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5회-교육위 제2차)

(제395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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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6월 1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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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계속)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계속)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계속)

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9.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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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창식·이상봉·문종태·부공남·홍명환·문경운·강성민·김대진·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고태순·한영진·송창권·문경운·오대익·김창식·강철남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7면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7면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7면

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8면

9.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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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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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창식·이상봉·문종태·부공남·홍명환·문경운·강성민·김대진·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고태순·한영진·송창권·문경운·오대익·김창식·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이 역시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김민호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부탁…….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정민구 위원  홍명환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마다 이게 다 설치되어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자전거 거치대는 학교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네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모자란 학교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주도청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한다는 게 읍·면 지역은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제가 그게 조금 조바심이 납니다. 그 부분은.

이게 보니까, 7조에 보면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타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실질적으로 등교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예. 그건 많지는 않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조회, 종례 시간에 그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또 학생과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전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무래도 자전거에 관한 계기교육은 시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을 시키고, 안전 교육도 시키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자전거에 맞지 않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형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 자전거 타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수요에 맞춰서 요구가 있으면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예. 학교의 거치대가 지금 다 조사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거치대가 미설치된 학교에서는 조례가 다 되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간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가 나면 모두 학교장 책임이거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학교 현장의 수요나 요구들에 맞춰서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요즘 전동 킥보드도 학생들, 타는 사람이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왜냐하면 우리 손녀딸이 경기도에서 다니는데 타고 다녀요. 타고 다녀. 탄다고, 쭉 해서.

그래서 그 킥보드 법도 해서, 요번에 방송 다 보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안전 장구 없이는 못 타게 된 겁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면서 반드시 안전 장구를 갖추도록……. 안전 장구. 모자,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지역구의 성읍초등학교가 자전거 그거 아주 잘해 놨어요. 그전에. 이 조례도 없는데 학교 자체에서 해서 아이들이 안전 장구 다 갖추게 하고.

거기서는 뭘 했느냐? 뭐가 인기를 끌었느냐? 학교장이 면허증을 발급했어요. 면허증. 운동장에 자전거…….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해……. 경찰과 협력해서 타는 거 딱 해서 면허증을 발급해서 인기를 끌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아주 특별한 거, 이 조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되 안전에는……. 안전사고 하나 나불면 조례가 무색해. 이거 조례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조례따윈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

그렇다고 안전 때문에 못 타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적으로. 그러면 타게 권장함과 동시에 안전 장구와 자전거 운전하는 그것도 면허증 발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 지역구에, 강연호 위원님네 지역구인데, 내가 성읍초등학교 그 자전거, 옛날에 시범적인, 그 생각이 지금 머리에 떠올라서…….

그런 것을 해서 이 조례가 이번 통과되면 자전거 안전에 각별히, 교육청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 하나를 만들어내면 아주 좋은 조례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학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조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학교는 관리도 해야 되고, 분실했을 때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 조례, 집행부에서 동의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특히 정민구 위원님, 자전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교육 했는데, 지금 자꾸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조례가 오면 다 동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신디 교육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폭력 교육도 시켜야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시켜야지, 실종 유괴 예방 교육도 해야지, 약물 교육도 해야지,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해야지, 재난 대비 교육 해야 되지, 교통안전 교육 해야지, 생활안전 교육 해야지, 뭐 직업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폭력 예방교육, 4.3 교육, 평화 교육, 제주어 교육, 인권 교육, 노동인권 교육, 산림 교육……. 저,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 40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하다 보면 학교 언제, 어느 시간에 할 거냐 이거죠. 과연 이거 학교 교육이 됩니까? 진짜 학교에 부담을 줘서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전거 조례가 나오면 학생들신디 그냥 내버리면 안 되고, 교육을 시켜야죠.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전거 타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 보면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을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뭔가 통합되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떤 교육과정과 특별하게 연관되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조회, 종례 시간에 한다고 해도 담임선생님으로서 조회, 종례 시간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조례, 의원님들이 왔을 때는 잘 고려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는 거는 되는 대로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1항부터 4항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건강 증진과 교통안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조문에서 제1호가목의 기관의 정의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 자전거 보관소 용어의 뜻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게 정비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제명 등을 변경하고, 4·3평화교육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정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김창식 위원님, 정리한 의견을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 4·3평화교육 시행 계획에 포함할 각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7호의 내용을 통합하고, 안 제3조, 제7조, 제8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기록물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저께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상정해서 심사를 하다가 심사 보류가 된 안건들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서 심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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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9.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 22분)

○위원장 부공남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은 신제주초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제주동중 노후화된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이관에 따른 청사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치금 및 이자수입, 추가되는 시설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계수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안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코로나19 방역 홍보비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서 8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소프트웨어· AI 교육,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등 총 5건에 8억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의견은 첫째,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4·5세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동일 연령대 학생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 둘째,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 시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 셋째, 특수교육 대상자 만 3·4·5세 의무교육 이행에 적극 노력할 것 등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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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