요? 봐 보세요.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고 민주시민…….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4차 산업혁명…….

○김창식 위원  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왔어요, 이거?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뜻하는 것이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독서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이론적으로 맞는 답변을 해 줘야 되죠.

과장님, 계세요. 지금 안 물어봤어요. 지금 다 안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학생 맞춤형 미래진로교육 나와 있어요.

창업가 정신, 체인지 메이크업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8개, 3100만 원.

이거 지원청에서는, 어느 지원청으로 몇 개, 몇 개 됐어요, 중학교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선도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안 써졌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창업가 정신이라든가 체인지 메이크업…….

○김창식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원청에서 선도학교 이것을 받아야겠죠? 아닌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희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서에서 직접? 지원청 관여 안 하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지원청에서 할 일을, 업무를 좀 덜어 주는 겁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그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미래형 SW·AI 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체험·탐구 중심이 있고, 두 번째에 보면 체험과 탐구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학교 급별 AI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는 로봇 활용 인공지능 창의 캠프, 중학교는 오렌지를 이용한 코딩 없이 하는 머신러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원청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바로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로봇 활용 인공지능 창의 캠프는 교과연구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위탁 사업입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AI 관련 프로그램 40명, 그다음에 빅데이터, IoT 관련 각각 40명씩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이 고등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에서 본 기억이 있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교원 대상 SW·AI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이것도 지원청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바로 직접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이것은 우리 초중등 구분 없이 AI 융합 교육 대학원에 등록금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김창식 위원  아니, 심사를 하게 되면, 신청받게 되면 어떤 분들이 되냐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우리 본청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대학, 이런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선발하는 기준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러니까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 모두를 제주대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 융합 대학원…….

○김창식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그냥 다 결정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예.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센터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산 확보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한 4억하고 특교 예산 3억 해서 토털 한 7억을 가지고 전농로에 있는 수학체험관과 거기 같은 건물에다가 SW·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 전농로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 벤치마킹한 데가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이 센터가 우리 도를 포함해서 3개 정도 시도…….

○김창식 위원  아니, 벤치마킹한 시도만 말해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아, 예. 그래서 이것은 미래교육연구원 원장님하고 주무 부서에서 올해 다시 벤치마킹 가기로…….

○김창식 위원  아, 벤치마킹 예정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예.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부공남  또 추가 질문 시간 드리죠.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중 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일선 학교에서 오신 분 중에, 최근에 왔으니까 학교 현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 학생들, 왜냐하면 과장님은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 근무했기 때문에, 또 중학교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 고등학교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가 보기에는 성적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높아지고 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이것을 강조했어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대신중학교, 서귀포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연평중, 우도중학교 쭉 근무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제주도의 수능 성적이 좋다고 하는데 그 좋다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 표준점수 가지고 좋은 것인지 우리 아이들 성적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인지.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제가 수능 최근 5년간 비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쭉 2017, ’18, ’19년도, 국어만 하더라도 국어 우리 제주도의 평균이 102.3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0.9입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는 99.6으로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수학(가)도 105.9에서, 104.4에서 104점…….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수학(나)도 104.9에서 103점으로 내려오고 이제 101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한번 과장님, 현장에 있었으니까. 성적이 좋다, 좋다 하는데 수능 등급을 가서 1·2·3등급하고 7·8·9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등급은 성적이 줄어들어 가고 있고, 성적 비율이. 7등급·8등급·9등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1등을 여기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타 시도교육청은 1차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지망하고 난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1차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가고 2차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은 어떻게 냅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외해 놓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하고 이거 비교가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수능, 지난번에 5800명 시험 보고 서울에서는 9만 3000명 시험을 봤는데 서울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 사실은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만도 23%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국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9만 명 이상 10만 명 정도의 인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수학은 언제나, 위원님도 수학 출신입니다마는 수학은 언제나 가형·나형은…….

○김장영 위원  수학 가형…….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가형·나형은 어떻든 제주도…….

○김장영 위원  나형은 아니고 가형.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가형은 어떻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10년 사이에 광주가 한 번 있기는 있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런데 국어하고 영어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이 워낙 평균을 끌어올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등입니다, 평균에서는. 그런데 지금 5등급까지는 우리 제주도가, 물론 1등급만이 상위권의 성적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2등·3등도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등급까지는 어떻든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국어·영어에서 1등급만 조금 떨어진 그런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뒤에 아이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그런…….

○김장영 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뒤에 성적이…….

○김장영 위원  아니, 그냥 막 어렵게 말앙 인정하면 되……. 인정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상위……. 수능이 제주도가 최상위권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현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가 우선 하고 있다고 하는 거 했는데, 문제는 2018, ’19, ’20년도 이거 보면 국어·영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영어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국어·수학(가)·수학(나) 이거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데이터, 거기서 오늘 제출한 데이터 아닙니까?

오늘 과장님은 그래도 이것을 말이지 인정을 하는데 작년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제주도교육청이.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제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기본 학습이 미달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책임져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 방법이 다 다르고 평가 방법이 좀 달라요. 왜 보정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조차도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 수준이 다르고 한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육청이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교육과정 평가를 하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 출제를 하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1등은 내불고 몇 점 이상 되는 것은 프로그램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100점 만점에 20%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이 아이들 파악해 보자 하는데 이것도 없고, 교육청에서 “높고 있습니다.” 높고 있다면,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면 데이터는 못 가져오고.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제주 학력이 최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가 되도록……. 나, 최고 1등을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이거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도.

교과교실제 운영되는 학교들 알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장영 위원  어디, 어디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과교실제 서귀포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지금 제주일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일고. 노형중학교, 오름중학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김장영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거기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교과교실제 운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과교실제, 나름대로 저는 서귀포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교과교실제 운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라든지 영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일상적으로 각종 다양한 수업 활동이라든지 체험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수범적으로…….

○김장영 위원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장영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살펴보고. 일고나 노형중학교나 오름중학교 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과교실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장선생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장영 위원  그런 데, 안 되는 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산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학교 교실이 없어서, 교육청에서는 학급 증설돼서 13학급, 14학급 이제 만들라고 하면서 하는데 교과교실 없어서……. 교실이 없는데 수학 교실, 교과교실이라고 하면 수학 교과교실에는 칠판이라도 최소한 못해도 2개나 3개라도 갖다 놓아야 교과교실이지 교실 그냥 덩그러니 똑같은 교실에 아이들만 갔다 왔다 하는 게, 이게 교과교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 다 되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죠?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화장실 조례 두 건이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화장실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에 관해서 생리대 지원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누가 여기에 답변할 수 있을까요?

(「체육건강과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체육건강과? 예, 예.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한영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화장실 조례 두 건 있어서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또 내용을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생리대 지원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것은 지금 저희 파트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

○한영진 위원  아, 그래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한영진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는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 체육건강과장에게 설명)

아,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예산을 한번 좀 들여다볼까 했냐 하면, 사실 이거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닌가요?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학생들에 대해서, 보건실에서 학생들한테,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생리대, 깔창생리대 사건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도 됐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게 2016년도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흐른 다음 화장실을 들여다봤더니 여전히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식처럼 이것도 지원이 돼야 한다, 화장지처럼. 이런 인식들이 막 일어났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보편적인 필수용품으로는 전혀 아직 인식되고 있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다른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둬 가지고, 그것도 화장실에. 그러니까 보건실까지 가서 학생들이 이름을 적고 가져오는, 수령해 오는 방식이 아니라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둬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들도 몇 곳이 되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나요, 이런 부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면 이용자들도 훨씬 용이할 수 있겠고 또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확산하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생리대 제품들이 다양하고 또 개인이 원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호에 맞춰서 일일이 다 배치하기도 힘들뿐더러…….

○한영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기호에 맞춰서 배치하자는 게 아니고 비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긴급하게,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공감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럴 때 비상용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시행을 하는 거 보니까 1일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코인 이런 것들을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고 그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것은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려야 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교육청에는 여전히 성희롱, 성폭력 전담 부서는 없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전담 기구 해서 한 팀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협력해서 가서…….

○한영진 위원  전담 조직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터졌을 때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팀을 꾸려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요? 즉각적으로 대응이 잘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한영진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쿨 미투 발생이 됐을 때 각 시도교육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라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전담 팀을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권고를 했는데, 문제는 권고다 보니까 해당 시도교육청들이 인지도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마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한 7개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까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6개 시도만 전담 조직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즉각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협업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교육부가 권고했듯이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계획된 것은 없고 체육건강과의 보건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책 수립을 권고한 지가 3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권, 성교육, 성폭력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전담 조직이 구성이 돼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을 위한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 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모든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 전부 모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논의하실 때 그냥 지금처럼 관련 부서 협업 정도로 하지 마시고 성인식 개선 전문인력들이 반드시 그곳에서, 함께 조직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매뉴얼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한영진 위원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감 능력이 연습되고 또 학습된 사람들이라야만 그런 사안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2차 피해, 3차 피해 일어나는 거 우리 부지기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처리가 됐다고 판단해서 마무리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또…….

○김장영 위원  저 마지막…….

○위원장 부공남  아니, 아니. 조금 이따. 이번 한 번 돌았으니까예.

○김장영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 약칭해서 교권 조례, 학부모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진통 끝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교권 조례, 학부모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런 우려했던 목소리들이 전부 다 기우였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아, 학생인권 조례, 교권 조례, 학부모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됐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조례가 작년 12월 23일 날 여기서 통과가 되고 올해 1월 8일 날 공포가 돼서 타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모든 인력 조직이라든지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거기는 교원인사과에서 이제…….

○위원장 부공남  교원인사과에서요. 그대로 계시고.

인사과장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됐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별도 공간에 교원 쉼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두 과장님께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세요. 그래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 인권에 대해서, 자기들의 인권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부여했죠? 우리 조례상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그러니까 학년별로 또 학교 등급별로 맞춘 그런 기본 교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우리…….

○위원장 부공남  간단히. 만들어지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팀을 구성해서 만들 예정이고 이미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따로, 초중고등학교 따로 해서 인권교육 교재가 배포돼서 우리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 탑재, 학교로 안내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아이들의 인권 학습에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 첫째 부분으로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도 나온 거예요.

우선 인권 학습에서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가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줌으로 해서 비로소 내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조례 내용에도 이 부분이 있고…….

○위원장 부공남  예, 그렇죠. 그다음에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 인권만 강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러한 것들.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아니면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런 것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먼저 학습함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인권을 찾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돼야 되지 마치 이번 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정말 40년을 교직에 몸담아 온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것이 잠깐 스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와 학부모 조례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하는 것이, 그런 문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난번에 도내 모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사회과는 국정교과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국정교과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교육부에서 만들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초등학교의 사회과부도를 보니까 사회과부도에 전국의 일제강점기 시절의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한 지역이 표시가 되는데 제주도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서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도로 표시가 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거 확인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확인을 했고. 사회과부도에 보면 86쪽과 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보면 제주도가 만세운동 발상지, 독립 발상지 표시가 안 돼 있고 1만 명 이상도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부공남  표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안 됐죠? 안 된 것은 어떠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 기준에 모자라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다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해서 빠진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 교사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꾸려 가지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수정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1만 명 이상 인원을 얘기했던데 그 기준에 안 돼서 안 들어간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1만 명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냥 발상지는 파란색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 적에 1만 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졌다고 하면 따지세요. “1만 명이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따져요.

우리 제주도에 3대 항일운동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오년 법정사 항일 투쟁이 있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정사 항일운동이 기미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할까? 5개월 전에 일어났으니까. 참 대단히 중요한 항일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에서 빠진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물론 조천 만세 사건도 마찬가지고 해녀 항일운동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말을 해두니까 이 부분이 다음 국정교과서에서, 부도에서는 올바르게 표기되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수정 요구를 우리가 교육부에 하면 교육부에서는 편찬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찬 기관에서 사전 회의, 심사위원회를 하고 그 결과를 또 교육부에…….

○위원장 부공남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가 봐도 우리 제주에서 있었던 3대 항일운동은 전국의 어떤 항일운동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이 빠지도록 그냥 놔둬서 절차만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부에 가서 살든지 뭘 하든지,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어디 맡기면 그곳에서 살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그것을 따지고 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제가 또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도 대기하고 있어서, 누구 하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과대학교 보건 보조교사 배치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거든요. 국장님, 이해 가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1000명 이상 중학교 몇 명인 거는 이제는 다 파악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중학교 4개, 고등학교 5개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건교사 배치가 지금 100명인 학교도 1명, 200명, 300명, 500명인 학교도 1명, 1000명인 학교도 1명, 1200명인 학교도 1명, 1500명인 학교도 1명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학교 현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방역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대학교에 대해서 보건 보조교사 배치 어떻게 하실 의향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검토가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상황이, 저희들이 검토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 사고율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김장영 위원  아니, 초등학교는 배치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초등학교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김장영 위원  9개 학교만 우선 하자 이거죠. 왜냐? 보건선생님 혼자, 교장선생님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해야지 그 아이들 관리해야지 여러 가지 그거 준비하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한데. 이거 어려울 거 없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제가 대안을 얘기할까요?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9명. 타 시도들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105%까지 배치를 한 시도들이 있고, 100% 이상 한 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좀 도와주려고 해야 하는데. 정말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해 내로 아니면 상반기 내로 배치…….

국장님, 이거 마음 먹으면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9개 학교 아닙니까? 9개 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 정도 권한 안 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김장영 위원  아니, 국장 그 정도 되면 ‘알았습니다.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학교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빨리 좀 해 보십시오. 예?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인력의 문제가 돼 가지고…….

○김장영 위원  국장님, 대답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속상하고…….

김용관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간단히, 과장님 제 성격도 알지 않습니까? 길게 막 끄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체육선수나 연예인 등 학교폭력이 이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최근에 중학생들이 모텔 객실에서 폭행과 보육원에서 수차례 폭행과 금품 갈취 사건이 있었죠? 알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예,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제주도 내 운동선수나 또는 지도자나 감독들 이런 폭력 관련 민원이 들어오거나 접수된 것들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체육 관련이라든가 운동선수 관련이라든가 그 부분은 우리 부서로는 들어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김장영 위원  아니, 그냥 어렵게 하지……. 있다, 없다만 하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예? 신문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빨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고 남녀 학생 간에 폭력, 성폭력 관련 특이사항 파악된 거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코로나로 9시 이후에 식당이나 술집들 문을 닫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남녀 학생들이 모텔로 술을 사 가지고 가서 혼숙하면서 술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병들을 팔아서 술을 또 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주민증을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주민등록증 갖은 사람은 5만 원, 5년 넘은 사람은 4만 원, 10년 넘은 사람은 3만 원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붙여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잘 파악 좀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최근 중학생들 모텔 객실에서 폭행과 보육원 수차례 폭행, 금품 갈취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돼 가지고 내일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내일? 그러면 내일 어쨌든 거기서 조치사항이 되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예.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민호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운동부 폐지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까, 학교장에게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순서는 학교에서 결정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여기 법적으로도 보니까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노형중학교 테니스부 폐지 요청 공문 교육청에 제출했습니까? 처음에 “우리 학교 테니스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해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각도로 봐야 할 것들이, 내용들이 좀 있는데…….

○김장영 위원  아니, 그냥 받았다, 안 받았다만 하면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협회에서 그쪽으로…….

○김장영 위원  아니, 협회가 아니지. 그것은 협회하고 관계없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한다고 학교에 알렸기 때문에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을 통했고 학부모 의견을 접수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청으로 학교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직접 폐지 요청하는 공문이 있느냐 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폐지 요청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지 하기 전에 폐지한다고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아이들 건강과 비만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자꾸 제가 강조를 몇 번 했거든요. 지금 일선 학교 중에 교감 2명 배치된 학교는 좀 과대학교 아닙니까예?

○총무과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런 학교에 사무관을 배치해 가지고 행정실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제가 도와주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저희가 조직 전체를 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서귀포고등학교라든가 세화고등학교 정도도 사무관 배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시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환경교육 전담 일반 행정직 배치할 의향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의 환경교육과 관련한 것을 교육시키려고 해도 교육청별로 1명씩 배치가 안 되고, 본청에 환경교육 전공자 있습니까? 본청에.

○총무과장 강동선  저희 행정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환경직이 2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아, 그거. 예, 예.

○김장영 위원  본청하고 서귀포 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왜? 지금 환경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학교에 가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자료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업무 처리도 하려고 하면.

○총무과장 강동선  분야가 다양화돼서 저희 일반 행정 직렬에서의 전문적인 분야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1명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들어가도 좋습니다.

강애선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전 고마워서 지금 모셨습니다. 왜 모셨느냐? 교육청에 정책적인 거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5·6급 없애도록 했고 소수 직렬 통합하도록 해서 일부지만 직렬을 통합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본 위원이 강조했던 동 지역 학급당 학생 수 줄이도록 했는데, 30명 이하로 줄였는데 과장님,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적극행정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고맙게 생각해서 이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제가 강애선 과장님께 좀 욕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장영 위원님이 칭찬을 해 버리니까 제가 욕할 질문은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센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할 건가?

교육청 내에 각종 센터가 몇 개가 되죠? 아까 교원 치유센터도 만들었다고 그러시고.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부서별로 센터들이 운영되는 게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일단…….

○정민구 위원  교육청 건물 내에 그런 유휴 공간들이 좀 있었나 봐요. 새로 센터를 만들어도 충분히 소화를 하는 게.

○행정국장 오용탁  아닙니다. 부서별로 해서 그 부서 안에 일단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팀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센터는 만약에 설립이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받고 그러는 공간이잖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 청사가 일단 부족하기는…….

○정민구 위원  교육청은 혹시 다른 건물 임대해서 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 번도 다른 공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없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제주시 교육청 쪽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에서는요?

○행정국장 오용탁  본청 쪽에는 없습니다. 도청 쪽에는 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청은 많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센터나 이런 수요자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들은 꼭 교육청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라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적극적으로…….

○정민구 위원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고교…….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고교학점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연구학교는 대정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연구학교가 대정고등학교 작년까지고 올해는 선도학교로 돌아왔고요. 연구학교는 서귀포여고, 사대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서귀포고등학교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서귀포여고하고 사대부고.

○김창식 위원  선도학교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4개 있습니다. 일반고 8개하고 특성화고 6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6개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연구학교 합쳐서 16개입니다.

○김창식 위원  16개?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맞죠?

지금 이 선도학교가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선도학교는 저희들이 일반고는 2025년…….

○김창식 위원  평준화 고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2025년에 본격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와 관련한 과목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모든 특성화고 6개 고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도 2025년에 같이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022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일반고는 2025년, 특성화고는 2022년.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가 늦었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늦었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성화고가 2022년.

○김창식 위원  ’22년부터?

○교육국장 문영봉  예. ’22년부터 시작.

○김창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교육국장 문영봉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시작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적용한다면서. 시행한다면서요.

○교육국장 문영봉  무슨……?

○김창식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고교학점제 시작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고교학점제……. 아, 선도학교입니까? 선도학교는 2019년부터 해서 점차 늘렸습니다. 2개 학교 하다가 이번에 전부…….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 선도학교 지정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 과목은 어떤 과목들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과목 선택하는데 그 과목을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다른 학교에?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우리 학교에 개설을 합니다, 과목들을 많이 선택하도록. 많이 다양하게 내놓으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들이…….

○김창식 위원  선도학교에서는 그 과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됩니까? 과목 선생님이.

○교육국장 문영봉  과목 선생님이, 만약 수학인 경우에 수학 과목이 다양합니다. Ⅰ, Ⅱ, 미적분, 기하…….

○김창식 위원  그건 좋은데, 수학 선생님이 5명 있다. 그러면 선택해서 받으려고 하면 30명 이상, 35명, 36명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받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35명 되면 나눠야 될 거고요.

○김창식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학교에서 반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소수, 예를 들어서 15명이라면 반을 개설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점점 불어날 거 아닙니까? 교과 시간이.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교사 수급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교사 수에 맞게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몇 명이 더 필요할 거다, 교사 수급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검토하면서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코스가 있습니다. 2개의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나눠서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공간의 확보 문제,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사 수급과.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 수급은?

○교육국장 문영봉  교사 수급과 공간 확보의 문제.

○김창식 위원  예. 교사 수급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하면서 ‘아, 어느 정도면 이것이 만족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것인가?’ 하는 게 어느 정도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들의 그 과목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교육국장 문영봉  예전에는 수학 같은 게 한 과목만 했지만 이제는 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대정고등학교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김창식 위원  그것을 제가 세밀하게 짚어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확산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선생님들이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일반고인 경우에 2025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도학교 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모든 학교가 사전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2025년도에는 차질 없이 고교학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본다면 ― 견해에서 ―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김창식 위원  솔직하게 말한다면.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성공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하는 것보다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라든가 앞으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 하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이게 아니고 주말에 다른 학교에 가서 받거나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온라인인 경우에는 학교가 송출해서 하는 경우고…….

○김창식 위원  온라인은 안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가 하고 있고, 공동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다른 학교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받고?

○교육국장 문영봉  거점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갑니다.

○김창식 위원  가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수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그게 180단위,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에, 공동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들이 그 수업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입니다.

○김창식 위원  수업 시간에?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래서 그…….

○김창식 위원  주말에가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거점학교라 해 가지고 중앙여고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그다음에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하는 것은 서귀포에 있는 4개 고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동 교육과정,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교육국장 문영봉  평가는 그 맡은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공동 교육과정이 지금 보편화돼 있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도 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24시간 오픈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도 고교학점제를……. 학점만 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해서 하는 수업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꼭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개설됐으면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학점 취득할 수 있는 방안.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같이 가고 있고, 이게 지금 본격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문제점들,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아, 이거 참 좋은 제도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대학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했죠?

125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대학진학 지원 체계 구축” 해 가지고. 그거 보면 아주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방문 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모의면접 운영”이라든가 “맞춤형 대학입학설명회 학교 방문 1:1 대입 상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500회씩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건 매일매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2회씩, 하루에.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500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일대일 상담이기 때문에, 대학입학지원관도 있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처음. 학교 방문 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모의면접 운영입니다. 일대일.

(「대입 지원관.」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문영봉  대입 지원관이 학교 방문을 해서 일대일로 상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 3인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3인이고, 파견 교사 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쳐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회는 충분히 넘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나는 몇 사람이라는 부분이 안 나와 있고 500회, 500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건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의면접 운영에 대해서는 비예산이고 일대일 대입 상담에서는 915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어떤 건 비예산으로 운영해도 되고 어떤 것은 예산이 되는가. 이건 왜, 비예산은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김창식 위원  915만 원은요?

○교육국장 문영봉  운영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대입 상담. 이건 왜 예산이 들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갔을 때는, 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비도 주고 이런 거.

○김창식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목적하는 바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각 과에 질의 못 한 부분들은 별도로 불러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질문을 하다 보면 놓칠 것 같아서, 체육건강과의 학교급식팀에 제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아,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놀이형 교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명칭이 뭐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골고루 씽씽이’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골고루 씽씽이’인데, 여기 학교급식팀의 김효선 사무관님과 오인숙 장학사님 그리고 유치원, 초등교사님, 영양교사님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만들었는데, 쉽게 가려고 하면, 웬만하면 요즘 제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학교에 뿌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제주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맞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잘 보급이 되어서 활용이 다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과장님, 이 팀에 정말 충분한 위로와 격려와 또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과장님, 오늘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해마다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죠. 이 선수들의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왜 줄어들고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건 도내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마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해서, 또 학교 자체에서 이런 운동부 활동을 꺼리는 현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일간에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엘리트 체육 활동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가 지금까지 쭉 체육 업무를 맡아온 이래, 드린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학생 선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 비해서 2017년도 한 50억 가까이 되었던 훈련비를 지금 현재 거의 7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나 뭐 하나 해서. 그런 것들을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보면서 우리 제주교육을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엘리트 체육 학생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타지로 전출하는 학생, 또 우리 제주도로 전입하는 학생들 한 3년 동안 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출하는 학생은 125명이고 전입하는 학생은 72명이라. 그러니까 전출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언제가 전출이 많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로 진학할 적에, 그때 전출이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적에, 이때 육지로 가는 전출생이 많고. 또 특이한 현상은 고등학교 1·2학년 때 전입이 또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 현상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물론 전출입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내용들이겠지만 저희들이 도내에서 육성할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외로 나가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나가는 학생들 종목이 특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목들은 초중고가 다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진로에 대한 넓은 그런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나가는 경향이 있고. 고등학교 돼서, 어느 정도 가서 하다가 적응을 못 해서 다시 내려와서 도내에 있는 운동부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육지로 갔다가 다시 고등학교 1·2학년 때 많이 돌아오던데,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펴세요.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외로 가는 것보다는 ‘제주도에서도 충분하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정책을 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제가 엘리트 체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스포츠 종목이 아주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부공남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면 인기 종목이고 하니까 벌써 초등학교에도 축구팀이 여러 학교가 있고 중학교에도 여러 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고 하니까 연계가 잘돼서 정말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초등학교에는 있는데 중학교는 없어요. 또 고등학교 가면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이러다가 마침 공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 연계형 공공형 스포츠클럽은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선수층이 좀 약하거나 해체 위기의 팀을 인수받아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혼합해서 훈련시키고 대회에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장점이 있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연계가 된다라든지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좀 더 전문적인 코치한테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연계형 스포츠를, 지금 하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현재 첫 순서를 끊은 게 노형중학교 테니스부인데 그게 조금…….

○위원장 부공남  아, 조금 전에 말한 노형중 테니스부란 말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잡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는 엘리트 스포츠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공공형 스포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인기 종목, 학교에서 시설이 좀 미흡한 종목, 이런 것들은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확대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공공형 스포츠가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체육시설을 6일 동안 주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담보를 해야 된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 40시간을 주면 학교 체육활동을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협회에서 추진하는데 그쪽 부분들은 그 훈련 장소를 학교 밖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칭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매칭금 목적으로 지급하고 학교 밖에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매칭금이 문제라면 매칭금 드리세요. 예산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유의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또 답변한 내용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그리고 속기 공무원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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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자치추진단장   강상훈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송성한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기록

나남경   손현서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