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교육위 제1차)

(제400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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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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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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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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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동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해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습 공백 및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이 우려되고 있고, 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학력 향상, 안전, 역량 중심 교육과정 등 학습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분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관련된 교육복지와 과대·과밀 학교 해소, 도심 공동화 학교 문제, 미래 교육에 대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또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셔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한영진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공무원님들, 큰 박수로 축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박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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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교육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학습 회복,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에 관한 예산. 큰 타이틀만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A4 한 장에 전 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 학습 회복이라는 모든 예산을 적어서 합계 얼마, 이렇게 해서……. 75억인가 그렇게 되었죠? 아, 750억?

○전문위원 문성인  570억.

○오대익 위원  아, 570억?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학습 회복에 관한 그 세부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미래 교육 비전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정하고 미래 교육 비전 수립의 용역 과제, 어떠한 과제를 주어서 그러한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속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학생을 비롯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능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면서 2학기 학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 예산안이 더 큰 희망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1952억 원이 늘어난 1조 3651억 원입니다.

내년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첫째,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 학교를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안착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 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급식 기구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체육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 물질이 있고 노후한 운동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체육관 확대에 예산을 지원하여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를 원인별·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정서 위기 원인별‧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ᄒᆞᆫ디거념팀 운영과 마음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등 ‘느린 학습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넷째,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100세 시대 진로로 열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 사회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자연이 살아 있는 유치원 놀이터를 확대하며,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하겠습니다.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정착시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교육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 수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융합 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삼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 238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교 환경 교육과 건강생태학교 운영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 학교, 4.3 평화·인권 교육과 제주 이해 교육,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등 제주 교육 역점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축제와 1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은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 경비를 올해 698억 원보다 4% 늘어난 72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 기본 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 사업 30개를 포함한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 경비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일상이 진정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지역 경제에도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미래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특성화고는 3년 빠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맞춰 제주는 내년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대비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여 제주 교육이 미래 교육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3월 새 학년을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회복과 모든 아이들의 희망이 있는 새 학년을 실현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 예산이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다가서기를 기대하며,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조 1699억 원보다 1952억 원이 증액된 1조 36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811억 원, 특별교부금 183억 원, 증액교부금 95억 원, 국고보조금 81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65억 원 등 1조 73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8.7%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2084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401억 원 등 248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수입은 이자수입 11억 원, 기타수입 146억 원 등 1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융자산 회수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회수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적자원 운용 11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133억 원, 교육복지 1120억 원, 보건·급식 878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826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1337억 원 등 6408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분야에는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분야에는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분야에는 66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33억 원, 교직원 인사 26억 원, 교직원 복지 54억 원 등 1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461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 103억 원, 유아교육 46억 원, 특수교육 81억 원, 직업교육 58억 원, 학교 정보화 92억 원, 특별활동 지원 131억 원, 학생 생활지도 88억 원 등 1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학비 지원 27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20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10억 원, 교육복지 지원 862억 원 등 1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에는 보건관리 105억 원, 급식관리 773억 원 등 87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945억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 880억 원 등 18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에는 학생 배치시설 235억 원, 학교시설 개선 1102억 원 등 1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운영 15억 원, 독서문화 23억 원 등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15억 원, 의회 협력 및 선거관리 41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79억 원, 재무관리 25억 원 등 2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65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152억 원 등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내부거래 지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5448억 원, 근로자 인건비 1155억 원 등 66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가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 지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고교학점제 및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등 미래 교육 대비 사업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2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용탁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 계획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을 편성하였고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698억 원, 이자수입 5억 원 등 전년 대비 668억 원이 감액된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703억 원, 수입 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668억 원이 감액된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과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2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 및 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2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용탁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시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박희순 실장님, 나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표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구 하천초등학교 부지에 가서 IB 학교 현황과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가칭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설립 계획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우선 IB 학교인 표선고등학교, 초·중·고 중에서 먼서 표선고등학교 월드 스쿨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까다로운 항목, 75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57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75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75개 항목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생님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잘 성공되고 정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설립 기본 계획이라는 1차 설계용역비를 상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지원 공간, 이 용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선 목적에 보니까 수업 혁신, 평가 혁신 등 연구 활동을 위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말고 학교 밖 공간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교육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교원 간 상시 협의, 아마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밤새도록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모양인데,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여러분, 목적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B 학교 교원과 일반 학교 교원과의 워크숍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IB 학교 인근 지역, 거기 우리 교원들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생활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2021년 지금부터, 8월부터 해 가지고 ’25년 10월까지 완성이 되어서 11월에 개원하고 이 숙소에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건설비는 160억이고 사업 규모는 부지 8126㎡ 즉, 2427평에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공동연구실, 강당, 협의실, 관리실, 계단실 이런 걸 만들고 2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관사 즉, 숙소죠. 숙소 33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1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설계용역비 15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런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특수한 용지죠? 일반 주택 용지가 아니고 학교 용지다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건축법」이나 또는 토지 관계 법, 「주택법」 이런 등등 법률적 검토를 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 재정과랑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직? 할 계획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내부에서 1차 교육재정과랑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교육재정과에서 서귀포시청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방금 들어온 거에 의하면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회신해서 어떻게? 다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가능한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능한 걸로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학교 용지를 일반 주택 용지로 전환시켜야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관사로.

○강시백 위원  전용시켜야 됩니다. 전용시켜야 되겠죠? 이 사례가 제주도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아마 희귀한 사례가 될 겁니다.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 사항이 앞으로도요 상당히……. 폐교 용지이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학교용지, 공공용지가 주택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사들의 수요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기 거주하는 사람은 교사들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수요를 파악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차 파악을 했습니다. 1차는 표선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시백 위원  얼마나 살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살고 싶은 사람과 또……. 표선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요 조사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조사를 1차 했고, 그다음 자세한 내용은 연구 용역에서 더 깊이 조사를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연구 용역이 아니고 지금 1차 수요 조사를 해 봐야죠. 33실이면 표선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까지도 해당이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이 지금 숙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 33실이라고 했을 때 1인실이든 다인실이든 워크숍 장소로도 쓸 수 있고 숙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요. 숙소 규모가 1인실, 다인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래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룸, 투룸, 쓰리룸 이게 숙소의……. 주택이죠, 주택.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숙소와 워크숍 장소를 함께 할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1차…….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실장님, 지금 질문하는 거는 이 다인실 숙소에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30실 정도 되겠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워크숍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그 근거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차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강시백 위원  예상이 아니고 수요 조사…….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고등학교 수요 조사를 해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고 그 수요 조사한 거에 향후…….

○강시백 위원  수요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강시백 위원  감안해서 예상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거 수요 조사한 건 없죠, 지금? 예상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공간 구성에 대한 용역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강시백 위원  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 용역에서…….

○강시백 위원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묻는 거는요,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의 선생이, 몇 명의 교직원이 원한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한 학교를 했을 때 11명이 지원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12명?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1명. 고등학교에서.

○강시백 위원  고등학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조사 안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은 용역에서 11월 30일까지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조사 안 해 봤죠? 일단 나중에 할 거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조사를 용역에 맡겼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했나, 안 했나를 묻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묻는 거니까요. 앞으로의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답해 주세요.

표선고등학교 11명,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 12명.

자,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행이고, 교사들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 12명의 교사들 있잖아요, 부부 교사입니까? 부부 직장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이들 가지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고루 섞여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루 섞여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결혼하신 분들, 부부 교사가……. 아니, 부부 직장인 ― 교사하고 직장인 ― 이라고 하면 표선 이 건물에, 이 지역에 숙소를 지으면 와서 살 수 있겠다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강시백 위원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숙소는 2025년도 10월 달에 마무리되어서 2025년도 11월 달부터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선생님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앞으로 4년 후의 상황이 똑같다는 전제를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종시를 건설해서 세종시 공무원들한테 세종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우선입주권을 줘 가지고 구매하도록 했거든요. 지원도 받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주해 오질 않아요,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대하기도 하고. 그게 국정감사에 ― 지난봄입니까, 작년입니까 ― 나타났죠? 나타나 가지고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학교 자녀 교육과 부부 직장인 관계로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세종시에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 살다가. 그래서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 집은 그대로 있고.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 저도 예상해 봅니다, 박 실장님 예상한 것처럼. 부부 교사 또는 부부 공무원이다. 부부 직장인이다. 현재 제주시에 살고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다 이주해 가지고 그 숙소에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부부가 올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연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장인 ― 부부 교사도 되고 ― 이 선생님들이 과연 아이들 데리고 이 하천리 구 하천초등학교 부지에 세워 놓은 지원 공간에, 숙소에서 살겠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하고 여기 하천리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상은 못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될 겁니다, 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재…….

○강시백 위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님…….

○강시백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관사를 또는 집을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 자녀들 ― 교육과 직업을 갖고 있는 부부인 경우에 거기에 와 가지고 이주해 살면서, 과연 가능할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하죠, 보금자리. 근데 이 공간은, 지원 공간은 그냥…….

(타임벨 울림)

시간이 빨리 됐네요.

이 공간은 쉬고 싶고……. 주택이라고 하는 곳은 쉬고 싶은 곳입니다. 가족과 평화스럽게 아이들, 가정 문제를 나누고. 학교 일 딱 떠나고.

그런데 여기에 살면요, 가지고 와서 일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낮에도 학교에서 해야 되고. 이게 과연 교사들한테, 이게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주택 공간 개념이 가능할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다음 마지막, 이거만 질문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목적을 숙소 개념을 떠나서, 그건 하나의 지원 개념, 보조 개념으로 하고 여기를요……. IB 목적이 뭡니까? 표선고등학교. 수업 평가 혁신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우리 제주도 교육에 일반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려면 숙소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연구센터, IB 교육과정이나 평가시스템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제주도 교육에 일반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장소로 만들어서 거기 부속으로 교사들이 쉬거나 또는 집에 못 갈 때 거기서 연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교사 지원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왕 하는 김에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여러 가지 좋은 교육과정들을 전부 모아다가 거기서 IB와 함께 연구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에 접목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간 구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주장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굉장히 발전적이고 심도 높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IB 학교를 제주도 전체 학교에 다 못 하잖아요? 못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제주도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일반화시켜야 돼요.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 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 돼서…….

그래서 국제 교육과정 연구센터라고 하는 이런 센터를 만들기를 제안하고. 이번에 설계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과 협의 연구 용역, 이런 예산만 설정을 해서 시간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건물을 건축해야지…….

또 하나는 사회적인,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안 거쳤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차, 지금 통화상으로 거치고…….

○강시백 위원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쳤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협의를 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거쳤으니까 이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는 마을 주민들과 표선 지역의 심층적인 논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충분히 논의는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의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고 좀 연관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저께 표선고등학교 방문을 했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운영위원님, 그다음에 초·중학교 IB 학교로 지정된 학교 교장 선생님들, 거기에 또 운영위원장님들, 이렇게 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의 경우 대단히 변화한 미래 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서 충족하고 있다고 했고, 학부모님들도 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차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이 정말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학부모들의 입에서 고생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 ‘교육이 제대로 가면 학부모들이 협조나 협력을 우리보다 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 보게 되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IB 교육에 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변에서 느끼게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날 스위스 IB 본부로부터 월드 스쿨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 여기에, 75개 항목입니까? 57개? 75개 항목.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연호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통과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저도 ― 지역이라서 ― 걱정을 했었는데, 이걸 한 번에 통과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3년이 걸릴 걸 1년 반에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한 번 심사해서 통과가 안 되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온 결과가 아니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 또는 지도를 해 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 되게 되면 같은 지역에서 3개 학교가 IB 심사를 또 받아야 되죠? 내년도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한 번에 통과가 돼서 인증을 받았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2개교가 내년도에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과연 그 학교들도 한 번에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표선고등학교가 인증을 통과한 그런 노하우를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2개 학교에다 좀 나눠줘서 차질 없이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겠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 네트워크비입니다 ― 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심사를 받는 3개 학교도 한 번에 통과가 돼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 지금까지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됐고 지원도 해 주고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선수가 워밍업을 마치고 마라톤 풀코스 출발선에 선 격이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더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칭이지만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 목적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게 맞다.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목적들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목적에 맞는 명칭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숙소와 연수·연구를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어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강시백 위원님 말씀은 연수 기능 또 연구 기능을 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강화하자는…….

○강연호 위원  강화를 하고 숙소나 이런 기능을 명칭 쪽에서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일 말미에 지역 주민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가 나왔는데, 구 하천초등학교가 개인한테 지금 임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말이면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마을에서는 마을 차원에서 이걸 한번 임대를 해서 어떤 공공사업을 해 보자라는 뜻으로 수개월 전부터 마을 임원들 간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폐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마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었고, 그다음에 마을 책임자는 교육감님한테 마을의 그런 사정을 알리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또 띄운 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립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마을에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우선, 중간 역할을 해 주신 강연호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시설이든 이런 인프라들이 서귀포와 제주시 동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읍·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대화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협의를 할 것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협의하는 날짜를 잡도록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과 함께 가자는 생각에는 저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할 때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이 IB 센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사업 기간이 2025년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하면 약 4년 2개월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축물인데 4년씩이나 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건축 기간이 단축되면 그보다 훨씬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마는 건축물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계획을 잡아놔 버리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설계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길게 잡았다는 것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정질문 때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구만섭 권한대행께 도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IB 교육 관련이 있었죠? 실장님, 그 현장에 계셨잖습니까? IB 교육과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정질문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아, 도정질문 할 때…….

혹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때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대구시교육청의 예를 들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강연호 위원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3자 간에 MOU를 맺어서 IB 교육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만섭 권한대행께 “우리 제주도에서도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 제주도청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도의회하고 3자가 MOU를 맺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명확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안 나왔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5월 달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 MOU.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처음 MOU를 맺자마자 시청과 시의회에서 협력을 약속했고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독려를 해 주고, 도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면 “지역사회 경쟁력이 될 미래 인재 양성에 교육 주체인 교육청은 물론 광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제가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이 부분을 의견을 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연호 위원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 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로 교육특화도시 제주를 구현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서, 특히 표선, 성산 지역을 IB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말까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절충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이렇게까지 계획상에 담았는데,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선생님과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증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 하천초등학교 부지는 동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특별 교육기관이 없어서 아이들이 제주시라든가 서귀포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동부 지역에도 특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거기가 특별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 민주시민과에서 다 파악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 거기 이용하는 학생이 제주도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특별 교육기관으로 운영이 아주 잘돼서 했는데, 지금 거기를 없애 버리면 앞으로 동부 지역에 특별 교육기관이 없어진다는 말인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거기에 특별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해서 들어올 때 내부의 시설들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들을 뜯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임대자하고 의견이 다 조율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재정과에서 몇 달 전에 12월 말로 종료됨을 알리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 교육기관 중에 내부는 화석박물관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승마를 하고 있는데, 화석박물관은 지금 거의 기능이 떨어져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승마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승마, 거기서 잘해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쪽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하지 말고.

실장님, 하천초 부지에 증축하려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처음 시초는 표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IB 수업을 하다 보니 도저히, 출퇴근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요청을 먼저 해 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김장영 위원  지금 여기 내용도 보니까 목적이 IB 학교 교원들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교원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라고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IB 교육 담당 선생님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1차는 IB 교사들을 위한 거지만, IB 학교를 연수기관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IB 학교에…….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거 공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주거 공간과 연수, 워크숍을 원하는…….

○김장영 위원  그런데 만약 표선고등학교 선생님들 주거 공간을 거기 안 만들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분들이 현재 25명 학생들에게 수업 혁신과 평가 혁신을 하고 애들 피드백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늦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지도하다 보면 늦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를 하려면 ‘베스트 핏’이라고, 채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되는지를 교사들이 협의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근데 막 그렇게 해 가면 제가 더 질문하게 되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러니 함께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교사들이 숙소이면서 함께 연구하고 할 장소가 지금 안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장영 위원  안 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안 해 줬을 때……. 지금 다른 숙소에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로 퇴근하지 않고.

○김장영 위원  몇 시에 퇴근합니까? 보통.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제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대략.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학교 선생님의 2.4배 될 정도로 퇴근 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초과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생각해야 되고. 2.4배라고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 밤 11시, 10시까지……. 지금 세화고등학교 같은 데도 몇 시까지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초점은 선생님들이 남아서 수업 혁신, 평가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들에게 투자한다고만 간단히 말할 건 아니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설계하고 준비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2015 교육과정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다 무시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해야지. 기본 바탕은 두고 이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말고.

실장님,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도 제주시에서 서귀포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많이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거기도 10시, 11시까지 있다 오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선생님들에게 주거 지원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할 의향 없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문제는 어느 학교든 특히 읍·면 지역……. 저희들이 읍·면 지역 살리기랑 같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수업 혁신, 평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학교가 나오면 같이 비슷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학교 선생님들 노력하고 지금 처음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관련된 선생님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자도 있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듣고 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차별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차별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편하고자 하는, 수업 시수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우리가 고려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 외고, 과고 같은 경우도 12시 넘어서 오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생님들은 혁신적인 미래 교육을 위해서 준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은 원거리를 일단 우선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학교들이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화하고 있다면 차별 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서귀포 지역에 야간에 출퇴근하는 선생님들, 10시 이후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어느 학교라고 말씀하시면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여고, 서귀고등학교 선생님들, 제주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러면 제가 서귀여고, 서귀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번 가서 논의를 해 보겠……. 의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서귀포 선생님, 대정 선생님들, 제주시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과제를 부여합니다. 평가 혁신 수업했을 때.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하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교육청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불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취지를 공감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고 수업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원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에 표선고등학교에 기숙사도 증축할 예정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IB에 예산 투입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당장에 내년부터 할 게 한 250억 됩니다, 250억.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IB라고 하지 마시고…….

○김장영 위원  아니, 왜 IB 기숙사하고 주거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하천초 부지에 그거 마련하는 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숙사인 경우도 요청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증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초과되는 데가 없습니다. 정원 초과되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증설을 해 줄 겁니다. 그런데 표선고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표선고도 1실 4인 하다가 1실 3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계획은 1실 4인을 기준으로 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인으로 운영하고,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신입생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숙사로는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화재, 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인건……. 엄청난 예산도 투입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혹시 실장님, 기숙사 사감이나 아니면 기숙사 지도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저희들의 초점은 IB 교육을 받고 싶고, 원거리에서 가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표선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전부 기숙사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하는 학생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거리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김장영 위원  전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원하는 학생만 한다고 하면, 학교 끝나서 그냥 가 버리면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지금 표선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원하는 학생들인 경우 기숙사 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 시간이 없어서. 너무 오래 지체됐는데 ― 가급적 신규 사업들은 내년 교육감 선거 끝난 다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꼭 하고 싶다면 하천초에 가서 하지 말고 표선고등학교에 기숙사 지을 때 그 공간을 조금만 더 크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도 교사들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바로 인근하고…….

○김장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다른 데 가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절약, 예산 절약.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지도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예산 보니까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민간위탁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생 동아리. 추진 배경은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육청에 영어 학력 편차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통계 있습니까, 학교별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영어교육, 국어교육, 수학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교장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그 통계가 나온 것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학교별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양적보다 질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보면 영어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져 가지고,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이…….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하려고 하면 왜 30학교만 하느냐 이거죠. 전도 학교에 다 해 가지고 그 아이들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원을 많이, 지금 더 하시라는 말씀…….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더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는데, 지원할 학교가 3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제가 기초학력, 기본 학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 학부모님이 제 방에 와 가지고 “지금 중학교, ABC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영어듣기평가입니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이야기했는데. 기초·기본 학습에 충실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 이 사업 계획에 보면 ― 강사 자격이 ‘영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정책 1년 이상 활동한 자’,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2년 이상 활동한 자’. 이거 학교에서 운영해야 되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예. 해야 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어 전공자로 자격을 국한하십시오. 왜 이렇게 1년 가서 한 사람 강사로 써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이 영어 듣기 동아리는, 초등학교 3·4학년은 귀를 트이는 거 먼저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ABC도 모르는데 듣기 평가를 먼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듣기 평가가 아닙니다. 듣기 평가가 아니라, 올해 광양초등학교하고 제주북초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자막이 없는…….

○김장영 위원  듣기 평가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자료 뭡니까?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듣기능력 신장입니다. 평가가 아니고, 1년 동안 했더니 아이들이…….

○김장영 위원  교육청은 ‘평가’는 안 붙이겠죠, 어떻게 하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귀를 트이게 하는……. 음성언어가 먼저이기 때문에 ― 영어는 ― 귀를 트이게 하는 것을 3·4학년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실장님, 우리 제주도의 학력이 지금 막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도내 초·중·고등학교들 기초·기본 학습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모든 교장 선생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전부 대화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대화하지 말고 그냥 실시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대화해서…….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아이들 좀 골라 보자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반에 어떤 아이가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 때문에 모자란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급별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급별로 전부 파악을 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건 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항상 교육청은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하면 “성적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오늘 아침도 모 교장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학력이 너무 쳐져 가지고 위원님, 이런 거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위원장 부공남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총 1조 365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보다도 약 1951억, 16.7%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교부금도 9821억 해 가지고 약 20.6%가 증액이 되었고, 지방 이전 재원에서도 2485억으로 약 7.7%가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다 보니까,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끝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예산서를 딱 보는 사람이 ‘아,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편성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쓸 거로구나.’ 하는 것이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산출 기초 내역이 상당히 부실한 부서들이 많아요. 세세부 사업에서 ― 1레벨에서 ― 이 내역이 나옵니다. 그 산출 기초를 보면 잘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1레벨에서 하는 데가 2레벨에서 ― 그 세세부 사업 하위 사업에서 ― 보면, 거기 있는 산출 기초가 아주 잘된 부서가 있고 안 된 부서가 있어요. 이것이 통으로 되다 보니까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을 잘 편성하고 그 세세항목 산출 기초가 잘 나와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원 연수, 교직원 복리후생비, 직장동호회, 도서 구입비 등. 이 외에도 너무 많아 가지고 작성을 안 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각각 달라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어요. 30만 원에서부터 어떤 부서는 9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9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추진비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사업에 따른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도서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원칙 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업비가 약 1억 1000 정도 돼요. 1억 1000 정도 되는 이 도서 구입비를 뭐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안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수당이 원칙 없이 과다 책정된 것이 엄청 많아요. 5만 원에서부터 60만 원까지 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수당 지급 규정이 있어요. 수당 원칙 규정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고.

다섯 번째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정말 부족해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을 이번에 다 거기 끼워 넣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안 해요. 뭐냐? 뒤에 보면, 전년도 사업 보면 다 제로예요, 제로. 0입니다, 0. ‘아, 이거 신규 사업이구나.’ 그때야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예산이 많으니까 이거 끝까지 보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등에서 상당히 부적합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각론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하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돼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학교 운영 경비를 통합 사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학교지원센터에서. 이것이 약 370억이 되는데, 37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별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책으로 탁 펴낸 거 보니까 ‘아, 어느 학교에 통합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게 아주 잘 기재돼 있어요. 이것은 정말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쓰임 용도가 ‘아, 이거 어떻게 될 거로구나.’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알면 되겠지.’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박희순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산출 기초가 불명확한 부분은 ― 혹시 잘못된 부분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저희들이 예산과랑 얘기할 때는 명료하게 단가가 돼 있는 것은 밝히지만 예를 들어서 안심알리미 같은 경우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통으로 놓는다. 그렇게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부실한 점이 있는지는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은 ― 아까 900만 원 말씀하셨는데 ― 아마 실·국 단위의, 실·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함께 가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당인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회계 지침에 수당들이 다 명료하게 돼 있고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에 맞추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은 세부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세세부 사업에서 신규 사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부 사업에는 제로가 되고 세세부 사업에는 그 단위 하위 밑에 신규 사업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제가 그 각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창식 위원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금이 사업별에서 보니까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어서……. 몇 개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에 6개 사업, 올해 한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아니, 5개 사업인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6개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구나.

예, 좋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학교 체육관과 급식비입니다. 학교 체육관과 급식비가 전국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왜냐하면 급식비가 코로나 상황에서 먹거리 중요한 부분하고 체육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많은 부분 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 체육관 설립비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85억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85억 들어왔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창식 위원  85억 3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024년도에 할 거까지 절반이 들어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이게 지금 몇 개 학교에 해당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7개 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7개 학교. 지금 진행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11개 학교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9개 중에서…….

○김창식 위원  11개 학교가 있죠? 11개 학교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진행한다’ 함은 시설을, 건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체육관에 대한 예산을 잘 안 주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서로가…….

○김창식 위원  지자체에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 이야기하면서는 한마음이 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부분에…….

○김창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이 학교 체육관 설립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전에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모르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창식 위원  교부 결정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체육관을 짓겠다 하면 시행하기 전에 도와 협의하라는 겁니다. 맞죠? 도와 협의 안 하죠? 우리 학교 이렇게 해서 체육관 몇 개 짓겠다 해서 딱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협의를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같이합니다.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실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이렇게 나오고요. “지방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체육건강과랑 도 체육진흥과가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열고 있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안 주겠다는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먼저 시행해 버린 데 대해서는 안 주겠다 하는…….

○김창식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말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겠다는 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비법정 전입금 5개 항목이 없어지는 것 중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이라든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게 있어요. 농어촌 학교 통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앞으로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금액이 약 15억…….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6억.

○김창식 위원  예. 15억 한 4900만 원이 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자체 예산으로? 원어민 또 줄여 버릴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예산 없으면 줄여버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른 예산은 있는데도.

앞으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예산이 끊겨 버리면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이런 예산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이것을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주는 이유도 알아 봐야 되고.

지금 195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체육관 지을 수도 있잖아요. 꼭 도청에 얽매여야 됩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체육관 부분은 학생들을 위한 건물이면 저희들이 다 하겠는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과 협력의 차원에서 7 대 3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아주 좋은 말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있습니까? 체육관 오픈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김창식 위원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체육관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도청에 예산 달라? 누가 주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혹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찾아보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정말, 학교에 얘기해 가지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 이걸 오픈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만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온 예산도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서 설득도 시키고 당위성을 얘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파악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각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부교육감님, 필수 대면 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필수 대면 노동자.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데 추측성, 직접 대면을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직접 그 단어를 신경 써서 들어본 기억은 없어서요.

○김태석 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가장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필수 대면 노동자들인데 교육청의 소위 2인자라고 하시는 분이 필수 대면 노동자……. 테스트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필수 대면 노동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고. 그냥 했는데…….

필수 대면 노동자들을 대략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 현장에서는 ― 지금은 조금 원격 수업이 있지만 ―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을 것 같고요. 또 급식실, 의료 쪽, 이런 부분들이…….

○김태석 위원  예, 급식실. 제가 질문드리려는 게 급식실입니다.

얼마 전에 K 방송국에서 노동자들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방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급식실 노동자분들이 방광염 ―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걸릴 확률이 아주 높고 실질적으로 방광염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담당이 누구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급식실 내부의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가…….

○김태석 위원  그거는 폐암이고. 그건 폐암이에요, 폐암.

방광염…….

○교육국장 문영봉  조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오래,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화장실, 그렇죠. 그건 소위 소변을 참으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참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조리 과정에서 아마 시간도 지켜봐야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질병이 유발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는데, 지금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여기 있는 집행부 간부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 언론에서, 방송국의 뉴스 인터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 시간도 시간이지만 복장에 문제가 있어요.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장 알고 계세요? 저도 사실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급식실 가서 보기는 봤지만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거 벗기가 힘들어요. 조리하다가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위생에 문제가 있겠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으로 나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란 비닐 비슷한 앞치마에다가 모자 쓰고……. 그걸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참아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이 부분 담당 과장 누구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방송국을 직접 얘기해 드리죠. KBS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 KBS 방송국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태석 위원  왜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방광염 빈도가 높은지 찾아서 조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폐암 걸려 가지고……. 진단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김태석 위원  분석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분들은 없어도 되지만 그분들은 없으면 아이들이 굶어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노동자라는 단어 앞에 ‘필수’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택배 노동자분들. 코로나가 이분들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내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이분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복장에 관계해서는 식품위생이라든가 안전사고 관련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대안까지는 제시 못 하겠는데, 제 생각엔 복장과 연관이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위원님.

○김태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부교육감께서 그 부분에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두 번째 교육위원회 들어왔는데 말이죠. 사적으로 대익이 형님하고 9대 때 후반기에 있었고 다음 11대 후반기, 두 번째 들어왔는데 대단히 아쉽게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뭔 거 같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의원 발의 입법에 비해서 아주 빈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

○김태석 위원  답변해 보세요. 완벽해서 그런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은 안 해도 된다?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그런 취지로 질문한 건 아닙니다.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들어온, 11대 후반기에 와서도 아주 쟁점 되는 조례가 몇 개 있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인권 조례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하나. 차별 금지 뭐, 그런 조례는 없었는가? 양성평등 조례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조례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담당 국장 누구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거 무슨 조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죽음 교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태석 위원  죽음에 관한 조례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교육과정상에…….

○김태석 위원  잠깐, 잠깐. 그건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을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도청은 법률 담당관이 있어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김태석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팀 단위에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팀 단위죠? 어디에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산 부서.

○김태석 위원  예. 예산 부서에 팀 단위로 있어요.

도청은 법제담당관이 4급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부서들이 있고.

의원 입법 발의를 하면 첫째로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입법 타당성 검토, 다음에 이 조례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점, 이런 걸 많이 검토하죠. 그래서 갖고 와서 재정 추계도 토론하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문제점, 사회적 파장, 파급 효과, 또 역효과, 이런 거.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야 당연한 거고. 이런 걸 의원 입법한 분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래 왔고.

그런데 아까 문영봉 국장께서 죽음 조례 이야기하셨지만 그러한 문제점 되는 조례를……. 아까 양성평등 조례, 인권 조례, 그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발의됐음에도 이런 게 파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 그것은 정무적 감각이란 말이에요 ― 법제담당관이 이야기를 해서 공론화시켜서 다시 또 우리 부교육감이나 담당 국·과장들하고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숨고르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든지 이런 액션이 ―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 단 한 번도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면……. 문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토론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린…….

○김태석 위원  그렇게 사전, 사후로 나누면 그건 아주 곤란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조직이 다시 또 정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법제담당관을 4급이면 4급, 이렇게 해서 하나 있어야, 그래서 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폭발력이 강해요. 폭발력이 아주 강한 이슈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처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타임벨 울림)

이거 시간 넘기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심의 받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심의 받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태석 위원  이건 내 지역구라서, 해안초등학교에 유치원 설립하는 거 아주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노형동 동민을 대표해서.

다만, 여기에 땅부터 먼저 매입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부지 매입을 먼저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건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그 부분에서 했을 때는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공유재산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사전 심의 없이 매입했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이번에는 유치원을 응찰 쪽에만 했는데…….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따지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구실로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좋은 일 하면서 욕먹으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제가 담당했을 때는 아니지만 사전에…….

○김태석 위원  그런 것……. 아니, 행정이란 게 연속이 되는 거지 무슨 담당…….

○행정국장 오용탁  2019년인가 ’20년도에 이쪽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좋은 일 하면서 욕먹지 마시라 말이지. 그거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땅 먼저 매입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봐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위원님.

○오대익 위원  2022년 예산 편성의 제일 역점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 일상 회복, 특히 학습 결손 회복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을 가장 큰 중점으로 두고 짰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교육 회복 예산은 얼마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575억 원.

○오대익 위원  예. 자료, 제가 아침에 요구했는데 빨리 이렇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보내왔네요. 575억 원 되네요.

이 575억 원 세부적인 건 자료를 받았으니까, 중요한 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도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학습 회복을 가장 중점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16억 원을 먼저 책정했고, 또 학생들이 담임 주도하의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과 교과 방과후 부분에 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비 부분이 확대되고, 그 부분에 32억 원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특별지원금을 5억 원 더 책정해서 한 학생당 10만 원씩 주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문·독서 교육 활성화에 40억 원.

○오대익 위원  독서 교육을 회복에 포함시킨 이유는 뭐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코로나 시기와 더불어서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PISA 결과로도 나타나 있는데 독서력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초 2학년 때부터는 읽기 능력 향상이 안 됩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면 독서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 연계도 하고 해서 초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일단 한 권의 책을 전부 저희들이 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해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오대익 위원  저는 독서량이 아주 많아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독서량도 줄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오히려 학생들이 휴대폰 쪽으로 가서…….

○오대익 위원  아, 휴대폰 쪽으로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요. 과밀학급 해소가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과밀학급 해소도 교육 회복으로 들어가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주 중요합니다.

○오대익 위원  왜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기초학력인 경우에 한 아이, 한 아이를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습력 회복, 교육 회복이 아주 시급하거든요. 언제 집 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당장 시급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교사 2수업제라고 해서 교실에 기초학력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투입되는 그 예산이 지금 175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습 회복 어떻게 시킬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에 교과 보충 프로그램 해서, 지금 특교도 52억 내려왔지만 우리 자체 투입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68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교 얼마 내려왔다고요? 특교.

○교육국장 문영봉  52억 내려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문서가 오면 알겠지만 교육청 밖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은 교육부가 대개 어떤 것에 치중하고 있느냐를 알려면 특교 내려온 예산 보면 알거든요. 특교가 이번 얼마쯤 내려왔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말씀드린 학습 회복 쪽에…….

○오대익 위원  아마도 특교 내려온 건 국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박희순 실장님, 특교가 얼마 내려왔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총 183억 원 내려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몇 개 사업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27개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127개 사업, 183억 원이 내려왔죠? 그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부에서는 “이것은 교육청에 지자체 돈도 있지만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국가가 나눠주는 돈, 이걸 가지고 당신네 돈 더 붙여서 이 사업 해 주세요.” 해서 127개 사업에 183억 원 보내왔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그중에 아까 국장님이 말한 52억 원, ‘교육 회복으로 써 주십시오.’ 이게 몇 %냐? 28.56%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예산에 교육부가 주는 돈의 28.56%가 교육 회복에 쓰시라, 이렇게 해서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교육 회복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국가도 교육 회복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위원님.

○오대익 위원  교육부에 교육회복지원과가 있대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아마 신설……. 그 담당…….

○오대익 위원  언제 신설됐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작년 6월 11일에 신설되었어요. 교육회복지원과.

국가는요 학생들의 이 회복을 위해서 과도 신설했어요, 과도. 얼마나 긴급한지 아세요? 교육회복위원회도 구성했어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위기다. 빨리 회복 안 시키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뭐 하고 있어요? 돈은 올리려고, 제가 보기에 ‘우리도 교육 회복에 돈 많이 쓴다.’ 575억 원 쓴다고 억지로 무슨……. 무스거? 교실 증축 예산? 교실 증축이 왜 교육 회복에 들어가요?

그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 집 많이 지으면 좋죠. 그런데 집 짓다 보면 회복은 안 될 수 있어요. 학생들, 교실 탕탕 지어가면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급하다, 교육 회복. 그래서 방향이 조금은 틀리다. 왜? 저것은 교육 회복을 국가가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만드는 거 좇아가지 못하니까 집 짓는 데 돈을 써. 이걸 가지고 교육 회복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생각 어때요? 반대 이론을 펴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분류에서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국에서 교육회복 종합 추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오대익 위원  참 잘했어요. 그럴 걸 하셔야죠.

○부교육감 박주용  거기에 전체 예산은, 관련 예산은 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영역을 보면 교육 결손 회복으로 결손 진단, 학습 결손 회복, 몸과 마음 회복, 그다음에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교육 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정책실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된 거죠.

○오대익 위원  그렇죠. 집 짓는 것이 만약에 교육 회복에 중요한 거라면 분명 특교로 교실 증축비가 내려왔을 거예요. 특교로. 교육 회복에.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 것은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교육 공백이 생겼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OECD는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역’이라는 연구에서 2021년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약 1677조 원의 GDP 손실을 봤다. 학생 교육 때문에. 학생 교육이 안 되어서 1677조 원의 GDP 손실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회복 안 시키면 큰일 난다. 경종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공문 온 데 이렇게 됐어요. 특교를 보내주는데 ‘일대일 대응 투자 등 지방교육재정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52억을 우리가 주면 교육청에서도 52억을 더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학생들 지금 공부 못 한 그 학습 결손을 빨리 보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독서 교육. 아, 독서 교육 그거 관계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회복이라는 뜻 아시죠? 회복.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오대익 위원  회복으로 보내라, 회복으로. 회복에 돈을 쓰라.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말씀 좀 드려도…….

○오대익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회복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거기에는 독서 교육은 일단 빠져 있고요.

○오대익 위원  그렇죠. 집 짓는 거 있어요, 거기? 증축비.

○부교육감 박주용  과밀학급 해소로 27억 정도는 있는데, 이건 집 짓는 건 아니고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특교가 교육부에서 틀이 짜여서 내려온 겁니다. 분야나 영역이. 특교가 212억이 내려왔고요 자체로 489억 정도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700억 정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부 문서 중에, 저는 여기에 관심 가져요. 교육부가 특교를 배부하면서 준 문서 중에 이게 있습니다.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 빨리 구제하고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빨리 못 잡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장 회의 몇 번 했어요? 교육 회복을 위한 교장 회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차례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수차례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교감 회의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감 회의도 했고 교무 회의도 했고…….

○오대익 위원  교사 연수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사 연수는 아예 구체적으로 국어도 세밀하게 다, 읽기는 읽기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잘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요, 저는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한 가지만.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까 제가 발표를 할 때 교육 회복에 되는 돈이 총 118억 원입니다. 그래서 52억 원…….

○오대익 위원  이제 또 바뀌어졌어요? 자료 제출한 거보다 더 늘어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예산을 늘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긴 예산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교육청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걸 빨리 아이들에게 투입해서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죽겠다 이거야. 돈 주고 욕 듣는 일이, 국가가 지금 돈 주고 욕 듣는 일이 이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 아이들 빨리 회복시키라고 돈을 막 주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회복시키느냐?”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직단체에서는 반대운동을 펴고 있어요. 아, 난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금 큰일 났으니까 얘네들 하는 데 국가에서 “돈 줄 테니까 여러분 좀 더 수고해 주세요.” 하는데 “돈만 주면 뭐 하나? 우린 죽겠다.” 이렇게 해서 돈 안 받겠다라고 하는 교직단체도 생겼으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겠는가? 박희순 실장님의 멋진 솔로몬의 지혜, 말해 봐요. 어떡하면 되겠어요, 이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반드시 학교에서 결손이 없게…….

○오대익 위원  힘들어도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해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게 교육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습력이 약화되었는데 회복시켜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예. 돈이 문제도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문하는 것은 돈도 많이 지원해 주면서 현장의 부담도 이해해 주면서, 그러면서 도닥거리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돈에 너무, 예산에 너무 하려면 집 짓는 거 몬딱 이레 가져와서 시설비가 모두 회복비로 들어오면 나는 어떡하리오. 그러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한영진 위원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21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이 120% 이상 증액되고 있고 기관운영비가 124%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눈여겨볼 건, 교육행정 일반 예산이 6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세부적인 내용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교육행정 일반이 215억 원인데 선거관리 경비가 31억 증가했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나이스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 지능형 ― 인공지능 결합해서 ― 나이스 시스템이 39억 원 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별 전자태그 ― RFID라고 ― 그게 8억이 증가해서 지금 215억이 나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와 관련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증액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유심히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질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요 연구개발비가 114.5%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제주도에 내년에 연구개발을 해야 될 이슈,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114.5%가 증액이 되어 있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가장 큰 것이라고 하면 ― 순서는 없습니다마는 ― 특성화고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제주도 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고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인터넷 포함 미래 시대와 연관된 글로벌까지, 외국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특성화고를 정말 활성화시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하나하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미래 사업에 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IB 같은 경우에 평가 혁신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질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고등학교 관련해서 미래 역량에 맞는…….

○한영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는 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교육청 용역 개발로 만약 정리가 돼 버리면 사실 현장에 녹여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시죠?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제주의 산업과 제주도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한영진 위원  이 부분들이 연구개발은 되었는데 마치 교육청 사업처럼 연구개발이 되어 버리면 사실 현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연구는 연구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이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 질의에 따라서 추경 사업에 생리대 지원 사업 해 주셨던 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는 9개교 했었는데 이번에 18개교로 좀 늘렸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사업을 시행해 보니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시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다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중이어서 내년 사업에 대한 18개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설정되었다고 파악해도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도 전 학교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또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면서.

○한영진 위원  제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작년에 한 2000여만 원 정도의 사업 예산이었다면 ― 9개교가 ― 지금 18개교로 늘어났을 뿐인데 사업 예산은 2억 4000 정도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사업 예산이 이렇게 확대되었는데 실제로는 18개 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시범 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인, 아까 2억 얼마 한 그건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한영진 위원  아, 추경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간 사업으로 늘리니까 추계가 달라진 거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배수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립학교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 측에서는 차별적 지원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문영봉  사립학교는 숫자가 좀 공립학교보다…….

○한영진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전에는 동일하게 1개교씩 지원이 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과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침 자체 또는 편성 자체 예산들이 대부분 교육 결손 회복 지원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라든지 미래 교육에 대비한 사업들도 중요하나 우리 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그거와 관련한 사업들이 좀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계만 결정할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업의 호응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 파악을 통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거라면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생 건강이 매우 적신호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 걱정이 결국은 아마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들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결손되었던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지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15억 정도……. 14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14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14억 정도 지원된 사업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어떠한 사업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까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많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장배, 교육감배,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대면으로 ―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특교가 15억이나 늘어났는데 신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예산을 조금 올린 거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서 적절할까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이들이 사실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래서 결국 학생 체육 활동을 위한 활동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늘려서라도 이 부분들에 ―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 대한 투자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졌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올해는 개인당 1만 8000원, 1만 9000원 ― 내년에는 ― 그렇게 해서 단가를 인상하면서…….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단가만 인상했지…….

○교육국장 문영봉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항간에는 모든 우리들의 세상이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체육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여전히 코로나 전과 동일한 사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쉽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들이 있는데…….

○한영진 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까지 증액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과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신체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체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신규로 해서 하는 부분들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활성화하고,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했던 것들을 대면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더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긴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활성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15억이나 들어온 특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건 우리 학생 체육·건강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이나 아니면 개선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변화와 그리고 개선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부모님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비만 관련해서 수치가 사실 늘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육감님 재임기간 동안 가장 안타까운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비만 관련 수치를 이야기드렸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특교까지 내려오면서 위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사업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참 아쉽고요.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 관련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근거가 제주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와 그리고 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대로 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독자적인 기능이 아니라 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을 지금도 방송에서 아이들의 체험교육장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내용 전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이 부분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으로서의 역할도 같이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원으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은 ― 사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 기능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이고요. 이 기능을 어느 한 쪽으로 매우 충실하게 자랑을 해 버리면 사실은 어느 한 기능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그 기능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고, 결국은 그거와 관련한 독자적인 기관에서의 인력 배치까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인력 배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도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도교육청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그거 개정할 때 저희들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체험원은 유아들의 체험장이기도 하지만 교사 연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원을 지금…….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곳을 아이들의 체험장으로만 이렇게 홍보를 해 버리시면 사실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어느 게 주·부인지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한 불만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능에 대한 홍보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배치도 저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유아체험교육원의 입장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와 관련한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분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거라면 분원으로서의 인력 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6.7%가 증가돼 가지고 1조 3651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951억 원이 증액돼 있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보니까 증액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금. 1673억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액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16.7%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좀 풍족하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족하지는 않죠? 풍족은 안 하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풍족할 걸요.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도 11월 11일 날 진행을 하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근데 부교육감님 안 들어가시네? 교육행정협의회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과는 받아 보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행정협의를 통해서 총액이 어쨌든 1847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1174억이고 도세 전입금이 673억 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3.6%인가요, 4%에서 5%로 증액한 게 도세 전입금 인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673억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도청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100% 만족하면 도청은 자살할 걸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교육위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쨌든 교육청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랑 교육청이 향후 협의 과정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누가 만족하냐, 덜 만족하냐 이 차이인데.

행정협의회가 2년 만에 열렸죠.

실장님, 대답하실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2년 만에 열렸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본회의는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족하시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협력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책실장님의 어투가 그 전 정책실장하고 많이 달라.

(장내 웃음)

어쨌든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아, 두 기관이 그래도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개 사업장에 기금과 특별회계가 동시에 편성됐을 경우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실무 부서에서 와서 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기금은 학교시설을 위한 기금이었다가……. 지금 기금이 3개 있습니다.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예, 3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정민구 위원  지금 기금 나온 걸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서 100억 원을 편성한다고 돼 있고요.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비용 추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게 있을 건데요, 제가 기금을 보면서 놀란 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뭐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봐도 이게 좀 막막해요. 교육기관 신설 기금은 제로가 됐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제로가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 재정을 보면 5년 동안 6000억 정도……. 7000억이죠, 다 합쳐서. 기금 수입 전망에 보면요 2026년도까지 해 가지고 7600억을 적립하겠다고 추계가 돼 있네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러니까 그게 적립과 지출 쪽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적립한 금액이 누적되는 부분이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기금 쪽에서 2022년도에 200억, 그다음 400억, 600억, 그런 쪽으로 해서 누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6000억이 적립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7000억을 적립하는 게 아니고 2026년도까지 7000억을 적립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해마다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오용탁  일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쪽에서 연에 한 214억 정도씩 지출을 해 나가고, 그 금액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19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중기 재정 계획 속에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적립금이 누적되고, 거기서 일부 집행이 되고, 그 상태에서 누적된 금액이 2026년도 되면…….

○정민구 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요? 7600억 중에서.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잡은 것은 한 214억씩 해서 3개년 동안 지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600억 정도 하고, 2026년도에는 지금 아직 추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거기 역시도 200∼3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 적립 목표액이 7600억인데, 여기서 집행액을 빼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2026년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집행을 빼고 했을 때 한 1300∼1400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거기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가 2025년도까지의 계획이 한……. 지난번에 했을 때는 우리가 1111억 정도 했는데 한 500억 정도 증가한 1684억 정도로 일단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청하고 협의가 잘되는 상태 쪽에서 체육관 쪽에 저희들이 못 했던 거 한 600 정도 하게 되면 한 2000억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체육관이 기금에 들어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그…….

○정민구 위원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막 혼동스럽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행정국장 오용탁  시설개선기금에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했을 때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하고 체육관 쪽이 대규모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도청과 협의가 됐을 때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쪽도 적립을 해 두는 게 재정 안정화 쪽에서 좀 되지 않을까…….

○정민구 위원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인데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2026년도에는 1700만 원, 거의 기금이 없어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행정국장 오용탁  예,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금이 없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만 2026년도에 보면 1900억이 있을 거예요, 적립 금액이. 2026년도에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6년도까지 토털 내년부터 할 게 650억.

중기 계획 31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토털은 800억인데, 요거는 나중에 없어지는 기금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 쪽에서는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를 없앨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향후 예측을 할 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모든 예산을, 기금을 집어넣어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학교 설립이라든가 기관 설립 쪽에서는 일단…….

○정민구 위원  이게 편하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편하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넣어야만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가 학교시설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이게 편할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기금이 지금 상태 쪽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특과 기금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 받고 저희들이 이번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면서…….

○정민구 위원  국장님, 너무 편리적으로 가요. 나중에 이거요 혼란스러워서 정리 못 합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쓰고, 따로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정민구 위원  국장님은 퇴임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놔두면 기금 금방 없어져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기금은 일단 적립을 목적으로만 하고…….

○정민구 위원  아니죠. 기금은 적립이 목적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기금을 바로 써서, 이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쓴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금이 갖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보니까 거기에 모든 기금을 다 적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쓰기 편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래 교육청이 기금을 조성한 게, 학교시설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처음 출발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 물론 노후된 학교도 있겠지만 ―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금을 다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시설개선기금이 작년도에 의무적 기금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기금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 느낌에는 굳이 이럴 거면 기금이 필요 있나,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서 기금에서 쏙쏙 뽑아서 학교시설을 하는데 기금을 따로 둘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앞으로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서부중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부중학교 설립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내년도에는.

○행정국장 오용탁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원래 기금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

○정민구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토지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행정국장 오용탁  지난번에 기금 했을 때 서부중까지 목적을 두고 적립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적립했던 부분 쪽에서는 시설개선기금으로 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부중 쪽에서 예산을 계속비 쪽으로 편성하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저는 국장님 말이 설득력이 없다.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금과 특별회계의 사용처와 용도, 그리고 서부중학교는 분명히 학교 신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설립기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특별회계에 들어 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생산 가능 인구, 생산이 가능한 연령, 몇 세부터 몇 세인지 아세요? 보통 만 15세…….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가임기 여성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게 아니고…….

○위원장 부공남  생산 가능 인구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경제활동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만 15세부터 64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 시기, 그거를 핵심 생산 인구라고 하는데, 핵심 생산 인구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인지는 모르죠? 그것도 모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만 25세부터 49세입니다. 여기를 핵심 생산 인구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핵심 생산 인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들어갑니다.

○위원장 부공남  당연히 들어가겠죠.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제주도를 책임질 우리 후세들의 역량을 키워 주고 역량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핵심 생산 인구 중에서도 최상급 핵심 생산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실장님, 지역 균형 발전, 중요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매우 중요하죠. 좁은 제주도가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고 할까, 가장 발전이 소외된 지역이랄까, 제주도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지역 소멸 위기까지 간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읍·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선면, 성산읍, 한경면, 대정, 안덕 쪽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쪽으로 가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고위험 지역들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또 이쪽으로 오면 한경면. 한림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약간 일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인구 소멸 지역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고위험 지역이어서…….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인구 소멸 위험도도 상당히 높은데, 이게 참 묘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말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면 지역 발전이 더딘 지역에 지역 소멸이 먼저인가요, 거기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먼저인가요? 자, 인구가 줄어드니까 발전이 더뎠다, 아니면 발전이 더디니까 인구가 줄었다. 애매하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통계에서 말이 나올 때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 소멸 위기까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상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상호 영향을 주는데, 요번에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또 신규 주택단지 조성 지역,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역, 혁신도시 입지 지역, 이 지역에는 생산 인구 증가로, 핵심 생산 인구 증가로 해서 노년 부양비가 감소하고 인구 소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반면에 읍·면 지역, 아까 거론한 지역이죠. 읍·면 지역과 그다음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 서귀포시 농촌형 동 지역 등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또 인구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제주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 이 연구에서는 ― 제주 지역 내 인구 현상의 지역 간 차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부터 먼저, 핵심 생산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또 돌아가서, 핵심 생산 인구를 그렇게 유입을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권한대행께 제안한 것이 권역별로 정착 지원, 핵심 생산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권역별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 이거는 도 행정에서 하겠지만 ― 그다음에 핵심 생산 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다가 지역 개발 사업을 우선 지원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핵심 생산 인구 지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IB 학교를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IB 학교를 매체로 해서 핵심 생산 인구를 ―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들도 핵심 생산 인구다 이 말이죠 ― 이렇게 유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IB를 표선으로 지정했다라든가 또 이번에 가칭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래의 목적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제안하겠는데, 조금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하고 강연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지만 설립하는 그런 교원 지원 공간, 이 부분을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1인실, 2인실, 다인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뭐니 뭐니 해도 도 행정과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수없이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 행정하고 같이 협력·협치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면 많은 것들이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부교육감님과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그 부분을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산과 관련한 저의 질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교육자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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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송재우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변숙희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