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교육위 제2차)

(제400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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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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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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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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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 안건 심사에 계속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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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시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 제출한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하다가 멈췄습니다마는 6번 기금수입 전망 표를 보시면 기금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래서 2026년도까지 계가 7600억입니다.

이 표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2026년도까지 기금 7600억을 적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토털 적립금은 7600억이 맞지만 중간중간에 이 기금에서 집행할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팩트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 교육재정을 내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향후에 정부 교육재정 예산이 상당히 불안전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 일단 내년 예산에 시설비를 충분히 반영할 여력이 있어서 내년도는 설립에 대한 예산을 교특회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한 금액에서, 저희들 필요한 시설비가 전체 예산의 1500억 전후가 항상 연마다 반영됩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일정 부분 설립이면 설립, 환경 개선이면 환경 개선에서 기금을 교특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잠깐만요. 일단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얘기를 해 보십시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정민구 위원  내년도에 보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4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0억을…….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400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 400억. 400억, 700억입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700억은 이월금입니다. 올해에 대해서 이월되는 거.

○정민구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 기금이…….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1100억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 40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00억이 적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기금 적립된 금액이 1100억입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이게 계획이잖아요. 추계를 하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근사치에 맞게 추계를 해야 돼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정부에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표현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추계예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1100억이에요. 내년도 1100억 기금 중에 어느 정도 집행할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내년도에는 교특에서만 집행하고 지금 기금 적립된 것은…….

○정민구 위원  이것은 1100억이 남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집행을 안 하고…….

○정민구 위원  2023년도에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 38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900억을 적립할 건 아니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누계입니다, 누계.

○정민구 위원  누계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보세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20억은 지금 집행할 계획이에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집행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아, 내년도…….

○정민구 위원  기금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400억 적립하고 2023년도에는 남는 게 38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러니까 이천……

○정민구 위원  380억 추가로 할 거예요, 400억 중에 남는 거예요? 이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남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20억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20억을 집행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이 표가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도…….

○정민구 위원  마이너스 20억이 돼야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위원님이 지적한 걸 보니까 저도 이게 지금 밑에 부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표로만 봤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 그러면 하나 정합시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20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네, 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380억이니까. 그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는 200억이 추가로 적립될 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정민구 위원  그렇게 써 주시면 되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2026년도까지 적립한 금액이 토털 얼마예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2200억 됩니다.

○정민구 위원  표상으로는 7600억인데 실제 얼마예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2200억 정도 될 건데…….

○정민구 위원  2200억?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표 보면 계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저희들도 사무실 가서 의논해 봤더니 계가 앞에 나와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금의 토털 적립 금액이 2200억이에요. 그러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얼마입니까? 없어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것은 ’25년까지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기금 적립을…….

○정민구 위원  아니. 2026년도 17억이고 하니까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 토털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혹시 추계가 없나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25년도입니까?

○정민구 위원  ’26년도까지.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17억 정도 남을 걸로 보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17억?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학교 설립 안 할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학교 설립을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그때는 있는 기금을 전부 소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 이 표 자체는 상당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표고.

두 번째는 기금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금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이거든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표상에 보면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돈에 가장 많은 기금이 적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요, 제가 조례를 잠깐 봤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때나 아무 목적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워낙 광범위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석면 교체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우리 교육청의 미래를 보아서 예산이 내년에는 좀 풍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예산이라는 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예산을 적립해야 하는데 실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예산을 적립해 놓았다 치더라도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새로운 신임 과장님이 오더라도 이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맞느냐 이거죠, 저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을 보면 교육재정이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해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약 1500억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후 교실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이런 게 확대됐을 때는 1800억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으로 시설비가 지출됐을 때는 교특에서 전부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오버…….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부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교특으로 전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현장에 기금과 특별회계가 동시에 가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이라든가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부서도 다른데. 그러면 혼란하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서부중학교 건은 교특회계로 들어왔다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토지매입비를 교특에 넣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당초에는 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교특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는 교특 예산이 일정 부분 시설비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기금은 내년에는 적립만 하고, 내후년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다.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실지 서부중학교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이잖아요. 그것도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기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편하게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금으로 안 하고 교특에서 커버가 된다면, 일정 부분 교특에서 커버해 주면 기금의 일정 부분을 안정되게 계속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제가 보건대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랑은 많이 다르다. 물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편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을 추계하고, 장기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쨌든 지금 중기재정 전반적으로 보면 서식들이 다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어떻든 계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이 해마다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적되는 부분은 칸을 2개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끔 작성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유아체험교육원도 특별회계로 돼 있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내년도는 어떻든 간에 ― 아까 말씀드렸듯이 ― 교특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기금과 교특회계를 동시에 집행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특에서 집행해야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향후 기금 3개를 동시에 가져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없앨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지금 5년 한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때 가서, 5년 한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즈음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표상으로 보면 없애도 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으로 봤을 때는 ’25년 되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금이 필요 없는 거죠. 기금도 없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라든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정민구 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이 1조 조금 넘는데 기금이 과연 3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추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세요. 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 교육청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1년에 1000억씩 적립하는 줄 알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기금을,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그래야 편안하고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추계를 하는 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외부로 나가면요, 좀 난감해요, 난감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예산과 기금운용 심의를 마치게 되는데 교육감님 2기 마지막 예산편성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우리도 아마 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 저의 질의와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설립 기본계획 예산 질의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거기 부분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이나 사회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러 가지로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설립 기본계획,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제 처음 질문이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이름, 제목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환경, 공유재산관리 이런 계획을 느닷없이 세워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에 예산편성으로 이어져서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행정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민 일반 사회에서 교육감님에 대한 인식이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교육감이 교육정책 밀어붙일 때 여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예산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제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사회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았다, 이렇게들 지적을 합니다.

그 예들이, 그렇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혼자 다 독점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처럼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처리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재난지원금, 외국어고등학교 일반화 이설, 또 금년도에 있었던 제주시 동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시설, 이런 등등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통 부재의 예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 IB 학교 교원지원공간도 이렇게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내면서 계획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무시하고 도민사회 소통이 부재돼 있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도 했지만 이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과 우리 도민사회에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가,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2기가 끝나서 임기가 다 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꺼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형식을 지양하고, 이제 2기도 끝나 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올라온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설립 계획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국제교육과정 또는 IB 교육과정 연구센터, 이런 쪽에 방점을 둬서 방향을 추진한다고 하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숙소 지원 개념으로 공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더 천천히, 교육감님이 삼선이 돼서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 사이에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를 충분한 용역 또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 안을 도출하고 난 다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요, 기초 교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1조 3651억 원입니다. 1952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교육감님이 예산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에 첫 번째로, 주요정책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 앞에, 저희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문영봉 국장님.

제가 종합을 해 봤는데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만 총예산이 52억 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한 20%고 특교가 80%예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특교가 52억이고 자체 16억 해서 전체 68억 정도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총예산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큰 항목에 나와 있는 예산 전부가 52억 700만 원인데 자체 예산 20% 10억, 특교사업이 42억 80%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여기 전체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교육과에서. 그걸 놓고 얘기한 건데요. 표도 잘못돼 있어요. 표가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증감이 잘못돼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혼란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증액이 2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점 사업이 기초학력,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습 회복입니다. 학습 회복.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갖추게 해 주는 거죠. 학습 결손이 심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방법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개념인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도달까지 이 학생들을 말하는 거라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지난번 저희와 논의할 때 개념 교정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느냐 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확인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모두 한 10개쯤 돼요. 전체가. 그 10개 예산이 52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은 교사들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이들 대면, 1 대 1, 2 대 1 또는 대면을 해 가지고 학력 결손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지도하는 거거든요. 보정해 주는 과정이죠.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과연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제일 첫 번째 역점 사업이냐. 첫 번째 예산 규모도 52억 700만 원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냐. 다른 데는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기초학력 개념을 ― 아까 제가 얘기한 ― 적용하는 사업은 국장님 어느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하고요, 초등학교인 경우.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중등인 경우 교과 보충…….

○강시백 위원  예. 거기 포함된 거고.

○교육국장 문영봉  그다음 선도학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강시백 위원  선도학교. 그 두 가지죠? 그다음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에 7억 7000만 원. 이것은 강사비 지원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사비 1교실에 2인 교사.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보충학습 강사.

○교육국장 문영봉  예. 협력강사가 들어가서…….

○강시백 위원  그게 31개교. 시스템이야 시스템 다 갖춰서 운영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공적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다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이것은 방과 후에 지도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개 합쳐 보세요. 지도하는 거. 36억 5000, 7억 하면 42억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이게 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예산 52억이, 우리 1조 3000억 중에서 52억이라는 것이 새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이 52억을 강조하시는데 자체 예산 합치면 68억이 됩니다. 교육 회복 쪽에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이번 참에, 전 학생이 진단-보정 시스템에 참여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이번에는 희망이 아니고 다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까지…….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는 희망하는 학교, 희망자만 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진단-보정 시스템은 모든 학교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 학생?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이제는 전 학생 내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는 전 학생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까지 참여는 전 학생 했습니다. 작년에.

○강시백 위원  학교는 안 했어요. 통계도 안 내고 그랬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통계는 향상도 검사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그런 건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 자율에 맡겼잖아요. 이제는 전 학교 참여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맡겨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전 학교가 참가를 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부터는 전 학교 참여해서 전 학생들이 진단-보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 기초 진단도 받고 보정 시스템 운용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거 하고. 그다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이것도 참여하고. 그다음 기초학력 선도학교 이거 31개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습 회복을 위한 기초학력이 가장 중요한 제주도교육청의 사업이 되려고 하면 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자 이 말이에요.

기초학력 선도학교 강사 지원 학교 31개가 뭡니까? 130개 넘는 학교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선도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잠깐요. 지금까지 이거 해 왔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4개 학교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했어요. 해 왔으면 거의 긍정적인 효과도 봤으니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방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31개 학교가 아니고 최소한도 50% 학교는 해야죠. 예산도 얼마 안 들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우리가 기초학력…….

○강시백 위원  이거 1인당 학교에 얼마 들어요? 이 선도학교, 1교 얼마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2500…….

○강시백 위원  2500 아니에요, 2500.

○교육국장 문영봉  예.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이게 1명 아닙니까, 1명.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한 학교에 1명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할 때는, 이때는요 한 학교에 10명, 20명 선생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는 강사기 때문에 적어도 2500만 원씩 주는 강사비를 그래도 50개 학교에 풀어서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지도,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야지 이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학교 30학교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걸 대폭 늘리세요. 대폭 늘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작년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교육국장 문영봉  이십 한 오억 정도.

○강시백 위원  26억이죠? 조금 올랐네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11.8%.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 참여율이 금년도, 2021년도 보니까 11.3, 13.4, 11.8% 돼요.

이것도 목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목표라기보다는 수요 희망을 다 받았습니다, 학교에. 학교의 희망을 다 받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과 프로그램…….

○강시백 위원  몇 %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에…….

○강시백 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런데 학생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 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는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나온 거고.

○강시백 위원  받으니까 몇 학교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몇 명 학생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모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생은 나중에고. 학교하고 교사 수. 참여 교사 수.

○교육국장 문영봉  교사는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교사가 다 담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 수와 같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도 6학년까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5·6학년, 3·4학년, 이렇게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과감하게 투입해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 의지가 반영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맞춤형 수업도, 36억도 보니까 학교가 전체 참여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대충 얼마, 작년 비해 가지고 10억, 이렇게 올린 것 같고.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도 해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조금씩 하자 해 가지고 31개, 중학교 6개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기초학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자랑할 만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립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학생 역량 도움 프로그램 맞춤형 보충수업비를 대폭 증액해 가지고 선생님들 한번 계속 노력해 가지고, 내년 1년 해 가지고 회복을 좀 시켜 놓은 다음, 그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맞게 지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저의 시간은 마쳤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가 올해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또 향상도 검사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통보할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향상도 검사는 학교에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됐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거에 의해서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내년부터…….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이 예산이.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 시행령이 시작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율성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서 634쪽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인데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자체로 교육할 수 없습니까? 이걸 민간위탁 주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부서에서 하기가 좀 ― 민간위탁 성격이 다 그렇지만 ―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연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잘돼 있는데, 강사 모셔다가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저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거 잘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632쪽에 제주어 보전 교육 지원이 있는데, 제주어 영상물 애니메이션 자료 개발에 2억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제주어 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여러 가지 있는데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주어 축제 지원은 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도 제주어 축제 지원인데, 이것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제주어 축제를 할 수 없겠습니까? 예산도 좀 증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어 축제를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주어를 보급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국장 문영봉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으로 잡았고, 들엄시민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은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지만…….

○김장영 위원  그렇죠.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한 자료들을 쌓으면 아이들에게 제주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김장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자료 개발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도도 예산 투입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도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막 합니다. 정류장을 비롯해서 모든 읍면동별로, 심지어는 마을별로 홍보도 하고 간판 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아주, 이거 몇 년간, 한 10년간 제주어 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제주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다가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자료 개발하고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 투입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제주어 교육을 하고도 있고, 이 제주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 쪽에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민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제주어 보전 단체들도 자료 개발해 놓은 것도 많고 우리 교육청, 도청, 아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부족한 건 아닌데…….

○김장영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학교 현장에 아까 국장님께서 동아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제주어 동아리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 동아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동아리를 교장 선생님이 관심 갖는 데는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 제주어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제주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데 동아리 운영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내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지금 안내는 많이 되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주어 교육을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내는 하고 있는데 계속…….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안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문영봉  안내한다는 말씀은 관심을 갖고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단원에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단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일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원에 안 하더라도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옆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도 있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같이 가 가지고 학교 끝난 다음에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제주어를 교육청이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여기 담당 부서의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게도 찾아와서 의논도 많이 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하는 거 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거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뭐…….

○김장영 위원  돈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합창단 저, 가 보거든요. 가서 아이들에게 합창 끝난 다음에 거기 노래 가사, 그걸 가지고 제주어로 딱 했더니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부러요. 몰라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 보니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쭉.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이런 계획들 참 잘됐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제주어를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40대, 30대, 이거 우리가 기대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국어과를 졸업해 가지고 교사를 하다가 퇴임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보전 단체들도 많고. 거기서도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국장님, 이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담당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중기계획상으로 보면 특색 교육과정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5년간 98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특색 교육과정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올해 총예산 24억 원 중에 IB 교육과정 운영비로 14억 4000만 원이나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년간 총예산 98억 원 중에 50.5%인 50억가량이 IB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될 예정인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IB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는 수업 혁신 그리고 평가 혁신을 위한 선도학교의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은 향후 IB 학교들을 연수기관화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이 탐구 형식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고 평가 혁신의 사례들도,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의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채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김장영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효율적인 예산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IB 학교에 투여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특정 프로그램에 한다는 생각보다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 특색 교육과정 사업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7개 특색 교육과정 사업 예산 중에 56%의 금액이 IB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저는 과다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IB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그분들이 원하는 수업시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어디선가는 고민을 해야 되고 평가도 서·논술형으로 바뀌게 되면 어디선가는 그 방법들을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선도학교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특히 이 하나하나를 따져 봤을 때 미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표선 지역의 선생님들께 좀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표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표선초나 토산초나 표선중학교 선생님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시도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 왜 모릅니까. 잘 알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 특색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특색 사업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특색 교육과정 사업 중에 IB 관련 예산이 56.1%인가 5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과다…… 이쪽에만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도 잘 지원해 주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는 거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급적이면 미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쪽에는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IB 교육만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해야 될 교육들이 많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우리가 투입해서 예산을 골고루 특색 사업들에 지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미래 관련 부분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사항 제9항에 따르면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IB 학교 교사에 대해서 주거지원비를 편성하고 또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고 있는데, 자율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도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들을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수당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예전의 일이어서, i-좋은학교에서부터 쭉 특별수당은 아직 규칙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에만 돼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표선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수당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수당…….

○김장영 위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거기도 자율학교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주거지원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김장영 위원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에 대한 조례를, 이것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비용과 조례에 나와 있는 특별수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초기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정될 당시부터 많은 이야기가 돼 있고, 열어 놓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별수당이 필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거비용은 같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도 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관사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계속 지원할지 부분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초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비용이.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아주 새로운 수업 방법과 새로운 평가 방법과 채점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데,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토산초등학교라든가 앞으로 선정되는 학교라든가 표선중학교, 또 표선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인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채점 방법, 채점 루브릭, 채점 시스템을 만드는 거, 평가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디플로마를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이 주거 지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근인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뿐만이 아니라…….

○김장영 위원  여기만 할 게 아니라 표선중학교 선생님들도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직종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격려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격려가 가장, 정신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이나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지원할 의향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예? 다른 학교들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2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게 격려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가서 선생님들께도 잘 전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도 재정적인 지원 부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고민 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은 어떤 경우에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교육청의 어떤 부서에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전문성을 가진 정책…….

○위원장대리 김창식  사업. 정책.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사업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맞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민간위탁 주었던 사업을 대부분 보면 도교육청에서나 지원청에서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쩌면 전문성도 우리 교원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장학사나 전문직 선생님들이 이러한 기획을 세우고 TF팀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모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선생님도 그만큼 그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역량이 늘고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된다 이거야. 또한 대상을 학생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도 더 쉬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민간위탁, 민간이전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이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 민간위탁 주는 부서들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창식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금액은 더 불어났어요. 봐 보세요. 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B 표선고등학교에,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 규정을, 뭐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필요한 경우 교원들에게 숙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규정을 말하세요, 규정을. 왜냐? 그러면 성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대정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왜 우리는 주거지원비 안 줍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형평성이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미래의…….

○위원장대리 김창식  잠깐만요.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 형평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같은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기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

좋습니다. 모든 부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또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당이나 주거비용이나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는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을 세워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개정 누리과정 목적에 맞게 3∼5세 아이들에 대한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유아 놀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유아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올해 추경부터 유치원에 대한 놀이 중심 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 인사를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매번 놓쳤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들이 마련되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이 과정에는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에까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놀이과정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굉장히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제주유아교육체험원까지도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이런 연관성들이 사실 실제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과 탐라교육원장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교육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감 때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지 않았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사실 아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좀 놀아봐야 되거든요. 교사가 놀이를 못 하면 사실 굉장히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사실 난감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 놀아 본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거나 또는 놀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 아무리 교육과정이 좋아도, 그리고 준비가 잘돼 있어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준비가 잘돼 있어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사 교육과정 중에 실제로 교사들이 놀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득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행감이 끝난 후에 사실 기간이 많지 않고 또 여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 그런데 발 빠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하고도 통화를 나눴고, 그리고 탐라교육원장님하고도 통화를 나눠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이미 하셨고 그 공유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 분이 만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 내용까지도 이미 다들 공유하고 계셔서 ‘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구나.’ 안심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갖고 계신 분들께 내부적으로 칭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유아교육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하는 그리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금 소외되거나 예산에서 약간 제외됐던 부분들이 마련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보람을 느끼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교육이 된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되었습니다. 유아교육 무상교육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년 예산에도,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소득층, 한 부모 그리고 법정 차상위 대상자들에게만 유아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들에 대한 유아 학비를 지원할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에 너무 부담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적습니다. 학부모 부담 하는 게. 아시겠지만. 단순간에 해결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야 하기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5만 원 정도 해서, 전국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부담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3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개별 학부모들한테 지원되는 유아 학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이 아니고 저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한영진 위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다는 건 결국 제대로 된 유아 학비가 책정되었는지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과정 모두에게 투입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높고 낮음이 사실 교육의 질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담이 없다는 것은 부모님들한테는 좋은 메리트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어쩌면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아 학비를 결정할 때는 유아 학비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단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표준단가들을 다 고려해서 유아 학비가 마련돼야 하는데 유아 학비가 전국에서 부담이 3위 정도다라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하게 만들어졌나라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담을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만 온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3∼5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부모가 받아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반드시 부모의 유아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셔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기초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 부모 대상자들에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모두 지원을 해야 그게 사실 비용으로 인한 차별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부담은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아동들의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면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실 정말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특히 어떤 부모님들이 있느냐 하면 내가 그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내 아이도 그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지로 내년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정도 폐원을 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4개가 폐원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전체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1개입니다.

○한영진 위원  21개에서 4개가 폐원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유아 수가 감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부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치원 학생 수 자연 감소로 인한 것보다는 이런 부담으로 인한 선택이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립유치원이 계속해서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자연 감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계속 쓰는 건지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아이들은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5년간 어린이집 150개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으로 갈 때까지 그 안에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은 특히 우리 제주의 아이들이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입니다. 3∼5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리과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비용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비도 180일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나머지 비용은 온전히 학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기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선택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의 아주 미묘한 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사립유치원 올해 예산을 대폭 많이 지원해 가지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초중고는 무상교육이 돼 가는 입장에서 유치원만 제외됐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유치원까지 포함한 무상교육이 돼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성 주류화 관련한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의 성 주류화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각 지원청이나 부속 기관들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인지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또 올해부터는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마련해야 되고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반의 과정들을 다 하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청의 담당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성별영향평가인 경우 체육건강과에 한 사람의 전문직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등 성인지 관련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전담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예산과에는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예산 두 꼭지를 맡은 담당자가 있고, 교육재정과는 성인지 결산 관련한 담당자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 자체에서도 이 세 과가, 요즘은 어느 한 과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과가 상시 모여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체육건강과에서 주도해서 하되 교육예산과와 교육재정과가 함께 가서 제도의 안정화에 많이 논의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한 과가 맡아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 과가 분리돼 있으면 문제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라든가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서의 유기적인 관계는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과는 체육건강과의 보건담당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성 주류화인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도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결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들을 같이들 논의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사실 굉장히 미비돼 있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본부터도 사실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 진단용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든지 또는 업무의 여러 가지 지표, 기준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진단용역을 해서 부서가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 진단용역…….

○한영진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다자녀 관련한 학생 지원 관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번에 다자녀 학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가 고교 저녁 급식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올라와 있는데,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사항을 참고를 하면, 보면 증가되는 학생 인원이 1만 7000여 명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증가되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돼 있어서, 1만 7000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개정된 조례에 보게 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생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이게 아마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관인 어린이집 원생들, 원아들 이게 형평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외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형평…….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랑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도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치원생, 그다음 어린이집 원생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관계도 좀 서둘러서 협의가 된 다음에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지난번에 2년 만에 한 번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 조정 관련해서.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국장님, 이게 보니까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입니다.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뭔가는 좀 문제점이 있다. 두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국장 오용탁  아마 승진도 하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승진이죠. 아마 어느 공무원을 막론하고 자신의 승진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6, 7급이 전국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기능직 했다가 전환직 되면서, 대부분 8급 때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환되면서 정원을 8급으로 잡는 단계에서 그 후에 학교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학교에 직급 배치를 해야 할 건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일부씩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게 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전국 단위 평균을 찾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그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은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또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이번 노사협의회 할 때 역시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향후 개선 노력한다는 쪽에서 합의를 했고, 이번에 교육행정질문 역시 했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에 있는, 실질적으로 사무 쪽에 어느 정도 직급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검토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줘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8급에서 7급 승진 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8급에서 7급.

○행정국장 오용탁  4년이나 5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4∼5년 되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 7급에서 6급.

○행정국장 오용탁  그것은 한 7∼8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7∼8년.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거기까지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연호 위원  일반행정 공무원보다는 다소 승진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반행정직 공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6, 7급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노조의 요청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것을 조금 읽겠습니다.

노조의 6, 7급 비율 상향 요청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직급 상향을 위해서는 교육청 시책사업 추진,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이 밖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직무 수준을 고려한 직급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6, 7급 비율이 전국 수준에 비하여 낮은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타 시도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한 직급 체계 마련과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담당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를 반영하여 형성되는데 타 시도와의 격차 줄이기를 위한 직급 조정이 바람직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 답변이 뭔가는 좀 어긋나는 그런 답변들을 여기서, 교육청에서 내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내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국장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차례의 승진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승진에 거는 기대가 얼마만큼 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이런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게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 직렬 쪽에는 ―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 상당 부분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차후에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행정 수요하고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 보고 때, 예산 심사 때 자꾸 거론되면서 그대로 묻히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몇 년간의 중기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연도별로 직급 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 쪽으로 일단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할 때도 좀 앞뒤가 맞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잠깐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뒤 문맥들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해서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국장 오용탁  아까 답변했던 쪽에서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 후에 노사협의회 쪽도 저희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일단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그런 쪽도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거론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식  저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죠?

저는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도교육청이 예산의 성과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관심을 갖느냐.

박희순 실장님, 왜일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래 예산의 원칙 중의 하나가 성과주의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원칙입니다.

OECD 국가가 모두 이 예산,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단점을 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OECD 국가 전부가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성과주의예산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인풋을 중요시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논했어요. 원어민교사 사업이다 하면 ‘원어민교사한테 월 얼마씩 줘서 몇 명에 얼마 들어가느냐.’ ‘야, 그 돈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원어민교사들에게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 몇 인실에 몇 명 들어가느냐. 이거 인풋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주의예산은 그게 아니고 원어민교사를 그렇게 그 돈 들여서 가져왔으면 아이들 영어실력이 향상됐는가,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원어민교사가 이 지역사회에 봉사는 어느 정도 한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만 있다면 돈 투입하는 데 신경 쓰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여러분이 사업 하나에 성과를 얼마나 갖느냐 이거죠.

학교 지킴이 사업. 그 사람에게 그 돈 왜 그렇게 주느냐, 적게 주느냐, 왜 그렇게 많게 주느냐가 우리 논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 지킴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학교에 얼마 만한 공헌을 하고 있고 교육에 얼마나 이바지, 사업을 평가해 주자 이 말이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이 아저씨들이, 학교 지킴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평가만 나오면 거기에 돈을 집중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성과계획서를…….

저는 이번 도청 예산도 ― 제가 예결특위인데 ― 성과주의예산, 성과계획서에서 따져보려고 하고 있어서, 뭐 크게 따질 것은 없고요.

제가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7쪽의 총괄표를 보십시오.

전략목표 수 5, 성과목표 수 15. 이것은 2021년 한 거 똑같습니다.

예산액 보십시오.

2022년에 6660억, 2021년에 5259억. 이거 퍼센트를 해 봤더니 비중이 2021년에는 45.0%, 2022년에는 48.8%로 3.8%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성과주의예산에 더 신경을 쓰고 성과주의 대상 사업 금액이 48.8%로 작년 예산보다 3.8% 높아졌다.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가능하면 성과주의예산 대상을 많이 늘려 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는 맞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과 계획 및 재원 비중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작년 거하고 그걸 가지고 맞춰본 거예요. 아까까지, 마지막까지 땀 흘려서 겨우 딱 완성시켰어요. 마지막 딱 되니까 위원장님이 저를 지적했어요. 정신없이 계산기 두드렸어요.

틀린 것도 몇 개 있어요. 크게 틀렸어요. 누리과정, 그거 한번 보세요. 작년 누리과정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액이 틀렸어요. 엄청 틀렸어요, 그것도. 자그만이 아니라 몇백 틀려 버렸어요. 오백몇억.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계산기……. 그걸 못 찾아서 하다 보니까 누리과정이 틀렸어요.

그거랑 나중에 보시고. 그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성과목표가 뭐냐? 3-1 학교자치 문화 조성. 53쪽, 58쪽에 있어요. 학교자치 문화 조성 성과목표에 가장, 성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얼마나 늘어났는가? 2021년에 17.9% 비중이었는데 2022년, 올해 예산에는 27.6% 비중을 차지해서 9.7%의 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학교자치 문화 조성에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성과목표에 성과예산을 많이 했어요? 혹시 무엇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지원센터가 이번에 정책기획과로 왔습니다. 그 부분 추가된 부분이 일단…….

○오대익 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왜 금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무려 9.7%나 늘어났을까?

(「기본경비가 늘어났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기본경비? 그거 68억 증가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발견했어요. 왕창 늘어난 거.

사학기관이에요, 사학기관. 사학기관이 작년 성과예산에는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가면 교육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 무려 880억을 사학기관에 예산 편성했어요.

금년 보십시오. 사학기관. 2022년 사학기관 관리. 있죠? 880억 8600만 원. 엄청나죠?

왜 늘어났습니까? 이 사학기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인건비 보조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작년에는 인건비 보조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잠깐만, 제가 좀 살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작년에도 829억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는 틀리게 계산했어요. 그거는 금년 예산. 작년 성과를 보세요. 여기 보면……. 그거 틀려서 제가 고생했어요. 계산 틀려서.

’21년도의 사학기관 보면 6442만 원이에요. 아셨죠? ’21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그래서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못 만든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성과계획서, 여기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돈을 올려서 ’22년도에는 거짓말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없는 돈을 올렸어요. 제 말이 틀린지는 여러분이 검토해 봐요. 이거, 보고 잘못입니다. 성과계획서 잘못 누락……. 이 성과계획서 작성한 사람 진짜 야단맞아야 돼요.

그거,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을 나중에 보시고,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위원들이 안 볼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가장 크게 감액이 된 성과목표, 72쪽부터 79쪽 보세요. 가장 크게 감액이 된 성과목표. 4-1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이것이 싹 줄어들었습니다. 몇 % 줄어들었느냐? 13.0%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성과예산의 십삼 점…….

여러분들 지금 봐서는 몰라요. 잘 계산 안 해 보면. 두 개를 놓고 맞춰봐야 돼요. 저는 여러 시간 계산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런데 왜 줄어들었는지는 알아야 돼요.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이 왜 줄어들었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박희순 실장님 말해 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서 줄어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서에요, 제가 보니까 급식비 지원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급식비 지원을 다른 쪽으로 보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짜면서 저희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자 하면서, 일단 전략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를 정하면서 이 성과목표에 맞는 지표들이 뭐 있는가를 완전히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변동은 전략목표 3개밖에 변동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급식비 지원이 어느 파트로인가 갔어요. 지금 제가 못 찾아냈는데. 급식비 지원이 이번 사업에 빠져서, 그것이 597억 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급식비 지원 아닌가 제가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전체 금액으로는. 급식비 지원이 아마 다른 전략목표 쪽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뺐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빼고 이동하는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얼마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사업들을 여기 가져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오대익 위원  그걸 제가 설명 듣고 싶어 하는데 아직 모르시죠? 누리과정이 또 여기서 다른 데로 갔어요. 갔는지 빠졌는지.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누리과정 예산이 2021년은 있었는데 2022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갔으면, 누리과정은 어디로 빠졌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모르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과주의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성과주의에 관심을 가져서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아웃풋, 예산의 아웃풋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예결전문위원 불러서 “도청 예산 성과계획서만 내지 말고 2020년 성과분석표까지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아, 그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결산에 나와요, 결산에. 결산에 나온 거 2년 후에 보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작년 성과를 분석해서 금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평가표가 와야지 왜 계획서가 오느냐.

그래서 내가 예결전문위원한테 하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서 제출할 때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작년 성과 분석한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만든다, 이게 성과주의예산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9월 달에 예산을 만드니까. 그러면 반쪽밖에 분석 못 할 거 아니냐. 여기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원취지는 그렇다.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해야 할 거 아니냐.

제로베이스 예산하고 다르죠? 연 기준 예산하고 또 다르죠,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뭐, 작년 거 합니까? 우리는 제로베이스로 예산 합니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를 채택하면 예산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조금을 요구합니다.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조금을 요구하는데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책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주도에서. 공공단체보조와 민간이전보조가 있어요. 민간단체보조가 있어요. 공공단체보조에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거기에서도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민간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공공단체 보조금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창식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대리 김창식  잘 모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통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공공기관에서는 안 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위원장대리 김창식  보조금 신청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각각의 사업 부서에서 지금…….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금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안 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각 과별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게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내죠? 그렇게 해서 이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통과돼야 되죠? 그래야 교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교부 결정이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렇게 해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받아온 비법정전입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이게.

7개는 통과돼서 받아왔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금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데도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누가 보조금 줍니까? 예?

지금 5개 사업에서 보조금이 전액 삭감돼 버리고 7개, 즉 12개 사업 중에서 7개만 왔어요.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7개만 왔습니다.

거기에서 비법정전입금에서 사라져 버린 게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에 6억,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4억, 국민 기초 및 한 부모 교복비 지원에 3억 2600, 농어촌 초등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1억 7800,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45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4억……. 아니, 아니. 잘못 말했네.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6억에서 아무것도 안 오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4억인데 아무것도 안 오고, 국민 기초, 한 부모 교복비 지원에 3억 2600인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농어촌 초등학생 지원비 1억 7800인데 전혀 지원 안 됐어요. 공공도서관 운영 자료 구입비 4500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여기에서 지원된 게 뭐냐? 농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과에서 하는 거 2억 9500, 학교 환경교육 지원 2억 8500,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지원 5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이 49억, 학교급식비 지원이 258억,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85억,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이 9억. 이렇게 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여기에서 급식비 지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비 지원 단가만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제로였던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에 85억을 줬어요. 순증으로. 이것이 불어나 가지고 총액이 401억이 됐죠? 전년 대비 78억 7000만 원. 24%가 증액으로 나타났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 증액이 체육관 건립비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이 체육관 건립비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몇 개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7개 학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몇 개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7개교.

○위원장대리 김창식  7개교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서귀포중학교, 아라중학교, 하도초, 종달초, 도순초, 더럭초, 가마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렇게 7개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7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금 미선정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선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선정돼 있는데 미지원된 학교가 2개 학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북촌초하고 하례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금 김녕초등학교, 한동초, 도평초, 추자초, 흥산초, 가파초, 서귀북초, 성산초, 수산초, 온평초, 덕수초, 창천초, 납읍초, 토산초, 추자중, 제주중, 체육관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현재 7개 학교, 2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도에서 협의해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을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 지침상에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침상에 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도에서 자꾸 예산을 안 줬어요? 전년도, 2021년도 예산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코로나 상황에서 도 예산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아니, 미뤄진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줬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하나도 안 줬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코로나 때문에 안 준 거예요? 확실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당분간 지원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에 보면, 이 지침 규정에 따라서 모든 거 다 신청하고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다 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우리가 어느 학교 체육관을 짓겠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고 특별교부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 줬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조금 생각이, 느낌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할 때는 도에도 연락을 해서 선정위원회 참석하게끔 하는데 선정위원회 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로 공문을 보내면, 도 공문의 기본적인 입장이 “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 그 부분에서 서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선정위원회가 어떤 선정위원회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에서 체육관 건립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 물량을 다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니까 체육관을 짓겠다 하는 학교를 도에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짓겠다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왜 그러냐 하면 매칭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창식  매칭 사업 맞아요. 맞는데, 매칭 사업 아닙니까. 다수의 보조금이. 그러면 그것을 학교까지 다 공개해 가지고 예산을 주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교 몇 개, 규모 어느 정도, 중학교 몇 개, 규모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매칭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 통보가 늦죠? 시작부터 먼저 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통보가 꼭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요청을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서 그 예산은 모든 과정을 잘 거쳐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렇게 해도 안 해 준다 이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공문을 해석하는 상에서 조금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온도 차이가 어떤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확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가 의견이 좀 불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학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확하게 교부를 신청하면 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거 몇 개 학교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글쎄, 그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느 학교에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준다. 이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A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매칭금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구를 하면 도가 그거에 대해서 그 학교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공문의 내용이 “도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 예정입니다.”라고만 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제가 들은 바로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하는 교부 결정 통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실무협의회 할 때 과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도움을 주셨는데, 내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저희들이 먼저, 교육청에서 내시 공문에 근거해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차후에 그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서로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당하는 팀들이 전원 바뀌어서 그걸 또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니까 그때그때 확인하고 바뀔 때마다 담당자들에 대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많이 바뀌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서 바뀌니까 85억이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없어진 사업들, 이 예산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 자체 부담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원어민도 도에서 보조금 주겠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게 지금 왜 끊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방적으로 끊겼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금 하나도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래 서로 양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알았습니다. 그 85억 받기 위해서 나머지 다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협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 16억이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떻든 이런 행정 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공동 협력 합의서를 발표하죠?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여기서 합의서를 발표하면 이 합의서에서 얻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만 합의서 작성해서 내버리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그 이후, 합의서를 발표하기 이전에도 실무 협의들을 하고 담당 부서 간에 상호 교류를 하지만 합의서가 발표되면 그 합의서가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후 담당 부서에서 그 합의서에 따른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실행은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각각의 부서에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각 부서에서 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묻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 날 한 합의서입니다. “교육청과 도는 7개 협력 사업 중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운영 지원 등 3개의 사업을 2020년부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급식비 지원을 제외한 사업은 매년 공동성과평가 등을 통해 협의한다.”

3개 사업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두 번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세 번째,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활동 지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추진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모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각 부서별로…….

○위원장대리 김창식  각 부서별로 누가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추진됐는지.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렇게 도와의 합의서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 안 한다면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2019년 11월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종이 하나만 만들어서 버리는 겁니까? 없어요.

2020년 보겠습니다.

제주교육발전 공동 협력 합의서. 교육청과 도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시범사업 공동 추진 및 대상 확대, 두 번째,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이거에 대한 사업. 세 번째, 교육청과 도는 학생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2년 학교급식 단가를 5% 인상하고 분담한다.

여기에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2022년 학교 설립 신축 등 7개교 지원. 정서위기 학생 지원 협력. 안전통학로 조성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학교 체육관 신축 등 7개 지원. 85억 왔어요. 두 번째 정서위기 학생 지원 협력. 이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세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다음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추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마찬가지로, 안전한 통학로 추진은 안전복지과에서 자치경찰단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12월에 안전한 등하굣길 협의체를 구성하고 몇 개 학교를 실무협의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통학로 조성을 공간 혁신과 아울러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서위기 학생 같은 경우도…….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때는 도청 관계자도 오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렇게 합의서가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돼야 됩니다.

스마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AI 스마트.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AI 스마트 시범인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상 학교를 더 확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도에서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도에서 1억 하고 저희들 1억 해서 2억 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6개 학교 해서,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10개교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경우는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바우처 사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합의서에서는 대상이 아니든, 포함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합의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포함해서 올해부터 함께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아까 내가 말한 이유도 근거 없이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근거 없이 수당 줄 수 없어요. 근거 없이 주거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잘 파악해서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대책 마련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가져오고. 그렇게 해야겠죠?

앞으로 이런 합의서라든가 도정과 어떤 협력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예산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시켜서 교육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교육청과 전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합의가 무효화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게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다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문한 것 관련해서 관계가 있어서.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체육건강과 했거든요. 내용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죠. 4개교 안 되다가 이번에 더럭하고 가마 됐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나머지 하례초하고 북촌초는 2024년에 해 준다고 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을 제가 ’24년까지 너무, 앞으로 2년 어떻게 기다리느냐. 지금까지도 몇 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번 2022년 본예산은 만들어졌고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때 일찍 3년 전에 선정됐을 때, 뭡니까? 설계비 다 줬다가, 설계 다 했다가 이제 다……. 그것은 이제 쓸모없는 설계 됐잖아요.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설계비라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쪽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아이고, 아직 설계비도 안 됐습니다.’ 하면 우리가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 그때 그 말씀 있고 이후에 저희들 저쪽 체육진흥과하고 작업을 해서 공문도 보내서 답을 얻어낸 게 내년 행정협의회 때 북촌초, 하례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성산초까지…….

○오대익 위원  성산초까지 3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내년에 행정협의회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년에? 내년 행정협의회 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오대익 위원  이번에라도 증액시켰으면 하는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내년 추경에 또 이 세 학교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우리도 받을 준비가 돼야 한다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전에 예산 편성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설계비 다 했다가. 다 사라져서 이제 몇 년 동안 기다리다 버쳐서 다 없어졌는데 이번은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설계비라도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3개교. 성산초, 하례초, 북촌초 3개는 설계비라도 만들어 놔야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내놓으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할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면 ‘거기 설계비도 안 됐는데 무슨 돈 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예산과, 시설과하고 해서 추경까지 검토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말이죠, 증액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설계비 정도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검토는 우리가 하기는 할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도 내부에서…….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그거 반대만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적극, ‘아이고, 저희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삭감도 해야 하니까, 증액하려면.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다 계획된 것들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든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하루빨리 해야 할 걸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취할 거고. 그중에서 지금 대상 학교 이외의 학교가 여러분, 시급한 학교 제주도에서 1000명 이상 학교 있잖아요. 지하 급식실하고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대상에서 뺐어요? 박 실장님.

서귀북초등학교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땅을 샀는데, 여건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파악해서 설계비라도 넣어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충분히 그 부분, 무엇보다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체육관 부분은 이번에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됐어요.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려운 부분들을 말로는 다 했습니다. 서귀북초 사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쪽 하명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아니면 지금 당장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마 100% 동의해 줄 거예요. 그렇죠? 반대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하셔야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도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막 급한 것이 없으면 오후에 할 것으로 하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 못 했는데 김창식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는데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이 시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서 3년 이상 한 군데로 계속 사업 수탁기관이 정해진 업체하고, 그다음 아예 ― 구분해서 ― 경쟁 없이 계속 한 업체가 독점해서 수탁기관이 된 그런 업체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냥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3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8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17……. 18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8개입니다.

○김장영 위원  거기에서 일반계고, 특성화고가 있는데 특성화고가 몇 개교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김장영 위원  2개교입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예.

한림공고하고 서귀산과고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김장영 위원  서귀산과고는 제가 거기 2003년에 갔으니까 아마 기숙사가 2003년인가 2002년부터 운영됐고. 그때 제가 거기에서 사감도 해 봤는데.

지금 중문고등학교인 경우는 의료·보건 특성화고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한국뷰티고인 경우도 전국 단위 모집이 지금 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생들 개인으로 보면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진학을 하고 싶어도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숙박 문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숙박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중문고하고 한국뷰티고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의 당사자로부터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직접 저희 해당 부서로 온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 그쪽을 살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전부터도, 제가 교육청 과장 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또 특히 한국뷰티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오고 싶은 아이들도 못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살펴봐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다음 두 번째는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김장영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 어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 초등학교 30개교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지금 계획은 그게 쉽지 않은 접근이어서 30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거치면서 어떻든 공모니까 가능하면 많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현재는 30교인데 가수요를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진 배경에 보면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30학교가 아니라 전도 초등학교는 전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영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걱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이 예산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할 걸로 해서 현재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6억이죠, 6억?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총예산은.

○김장영 위원  예, 총예산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에 주는 돈만이 아니라 강사 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것까지 포함하면 6억 정도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 6억.

그리고 이거 학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에서 이거 누가 가르칠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그 내용이 자율동아리 형식이기는 한데, 영어 관련 학력 격차 해소를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AI가 함께해서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장 연습, 발음 교정하는 것은 AI 펭톡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3∼6학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김장영 위원  지금 이건 AI하고는 관계없이 영어 듣기평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다음 이것은 실제…….

○김장영 위원  이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AI까지 또 나오면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니, 전교에서 하는 부분도 말씀드려야 이거 하나만이 아님을 아실 것 같아서 일단…….

○김장영 위원  그러면 AI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그것은 펭톡으로 전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전교인데 이걸 누가 가르칠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 부분은 가르친다기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 학교를 대상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해 봤더니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을 틀어 놓고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귀 기울이게 하고 귀를 트이게 해서 들리는 단어들을 포착해 내서 그것을 적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강사랄까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얘들을 격려해 주고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어서 영어 능력하고는 관계없이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멘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봉사자를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게 누가 가르칠 거냐 이거죠. 강사가, 선생님이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귀 트이게 하는 과정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김장영 위원  귀 트이게 해도 학교에서 그거 누가 가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봉사자를 활용할 생각이고 봉사자 교육을…….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봉사자들 수당 안 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당 줄 겁니다.

○김장영 위원  줄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교 가서도 틀어놓기만 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틀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책도 하나 마련되는데요, 애들이 보면서 하루에 들리는 아이가 있고 일주일 후에 들리는 아이가 있는데, 들리는 단어들을 적으면 그 적은 단어를 보면서 칭찬해 주고 계속 듣게 하는 역할을…….

○김장영 위원  그럼 이거 어느 시간에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과 후입니다.

○김장영 위원  방과 후죠? 그럼 방과후활동으로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는 아니나 자율동아리 형식으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활동은 아니라고 하고 자율동아리로 한다고 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자율동아리 활동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 그것도 하나의 교과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가서 지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학부모들 중에서 영어에 관심 있고 영어를 ― 지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 해 봤던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이것을 좀 살펴봤거든요. 강사 자격에 보니까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동아리 활동을 적용해 보거나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 이거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정책 지원단 1년 이상 활동한 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김장영 위원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2년 이상 활동한 자.”

그러면 자격 관계없이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은 전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분들은 직접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듣기, 귀 트임 영어를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떤 지도를 해 줘야 할지 아는 분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생도 희망자, 방과후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다양하다 보면 질문도 할 텐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이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을 때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강사 자격을 좀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학교 교사들이 해 주면 좋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교사들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학교가 하려고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영어교사 자격증이든 영어 전공한 자든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가서 함부로 막 가르치고 글 쓰게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주고 애들을 독려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해야 하는데 영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분들도 적극 활용해서 아무튼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귀 트이는 것을 먼저 해서 음성언어 중심으로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주신 의견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어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인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확인은 어떤 확인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공식적으로 시험 보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 아까 말했던 ― 공책이 있습니다. 공책에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들리는 것을 한글로 씁니다. 쓰면 그것을 보고 맞았다, 틀렸다를 안 하겠다는 것이 확인이라는 뜻이고, 듣고 있다고 계속 칭찬해 주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낱말에서 나중에는 두세 개, 그다음 문장까지 들리고 대화까지 들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오늘 이 시간은 어쨌든 우리 학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좀 강화하겠다, 이걸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강화라기……. 저희들 가지고 있는 관점을 더 주지시키되 좀 더 넓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위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김장영 위원  교사 자격증 아니더라도 영어를 전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영어과 나온 이런 사람들로 해 보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분들도…….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강사풀을 좀 확대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확대하자는 의미죠? 예, 예. 확대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그것도 30개교 이상 희망했을 때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 당연합니다.

○김장영 위원  30개 딱 못 박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실장님께서 아주 관심도 많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이거 보니까 대상이 6개 단체예요. 6개 단체.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고. 그런데 홍보비가 얼마냐 하면 5000만 원입니다. 홍보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번에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마을 교육공동체는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원도심 지역하고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역에 32개 작은 학교가 있는데…….

○김장영 위원  이 부분은 저도 ― 실장님 잘 알다시피 ― 도청에도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한 개 단체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가급적 이 단체는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마을 강사 양성이 또 저희들 목표이기도 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거 연중 할 겁니까, 여름방학 때 할 겁니까, 겨울방학 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연중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김장영 위원  연중 하려면 돈 2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시작해 놓고, 그래도 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지 하다가 예산 때문에 중단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일선의 모 교장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들이 저에게 “왜 교육의원이 이런 것도 질문 안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인사 관련해서는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인사규정에 학교장이 필요시에는 학교장 전보 내신이라든가 초빙교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왜 체육만 학교장 초빙이라든가 전보 내신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확실한 이유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리가, 여기 다 교장 선생님들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과목 하나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제 방에도 교장 선생님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 요즘 교무부장, 학생부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학생부장을 초빙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께도 이야기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체육을 막아 노니까 학생부장 초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아시는 분 누구, 인사과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인사과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 과목만 이렇게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학교 현장이 어려워서 교장 선생님들은 부장들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도와주려고 해야지.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는 말씀이고, 제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자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가 구역에 만기되는 사람들 보니까 쫙쫙 다 나왔어요. 수학, 영어, 체육, 미술도 할 것 없이 쫙 나왔는데 유독 체육만 묶어서 학교장 전보 내신이나 초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장님, 전보 내신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이거 빨리 검토해서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영어 듣기능력 신장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그것이 예산이 얼마였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6억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6억이죠. 그것은 과거의 들엄시민 그 프로그램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비슷한 건데 그걸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제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사업 내용은 좋은데 그것을 아까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방과후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방과후 개념이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방과후 개념이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다 자기 자신이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강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학생과 의논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방과후활동으로 해서 기존의 방과후활동과 같이 포함을 해서 학교에서 다 요구를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6억이다, 5억이다 해서 30개 학교를 하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을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만큼 학교로 보내 주면 이것은 학교에서 할 일인데 이 프로그램 6억을 편성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예산이 어디냐 하면, 국제교육정보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방과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미래인재교육과죠. 이렇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부공남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방과후 개념으로 해서, 이 들엄시민 프로그램도 방과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하면 행정도 아주 체계가 있고 효율적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을 딱 갖고서 얼마,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에 배정하듯이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행정에서 서로 간에 조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냐. 행정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동아리 운영을 영어 격차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일로 하고 있고, 적극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위원장 부공남  아, 적극행정이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이 프로그램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딱 맡아서 하도록 했다. 한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좀 더,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 중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의사소통 영어를 조금이라도 길러주는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정말 신경 써서 해 보자라고 해서 이거하고 두세 개 프로그램을 영어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의 전신이 들엄시민이기 때문에, 들엄시민을 우리 국제교육정보원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방과후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에 가져와서 전체적인 방과후로 예산을 묶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1년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관점이나 철학이 정착되면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효율적인 면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들엄시민이에요, 들엄시민. 저, 알죠? 저 강시백 위원님이 초등교육에서 그런 교육을 정식교육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건 아주 교육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지금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정규 방과후 교육과정으로.

지금요,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이왕 하려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하려면 방과후교육 거기의 일정 부분으로,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도자는 최소한도 영어 전공자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면 더욱 좋고요. 이게 교육이 되려고 하면 교육을 아시는 분이 교육을 해야 돼요.

들엄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 비디오 또는 CD를 켜놓고 그 학생들을, 아이들을 보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루든 일주일에 몇 시간이든 들어가면, 똑같은 영어 ― 영화도 좋고 연극도 좋고 애니매이션도 좋고요 ― 이게 반복이 돼 가면 귀가 트입니다. 트여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아이들은 귀가 트이니까 말이 트이죠. 언어가 트이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생활화되어서 영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최소한도 25분에서 40분 또는 길면 1시간도 넘죠. 이렇게 아이들 가둬 놓고 화면만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다음 후속활동을 해야 돼요. 영어에 대한 감상 또는 자기 감상을 하고 표현한다든지 글로 쓴다든지 토론한다든지 놀이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교육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다루지 못하고 ‘가정에서 합시다.’ 그래서 합의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아이들 좋게 영향력을 미친 곳이 많이 있겠죠. 잘하는 아이들 많고요. 그건 긍정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에 동참하겠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대부분 부모들이, 끈기 있고 끈질기고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탈락하죠. 물론 그 영향이 있어서 영어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교육은 교육입니다, 교육.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석문 교육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영어교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전까지 영어 특별활동 교육들, 방과후교육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다음 교실에서 영어를 못 하는 선생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영어교육이 활성화됐었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그렇죠? 영어교육이 활성화됐었죠? 대답만 하세요.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영어 관련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됐잖아요. 어떻든 간에. 행사도 많이 했고. 교실에서 영어 관련 수업도 많이 했고.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업은…….

○강시백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딱 멈춰 버리니까, 그다음 멈춰서 선생님들의 자율성에 맡긴 겁니다. 학교 자율에 맡긴 거예요. 교과 위주의 영어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 들엄시민 교육이, 학부모들이 그래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나선 것 같아요. 선의로. 좋은 의미로 나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즉 영어 노출 시간을 많이 주게 하는 방법은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캠프 활동이라든지 영어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진행됨으로 인해서, 또 학교마다 영어 자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돼 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나온 것이 있죠? 박희순 실장님, 영어교육 프로그램 언제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AI 펭톡이 있고 놀이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강시백 위원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특교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AI 펭톡은 작년부터…….

○강시백 위원  작년부터가 아니고 그전부터 나온 거예요. 특교 프로그램은.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강시백 위원  영어 놀이. 놀이를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강시백 위원  영어놀이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국가가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등 교육을 놀이 중심 영어 학습을 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놀이 중심.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놀이터 운영하는 학교가 9개교입니다. 9개교예요. 그런데 특교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다양합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AI 영어학습 프로그램, 의사소통 중심 영어 프로그램 운영, 다채로운 영어 학습, 펀펀 영어놀이 학습, 스스로 배우는 인공지능 영어학습, 리틀팍스,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어교육은 학교마다 자율성 있게, 자유스럽게 선택해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이용되면 또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하는 겁니다. 부담 없이요. 그때 여기는 반드시 지도교사가 있죠? 당연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이를 통한 영어교육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확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에요. 특교 나온 거 1000만 원 달랑, 그거 나온다고 그냥 1000만 원씩 배분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교당 25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특교 1000만 원 받으면 대응 투자로 그에 더 붙여 가지고 1000만 원 더, 2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영어 들엄시민, 불확실한 들엄시민, 영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도 있고 학생 방과후 교육 이거 하는 데는 6억 원, 교당 2000만 원. 불확실하고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또 무슨 특별교육 중점 프로그램? 박희순 실장님, 그것도 별도 만든 거 있어요? 이걸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어느 프로그램은 특별 프로그램이고 다른 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영어놀이터 운영하는 교육, 이게 더 특별하지. 특교, 특별 프로그램이죠. 들엄시민, 이게 특별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이, 저도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캠프나 행사들을 했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가 트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 핵심을, 제가 질문하면 그것만 대답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듣기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영어야 혼디 놀게’라는 것을 2부까지 포함해서 애들이 들으면서 귀가 트일 수 있는 것 하나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들엄시민 동아리를, 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광양초하고 북초에서 1년 동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 열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강시백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내가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올 때는 그 능력이, 그 효과는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걸 가정에 맡기지 말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귀가 열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 지도하는 시간과 강사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그 멘토 활동하시는 분들 채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분들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는요, 경험은 그분들한테 전수받으면 돼요.

박 실장님, 전문가라 해 가지고 무조건 학교 교실로 들여놓습니까, 아이들 교육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부 강사를 도입할 때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그런 능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신뢰해 가지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엄시민 멘토 했던 분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건 경험자죠. 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교사가 배정되고 전문가가 있고,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신규 예산으로 덜렁 편성했어요. 교육감님 내년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몰라도 떨어지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게 몇 년, 몇십 년 할 것같이 생각해서 신규로 당장 편성하는 거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좀 여론을 환기하고, 실력을…….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또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려고 하면 방과후 과목으로 편성하라. 그래서 거기서 공개 모집하고 학교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마치 교육청 이게 무슨 특별 프로그램, 이거 왜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울산교육청에는 저희들 들엄시민을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순수한 뜻을…….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방과후 교육에 넣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과후가 낫겠습니까, 정규가…….

○강시백 위원  지금 이게 방과후 프로그램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과후학교로 넣어 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삭감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논의 끝내고.

기초학력에 관해서 좀 미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있잖아요? 강사 지원비.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  정성중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 과장님이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대상 학교가 31개 학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당 2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지금 1교실 2교사와 같은 거죠? 대상 학교가 보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수업 2교사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교실에 두 분 선생님이 어떤 과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외부 강사가 들어갑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준을 보니까 30명 이상 학급, 이렇게 했어요. 교실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과밀…….

○강시백 위원  과밀학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30명 이상 하다 보니까 31개교 된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1개교는, 특교를 교육부에서 작년에는 4개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희들 요청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겁니다. 내시했는데 최대한 저희들, 처음에는 25개 이렇게 몇 개 안 하니까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게 31개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31개교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더 요청 받지 말고, 특교 받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 1학급당 25명 이상 학급으로 확대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기초학력 선도학교 말고 1수업 2교사제하고 ᄒᆞᆫ디거념팀 예산에 학교별로 해 가지고 8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하고 있고, 온라인 튜터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기초학력의 예산이 외부 강사라든지 내부 강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강사 지원이에요. 한 선생님이 다 못 하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두 분이. 수업할 때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게 전국 우수 프로그램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팍팍 더 넣으세요.

그다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맞춤형, 이거는 36억 5000. 작년에 25억 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1억 올려놨는데, 이게 뭡니까, 1억이. 한 10억 올려놓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25억에서 36억은 11억입니다, 11억.

○강시백 위원  아, 11억요. 11억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 보니까, 여기 실적을 보니까요, 작년에 지출한 거 보니까 학생 1인당 51만 4000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1인당 51만 4000원 들었어요. 사천사백 얼마. 몇 명.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건 10%도 안 돼요. 10% 좀 넘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1.8%.

○강시백 위원  그런데 참가는 11.8%예요. 우리가 보통 학습 결손 아동을, 보통 학습 이상 학력 성취 아이들을 60% 잡자. 많이 잡아 가지고 60%. 그러면 나머지 40%는 미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2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1수준에 이르는 학생이 20% 아닙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구제시켜 주자, 이런…….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 하면 8288명이에요. 작년 대비. 20%. 그러니까 4만 4000 중에 20% 하면 8288명이에요. 8288명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42억 6000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위원님, 36억에서 우리…….

○강시백 위원  잠깐 들어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42억 6000만 원이 돼요. 20%. 우리 제주도 초등학생 4만 1000명 중에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하는 것이 지금 36억이니까, 42억이니까 얼마예요? 6억만 더 증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학생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기초학력 선도학교에도 예산이 별도로…….

○강시백 위원  그거는 그거고. 그건 따로 아닙니까, 지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20% 학생, 기초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을 20%로 잡는 거예요. 20%도 못 잡은 겁니다, 지금 36억은. 알았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20%는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8288명이에요.

또 하나 더 하면, 내가 교육감이면 30% 하겠어요. 왜냐하면 30%면 70% 학생이 통과된 것으로 보는 건데, 약 60%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특히 영어 같은 것은 더 떨어져요. 54%밖에 안 돼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올해도 11.8%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시백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시간 많이 지나니까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생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많이 했겠죠. 그런데 너무 찔끔이에요, 찔끔. 그러니까 최소한 20% 학생에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제하려고 해야지, 금년에 11.8%밖에 안 되는데 이걸 겨우 한 14∼15%밖에 더……. 이거 향상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36억 5000에서 6억 정도 증액하면 20%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모자라면, 안 되면 지출 덜 하면 되는 거고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20% 학생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 과장님, 제 말이 옳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위원님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 감사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요, 30%입니다, 30%. 30% 하면 63억밖에 안 들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36억 5000만 원이 적으니까 20%로 상향시켜서 4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할 생각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또 시간 됩니까? 다음에 하카마씨?

○위원장 부공남  추가 질문 하시죠.

○강시백 위원  추가 할 게 많이 있어서, 이따가 하죠.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내일은 교육지원청이 안 온다고 해서 교육지원청 해당하는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296쪽,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맘품지원단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소요 예산이 약 32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맘품지원단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맘품은 엄마 품이라는 말에서 따 왔는데, 엄마 품처럼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위기가정이라든지 학업 중단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또는 복지, 학습, 문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기 학생 및 가정 지원, 정서행동의 긍정적 변화 및 가정 지원, 정서·학습·경제·문화 체험학습 등 지원, 또 학교의 추천을 통한 자원봉사자 연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재능 나눔 기부 사업 정착에 기여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 선생님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네.

○김창식 위원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이 멘토를 위촉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추천한 학부모 중심의 멘토, 그리고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멘토를 위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들여다본 바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어떠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기 가정에 정말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은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선생님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맘품 많아요. 맘품을 가진 선생님들이.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의 Wee클래스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2020년도에는 열 분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6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먼저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을 추천받습니다. 맘품지원단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는데, 그 학생 수하고 저희들이 모집한 멘토단하고 매칭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학생 수가 10명에서…….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불어났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김창식 위원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3100만 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이거 1년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잡혀 있는 학생들은 내년에 연계될 학생들하고 새롭게 다시 추천받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김창식 위원  그러면 소요 학생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아직은…….

○김창식 위원  안 됐죠? 몇 명인지 안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내년 신학기에 받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측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 부분이 아니고 ’20년보다 올해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멘토 10명, 멘티 10명이었는데 올해가 6명, 7명으로 줄어든 것이고 내년…….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학생 비율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금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내년, ’22년도에는 새로 3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또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이거 사전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사업 평가해 보고 장단점, 개선점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게 기본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알고 있으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창식 위원  이게 내가 봐 보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이었어요. 내가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어떤 근접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그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전문적 성격을 띤 것이냐, 선생님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작년 했다고 해서 ‘내년에 얼마 되겠다. 증액해라.’ 이게 아니에요. 3분의 2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도 그냥 무작정 증액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감 갈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 부분은 자세하게, 어떤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을 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 전부 삭감시켜 가지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고 싶어요. 그거 가장 많은 학교에다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창식 위원  지원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힘에 부치고 지원이 필요하면 외부에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그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한 학부모. 맞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자원봉사자.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김창식 위원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이 맘품지원단을 잘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맘품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따로 또 있습니다. 복지사도 있고 교육청 내에도 여러 인력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위기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복지사가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 연구사들하고.

○김창식 위원  상담교사라든가 전문 상담가라든가 또는 정신과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그분들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주 이 학생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어서 언제든지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이해 안 가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몇 명이라는 수요도 안 나왔고,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인가도, 지금 전문성 가진 사람이 안 나와 있어요. 딱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컨설팅하는 사람 두 사람. 수당 15만 원. 나머지 20명은 뭐냐? 멘토 수당 5만 원.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개인적인 거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정말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게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흡연 예방교육, 해마다 국고보조금 나오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운영 잘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최선이야 다해야죠.

운영 잘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밑도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 평균보다 밑도는 이유.

2020년도 초등학교 흡연율을 보니까 전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0.08이에요. 중고등학교 흡연율이 전국 4.4%에 비해서 제주는 4.7%예요.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계속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렇게 전국보다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떨어져야죠,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전국에 비해 가지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2019년도에는 6.7%였는데 제주가 5.9%였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떨어지고 있어요. 압니다.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안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고 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을 했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담임 선생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미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중점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흡연 예방 및 금연교실 운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용역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쪽 부분의 전문가 집단들에게 학교를 찾아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보세요. 2000만 원, 흡연 예방 교육 자료 보급 145만 원, 흡연 음주 등 실태 설문조사 1000만 원, 이런 데 많은 예산이 치우쳐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그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1000만 원 걸려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보세요.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해마다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작년에는 3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중고등학교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식 위원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예산은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도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해 가지고 이때 얘기해야 됩니다. 다 잘하겠다고는 합니다. 못 하겠다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이때 딱 ‘이러이러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라는 대체적인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8쪽,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봤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장학활동 운영에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399쪽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컨설턴트 연수교육경비 1인당 60만 원, 15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99쪽의…….

○김창식 위원  밑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99쪽의 어디입니까? 1390만 원입니까?

○김창식 위원  399쪽 장학활동 운영. 맨 밑에 1390만 원 해서 컨설턴트 연수교육경비가 1인당 60만 원으로 잡혀 가지고 15명 해서 9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컨설턴트 연수교육경비. 1인당 컨설턴트 연수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분들이 컨설턴트를 하느냐고요. 60만 원씩 받아 가지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컨설턴트들이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김창식 위원  컨설턴트가 누구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고경력 희망자들…….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교원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지도하면 6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렇습니다. 연수 경비입니다, 연수.

○김창식 위원  연수 경비면 몇 시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연수시키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컨설턴트 교육 경비 해 가지고 60만 원 곱하기 15명 하면 이거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이거?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거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부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작성됐다는 거예요. 이거 과장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좋아요.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위에 학교지원장학사 워크숍. 도서 구입비 2만 원, 어떤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150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것은 학교지원장학사들이 어떻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서를 ― 도서 내용이 지금 정해지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 지원해 가지고 학교 지원 사례 교류라든지 교육정책 그런 나눔을 위해서…….

○김창식 위원  워크숍 할 때는 워크숍 자료 만들지 않습니까? 책을 사서 합니까, 만들어서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만들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들이 갖춰야 될…….

○김창식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별도 도서, 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김창식 위원  책 사서 준다는 말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김창식 위원  참…….

여기에서는 원고료, 강사수당, 강사체제비 해서 다 나와 있는데 또 책을 사서 준다?

장학활동 사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육 전문직원들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출 그런 기회라든지 연찬회가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김창식 위원  연찬회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워크숍.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워크숍도 열고 도서 구입비도 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심해지면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를 구입해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확한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예? 교육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빠삭하게 안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학관이나 과장님의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역사교육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5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5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역사교육 작년에 예산요. 2500만 원요? 2억 4000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잠깐요.

○김창식 위원  전년도에 본예산이 1억 6850에서 추경에 7200 해서 2억 4000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억 9000입니다.

○김창식 위원  2억 9000이죠? 많이 불어났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뭐에서 불어났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2019년에 됐고 항일운동 관련해서 역사교육 자료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역사교육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역사교육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 보니까 학교 내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한다고 했고 또 위원회,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조례에 근거한 위원들입니다. 일제잔재 청산.

○김창식 위원  7명.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그 부분 아마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잔재 청산 지원을 우리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5개 학교가 돼 있죠? 어떤 학교들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창식 위원  학교 용역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용역을 줘서 제주도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 결과로 해서 청산 방향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그 용역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2019년에…….

○김창식 위원  이뤄졌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이뤄졌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고서 나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라는 거 지정될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학교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거 학교별로 해서 교기 부분…….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하고 분석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용역 나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초중고 전체 학교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25개 학교인데 공립학교 20개, 사립학교 5개,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용역 결과에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안 나왔다 이겁니다. 몇 학교라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청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전부 청산하라가 아니고 그 청산하라고 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인 학교에서 동문들, 재학생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산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해야 될 학교인데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해야 될 학교라는 판단은 용역 결과에서 했지만 이것을 청산할 건지 어떨 건지 구성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좋아요.

항일운동 역사교육에서 자료 제작을 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도서 구입비가 1억 1400이에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학교별로 57만 원 해서 32권씩 한 학교에 한 세트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책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독립운동가 100인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권인데 그중에 해녀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해녀, 제주의 여신’, 즉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수탈과 만행에 대항하여 해녀 항쟁을 주도하고 해녀들과 도민의 권익을 쟁취한 부춘화 지사가 이번에는 들어 있어서 초중고 전 학교에 보급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32권 1세트씩 191개 학교와 지역 교육청 두 곳…….

○김창식 위원  그거 어디서 만들어 낸 겁니까? 이 책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광복회에서 만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광복회에서. 이거 그냥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서 줘 버릴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김창식 위원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사서 줘 버린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재정과에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책은 지정된 책 아니냐고요? 맞죠? 지정된 책을 사서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어디 업자라든가 어디에서 할지 그것은 재정과에서 해서……. 우리 과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까 책 명칭도 다 나왔고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책이 여러 군데 나옵니까? 57만 원짜리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나오는 데 있지만 어느 서점이든 책방이든…….

○김창식 위원  아니, 이 책을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책은 지정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에 보내 버리면 되지. 그러면 57만 원짜리 한 권 구입하는 거 쉬워요. 수의계약 필요 없어. 그냥 돼. ‘이런 책 사라.’ 57만 원 줘 버리면 돼요.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다 사서 줘야 돼요? 1억 1400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똑같은, 한 번에 될 것을 전체 학교에서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뭔가 막 냄새가 나요.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1400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작년에는 예산 관계상 그와 관련해서 중학교에만 보급을 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중학교는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으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작년에는 33인 해 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해녀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전 학교에 보급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급할 예정으로…….

○김창식 위원  이렇게 보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1억 1400만 원을, 도서를 교육청에서 일괄 사서 학교마다 다 준다? 학교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항일운동 지역별로 해서 하면서…….

○김창식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품의만 하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약 부서 과장님 올라오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입니까?

이거 일괄 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가 유리했을 때는 일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도서 구입할 때 필요한 도서들을 1000만 원 이상 하더라도 그냥 사 가지고 구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한곳에.

○행정국장 오용탁  케이스마다 다를…….

○김창식 위원  그거 감사에 안 걸리죠?

○행정국장 오용탁  케이스마다 다를 건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도서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도서 구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때 쪽에서는…….

○김창식 위원  그거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 필요한 거나 교육청에서 필요한 거나 똑같은 여건이에요.

○행정국장 오용탁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을 정말 모든 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왜 계약 부서가 있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보급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상태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안 잡히고 교특회계로 잡혔을 때는…….

○김창식 위원  이번에 이 도서구입비는 삭감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회계 전출금으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역사교육에서. 역사교육에서 신규 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별 항일운동이라든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교육 관련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도 항일운동 관련 학술 행사예요, 학술 행사. 이게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제가 이걸 보면서, 독도체험관 운영비도 1000만 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올렸고. 이걸 보면서 ‘정말 실속 있는 예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한번 잘 고려해서, 필요한 역사교육은 해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율적인가는 좀 판단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국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후에도 행정국장님한테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이 몇 개교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올해 3개교 하고 있고 내년에 4개교 하면 7개교가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7개교. 이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 236억 9000만 원.

○행정국장 오용탁  238억 정도…….

○강연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본예산 이월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중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모듈러 교실은 제주시 교육청에서…….

○강연호 위원  아, 제주시 교육청.

○행정국장 오용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개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모듈러 교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혹시 올해 모듈러 교실 임차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제주시 교육청 쪽에서 2개교 계약돼 있습니다. 아라초하고 영평초.

○강연호 위원  영평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단가가 얼마로 임차가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아라초에는 교실 4실하고 화장실, 영평초에도 교실 6실하고 화장실, 계단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라초가 4억 8000 정도, 영평초가 7억 3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평균 1개 교실을 20평 규모로 잡았을 때 임차비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교실만이 아니고 그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강연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여러 가지 시설까지 같이 하면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임차 기간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1년 임차입니다.

○강연호 위원  1년 되면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평균 일반주택인 경우 건축 단가를 평당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요즘 많이 변동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이 아마 600∼7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400만 원 정도면, 농촌 지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1년 임차를 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 모듈러 교실을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호 위원  소멸 비용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모듈러 교실 설치 계획이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계획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자료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여상 교실이 16개 교실, 기타 5개 해 가지고 21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한림여중하고 위미중 14개, 11개.

여기에 소요되는 예상 임차료가…….

○행정국장 오용탁  한 36억 정도.

○강연호 위원  36억 8000만 원. 제주여상인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총사업비의 15%가 1년 치 임차료로 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1년 대수선하는 쪽에서 그렇게…….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주여상인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 사업비가 91억인데 이 중에서 16억 8000만 원이 임차료로 나간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사업비의 15%가 임차료로 나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소멸 비용으로 그런 쪽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향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이 2022년도에 3개 학교가 되고 그다음 해에 4개 학교가 되고, 계속적으로 2024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임차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구입까지도 검토할 것이냐.

○강연호 위원  이것은 좀 황당한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물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에서 별도로 모듈러 교실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통째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나눴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사업비에서 학교 현장이 아이들의 수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갈 것이냐 했을 때 모듈러 교실이 필요하고, 그 모듈러 교실을 임차로 갈 것인지 향후까지 대비해서 구매까지도 고민해야 할지 그 부분에서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서둘러서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설계 중이라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 사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매를 해 버리자, 아예. 혹시 구매 단가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20평 규모로 해서.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1년 했을 때 1개 교실 임대료가 1억인데 4년 정도 하게 되면 일단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구매 단가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20평 규모의 모듈러 교실을 우리가 구매하고자 했을 때 그 구매 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냐 하는 부분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4년 정도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4년 정도 계속 썼을 때는 구매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설령 그린스마트 학교 시설까지 우리가 꼭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공매 처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모듈러 교실 내구연수를 대략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내구연수.

○행정국장 오용탁  한 20년 정도.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 공매에 붙였을 때 얼마든지 구매 희망자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년 사용하는 데 8000에서 1억 가까이 집행이 된다는 자체가 이것은 절대 효율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건 진짜 고민을 더 깊게 해 봐야 할 사안이다.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과연 향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2025년, ’26년도 계속적으로 갔을 때 임대로 갈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TF팀이라도 구성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임대로 간다면 무조건 우리 교육에서 손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강정초등학교 리모델링했을 때 지금보다 상당히 못한 컨테이너 교실 했을 때 역시도 소멸 비용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모듈러 교실이 상당히 여건은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가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역시 상당히 부담이고 그 상태에서 임대로 계속 갈 것인지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국장님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구매 단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20평짜리 모듈러 교실을 교육청에서 하나 구입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임차료는 1년에 8000에서 1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실태조사 했을 때 ― 4년 정도 했을 때 ― 3억에서 4억 정도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실당.

○강연호 위원  아니, 그거 계산해서 단가를 적용시키는 거는 아니죠.

○행정국장 오용탁  업체를 찾아갔을 때 그분들한테 임대했을 때는 어느 정도고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니까 4년 정도 했을 때는 구매하는 게 낫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4년 정도 했을 때는 1년에 1억씩 했을 때 3억이나 4억 정도 갈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예?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절감 부분도 우리가 깊게 고려를 해 줘야 한다.

○행정국장 오용탁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정민구 위원  우리가 청사 증축을 할 때 무슨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청은. 그런 건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청사를 할 때도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청사 규모를 넘지 못하게, 그게 이제 유명무실화됐지만.

교육청도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중앙투자심사 했을 때 300억 이상 했을 때 받는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면적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번 예산에 청사 증축이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교육청 서쪽에, 뒷면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14억 7000 해서 설계비, 감리비 들어와 있고요. 내후년에 건물을 68억 정도 해서 지을 예정인데 설계·감리비, 시설비 해서 한 83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정이 돼 있는데.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을 할 공간이 의외로 협소하고 필로티로 했을 경우에는 1층에는 주차장을 할 거고, 2·3·4층을 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게 맞느냐.

실례로 제가 보건대 ― 도청, 교육청, 의회 전부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 40년 정도 돼 있고 도청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신축이나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청과 의회도 아마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제가 보건대. 그러니까 도청만 다시 리모델링할 수도 없고 같이하는 건데,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인데 과연 증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해 드리고 싶어요.

도청도 사무실이 협소하죠. 그래서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제주시 지원청 쪽에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학폭 사무실이 좀 부족해서 임대로…….

○정민구 위원  국장님, 증축은 어느 부서 담당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 시설부서 쪽하고…….

○정민구 위원  부서는, 시설과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총무과장님.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입니까?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고 시설은 또 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교육청은 지금까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강동선  예, 없습니다.

저희들 인수위원회 할 때만 밖에서 했고 일반 사무실은 임차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유는? 그닥 공간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공간적인 면도 좀 중요한데 별도로 있으면 업무 협의라든지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과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회의실 같은 것을 차라리 줄여서 하고, 회의실을 직속기관 같은 데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밖에 임차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계획에 보면 83억 금액도 금액이지만 추진하는 게, 사무실 몇 개 만드는 거죠?

○총무과장 강동선  지금 예정은 사무실 6실, 회의실 3개 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9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몇 평쯤 정도 돼요, 사무실 하나에.

○총무과장 강동선  연면적이 2520㎡인데 지금 별관 규모가 한 2460이라서 별관 규모의 연면적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 별관 정도.

○총무과장 강동선  예.

○정민구 위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 83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 좁은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건물을 전세 해서 30억 리모델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2년 동안 공사를 한다면 아마 교육청 주차장 전체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못 할 것 같고. 공사하면서. 그다음 소음과 더불어서, 본청 직원들이 2년 정도 엄청난 소음에 업무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거 하면 지하도 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기초라도 하려면 지하도 파야 하죠?

○총무과장 강동선  저 공간을 어쨌든 신축을 하려고 하면 밑작업부터 해야 돼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건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계속 각 과에서 사무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청사 근처에 건물 전체를 하나 임대하는 게 훨씬 저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도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배치를 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지역 가 보면 도청 할 때 도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의회도 같이 하거든요. 지금 그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도청도 지금 나름대로 협소하고 건물도 오래돼서 경찰청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뒤에 좁은 데다가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 계획은 시설과에서 제출하신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사업 부서에서 제출해서 오면…….

○정민구 위원  사업 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필요한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좀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집이면 저 뒤에다가 건물 짓겠어요?

아니, 직원들 일도 못 할 거예요, 2년 동안. 시끄러워서. 그거 지어야 돼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위원님, 난감한 질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임대해서,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 건설회관 건물에 몇 개 층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먼 거리도 아니고.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민을 한 상태에서 임대까지도 고민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부터 네 번 정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들이 6개 과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 과들이 연계적으로 운영하고 그랬을 때…….

○정민구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1∼2년 정도 공사 쪽에 좀 어렵지만…….

○정민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예산 들여서 나오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별관 정도 수준 나왔을 때는 직원들한테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뇨, 아뇨.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게……. 내가 참…….

○오대익 위원  강력하게 밀어붙이십시오. 너무 마음 약해서,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제가 진짜로 웬만하면 사무실 공간 이런 거 하는 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청은 건물 지을 데 없어서 임대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추후에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멸실해서 새로 건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이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저 본청 언제까지 갑니까? 그렇다면 멸실해서 새로 지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가면 앞으로 건물 못 짓습니다. 건물 못 짓잖아요.

어쨌든 추후에 교육청이, 저는 그런 생각이죠. 점점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많은 부서가 필요할 것이고 공간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된다면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족지혈일 뿐이에요. 좀 더 많은 사무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과도기적인 형태로서 임대로 쓰다가 멸실해서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하셔야죠. 이거 지으면 그다음부터 교육청 아무도 손 못 댈 걸요.

국장님 낼모레 가실 거니까 그냥 하시는 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상임위에 와서. 이거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보건대. 직원들 근무 못 할 걸요. 이거는 제가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압니까, 누가?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좀 삭감해 달라고 할지. 말은 못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 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80억이면 제가 보건대 한 50억짜리 ― 이거 50억짜리 건물을 사도 돼요 ― 임대해서, 전세 50억 하고 30억 리모델링해서 하면 1년 후에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사무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님께서 그린스마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잠깐 봤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개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개축도 있을 수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거기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뭔 죄입니까? 아무리 모듈러 교실이 잘 만들어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보다는 못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용탁  현실적으로 노후 학교를 개축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개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까도 강정초등학교 전면 개축할 때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했듯이 공사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학교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학교 쪽에…….

○정민구 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공문을 ― 일단 수요조사 온 것을 ― 보냈을 때 학교 현장에서 학교, 지역, 학부모, 그런 쪽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국고는 50억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한 200억 들어가나요? 전체.

○행정국장 오용탁  국고를 전체 사업비의 30%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정민구 위원  30%요.

○행정국장 오용탁  70%가 자체 하는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꼭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쪽에서는 국고 3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정민구 위원  시설비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죠. 우리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가.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여상이 개축을 합니다. 그러면 한 1∼2년 걸릴 거잖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1년 정도 ― 리모델링이니까 ―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 학년이 모듈러 교실을 써야죠?

○행정국장 오용탁  여상 같은 쪽에서는 별관동만 하는 상태에서 학생들 수업하는 본관에는 피해가 안 돼서 학습 공간에는 일단 조금…….

○정민구 위원  제가 학부모면 결사반대합니다. 시끄럽고.

이거는 방학 때만 공사할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아닙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네? 저는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끄럽고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학부모들이 다 오케이 했다고요?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국장 오용탁  새로운 미래학교를 짓는데 일부…….

○정민구 위원  무슨 미래학교입니까. 그냥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죠, 따지면. 말이 그린스마트 학교지.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공간 혁신까지 포함한…….

○정민구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모듈러 교실 부분도 얘기했지만 교육부가 엄청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죠. 무슨 새로운 걸 갖다 놓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할 거면 새로 학교를 지어 주든가.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 국장님도 대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용탁  전체적으로 개축할 때 역시도 그런 쪽에 학생들 피해가 일부 가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지 아세요? 스마트 미래학교 때문에?

○행정국장 오용탁  서울은 일부 학교에서 반대해서…….

○정민구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밀어붙여서 지금……. 일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학습권에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완성될 때는 그 친구들은 졸업을 한 이후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거냐 이거죠.

교육청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나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모듈러 교실도 그렇고요.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교육청이 이걸 따라해야 되느냐. 만약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최소화시키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를 해야죠.

우리가 시설 집행이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교육청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일반 학기 때도 공사를 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모듈러 교실 현장에 다녀온 분들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 모듈러 교실 역시도 최현대식으로 돼 있어서 학부모 만족도 쪽에서는…….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 부분 쪽에서는 일단 만족도가 있었던 것으로…….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강연호 부의장님이 예산 절감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구매하자고 그러는데, 구매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더 들 거예요.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예산 질의도 못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안 하는 방향으로, 증축도 하지 말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안 하는 방향으로. 국장님,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이랬을 때 제주도의 노후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노후해 갈 수밖에…….

○정민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일단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오대익 위원  교육청 청사 증축 문제, 솔직히 증축 말고 다른 방안을 논의해 본 일은 있습니까? 건물 임대해서 나가는 방법, 의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참석해서 한 적은 없고…….

○오대익 위원  없죠?

○부교육감 박주용  아마 국장님들이나 밑에서는…….

○오대익 위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청 울타리 안에 집 짓는 생각 말고 밖으로 싹, 예를 들어 센터들 있고, 그런 거를 밖으로 내치는 것을 논의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오대익 위원  그래도 안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주변에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즉시즉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부서, 직속기관 외에 본청의 어느 한 부서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부분이…….

○오대익 위원  생각을 못 해 봤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긴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긴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정성중 교육과장님이 아마도 정직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정 과장님 ― 거기서 ― 지금 현재 교육청 공간이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거기서 말해도 돼요. 지금 막 여유 있어요, 공간이? 지금 현재.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좀 부족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현재 부족하죠. 거기 건물을 또 끼워 넣는 거예요. 부족한 공간인데, 지금도 약간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땅이 넓었으면 휴식 공간도 있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은데 거기 또 건물 하나를 더 넣겠다는 거예요.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지금 의회로 가는 쪽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별관 정도의 건축을 했을 때 공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향후에는…….

○오대익 위원  아뇨, 아뇨. 경관 심의, 법적으로 의무가 없더라도 한번 받아 봐요. 거기 건물 하나 다시 놓아서 해 보고 조감도도 빨리 만들어 봐요. 과연 이게 앞뒤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3일 남았어요. 우리 예산 심의하는 동안. 그거 짧은 기간 같지만 빨리 움직여서, 의논해서 그래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냐, 아니면 ‘더 신중하게 검토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되느냐.

우리는요, 정 부의장님 딱 지적했는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오늘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덧붙입니다. 3일 있어요. 그 3일 동안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서, 꼭 그렇다면 의원들을 좀 설득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위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서, 몇 년 후에 후회해도,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땐 늦습니다. 지금 결정할 때 잘하십시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1억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용역을 하려고 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마지막 용역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용역은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자…….

○오대익 위원  그때 어디에 의뢰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제 기억으로는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연구원?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제주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오대익 위원  이번도 그러려고 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번 용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용역진을 구성해서 연구할 생각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용역진을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용역하지 마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부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오대익 위원  정말 특성화고 살 길이 무엇이냐. 이걸 찾으라 말이죠. 1억 들여서, 돈이 더 들어도 좋아요.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 못 찾으면 죽는다. 실업계고, 저도 실업계고 졸업생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오대익 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꼭 다짐을 하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디에 돈 조금, 예산 지원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최근 5년 동안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발주한 정책 용역 중에 제일 비싼 용역이 뭔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오대익 위원  문영봉 국장님,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

○오대익 위원  오용탁 국장님, 아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

○오대익 위원  생각 안 나죠?

제일 용역비 비싸게, 우리 교육청요 최근 5년 동안 용역비를 제가 평균 잡아 봤더니 1건당 4900만 원입니다. 평균. 그런데 가장 비싼 용역이 1억 5000짜리 용역이에요.

용역 이름은 제가 말하죠. 제주 정체성 초중고 교육과정 개발 연구 1억 5000. 예산은 1억 5000인데 집행액은 1억 4000. 1000만 원 남기고 집행했어요.

부교육감님, 혹시 제주도교육청에 와서 제주 정체성이 뭔지 들어봤어요?

누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교육감님, 제주 정체성은 무엇입니다.’ 들어 봤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사업 내용 중에서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뭐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제주어 교육, 4.3 평화·인권 교육…….

○오대익 위원  그건 교육 내용이고 제주의 정체성이 뭐냐 말이에요. ‘제주’ 하면, ‘제주 사람들’ 하면, 제주 사람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제주 학생들이 나는 누구냐? ‘나, 사람이다.’ 그겁니까?

제주 사람만이 가지는 정체성이 뭐냐 말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거기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박희순 실장님, 제주 정체성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주 정체성 교육 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인이 가져야 할 긍지랄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연구 용역으로는 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형, 신화, 언어,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제주인의 얼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2개 정신을 용역에서 만들었어요. 모두 다 보통 이야기들이라. 저항 정신, 열등의식, 자연 외경, 순박, 자족, 자조, 자강, 자립, 강인불패, 인내, 절약, 조냥 정신. 아, 이거는 좀 맞아. 이어도 정신. 아, 이것도 좀 그럴까요? 근면, 검소, 실용, 자주, 자율, 정의, 인성, 신뢰, 수눌음 정신, 협동, 상부상조. 32가지나 만들엉 내분 거예요. 이게 제주 정체성입니까?

‘제주’ 하면 제주도 학생 누구나 ‘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요 옛날, 이 1억 5000짜리 없을 때도 삼무 정신, 딱 했어요. ‘제주인’ 하면 삼무 정신이다. 도둑 없다. 다 정직하다. 남의 거 훔칠 줄 모른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도둑 없이 산다. 이랬어요.

대문 없다. 왜? 우리 집에 쳐들어 올 사람이 없으니까. 와도 좋은 일로 오지 나쁜 일로 올 사람 없으니까 우리 대문 없어도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연구 용역 없어도 삼무 정신 외쳤어요. 제주도 그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 보면 삼무 정신 말 못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용역 1억 5000 하면서 뭐 이거……. 그냥 대한민국 사람 공통적인 덕목을 다 나열해서 32개 정신 내 놓고, 그러면서 제주 정체성 교육이라고 1억 5000 했어요. 어디에 맡긴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누구 도와주려고 용역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웃기는 장난입니다.

장성훈 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오대익 위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1억이 적으면, 제가 오늘 말했죠? 성과주의입니다. 돈은 더 해도 좋지만 정말 연구 용역 잘 맡겨서, 누구한테 맡기느냐? 공모라도 하세요. 아는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제가 1억 5000 얘기 아까 했잖아요? 왜 한 거냐? 장 과장님 잘 들으라고. 여기 있는 간부들 잘 들어서 용역 바르게 하라고. 이거 위해서 1억 5000짜리를 말했어요. 1억 5000짜리는 진짜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지금.

그 용역 결과 내가 읽어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최종 보고서. 이거 1억 5000짜리예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내용이 모자라다 말이죠. 제주 학생들이 과연, 이것은 누구나 고개 끄덕이는 정체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좋은 용역 꼭 만드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외 관련된 교육청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힘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역 힘듭니다. 저는 알아요. 제주도에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취업할 곳이 있습니까? 솔직히 취업률 높일 자신 있습니까? 제가 과장이라도 없습니다. 갈 곳이 있어야죠. 이거요 힘든 겁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특성화고를, 고교 체제 개편해야 돼요. 교육감님이 요번에 자기가 제일 잘한 거 뭐냐고 물으니까 고교 체제 개편했대요. 고교 체제, 어떻게 개편됐나요? 안 됐어요. 취업 못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어떡합니까? 그걸 체제 개편해서 취업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대학 진학시키거나 해야죠. 뭔가. 체제 개편 안 됐어요.

혹시 성산고등학교가 해양 그쪽으로 갔으면 그것도 몰라요. 고교 체제가 개편된 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의 모교, 서귀포산과고 이번에 변화가 있었어요. 뭡니까? 부사관? 그래서 몇 명 부사관이 입관됐어요. 눈에 보이게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없겠는가.

우리 모교니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다른 학교 말은 못 하죠. 우리 모교에 마사과인가 아주 좋은 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졸업한 아이들이 어디로 취직됩니까? 마사회에서 열 명씩만 해마다 데려가면 거기가 하늘처럼 타오를 거 아닙니까? 다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농업계고, 농협에서 좀 못 데려갑니까? 1년에 5명씩만 뽑으면……. 저도, 아까 말했죠? 서귀농림고등학교, 제가 졸업했어요. 우리 동창들 농협에 싹 갔어요. 저만 교대 왔어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체제를 개편해 주셔야죠. 그걸 용역에서, 우리가 못 생각하면 용역에서 얻어낼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교육 특성화고 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대학 입시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박수칩니다마는 그보다 특성화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거 특성화고 확실하게 살려 주시는, 이번 연구 용역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유아체험교육원 밑그림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 참여 공간도 마련해서 도민의 의견도 듣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어제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체성이 지금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놀이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걸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 이번 밑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시안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좀 뭔가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의 구체적인 비전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의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공간 구성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공간 구성을 보시면서 혹시 교육국장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교육국장 문영봉  사계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영진 위원  사계절 놀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체험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계절 놀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공간의 분배가 그렇게 된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아체험교육원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보다는 건물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곳이 위치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강수량도 많고 아이들이 혹시나 갔을 때 거기 안에서 사계절 불편 없이 놀 수 있도록 실내 공간에 놀이터를 마련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실내 공간에 대한 놀이 구성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실내 놀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안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제가 몇 평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블록놀이 공간 하나하고 책놀이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사계절 놀이하는 곳에서 책놀이터하고 블록놀이 공간이 다일까? 만약 서쪽에서 유아체험교육원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 버스로도 한 시간 이상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서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내에서 놀게 된다면, 그러면 강당에서 블록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놀이터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블록놀이하고 책놀이터 말고 그 안에 실내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영진 위원  네, 네.

○교육국장 문영봉  그 안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를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놀이를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놀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지도교사가 그에 따라서 어떤 놀이방법을 안내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또 공간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가운데 건물이 있고 돌아가면서 회랑이 있고, 이렇게 된 것으로…….

○한영진 위원  1층에 책놀이터하고 다목적 식당이 있고요. 2층에 대형 ― 말씀하신 ― 다목적 강당이 있어서 블록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층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원장실 그리고 행정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1층에서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나 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확보가 어쩌면 필요할 수 있는데, 1층에 행정 공간하고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 있어서 아이들의 놀이에 어쩌면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건물 안에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은데 아이들이 ― 계단이 될지 엘리베이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간 배치 부분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도민참여 공간 마련돼 있는데 혹시 도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신 게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영진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도민참여 공간을 마련한 의미가 별로 없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도민참여 공간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그걸 확인한 것은 없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했어요. 보니까 45회의 회의를 했는데 처음 계획되었던 디자인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해서, 사실은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지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이 민간 전문가분이 나오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 시설담당, 공공건축가, 설계담당이 주 회의의 참석자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36명의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네, 네.

○교육국장 문영봉  그중에 10명이 유아교육 전문 담당…….

○한영진 위원  이 민간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죠, 저는. 45회 동안 회의를 할 때 거의 민간 전문가가 ― 제가 볼 때는 ― 24회부터 45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군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유아 관련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유아 관련 전문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아전문가 1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 했지만 어떻든 유아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건축비가 얼마죠? 건축비만.

○행정국장 오용탁  100억 정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 해서 한 21억 했을 때 1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실내외 체험비, 기타 부대시설 비용까지 다 해서 150억이거든요. 그 정도 소요되는 거 맞으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아까 보니까, 사실 교육청 예산 대비해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행정국장 오용탁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교육적인 공간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실내외 체험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오신 시안들이거든요.  이 시안을 보면요, 건축비가 150억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놀이 디자인 시안은 5개밖에 없고요. 아니, 실내는 10개고 실외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부가 어떻게 된 건가라는 고민도 되고요.

실제로 분원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또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정체성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실내외 구성에 대한 배분도 이게 도대체, 유아체험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원이라는 말이 과연 맞나. 체험교육원에. 그런데 이번에 그대로 나왔어요. 설립 비전에. 제주의 자연을 마음껏 느끼는 놀이 정원, 그리고 제주의 향기를 담은 자연 정원.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원입니까, 아니면 체험교육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설립 비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원입니까, 체험교육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체험교육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목이 많이 있으니까 수목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연 친화적이면서 놀이 중심의 체험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설립 추진위원들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임지고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설립 비전을 가지고 쭉 연결돼서 갈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도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체성이 혼재되어서 과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체험교육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지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무튼 제대로 된 체험관이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디자인 방향에도 보면, 유아체험교육원의 디자인 방향의 하나가 ‘제주를 담다. 제주의 자연을 그리다. 마을 공동체와 소통한다.’예요.

아이들은 어디 갔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아이들이 주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육국장 문영봉  아이가 중심이 되고 디자인이나…….

○한영진 위원  디자인 방향의 모든 게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이가 중심이 되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기본…….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늘 표를 제시하고 늘 뭔가 서술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아체험교육원 인력 배치 미리 안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 미리 안 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인력 배치라 함은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인력을…….

○한영진 위원  완성 다 되고 난 다음에 인력 배치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공될 때까지 전체적인 정체성이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는 것은 그러면…….

○교육국장 문영봉  어제 말씀드린, 똑같은 답변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에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때 돼서 반영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왜냐하면 개정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교육국장 문영봉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제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 지어진 다음 2024년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전에 나올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숲과 관련한, 특히 회천분교하고 새미숲을 잇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미숲은 어떻게 이어갈 건지, 또 새미숲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걱정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교육기관이 아닌 곳도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곳을 6개나 만들었고, 그리고 또 수산봉에 유아체험 할 수 있는 동네 숲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교육과 관련하지 않은 ― 물론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 계시지만 ― 도청에서 만들었어요. 산림휴양과에서. 도청은 산림휴양과에서 만들어도 주체를 아이를 딱 놓고 만들어서요,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 교육을 이끌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아이에게 두지 않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건물 중심이고요, 그리고 운영자 중심의 공간 구성을 하고 있으면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이 중심에서 놀이 공간이 충분한 그러한 유아체험교육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정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한영진 위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1층에 행정실과 아이들 공간이 혼재돼 있는 거.

○교육국장 문영봉  그 행정실은…….

○한영진 위원  그리고 다목적 공간이라는 곳도 사실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거기가 4계절 전천후 놀이공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 연수기관이 될 수 있고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연수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그 공간을 만약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층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1층에 원장실…….

○한영진 위원  1층에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연결되는 공간에서 다목적 공간도 다 있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일부러 그것 때문에 2층으로 간 거 아닌가요? 원장실과 행정 공간이 다 1층에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원장실과 행정실이 1층에 있어야 되느냐, 2층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추진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서 결국 1층으로 하자고 해서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 밑의 층에 한 겁니다. 아이들 관찰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아이들 관찰을 행정 공간에서 하나요?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 유아체험교육원에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정형화된 11개 룸에서 각종 놀이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아체험교육원은 2015 누리교육 과정이 생겨나면서 교사 주도성에서 아이 스스로 놀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아체험교육원은 실내 중심보다도 실외에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자연놀이터라든지 물놀이, 모래놀이, 잔디놀이, 꽃밭, 모험놀이, 자연과 하나 되기, 진흙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5회에 걸쳐서 선생님 230명, 학부모 977명 설문조사도 해서 이것은 어떻든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나름대로 많은 ― 36명의 ― 전문가들과 더불어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 물론 고맙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참석해서 제 의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은 어떻든 교사가 주도하는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성을 갖춘 그런 놀이가 필요하지 않은가.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외국문화학습관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은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창의성을 존중하는 2015 누리교육 과정에 접목시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그 말씀이야 제가 수십 번 들은 이야기라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단지,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나와 있는 조감도입니다. 이것만 보고는 사실은 놀이공간인가, 아니면 도교육청의 교육기관 하나 들어서는 건가. 사실 느낌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많은 유아교육 전문가들 해서 저희들 검증, 현장에 선생님, 원감 선생님, 대학교수님들, 학예연구사 이런 분들 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45회에 걸쳐서 모이면서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한영진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학부모님들이, 그게 2019년 12월입니다. 다 함께 만드는 놀이터 참여활동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도 모이고 그리고 유치원 교원들도 모여서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와 지금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는 사실 저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안 나왔을 때 거든요. 그래서 누리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어떻든 교육과정의 교육활동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2015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2019 개정 누리과정.

○한영진 위원  이게 2019년 11월 9일 날 활동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조금 연결시키기는 부적절하고요. 일단 이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 이런 거 2년이 지났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관리·운영하기 좋은 공간으로 구성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한영진 위원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그곳에서는 특별한 지적 없이도 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또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투자해서 공개되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가서 참여를 할 겁니다. 이 이후에 정말 놀이공간으로서 너무나 멋진 곳이고 하루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곳에 가는 게 아이들의 꿈이 되고 아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서 어느 곳이나, 여느 곳이나 똑같은 놀이공간으로서 있다면 어쩌면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 일상적 놀이터를 개선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장점, 유아체험교육원에서의 장점, 분원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큰 문제없이 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원래 기능이 중복되면 좋은 제품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능은 단일적으로 최적화되게 만들어야만 가장 바람직한 기능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자꾸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유치원 교육, 유아교육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답변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추가 질문을 해서 마칠까요?

○강시백 위원  나는 추가 질문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내일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강시백 위원입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 가지고.

화면, 재미있는 즐거운 화면입니다. 우리 아이들…….

동영상 잠깐 감상하죠.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저 종목이 배구입니다. 보기 좋지예.

다음 넘기세요.

개인 종목.

넘기세요.

배드민턴.

좋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줄넘기.

좋습니다.

됐습니다.

저거 저렇게 견디는 겁니다. 몇 초까지.

됐어요.

○위원장 부공남  끝까지 보시죠.

○강시백 위원  저거 다 끝이에요.

저거는요,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에서 ’21 교육감배 비대면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참가한 아이들이 개별 운동을 해 가지고 습득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참가한 학생들은 아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아마. 혼자 연습 많이 했고 집에서 했고 길거리에서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둘이 또는 선생님과 함께. 또 집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배구 연습하는 아이들은 배구가 잘해지고, 줄넘기 계속하면 줄넘기 선수가 되고 농구는 농구선수가 되고 공 차는 거, 축구하는 애는 축구선수가 되고. 이게 기본 기량이 갖춰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운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비만 학생이 줄어듭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이 됩니다.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개별적으로 과제 주고 성취감을 주면서 동기 유발하는 것은 저러는 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본이 돼요. 그다음 이것을 벗어나면, 한 단계 올라가면 소집단 그룹, 소그룹으로 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즐겁게 참여하면서 그때 자기 개인 기량이 뛰어나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개인 움직임 운동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비만 학생이 많아지고 있고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하면 아마 8만 명 가까운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학생 개별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어서 행복한 학교가 됩니다.

지금 참여 학생 수가 보니까 초중고 합쳐서 4861명입니다. 8만 명 학생 중에서. 적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즐겁게 이걸 권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약속을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지원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참가한 학생에게 상품 8000만 원인데 이거 4860명에 8000만 원 하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죠?

이번 예산에 4억 5400만 원 증액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제주도 학생 수 거의 내년도에는 한 10% 이상 8000명, 최소한도 8000명. 그 정도도 적습니다, 8000명도. 1만 명, 2만 명이 참가해 가면 덩달아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활성화시키면 아주 좋아요. 초등학교 4만 명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꼭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제주도교육청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다음 정성중 과장님, 기초학습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잘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주도교육청 이번 예산의 첫째 목적이 기초학력 향상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학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딱 한 번 하면 그 잃어버렸던 학력을 되찾아서 그다음에는 줄어듭니다,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학력이 갖춰지면 그다음에는 그다음 단계를 수월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 학력 미달된 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금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 선생님들 설득도 시키고 양해도 구하고, ‘좀 열심히 합시다. 우리 아이들 학력 좀 되찾아 줍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양해 구해서 전 선생님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분위기를 좀 갖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해 드리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장성훈 과장님, 미래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성훈 과장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활용 지원. 거기는 아, 학교 정보화?

이 내용을 보니까, 장 과장님 그냥 있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 부서가 아니고. 보니까 사업이 전부 다 정보화 부서예요. 그런데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이 디지털교과서를 하기 때문에 장 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장 과장님, 디지털교과서 활용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활용 학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현재 한 번이라도, 1명이라도 한 번 접속해서 다운로드했던 학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89개 학교, 작년도 184개 학교, 재작년 ― ’19년도 ― 168개 학교. 제가 디지털교과서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1회 한 번만 한 거예요. 그 이상이니까. 물론 많이 한 학교도 있겠죠.

다운로드 수. 장 과장님, 그 표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장성훈 과장님, 거기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수 이게 여기 표현은 권으로 됐어요. 권. 그러니까 사회 교과서 한 권으로 표시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권이 2021년도 제주도 학생 초중고 합쳐서 1만 2091권. 한 번 다운로드할 때 한 권으로 봐서 그렇게 한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접속만 하면…….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접속만 하면.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다운로드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단 본 것으로 보고. 그래서 단원은 10만 2592 단원을 봤어요. 지금. 금년 2021년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가 몇 개입니까? 초등에 국정교과서 사회·과학·영어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학교도 사회·과학·영어 세 과목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연도별로 개발된 것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적용이 ’18년부터 되고 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세 과목인데 1인당 한 사람이 한 과목씩만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8만 명 학생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1만 2091권, 단원은 10만 2592.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런데 그거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강시백 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책에 따라서 단원별로 디지털교과서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단원은 디지털화돼 있고 어떤 단원은 안 돼 있고. 또 디지털교과서를 쓰기 위해서는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것들을 다 세팅을 해 놔야 되는데, 또 회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도 조금 많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는 KERIS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작년, 금년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이 많이 갖춰졌잖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태블릿 PC가. 활용하게 되면 교실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개인별 대여도 가능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대비 우리 수업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의지가 약한 면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활용하는 면에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을…….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그걸 교육적인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가 원격 수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함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그냥 교과서 위주로 하면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사실 그게 책에 나오게 되면 책 교과서별로 디지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돼 있고 필요한 부분만 돼 있어서, 사실 사회교과 디지털화하게 되면, 전 단원을 디지털화해 주면 책 없이, 텍스트 없이 디지털화시킨 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안 돼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걸 요구하세요. 돈들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보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이라고 하면, 교육학술정보원에 지금 돈 주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예산도 보니까 6억 지원하고 있던데.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시도 분담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데 요청하면 보완이 될 거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 사업에 디지털교과서 활용하는 학교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학교 더,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디지털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시범학교 있었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작년까지도 있다가…….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제 없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종료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왜 종료됐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특교가 종료가 돼서…….

○강시백 위원  특교 안 나오니까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종료가 됐는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런데 사실은 디지털교과서보다 인터넷 자료가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디지털교과서가 멋있게 보이긴 합니다마는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그보다 더 멋진 교육 자료가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앞으로 점점 발달될 것을 전제해 놓고 종이책 없는 교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목표입니다.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사랑하는 애들한테 이거 그냥 멋지게 보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어디다 둡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없고요.

그다음에 7개 사업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이것도 정보화과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했는데, 이건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장성훈 과장님, 지금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나 시범학교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주대학교에 위탁 줘 가지고…….

○강시백 위원  그거 말고요. 일반 학교에. 일반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를테면 AI 선도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요 소프트웨어 지원에 AI 교육이에요, 전부. AI 교육 선도학교, 융합교육대학원 교원에 의한 거, 프로그램 지원, AI 고급 아카데미, AI 역량 강화. AI 교육에만 편중돼 있어요.

AI 교육이 뭡니까, 장성훈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인공지능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AI ― 인공지능 ― 로 무장된 로봇이나 이걸 가지고 교육하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이번에는 AI와 관련 지어 가지고 메타버스 교육도 시키고 있고…….

○강시백 위원  예. 기초학력에도 이 인공지능 ― AI ― 을 가지고 기초학력을 지도하겠다, 시범학교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AI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야말로 창의적인 교육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지원 강화하고 확대해야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원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물론…….

○강시백 위원  오죽해야 그렇게 합니까, 오죽해야.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학교에, 옛날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학교에 가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디지털교과서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종됐어요. 지금 아이들이 연구원이나 미래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체험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교실에 들어와야 돼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보게 되면 주말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아니, 학교 교실에서……. 지금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거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실과 시간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중학교에도 들어와 있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권장이 아니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권장이 아닙니다.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정보교과가 필수가 됐기 때문에 시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내버리지 말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실과 과목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기 소프트웨어 각종 기자재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학교에 ‘사서 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필요하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서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 부서에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장성훈 과장은 교육 중심이니까 다른 부서에 요청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해 가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만약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두지 않을 거고요.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다 하겠죠. 이 예산서에 그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강시백 위원  장 과장님 보기에는 그거 안 보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소프트웨어 지원은 부서가…….

○강시백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604쪽에 보면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으로…….

○강시백 위원  604쪽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사업설명서 604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거예요?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주요사업 설명자료 604페이지에 보면…….

○강시백 위원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거 다 봤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 그렇습니까.

○강시백 위원  다 봤어요, 다 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랑…….

○강시백 위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 실과 시간에 배정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비 또는 자료 구입비,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았다. 다 AI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적이다.

AI ― 인공지능 ― 로봇들을 다 그 학교마다 사 줄 수 없잖아요. 선도학교밖에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라 하면서 그 지원비는 없다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니까 학교 교육비에서 사달라고 졸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제주도교육청이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에 교육 중심으로 안 잡고 있어서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미래 삶을 준비할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상당한 우를 범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모든 학교에 가는 경비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강시백 위원  모든 학교든 일부 학교든 선도학교,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라든지 선도학교, 이게 하루 이틀 지적하는 겁니까? 제가 의원 돼 가지고 계속한 거예요. 여길 그냥 두면 안 된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606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 기자재 지원 해서 고등학교 5개 학교, 교당 2000씩…….

○강시백 위원  이거는 아까 장성훈 과장이 얘기한 여기에 필요한 고등학생들, 아주 잘하는 애들 모아 가지고 위탁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거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싶어도…… 물론 의지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학교는 하겠지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604쪽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607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 과목에 새롭게 추가된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이건 일반 학교에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300만 원씩. 1교당 300만 원 무조건 나눠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강시백 위원  선도학교, 시범학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계산 다 해 봤어요. 53개 고 300만 원. 고등학교는 300만 원, 중학교는 또 차등이에요, 중학교는. 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60만 원. 이거 학교마다 차등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이게 왜 초등학교는 160만 원이고 고등학교는 300만 원 지원합니까? 똑같이 지원해야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중고등학교는 정보 교과가 딱 개설되어 있어서 그 교과에서 하는 거고 초등은 실과 시간에…….

○강시백 위원  초등은 실과에 그거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실과에 정보 교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똑같이 줘야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300만 원, 적다는 말씀…….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갖다 붙여서 하면 고등학교는 수업시수가 많으니까, 아이들 컸다 해서 대가리 크니까 더 돈을 많이 지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균형적으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우리 박 실장은 초등 출신인데 초등의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하도록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원 학교, 선도학교니 시범학교니 이런 걸 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시범학교…….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끝났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4쪽 ― 2권입니다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입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국립 초등학교에 230만 원 1교, 국립 중학교에 300만 원씩 해서 1교,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아, 못 찾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찾았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나머지는 기본운영비 통합 사업비로 해서 공립학교는 지원이 된 걸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다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김창식 위원  거기 얼마 지원하는 줄 알아요? 모르죠?

(「똑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같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같은 규모로요? 맞아요. 학교 통합 운영경비 사업에 보면 일반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몽땅 얼마씩 지급하느냐 하면 교당 8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8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국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230만 원, 중고등학교는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이 300만 원 지급에 대한 규정 어디서 나왔어요? 기준이. 왜 국립 학교만 이렇게 많이 줍니까? 국립 학교는 특별하니까 많이 주는 겁니까?

지금 통합사업 설명자료 85쪽을 보세요. 86쪽을 보세요. 초중고등학교 90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다 80만 원이에요, 다 80만 원. 이건 학부모끼리 차별하는 겁니까? 이 예산편성,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통합 사업비 예산 77페이지 보면 500명 이하는 150만 원, 500명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한 공립학교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86쪽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학교별 지원 예정액은? 학부모 동아리.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팔십 몇 쪽입니까?

○김창식 위원  86쪽.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학부모 참여 활동비 지원이라고 77페이지 겁니다.

○김창식 위원  77페이지?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77페이지 겁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다 150만 원밖에 안 줬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150만 원이고, 500명 이하는. 지금 보면 규모가 큰 데는 300만 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형초등학교 300만 원, 그다음 도련초등학교 300, 도남초등학교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86쪽은 이거 뭐예요? 86, 87쪽에 나와 있는 예산. 이건 학부모 뭐예요? 동아리?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이거는 동아리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신청한 것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동아리. 이건 공모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공모 사업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어요.

계속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331쪽 학부모 학교 교육 활동 지원. 이것이 얼마냐 하면 2000만 원. 연수죠? 연수비죠, 이거? 연수비죠?

1331쪽 맨 아래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

○김창식 위원  좋아요. 연수비라고 합시다. 그러면 1332쪽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민간이전, 지원 단체 학부모 아카데미가 7000만 원인데, 한 기관인데 이거 어느 기관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70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은 말 그대로 학부모님들이 학생 자녀를 지도하는 데 그 능력을 키워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학부모님들의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김창식 위원  이거 연수비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위탁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위탁 사업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아니, 1332쪽의 거. 이거 위탁 사업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학부모…….

○김창식 위원  이거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공모를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못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부모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서 우리…….

○김창식 위원  아니, 글쎄 학부모 역량 키워 주는 거 교육청에서 못 해요? 교육청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도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님을 좀…….

○김창식 위원  강사로 쓰면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전문 직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못 하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능력 문제 이전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못 하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관련 전문 지식도 좀 다른 부분이고…….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아니, 학부모님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김창식 위원  학부모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누구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생을 지도하는 거하고…….

○김창식 위원  지도했던 선생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부모님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어떻게 달리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더 잘 아는데. 전문직들이 더 잘 아는데. 그거 이해 안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는…….

○김창식 위원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교수가 더 잘 알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아니, 자녀를 키워 보고…….

○김창식 위원  강사로 쓰면 됩니다. 강사로 쓰면 돼. 전문직 중에 자녀 안 키워 본 전문직 있어요?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학부모 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1000만 원. 한 단체인데, 1333쪽.

이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게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창식 위원  나왔잖아요. ‘운영 단체 지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어디어디에 쓸 테니까, 학부모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1334쪽 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으로 5300만 원이 나가요.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모니터단 운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전문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학부모 콘텐츠 개발. 다 기관별로 해 가지고 위탁 주는 거예요, 이거. 이게 5300만 원. 이렇게 학부모에 대해서 위탁을 많이 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거는 시도 분담금입니다. 특교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특교 내려온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다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위탁.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러니까 교육청이 있어서, 주관 교육청이 있고 그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내려온 돈만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 이거 분담금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분담금이라는……. 아, 이 밑에 있구나. 맞아요. 이거 분담금이면 그냥 갖다 주는 거죠, 통째로 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학부모 단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원 단체 해 가지고 한 단체 나왔는데 이 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 주는데. 학부모 단체가 지금 많이 있죠? 사단법인으로 된 단체들이.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희들 사단법인은 한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비영리법인으로서 학부모회장연합회.

○김창식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이거 거기 가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건 위탁입니다, 위탁.

○김창식 위원  글쎄, 위탁이니까. 이거 어디 가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거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

○김창식 위원  공모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지금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학부모지원단 운영 지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통합비로 갔다가, 학교에 통합적으로 갔다가 다시 목적사업비로 넘어오면서 신규사업비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이거 목적사업비로 넘어 왔어요? 이거 목적사업비 맞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다시 한번 제가 좀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대충 나온다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자료 검토함)

학부모 참여 활동비 지원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이고요.

○김창식 위원  학부모지원단 운영비요. 시도 분담금 말고 학부모지원단 운영 경비. 1333쪽 가운데 있는 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자료 검토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게 되면 모니터링지원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담당 직원이 이 돈을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단 운영하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자료 검토함)

○김창식 위원  지금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 못 하는 것 같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거는 제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 다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사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무혐의다.’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고소해 버려요. 폭력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학교 폭력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기소 의견이 나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정 목적 자체가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하는 부분들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거를 범죄 행위로만……. 「형법」입니다. 제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폭대위 조치와 경찰 조치가 서로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나올까?’ 우리 학부모인 경우에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런 경우에…….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것이 기소의견으로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또 폭대위를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재심의 성격의 폭대위는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으로…….

○김창식 위원  아니, 학부모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어떻게’가 아니고 그거는 법률 제정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무 문제 없다? 그냥 학교 다녀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피해 학부모라든가, 가·피해 학생 조치 결과에 불복이 있을 시는 지역 교육청이 행정기관으로 와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재심의 성격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폭력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폭대위에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돼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기소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안타깝죠.

○김창식 위원  안타깝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은 공정성 시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학부모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또 민원으로 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방공무원 정보화 활용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몇 개 과정에, 어떤 과정에 몇 명 정도가 연수하고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지방공무원요?

○김창식 위원  예. 정보화 연수. 67쪽입니다, 67쪽. 사업설명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자료 찾음)

○김창식 위원  16개 과정에 400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에 따른 예산이 6676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모르겠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내가 페이지 말했잖아요. 67쪽.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지방공무원 16개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여기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엑셀과정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김창식 위원  엑셀과정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엑셀과정…….

○김창식 위원  몇 명이에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몇 명…….

○김창식 위원  파워포인트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상중하. 기초과정입니까, 심화과정입니까? 뭡니까? 신규과정입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

○김창식 위원  거 보세요. 원장님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더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산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기초에서 중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본 위원에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예.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 안 나오니까 무슨 연수를 몇 명이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탐라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탐라교육원이 5억 570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내가 확인해 보니까 7개 나와 있고, 찾아가는 현장 이거 38개 과정 엄청 많이 나왔는데 딱 한 장 반에다가 이 사업을 다 써 버리니까 무슨 연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52쪽에 보면,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수는 잘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거. 교육연구연수 운영 해서 잘 나와 있어요. 과학 관련 연수, 교원 수학 연수, 교원 정보화 연수. 교원에 대한 것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 사업 설명서가 정말 부실하게 돼 있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연수인지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왜? 위원들이 봐 가지고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통예산으로 와 놓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김창식 위원  사업설명서 98쪽, 99쪽에 나와 있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 교원에 대한 특별연수 파견 운영. 이게 98쪽과 99쪽에 나와 있어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 교원은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에서는 어디에서 평가하냐고요? 왜냐하면…….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나이스 시스템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발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지난해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미평가로 지정자가 없었고요.

○김창식 위원  아, 내년 ’22학년도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새해에는 20명을 대상으로.

○김창식 위원  20명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20명에 대한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우수 교원들에게 해당되고 있는데요. 평가 점수가 4 점…….

○김창식 위원  그 우수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원능력개발평가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4.0 이상인데 교원능력개발평가 하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그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기준에, 국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조금 보완해서 나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첨부로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를 150만 원씩 주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건 어떤 데 사용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지정 대상 선생님들에게 아이들과 멘토링 활동할 때 학습 자료라든지 아니면…….

○김창식 위원  아니, 이 선생님은 안 나오잖아요. 역점 뭐 하게 되면.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분들이…….

○김창식 위원  학습년제에 들어가면.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분들이 직접 학생들하고 만남을 가져서 기초학력 지원이라든지 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나옵니까? 학습년제에 들어가도?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학교 나오지 않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연구활동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럼 어디에서 해요? 그 학생들을 만나려면.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연구활동 중에 일부 시간을…….

○김창식 위원  학교에 나와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서 해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탐라교육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는 시간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 그 시간에 학교를 가야 한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전일 가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학교에 가서 대상 학생하고 상담도 하고 기초학력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대충 알기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연구년제를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기준을 공개해서…….

○김창식 위원  아니, 그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 신청한 선생님들 점수가 얼마다 하는 것을 딱 공개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것은 점수 미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 누가 보더라도 ‘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평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그래서 떨어진 사람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하는 질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내일 하시도록 하고, 더 추가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잠깐, 잠깐만 제가 마무리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건가 심사하는 기구가 지원청에 마련돼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심의위원회입니다. 일차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 부공남  학교에서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 자체 내에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지원청에 마련돼 있고 도교육청에도 마련돼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폭대위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 교육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서귀포 관내는 서귀포.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고등학교 학폭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제주시 관내는 제주시 교육장, 초중고등학교 전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 권한이 지역 교육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지역에 있는 지원청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만약에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그 처분이 흡족하지 못하다 할 적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재심은, 조금 말씀드리면 학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이 지역 위원회인 경우에는 도청의 지역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했을 때는 도청에 마련된 지역 위원회에서 재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폭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서의 폭대위 일차적인 개최 권한이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그다음부터는 재심의 없고 재심 성격의 행정심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재심의 없다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재심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으니까 앞의 것은 설명하지 말고 ‘재심의 없습니다,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면 좋을 건데.

재심의 없고 행정심판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성중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유아교육체험관을 우리가 지금 한창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새미숲.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 부분에서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가 오기 전에 대화가 있었고, 그다음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 가서 거기 있는 분들 만났고, 그다음에…….

○위원장 부공남  아니, 그러니까 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조만간 또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조만간 만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좋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만나세요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조만간에 빨리 만나셔서 그쪽 지역민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5000만 원 이상 위탁사무 중에서 3년 이상 동일 업체의 위탁사무 현황 해서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데 4건 중에서,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1항.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이것은 놔두고. 2항, 3항, 4항 중에서 2항은 교육 장소가 어디인가요? 대학입니까, 학교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대학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대학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4항은 또 장소가 어디인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대학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대학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3항은 학교 현장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미래인재교육과 3항에 나오는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작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켰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5000만 원 정도 제가 증액을 시킨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얼마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내년에는 조금 사업 구조를 바꿨습니다. 예산은 지금 나온 것처럼 2억 2500 그대로 가는데 1억 5000은 위탁사업으로 하고 7500인 경우에는 10개 학교 정도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하고 싶은 메이커 교육을 하도록 예산을 조금…….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결과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예.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3년 동안, 3년 이상일 거예요, 3년이 아니라. 3년 이상 동안 한 업체가 독점해서 이런 사업을, 수탁기관으로 정해지고 예산이 자꾸 불어나고 하면 이게 나중에 불합리한 어떤 것들이 지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저는 방과후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요. 조금 전에 영어 듣기능력 신장도 방과후활동으로 가자 하는 것도 그 사업 자체는 제가 상당히 공감해요. 과거의 전신 들엄시민. 그 사업 자체는 ― 다른 위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 공감한다. 취지도 좋다. 다 좋은데 학교에서 방과후가 따로 기획되고 이 위탁사업도 따로 기획되고 또 아까 말한 영어 듣기능력 신장도 따로 기획되다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모든 것이 학년 초에, 학기 초에 밥상 위에 모든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어서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골라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

그러하기 때문에, 취지는 다 좋다. 취지는 다 좋은데 모든 것을 방과후활동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행정이 저는 올바른 행정이다 이건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행정끼리, 업무 기관끼리, 사업 기관끼리 조정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공문 하나 놓고 ‘당신 거요, 우리 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다시, 나눈 금액이 어느 정도 나눠 있는지는 아까 7500하고 얼마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아주 잘하신다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2년도 예산안, 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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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송재우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변숙희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기록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