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교육위 제3차)

(제400회-교육위 제3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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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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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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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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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질의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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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에서 영어 듣기능력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도 분담금이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내는 3100만 원 정도의 시도 분담금이 있는데, 영어 듣기능력 평가 실시한 결과에 대한 거와 또 베스트 교사 운영 현황. 베스트 교사가 우리 제주도 내 초등학교에 몇 명인데 이 선생님들이 영어 전담 교사로서 어떻게 배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간단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이거는 교육행정과장인데요, 잠깐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임희숙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행정과장 임희숙입니다.

○강시백 위원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전략 용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특교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아닙니다. 저희 자체…….

○강시백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강시백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교육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보 자원을 통합하고 저장해 두었다가 쓰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진행은 되고 있고, 저희 자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용역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또 하나 가장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학교교육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원격 수업 등 많은 디지털 정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강시백 위원  지금 도교육청 서버를 비롯해 가지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 아이들 학교교육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 자원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고요.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 박 실장님한테도 제안하는 건데 ― 학교교육, 디지털 교육 클라우드 기반을 이것도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교육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자료와 정보 시스템을 제공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아주 선진적으로 되어 있고 미래에 대비한 교육 체제를 갖추는 교육청이 될 겁니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님이 용역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저희는 정보 시스템 관련 클라우드 용역을 하는 거고, 아까는 콘텐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시백 위원  예. 콘텐츠도 그렇고 학교교육 정보.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 부분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여서…….

○강시백 위원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해야 될까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거는 교육과정과 교육 학습의 효과적인 부분을 별도로 정책기획과와 같이해서 협의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트워크 진단 용역,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뭡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행정과장 임희숙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작년까지 무선망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선망도 기존에 되어 있고 해서 그 유·무선망에 대한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검토 용역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본청, 직속기관, 여기의 인터넷 무선망 설치 현황을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집계해 봤는데, 과장님 아시겠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여기에 보니까, 16개 기관의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니까 10% 미만, 그러니까 10%대 이하 구축되지 않은 곳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여기는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13.3%대, 14%대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동녘도서관, 제주국제교육원, 이런 데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안 해도 될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학교 단위에는 무선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은 업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구축을 아직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실이라든가 민원 공간에 대해서는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강시백 위원  그러면 다 충분합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민원이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향후 클라우드가 도입되게 되면 무선망까지 전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이거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 정보를 우리가 얻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구축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도 행정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교실 구축에 대한 의지들이 없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스마트 교실은 아마 미래교육과인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스마트 교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스마트 교실 구축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좀 봅시다.’ 해 가지고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오고, 지금 아마 안 된 거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미래 정보화 교실 해 가지고, 교당 8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모형을 구축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걸 보고하지 않았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자료는 있을 겁니다. 스마트형 교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미래형 정보화 교실 그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게 표준이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환경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두 학교 들러 봤습니다. 예전에는 교실에 컴퓨터 ― PC ― 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전부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구축하고…….

○강시백 위원  그렇죠. 소위 전자칠판까지도 구축해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전부 구축해 가지고 하는 학교를 봤습니다. 또 원격 수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그런…….

○강시백 위원  잘 보셨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 어느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던데 ― 현재 학교 개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 스마트 교실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난번 질의할 때도 요구를 했는데, 그린스마트 교실 구축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여기에 이 스마트 교실의 개념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교실 구축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접목시키는 그린스마트 교육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제가 이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과에서…….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내가 제안한 바 있고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사전 기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되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모델이 구축되어 있어서 별도로…….

○강시백 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린스마트 교실 해 가지고 만들 때 ― 어느 위원도 지적했지만 ― 이걸 내실 있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야 진짜 미래형 그린스마트 교실이 돼요. 겉모습만 고치는 리모델링 형식의 그린스마트 교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용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납품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일단 그린스마트 정보화 교실 모델이…….

○강시백 위원  없으면 그 정보화, 그 그린스마트 교실 모델이 들어가야 돼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보내시고, 용역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김용관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이, 학교폭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내역 및 성과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이 목적이 뭐죠? 일반 시민사회단체 또는 특별 교육기관에 자금을 줘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 그리고 선도 규정 위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특별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예방 활동과 특별 교육기관에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따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강시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아이들을 선도하고 지도해 달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 나쁘게 얘기해서 ― 개조시켜 달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한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수년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회단체, 1개 사회단체가 2019년도에는 108만 원 ― 평균이 108만 원 ― ’20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 그거와 특별…….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지원해 왔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평균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평균이에요.

그렇게 ’19년도에는 평균 1억 800만 원, 그리고 ’20년에는 1억 2000만 원, ’21년에 1억 6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특별 교육기관에는 ’20년에는 학생 426명, 학부모 118명. 그래서 14개 기관에 1억 2693만 2000원, 이렇게 지원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21년에는 학생 281명, 학부모 34명 해 가지고 2억 250만 원, 13개 기관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도 참,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그다음, 성과를 어떻게 받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거는 ‘관행적으로’라기보다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받은 학생인 경우에는 특별 교육기관에 가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도 이수하도록 법으로…….

○강시백 위원  잠깐요. 이수하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아이들 구제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거를 이제…….

○강시백 위원  그거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성과를 따로 하진 않고…….

○강시백 위원  해야죠. 특별 교육기관에 가서 이 아이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교육 이수증, 이수 실적들을…….

○강시백 위원  이수받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적응을 잘하고 재발하고 있지 않은가 파악을 해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시백 위원  특별 교육기관에 갔다 온 애들, 재발 안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재발한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건수는 일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해 가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학교 폭력이 발생한 학생 중 재발한 학생…….

○강시백 위원  재발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목적은, 특별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위탁하잖아요? 위탁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적응을 잘하면 성공이고 못 하면 성공이 아니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기관의 교육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파악하고 그 구제율에 따라서, 또는 학교 적응률에 따라서 예산도 차등 지원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정확한 얘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들이 아주 열심히 하도록 독려·감독하는 차원도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후속 조치, 후속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냥 내버려서 형식적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특히 특별 교육기관, 이런 곳에는 특별한 점검도 필요하고 성과 분석도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명심히 잘 듣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이거 할 필요가 있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금년도 성과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요구 또는 배정을 할 때 이걸 참고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점도 지적하면서 줘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강시백 위원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부공남  추가 질문 시간 드린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0쪽, 교실 증개축입니다. 교실 증개축에 보면, 1031쪽에 제주고등학교 조리실 증축 해 가지고 19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담당 부서가 시설과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미인과에서 답변하는 게…….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창식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산 편성하는 쪽에서는 저희 쪽에 편성했지만 전체적인 답변은……. 일단 어떤 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을 이제 와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에게 사업 부서에서 요구 들어왔을 때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기존의 낡은 시설 쪽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축하는…….

○김창식 위원  그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거 담당한 과장님이, 미래인재교육과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

○김창식 위원  아,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조리실 증축은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FFK 경진대회, 나중에 전국대회도 있고 해서, 2년 후에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실 부분은.

○김창식 위원  지금 그게 용역 들어갔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용역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누가 압니까?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용역 들어갔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아닙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부분이긴 한데,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내년에 용역 추진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에 용역 추진할 걸로 해서 지금 설계비하고 시설비 일부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들어가십시오.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걸 지을 겁니까? 어떤 식으로? 무작정 지을 거예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참석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고, 해서 검토한 결과…….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요구 들어왔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요구 들어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또한, 제주고등학교 취업률이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 취업률요.

○교육국장 문영봉  취업률이 한…….

○김창식 위원  순수 취업률.

○교육국장 문영봉  국가 승인 통계 방법이 아닌 예전의…….

○김창식 위원  그거 말고 순수한 취업률.

○교육국장 문영봉  십일 점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밖에 안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진학률은?

○교육국장 문영봉  진학률은 한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70%. 68%.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자, 진학하는 학교입니까, 취업하는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특성화고가 진학과 취업이 같이 동시에 간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실적으로 봐서요.

○교육국장 문영봉  실적으로 봐서는 진학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맞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고등학교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신설고 관련해 가지고 동문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사업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용역 결과도 안 나오고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고, 단지 그 대회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19억. 하다 보면 20억 넘어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20억 넘어요, 이거. 몇십억이 될지 몰라요.

동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고 어떤 용역 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느 사업입니까? 조리실 문제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도에서 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만을 위해서 이걸 지었다가 나중에…….

○교육국장 문영봉  그 하나만을 위한다기보다는 끝나면 또…….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거 몰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것을 불쑥 꺼내 가지고 짓겠다는 목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1035쪽에 보면 IB 교원 지원 공간 신축 해 가지고 15억 1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IB 지원 공간의 성격이 교원 연수 기관인지, 사택인지? 어느 겁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모든 건물들이 다목적인데 이 경우도 교원 숙소이면서 연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원 연수 공간은 강당 하나와 세미나실 하나밖에 없죠? 지금 나와 있는 계획으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숙소인 다인실이 전부 워크숍 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다인실인데, 어쨌든 사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는. 지금 저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자료에 그렇게 나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교원 연수 공간으로는 60명 규모의 강당 하나하고 열몇 명 정도의 세미나실이라고 하는데, 이거 2개 가지고 연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IB…….

○김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택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관리 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표선고등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표선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가 상당히 힘들겠어요. 왜? 학교 업무도 하랴, 이 사택도 다 관리하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몽땅,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다 표선고등학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업무 경감, 업무 경감’ 하면서 왜 학교에 또 다른 업무로 부담을 주느냐 이겁니다. 도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어떤 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학교에……. “학교가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학교 교사도 갑니다. 맞죠? 초등학교 교사도 요구하면 갈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표선고가 주체가 되어서 숙소와 연수를 겸한 거는 하지만 차츰……. 그대로 두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글쎄, 중학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도 요구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표선고등학교 선생님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향후 갈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갈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관리를 표선고등학교에서 한다?

지금 일선에서 교장 선생님들 하는 말이 수영장 하나 관리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해요.

체육건강과장님, 수영장 관리하는 거 막 힘들어하죠? 교장 선생님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수질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직을 한 명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맞아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체육관 관리나 수영장 관리나 이 부속 시설에 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관리, 엄청 힘들어합니다. 물론 힘들지 않게 관리하는 교장 선생님도 있겠습니다마는.

표선고등학교에 IB를 운영하면서 또 이러한 업무 부담을 준다고 하면 일반직에서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표선고등학교 행정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글쎄, 그분들은 지을 때 되면 다 나갑니다. 나가요. 인사 발령 납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할 겁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이거 하시오.” 하면 그거 거부합니까? 그거 거부하는 공무원 있어요?

실장님, 형평성……. 실질적으로 맞는 답변을 하세요. 부담을 준다면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용역 결과 안 나왔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지금 안 나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정확한, 뚜렷한 목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설계도도,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표선고등학교 행정실이…….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 하지 마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얼마나 부담을 가지면서도 수업 혁신에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담을 안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 운영에만 열심히 지원하고, 그에 따른 행정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기관에 주든가 본청에서 맡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통일 대비 교육, 15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아,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통일 대비 교육 운영, 155쪽 봤어요? 사업설명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157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전년도 예산.

○교육국장 문영봉  2157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통일 대비 교육…….

○김창식 위원  155쪽, 통일 대비 교육 운영.

○교육국장 문영봉  아, 84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8400만 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자체 사업을…….

○김창식 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억 9486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곱으로 예산이 뛰었어요.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이제 곧 통일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오른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아니고, 사제동행 통일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는데, 취소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그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올린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신규 사업이 몇 개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신규 사업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토론회, 신규. 평화통일 교육 지원단 운영, 신규. 그다음에 평화통일 교육 자료 제작, 이것도 신규. 그다음에 사제동행 통일 현장 체험, 이것도 신규. 또 이외에도 특교에 와서 하는 평화통일 청소년 체험 활동 운영 지원도 신규. 이거 특교로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또 특교로 운영하는 신규 사업, 유관 기관 연계 평화통일 현장 체험 연수. 갑자기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막 불어났어요. 이걸 보면 곧 통일이 될 거 같고,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 대비해 가지고 정말 그 역할을 잘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통일 교육을 위한 사업들인지?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

○교육국장 문영봉  전부 필요해서 넣은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의심이 듭니다. 여기 사제동행 통일 현장 체험도 신규 사업으로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4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 40명 대상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역 교육청으로 나눠지고 우리 도교육청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교육지원청에서는 60명.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3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등학교…….

○김창식 위원  지원청도 있고.

○교육국장 문영봉  초·중·고 해서 35명씩 해서 105명.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건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구별도 안 돼 있고, 어떤 학생들이 여기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 나타났어요. 한 학교당 한 명 학생도 안 됩니다. 이 선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이.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7800만 원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양 지원청하고 초·중·고 35명씩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105명의 학생에 대해서 사제동행 통일 현장 체험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대상 학생도 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고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 초등학교는 없고 중·고 대상이라고…….

○김창식 위원  그거 보세요.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한다고 해서 초·중학교, 그렇게 되는 대로……. 답변 못 하면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가 그렇게 해 줘야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됐어요. 들어가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157페이지에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177쪽, 과학교육 내실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여기에 보면 1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79쪽에 창의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자치단체 이전에 얼마 주느냐? 5000만 원 주게 됐어요. 이공계 인재교육 필요성. 이거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5000만 원 줬는데, 5000만 원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179쪽입니까?

○김창식 위원  179쪽 밑에 있는 자치단체등 이전 해 가지고 신규. 이거 작년에 예산이 ‘0, 0’이니까 신규 사업 아니에요?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위탁할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대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다 제주대학교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 할 만한 능력이 안 되죠? 왜 미래인재교육원에서는 이런 것을 못 만듭니까? 앞으로 모든 이런 사업들은 다 위탁 줘 버릴 겁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입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담당 부서에서 하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힘들면 다 줘 버린다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봉  다 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이해할 만한 대답을 하십시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다음에 과학 인재 양성 민간위탁 운영도 2억 3500만 원이…….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그다음에는 추가 질문 때 하시죠.

○김창식 위원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추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게 이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됐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네. 이번에 140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금에서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기금에서는 이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는 시설비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네. 전부 균특회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는 시설비를 안 쓸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기금 적립된 부분은 2023년부터…….

○정민구 위원  그때부터 쓰실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그때부터 균특회계로 전출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집행을 못 해서 내년에 넘어갈 예산이 얼마죠? 시설비에서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이월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그거는…….

○정민구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 된 사업들 해 가지고. 대충 말씀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700억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700억 되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심사에, 본예산에 올라온 거랑 그거랑 합치면 한 2000억이 넘어가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2000억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집행을 한 이후에 불용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2월 달 넘어서.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년 2월이면…….

○정민구 위원  내후년 2월 넘어서.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내후년 넘어서…….

○정민구 위원  집행,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한 70%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웃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70%는 집행을…….

○정민구 위원  아니, 시설과 직원들 다 도망가겠어요. 그때도 계속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교가 시설이 낡아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분명히 이 지적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이걸 집행할 때 본청 시설과 직원들하고 교육지원청 시설과 직원들이 다 관리·감독을 하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정민구 위원  감당이 되나요? 지금.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감리는 주고 있지만 감독은 여러 개 현장을 맡게 되면 매일 가서 보진 못하고…….

○정민구 위원  발주나 이런 것들도 다 시설과에서 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 참……. 몇 명이에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지역청까지 합치면 한 53명…….

○정민구 위원  제주도 전체 합쳐서?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직속기관을 빼고 본청하고 지역청은 53명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누수나 이런 것들도 다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시설과에서 하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정민구 위원  그거는 또 여기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예?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도 주고 좀 규모가 있는 거는 저희가 건설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직원들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진짜로, 이거는 내가 보건대 이게 과해요.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해서 시설비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한 해에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시설비가 점점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증가됐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많아서 그래.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이월비까지 포함하면 뭐 비슷합니다.

더 배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교육청 전체 예산을 봤을 때 ― 왜 시설비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 가용 재원이 거의 대부분 시설비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교육청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그런 거 같을 수 있겠지만 시설비가 너무 많아요. 또 한 해에 몰리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 상임위만이 아니고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이 부분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시설과 직원분들은 압박을 많이 받을 거고, 분명히 불용 처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는 특히 유아교육체험원이나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학교에서는 요청을 합니다.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

○정민구 위원  그렇죠. 노후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요청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비율이 높은 것도 맞고 시설과의 업무가 폭증되는 것도 맞는데 또 학교에서 요청은 지속적으로 오고,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증축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학교에 예산을 많이 주고 나머지들은 임대해서 써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문화원에 주차타워 하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행사할 때만 주차장이 만원이거든요. 만차가 되는데 그게 100면, 200면 만들어 봐야 똑같아요. 똑같아져요. 우리가 주차타워 만들 때요 ‘그냥 우리 땅이니까 주차타워 만들면 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 민원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 봐야 행사 때는 다 밀려요. 다 만차 될 거예요. 그걸 한 30억 들이면서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면 학생문화원 옮길 거예요. 만약에 그게 노후되고, 어차피 한번 리모델링할 대상이면 학생문화원을 좀 쾌적한 공간으로 옮기고 거기를 아예……. 거기에 제주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벨트로 만들어서 지금 같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거기 주차타워 만들어 봐요. 그 전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보기 흉할 거예요. 주차타워 만들고, 그 옆에는 어린이도서관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돼요, 향후에도. 정책기획실장님 자리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는 자리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학교 현장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시설 부분은 어떻게 균형을…….

○정민구 위원  시설은 고쳐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봐야 되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 운동장에……. 남초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초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천연잔디는 중간중간 보수하면서 사용을 하고……. 천연잔디의 단점은 봄에 애들이 뛰어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조잔디는 수명이 몇 년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내구연한을 7∼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7∼8년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만약에 관리를 잘하면 몇 년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8년 이상도 쓰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천연잔디 관리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만 잘한다면 한 15년 쓸 수 있대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잔디 관리가 학교 운영 공통경비로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안 하고 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를 해서 15년 써야 되는지, 아니면 8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마모 상태도 보고 해서, 내구연한이 꼭 8년 됐다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관리를 해서 오래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도 상·하반기로 그런 운동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체육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한테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과장님. 잠깐만 다시. 체육관도 하시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체육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도 조금 들어와서 건립을 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이거는 꼭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같이 개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저는 개방이 잘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체육관 자체가 개방이 안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한 군데만이라도 한번 모델을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방학 대비 한두 달 정도 해서 거기 체육관 쓰시는 지역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계약이라면 계약을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개방을 할 때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들을 한번 미리 해 보는 건 어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코로나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운동장도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물론 개인은 쓸 수는 있지만 ― 실외를 먼저 가는 방법,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하는 방법…….

○정민구 위원  체육관 한두 개 정도. 저는 이거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체육관 문을 닫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 코로나는 안 없어질 것 같고. 한 군데 정도 모델을 삼아서 방학 때 한두 달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매뉴얼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는 중요할 거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해당 학교장님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과 관련해서 김창식 위원님께서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질의에 실장님께서 표선고를 말씀하셨습니다, 표선고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야 될 부분들을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우리 김창식 위원님께서는 현행 표선고의 행정실 직원이 그것을 전부 감당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건립이 끝나는 시점에 즈음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주체는 표선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

○강연호 위원  주체는 그런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이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가 설명할 틈을 타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정확하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교육감 공약 총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면 각 공약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자료 수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각각의 부서에서 집행까지 다 하지만 그 결과를 모아서…….

○강연호 위원  수합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교육비 관련한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 미래인재교육과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사교육 관리 내실화, 이게 공약 5-13호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2021년도 목표 대비 이행률이 143.4%, 임기 내 추진율을 127.3%로 지금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몇 %’ 하는 내용은 공약 사항에서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장께 질문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금년도 목표 대비 이행률, 그다음에 임기 내 추진율 해 가지고 수치 말씀드린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목표율은 88.8%로 돼 있고요. 추진율은 10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가 행감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근거가, 지금 사교육 관리 부분에서 사교육비 경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율이 100%가 넘는다. 이거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거기 세부 지표에 2개의 지표가 돼 있습니다. 사교육 지도·점검 강화 부분이 가중치가 50%로 돼 있고요.

○강연호 위원  지도·점검이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그다음 문화·예술·체육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가중치가 2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에 따라서 합산을 하다 보면 추진율이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항목 자체가 저는 지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50% 가중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하는데 교육청 자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그거를 50% 이상 놔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수치가 나오는 걸로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경감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죠? 과장님. 아,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26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비교하면 ― 광역시 제외하고는 ― 다른 타 시도와 비슷하긴 합니다.

○강연호 위원  아, 비슷하게.

전국하고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내만 생각을 하더라도 해마다 사교육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사교육비가 증가되는데 사교육 관리 부분에서 목표 달성률이 100%를 넘긴다라는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교육비가 ― 참여하는 학생들로 보게 되면 ―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과후학교라든가 초등 돌봄교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상당 부분 증가가 됐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특별교부금이 올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교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체가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급감을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 2020년하고 올해 ― 있기는 합니다. 2019년도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급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에는 좀 급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70%가 넘었었는데 올해나 작년도 코로나 시기에 40%대로 내려왔고 그 이전에, 2019년도에도 50%대로 팍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감소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 거기 앉은 자리에서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약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치화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서 교육청 지도·감독 부분을 50% 가중치를 둬 가지고 했기 때문에 100% 이상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계속 떨어져 가는데 사교육 관리는 100% 넘게 이행이 됐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 내부적인 항목 설정이나 가중치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효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놓아서 객관적인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 초등 돌봄 관련해서 신규 돌봄교실 지금 구축하는 게 제주시 5개 ―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5개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5개 학교에 5개 교실이고 방과후 연계한 데가 1개 교실 해서 총 6개 교실이 증실되는 걸로 이렇게…….

○한영진 위원  아직 학교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대기자가 발생돼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시설 설치가 가능한 학교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양쪽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그 학교의 수요도 있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는 우리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대상 학교를 확인해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5개 학교 정도, 또 두 학교 정도는 학교명을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걸 위해서 또 자료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 다음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한영진 위원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 사실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하기 위해서 돌봄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돌봄 관련은 교육국 소속입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교육국 소속입니까? 정책 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저는 혹시나 해서.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돌봄 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적이 온종일 돌봄 기관 역량 강화 및 연계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다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실 600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연계 협력이 될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지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온라인 지도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지도와 오프라인 지도를 함께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파악이 안 된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눈여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눈여겨보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돌봄 지도라는 게 그냥 만들어서 배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은 누가 하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참석을 못 해 가지고…….

○한영진 위원  아, 네.

이 부분 교육국장님이 챙겨봐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수요자들은 이런 부분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생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도 만들어서 배포하지 마시고요, 이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 지도는요, 사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도청은 이런 돌봄 지도를 만드는 데, 처음 만들 때 1억 6000 정도 투자했고 그 이후에 매해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 자료를 계속 보강해야 되는데 12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12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우리 도교육청이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눈여겨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마을키움터 사업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돌봄 수요가 많은 과대 학교의 돌봄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예산을 좀 증액했어요, 이번에.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3개소를 추가했는데, 제가 행감 때 정말 여러 번 얘기드렸어요. 제주시 지원청, 서귀포시 지원청까지 가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3개소 확충하는 데 끝나는 것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마을키움터에 아이들이 열 명 있든 60명 있든 동일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 지적을 행감 때 계속 드렸는데 똑같이 2000만 원. 13개. 3개 확충하는 예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을키움터에서 돌봄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자로 잰 듯한 사업비 예산, 이거 우리 좀 지양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책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가 지금 초등 돌봄을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하는 마당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로 잰 듯한 사업비는 나쁘단 얘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두 번 가서 지도·점검 하시고 민간위탁 사업이라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보는 것 정도로 그치는 건 어쩌면 초등 돌봄을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냥 면피성 정도의 사업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 대기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방과후 연계라든가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을키움터를 이용해 가지고 하자는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한영진 위원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마음은 굉장히 공감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돌봄 대기자가 발생하는 그 지역에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원하는 데가 있으면 키움터를 운영할 수 있는…….

○한영진 위원  제가 제안도 드렸어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연계해서 해 보자. 그런데 행감 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도 아니고 사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제대로 된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대기자가 발생하는 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할 거고, 만약에 13개 기관 말고 또 추가…….

○한영진 위원  저는 추가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올해 3개 추가하는 것도 내가 볼 땐 그래도 노력하신 거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동일하게 2000만 원씩 딱 못 박아서 합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의 질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의 질을 고민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을키움터 사업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마을키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안에서 한 해 해 보고 장단점 개선하고, 다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무한정 늘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명심해서 증액 관련이나,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마을키움터 사업 하시는 곳에서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또 아이들의 만족도도 수요조사 하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래 가지고 좀 늘려 주시란 얘기예요. 예산을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2000만 원씩 기관 분담하듯이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여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한영진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신규 설계비 및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 설명자료 1382쪽에 보면 ― 43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년 사업비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유아체험교육원 쪽은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한영진 위원  그렇죠? 계속비 사업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저는 계속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면 여기에다가 내년 예산은 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추가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아, 추가가 될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아, 추가는 아니고 계속비 사업 쪽에서 내년에, 일단 총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계속비 사업이면 총사업비가 올라와서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런 게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3억밖에 안 올라와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그거는 올해 설계가 끝났을 때,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는 총사업비를 가져서 공사 입찰을 하니까 저희들이 선금이라든가 그런 걸 줄 때를 대비해서 40억 정도는 일단…….

○한영진 위원  아, 선금만 줄…….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를?

○행정국장 오용탁  그 해에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집행할 수…….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비 사업이 아니죠. 올해 필요한 사업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했을 때 총사업비가 만약 150억이면 그 상태 쪽의 거는 전체적으로 그 해에 150억을 편성해야만 공사 입찰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40억 정도로 생각해서 내년 사업만 일단 잡은 겁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 사업만 잡은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0억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제주도서관 신축 비용이 이번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1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서관 면적이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보다는 조금 적은…….

○한영진 위원  제주도서관 예산하고 유아체험교육원 예산하고, 면적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유아교육체험원이 좀 큰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서관이 4층 규모예요.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은 2층이고요. 면적 대비로 봤을 때 유아체험원이 더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행정국장 오용탁  연면적 쪽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은 2800, 유아교육체험원은 2900 정도 해서 조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바닥 면적이 좀 넓은 거네요?

○행정국장 오용탁  연면적입니다.

○한영진 위원  연면적이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실외 놀이공간까지 다 합쳐서?

○행정국장 오용탁  아닙니다. 부지 면적 쪽에서는 1만 1000 정도 되니까, 건물만…….

○한영진 위원  건물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주도서관하고 상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는 사실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큰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잘 지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안초에 이번에 부지 매입하셨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올해 5월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거 뭐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 유치원 2학급 정도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한영진 위원  신설하는 쪽으로?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제가 부지 면적을 쭉 보니까 면적이 꽤 넓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이번에 매입한 게 3527㎡.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3527㎡.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유치원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건물하고 부지 면적 쪽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도순초등학교 갔을 때 야외에 놀이 공간이 상당히 멋지게 나와 갖고, 공간 혁신을 했던 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도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아마 해안초도 그런 쪽으로 해서 야외 바깥시설까지 진행하면서 놀이 공간 쪽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계획이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거 병설유치원입니까, 아니면 단설유치원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2학급 규모로 일단 저희들은 병설유치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병설유치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여기 해안동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수요조사는 혹시 되어 있는 건가요? 유아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유치원 수용 계획 속에 배치 계획을 하면서, 2024년도 배치 계획 했을 때 사전 수요 쪽까지 파악을 하고 유아 배치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네.

제가 사실은 학생 수가 120명인데 유치원 2학급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그쪽에 유아들이 희망했을 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영진 위원  2학급 짓는데 상대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커서요. 혹시나 이게 노형동을 커버하는 단설유치원을 계획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단설유치원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건 부지 내 ― 학교 내 ― 단설유치원을 주장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에 대한 새로운 투자나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해안초가 나와서 저는 해안초로 방향을 트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 봤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2024년도 2학급 해서 병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단설유치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현재 시점까지는 병설유치원 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설 병설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사항이고, 2025년도까지 11학급 정도 계획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학교 내 단설유치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지금쯤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직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좀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송두리째 아예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유치원 관련은 저희들이 가장 돌봐야 될 부분이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다.’를 떠나서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국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이면 사실 교육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무쌍해질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제가 기획실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년도 아니고 늘 1년 살기를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아들이 교육청의 식구로서,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는 식구가 아닌 진정한 식구로서 존중해 주신다면 ― 제주 교육은 존중 아닙니까예 ― 좀 더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좀 더 제대로 된 플랜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보충 질의한 다음에.

○위원장 부공남  아,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올해, 내년 편성 예산액이 얼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조 3651억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1조 3650억.

혹시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다음에, 그러니까 2015년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출범을 했으니까. 2015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8000억입니다, 8000억.

그런데 7년 사이에 8000억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1조 3650억이 됐어요. 얼마나 늘어났느냐? 70%가 늘어났습니다, 70%. 56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제주 교육 재정이 7년 사이에 확대 폭이 아주 커졌다.

실장님, 이렇게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우리 제주 교육의 내용, 제주 교육의 성과, 이런 것들이 교육 재정이 늘어난 만큼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학교 현장 속으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즉, 교수·학습 쪽에 ―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신 덕분에 ― 지금 퍼센트는, 아까 시설비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만 놓고 봤을 때 인건비가 54%여서…….

○위원장 부공남  제가 하는 얘기는 ― 실장님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 이렇게 교육 재정이 5600억 정도 7년 사이에 불어났는데, 70%가 불어났는데 그만큼 우리 교육의 성과, 예를 든다면 학력이라든가……. 학력이 더 좋아졌느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초·기본 학력이 그전보다 나아졌느냐?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이 더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딱 투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기초학력 부분인 경우도 예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가 딱 보인다라는 대답은 지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도, 교육 재정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비단 우리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학력에 대한 문제가 나아졌는가,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나, 아이들 건강이 더 좋아졌나, 비만율이 감소했나, 또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나아졌을까, 교육 복지가 좀 더 좋아졌을까, 이러한 제주 교육의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얻어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예산 심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 재정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 교육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낼까,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 안 하시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주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런 거에 다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이러한 근본적인 답이, 이 안에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답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제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큰 틀을 잡아야지, 큰 숲을 보면서……. 저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화단을 만들면서 큰 숲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미래 제주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저는 우리 제주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복지특별도를 만들어야 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안보도 있고 통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 경제 문제도 있고 하지만 ―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출산 해소 문제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행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요즘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결혼을.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해도 ― MZ 세대라고 하나요 ― 간편한 걸 찾고 재미있는 걸 찾고. 아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 장려 정책,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도록 만들고, 또 아이를 낳으면 교육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졸업앨범비가 어느 부서의 일입니까? 졸업앨범비 지원하는 게 어느 부서인가요? 학생들 졸업앨범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졸업앨범비 중에 다자녀라든지 기초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안전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안전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금 졸업앨범비가 내년 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었을까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은 이제 저소득층…….

○위원장 부공남  저소득층하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다자녀까지 해서…….

○위원장 부공남  다자녀하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내년 예산에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12억 3000이 계상되어 있네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보니까 이게 졸업앨범비 혜택을 받는 학생보다도 혜택을 안 받는 학생이 적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부공남  혜택을 받는 학생이 70∼80%가 되면 안 받는 학생이 20∼30%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 주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다 주자. 다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거 계산을 해 봤더니 3억 5000만 있으면 모두 다 줄 수가 있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이거 이번 예산 계수 조정 때 증액하겠습니다. 알겠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사실은 이번에 다자녀 조례가 되면서 두 자녀의 둘째부터 시작돼 버리니까 거의 60%까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다음에 저소득층 합치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 좀 하고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의 계상액이 졸업앨범비 지원이 12억 3000만 원인데 3억 5000만 있으면 전 학생 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전 학생을 줘서 다자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우선 하나라도 낳도록 만들자 이 말이지. 출산 장려 정책을 쓰자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증액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 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활동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접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수련활동비도 안전복지과에서 하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련활동비도 보니까 내년 예산이 73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지급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수학여행비는 어디에서 하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접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부공남  아, 수학여행비도 안전복지과에서 합니까?

수학여행비가 조금 많은데, 이거는 보니까 전 학생한테 주고 있는데 고등학생만 안 주고 있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그동안 제주시 내 평준화 지역 일반고만 안 줬는데 ― 특목고 둘하고 ― 내년부터는 전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내년부터? 2022년부터?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2022년부터. 그래서 본예산에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주도 모든 학생 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산상 작년에 43억이었는데 올해 83억으로 해서 40억이 증액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그거를 세밀하게 따지다 보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위원장 부공남  졸업앨범비와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정도, 이것은 이제는 모든 학생한테……. 주는 학생이 70∼80%가 되고 안 주는 학생이 20∼30%가 되니까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교육 행정에서도 저출산 해소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한마디 뭐, 못 하겠다는 말씀 하려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아니,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자녀 조례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게 이제야 둘째 자녀의 두 번째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자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하면 또 뭐가 되느냐……. 이거 말고도 다자녀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봤더니 많이 있어. 그 부분은 뭐가 있더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방과후학교.

○위원장 부공남  방과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수련활동비.

○위원장 부공남  저녁 급식비.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녁 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 어떻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좀 먼저 해서 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윤삼 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 2019년부터 ’21년까지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지역 업체 수주 내역을 보니까 제주 지역에 계약해 가지고 보급한 업체는 한 군데 있네요?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도외입니다. 이게 한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 보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26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22억 8900만 원, 어떤 거는 300만 원, 379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이런 걸 도외 업체에다 했어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죠? 이 정도 적은 액수를 꼭 도외 업체에 해야 돼요?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학교 정보화 기기인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전부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서 조달청으로 구입 안 돼요?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다 조달청으로 구입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도외 업체가 많은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하지 말고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사업으로 돌릴 수 없어요? 예산을.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는데, 이런 적은 금액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보화 기기 비디오 프로젝트 구매할 때, 이 기기는 학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 보내든지 지역 교육청에 보내든지 해서 거기서 구입하도록 하면 도외 업체 사용하더라도…….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그런데 위원님,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도 납품은 도내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직접 하는 거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는 도외 업체가 직접 납품하잖아요? 도외 업체가.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도외 업체가 납품 업체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내 업체가 대리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때하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도외 업체한테 구매할 때하고, 그게 다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적은 액수나 모든 액수를 도교육청에서 구매하고 계약하고 하지 말고 이걸 학교나 지역 교육청으로 보내면 그 업체 선정이 도외 업체 나오는 거지만 지역 업체한테 구매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럴 때 단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역 업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시백 위원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고등학교의 경우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어차피 관리하잖아요. 구매하고 보급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초·중은 지역 교육청으로 또는 학교로 직접 보내 버리는 것이, 제가 얘기한 지역 업체 계약 수주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시백 위원  예. 이걸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경제 좀 살립시다. 제주도 살리고, 촌도 살리고, 서귀포도 살리고, 제주시도 살리고, 한림도 살리고, 세화도 살리고.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해 주세요.

그다음 김민호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 스포츠 활동 중에서, 제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너무도 형식적인 것 같아서 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이게 보니까 3년 동안 너무 미미해요. 3년 동안 한 거 보니까 참여 학교 수가 54개교, 추진 학교가 27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예산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 이게 500만 원씩 주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거점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올해 13개 거점 학교에서 56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거 학교에나 지역 업체에 요구 안 해요? 원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다양한…….

○강시백 위원  원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많이 원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지 않은데 거의 이 수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의 이 수준에서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원하면 더 지원해 줄 거죠? 이보다 더 원하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학교가 원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예산 신청이나 요구를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문제는 거점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통솔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건 운영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운영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정산 부분이나 이런 분야에 부담을 갖는 건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서 추진하니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마지막 하나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림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조감도, 위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목적은, ‘제주의 자연 속에서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더하다.’ 이게 슬로건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침은 2019년 누리과정 중점 사업인데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이 체험 활동을 할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는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 공간, 놀이 공간, 복합 공간. 가운데 딱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행정 공간, 복합 공간. 건물입니다, 건물. 가운데 딱 아래와 위로 나눠진 것이 놀이 공간인데, 여기가 제주의 자연을 닮은……. 아, 자연 속에서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더하는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하는 체험원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고 아까 제가 말한 그것이 떠오릅니까? 저기서 제주의 자연 속에서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운데 건물이 탁, 전체의 가장 중심 부분에 저걸 차지해 버렸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저 건물과 조성하는 것에 186억이 들어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건축비를 비교하셨는데 저거는요, 놀이 공간이, 복합 공간이 강당, 책 놀이 공간, 그다음에 행정 공간, 그다음에 또 하나 다목적 식당, 이거밖에 없어요. 저 건물 속에는. 이게 이거예요. 밖에 제주를 닮은 자연 공간을 저렇게 구성한다고 합니다.

예산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유아 주도적인 놀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저기는 뭐 흙 놀이 공간, 놀이동산, 잔디 체험,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 이런 거 있는데, 졸막졸막 공간 구성돼 있는데, 이게 왜 186억이 들어갑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도순초등학교 놀이 공간, 소문나게 아주 잘돼 있죠? 거기하고 한번 차별화…….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거기 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고, 철학적 유아교육 이론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저걸 구성했다고 하니까, 저는 유아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유아교육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봤을 때도 정말 저거는 너무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목적과 교육 철학에 비해서 구성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황당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혹평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거기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 설계는, 저 유아체험교육원의 설계는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11월 말로 기간이 완료라고 합니다.

국장님,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체험원이 완성이 되면 공사비나 이런 거에 걸맞은 훌륭한 체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하니까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 조금 보충, 보완, 시설 변경 이런 것도 했으면 좋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의문점도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용역이 완성되었는데 설계 용역 재설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게 불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 과정까지 올 때는 상당히 많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시백 위원  예. 그 과정은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엄청난 회의와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사회 일각에서도 그렇고 한영진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는 사회에서 유아교육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제보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의견들은 아주 다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그냥 밀고 나가야 될 거냐. 참, 해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게 상당히 큰…….

○교육국장 문영봉  애물단지가 될 거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한번 하면서 고민들을 심각하게 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아, 안 나오셨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영진 위원님께서 돌봄교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모 언론사에서 저 공약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돌봄 공약을 어떻게 알아서 1번으로 돌봄교육 공약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해서 제가 거기 답변하면서 저의 의정 활동을 반성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2년 돌봄 예산이 얼마예요? 돌봄교실 예산. 839쪽, 사항별설명서.

○교육국장 문영봉  (자료 찾음)

○오대익 위원  설명자료 Ⅱ의 처음에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43억 6500.

○오대익 위원  아니, 아니. 101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예산은 그렇게…….

○오대익 위원  예, 좋습니다.

5억 2000만 원이 2021년보다 증가해서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확충에 대해서 관심 가져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 9실을 확충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그리고 올해 7실을 확충하고, 내년도에 다시 7실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속 교육청에서도 돌봄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확충 해 나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락 인원이 엄청 많아요. 2019년에 198명이 탈락 인원 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 9실을 더 만들었지만 탈락 인원은 239명으로 쫙 늘어납니다. 그다음 2021년 ― 금년 ― 413명으로 배로 또 늘어나요. 늘려 봐도. 우리가 돌봄교실을 아무리 확충해 봐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점점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교실도 확충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키움터와 방과후 연계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거 해결 방안 없나요? 탈락자가 많다는 뜻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돌봄교실이 좋아서 돌봄교실 지원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돌봄교실이 싫다면 지원자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탈락자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의 ―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 탈락자가 계속 점점 늘어난다. 이거 어떻게 해. 이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을 왜 고민 안 하는가. “해 봐도 안 됩니다. 빈 교실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어떡합니까, 이걸?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용탁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을 보고 ‘모듈러 교실. 아, 모듈러 교실 있구나, 저거.’ 집 지을 때만 모듈러 교실 하지 말고 아니, 돌봄교실 탈락자 있는데 탈락자 많은 학교에 모듈러 교실로. 야, 이거 하면요, 전국에서 최고 될 거예요. ‘모듈러 교실을 활용한 돌봄 수요 문제 제주도교육청이 해결’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이런 거 할 때 모듈러 교실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질의·응답하는 동안에 번뜩 들더라고요. 그 잠깐 있었다가 뜯어지는 거 대여하는 거 말고, 모듈러 교실로 대여하지 말고. 지어도 좋고. 해결 잘 안 될 거니까, 이 돌봄교실을 아무리 늘려 봐도 점점 탈락자가 많아 가니까 이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특별……. 전국을 한번 치고 나가자. 다른 시도도 돌봄교실 수요, 빈 교실 없다고 딱 자빠지고 있다 말이죠. ‘아, 이거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하는데 교실 없는 거 어떵합니까, 위원님. 우리 교실 만들어집니까?’ 이거거든요. 이때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서 돌봄 수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 질의·응답하는 동안에 번뜩 들어왔어요.

어때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오용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모듈러 시설 쪽에서는 모든 거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박희순 실장님, 국장님하고 저의 질의·응답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단 공간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탈락하는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네 차례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학부모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을키움터,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오대익 위원  그거 해 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 마을도 13개 기관인가 만들었고. 다 알아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자가……. 줄서는 대기자, 한 사람 빠지기를 기다리는 대기자. 얘네들. 우리는 이 수요, 이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아이들.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고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단비를 줄 수 없겠는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영어 듣기능력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 제1회 영어 듣기능력 평가를 실시했는데 중학교 참여율이 아주 좋았어요. 45개 학교 중에 44개 학교가 시행을 했고, 제주시 내에 있는 모 중학교 하나가 참여를 안 했고, 고등학교는 30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미시행이 10개 학교였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실시한 ― 아까는 4월 달에 실시했고 ― 제2회 영어 듣기능력 평가 실시 결과를 보니까 중학교가 45개 중에서 34개 학교만 시행해 가지고 미시행 학교가 11개 학교였어요. 제주시 8개 학교, 서귀포시 3개 학교. 고등학교가 30개 학교인데 마찬가지 10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지만 국제교육협력과장님께 구체적인 말씀 듣는 건 어떻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무나 답해도 좋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듣기 평가 미시행 학교가 점차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과정 중심 평가가 시행이 되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영어 듣기 평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유로 미시행 학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습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학력이 이렇게 저하됐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공개할 수가 없다. 또 시험도 안 보겠다.’ 이렇게 학교가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영어 듣기능력 평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문제가 출제돼서 시행되는 듣기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과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회 시행하는 걸로는 수행평가 능력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뜻으로…….

○김창식 위원  과장님, 이거 시행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교육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문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네.

○김창식 위원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자율적으로…….

○김창식 위원  아니,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똑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학교 교육과정이 다르고 교육부 교육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시행 못 한다.’ 아니, 학모들 인정하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래서 학교 자율…….

○김창식 위원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재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학부모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국가 교육과정. 즉, 국가 교육과정은 뭐냐? 대학 입시와 관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제주 교육을.

잠깐 돌리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엄시민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중학교 올라가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우리가 ‘아,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도달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교육청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영어 듣기능력 평가 결과를 수합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수합하지 않고 있죠? 수합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수합하지 않고……. 이거는 교육부 지침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영어 듣기능력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청에서는 깜깜이죠? 모르죠?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의 현상입니다. 뭘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학생 교육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지금 수합을 해서 비교는 하지 않지만 학교 자체에서는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이, 실장님! 누가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할 때는 비교하라, 순위를 매기라, 이게 아닙니다. 그 학생에게 ‘너의 도달 정도가 어느 정도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건 학교 내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중학교 1학년 듣기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다, 2학년 수준이 어느 정도다, 3학년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 정도 파악도 안 됩니까? 이거 서열 매기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러한 파악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모든 교장 선생님들 직접 만나서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듣기능력 평가……. 실장님은 다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잘한다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1학년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고, 2학년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 자체 내에서 정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아니,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꼭 밖으로 꺼내어서 수치를 나타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꺼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이런 잠정적인 데이터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아, 우리 제주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교육감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발표하는 거 싫어해요. 파악하지 않아요. 이게 제주도교육청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하지만 학생 개별, 개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지도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이 다른 것임을 좀 알아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아니,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학교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실시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듣기 평가를 수행평가로 실시하느냐, 자체 평가로 실시하느냐 부분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국가 수준의 듣기능력 평가라면 학교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김창식 위원  그러면 수능도 안 볼 거예요? ‘일괄적으로 시험 보는 거, 전체로 보는 거 왜 우리가 봐요?’ 이렇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에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의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변명 같은 답변 하지 마세요. 안 봐도 다 압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교육청의 역할이 뭡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학교의 장애인 체육시설 개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장애인 체육시설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학교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을 안 하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않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분들로부터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주도가 ― 실적에 보면 ― 전국에서 서울, 세종, 부산, 인천, 광주 빼고는 제일 낮아요. 이렇게 개방 안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지원, 이거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한 종목을 지원하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테니스입니다.

○김창식 위원  테니스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테니스만 3000만 원 주면서 테니스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테니스 선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은 테니스 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목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김창식 위원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학생들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김창식 위원  참여하지 않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4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잘하는 학생도 참여해 가지고 이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삭감을 시키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초등부 여학생 중에 우승하고 있는 학생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운동부 지원 학생들에게 1인당 얼마 하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각 항목별로 다 다르기는 합니다. 연간 기본 운영 경비를 두고 있고…….

○김창식 위원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1인당 약 20만 원씩 주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건 일반 학생선수입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 학생선수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8명, 14명. 이거 선수 딱 확정돼 있네요? 어떤 선수들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이 전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선발이 된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닙니다. 참가하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보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8명이 10명이라든가 20명이라든가 계속 불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전에 저희들이 신청 받았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에 맞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모자랄 경우에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라든가 운동부 육성에서 다시 조금…….

○김창식 위원  그냥 일반 선수들에게는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운동부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운동부에는 기본 운영 경비로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1인당.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1인당 맞습니다. 1년 전체.

○김창식 위원  아니, 1인당 운동부 선수 지원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운동부 지원에 보면 우수 선수, 신인 선수를 육성·발굴하고 지원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1인당 5만 원씩 해서 주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이게 있다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건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1인당 5만 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신인 선수 발굴하는…….

○김창식 위원  아까 고등학교는 20만 원씩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초등학생도 일반 학생선수는 참가할 때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 5만 원은 어떤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신인 선수들을 발굴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경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1년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1회…….

○김창식 위원  1년에 5만 원이에요, 1년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그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본 육성 경비에서 별도 육성 기금들이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생존수영 강사 지도자 연수비로 해 가지고, 몇 명이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8명? 8명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 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십몇 명, 이십몇 명,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 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연수 지원비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전국 단위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에 저희들이 파견 교육시키는 걸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남녕고등학교에 보면 체육학과 운영비가 산출기초 없이 나왔는데 체육학과 인건비, 체육학과 운영비, 전국 체육학과 체육대회 운영, 이거 그냥 통째 예산이 나왔어요. 산출기초라든가 산출내역이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학교에서 산출기초는 받고, 거기 다 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으로 묶은 거는 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별지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전 경비 얼마큼 지원하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국고에서 내려오는 2억 3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1인당 35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일 겁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도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 가지고…….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추가 질문하시고, 추가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김창식 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조금 할 거 있으면 하시죠. 다른 분이 기다릴까 봐 제가 얘길 했는데.

○오대익 위원  간담회 때 1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3, 4분 남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 본예산 질의인데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해야 우리가 감액할 부분을 찾아내고 또 증액할 부분을 찾아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간에 구애받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하세요.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다른 분이 기다릴까 봐서 잠깐 뭘 한 거니까, 다른 분이 추가 질문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오늘 다음에는 계수 조정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끝나신 거예요?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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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강시백   강연호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김방수

-감사관

감사관   김명기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