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2회-교육위 제1차)

(제402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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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2월 9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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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8.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9. 「2021년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0.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1.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UCR) 간 국제교육교류협력 협약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립 제주대학교 간 교육교류 및 관·학협력 협약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APEC국제교육협력원 간 교육 현장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교육협약

16. 「2022년도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R-WeSET 2.0)」 관련 도교육청-제주대학교 업무협약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학교급식 불용 식재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18. 제주 4·3 및 여수·순천 10·19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9. 책사랑 나눔운동 ‘수눌음책사랑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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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3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3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71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문경운·강성균 의원 발의)	71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용범·양영식·강철남·김창식·김경미·강충룡·강민숙·송영훈·임정은·고용호·고은실 의원 발의)	71면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김장영 의원 발의)	71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문경운·강성균 의원 발의)	71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강민숙·김태석·강성균·오영희·문경운·한영진·김황국·김장영·강시백 의원 발의)	71면

8.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71면

9. 「2021년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72면

10.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72면

11.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72면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UCR) 간 국제교육교류협력 협약	72면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립 제주대학교 간 교육교류 및 관·학협력 협약	72면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APEC국제교육협력원 간 교육 현장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72면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교육협약	72면

16. 「2022년도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R-WeSET 2.0)」 관련 도교육청-제주대학교 업무협약	72면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학교급식 불용 식재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72면

18. 제주 4·3 및 여수·순천 10·19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72면

19. 책사랑 나눔운동 ‘수눌음책사랑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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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서 등교수업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7일 교육부에서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밀집도 등의 기준으로 등교 방식을 정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방역 체계도 조정되어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당국이 주관하여 역학조사를 해 왔으나 새 학기부터는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되었고,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신속 PCR 검사실 설치 및 학교별 자가진단 키트도 일정 분량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조정된 학교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3월 새 학기부터는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심사와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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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2022학년도에 2021년도를 마치면서 운동선수들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진학하는 학생들, 2021년도 엘리트체육 운동선수가 2022년도에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운동을 그만뒀는지, 타 시도로 갔는지, 연계된 학교로 갔는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파견교사 현황 ― 소속별 ― 그다음 배치현황, 인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4일 자로 오순문 부교육감님이 제주도교육청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환영을 하면서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향 제주에서 일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성과와 비전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제주교육의 미래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로서는 앞으로 배우고 채워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봉순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올해 업무 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3월에 모든 학교의 정상적인 입학식과 등교수업을 목표로 방역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미만으로 낮춰 밀집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의 기반 위에서 학습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의 미래 교육 체제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면서 교육 회복을 도모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째,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글해득 수준과 3R’s를 조사한 결과 2020년에 비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학습부진 원인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교과 방과후 활동인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독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며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역 물품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방역 인력을 확충하면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체육 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신체활동을 늘리면서 학생 비만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을 위해 담임·교과교사, 상담사 등이 1 대 1 맞춤형 멘토링을 합니다.

정서위기 학생을 위한 위기 단계별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충실히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고위기 학생을 위해 병원 치료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정서 지원 인력 배치, 학교 내 정서 지원 공간 구축, 학교 순회 상담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넷째,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충실히 지원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특성화고가 미래 변화에 맞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을 중심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I와 SW 교육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정보화기기를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시설을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탈바꿈해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단계적 AI 및 SW 교육을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메타버스 활용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오는 3월 건강생태학교인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이 본교인 선흘초등학교로 공식 승격 개교합니다. 이러한 결실을 토대로 마을과 협력하면서 건강생태학교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 중립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다(多)가치 주제 통합 수업 등을 통해 지구 생태시민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제주형 교육자치를 강화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 학교, 4.3 평화·인권 교육과 제주이해교육,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삶의 주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고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는 와중에 미래 교육의 길이 더욱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현장, 배려와 협력, 존중이 꽃피는 교실, 삶의 주체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함께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충실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내일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안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것들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새해 업무의 주요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에서 16쪽입니다.

올해는 ―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년의 초중등 교육을 주도적으로 배워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부진 원인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독서 역량, 관계 형성 등의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등학교에서는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학생 탐구 중심 수업 쌍방향 원격수업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중심에 둔 평가를 실시하며,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수업 자료 및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으로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학생들의 체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비대면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등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운동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ᄒᆞᆫ디거념팀 내실화로 정서 위기와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유형과 단계에 맞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정서행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이어서 학습심리지원관의 심리검사, 이에 이어서 전문 상담교사의 상담 등이 학교의 사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문화 학생 및 탈북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문해력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다문화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다문화 가정 부모 멘토링 등 다문화 학생을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유, 초중고, 특수학교에 맞게 실시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유아교육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발현적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이를 위한 유아 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업무 구축 등 미래형 유치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기초·기본 학습을 바탕으로 생각을 꺼내는 교육, 토론과 탐구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 성장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를 정착시키고 초중고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는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위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여건을 제공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장 교사 중심의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수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교사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를 만들어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돕겠습니다.

61쪽입니다.

메이커교실 운영, 무한상상실 및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창조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단계적 SW·AI 프로젝트 교육을 통하여 컴퓨팅 사고력 및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고 주제 탐구 콜로키움, 메타버스 활용 교육, AI를 활용한 국어, 수학, 영어 교육 및 AI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SW 교육 및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체험·탐구 활동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제주수학체험관, 제주SW·AI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 지구생태 시민 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범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활성화하여 생태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多)가치 주제 통합 교육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생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교육자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제주특별법의 교육과정 특례 적용 학교인 제주형 자율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 학교, 건강생태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일반화하여 평가 혁신, 리더십 혁신, 행정 지원 혁신이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제주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4.3의 내면화, 전국화, 세계화에 기여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확산을 통한 학교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며 학교 구성원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교육자치의 꽃인 학교자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보는 물론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단위학교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학교의 업무 경감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별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역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박희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15분에서 종이 울리면 1분을 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연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반갑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 지난, 1월 24일 자죠? 1월 24일 자.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말씀 하는 거 보니까 20년 만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다시 오신 걸로. 감회가 남다르고 또 반면에 책임감도 그만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확장세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58명이 확진자로 나와 있는데, 전체 도민 확진자 중에 학교에서 발생된 확진자 비율이 16.4%나 됩니다. 교육청에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 1년 전에 ―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 민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당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한 해 동안 추진된 상황을 평가를 한 결과가 또 영 시원치 않게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받으셨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서비스 종합평가는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가·나·다·라·마 다섯 개 등급 중에서.

○행정국장 강애선  예,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최하위 등급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연호 위원  세종특별시교육청하고 우리제주도교육청만 유일하게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신신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참,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관계는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평가 지표별로 점수를 보니까 감점이 3개 분야에 9점을 받았습니다. 이 9점만 감점을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9점이 올라갔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국민신문고 민원 관계에서 감점 –3, 고충 민원에서 –3, 그다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평가 자료 지연 제출에서 감점 3점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국장님, 평가는 그 기관의 어떤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6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문제가 다 제시된 거 아닙니까? 3개 분야, 5개 항목.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이렇게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큰 노력을 해 주셔서 올해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아까 말씀하신 지연 제출 부분은 감점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평가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배점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배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기관 컨설팅도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지적이 됐던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이나 그다음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상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반면에 제도 개선 발굴, 집단갈등 민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 특히나 집단갈등 민원이 없으면 점수가 낮은 좀 불합리한 이런 평가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개선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초등학교가 지난 2020년도 9월 달에 IB 관심학교로 등록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 2월 16일 자 IB 후보학교로 승인이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올해 인증 심사를 받을 계획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IB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전입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상황을 교육청에다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2022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보니까 교육청 자료로는 1학년인 경우에 48명인데 지금 1학년 학생이 64명이나 됩니다, 64명.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연호 위원  교육청에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1학년만 보더라도 16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인 경우에도 42명을 예측했는데 지금 53명이 와 있습니다, 53명.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학교 측에다 요청해 가지고. 전입해 오는 학생들의 거주지가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제주도 내 표선면 외 지역에서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육지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전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고 그럽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교실이 없는 겁니다. 교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린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표선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육지부에서 이주가 이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3개 학급, 4개 학급, 5개 학급 이상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긴급 본청의 시설과와 행정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교육청과 함께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어쨌든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6개년 이상 그 지역에 머물러야, 농어촌 학교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표선 지역에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이, 정착민들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임시로…….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증축을 준비하는 한편, 당장 학생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유휴 교실들을 본교실로 일단 만들고, 또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모듈러 교실까지도 생각해서 특별실을 모듈러 교실로 해서 하고 현재의 교실들을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유휴 교실이라고 하는 게 특별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을 일반 교실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환시켜 나가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모듈러 교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리에서 모듈러 교실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처럼 다급한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이라도 좀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표선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계속 전화들이 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물론 일정 부분 예측은 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전입을 올 거라고는 사실상 예측을 못 했던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학교 측의 얘기로 봐서는 지금 추세대로 전입 학생 수가 불어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지금 학년별 두 학급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강연호 위원  그래서 12학급인데. 세 학급씩으로 전부 늘려야 될 입장이다. 만약에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런 걱정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실장이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18학급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라는 기대와 걱정이 섞인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중장기적인 인구 추이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초저출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선 지역에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작년도 11월 16일 자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애초에 이 IB 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IB 학교가 좀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다만 규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초안까지 다 마련을 해 놓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강연호 위원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규칙으로, 교육청 규칙으로 지원이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은 어떻든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서 못 했는데, 지금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례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교육청인 경우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학교가 자율형 학교로서 진행이 되다가 유야무야 사라졌죠. 학교 규칙으로, 교육청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도 어느 누가 이의 제기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규칙보다는 조례로 규정을 해 놓게 되면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해 가지고, 8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 한번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사실 저희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원하고, 조례로라도 만들고자 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게 본 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는 거여서 못 했는데, 지금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적극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8단계 제도 개선 사항에 이 사항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올라가 버린 것에 넣을 수는 없고, 그다음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8단계 제도 개선 사항 관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협의 중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 교육청에서의 안건은 도로 넘어갔고, 도에서도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그다음 단계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준비를 할 때 가장 1순위로 해서 고민을 하고 적극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 편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다시는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로라도 규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부교육감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향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소신껏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선생님들이라든가 일반직 또는 학생들, 그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잠깐만요. 마스크 쓰고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에 교육청 정책 중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장영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도 건강과 안전의 기반 위에서 학습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 아까 인사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추진 사업 두 번째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청 추진 사업도 이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행동검사 결과 고위험군 학생, 비만, 도박, 게임, 극단적 선택, 정서위기 학생들, 학생 기초학력, 기본 학습 미달 학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장영 위원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IB가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사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소통도 안 되고 있고, 민원 서비스는 전국 최하위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 학교 현장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맨날 아이들 한 명, 한 명 존중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로만 할 겁니까? 이거 허구 아닙니까?

‘교육복지특별도’라고 자랑하면서, 수업에 지장 없도록 일찍 지원해 주고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 앞두고 ‘전국 최초’라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요즘 홍보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 다자녀 기준 2명 완화, 제주 초중고 모든 교실에 초고속 와이파이망 구축. 이거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2020년 코로나 발생함과 동시에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일선 학교에 노트북을 빨리 지급해서 하도록 말이지. 강애선 국장님께도 이야기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제야 모든 학교에 노트북을 지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 내 학교마다 보건교사 배치 인력,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표를 의식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교육정책이 되어야 되지 정치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부교육감님 잘 알아 두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일선에서는 교육감 비서실이 선거대책본부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육청,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육감 8년이면 됐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교 현장이 힘들지 않도록, 제주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불거진 교육의원 폐지 관련해서도 밖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교육의원 말이지 뽑아 가지고 보냈더니 교육감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명분만 세워 주는 교육의원이 되고 있다고들 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군 학생이 1년에 1500명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학생이 1년에 약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만율이 40% 이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이거 허구 아닙니까? 이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정서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교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보건 교사, 이런 분들 많이 늘려 가지고 배치해서 아이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서위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학교 현장은,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 물어보십시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들도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난 1월 20일 언론 보도에 ‘도내 학교에 보건교사 인력 배치’,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박희순 실장님, 우리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 인력 배치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보건 인력 배치는 지금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8개 학교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순회교사는 없는 거죠, 앞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교사는 8개 학교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건 인력 다 배치하는 거죠? 간단하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를 지향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12명을…….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런데 언론에는 지금 다 배치된다고 교육청에…….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요. 12명을 신규로 저희들이 이번에 임용했고, 신규로 선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8개 학교에 미배치되고 나머지는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겁니다. 그거는.

○김장영 위원  어쨌든 저는 보건 선생님들 일선 학교에 보건 수업도 17시간씩 해서……. 여기 과장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들어가 버리면 보건실 문 잠가집니다. 이것도 인턴이나 주 14시간 하지 말고 정원 외 기간제로 배치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육청 돈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보건…….

○김장영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정원 외 기간제 쓰는 거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원 외, ‘이번 코로나’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타 시도교육청 다 정원 외 기간제 썼다니까요. 자꾸 강조하는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좀 일하는 모습을 해서 학교를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러면 실장님,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운영 학교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에 83명,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6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 뭐, 실장님이 다 암기…….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강사입니까, 교사입니까, 정원 외 기간제 교사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쨌든 지금 인원은 32명입니다. 32명이고, 기간제 교사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지난번까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인력비교사라고 했습니다, 인력비. 그런 용어,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 거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원 외 기간제는 교육부의 허락 받지도 않고 그냥 쓰는 겁니다. 나,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 현장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또 안 하느냐 이거죠.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1-1 한번 봐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 시행 초6, 중3, 고2 대상 아닙니까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1.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거기에 보면 성취도평가 자율 시행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2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희망 학교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율적으로 희망 학교만?

○교육국장 문영봉  희망하는 학교인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표집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까지는 전 학년 확대하는 그런 자율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청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정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표집 학교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결과가 나와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집 학교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여고, 대기고등학교, 서귀고등학교를 표집 학교로 해서 제주도 학생들 학력이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제주도만을 얘기하는 거고, 군집 표집을 할 때에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표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주도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점에서 20점도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전수조사 해 보자고 하는데 왜 이거 교육청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모르……. 진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교육자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다시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국장님, 가장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국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런…….

○김장영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 안 해도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시험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학습 부진 원인을 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걸 해 가지고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육청은 못 하느냐 이거지. 전라남도교육청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중3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의원들 이야기해 봐도 먹혀들지 않으니까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성중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했고, 또 이제 국장님 하실 거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95쪽에 보니까 ‘IB 교육프로그램 추진, 대학 연계 IB DP 프로그램 운영’ 돼 있더라고요.

그거 뭐 안 봐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표선고등학교 학생들 IB 성적으로 대학 진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가능성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장영 위원  어느 대학에 가능성 있고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물론 IB는 45점 만점인데 우리가 40점 이상, 35점 이상, 30점, 그 범주에 따라서 해외 대학이…….

○김장영 위원  아니, 어렵게 말고. IB를 해 가지고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외국 대학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죠. 외국 대학.

그러면 국내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국내 대학인 경우에는 정시, 수시로 가능한데, IB 학교인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아주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 전형에는 표선고등학교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이 앞으로 나오시도록 한 겁니다. 교장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수능 준비도 안 했는데 대학을 보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김장영 위원  아, “그런데”라뇨? 수능 준비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수능이 대학교 생활이나 학교를 이수하는 데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일반 고등학교에 보냈는데.

그런데 수능 준비를 시키지 않았는데 대학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런 상황을 전부 알고 지금 표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IB 성적 언제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1월 말…….

○김장영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1월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1월 말에 응시를 합니다. 응시하면…….

○김장영 위원  아니, 응시하는 거하고……. 성적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월 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1월 초에 나오죠? 그런데 수시 원서 접수 언제 마감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0월 달에 마감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IB 성적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IB 성적은 수시에 일단은 지원을 해 놓고…….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IB 성적은 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성적 가지고 가면 되죠. 그러나 국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면 IB 성적 받아 주는 학교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수능 최저 학력을 하니까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수능 준비를 시키지 않았는데 국내 대학 갈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IB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의 대상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점진적으로…….

○김장영 위원  점진적으로……. 간단히, 우리 제주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이라도 가서 해 봤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가 봤습니다.

○김장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작년에…….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박희순 실장님이랑 여러 사람이 가서 사범대학에 있는 학장…….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은 학생들 이번 IB 성적으로 뽑아 주겠다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IB 성적이 1월 달에 나오는데 그 성적, 이미 제주대학교 수시가 다 원서 마감돼 버린 다음에……. 1년 재수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니, 정시 기간에 가능합니다. 정시 가·나·다 해서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정말로 답답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올바로 안내하십시오. 정시는 수능 준비가 된 아이들이 정시 시험을 봐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니, 그러니까 정시 기간에…….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닙니다, 아닙니다. 1월 달 정시 기간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정시는 IB 성적 관계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지금 제주대학인 경우에 IB를 하는 경우에는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인 경우에도 IB 성적만 갖고 대학에서 받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하겠다’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 내년, 내후년 계속 검토만 하다가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주대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 그러면 이 아이들 못 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학부모하고 학교에다가 이 원성 해서, 교육청은 이제 다 퇴임해 버리고 다른 학교 가 불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표선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지금의 대학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 설명을 했고 그런 사항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영 위원  학부모들 중에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바로 안내했습니다.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면 수능 준비해서 가십시오. 해외 대학 가려면 IB 열심히 해서 그 성적 가지고 가십시오. 국내 대학에는 IB 성적 가지고 수시로 갈 수 없습니다. 정시로 가려면 수능 준비해 가지고 성적 받아 가지고 정시에 가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참고적으로, 2024년도에 2028 대입을 발표하는데 그때 되면 대학 입시 체제도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대학 입시는 매해마다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서…….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성중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 질문이 또 이 답변이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십 번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확실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김장영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IB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한 해 놀아야 된다. 아니, 그 해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어떻든 IB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수시 진학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러서 정시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은 1∼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정시와 수시로 가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위원장 부공남  아니,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시가 한 70% 정도 되고…….

○위원장 부공남  수시가 70%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70% 내외.

○위원장 부공남  예. 내외가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주시 동 지역인 경우에는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질문에만 답하세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수시가 한 70%, 정시가 30%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 지역의 학교는 수시가 거의 99%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저는 IB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읍면 지역의 학교는 수시로 99% 가니까 수능 준비를 안 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칠 생각이 없고 아이들도 공부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수능에 최저 학력이 있습니다. 최저 컷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아,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에 잘못 대답하는데, 지금까지 읍면 지역의 학교는 아이들이 ― 내가 보기에는 ― 정시를 하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안 했다 이거예요, 수시로 다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의미 있게 하자 해서 IB를 나는 도입하는 걸로 지지를 했는데, 지금 정시로는 분명히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가 힘들 거예요. IB 성적으로는. 외국 대학은 가지만 IB 성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시로, 수능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일반 대학을 가기에는 힘든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표선고등학교 IB 학생들을 모집할 적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서, 다 알고서 입학을 한 거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는 수업과 평가가 기존의 방식에서 달라져야 된다. 토의·토론이라든지 과제 학습이라든지 그다음 서·논술형 평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그다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좋습니다. 잠깐만요. 서 있는 채로.

실장님 하실 얘기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지금 IB 대입에 관련된 논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IB 학교를 할 때는 중3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수능은 준비하지 않는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존에 읍면 지역에 거의 수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 준비를 한다. 어떤 방법으로? IB 방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정시 이야기를 넣어서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인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IB 학교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신청하지 않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것을 왜 집행부가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차례…….

○위원장 부공남  IB 학교를 일반 대학을 수능으로 인해서 입학시키는 걸로 자꾸 결부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왜 이걸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위원장님, 제가 표선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40여 개 중학교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 우리 입학관리팀하고 돌아다니면서 ― 학부모님들께 “여기는 정시 지원이라든지 수능 응시는 불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그다음 표선고등학교 전체 학부모들을 모여 놓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표선고등학교 IB 학생들, 앞으로 수시로 일반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IB 성적으로 외국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IB 성적으로 일반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덜 돼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우리나라에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늘어나는 추세지 아직은 덜 돼 있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하세요. 정확히 해서 알려드려서 학부모님들한테 ‘왜 IB를 갔는데 수능 공부를 안 시켜 주느냐, 내가 정시를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이지 수능 준비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장 부공남  지금 학부모들 그런 분들 없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학부모들이 ‘왜 수능 준비를 안 해 주느냐, 왜 일반 대학을 정시로 가게끔 안 해 주느냐.’ 그런 반발을 하는 학부모가 있다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육청으로 그런 부분 민원이 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으면 담당 위원님한테 가서 “어느 분입니까?” 확인을 해서 그분을 만나서 해명을 하세요, 좀!

제가 목소리 높아서 이번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가서 “어떤 분입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가 사실 그 IB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렇게 하세요.

○김장영 위원  과장님 IB 하지 않더라도, 수능 준비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에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학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생기부에서 수능 성적이 아주 제일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요즘 대학에 인원 모자라서 갈 수 있는 대학 많다고 해 가지고 걔네 수시로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IB…….

○김장영 위원  즉,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 서연고라든가 서성한이라든가 중경외시라든가……. 다 이거 이야기합니까? 이런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IB 학교를 나오면 그런 데 들어가는 데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그런 대학들은 최저 학력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최저 학력제가 없는 그런 과들은 들어가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들어가세요.

다음 김창식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들어와서 재요구하겠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과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과정 이걸 포함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이거 다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의 본회의 인사말에서도 ‘기초학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담당 업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올라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전체 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4·5월에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보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2020년도 12월에 기초학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3R’s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2월 달에는…….

○김창식 위원  몇 %가 나왔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85명입니다.

2021년입니까?

○김창식 위원  85명은 한글 미해득이고. 3R’s입니다, 3R’s.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는 지금 106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 106명입니까? 314명 1.14%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것은 6월 달입니다.

○김창식 위원  6월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3월이에요, 6월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6월입니다.

○김창식 위원  6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왜 자료 제출 안 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2월 자료는…….

○김창식 위원  왜 제출 안 했어요?

아까 몇 명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14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말한 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06명입니다. 일공육.

○김창식 위원  이것이 12월에 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2021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462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462명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월입니다, 그게.

○김창식 위원  아니, 12월을 말하라니까 또 왜 3월을 말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니, 지금 3R’s 106명은 2020년 12월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다음 2021년 3월 달입니다, 6월이 아니고. 여기는.

○김창식 위원  좋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전해는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실시해야 하는데 6월에 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질문에만 답하세요, 질문에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바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21년도 3월에 462명.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462명.

○김창식 위원  6월이나 12월에는 얼마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85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 자료 왜 제출 안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출 다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자료가 없어요, 없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전부 제출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료가 없어 가지고, 462명 1.64%라고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안 주면서……. 왜 잘했으면 이 자료를 바로 가져올 건데.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전부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담당자가.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2020년 12월, 2021년 12월 것 다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다음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계속 계세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2022년이고 일반 고등학교는 이천이십…….

○김창식 위원  일반 고등학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2025년입니다.

○김창식 위원  2025년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전면 시행이 2025년인데 준비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핵심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력하고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계속 지난해까지 해마다, 작년에 60억, 올해 4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고교학점제 추진에 맞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인 경우에도 지금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특수학 과목,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격이 없는 그런 과목인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갖춘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제주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대학에 있는 인력 내지는 거기 시간강사라든지 박사급 내지는 석사급 인력들도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국제정치는, 또 고급 물리학, 심리학, 교육학, 인공지능기초 여기 인력들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아까 분들은 제주대학교에 있는 강사분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죠.

그러면 고급수학Ⅰ, 사회탐구방법, 정보과학, 국제경제, 체육전공실기 기초, 공연실습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대학에 있는 인력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강사로 채용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인재과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는 나중에 질의할 겁니다.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이러한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수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 제도가 돼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돼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련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 됐으면 ‘안 됐습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대답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 본격적으로…….

○김창식 위원  알고……. 그렇게 사이드 얘기 하지 마시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2024년도까지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도 못 알아듣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구축,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지금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가지 마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제가…….

○김창식 위원  답변만 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제정치, 국제경제, 그다음 정보과학, 고급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 근무하는 정규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지금 하는 것은…….

○김창식 위원  지금 인력풀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틀린 얘기해 가니까 혼선이……. 맞지 않는 답변을 왜 하고 있느냐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 후에. 그러니까 정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신성여고, 제일고, 남주고, 사대부고, 오현고, 서귀포여고 자료 갖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쓸데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2025년 누가 몰라요, 그거?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질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정교규사 플러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김창식 위원  지금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죠? 아까 말한 수업 공간 구조. 그렇게 해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2025년까지 다 되겠죠, 그 부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김창식 위원  교원이 부족해 가지고 교원 충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했는데 ‘제주대학과 협약하고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우리…….

○김창식 위원  전공 교과 이게 기간제나 시간강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를 16시간 이내로 줄여서, 수업시수를 일단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줄이면, 예를 들어서 두 과목, 세 과목을 지도하는데 그 수업시수를 줄여주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 해서 일단은 수업시수를 16시간 이내로 줄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이 나올 건가 했는데 그 방법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만큼 박사과정이라든가 그것에 필요한 만큼의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한다든가 ― 시간을 줄여주면서 ― 이런 보완적 대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더 전문성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이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외부 강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연수, 그다음에 복수 전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LMS. LMS 알죠? LMS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습관리시스템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사관리시스템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입니다.

○김창식 위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아닙니까?

여기 학교마다 어떻게 통일 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통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부분은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김창식 위원  예, 답변하세요. 아무라도 좋습니다. 자신 있는 분 답변하세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2025년도 하겠다고 막 내세워 놓고, 어떤 준비상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LMS라고 하면 원격수업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거기에서 자료 제출, 문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문제된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수업 공간 부족, 교원 부족, 수업의 질 관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서 범위, 학생 요구 교육과정 운영 한계, 수업의 질 관리,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에 대한 것, 교과평가 신뢰 확보, 고교학점제 LMS 통일 방안,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교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면 시간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LMS 관리를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교육국장 문영봉  시스템들이 다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를 해서 2025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전산화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학교가 딱 적용을 해서 일률적으로 작성이 돼서 그에 따른 고교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대정고등학교가 연구학교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렇지.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이런 답변을 못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연구학교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준비들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걱정이 돼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2025년, 2025년’만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벌써 준비돼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올해는 23개 전 학교에 대해서 선도학교 지정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이외에도 수업의 질 관리라든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과평가 신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준비과정에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학교, 선도학교 지정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크게 나아가서는 미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이수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도학교 지정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지금 연구학교 2개에다가 선도학교 8개로 지정돼 있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에 지정됐고, 올해는 전부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 글쎄. 그러면 작년에 지정됐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선도학교 운영.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이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반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지금도 연구학교 운영과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연구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한 부분을 가지고 선도학교에 일반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학교 나오고 있고.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시범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 시범학교나…….

○교육국장 문영봉  시범학교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선도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선도학교든 시범학교든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즉 뭐냐?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대부분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 학교 편파는 안 합니다마는 ―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농어촌 있는 쪽에 이것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디인가. 이거 과제를 한번 줘 보자. 또 교과평가 신뢰 확보. 이 교과평가 신뢰 확보는 어떤 학교에 이걸 줘야 할 거냐.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테마를 가지고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로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 적용한다고 하면 해법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안 하고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뭘 지정하든 운영을 하든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선도학교 운영도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지고.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제주 출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부교육감으로 온 일은 없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대익 위원  맞죠? 처음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안으로 좀. 방송도 잘 나와야 되니까요.

정말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오신 걸 환영하고, 우리 도민들이 모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앞으로 부교육감님을 바라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의정활동 한 12년, 지금 삼선 의원이어서 12년 하는데 공약 중에  첫 공약이면서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교육 균형 발전 공약입니다.

저는요 의원 시작할 때 이거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반드시 소규모 농어촌 학교, 원도심 학교를 도심 학교보다 더 인기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어렵네요. 안 되는 거라, 이거. 조례도 제정하고 몇 번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요.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다시 20년 만에 제주도교육청에 왔는데요. 그래서 20년 전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자율학교 관련해서 IB 학교라든가 건강생태학교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름대로 성과도 보면 이번에 건강생태학교도 선흘초등학교로 승격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성과를 좀 내고 있고. 그다음 IB 학교 같은, 표선, 성산 쪽도 보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조금은 성과가 많이 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의원이나 도민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 어디에도 특별한 아이디어나 특별한 지원 정책이 없다 말이죠. 이게 답답한 겁니다.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그 국에서 하는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생각나는 사업 있으면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대익 위원  예. 소규모 농촌 학교에 재정 지원 많이 하죠, 시설 지원. 바람직한 교육환경 만들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대익 위원  박희순 실장님, 어떤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은 전방위적으로 교육 균형 발전 쪽으로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대표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 행정협의회 때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또 위원님께서 원도심이랑 작은학교랑 합쳐서 교육균형발전 조례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리자는 논의가 됐는데 발표,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교육 균형 발전 선도지구로 서귀포시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서귀포시장님하고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과 함께해서, 서귀포 지역에 있는 원도심 학교와 작은학교를 합치면 32교가 됩니다. 그 32교를 이번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적극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기로 내부 내용들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아주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제1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은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저는 진학과 관련해서 그 지역 출신의 중학교 학생들이 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제주시 동 지역 쏠림현상이 있었던 것을 많이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의 교육 균형 발전은요 이론을 떠나서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로, 도시로 전학 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 있는 아이가 농촌으로 전학 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제주도에. 그겁니다. 여기 노형동에서 원도심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만들자. 그렇게 하려면 학교가 어떻게……. 일을 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제주시에, 이 편리한 제주시를 떠나서 학교를 교육 좋은 표선으로 가겠다, 나는 저 선흘 학교로 가겠다. 이런 학교를 못 만들 것인가? 이것을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말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농촌 인구 유입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강애선 국장님, 학급 편성 기준 농어촌하고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초등학교만 한번, 아, 중학교 말해 볼까요? 중학교 동 지역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중학교 제주시 동 지역은 29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행정국장 강애선  읍면 지역은 26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27명이죠.

○행정국장 강애선  아, 27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

○행정국장 강애선  25명입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28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몇 명 차이예요? 2명 아닙니까, 2명.

○행정국장 강애선  2명 차이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왜 팍 못 줄여요? 여기에 한번 해 보자 말이죠.

‘동 지역 29명입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20명으로 내치겠습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거 못 합니까? 왜 2명 찔끔, 제주형 자율학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학급당 인원으로 책정해서 12학급 될 학교를 10학급 만들어 불고. 농촌 학교에. 무엇입니까, 이게? 균형 발전이 무엇입니까? 왜 이거 안 됩니까, 이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농촌 학교에 프로그램 적극 지원. 프로그램 지원. 중국어 할 거냐, 영어 할 거냐.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는 모두 영어로 다 회화하게 만들겠다.’ 왜 못 합니까? 말만 “지원합니다. 돈 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돌아가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몇 년 됐죠? 특별법에 마련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대익 위원  16년 됐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제1기가……. 제가 만든 1기입니다. 제1기는요 i-좋은학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8년입니다. 2007년부터 8년. i-좋은학교. 그때는요 학교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i-좋은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대흘초등학교. 생각날 겁니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생각날 겁니다.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대흘초등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왜?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i-좋은학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기. 2기가 뭐냐? 2015년부터 들어갑니다. i-좋은학교와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두 가지를 혼재해서 사용하던 4년 기간입니다. 이때 하향 평준화로 싹 내려갑니다.

첫째,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다음, 학교 프로그램이 사라집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다가 아닙니다.” 했습니다. 예산 안 줘도 우리 선생님들 잘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안 주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새로 나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 3기, 지금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ᄒᆞᆫ디배움학교. 4년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1기 때는요 의원들마다 교육행정질문 하면서 왜 우리 학교는 i-좋은학교 안 만들어 주느냐고 다 했다 말이죠. ‘다음은 우리 학교도 i-좋은학교 주라, 주라.’ 했습니다. 지금 누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달라고, 의원 누가 요청합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 균형 발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12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거요 부교육감님, 제주도 고향에 와서 부교육감 하면서 이거 한번 해 보세요. 특례도 있습니다.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멋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어요? 영어회화 막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과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계셨고 그 업무를 잘 아시니까 부교육감님 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기사 교육감이 선출직이어서, 교육감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부교육감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교육감이 되든 우리 의회가 교육감님과 함께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루지 못한 꿈, 농촌과 도시, 교육 때문에 도시로 오는 학부모는 없게 만들자. ‘교육 때문에 나 간다.’는 말은 없게 만들자 이겁니다. 저의 얘기는. 균형 발전 다른 건 하지 말고 ‘나,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이사감수다.’ 이 말은 없게 하자.

부교육감님, 농촌 출신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주시에서 ‘교육 때문에 나, 저 성산으로 이사가크라.’ 이 말만 나온다면 우리 제주도는 교육 천국이 반드시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열을 내면서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제가 이루지 못한 꿈, 12년 동안 암만 해도 안 돼요, 이거. 몇 번 말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이 시간 끝나면 딱 옛날로 돌아가. 이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가 열세 가지 이상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열여섯 가지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열여섯 가지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에 교과를 달리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산학 겸임 교사를 임용한 학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까 교과를 달리하는 교사, 학교에서 교과를 새로 신설한 학교가 있긴 합니다.

○오대익 위원  몇 개? 55개교 중 몇 개 학교입니까? 저는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3개 학교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아, 예.

산학 겸임 교사를 임용한 학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산학 겸임…….

○오대익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성화고는…….

○오대익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산학 겸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성화고는 꼭 자율학교가 아니어도 산학 겸임 교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많이 쓰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아, 다행이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데 자율학교로는…….

○오대익 위원  교원의 배치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부의 배치 기준을 달리해서. 없죠?

중학교에 지금 교감 없는 중학교가 몇 개죠?

교육국장님, 몇 개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3개인데 올해 1개교가 돼서 2022년에 2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중학교에 교감 없어. 제주도특별법에 의하면 교원의 배치 기준을 교육부 법하고 달리 만들 수가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가능합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난번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그런데 추자중학교, 위미중학교, 김녕중학교 현재 교감이 없습니다.

이번 어느 중학교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김녕중학교가 교감이 배치됩니다.

○오대익 위원  김녕중학교만 딱 하고 위미중학교는 딱 떨어버렸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특례를 활용하면. 노력하면 특례, 특별법을 활용하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적극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제야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늦었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가 전화를 딱 하니까 깜짝 놀라, 담당 부서가. ‘아이고, 아이고.’ 잊어버린 거라. 이 특례를 활용하자 이 말이죠. 제주특별법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왜 안 됩니까?

교과용 도서 선택을 달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과용 도서가…….

○오대익 위원  이거 16년 전에 다 했던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학교들은. 육지 학교들이 ‘야, 제주도 멋지다. 우리도 저추룩 할 수 없나.’ 자기넨 법이 없었죠. 왜 안 되느냐 말이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한 3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래서 소규모 학교, 농촌 학교, 원도심 학교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해서 균형 발전을 해 주십사, 이 부탁입니다.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한번요……. 실·국장 맨날 모여야 돼요,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더 세심히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 고향에 오셨네요. 그런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교육부 내에 근무를 하셨던 게 아니고 주변에 계속 있었더라고요. 특히 대학 중심으로 많이 계셨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래 근무하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프로필에 조금…….

○정민구 위원  잘못 나왔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네.

○정민구 위원  1월 24일 날 오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전에 제주도교육청에 있었으니까 업무 파악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빠르시겠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만 지금 실제 근무한 날이 오늘이 딱 열흘째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 열흘째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아직은 조금…….

○정민구 위원  저는 업무보고 질의를, 어쨌든 재작년 7월 달부터 교육위원회에 와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잘 들으셨다가 업무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민구 위원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집행부는 집행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집행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훼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 열흘 동안에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는데 딱 와닿는 게 그거예요.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겠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청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정통신문들이 가정에 배달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 3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다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거에 대한 부분의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교육감 인사말씀에 다행히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와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270페이지에 보면요 신제주권 평준화 고교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과밀학급 해소’ 해서 2025년도에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신설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난해 11월 5일 토론회가 무산된 후 11월 26일 제주고 동문회 비상대책위와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계속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올해 1월에 총동창회가 새로 구성돼서 아직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동문회는 제주고 부지 내 일반고 신설을 반대하고 있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보도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그리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제주고 동문들께서 반대를 하시나요? 그런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거기 학부모들이랑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에 제주고 동문들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신제주권 일반고 신설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주고 동문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무리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에서는.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은…….

○정민구 위원  이게 자연 감소할 수 있죠, 학생 숫자가. 몇 년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현재 2020년도에 태어난 애들까지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37년에는 그 애들이 신입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때 되면 고등학교 학급 학생 수가 몇 명쯤 나오죠? 그냥 대충.

○행정국장 강애선  학생 수 말씀입니까?

○정민구 위원  학급당 학생 수가.

○행정국장 강애선  학급당 학생 수…….

○정민구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해가 29.4명이에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예.

○정민구 위원  2030년도에 28.5명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제주시 동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를 신설했을 때 몇 명이 되는 거죠? 28.9명이라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한 0.56명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를 신설 안 해도, 한 명 차이예요? 학급당?

○행정국장 강애선  신설을 해도 한 명 내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학급당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의 전체적인 미래 비전하고 연결이 돼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어쨌든 평준화고는 지금 최대 과밀이라서 해소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고 동문들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을 시 그 부지를 활용 못 했을 때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신설 추진을 중단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계속 추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민구 위원  추진은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강애선  동문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다른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정민구 위원  다른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런 대안들도, 다양한 대안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동 지역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치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출발선상에서 나름대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교육감님, 이 부분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서 업무보고 자료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교육감님께서 추진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죠.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부분. 3월 달부터. 특히 초등학생들은 지금 백신을 접종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나름대로 확진이라든가 전파력이 감소가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지금 백신을 맞지 않았다 말이죠. 그래서 등교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의 지침대로 제주도교육청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담당 국장님이……. 과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교육부에서 2월 7일 날, 월요일 날 보도 자료를 냈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문이 ― 교육부 지침이 ―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학교별로 코로나 확산 현상을 고려한 학교 중심의 대응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어저께도 부교육감 주재로 해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도 참여하는 회의를 일단 진행하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교육부에서는 ― 한 20%죠 ― 학생, 그다음 교직원 20% 정도의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확보해서 비치하겠다는 거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내에 비치를 해서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해서 PCR 검사를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키트 검사를 하면 애들이 음성 나올 수도 있고 확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 대상자가 전체가 아니고 혹시나 증상이 있는 학생들 검사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 학생들은 학교에 이미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효과가……. 만약에 그 학생이 양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효과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양성이라면 바로 PCR 검사를 하고, 키트가 양성이 나오면. 그래서…….

○정민구 위원  이미 학생은 학교에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기존의 방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무시, 전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체계를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걸 이해는 하는데, 학생이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어요.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이미 학교에 등교한 상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등교하기 전에 확인할 방법은요?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를 학생에게 나눠 주면 학생이 집에 자가진단 키트를 가져가서 집에서 검사하는…….

○정민구 위원  그게 전체 물량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집에서 검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3월 달에 정상 등교를 해요. 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진단 키트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한 번씩 집에서 검사를 해 보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한 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정민구 위원  그런데 진단 키트가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초등학교인 경우는 진단 키트를 ― 3·4월 두 달의 경우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 주에 하나씩 해서 9개의 진단키트를 학부모님들에게 미리 드릴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그렇게 하기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비치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에게 제공을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제공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먼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검사하는 방법을 잘 전달하고 해서…….

○정민구 위원  그래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상관이 없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등교를 하지 말고 PCR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초등학교는 그렇게…….

○정민구 위원  초등학교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민구 위원  그 부분들은 필히 학부모들에게라도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꼭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안정적인 정상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거를 위해서 1차 교육부에 50만 개의 키트를 요청했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학 전에 진단 키트를 학부모에게 보내고 검사를 해서 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정민구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보고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집행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저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태석 전 의장님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육청 조직 관련 문제예요. 특히 앞으로 제주도교육청 자체가요 예전같이 학교 내의 문제만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영역이 점점 사회 전체적으로 넓어갈 거예요. 그랬을 땐 각종 제도라든가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입법에 대한 검토,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도 한번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제일 이야기를 했던 게 제주 미래 교육에 관련한 비전에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책자 다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줬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과장님께서 직접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용역 결과 발표를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다 했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국제 심포지엄에서 선포를 하셨고…….

○정민구 위원  국제 심포지엄 할 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때 아니고 용역 보고는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교육청이……. 자, 도청은요 ―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 이러한 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은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교육 비전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 했다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냐 하면, 지금까지 도민과 학교와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었고, 만든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구체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 연구 용역에서…….

○정민구 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됐는데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민구 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됐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2월에 마무리됐는데, 2월까지 용역 결과를 우리가 정책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민구 위원  제가 오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는 한영진 위원 질의 차례입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출신이라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부교육감님으로서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 보니 ― 간단한 소회는 말씀해 주셨는데 ―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아니면 ‘아, 이 부분은 앞으로 내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코로나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장 포커스를 둬 갖고 챙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후에 조금 여유가 된다라면 교육복지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교육 격차 이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정책들,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당면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의 부분은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오셔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조례안 심사가 또 있습니다. 많은 조례들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있고 그 조례들로 인한 변화들을 사실은 의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

○한영진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방향을 좀 좁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제주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 조례안들이 계속해서 통과가 됩니다.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양성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예전에 학력으로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다양한 교육으로 저는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조례안들이 통과되면 과연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의 입법 취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나름대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지난 12월 상임위 때 이 교육 관련한 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안에서도, 우리 상임위 안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안을 입법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아직 제주도교육청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또 해야 될 책무를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실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교육청 안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조례안과 관련한 정책들이 실현돼 나가는 과정도 좀 더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 가지 교육 조례안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알고 있는 걸로는 흡연, 음주,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그리고 또 학교 산림교육,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의 조례들이 통과가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학교교육하고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한 추진 부서가 어디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체육건강과입니다.

○한영진 위원  체육건강과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실태조사가 없어요. 실태조사가 없어서 ‘왜 실태조사가 없을까?’ 하고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학생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안에 범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안에 디지털 성범죄에 가기까지 다양한,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면요, 초등학생들이 불법 영상을 언제 접하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혀 예측 못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언론에나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는 건 들었지만 제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언론에 나와 있을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불법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불법 영상을 접한 아이들을 확인하는 것, 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 앞으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 성범죄와 관련된 지원 계획에도 사실은 폭력과 관련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한다면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체육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지금 관련 부서가 서로 업무를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할 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폭력을 다룰 것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것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그 부분에 애매한 관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한 학생이 관계된 게 자기 개인 아닙니까? 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있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으로 다룰 거 아닙니까?

○한영진 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육 조례안보다 조금 예민했던 게 뭐냐 하면 관련 부서가 사실 협력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는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범죄 피해 대상은 제가 볼 때 매우 성인지 감수성이 특별하신 분들, 또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신 분들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일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만 해 놓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에게 1차, 2차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런 부분을 좀 일원화해서 정리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예민하게 주의 깊게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학교폭력이 그 안에 있었다면 당연히 학교폭력도 물론 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그런 거와 관련하지 않은 성범죄 피해 지원에 관련해서도 사실 지원 계획 내용 안에는 초점이 흐려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산림교육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산림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그냥 생태교육과 함께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저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 봤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기후환경 생태교육 안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산림교육이 해당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따로 ‘산림교육 계획 수립’ 이런 것은 없지만 산림교육을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사실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생태환경과 관련해서 연계를 할 수 있으나 사실 그 안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계되는 순간 산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다시 한번 산림교육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숲길 걷기 하나 정도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산림교육을 해야 하는지.

산림청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산림교육, 치료사라든지 해설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런 혜택을 통해서 건강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향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이 없어요. 숲을 트레킹 한다거나 또는 곤충들과 수목의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거나 ― 여러 가지 밧줄놀이라든지 ― 이런 아주 다양한 것들이 산림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기후환경 생태교육하고 산림교육을 좀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각 교육마다 이걸 실현해 나가는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수 자체도 사실 어떤 때는 유의미하지 못해서 ‘이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들을 조례로 만들고 ‘해 보자.’라고 할 때는 그런 교육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은 실수의 진행이 되더라도 정말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런 실태조사를 통한 다양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 과밀학급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밀학급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고등학교에 과밀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등학교뿐만 아니고요 유치원이…….

○교육국장 문영봉  뭐, 초등학교도 있고. 예, 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2020년도에 33.3%, ’21년도에 33.3%, 2022년도에는요 50.0%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35.1%에서 44.6%고요. 중학교만 내려갔습니다, 중학교만. 25.8%에서 25%. 그리고 고등학교는 34.8%에서 47.8%.

지금 2020년, ’21년 대비 2022년이 가장 심각합니다. 예측이 되었었던 건가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현실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측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하지만 그래도 예측이 된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돼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면서 지금은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과밀학급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 행감에서도 과밀학급에 대한, 특히 유, 초·중 특수교육에 대한 과밀학급에도 지적을 간단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미리 예측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과밀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근 학교가 아닌 매우 근접성이 떨어지는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대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표선처럼 전입 인구가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이미 수요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수요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봐져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지학교 주변 부지의 땅도 지금 구매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한영진 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부지 활용에 대한 문제는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한영진 위원  언제 용역이 나오죠?

○교육국장 문영봉  용역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다 해서, 특수교육원 설립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이 이러니 좀 제대로 빨리…….

○위원장 부공남  자, 마무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예.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오순문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의원 생활……. 얼마 되지 않은, 많이 됐죠. 부교육감님 제주 출신으로 오시는 거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 교육가족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있을 겁니다.

1월 24일 자로 부임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셔서……. 제주도에 큰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죠? 지금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어오셔서 들으셨을 겁니다.

평소에 교육의원 제도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돼 있는 우리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만들 때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2004년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있을 때 당초 기존에 있었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도의회에 교육의원 시스템으로…….

○강시백 위원  통합 시스템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만들고, 그다음 교육감을 직선제로 바꿀 때 제가 그것을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돼 있는, 특별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는 일반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하는 방법으로 했고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때 담당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네. 그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특별한 교육의원 제도를 만드시려고 갖은 애를 쓴 국회의원 생각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당시 이천……. 그 당시에는…….

○강시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오순문 부교육감님 고향 동네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재윤 의원이십니다. 그분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육 전문성이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에서 투쟁하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전국에 유일하게 교육 전문성이 강화된 특별 상임위원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 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명시돼 있는 이 제주 특별 상임위원회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과 교육의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님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이 올렸으면 아마 이런 폐지 법안은 올리지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과 탄식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 성과를 어떤 부분 이뤄냈는지 잘 모르시죠?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없으면 마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전문성에 바탕을 둬서 교육과 관련한 운영 면에서 문제점을 좀 더 대안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게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교육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를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교육의 자율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게 i-좋은학교,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이 도입하고 있는 IB 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타 시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낸 학교교육 제도의 큰 변화입니다. 교육방법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교육,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고 다른 타 시도에는 지금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교부비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 물론 집행부 교육감과 함께 노력했습니다마는 ― 5% 교부금 상향 시킨 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4.3 평화교육 전국화 추진, 이런 것들이 다른 타 시도에는 없는 교육들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참 추앙받고 저렇게 이뤄져야 된다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법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하신 날짜가 금년도 1월 11일입니다. 11일. 갑자기 이게 나타났죠.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이름 공표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해식 국회의원입니다. 제주도 국회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어떻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해서 발의됐는데 그 제안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제안이유가.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다른 데…….

○강시백 위원  없으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강시백 위원  다른 데 없으니까. 그다음.

○부교육감 오순문  그다음에 무투표 당선 이런 부분.

○강시백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무투표 당선.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의결권을 상임위원회에서만 제한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도…….

○강시백 위원  본회의에서도 우리 한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또? 생각나는 거 없으면 그냥 됐습니다.

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시백 위원  잘 맞추셨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면 무투표 당선, 자격 제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었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붙였어요. 그 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참 제가 이 법안 이유를 듣고, 제가 무투표 당선됐거든요. 제가 퇴직 교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한심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열심히 지역구에서 뛰어서 교육 현안과 지역 현안을 돌아다니면서 해결하고 중재하고 노력해서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선거철 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도전을 못 했는데. 그래서 무투표 당선됐거든요. 그게 민주적 정당성이나 주민 대표성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교육감님, 선거할 때 무투표 당선되는 의원들, 국회의원들 없을까요?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시백 위원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좋은 제도를 폐지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민주적 정당성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무투표 당선됐다.’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다. 퇴직 교장 전유물이 된다고 하면, 자격 제한 때문에 그렇다면 자격 제한을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폐지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

○강시백 위원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전국에서 유일하니까 폐지한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법은 전국에서 유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법을 폐지해야죠. 전국에 유일하니까. 전국하고 똑같이 하려니까. 이래서 논리가 맞지 않고 제안 이유가 안 맞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특별하게 만드는 법을 전국에서 유일하니까 없앤다. 그러면 뭐 하러 처음부터 만들었습니까? 특별자치법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만이 특별하니까. 제주도의 가장 고유한 전통과 문화유산과 정신과 이런 것을 되살려서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해서 교육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니까 없앤다고 하면 전국이 똑같이 평준화되는 똑같은 정치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전국에서 유일하니까 없애서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정치논리에 대한민국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정치 행태죠.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제안이유가 너무도 황당하고 무투표로 당선된 저, ‘퇴직 교장’ 이러니까 불명예스럽기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더 발전시키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성공적인 논리를 더 승화·발전시켜야 될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간에 의원들이 왜 이렇게 이런 얼토당토않은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제주도 교육자치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제주교육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 폐지 법안 발의한 분이 최소한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법안 발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저희들은 이해식 국회의원 모릅니다. 저희들하고 한 번 토론도 안 해 봤습니다. 도민들하고 토론도 안 해 봤습니다. 찬성·반대 측과 심포지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사자인 저희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하다못해 우리 지방의회나 자그마한 교육의원, 도의원들도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제삼자, 도민여론 등등을 다 감안하고 절차를 거쳐서 토론회도 거치고 의견수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분명히 도의원도 있고 교육의원도 있고 도민정서와 여론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발의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게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시키는 이런 법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반대 법안이 통과되어서 제주도 지금 현재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주도 교육 발전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분 초과돼서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오후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특목과 관련 과장님이 누군가요? 미술과·음악과.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세요?

앉으시고. 국장님이 얘기합시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애월고에 미술과, 그다음 함덕고에 음악과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이들 대학 입학 성적은 어때요?

○교육국장 문영봉  대학 입학 성적은 올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아주 최상위권 같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최상위권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 계통으로 진학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저는 중요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음악과·미술과 할 때 각각 자기 진로를 정해서 간 학생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위원장 부공남  대부분이 그 계통으로 갑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못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못 가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과 설치와 미술과 설치가 실패한 정책입니까, 성공한 정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이렇게 예술에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음악과와 미술과를 설치할 적에 참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그 당시를 모르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부교육감님하고 서로 질의·답변할 적에 우리 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를 견제와 감시 기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견제와 감시의 그 의미, 그 정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하고 못하는 것은 대안도 마련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시정하도록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 할 적에가 의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또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할 적에 ‘표를 의식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전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갓 1년이 넘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1월 8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제가 이 부분까지……. 아까 IB나 미술과, 음악과 이런 것은 적극 지지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는 제가 지지했다라고, ‘적극’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정이 됐어요. 그 과정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제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려하던 바들, 잠자는 아이들도 못 깨우고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 선생님을 고발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부공남  저는 이 과정에서 슬픈 게, 어떤 것이 슬펐느냐?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면 잠자는 아이를 깨우지 못한다.’ 그것이 공식화가 되었어요. 공문상으로. ‘자기 부모를 고발한다. 선생님을 고발한다.’ 이런 것이 나올 적에 우리 제주교육의 교육가족들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깨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하에서 깨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 깨우고, 또 깨우지 못할 만한 사연이 있으면 또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든 해야지, 그것은 전적으로 선생님 책임이에요.

자, 제가 요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고 그런 과정에 모처에서, 요번에 어느 분을 모처에서 만났는데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면, 아까와 같은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앞으로 교육감 후보들이 토론도 하고 할 적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 한번 제가 두고 볼 건데, 저는 슬픈 것이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표를 의식해서 이런저런, 그런 참…….

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심어줘야 될 가장 큰 핵심 역량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습에 대한 거 말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하는 역량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든다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자기주도 학습 역량…….

○위원장 부공남  소위 말하면 추구해야 될 인간상, 이런 게 나오잖아요. 창의성이라든가.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위원장 부공남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필요하고…….

○위원장 부공남  협업 능력이라든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협업 능력. 요즘 들어서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협업 능력을 미래 시대의 학생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에 또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든가, 좀 더 크게 보면 인류애를 함양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IB 교육에서 말입니다. IB 교육은 지금 기존의 교육하고 교육 내용이 서로 다릅니까? 교육 내용은 똑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내용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부공남  교육 내용은 똑같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똑같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교육 방법과 평가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평가는 여기서 제외하고. 교육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인 서울대학교 총장과 카이스트 총장이 언론 대담을 했어요. 언론 대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가 백신을 못 만들어서 허덕일까. 그러면서 결론을 낸 게 뭐라고 결론을 냈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못되었다. 주입식 교육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IB 교육에서 말입니다. 교육 내용은 똑같다. 교육 방법에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서로 협업 능력을 길러 주고 사회성을 길러 주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길러 주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는데, 하나 궁금증이 있었어요. 중간에. 어떤 궁금증이 있었느냐?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은 저는 벌써부터 그건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해 왔고. 단지 궁금증이 어디에 있었느냐? 초등학교, 표선초등학교 아니면 거기 그 옆에 또 무슨 초등학교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토산초.

○위원장 부공남  IB를 한다. 그다음에 표선중학교 또 IB를 한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IB로 ― 뭐 훈련이라고 합시다. 학습이라고 합시다 ― 훈련, 학습을 받은 아이들이, IB에 잘 적응돼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역시 중학교에서 IB로 훈련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자기는 수능을 통해서, 정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대학, 일류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얘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자, 표선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수능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능을 보려면 일반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IB에 적응이 된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떨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더 유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 실장님, 제 질문이 이해가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충분히, 직접 아이들을 보고 수업을 보지 않고서는 그런 걱정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제는 표선초등학교 수업도 가서 보고 애들하고 면담도 해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다 이야기해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이 개념을 확실히 알게 하는 수업, 그리고 확실히 알고 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초·중학교 성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 학습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기 과목을 하든 수능…….

○위원장 부공남  정리하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매우 신장된다.

○위원장 부공남  매우 신장되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해 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전 의식이 생기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수능을 택하든 수시를 택하든 선택하는 능력도 길러질 것이고, 무엇을 택하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상당히 길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서 잘 뭐가 되도록, 정착이 된다고 할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죠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기본적으로 IB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지금의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금의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실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궁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대답이나 그때 대답이나 일관되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 교육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부공남  물론 알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입식 교육을 뛰어넘어서 더 플러스한다는 그런 의미를…….

○위원장 부공남  예. 아이들도 외울 건 외워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외울 건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간단히 하나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저는 우리 제주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시니까 ‘제주교육의 문제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맥을 같이하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하나의 공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제주교육에 가장 크게 해결될 문제가 뭐냐 하면 향후 5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약 4만 3000명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그런데 5∼6년 후에는, 5년 후가 될 겁니다. 5년 후가 되면 초등학생 수가 3만 1500명으로 1만 1500명이 줄어듭니다. 1만 1500명이 감소가 되는데, 이 1만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만한 학생 수냐 하면 제주도의 서귀포시와 제주시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학교 초등학생들이 약 9000명이 됩니다. 9300명인가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5년 후에 제주도의 읍면 지역 학교는 전부 다 없어지고도 ― 소멸되고도 ― 또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동 지역 학생 수도 2000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가 상당히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조금 전에 교육 균형 발전,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제주도의 교육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오고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부족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 1월 25일 학원 승합차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제야 막 전수조사 하고 경찰 집중단속, 합동단속을 하고. 그래서 9건이나 적발하고. 그랬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음주운전처럼 일상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단속이 능사인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방이 우선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가.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학원 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점검 나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검사는 못 했고 표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검사해 왔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 학원은 거의 다 영세적인 학원입니다. 영세 학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로 봐야 돼요. 서울같이 고액 과외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탑승 동승 의무자를 한 명 고용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최소 970여만 원이 들어간대요. 최소. 그런데 어린이집하고도 조금 달라요. 학원은요, 가르치는 선생님 말고 동승 의무자, 동승자 한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돌아 주질 않아요. 아이들 탑승을 같이 안 해 줘요. 선생님들은 시간 내에 강사 수당만 주는 거고. 학원의 선생님들은. 그러면 이 탑승 의무자 한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 영세 학원에 아, 그거……. 학원이 일단 잘못은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도로교통법」 제53조가 학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법인가. 아니거든요. 「도로교통법」 53조는 ‘학원에 탑승 의무자, 동승 의무자를 안 하면 벌칙 주겠다. 반드시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학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 법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이거든요. 학원이 그 법 때문에 요만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너네 이익 보잖아. 그러니까 탑승 의무자 한 1000만 원 정도 가라. 그거 무슨 부담이 있느냐?’ 하겠지만. 그래서 ―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이 탑승자의 인건비를 보전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걸 한번 강구해 보자.

국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영세 학원들이 그 채용에 대한 경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 어떤 지원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대익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만에 하나, 학원이 몇 학원일지 몰라도 학원하고, 뭐가 있겠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 아니죠?

그러면 이 탑승 의무자를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하는 대신에 5 대 5 인건비 보전을 하는 계획 같은 걸 수립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참 먼저 가는 교육청이 아닐 것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문이나 이런 것은 학원에 대한 어떤 단속 이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함께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개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두 사람의 질의응답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부교육감 오순문  일정 부분 오대익 위원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조금…….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왕 이 사고가 난 기회에 늦지 않게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대익 위원  결정되는 것은 저에게도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초학력 향상을 보니까, 2020년, 2021년도만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3R’s 6월에 314명이었습니다. 314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12월에 10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6만 남아 가지고 0.39%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106명이 진학하게 되면 최소한 200명 미만은 나와야 되는데 2021년 3월에 또 시험을 보니까 462명이 됐어요, 462명. 2020년보다 더 불어났어요. 그런데 12월에 시험을 평가했더니만 85명이 나왔어요. 85명이 남았습니다. 엄청 줄어든 겁니다, 이거. 그러면 ’22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10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3R’s라고 하는 게 3학년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학년 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단위 숫자로 내려옵니다. 106명에서 다음해에 462명이 됐다는 것은 다시 밑의 학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3R’s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12월 달에 검사하니까 그 학습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8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년별로 받아 볼까요, 자료를.

○교육국장 문영봉  학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김창식 위원  나왔습니까? 학년별 자료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왼쪽에 1·2·3·4·5·6학년 해서 학년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자료가 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일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참 이상해요. 저한테 자료 올 때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딱 와 버리니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2020년도에 보면 왼쪽에 3R’s 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초학력이 2018년까지는 거의 무관심 속에 있었어요. 왜냐? 2018년 이전 자료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18년도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전체 자료는 안 나오고 읽기, 쓰기, 셈하기 이 3개만 나오고 전체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내가 2018년 기초학력에 대해서 자꾸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립이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산도 2018년에는 7억 4000, 2019년에는 약 9억, 2020년에는 8억 4000 하다가 ’2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2억입니다. 22억 하니까 85명밖에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 봐 가지고 성과가 너무 미흡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이 기초학력 부분은 끝까지 교육청에서 잘 책임지고 해 줘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이 계속 그 부분에 지적도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기초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왔고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2021년도 2월의 졸업생을 보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를 보니까 운동선수가 113명이 졸업을 했는데 특기생으로 간 학생은 50명. 50명이 갔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특기자로 중학교 진학.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일반 학생으로 진학한 학생이 57명, 타 지역으로 6명. 이렇게 타 지역으로 6명이 가 버렸어요. 일반 학생으로 진학한 경우와 타 지역으로 간 이유는 어떤 겁니까? 뭣 때문입니까, 이유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문 선수로 하고는 있지만 중학교 진학할 당시에는 운동으로 안 가고 그냥 일반 학생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 중에 그 6명의 학생은 축구가 5명, 유도가 1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파악한 학생 중에는 그 특기로 못 간, 일반 중학교로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창식 위원  아니, 과장님,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소신껏……. “있습니다.” 하면,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하면 있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왜 그러냐 하면…….

○김창식 위원  아니오. 있는 건 있다고 하고, ‘이 학생들은 어떠어떠한 학생들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일반 학생선수들입니다. 학교 운동부가 아니고 일반 학생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학생이 상급 학교로 특기자가 아닌 그냥 일반 학생으로 진학하는 거죠.

○김창식 위원  운동부 선수 육성 종목이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반 학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럴 수는 있죠.

○김창식 위원  “그럴 수는 있죠.”가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예.

○김창식 위원  그거 추측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 책무성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교육청에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육성하는 모든 종목을 학교에서 다 육성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잠깐.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 제주도 실정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왜 대한민국을 꺼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김창식 위원  모든 학교 다 가 봤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대한체육회에 있는 모든 종목을 학교가 다 육성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모든 종목 다 파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일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카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카누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중학교에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그 카누 종목을 신설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카누 종목 우리 제주도에 없다. 카누 학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도 있고…….

○김창식 위원  아니, 스포츠클럽 하는 학교가 있어요? 카누가? 없다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니까 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협회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김창식 위원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제주도에 이런 운동부가 있는데 얘가 3년 동안 중학교 때 해 왔다. 그런데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니까 없다. 그러면 ‘어느 도에 이 종목을 참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소개해 주고 그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그렇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중학교 보겠습니다. 중학교 126명이 졸업했어요. 88명이 특기자로 갔습니다. 26명이 일반 고등학교로 가고 12명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26명과 12명, 일반 학생으로 고등학교 진학한 경우와 타 지역 고등학교로 간 이 학생들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서귀포 같은 경우 한 명의 학생은 복싱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리고 제주시 11명 학생 중 축구가 9명, 복싱 1명, 정구가 1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정구가 제주도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상급학교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26명은 어떤 경우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까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 학생들은 그냥 일반,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이 아닌 일반 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사와 더불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학생들이 제주도 교육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제주도교육청이 해야 할 책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가는 학부모들은 많은 민원들을 제기합니다. 왜 제주도에는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개인적으로 하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특기 적성을 살리거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하는 종목이 있는데 진학할 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등학교에서 그 운동부를 재창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복싱 같은 경우 남녕고등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복싱은 남녕고등학교에 있지만 얘가 안 간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남녕고등학교…….

○김창식 위원  안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럼?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본인의 선택이겠죠. 축구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제주도 실정은 운동선수가 부족합니다. 해마다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김창식 위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기능이 있으면서 입상 경력도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은 하고 싶은데. 그런 학생들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자기 운동 종목으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 학생들이 갈 길을 개척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제발 이런 학생들 제주도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체육회와 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 그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자축구도 없죠, 여자축구도. 없어요. 고등학교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있었는데 해체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해체돼 버렸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 알다시피 초중고가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왜 없어져야 되나.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해 가지고 ‘아, 이것도 어떻게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종목은 다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고등학교는 반드시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잘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해도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제주도 교육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시 질의…….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3년 치 했는데.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해 2022학년도에 파견교사 예정 현황을 제출하는데, 지금 계획돼서 공문 기안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속, 성명은 성만 써도 좋습니다. 파견부서, 업무내용 이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보면 9명, 2020년에 11명, 2021년에 10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문영봉 국장님, 결재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19명 선발된 상태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19명.

○김장영 위원  19명? 파견교사를?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에 15명이고 중등에 4명 해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파견교사를, 작년에 10명이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파견했다는 말은 학습연구년 포함입니다. 학습연구년.

○김장영 위원  아니, 학습연구년 말고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의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진로 지도하고, 그다음 정책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인데 결재한 거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10여 명 인사 이동됐고 해서 아마 기간제 교사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제가 결재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업무 분장이랑…….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는 ― 여기 다 교장 선생님 해 보신 분 있지만 ― 업무 분장 다 끝나고 이제 공문 보내서 파견 딱 오게 되면 학교 업무 분장에서 그 업무가 ‘너 할 거다, 나 할 거다’ 이게 다툼이 많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다툼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현황을, 지금 위원님한테 간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까지 간 거. 그것만 알고 있고 학습연구년을 제외한 것은 제가 지금…….

○김장영 위원  아니, 학습연구년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2022년도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관에 너무 선생님들 파견 오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가 안정되게 교장 선생님들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기간제 교사 자꾸 쓰면서 담임 하지 말고.

○교육국장 문영봉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희순 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 있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학부모입니까? 예.

○김장영 위원  작년까지는 국제교육협력과에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더라고 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계획안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에서는 추진 계획도 하고 평가를 하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운영은 국제교육원에서 하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게 국제교육원과 저희 부서에서 업무 협의하에 그렇게 협의가…….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 계획을 ― 다 국제교육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계획도 세우고 운영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운영도 안 하는 부서에서 계획은 세우고 평가도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기획은 본청에서 하고, 왜냐하면 그게 국제교육원과 저희들이 업무 협약에 의해서…….

○김장영 위원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상황이라서…….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 방과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부대조건 달았거든요, 이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생 동아리 운영이죠?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학부모가 아니라.

○김장영 위원  학부모, 학부모.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아닙니다. 학부모는 학교 밖에서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은 학생 동아리입니다. 학교 내에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생 동아리인데 그분들을 지도할 사람들을 학부모들이 와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강사 조건이 다양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실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당연히 학교에서.

○김장영 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네.

○김장영 위원  왜 교육청에서 학교장 권한까지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것은 공모, 저희들이 삼십…….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공모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관리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학생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그런데 방과후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자율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공모를…….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

지금 이거 학교 몇 교 할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지금 27개교 공모가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27개교 받았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네.

○김장영 위원  몇 명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아니, 인원수는 모르고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네.

○김장영 위원  이거 어느 시간에 할 겁니까?

교장 선생님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어느 시간에 할 거냐 이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방과 후에 하는 걸로…….

○김장영 위원  방과 후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학교 현장에 진짜 가 봐야 됩니다. 지금 학교 아이들하고 상담하려고 해도 오죽 할 시간이 없어서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 어떻게 담임선생이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시간마저도 다른 교육 시켜 불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수업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하젠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과연 이것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아이들만……. 이거 희망자가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학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참가하는 학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거기의 강사는 어떤 분으로 하실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일차적으로 일단 ― 지난번에 약속드렸다시피 ― 영어교육 자격을 가진 분들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경험자, 영어교육…….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경험자 놓지 말라고 했는데 또 경험자……. 그거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무자격자가 가르치게 만들어서 됩니까? 전공자나 부전공자나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우리 교육청 이해 못 하는 게 영어회화 전문 강사 자격 있는 사람들은, 학교장 선생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이분들이 있으니까 방과후 영어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선생님들 영어수업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있어서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교육청 방침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다 없애가면서 무자격, 경험 있는 학부모들은 그냥 학교 와서 아이들 가르치게 만들고. 이런 영어회화 전문 강사 뽑아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똑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특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유경험자들이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김장영 위원  여기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 가면서 자격 없는 사람들, 경험 있는 자들 학교 와서 아이들 가르치게 만들고.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들 공모해서 1차, 2차 이렇게 해서 뽑든지 해야 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하십시오. 무자격, 그때 예산 동의할 때도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전공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때 약속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

○김장영 위원  왜 대답 못 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무자격…….

○김장영 위원  미안하죠? 여기, 입장이 난처하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일차적으로 영어교육 자격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김장영 위원  그 학교는 그러면 그 동아리 운영 안 하면 됩니다. 걔네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이거 잘못해서 중학교 가면 선생님들 그거 교정하려고 하면, 영어 전공…….

부교육감님도 영어 전공하고 강승민 과장님도 그렇고 정성중 과장……. 여기 영어 전공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 다 설명 이제 또 해야 하겠습니까?

‘무자격자는 무조건 안 된다. 영어 전공자로 한다.’ 그거 딱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손가락 절단 관계인데,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들이 절단 사고가 여섯 번째로 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이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다른 기관에서들은 사고가 안 나는데, 유독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만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손이 가서 그런 절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6명의 손가락이 잘려져 나갈 때까지 교육청의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관리 방안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부분도 있고, 또 음식물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변화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막 여러 개 하지 말고. 아까 김창식 위원님도 했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11대 개원해서 첫 번째 질의한 게 이겁니다. 음식물 감량기. 그때 34억 제가 예산 삭감하신 거 아시죠? 도청은 5 대 5로 해서 반영하기로 했는데 도청은 반영도 안 하고 우리 교육청만 해서 원래 그때 예산 백몇억을 내가 삭감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이 음식물 감량기 예산만 34억 제가 감액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기 종류도 건조방식이 있고 발효방식이 있고 소멸방식이 있고, 그 기기에 따라서 가격도 13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27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3100만 원짜리. 그래서 기계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초중고별로 이 기기들을 모델로 어느 한 학교나 두 학교씩 해서 3년만 시범 운영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지, 이런 기계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내가 외쳤지 않습니까? 왜? 그때 제가 학교 현장에 있다가 막바로 와서 얼마 안 됐거든요. 학교 현장 그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들 이야기해도 무시해서 밀어붙인 결과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도청하고 협의해라.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업무도 줄어들고, 급식실에. 또 교육청도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라고 했고 어려우면 이야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야기는 뭐냐? “예산 반영시켜 주십시오. 도청에.” 그래서 도청에 예산 34억도 반영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관계자들 오시도록 해 가지고. 그런데 시청, 도청하고 음식물 감량기 말이지 이거 설치하지 않고 시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없을 때니까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때 오승식 국장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추룩행 가 버리고.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하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도청과 협의해서 시청에서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행으네 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가락 절단 사고도 안 나고 급식실의 인원도 업무가 줄어들어서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거든요. 이거 도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관. 우리 아이들의 음식물을 시에서……. 가정의 아파트라든지 집의 것들도 시청에서 다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면 될 것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클 수밖에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번 개인적으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장님 나중에 교육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 있는데 그때 좀 이야기하고. 시간을 너무 써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보낼 때 적절하게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채용 관련해서도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든가 운동부 지도자라든가 ― 예를 드는 겁니다 ― 공문을 보내려면 한 1월 언제쯤 보내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보내 가지고 학교들 업무 분장하고 우리 학교 올 건가 말 건가 기다리는데 안 오다가 업무 분장 끝나 불고. 그래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하면 미달돼 가지고, 아니면 신청 안 해 부니까 재공고하려니까 기간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이거 왜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 됩니까? 어느 학교에 딱딱 비는  거 다 아는데. 일찍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 업무하는 데 도와줄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공문을 그것도 2월 달 해 가지고, 거기 공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못 드려서 죄송한데 나중에 또 협의할 일이 있어서 그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감량기 문제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정성중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22학년도 정성중 과장님이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 전반을 다 통할하실 걸로 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잘 도와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기본 학습의 개념이 정립됐다, 지금. 그렇죠?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기초·기본 학습 학력 향상 이런 부분에 보니까 어떤 기본 개념이 정립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할 건데 이게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없습니까?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기초학력의 정의가 교육부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해서 이번에 최종 법률에서 또 시행령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번에 의논들을 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정의를 수립해서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 완성 안 됐습니까, 지금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왜냐하면 시행령이 이번에야 됐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예, 법률에 의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이 3월 24일 날 공포됩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정성중 과장님이, 작년 1년 동안 제가 계속 질의했잖아요. 마지막 예산 심의할 때 정립한 개념하고 ― 정의하고 ― 지금 나온 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때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 이게 3R’s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읽기, 쓰기, 기초수학과 그다음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최소 수준의 학습 능력, 이것을 우리 제주도교육청 나름대로…….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3월 24일이 되면 이것은 공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을 공포하기 전에 정의를 미리 공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강시백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비슷하네요, 내용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엇비슷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예. 그게 그건데요.

그다음 이 개념 정립이 되면, 정의가 내려지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것에 따라서 기초학력에 따른 제주도교육청 나름대로의 한글 미해득이라든지 3R’s라든지…….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본 학습들을 성취하기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원단을 이번에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잠깐. 그 확대 개편하는 것은 시행 방법이고 우리가 정립을 할 때 정의가 만들어지고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다음 후속 조치는 기초학력이든 제학력이든 간에 그때 성취해야 할 성취 수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성취 수준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한 다음에…….

○강시백 위원  정의를 완성하고 난 다음 그다음 조치는 3R’s 기초 성취 수준, 기초학력 수준, 제학년에 갖춰야 할 최소 수준의 성취 수준. 그것도 과목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선정하고 제정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네 가지 수준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여러 번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 얘기 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 수준은 기초학력 미달이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제주도 교육정책에 우리 학생들 기본 학력이나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모든 교육활동에 기본적인 성취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기본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이나 하겠다는 내용들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것은 어떻든 이 정의를 우선하고…….

○강시백 위원  우리가 업무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기본 학력 개념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쭉 이뤄져야 교육과정이 반영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라도 언제까지 이런 걸 하겠다. 그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 시행령 출발이 2022년 9월 24일 날부터 실제로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 전까지 로드맵이 제가 안 보이니까 질문한 거예요. 이제 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9월 달이면 제가 심의를 못 하겠네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미래 학습 역량, 가지 마십시오. 과장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교육과정이 금년도 마지막 고시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 전부터, 2015 개정부터 시작된 겁니다마는 미래 학생 핵심 역량 함양, 이게 가장 큰 교육과정의 목표거든요. 맞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우리의 교육과정 운영이든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초·기본, 3R’s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 모든 학생 참여 활동 중심 교수·학습 전개에 보면 달랑 한 번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내용들 보면 옛날 했던 거, 그전에 했던 거 그냥 다 재복사예요, 복사. 이런 것이 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교실에 선진형 스마트 교실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스마트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 우리 학생 교육활동이 무얼 기반으로 해야 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스마트 쪽 부분은 제가…….

○강시백 위원  지금 학생 역량 함양 교육은, 학생 역량이라고 하죠, 학생 역량. 미래 학생 역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습 역량입니다.

○강시백 위원  미래 학습 역량. 이게 창의성부터 시작해서 비판적 사고력까지 많지 않습니까? 협동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교실이 수업 방법이 혁신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11월 24일 날 총론이 나오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이 나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도, 기초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주도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인간상으로 담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려고 시행령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이 스마트 교실을 조례도 만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견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 4차 산업 대비 얘기한 것들이 모두 몇 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선견지명이 있던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교실,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예요, 이게. 디지털 교실이, 교과서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사장됐다가 이제 들어와야 될 건데 지금 학생 역량, 학생 미래 핵심 역량 이것은 모두 그 기관 교수·학습활동이 스마트, 디지털을 활용한 교실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개정 교육과정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제주도교육청에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교실 구축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달라. 미래인재교육과에 제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그게 없어요. 학교교육과에서 만들 거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만들 거냐, 이렇게 제가 자꾸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래인재교육과에 나온 거 보니까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그쪽에 아마 자료가 다 갔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 가져온 거 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사업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나 각종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선진화된 교실 구축 계획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고, 그다음 우리 교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하면서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해 나가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부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런 교실 모형이 기본적인 모델부터 시작해서 형태가 다르지만 초중고 또는 학력 수준에 따라서 모델이 변형될 수 있도록 기본 모형부터 만들어서 학생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스마트 교실이 함께 이뤄지는 이런 교실로 전환을 시켜 가자 했는데 이게 그 모형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 학교 교실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쭉날쭉 다 달라요. 이 교실 이런 모형은 딱, 3학년은 이 정도는 갖추자, 중학교 2학년은 이런 모형을 갖춘 교실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에 따른 예산 계획, 확보 계획, 그다음 중장기 발전 계획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교육과하고 협의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 과장님이 나서서 좀 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는 좀 힘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도 많이 증액시키고 해서 이번에 기초학력이라든가 한글 미해득 상당히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거 아주 좋은 성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 좋은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옛날의 기본 학력, 그러니까 지금 기초, 3R’s는 발전이 됐는데, 아이들이 좋아졌는데 다른 학력은 파악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기본 학력에 대한 개념 정립이 딱 되고 성취 수준이 만들어지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면 이게 측정하기도 좋고 목표 달성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이 아주 투명하게 운영돼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불신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나가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정 과장님,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아까 스마트 교실 구축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안 모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모형, 중학교 모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예. 아고 잘하셨네. 그걸 하고 계시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걸 오늘 자료로 받았으면 상당히 좋을 건데, 칭찬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하나만 잠깐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학생들 비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김민호 과장님. 장학관 시절부터 그렇게 했어요. 스포츠 거버넌스. 이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스포츠 거버넌스는 설치가 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면 회의는 못 했지만 작년에 서면으로 1회 진행을 했고 2월에 다시 또 한 번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회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그걸 지금 만들진 못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거버넌스 이름으로 해서 도라든가 협회 쪽에다 조금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조금 진도가 빨랐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차피 6월 달 되면 새로운 교육감이 나오든 현재 교육감이 가든 제주도 지방 선거로 인해서 정치 지형이 바뀌겠는데, 도지사나 교육감들이 아마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공약으로 내세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탄력을 받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 학생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가 ―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제주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육청 차원 해 가지고는 새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이 사활을 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 연임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말씀드리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교육감 도전하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순문 부교육감님, 제주도 불명예가 이겁니다, 이거. 가장 학생 수 적은 도에서, 인구 적은 도의 학생들이 제일 비만이에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또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내려오신 김에 제주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다문화 관련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 초중고 학교 급별 학생 수 비율이 있을 겁니다. 전국 대비, 그다음 제주 대비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제주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도 본청과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사무 공간 부족에 따른 교육청 청사 증축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 상임위에서 그것을 삭제했다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도 워낙 좁아서.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주변 건물 임대를 통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내려가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민구 위원  내려가면 집행이 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다시 또 보고하는 그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예산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내역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갔고 어느 정도 집행됐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같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를 했고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나중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건데, 업무보고 273페이지에 보시면 기록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행정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이?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어쨌든 광역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기록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총무과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음에 교육 자치단체는 재량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기록물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동선  네.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대답을 하기에 “도청하고 좀 협의를 하겠다.” 그랬다 말이죠.

○총무과장 강동선  네.

○정민구 위원  도청은 지금 어디다 계획이 돼 있죠?

○총무과장 강동선  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교육청 거 못 들어가죠?

○총무과장 강동선  네. 지금 물리적으로…….

○정민구 위원  공간도 안 되고.

○총무과장 강동선  네. 공간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강동선  저희는 그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도 교육감도 기록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는 거를 저희들이 제도 개선 과제로 해 놓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주기록원, 그러니까 도청의 것에 못 들어가면 저희도 스스로 기록원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록물이 교육청에 많나요?

○총무과장 강동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관받아야 될 것들을 학교에, 저희 기록관이 협소해서 학교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정민구 위원  일선 학교에 있나요?

○총무과장 강동선  예. 그거를 저희들이 1년마다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보고만 받고 있고, 어쨌든 다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록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록원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총무과장 강동선  예. 지금 타 시도도 교육청 자체 기록원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경남인가 2개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기록원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록원만 따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복합 형태로 해서 거기에 다시 도서관이나 이런 형태로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동선  또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금 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그렇죠.

○총무과장 강동선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정민구 위원  기록물이죠.

○총무과장 강동선  범위를 크게 하면 기록원의 한 범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가 또 직속기관이고 해서 조직도 정비하고 해서 중장기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박물관은 워낙 도심지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 부분도 부교육감님이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기록원 같은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오전 질의 중에 제가 평가 자료 지연 제출 관련한 내용에서 항목별 배점을 평점으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도 학교 생태숲 조성 계획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연호 위원  2개 학교에 5000만 원씩 1억 원.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연호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성 내용이.

○행정국장 강애선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3년 동안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10개 학교를 추진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10개 학교?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런데 공약 사항이 마무리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 학교숲 관련해서 내용을 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면 국장님, 나무값이 워낙 비쌉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네.

○강연호 위원  나무 몇 그루 못 심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

지자체에서도 학교 생태숲 조성 사업들을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10년 전에도 최하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22년도에 5000만 원 하니까, ‘아, 이거 가지고 생태숲을 조성한다? 이거는 아닌데.’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높여줘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생태숲 조성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무를 심는 건데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런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상향 조정이 돼서 추진이 돼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교육청에도 각종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관리 부서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다 보면 이게 내용에 따라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개 부서가 관련돼 있는 그런 조례들이 좀 많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점점 많죠? 그러다 보면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모든 일이 다변화되고 복합화되어 있다. 그래서 중심 부서를 하나 정하고 그 중심 부서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을 전부 총괄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부 조례 중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도 이게 결과적으로 미래인재교육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충룡 의원이 발의를 진행 중에 있는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관리 부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소통지원관으로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소통지원관으로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총괄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통지원관에서 국어 사용,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공문서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모든 국어 사용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되 그중에 국어교육 관련 부분은 학교교육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를 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소통지원관으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소통지원관으로 지정돼 있는 게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국어 책임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를 지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아마 소통지원관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2017년도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홍보나 그다음에 국어 담당 부서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대로 이 부분도 소통지원관보다는 학교교육과로 가는 게 올바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사실상 이게 서로 미루기나 떠넘기기, 이런 형태가 나타날 소지가 상당히 많죠? 조례 하나 관리 부서 지정하는 데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중심 부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것을 정할 때도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읽어 보고,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조례문을 다 읽어 보고 어느 부서에서 총괄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100%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이의 없이 그렇게 잘 조화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서로가 돌아가면서…….

○강연호 위원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다 보면 조정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또 새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 조정협의회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연호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관계도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국어기본법 시행령」상에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국어 책임관 지정 권한을 줬는데 이게 좀 바뀌어졌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국어 책임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한 게 아니고 아예 원점 제로화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연호 위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거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교육과로만 갔을 때는 국어교육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보도 자료, 우리들이 쓰는 글들, 그리고 공문서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국어 사용에 대해서 새롭게 기획을 해서 해 보자라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거 하나 하는 데도 전반적인 비중을 과연 어디에 많이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들도 의견들이 많을 걸로 봐집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좀 더 살피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간단하게.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아니 왔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교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예?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그거 파악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

○교육국장 문영봉  예, 파견교사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인사과장님이 안 와 가지고…….

양축선 원장님 있을 때부터 아이들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파견교사 배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중등 파견교사는 되고 있는데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도 한번 가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일고 교장 선생님 할 때 교과교실제 운영해 봤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과교실제 운영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가 몇 교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2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교과교실제라 해 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교실제의 어떤 운영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형태로 1년에 1000만 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면 빨리 폐지하십시오. 왜 그러냐? 아까 2개 학교라고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 제가 알기로는 ―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걸 확실하게…….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저는……. 한때 2013년, ’14년도에 교과교실제를 교육부에서 막 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이걸 하도록 권장하고, 아예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고 같은 경우도 그때 교실도 막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교과교실제 의미가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상황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데 그게…….

○김장영 위원  아니, 해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학 교과교실제라고 하면 교실에 칠판이라도 한 2개 정도 있고 책상이라도 돌려놓을 수 있고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교실 하고 똑같이 칠판, 책상……. 똑같은 교실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교과교실제냐 하는 거죠. 아이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과교실이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선진형 교과교실 해서 모든 교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과목중점형 해 가지고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과실이 있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학교 사정은 고려 안 하고 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 없애지 말라고 막 했는데 당장 뒷해에 교실이 모자라니까 없앨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라면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 이거죠. 없애서 이거 해야지. 그 대신 특별실들을 좀 마련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진짜 교과교실 닮게 이거를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매해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 특목고들은 대부분 ― 외고든 과학고든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 배려해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20%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20%.

그런데 왜 애월고등학교 미술과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거를 안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정 같은 경우가 특목고나……. 아시다시피 전국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빨리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주외고든 과학고등학교든 사배자들 20%씩 지금 선발하고 있는데 애월 미술과 같은 경우도 어려운 아이들…….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청이 너무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영 위원  아니, 이야기했으면 이거 즉각즉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 교육에도 반영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그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정환경이 어렵고 기초수급자들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애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못 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재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이 부분이, 음악하고 미술이 ―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재능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어느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교육감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그러면 입맛에 맞게 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 우리 자꾸 이야기하는데 ― 제주특별자치법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법에 의해서 시도 교육감은 특례를 이용해서 제주외고도 없애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 이거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말씀 듣다 보니 또 간단하게라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파견교사 관련해서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서 검토 못 하셨다는 말씀이 되게 서운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학교교육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정성중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질문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오늘까지 문영봉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셔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중 과장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앞으로 파견교사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교육청 내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몇 학급씩 증설됐는지는 아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한영진 위원  몇 학급씩 증설됐죠?

○행정국장 강애선  2020년에는 13학급이 증설됐고…….

○한영진 위원  아뇨. 특수학교의 학급 수요. 증설 학급 수.

○행정국장 강애선  아, 특수학교에입니까?

○한영진 위원  예.

○행정국장 강애선  2020년에는 5학급…….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론 3학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강애선  영지학교는 3학급이지만 영송학교가 2학급…….

○한영진 위원  예, 영송학교 2학급.

○행정국장 강애선  그다음 2021년도에 2학급. 영지 하나, 온성 하나.

○한영진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다음 2022년에는 영지 하나, 온성 하나. 2학급이 증설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교실 증설할 때 사실 특별실도 없애고 하다못해 교장실도 다 내주고, 그리고 또 반쪽 교실도 현재 두 학급이라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한영진 위원  이런 현실인데, 지금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올해 최고로 과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아우성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할 정도로 사실은 없어요.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은요 교사들의 원성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지학교 옆에 부지 매입한 것도, 아까 용역 이야기하셨는데 용역 결과 나왔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뭔가 대책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영진 위원  심각하게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모두가 다 어떻게든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감내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이 부분은 특수교육 담당 특수교육과와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요, 사실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관님들이 의견을 안 주셨을 리가 없어요. 굉장히 여러 번, 내가 볼 때는 간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볼 땐 큰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직원, 학부모, 아이들 모두가 뭔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 지역 내에 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자산이 있나요?

제주시 동 지역 내에 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자산이 있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동인초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인초 부지가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에, 교육청 자산이 아니더라도 학교 부지 용도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또 있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잘…….

○위원장 부공남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JDC 소유 학교 부지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원한다고 하면 학교 부지로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아예 건물까지 지어 달라 해서 그것이 진척이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는 논의됐긴 했지만 인근 영평초등학교를 증축하면서 그쪽에 있는 학생 수를 지금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영평초가 올해 8월에, 몇 학급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JDC 소유 학교 부지를 교육용 학교 부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런 노력은 없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예, 좋습니다.

다음에 오등봉공원에 학교 부지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등봉공원 민간인 특례 사업인가 거기에 학교 부지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거기는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부지를 찾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예. 아직 정하지는 못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전에 부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생 수 감소가 있어서 읍면 지역에는 학교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이 지역 내에는 과대·과밀 학교로, 과대·과밀학급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자료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 본 건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중앙여고 위에 영지 특수학교가 있죠. 그렇죠? 영지학교가 있죠? 그 영지학교와 첨단에 있는 그 부지와 또 동인초 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연관을 지으면서 하면 아까 말한 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이해되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예.

○위원장 부공남  지금까지 동인초 부지가 있었는데, 저것이 몇십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꽤 오래 됐을 거예요. 그래도 전혀 뭐,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놓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활용 방안을 찾다 보면 지금 우리 제주교육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활용도 가능하니 이 부분을 연구·검토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들은 교육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신학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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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문경운·강성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용범·양영식·강철남·김창식·김경미·강충룡·강민숙·송영훈·임정은·고용호·고은실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김장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문경운·강성균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강민숙·김태석·강성균·오영희·문경운·한영진·김황국·김장영·강시백 의원 발의)

8.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9. 「2021년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0.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1.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UCR) 간 국제교육교류협력 협약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립 제주대학교 간 교육교류 및 관·학협력 협약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APEC국제교육협력원 간 교육 현장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교육협약

16. 「2022년도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R-WeSET 2.0)」 관련 도교육청-제주대학교 업무협약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학교급식 불용 식재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18. 제주 4·3 및 여수·순천 10·19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9. 책사랑 나눔운동 ‘수눌음책사랑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6시 27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의 민간위탁 관련 보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업무협약 보고 사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4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보고(8건) 첨부)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보고사항 중에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계세요? 서희순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민구 의원님의 칭찬성 발언도 있었는데,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점수가 몇 점이에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점수요?

○오대익 위원  예, 평가 점수. 평가 점수 몰라요? 보고서 2쪽에. 그 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75.3점이에요. 그리고 총평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쉬움이 있음” 총평은 길어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민간위탁 관련입니까?

○오대익 위원  아니죠. 아, 민간위탁 성과 보고. 성과 평가 결과.

총평에 75.3 나오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총평 또 쭉 가면 “더 창의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썼어요.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의 보고에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학부모의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아주 막 칭찬을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본과에서는 ‘아, 아쉽고, 이거 좀 창의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75점밖에 안 됐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의 보고서에는 ‘아주 잘되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니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 내가 이거 이상하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사실상 민간위탁 사업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한 점수가 75.3인데 그래서 점수가 미비해서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 사업을 접고…….

○오대익 위원  안 할 거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됐어요. 만에 하나, 아까 위원장님이 이걸 알고 보고를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학부모 인식 개선 등에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오대익 위원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대익 위원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조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습관을 확산하고 학생의 채식 급식 선택권을 존중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학교 채식 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체육 관련 공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전문 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수 확대 및 협의 사항 추가 등 협의회 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률과 일치시키고 제주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이 학업중단 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이 규정이 되었으나 최종 발의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도교육청이 동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학생의 급식비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당초 조례안은, 최종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를 근거로 같은 법 제3조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도 읍면 지역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농어촌 학교인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대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도 있지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보면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부분으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교육감만이 아니라 도지사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하기보다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도지사의 책무와 같이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 성과 평가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있는 점은 적극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제주특별자지도교육청 업무협약 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국내외 공공기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여 제주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2월 말로 우리 도 본청의 문영봉 교육국장님께서 정년퇴직으로 그동안 정들었던 교육계를 떠나시게 됩니다. 아쉬움이 무척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와 감정을 피력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먼저 이렇게 퇴임을 앞두고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39년 공직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반성과 아쉬움이 남는 교직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반면 국장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반쪽 얼굴만 보이며 교육국장의 업무를 시작하여 국장의 업무를 마치는 날까지 마스크와 함께한 2분의 1의 반면 국장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코로나 국장이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저는 ‘반면교사’인 반면 국장입니다. 앞으로 다른 반쪽을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사였습니다. 39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수학교사로 근무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지켜본 아버님께서 밭일하고 돌아와 가지고 평상에 누웠는데 너는 나중에 교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명처럼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학교사로 부침이 많은 학교 현장, 수업 현장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업방식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교사였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항상 배우는 자세로 보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정년퇴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배움을 함께한 동료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저의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제주교육을 알리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도의회와 집행부는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조력자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도움과 배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배움에는 끝이 없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 사람들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어 밝은 제주 미래 교육이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부공남  문영봉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제주교육을 떠나지만 항상 제주교육 곁에 있어서 제주교육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상으로 제402…….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부공남  의결된 조례안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 부분은 이미 의결이 됐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번복은 하지 않지만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공남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엄연히 지자체 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해야 한다는 조례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지켜 주지 않으면 누가 저희를 지켜 주겠습니까?

지금 감량기 같은 경우도 「폐기물관리법」에는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 175개 학교가 의무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했다가 된통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의원님실에 열 번 이상을 갔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직접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회기로 미뤄달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 여기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이것이 교육청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시면 다시 검토하면서, 자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고 최선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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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김순정(직무대리)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봉순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기록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