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3회-교육위 제1차)

(제403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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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3월 25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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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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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강시백·임정은·고태순·김창식·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창식·김장영·강성균·양영식·한영진·정민구·이상봉·양병우·김태석·고현수·김용범·강성민·박원철·강철남·김경미·오대익·강연호 의원 발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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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김창식 부위원장님이 지난 2월 28일 자로 사직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나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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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발언신청)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김장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김장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장영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김장영 위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장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또 고맙습니다.

이번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은경 의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교육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기쁨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배우고 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에 대하여 협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현행대로 위원장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의석에 부위원장님이 앉으시고 그 외에는 기존 의석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 배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은경 의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되어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박은경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반갑습니다. 박은경입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부공남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리고 이번 3월 1일 자로 제주도교육청 간부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은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자로 부임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강남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김창건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에는 정성중 교육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개인 신상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희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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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강시백·임정은·고태순·김창식·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창식·김장영·강성균·양영식·한영진·정민구·이상봉·양병우·김태석·고현수·김용범·강성민·박원철·강철남·김경미·오대익·강연호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부공남  의사일정 제2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검토 보고도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나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오늘 세 가지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세 번째 조례안, 제주도교육청의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대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안 계시죠? 박희순 실장님이 대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시백 위원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제가 하다가 구체적인 부분은 단장님께…….

○강시백 위원  학교교육과장님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건강증진추진단장님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지난 회기 때 올라왔던 조례안인데요.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고 저는 학교교육을 담당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박희순 실장님은 초등 출신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한 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실장이시니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요, 죽음에 대한 또는 생명 존중과 죽음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작년 4월에 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에 따른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학교 교육과정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덕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명 존중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있고,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바른생활 등에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교육과정 교과별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정 내용.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를 통해서 의로운 죽음이라든지 일생에 대한,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과과정 안에 잘 녹여서 죽음과 관련된 교육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중학교 도덕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초월과의 관계’에서 핵심 가치가 책임인데, 그 내용에 보면 ‘윤리적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일반화된 지식을 가지고 무얼 가르치느냐 하면요,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삶의 소중함에 가치를 두고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내용 요소를 가지고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될 목록으로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생 생명 존중 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하고 주간까지 ― 3월, 9월 ― 운영하도록 해서 충실히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도요, 도덕과 생활윤리, 교양교과 일반철학 인간론, 보건교과 이런 데에 생명 존중과 죽음에 대한, 죽음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이런 교육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도 보니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사, 교원들이 또 하나의 과제를 얹은 것처럼 이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가 듭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 개인적인 의견도 죽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생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 교장 선생님들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제가 통화한 거의 100% 학교 현장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잘못 인식돼서 가르치다 보면 혹시나 어떤 잘못 생각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죽음의 가치가 더 좋다, 미래 세계에 대한 동경 등등 이렇게도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교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안으로요,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가장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또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라는 충분한 논의 또는 연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생명 존중과 죽음에 대한 조례도……. 아,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사회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명 존중 또는 죽음에 관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거나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이런 사회적 압력 또는 ― 압력이라면 이상하지만 ―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의미가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이 죽음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학생들, 우리 한국의 학생들한테 과연 적당한 조례인가, 이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아닌데요. 요즘 언론에서 주목한 이슈가 제주여고의 학생 인권 침해 부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밝혔는데 학교 당국에서 대응하는 게 그게 과연 맞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일단 하나 들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사안 발생 그 자체에 대해서 학교의 대응이 약간 부실했다는 점들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학생인권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학교를 만나고 해서 학생들 한 마디, 한 마디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이고, 그 기회에 우리의 어떤 교직 문화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큰 의지하에 국가인권센터 제주지부랑 함께해서 굉장히 엄정하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돼 버리면 교사분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진상 규명이나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가해자, 피해자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사안 조사는 엄정하게 하고 대신에 모두 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교원치유센터도 있고 교권센터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기관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해서 변화·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학생들의 소리가 좀 더 변화된 교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죽음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빗나간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 업무를 왜 추진단에서 해야 됩니까, 실장님?

오늘 정성중 국장님 왔으면 이걸 좀 나중에 따지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건강추진단장님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지금 몸과 마음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고 죽음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단장님은 학교 방문하고 상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우리 아이들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잘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조례안 말고 다른 거.

○오대익 위원  조례 한 다음에 하죠.

○강시백 위원  조례 말고 다른 질문.

○오대익 위원  조례 통과한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위원장 부공남  그거는 조례부터 하고예.

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단장님, 죽음 교육에 대한 조례가 타 시도에 제정된 데가 있나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타 시도 교육청에 제정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교육청에는 없어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지자체 조례로만, 제주도 지자체 조례가 하나 있고 서울 노원구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조례가 하나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교육청에는 없다 이 말이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단장님, 전문의로서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제가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학교에 학생이나 교직원들 사망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애도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에서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죽음이 어떤 공포나 회피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들을 하기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죽음관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나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나 학교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조례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단장님, 혹시 이 죽음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일단은 교육 주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학교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일반화된 교육 내용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데다가 과연 이 교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갈등 요소도 있습니다.

또 이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의 큰 혼란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교사가 죽음 교육을 담당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위탁 교육이 운영될 소지도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들이 학교에 와서 죽음 교육을 담당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들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 조례안 중에 죽음 교육을 위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위탁에 관한 조항이 지금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 우리 지자체에 죽음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위원장 부공남  그 조례하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교육청의 조례안하고 어떤 의미의 차를 들 수가 있는가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이상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자체 조례와 노원구 조례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대상의 웰-다잉 차원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웰-다잉 관점의 죽음 조례는 적절하지 않을 테고,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과 죽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아이들이 통찰하고 생명과 관련된 가치를 인식시키는 그런 종류의 교육이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다른 차원의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되는 법령 내용과 일치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반 및 위임 범위 일탈 조항 개정,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서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2조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생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한 죽음에 대한 교육으로 자칫 삶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길 수가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죽음 교육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했고, 여론 수렴, 인식 및 실태 조사 등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선행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교원, 학부모 대상으로 죽음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  조례안만 끝났죠?

○위원장 부공남  예. 조례안 끝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타 사항, 현안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급식 종사자들 코로나 확진자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전에는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처음에 저희들이 대체 인력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곤란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상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3명의 조리 인력 확진자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그때는, 103명 당시에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대체 인력 확보가 그때 몇 명 됐어요? 103명일 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103명라는 얘기는 저는…….

○오대익 위원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과장님 몰래 자료 제출했나? 103명 조리 인력 확진자. 10.1%까지 계산해서 왔는데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116명을 확보했고 35명이 미확보되어 있는 걸로 지금……. 누적 인원일 겁니다, 아마.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누적 인원.

○오대익 위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작성자가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누적 인원일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누적 인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확진자가 103명이고 10.1%예요. 대체 인력은 76명 확보를 했고 27명 미확보했어요. 과장님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급식 운영 학교는 정상적으로 49학교, 간편식 한 학교가 4학교, 대체식 한 학교 1학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오대익 위원  제출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현재, 오늘 25일 자 미확보 인원은 2명입니다. 거의 확보가 돼 있고…….

○오대익 위원  오늘은 그렇지만 이거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될까 봐서 걱정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체 인력요, 지금 76명 정도는 모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대체 인력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의 급식……. 보도 자료도 한번 났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금 48명 인력풀, 그리고 퇴직 종사자 114명 해서 거의 160명의 인력풀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폐회중이라도 현안 보고 받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위원님들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물론입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우리 회의 소집합니다? 현안 보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시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나오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수업 지장 없습니까? 교사 확진자 때문에.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지금 현재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너무 안일한 판단 아니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남철 과장님, 보결 수업 갔다 왔어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다녀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학교 갔다 왔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 지금 현재는 안 갔다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네.

○오대익 위원  여기 과장님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보결 수업, 학교 교사들이 없어서 보결 수업 갔다 온 과장님 잠깐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공무원 없음)

없죠?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장학사들 나갔어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지금 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이 나간 비율이 저희들 장학사 비율로 봤을 때 37% 정도 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나간 인원수가 37%인데 그러면 아직도 여유가 충분히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나간 장학사들도 거의…….

○오대익 위원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에 제가 지금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직원 확진자 발생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참 곤란해요.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교직원 확진자입니다. 일주일 동안이죠.

확진자 자가 격리 기간이 일주일이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3월 18일 금요일 날 75명 ― 교직원 확진자 ― 3월 19일 날 71명, 3월 20일 날 59명, 3월 21일 날 114명, 3월 22일 날 107명, 3월 23일 날 92명, 3월 24일 날 41명. 일주일 동안 559명. 여기에 보결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어떻게 이 수업 결손을 막았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말 그대로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고.

○오대익 위원  아, 교직원?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익 위원  직원까지 포함. 직원 몇 % 됩니까? 교직원 몇 % 됩니까? 몇 % 뺄까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지금 몇 %…….

○오대익 위원  그러면 559명 중에서 교원은 몇 명일까요? 10% 빼면 되나요? 그러면 500명. 그렇게 어림잡아도 되나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확진되어 있는 교사 수가 100명 정도 잡으면 됩니다. 초등 100명, 중등이 한 90명.

○오대익 위원  하루에?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비어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그 비율로 봤을 때 초등교사 비율에, 초등은 일주일 이렇게 평균을 내 보면 한 4% 그리고 중등은, 중학교도 4%, 고등학교가 한 3% 정도입니다. 교사가 한 4%에서 3%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초등인 경우는 교과 전담이나 시간강사로 충분히 대체되어 있고, 중등은 대체 수업이나 시간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히 다 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SNS를 보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모두 보결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자기는 몇 시간 보결 했다는 거 띄우는 교장 선생님 많이 있거든요. “아, 정신없다.” 그러면 도민들이 “아,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답글을 보내요. 그러면 분명, 지금 학교는 확진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것인데 교원인사과의 애로 사항, ‘인력풀 인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현재 애로 사항 없음.’ 이것이 안일한 대책이다. 저렇게 보는데, 정말 애로 사항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그 답변을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도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우리 교사들 확진자 때문에, 아이들 수업 지장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계속, 저희들이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 있는 숫자에 비해서 그 학교에서, 초등인 경우는 교과 전담 교사보다 많게 나오는 학교가 없는지,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같은 교과의 선생님들이 확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저는요……. 99명의 대체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네,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간단한 계산으로 해 봐도 일주일 동안의 확진자를 합쳐 보면 99명으론 어림도 없는데, 그런데 애로 사항이 없다니 이것은 도저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계산 좀 해 보시고, 정말 도민들,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대익 위원  강애선 행정국장님, 지금 공무원 노조들이 왜 천막 농성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크게는 ‘불합리한 교원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지 말라.’라는 것과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라.’ 이런 크게 두 가지…….

○오대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있는, 행정실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강애선  이 내용은 저희가 2월에 2개 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를 넣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그 두 가지 공문은 돌봄전담사 관련 공문이고, 또 학교 방역인력 지원 계획과 관련된 공문입니다. 그런데 돌봄전담사 관련된 부분으로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는 없었고, 방역 인력도 그다지 행정실로 넘어온 부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오대익 위원  잠깐요. 돌봄전담사. 계선조직을 보니까 ― 그 전입니다, 이전에 ― 돌봄전담사, 담당교사, 부장, 교감, 교장이 계선조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발송한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담당 교사와 부장 교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돌봄전담사, 교감, 교장으로 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감이 ― 그 밑에 있던 교사와 부장 두 단계가 사라지니까 ― “야, 행정실에서 보조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교감이 “좋다. 내가 다 하마.”가 아니고 나 밑에 있었던 교사와 부장이 사라지니까, 이 문서를 받아보고, 사라지니까……. 아, 그거는 참 이상해. 그건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사라지니까 “행정실에서 보조해.”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들어봤어.

○행정국장 강애선  예. 주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회계 관련, 예산을 사용할 때 회계 관련 부분은, 이 돌봄전담사만이 아니라 모든 회계 관련은 행정실장의 협조를 받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잘 파악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요,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학교를 계속 도와줘도 못 할 사람들이 저기서 천막 농성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행정…….

○행정국장 강애선  방역……

○오대익 위원  아니, 방역은 넘어가고.

○행정국장 강애선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오대익 위원  근무 여건 개선, 왜 안 돼요?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올해 충분히 직급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 시설 조기 개방에 따른 업무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공무원 결원 현황을 저에게 자료 제출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대익 위원  시설관리만 봅시다, 다른 거 말고. 제일 문제가 시설관리로 봤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학교장 ― 교장 ― 할 때, 그때는 시설관리자를 기능직이라고 부를 때 기능직 한 사람 안 나오면 교장 죽는 거야. 교장 죽어. 야, 그렇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건 나쁜 말, 이거 회의록에 기록 안 해……. 아, 안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랬어요. 교사가 하루 빠진 건 교감이 가서 보결 수업 착 할 수 있는데 기능직 하루 빠지니 ‘나 죽는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 정원 몇 명이죠? 시설관리직. 정원 261명.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대익 위원  현원.

○행정국장 강애선  현재 결원이 77명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결원 77명!

○행정국장 강애선  결원이 77명 되어 있지만 대체 인력 경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오대익 위원  몇 명 지급했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은 결원은 없다고, 실제적인 결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채용을 해서 결원 대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이 왜……. 아무리 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 보면 직속기관에 꼭 결원이 있어. 그래서 질문해 보면 “이제 곧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또 비어. 이거 왜 이러죠? 이거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거 왜 대체 인력만 주는 거예요? 왜 정원을 못 뽑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는……. 저희가 작년부터…….

○오대익 위원  지금 일자리도 어려운데 왜 대체 인력으로 가만두고 왜 정식으로 임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저분들, 지금 일선에 가서 학교를 돕고 교육을 도와줘야 할 분들이 저렇게 천막 농성하게, 또 삭발까지 하게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대익 위원  좀 더 큰 가슴으로 사랑을 가지고 면담하고, 정말 그분들의 뜻도 들어주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에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뜻이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설득하고. 할 수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주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의견도 조율 중에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에 하나, 지금 제가 가장 현안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 위원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회의여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질타가 아닙니다. 우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세 분, 지금 답변하신 세 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일선을 서포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늘 정성중 국장님 오셨으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강승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김장영 위원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 전국 연합학력평가 실시하였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생들 반응이, 지금 그것이 서버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금 집에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편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네.

○김장영 위원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 수능 결과 국·영·수 평균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3년간 수학 쪽은 아주 높고 다른 거는 예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수학도……. 과장님, 이제는 그 자리에 갔으니까 잘 파악하십시오. 수능 결과 평균 비율이 국어인 경우는 최근 3년간 ― 2019년도입니다 ― 100.9점이었습니다. 평균이. 2020년도에는 99.6이에요. 작년에는 99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수학인 경우 이야기했는데, 수학인 경우 2019년도에 104.4였습니다. 2020년도에 104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인 경우는 0.2점 좀 높아졌고. ‘수학 나’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10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1.4, 2021년도 101점.

그리고 최근 3년간 수능 결과 국·영·수 1등급 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낮아졌다고 생각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질문하니까 교육청 “학력이 좋아졌다.” 하는데 제가 이 기회에…….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전문직들, 특히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수능 결과 국·영·수 1등급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국어인 경우 ― 1등급입니다 ― 2019년도에 1등급인 경우 3.7%였습니다. 2020년도에 3.1%입니다. 작년에 2.6%예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1등급이 2.6%일 때 전국이 2.9%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학도 이야기해 볼까요? ‘수학 가’인 경우도 1등급이 2019년도에 5.3%였습니다. 2020년도에 3.6%, 2021년에 2.6%.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 가’도 2021년도 우리 교육청 1등급이 2.6%인데 전국 평균은 얼마냐? 3.1%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2017년도 1등급이 몇 %였는 줄 압니까? 7.0%였습니다. 이렇게 높았어요. 지금 ‘수학 나’인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좋아지고 있다고만 하니 나는……. 이게 3년간 계속 제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 이렇게 표준 점수도, 1등급 비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학력 향상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매년마다 이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수시 쪽에 굉장한 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 작년입니다. 작년 입시. 그러니까 작년 입시에서…….

○김장영 위원  과장님, 더 하면 제가 더 지적하겠습니다예?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네.

○김장영 위원  이게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서 교육청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이 부분은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 2월 9일 날 주요 업무 보고 때 제가 IB 관련해서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와 관련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했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 답변이 ‘생활기록부가 잘 기재됐기 때문에 수시에 들어가는 데는 걱정 없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공교육 IB 도입, 대입에도 지장 없다.’ 이런 거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그리고 IB 교육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했잖아요. 도민 10명 중에 7명, 69.2%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정말로 대학 들어가는 데 지장 없는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시 또는 수시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도 있고 특기자 전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빼놓고.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가고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표선고등학교 학생들 정시로 가려고 하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로는 대학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표선고인 경우는 중3 때 이미 수능을 보지 않는 학교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감안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막 어렵게 대답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미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받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으로는 대학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예’, ‘아니오’만 하면 될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능이 아닌 다른 수시로 갑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왜냐하면 실장님이 그 부서고,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능으로는 대학을 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수시로 가야 하는데 수시 전형은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내신 성적 100%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대학 21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하고 내신 성적.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세부적으로 가 보면 최저를 적용하는 학과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학과도 있습니다만.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1개 대학. 상위 21개 대학은 지금…….

교육과장님은 아마 알 겁니다. 이게 수능하고 내신하고 반영한다니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저도 입학사정관들을 ― 주요 대학 ― 만나 봤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저는 입학사정관 안 해 봤습니까? 고등학교 근무하면서 입학사정관들하고 면담도 하고 초청해서 연수도 하고 다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과 전형에도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21개 대학은……. 우리나라 주요 21개 대학,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학교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이거죠.

교육과장님, 거기 앉아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전부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요 21개 대학.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예.

○김장영 위원  서성한,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서연고,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장님, 우리 제주대학교도 최저 등급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려고 하면 내신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신 등급인데, 우선 표선고등…….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진 않습니다. 수시도,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 종합 전형은 최저 등급이 전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제가 그것도 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표선고등학교 아이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내신 등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나옵니다.

○김장영 위원  내신 등급 1등급에서 9등급 나옵니까?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나옵니다.

○김장영 위원  어, 어?

교육과장님!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9등급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환되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내신 성적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나오는데 등급이 IB 교육과정은 A·B·C 등급으로만 나오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재 전체적인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IB가 7단계로 나누게 되면 7단계로, 9단계로 나누게 되면 9단계로 성적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IB 교육과정 한 아이들 ― 1학년 말고 2·3학년 ― 이 아이들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들의 전체 석차가 나오면 그 석차를 9등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나라 대학에서 등급을 어떻게 합니까? A등급으로 반영합니까, B등급으로 합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대학에 반영하고 있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적으로 1차 서류 평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1차로 내신과 학교 생활기록부로 해서 3∼4배를 일단 선발합니다. 그다음 2차에서 면접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1차 선발에서 거의 좌우합니다. 대부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IB 교육과정 하고 있는데, IB 학교는 IB 과목을 하다 보니까…….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로 선택.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용인외고, 경기외고 그때 했을 때 보니까 토플 시험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개 과목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은 과학하고 사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IB 교육과정은 생명과학하고 물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학의 교과 전형을 선택할 때, 그 대학에서 할 때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 내용을 내가 다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 주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이 아이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다음 실장님,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언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9월……. 9∼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면 안 되죠. 9월 20일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수시는.

그러면 수시 합격자 발표는 언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김장영 위원  아, 나 답답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최종 12월 정도…….

○김장영 위원  정책과장님. 왜냐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이렇게 몰라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표선고등학교도, IB 학교이지만 호도될까봐 한 말씀 드리면, 1학년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공히 진행하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예, 그거 인정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3학년은 IB든 다른 학교든 선택 교육과정 운영합니다. 마치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도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 선택 교육과정에서 IB 과목이 들어간다 뿐이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다른 기타 고등학교와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5 교육과정은 과학하고 사회죠. 그런데 IB 과목은 생명과학하고 물리 아닙니까? 그걸 꼭 또 여기서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시 발표가 언제쯤 나오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1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경’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시, 빠른 학교들은 10월 달부터 발표합니다. 10월 말 되어 가면. 그리고 11월, 12월 중순이 되면 모두 끝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김장영 위원  과장님이 담당 업무 과장님이니까, IB 성적은 그러면 언제 나오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1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과장님, 진짜로 답변 그렇게 해야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당해 연도에 IB 성적으로 국내 대학에는 갈 수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IB 성적으로는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국내 대학에는 IB 성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지금까지 막 했는데, 역시 과장님은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보다도 국내 대학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표선고등학교 학생들 IB 교육과정 통과 못 하고 이수 과정을 못 했을 때 이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IB 졸업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IB 과정을 이수 못 한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종합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이수를 못 하면 졸업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아, 고등학교 졸업은 당연히 되죠.

○김장영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고등학교 졸업은 당연히 되죠. 고등학교 과정은 당연히 졸업이 되고, IB DP 이수에 대한 수료만 안 되는 겁니다. DP 이수만 안 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김장영 위원  졸업이야 돼도 수료가 안 된 아이들, 갸이네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김장영 위원  아니, 대학에 IB 이거를…….

과장님,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해 가지고 다음에 이거 하겠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아, 진짜 속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대학하고 업무 협약을 맺든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학 진학할 수 있도록, 이런 창구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MOU를 맺었고, 내일 저희 부감님하고 부총장님하고……. 아, 오늘입니다. 오늘 또 후속 면담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질의에만 간단하게……. 그러면 오래 가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정성중 국장님이 표선고등학교에 있었었고, 또 영어 전공하고 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담당 부서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주대학교 어느 부서 누구하고 이거 협의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작년에 일단 입학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장들과 저희들 실·국장, 그다음에 과장들이 같이하는 연석회의를 했고 이어서…….

○김장영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교육청,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사범대학의 학장님, 전의 학장님, 지금 학장님, 인문대 학장님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직접 제가 가서 협의를 했고, 이어서 사범대학장님하고도 직접 제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제가 양창용 학장님하고 염 학장님하고 인문대학장님 양 학장님하고도 제가 다 통화해서 확인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사범대학장님 김성백 학장님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김장영 위원  김성배 학장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김성백 사범대학장님입니다.

○김장영 위원  김성백 학장님은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작년입니다.

지금 염 학장님은…….

○김장영 위원  지금은 염 학장님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사범대하고는 굉장히…….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입학 전형 계획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제 가서 협의해 가지고……. 나온 거를 우리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대입 전형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사전에 실무자끼리는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했는데, 저도 확인했습니다.

교무처 한번 물어보십시오. 확인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입시 전형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IB 도입은 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진행되어야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보고, 교육청의 역할은 주도가 아닌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자칫 IB로 인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교육청에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학부모들에게 이게 올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희순 과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오대익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도 없어.

○김장영 위원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장영 위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학교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용관 과장님.

거기서 해 주십시오

학교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업무 권한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앉으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장의 고유 업무 분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아니, 교육청이 학교 업무 분장까지 정해서 보낸다는 게……. 그냥 학교에 예산만 보내주면 학교장이 알아서 업무도 스스로 학교 내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오히려 그렇게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학교는 더 힘들어지고 학교 안에서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원 업무 담당이라든가 상담 교사 업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교장이, 지금 방역 관리 관계라든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조리실에 업무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학교장이 단시간 강사도, 그건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교육청이 된다, 안 된다 학교장 업무를 그렇게 다 통제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청이 학교 업무 분장 표준안을 아예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국제학교 수준의 교사 업무 보조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행정실 인력을 배치하든지,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학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런 공문 보내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감님 신년 인터뷰에서 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동문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신년 인터뷰에서는 7월 중으로 계획이 좀 뭐,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될 거……. 지금도 안 되었는데 다른 데 알아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7월에, 그런…….

○김장영 위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직급, 직렬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그래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한데 우리 교육청의 6급, 7급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은 알고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인력 배치, 이추룩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교육감에게 자율권이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 인건비 관련해서도 제주만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도 열악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천막 농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은 하면서도 달라지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무리, 우리 오대익 위원님 자꾸 이야기해 본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직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 제가 그때 교장으로 있을 때니 ― 시설관리직을 2016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뽑고 난 그 이후에 한 사람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들은 지금 뽑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뽑을 것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좀 먼저 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들을 해 주세요.

우선, 천막 농성하고 있는 교육행정 노조 있잖아요? 천막 농성을 몇 번 했죠, 이거 말고도? 그 이후에 자꾸 교육청이 교육행정 조직들이 조직 개편할 때든 뭐든 항상 교사들한테 밀려 가지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홀대받고 환경도 개선 안 해 주고 인력 증원도 안 해 주고,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강 국장님, 그 원인이 간단하잖아요. 요번에 보냈던 공문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아닌데도 그런 공문을 보냈으니까 학교에 혼란이 생겨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제가 간단히, 이걸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해야 될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실·국이 협의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 말을 계속해서, 이석문 교육감이 딱 당선돼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부터 “그런 불만을 해소하겠다. 해소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게.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어요. 8년째.

이거는요, 우리 강애선 국장님, 고위 공무원이고 이제 얼마 없으면 퇴직할 건데 후배들한테 국장님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강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네.

○강시백 위원  이런 불만이 왜 이렇게 해소 안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돼요. 어떻게 노력하느냐? 돈하고, 제3의 기관한테 객관적으로 우리 교육행정과 교무행정이 학교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업무가 무엇이냐,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협치할 것이고 어떻게 분담할 것이고, 이런 거를 연구·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봤죠? 한 번도.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안 해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조직 진단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조직 진단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행되고 있는 교무행정과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고, 이래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조직을 하고 그래서 업무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이게 몇 차례 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런 조직 진단과 그다음에 행정 업무 ― 교육 업무, 교무 업무, 행정 업무 ― 분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누적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6월 달 선거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지만 강애선 국장님이……. 천막 농성하는 그 후배들 한번 보십시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드립니다. 학교 교육·교무·행정 업무 분석을 위한 용역을 하십시오. 이 기초적인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면요, 그다음에 조직 재정도 나오고 배분도 나오고 업무 분장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학교급별 교무·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학교 현장의 소리도 듣고 학부모 얘기도 듣고 학생들의 소리도 듣고 교육행정가의 소리도 듣고 해 가지고 세밀한 분석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보고서를 받고 그다음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쳐서 제주도의 교육·교무·행정에 관한 틀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교육감님이 또는 행정직들이 업무 조직 개편할 때, 필요한 업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그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업무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육감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육 행정, 지금 기획실장 밑에, 과도 아니고 그 한 부서로 전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IB 교육에 관한 논의도 이런 교육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다음에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조직 진단 문제는요, 교육행정 노조, 교육공무원 등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이 학교 현장에서 싸우잖아요. 행정실하고 교무실. 이게 이렇게 반복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네.

○강시백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교육감이 얼마 없으면 가불 거니까 이제 바로 하세요. 그래서 조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또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싹 조직 개편해서 다 움직여 버려요. 아래 학교는 생각도 안 하고.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박 실장님, 지난번 회의할 때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미국 IB 학교, 제주도교육청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거기 무슨 MOU 체결한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 내용 잠깐 훑어봤는데, 표선고등학교 IB DP 이수한 아이들 30%? 30점? 30%입니까, 30점입니까? 30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30점.

○강시백 위원  30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거기 학생들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원어민 교사, 우리 제주도에서 요구하면 배치하는 이런 업무 협약.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강시백 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찾지 못해서…….

○강시백 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MOU 체결한 건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거 제가 봤으니까.

과장님. 이창환 과장님.

좋습니다.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나온 거 봤기 때문에.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원어민교사 보내주는 거하고 IB DP 과정 이수한 30점 이상, 그렇죠? 학점이 30점 이상.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45점 중에 30점 맞으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강시백 위원  우수한 아이들을 받겠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강시백 위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DP를 수료한 점수입니다.

○강시백 위원  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이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면요, 이걸 위한 학생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표선고등학교 IB DP 하는 학급에 반이 하나 또 생겨야 돼요. 외국 전형반.

지금은 생각 안 할 겁니다. 이제 생깁니다.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 캘리포니아대학만 할 겁니까?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어쨌든 DP라는 것이…….

○강시백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질문에만 해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점수를 학생들이 받게 되면 해외 대학에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는 거는 중요하리라고 봐집니다.

○강시백 위원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문에만.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만 MOU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대학은 안 할 거냐.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좀 더 확대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시백 위원  다른 데 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강시백 위원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도 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시백 위원  아니, 거기서 오케이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노력할 거죠?

영국 캠브리지도 되고 옥스퍼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가능하면 좋겠죠.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거는요 표선고등학교, 지금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제주도 교육의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정책으로 변환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DP를 수료하게 되면, 아이들이 DP 점수를 확보하게 되면 해외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당연하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강시백 위원  당연히 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IB DP 표선고등학교, IB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지금 찾고 있어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복지과장님 계신가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안전복지과장 김창건입니다.

○박은경 위원  제가 아이들한테 좀 관심이 많고 해서 쭉, 특히 오늘 어느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도내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고도화 강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8년부터 제주도에서……. 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전부 315개소입니다. 특히나 초등학교는 121,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 전부 68개입니다. 제가 자치경찰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56%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설치한 연도부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있고 교통사고가 46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 앞의 아이들 횡단보도에 미설치한 곳, 그러니까 스마트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자치경찰단하고 협조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가서 보고, 설치 여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치경찰단에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년도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몇 군데에 설치……. 안심 보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나가도록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청이나 속도로 예산 하는 거는 무인카메라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 보행 시스템은 도비나 국비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권한 밖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치경찰단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2022년도 계획이 전부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30개소, 노인 보호 구역에 5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래요. 3년 동안 설치한 것치고는 너무 미약한데 올 한 해 동안 35개를, 지금 시기적으로 3월 달인데 빨리빨리, 좀 조속히 같이 원만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교육청과 자치경찰단이 협조를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스마트 횡단 보도는 음성 안내를 해 줘서 아이들한테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랑 또 자치경찰과 그야말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안전한 학교 통학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정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 보호 구역도 이런 데 보면 교통안전이 굉장히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럴 때는 이런 설치 요구를 해도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잘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3세대예요. 음성 나오고 이런 거. 지금 7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신경 써서 자치경찰단하고 협의할 때, 이미 4억이 자치경찰단에 결재가 되었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같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업무 협조를 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가요?

○김장영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얼마나…….

○김장영 위원  마무리를 못 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많이 하실 거면 제가 먼저 하고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고…….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고등학교 근무했던 전문직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전문직 가운데 고등학교 근무했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한 분 계시긴 합니다.

○김장영 위원  있습니까?

이창환 과장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중등 장학사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중등…….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고등학교…….

○김장영 위원  자꾸 말뜻을 이야기……. (웃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고등학교까지 근무했는지는 정확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그래야 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그거는 참고하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강애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하다가 다 못 해서 좀 이어갈까 합니다.

우선 6급, 7급 인원 어떻게, 잘 조정해서 늘리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올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내로 좀 하십시오예?

○행정국장 강애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국장님,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들 근무 여건도 좀 개선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강애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장영 위원  아니, 뭐 살펴만 보다 끝나면…….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면 뭔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직, 올해 몇 명 뽑을 예정이죠?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 공채는 시설관리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계획 세워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 공채는 지금 계획이 마무리되었고, 경력 경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건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하겠네요?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 6월의 공채는 지금 계획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설직들 뽑는 거는 확실하죠?

○행정국장 강애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사실 국장 정도 되면 “최소한 내년에 5명은 뽑겠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이었다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5명 정도는 뽑는 걸로.

그래서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배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도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실무사를 뽑아 가지고 배치해서 선생님들은 학생상담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진로지도라든가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또 일반직, 시설직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배치한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나 교사들이 만족하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시설직들이 조기에 출근한다고 했는데, 조기에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문 개폐 때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전문직들 중에, 일반직들 중에 그런 거 좀 대안도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계시나요? 그거 아니 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 38개 학교에는 시니어 일자리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캡스라든가 자동 문 개폐로 문 개폐가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2004년부터 자동 개폐되고, 제가 건의를 쭉 했는데 지금까지도……. 학교에 지문인식기로 해서 아침에 먼저 온 사람이 누르면 현관문 딱딱 열어지고 지하실 문 딱 열어지고 주차해그네……. 초과 근무해서 밤 11시 돼서 가는 사람도 딱 인식하는 순간에 현관문도 잠기고 그 문도 잠겨서 갈 수 있도록, 왜 이 시스템 안 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업무 개선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그분들에게 고충도 덜어 드리고. 개선해야 될 거는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하는 거보다.

그다음에, 여기 다 전문직들, 과장님도 있고 일반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정책과 교육청에 대해서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내실보다도 홍보에 열중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교육감의 정책을 아마 많이 하는 거 같은데.

2014년도에 우리 교육청 홍보비가, 그때 당시 제가 여기 있을 때거든요. 있을 땐데, 약 6700만 원이었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기 과장으로 근무할 때 2014년도의 홍보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육천칠백 몇십 만 원, 하여튼 경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된 홍보비가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모르겠죠? 6억 90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물론 예산도 많아지고 부서도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또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홍보비도 언론사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어느 언론사’ 하면 ‘아, 그쪽은 우리 교육청에 우호적인 언론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거라면 좀 더 빨리 지원해서 도와줘야지 찔끔찔끔 나중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비 좀 아껴서 행정실무사라든가 시설직들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이나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사모님들이나 부군들에게 전화하고 도와달라는 소리, 정말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또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부공남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다름 아니고, 박희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박은경 위원  제가 오늘 조례안을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폐교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폐교를 많이 만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화된 것을, 제주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의 덕적고등학교 야구부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월에 있는 박물관도 성공 사례입니다. 또 전남에 있는 골프, 이 학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는 ‘삼다도’가 아니라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사다도’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골프장이 30개 이상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주 출신 골프 선수들이 9명이나,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죠. 양영은, 강성훈, 송보배, 임성재……. 9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 제주만의, 소규모 학교들이 골프 특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공하면 제주도교육청은 굉장히 인색하다고 제가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채택을 안 해 준대요,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리고 답변만 서너 장 ― A4 용지로 ― 답변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 좋은, 학교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공모도 하고 또 여기에 투자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 교육청은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작은학교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욱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작은학교일수록 더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가 8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평준화 고등학교만.

○위원장 부공남  예. 평준화 고등학교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급 수가 총 몇 개 학급이 될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학급 수는 평준화고만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모르시면……. 296개 학급입니다.

학생 수는 얼마 될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

○위원장 부공남  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62명이 됩니다. 2021년 ― 작년 ― 10월 1일 기준이에요.

이 평준화 고등학교 8개의 학생 수를 ― 총학생 수를 ― 학급 수로 나누면 학급당 인원수가 나오겠죠? 29명이 나옵니다.

29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업의 질을 고려할 적에.

○행정국장 강애선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많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되도록이면 유지하면서, 저희가 고교 신설을…….

○위원장 부공남  고교 신설을 나중에 하고.

학생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평준화 고등학생 수가.

○행정국장 강애선  어느 시기에는 많아지……. 2027년…….

○위원장 부공남  좀 많아지는 게, 초등학교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지만 고등학생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준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와 적정 인원을,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과거에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20명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묘연한 일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

○행정국장 강애선  교육부에서는 28명 이상을 과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적정. 과거는 과밀이고. 적정의 기준치가 아직 그런 것이 나온 거 없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과밀…….

○위원장 부공남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고등학교 학생 수 적정 인원.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인원.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저는 저 나름대로 25명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5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가 내려와야 제대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지금 학교 신설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 신설 하나 하게 되면 보통 몇 학급짜리를 말합니까? 고등학교. 요즘 말하면, 제주고 부지에 학교 신설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국장 강애선  30학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30학급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중투에서 30학급 이상 해야 심사가 통과되는 건가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적정 규모라고 하면 보통 24학급을 말하고 있는데…….

○위원장 부공남  24학급으로예?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국장님, 24학급으로 한 학교가 생기면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29명인데 얼마로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대충?

지금 현 상태의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인데 ― 제주시 내 평준화 고등학교가 ― 만약에 24학급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하나 더 생겼어. 신설했어.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내려올까요? 계산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약 27명 정도, 26.5명 정도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27명 정도?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정도 내려올까요?

재정과장님, 아까 무슨 말씀 하시던데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24학급짜리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29명에서 어느 정도로 내려올까요?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실제로 많이 줄어들 것 같지만 1명 정도밖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위원장 부공남  예,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1명이 아니라 한 2명 정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학교 하나가 생겨서는 이제 적정 인원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제주시 동 지역에는 평준화 고등학교 신설이 두 학교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제주고 부지에 학교 하나 신설하는데 답보 상태에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두 학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공감대를 이루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쪽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알아보고 있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거는 논의 단계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신제주권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신제주권이라고 하는데, 제주고 말고 신제주권에……. 요즘 학교 신설하는 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부지 매입이에요, 부지 매입. 부지 매입이지 않습니까? 부지가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수월한데, 돈만 들이면 건물 세우는 건 수월한데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서부중학교도 8년 전부터 서부중학교 신설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주시 동 지역에 평준화 고등학교 2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수 있는 곳에 지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개 다 신제주 지역에만 지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신제주 지역에 하나, 구제주 지역에 하나 이렇게 한다면, 꼭 신제주 지역에 마땅한 부지 매입이 안 되면, 구제주 지역에는 부지가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꼭 학급을 30학급, 이런 대규모로 지을 필요도 없고 24학급짜리로 해서 구제주 지역에도 부지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쭉 이어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고등학교가 제가 보기에도 2개 정도는 필요하다. 24학급짜리 2개를 하면 48학급이다. 48학급을 지금 학급하고 합쳐서 지금 학생 수로 나누면 그래도 25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학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었다가 나중에 학생들 줄어들면 어떵허젠?” 교실 남아도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방과후교실이 교실이 없어서, 선생님이 없어서 방과후수업을 ― 학습을 ― 못 하는 게 아니라 교실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실이 쓸 용도는 있기 때문에, 학교 지어서 무슨 방치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개 신설이 필요하니 그것을 꼭 고집하여 어느 한곳이 잘 안 되면 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하자 이런 얘기예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어가네.

○행정국장 강애선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검토를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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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박은경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출석전문위원

김순정(직무대리)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기록

손현서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