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7회-교육위 제1차)

(제397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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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7월 16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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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학기 전면등교수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 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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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학기 전면등교수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 보고의 건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9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민·고현수·강민숙·문종태·송영훈·김대진·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39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승아·강성민·오대익·김장영·김창식·홍명환·조훈배·강시백·김경미 의원 발의)	40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승아·강성민·오대익·김장영·김창식·홍명환·조훈배·강시백·김경미 의원 발의)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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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대·과밀 학교의 방역 대책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2학기 전면 등교수업 기반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준비에 따른 도교육청의 학사 운영, 방역, 급식 등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시안 1건,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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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기 전면등교수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 보고의 건

(14시 11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학기 전면등교수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제주 교육가족의 백신 접종 대상자 현황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모니터링운영단 현황 있으면 최근 3년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전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비전모니터단에서 회의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제주도 학생의 확진자 현황을 ― 몇 명인지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이렇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그 감염된 학생이 외부에서 감염된 학생, 또 학교 내에서 감염된 학생, 이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학기 전면등교수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등교수업 감소로 정서적 교류의 기회마저 줄어들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률 증가와 설문조사 결과 등교 확대에 41%의 긍정적 답변에 힘입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학년도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전면 등교 계획 수립을 위해서 6월부터 2학기 전면등교추진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는 안전복지과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크게 9개 분야로 나누어서 영역별로 보완할 사항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선 방역 분야에서는 개학 전 학교 비상연락망 등 연락 체계를 정비하여 학교 확진자 발생 시 바로 신속하게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가장 빠르게 취하겠습니다.

둘째,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학 전후 3주간을 설정하여 교육부와 연계한 현장 점검과 학교 자체 점검, 교직원 복무 강화 등을 실시하여 혹시 모를 개학 시즌 방역 위반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접종 대상자별 접종 일정이 나왔습니다. 7월 5일 특수, 보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 접종을 시작으로 8월 대입 수험생 접종까지 교육부와 방역 당국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개학 3일 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정기 또는 일상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실과 교육 활동 공간은 환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방역 인력 지원 부분입니다.

이미 6월에 전면 등교를 대비하여 방역 인력 87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방역 부담을 더욱 줄이고자 과대 학교와 방역 인력 미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방역 인력 추가 수요 조사를 하여 8월 중 2차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역 인력은 학교 방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보조 활동 등을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방역 수칙 준수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 자제를 적극 지도하고 실내 활동 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대화와 음식 섭취 자제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학교 밖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면 등교의 안정적 준비를 위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제주지역화폐로 지원하여 도서 구입이나 학습 및 방역물품 구입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 분야입니다.

5쪽입니다.

우선 전면 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직업계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 개학일 직전까지 우선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와 8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중 6개 학교를 선정하여 여름방학 전까지 전면 등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준비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학년·학급별 등교 시간 분산, 수업 시간 탄력적 운영으로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과대·과밀 학교는 책상 배치 등 교실 정비를 통한 공간 확보와 특별실 등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분반 수업 운영 등 학교 여건에 맞는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등교 중지 학생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수업 중계 준비와 녹화 강의 등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무선망 교체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식 분야입니다.

7쪽입니다.

단계별 거리 두기에 따라 시차 배식, 좌석 배치 조정, 조리 공정별 방역 등 학교 여건에 맞는 학교급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등교 적응기인 개학 후 1∼2주 기간에는 조리와 배식 및 식사 시간 단축을 위해 간소화 식단을 제공하여 접촉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방역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급식기구 구입비를 긴급히 지원하겠습니다. 칸막이 미설치 학교에는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칸막이 설치비를 지원하고,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이에 필요한 급식 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에 제시된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학원 분야와 심리·정서 분야, 체험 학습, 기숙사 분야는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은 전면 등교에 따른 학사 운영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1차 특별방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개학 시즌에 즈음하여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3주간 2차 특별방역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원, 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지자체 자율 접종 대상 1순위로 선정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사전 PCR 검사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학생을 위해 상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모니터링 강화, 심리 방역 자료 보급 등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기에 전문의에 의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 1일형 현장 체험 학습은 4단계만 아니면 단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는 정원의 3분의 2만 탑승하도록 하고, 버스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이동 시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습니다.

2학기에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들은 입사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실당 2인 이내 입사를 원칙으로 하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실 3인까지는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 분야와 학교생활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체육 수업, 스포츠클럽 운영 등 체육 활동은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 방식의 개인 운동 위주로 진행하여 신체 활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등교 실시로 다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어깨동무 활동 등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미인정 결석 학생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업 중단과 아동 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설 분야입니다.

11쪽입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개학 전에 자체 시설 안전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미리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전기설비 누전과 합선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소화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 들여다보는 등 화재와 재난 대비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8월은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냉방기 실외기와 필터 등을 세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넘어 쾌적한 교육 환경이 되도록 출입문, 창문, 손잡이, 난간, 조명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시설도 개선하고 화장실 위생용품과 손소독제 등을 모자람 없이 비치하여 시설 이용의 질적 측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라는 가 보지 않은 길을 경험하였습니다.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임에도 잘 대처하면서 함께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 전면 등교라는 길도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아마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맞대어 고민하고 준비한다면 그 안에서 다시 해답을 찾고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학년도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 추진계획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현안 보고 자료 1쪽을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제주도 내 학부모님들의 긍정적인 설문 결과가 아주 높네요. 전국은 77.7%의 학부모가 긍정적인데 우리 제주도는 87.0%. 그래서 전국 대비 10%p 우리가 높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왜 이런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이렇다고 평가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부모의 응답률이 많이 높은데 아마 그동안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소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 학부모님들이 전국 학부모님들보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해야 된다는 데 가장……. 87%니까 대단한 겁니다. 정말 교육 격차가 생길 거 아니냐, 원격 수업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을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방역을 믿는 겁니다. ‘아, 학교에 보내도 되겠다, 얘네들.’ 그러니 제주도 학부모들은 학교의 방역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두 번째는 원격 수업이나 아이들의 또래 생활,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드시 등교시켜야 된다 하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나는 우리 제주도 학부모들이 전국 학부모들보다, 정말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선생님 보겠습니다. 교원들. 교원도 전국보다 우리가 거의 10%, 9.1%p 높네요.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스거 때문에 이렇게 높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부모 의견하고 같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들, 아이들을 빨리 등교시켜야 된다. 선생님들도.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쪽으로 보면 ‘원격 수업에 우리 너무 지치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 아이들도 고생하고 있다.’ 이걸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학교에 오면 우리가 방역은 책임지겠다.’ 하는 책임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전국 교원들보다, 전국 교원은 52.4%가, 전국 교원들은 반 정도밖에 찬성 안 했어요. ‘아이고, 전면 등교했다가 발발하면, 만약에 확산되면 어떡해.’ 이거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선생님들은 61.5%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왜 학생은, 학부모와 교원은 이와 같이 타는 목마름으로 빨리 아이들 등교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왜 학생들은 “아이고, 우리 등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국 학생보다 이것도 거의 9%가 내려. “아이고, 우린예 집이 좋수다. 우린 집이 좋수다. 아고, 나 전면 등교 그거 불안허우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제주도 아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원과 학부모에 비해 가지고 학생의 응답률이 낮은 이유가, 저도 그걸 보면 현격하게 낮아 가지고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 아이들이 백신에 대한 미접종,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원격 수업이 지금 학생들에게는 많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현상이. 좋게 보면 원격 수업이 잘되니까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해도 학교에 가는 거만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원격 수업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방역을 못 믿는다 이거예요. 학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하고 우리가 같이 가면 몰라도 전국에 비교했더니 제주도의 어른들, 학부모나 교원들은 전면 등교를 계속 찬성하고 학생들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야 어떨깝세 전국의 학생들보다 제주도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원치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때 우리 교원은 학교가 좀 더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학교 안 가면 ‘아, 학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생기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받아들일 거만 받아들이면 돼요. 학부모들은 “빨리 학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선생님들도 “오라. 오라.” 하는데 아이들은 “아,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우리가, 우리 교육청은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전면 등교 정책을 만드는 데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생들이 우려하는, 아까 지적해 주신 방역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하고, 또 급식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전면 등교가 학생들에게도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문항별 응답률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교육청이 펼친 정책 중 가장 좋은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펼친 정책 많은데, 그중에 ‘이거 참 잘했다.’ 뭡니까? 희망지원금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원격 수업?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오용탁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책이 잘된 거 같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원격 조례에 의해서, 원격 수업 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순문 실장님. 우리 제주도교육청 정책 중 코로나 대응 정책, 뭣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중, 그중에 저는 방역 인력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방역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사들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에게 물었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중 가장 좋은 정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교원들은 아까 실장님이 말한 것처럼 “학교별 방역 인력 지원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국장님, 방역 인력 지원 지금 잘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87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과대 학교인 경우나 또 미배치 학교 4개교가 있는데, 다시 추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방역 인력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방역 인력 지원 안 된 학교도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4개 학교는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4개 학교가 미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방역 지원 인력이 없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이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수요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고 내버립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또 한 학교, 위미중학교에서 추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방역 인력을 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방역 인력 지원이 이와 같이 교원들이 박수 치는 정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4개교가 방역 지원 인력을 교육청에서 하도록 해도 안 했어.

아니, 지원할 사람 해서 공고해서 하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하니까 안 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건 가만 놔둬요?

○교육국장 문영봉  놔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대익 위원  예산도 지원하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둡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안 하는 학교는.

○교육국장 문영봉  계속 방역 인력이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미중학교도 들어왔고 해서, 다른 학교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가파초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방역 인력에 대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 같고, 온평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지금 방역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역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아무튼 없다고 해서 학교가, 예를 들어 방역 지원 인력 없으면 교육청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돈 보내고, 돈 학교에 교부하고 “방역 지원 인력 쓰십시오. 학교장이 책임지고 쓰십시오.” 해 놓고 내버리지 말고,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역이다. 그게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전면 등교를 가장 원하는 제주도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우리가 해 줄 선물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학교를 믿고 전면 등교를 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방역이 잘못돼서 아이에게 확진자가 하나 나온다면 그거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계획에 정말 학부모님과 교원들이 이런 불타는 정열, 전면 등교에 대한 정열, 학생들의 전면 등교에 대한 불안함, 이건 방역에 대한 불안함이거든요. 이걸 모두 다 해소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방역 인력 지원이다. 그중에 4개교가 어떤 이유든지 ― 그 이유는 알아볼 필요 없고 ― 방역 지원 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우리 교육청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전면 등교 관련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장 유념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가장 유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또 감염 경로가 외부에서의 감염이 아니라 학교 내 감염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제주도의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제가 좀 들여다봤거든요. 관계자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 밀접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저는 매우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이들은 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또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학교의 방역 울타리가 되어지려면 모두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이라든지 도민사회에서 접종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관별 용어 사용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도청에서는 ‘교육 종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은 어떤 인원인가, 그리고 종사자로 보는 인원은 어떤 표현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대상자 현황을 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종사자하고 교직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한영진 위원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아실 거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직원이라고 하면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말하고요, 학교 종사자, 관계자는 방과 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 공무직에 포함되어 있는, 22개 직종에 있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렇지 않고 방과 후 강사 이런 분들은 공무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정원 외 직종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분들은 학교 종사자, 관련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 관련자에 포함된 부분까지도 모두 백신 접종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지금 학원 ― 지금 담당 과장도 와 계시지만 ― 이나 교습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해서 아이들과 접촉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나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도청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명단을 다 제출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제출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네.

○한영진 위원  총 얼마 정도 인원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이게 ― 어제도 논의가 됐지만 ― 제출된 인원 중에 한 60% 정도가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에 다니면서 방과 후 다니는 분. 그러니까 방과 후에도 겹치고 학원에도 겹치고. 이분들 중에 50세 넘은 분은 50세 이상 대상자에도 속하다 보니까 이미 학원 종사자로서 분류된…….

○한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원 종사자에 대한 자율 접종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교직원, 모든 공무직을 포함한 정원 외 직종까지 포함된 인원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영진 위원  예.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저희들 학교 교직원은 총 1만 7092명 해서…….

○한영진 위원  이 1만 7092명이 공무직과 정원 외 직종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련 종사자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 관련 종사자 모두를 표현하는 게 맞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접종을 예상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접종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미접종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이 백신 접종은 순수하게 개인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독려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인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교직원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그런데 개인의 인권을 폄훼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어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관리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안 보고 자료에 보니까, 부득이하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관리 방안이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생활 속에서의 마스크 쓰기나 거리 두기 등, 그다음에 출장 같은 쪽에는 최대한 불요불급한 것은 일단 하지 않도록 자제를 하고 있고.

요즘 추세가 또 돌파 감염이 심해서 설령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생활 속의 거리 두기는 지속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제가 볼 때는 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서 학교하고는 좀 소통을 하셨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소통해서 혹시 개별 학교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들이 있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저희들이 전면 등교를 하기 이전에 ― 아까 전면 등교 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 점차적으로 서서히 늘렸습니다. 초등학교 부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만 전면 등교하다가 1·2·3학년까지로 첫 단계로 늘렸고, 그다음에 직업계고를 전면 등교하도록 늘렸고, 그다음에 당초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700명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밀집도를 3분의 2 조정하고 초등학교는 900명 이상인 학교에만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100명씩 늘렸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게 각 학교의 요구 사항이었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요구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서서히 늘려가면서…….

○한영진 위원  제가 말…….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다음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한영진 위원  제가 교육청의 의견을, 어떤 의견들 말씀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혹시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자율 접종 1순위 대상이 되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원과 교습소에 계신 분들에게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일단 학원연합회에서 교육감님과의 대면 접촉에서 교육감님에게 간절히 부탁이 있었고, 저희들도 도 방역 당국과 학원이…….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되는 직종이 선생님들도 우선접종대상이지만 학원 선생님들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위급하다고 해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그게 시도 자율 접종으로 해서 도 방역 당국에서 학원 전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 준 겁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1호, 자율 접종 1순위 대상이 되었는데 요즘 유흥업소 대상자와 함께 있다 보니까 사실 학원 종사자들이 1순위 대상이라는 거를 잘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문자로 안내했다고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접수들은 많이 하셨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61%가 접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 61%만 접수가 되었을까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61%밖에 안 되나요?” 해서 여타 학원에 해 봤더니만,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학원 종사자 중에도 50세 이상 분들은 이미 일반 국민 대상 접종에 포함돼 있고 ―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  두 번째는 학원 종사자 중에 각 학교에 방과 후 강사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겹친다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확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측인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정확한 수치라고 보는 게 교직원들의 접종 동의율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94%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는다고 봐도 됩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접수 기간이 하루 반나절 정도밖에 안 돼서 접수 기간을 놓쳤다고 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접수 기간은 하루 반만 되어서 그 접수 기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발생되는지도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문의하면서, 서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도 다시 서버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얘기했고…….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접수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또는 수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촘촘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른들이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이 우산이 돼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질병청과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학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 방역을 교육청에서 좀 더 유념해서 살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비전모니터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비전모니터단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비전모니터단의 3년간 회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과연 비전모니터단이 할 일인가라는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능의 내용에…….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한영진 위원  기능에 보니까 제주 교육의 주요 시책 상황, 현안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게 돼 있는데 과연 비전모니터단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의견을 주고 제안을 하는 그런 회의 과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내용이, 제가 3년 치 내용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회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러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 반영했던 운영 현황이나 결과를 좀 부탁드려서 제가 받아보면 저도 속 시원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구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 중에 당연직 단원 중에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이렇게 5명의 교육 과장님들께서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뒤에 배석해서 회의를 들어야 되는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니터단의 운영 구성에 과연 적절한 인원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 고민이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로 교육청에 속해 있는 위원회 중에 당연직으로 교육청 관료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가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기 위한…….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회의에 배석할 입장이지 회의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모니터단이라는 건 결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또 앞으로 기본 방향,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당연직에 다섯 분의 과장님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모니터단의 나머지 인원들이 제주 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방향 제시를 과연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20명이라는 구성 안에서 15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제주 교육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위원회가 위원 20명 중에 외부 인사 15명이라는 건 대단히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 교육 비전을 이야기할 때 15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요. 위원회는 그렇지만 별도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때는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다른 다양한 방식의 회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 교육의 방향을 정할 때 정책비전모니터단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각…….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걸 왜 운영 규정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죠? 조례도 아니고 운영 규정으로만 만들어 놓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처음에 그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잘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니터단의 운영이 과연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좀 걱정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방대하다면 사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자구 수정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예상 못 해서…….

○한영진 위원  논의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미리 말씀을 했다면 충분히 저도 자료를 검토하고 또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여기 왔을 건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제주도 학생이 전국 학생에 비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저조하다 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원격 수업에 대한 적응이 잘되고, 두 번째는 방역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백신 미접종 대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방역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원격 수업에 대한 적응도 잘되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 수업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한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본 것이 있냐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창식 위원  못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2학기 등교 확대 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사항. 등교하면은.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학부모, 학생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어요? 등교한 후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 2학기 때.’ 전면 등교가 된다. 어떻게 하겠다.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급식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응답률 부분에서도 사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교육감님께서도 늘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방역과 안전 ― 물론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 ― 그것으론 안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아이들의 행동도 자유스럽게 놔야 되는데 그게 방역적 측면, 안전적 측면에서는 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쾌적함보다는 안전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인력 지원이라든지 방역 물품, 또 학생들 간 거리 두기, 급식에 대한 안전, 이런 쪽의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그것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추측입니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것은 명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등교 확대 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 학습 능력을 보완해 달라, 47.9%. 약 48%.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잠깐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아까…….

○김창식 위원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질문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서 답변드린 거고, 저희들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식 위원  다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깐만, 그 데이터도요 49.9%가…….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까? 이 데이터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아니고 그게 백분율 데이터가 아니라 복수 응답에 대한 데이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47.9%의 학부모들이 ‘학급 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 학습 능력을 보완해 달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또래 활동, 교외 체험 학습 지원 등 학생 활동을 활성화해 달라.’ 하고 있어요.

대신에 학생들은 뭘 원하고 있느냐? ‘또래 활동, 교외 체험 학습 지원 등 학생 활동을 활성화시켜 달라.’ 49.3%예요.

두 번째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잠깐만!

두 번째,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 학습 능력을 보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료가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저희 다 알고 있고 그 내용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김창식 위원  알고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줘야죠.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지원할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전면 등교했을 때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방역이니 뭐니 지금……. 그건 기본적으로 잘돼 있는 거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학교별 방역 인력 지원 19.9%. 제일 높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해 줘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원격 수업 잘됐다고 했어요. 코로나19 대응 교육청이 지원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은 뭐냐? 여덟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학습관리시스템, 플랫폼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 연수시스템 구축 및 현장 지원이 5%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5%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잘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된 겁니까? 5%가?

○교육국장 문영봉  효과적인 지원 정책에서 교원들의 반응은 “뭐가 가장 효과적인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우선순위로서…….

○김창식 위원  학교별 방역 인력 지원이 19.9%.

○교육국장 문영봉  플랫폼이 어쩌면…….

○김창식 위원  플랫폼 연수시스템 구축 및 현장 지원이 5%.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 5%라는 얘기는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는 게 5%밖에 안 된 거예요. 잘되고 있다는 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잘되고 있는 거를…….

○김창식 위원  꼴등이에요. 꼴등.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으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지원 우선순위에서.

○김창식 위원  (웃음) 해석을 참 이상하게 하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요. 지금 그 5%라는 거는…….

○김창식 위원  제가 이걸 봐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잠깐요.

그다음에 원격 수업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추진이 8.5%로 잘되고 있다. 8.5%예요.

제일 잘되고 있는 게 뭐냐? 학교별 방역 인력 지원이 19.9%다. 제일 잘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교원·학생용 스마트 기기 대여 지원이 17.5%다. 그다음에 과밀학급 대상 학급 증설, 급당 인원 감축, 교원 추가 배치, 17%다.

그다음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 16.9%.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 마련 및 등교수업 확대 노력 9.3%.

그다음에 원격 수업 대응 매뉴얼, 쌍방향 수업 확대 추진 8.5%. 그다음에 거리 두기 단계별 안정적 급식 운영 지원 5.9%. 꼴등. 학습관리시스템, 연수시스템 구축 및 현장 지원이 5%예요. 잘못됐나요? 이거 분석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대응책 마련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원격 수업이 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전부 완료가 된 상태고…….

○김창식 위원  예, 예.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원 연수도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그거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교원들에 대한 응답률을 보니까…….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원…….

○김창식 위원  교원들에 대한……. 잠깐만 계셔 봐요.

교원들에 대한 응답률은……. 선생님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의 반응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해서 1·2·3·4·5·6 했을 때 플랫폼 구축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이렇게, 두 개 택하라면 두 개 택할 때 그 우선순위로 “뭐가 우리가 지원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고, 만약에 “플랫폼 구축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렇게 단독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좀…….

○김창식 위원  쌍방향 수업 확대 추진도 안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안 됐다고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이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자꾸 부정하시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설문 내용이…….

○김창식 위원  뭐가 잘못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설문 내용이 ‘코로나19 대응 교육청이 지원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잘되고 있나, 잘 지원되고 있나라는 부분이 아니라…….

○김창식 위원  예. 제일 잘되고 있는 것부터 얘기해서 쫙 나와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물음과 다르게 해석을 해 버리면 이 해석이 막 빗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김창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잘됐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잘됐다, 안 됐다고 단정 짓는 것은 관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관점이 맞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었나?” 이걸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플랫폼을 많이 이뤘느냐,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것은 논점이 흐려집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됐다는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해석되나요?

(장내 웃음)

○김창식 위원  실장님, 오늘 이 질의가 끝나더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께서…….

○김창식 위원  이것을 내가 강요는 않겠습니다. 저는 나와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이지 내가 꾸며내거나 뭐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데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김창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선생님들에게 지원했을 때 우리 원격 수업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 구축이 잘돼 있고 이거에 따라서 원격 수업 쌍방향으로 해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데이터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건 뭐 교육청에서 ‘우리가 잘했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2학기 돼 가지고 전교생이 다 등교를 하게 되면, 등교가 확대되게 되면 학생들에게 해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복안 있습니까? 2학기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우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사전에.’

첫 번째는 뭡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돼요, 홍보.

첫 번째, 교육감님이 친필 서신을 보내야 돼요. 학교장이 아니라. ‘이번 우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지만 학부모님 협조, 선생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홍보해야 돼요.

지금 버스 타면 “기사 양반, 이 버스 방역 잘된 거요?” 하니까 마스크만 잘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걸 제가 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예.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관광객 내도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5월, 6월부터 계속 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도 관광객에 대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호소문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2학기에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의견은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도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 같은데, 설문조사인가 여론조사인가를 했는데 항목이 A·B·C·D·E 5개가 있다면 지금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점 만점으로 하면 A는 100점이요, B는 99점이요, C는 98점이요, D는 97점이요, E는 95점이다. 그런데 E가 꼴등이지만 95점이면 이것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 얘기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 질문은 “어떤 지원 정책이 효과적이었나?”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A·B·C·D·E가 다 다른 항목이지만 제일 잘한 것이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물어보니까, 하다 보니까 E가 제일, 95점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꼴등이다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순위가 낮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창식 위원님은 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A가 100점이요, B가 99점이요,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E가 95점이 아니라……. 95점이면 잘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50점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창식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 부공남  확인을 해서 그 부분만, 다른 거하고 섞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에도 ― 잘하지만 ― 밀릴 수가 있는데, 또 실제로는 ― 그것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실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 버리니까 이게 초점을 흐리는 거 같아요. 지금 교육청이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제일 잘한 거 찾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그것만 할 겁니까?

본질을 질문하세요,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학생들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육에 관한 질문이 뭐예요? 5번 항목하고 7번 항목 아니에요? 나머지는 교육을 위한 주변, 준비, 환경 구성,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잘되고 있는데 원격 수업과 관련된 정책이 다른 거에 밀리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 놓으니까, 이런 질문지를 작성해 버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핵심을 물었다고 하면, 코로나19 대응 교육 중에서 원격 수업에 관한 물음을 딱 물으면, 원격 수업 관련해서 환경 조성, 장비, 교원 대처 능력, 학생들의 응답, 이런 걸 물으면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 방향을 다 물으면……. 이거 뭐 여덟 가지를 물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포인트가 틀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고, 잘되고 이렇게 판단할 때 이렇게 물으면, 제일 잘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19.9%. 방역 인력 지원. 학교에서 이것이 주된 학교 관리, 원격 방역 관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할 때 질문지를 좀 생각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아쉽네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 작년부터 ―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잘 조율해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준비하고, 교육 훈련시키고, 학생들 대응하게 만들고, 학부모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잘됐으면 이거 일등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에 밀린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저희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말입니다, 등교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까? 40%가 긍정이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학교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원격 수업을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건지?

이거는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제가 질문지를 보지 못해 가지고 다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학교에 학생이 오는 것이, 학교 등교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찬성, 제일 좋다, 긍정, 보통까지 합치니까 62.5%. 그러면 나머지 40%는 학교 갈 필요 없다 이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건 지금까지 엄청나게,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비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학교가 방역이라든지 교육 현장에 애쓰고 있으나 아이들이 학교가 쾌적하고 학교가 즐겁다, 학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들도록 좀 더 학교가, 또 교육청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런 사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요, 핵심적인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확진자 2021년도 학생 수가 67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2021년도 확진자 학생이 67명. 교원은 13명. 있죠?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 달까지 67명.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지금 교원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이 67명 학생들 지금 현재 완치자 몇 명입니까? 완치자. 지금도 격리되어 있는 자, 병원 치료에 있는 학생 수가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세요. 67명 중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치료 중인 학생은 4명이고…….

○강시백 위원  네?

○교육국장 문영봉  치료 중.

○강시백 위원  4명?

○교육국장 문영봉  예. 4명.

그리고 완치자는 114명입니다. 완치. 지금까지 전부.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아이는 4명?

○교육국장 문영봉  4명.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교육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진되었기 때문에 아마 따로 격리시켜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확진자가 되면 심리 방역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심리?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 학생들에게 마음 건강,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강시백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강시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확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역적 문제상 접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병원에, 입원 기관에 지원하기보다는 퇴원한 후에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지원하는…….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학생들의 정신적인 ―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 문제까지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 배려를 안 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계획이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교육청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원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됩니다. 지금요, 병원에 이런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병원 내에서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스마트기기 다 봅니다. 수업 다 할 수 있어요. 물품 다 들여놓고 들어갔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2학기 전면 추진 계획에 그 확진자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이 빠졌습니다. 이걸 세워야 됩니다. 이걸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우리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이석문 교육감의 슬로건이, 그 이미지가 딱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병원학교를 수년 동안 ― 10년도 넘었어요 ―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이용하면 더욱 좋고, 못 하면 지금 현재 원격 수업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드는, 이때 사용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대처하도록 학생 배치, 교사 배치, 교육과정 운영, 학사 운영 이런 등등 관련된 부분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한 매뉴얼을 딱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병원 생활이 상당히 유의미해지고 그 치료 기간도 잘 넘길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 병원학교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나, 그 방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 놓는 것이, 그래서 대처하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한 학급에 한 아이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또는 그 반 전체가. 물론 다 원격 수업 하겠죠. 그중에서도 자가 격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14일 동안 꼼짝 못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각종 기기를 대여하거나 줘 가지고 선생님을 배치해서 상담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참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 기간을 소화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이런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주도청에서, 보건위생과 역학조사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격리 치료 중이라도 학생들이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등등의 학습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학원 수업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협조를 구해서 실질적인 접촉들이,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계획이, 학교 밀집도를 교육부에서는 4분의 3,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3분의 2로 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4분의 3은 75% 등교입니다. 3분의 2는 6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퍼센티지가 지금 몇 퍼센트 학생들이 등교……. 왜 이런 조치를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교육부 조치보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취하는 조치가 약간 완화된 조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 교육부는 1·2학년을 전체 등교시키라고 주문했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아이들이 원격과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2·3학년을 전체 등교 대상으로 삼아 버리고 나머지 학생,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분의 1 하면 실질적으로는 6분의 5가 등교하는, 그러니까 한 학년만 빼고 등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보충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우리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고 학원은 지금 무방비 상태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PCR 검사 있잖아요? PCR 검사. 이걸 학원에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이번에 학원에 지원…….

○강시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PCR?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에도 물품으로 몇억 상당,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강시백 위원  담당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강 과장님. PCR 진단검사.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학원에 대해서 방역 물품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PCR 검사는 도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서 도 방역 당국에서 학원 관련자들은 PCR 검사를 오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은 자가진단 키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PCR 자가진단 키트.

○강시백 위원  예. 자가진단.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자가진단 키트도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행위라서 결국은…….

○강시백 위원  그래서 병원에 가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보건소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서……. 우리가 학교에도 이걸 적용을 못 시키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것을 깊이 넣어야 됩니다. 아주 깊이.

○강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턱 밑 부분을 짚으며) 거의 여기까지 넣어야 되는데…….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대충 넣어 가지고 ‘야, 나는 음성이다.’ 해서 마스크를 오히려 벗어 버리는 역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주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강시백 위원  원하면 가능하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의료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지금 그걸 도입 안 하고 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집행부가 좋아하네요.

(장내 웃음)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전면 등교하는데 일선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각종 요구 사항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회의를 열고 있고요…….

○김장영 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다 파악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악하고, 요구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최근 이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데, 전면 등교에 대비해 가지고 ― 아까 안전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 기숙사 학교하고 학교 운동부, 이 학생들에게 우선 자가진단 키트 시범 사업 운영……. 거기는 보건 교사가 있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 몇 군데 안 되니까 ―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과장님이 직접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보건교사에게 학교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학교 내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할 걸로 여러 번 얘기도 했고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는 학교에 배치된 보건 인력이지만…….

○김장영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하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거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보건 전문인력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숙학교니까 보내면 되는 거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은 일단 도 보건 당국에서 기숙사 학교에 PCR 검사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보건 당국에 걔네 교통도 있고 하니까 자유롭게 못 가지 않습니까? 기숙학교 학생이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할 의향은 있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김장영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실장님, 열화상 카메라 필요한 학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해 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원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분명히 해 주는 거죠?

그다음, 제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확진자 경로별 현황을 보니까, 학교하고 학원을 비교해 보니까 학교보다 학원이 많아요. 그렇죠? 통계 받아서 알고 있겠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원은 불특정 학생들이 계속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비접촉 자동 발열체크기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네.

○김장영 위원  이거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이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학원 방역 지원 발열체크기 지원, 이거 할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 발열체크기는 아니지만 ― 여러 가지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말부터 9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반영할 계획이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지난번도 예산결산 할 때 질문했지 않습니까? 학원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고. 왜 그러냐?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

○김장영 위원  이 통계를 보니까 학교보다도 학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김장영 위원  학교가 아무리 잘해 봐도 학원에서 터지면 이거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런 데도 지원해 보자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왔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열체크기 지원 할 겁니까? 학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발열체크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이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실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격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원과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나 노트북이나 잘 지원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예산이 있고 급하다 해서 다 지원했을 경우에 이것이 한 3∼4년 후에는 또 전체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문제, 학교에 따라서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이런 거보다는 데스크톱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장영 위원  그거는 요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학교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해 왔을 때…….

그런데 실장님, 자꾸 말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학교가 요구하면 다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업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우리 교육감님이 원격 수업하는 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은 해 줄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태블릿PC를 사서 하다가 고장 낭 못 하니까 원격 수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땐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인에게 직접 사 주는 게 아니라 대여 형식으로…….

○김장영 위원  아,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이번에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구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그런 학교는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 부분은 인프라 쪽에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무선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200실 해서 전 교실에 대해서 되어 있고…….

○김장영 위원  무선망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학교에서 당장 수업하는 교사라든가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요청이 들어온 거.

○행정국장 오용탁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아니, 게난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왜 물어보느냐? 저만 간 게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어느 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기기라도 좀 잘 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이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3쪽에 보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19개 ― 19교 ― 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참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제입니까, 정원외 기간제입니까, 봉사자입니까, 방역 인력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한시적인 보건 인력입니다.

○김장영 위원  한시적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 19교 배치라고 하지 말고 방역 인력 배치라고 하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보건교사 배치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방역 인력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방역 인력입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정원외 기간제나 기간제로 해 가지고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원외 기간제나 이런 문제는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64명 배치한 건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나 이런 걸.

○김장영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도. 정원외, 교육부 말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교육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남모르게 정원외 기간제 계속 쓰면서 왜 이렇게 당장에 필요한 보건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특별법을 이용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21년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 계획 7월 9일 날 공고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결재했고, 인사위원이니까 알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된 자의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추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된 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문직이 교감 연수 되는…….

○김장영 위원  교육 전문직이.

○교육국장 문영봉  추천 기준은 내부적인 어떤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 제가 그 순위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순 없고, 규정에 의해서 나온 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그 업무를 계속 결재도 하고 인사위원회도 들어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문직인 경우는 교장으로 갈 때는, 장학관에서 갈 때는 교육감님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규정 지침에 맞게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감님이 임용권자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문영봉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김장영 위원  내부적으로 추천 기준을 만드십시오. 아마 있을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추천 기준을…….

○김장영 위원  2004년부터 계속해 온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이거 한 15년 넘었어요. 추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추천 기준을 무시하는 거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번 9월 1일 자……. 8월 달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없기 때문에. 이번 9월 1일 자로 퇴임 1년 남은 교감, 교장 발령시킬 겁니까? 일선의 교감이든 교장이든 전문직이든 1년 남은 사람 발령시킬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발령시키겠다, 말겠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위치가 아니라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그 기준은 있는데 발령시키겠다 말겠다는…….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과거에는 ― 제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봤는데 ―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1년 남은 사람 한 번.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국장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남은 사람은 발령을 아마 못 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남은 사람은 배치 못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못 하도록 했는데 그 규정을 어겨 가면서 발령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시키는 경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리고 국장님, 이 전문직 6개월, 8개월, 1년마다 전보시키는 거,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직시키는 거.

○교육국장 문영봉  전직시키는 문제는 전보를 했을 때 그 자리가 비면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다 위배입니다. 6개월 만에 하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교육공무원법」에 보십시오. 전직 제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문직을 뽑고 있기 때문에, 장학사, 교육연구사들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 배치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몇 명 남았는지.

○김장영 위원  지금 교육 전문직 15명 뽑고 있죠? 초·중 합쳐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번 9월 1일 자로 전문직 15명 전직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인원은 아닐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다 배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쩌면 내년에도 배치할 수 있고, 그렇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직 선발할 때 그 예측을 잘해서 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 대 1 정원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교육감 비서실에 전문직 배치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원 나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보입니까, 파견입니까, 전직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인사과에 있는 분이 그쪽으로 지원 나가는 겁니다. 업무 지원 나가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소속은 지금 인사과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소속은 인사과에 있으면서 근무는 다른 데 가서 해도 됩니까? 파견이나 뭐 이런 거…….

○교육국장 문영봉  업무 지원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업무 지원은 거기 가서 하루종일 하면 다른 과의 업무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인사위원 들어갔으니까, 부교육감님 인사위원장님 왔으면 할 건데, 인사위원회 이거 개최했습니까? 그냥 업무 지원으로만 보낸 겁니까? 업무 지원은 공문 없어도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내부적인 공문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한 공문, 그리고 그쪽으로 업무 지원한 공문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비서실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비서실에 가서 비서관이 했던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전문직이……. 비서관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일반 행정이 하는 일 말고 순수 교육 관련 업무, 이런 사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문직이 뭡니까, 전문직이! 일반직을 배치해도 되는데 전문직을 배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장영 위원  정·현원 결재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정·현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님이 사직을 함에 따라서, 별정직이 사직한 상태에서……. 비서실 쪽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상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있겠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쪽도 많이 있었는데, 교육 정책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김장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장영 위원  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겠는데요. 정·현원 결재도 1월 1일 자 받고, 3월 1일 자 받고, 5월 1일 자……. 한 해에 그렇게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입맛에 맞게끔 그때그때 결재 받으멍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현원은 매달 받고 있고…….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들로부터 얼마나 아우성이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청이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도 꾸준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고쳐지지 않아요. 고질병이 돼 가지고. 아니, 이렇게 전문직을 아무 데나 업무 지원 나가라 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느 과에 배치해 가지고 두 개 과를 근무하게 만들고.

아, 나 이해가 안 가요. 정상적으로 교육청이 작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업무 지원하면서 일단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전문직의 노하우를 교육감한테 조언한다고 일단 업무 지원 쪽으로…….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면 꼭 전문직이 가야 됩니까? 일반직이 가그네……. 일선 학교 전문직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학생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사들과 협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교사의 수업 방법 평가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더 할 말 있습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오용탁  비서실에 있지만 업무 지원 상태에서 그런 업무까지도 일단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누구든지 다 빼다가 업무 지원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인사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별정직이라는 위치가 임기도 있는 상태라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라서, 그게 사표 낸 상태에서……. 그 내용 쪽에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 9월 1일 자에는 정년 1년 남은 사람은 안 보내는 거,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도 좀 일복이 계신 거 같아요.

보니까 오늘 금방 3단계로 격상 발표가 났네요. 월요일부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월요일부터 격상이 되는데, 우리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방학이고요. 초등학교인 경우는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100개 이상…….

○정민구 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언제쯤, 초등학교는 언제쯤 방학이 시작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월 26일까지 계속, 계속 이어집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주에는 거의 방학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초등학교인 경우는 다음 주가 되더라도 방학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다음 주?

3단계 됐을 때 보니까 1000명, 그러니까 600에서 1000명 미만은 ― 초등학교 ― 3분의 2 원칙인데, 어쨌든 교장 선생님 권한에 따라서 다 등교할 수 있는데,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을 주관하는 과가 학교교육과고 ― 학교교육과장님이 와 계신데 ― 학교교육과에서 이럴 때마다 관련 부서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원칙은 분명히 있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건대 올 여름방학이 제주교육청이 가장 긴장하고 바빠야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휴가 같은 거는 꿈도 못 꿀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만드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도청 질병관리본부랑은 교류가 잘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교류가 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직접 가서 회의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들 중 미비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는데, 교육 종사자가 1만 7000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는 돌봄 강사나 방과 후 강사분들이 포함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 포함됩니다.

○정민구 위원  방과 후 강사님도 우선접종 대상에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개인 과외 종사자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근무 교사분들, 그분들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인 과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파악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랑 이야기를 해서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면 이분들이 신청하실 건데, 물론 50대 분들은 신청을 하시겠죠. 중복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분들.

학원 종사자분들은 하신다 그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정민구 위원  추후에 회의할 때 개인 과외 종사자분들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분들 가능하고, 아마 50대를 빼면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면 분류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그걸 집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를 해 버리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백신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개인 과외 종사자분들은 아마 도청에서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방학 때 또다시 준비해야 될 게 일선 학교 현장과의 준비 작업들을 같이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식 부분에 있어서 칸막이도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학교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설치돼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정민구 위원  안 돼 있는 학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학 중에…….

○정민구 위원  방학 중에 설치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다 내려보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번에 또 추경이 있고 해서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석에 설치된 칸막이를 가리키며) 이 칸막이죠? 비용도 아마 상승이 될 거 같고.

코로나19가 다 경기를 위축시키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매출이 창출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 학교특별회계로 학원에 발열장비, 그러니까 발열체크기, 그거 장비거든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가요? 임대를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되죠, 지원한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예.

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작년에도 현물로 해 가지고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전달한 바가 있고, 올해도 타 위원님들도 예결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예비비로 지출할까 검토하던 와중에 추경을 부득이 해야 될 입장이 돼서 학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어떤 물품으로 할 것인가, 발열체크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학교특별회계 운영 규정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아, 물품으로 지원하는, 현금은 안 되는데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직접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원연합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연합회로 가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거기서 분배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분배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결산 할 때 어떻게 되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학원연합회가 예를 들면 제주시도 있고 도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건 학원연합회에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이 학원연합회에, 뭐라고 그러죠? 물건을…….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방역 물품을 구입해서…….

○정민구 위원  구입해서 기증했다 그러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원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지원?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방역.

학생들하고…….

○정민구 위원  결산서에는 지원이라는 표시가 되나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원이라고 표시됐던 거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특별회계가 그런 지원은 가능한가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학원연합회에 그거 말고도 별도로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아, 학원연합회니까 가능한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가능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정민구 위원  다른 모임은 안 되는데 학원연합회니까 가능한 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모듈러 교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모듈러 교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정민구 위원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부에서 수요를 파악한다는데 혹시 제주도교육청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신청한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는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런 교실이라든가 기간제 교사는 전부 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죠? 아니면 우리 제주특별회계에서 써야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듈러 교실을 하게 되면 분반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겠죠. 교사가 필요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기가 1학기, 2학기인데 학기 도중에 이것을 분반해 가지고 나누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에서는 환영하지 않는데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밀 학생 숫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런데 저도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부분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운동장도 좀 사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조정되면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저는 언론에서 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 혹시 다시 한번 봐서 만약에 신청한 학교가 있다라면 그 이후에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교육청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 학교교육에서 최우선 해결하는 과제가 인성 및 존중 교육이 44.9% 나왔습니다.

실장님, 혹시…….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데이터는 제가 받아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는 인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교육청이 앞으로 할 역할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나왔어요. 자칫 오해할까 봐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요. 금액이 달라요. 과대 학교 35개교는 5만 5000원 상당, 그다음 일반 학교는 3만 5000원. 그러니까 각 금액 차이는 원격 수업이 많은 학교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많이 지원하고 있고예.

○정민구 위원  5만 5000원짜리 가는 거고 적은 학교가 3만 5000원 가는 거고. 원격 수업 없이 매일 학교 출퇴근하는 덴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표기를 해야 될 거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못 받은 분들은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거는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고생들 해 주시고,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대비 한 달 남았는데, 특히 본청에 계신 분들이 긴장들 하셔 가지고 대응 태세를 잘 갖추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가 보니까 역시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수업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방과 후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방과 후 코디가 지금 다 없어졌죠?

담당……. 교육국장님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김창식 위원  없어졌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 후 업무 담당자,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생님이 맡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작은 학교인 경우,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다 맡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대규모인 학교에는 이 업무를 선생님이 바로 맡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선생님 업무 경감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걸 그대로 가만 놔둘 겁니까? 이거 왜 없앴습니까?

지금 대규모 학교에 가 보니까 아우성이더라고요. 방과 후 하면 안 맡으려고 합니다. 또 대규모 학교일수록 방과 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소규모 학교의 몇 배예요. 그것을 선생님 한 분이 다 해요.

국장님,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이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 왜 안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방과 후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업무를 센터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는 방과 후를 큰 학교에 한 선생님이 맡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지는 않고, 큰 학교인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이 방과 후 업무를 나눠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담당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은 인정하겠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코디 채용 부분은 이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게, 지금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과 후 코디인 경우는 14시간 근로자였습니다. 처음에 이용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14시간 단위, 이런 파트타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분들을 또 전체적으로 공무직화시켰을 때 우리 교육청이 중·장기적으로 추후에 인건비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한 여러 재정적인 부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은, 방과 후 업무 지원 부분은 인력을 지원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이 업무를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갖고 와서 이 부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원 센터로 이거 옮기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큰 학교에서도 이 방과 후 업무를 지원 센터로 갖고 오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올해 예산을 들여서…….

○김창식 위원  갈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는 얼마나 향상될지는 모르겠으나 ―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예요. 오후에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업무 처리하고 방과 후 체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걸 해 주면 선생님이 엄청 좋아해요. 업무가 그만큼 경감돼 가지고.

그리고 이게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학교장 했었는데요. 아무런 부담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창식 위원  그래서 2학기부터는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정말 업무 경감은 이런 걸 해 줘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방과 후 업무 경감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학 돌아오고 있죠? 방학 때 선생님들 학교 안 나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무도 안 나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아무도 안 나가지는 않죠.

○김창식 위원  어떤 분이 나갑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얘기할 것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관리자분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선생님들도 학교에 아이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는 거기 필요한 선생님들도 가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활동은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들이 나와요? 학생 하나만 있어도 선생님 다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별로……. 옛날에 근무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표현은 정확지 않은 것 같고, 담당 선생님이나 관련 선생님들, 또 한쪽에 치우치면 선생님들이 번갈아 순회하면서 근무를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다른 나라는 학교의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정이 그렇지 않아요. 방학 동안에도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돌봄교실의 문이 열려 있고 학교도서관도 개방하고.

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 오든가 이렇게 하죠? 학교도서관. 예? 그렇게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지금 노조에서나 이런 데서 방학 중 근무조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얘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우리는 방학 때라도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 지도와 생활지도와, 또 내도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제를 교육청에서 갖고 있느냐,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연수를 충실하게 하고 재충전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방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일부의 선생님들이라도 나와서 학교에서 그런 생활지도, 안전 지도,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예방 지도, 또 방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방학이 갖고 의미, 또 선생님들도 재충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지 단순히 선생님들한테 헌신과 희생의 일익임을 강조할 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직 사회의 문화로 또 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으나 그걸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권고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런…….

○김창식 위원  아니, 권고, 강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학교, 어떻게 관리하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도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있고, 그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방학 동안 학교 경영은 전적으로 학교장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전적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요. 어쨌든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학교 내부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실장님, 교육청에는 정확한 교육청의 행정 체제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도 안 하거니와……. ‘아, 이거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학교 경영을 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선생님이 아무도 없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비상연락 체제를 마련하고 있고 매뉴얼 마련되어 있고 어떤 상황별로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어떤 익사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 또 교통 안전사고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염려했을 때 ‘우리도 이걸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갖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걸 답변을 안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물놀이 안전사고, 지금 담당 체육건강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각 부서에서 이 매뉴얼과…….

○김창식 위원  아니, 체육건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방역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 채비를 갖춰 놔둬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아,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안심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오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고 하면 추가 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또 질문을 만들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추가 질문하실 분?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7월 26일부터 우리 학생당…….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급합니다.

○김장영 위원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할 예정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금 관련해서는 도정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협의가 다 이뤄졌고요.

○김장영 위원  다 이뤄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우리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급도 발맞춰서 동시에 같이 준비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0세부터 5세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거꾸로 도의 보조에 발맞춰서 도가 준비되면 우리가 같이 발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협의가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제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뭐 인사권자도 아닌데 하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전문직에서 전직이나 전보나 승진이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이나 추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2학기 전면 등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자 하는 그런 희망과 또 비대면으로 인한, 비대면 학습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빨리 해소시키자, 이런 거라든가 또 고3생들에게는 수능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해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자, 또 학사일정 운영으로 인해서 어떤 제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소하기 위한 어떤 희망이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가장 최우선 지원 요소가 뭐로 나왔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기초·기본 학력 정착으로 나온 거 같던데. 보도에 의하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기초·기본 학력의 정착이 최우선 지원 요소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상당히, 평상시보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기초·기본 학력이 더 많이, 그런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그때그때 처방을 해 주지 않으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완전히 누적이 되어서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래서 빨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기초·기본 학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을 적에는 앞으로 학교 부적응 문제, 또 학업 중단 문제, 또 어떤 공교육에 대한 회피 현상,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또 사회 문제로도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학력 격차,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계획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추진 계획을 분야별로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방역 분야, 학사 분야, 급식 분야, 방과 후·돌봄·학원 분야, 심리·정서 분야, 체험학습 분야, 기숙사 분야, 체육교육 분야, 학교생활 분야, 시설 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학력 분야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하는 건데,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계획에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들으시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프로그램입니까?

○위원장 부공남  예?

○교육국장 문영봉  프로그램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부공남  기초학력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 아니면 1수업 2교사제…….

○위원장 부공남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하나가, 올해 들어와서 색다른 것이 2교사 수업제인가…….

○교육국장 문영봉  1수업 2교사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2교사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그 아이들의 학력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치료하는 데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년 초에 진단한…….

○위원장 부공남  학년 초에는 진단을 해야 되겠고, 그런 진단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1년 중에 언제인 거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

○위원장 부공남  방학 때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방학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방학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학사일정이 운영되는, 물론 방학 때도 학사일정이 운영되긴 합니다마는 방학이 아닌 때에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진도를 나가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면 이게 잘 맞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방학 때 수업 진도가 안 나갈 때……. 자, 평상시는 진도는 계속 나가지, 그런데 그 아이들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치료하다 봐도 계속 앞서 나가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그런데 방학 때는 교과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 추진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방과 후에 선생님이 학급 담임으로서 그 아이들을 진단해서 부진한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도 작동하고 있다?

○교육국장 문영봉  방학 동안이 아니라…….

○위원장 부공남  방학 중에도?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 후에입니다. 방과 후에.

○위원장 부공남  방과 후?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자, 제 얘기는, 자꾸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방학 중에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왜 여기 안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아이들만 따로 방학 동안에 불러서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은 낙인이라든가 효과가 좀…….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누가 불러서 하라고 했습니까? 대면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게 아니에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그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방학 중인데, 방학 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그것이 최우선으로 나왔는데 실제 계획에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봉  계획에는 없는데,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어떤 지원 방법을 보면 온라인 튜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정을 위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도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계획에다 넣어서 그런 것도 있어야지. 모든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기초·기본 학력 정착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분야가 들어가 있고, 학교 폭력 분야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7대 희망정책에도 있지만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빠졌지만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방학 중이 그런 아이들을 치유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하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든 상황에서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은 유지하되 감염증 확산세 추이를 보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의 핵심은 저는 과대 학교의 거리 두기, 그다음에 과대 학교의 급식 문제, 과대 학교의 방역 문제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교육 당국은 여름방학 기간을 잘 활용해서 교육부의 지침과 그에 더하여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참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만은 2학기 전면 등교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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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강성민·고현수·강민숙·문종태·송영훈·김대진·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승아·강성민·오대익·김장영·김창식·홍명환·조훈배·강시백·김경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승아·강성민·오대익·김장영·김창식·홍명환·조훈배·강시백·김경미 의원 발의)

(16시 19분)

○위원장 부공남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과 도교육감이 제출한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역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하여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지금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 통학 구역 조정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이건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원도심에 학생들이 줄어드는 쪽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원도심 쪽에 학생 유입을 위해서 일단 자율학교를 구성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국장 오용탁  신축적 통학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원도심 학교는 과거보다 완화돼서 학생 수 400명 이상인가 된 학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이 신축적 통학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서귀포시나 원도심 통학 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야 할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남문통 쪽에 있는 아이들은 남초등학교가 가까운데 삼성초등학교 가 버리고, 광양초등학교 앞의 아이들이 3m만 건너면 광양초등학교인데 안 가고 삼성초등학교로 가 버린다는 거…….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서귀포도 있습니다. 서귀초등학교도 있고 동홍초등학교 그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번부터 좀 조정해서 통학 구역 안의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했는데 왜 이거 안 되느냐 하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통학 구역을 설정할 때는 일단 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학교로 통학 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 가는 데도 걸어서 10분 안 걸리고 자기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데로 옮겨 놓고 사는 거는 이쪽으로 아빠, 엄마와 다 같이 살고. 왜 우리 교육청이 이걸 가만히 놔두느냐 하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그 부분은 학구 위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소지에 했을 때 주소지를 이동해서 사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만 주소 옮겨도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면 부모가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 놓고라도 가야 되는데 주소는 여기 있으면서 저쪽의 학교를 다니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지금 주소지에서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대안이 뭐죠? 이거 그냥 내버릴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통학 구역에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말로만, 지금 구호로만 “원도심, 원도심”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원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의지가 있습니까, 이거?

○행정국장 오용탁  당연히……

○김장영 위원  지금 원도심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른 학교 가니까 문제죠.

○행정국장 오용탁  당연히 저희들은 원도심 쪽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원도심 쪽에서 다른 학교로 간다는 자체는 일단 그 부분은 학구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파악한 상태 쪽에서……

○김장영 위원  이거 여러 차례 예시도 이야기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원도심 학교 살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하지 않으니까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지역 학교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마련하고. 특히 원도심, 예를 들어서 남초등학교 갈 건데 삼성 가 버리고, 광양초등학교 바로 앞의 학교 놔두고 삼성초등학교 가는 게 올바른 거냐 이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

○김장영 위원  아니, 이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대안도 지난번에 몇 개 이야기했어요. 보호자 주소를 학생하고 같이 이동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서귀포도 어떤 데 있느냐? 서귀포 서홍동에 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 아파트 한 번지에다가 여러 학생들이 전학와 가지고, 물론 그건 운동선수이기도 합니다마는.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리느냐 이거죠.

제가 서귀포교육청 과장 할 때 갸이네 원적교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 이거는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건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말로만 우리가 “원도심, 원도심”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원도심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 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원도심 학교가 한다면 그게 무슨…….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국장님, 이거 많이 관심 가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그에 따라 중학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고시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난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자문기구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을 비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또 그다음 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모든 학생들이 곧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모든 교육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전문실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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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