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제363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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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26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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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농작물 가뭄대책 현안보고

2.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책 현안보고

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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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농작물 가뭄대책 현안보고	1면

2.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책 현안보고	1면

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4면

4.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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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염과 가뭄 및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현안보고 후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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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작물 가뭄대책 현안보고

2.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책 현안보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 분야 폭염·가뭄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안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혹시 언론에 보도된 농업용수 무단 점용한 업체 명단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치경찰단에 저희들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농축산식품국 현안보고에 이어 해양수산국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 분야 폭염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도 전역에 폭염과 가뭄현상으로 콩 등 일부 작물이 위조되거나 생육부진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고, 폭염과 가뭄 장기화 시에는 당근 파종시기 일실로 이로 인한 월동무의 쏠림재배에 의한 과잉생산 등 도미노적 문제가 예상되어 생육작물 급수대책과 병행한 월동채소 적정재배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기상개황 및 토양수분 현황입니다.

기상은 7월 1일부터 7월 22일 어간에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도가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171㎜가 적었습니다. 일조시간은 47.8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최고 기온은 30℃ 이상으로 15일간 폭염이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기상전망입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강수량은 7월 하순과 8월 상순에 4㎜에서 47㎜ 정도를 전망하고 있지만 국지성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양수분입니다.

7월 25일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30개소 관측조사 지점에서 70%에 해당하는 21개 지점이 건조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급수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수리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은 저수지가 현재 5개소, 양수장 3개소, 용천수 2개소, 양수 장비가 양수기·송수호스·물빽, 관정 891개소, 급수탑 156개소가 있는데, 다행히도 저수지인 경우에 저수량은 60%에서 용수저수지인 경우에는 만수까지 이렇게, 다행히도 저수율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수동원 가능 차량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내 소방차, 레미콘차량, 액비운반차량, 활어운반차, 물차 등 해서 전체 497대가 있고, 이중에 122대 정도는 동원이 가능한 대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농작물은 콩이 5645㏊, 참깨 710㏊, 수박 191㏊, 취나물 108㏊, 밭벼 69㏊, 노지감귤이 1만 6609㏊로 현재 생육기이거나 비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뭄 영향을 받고 있는 작물들이고 이와 별개로 현재 파종기에 들어가고 있는 당근이 1442㏊가 되는데 지금 파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소가 지금 현재 817농가에 3만 5744두가 사육되고, 젖소가 36농가에 4169두, 돼지가 294농가에 55만 7703두, 닭이 약 200농가에 173만 3000수, 말이 804농가에 1만 5177필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산란계 34농가에 약 84만 수, 돼지 294농가에 56만 두 정도가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축산 분야 폭염·가뭄피해 양상입니다.

먼저 농작물입니다.

콩은 발아는 잘되고 있으나 초기 생육이 부진하고, 수확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당근은 강우가 없어 가지고 현재 파종시기임에도 파종을 못 하고 있고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파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지감귤인 경우에 폭염과 강한 햇빛으로 일소과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축의 폐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닭이 여기에 3000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구좌읍 지역에서 1000수가 더 폐사돼서 닭이 4000수가 현재 폐사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돼지가 218두, 소 1두가 폐사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은 우선 생육 중인 작물에 대한 급수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현재 당근이 파종시기입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지금 파종을 못 하고 있고, 파종기간을 넘겨서 8월 31일경에 파종할 경우에는 수확량이 한 30%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당근 파종시기가 일실돼서 월동무로 전환하게 되면 월동무의 생산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농작물에 대해서 생육 중인 작물에 대해서는 양수기나 물빽, 급수차량 등을 동원해서 급수 지원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당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행정과 농협, 생산자협의회와 협의해서 당근을 재배했던 포장은 당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소득이 떨어졌을 적에 한시적으로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조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근 재배하는 지역 중에 해안변, 모래땅의 당근인 경우에는 지금 파종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근을 파종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리라든지 유채 등 타 작목 전환방안도 적극 강구하겠고, 보리나 유채 같은 것을 재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금이라든지 경관보존직불금 등 다양한 보존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급수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 상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1단계로 농작물 가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8월 15일까지 하고, 2단계로 재해대책상황실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소방안전본부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고, 물빽 설치라든지 농업용 관정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라든지 용천수 등에 대한 급수탑 156개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시 추가 설치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용소방차라든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차 등을 급수 지원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폭염·가뭄 대책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축농가별 폭염예방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그물망 설치라든지 축산의 환풍기 설치, 축사지붕의 스프링클러 가동 등에 대한 조치들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피해상황 전파를 위해서 SMS 등을 활용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농가 폭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정전 대비 자가발전시설 점검 등도 농가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 폭염·가뭄대책 상황 비상대책 근무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월 2일 날 지사님 주재 간부회의 시에 폭염·가뭄 등 최근의 기상재해에 대한 종합토론을 거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어쩌면 이후에 지금 현재 가뭄대책상황실을 도 재난상황실로 격상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근 등 월동채소 파종 한계기 도래 이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긴급작목 분산대책을 마련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 나가겠고, SMS를 활용해서 폭염·가뭄 대응 가축사양관리 및 농작물 관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폭염과 가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분야 폭염(가뭄)대책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 제주연안에 발생한 고수온·저염분수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수온·저염분수는 금년 7월 중순부터 중국지역의 집중호우로 양자강 등의 방출량 급증과 지속되는 폭염 등으로 우리 도 연안 해역에 고수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제주 서부지역 마을어장에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고수온·저염분수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가, 유관기관, 단체별 역할분담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업 및 양식어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어업은 도내 102개 어촌계에 어업 건 127개소, 면적 1만 4346㏊이며, 양식어업은 육상양식장 380개소를 포함해서 해상양식, 종묘생산, 내수면양식을 포함하여 전체 549개소가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예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은 수온 28℃가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을 비롯해서 평년 대비 2℃ 이상의 수온상승 시 발령되며, 고수온 경보발령은 수온 28℃ 이상의 3일 이상 상승 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어류는 산소부족 등으로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등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패류는 패각의 개폐활동 둔화로 폐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수온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의한 피해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양식수조 수온을 측정한 결과 자연해수 사용 양식장인 경우 대정 등 서부지역은 24℃에서 25℃, 표선 등 동부지역은 21℃에서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시설 피해는 7월 25일 기준 해서 한경면 용수리 1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전체 31만 미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해가 발생된 게 5만 9000미, 4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사어 수거 처리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7월 27일 내일부터 10명씩 투입해서 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6월 25일 고수온 대응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동안에 고수온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은 해양수산국장 주재로 대정지역에서 현장점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액화산소공급사업비 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피해예방 대책으로 첫 번째는 액화산소 등 수산양식장비 임대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발생기 등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0억 원, 질병예방 백신 지원을 위해서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염분수 유입을 대비한 피해예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분농도가 26psu 이하일 경우 저염분수라고 합니다.

여름철 제주연안 염분농도는 평균 30∼34psu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염분수가 마을어장에 유입돼서 소라, 전복, 홍해삼 이런 것들이 삼투압 조절능력 저하로 인해서 폐사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는 1996년도에 제주연안 해역의 염분농도가 19∼25psu 저염분수로 인해 소라, 전복 등 184톤이 폐사해서 59억 원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고, 그이후로는 매년 저염분수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도는 큰 피해 없이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올해 저염분수는 7월 13일부터 양자강에서 초당 4만 4500톤 정도의 담수를 방출하고 있어서 지금 7월 23일 현재 제주 서부지역 40㎞ 해역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관측한 결과 염분농도 27∼30psu 수괴를 발견하였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정에서 한림 연안해역에 27∼28psu 정도의 저염분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저염분수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단계별 행동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수온·저염분수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안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책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일단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저런 비상대책 잠바 이런 거 준비 안 해 줍니까? 집행부에서 저렇게 노고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장 고용호  안 줍디까?

○조훈배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옷장에 있을 건데, 한번 가 보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이따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마철에 강우량을 해 봤는데 33.6㎜. 전년 대비 171㎜ 정도가 적게 왔다 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용수저수지는 만수됐다 하는데, 비는 171㎜나 적게 왔다 했는데 여기가 만수됐다는 말뜻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저도 용수저수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 도표에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을 비교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용수저수지와 성읍저수지를 제가 돌아봤는데 상당히 물이 만수…… 제가 용수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갔는데 지금처럼 물이 많이 저수된 것은 처음이다 볼 정도로 많이 되어 있었고, 지금 성읍저수지도 125만 톤 규모에 60% 이상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만큼 지금까지 그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시설이 잘됐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설명할 때 비는 안 왔다는데 물은 만수됐다는데 그럼 기간 자체를 7월 1일부터가 아니고, 7월 20일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장마가 들어온 시기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해 주면 우리가 통계로 봐도 이게 이해 자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도 개인 관정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 개인 관정을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관정이 몇 개소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00여 개소가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양수기든 이걸 동원하면서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정 자체를 파악해 가지고 인근에는 그것으로 대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관정을 빨리 파악하고 읍·면 단위에서 협조했을 경우에는 좀 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한 전기료라도……. 아니면, 사실상 그 비용은 얼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개인 관정 가만히 있다고 자기 개인소유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바닷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자료에도 보면 제일 급하고 또 제일 필요하고, 적시에 농가하고 가까이 있는 관정을 파악해서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지만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관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게 수량이 더 부족하거나 수원이 달릴 적에는 개인 관정들에 협조를 구해서 필요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하고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상기온 현상이 근래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그런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개인 관정 소장한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농민일 겁니다. 또 이웃에서 물을 달라 하면 안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파악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레미콘 회사에 협조해서 기름값 주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주다 보면, 개인 관정 주위를 예를 들어서 1일 5000평만 처리해 준다면 5000평 그 주위에는 또 다른 농가가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에 허점이 노출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가뭄을 해결해서 우리 제주도에 제일 문제되고 있는 월동채소 과잉재배 쪽으로 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겨울채소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 관정을 가뭄 대책으로 내놓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놔둬야 급할 때 개인들이 스스럼없이 내놓을 수 있게끔. 이런 매뉴얼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남원읍에 지역구를 둔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감귤밭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관정을 관리하는 반장님이 전화 와서 “관정에 물이 없다.” “계속 물을 주다 보니 관정에 물이 없다.” “모터 용량이 너무 작아서 계속 뽑아 올려 쓰는데도 사용량이 너무 많으니 물이 없다.”고 하는데, 관정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지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이 비대기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소과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기술원장님,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재배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소방지제를 처리하는 방법, 시기적으로 좀 이르긴 합니다. 그리고 일소과는 육지부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면 낙엽과수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록과수인 경우에는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타임이 오히려 일소과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현장에 그런 우려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돼서, 또 열대지방의 스콜현상처럼 낮에 소나기가 가끔 내리면 그때가 집중적으로 일소과가 발생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일소방지제 처리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을 농가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 줘야 되는데, 문자나 SMS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공직자들로서 당연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농어가 피해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자세를 가다듬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 토양의 당근 파종 시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과거를 보면 당근 파종기에 이런 가뭄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2013년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파종 한계기별로 시험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당근의 파종 한계기를 8월 20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축산식품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8월 30일 이후에 파종하면 한 30%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근 파종 한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안변의 모래 토양.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토양과 관련해서 토양 특성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임상필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모래 토양에는 당근 파종이 빠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모래땅이라고 해서 파종기가 빨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관행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왜냐하면 식물의 파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파종 후 생육일수에 따라 가지고 성숙을 따지는 건데 관행적으로 지금 구좌지역 해안가에 있는 모래땅에는 적어도 7월 달에 파종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 지역에 일찍 파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이론이고, 지금 농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면들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모래 토양에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관행적으로는 맞습니다. 7월 말까지 대부분 파종이 완료됩니다.

○임상필 위원  7월 말까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80∼90%는 7월 말까지 파종이 완료됩니다, 관행적으로.

○임상필 위원  7월 말까지 파종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 사항에 보면 7월 말까지 파종을 못 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타 작물, 유채라든가 보리라든가 경관 작물, 타 작목 전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자 확보 상황은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자용으로 별도 수매하기 때문에 보리 종자는 도내에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고, 유채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공식적으로 수매를 하거나 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하면 종자 수급에는, 지금 해안변 모래땅 면적이 250∼300ha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파종할 수 있는 종자 구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모래땅인 경우에는 그렇고, 다음에 8월 말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파종을 못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다른 쪽에도 전체적인 당근 면적이 1500ha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1500ha로 봤을 때 절반 하면 한 750∼800ha 정도. 그런 상황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도 타 작목 종자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는 되지만 종자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그 나머지 것은 전부 유채나 보리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반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ha나 200ha 정도만 확보하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큰 염려를 안 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도 유채 종자를 수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책이다 뭐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8월 말까지 파종을 못 했을 때 하려면 어느 정도 종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그 계획까지도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또 하나, 해양수산국에서는 자료도 단계별 활동 기준이라든가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잘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라든가 매뉴얼 자체를 다시 점검해서······. 이게 해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해마다 가뭄, 폭염, 기상이변까지 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8월 상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이번 가뭄 말고 그전에 언제 가뭄이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전에 최고로 극심했던 가뭄은 2013년도가 제일 극심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런 가뭄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건 다 준비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본적인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게 폭염과 가뭄이 이중적으로 오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고, 앞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이런 게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저희들이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여름이 점점 길어질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 착공입니다마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농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관로 부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울러 저수지 용수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수지 저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용수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수되어 있고 성읍 저수지가 그다음으로 큽니다. 125만 톤 규모인데 거기가 60% 정도 저수량을 보이고 있고, 수산이나 광령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60% 이상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생육 중인 작물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콩입니다. 콩인 경우에는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입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100% 가입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오면 재해로 인한 피해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다른 지방에 보니까 폭염특보 발령 시에 농가에다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발송해 주고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다 보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자 같은 거 발송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날도 정말 무덥고 그것보다 가뭄이 정말 걱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준비한 자료에도 대표적인 걱정거리가 당근인데 당근 주산지가 저의 지역구이고 해서 지역의 농가들, 생산자분들 얼굴 볼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모든 게 잘되어야, 지역 주민들이 편안해야 저희들 일하기가 좀 쉽고 그런데 걱정입니다.

보고자료 보면서 농축산 분야든 해양수산 분야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정도 준비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가뭄이라는 게 하늘이 하는 거지만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뭄은커녕 물난리로 재해가,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2013년에 처음으로 급수라는 걸 한 번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다시 한번 큰 가뭄이 들어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세 번씩 파종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관련 부서에서 또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 줘서 재파비라도 일부 지원돼서 그나마 농가의 시름을 조금 덜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역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 안 오면 사실 기우제라도 한번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도 기우제를 지내고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 비가 안 와서 구좌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뒷날 비가 너무 엄청 와 가지고 물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양두환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야 되겠다. 하늘도 그런 정성에 감복해서 비를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비 예보는 없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면 어쨌든 간에 급수 체계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특용작물 재배하는 데는 단위면적이 작으면서도 고부가가치 작물들을 심어서 관수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구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전년까지만 해도 관수 관련 예산을 확보해도 예산 달라는 소리도 없었고, 다 불용됐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서쪽으로 많이 넘겨줬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그만큼 대단위 면적에 하늘에 의지한 농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당근, 감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00평, 2000평만 하더라도 관수시설을 통해서 물을 급수하지만 보통 5000평, 몇 만 평씩 하니까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급수를 용이하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 끝에 한 농가가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방역차량 있지 않습니까? 제트윙으로 한번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방역차량이 급수에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방역차량을 동원한 급수 지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사업장에 말이죠. 특히나 양돈농가가 여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계속 환풍기를 돌리다 보니까 누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름철에 화재가 나는 이유가 사실 전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축산사업장에 대한 점검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어제인가요? 제가 농업용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우철 국장님께서 제주시 건설과, 서귀포시 건설과하고······. 이게 현실적 이유 때문에 무조건 허용하라,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지침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나름의 방법을 찾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축산사업장에 농업용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기준은 정해야 되겠다. 양돈이든 소든지 간에 두수당 표준사용량을 정해서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가물면 지하수 관정이 다 메말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애월 중산간 지역에 생활용수도 부족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도 부족한데 농업용수를 축산사업장에서 끌어다 써 버리면 이것은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데 동물한테만 주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준사용량을 정해서 그 이상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페널티라든가 요금부과체계도 좀 달리해서, 지금 현재 100톤 이상을 쓰더라도 톤당 440원밖에 안 될 거예요. 너무 좀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다. 그 기준을 적절하게 정해서 농가 스스로가 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그 사용량을 통해서 양돈 같은 경우는 전체 사육두수 관리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부농업기술센터장님 지금 뒤에 계신데 더덕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예.

○김경학 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재종입니다.

더덕은 구좌 지역의 주산 작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 부분들이 안 되어서 원물 생산 위주가 되다 보니까 제값도 못 받고, 거기다 여러 가지 제초 관련 등등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농가들 애로사항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가공 지원 사업 쪽으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당근 재배지역 파종시기 일실 시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득보전 방안 검토 내용이 있는데, 물론 파종시기가 안 맞습니다, 더덕 같은 경우는. 안 맞는데, 천생 월동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더덕으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불제에 대한, 더덕에 대한 적용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따로······.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관계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좀 더 현장을 다니면서 농가들의 어려움도 듣고 더 필요한 건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 밑에 태풍이 발생했던데 그것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게 일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고용호  비만이라도 몰아서 제주도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예상에 일소과가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발생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일소과는 보통 관행적으로 8월 하순 이후부터 발생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 사이에 비 오면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닙니다. 어쩌면 비가 주룩주룩 올 때 강한 일사와 물방물이 열매에 맺힌 그 상황에서 일소과가 조장됩니다. 그래서 매년 계절적으로 보면 8월 하순 이후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이때 주로 발생되는데 이처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면 일소과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비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일소방지제 약제가 있습니다.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좌 지역에서 닭 4000마리 폐사되었고, 돼지가 218마리 폐사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축산물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에, 아까 당근 파종 시기가 늦어서 타 작목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생산직불금하고 경관직불금 가지고는 타 품목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건데요. 확실한 소득보전이 있어 가지고 해 버려야 되지, 예를 들어서 무로 전환해 버린다면 또 다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타 품목 전환하는 데는 그 예산 가지고 미리미리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데,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보고가 끝나면 구좌에서 당근제주협의회장 ― 구좌농협 조합장 ― 님 만나 가지고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를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전이라도 해 주십시오. 보전이라도 해서 수용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번은 기상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리고 한경 지역의 양식장에서 30만 마리가 폐사되었다는데 이거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30만 마리 폐사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집계로는 5만 9000마리 정도 되어 있고, 폐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게 90% 이상이 500g 미만 작은 사이즈의 치어입니다.

지원 문제는 일단 기준상으로는 도 전체적으로 3억 이상 피해가 났을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여기에는 지하수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하수가 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피해가 난 지역은 육상양식장이 아니고 물을 가두어 놓은 축제식양식장에 가두리를 띄워서 양식을 하고 있었는데 수심이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온에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가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런 데도 시설 허가를 주는 거예요? 수심이 2m인데 양식 허가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사람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치어를 생산해서 공급할 목적으로 양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광어 출하량이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치어를 받을 양식장 수요가 없어서 판매를 못 하는 바람에 여름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안 그랬으면 여름 오기 전에 다 팔 건데.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거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저희들은 피해량에 대해서 계속 집계를 하고 있고, 폐사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내일부터 10명씩 투입해서 수거 작업을 같이 하고······.

○위원장 고용호  수거된 것은 어디로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액비 공장으로 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드는데, 그것은 도가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장에서 하는 것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액비 공장 가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공장에 가져가면 폐사어 처리는 수협에 폐사어 처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양식수협에서 하고 있는 폐사어 처리 공장에서, 수협이 처리를 해 줄 거고 운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도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대신 피해 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피해가 발생한 고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만 9000마리 정도 피해 난 것을 재해 복구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500g짜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00g에 5만 마리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00g 이하의 중간 사이즈 치어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 육성까지 치어를 키워서 양식장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90% 이상이 그런 치어들이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 지붕은 뭐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붕 시설이 슬레이트로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판넬형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판넬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그게 열반사나 열흡수에 취약한가요,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샌드위치 판넬 형태이기 때문에 열이 스티로폼으로 해서 차단이 좀 되긴 되지만 산란계인 경우 케이지가 상당히 높게까지 밀식 사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과 케이지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폭염에 대한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붕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지붕 위에서 계속 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온도를 좀 잡을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온도를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데에 에어컨 시설은 안 되겠죠? 커 가지고.

에어컨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장 같은 경우에 아예 무창돈사로 했을 경우에는 냉난방을 자동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거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런 데는 전혀 영향이······.

○위원장 고용호  문제가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시설을 그런 쪽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영세 양돈장들은 엄두를 못 내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도의 목적이 아닌가요? 도와주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위원장 고용호  전부는 아니라도 여름에 폭염에, 앞으로 날로 폭염이 계속될 건데 그런 것도 미리 조금씩 지원하다 보면 바꿔지지 않을 것인가 싶은데, 그런 대책이 서야······. 마냥 하늘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비라든지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자부담이 융자라든지 이런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농장에 따라서는 후계자가 있으면 투자를 해서 현대화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위원장 고용호  밀폐하면 그게 냄새도 저감되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완전 무창돈사로 하면 그 속에 있는 악취를  포집해서 정화시켜서 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현대화 시설을 하는 데에 몇 % 지원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조 50%, 융자 50%.

○위원장 고용호  보조 10%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0%입니다. 절반

○위원장 고용호  융자 50%.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리고 전업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든 많이 좀 하는 기업형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게 냄새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되고 폭염 예방이 된다면 이런 것도 도에서 지원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 건가 싶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론적으로 보면 딱 맞는데 사실 투자비가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거 압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부담을 하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0% 보조해 주고 50%를 융자를 준다 해도 이 융자도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융자 같은 거는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0.9%짜리를 주면 되잖아요. 왜 비싼 거 주려고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융자가 정부정책자금 2%짜리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더 싼 것으로 주세요. 농촌진흥기금 풀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봐지지만 그래도······.

○위원장 고용호  규칙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건 국가 자금이니까 지침을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아, 국가자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정부 융자금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부 융자 2%.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5년 거치 10년 조건으로······.

○위원장 고용호  2%에서 그 이자 보조를 우리가 조금 더 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부 융자금을 주는데 그 이자를 다시 또 지방에서 보전해 주면 융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되어서 어쩌면 이중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김창선 국장님.

지하해수는 수온이 어느 정도나 차이 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하해수는 보통 17℃, 18℃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17℃, 18℃. 그러면 우리 자연해수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8℃면 10℃ 정도 가까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10℃?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것 혼합해서 쓰면 5℃ 정도 낮출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래서 대정지역을 제외한, 서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장은 지하해수가 다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쓰면 고수온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대정이라든지 한경면 같은 서부지역에는 지하해수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직수로만 끌어서 양식하다 보니까 고수온의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쪽에 지하해수 개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하는 이유는 농업 관정하고 또 지하해수를 관정 뚫었을 때 혼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지하해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임상필 위원  묶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하해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하해수를 끌어들이려면 개발하는 데는 위치상 어디쯤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안가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임상필 위원  해안가. 여기 고수온 대응 양식장 매뉴얼에 보면 이게 환수율을 높여 주고 수온이 낮은 저층수 펌핑 및 지하해수 혼합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양식장에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가 보통 수심 5m, 7m 정도에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표층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m 정도로 관을 멀리 설치해서 끌어들였을 때는 온도가 좀 내려간 것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 환수율 문제는, 물을 수조에 돌리는 것을 환수라고 하는데, 회전수를 높여 주면 그만큼 식은 물이 돌기 때문에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도 지하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환수율을 높여주고 수온이 낮은 저층수 펌핑 및 지하해수를 혼합 사용한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지하해수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지하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정·서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지하해수를 말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남원 쪽에도 자연해수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남원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남원 쪽에도 지하수가 농업용수나 이런 거하고 경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남원 쪽에는 지하해수, 염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장소가 적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염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임상필 위원  적정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요즘 같이 고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임상필 위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안 한다니까 하도 궁금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하해수를 개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구좌지역에 농업용수 광역화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구좌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1단계, 2단계 사업은 이미 마무리를 ’16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은 덕천, 상도, 지역적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광역화사업은 2024년까지 1447억을 투자하는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근 파종이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당근 파종 부분에서 구좌지역에 광역화가 소규모로라도 이게 완공되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금 동부1지구, 2지구로 나눠 가지고 완공되어 있는데, ’14∼’15년도에 1지구, ’15∼’16년도에 2지구를 했는데, 종달·상도·세화·하도 지역은 1지구로 지금 급수가 공급되고 있고······.

○임상필 위원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모래토양에 하는데 그게 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동·행원·월정 이쪽도 2지구로 해서 현재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공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1지구·2지구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시에 많은 지하수 관정이 착정되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일시에 사용하게 되면 폭염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관수효과가 나타나는데 폭염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관수했다가는 오히려 더 데우쳐버리는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나마 농가 입장에서 보면 파종을 못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으면, 물론 발아가 된 다음에 더 폭염과 가뭄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지만 파종 자체를 못 해서 애태우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게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종할 때는 농업용수가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안 해 주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적정수분이 유지가 돼야 발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발아가 되더라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발아가 되더라도 이런 고온상태하에서는 바로 또 어린 싹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3년도에 성산·구좌 쪽에 당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댔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다 죽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용수를 관정했을 때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24시간 물을 대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가 또 하면 고온 때문에 열기가 올라오는 게 발아된 식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죽어버리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해 준 데는 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농업용수는 성읍리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관정을 뚫어서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동부1·2지구의 것은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 대형 저수조를 만들어서 항시 그 저수조에 물을 채우고 낮으면 다시 관정을 뚫어서······. 그 저수조를 통해서 관로와 농가의 농장을 연결시켜서 가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광역화 사업은 성읍리 저수조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물론 저희 광역화 사업 중에도 전부 관정을 파는 건 아닙니다. 관정은 최소한으로 하고 저수지 개발, 그다음에 용천수, 지금 서귀포 지역 이런 데 보면 바다로 흘러가는 물들이 있는데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도 전역에 전체적으로 58개 정도······.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착정하고. 그리고 수원 확보가 어려운 데만 관정을 파고…….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저수지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저수지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고용호  저수지 개발을 따로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용천수 그런 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할 조건으로 사실은 예비타당성 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수산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경에 양식피해가 큰 것은 수심이 낮아서 그렇다는데, 양식 자체는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수산청에 허가를 득한 후에 이 사업을 합니까? 양식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면허를 제주시에서 받아 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면허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는 허가라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가라는 개념입니다.

○조훈배 위원  허가를 받으려면 그 지역 어촌계라든가 어민들하고 다 서로 간에 합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허가 기준치에 보면 평균 수심 2m, 아까 국장님께서 2m 낮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양식이 가능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어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식을 했던 거고 이게 최근에 양식광어 출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치어를 받을 양식장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여름철 전에 출하를 했어야 되는데 출하를 못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모든 게 허가를 받으려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준하게끔 치어만 기르겠다고 해야지 실질적인 허가를 득한 후에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한은 다른 것, 큰 것 성어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온도 자체가, 가뭄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래 들어서 눈 왔다 하면 폭설로 피해가 오고, 또 여름 되면 고온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것 한다면 미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고.

또 밑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 현황을 보면, 3페이지에. 이렇게 위험부담 가는 것은 보험에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작물도, 일반 농작물도, 보험을 메밀 같은 데도 다 드는데······. 보니까 보험에 미가입됐다는 것은 보험사하고 여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본인은 들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이건 보험을 안 받았던 상황 아닙니까? 보험적용이 보험사에서 자기네 적합도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안 받아 준 것 같은데······. 이게 허가 자체에서 문제가 있고 행정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녀의 아들이고 지금 장모님도 물질하고 있지만 2m 내에서는 잡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2m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뜨겁습니다. 생장 자체가 될 수 없는 실정인데, 국장님께서는 너무 간단히 대답을 하고 “치어 생산”, “치어 생산” 하는데, 이건 절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번 피해는 처음 났는데, 치어 중심으로는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양식어가도.

○조훈배 위원  이 부분요, 국장님. 귀찮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어떠어떠한 정당한 법인가, 또 보험이 왜 안 됐냐는 것을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험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사실 우리 축산이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고 계속 이런 사고가 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제재해서 다음에는 여기를 못 하게 하든가 어업권 자체를······. 한번 양식허가 나가면 다시 폐쇄나 이런 조치는 안 됩니까, 행정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한 만료되면 다시 검토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만약에 이게 이대로 된다면 내년에도 이 자료를 또 제가 검토해질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조동근 과장이 오늘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등은······.

○조훈배 위원  예,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거기는 우리 양식장 면허로 나갔는데, 수심 2m입니다마는 사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중간 육성, 치어를 생산해서 어린 치어를 일정 200g, 300g까지 중간 육성까지만 키워서 양식장으로 공급하는 주로 가두리 시설이었습니다, 성어까지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 중간 육성된 종묘를 다른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올 하절기 전에 출하해야 되는데, 중간 육성하는 다른 양식장에서 이게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계속 가두리에서 키우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제가 오늘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절기에 절대 양식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치도 해 주지만 앞으로 하절기에 양식하면 보상도 못 받을 뿐 아니라 피해, 우리 재해지침에서 사전에 문서를 보내서 경고할 테니까, 그럼 받지 못합니다.” 그거를 얘기했고. 해서 이 보험은 당초부터 우리 보험상품이 있는데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가 정한 게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의 넙치, 이 가두리의 넙치는 당초부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입하고 싶어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재해지침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처리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훈배 위원  재해지침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과장님 개인주머니 돈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치어 생산이 목적이었다면 치어 단위면적당, 예를 들어 가지고 1단위면적당 3만 마리를 키운다면, 얘네들이 커서 성어가 된다면, 요만한 아이들이, 이만큼 큰 놈이 그 자리에서 3만 마리면 자연적인 폐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건 양식장 업주 자체가 행정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안일하게 방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단위면적당 치어는 3만 마리를 키울 수가 있는데, 요만한 손가락만 했던 놈이 이만한 놈 3만 마리 있으면 밀식돼서 자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온도에 관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커 버리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살아 있는 고기들은 자연에 방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연에 방류할 때도 일정량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것까지 의논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죽은 고기는 빨리 우리가 골라내서 처리하고, 지금 살아 있는 고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방류시키자.”까지 의논하니까 그 사장님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두리에 살아 있는 고기를 빨리 조사해서 자연에 방류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에 더운 날에 오늘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니까 참 고생은 했는데, 집행부의 대응이 좀 미약하고, 앞으로도 해마다 이런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규정에 의한 규정의 행동을 해야지 순간적인 판단이 제2의 제3의 일을 부를 수 있고······. 제발 내년에는 또 이런 현상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우제 날짜 잡으세요.

(장내 웃음)

아까 동부지구 농업용수 시범사업 해서 어느 정도 수원 개발은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부체계가 규모 있는 대토지에 파종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다 관수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방역차량을 이용한 급수,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하수 관정도 개발하고 망도 많이 확충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지하수만 뽑아 써서 될 일이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부지역에 관정이 다 메말라서 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성읍 저수지 같은 경우에 저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용량은 125만 톤인데 지금 60% 정도의 저수율을 보입니다.

○김경학 위원  6월에 사실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저수지에도 물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고, 또 지하수위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간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서 공급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을 건데, 문제는 성읍 저수지도 그렇고 옹포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물이 있는데 얼마나 이용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옹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뭄 때 급수탑을 설치해서 뽑아가는 수준이고,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해서 옹포의 물을 상대와 동명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그쪽에 저수지 두 개를, 저희가 소규모 저수지를 팠습니다. 그래서 옹포에 내린 빗물을 연중 올려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동명 건은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상대 건은 공사 막바지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부지역은 특히나 지하수가 거의 메말라서 사실은 지표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다행히 수원이 좋기 때문에 지표수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읍 같은 경우는 그게 성읍 저수지로의 공급 수액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공급하려고 계획했던 데에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몇 % 정도 이용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성읍 쪽에 성읍 저수지 물은 이용시설, 관로 같은 게, 기본 간선관로는 매설되어 있는데, 농장하고 간선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실 성읍지역은 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더덕 이렇게 하는데, 무 같은 경우에는 관수하면서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물값도 무시 못 하고, 그렇다고 무가 그렇게, 때에 따라서 값도 주지만 너무 광범위한 면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농가들 역시······.

○김경학 위원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수지를 개발하고 지금 현재 60%가 채워져 있지만 실제로 농가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들이 이용을, 기본적으로 간선관로를 깔아줬으니까 농가들이 밭까지 이어가는 이용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농업용수 개발이라는 게 다목적농업용수 개발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게 농업용수로 공급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수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수해 예방. 천미천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을 가둬 놨으면 그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물론 밭농업 같은 경우는 사실 무 같은 경우 보통 1000평에서 몇 천 평, 몇 만 평까지 하니까 거기를 다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대기는 어려울 건데, 거기 말고 그 인근 과수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도 그 농업용수 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기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지 밭농업을 하는 데 관로는 다 연결됐는데 쓰지를 않는다는 그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밭으로 끌어가는 이용시설 그것들을 농가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김경학 위원  관망이야 어쨌든 간에 농로 따라서 다 매설됐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기본 간선, 관망으로 되어 있고.

○김경학 위원  거기서 밭에 뿌리기까지가 대략 난망이라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러나 기왕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 물이라는 게 가둬 놓으면 거기에 그냥 천년만년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썩는 거잖아요. 흔히 녹조라떼다, 뭐다 하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들이 가둬 놓으면 다 그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읍리의 저수지가 수질 때문에 못 쓰는 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질은 괜찮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오래 가둬 놓으면 수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가 보셨겠지만······.

○위원장 고용호  안 가 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25만 톤이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작은 데서, 물론 물은 가둬 놓으면 오염은 되겠죠. 저것도 가만히 있다면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관로 매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활용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물 순환 차원에서라도 저게 돼야 된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물 순환 차원에서라도 물을 빼고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밭까지 끌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시설은 농가들이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간선까지는 전부 매설이 되고 자기 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위원장 고용호  자기 밭으로 끌고 가는 거는 자기가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간선 매설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던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성읍 저수지에 몽리지역에만 되어 있지 그외 지역까지 전부 간선이 매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부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데가 농업용수 개발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연결이라도 시켜주면 좋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것 광역화 사업도 하고 있고, 동부지역은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기존에는 관수시설하고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서쪽보다, 이런 말씀하기가 좀 그렇지만, 낮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업용수는 다 서쪽에만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어쨌든 저수지 농업용수를 했을 때 오래 가둬 놔두면 오염되고 녹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라도 비가 오기 전에 한번 빼고 또 비 받고 그러는 것도 좋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성읍수원지를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종달리입니까? 철새도래지. 그것 때문에 재난이 있었는데, 저것도 워낙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저 물을 가둬서 있다 보면 그쪽에 생물이 자랄 것 아닙니까? 고기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철새가 또 날아와서 그 지역에 오염 방제할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철새가 지금도 날아옵니다. 지금도 날아오고 있고······.

○조훈배 위원  가보니까 그게 불안하더라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쪽에 워낙 수원이 넓다 보니까 철새들이 지금도 날아오고 있어서 AI특별방역대책기간은 그쪽도 집중적으로 주변 방역을 하고, 방역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게 문제겠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쪽 성읍 주변은 다행히도 철새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닭, 가금류 사육이 거의 안 되니까 그나마 좀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앞으로 그것도 관심 갖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아까 개인 관정이 2000여 개 된다고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이 개인 관정 중에는 미사용 관정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럴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개인 관정을 매입하든지 해서 공공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아까 지표수, 성읍 저수지 관련인데, 성읍 저수지로 공급하려고 했던 수역 내에 있는 개인 관정, 개인 관정 또는 공공용 관정. 지하 관정은 가급적 사용 안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래서 그 지하수를 뽑아서 쓰든, 그게 전체 농지에 몇 %가 됐던 어쨌든 지하수를 쓰는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지하수 말고 지표수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방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일반 개인 관정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히 전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수역 내에 지하수 관정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에서 가뭄과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으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원활한 의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현안 보고에 이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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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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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강동우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축산과장   최동수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FTA대응팀장   오경찬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기술지원국장   정대천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권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자원과장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   강봉조

○기록

김정미   손청숙