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8회-교육위 제1차)

(제398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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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8월 30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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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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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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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결국 우려했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제주 방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라는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짜낸 많은 지혜들이 모자람이 있었지 않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감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도민께 희망을 드리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코로나 퇴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또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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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가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 학교 수와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 숫자,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면 교체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교체한 학교 숫자. 숫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2021년 탄성포장재 검출, 불검출 검사를 했는데 불검출, 검출 시공사. 검출한 학교 시공사하고, 시공사가 했는데 검출된 재료가 뭐냐. 재료. 유해성 물질 검출 재료. 이거를 지금 ― 몇 개 안 되니까 ― 얼른 뽑아서 보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 완료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다음 세 번째, 급식실, 조리실 자동 온도 측정 시스템 보급 현황. 그다음 ’21년 현재 원격 수업 교사용 노트북 초·중·고별 보급 현황. 괄호 해 가지고 보급 업체까지. 그다음, 그 보급 업체 할 때는 지역하고 중앙 ― 전국 ―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 정도만, 네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수하고 고등학교 수하고 중학교 수하고의 그 비율,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초등학교 수, 고등학교 수, 중학교 수. 이렇게 비율 ― 한번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 그거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학급당 학생 수.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평준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이거를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전체 등교가 아닌 부분 등교 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모두의 헌신적인 노고와 지원으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감염 확산의 위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공유하면서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전체 등교 실현과 더불어 교육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합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조 2256억 원에서 1003억 원 늘어난 1조 3259억 원입니다. 예산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초·기본 학력 보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교구와 자료 등을 확대 지원하여 가장 힘든 아이들의 학력 문제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방과 후에 진행하고 있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방역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2학기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과대 학교 급식 배식 인력과 보건 인력, 방역 인력을 확대 배치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열화상카메라, 급식실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고 비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기반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축합니다. 교사에게 노트북을 전면 지급하고 웹캠, 마이크 등을 충분히 보급하여 원격 수업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갖추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미래형 정보 교실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혁신하여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89개교에 177억 원을 투입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노후한 학교 운동장을 보수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체육 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도 교체하거나 정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각종 재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518억 원을 투입하여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석면 등에서 안전한 학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과밀학급 해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으로 흘러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교육청이 지역 경제에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습 결손 해소와 교육 회복,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아이 한 명, 한 명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9월 말까지 수업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발송 공문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점검, 연찬회 등 불필요한 출장이나 각종 행사를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타 시도 교육청 감사를 10월 이후로 연기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학교 감사 기간을 연기하거나 보류합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접종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외 교직원들의 접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충실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과 도민들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 주시면서 회복의 희망을 키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습 결손을 줄이고 미래 교육을 앞장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256억 원보다 1003억 원이 증액된 1조 325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1년도 보통교부금 추가분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223억 원보다 977억 원이 증액된 1조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614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은,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는 근로자 인건비 28억 원, 교원 역량 강화 6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645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18억 원, 학력 신장 38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08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44억 원이 증액된 13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급식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여 1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 관리에 10억 원, 급식 관리에 32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8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학교운영비 지원 33억 원, 사학재정 지원 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17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는 학생 배치 시설 18억 원, 학교 일반 시설 28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419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65억 원이 증액된 1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하여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는 교육행정 혁신에 6억 원, 재무관리 등에 1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16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1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과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평초등학교는 2021년에서 2026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안에 따라 지속적인 학급 수 증가로 2026년 총 10학급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으로, 학교 수용 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 및 부속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8억 4100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1260㎡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첨부)

○위원장 부공남  오용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회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원을 최소화해서 본청 과장님 일부와 또 지역 교육지원청의 두 분 교육장님이 참석도록 했습니다. 혹,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담당 공무원님이 계실 적에는 1시간 전에만 말씀을 해 주시면 참석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은 12분으로 기준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설명자료 163과 164페이지입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모듈러 교실이 뭡니까?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임시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업체에서 블록처럼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조립 교실이군요. 아, 모듈러 교실.

모듈러 교실 대상 학교는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예산서에서는 영평초등학교하고 아라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평초등학교하고 아라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영평하고 아라는 학생들이 일단 과밀 학교라고 보면 될 겁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8월로 예정돼서 내년 3월에 저희들 학생 수용하는 쪽에서는 모듈러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년, 그러니까 예상되는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7월에서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년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3월부터 신학기 해서 한 8개월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이용한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준비 기간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강영철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라초 교실이 왜 공사가 지연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휴일 날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오대익 위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만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 학교 주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교육청 입장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학생 수용 계획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그거를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라초의 경우는 벌써 예측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것이 공사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모듈러 교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4실이죠. 아라초가 몇 개 교실이죠? 4실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모듈러 교실은 4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모듈러 교실 4실을 운영한다.

영평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6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6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이번에 모듈러 교실을 10교실을 한다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5페이지에 보면, 교육감님도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부교육감님이 앞에 계시니까,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5페이지에 보니까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과밀학급 해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과밀학급 있는 학교마다 다 모듈러 교실 설치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과밀학급 해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맞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기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과밀학급 해소는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열심히 집 짓고 해서 해소할 거고, 생각 외로 갑자기 터진 과밀학급. 중기 계획에도 없는데 어느 학교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리고 미래형 스마트 교실, 이걸 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전체를 뜯어서 새 학교를 만들게 되었을 때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부교육감님 인사가 이렇게 나오면 부교육감님은 모듈러 교실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인정이 된다 말입니다.

모듈러 교실이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겁니까?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돈이 아주 비쌉니다. 13억입니다. 10개 교실에 13억을. 지어서 이걸 1년 쓰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대로 8개월 동안 써서 뜯어 버릴 겁니다. 8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모듈러 교실은 설치했다가 다른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해체해서 이동해서 다시 조립 사용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대익 위원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여기 나온 모듈러 교실 설치가 구매입니까, 임대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지금은 임대 쪽으로 잡고 있지만…….

○오대익 위원  임대입니다, 임대! 몇 개월 임대해서 돌아갈 겁니다, 조달청으로!

○행정국장 오용탁  예산이 편성되면…….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뜯었다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재활용한다면 좋아요. 13억 가지고.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쾌적하고 실내 공기 질도 좋고 안전성도 우수하고 한 거 압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 모듈러 교실 시초가 어디죠?

○행정국장 오용탁  제주도에서는…….

○오대익 위원  아니, 아니. 제주도는 없죠.

우리나라 모듈러 교실 시초가 어디죠?

○행정국장 오용탁  세종시교육청이나…….

○오대익 위원  세종시교육청이에요. 세종시교육청이 모듈러 교실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아세요? 돈 주고 했어요, 무료로 했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

○오대익 위원  MOU 체결했어요. 포항제철 ― 포스코 ― 하고 MOU 체결해서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무상 설치 MOU를 체결한 거예요.

세종시는 돈 안 주니까 모듈러 교실 설치하고, 그것을 전국에 딱 말하니까 전국에서 시설과 직원들이 다 가서 보니까 ‘야, 좋다. 좋다.’ 해서……. 세종시는 동작 빠르게 무상 MOU를 체결해서 딱 하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그거 가서 보아서……. 포철은 남기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선전 없이, 자기네 뭐 홍보 없이 세종시에 딱 설치해 줬더니, 무료로 설치했더니 전국에서 와서 우리도, 제주도도 가서 봐서 ‘아, 좋다.’ 해서 13억을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잠깐 동안 빌려줘서.

정말 학생들을 제일로 아는 학생 중심 교육, 제주도교육청 참 좋습니다. 하루라도, 돈이 얼마 들어도 하루라도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 수용하려는 교육장님의 그 정신, 이해합니다. 도민들도 박수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의 학생 중심 교육에 박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무슨 재미있는 것처럼 여기도 모듈러 교실, 여기도 모듈러 교실 설치하면 그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다 이 말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계획하고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 말씀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감 강영철  매년 학생 중기 배치 계획을 작성하고 수요 예측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 때문에 매년 변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중기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교실을 지어서 준공하기까지는 대략 3년 6개월 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3년 6개월이라는 좀 긴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다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고 해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부분이 모듈러 교실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번 제가 시설과 직원들 칭찬했습니다. 정말 밤낮없이 노력해서 이 어려운, 그 수많은 시설들을 차질 없이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인식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 모듈러 교실을 막 하는 게 우수 사례인 양.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모듈러 교실로 간다 이거죠.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모듈러 교실, 전기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상하수도, 가건물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타 시도에서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오대익 위원  가건물에 전기 시설, 소방 시설, 상하수도 시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지금 이 모듈러 교실은 교육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소방이든 이런 부분이랑 전부 협의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MOU가 다 됐어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MOU가 된 부분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다행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중앙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거 안 됐다면 저거 설치해도 안 돼요. 설치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요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말 아이들을 생각해서 모듈러 교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듈러 교실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시설 사업 추진에 정말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몇 % 정도인지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아무라도 답변하십시오. 코로나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시설 사업 쪽 외에는 다 코로나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예산이 44억이에요. 44억 3000만 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만 코로나 예산이 아니고…….

○김창식 위원  잠깐만.

교육예산과에 학생 간 거리 두기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 교사 인건비 부족분 반영, 이것이 26억. 학교교육과, 교육 안전 기자재 구입 5억 1000. 체육건강과 1억 4000. 체육건강과 8억 8000. 미래인재교육과 2억 4000. 이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살펴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김창식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고, PCR 검사 대상 인원도 엄청 확대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폭증 사태라고 해요. 폭증 상황. 폭증 상황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올해 8월 말까지, 8월 27일까지 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31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00명이 되는데, 올해만은 331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325명이지예? 이렇게 많이 발생…….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는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작년에 4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제주도 학생이 PCR 검사를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PCR 검사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올해 제주도 학생이 PCR 검사를 몇 명 받았느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창식 위원  예? 아니에요. 6758명 받았어요. 8월 27일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까지 받은 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더 됩니다.

○김창식 위원  6758명.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8월 달만, 8월만 한 것이 6758명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8월만.

이렇게 갑자기 엄청 불어났어요.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8월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부분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보건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시 보건소가 많이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 보건소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 없죠? 제주시 보건소 못 해 가지고 어디 간 줄 아세요? 김녕 보건소, 한림 보건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갔어요?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검사받는 데 얼마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2만…….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검사 비용이 아니라 치료 비용을…….

○김창식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 검사비 대 줬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안 대 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왜 안 대 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창식 위원  예산이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실장님!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례가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아이들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김창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학생 PCR 검사를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내놨어요? 하나만이라도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들에게 그거에 대한 안내를…….

○김창식 위원  안내했죠? 안내는 ‘한림 보건소나 김녕 보건소 가라.’ 이거 하나밖에 안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아이들이 단체적으로 이동할 때는 교통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통비 지원해 줬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통비가 아니라 버스를 지원해 주고, 이동할 때.

○김창식 위원  어느 학교 해 줬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는 담당 과장님이 직접 답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내일모레 갈 거지만 위증하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김창식 위원  아니, 버스를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무책임한 말 하면 안 되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김창식 위원  버스 대여 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에 발생하면 제주시 교육청이나 서귀포시 교육청의 버스를 학교로 지원해서 무사히…….

○김창식 위원  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어느 학교 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중앙여고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제주여상, 함덕고 등등 발생하면 무조건…….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왜? PCR 검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원거리로 가다 보니까……. 원거리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 가서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도 늦게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정말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을 선별진료소라도 도청이나……. 지금 도청의 권한이 보건소로 넘어왔어요. 보건소로 넘어온 거 맞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별진료소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학생 전용으로.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거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보건소와는 충분히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있고, 그동안 학교 확진자가 좀 발생해서…….

○김창식 위원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확진자 생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8월 달에 6758명이 생겼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PCR 검사 인원이…….

○김창식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PCR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 8월 10일 날 96명이 생기고 11일 날 121명이 생기고 12일 날 415명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13일 날 1331명이 PCR 검사를 했어요. 이때만이라도 빨리 대처해야…….

상황실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TF팀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뭐 했습니까? 그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8월 11일, 12일, 13일에 학교에 집단 확진자와 학원에 집단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학교와 학원만이 아니고 도민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제까지는 임시 선별소를 보건소에서 학교에 계속 설치를 해 줬는데 이때 엄청나게 폭증함으로 인해서…….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서 안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의사라든가 간호사를 빌려서라도 하겠다, 건의해 봤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것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얘기를 했냐고, 그렇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의사가 저희 임시 진료소에 배치되려면 저희 교육청 소속으로…….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의사가 배치돼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 의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냐 이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것도 의논을 드렸고요. 저희 보건 교사를 이용하는 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건 교사 활용하는 것보다도 어떤 병·의원에 있는 내과 전문의를 빌려 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의사를 잠시 채용해서라도, 8월 한 달 만이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보건소에서 지금 인력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참! 보건소 말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앞으로라도 만약에 많이 생길 때는 이런 것을 해야겠다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못 하더라도 빨리 지금부터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저희들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의료원을 통해서……. 사설 의료원을 통해서 검사를 받는 비용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 방역 당국과 이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가 학생도 일단 도민이라서 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조를 하면서……. 우리만 반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자꾸 도에만 의존해 가지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도에서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지 말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저희들도 반영하지만, 저희들만 반영해 버리면 도에서는 또 협치가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오히려 도에서가 반영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 이거 딱 터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말 PCR 검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또 학생들에게 그 결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제주시 연동, 노형 지역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학원 아닙니까, 학원.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아, 예.

○김창식 위원  학원에서 제일 많이 생긴 학생이 어디입니까? 초·중·고등학교.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중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중학교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고등학생들은 어디가 많이 생겼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고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감염이…….

○김창식 위원  학교 내에서 감염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두 번째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김창식 위원  다중이용시설. PC방, 코인 노래방, 이런 데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이거 우리가 무시 못 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지도 대책을 세울 겁니까? 나오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학원, 다중이용시설, 학교, 여기에서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와 이 부분은 충분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좀 밀집 환경이고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환기 등등이 좀 열악해서 저희들 3차에 걸쳐서 학원가의 점검을 통해서 재발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원 내에서 음식물 먹지 않기 등등을 철저히 부탁을 해 놨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 학생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몇 명 이상이 될 때는 학원에 대해서 정말 휴원해 달라 ―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 휴원 권고라도 좀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을 학원에 좀 못 가게 해 달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번에도 휴원 권고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격리되어서 집에 있는 학생들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이 학생들 원격 수업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원격 수업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김창식 위원  에이, 참. 왜냐하면 원격 수업을 전체 하는 데는 되고 있는데, 학교에 나와서 출석 수업하고 있고 나머지 확진자로 해서 못 나온 학생들,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학부모들이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같이 찍어서 보내 달라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같이 찍어서, 지금 교실 수업을 그대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전송해서…….

○김창식 위원  휴대폰이 아니고 아이들이 컴퓨터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 수업 현장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해 나가고 있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딱.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학부모들이 그걸 좀 하게 해 달라 하고 민원이 왔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모든 학교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예. 그걸 꼭 해 주시고요.

이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정말 불편함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2차 추경, 코로나 예산입니다마는 10만 원씩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PCR 검사 비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차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라.’ 이런 마음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떻든 느낌입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는 금년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이게 일상화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있는 가용 예산들을 총동원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하고 협의 문제는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잘 돌아서면 다행인데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원격 수업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KDI ― 교육개발연구원 ― 에서 연구한 논문 중에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를 잠깐 읽어 봤는데요,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너는 가정에서 우리가 보내는 걸 그냥 받기만 해라.’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느끼는 원격 수업에 관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가, 조치가 미흡하다. 아이들이 그냥 뭐, 요즘 한계치에 다다라 가지고 대한민국 학부모, 특히 엄마들이 뿔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떻게 항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TV나 PC나 스마트폰 보고,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형제간에 모이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또 다툼, 이게 온 가족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참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은 못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 글이든 화상이든 ―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파악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엄마들한테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교육청에 우리는 학교에서 그냥 다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죠? 받는 것이 얼마나 잘되고 있을까요? 피드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제가 그렇게 요구하던 원격 수업 교사 노트북 보급을 전면 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 문제 재정과, 행정국장님 같은데.

그 교사가 2848명이라고 그러대요. 총 원격 수업 담당 교사가.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예, 중·고 교사.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분은, 이 교사 선생님들은 초·중·고 어떻게 배분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중·고 교사 2848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중·고 교사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도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초등학교 쪽은 별도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전원이죠, 전원?

○행정국장 오용탁  중·고 전원 쪽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초등, 우리 위원들이 세 분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 뿔납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초등에 대해서 노트북 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등교사 한 18% 정도만 긍정적으로 답해서 중·고등학교 쪽에 먼저 보급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18% 중에서 그 반 정도는 원하는 데에 집어넣어야죠.

제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한데 초등을 자꾸 지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왜 제가 질의하는데 꼭 끼어듭니까? 강 실장님, 내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강시백 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퇴임하실 건데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되고요.

초등을 빼지 말고 넣어 주시고.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교육감님과 여러분들이 노력…….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육감님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1교사 1노트북 지원, 전향적인 모습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 가운데 초등교사 빼지 말고, 이번 못 하면 할 수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격 수업 관련해 가지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 환경, 시설 환경 구축에 이번 예산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저의 오전 질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향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일반 학교에. 일반 학교. 그렇죠? 이게 5개교. 체험탐구활동 하는 학교 5개교, 그다음에 정보 교실 보충하는 데 5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적다는 겁니다. 적어. 지금 학교 요청이 옛날 컴퓨터실 같은 거를 정리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좀 지원해 주시고.

탐라교육원과 미래교육연구원은 예정된 거니까 그냥 하면 되고.

이제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이 특별 교실에서 ― 이런 정보화 교실이라든지 체험탐구활동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 이제는 일반 교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반 교실에서 정보 교육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즉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 수업 환경에서 수업이 익숙해지면 원격 수업이 되든 뭘 해 나가든 육지에 나가든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다른 PC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특정한 교실에만, 모든 화려한 장비를 다 갖추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한두 교실에 한정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장비,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갖추는 교실, 스마트 교실 환경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 환경이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 특별한 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특별하게 한 아이들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이 이제는 디지털 환경이 아니 될 수밖에 없는, 또 지금 아이들은 그쪽에 전부 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특정한 교실 한쪽에만 이렇게 시설 환경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교실에 디지털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제주도교육청 재정과를 비롯해 가지고 교육시설과, 교육과 전부, 총 부서를 망라해 가지고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특별히 이런 교육 환경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살아갈 능력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또 아이들의 교육 질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주문하고 싶고.

오늘 오전 질의는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2차 추경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화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다.

원격 수업, 코로나 가 버려도, 없어져도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교실에 다 모아놓고 20명, 25명 한 교실에 모아놓고만 가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향적으로 마음을 확, 이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참고를, 참고로 삼아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저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PCR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선별진료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와 보건소, 방역 당국하고 이 논의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했고. 그래서 예전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 확진자가 발생했던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8월 달에 도에서 확산세가 높아지면서,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따로 하려면 새로운 방역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할 인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민구 위원  실장님, 제가 보건대, 제가 들은 말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인력난에 허덕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림 지역에 나타나면, 한림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저는 보건 당국에서 어렵다고 했을 때 교육청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김창식 위원님 말씀에 깜짝 놀란 게, 물론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PCR 검사하는 데 지원 근거는 없죠.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죄냐고. 빨리빨리 검사를 해서 음성 받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반 병원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위원님, 아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지금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 또……. 그런데 일반 도민들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에서 지원 안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지금 도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이 준비되고 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담당 과장들이 이미 가서 충분히 협의되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야 될 게, 앞으로 A라는 어느 학교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거의 집단적으로 PCR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논리를 개발해서 선별진료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요, 이번에 이마트 사태 때 보건소 보셨죠?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참, 그…….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나 정민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때그때 플랜에 따라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채용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과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히나 의료 행위라는 것은 교육청이 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 내부에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서 그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준비를 해 주셔야 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음에는 꼭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열심히 분투하고 있고 방역 당국과 접촉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상반기 상임위 때 질의를 한 게 모듈러 교실이거든요.

오용탁 국장님 담당이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때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 없다. 논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이번 추경에. 이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모듈러 교실이 근래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정초등학교 개축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정민구 위원  아니, 한 달 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이게, 12억이나 되는 예산이 임대료로 책정이 되면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장님? 이유가 뭐예요, 대체?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일상 회복하고 교육 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특별교실이나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정민구 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교육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의 것들을 많이…….

○정민구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감도 오케이 하신 사항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모듈러 교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 타 시도 쪽에서 불편함이 없다고는 하지만 ―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아니, 운동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시설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던데 스프링클러, 냉난방, 상하수도, 화장실 이런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MOU를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시청 부서에서 거부를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두석 달 만에 어떻게 이런 12억이라는 예산이 생기냐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과밀학급 해소 차원 쪽 해서 2학기 때도 했었고…….

○정민구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저는 그때 이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밀학급이 있는데 빨리빨리 해서 1년이라도 이런 걸 해소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도 있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2학기…….

○정민구 위원  교육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교실 하나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 회복을 통해서 전면 등교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면 등교할 때 가장 우려됐던 사항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우려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과밀을 해소해야 한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금방 새로운 교실을 짓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모듈러 교실을 통한 해소,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두 달 전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시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침까지는 아니지만…….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도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12억이에요, 12억. 그리고 이건 임대예요, 임대. 이게 몇 개월 임대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정민구 위원  12억이 몇 개월까지 임대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1년입니다.

○정민구 위원  1년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데 이 부분 쪽에는…….

○정민구 위원  그러면 1년 있으면 이거 모듈러 교실 철수할 거예요? 철거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쓸 겁니까? 몇 년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쪽도 있고 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몇 년 활용하실 거예요, 교실?

○행정국장 오용탁  영평하고 아라 쪽에서는 1년입니다

○정민구 위원  1년요? 그 이후에는요? 교실이 증축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증축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 후에는 돼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8월 달에 중축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라하고 영평 쪽에서는 학부모들이 밀집도를 낮추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과밀을 해소해 달라.

○정민구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국 교육청이 다 합니까? 세종시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 교육청이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하는 교육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전국 교육청이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과밀 해소를 위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행정국장 오용탁  특별 교실…….

○정민구 위원  그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하고 있네요?

○행정국장 오용탁  일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권장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정민구 위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문 내려왔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아니, 권장하는 공문 쪽에서는 내려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일을 권장을 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행정국장 오용탁  코로나19에…….

○정민구 위원  이 코로나19 상황에.

○행정국장 오용탁  밀집도 해소를 위해서…….

○정민구 위원  그건 교육청의 제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빠르시죠. 그러면 자율을 주면은 더 잘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추경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교실을 설치하고, 이런 기반시설이 다 된 이후에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공부할 때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이번 추경이 일단 확정되게 되면…….

○정민구 위원  9월 7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국장 오용탁  통과하게 되면 발주하고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3개월요? 그러면 올해는 못 하겠네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내년 3월입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 3월부터…….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내년 3월부터 일단 8∼9월까지…….

○정민구 위원  모듈러 교실이 완성된 다음부터 임대로 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기간이 있을 거니까 “언제부터 납품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정민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모듈러 교실 업체랑 사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사전 교감이 있었나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업체…….

○정민구 위원  예, 예.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1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이건 조달 등록이 되어 있고, 한 교실을 임대하는 것은 6000만 원 정도인데 교실만 필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 계단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타 시도를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정민구 위원  조달로 임대를 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네, 네.

○정민구 위원  임대 기간은 어떻게 칩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임대 기간은 1년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 3월에, 학급이 과밀이 되고 있어서…….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 3월부터…….

○정민구 위원  공사할 때 자재가 내려올 때부터 임대 기간으로 칩니까, 아니면 완공된 다음부터 임대로 칩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완공된 다음부터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 3월부터, 교실이 8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이라서…….

○정민구 위원  올해 8월 중에?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 내년. 내년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추진 과정, 일정이 부족해서…….

○정민구 위원  자, 이 모듈러 교실이 올해 완성이 돼서 내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년 8월 중에 완성이 돼서 내후년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아니, 지금 건물을 하고…….

○정민구 위원  내년 2학기 때부터?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아니, 아라하고 영평은 지금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을 내년 3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모듈러 교실을 언제부터 사용하냐고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 3월부터 사용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학생들이 앉아서?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네, 네. 3월부터 사용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교실은 3월부터 완성된다면서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조달…….

○정민구 위원  할 수 있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영평초등학교는 언제 교실이 완성된다고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거꾸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듈러 교실에 앉아서 학생들이…….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사용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수업을 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네, 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내후년 3월 달까지.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후년 2월 말까지.

○정민구 위원  2월 말까지.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원래 임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철거나 이런 거는 다 업체에서 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철거는 업체에서 하는데, 내후년인 2023년부터는 저희가 그린스마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를 연장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철거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겨서…….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또 말씀이 달라지는데, 이게 기존 건물이 아니고 운동장의 규모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지,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그것까지 고민해서 지금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요구하니까…….

○정민구 위원  이게 단층이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단층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단층 하게 되면 운동장 면적을 많이 잡아먹어서 2층, 3층 이렇게까지 지금…….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어쨌든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구체적 계획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아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민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김민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는 159쪽에 나와 있던데요. 과대 학교에 보건 보조 인력을 지금 배치하겠다고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네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왜 이제야 하고 있는질 모르겠어요.

그러면 간단간단히. 1000명 이상인 학교에는 모두 다 배치되는 거죠?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11개…….

○김장영 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11개는 이미 다 했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이번 추경에 11학교가 이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10개 학교.

○김장영 위원  10개 학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입니까, 계속 배치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교사가 없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 인원 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다음에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학교 운동장 유해성과 내구성에 대한 실태 조사하도록 돼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그때 96개 학교 우레탄 폐기 처분한 적이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운동장하고 우레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레탄 폐기 처분한……. 그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거의 대부분 도외 반출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외 반출.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60개 학교가 이번에 교체한다고 하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어떤 중금속이나 그런 물질이 나오면 전량 폐기, 소각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이거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는 했지만…….

○김장영 위원  그렇죠. 협의하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내에서 소각 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김장영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에다가 이야기해 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교체해 주는 것도 참 잘됐는데 만약 이번 추경 예산에……. 약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거죠? 아, 100억 원인가? 1000억 원 예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운동장 예산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운동장만 120억 정도.

○김장영 위원  우레탄 교체비 계상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만약 이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거라고는 연초에는 사실 예측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 추경 그리고 정리 추경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기한을 둬 가지고 학교에 따라서 기한 안 됐다고 해서 못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운동장 내구연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해서 학교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교체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앉앙 하지 말고 현장에 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한이 안 됐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해 버리니까 그게 닳았던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유해 물질 나온 운동장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금 내구연한이 남아 있지만 노후된 거는 미리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 거에 우리 교육청은 딱 못 박아 놓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장성훈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특성화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제 취업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성화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제4차 산업의 기술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제주도 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들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와 관련해서 ’16년도에 관련 산업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용역에 기초해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16년 그 용역이 좀 시일이 지나서 차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을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과 개편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학과 개편해야 되는 게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과 개편은 일단 학교 교직원이라든가 구성원들의 요구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컨설팅단도 꾸리고 또 관련 전문가도 모시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좀 먼저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도 교육청 지금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빨리 앞을 내다보면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를 졸업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계속 진학만 하게끔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진학은 안 되고 취업으로만 가라.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특성화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질책하는 부분에서는 일면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기간제 교사 인건비로 이십육억 이천만 얼마인가 편성이 됐던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 일부 과목인 경우입니다 ― 그냥 5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 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교사 선발하지 않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 대체로 오는 거 아닙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김장영 위원  아이고, 국장님! 지금 이거 올해, 작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한시적으로 올해…….

○김장영 위원  한시적이 아니고 그 전공 교과가 없어 가지고 기간제 교사로 계속 배치해 가지고 5년, 6년, 7년…….

더 깊게 이야기할까요? 학교마다 또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도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하고 중등이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고등학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 학교 가서 기간제 3년 하고 다음번은 이 학교 가서……. 두 학교만 갈 수밖에 없는 과목이 있어요. 왜 이거를 뽑지 않습니까?

학력 격차 해소하겠다, 정상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그 기간제 교사가 뭐 일 있어서 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사 선발 이런 거는 우리들이 할 때, 교육청에서 할 때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을 뽑을 것이냐, 어느 과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우리 교육청이 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렇게 뽑지 못하느냐. 그 과목은 계속 기간제 그 선생님만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말씀하시는 과목이 어느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과목을 계속 이렇게…….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저 여러 번 얘……. 제주외고, 제주고등학교, 서귀산과고. 더 이야기할까요? 근데 왜 이거를 안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몇 년 동안 내버릴 겁니까?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학과를 없애버리든지. 정규 교사를 안 뽑아 가지고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1∼2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사, 정규 교사가 있어서 휴직을 하거나 병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일신상 이유로 해서 그만둬 가지고 기간제 쓰는 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해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기간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정규 교사를 뽑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해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해했고. 외고나 산과고 이런 데 어떤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하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고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뽑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뽑겠다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정규 교사 선발하는 것은 한 가지…….

○김장영 위원  당장 수업할 교사를 뽑겠다는데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당장 뽑아서 배치해야지.

○교육국장 문영봉  정규 교사 선발하는 것은 한 가지가…….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 가서 그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교사가 없어 가지고 7년, 8년간 기간제 교사 쓰는데 이거 좀 선발해야 되겠다 하면 교육부가 그거 안 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이미 또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 내 읍·면 지역 소규모 중학교에 순회 교사가 지나치게 많아서 학교장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야기합시다. 보도 자료에도 나온 거고.

위미중학교에는 12명 교사 중에 75%가 순회 간다고 합니다. 무릉중학교는 8명 중에 6명이 다른 중학교로 순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에는 저청중, 신산중, 고산중 또 신창중, 효돈중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순회 교사 비율이 50% 이상 높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작은 중학교들 수업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학급 관리도 해야지 생활지도도 해야지 상담지도도 해야지 폭력지도도 해야지 안전지도, 진로지도, 선생님 출장도 가야 되고 학교 방역도 해야 되고. 이거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이 교육 중심 시스템 작은 학교 살리기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구호가 거짓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 중심 시스템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게 뭡니까? 수업을 담당하는 적정 교사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 충원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교육감은 과감하게 정원 외 기간제를 쓰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자체 교사를 또 선발하든지 이런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대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에 순회 교사로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순회 교사 제도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가 ― 어떤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 지금 제주시의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김장영 위원  저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은 소규모 학교고 대도시는 과밀학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 때문에 여기 어쩔 수 없어요. 교사 수급상.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학교들 고충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제주시 내 학교는 순회 교사가 15% 안 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75% 순회 교사가 된다고 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 학교는 왔다 갔다 선생님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도 못할 형편에 놓였지 않습니까? 하루 선생님 얼굴 보기가.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담임교사인 경우에는 최소 순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김장영 위원  그런데 담임교사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의 실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 우리 진짜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거 신경 쓰고 배치해야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 교육청에서는 엄청 신경 쓰고…….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중심학교, 이거 지금 배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이 항상 질의·답변이 후순위로 밀리는데 자꾸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십시오. 그러면 순서를 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추경의 중점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코로나 방역과 교육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여러 가지 주문을 계속적으로 발표하신 것 같아요. 6월 20일 날 보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도 발표를 했었고, 또 7월 29일 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교육 회복 종합 방안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중점 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 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학습 결손 해소와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해서 하는 사회성 결여,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방역,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되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교가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 예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교육 결손에 대한 회복 지원 방안, 교육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8000억 이상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많은 예산을…….

○한영진 위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이 투자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유아, 직업계고, 취약계층에 맞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육 여건을 우리가 개선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육 여건이라는 건 어떤 여건을 말하는 거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 여건은 물리적인 여건 또 정서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 아까 모듈러 교실 얘기도 나왔지만 ― 시설 공사, 공간 혁신,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환경이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 심리적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다음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육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과대 학교 그리고 과밀학급,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래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방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아까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 하실 때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데, 이 모듈러 교실 설치 이유를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라고 지정을 해 주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듈러 교실, 이 부분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영진 위원  아니, 이 인사말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아주 한시적인 조치 사항입니다.

○한영진 위원  한시적인 조치 사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교육부가 스마트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교실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지속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공간 혁신을 통한 학교의…….

○한영진 위원  그린스마트 교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런 것들은 지속되는 사업인데…….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듈러 교실이 앞으로 쭉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간 혁신을 통해서 시설 공사를 하거나 어떤…….

○한영진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과정 속에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영진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듈러 교실은 근본적으로 학교의 공간을 상당 부분,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공간을 확보…….

○한영진 위원  차지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간 혁신 사업이라든지, 모듈러 교실은 일단 본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관에 있는 도서실이라든지 어학실,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모듈러 교실하고 본관동에 있는 공간 혁신된 공간을 비교했을 때 모듈러 교실을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린 스마트 학교 교실 운영을 위해서 지금 각 학교에 지원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신청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5년간 모듈러 교실은 계속해서 사용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건 어떤 걸 한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을 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 학교, 내년에는 이 학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한시적이라는 건 학교별 한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실장님,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쭉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그것은 한시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억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듈러 교실 자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사실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지난번 급식실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급식실 개선할 때, 아이들 외부에서 급식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모듈러 교실이 교실만 될 수 있습니까? 체육실도 될 수 있고 급식실도 될 수 있죠.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이렇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림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중점을 맞춰서 과대 학교, 과밀학급으로 중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 현장에 있는 학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보니 문제는 본질에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과밀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3분의 2만 나온다고 해도 과밀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가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3분의 2 등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불만이 이런 거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분포되어서 좀 더 여유로운 공간 안에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고 고대로 나오는데, 문제는 똑같은 교실 안에서 똑같은 학생 수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계별 학교 등교라고 볼 수 있느냐. 결국 그 말의 중점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밀학급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재원을 배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과밀학급 관련한 예산은 신·증설 사업 17억하고 그리고 또 2개 고등학교 교실 하나씩 증축하는 20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37억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이번 1000억 예산에서 이 정도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 학급당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 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회복이 과연 가능한 예산인가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장 단기간의 조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신설이라든지 증설 이런 부분, 또 도심지로 몰리고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지역으로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 방향, 이런 거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과제로 갖고 가야 될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과밀학급이 밀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까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한영진 위원  강순문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생각납니다.

그러면 영평초가 2016년서부터 2021년까지 몇 개 학급이 증설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의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배 이상 늘어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9개에서 23학급 늘어났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이렇게 증설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첨단과학단지의 초등학교 부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 매번 드릴 때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영평초 학급 수를 계속해서 늘리는데, 그러면 과연 미래 계획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청이 진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학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았는가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5년까지 또 다시 8개 학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과대 학교 안 되는 겁니까? 그 면적에 비해서, 영평초 면적에 비해서 과대 학교 안 되는 겁니까? 과밀학급 해소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영평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 체육관, 다목적 강당, 이 부분도 토지를 사서 ― 수용해서 ― 학교 부지를 넓히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판단을 해 보면 ―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논란이 있었지만 ―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한영진 위원  물론 그때그때의 해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은 인정은 하나 미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추경예산에서라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교육부가 과대·과밀학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번 제주도교육청 추경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기금 조례, 설립 기금과 시설 기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면 설립 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 이거 분명히 이번 추경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영진 위원  명시되지 않았지만 염두에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설립 기금이라든지 3개 기금이 우리 교육청에 남아 있게 되는데요, 이 기금 조성이 당장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연말 결산을 통해서 추경예산 여러 가지 잉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부에서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검토를 이제야 시작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해 왔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비용 추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고예.

○한영진 위원  내일 당장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비용 추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는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개 조례가 된다면 그 3개 조례에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 맞게 기금 확보를 위한,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중장기 계획 속에서 검토하고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번 추경부터라도 미래 학교를 위한 준비, 그리고 교육 회복을 위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만 너무 많이 시설비 투자가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미래 교육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추경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본예산은 그 방향으로 아마도 편성이 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표선면 관내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져 주셨고 지원도 해 주셨는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4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실사, 심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역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숙사 문제입니다. 기숙사 문제인데, 지금 기존 기숙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일부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네.

○강연호 위원  돼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차피 별도의 기숙사 신축이 필요할 건데 올해 이번 2회 추경 때 정도는 다른 거는 몰라도 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은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 왜 필요하냐 하면, 내년도 입학을 ― 고등학교인 경우입니다 ―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입소 희망 여부를 알아보니까 한 40% 정도가 입소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눈앞에 떨어진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에 대한 확충, 다음에 교사들을 위한 연수 공간 겸 주거 공간으로서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이미 내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이, 또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 다시 저 후임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서 반영이 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기숙사 별도 신축을 위해서는 설계비 정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학교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건 바로 확정이 돼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히 ― 짧은 기간이지만 ― 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예산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IB 교육과 관련해서 교원 연수를 주로 어디서 받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IB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강연호 위원  과장님 지금 와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직접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안 나오신 줄 알아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모레부터는 호칭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어쨌든 지금까지는 과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교원 연수를 주로 도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받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공식 워크숍은 IBO에서 추진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도 있고, 요즘은 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교별 연수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수에 대해서 물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일정 기간 연수를 이수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표선고등학교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공식 워크숍입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가기 이전에 어떤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그쪽으로 가는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경우는 공식 워크숍입니다, IBO에서 주관하는.

공식 워크숍은 주로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는 인천 채드윅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돌아오는 일이 발생해서 지금은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격으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현재 224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조례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도내 국제학교인 경우에 도내 학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의무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네.

○강연호 위원  JDC 이사장인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 부분은 교생 실습처럼 교사들이 짧게는 열흘, 혹은 2주, 길게는 6개월까지 직접 파견을 해서…….

○강연호 위원  파견 근무를?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연호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가 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표선고등학교에 가 있는 교사들 중에 IBEN 교사 10명은 전부 NLCS나 BHA에서 실습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도 IB 학교에 근무할 교사들은 공식 워크숍을 마치고 학교 내의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에서 직접 IBO가 운영되는 사례를 실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표선고등학교를 제외한 표선중학교, 표선초등학교와 토산초등학교가 운영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교원 수급은 어떻게 계획들이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IB 공식 워크숍도 이번에 돈이 모자랄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셔서…….

○강연호 위원  선생님들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돈이 다 소진되고 국제부담금으로 했던 그 돈까지 전용해서 원하는 선생님들은 연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연수를 마치면 학교에서 개념 중심 수업이라든지 탐구 중심 수업에 대해서 2차 연수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서 다시 국제학교로 보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기숙사 관련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내년도 입학을 ― 고등학교입니다 ―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약 40% 되고 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대책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번 2회 추경 정도에는 기숙사 신축과 관련한 설계 비용이라도 좀 계상돼야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기숙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기숙사로 가서 내용들을 다 보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임시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2층, 3층 공간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강연호 위원  그건 기존의 기숙사.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동시에 신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본예산 쪽에 금방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게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 정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급박성을 우리 지역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돼서 사전 준비를 거쳤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에는 코로나 관련된 방역 부분하고 또 교육 회복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코로나 핑계를 대 버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끝나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도 그만두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공이 돼야 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는 그만두면 할 힘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강연호 위원  그래야 실장님이 좋은 쪽으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차기 실장님이 아마 계속 이어서 챙겨 갈 겁니다.

○강연호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자료 문제 때문에 하나만.

○위원장 부공남  자료 요구요? 예.

○강시백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2021년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 결과 검출 재료, 시공사, 이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 수가 여기 나온 자료와 다르고,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검출 물질……. 검출 물질이 무슨 유해성분이 나왔는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자료하고 시공사.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 가운데 부분에 검출 재료를 검출 물질로 바꿔서 이 자료에다 표시해 가지고…….

오후 질의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 질의는 조금 전에 한영진 위원님이 소상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액이 1003억 원인데 그중에서 약 550억 원, 절반이 넘는 액수가 시설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419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정부의 추경 취지가 ― 지침이 ―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텐데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추경 중점 투자 방향이 뭐였냐 하면 교육 회복을 위한 우선 투자, 두 번째가 그동안 재정 축소로 인해서 미투자됐던 사업들, 세 번째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제시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 회복을 위한 우선 투자하고, 또 두 번째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바로 이 과밀학급이 해소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서 학교 신·증축 재원 지원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으며 또 투자 심사 기준도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은 제주의 근본적인 미래 교육 준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 노력에 대한 추경 반영 부분이 전혀 없다, 대단히 아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희숙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행정과장 임희숙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거하고 결부해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30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30개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국의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 고등학교 수 비율하고 우리 제주의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을 따지면……. 초등학교만 따지면 초등학교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초등학교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간단하게. 많은 거죠?

중학교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적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전국에 비해서 적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위원장 부공남  고등학교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고등학교도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고등학교도 적은 거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위원장 부공남  이 시간에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고등학교 학교 수가 30개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 제주도 전체 학급당 학생 수가 올해 몇 명인지 압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26.2명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료에는 27.7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거는 작년도 10월 1일 교육부 통계 기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얘기하죠. 작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의 모든 고등학교, 30개 고등학교를 학급 수로 나눈 학급당 학생 수가 27.7명입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을 똑같이 기준을 잡으면?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전국은 24.1명에서 저희가 3.6명이 높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3.6명이 높은 거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예. 3.6명이 높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29.1명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29.1명인데,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해소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재작년, 2019년도에는 몇 명까지였느냐 하면 35.6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34.2명인데 올해는 29.1명까지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전국하고 비교하면 높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전국 대비 한 4명이…….

○위원장 부공남  4명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준화 고등학교로, 제주시 동 지역의 평준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는 29.5명입니다. 29.5명이고, 전국은 25.1명입니다. 4.4명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맞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자, 100명하고 96명 하면 4명 차이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우리가 29.5명하고 25.1명하고의 4.4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죠. 교육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적에. 그렇죠? 교수-학습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진로에 대한 지도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맞춤형 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평준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9.5명으로 4.4명이나 많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전국의 평균 25.1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청 대책이? 뭐예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저희가 올해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수 비율이 상당히 적고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솔직히 평준화고는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가, 지금 초등학교 학령아 수는 감소되는 추이지만 향후 10년 동안은 2만 명 선까지 상회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은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 평준화고 그 지역 내에, 동 지역에 고등학생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들은 앞으로 향후 감소가 되지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올 적에는 향후 10년 동안 고등학생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지금이 1만 8000명 수준입니다, 고등학생이.

○위원장 부공남  지금 1만 8000명 수준인데 몇 년도에 2만 명까지 추측이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흑룡 띠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그 띠가 7300명이 넘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오는…….

○위원장 부공남  고등학생 됐을 적에?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2028년도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는 고등학생 수가 늘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중기 계획으로 제주시 동 지역의 평준화 고등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이 되면,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주 중요한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주시 내에 있는 지금 현재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이게 그렇지 않고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가 피해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네. 학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 지역의 비율은 그대로 갖고 갈 것이고…….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리고 지금 과대 학교입니다. 평준화고가 40학급이 넘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과대, 과밀입니다. 그것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을 적에 중앙투자심사가 용이하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요번에 교육 회복력 발표를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급당 학생 수가 33명이 넘어서야 중투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8명으로 하향 조정돼서 평준화고는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설기금에 그만한 예산이 조성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 동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나오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제주시 동 지역의 평준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이때에, 아까 궁금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런 계획이 이번 중기 계획에 포함됩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작성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 중에 있는데 중기 계획이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8월 30일, 이번 달 말로 완성이 된다고 들었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할 일이 있어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못 짓고 9월 중순 이전에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일 중요한 것이 중앙투자심사하고 시설기금인데, 시설기금은 앞으로 고민을 하겠다고 했고 중앙투자심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참 높이 있다라는 것하고, 고등학교 수가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면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잘 통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시키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고등학교 신설 말고도 ― 아까 조금 전에 영평초등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 지금 첨단과학단지에 학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학교 신설 고민. 과거에는 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면 기준이 8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소규모 학교로라도 해서 아이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수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노력을 해 주시고, 학교 신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11시에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동안 다양한 도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권고안 1. 현재의 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개정한다. 권고안 2.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증가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지정하는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권고안 1, 2가 발표됐습니다.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현명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동안 반복해서 지방선거철만 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가 많은 상처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8년 7월에 제11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첫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제도도 환경적 변화, 시간적 변화, 사회적 변화 앞에 부닥치게 되면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라는 이런 말과 함께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를 포함하는 제주 교육자치제도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제안도 했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5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주교육자치에 그동안의 성과와 특별법상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교육자치가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박희순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우리 교육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제주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분권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제주교육자치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가 확보가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총용역비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4000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4000만 원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연구용역 수행 기관이 결정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국행정학회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국…….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국교육행정학회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국교육행정학회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용역 기간은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 공청회를 거치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를 해서 1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쪽에서 제가 하나,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는 “금회 추경 시설사업비에서 상당한 예산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단위 학교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분석,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동안 교육청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추경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50억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회계 전출금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1000억에서 55%.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5%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전체 예산액의 55%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냈다. 대단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대익 위원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작년 2021년도 본예산이 좀 부족해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전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고.

그다음에, 학교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에도 ― 특히나 시설비 관련 부분들은 ―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됐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 업무의 과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정과 담당 부서에서 이미 학교의 업무 경감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실장님들하고, 학교의 담당자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또 계약 지원 부서에서는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학교에 예산을 줌으로써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좀 주고, 학교 교육 중심인 어떤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 아까 제가 질문 안 했는데, 강순문 실장님이 답변까지 해 줬는데 ― 한편으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예산 총액의 50% 넘는 돈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계산하다가 못 해서 왔습니다. 결산액. 결산액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을, 20% 안 돼요. 전체 총액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0% 될락 말락일 건데, 이렇게 획기적인 이런……. 이거 뭐 발상의 전환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혁신입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묻는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살펴보셨겠지만 이번에 550억 중에 200억 정도가 학교 유해 물질 검출된 우레탄 제거 공사, 이 부분이 한 200억이 됩니다. 백구십 한 칠억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한 350억이 남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한 17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절실히 요구했던,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우레탄, 이 부분은 학교에 상당히 업무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저희들은 파악을 해서 지난 7월부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쳤고, 담당 부서에서 꾸준히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21년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 61페이지입니다마는 ―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 전출금 ― 620목입니다 ― 목으로 편성할 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위배되므로 과목 준수를 해야 합니다. ‘건설비(420) 목을 학교회계 전출금(620) 목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 전출금은 많이 보낼수록 좋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학교회계 전출금을 보낼 때는 항상 이걸 조심하라.’라고 이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나시죠? 아까처럼 학교가 부담스러워진다. 학교가 교육하기도 바쁜데 이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에 신경 쓰다 보면 교육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 학교장의 자율권도 좋지만 교육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놈의 것이 예산 줌으로써 교육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기대와 함께……. 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느냐 하면 우리가 9대, 10대까지는 ― 저의 경우는 삼선이니까 ― 기본운영경비가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회계 전출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할 때마다 “학교회계 전출금 많이 보내줘서 학교장에게 자율권 주십시오. 주십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펑 주니까, 그것도 조금씩 올린 것도 아니고 빵 주니까 이게 혹시 학교교육에 어떤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그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교의 업무 경감 부분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나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교, 한 80개 학교가 걸려 있고 학교당 2억에서 2억 5000 정도, 그리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예산을 보내고 또 그거에 대한 업무 지원, 계약 지원은 청에서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 실장님이 말한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197억, 탄성포장재 교체 등 체육시설 개선, 이건 지금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올라갔어요. 회계 전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소계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54억, 학교시설 증개축 20억, 이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어떤 것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고 어떤 건 시설비에 포함되고.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보내고 있다. 거기에 기준이 없다.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아, 이것은 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는 순간 교육청에서는 품을 떠납니다. 이 예산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 떠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됩니다. 절대 집행액이 됩니다.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바로 그걸 우려해서 학교회계 전출금도 보자는 이런 얘기를……. 나, 그때까지는 정 부의장님이 이런 말을 해도 ‘에에, 그것은 안 봐도 됨직하다.’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55%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이 학교에 불용액이나 이런 걸 떠맡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교육청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낼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돈부터 학교에 보내 불어서 학교에서 쓰게 하자 하는 뜻이 된다. 이거는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으련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한 두 가지 부분, 학교회계로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어떤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 다음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 학교회계로 내려보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이 액수는 매우 높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작년부터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이고.

특히나 올해 200억 가까이 되는 유해 물질 검출, 이 공사는 사실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검출되면서 급하게 반영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갖고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업무 부담이 많아지니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계약 지원 부서라든지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들 다 불러서 학교에 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학교에 있는 행정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업무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려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리고 학교회계 전출금, 학교가 부담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실시할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수학여행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수학여행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은 파악되고 국장님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수학여행 담당이 제가 아니라서.

○김장영 위원  그 예산 제가 했을 때는, 민주시민과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체험학습 관련된…….

○김장영 위원  강승민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한번…….

마이크 켜서 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김장영 위원  코로나로 작년에 수학여행들 실시도 못 하고 올해 하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2개 학년씩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정대로 수학여행 실시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4단계에서는 수학여행 실시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단계는 도내도 안 되고 학교 내에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도 돈은 있는데 이걸 쓰젠 하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떤 학교는 반별로 현지에 가서 숙박시설 이용하지 않고 장소에 갔다가 다시 오고, 다음 날 또 어디 갔다가 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2년 동안 수학여행비 총 합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69억 정도 됩니다.

○김장영 위원  70억도 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돈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하도록 할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납하게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너무 가혹하게 미리 수학여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지금 현재는 반납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4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결국 올해 진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올해 못 한 학년까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중학교 3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35만 원.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돈을 반납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학교 현장에, 아이들 수업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태블릿PC 같은 거라도 걔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걸 외쳤거든요. 자꾸 돈 사용 못 해서 반납 받고, 집행 잔액 남아 가지고 다시 그런 예산이 되풀이되면서 자꾸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학생들도 좋고 수업하는 데도 좋고 할 건데.

그리고 이런 돈들이 모여져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적정한 인원 확보를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도와줘야 하는데.

과장님, 딱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 돈 반납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 돈은…….

○김장영 위원  학교 학생들에게 갔으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학생들에게 갔습니다마는 이 돈이 목적사업비로 내려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그게, 그렇다고 이제…….

○김장영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반납 받기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김장영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단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은 실시를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그렇게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 맡기든지 교육청은 반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이거 반납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졸업해서 가 버릴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얘네는 혜택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가지고 일선 현장에 있을 때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와 마을 지역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그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 이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돌봄이라도 학교와 마을과 지역단체와 잘 함께 협의해서 이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추진이 아주 미흡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범 지역을 한번 만들어서 해 보자라고 해서 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단체 중에 올해 원도심에 우선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원도심에 2개 단체를 선정했고, 그 2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강사를 모집하는 연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북초와 남초 학부모들과 지역민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역 강사를 배출했고 ― 아마 내일까지 같은데 ― 여름방학 동안 선도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마을 돌봄을 겸한 마을 방과후를 올해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도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도지사님이나 도청에서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하게 되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돌봄 때문에 원격 수업도 하고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잘돼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도 좋고 또 거기에서도 단체나 지역에서, 올 여름에는 삼도1동 같은 데도 ‘다우렁 마을’ 이것도 안 됐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번에 삼도2동에서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삼도1동 안 되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삼도2동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코딩 교육 장소를 제공했고 도시재생센터의 건물에는 독서 교육하고 돌봄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보다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도와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선도적으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막 어렵게 말고 시범적이라도 과장님이 있었던 그 학교 주변의 단체들이나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과라도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돌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번에 선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그래서 그 결과를…….

○김장영 위원  몇 명 했습니까? 삼도2동에서 한 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숫자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만 해도 한 20여 분 양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양성을 해서 북초와 남초 학생들이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한 결과를 놓고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는 평생교육과랑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자치행정국 차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으로까지 넓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지역민들이 원하는 돌봄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실장님이 된 다음에도 이거는 진짜로 우리 지역에, 특히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 이런 학교들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아이들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이거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교사용 노트북 보급 현황을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노트북, 초·중·고 전부 해 가지고 2119대 이렇게 돼 있고. 2020년, ’21년.

납품 업체 및 소재지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공동구매 49.7%, 2021년도 공동구매 53%.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그 아래,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입한 거 같은데, 지금 그 업체가 ― 타 시도에 있는 N업체가 ― 2년 연속으로 이 공동구매에 응찰이 돼서 우리 교육청에 납품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 ’21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하나, 서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단가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법 조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되도록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공동 구매하는 것을 지양해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이 노트북 구매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너네 좋은 걸로 구입해 쓰라.” 해 버리면 큰 문제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노트북 구입은 이번에도 구매할 때 800대 이상 구매해야 하는 상태라서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서 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님이 지난번 지역 생산품 구매 촉진 조례도 만들었다시피 저희들 역시 7월 달에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언론에도 홍보했고 학교 현장에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에서는 학교 쪽에서 지역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금년도도 50% 이상을 타 시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 버렸고, 공동구매 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으로 하든 학교에 보내 버리면 될 건데 이걸 왜 고집하느냐, 자꾸 이렇게 묻는 게 지겹지도 않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지난번 편성되었을 때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 쪽에 편성했던 것은…….

○강시백 위원  처음부터 편성해 버리면 될 건데 이걸 안 해 가지고 결국 모아놔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것도 특정한 업체가 중복돼서 계속해서 입찰되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또 ‘지역 경제 살린다. 살린다.’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지역 업체는 다 배제해 놓고 거대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 버리니까 이게 말만 하는 교육청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공동구매에서는 학교의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단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있죠. 아까 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귀찮고 이런 거 싫고 복잡하고, 그래서 계약 업무가 상당히 기피업무인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고, 지역사회 업체나 우리 지역 경제는 그게 더 큰 입장이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행정국장 오용탁  공사나 용역, 물품 해서 그런 쪽의 것들은 지역에 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든 다음부터는 이거 적극적인 시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체육건강과 김민호 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 자료 준 거 보니까 여기에는 전 학교, 172교 검사했는데 유해 물질 초과 검출 학교가 96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60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96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거는 2016년도 내용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2016년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아, 그렇구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정민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강시백 위원  위의 거 안 읽어 버리니까. 2016년도 거는 필요 없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것은 현황…….

○강시백 위원  왜 이거 자료 줬어요?  내가 2016년도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거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장내 웃음)

○강시백 위원  정민구 위원님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해 물질들 보니까 전부 두 가지인데, 전 학교 검사한 겁니까, 60개교 나온 것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85개 대상입니다. 올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게 85개인데 거기에서 60개가 나온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야, 엄청나게 나왔네요. 거의 한 80%, 70%……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대부분 프탈레이트계…….

○강시백 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네예. 80%. 이게 거의 그 현상이 똑같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KS 규정이 바뀌어서 이 물질이 추가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아, 이번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런데 2017년도에 했던 물량을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5개를 샘플링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프탈레이트가 추가된 겁니까, 그 이후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 5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유해 물질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가끔 있네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유해 물질 나오면 안 되겠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행정국에 얘기했는데, 공사 업체가 말이에요. 공사 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60교에 42%를 차지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혹시 광진입니까?

○강시백 위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체가 35개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주도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업체가 없으니까, 그건 제가 거느린 건 아닌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업체가 상당히 능력이나 홍보가 돼서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건 결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업체 검사를 한번 좀 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 업체 하나 때문에 전체 학교의 25%가 다 유해 물질이 나온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 계약…….

○강시백 위원  이 업체가, 아까 ‘광진’이라고 한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라고 했다고 하면 유해 물질이 안 나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운동하고 운동장에서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이 막대한 피해를 바로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계약 파트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입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건 가·감점이 아니고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벌어가고. 우리 도내 업체도 아니고.

그 업체 시스템, 내용들, 실적들을 잘 보고……. 이런 거 아마 시도 교육청에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자료를 전국 시도에 모아 가지고 앞으로 시공할 때는 이런 업체를 과감하게 딱 잘라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응찰도 못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정한 업체가 이렇게 독식하게 되면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크는 겁니다.

그다음에 ― 들어가지 마시고 ―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182교 중 179개교 98.4%가 완료되었습니다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 되었네요.

과장님,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현대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왜 현대화라는 말을 붙였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두 가지 쪽에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적인 면에서 현대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현대화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인데…….

○강시백 위원  이것은 아마 시설이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시설 쪽인데, 소프트웨어 쪽에는 해썹이라는 자동화 시스템 그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6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69개교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해썹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 현대화라는 말은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에 시설 환경이나 시대 흐름에 만들라. 그걸 맞춰 놓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는 전근대적이고 아주 낡고 형편없으니까 현대 시설로 현대화시켜라.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이름에 따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시설 쪽의 현대…….

○강시백 위원  시설 쪽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강시백 위원  오래됐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꽤 오래됐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10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20년 더 걸렸어요.

제가 현장에 한참 있을 때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 했거든요.

이제는 현대화 끝났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근대화는 아니고.

근대화, 현대화 다음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용어의 선택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첨단화죠, 첨단화. 급식의 첨단화. 이래야 미래지향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10년 전에 시설한 것이 다 노후화되고, 다 지금 현대화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10년 전 현대화 급식실 시설들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지금 시설 파트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첨단화라는 목표를 갖고 10년 전 했던 것을 역으로 시대를 나눠 가지고 이 급식실 이름을 바꾸세요, 첨단화로.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꼭 이걸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제안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 이거 한 20년 동안 해 놓고 10년 전, 20년 전에 한 것이 지금 와서 완전히 낡아 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제 또 다시 제주도교육청에서 첨단화 또는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조리실, 급식실을 만들 때가 왔다. 아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위원장을 보며)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 부공남  3분 지났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부공남  예. 이따가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사업설명서도 94쪽이네요. 여기 예산서 보면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해 가지고 체육건강과에서 187억 5000만 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1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 교육청은 없네요? 서귀포 교육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산이?

체육건강과장님,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여건 개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한테 지금 서귀포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 교육청은 지원 안 할 거예요? 이거 무슨 예산인지 아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진행하면서, 학교 하면서 ― 학교마다 면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 예산을 보면서 서귀포가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를 잘 보세요. 그렇게 무턱대고 답변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갈 예산 원래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원청에서 필요한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없습니다, 여기서는.

○김창식 위원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에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13개 해 가지고 얼마 나왔느냐 하면 17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거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나갈 거예요.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할 수 있지, 초·중학교까지 다 해야 돼요? 지원청 안 주고 바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특수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교부를 할 것이고.

○김창식 위원  그렇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청으로 보낼 겁니다. 재교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원래 도청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서 학교에 다시 재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가 체육관 때문에 매칭금을 미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체육관 때문이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탄성 우레탄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 부분도 저희들은…….

○김창식 위원  그 60개 학교도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원래 이 부분도 50 대 50입니다, 도하고.

○김창식 위원  이거 도청 예산 올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안 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전에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추진했던 것을 지금 체육관 때문에 잠시 도가 조금 어려우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러면 이건 도본청 예산으로만 할 거 아니냐고!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 도청 얘기를 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처음 예산 편성 때에…….

○김창식 위원  아이 참! 여기 예산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라고요! 옛날 얘기 하지 말고. 답답하게 말하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건강과에.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그걸 왜 구분 안 했어요? 몇 개 학교 어떻게 나갈 겁니까, 예산이?

지금 초등학교 몇 개교, 중학교 몇 개교, 고등학교 몇 개교, 안 나왔어요, 이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60교 다 나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예산서에 나왔냐고요, 예산서에. 나왔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이고 그래서 학교 이름을 전부 명시는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예산과장님, 올라오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과장님,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예산 편성 부기된 거는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8월 초에 확정할 때, 그때가 학교 운동장 전수조사를 한참 할 때였습니다. 유해 물질 검출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열몇 개 학교만 할 때라 가지고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고등학교 몇 학교가 구분이 안 돼서 통으로 예산을 묶게 된 상황에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60개니 몇 개니 왜 이런 건 나왔어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것은 근간에까지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월 초에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 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재배정할 걸로 해서…….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 프탈레이트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프탈레이트가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 기준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발견된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2017년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얼마만큼 유해성이 많이 나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배 정도에서 많게는 몇십 배, 이렇게 나온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학교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또 언제 시공했느냐 ― 학교에 따라서 ― 그것의 차이가 또 달라져요. 맞죠? 언제 시공한 게 없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전부, 그 전에 검사를 하거나 시공했던 물량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간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대부분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성했던 물건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당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개당 2억에서 2억 50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억에서 2억 5000,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그거 견적서 받아봤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전체적으로 60개 학교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부터 다 받았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예.

○김창식 위원  운동장 하나당 1억 나오는 학교가 있을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트랙만 봐서는 작은 학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트랙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농구장이니 다목적 구장들도 전부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에서 보면……. 제가 견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6000에서 80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는.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거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60개 학교니까 120억, 한 학교에 2억,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이거 과대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공하자고 하는 재료를 우레탄으로 할 겁니까, 그 이외의 다른 재료도 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요즘은 우레탄도 천연 재료로 한 우수한 재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 구장 또는 마사토까지 다 열어 놓고 학교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우레탄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콜크라든가 마사토라든가 천연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학교에 말길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학교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에 맡겨야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회계 전출금이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그거에 따른 모든 진행 과정도 학교에 맡겨야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저희 계약팀에서 계약에 관한 멘토링제 해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님, 혹시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계세요? 재정과장 안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용탁 국장님,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을 보며)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조달 계약을 하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조달 계약으로 들어가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조달 계약을 하는데, 사전에 준비할 기초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8월 26일 날 전체적인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멘토링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멘토링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대한 모든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네, 당연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가 져야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창식 위원  만약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제품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가서는 안 되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런 거는 일절 있을 수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을 수 없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부터가 너무 많아요. 이거 60개 학교 더 됩니다. 이 예산으로. 내가 보기에. 나중에 이 남는 예산 불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은 예측된 게 있어야 됩니다. 소규모, 6학급 학교의 운동장은 대부분 거의 같아요. 얼마 나오겠다. 또 재질도 우레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콜크로 할 거냐, 아니면 천연 잔디로 할 거냐, 아니면 마사토로 할 거냐, 이러한 예산에 관련된 것도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과정 없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얼마 줄 거 몰라요. 통째로 잡았다가 “우리 5000 필요합니다.” 5000 주고. “우리는 1억 필요합니다.” 1억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이겁니다.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198억이라는 돈, 또 우레탄에 쓸 재질 또는 다른 농구 코트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여기에 쓰일 재질이 각각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핀 후에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학교에 그 위험 수치가 얼마 나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학교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겠다.’ 하는 분석도 없이 잡아 가지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계약 관계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그에 맞는 재질로써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좋은 반응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미래형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려야 될까요?

교육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초·중·고 모두에게 무선망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는 어떤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전 학교에, 전 교실에 되어 있습니다. 무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에는 교과 교실이나 특별 교실까지도 모두 무선망 구축한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오용탁  올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이렇게 사실 무선망 구축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학교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노후된 기기들, 이 정보화 기기들에 대한 교체 계획이나 아니면 관리 계획,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무선망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교실에 되어 있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올해 일체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20년도까지는 사실 원격 수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시백 위원님 엄청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해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원격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콘텐츠 확보나 소외 계층의 교육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문영봉  2023년도 K-에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e학습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제주도 자체에서 샐비온 프로그램이든가 네이버 스페이스 해서 ‘웨일 온’이라는 플랫폼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도 맺었고, 카카오하고도 업무 협약을 거쳐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반드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원격 교육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잘 자리 잡을 때까지 교육의 질 관련해서, 원격 수업의 질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까지 엄청난 정보화 기기들이 보급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혹시 행정국장님, 마련이 되어 있나요? 관리 방안입니다, 관리 방안.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 지금 세 가지 파트에서 해서, 무선망, 학생 노트북·단말기 그리고 교사용 노트북까지 해서 3개 파트에서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모자람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정보화 기기를 폐기하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컴퓨터를 폐기할 때 되면 아예 CD를 못 쓰게 천공이랄까 그런 장치까지 하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행정국장 오용탁  학교 현장이나 폐기, 물품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 정보화 기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부담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오용탁  첨단 기기가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품 관리 쪽에서는 시스템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RFID 같은 쪽 해서 물품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한영진 위원  지금 경북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 그리고 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학교 정보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화 기기를 관리하고 폐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부분에 좀 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도 권역별로 유지·보수 계약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업체하고 거래하면서…….

○한영진 위원  학교가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청에서 일단 일괄해서…….

○한영진 위원  교육청에서 일괄…….

○행정국장 오용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별로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실 방안인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학교 현장 쪽에서 불편함이 없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원 사항 쪽에는 없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서 갖춰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만 보더라도 정보화 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유지·보수 또는 폐기까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사 1인당 1노트북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1노트북은 그러면 교사 겁니까, 아니면 학교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학교 거지만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수량만큼을, 수업 개소 수량만큼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면 개인이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그 노트북 안에 본인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다운로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오용탁  아직까지 가져가는 체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중·고등학교 하면서 전체적으로 1교사 1노트북 했을 때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내 쓰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모든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놓고 가면 사실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료를 매번 교사들이 이동하면서 옮겨 담아야 되는 것도 굉장한…….

○행정국장 오용탁  필요성, 효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공감합니다.

○한영진 위원  교사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교사들한테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고 제대로 이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 지원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지금 법령상 문제, 또 행정 처리 문제, 선생님들의 부담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TF라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 정보화 기기가 굉장히 최고의 수준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학원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2억 4000 정도. 물품 구매하는 예산인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어떤 예산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방역 물품을…….

○한영진 위원  방역 물품 지원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지원인데…….

○한영진 위원  어떤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발열 체크, 손 소독과 같이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원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그걸 구입해서…….

○한영진 위원  비접촉 자동 발열체크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네,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에는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있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원입니까?

○한영진 위원  학교요. 발열체크기 관련해서 학교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는 열화상카메라 지금…….

○한영진 위원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지원되고 있고 학원에는 발열체크기가 지원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금액이 1대당 얼마짜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대에 15만 원.

○한영진 위원  15만 원. 열화상카메라는 얼마죠?

○교육국장 문영봉  780만 원.

○한영진 위원  얼마요?

○교육국장 문영봉  780만 원.

○한영진 위원  780만 원과 15만 원.

이번에 2학기 전면 등교라고 했을 때 2학기 전면 등교 사이에 아이들이 가 있을 공간이 학원이죠? 사실은 대다수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학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학원에서 굉장히 대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사실 2학기 전면 등교에 빨간불이 켜진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접촉 자동 발열체크기……. 제가요, 이게 물품 지원입니까, 비용 지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물품입니다.

○한영진 위원  물품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감염법상 인정이 안 되는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확인이 되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파악 못 하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이 감염법상 인정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이라서 제주도 방역 담당 부서나 보건소, 식약처 이런 데에 만약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확인이…….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과장 장성훈입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고 물품을 사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선 학원에 대해서 조사도 해 가지고, 이번에 영어교육도시에 갔더니 이미 어떤 물건 수요하는 거 설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물건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러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아우트라인만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어떤 제품, 또는 어느 회사 제품 이것은 아직…….

○한영진 위원  아니요. 저는 어떤 회사 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발열측정기가 감염법상 인정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라는 거죠. 지금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잖아요. 780만 원짜리가.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원에 나눠 주고 있는 발열체크기는 사실 감염법상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용했을 때 이거를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가 있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열 체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 물건을 사 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들어지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까지는…….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대로 된 발열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과연 가능한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것을 사 주는 이유는, 작년에는 마스크하고 알코올을 제공해 가지고 수동으로 체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에서는 그거는 너무 번거롭고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물건을 요구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획 단계인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번 추경은요 사실은 1000억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추경이고요. 그리고 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 사실 교육부가 굉장히 대단한 각오를 하고 추경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원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이 1000억대가 있은 적이 없었죠? 제가 좀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 부교육감님으로 오시기 전에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근무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여기가 처음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처음이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저는 작년에 본예산 할 때요, 우리가 학교회계 전출금,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말씀했듯이 집행이 된 것으로 전제를 하더라고요. 일단 일선 학교로 내려가 버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350억이에요, 350억.

아니,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결산에 대해서, 350억 원에 대해서 아무 보고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오늘 또 갑자기 550억이 추가가 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우레탄인지 뭔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건 또 집행이 된 걸로 된다 말이죠. 올해 학교회계 전출금 900억이 갑니다, 900억이.

제주도교육청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 포함해서.

○부교육감 박주용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 900억 정도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가요. 거의 한 7∼8% 되죠?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거에 대한, 정산에 대한 아무 보고를 받지 않아요. 의회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제 기억으로 정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일단 의지는 보이셨고 방법적인 문제도 다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담당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전화가 오셨어, 저한테.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쓰게끔 우리가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의회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900억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산 금액이 많아질수록…….

○정민구 위원  힘들죠?

○부교육감 박주용  불용 가능성은…….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 박주용  큰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정민구 위원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제가 저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어봐도요, 행정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000만 원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데 900억이 내려가요, 900억이.

지금 학교 현장, 2월 28일까지죠? 몇 개월 남았죠? 9월 달이라 치면. 한 6개월 남았어요. 물론 공사는 할 수 있어요. 우레탄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웬만한 규모가 있는 공사는 학교 현장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레탄 공사는 워낙 수요가 많고, 그리고 어찌 보면 단순한 공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고요.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제안드리는 게 어쨌든 내년 결산 시에 이 학교회계 전출금에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집행 못 하더라도 불용처리 돼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께서 학교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우레탄 사업은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2016년도에 우레탄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때는 이……. 지금 뭐죠, 이게? 이런 거 안 나왔죠? 프랄레이트, 이게…….

○교육국장 문영봉  프탈레이트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없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때는 검사…….

○정민구 위원  항목에 없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항목에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몇 개 학교가 교체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언제입니까?

○정민구 위원  2016년도에 검사를 해서, 몇 개 학교가 우레탄 공사가 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2016년도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예.

○교육국장 문영봉  9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죠? 172개교가 검사해서 96개교가 나와서 다 교체를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검사한 학교는 이 172개교가 빠져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 포함됐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이번에 몇 개 학교 검사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85개 학교 검사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85개 학교니까. 85개 학교 검사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했어요. 172개 학교가 2016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85개 학교는 뭔 말이에요? 빠져 있는 거죠, 이 학교는? 안 그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대상 학교가 85개 학교라고만 들어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가 제 얘기는, 2016년도에 172개교를 검사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올해 85개교를 검사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중복되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때 172교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추가 학교 검사를 했는데 96개가 조치된 겁니다. 그 물량이 5년 후인 지금 현재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때 96교가 물량 교체를 하면서 96개 학교 중에서는 우레탄에서 우레탄으로 간 학교도 있고, 우레탄에서 천연으로 간 학교가 있고, 아예 설치를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나왔지만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17년도에 가서 다시 교체한 학교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도에 교체한 학교는 이번 대상에서 빠지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172개 학교 중에 올해 중복된 학교는 몇 군데예요? 혹시 나와 있어요? 중복된 학교.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검사하고 2021년도에도 검사한 학교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85교가 해당된다는 얘기죠.

아, 그때도 검사하고 이번도 검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데이터를 좀 비교해야 되겠지만 2016년도에 어떻든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16년도에 검사했던 데를 다 해야 합니다. 결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검사를 해서 유해 물질이 나온 학교는 우레탄 교체를 했을 때는 검사를 해야 되고, 2017년도에 검사한 학교는 검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내년에 해야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에 할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해마다 검사를 하게 되네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프탈레이트가 추가가 안 됐다고 그래도 유해 성분이 안 나왔을까요? 제가 보건대 우레탄이 비바람 맞고 햇빛 맞고 하면 다 유해 성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기준치에 의하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18종 정도의 유해 물질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 18종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전부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프탈레이트가 새로 첨가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첨가돼서 그게 많이 나왔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게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납이라는 물질이 조금 나온 학교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납이 안 나왔었습니다. 설치하고 검사를 했을 때는.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이유도 저희들이 검사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더니 황사, 미세먼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리고 빗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자체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는……. 유해성분이 나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건대 우레탄이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레탄 재공사를 했을 때는 지속적 경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레탄이 좋긴 좋아요. 특히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분들하고 같이 쓰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저의 지역에 있는 학교도 처음에 유해성분이 발생해서 우레탄을 제거하고 천연 잔디를 깔았어요. 2년 이따가 다시 우레탄 깔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복된 학교인지, 그리고 이 우레탄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과연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 교체를 하더라도 ― 그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서 업체 선정을, 그리고 물질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도 저희들이 연도별로 나눌 수 있도록 인위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레탄 제품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한 군데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 내에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한 군데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그대로 있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늘 김민호 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있네요.

조금 전에 우레탄 유해 물질 나온 학교가 85개 학교를 검사해서 60개 학교가 나왔다고 그랬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이 85개 학교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KS가 개정된 2016년 12월 이전에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하고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조사하는, 검사하는 연도가 몇 년 만에 합니까? 5년 만에 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5년 만에 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5년 만에 하는데, 이렇게 유해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85개 학교 이외에 모든 학교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혹시나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 2016년 물건에 대해서 5개 학교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5개 학교에서는 이 프탈레이트 계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나오지 않았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심이 가서 5개 학교만 샘플로 채취해서 했더니 유해 물질이 안 나왔다 이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세 학교는 그 당시 시험 성적, 2017년에 봤던 시험 성적, 두 학교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위원장 부공남  검사하는 데 비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검사하는 데 한 2∼3주 걸리고 비용이 70만 원 정도…….

○위원장 부공남  한 학교 하는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2∼3주나 걸려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부공남  한 학교 검사하는 데 비용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70만 원 정도.

○위원장 부공남  아, 70만 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떻든 간에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있다가 KS가 개정된 이후의 학교에도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낭패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정성중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를 2018년도부터 대정고등학교에서 시범 학교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잘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잘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번에 35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공간 재혁신 사업으로 해서 14개 고등학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 3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고교학점제를 하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전부 일일이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학교 현장도 방문하면서 14개 학교를 실제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전수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반영해 줬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전부 반영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전부 반영을 해 주신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위원장 부공남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정부 ― 교육부 ― 의 이번 추경 방향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했는데, 바로 고교학점제가 미래 교육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35억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좀 많이 투입이 됐으면 하는데 35억 정도다 하니까 과연 학교의 수요를 다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위원장 부공남  다 반영했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전부 줬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좋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본래 고교학점제 취지를 상당히 환영하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단체라든가 고등학교 교사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을 빌려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도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교학점제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고교학점제는 제가 4월 달에 교육청에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의 자율성을 확대시킨다. 과거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 지정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던 것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 자기 진로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의미에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로 현 정부가 2017년…….

○위원장 부공남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때부터 출발한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다른 OECD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부공남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인데, 비교해서 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과장님,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요? 뭐,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고교학점제에서 키워드는…….

○위원장 부공남  가장 키워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키워드는 일단은 과목 선택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율권도 있지만 수업량이…….

○위원장 부공남  진로죠, 진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진로를…….

○위원장 부공남  진로라고 봐야겠죠, 진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수업량도 줄어듭니다.

○위원장 부공남  적성. 진로와 적성을 위한 것.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저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우리 고등학교는 어떻게 수업이 됐느냐 하면 모든 것을 학교에서 시간표를 딱 짜 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시간표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고교학점제 하게 되면 시간표를 자기가 짜야 돼요. 맞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모든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 달라질 테니까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짜야 된다. 아이들 스스로 한다는 것부터가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기 진로에 대해서 벌써 고등학교부터 고민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아주 정확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겠죠. 뭔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권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교사들이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한 3800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해요. “한국 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조기 진로 교육과 결정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때부터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기존에 자유학년제를 1학년에 집중하던 거를 1학년하고 3학년에다가 한 학기씩 추진을 할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로에 따른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중3과 고1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따른 아까 언론에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올해 2월 달에 발표하기를 “고교학점제는 2025년도부터 전면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8월 23일 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2023년도 1학년부터 도입하고 ’24년도에 2학년, ’25년도에 3학년 해서 1·2·3학년을 전면 도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당초 2022년도 ― 내년도부터 ― 1학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1년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도입을 하는데…….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도에는 ―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2022년부터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시도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2023년.

○위원장 부공남  1년 늦춰졌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1년 늦췄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2022년도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진로를 너무 일찍 결정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고등학교 3개년 과정에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해서 1학년은 공통 과목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고 2학년 때는…….

○위원장 부공남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자기 선택 과목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2학년 때부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궁금한 것은 말이죠 ― 제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 여기서 반대하는 교사들이 얘기한 건데, 어떤 얘기냐 하면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학교에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개설하는 과목이 많을 것이다. 당연히. 선생님이 많으니까. 그런데 작은 학교는 선생님이 적기 때문에 개설하는 과목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자, 어떻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작은,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 지역의 서귀포고등학교, 남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를 묶어서 어떤 특이한 과목을 자기네 학교에서 개설했는데 그게 5명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인근 학교까지 묶어서 한 20명 나오면 공동 교육 과정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공동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그것이 아까 말한 공통…….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공동 교육 과정.

○위원장 부공남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하고 다르게 공동 교육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공통 과목은 학교 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필수인데, 고등학교 2·3학년 때부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를 든다고 하면 소인수 과목 ― 적은 숫자가 신청하는 과목 ― 희소과목 ―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희소 과목 ―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한 학교가 거점 학교가 돼서 거기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대학하고 연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런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대학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35개 과목에 대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 과목이라든지 빅데이터 계통은 전공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래서 대학에 있는 박사급 내지는 거기의 시간 강사라든지 전임 강사 그분들이 ― 학생들이 직접 가 가지고 ― 교육과정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죠.

고교학점제가 생기면 담임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고교학점제에서 장기 미래적으로는 소인수 학급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5명, 29명, 이렇게 되는데 장기 플랜은 15명 내외로 해서, 소인수 학급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듭니다. 수업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이쪽저쪽 여러 개 ― 2개, 3개, 4개 ― 과목을 맡지만 그러나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은, 부담이라든지 이런 역할은 기존보다는 그 역할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50명 있어요. 오십 분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급은 20개 학급이니까 20명의 선생님만 담임을 하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혹시 고교학점제가 되면 50명이 모두 담임이 돼서 한 분이 한 10명 정도를 맡아서 개별적인 학업이나 진로 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장기 플랜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도 ― 우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 15명 내외로 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 소인수 학급으로 운영될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충.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국 같은 데 있고 일본, 중국…….

○위원장 부공남  일본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우리가 2980시간입니다. 204단위.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가 되면 2560시간입니다, 한 학기에. 2560시간을 수업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2600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도 시수가 많은데,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우리나라보다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수업 시수가 많기로는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만약에 이 고교학점제가 우리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라고 하면 반대에 부딪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정책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중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이어서 짤막짤막한 것들입니다.

아까 급식실, 조리실 관계 말씀을 했습니다. 시설과 함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현대화 사업이 98%, 84%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첨단화 또는 미래화, 좋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도. 이제는 10년 전 시설들이 낡고 다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롭게 투자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K-pop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드디어 선진국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K-pop이, 한류 영향이 ― 소위 한류죠 ― 엄청나게 전파되고 있는데 그 K-pop으로 인해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가지고, 두 번째로 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K-food입니다. K-food. 미국에서는 삼겹살 먹느라고 난리입니다. 삼겹살.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됐는데 ―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이 전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찾아보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학교 급식이 우리 대한민국 급식하고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식을 하는 데 돈도 주고……. 거기는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급식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 돈 주고 보내는데 밥을 왜 이런 거 먹이느냐?” 선진국들에서 지금 정부에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급식이 ―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마는 ― 제주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급식 선진도이죠. 친환경은 물론이고. 시작할 때부터 교실 급식, 식당 급식,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까지 왔어요.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죠. 특히 우리 제주도는 전국 최초고 전 세계 최초죠.

자, 그래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급식실이 변해서 질 좋고 양도 많은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학교의 급식 인력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는 자동화하고 첨단화할 때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해썹의 자동 온도 기록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제조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나올 때까지, 그다음에 아이들 식탁에 오를 때까지 음식의 질을 결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온도입니다, 음식의 온도. 이걸 그전에는 자꾸 수동으로 다 재면서 했거든요. 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재고 또 쓰다가도 틀리게 적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엉망으로 관리됐는데, 이 자동 온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자동으로 기록이 돼서 식품 관리, 조리 관리가 잘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거의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치 비율이 평균 62.7%. 그 정도밖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참 멀었어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아마 소홀히 한 거 같아요.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 데 학교당 평균 12학급 잡으면 얼마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당 1600에서 23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얼마 안 드네요. 15억이면 끝나 버릴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작은 학교에 가면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 기록 시스템이. 큰 학교에는 있고. 초등학교는 특히. 작은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일이 온도를 재면서 한다 이겁니다. 큰 학교에 있다가 ― 큰 학교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쭉 했는데 ― 작은 학교에 가 보니까 이렇게 온도를 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식량은 적습니다마는 그러나 음식 제조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김민호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어떻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에서 매년 신청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이 급식 질 관리에 별로 필요가 없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다, 과학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거다 하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 업체가 제주도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시백 위원  육지 잘되는 업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다섯 개 업체 정도 있는데 제주도에는 2개 업체라서……. A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매뉴얼 교육이라든가 AS 차원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강시백 위원  당연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이거 끝까지 잘해 주시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클럽, 교육청에서 시범 경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용을 보니까 ― 제가 뽑아 봤습니다 ― 한 20개 종목, 특히 개인 경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줘서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비대면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정말 좋은 착상이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렇게라도 운동을 시켜야 되고.

이걸 가지고 대회를 할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활용하고 교육장배, 교육감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요, 아이들한테 개인 경기 이렇게 해서 상찬을 해 주고 대회를 열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좋아 가지고 내용을 제가 ―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 잠깐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효과가 있겠다, 기대가 상당히 돼요. 이거에 대한 성공 횟수, 이것도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든지 몇 회 이상 하면, 또 몇 점 이상 하면 통과라든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패스의 개념으로.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중에 대회 할 때 평가해 가지고 상도 주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학생 본인 스스로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집에서 누구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 취지로 나갔고요.

○강시백 위원  누구하고 같이? 누가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누가 해야 돼요? 혼자만 못 하잖아요, 집에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동료들끼리 하는데 방역 수칙을…….

○강시백 위원  비대면이니까 가족끼리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생들끼리도 가능은 합니다.

○강시백 위원  가능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해서 촬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서버에 올리고 그러면 평가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할 것이고 학교에서…….

○강시백 위원  영상으로 들어온 거 평가를 하는데, 집에서 이 운동을 시키고 관리·점검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이런 게 부모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강시백 위원  엄마가 또는 아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다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가정통신문도 보내지만 어떻든 간에 언론이라든가 어떤 매체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1억을 편성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러분, 부모들 그거 볼까요? 저는요, 물론 큰 틀에서 광고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의 어머니나……. 홍보를 가정에 해서 유인책을 써서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1억이나 거금을 들이면서 해 보면, 지금까지 광고해 가지고 된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제주도교육청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신문이라든가 LED 전광판,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에 자막, 이렇게…….

○강시백 위원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계속해 왔잖아요. 특히 ‘아침밥 먹고’, ‘Wa Ba’, 여러분 그게 효과 있었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봤는데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홍보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바로 가정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침투해야 돼요, 침투.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학교에서 담임교사하고 학부모들하고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오라고 해서 홍보하든지 가정을 방문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라도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비대면 홍보비 1억 해 가지고 신문지면 광고, LED 전광판 홍보탑 광고, 영상 제작 광고, CF 광고. 이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 아닙니까? 효과 없어요. 저는 돈 낭비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거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 모릅니까, 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큰 틀에서 광고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학교로 돌려서 학교에서 또는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이걸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적극 노출시켜야 학생들이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회도 이번에 보니까 내용들이 아주 좋게 구성되어 있는데, 대회도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때 누가 참여해야 돼요? 그 비대면할 때 부모들이 꼭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중·고등학교하고 달라서. 그러면 초·중·고, 유치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해야죠.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좀 고민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계수 조정도 하고 시간이 상당히 아까운데, 꼭 추가로 질문하실 분…….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달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업체에서 조달 계약을 했다 하면 그 시공은 외부 업체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제주도 업체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조달 계약을 했을 때는 지역 업체하고 연계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창식 위원  지역 업체하고 연계된 업체가 와서 시공을 하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님, 공동 교육 과정이 어떻게 해서 운영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공동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 교육 과정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선택한 학생이 소인수로 나와서 학급 구성이 학교 자체에서 불가능한 경우에 인근 학교에 있는 희망자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일반 학교인 경우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있어요. 심리학이라든가 무슨 실험이라든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이런 것이 학교마다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과목을 모아 가지고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지정된 학교에 가서 수업받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것도 공동 교육 과정의 일환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180단위와 그다음에 창체 24단위, 이렇게 해서 204단위에서 이 교육 과정의 단위를 이수해야 되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거기 180단위 중에서 ― 교과 ― 학교에서 94단위만 제외하고 나머지 86단위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공동 교육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그…….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창식 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공동 교육 과정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개념을. 제가 고교학점제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고교학점제는 204단위에서 출발이 아니고…….

○김창식 위원  아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180단위 중에서 94단위를 제외한 86단위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92단위에서 창체 18단위를 뺀…….

○김창식 위원  창체 빼고. 오케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8단위를 빼야 됩니다. 192에서 18단위를 빼면 174가 나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교과 아닙니까, 교과.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74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필수 과목들을 전부 빼고 난 나머지 과목으로 해서 공동 교육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그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일선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거야. 그런 거 나타나고 있죠, 지금? 충족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공동 교육 과정과 연계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스타일도 할 수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출석이 몇 분의 몇이 되어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출석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출석은 3분의 2 이상을 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3분의 2 이상 해야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여기에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몇 %?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본 40%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40% 이상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40%가 안 되면 인컴플리트 해 가지고 미이수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이게 고교학점제의 키포인트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김창식 위원  4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통과돼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향평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40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50점도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니, 그런데 그거는 성취…….

○김창식 위원  출석은 3분의 2 이상이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고교학점제의 베이스가. 맞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런데 거기는 절대 평가가 아니고 성취평가제입니다.

○김창식 위원  성취도평가 40%인 거 알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절대평가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더 쉽다 이거야, 학점 받기가.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면서 이것이 바로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은 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피해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육에 대한, 사람들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가를.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위원님, 기존에는 무조건 고등학교 다니기만 하면, 그냥 잠만 자도 졸업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기본 40%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교육 환경이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학교교육과장님으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잠만 자도 졸업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뭐 하고 있어요! 어디 학교교육과장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더 향상시키고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아, 참! 제가 화를 안내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학교교육과장님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잠깐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조금 전에 고교학점제 얘기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교총이나 전교조나 반대하시는 고교 선생님들이 그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해요.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다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 인프라 구축 문제, 그런 것이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막 도입을 하려고 한다, 대통령 공약이니까 막 서두른다, 그러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취지가 과연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주변에 있는 부산물들은 찬찬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내가 잊어버린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불안해하는 선생님들이나 가정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내를 잘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내를 잘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들어가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 영평초등학교가 지속적인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학교 수용 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 및 부속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계수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코로나 방역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예산안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에서 1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환경 및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 총 4건에 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이번 8월 말로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이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강순문 실장님은 평생을 오로지 한길, 제주 교육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다하셔 오신 분입니다. 교직 생활 끝부분에서는 제주 교육을 이끄는 핵심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제주 교육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직 생활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자리가 제한된 공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 교육 가족과 도민들께,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곁을 떠나는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먼저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임 인사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 사람의 앞길은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1979년 3월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랜 세월 교직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은 생각들이 스치지만 그건 가슴에 품고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주 열정적인 교사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 다 아시겠지만 ― 머리띠 둘러매고 팔뚝질하면서 거리의 교사로 나서기도 했고, 또 제주의 역사와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으로서, 학교 혁신을 꿈꾸는 교육활동가로서 42년 6개월을 보낸 거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 또 상당히 부끄러운 기억도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들이 옆에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주 교육은 사실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최고의 제주 교육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제주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하고, 특히 의회의 협력과 지원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의회 없는 세상에 가니까 참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년간 교육청에 있으면서 의회와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롭게 생각하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의회와 함께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참 많았습니다.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의회의 역할을 이해는 하면서도 가끔은 ‘아, 이거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기관,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들과 제주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의회가 있어서 그분들의 역량이 더 높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앞날에 건승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부공남  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인 종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가끔 뵈었었습니다. 그때는 큰 교감이 없었으나 교육청으로 오시면서 제주 교육 발전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언젠가 실장님께서 저한테 “맡은 역할을 다 해내기가 너무 엄중하고 너무 지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적에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후배님들에게 맡기시고 멋진 제2의 인생 설계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떠나지만 늘 제주 교육 곁에 있어 주셔서 제주 교육 발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떠나는 실장님에게 큰 박수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장내 박수)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일어나서 인사함)

이상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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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